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정기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 개회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무난히 마치게 된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1999년도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모범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뒤 계속해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예산 일괄질의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3시부터 의료원 관계자와의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1999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1999년도 정기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수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99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경예산을 집행해 오면서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도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만 11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99년 11월 15일자 '98회계연도 결산승인 결과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이 11억 9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차액예산을 금회 추경에서 감액 조정하였고 기타 잡수입에서는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 회수금 11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 기정예산 대비 58억 4,1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획관리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639억 2,454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8억 6,8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인 재정운영은 60억 1,8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수당 2억 3,000만원은 구조조정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한 초과 근무수당 부족분이고 복리후생비에서 6억 4,600만원은 기관공통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기타출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9억 6,240만원은 도세 증액반영분 1,524억원에 대한 법정교부율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인 정보화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도정환경구축시설비는 업체의 경쟁으로 인해서 입찰시에 저가입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낙찰차액이 1억 7,654만원이 발생해서 이를 반납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2,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경기서해안개발구상 용역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제4차 국토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으로 사업을 연기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해서 부득이 내년 예산으로 사업을 이월시키게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입예산은 총 28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0억 8,300만원보다 11억 3,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먼저 이월금으로 '98회계연도 결산승인 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100만원이 감액되고, 잡수입으로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회수금 1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39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80억 5,600만원보다 58억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수당 2억 3,000만원은 도 본청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복리후생비 6억 4,600만원도 북부지역의 수해 등으로 정기적인 연가를 실시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연가보상금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 출연금 11억 8,000만원은 당초 우리 도에서 '92년부터 '95년까지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출연한 기금으로, 이 협회가 재단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 출연한 출연금을 지방공기업발전기금으로 전환해 지방재정공제회로 인계하기 위해 당초 출연기관인 경기도 세입예산에 편입한 후 다시 지방재정공제회에 출연코자 계상된 것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39억 6,200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해 부담하는 교육재정부담금으로 '99년도 예산액 증가에 따라 법정비율만큼 증액계상된 것이며, 시설비 1억 7,700만원은 전자도정 환경구축 사업예산으로서 업체간 경쟁으로 시설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줄어 이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2,600만원은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써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끝으로 경기서해안개발구상 용역비 5억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언급되었듯이 아직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용역착수 시기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정운천입니다. 3차 추경인 것 같은데 올해 마지막 추경이지요? '99년도 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에 대한 파악은 됐습니까? 3/4분기까지 집행내역을 보았을 때 '99년도 말까지 불용액 처리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불용액 처리될 부분 중에 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입 재원으로 이미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 때에 불용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이 내용에도 나옵니다마는 지방세가 경제상태가 호전되어서 증액부분이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서 불용액을 세출재원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연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충 예측되는 수치가 150억원 정도 되는데,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일단 연말까지는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세입재원으로 파악해서 잡았고 추경에서는 불용액을 세출재원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부분은 예산편성 부서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왕왕 보면 4/4분기에 집중적으로 건설용역이 발주되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과감하게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연중 보면 예산집행액이 대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각 분기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예산배정은 1/4분기에 되는데 집행은 3/4분기 이후에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4/4분기 추경예산 때 3/4분기까지 집행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해 버리면 그런 사고이월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행정절차상 불가능합니까?

대개 예산은 당초에 세우는데 계약은 하반기 이후로 넘어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신규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연초 예산을 세우지만 우선 설계를 하고 관련절차를 밟고 또 용지보상이나 이런 절차를 하다보면 연말에 계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가피한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액을 심사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제도를 확대해서 금년에 예산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전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 예산조서에 전부 반영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 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재단법인으로 되어서 기 출연된 출연금을 지방공기업발전기금으로 전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발전기금을 운영하는 곳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나 보지요?

지방재정공제회가 이번에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법인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자치단체에서 그간 출연한 예산들을, 목적을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인계받아서 수행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공제회에 출연했던 것을 지방자치경영협회로, 아니, 경영협회에 있던 것을 공제회로,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이번에 해체됩니다. 그래서 출연했던 11억 8,000만원을 지방재정공제회로 그대로 이관시켜서 지방자치경영협회의 목적달성을 인계 받아서 이행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은 뭐하는 단체이지요?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은 말하자면 펀드같은 그런 건가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기금조성을 해서 시ㆍ군에 어떤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경영협회는 시ㆍ도, 시ㆍ군에 있는 공기업 경영평가라든지, 경영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경영협회가 폐지되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 업무까지 다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자금지원도 해주고 공무원들의 대출금이나 이런 것도 담당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역할을 모르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공무원에 대한 대출은 없고 지방재정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발전과제 연구라든지 제도개선,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ㆍ군에서 청사, 신청사 같은 것 지을 때 기금에서 융자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공제회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시ㆍ도에서 조성해서 쓰는 것이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중앙의 행자부의 일부 교부세 지원,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재정규모에 따라서 출연을 하면 이것을 전체 기금으로 해서 어디에서 신청사를 짓는다 하면 그 청사기금에서 몇 %까지 융자지원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은 시ㆍ도에서 조성하는 것이고 재정융자금은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출연금을 기금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방재정공제회의 역할과 구성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격을 인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재정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매번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 같은 것은 그쪽 교육청에서 보고가 안 올라옵니까?

우리한테 집행결과……. 그분들이 익년도 교육재정교부금 요청을 할 때, 그 교부금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오는데 그 집행결과에 대한 감사 확인은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나요? 그냥 무조건 주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감사권까지는 없지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 부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주로 들어가고 교육자체 재원이 상당히 부족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나 이런 기능까지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사실 교육재정부담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520억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물론 교육청 전체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것이지만 520억원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는 사후에라도 감사권은 없지만 확인하는 절차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23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그 사용내역을 교육청에 의뢰해서 어떤 내용에, 주로 학교교실을 신축하는데 쓴다고 하셨지요?

네, 주로 시설비.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 배정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윤동욱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이 1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을 지원하는 금액의 한정이 어떻게 됩니까?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재정규모액, 이것은 이번에 새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자치경영협회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아니, 경영협회에서 주든, 이월되어서 이쪽으로 됐든, 각 시ㆍ군에 지원할 때 지원한도액이 얼마씩 되느냐 이것입니다.

신청사 같은 것을 지을 때는 지원한도액 70억원까지 융자지원을 합니다.

그게 연 3%.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에서 관장 안하고 교육청에서만 합니까?

전출금은 저희가 도세의 1,000분의 26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데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23억원에서 484억원을 쓰고 39억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80억원을 지원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연내까지 480억원인가를 주고 이번에 추가로 39억 6,240만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추경에서 지방세 늘어난 부분이 생겼습니다.

더 주는 거지요? 이것도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부지매입, 또는 학교짓는데 시설비를 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한도가 있을 게 아닙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교부하는 것은 도세 1,000분의 26이고 거기서 쓰는 것은 어디에 몇 퍼센티지다, 어디에 몇 퍼센티지다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일반경상비는 안되고 학교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는.

이자같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냥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 예산안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원년으로써 도정의 첫발을 내딛는다는 각오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36억 4,920만원으로 세외수입 720만원과 국고보조금 36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세입예산의 내역은 경기도에서 보유한 전산정보이용에 따른 사용료 720만원,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및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3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의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1,061억 6,023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679억 3,088만원, 사회개발비가 40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42억 2,9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인 정책기획예산은 전년대비 17억 7,965만원을 감액한 74억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서 49페이지 중간까지 인건비는 기획관리실내 계약직공무원과 일용인부에 대한 급여로서 전년보다 3,077만원이 줄어든 3억 6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일용인부 3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적경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3억 8,811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정책기획관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2,121만원과 경상사업비 2억 6,68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도정소개 홍보물제작과 디자인실에서 사용하는 메켄토시의 장비교체, 지역내 총생산 추계서 등 통계관련 자료발간, 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관련 인쇄비, 또 인구ㆍ주택 총 조사 실시와 관련한 홍보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도정백서제작, ISO 품질인증 사후관리 심사비, 그리고 '99년도 도정주요 10개 시책에 대한 공공부분, 경영혁신 평가에 따른 수당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만 여비는 총 1억 6,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내여비가 6,210만원, 또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 그리고 각종 통계ㆍ시책평가, 조직관리 실태조사, 인구ㆍ주택 총 조사 등등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도정주요시책 평가결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시ㆍ군 시책평가를 해서 20억원의 상사업비를 계상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를 쓰려다 보니까 액수가 너무 작고 자칫 시장ㆍ군수들의 업무를 떠난 자기평가 측면에 염두를 두다 보니까 과열경쟁 부분에 역작용이 발생해서 상사업비를, 그 대신에 해당분야의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애쓴 공무원들의 국내ㆍ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개인발전에 좋겠다 해서 해외연수와 국내연수로 우수시책 평가기관에 대한 뒷받침을 바꿔서 이렇게 해외연수비가 좀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는 총 4억 2,4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7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직책에 따라서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해서 3억 2,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적인 성격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56페이지 밑에 자산취득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제일 밑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1억 1,380만원이 줄어든 52억 3,6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에 4,500만원, 자체사업으로 51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상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만원, 공공근로 일시 사역인부임 4,000만원,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상치 못한 도정정책을 수립하거나 도의 입장과 논리를 개발해야 할 용역수요에 대응하고자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를 풀로 5억원을 계상했고 21세기 장기비전의 수립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인 경기비전 2020 보완용역비로 3억원 등 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가 41억 9,750만원인데 그 내역은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41억원과 경기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에 따른 의정동우회 지원비 6,000만원, 또 도의회와 집행부 공무원간의 연찬회 등 의정활동강화와 협력증진을 위해 3,75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비 1억 8,300만원은 도민의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로서 이것은 시ㆍ군에 여비 등 인건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휴대용 전화기 등의 기본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총무과 예산에 들어갔는데, 통신계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들어옴으로써 저희 기획관리실에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의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일부 사무가 타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대부도 임해관광지 상수도 시설부담금, 또 명예ㆍ조기퇴직수당, 특별상여수당들을 해당 부서로 계상조치함으로써 금년보다 487억 1,494만원이 줄어든 517억 1,9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제일 큰 게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문화관광국에 교육지원계가 신설돼서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중간쯤 인건비 부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도본청 공무원 1,187명에 대한 봉급과 기말ㆍ정근수당 등 기본급 209억 7,546만원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등에 의해서 정액수당ㆍ초과근무수당 등 52억 5,0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경상적경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8,752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또 기관운영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여비와 시ㆍ군 재정지도 등 국내여비가 1억 4,726만원, 건전재정운영 등 시책업무추진비와 예산업무수행 등의 업무추진비로 5,092만원, 그리고 예산담당공무원의 워크숍 등 예산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관련조례에 의거 지역사회발전과 복리증진 등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억원을 '99년도와 마찬가지 수준에서 풀경비로 계상했고, 다음에 파주시 산남리 자유로변에 휴게소 설치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40억원, 노트북 등 자산취득비 720만원, 그리고 지방채상환 적립기금 2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예산은 '99년보다 22억 6,080만원을 증액한 81억 9,62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지난 9월 제2차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관리분야 사업비와 전용회선 사용료의 인상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2억 2,384만원을 증액해서 총 27억 1,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5,310만원하고 경상사업비 25억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하단부분 경상사업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넷 홍보비 3,100만원, 경기넷 자료보관용 테이프구입 400만원,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4억 7,28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행정 통신전용회선용 10억 6,615만원, 일반전화사용료 2억원, 휴대용전화기ㆍ호출기사용료 1,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경기넷을 통한 외부전문 정보사용료 1,320만원, 행정전산 컴퓨터장비 유지보수비 7,262만원, 전산부대시설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1억 4,511만원을 계상했고, 일반행정 공통장비 유지보수비로 7,500만원, 인터넷 도정홍보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전산장비의 안전적 운영지원을 위한 행정전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4,500만원, 그리고 자동차 및 지적관리 주전산기임차료 3억 3,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하단부터 70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여비를 합하여 금년보다 1,884만원이 증액한 5,538만원이 되겠고, 이는 통신담당부서가 편입됨에 따라서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17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하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4억 7,820만원으로 금년보다 10억 3,696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우선 71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전액 국비로서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9억 4,800만원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상단에 자체사업은 금년보다 26억 504만원이 줄어든 18억 3,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전산개발비로 계상한 5,500만원은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기능확대 5,000만원, 그리고 일반행정 통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억 9,15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직속기관과 출장소간, 또 사업소간에 전산통신망 구축에 4억 5,300만원, 전산장비 전원공급용 무정전전원장치교체 6,500만원, 경기넷 보완확대사업에 따른 비용으로 10억원, 도정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1,200만원, 통신실 전원설치공사 350만원 및 소방시설에 800만원, 사무실재배치 등에 따른 전화이전과 케이블증설사업비로 각각 1,000만원, 그리고 충무시설내 라디오 수신장치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8,970만원은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비 4,170만원, 또 통신장비 현대화를 위한 무선전파측정기, 모사전송기, 전화기, 항온항습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하단부의 법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억 3,763만원이 증가한 5억 8,527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난 번에 폐지된 도정혁신담당관실의 규제개선담당이 법무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인건비, 사무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법무담당관실의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기본경비는 규제개선담당이 법무담당관실로 편제됨에 따라서 642만원이 증가한 4,163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 9,648만원으로써 관보구독료, 법령추록구입 그리고 가제정리수수료 등이 되겠고, 현행 자치법규집과 훈령예규집 추록발간, 법무소식지와 법령질의ㆍ응답집 발간, 규제개혁 백서 및 홍보책자 발간 그리고 규제혁파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수료 및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 등으로 2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2,736만원으로써 기본여비, 시ㆍ군 순회법무교육, 행정심판사건, 현지확인, 규제개혁 추진실태 지도ㆍ점검 등에 대한 최소한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제사무, 행정심판, 소청사무 및 규제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150만원, 그리고 도정혁신 대책을 위한 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법무수행 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고, 이것은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00만원하고 도서구입비 100만원 등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제혁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때마다 들어가는 복사지와, 복사량이 많기 때문에 복사기가 쉽게 노후가 돼서 신규 교체하기 위한 복사기 구입비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비용으로 3,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소송에서 도가 패소할 경우에 상대방 소송비용인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부터는 사회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의료원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수원의료원 등 5개 의료원에 대한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우선 15억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77페이지에 경영개선지원금으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중간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2억원, 그리고 예비비로서 330억 2,9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의 정책ㆍ예산ㆍ정보ㆍ법무업무까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사업운영계획하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기본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5,691억 6,95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851억 4,043만원보다 940억 2,9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계상한 사유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공채매출액이 800억원 정도 금년보다 증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증액계상했다는 보고드리고 그 내역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수입부분은 영업수익 1,032억 7,452만원과 영업외수익 67억 4,13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수입은 투자자산 수입 2,086억 7,712만원과 고정부채 수입 2,400억원 그리고 '99년도 순세계 이월금은 104억 7,6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 838억 6,531만원과 예비비 9억 2,200만원이 되겠고 자본적 지출은 투자자산 지출 1,970억원 4,200만원과 고정부채 상환금 2,449억 9,857만원 그리고 예비비 423억 4,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별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1,100억 1,58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31억 9,231만원보다 68억 2,3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99년도 이전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032억 7,452만원과 은행예치 예금 이자수입 67억 4,1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에 지역개발기금 총 사업비용은 847억 8,731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748억 997만원보다 99억 7,7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내역은 영업비용으로 기금관리 인건비 1,491만원, 일반운영비 2,296만원, 여비 1,116만원, 업무추진비 585만원, 연구개발비 400만원, 민간이전 45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는 선급이자 10억원을 포함하여 838억 190만원, 예비비는 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자본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5페이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4,486억 7,71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711억 7,425만원보다 775억 2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투자자산 수입인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 9,712만원이 감액된 2,086억 7,712만원 그 다음에 고정부채 수입인 공채매출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00억원 증액된 2,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 지출은 4,843억 8,22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003억 3,045만원보다 840억 5,176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그 내역은 투자자산 지출인 시ㆍ군 기금융자금이 1,970억 4,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18건에 620억원, 팔당수계 우ㆍ오수 분류관거사업 3건에 134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건에 70억원, 도시도로사업 18건에 1,056억 4,200만원, 청소위생사업 3건에 9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92억 4,208만원이 증가된 2,449억 9,85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23억 4,16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2억 9,496만원보다 340억 4,66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ㆍ군에서 저희가 쭉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아직 사업의 구체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중에 추가로 저희가 받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의 자금운영 계획 그리고 예산안 부속서류 또 예산 재무제표, 예산 손익계산서 그리고 2000년 예산 대차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6억 4,900만원으로 자체 수수료 수입 700만원과 시ㆍ군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및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36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061억 6,000만원으로 1999년도 예산액 1,549억 700만원보다 487억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년 대비 31.4% 줄어든 규모입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 예산은 대폭 감액 편성되었으나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11.4% 증가하였다는 점과 기획관리실의 내년도 예산안 1,061억 6,000만원은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 2조 9,146억 4,000만원의 3.6%에 해당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이 1999년도보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금년도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으로 계상돼 오던 교육비 400억원 규모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문화정책과 교육지원부서 예산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기획관리실 총 예산 1,061억 6,000만원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321억 5,600만원으로 30.3%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357억 7,500만원으로 33.7%, 의료원운영지원 예산은 40억원으로 3.8%,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이 342억 2,900만원으로 32.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세항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기획 예산이 74억 3,000만원으로 7.0%, 예산운영 예산은 517억 2,000만원으로 48.7%, 정보통신 예산이 81억 9,600만원으로 7.7%, 법무관리 예산이 5억 8,500만원으로 0.6%, 의료원 운영예산은 40억원으로 3.8%, 예비비가 330억 2,900만원으로 31.1%, 그리고 제지출금이 12억원으로 약 1.1%를 각각 점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중 예산운영 관련예산이 약 4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 전체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 및 기타 경비, 각종 단체의 보조금, 그리고 시ㆍ군의 재정지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 자체사업 예산 중 학술용역비 8억원은 행정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5억원과 경기비전 2020 보완용역비 3억원이 각각 계상된 것으로 도정발전 용역비의 경우 도정추진을 위해 시급히 정책을 개발하거나 도의 입장과 논리를 정리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및 뉴라운드 협상 진행추이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용역수요에 대비하여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나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서해안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과 시ㆍ군단위 고용실태조사 용역의 경우도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할 때 뚜렷한 명분과 목적이 불분명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비전 2020 보완 용역의 경우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리 도의 21세기 장기비전에 대한 분야별, 권역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인 것을 감안할 때 도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책기획 자체사업 예산 중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41억원은 전년보다 10억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기 조성한 연구원 기금의 이자율이하락되어 발생한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연구과제 증가에 따른 연구사업 수행, 청사관리 등 경상운영비, 독립청사 매입에 따른 중도상환금 등이 계상되어 어느 정도 적정한 규모의 예산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은 가급적 기금이자 전입금 등 자체예산으로 충당해 나가도록 하고 도의 보조금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원되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 의정동우회 6,000만원은 경기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에 의거 의정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 세미나 등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이 계상된 것이며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도의회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연찬회 경비 3,700만원은 도의회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도민생활의 변화 방향과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경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새천년을 시작하는 국가통계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주택 총 조사경비 3,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책기획 예산안 중 도정 주요시책 평가결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경비와 공공부분 경영혁신 평가결과, 우수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계상된 국외여비 1억 500만원과 포상금 500만원은 전년도까지 도정주요시책 평가결과 우수 시ㆍ군에 대한 상사업비 20억원과 공공부분 경영혁신 평가사업 상사업비로 10억원 등 총 30억원이 계상되었던 것에 비하면 관련 예산이 대폭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상사업비 위주의 인센티브 부여방식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조치라면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수혜대상의 범위와 부여방법 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운영 사업예산 중 임의단체 보조금 10억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기도에서 편성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계상된 것으로 전년도와 같은 규모로 계상되었으며 민간대행사업비 중 파주산남휴게소 건립비용 40억원은 파주시 교하면 산남리 자유로변에 현재 무허가 가건물의 불법 상행위로 주변환경이 훼손되고 있어 도로환경개선과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수익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많은 도비를 투입하려는 사업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금 2,000억원은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99년도말 예상되는 추정 순세계 잉여금의 20%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통신 예산은 전체적으로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 사업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정보화 사회 구축을 위해 전년도 대비 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 관련 예산이 증가한 것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며 전체적으로 정보통신 예산의 증액 편성은 급변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관련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6억 9,400만원과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 사업비 9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기능 확대를 위한 전산개발비 5,500만원, 이 부분은 검토보고서에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 5,500만원, 경기넷 보완확대를 위한 시설비 9억 8,500만원 등 총 18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으로 소송수수료 2억원과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금 3,2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소송발생 증가추세에 대비하여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의료원 운영예산 40억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15억원과 경영개선자금 2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6개 의료원의 의료시설 개ㆍ보수 및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시중병원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 지출금 12억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의 1.1%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691억 6,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40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9.8% 증가한 규모입니다. 수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1,100억 1,50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 수입인 영업수익이 1,032억 7,400만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 수익이 67억 4,100만원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68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은 4,486억 7,70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인 투자자산 수입이 2,086억 7,700만원, 공채매출 수입인 고정부채 수입이 2,400억원으로 전년대비 775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히 공채매출 수입은 전년도 대비 50%이상 늘어난 80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금년 연말까지 수입지출을 추정하여 가결산한 금액 104억 7,6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847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9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영업비용 838억 6,5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일용인부임, 연구개발비 등 6,300만원과 상환시기가 도래된 공채이자 상환을 위해 838억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로 9억 2,200만원이 책정된 것이며 자본적 지출은 4,843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40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기금융자사업으로 상하수도와 도시도로 등 4개 사업에 1,970억 4,200만원, 상환시기가 도래된 공채원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금이 2,449억 9,800만원, 예비비 423억 4,100만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정보화 사회에 맞춰 정보화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학술용역비를 비롯한 일부 예산의 경우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미비한 가운데 계상되었으며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규모와 민간대행사업비, 자치단체경상보조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19.8%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IMF이후 경기회복으로 인한 공채매출 증가를 예상하여 증액 편성한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2000년도 사업예산안하고 지방공사 경기 6개 의료원 2000년도 예산안, 그 다음에 파주산남휴게소 건립 사업계획서, 일단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2000년 예산안에 반영된 도 집행부 각 실ㆍ국의 연구용역비 총액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45페이지에 보면 전산조직 사용수수료 월평균 부가액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2페이지하고 55페이지에 예산편성 목적은 동일한 것 같은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해외여행이나 국내산업시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목적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목이 하나는 여비로, 하나는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달리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편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는 지금 21명에게 해외여행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편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시ㆍ군의 경우에 환경관련한 시책을 열심히 추진했다, 그런 환경관련 부서의 직원들을 보면 시ㆍ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수십 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데려다가 포상을 한다고 해서 과연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좀더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운영보조금하고 출연금 등 지원액 총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9페이지를 보면 예산운용과 관련된 기정 예산액이 약 1,000억원이었는데 487억원이 줄어서 517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59페이지입니다. 뒤에 보니까 예비비에서 441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갈 수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서 계신데 앉아서…….

네, 앉아서 하시지요. 저희가 시간을 좀 오래 끌어야 될 것 같으니까 편히 앉아서 들어주십시오. 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000년 당초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비가 부당 2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부당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85%가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 사업 14개 시ㆍ군에 국비가 9억 4,800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71페이지에 경기넷 보완확대 비용에 9억 8,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전산망 구축예산으로 4억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난 번에 개괄적으로 경기넷에 접속회선도 늘려야 되겠고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수료가 '99년도, 올해의 경우에는 얼마나 됐었는지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도정혁신대책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출연금 총액이 15억원이고 운영보조금이 25억원인데 의료원별로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편성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전년도에 예산운용한 것을 보고 거기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수원의료원의 경우는 내년도에 민간위탁이 예정되어 있는데 1억 2,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가운데 꼭 필요한 의료장비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꼭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입니다. 차입금이 올해 1,600억원에서 약 2,400억원으로 800억원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부채증가율이 높은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꼭 이렇게 편성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쭉 전반적으로 보니까 기획관리실 예산에 일부 예산들이 전부 적정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글쎄 앞으로 일반행정도 상당히 전문화되고, 그리고 질적수준도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소수정예 부대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 예산을 보면 교육예산이 거의 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교육비가 1,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실과에서는 전혀, 담당관실이나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글쎄 당장의 현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업무의 내용이나 처리방법의 개선이나, 개선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특히 기획관리실의 업무와 그 내용이 경기도 전반적인 정책의 입안이라든가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의아스럽게 생각될 정도인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진용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 공채발행이 800억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앞으로 건설경기도 늘어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50% 정도를 증액했기 때문에 과연 공채가 그만큼 발행할 수 있을,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경기회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됩니다. 특히 전반적인 예산의 규모로 봐도 지방세를 11% 정도 증액 예상해 놓고 있는데 물론 성질은 틀립니다마는 공채발행을 작년도에 비해서 50% 증액해서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상근거를 알고 싶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실 800억원이 계상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목표달성이 안 됐을 경우 자금의 운영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환급예금이 100억원이 있었는데 내년도 말에도 100억원으로 예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금운용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면 메켄토시 마더보드 교체하고, 메켄토시 하드디스크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예산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마더보드를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그레이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메켄토시 마더보드 400만원 3대하고 메켄토시 하드디스크 교체 790만원, 그 다음 52페이지에 보면 도정주요시책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사업비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게 집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 10개 시책이 서로 틀리거든요. 그러면 10개 시책에 대한 최우수와 우수 시ㆍ군의 유공공무원의 해외연수를 과연 시책평가한 것으로 특정지역을 정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1명이 함께 떠나는 것인지, 그렇다면 효과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외연수의 방법과 시기, 그리고 목적과 기대효과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시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독서 우수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어떠한 범위의 독서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을 시상하는 것인지, 이게 문학에 대한 독서인지 아니면 전문지식에 대한 독서인지, 사실 이게 일반문학에 대한 독서라면 여가선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사실 책 읽을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의 형평성이 없어서 한가한 부서에 있는 분들이 시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독서 우수공무원 시상에 대한 범위나 평가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통계자료 DB구축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9,100만원하고 올해 4,000만원이 됐는데 DB구축사업의 진척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작년에 비해서 50% 감액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DB구축이 완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DB구축을 완료할 때까지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완료가 아직 멀었다면 구태여 이것을 50%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밑에 있는 도정발전 연구용역비하고 경기비전 2020 보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5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의 연구를 할 것인지,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구체적인 연구용역이 안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비전 2020 보완에 대한 것인데 보완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물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보완내용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용역비 설정한 3억원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면 유영록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의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가 이것이 바뀌어서 보조금형태로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언제까지 보조해 줄 것이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의 대답은 연구용역비의 수입으로 독립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과연 앞으로 5년 동안의 보조금 지출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1억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99년도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수준이나 의식구조를 아는 것은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경기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서 전년도에 파악된 내용과 더불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민간 및 사회단체에 경상적으로 보조하는 금액이 특정단체에 계속적으로 보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보조대상 사회단체가 바뀌나요?

금년에 보조됐는데 내년에 또 보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업마다 보조를 하게.......

사업별로 보조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99년도의 임의단체 보조금내역을 밝혀 주시되, 너무 많으면 주요한 것만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임의단체 보조금이 결정됐다면 결정된 내역을, 일단 중요한 것은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주 산남휴게소 건립 부지매입비 4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신규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져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 산남휴게소를 굳이 이 시점에서 40억원 정도 되는 부지를 매입해서, 아마 건설ㆍ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세워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들어갈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연 이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직접 건축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있으신지 그 타당성 조사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유일하게 위탁교육비 1,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의 위탁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국고보조로 해서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하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저번에 행정감사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데 지금 9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어떤 계획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과정과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앞으로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후 몇 년간 계속해서 이루어질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계획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행정정보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드릴 게 정보화교육장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게 있는데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9억 1,300만원이 지출됐고 올해 2000년도에 8,970만원이 지출될 예정인데 정보화교육장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털 한 17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정보화교육장 교육환경개선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으셨는지, 교육실적이 어떻고 교육장 효과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교육장에 들어간 예산조차 17억원 정도 되고 여기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보화교육장 교육환경개선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거두셨는지 실적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작은 것입니다마는 전화기가 100대씩 필요한, 아마 추가적으로 전화기 100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00대씩 필요한 것인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100대라는 의미가 갖는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공기업 경상전출금을 보면 지방공사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자금에 대해서 이진용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의료원별 전출금 내역이 기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된 금액이 의료원별로 얼마씩 전출될 예정인지, 그리고 그 내역은 어디어디에 쓰여진 것인지, 경상이니까 보조해 준 금액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내역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질의 초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꼭 제출해 주시고 보충질의 때 그것을 토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400억원을 문화정책과에다 이관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저희가 지방세에 대해서 1,000분의 26으로 예산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억원을 잡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추경에 보니까 523억원 정도되는데 지방세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00만원만 잡았는지 그 다음에 경기도가 교육관련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지방세 예상 수입에 대해서 잡아줘야 교육청에서 시설 관련해서, 경기도가 2부제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것입니다. 도에서 각 실ㆍ국별로 나와 있는데 각 실ㆍ국별로 품목에 대해서 다 틀리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에어컨 구입에 25평 기준을 260만원 잡았는데 자치행정국에서는 176만원으로 잡았어요. 에어컨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거의 90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자산취득비할 때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TV의 경우도 다 다르거든요, 실ㆍ국별로 쭉 보니까. 그 다음에 노트북의 경우에도 이게 성능이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어느 것은 400만원이고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린 것은 24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다르고 많이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자산취득할 때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델명들이 있을 텐데 애초 예산올릴 때 모델명을 적시해서 올리는지 아니면 대충해서 올리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올 예산에 도의회 및 집행부 공무원 연찬회가 3,7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예년에 안 잡혀 있던 예산이 특별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정발전 연구용역비가 5억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비전 2020 보조하는 용역비가 3억원 잡혀 있습니다. 작년 용역비에서도 저희가 수도권정책 관련해서 10억원, 그 다음에 서해안 개발용역비도 5억원 잡혀 있는데 5억원은 명시이월시켰고 수도권정책 관련 컨설팅에 대한 용역비는 지금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용역비 잡을 때 너무 러프하게 잡는다, 그냥 뭐하는 데 얼마, 뭐하는 데 얼마 이렇게 잡거든요. 그 다음에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도 작년에 2억원 잡았는데 올해는 3억원이 증가한 5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작년 예산심사할 때 2억원 잡은 것은 각 실ㆍ국에서 용역하는데 부족한 액수를 보조하기 위해서 잡았다고 했습니다, 답변내용이. 그런데 이게 올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를 5억원으로 잡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3억원이 증가된 이유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은 '99년도 지급실적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관계로 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번 지사께서 시정연설 때 지식기반을 확충하겠다, 이런 관계로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년 대비 구성비율에 사회개발비가 전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년에는 6,834억 2,00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9,750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년에 비해 한 3,000억원 정도 상숭 구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식기반을 확충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경제개발비하고 같이 구성비가 맞았으면 하는 사항인데 특별히 거기서 보면 교육 및 문화비가 전년대비 구성비율이 근 120% 정도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비했을 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전년에 비해 사회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된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이번 예산문제하고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북부지역의 수해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해복구비가 국ㆍ도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시ㆍ군에 부담률이 있습니다. 파주나 동두천 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천군 같은 경우는 올해 수해복구비로 1,400억원 정도의 국ㆍ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시ㆍ군 부담률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연천군 세수가 80억원인데 부담률이 지금 59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군 재정상 지역개발기금도 어렵고 원리금이나 이자상환하는데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물론 지역에 수해가 나서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겠습니다마는 시ㆍ군 재정에 대한 것도 생각하셔서 부담률이 조정되어야 할 텐데 중앙정부나 도에서 수해복구비를 지원해 주어도 부담률이 어려운 관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복구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률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47쪽 기본급 성과급 연봉제, 아마 새로 신규채용하신 분들 얘기인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쪽에 GIS 사업에 국비가 지원나왔는데 대상 시ㆍ군이 어느 시ㆍ군인지, 내년에 예산이 내려갈 대상 시ㆍ군이 어느 시ㆍ군인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49쪽에서 50쪽,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 이 부분들이 대폭 감액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던 탓인지 아니면 작년도 사업 중에서 올해 시행되지 않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지, 만약에 그렇다면 작년도 사업 중에 올해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작년도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던 게 아닌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51쪽 국내여비인데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여비가 대폭 상향 조정되어 가지고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소속 뿐만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여비예산이 상향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52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지금 대폭 삭감되었네요, 4,900만원이나.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53쪽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는 대폭 증액됐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조정한 것인지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54쪽 복리후생비가 약 60%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같은 쪽에 일시 사역인부임이 1,200만원 증액되었네요, 10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왜 증액되었는지, 작년에도 했던 일인데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학술용역비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작년에 31억원을 예산편성할 때 건물매입이라든가 이사하고, 독자적인 연구원 공관 확보, 그것 때문에 지금 운영보조금으로 31억원이 필요하다 해서 아마 나간 것 같은데 지금은 새로 입주도 했는데 왜 이토록 많은 보조금이 필요한지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을 질의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9쪽 기본급 지금 한 10% 정도 올랐으니까 그랬을 것이고, 수당이 대폭 삭감됐네요, 수당이 상당히 삭감되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행자부의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4쪽에 일반운영비가 5,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왜 조정되었는지 조정된 이유가 명쾌하지 않으면 작년도 기정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67쪽에 일반운영비가 예산운영에 있어서 12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90%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1쪽에 전산개발비가 대폭 삭감되었는데 우선 삭감된 것을 떠나서 이게 작년도에 완료되었어야 될 사업이 올해까지 늘어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6억 1,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게 부족해서 또 5억 5,0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왜 내년도까지 연장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같은 쪽 71쪽에 시설비에서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게 경기넷 보완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넷 지역정보시스템이 지금까지의 경기넷 운영시스템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그런 점하고, 그 다음에 도정지리정보시스템이다, 이것은 시ㆍ군마다 하는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것도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역시 73쪽에 일반운영비 5,700만원이 법무관리실에서 법무관리항목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세목들이 작년도하고 비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된 것인지 이 문서를 가지고는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도정혁신대책에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도정혁신대책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으로 있는지,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하셨기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68쪽을 보면 행정전산컴퓨터 장비유지비라고 해서 7,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 관리 주전산기 여부, 지적관리 주전산기인데 장비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69쪽을 보면 주전산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3억 3,400만원이나 되는데 유지관리비는 뭐고 임차료는 뭐냐, 또 주전산기의 값이 얼마나 나가기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쓰지 임차를 꼭 해서 써야 될 원인은 뭐냐, 그 다음에 지적관리는 건설도시정책국 지적과에서도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건설도시정책국하고 지적관련 차이점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보면, 103페이지에 보면 선급이자로 중도상환이자 및 선이자가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전년도 예산액도 10억원인데, 10억원의 사용실적에 대해 더불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면, 각 시ㆍ군의 광역상수도 시설 자금에 대해서 융자해 준 것이 나옵니다. 물론 하수처리 용량이라든가 배관의 길이에 따라 자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 각 시ㆍ군별로 비교해 보면 정수시설이 안산시 같은 경우는 1일 처리용량이 38만 3,000t인데 32억원을 빌려줬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정수시설이 6만t인데 50억원을 빌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금의 소요액수를 검증을 하고 빌려주는 것인지, 검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검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일정상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 2차 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도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이 충분한 만큼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2차 위원회에서 뵙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