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태 의원 발언

지금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래 저희들은 금년 10월경에 대만을 중심으로 한 화교자본유치를 위한 투자유치단을 파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0월 20일경에 대만에 지진이 발생해서 우선 거기에 투자유치단 파견하는 것이 적절치 못했고, 또 지사님의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투자유치단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은, 지사님이 활동이 아주 긴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단 파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홍보면에서 역시 수출홍보는 이게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우리 경기도 특유의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은 나름 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전 수출기업에 제대로 홍보가 됐겠느냐 하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첫 회인 만큼 하느라고 해도 홍보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한편으로 실제 중소기업들의 여론이나 내용조사를 해보면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보험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보험시에 해외바이어의 신용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한데 그런 신용조사 부분을 오히려 꺼리는 이런 점에 다소 저조한 이유도 한 가지 되고 있고, 또 수출보험 이용보다는 현금거래라든지 신용장 거래를 더 선호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이 지원하는 시책이 더욱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홍보를 더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정도입니다.

네, 수출보험공사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요.

양이 좀 많아서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보고에 앞서 오늘 오전에 투자진흥관님께서 4개 과와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제가 종합적으로 경제투자관실 소관 전체를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2000년 정부의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면, 지식ㆍ정보ㆍ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한 미래대비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재원배분과 경상예산의 영점 기준 재검토로 절감예산은 실업대책, 중소기업 지원 등 생산적 분야의 투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맞춰 2000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이 3조 6,809억 5,277만 9,000원으로 지난해 3조 2,302억 2,955만원보다 1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 세입예산안은 '99년도 세입예산액 873억 5,364만원보다 236억 8,435만 4,000원, 27.1%가 감액된 636억 6,92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임대료 수입 1억 5,523만 2,000원, 하계 저탄자금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억원,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 증액교부금 4억 600만원과 산업자원부의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4억 2,300만원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621억 30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설명은 유인물 13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13페이지에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1,472억 4,721만 2,000원으로 '99년도 세출예산액 2,307억 3,353만 5,000원보다 834억 8,63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2%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전년도 19억 5,295만 8,000원보다 232억 7,169만 3,000원이 증액된 1,191.6%가 되겠습니다. 252억 2,465만 1,000원으로 주요 편성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예산은 중요한 사항들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대부임해지역 상수도 시설비 부담금 20억원은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중인 대부임해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된 것으로 동 지역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안산시의 광역상수도 5, 6단계 상수도시설 설치사업시설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무역전시장 건축비 부담금 196억원은 전시장 건립 1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도분담금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진흥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예산은 전년도 123억 7,986만 5,000원보다 40억 9,285만 3,000원이 감액된 33.1%가 되겠습니다. 82억 8,701만 2,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아랫쪽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16억원은 공공시설 설치비 부담으로 공장용지 분양가를 낮추어 분양활성화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금 20억원은 경기도, 안산시 등 6개 기관·대학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안산테크노파크의 입주건물 안산소재 한양대 부지에 부지 3만평에 건평 1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축을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예산은 전년도 1,043억 5,755만 6,000원보다 738억 5,717만 4,000원이 감액된 70.8%가 되겠습니다. 305억 38만 2,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 150억원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동 출연금의 적정사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설치지원 20억원은 예비창업자의 집중적인 보육을 통한 벤처기업의 창업성공을 제고하고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도내 10개 대학에 장비보강 및 건립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90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경영혁신을 통한 구조의 고도화와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의 적정사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예산은 전년도 997억 8,449만 4,000원보다 319억 5,946만 3,000원이 감액된 32%가 되겠습니다. 678억 2,503만 1,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9억 5,740만 8,000원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제고로 취업기반을 확대하고 우수기능인 양성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중도탈락자의 과다발생, 취업률 저조 등의 문제발생에 대하여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 539억 7,319만 8,000원은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낭비적 요소의 집행이 없고 생산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은 전년도 40억 4,427만원보다 3억 8,863만 8,000원이 증액된 9.6%가 되겠습니다. 44억 3,290만 8,000원으로써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자유치 예산은 전년도 19억 9,745만 9,000원보다 16억 7,632만 3,000원이 증액 83.9%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36억 7,378만 2,000원의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유치단 파견경비 6억원은 공무원 국외여비 3억원을 포함할 경우 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바 그 동안의 사업성과 비교분석과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투자가 정보수집 및 활용경비 2억 2,000만원은 외국투자 전문기관 및 국내투자 분석기관을 통해 주기적·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정기적인 투자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수요자 위주의 외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관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관리예산은 전년도 9억 9,260만 2,000원보다 14억 3,417만 3,000원이 증액된 144.5%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24억 2,677만 5,000원의 주요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ㆍ군 외자유치활동 지원비 8억원은 도, 시ㆍ군간의 외자유치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ㆍ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외자유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시ㆍ군의 외자유치 업무의 종합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역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무역진흥 예산은 전년도 21억 7,090만 6,000원보다 6억 5,076만 5,000원이 증액된 30%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28억 2,167만 1,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경기인터넷 무역21 추진경비 4억 4,500만원은 해외바이어 발굴에서 무역업무 대행까지 중소기업 수출ㆍ입 활동을 지원하는 인터넷무역 토털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 등을 고려한 조직적 운영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어연ㆍ한산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토지매입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 차입금 이자로 전년도 30억 5,342만 5,000원보다 9억 9,842만 5,000원이 감액된 20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 특별회계는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으로 세입예산안은 583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전시장건립 1단계 사업의 전시장 건립비로 도분담금 196억원, 고양시 부담금 196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담금 191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58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건평 2만 6,500평에 전시면적 1만 7,000평 규모로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원에 2002년까지 건립코자 하는 고양국제전시장이 당해연도에 완공이 지난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19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897억 9,211만 1,000원이며 연도별 예산은 2000년도 565억 7,418만 4,000원, 2001년 941억 6,000만원, 2002년 이후 390억 5,7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내년도 예산안은 외자유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식기반산업의 확충 및 중소기업의 효율적 지원, 특히 기술ㆍ정보 개발에 많은 역점을 두고 다양한 형태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집행에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 효과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성과가 경기도 중소기업의 획기적 기반조성 및 산업발전에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및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경우는 단위사업별로 금년도 사업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효과가 미흡하지 않도록 계획수립시 사전에 성과측정도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기테크노펀드결성, 벤처집적시설 지원, 벤처창업자금 등 지식기반 산업육성 관련 사업은 업무계획 수립 단계부터 중앙의 지식기반산업 계획과 맥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외자유치, 투자관리, 무역진흥의 외국을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상호 보완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분야가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자유치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과 투자관리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은 크게 외자유치에 동일한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단일 항목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안 중 25.8%에 해당하는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출연기관과의 사업중복성 여부 등을 판단하고 예산집행시 관리감독의 철저 및 낭비적 요인들이 없는지에 대해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영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정책과, 공업진흥과, 중소기업지원과, 실업대책반,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예산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성운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에 5억원입니다.

운영비 지원 면에서는 도비에서 1억원이 삭감되고 그 운영비 외에 사업비로, 이를 테면 경경련 엔젤클럽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더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는 좀더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경련의 활동은 아마 내년도에 가면서 초반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발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운영은 회원 수에서도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활동에서도 뚜렷한 정체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경제단체연합회 스스로도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곧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과 협의도 하게 될 텐데 회원 확대를 포함해서 경제단체연합회의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엔젤클럽의 운영과 산업디자인전은 설혹 경경련이 아닌 다른 기관에 맡기더라도 그 예산은 꼭 들어갈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디자인전은 본래 수원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한 금액이 상공회의소에서 수원상의가 개최하는 것이 적정하지가 않고 오히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좋겠다 해서 그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비 지원은 경경련이 맡아서 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은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 같이 일반인 운영비는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사업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입하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 7억 5,000만원인데요, 그래서 도에는 1억 5,000만원씩 3년간 4억 5,000만원을 대고 명지대에서 3억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내년이 마지막이네요, 2001년 2월까지니까요.

네.

실적 있습니다. 신소재도 개발한 게 있고, 디자인도 새롭게 나온 게 있고, 또 실제 가마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술지도 건수도 있고, 별도 교육을 시킨 내용도 있고, 이것은 필요하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의 인센티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소규모 창업자금이라든지 수요와 공급을 보면 신청하면 거의 예외없이 다 나갑니다. 따라서 이것이 크게 교육에 인센티브 작용하는 효과가 미약하고, 두 번째로는 역시 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기관 입장에서는 회수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수한 성적이라고 해서 완전히 대손 내지는 대의변제가 불가피한 대상에도 반드시 자금을 주라,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결짓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은 좋습니다. 우수 이수한 고용촉진훈련 이수자의 경우에 창업지원을 하는 방안, 그 점은 저희들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도 많으신데 지금 1시간 이상 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서 계시겠습니까?

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