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시고 또 지역활동도 많으실텐데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뤄주시고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는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상정 의결하겠고 의사일정 제2항은 소방재난본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은 북부출장소 소관 역시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4항에 있어서는 역시 북부출장소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을 각각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고 특히 2000년도 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도민의 혈세가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1.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헬기를 시급히 보강하는 데는 공감하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헬기 구매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하시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또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헬기 보강시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데 까므프는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신규 구입되는 헬기의 구입 기종과 73억 9,000만원의 산출근거를 물으시고 헬기와 관련하여 연구하고 보고한 것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헬기사고 원인규명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항공기 사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체 및 파편조사, 잔해분석,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비행기록장치의 판독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조사한 바에 따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된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확보나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헬기 보강문제는 이번 까므프 사고와 '98년도에 추진하던 인명구조 전담헬기의 구매 취소로 산악사고 및 수난사고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고립지역 인명구조 등 급증하고 있는 항공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중인 BELL 206 L-3 소형 단발기는 인명구조 장치를 설치할 수 없고 기체가 협소하여 환자용 들것을 탑재할 수 없으며 기상악화시는 심한 기상영향을 받아 출동이 불가능하는 등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명구조 전담헬기의 보강이 시급한 실정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헬기보강시는 기종별 장ㆍ단점과 성능 및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헬기가 보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헬기의 보강과 관련하여 아직 기종이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지난 '97년도에 인명구조 전담헬기의 보강을 위하여 규격 검토되고 조달 요구되었던 AS 365 N2 더핀입니다. 프랑스기종입니다. 기종을 기준으로 벨 412 이것은 미국산입니다. S-76C 시콜스키사로서 이것도 미국입니다. BK 117 B3 이것은 가와사끼사입니다. 일본산입니다. 등의 각 기종별 제원을 검토비교하여 인명구조에 적합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 최근 인명구조 전담헬기로 구매율이 높은 기종을 검토하여 예산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73억 9,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서울시에서 인명구조 전담헬기 보강을 위하여 지난 '97년 12월 11일 구매계약되고 금년 11월에 배치된 AS 365 N2 기종의 조달 낙찰된 금액에서 2년간 인상분 3%를 더하여 산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종별 가격조사 결과는 프랑스 유로콥타사의 더핀이 74억 2,569만원입니다. 미국 벨사의 벨 412가 79억 5,386만원입니다. 미국 시콜스키사의 S-76C가 94억 7,086만원이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하여 주신다면 헬기보강을 위한 심의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치밀하게 검토하여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한 헬기를 선정해서 조달 구매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소방차량 운전요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2000년도에 보강할 홍보차 3대의 교체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2000년도에 추진하는 홍보차 3대 교체사업은 새로운 신규차량이 아니고 기존 행정차량을 교체하여 관서 조정한 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요원은 기존인원을 활용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2000년도에 소방차량 자체보강사업으로 홍보차를 3대 보강할 계획으로 있으며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홍보차 3대는 승합형으로 1대에 2,000만원씩 6,000만원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며, 용인소방서 홍보차는 '90년식 과천소방서 행정차를 교체하여 관서 조정하고, 김포소방서 홍보차는 '90년식 안양소방서 행정차를 교체하여 관서 조정하고, 파주소방서 홍보차는 '91년식 의정부소방서 행정차를 교체하여 관서 조정하여 배치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에서 제시된 노후 소방장비 교체 보강 등에서 자체신규사업인 고성능화학차 1대가 군포소방서에 배치되고 또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고성능화학차 4대를 군포, 용인, 과천, 오산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군포소방서에는 왜 2대를 배치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재가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포소방서 고성능화학차 2대 구입사항은 관서 기재가 잘못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본부에서 2000년도에 추진하는 고성능화학차는 총 5대로 세부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성능화학차 1대는 가격이 4억원으로 배치 관서가 군포소방서가 아니고 구리소방서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을 말씀드리면 고성능화학차 4대는 14억원으로 군포, 용인, 과천, 오산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제증명 비닐압착기가 각 서별로 계상되어 있는데 본부에 1대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비닐압착기는 제증명과 보존기간이 장기간 필요한 서류 등을 비닐로 포장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각 소방서에서 비닐압착기가 필요할 때는 본부에 와서 처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냐는 취지인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서도 도의 직속기관으로서 각종 증명은 공무원증 외에 비밀지급인가증, 사법경찰관리, 의용소방대원 증명과 민원처리 과정에서 필요하고 또한 공문서 등은 소방서별로 보관하고 있어 별도로 필요한 물품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에 기재된 노후소방장비 자체보강사업 33억 1,000만원 중에서 고가사다리차 1대를 4억 3,000만원으로 과천소방서에 교체 보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 교체하지 말고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고가사다리차를 2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과천소방서 고가사다리차는 '84년식으로 노후화되었고, 부품구입이 어려워 교체 보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46m 고가사다리차는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대개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장비로써 16년이상 노후화되어 인명구조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한 사다리 오작동으로 인하여 신속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다리의 주요기능인 사다리 와이어나 승강기 안전장치 등에 부품조달이 어렵고 구형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성을 요하는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에 사용하는 소방차량이므로 교체 보강이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3,000만원이 소요되는 헬기 예비부품을 확보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헬기는 비행안전이 특별히 요구되어 노후된 부품의 적기교체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BELL 206 L-3은 '91년 5월 15일 미국 벨사로부터 도입되어 8년이상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 비행임무를 수행한 헬기로써 장기간 사용에 따른 일부 노후된 부품을 사전확보하려는 것으로 헬기 엔진에 부착된 시동 발전장치인 스타트 제너레이터와 헬기를 격납고에서 계류장으로 이동시키는 휠 등이며 현 장비는 노후되어 이동이 용이치 않습니다. 예비부품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한 정비사항이 발생될 경우 제작사인 미국 벨 항공사로부터 부품 공급기일이 약 30일이상 소요됨에 따라 항공인명구조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어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부품은 미국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도입가격은 휠이 약 1,747만 7,000원입니다. 스타트 제너레이터가 약 769만 8,000원이며 부가세 및 통관제세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3,000만원이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여성의소대원은 구급활동을 한 실적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홍보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전시성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법 제96조에 의해서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조직으로 이중 여성의용소방대원은 도민에 대한 불조심 홍보 계도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원들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거나 병원 등에서 근무한 경력자들이 있어서 기초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지만 사고현장에서 구급보조요원으로 활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재난시에는 부족되는 구급대원의 보조요원으로 활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실제 각종 소방훈련시는 현장응급의료소 구급보조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자격 구급대원에 의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구급경연대회를 통해서 응급처치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상 생활속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도민 스스로 초기에 적절한 응급처치와 2차 손상을 방지하고자 현재 주민 응급처치 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 비추어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역할 확대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급경연대회시 시상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 언급한 바가 있다고 하시면서 '99년도 예산액 중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410억 3,114만원으로 지난 11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83.3%인 1,175억 6,46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월 30일 이전에 계약하고 집행되지 않은 예산액 등 12월 중 집행예정액은 186억 8,494만원이며, 실행예산 편성에 의한 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향후 불용발생 예정액은 33억 6,112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3억 9,332만원이며 그 사유는 '99년도 예산편성시 3,223명의 정원에 의해 인건비가 계상되었으나 현재 결원이 총 97명이 발생함으로써 집행할 수 없는 잔액과 경상적 경비 불용예정액 8억 1,373만원은 인건비성 복리후생비와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그리고 연금부담분과 의료보험부담금이 대부분으로 이는 결원에 의해 연관되는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당초 예산승인 이후 예산절감을 위한 금년도 실행예산 편성으로 14억 2,071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포천군은 광활한 면적에 파출소가 2개소에 불과함에 따라 재래시장 등 화재발생시 초동대응이 곤란하여 대형화재로 발전될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일동면 지역이 가장 취약하나 현 일동파견소가 그 기능을 못하고 있어파출소 신설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포천군 일동, 이동 화현면 지역은 240.62㎢의 온천개발로 인한 유흥음식점, 숙박소, 음식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구 시가지에 노후된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곳이 많아 취약요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일동파견소는 일동면 기산리 주택가에 '69년도 신축한 연건평 38평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청사에 차량 1대와 인원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한 소방력 배치를 위한 파출소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은 저희 소방도 예외가 아니어서 인원 증원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현 파견소 청사가 30년된 노후건물로 열악하고 주변도로가 협소하여 출동에 지장이 많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현 청사의 이전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부지가 마련되면 청사이전계획을 입안하여 지사님 결재를 득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예산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2000년도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14.5%가 증액되었는데도 이자수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세입예산의 책정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의 200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489억 3,52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4.5%인 188억 1,58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출예산은 증액되었는데 이자수입 예산을 증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99년의 경우 각 관서별 운영자금을 순기로 배정, 즉 10일 간격으로 배정하여 월 평균 잔액이 적게는 400만원 내지 500만원과 많게는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는 소방관서에서는 보통예금 관리이자율 1%보다 높은 5 내지 6%의 양도성예금증서나 환매체 또는 정기예금 등을 가입하여 공공예금 이자발생액을 다소나마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의 경우는 이와 달리일일배정으로 축소운영할 계획이므로 여유자금이 없어서 이자율이 높은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환매체나 정기예금 등을 할 수 없어서 보통예금관리에 의한 이자발생에 불과하므로 증액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자금 운영관리를 위해서 각 소방관서 담당자 교육과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자수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의 책정근거는 각 소방관서에서 발생되는 '99년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액을 참고로 하여 계산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2000년도 세입예산 중 잡수입이 1억 9,11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내년도는 대형 취약대상에 소방검사 등을 강화함에 따라 과태료 등 수입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증액시키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 중 잡수입은 수원중부소방서 등 과태료로써 1억 9,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태료 등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어서 통상 최근 3년간 과태료 수납액을 평균 산술한 금액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세입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시에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전산개발비 산출근거와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산개발비 S/W구입은 금년도부터 정부의 불법 S/W 단속방침에 따라 금년도 예산의 5,213만 6,000원을 계상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PC에 정품으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상요구된 S/W구입 4종은 각 소방관서에 낙후되어 있는 486이하급 PC 교체와 신규로 보강하는 PC에 소요되는 S/W로서 소방서 세트당 가격 26만 1,630원의 내역은 아래한글이 4만 7,190원, MS오피스 '97은 11만 4,640원, V-3 '98은 1만 9,800원, 기타 '95윈도우 업그레이드 가격은 8만원으로 '99년 9월 현재 조달가격 등으로 정하였으며, 소방학교에서는 전산실 자동복구용 카드 31개와 핸디오피스 53개, 한글 23개, MS오피스 '97 30개, V3-'98 40개가 별도로 계상 요구되어 있으며 본부를 포함한 27개 관서에 총 550개 구입비 1억 952만 1,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무선페이징 시스템 사업으로 4억 2,8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페이징 시스템은 가시적 측면보다 효율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시범운영한 성과에 대해서 분석이 있었는지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무선페이징 시스템은 구급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99년 안양시를 시범으로 65세이상 독거노인 292명을 대상으로 '99년 11월 5일 계약체결되어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하여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어우리 도에서는 아직 운영성과에 대하여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 행자부에서는 '98년도부터 서울, 부산, 인천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아주 좋은 호응과 많은 실적이 있음에 따라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국비를 보조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선 2000년도 에 도내 독거노인 1만 1,428명 중 2,520명에 대한 소요예산 4억 2,840만원 중 국비 50%인 2억 1,420만원을 지원받아 시ㆍ군별 수혜자 분포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시에는 금년도 시범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 하여 실효성있는 사업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클레인은 각 서별로 한 대씩 보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재 보유대수와 향후 보강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소방관서의 '99년 12월 현재 포클레인 보유량은 3대로서 수원 남부, 부천, 안양소방서에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선 관서와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중장비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클레인은 총 1,017대이고 각종 재난발생시 소방관서 응원요청에 의해서 긴급 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2001년에 2대를 보강하여 한수이북 소방서인 의정부, 고양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물품구입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소방서에서 요구하여 계상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각 소방서에서 요구한 물품 중 삭감된 내역에 대하여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에 자체사업비 중 자산물품취득비는 총 181억 2,926만원으로 금년도 65억 4,177만 3,000원보다 115억 8,748만 7,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나 헬기 한 대 73억 9,000만원과 교부세 사업 26억 7,600만원, 그리고 수난구조장비 14억 4,340만원을 제외하면 각 소방서 물품구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7,808만 7,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2000년도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라는 도의 방침에 따라 각 소방관서에서 요구한 물품구입비 중 삭감된 내역은 총 53종 305점에 11억 5,235만원입니다. 삭감대상의 선정은 미승인 정수품목과 각 소방서에서 정한 우선순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유인물 15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중 화재진압용 소화약제의 종류는 무엇인지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재진압용 소화약제는 크게 유류화재 진압용과 전기화재 진압용 그리고 화공약품의 중화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유류화재 진압용 소화약제는 두 가지로 수성막포는 3%와 6%가 있고, 단가는 드럼당 각각 95만 6,000원과 81만 3,000원이며, 계면활성제포는 드럼당 3%가 67만 1,000원, 6%가 58만 1,000원입니다. 또한 전기화재 진압용으로는 ABC 분말소화약제가 있으며, 단가는 ㎏당 1,200원입니다. 이 외에도 화공약품 유출시 중화약제로 사용되는 소석회와 가성소다 등이 있으며, 단가는 소석회가 20㎏ 1포가 3,000원, 가성소다는 ㎏당 1만 5,000원입니다. 참고로 화재시 소모량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화학소방차에 4,000ℓ의 포 소화약제와 8,000ℓ의 소방용수가 적재되어 있으나, 유류화재 진압시 130미리 홈관창을 사용할 경우 약 40분, 65미리 홈관창을 사용할 경우 약 80분이면 완전소모가 됨을 보고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서울 소방본부에 각 소방서별 소방장비 구매단가가 차이가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다기능사무기기의 경우 모든 소방서는 대당 170만원으로 계상된데 비하여 수원 중부소방서가 155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정사진카메라, 에어콘 등이 단가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각 관서별 물품에 계상된 일반물품, 화재진압물품 기타물품의 단가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보강하게 될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등 물품은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27개관서에 총 1,380점 18억 7,111만원이 계상요구되었습니다. 각 물품의 단가는 2000년소방예산표준화지침 수립시 모든 장비의 가격을 표준화하여 예산편성하였으며 단가는 조달가격과 물가정보지에 공람된 가격을 우선으로 하여 단가를 정하였고 특수장비등으로 가격고시가 없는 것은 업체의 공표가격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기능사무기기의 경우는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표준예산에 대당 155만원을 계상요구하였으나 도청 전체의 다기능사무기기 성능을 펜티엄 2급 이상으로 표준화하고자 단가를 170만원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수원 중부소방서만누락된 것이며 에어콘디셔너의 경우 표준예산의 25평 규모 176만원으로 정하였으나 20평 규모는 정하지 않아서 본부는 147만원, 안양은 147만 5,000원으로 계상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며 모든 물품의 단가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표준화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각 관서에서 물품구매시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실적을 확인하고 담당자교육 등 철저히 지도하여 예산의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표준예산의 수립과 관련하여 관서별 적정한 예산편성의 노력이 보이나 소방서별 표준예산이 적정한지는 의문이며, 의회에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하시면서 표준예산 수립 계획서와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소방예산의 연간 소요경비를 표준화하게 된 것은 예산편성의 통일성과 예산심의의 용이성, 그리고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소방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소방장비 유지비,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소요물품 구입비 등으로 소방서간 예산편성 내용은 동일하나, 그 동안 소방서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르게 편성함에 따라 부기별 단가가 상이하여 예산의 낭비소지가 발생할 수 있었고, 소방재정의 피드백을 위한 통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표준화할 경우 예산 부기를 단순화, 통ㆍ폐합함으로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리관의 판단에 따라 집행할 수 있어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도모하고, 국민이 볼 때 예산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과 경상적 경비 뿐만 아니라 사업비에 계상된 물품 등의 단가를 일원화함으로써 동일 물품의 이중 단가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도 기능하며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지역과 시ㆍ군지역 등 지역특성과 관서별 특수여건을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하여 일부 관서에서는 등급화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의 첫 시행이 그러하듯이 다소의 역기능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7등급으로 산정하는 등 관서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청 예산담당관실과 표준화를 위한 사전협의를 하고 금년 8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행정수요에 대한 자료를 각 소방서에 파악하여 8월 16일 자체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소방서 장비담당회의시 통합부기작성에 대한 설명과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여,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 지침을 정하였으며, 본 지침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계획인 만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표준예산 지침 수립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지침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도민 안전문화의식 고취의 일환인 119축제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도민의 안전문화의식 고취를 위해서 계획한 119대축제가 10월 28일부터 11월14일까지 18일간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려서 총 17만 2,800여명이 참여, 도민의 안전문화정책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11월 12일 의회 현장방문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원이 지방자치 의미에 반한 것 아니냐 하시면서 119축제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올해는 이미 예산작업이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능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진정한 도민의 안전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무선호출기는 유사시 비상연락하는 장비라고 지적하시면서 개인 휴대폰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선호출기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호출기는 전에 소방서 간부들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무선호출기 사용료에 대하여는 '98년도에 예산반영이 안 되어 무선호출기 사용료를 낼 수 없어서 359대 무선호출기를 해지하고 보증금 635만 800원과 해지반환금 491만 840원은 전액 세외수입 조치하였음을 금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송순택 위원님과 이준영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무선호출기 사용에 따라 새로이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보증금은 면제되고 421명 간부에 대한 광역 사용료를 1인당 1만 2,000원씩 월 505만 2,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 사용료가 6,062만 4,000원이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수난구조를 위하여 동원되는 장비에 대한 개별단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 경기북부지역의 인명구조활동상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으로 흙탕물, 물위에 떠다니는 나뭇가지 등의 부유물에 의해 고무보트 본체 또는 스크류의 손상과 습식잠수장비 착용시 대원의 체온저하로 인한 활동의 제약 등 인명구조 활동상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중호우시 고립자의 인명구조와 악조건하에서의 신속한 이동, 접근을 위하여 공기부양선, 이중구조의 구명보트, 건식잠수장비세트 등의 장비보강이 절실하여 보강하고자 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들 장비는 수입품으로 각 개별 단가의 산출은 물가정보지에 품목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입업체로부터 예상단가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예산액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각 장비별 개별단가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공기부양선은 스카다사의 견적가격이 1억 5,000만원이고 구명보트 및 잠수장비는 스카다사, 세림 인터내셔널사, 옐림메디칼사 등의 견적가격 중 최저가격인 660만원과 44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각 관서에 계상된 소규모시설 설치와 교체보수 예산과 관련하여 단위사업별 개별적 단가와 사업시기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예산은 총 132건에 16억 6,671만 8,000원이며 지난 추경시 시설보수의 단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에 대한 견적을 받아 물가정보지 등을 확인하여 계상토록 각 소방서 실무자회의시 교육한 바 있으며 132건에 대한 단위사업별 산출부기와 사업시기 및 추진계획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모범공무원 및 가족산업시찰의 선발기준과 선발인원을 88명으로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의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학교, 25개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 청원경찰, 기능직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인원과 비례하여 본부에서 인원을 배정하면 소방관서장이 인명구조, 화재예방 및 진압, 구급업무 등 소방행정 유공자와 공사생활 모범공무원 중에서 하위직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원 88명과 가족 88명이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다녀왔으며 이 인원비율은 전체 직원의 2.6%에 지나지 않아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금 년도에는 5%선인 176명으로 늘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발인원을 88명으로 한 이유는 관광버스를 이용할 경우 버스 한 대당 직원 22명과 가족 22명씩 총 44명이 탑승할 수 있어 버스수용능력을 우선 고려하고 단체이동에 따른 경제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한 인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282쪽에 다기능사무기기의 기능은 무엇이며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다기능사무기기와 소요량을 말씀드리면, 소방관서의 행정용 다기능사무기기 소요기준은 1,151대로 금년 9월 현재 712대를 보유하고 있어 439대가 부족하며, 교체대상은 486급 이하가 총 61대로 파악되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필수적인 행정물품으로써 정보화기획관실에서는 금년 8월 27일 전자도정 환경구축 계획을 입안하여 2002년까지 PC, S/W, LAN을 외청 사업소까지 구축을 완료하는 방안으로 PC는 본청은 1인당 1대, 사업소는 1.4인당 1대로 정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소방관서에서는 이 기준에 의하여 소요수량을 파악하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부와 학교는 1인당 1대, 소방서는 1.4인당 1대, 파출소는 개소당 3대, 파견소는 개소당 1대로 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향후 보강하여야 할 PC는 교체대상 61대와 부족분 439대로 총 500대가 필요하나 내년도에는 219대 3억 7,23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2쪽의 다기능사무기기 5대는 소방본부에 부족한 7대를 연차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소방재난본부 홍보재료인 비디오 테잎 등 4종은 무엇이며 어떤 용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홍보재료로서는 사진필름, 사진인화 및 현상용일반 녹화테잎, 방송용 베타캄 테잎 등으로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화재를 포함한 각종 재난사고시 언론사, 각 방송사에 제출할 자료 및 소방안전교육용 기자재로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일반 녹화테잎의 경우에는 구입하여 25개소방서에 배부,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2000년 세입ㆍ세출 사항별예산서 285페이지에 있는 소방재난본부 소방방호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소방차량 유지비 8대 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차량은 총 8대로서 소형승용차 2대, 승합형 지프 2대, 소형승합차 2대, 대형승합차 2대입니다.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차량유지비는 2,903만 4,000원으로 2000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자료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1년간 연료구입비와 소방차량 유지보수비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예산서 290페이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2000년도에 보강할 광역유ㆍ무선 통신망 확충사업비 7억 1,0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000년도에 보강할 광역유ㆍ무선 통신망 확충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본예산에 확충사업비로 총 6종 319대를 교부세 3억 5,500만원과 도비 3억 5,500만원 등 총 7억 1,000만원을 가지고 유ㆍ무선통신망을 보강할 계획이며 무선장비는 291대 6억 1,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선중계소 7대 2억 1,000만원, 광역무선장비 21대 6,000만원, 기지국, 이동국 13대 9,000만원, 휴대국 250대 2억 5,000만원입니다. 유선장비는 1억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환기 1대 3,500만원, 팩스 27대 6,5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 소방학교의 강사수송유류대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수송유류대는 소방학교에 출강하는 외래강사에게 거리에 따라 교통비 명목의 유류를 지급하는 것으로, 원활한 강사섭외와 교육진행을 위하여 전 교육기관에서 공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 강사수송유류대는 2000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한 것으로 유류대 지급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ㆍ운영규정' 별표 3의 차량별 유류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 중 평균치인 1,500cc를 기준으로 출강 왕복거리를 계산하여 주유티켓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 본예산에 계상한 900만원은 2000년도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17개 교육과정 45회에 출강하는 예정 연인원 500명에 대하여 평균 15ℓ씩 계산하여 요구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ℓ당 가격은 1,200원입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소방학교 농구 및 배구장설치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문소방인력 양성기관인 소방학교에서는 연 3,700여명에 대한 신임 및 기본ㆍ전문ㆍ특별ㆍ수탁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과정이 합숙교육인 관계로 일과중이나 후에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나 본교에는 축구장과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을 뿐으로 교육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제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교 신축시 조성된 체육시설부지에 약 300평 규모로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전용바닥재인 투스콘을 포설한 농구 및 배구장 각 1면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종별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터파기 및 지반다짐 900㎡에 630만원과, 골재를 이용한 기층제 시공에 670만원 등 토목공사에 1,300만원과 배수로인 우수트랜치 120m 설치공사에 700만원, 바닥재인 투스콘을 3㎝의 두께로 900㎡를 시공하는데 2,000만원등 총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교육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유용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소방청사 신축ㆍ증축사업 중 부천 내동과 평택 팽성파출소, 구리 진건파견소, 하남 감북파견소가 똑같은 170평규모인데 시설비 등과 감리비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소방청사 보강사업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시설비 등은 행자부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토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가 시설비 세목에 풀로 편성됨에 따라 종전에 설계비, 토지매입비가 집행 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비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한 특징이 있습니다. 각 파출소 건축규모가 170평규모로 동일한데 공사비가 다른 이유는 설계비, 토지매입비, 건축비가 묶여 있어 차이가 난 것이며 구체적으로 구리 진건파견소는 토목공사비가 1억 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요되어 7억 3,613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하남 감북파견소는 토지매입비 1억 2,500만원, 토목비가 1억 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총 8억 29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감리비와 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요율을 적용함으로 시설비에 따라 예산액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부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때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80쪽에 세외수입 중에서 잡수입으로 26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 증액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출장소 세입예산은 출장소 운영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사용료수입, 증지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기타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없으므로 세입을 추리하는 기법을 사용치 아니하고 주로 기 발생된 세외수입만을 계상요구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과태료수입이나 기타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성질상 예측이 불가해서 세입이 발생된 경우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계상요구하여 편성ㆍ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 발생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급자재 정산환불금이 총 24억 1,100만원으로써 '92년부터 '98년도 중에 시행한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11개소에 따른 아스콘, 레미콘, 철근 등 관급자재 조달납품 정산환불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송비용 회수금이 73만 2,000원으로써 현대행정개발주식회사에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승소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이고 설계용역 지체상금이 867만원으로써 금호엔지리어링 주식회사가 중리∼대회산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납품을 열흘간 지연한 지체상금이고, 그 다음 군부대 위탁공사 정산회수금이 421만 3,000원으로써 육군 9053부대가 시행한 장진교 가설공사 구간내의 군 통신케이블 등 이설에 따른 위탁공사 집행잔액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문서 매각대금이 4만 2,000원으로써 '99년도 문서이관 정기작업결과 폐기분류된 문서 1,400㎏을 매각한 대금이고 끝으로 토지보상 환수대금이 2억 3,077만 4,000원으로써 본소에서 시행한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구간내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고양시장과 연천군수가 실시한 후 정산환수한 대금임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96년에서 '98년도까지 11개 사업에 준공처리가 되고 관급자재 잔여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은 얼마나 됩니까, 11개 사업에서 남은……. 자재비로 정산된 금액이.

관급자재 정산환불금만 24억 1,0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주로 26억 5,500만원 중에서 24억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돈을 '96년도부터 '98년도 사이에 사업을 진행하고 11개 사업에서 남은 그런 관급자재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남은 금액으로 한다면 예산이 당초부터 잘못 편성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 잡수입으로 예산편성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향후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확실하게 그야말로 공사비에 들어갈 수 있는 관급자재라 하더라도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24억원이란 돈이 그대로 사장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활용도 못하고. 다른 긴급한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억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내용을 착안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88페이지에 보면 건설관리계획 중에서 지방 및 준용하천사업으로 임진강수계 하도준설 사업비 약 180억원이 감액조치된 사유를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예산에 지난 번 2회 추경에서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2차 추경이 지난 10월경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다시 환불하는 이유가 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수해 이런 것도 있었지만 수해사업과 별도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했던 특별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2회 추경 편성시에 구체적인 준설대상 하천 및 구간을 전부 조사하고 추진기관별로 그 당시 사업비를 배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론 등 제반여건이 급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불가피하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의 지연을 혹시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조사 실시설계 등 사업준비는 우리 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서 예산이 이번에 건설본부, 3개 시ㆍ군으로 가지만 사업추진 일정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10월 2차 추경에서 예산안이 확보가 되었으면 지금 12월 아닙니까? 불과 2개월 전 일인데요, 미리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건설본부나 도하고 협조를 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와 북부출장소가 업무의 어떤 차질이라고 할까, 아니면 협의사항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불과 2개월만에 다시, 본청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건설본부로 다시 사업을 이관한다. 이관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 진행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된다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북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뭐를 추진했어요.

설계를 전부 용역을 줬습니다.

설계용역밖에 안 주셨죠?

네, 준설대상 하천자체가 전부 거의 다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천법 제28조 단서에 의해서 국가하천의 보수유지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당초에 우리 출장소에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기이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곳은 거기에 맞는 것만 떼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구간내에 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본부에 이관을 다시 시킨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네.

이것을 본 위원이 나쁘게 생각을 하면 무슨 사업을 말이죠 건설본부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이 사업을 주기 위한 어떠한 방편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북부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이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승인해 준게 그 기간내에 다시 건설본부로 옮긴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도와 협의를 해야만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설계는 북부에서 용역을 주고 실질적인 시공은 건설본부에 다시 넘겨가지고 현재 진행중인 시공업체가 다시 이 사업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하자는지 이러한 의구심을 제가 갖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화악∼도계간 도로확ㆍ포장 공사하고 온수∼대성간 도로확ㆍ포장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용지보상협의가 지연되었는데 온수∼대성간은 약 20억원 정도가 지연되고 화악∼도계간은 8억 정도 지연됐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까? 빨리 협의해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나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보상비에 사실상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책정되는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할 때는 해당 시ㆍ군의 협조를 받고 직접 지역주민과 협의해 나가는 이런 방법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협의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연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

보상 안 되면 공사 못 하는데 공사하는 데 차질없어요?

공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 앞으로 사업착수하면서 공정계획은 지연이 안 되도록 세부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보상받는 사람들은 가급적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고 만약에 끝까지 거부한다면 법 적인 조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탁을 건다든가.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중운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 질의하시죠.

김재익 위원입니다. 조금 더 부가되는데 아까 하도준설사업 이게 2회추경할 때도 본 위원이 준설량이라든지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신랄하게 지적했어요. 아마 속기록을 보시면 다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건설국장님께서 국가가 주니까 수해 관련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 밖에 없다. 그때 내가 비율이 2 대 1이냐 이렇게 따지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지금 와서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뿜빠이,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다시 본부하고 시ㆍ군에 뿜빠이를 해야 되겠다, 2회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10월에 하고 행정감사할 때도 조금 언급한 것 같은데 한 두달도 안 되어 다시 이렇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은 제가 잘 들었어요. 결국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느냐, 왼쪽 주머니에서 나가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국가에서 준 양여금 형태를 북부출장소에서 집행하느냐 아니면 건설본부나 시ㆍ군에 나눠주느냐 이러한 정책적인 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다시 이관을 시키든, 이쪽은 감액하고 시ㆍ군이나 본부는 증액하는 문제 아닙니까? 아마 이쪽에서 감액조치가 나왔지만 파주나 건설본부에서는 증액으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북부출장소에서 계속 하더라도 사업주체는 북부출장소로 하고 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권은 북부출장소로 하고 해당 시ㆍ군에 어느 정도의 업무집행권만 주면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충분히 문제없는 것을 가지고 왜 또 갑자기 다시 이렇게 분산사업주체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소장님 제 이야기가 그냥 단지 순간적으로 모면하면 될 사항이 아니고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말씀이 계셨고 이 640억원에 대해서 저희도 당초에 도하고 협의할 때도 북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640억원을 일단 추경에 올린 것인데…….

40억원 아닙니다.

640억원입니다.

그렇죠, 640억원인데 국비가 340억원이고 도비가 215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차상 우리도 출장소고 건설본부도 출장소고 그래서 예산 자체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 이렇게 3회 추경에.

아니죠, 제가 묻는 말은 북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달라 그래서 추경 때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건설본부에서 자기들이 뺏어가겠다 이 말입니까?

건설본부에서 뺏어가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소상하게 해 보시라고요.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래 640억원을 받았을 때도 저희가 내적으로는.

보충설명하라고 안 했습니다. 소장님!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가져가겠다 해서 보낸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해서 본부하고 협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배정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했을 때는 뭡니까? 그때는 사업분석을 안 하고 주는 것이니까 덥석 받은 겁니까?

그 당시는 수해 때고 이 자체가 아주 긴급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충분히 사업성격, 구간 다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미스가 나 가지고 일단 전체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상당히 일하시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출장소에서 예산권만 가지고 파주, 동두천, 연천에서 이월금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북부에서 사업주체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수계사업같은 것은 사업의 일사불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업주체가 제가 볼 때는 사업의 효율성이나 연계성을 볼 때 타당한데 이것을 본부하고 시ㆍ군에 다시 주면 각 시ㆍ군별로 각종 공사업자들이 별도가 되고 전체 연계가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임진강이라는 것은 물론 각 시ㆍ군의 흘러가는 지류도 있겠지만 원 올라오는 공통된 주본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출장소에서 원래 하는 게 맞다 이거죠.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시ㆍ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번 협의를 해 가지고.

누가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추경예산할 때 반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때, 추경할 때는 잘 하겠다 해 놓고 또 다시 반납할 때는 혼자서 다 해 먹어요?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회하고, 문제점을 제기한 당사자인데 한 번이라도 연락한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193억원이라고 그러면 감액계상하고 지류에 대해서 16억원 증액하고 내가 보니까 모든 게 주먹구구식이에요. 좋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충설명하실 견해가 있으면.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이 사실 저희나 우리 모두 같이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본청에서 출장소에 내려줄 때는 사실 저희도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세천에 관한 사항들 이런 사업은 해당 시ㆍ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천과 관련된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받을 때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645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각 현 실정에 맞도록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주관은 북부출장소에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예산을 재배정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현재 북부출장소가 제1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1청 입장에서는 재배정이 안 되게 되어 있답니다. 사실상 그것 자체를 몰라서 당초에는 재배정 절차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관계규정에 부딪침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조정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백번 옳다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다시 북부지청으로 승격되는 게 코앞에 남았단 말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된다는 문제인데 그러면 건설본부에 있는 예산을 지청으로 다시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다시 저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재배정 해주려고 했던 거니까 이번에 예산 자체를 추경에서 본부에다 주기 때문에.

국장님은 건설쪽이니까 잘 모르시지만 지청으로 되면 건설본부에 있던 사업소가 시ㆍ군에 대한 일종의 본청개념이니까 하지만 지청으로 되면 다시 이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그대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회계절차를 왔다갔다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북부출장소가 지청승격을 눈앞에 뒀는데 제가 볼 때 실무적으로 따지면 얼마든지 지금 이 상태로라도 가능할 수 있는 기법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위원님! 이 관계 때문에 건설본부하고 도 건설정책국하고 저희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결론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효율적인 것은 소장님하고 건설본부하고 판단해서 효율적이지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못하단 말입니다. 건설본부 그 친구도 기술고시 합격해 가지고 공사나 잘 하지 예산에 대해서 뭐 알아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전체적인 것을 건설본부측 자료하고 기획관리실의 자료하고 한 번 토털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길인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미리 주의줄 때 말 들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었을 것 아니예요. 느낌이 이상해서 자꾸 따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몰라도 본부하고 그런 것을 협의할 때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 와서 협의를 하면 오늘 같은 날 이런 문제가 대두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전혀 의회를 의식 안 한다고.

그리고 지방채 세입예산에서 지방채모집공채를 했는데 발행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감한 게 있지 않습니까? 모집공채 발행계획 변경된 날자가 언제 입니까?

저희가 통보받은 날이 11월 25일입니다.

11월 25일?

지방채로 안 하고 우리 자체세입이 많아 가지고 그것으로 돌리는 것으로.

그러면 그 동안의 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총 금액이 얼마인데 11월 25일 변경되었으니까 연말분만 감액된 것입니까? 내역을 알고 싶어 가지고요. '99년 1회 같으면 4월인데 4월에 건설사업비 소요한다고 공채발행했는데 가만 있다가 연말 다 되어 가지고 취소되었으니까 잘라도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총 금액이 어떻고 그 동안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해서 집행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 금액의 감액분, 집행한 분 내역을 주십사 하는 것이죠. 지금 데이터 없어요?

총무국장 조병석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당초에 472억원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출장소 소관은 35억원, 이것이 경기가 호전이 되어서 당초 공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는데 일반재원으로 대체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35억원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세입에 넣었지만 세출예산에는 별도로 재원이 잡혔기 때문에 공사진척사항에는 하등의 관계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35억원을 집행했다는 것인데 일반재원 어느 항목에서 지출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집행은 아직 안 됐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집행도 안 된 것을 왜 '99년도에 넣었어요? 추경에 반영할 것 같으면 사안의 시급성이라든지 급박성이 있으니까 공채, 빚이라도 끌어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장진교 가설공사하고 퇴계원∼금곡간 도로확ㆍ포장은 지금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제가 말씀드리면 공채발행 계획에 당초세입에다 30억원을 잡아놓고 그 공채발행을 안 했지만 세출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발행계획승인하고 관계없이 공사는 진행이 된 겁니다. 세출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들어오는 게 취소가 됐는데 일반재원으로 대체했다는데 일반재원.

일반재원으로 대체된 것은 경기가 호전이 되어 금년 11월 25일 일반재원으로 잡은 거죠, 세입을.

그러면 추가세입승인을 안 받았다는 거네. 그 30억원이 다른 데서 온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본청에서 떨어져 받았거나 잡혀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 전체 재원에서 세출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도본청 것을 끌어왔습니까?

네.

그러면 본청예산은 마이너스가 되어야죠. 전체에서.

위원님 그 내용은 깊이 모르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비율이 감액되었다는데 전체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계시죠, 안 오셨어요? 청소년공부방 담당하는 국장님.

환경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전체가 얼마입니까? 4,275만원 감액되었다는데 전체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전체 기정예산액이 1억 6,345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10% 같으면 1,000부터잡아도 1,600만원 감액인데 왜 4,275만원 감액되었어요?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원래 50 대 50인데 60대 40으로 바꼈습니다. 거기 지원액을 보게 되면 평균 1,070만원에서 1,460만원을 당초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95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1억 6,400만원이 토털인데 지원비율이 50%에서 40%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반 시ㆍ군에 내려보낸 돈이 1,640만원이 감액되어야 상식적으로 계산이 맞는데 왜 4,2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근거가 맞지 않다 이거죠, 계산내용이.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얼마 지원합니까? 2000년도 공부방은 늘어납니까, 줍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 것은 다음 본예산할 때 하시고 10%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금액이 10%인데 지원기준액이 %로 봐서는 10%입니다만 지원액이 원래 50석이하는 1,07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되어 있고 76석에서 100석까지는 1,2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50만원, 그 다음에 시범은 1,46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60만원 감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러면 세 개 다 자리에 따라서 기준도 10% 감액이 안되구만. 8% 정도 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암산을 해 봐도. 맞지가 안잖아요.

그것은.

됐어요. 앉으세요. 내가 보니까 북부출장소 추가경정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북부가 음지에서 일한다고 대강대강 해서 저희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짚어야 되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진교 사업비로 1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언제 공사가 끝난 것입니까?

'99년 9월 29일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29일 준공했으면 왜 3회추경에 감액편성하죠?

총무국장 조병석입니다. 김재익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잘못드려가지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채발행은 35억원을 당초 세입에 잡았고 그와 관련해서 다시 세출에 30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는 것은 경기가 호전이 되어 30억원을 세수로 잡기 때문이고 세출하고 세입하고 별개로 놓는 것입니다, 부기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억원을 감액했더라도 공사는 세출예산에 장진교하고 두 개 공사 30억원이 잡혔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가 된 겁니다.

9월에 완료가 됐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이해하고 엄소∼묵안간 1억원이 사업의 근거가 나와있는 데가 없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초과∼탄동 1억원을 감액해서 엄소∼묵안에 1억원 증액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엄소∼묵안 도로확ㆍ포장 공사는 가평군 설악면 엄서리와 무관리를 연결하는 1.6㎞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총소요되는 것은 제가 예상을 16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저희가 지방도 351호선공사를 설악면 소재지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도로 총 10.9㎞ 중 8.5㎞는 이미 '97년도에 확ㆍ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만 일부가 아직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그 동안에도 저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예산 요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반영이 아직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용역이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왕에 확장된 구간에 일부 구간이 병목현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께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면 예산서상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미리 포함을 시켜서, 이런 순위가 급한 사업이면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배정받아야지3회추경에 다른 데서 잘라다가 붙인 이유를 아직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상에 어디 가도 근거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일 시급하고 마무리공사 같으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여기다 집어 넣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0.9㎞ 중에서 8.5㎞는 되고 일부가 남아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1.6㎞도 거기에 포함해서 중기계획에 다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엄소∼묵안간은 없고, 아까 연계한 것이 지방도 몇 호라고 그랬습니까?

351호선입니다.

351호선이 나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면 없는데.

이번 예산요구안에는 351호선이라는 것은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도로교통과장 안차헌입니다. 엄소∼묵안간 도로는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부연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97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다가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는 단계에서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빠졌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다가 재원이 1억원 정도있기 때문에 기이 '97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던 사항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시급한 사업을 사업비 추정을 잘못해 가지고 감액을 시켰다가 이쪽으로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추정을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2000년도 예산안에 각 관할 시ㆍ군에서 요청한 사업부서별로 반영된 부분이 있고 미반영된 부분이 있을텐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해서 반영, 미반영 표시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북부출장소가 정책판단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의회를 항상 같이 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문제는 감사 때나 예산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반드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소장 또는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 만나기 힘들면 교섭단체 간사님들하고라도 만나서 의논하고 했으면 오늘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진행되지 않을 것도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앞으로 표결도 남아 있고 한데 소홀히 넘겨서 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북부출장소 소관 '9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일단 마치고 거기에 대한 표결은 8일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후에, 그리고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북부지역의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북부출장소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 순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출장소 2000년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예산은 도 위임사무관련 예산 대부분이 금년도까지 본청 예산에 계상되어 집행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우리 출장소 예산에 편성하여 '99년 당초 예산보다 241%가 증가한 2,1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규모 증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4%가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도 위임사무관련 예산증가로 '99년 당초 예산보다 268%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확ㆍ포장 등 36개 계속사업에 76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본청에서 이관사무와 관련된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1,116억원, 지역개발사업에 50억원, 도시계획도로에 37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에 26억원, 농로포장에 20억원 등 총 1,371억원을 계상하여 전체 출장소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은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3개소 12억원과 인삼, 밤, 호박 수출농가육성 6억원 등 총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출장소 예산의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성질별 사업별 세부내역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별 설명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62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0억 2,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000만원, 국고보조금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0만원으로 북부출장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증지판매 수수료 수입이며, 보조금 50억원은 국가지원 지방도인 용암∼상수간 도로확ㆍ포장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225억 978만 5,000원, 사회개발비는 1,278억 8,3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658억 1,4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세출예산 합계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규모 639억 4,873만 9,000원보다 1,532억 1,923만 7,000원이 증액된 2,171억 6,7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증액된 주요사유는 도 본청에서의 이관사무인 환경기초시설지원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1,31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25억 978만 5,000원으로써 '99년 당초예산액 189억 2,178만 2,000원보다 35억 8,80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감사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일반운영비 4,659만 6,000원, 국내여비 4,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348만원으로써 이중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한 기타 업무추진비가 1,248만원, 감사관리 자체사업 예산은 410만원으로써 이는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비로 총 71억 4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직원 인건비로 45억 8,0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7명 직원 기본급으로 36억 9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에서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의 직무와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지급을 위하여 총 8억 7,2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초과근무수당이 3억 2,358만 3,000원이며, 정액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은 5억 4,9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인 기타직 보수로 6,5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일용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은 3,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취사인부 2명과 사무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의 경상적 경비는 23억 4,6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억 8,1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1억 4,4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기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초고속통신 사용료 1억 440만원, 제2청사 출범에 따른 홍보책자 제작비 1,800만원 등 총 1억 3,6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행정의 국내여비로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입안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업무추진비로 3,3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48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한수이북 종합시책 등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총 5,500만원을, 기타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직책급과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로 총 4억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직원 208명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편성 규정에 의거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경비로 총 12억 8,6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의 임금지급을 위하여 재료비 1,084만 8,000원을, 북부기우회 표창자 시상품 구입비로 40만원을, 국민의료보험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 부담금 1억 4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장소 소속공무원의 폭넓은 지식습득을 위한 행정자료실의 전문 및 교양도서 구입을 위하여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사업예산은 총 1억 7,690만원으로써 국내외 정보망인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PC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역발전 활성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를 추진코자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우리 소의 효율적 사무수행과 전자도정 구현 및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고속 행정통신망 회선장애, 고장 등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전용회선 측정기 구입비 2,500만원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해킹방지 및 전산장비 보호를 위한 방화벽 구축비 5,960만원, 스캐너 겸용 칼라복사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 예산은 총 152억 9,138만 1,000원으로써 '99 당초예산액보다 30억 7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총 1,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자체사업 예산은 노트북과 카메라 구입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1억 7,050만원이며, 이중 출장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회계관리 직원의 출장여비로 1,455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총 151억 104만 1,000원으로써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1,500만원과 차량 9대의 관리 및 유류대금으로 4,350만 1,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5,8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출장여비로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사업예산은 150억 3,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청사 건립 등에 필요한 시설비로 141억 7,300만원과 감리비 8억원을, 다음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건립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노후화된 차량 대체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으로는 총 1,278억 8,382만 6,000원으로써 '99년 당초예산 66억 6,963만 9,000원보다 1,212억 1,41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문화관광비는 1억 2,6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 항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2,620만 3,000원과 국내여비 702만원, 업무추진비 340만원 등 총 3,6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 항의 사업예산은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비 1,500만원과 스캐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비는 7,364만원으로써 경기북부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적과 자연관광자원 등을 관광관련 업체에 알리기 위하여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5,000만원, 국내여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DMZ, 판문점, 제3땅굴 등 통일안보자원과 동북부지역에 산악, 휴양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숙박형 관광코스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설명회 개최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1,123억 4,8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가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한 이유는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전년도에 기 위임은 되었으나 도 본청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2000년부터는 우리 출장소가 추진하게 됨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보건관리의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3,685만원을, 다음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01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의 건강증진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감염자 진료비로 1,000만원을, 한수이북 10개 시ㆍ군 전염병 예방과 3개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3억 5,135만 8,000원을, 방문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장비지원을 위해서 5,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포천군 농축단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비용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및 전염병 환자관리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예산은 1,829만원으로써 식품 위생수준 공개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로 1,000만원을, 사업추진여비로 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등급별 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우수업소 표창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 예산은 총 1,117억 2,266만 9,000원으로써 이중 환경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1억 2,8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4,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여비로 756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재훈련과 환경오염 관련 단속에 필요한 재료비로 499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17만 8,000원과 산ㆍ학ㆍ관 기술지원에 필요한 경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환경정책은 야생조류표지판 설치비 280만원과 환경관리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비로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96억 800만원과 의정부시의 천연가스 자동차 30대 구입 보조비로 3억 7,125만원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에 대기오염 전광판설치 보조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비로 302억 7,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비로 34억 5,850만원,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비 6억 1,540만원,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232억 16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비로 30억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 자체사업비는 15억 6,075만원으로써 이중 구리시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상환 보조가 1억 2,375만원,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예산으로 1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주ㆍ가평군의 쓰레기매립장 설치비가 7억원, 의정부시, 연천군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비가 3억 3,000만원, 양주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가 1억원, 의정부시 등 6개 시ㆍ군의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구입비가 3억원이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기 구입보조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입니다. 상하수관리비는 404억 3,923만 1,000원으로써 경상예산의 국내여비가 2,754만원, 사업예산은 404억 1,1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은 33억 3,143만 1,000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차보전을 위하여 국비와 양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지원보조를 위하여 221억 5,8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동두천시, 포천군의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11억 1,000만원, 파주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로 6억 8,000만원, 파주시, 포천군의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비 10억 7,100만원, 남양주시, 가평군의 오수처리 설치비 14억 7,060만원, 동두천시, 파주시 공업지역 하ㆍ폐수처리장 설치비 61억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구리시, 양주군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6억 6,967만 5,000원과 파주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6억 3,750만원, 파주시, 가평군의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에 30억 600만원을,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비로 7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총 149억 2,198만 5,000원으로써 이중 경상보조금 81억 3,748만 5,000원은 상수도시설 확충과 팔당수계 우ㆍ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의 지방채상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1페이지입니다. 연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채상환 경비로 2억 1,700만원, 가평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청소선 운영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부대 등의 생활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인공습지를 이용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코자 3,5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67억 4,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맑은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8억 7,700만원, 물자절약을 위한 시책사업 보조를 위해서 8억 4,7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15억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식시설 신설ㆍ개량비 6억 1,500만원, 고양시,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비 9억 3,250만원, 임진강수계 5개 시ㆍ군의 우ㆍ오수관 오접방지사업비로 1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 및 읍ㆍ면 상수도시설 설치비로 교부세 8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부, 고양, 파주, 양주, 연천, 포천 등 6개 시ㆍ군 12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 양여금 203억원과 도비 89억 7,600만원을 합해서 총 29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사회보장비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총 66억 4,055만 6,000원으로써 금년 당초 예산보다 4억 6,4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경상예산은 7,5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항의 일반운영비 4,809만 5,000원과 국내여비 2,088만원, 업무추진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기계발과 입소자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16억 3,7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장애복지시설의 입소자 구료비, 간식비 등에 8억 5,554만 4,000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9개소 운영비로 5,4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비 7,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적응능력 개발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운영비로 3,300만원을,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2억 7,216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지원비로 1억 5,795만 9,000원을, 재정이 열악한 가평군의 경우 꽃동네 사회복지시설 요양자가 대부분 관외 거주자 임에도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어 이를 보전하고자 1억 8,8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항의 경상예산으로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소외감 극복을 위한 사랑의 캠프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억 7,144만 2,000원으로써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 1억 6,521만 4,000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으로 4,667만원을, 저소득 가정 소녀의 성교육을 위한 캠프경비로, 3,557만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 480만원, 부모교육반 운영비 지원으로 1,9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날 유공자 및 모범어린이 시상을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북부아동 및 노인 일시보호소 운영지원에 4,337만 5,000원을,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항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38억 3,836만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비가 2억 277만 8,000원,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3억 1,205만 1,000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비 1억 5,579만 1,000원, 경로당 운영ㆍ난방비지원 3억 2,760만원, 10개 시ㆍ군의 노인교통비 지원경비가 23억 7,664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3억 6,000만원, 노인복지 연계서비스에 3,750만원, 유급가정 도우미 배치에 6,600만원을,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장비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항의 자치단체이전비는 3억 4,605만 8,000원으로써 보육시설종사자 특수 근무수당 2억 5,290만원, 초등학교아동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로 5,10 7만 2,000원을, 민간 야간보육시설 교사인건비 729만 6,000원, 보육교사 실기교육비 1,778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1,7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복지항의 자체사업예산으로는 3억 7,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군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2억 5,500만원과 시ㆍ군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1억 2,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계획관리항의 일반운영비는 3,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838만원과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1,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접경지역 특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참석자 여비 지급을 위하여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후된 오지농촌의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15억 3,000만원을, 가평읍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소도읍 개발사업비로 21억원을,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통선북부지역의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비로 10억원을, 10개 시ㆍ군의 비가시권역인 취약지 정비사업 추진경비로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3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두천시의 바다쇼핑∼정장로간 도로개설에 3억원, 고양시의 일산 도시계획도로 등 4건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인창동 도시계획도로에 3억원, 남양주시 화도 도시계획도로에 2억원, 파주시 문산ㆍ법원 도시계획도로에 4억원, 양주군 남면 도시계획도로 5억원, 연천군 전곡 지하차도에 3억원, 포천군 신읍리 도시계획도로외 1건에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장의 예산총액은 658억 1,436만 5,000원으로 도 사무이관과 자체사업 증가로 '99 당초예산보다 274억 5,70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농정관리는 24억 6,304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4,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의 사업예산으로는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20억원과 인삼, 밤호박 수출농가 육성을 위하여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경상예산은 국내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25억 4,101만 5,000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7,591만원 등 1억 1,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북부지역 경제신호 등 발행을 위하여 3,060만원, 북부지역 경제활성화 워크샵 개최경비로 2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350만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기타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워크숍 참석자 급식비로 60만원을, 소비자상담원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사기 등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국내여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로 416만원을, 전기용품 시료구입비로 15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무료보수를 위한 재료비로 1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체의 계열화ㆍ집단화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원에 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사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북부지역 노사정 활동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지원개발비 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자원개발비 예산으로는 총 608억 4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관리항의 자체사업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방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계획관리항의 예산은 607억 9,9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로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의정부 국도3호선 개설공사시 지방채 발행 원리금 상환보조액으로 7억 2,500만원을, 지방도 건설사업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 3,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15만 8,000원을, 시책과 기타 업무추진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건설사업의 사업예산은 582억 8,200만원으로써 이중 보조사업비는 10개소 사업장에 28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 '98년도부터 공사중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56호인 용암∼상수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에 63억 9,700만원과 양여금사업으로 구파발∼장흥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33억 8,800만원을, 다음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암∼신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33억 4,300만원, 군남∼강서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19억 7,700만원, 통일동산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비 18억 9,800만원, 화악∼도계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40억 9,500만원, 운수∼대성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10억원, 율정∼광암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44억 9,700만원, 마산∼신읍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6억원, 기지∼지현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5억원, 용암∼상수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등 6개사업의 감리비로 1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용암∼상수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등 7개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비로는 총 29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자체추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송포∼문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로 47억 4,700만원과 내촌∼마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109억 8,700만원, 삼화교 가설공사비로 18억 7,300만원, 고양∼광탄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19억 9,700만원, 가납∼덕도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46억 3,500만원, 오산∼연곡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28억 3,900만원, 식현∼두지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지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도로 부지에 대한 체불용지보상 예산으로 10억원을, 내촌∼마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등 5개사업의 감리비로 13억 3,500만원, 시설부대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레이저프린터비로 200만원을, 지방도 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으로 9,7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로 4,0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947만원을, 업무추진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예산으로 일반행정 업무용품과 자연재해 방재업무 위임에 따라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장비 구입비로 3,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자체사업으로 15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문산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설계용역비로 7억 9,000만원,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중 미보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시설부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장에 예산 9억 6,000만원은 지난 '98년 IMF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와 세수절감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내촌∼마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등 4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120억원을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북부출장소 200여 공직자는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소장 긴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북부출장소 소관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북부출장소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9,146억 4,000만원으로서 북부출장소소관 세입예산은 50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0.17%를 차지하고 있어 아주 적은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9년 대비 49억 9,940만원이 증액되어 50억 2,000만원이고, 용암∼상수간 지방도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50억원으로 세입예산의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000만원은 북부출장소 민원실 증지수입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9,146억 4,014만원으로써,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은 2,171억 6,797만원으로 전년대비 239.6%가 증가된 1,532억 1,92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가 증가한 것은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에 따라 본청에서 추진하던 사업의 일부를 출장소에서 이관처리함에 따른 환경보전비 100억 3,900만원, 폐기물관리비, 318억 4,000만원, 그리고 상ㆍ하수관리비 404억 400만원이 증액편성 계상됨으로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 중 단위 사업이 큰 것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고속 통신회선 사용료로 1억 440만원을 계상한 것은 출장소와 도간 전용회선의 1회선 증선과 초고속 국가정보 통신망서비스 이용요금이 270% 인상됨에 따라 중단없는 통신회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제2청사 건립비 150억원은 2001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북부지역 행정의 구심점이 될 경기도 제2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141억 7,000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북부지역 다양한 관광코스가 담긴 홍보책자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국 관광관련 업계에 소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을 신규로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3억 7,125만원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깨끗한 공기질 확보를 위해 대형 경유차 중 대도시에 운행 빈도가 가장 많고 오염도가 높은 의정부시 시내버스의 저공해화 사업으로 천연가스 버스 30대를 구입하기 위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유급 가정도우미 배치를 위한 6,600만원 계상은 생활보호 노인 및 저소득 노인의 가사 지원, 외출시 동행 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55명의 가정도우미를 배치하는등 사회보장비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법정경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삼, 밤호박 수출농가 육성에 따른 4억 1,600만원은 인삼의 가공 생산유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성 인삼협동조합에 2억 3,600만원, 또한 밤호박 재배시설 지원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24억원을 편성계상한 것은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체를 계열화, 집단화하여 지역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편성계상된 것으로서 양주남면 검준 지방산업단지에 12억원을 투자 2001년 6월에 준공 예정이며, 포천 영중면 양문지방산업단지 1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2000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중소기업체의 입주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도 건설 사업비로서 지방양여금과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는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용암∼상수간 확ㆍ포장 공사 등 10건에 287억 5,000만원을 양여금 사업으로, 송포∼문산간 확ㆍ포장 공사 등 8건에 465억 1,3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 사업인 양여금 사업비로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3건에 12억원이 신규사업비로 계상되었는 바 내용으로는 마산∼신읍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전장 6.7㎞에 폭 20m로 2000∼2005년까지 총 공사비 382억 3,100만원으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는 내촌∼마산 사업과 연계시공하여 교통량 증가와 인접 중소기업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6억원을 계상하였고, 기지부터 지현간 확ㆍ포장 공사비 5억원은 전장 3.8㎞에 폭 10m로 2000∼2003년까지 총 공사비 127억 5,400만원으로 현재 지방도가 미개설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또한, 식현∼두지간 확ㆍ포장공사는 전장 2㎞에 폭 10m로 2000∼2002년까지 총 공사비 60억원으로 파주시 법원읍에서 연천군의 장남∼백학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98년도에 개통되어 총 30㎞중 미개통된 마지막 잔여구간 2㎞를 확ㆍ포장하여 파주시와 연천군의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무리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설계용역비 7억 9,000만원은 처음에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그 동안의 도시화 발전 등으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선형 변경 등 재정비로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북부출장소 2000년도 예산총괄을 대분하여 분석하여 보면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239.6%가 증가한 2,171억 6,7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그 사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제2청사로 개칭될 것을 감안 증원에 따른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증가하였고, 사무위임으로 인한 각종 사업비가 이관되어 10개 시ㆍ군에 대한 사업비가 북부출장소에 편성 계상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로 폐기물관리, 상ㆍ하수도 사업 등 사업비가 743%가 증가한 1,123억 4,800만원이 편성 계상됨으로써 대폭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부출장소의 경우 전년도 경상적 경비가 30% 정도 차지하고 있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10% 수준으로 북부지역의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 크게 달라진 점으로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북부지역의 신규사업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청 설치와 전담부지사 체제로 전환이 되면 3,075건의 사무가 위임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북부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입니다만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피곤하실 것 같아서 1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지금 2000년도 북부예산을 보니까 지청으로 승격을 고려해 가지고 특히 위생국 관련 사업비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000억원 가까이 편성되었는데 쭉 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차사업, '96년도나 '97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전혀 저희 위원회에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도본청 위생국에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고려돼서 예산편성을 했고 일단 북부쪽은 이관돼서 받기만 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본청 위생국 사람들을 불러앉혀서 우리한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예산만 덜렁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계속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치더라도 금년 신규로 책정된 사업이 과연 이 시점에서 북부출장소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사전에 저희가 분석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신규사업같은 경우에 어떤 근거로 어떤 원칙으로, 주로 보니까 오ㆍ폐수사업이라든지 쭉 10개 시ㆍ군에 대해서 나눠주는 건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인지, 어떤 단가로 이렇게 된 것인지 소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관계 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었고 무슨 이유로 단가가 산정된 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본청의 위생국장을 여기에 참석시켜 가지고, 물론 위원회에 따라서 틀리지만 업무협조로 자문역할로 업서버로라도 해서 설명을 받아야 예산을 정확하게 타당성을 따질 수 있지 지금 뜬구름을 잡아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보고.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편성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북부에서는 그냥 본청에서 주니까 당연하게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도 반영되겠지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한 500억원이상 가까이 되는 돈이. 그러면 내가 따지고 싶은데, 뭘 좀 알고 싶은데 대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말씀있으면 해 보시라고.

금년도 예산편성은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일단 도에서 저희 실무진들과 같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도에서 했든 시ㆍ군에서 했든 집행부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의 파트너라 할 수 있는 담당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신규사업같은 경우 본청 위생국이냐 아니면 보사환경국이냐 아니면 출장소냐 이거죠. 특히 맑은물쪽의 사업이 오ㆍ폐수니 정화장이니 쓰레기매립장이니 굉장히 많은데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물어볼까요?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본청과 협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간에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다 대답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준비한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신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투자된 것 말고 신규사항만,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있죠?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배출가스…….

네. 이거 의정부에 30대 맞춰준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에 30대 해서 37억원정도 예산편성했는데…….

3억 7,000만원…….

3억 7,000만원이죠? 15대니까 평균 한…….

약 1,200만원정도…….

1,200만원이죠.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의정부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은 월드컵을 앞두고 수원을 비롯해서 270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그 중에서 의정부가 30대가 되겠고 제일 많은 데는 수원이 100대, 성남 60, 안양 20, 부천 20, 광명 25, 하남 15대 해가지고 총 270대가 반영이 됐고요. 충전소는 수원이 2개고 각 시ㆍ군별로 하나씩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관할에는 의정부 밖에 없습니까?

북부관할은 의정부가 대기가 전에…….

다른 시ㆍ군은 없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했느냐고요. 왜 의정부만 대기 기준이 높고 다른 곳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자세하게 답변해 보세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5,0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북부지역에는 우선 의정부만 30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의정부에 북부도청이 있으니까 의정부부터 준 것 아닙니까? 월드컵을 의정부에서 왜 해요, 수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월드컵이, 말라빠진 월드컵이 거기에 들어 갑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가 구리시에 6,000만원짜리 전광판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왜 구리로 편성되었어요?

구리로 편성된 것은 구리지역이 통과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99년도에 오존경보…….

통과량이 몇 대예요? 1일 통과량이. 북부 전체에서 통과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정부에서 넘어오는 것, 남양주에서 넘어오는 것, 구리에서 넘어오는 것 가장 많은 입지의 타당성 분석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있어요?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파악이 아니고 지금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광판 하나 설치하는데 왜 6,000만원이나 들어요. 무슨 형태의 전광판입니까?

전광판은 대기오염관계를 측정해서 숫자로 표시를 하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교통사고 얼마, 사망자 얼마, 중상자 얼마 이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싸이즈의. 싸이즈나 뭐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 가로 세로가 얼마고, 전광판 설치하는 데 전자식이냐 아니면 전파식이냐 구체적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떤 지역에 6,000만원 내놔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의 혈세를.

장비는 현재 규모가 3.5m, 2.5m, 1m 해가지고 직육면체형으로 되겠고, 운용장비는 컴퓨터 한 대가 부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입니까?

네.

그것을 어디서 구매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제가 20여 가지 나가면 골치만 아픕니다. 자체적으로 신규사업같은 경우 심층있는 분석이 아니고 본청 보사환경국에서 했던 자료를 그냥 이체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할 주체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안설명할 주체가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우리 의회가 아주,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하나의 지나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질의하세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국장님을 괴롭히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도 답답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북부지청으로 승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다면 제가 볼 때 기존의 예산을 보사환경국에서 잡았다가 북부지청이 됨에 따라서 이관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넘겨줬다가, 그러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은 자기들은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임진강수계 준설사업관계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또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렇게 해서 천을 위한 돈을 자세한 설명이나 내역이나 어떤 절차적인 과정을 따질 기회도 우리가 갖지 않고 이 예산안을 다룬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그리고 도의원이 하나의 거수기로서 또 하나의 직무유기자로 양성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강변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앉으시고요. 저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큰 어떤 흐름속에서 볼 때 이번 예산안 자체는 제 스스로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기관이나 저희 위원회에 접할 기회도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절 일언반구도 없이 지출되는 것만 도와주십요라고 해놓고 오늘와서 덜석 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소장님! 제 입장에 대해서 견해를 좀 이야기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저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사실 우리가 한 것이 없지 않느냐, 당초에 우리가 예산 쓴 것은 작년도에 1,583건 인수했을 때 그 당시도 전부 도에 있었습니다. 예산 등 전부 하는 것이. 그런데 작년도에 업무이관이 되었으니까 북부쪽은 너희가 해라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그러한 평가하는 준비가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되고, 앞으로 3,700건이 더 온다면 그것도 우리가 편성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된 다음에 그때 가서 하자.

그러면 소장님 생각은, 내 입장을 얘기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원기영 위원님이 예결 위원장님이시고 제가 예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타 예결위원들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궁하고 예산을 삭감할 때 누가 답변하는 겁니까? 결국은 북부출장소에서 소신있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런 업무이관을 빌미로 도청같은 경우에 손 안대고 코풀려고 하는 자세다. 거기에 북부출장소는 놀아 나고 우리 위원들은 춤추고 장단만 쳐라, 이런 사태밖에 없다 이거죠. 다른 거 조그만 거 따져봐야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도기라 내년부터는 우리 주관하에 할 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가 편성해놓은 계도 없는 것이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니까, 이런 과도기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소장님께서 입장이 불가피하다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협조라 할까, 직접 예산을 편성했던 보사경환경국의 국장이하 간부급들을 출석시켜서 다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과도기이니까.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냥 뭐 올라왔으니까, 넘겨왔으니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하나같이 느껴왔던 문제점인데 말이죠, 효율적인 2000년도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민의 혈세가 어떻게 잘 쓰여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2000년도 계획을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것인데, 누가 예산을 편성했는지를 질의할 때 그 주체가 북부출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도 불가능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충분히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본청의 관계국장이라든지 책임있는 사람을 여기에 출석시켜서 답변하도록 했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인정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직무유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첫 위원부터 문제제기를 했지만 저도 이 문제를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 끝에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하실 말씀 계시……. 허 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문일답이라고 해서 지금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문일답보다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약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 정 위원님 말씀이 의사진행에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 일문일답은 진행이 되질 않아요.

한 문제 가지고 5분 내지 7, 8분 걸리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총무국장께서는 일문일답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도저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번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남양주에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관한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나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편성했겠지만 그쪽 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소송도 되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예산만 지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주민들이 뽑아준 우리 도의원으로서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생각 자체가 근접할 수 밖에 없다하는 얘깁니다. 타당하지 못하다는 거에요. 답변하라면 못할 거예요, 소장님께서. 답변이 명확해야 그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에 가서 예산배정한 것에 대한 배경설명이라든지 찬성한 설명을 할 것 아니예요. 지역에서 물어보면 모를 거 아니예요, 답변 못하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허 정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의사진행이 계속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잠깐 위원님들 하고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5페이지 초고속통신회선 사용료 예산 1억 400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지청의 설립에 맞추어 제2청사 기공식을 가짐으로 인해 이제 현 청사에 대한 예산투입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신형회선을 2회선에서 3회선으로 증가하는 등 신규가설이 꼭 필요한지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577페이지 대민활동비 5,500만원의 사용용도 및 내역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586페이지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활성화 시범사업비 1,500만원의 사용용도 및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예산서 586페이지 경기북부 관광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홍보물의 내용과 사용용도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59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동두천시를 포함한 7개 시ㆍ군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설치 지원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또는 소각장의 경우 준공을 하고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북부지역의 현황과 또한 금번에 지원하고자 하는 곳은 이런 문제가 없는 지역인지에 대하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60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로 의정부시를 포함해 6개 시ㆍ군에 29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국ㆍ도비 및 시ㆍ군비의 지원비율과 1일 처리용량 그리고 향후 연차별 시설계획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과정에서 불충분한 점은 충분하게 본청에서 자료를 갖다 제출, 설명보다도 가급적 자료로 보충설명을 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90페이지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비에 포천 농축단지 근린생활시설비로 1억 3,2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포천으로 농축단지가 결정된 동기가, 왜 그쪽으로 결정되었고 또 이와 유사한 농축단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의 농축단지와 비교해서 선정된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장ㆍ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규모라든지 기 투자되었던 거라든지 농축단지 주체가 누군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593페이지 매연측정기하고 비디오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매연측정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에서 직접 자동차매연을 단속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전부터 매연측정을 해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새로 매연측정을 하겠다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94페이지 환경정책 자산취득에 회의용 탁자 등 비품구입비가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무실을 더 확장하겠다는 것인지, 환경신문, 전화구입비, 녹화기 4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9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라는 게 고양시, 구리시, 포천군이 올라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겠다는데 별도 어떤 기계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비근한 예로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때 당시 8,000만원인가 들여서 기계를 구입해 놓고 운영을 못하니까 결국 몇 개월 하다 버렸어요. 4년, 5년 돼도 못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한 예가 우리 광명시 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이것을 그런 형식으로 어떤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 기계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5페이지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 운영비, 장애인시설 지원비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1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해서 농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인삼, 호박 수출농가 육성사업이 있는데 지금도 옛날과 같이 새마을포장하는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이 어디에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인지 몰라도 지금도 농촌 마을진입로 포장사업비 지원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 시ㆍ군청소년 상담운영비, 자산취득비, 신규 시ㆍ군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이 1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상담요원들은 우리 시ㆍ군에서 직접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연맹에서 하고 있는지, 상담하는 공부방이라든지 운영실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89페이지 보건관리에 에이즈감염진료, 성병검진, 전염병검진, 말라리아예방, 방문보건소관련 장비지원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현재 보건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하게 있는지,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본청에서 인원이 증원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또 전에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이런 업무를 취급해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비가 나와있는데 정신요양소가 북부에 몇 군데 있는지 운영보조비가 전에는 얼마씩 보조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장, 김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도 이관사무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설치가 34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나 쓰레기매립장이나 주민들의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소는 어디에 정했나,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땅값은 얼마이며 건축비는 얼마이고 기계설비는 얼마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설치하고 쓰레기매립장 설치 또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쓰레기매립장 설치,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이 폐기물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부천에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민들을 외국에 견학도 시키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무마용으로 그 주위에 체육관도 설립해 주고 편의시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조금 가라앉은 것으로 아는데 저항이 심했을 때의 대책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혐오시설이 많은 데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구체적으로 길이가 몇 m이며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화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 특별대책지역내 청소선운영비 예산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시설, 몇 군데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애인시설에 지원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는 데도 장애인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그런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몇 명이나 되며 어떻게 얼마씩 지원해 주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10억원 들어간다' 말씀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10억원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자체사업인데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다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일반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먼저 583쪽 제2청사 시설비가 141억 7,000만원인데 감리비가 8억원으로 되어 있고 부대시설비가 3,0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리비와 부대시설비가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626쪽 시설비로 송포∼문산 공사비가 47억원이거든요. 내촌∼마산 109억원, 가납∼덕도 49억원, 오산∼연곡 28억원, 삼화교 18억원, 고양∼광탄 20억원, 이렇게 공사시설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감리비와 부대시설비에 대해서 어디에 근거를 해서 계상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양∼광탄간 공사에 감리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본 예산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이것이 2000년도 지침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공사비의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 2000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가 맞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 지방하천사업에 관계된 것인데 시설비 12억 9,000만원중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설계용역비로 7억 9,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6쪽에 보면 경기북부 관광홍보물 제작 5,000만원, 587쪽에 관광지 행락질서 및 관광시설물 관리ㆍ지도 등 864만원, 민간위탁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설명회 개최 1,500만원 또 제2청사 홍보활동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계를 내보니까 9,364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에 관여된 예산이에요. 단 제2청사 홍보활동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 데 묶어서 관광홍보를 한다든가 제2청사 홍보를 해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목만 바꾸어서 분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7쪽에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포천농축단지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 3,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니까 도비가 1억 3,200만원, 시ㆍ군비가 1억 3,200만원, 자체부담이 6,600만원 해서 3억 3,000만원 가지고 155평의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있으면 몇 평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건축물 155평을 짓기 위해서는 역시 기본설계비가 필요한데 설계비를 포함한 금액인지 또 잔여금액을 가지고 과연 155평의 근린생활 시설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98쪽에 환경기초시설비 1,116억원이 본청으로부터 이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량으로 볼 때 막대한 사업량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업이 본청과 북부출장소간에 사전에 행정적 협조사항이 있었는지,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현재 북부출장소내에 환경시설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몇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인원을 가지고 엄청난 환경에 대한 사업을 착오없이 시행해 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마음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99 제3차 추경에서도 결국은 북부에서 해야 할 사업도 건설본부로 넘기는 등 문제점이 야기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행여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도 가집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북부출장소에서 면밀한 계획 그리고 과연 감당해 낼 수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601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신설개량 해 가지고 1,500만원, 이 부분도 장소와 시ㆍ군별로 요약해서, 사업별로 분류해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0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하는 부분도 시ㆍ군별로 분류해서 경로당, 남녀 그러니까 남자노인분들 경로당, 여자 할머니경로당을 분류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과는 달리 예산안 설명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미리 위원들한테 배포해주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사실 위임사무 가 상당부분 넘어왔는데 이 자리에 계신 실ㆍ과장님들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방대한 자료를 보고 예산심사를 한다고 앉아있는 것 보니까 한심스럽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북부출장소의 업무같은 것은 어느 정도 위원들이 몇 년 동안 같이 하면서 내용도 많이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위임사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사실 생소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자체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미리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수월하게 갔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차피 이왕 이렇게 충실하게 자료를 보내주셨으니까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도 위임사무가 있을 겁니다. 도 위임사무 가 몇 건에 얼마인지 세부항목을 산출근거와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규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제출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다소 중복되더라도 각도를 달리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천연가스 자동차구입비 30대분을 아까 김재익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0대분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왜 하필이면 의정부에 30대분을 다 줘서, 시험운행을 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시험운행을 한다면 먼저 몇 개 시ㆍ군을 나눠서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 보완해서 몇 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는지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산업단지조성비 24억원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북부지청 개청에 대비한 인원증원예정 현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은 전체가 얼마가 되는지 세부내역을 자료와 동시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사업이 3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누누이 지적했던 내용일 겁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많이 반영키로 했는데 당초 52억 5,000만원보다 15억 5,0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차별 집행계획 대비해서 몇 %나 줄은 것인지 세부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55억원이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상 반영되기는 했는데 대폭 삭감되어서 44억 6,900만원이 삭감된 3억 5,8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도 건설사업비가 있는데 양여금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으로는 10건에 287억 5,000만원, 양여금 사업으로는 8건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계획과 왜 이렇게 상이한가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황당무계하게 차이가 나서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원래 실제로 집행대비 7, 80%가 맞아야 되는데 워낙 터무니없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적하겠습니다. 용암∼상수간 도로확ㆍ포장 사업은 당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5억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66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크게 차이나는 부분만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악∼도계간도 20억원인데 4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송포∼문산간 26억원인데 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촌∼마산간 20억원인데 1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납∼덕도간 도로확ㆍ포장사업 20억원인데 49억 3,800만원, 식현∼두지간 도로확ㆍ포장사업은 1억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2000년도에 잡혀있지 않은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계상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파발∼장흥간 도로확ㆍ포장사업은 예산안이 35억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있는데 35억원이 맞습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조서상에 66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35억 3,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따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전기와 변경된 조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예산상하고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상이 되어서 신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올라와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의 경우 잡혀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상세히 구분해서 자료제출과 동시에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석에서는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위원장이 긴급한 일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사회석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제가 의문점을 질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드리고자 하니 양해바랍니다. 먼저 초고속통신회선 사용료 부분에서 전산원의 이용약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금이 전액조정되었는데 그 구분이 아마 km단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km단위별 요금내역이 어떤지 전산원측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주시고, 또 초고속통신회선의 주 사업자가 아마 한국통신, 데이콤 이런 것 쭉 연결되었는데 똑같은 회선을 다른 사업자측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북부 관광홍보물 제작분야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신규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량을 보면 책자가 3,000부고 지도가 2,000부인데 이걸 10개 시ㆍ군으로 보면 책자같은 경우는 한 시에 300부 정도밖에 배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사업같으면 책자수를 좀 늘려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런 소요량을 어떤 근거로 편성한 것인지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량 5,000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양 같은데 홍보효과가 큰 방안으로 관광책자를 추가 제작할 수 있는 방안과 경비를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염병예산을 보면 살충제와 살균제 옥내, 옥외용 해가지고 평균단가가 있습니다. 어떤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는지 그에 대한 정확한 약품명과 구매단가를 비교해서, 아마 표준의약품규격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약품단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로 전염병요양시설 운영보조비로 3개 시ㆍ군에 2억 1,2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지금 도내에 3개 시ㆍ군에 선경, 박애원, 꽃동네는 기존에 계속 지원받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도내북부에 산재해 있는 요양원의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방문보건사업 관련 장비지원이 8개 시ㆍ군 56종 그리고 운동처방은 1개 시 6종인데, 장비와 구체적인 단가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이 포천군 농축단지에 2000년도에 건설할 모양인데 어떤 내역으로,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증감사유를 보면 본청에서 금년까지 편성ㆍ집행하려고 했는데 아마 못하고 미집행사유로 남아서 북부로 이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모종의 어떤 국회의원이 정치적인 압력으로 선거공약 비슷하게 하다가 도 본청에서 어느 정도 하겠다 했는데 부담도 되고 하니까 북부로 떠넘기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이라든지 정책입안 단계별로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천 신평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총 사업비가 30억 9,600만원인데 여기 보면 국고지원 부분이 있고 기타부분이 있어요, 77억원정도인데 이것이 2000년도에 한 30억원정도 기타 해서 사업비재원을 충당하는 것 같은데 기타가 어떤 방법으로 조달되는 것인지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매립장설치 부분에 '93년도부터 2001년도 사업기간인데 남양주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10%이고 파주시의 경우는 공정률이 7%예요. 7, 8년전부터 사업실시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공사공정률이 이렇게 십단위 미만으로 진행된 과정과 백번 양보하더라도 왜 2000년도에 도비지원을 갑자기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설치가 30억원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처리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리, 포천입니다. 구리, 포천에. 그 다음에 구리같은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조사 중이고 포천은 부지선정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30억원이상, 아직까지 공사입찰이라든지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요구액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설치부분에도 양주, 가평이 7억원입니다. 10개 시ㆍ군 중에서 아마 다른 시ㆍ군도 다들 이런 매립장설치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어떤 근거로 양주, 가평이 선정이 된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것은 국고도 아니고 완전 도비로, 순수하게 도비부담인 것 같은데 도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전액 부담해야 될 그런 절대절명의 사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부분도 의정부가 '98년도와 2000년도, 연천은 1차년도가 끝나고 2차년도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정부도 처리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선정된 것인지, 연천군은 아마 시설보완 부분인데 1억 5,000만원 추가지원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설보완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이 3억원정도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개 시ㆍ군에서 요구 올라온 내역과 지금 보면 6개 시ㆍ군만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가평이라든지 동두천 이런 곳은 빠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ㆍ군의 조정내역 그리고 쓰레기차량에 대해서 대수 배당은 어떻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분야 파주 문산읍에 설치하는데 요구액이 6억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물의 위치가 꼭 파주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고요. '98년 여기에 국고가 82억 6,500만원인데 국고는 지금 하나도 반영되지 않다가 2000년도에서 4억 2,5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98년 이전에 4억 3,100만원이 반영되고 이번에 국고반영됨에 따라서 동시에 비율별로 편성되었는데 제가 볼 때 이것도 뭔가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양여금을 따와가지고 약속한 것인데 도와 시ㆍ군이 따라가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시설개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상수도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액이 30억원정도 되는데 파주같은 경우는 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시ㆍ군비로, 국고와 시ㆍ군비로 되었는데, 가평은 도비가 상당히 지원되고 있거든요. 19억 2,000만원 정도.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재원조달에 대한 비형평성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상환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마 보조기준이 현재는 균등 30%로 지원하고 있다는데 현재 10개 시ㆍ군에 지방채를 쓴 총액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곱하기 30, 0.3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상환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 될 것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일단 한 반 정도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보충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입니다.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예산인데 답변준비가 1∼2시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답변 준비하시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3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답변을 다 듣느냐 아니면 내일 하느냐 이런 것도 의논할 겸 한 15분간 정회하면서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춘 위원장, 김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하시기에는 너무 벅차다하는 집행부측의 요구가 있었고 또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위원님들 전체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신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 그러니까 7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 10시 30분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북부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