박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안 제103번으로 제출한 1999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유휴구유잡종재산 중 형태나 위치로 보아 보전이 부적합한 토지를 인접 토지주인 동양제과주식회사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대상토지는 1996년 10월 1일 기존의도로가 용도 폐지되어 대지로 된 잡종재산으로 대지의 폭이 4. 2ｍ이고 토지의 모양이 길쭉하며 매수신청자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보전 및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입니다. 매각대상토지를 대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보았으나 연간 대부료가 1,830만원으로 거액이고 토지형상으로 보아 대부 신청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근본 매각 대상토지 옆 폐도로인 도곡동 183-9를 매수신청자인 동양제과주식회사에 96년 4월 4일 매각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유재산 매각은 일반 공개경쟁으로 매각함이 원칙이나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로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수의 매각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수의 계약으로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후 매각금의 결정은 강남구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금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 구유잡종재산 매각으로 일대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세외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1월 19일 의안 제10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99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곡동 토지가 125㎡ 도곡동 180-10이죠? 동양제과를 매각하겠다는 것? 그런데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연간 사용료가 1,830만원으로 들었는데 맞죠? 연간사용료가?

네.

그러시는데 여기에는 지금 얼마로 금액이 나왔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지금 이 금액은요 위원님들이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감정평가사에, 2개의 감정평가사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 감정의뢰 하시는데 현재 가격은 얼마 정도로 될 것으로 산정됩니까? 대략적인 가격이, 아시는 대로, 이것 2번째

한 5억 정도 됩니다.

4억2,000 나온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대략적인 금액이?

현재 감정한 것은 한 4억 내지 5억 선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난 번에 저희가 2대 때 여기 동양제과건 가지고도 상당한 논란이있었습니다. 자투리 땅인데 이것 뭐 쓸모도 없는데 매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됐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까 어디 강의를 들어 봤는데 사실상 저희도 그런 생각이에요. 땅을 판다는 것은 자꾸 망해 빠졌을 때 땅을 팔아먹는 경우가 된다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연간 1,830만원의 수입이 된다면 경상수지라도 조금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 안 파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김광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00만원을 받아야 임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임대료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 땅을 임대해서 쓰겠다고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면 임대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공터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주고는 그 땅을 임대할, 임대 기준에 의해서 임대를 받는다고 그러면 공시지가의 5%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연간 그렇게 임대를 하실 분이 없어서 지금 임대료를 한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 공터로 있습니다.

그런데 1,8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냥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받지를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어디든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오늘 사진 주신 것이 지금 거기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이것? 무슨 사진이에요?

거기 전경인데요. 전경인데 그 쪽 앞면에 사진, 저희들이 자료에도 사진을 넣는데 이것이 흐려서 잘 안보이는데 그 앞면의 일부 이렇게

일부 쓰고 있죠? 자기네들이 세 안내고.

그 제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아까 또 이쪽 앞에 코너에 가서 일부가 제과점 땅이 걸려 있습니다. 이쪽 코너에는, 그래서 아까 그쪽 입구 나팔관 정도로만 지금 다른 구민들도 쓰고 있고 주차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이면 주차로 쓰고 있죠, 여기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쪽에서는 안 쓰고요, 물론 그 쪽에도 주차장이 전체로 넓게 있어서 동양제과 자체적으로는, 전체적인 것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차가 되는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안 쓰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동양제과 여기서 차가 많고 그러면 결국 현재 쓴다고 봐야죠. 제가 거기를 가끔 저녁에 가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주차장이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것이에요. 주민들이 쓴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일부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확인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셔야죠? 그런데 돈을 내고 정상적으로 쓰겠다는 얘기지, 지금. 네?

돈을 내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매입을 해서.

네.

강태운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도 되고 그런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셔서 실지로 땅 상태도 확인을 하고 값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알아보고 우리가 여기서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값도 모르고 위치도 잘 모르고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비싸다, 싸다, 팔아야 된다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를 기만하는 그런 느낌이드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보류해 놓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실사를 해서 후에 실질적인 그런 가격 책정을 해서 매매를 하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강태운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현장방문 하자고 동의한 것은 시간 관계상취소하고 본 건에 대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망의 2000년도를 맞이하여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 제104번으로 제출한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은 압구정동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 부응하여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사회활동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압구정1동 문화복지관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압구정1동 현 청사는 1979년도에 준공되어 우리 구 동청사 중 제일 오래된 건물로 낡고 협소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문화복지회관이 압구정 지역은 없어 주민들이 조기에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 청사 부지 옆 99평을 매입하여 약 200여평 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2001년도에는 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도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사업은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압구정2동 청사 역시 현청사가 1980년도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 청사 위치가 압구정로 대로변에 위치하여 주차시설이 없는 등 주민이용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제공할 마땅한 복지시설이 없어 체비지인 현 청사를 매입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2000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2001년도에 설계 및 공사 착공하여 2002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업은 개포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양재천을 중심으로 북측에는 논현, 대치, 청담문화복지회관 등 3개소가 이미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신사동, 논현1동 등 2개소가 금년 12월 착공 예정으로 있으나 개포권 지역은 문화복지회관이 전무하여 지역주민이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개포2동 문화복지회관을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규모로 신축할 예정으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00년도에는 부지만 매입하고 2001년도에 설계 및 공사와 시공, 2002년도에 준공되도록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네번째로 진애 및 오물처리장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추진에 따른 추가 부지 및 진입로 부지 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양적 증가 및 다양화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주민편의와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폐기물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진화된 시설 및 장비로 재활용품을 선별 압축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자원화하며 쓰레기로 버려지는 폐가전제품, 가구를 수리하여 염가로 판매하고자 도시경영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98년 2월 율현동 141-1 외에 4필지 1만1,811㎡ 약 3,57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부지로 취득하고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를 위해 환경성 검토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보다 체계화하고 최적의 시설로 건립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님과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확인 및 기본계획설계사항 검토 과정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부지 취득 및 진입로 위치변경 결정에 있어 추가 사업대상 부지 3,086㎡, 934평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진입로 부지 2,019㎡, 610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지 아니하고 사료로 자원화하며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쓰레기를 환경 친화적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로 우리 구 청소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고등학교 내에 위치한 구유잡종재산 교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고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경기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기념관을 건립한 후 학교에 기증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립대상 부지 내에 구유잡종재산이 위치하여 기념관 건립에 저촉되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공유재산 교환협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구 소유 토지의 상환은 교내 동일한 면적의 부지와 상호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교환대상 구유재산은 원래 지목상으로만 도로로 경기고등학교 신축 당시 이관되었어야 할 토지였으나 누락되어 우리 구소유 토지로 되어 있던 것을 경기고등학교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서울시 교육감의 교환협의 요청에 따라 99년 5월 24일자 도로 용지를 폐지하여 지목이 학교 용지로 정리된 토지로 교환은 동일한 토지면적으로 교환하고자 하며 교환이 완료되면 향후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및 학생들의 다목적 휴식처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압구정1 2동, 개포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부지 매입 그리고 구유잡종재산 교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1월 19일 의안 제10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어요. 여기 지금 압구정 1, 2동 문화복지회관이 추진하게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복지회관을 저희들이 지어나가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생활 편의제공과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는 것과 또 주민건강과 여가생활 진흥에 우리 지역도 빨리 해달라 이렇게 해서 주민 욕구가 좀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안 하셨어요?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네.

지금 1, 2동에 짓는 부지가 말이죠, 단지 내 땅이죠?

네.

압구정1동은 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나 되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세대는 제가 정확히

정확히 모르시겠어요? 그 토지는, 대지는 말이죠, 입주자들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의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동장과 해당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이,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론조사도 안하시고 말이지요. 동장이 그러면

여론조사를 땅에 대한

다른 것은 여론조사 잘 하시면서 왜 이것은 못하세요?

땅 때문에 여론조사 하는 것보다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면서요, 주민들의?

그러니까 해달라는 욕구에 대해서는 아주 왕성하고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땅을 거기다가 땅을 팔 것이냐 안팔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해 봤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해 보시고요, 조사해 보시고 다시 올려주세요. 이것 되지도 않아요. 이것 한 사람도 반대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한 사람까지는 아니고 한 70%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70%가 어디서 70%에요? 공유재산 다 1평씩 다 올라가, 다 소속되어 있는 땅인데 자기 재산들이 다 있는 것인데 70%, 80% 그런 얘기 어떻게 과장님이 여기서 하세요? 나머지 분들이 들으시면 혼나요.

좋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하라면 하겠습니다마는

아니, 안되는 부지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추진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를 제가 지금 본위원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안된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만한 100%의 주민들 의견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지금 구의원이나 해당 동장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것은 땅에 대해서 사는 것은 자신있게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현지성이 강한 구의원이나 동장의 말을 저희들이 믿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되지가 않는 토지예요. 이것은 안돼요. 100% 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서명해야 돼요, 이것은.

총무과장, 한마디 묻겠습니다. 물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도 돼요? 총무과장! 물어봐도 돼요?

네.

우리가 구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해야 될 절차가 우선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절차가.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야죠?

동의 받아야죠.

동의서 첨부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지금 예산소요 신청을 보니까 압구정1동 부지는 아파트 내에 부지에요.

네.

압구정2동 부지는 35ｍ 도로에 인접한 부지인데 대지가격 자체가 ㎡당 압구정1동 건은 230만원, 압구정2동 건은 220만원이에요. 어떤 대지의 위치나 활용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압구정1동하고 2동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더구나 매입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으시고 구유재산 취득 그러니까 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재무위원회에 올렸는데 본 위원이 감정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담2동도 마찬가지로 문화복지회관, 동사무소 자리 좀 확장하자고 저는 지주한테 동의서까지 받아가지고 갖다가 접수시켰는데 청담2동 건은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을 안 시키고 압구정 1동 건은 제대로 절차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유치를 시켰는데 그 절차가 총무과장이 생각할 때 우선 지주동의를 안받았다 이것이죠? 안 받고 이렇게 심의하는 것이 총무과장의 권한입니까?

저희들이 권한은 저희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까지 저희가 편성권에 의해서 한 것이고 권한이야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제 권한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사항은 아니고

총무과장은, 총무과장은 어느 동은 지주동의서까지 갖다 붙여서 요청을 했는데도 심의 절차에 포함을 안 시켰고 어느 동은 그런 절차도 안 밟은 상태에서 포함을 시켰는데 공정한 행정집행자세냐 이것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이강봉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강봉위원님이 한 것은 조금 순서가, 시간이 늦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이강봉위원님 계신 청담2동을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강봉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준비가 좀 늦어서 그런거지, 준비가.

저도요 지주동의를 안받고 신청할 수 있었다면 작년 가을에도 올릴 수 있었어요. 지주동의 받느냐고 제가 늦어졌어요. 더구나 구청장, 부구청장이 저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이강봉의원 동네 무슨 예산 따갈 것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내 그래서 지주 만나가지고 그것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동장이나 해당 구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강성욱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100%까지는 안받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주동의 하나도 안 받았다며, 지주동의 받았으면 받은 것 가지고 와봐요 지금. 지주동의 받아온 것, 아니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려면 지주 인감증명 붙여서 동의서 받아서 올리잖아요, 그 절차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장과 구의원이 책임지고 한다고 했고 또 이번 특례법 절차에 의해서 100%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어느 동은 동장, 구의원이 떼를 쓰면 해 주고 동장, 구의원이 떼를 제대로 안쓰면 안해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정이 공정하게 똑같이 해 줘야지 말이 될 소리요.

이강봉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현재 구청에서 구유재산을 취득을 할 때 취득 절차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취득 절차가 밟아지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저희들이 하는 관례는 땅을 사든지 이럴 적에는 주민들한테 팔 사람한테 동의서를 받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하고 또 관리계획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그 취득대상목록 토지번호 1번에 압구정동 456번지 일대에 현재 동청사로 쓰이는 부지인데요 그것에 대한 소유주가 현대6차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명의로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네,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번호 2번이 압구정동 483번지는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유의 체비지를 우리가 취득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서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먼저 하고 이 구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저희들이 해 주시면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협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협상해서 안된다고 하면 결국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것에 대한 것도 결국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관례로다 체비지는 서울시에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서울시와 저희는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 저희들이 협의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번호 3번 개포동 157번지와 157-19번지에 대한 것은 지주동의 받고 절차를 제대로 밟았습니까?

다 밟았습니다.

그리고 번호 5번부터 23번까지도 다 밟았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지요. 개포2단지까지가 저희들 소관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절차가 미비된 상태 아닙니까?

우리 시설은 기존 취득부지에 대해서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위허가를 나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필수요건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사야 되고 그 부지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그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제출되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면 그 사항도 건교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났을 때 우리구에서는 토지주와 우선 협의 매수를 추진하게 되고

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우리가 구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했어야될 절차가 절차에 의거해서 이것이 여기 지금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라왔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절차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동의절차가 우선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것은 그 동의절차가 무시되어도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본위원이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분리 심의하기를 요청합니다. 1번 항목은 얘기대로 동의서가 제대로 징구되지 않았고 사유지인 연고로 그 절차가 제대로 밟아져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것이고요 2번 항목에 대해서는 같은 공공기관이고 서울특별시의 체비지 정리계획에 의거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총무과장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항목은 문제가 없이 전부 징구가 되어 있고 3, 4번 항목이요. 5번 항목부터 23번 항목까지는 도시계획절차에 의거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로 본위원은 알아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두 과장님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본위원은 이 23개 항목에 대한 분리심의를 요청합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금회에 승인요청한 취득대상재산목록중 토지분 1번은 절차보완 후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2번에서 23번까지는

아니 3번에서 23번까지

2번은 심사에 문제가 없다며

아니지

아니 총무과장 2번은 문제가, 지금 똑같은 절차에 의거했을 때 서울시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안한다고 그랬잖아요.

협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구유재산 투융자를 다 했기 때문에

아아 그러면 본위원이 빠뜨린게 있습니다. 2번 항목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지요?

했습니다.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1번도 하고 2번도 하고 다 했습니다.

여기 없는데요.

있어요.

아니 여기 없어요.

투융자심사 받았으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들이 하자가 있다면 공유지분 재산에 대해서 동의서를 지금 저희들이 징구를 안 했다 이거지 다른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자료가지고 올 때까지 본인은 보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류 지금 당장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재무과 자료하고 상반돼서 그런데 재무과 오늘 회의자료 보시면 13p 거기 99년 11월 18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투융자 심사를 끝내야 중기재정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는 끝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주민들은 동의서 자체가 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잘못된 거다 이거죠. 동장하고 구의원이 요구하면 다 해 주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20명만 동의하면 분할측량도 가능하고 또 이 문화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개인에 넘어가는 재산이 아니고 주민전체에 대한 여가생활 증진이라든지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절차에 의거해서 규정대로 이 구유재산 매입이 추진됐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생략됐고 그 절차가 생략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우리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금회 승인요청한 취득재산 재산목록 중에 토지분 3에서 23항까지는 원안가결하고 1번, 2번은 심사보류하고 건물분 1번은 원안가결하고 교환대상 재산목록 중 토지분에 대해서는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자주 올라뵈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민생현안 해소 및 환경개선 등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의요청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식부기 도입 연구용역 사업예산안으로서 용역기간이 16개월이나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에 국고지원된 보조금 7억원과 99년도 우리구가 복식부기 사업으로 본예산안에 편성한 2억9,437만원을 합한 9억9,743만7,000원으로 올해 본 사업을 벌여 당초 2000년도까지는 모두 끝내려고 하였으나 지난 8월 16일에 입찰공고하여 최종적으로 적격업자를 선정하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서 1999년 11월 17일에 계약 체결되어 당초의 예산기간보다도 5 6개월이 더 이상 지연되게 됨에 따라 2001년 3월에 본 개발연구용역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총 사업비 9억9,743만원중 630만원은 원가계산 용역에 지출하고 나머지 9억9,113만7,000원을 계속비로 연구하여 1999년도에 개발연구 용역계약 금액인 7억2,068만6,000원을 2000년도에 감리용역비 등으로 5,261만4,000원을, 2001년도에 표준화 및 검증비용으로 2억1,783만7,000원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변경 승인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99년 2차 추경으로 계속비가 승인되지 않을 시에는 2000년까지 집행잔액은 재사고이월이 불가하므로 국비는 반납하게 되고 구비도 불용처리하고 2001년도 예산에 우리구 예산으로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국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가 처음 도입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1월 23일 의안 제105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2회강남구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윤정희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복식부기 도입 예산은 우리가 1999년 본예산에도 2억9,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 27일에 용역비 국고지원이 7억이 승인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이 계획을 하셔가지고 지난번 8월 27일에서부터 9월 8일에 있었던 추경에 이미 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됩니다. 언제는 구청에서 업체선정까지 해놓고 나서 정확하게 예산 올렸습니까? 예산은 그야말로 추측 그대로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은 얼마든지 추정가능한 예산인데 이렇게 목전에 부딪혀서 내일모레가 금년도 회계연도가 다 되는 마당에 지금 여기서 계속비, 계속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고이월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건데 이거 우리 위원들이 해드려도 사실 저희들 입장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 생각 안한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면 지금 관공서에서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래 최초입니다. 최초다 보니까 행정자치부도 내무부하고 그 다음에 총무처가 합쳐가지고 행정자치부가 됐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강남구 하나하고 부천시하고 딱 두개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돼야만 전국적으로 표준화가 돼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거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준다든가 기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마음대로 계약을 못합니다. 그래서 4개, 그러니까 4개, 12개 업체가 4개 부서로 잘려가지고 들어왔는데요 거기서 적격심사를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만도 이것이 최초로 우리나라 국가 정부수립이래 최초로 수립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행정자치부도 그렇고 저희도 다른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장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미처 계약이 되지 않은 건은 계약이 된 다음에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 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 점 많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국고보조금이 반납된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 또 이 사업 자체가 절대 필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꼭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인정을 하는데요. 구청측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적어도 예산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해태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승인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재무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9년 8월 30일자 4개 업체가 참여해서 가격입찰을 봤는데 이 4개 업체가 제1번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바로 선정이 됐으면 바로 사업이 계약이 되고 착수가 되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3월 18일이니까 3개월 전만 이것이 확정이 되었으면 2000년까지 해서 끝낼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저희 구하고 부천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와의 밸런스도 맞춰야 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남구에서는 지금까지 정기회 때 추경안을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지방인 부천시에서는 12월달에 개최되는 정기회 때 추경안을 상당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이번 추경안에다가 그것을 상정을 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 중에 있어서 의결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부천시와 밸런스가 맞는 그런 문제 때문에도 저희들이 2차 추경안을 이번에 정기회 때 낸 것입니다. 좀 죄송한 점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윤정희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은 이미 이 사업은 예정되고 진행이 되던 과정이었는데 또 이 정도 소요 예산은 이미 예측되었던 예산인데 그것을 지난 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정기회에 다시 추경 신청을 해서 반영한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재무국, 재무과에서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궁색하게 부천시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좀 궁색하게 들리고요. 일단은 이것이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만약 서울시에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결국은 내년도에 아니면 금년도 정기예산에 반영되어 졌거나 서울시에서 일부 서울시 부담하는 예산을 금년도에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추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행자부에서는 이미 예산에 대한 배정은 이전에 결정이 되어 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회계법상 우리가 내년까지 사고이월이면 1년이거든요? 내년까지 못 쓰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바로 그 얘기는 역으로 해석하면 내년도에 못 쓰기 전에 추경에 다시 계산해 줘도 된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지금 이 예산을 갖고 기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사업은 벌릴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듣기에는 지금 재무국에서 어디서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했고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이 자투리 예산 하나 지금 추경에다 얻는 바람에 지금 이 논쟁을 하게 된 것인데 어쨌건 간에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볼 때는 어딘가 좀 누군가는 일말의 책임을 질 사안이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마땅히 이 복식부기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정되었던 사업이고 진행되는 사업이고 또 집행이 되어져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경에 궁색하게 올라온과정이나 절차가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를 물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만도 이것이 적격심사를 하면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표가 행정자치부 자체에서 누구를 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기준표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부천시에서 5명, 강남구에서 5명, 이렇게 해서 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업체에 12개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번, 제일 예정가격하고 맞아 떨어지는 1번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예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안 했어도 됐는데 죄송스럽게도 맨 마지막 팀, 네번째 팀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냐 하면 11월 1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구정질문에서 구청장 업무 해태에 대한 사과 받고 통과해 주는 것으로 조건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