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정기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지역교육청 그리고 의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예산개요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행사관계로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당초 오늘 10시에 한미은행에서 185개교 745명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교육감님께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학교경영전문과정 연수생의 특강계획이 똑같은 시간에 계획되어 있는 관계로 한미은행의 사랑나누기2000 장학금증서 수여식 행사에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부교육감님이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인사의 말씀을 못드리게 된 것을 거듭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드리면서 예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경기도의회 제145회 정기회 문교위원회에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성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관별, 품목별 예산을 사업별 성과주의 체제로 변경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재정 운영과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학생교육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해 억원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으며 억원단위이하는 절사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3조 3,185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5.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두 번째로 재원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7쪽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한 국가부담수입이 '99년도보다 4.6%가 증가되어 2조 4,993억원이며 구성비는 75.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99년도보다 3.4% 감소한 433억원으로서 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부담수입은 7,757억원으로서 '99년도보다 8.8%가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에는 지방교육채 수입 3,90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채를 포함한 자체수입 비율은 23.3%이나 지방교육채를 제외한 순수자체수입 비율은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금년도보다 9.9%를 인상해서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9.9%에 대한 인상 재원은 18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가 '99년도보다 3.5% 감소한 1조 4,373억원이며 총 세출예산액의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99년도보다 3% 감소한 36억원이며 급여복지비는 교직원의 인건비 증가가 주원인으로 '99년도보다 10.3%가 증가한 1조 7,720억원으로서 예산 총액의 53.4%에 해당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보다 9.4% 감소한 397억원으로서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경비로는 657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되었으나 이것은 예비비 증가와 지방채 및 재특융자 차익금 상환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9쪽 및 10쪽의 성질별 세출예산과 과목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의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11억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연구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31억원, 열린교육 지원을 위해 16억원, 학력신장 및 학업성취도 입시관리를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과연구활동 및 특기적성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교과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7억원,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을 위해 4억원, 경기과학고등학교 등 4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원을 위해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 지원경비는 대부분 학교운영비가 되겠으며 여주자영농고 지원경비는 자영농과대 및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농림부 및 경기도 일반회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지원경비는 주로 교재교부 및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및 생활지도를 위해 4억원, 교과용 도서구입비로 2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유아 및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육 지원경비로 2억원,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자녀 9,747명의 학비 지원을 위해 37억원, 유치원 종일반 지원경비 9억원, 특수교육 지원에 14억원 등 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7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경비 11억원,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을 위해 7억원, 각급 학교의 학교별 육성 종목을 위한 체육장비 지원경비에 13억원, 8개 고등학교 체육시설 지원경비 11억원, 각급 학교 순회 코치 인건비 지원에 36억원 등 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총 5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 4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교원 컴퓨터 보급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는 10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6학급미만은 1실, 36학급이상은 2실을 기준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도 교육용 컴퓨터 보급률은 80%가 될 예정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을 위해서는 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수ㆍ학습용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서 43억원, 교육행정정보활용시스템 구축경비 10억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경비 77억원, 교단선진화 사업을 위해서 1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은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일반교실의 첨단 멀티미디어 설치 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급당 370만원씩 지원하게 되며 초등학교는 5, 6학년, 중ㆍ고등학교는 1학년 교실에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실업교 육성을 위해서는 실업계고등학교 실습비 및 기자재 확충비 226억원, 기능경기대회 지원 경비 26억원, 직업교육과정 운영비 10억원, 생산물 매각대 환원경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교육 육성을 위해서는 과학교구 교체 및 확충비 33억원, 14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실험 보조원 인건비로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보건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66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초ㆍ중학교 급식확대 경비 143억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급식운영비 지원에 364억원,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2만 6,887명에 대한 중식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초ㆍ중ㆍ고 학생 신체검사 등 학교보건관리를 위해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자격연수외 5개 분야 연수경비로 1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학생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7,0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1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55개교에 대한 학교신설경비로 4,174억원, 과밀학급 해소 및 학급수 자연증가에 따른 교실 증ㆍ개축비로 1,1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초ㆍ중학교 학생교육시설 미확보 부분에 대한 증축경비로 874억원, 당수초등학교 이전경비로 96억원, 2002년도 개교예정학교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설계용역비로 54억원, 신도시지역 학교용지 분할상환금 250억원, 신설학교 내부비품 지원경비 179억원, 51개원의 유치원 신ㆍ증설을 위해서 13억원, 각급 학교 시설여건개선비 220억원, 사유지 매입비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전액 교육환경개선교부금 사업으로 1,0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교과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운영비는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특수학교의 필수운영경비 1,422억원, 기타운영비 311억원 등 1,7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 학교운영비는 학교의 지적 교육비 확대를 위해 '99년도 대비 중ㆍ고등학교는 10%,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30%를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지원을 위한 경비로는 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정결함 지원금 1,577억원, 사립학교 명예퇴직 수당 보조금 66억원, 사립학교 행정장비 지원경비 8억원 등 1,6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중심학교 지원을 위하여 15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소규모 통ㆍ폐합에 따른 지역중심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157억원, 폐교학교관리를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원 및 학생복지를 위해서는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지원 120억원, 중ㆍ고등학교 교과활동에 따른 장학금 지원 4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을 위해 525억원 등 6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로서는 교육위원회 운영비 5억원, 본청 운영비 145억원, 지역교육청 운영비 146억원, 직속기관 운영비 98억원 등 3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의 기타 사업으로는 총 예산의 0.2% 범위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 특별재정수요 지원경비로 60억원, 지방채 및 재특융자 차입금 상환경비 171억원, 공무원 인건비 1조 7,600억원, 예비비로 4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에는 총 예산액의 0.5%이상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예비비에 별도로 3% 인상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예산총칙과 18쪽 지방채 조서, 19쪽이하의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방채 발행 및 재특회계 지원금 융자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방채 발행 및 재특회계 지원금 융자 계획안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및 재특회계 융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및 재특회계 융자 사유는 2000년도 학교시설 사업비 부족재원과 과소규모 통ㆍ폐합학교 지원금 확보와 교원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및 융자금액에 대해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시설사업은 3,252억원을 기채할 계획이며 이 중 지방채가 2,637억원이고 재특융자가 614억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통ㆍ폐합사업은 26억원으로 모두 재특융자입니다. 교원 명예퇴직 수당은 628억원으로서 지방채가 344억원, 재특융자가 284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 및 재특융자금 총액은 3,907억원으로서 지방채가 2,982억원, 재특융자가 925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지방채는 농협 및 시중은행이며 재특지원금은 재경원의 재특융자 특별회계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연리 8.2%이고 재특회계 융자는 연리 7.5%이며 모두 변동금리가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사업의 경우 지방채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재특융자는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입니다. 학교 통ㆍ폐합사업은 재특융자로서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교원 명예퇴직사업은 지방채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재특융자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상환재원으로는 학교시설사업의 경우 원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며 지방채 이자 8.2% 전액을 교육부에서 부담하고 재특융자 이자 7.5%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학교 통ㆍ폐합사업은 원금 및 이자 7.5% 전액을 교육부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사업은 원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며 지방채 이자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가 7.5%, 교육부가 0.75%, 재특융자 이자 7.5%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발행 및 재특지원금 융자 소요 산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시설사업비 부족분 지방채 및 재특지원금 융자 소요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남 야탑초등학교 등 40개 학교의 소요액이 3,466억원이며 이 중 213억원을 자체재원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3,252억원은 지방채 및 재특융자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별첨 1-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소규모 통ㆍ폐합학교 관련 재특지원금 융자 소요액은 부천 덕산초등학교 등 15개교에 26억원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 별첨 1-3의 교원 명예퇴직에 따른 지방채 및 재특지원금 융자 소요액 산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표 하단의 합계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2월말 초ㆍ중등학교 교원 420명의 명예퇴직에 따른 소요액이 315억원, 8월말에 415명 312억원 등 모두 835명에 대해 소요액 62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의 지방채 발행 및 재특회계 지원금 융자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재특지원금 310억원을 융자받을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학교 통ㆍ폐합사업비 26억원과 교원 명예퇴직 28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9월에는 교원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지방채로 344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2000년 12월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2,637억원과 재특지원금 614억원을 융자받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의 별첨3-1입니다. 연도별 상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 하단의 합계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상환금액은 원금 3,907억원과 이자 840억원 등 모두 4,747억원입니다. 이를 상환 재원별로 분류하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4,665억원을 부담하고 교육부에서 81억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9쪽부터의 각 사업별, 연도별 상환 계획 및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 관련 공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채 발행 및 재특회계 지원금 융자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급 학교의 지적 교육비 확대와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학교시설사업비 및 교원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위하여 부득이 지방채 발행과 재특융자 자금을 신청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재원별 내역, 예산총괄, 주요사업 현황은 김택근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예산총칙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를 검토보고서에는 천원단위로 하였으나 보고는 백만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조 1,472억 500만원보다 1,713억 2,900만원이 증액된 3조 3,185억 3,500만원으로 5.4%가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조 3,185억 3,500만원으로 세입 재원별 구성비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75.3%인 2조 4,993억 5,500만원이며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등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433억 8,7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인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이월금, 지방교육채 등은 23.4%로서 7,757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전체적인 주요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의존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99년 대비 1,086억 800만원인 4.3%가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627억 2,000만원인 8.8%가 증액되어 총 1,713억 2,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16쪽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303억 300만원 증액된 1조 4,359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통 교부금은 경상교부금 1조 3,422억 4,900만원, 시설교부금 204억 8,700만원으로 교부되어 1조 3,627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교부금은 시설교부금 204억 8,700만원, 중ㆍ고생 학자금 보조비로 105억 700만원, 학교 통ㆍ폐합 지원사업비 1억 6,000만원 등 311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교부금은 중ㆍ고생 학자금 보조비로 내시된 420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양여금은 전년도보다 1,014억 2,400만원이 증액된 9,526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전년도보다 37억 3,300만원이 감액된 1,018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9억 2,7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178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정부 예산 미확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시까지 내시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내시되지 않은 추가 내시되는 사업비는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도세 전입금인 법정전입금은 경기도 지방세 수입 1조 8,155억 3,500만원의 2.6%인 472억 3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교특예산에는 432억원이 계상되어 40억 300만원이 미계상되었는 바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이전에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정확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는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자영농과생 중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급식비로 농림부와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1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67억 7,800만원이 감액된 23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12억 1,200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은 11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개설 등에 따른 토지, 건물, 지장물 보상비 미확정으로 감액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10% 인상하여 332억 6,600만원이 증액된 3,013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보다 5억 4,800만원이 감액된 10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잡수입은 19억 7,100만원이 증액된 221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대비 2,184억 8,000만원이 감액된 58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전년도는 '98년도에 교육재정 긴축운영 및 실행예산 편성운영에 따른 이월금이 증가되어 그 어느 해보다 이월금 예산이 많았으나, 2000년도의 이월금 예산은 교육청의 사업집행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교육채 예산은 '99년 대비 2,532억 9,000만원이 증액된 3,907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1년 개교예정교 중 개교 우선순위에 의거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40개교의 학교시설사업 부족분, 지방채 및 재특회계 차입금 3,252억 5,000만원과 교원 명예퇴직 인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 지방채 및 재특회계 차입금 628억 1,500만원, 학교 통ㆍ폐합을 위한 재특회계 차입금 2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학교시설사업 및 명예퇴직 인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 등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채 및 재특회계 차입금 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이 2000년도 교특예산의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이자 등을 지급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교시설사업 등은 회계연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역시 3조 3,185억 3,500만원으로 본청 예산의 69%인 2조 2,916억 5,200만원, 지역교육청 예산은 30.1%인 1조 268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 구분하면 경상예산은 1조 7,774억 2,800만원으로 5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인건비 1조 7,600억 4,500만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173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1조 4,753억 4,400만원으로 44.5%로써 이 중 경상사업비 1,575억 5,000만원, 주요사업비 6,157억 7,600만원, 국고보조금 사업비 859억 1,600만원, 수용시설재정교부금 사업비 5,337억 7,2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비 823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비로 0.5%인 171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485억 9,600만원으로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체예산의 0.5%이상인 176억 9,600만원과 인건비 추가인상을 예상하여 예비비에 309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ㆍ감내역을 살펴보면 학교교육비는 학교교육에 투자되는 운영비, 투자사업비, 경상사업비, 시설비 등을 계상하는 것으로, 전년도보다 525억 5,600만원이 감액된 1조 4,373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초ㆍ중ㆍ고 과학정보교육지원비, 특별활동지원비, 교원연수, 연구지원비, 초ㆍ중ㆍ고 학교신설비 등이 전년도보다 감액되었고,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사업비, 학교운영비 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정보화 사업 등으로 운영비의 소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30% 인상하고, 중ㆍ고등학교는 10%를 인상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은 학교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생각되는 바 많은 예산이 학생의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을 위하여 100억 8,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조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55개교 신설을 위하여 4,174억 4,400만원, 교실 1,604실 증ㆍ개축을 위하여 1,170억 1,600만원, 기타 학교시설 확충을 위하여 1,714억 1,700만원 등 총 7,05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교육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기관운영비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36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급여 및 복지비는 공무원 인건비 5% 인상 및 가계지원비 125% 신설지급에 따라 전년도 보다 1,664억 300만원이 증액된 1조 7,720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행정비는 교육행정기관의 기본운영비 및 시설 개ㆍ보수비를 계상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41억 4,200만원이 감액된 397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1쪽입니다. 기타경비는 657억 6,2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 171억 6,600만원, 예비비 485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해서 검토해 볼 때 금년도 교특예산은 기존의 품목별, 기능별 예산에서 사업별 성과주의 예산으로 전환하여 편성한 것이 특색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전체 예산규모는 신장되었으나 학교교육비, 문화 및 평생교육비 등의 절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육행정비 등의 경상적경비 성질의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및 성질상 중복 계상된 예산은 절감하여 교육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별 심사는 기획관리실 그리고 경기도파주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청, 의사국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액의 금액을 100만원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1 5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5%가 증가한 1조 8,522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된 사유는 교직원의 인건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교 기본운영비로 12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활동 기본경비로서 학급수별로 지원하는 교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선학교의 직접교육비 확대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10% 인상하였으며 58쪽과 59쪽의 학교 규모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교단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고등학교 교단환경 지원사업을 위해 19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여건개선비로서 공립고등학교 교실환경 개선을 위해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6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확충 및 교체를 위하여 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기타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기타운영비는 2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립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목적경비로서 차량운영비로 5,400만원, 차량교체비로 7,800만원, 6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및 수영장 운영비로 2억 5,900만원, 지역난방 및 연료비 10억 1,400만원, 오수정화조 운영비 2억 1,000만원, 자체수입 환원경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재정 지원을 위해서 6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립 초ㆍ중등교원 133명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보조를 위한 것으로서 지방채 발행 및 재특융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지역 학교신설을 위해 37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1억 8,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3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신설학교의 조경사업비이며 자산취득비는 교실내부비품비 및 교재교구 행정장비 구입비, 방송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지역 학교신설을 위해서는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주요내역은 택지지역 학교신설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에 교실 증ㆍ개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 증ㆍ개축사업으로 1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증ㆍ개축 교실의 내부비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교단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서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원경비가 18억원이며 시설비가 28억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학교의 현안사업으로서 교육활동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기본운영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공립특수학교 2개교에 대한 교당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30%를 인상하였습니다. 66쪽에 학교 기타운영비로 공립특수학교 2개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운영비, 통학버스안내원 인건비, 직업보도실 운영과 자료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67쪽부터 152쪽까지는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인건비 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내년도에 달라지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시중단됐던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종전과 같이 본봉의 2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 3% 인상과 가족수당은 배우자는 1만 5,000원, 기타 가족은 5,000원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금년도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쪽의 기획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2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교육기본계획 수립,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지역교육청 평가, 정책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용역비 등이며 이를 관서당운영비로 3,100만원, 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 154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2억 1,000만원, 보상금 1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리를 위해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안 인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경비로서 관서운영비 1억 3,200만원, 여비 900만원, 15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가 2,700만원,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2,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경비로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할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체예산의 0.2%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4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5% 이상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인건비 인상분의 3%를 별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사업비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제안제도 운영, 교육통계연보발간,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에 관련 업무추진 등을 위한 경비로서 관서운영비 7,300만원, 16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1,700만원, 보상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관련사업비로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과 관련돼 각종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 등 법무행정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관서운영비 3억 5,700만원, 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가 1,200만원, 16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8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도의회 및 국정감사 업무지원과 자체감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각종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로ㅓ 관서운영비 5,100만원, 17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2억 2,800만원, 업무추진비 4,200만원,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가 1,400만원, 여비 4,8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고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지역교육청과 의사국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1쪽 지역난방비 및 연료비 지원을 위해 169교 10억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난방학교는 사실상 환경도 좋고 난방비를 별도 지원하는데 시설환경이 좋지 않은 다른 학교에 대한 난방비 지원실태, 다음에 오수정화조 운영비 35교에 대한 학교현황과 타 학교의 정화조 설치실태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 오수정화조설치 이외에 학교의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154쪽에 정책연구과제개발비로 7과제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추진계획 중인 과제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 지원비 '98년, '99년도 지원기준,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5페이지 지방교육재정계획서 인쇄비는 해마다 예산편성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발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158쪽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60억원에 대한 수혜대상 범위와 어떤 사업에 주로 투자되는지 밝혀 주시고 162쪽에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업무추진이 어떤 내용인데 여비가 75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163쪽에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99년도 추진실적은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매월 100만원씩 소요되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584쪽에 명예퇴직금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이것이 기획실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퇴직금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2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금은 국가사업으로 당연히 교육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데 세입자원으로 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 반응과 도교육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더욱이 내년 예산에는 명예퇴직으로 62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해마다 이자부담은 누적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개요, 12쪽을 보며는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는데 일선에 있는 386 컴퓨터도 전면 교체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사항별 설명서 52쪽에 카메라구입비가 46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161쪽에 오수정화조 운영비가 약 6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162쪽에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98년, '99년 몇 회 개최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다음은 164쪽에 고문변호사 6명을 두고 있는데 '98년, '99년 소송사례가 몇 건씩인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교재교구비가 있고 또 그 밑으로 여섯째줄을 보면 또 교재교구비가 있어요. 교재교구비가 위에는 6억 4,000만원, 밑에는 8,000만원, 넘겨서 보며는 또 교재교구비가 나옵니다. 8,000만원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같은 교재교구비가 다르게 계상이 되어 나오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66쪽에 보며는 통학버스안내원 인건비가 들어있는데 어떤 통학버스에 안내원이 있는 건지, 그 안내원에 들어가는 사항하고 고용보험료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산개요에 보며는 기획관리실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교과연구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어떤 연구활동비인지 7억원 가량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나라 교과연구에 그렇게까지 쏟아부어야 하는가, 제가 볼 때 사실 교과연구를 보며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의문이 가고 교육용 컴퓨터 보급, 상당히 제가 그 동안 학교를 몇 군데 돌아보니까 컴퓨터 들어와 있는 것이 문제된 게 많아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길래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들어간 전체 컴퓨터가 보급되는 기종, 그 다음에 품명, 그러니까 상품명, 그 다음에 가격 등 들어가는 학교면 학교, 유치원이면 유치원 주소하고 이름하고 해서 자료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니,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기획관리실 부분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한 전체 예산을 총괄…….

총괄 부분에서도, 총괄 가능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개요 총괄한 것 중에 지원국, 교육국 소관의 세출 내용은 내일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총괄 중에 세입 부분은 가능하지요?

네.

안기영 위원인데요. 지방교육채 3,907억원, 작년보다 184% 증가한 그런 내역을 설명들었고 상환방법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학교시설비가 부족하고 엊그제 2004년까지 학교신ㆍ증설종합계획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부족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방채 또 재특융자금으로 빌렸을 때 상환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예산 중에서…….

의사국은 이따가 보고드릴 겁니다.

66쪽에 각급 학교에 지원한 목적지원경비 중에서 4,000만원 직업보도실 운영이 있거든요. 직업보도실이 2개교에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실태가 어떠한지, 과연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존치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152페이지 경기교육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경기교육기본계획수립이 매년도 계획인지, 어떤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154페이지 정책연구과제개발이 있습니다. 7개의 과제로 되어 있는데 7개 과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상금이 18억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은 지역교육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포상금을 꼭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의 견해로는 평가결과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통해서 반영시켜 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포상금으로 사용하는 것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99년도에 지역교육청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포상금이 지역교육청별로 배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55쪽에 각종 예산서 관련 인쇄비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는 예산서가 이런 종류인데 단가가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650부, 600부씩 인쇄를 하는데 너무 수량이 많은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쇄는 어디에서 하는지, 계약형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강득구 위원님.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154쪽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사서교사에 대한 특별회계로 사서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얘기를 듣고 싶고요. 임창열 지사도 판공비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 도지사도 판공비를 거의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의 판공비 집행내역을 이제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퇴실하셔서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 심사하는 동안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이만희입니다. 200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중 의사국 소관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사국 예산은 '99년도 예산액 9억 7,381만 3,000원보다 5,204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2,5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권 4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급여관리로 4억 3,8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2,56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주된 감액사유는 금년 초 의사국의 정원 1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편성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국 직원 인건비로 3억 2,212만 8,000원, 다음은 46쪽입니다. 직급보조비로 2,604만원, 복리후생비로 9,05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 의정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는 3억 7,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5,727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교육위원 국외연수비를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편성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로 1인당 60만원씩 9,360만원, 회의수당으로 4,8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쪽의 국외연수경비 5,784만 5,000원을 포함한 위원활동여비로 8,467만 7,000원을 그리고 교육위원회 운영공통경비로 1억 4,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사국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국 운영비로 2억 1,5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2,041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교육위원 국외연수 수행공무원여비로 1,779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편성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국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9,084만원, 5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72만 2,000원, 연료비, 급양비, 일용인부임으로 481만 2,000원과 차량유지비 1,567만 9,000원 등 관서운영비로 1억 2,1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와 교육위원 국외연수 수행여비로 5,0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3,0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40만 4,000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 1,25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81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메라와 컴퓨터 그리고 사무실 냉방기 구입비로 1,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총 10억 2,5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가능하시지요?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52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카메라 구입비가 460만원 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내역 좀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기가 하나 있습니다. '91년도 개원당시에 구입을 했는데 하나를 가지고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지금 기계작동과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카메라의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아직 내구연수는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하나를 가지고 계속 쓰다보니까 카메라가 낡고 기능이 떨어져서 하나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 구입비로 4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60만원이면 카메라 구입비로는 사실 고가에 속합니다. 이왕에 카메라를 하나 구입해서 쓰려고 하는 거니까 좀 기능이 좋고 한 것을 사려고 시장조사를 했는데 카메라 본체가 250만원이고 렌즈가 160만원, 후레쉬가 50만원 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사진작가가 특별히 작가활동을 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닌데 사실 의사국에서 너무 과중하게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있는 거는 얼마 짜리예요?

지금 것은 100여만원 정도. 그러니까 본체와 전체를 해서 100여만원 정도에 구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카메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본체가 250만원, 기종이 뭡니까?

니콘 카메라.

그러면 니콘 25S가 되겠네요. 니콘 F3요?

니콘 F5입니다.

니콘 F5요. F면 기종이 250만원 가지 않는데.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에…….

그러면 렌즈는 뭡니까?

렌즈는 300메가렌즈입니다.

300m 망원인데…….

160만원인데…….

그 눈에 렌즈가 있다고.

렌즈를 300m까지 당겨서 찍을 수 있는 그런 …….

그것은 아는데 2.8이냐 3.6이냐 그게 있을 거라고요.

제가 세밀한 기술적인 내용은…….

시장조사를 다시 해 보셔야겠네요. 왜냐하면 제 견해는 아주 전문가가 F3, F4를 많이 쓰는데 F3 정도면 몸체만 130만원인데 F3도 상당히, 그거 이상 가지고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기종인데 F5를 선정한다는 것은, 어떤 전문작가들도 F5를 잘 쓰지 않습니다. F3만 가져도, F3가 작가용이고 수동인데, 그 다음에 자동겸 수동으로 나온 게 F4인데 F4는 사실 실패한 기종이다 해서 작가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30만원만 주면 최고의 기종에 가까운 F3를 가지고, 소위 근래에 나온 250만원짜리 최고의 기종 F5를 선택했다는 것도 조금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300m 망원같은 경우는 2.8일지라도 제가 볼 때는 2.8, 물론 니콘 오리지널 렌즈같은 경우 120∼130만원 정도에서 150만원 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기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냐라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460만원 정도 되면 상당히 고가로 먹히고 있고 또 시장에서 그냥 형성된 가격인가 본데,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든지 따로 견적을 뽑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상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크게 많은 비용이 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기종 선정한 것을 말씀드리면…….

그리고 요즘은 캐논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캐논이 렌즈가 조금 더 밝습니다. 캐논이 조금 더 비싼 건 사실이에요. 캐논에서 나오는 건 S가 나오는데 ONE에서 S로 가는데 S가 220만원 정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51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4, 5급 추진여비로 되어 있고, 한장을 더 넘기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국장, 과장 해 가지고 있는데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컴퓨터, 프린터가 구입이 되었는데 사실 작년 것을 보니까 계속 컴퓨터, 프린터가 구입으로 나와요. 그런데 의사국에서는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언제 구입한 것인지, 없지는 않고 다시 구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량이 모자란다거나 기종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바꾼다는 얘기인데 몇 년 된 건지 그리고 기종이 어떤 거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1쪽 업무추진비에서 여비에 4급, 5급, 6급이하 해서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출장을 갈 때 직원들의 출장비입니다. 그 밑의 업무추진비에서 주요업무추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비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 추진비는 여비하고 좀 성격이 다른 업무추진…….

추진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따로 분리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 추진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업무추진비는 그러니까 하나의 판공비라고 하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두 가지 물어보셨잖아요. 컴퓨터 구입에 대한…….

아, 참.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컴퓨터는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의사국 직원들이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저희 인원보다 부족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는요?

프린터는 1대가 있습니다. 기종이 구형이기 때문에 속도가 늦고 또 하나 가지고 쓰려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사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니까 매년 각 부서별로 프린터가 구입이 되고 해서, 작년 것을 제가 대비를 못했는데, 이상하게 그런 게 꼭 껴서 계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었는데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은 전체 직원수를 한 번에 다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총무과에서 일괄해 줄 것이냐 그런 협의가 있었는데 의사국은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의사국 것만 부족한 숫자를 계상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지난 해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세미나 참가여비 96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세미나 참가하는 데도 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나요? 교육관련 토론회 참가여비, 교육위원들은 우리 도의회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무보수명예직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회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형평을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의원들은 각종 지역에 교육관련 토론회다, 아니면 여러 가지 토론회에 많이 참석을 하는데 그렇게 그런 쪽에 여비를 지급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돼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한 번 자료로서 본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여비, 위원회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 이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서를 이해했거든요. 자료와 함께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행물 구독도 우리 의사국은 몇 개과로 되어 있지요?

1개과입니다.

그런데 일간지를 30부씩이나 보신단 말이에요? 한 번 신문별로 산출기초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광고료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광고료가 무슨 광고료인지 우리 도교육위원회의 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소식지 발간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광고료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료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 예산서를 보니까 광고료가 똑같이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99년도에 집행한 광고료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판공비가 지금 얼마로 돼 있죠?

의장님이 월 400만원이고 부의장님이 월 25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맞지요. 연간 4,800만원 그리고 부의장이 3,000만원, 부의장은 한 분이시고요?

네.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침에 정한 거는 일반회계, 그러니까 지사님이나 도의회 의장님 기준에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하는데, 그건 이따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한도를 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지요? 제가 아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편성하는 것이고 이런 한도를 넘지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편성지침에.

네.

우리 도의회 의장이나 부의장같은 경우는 지금 도의회 의원들이 97명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교육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출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필요하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고료 질의할 때 빠진 게 있는데 52쪽에 의정활동 홍보비가 또 계상이 돼 있거든요. 300만원. 그래서 광고료 설명하실 때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미나 참가여비를 964만원 책정했는데 이 여비는 세미나에 여비까지 지불하게 되느냐, 또 교육토론회나 교육행사에 참가할 때 여비를 주게 되느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미나 참가여비로 964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세미나 여비를 의장협의회나 이런 데서 전체 교육위원님들이 모여서 금년에도 수안보에서 세미나를 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또 저희 자체 세미나를 1년에 2번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여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여비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참가비라든지 숙식비라든지 공통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참가여비나 교육행사에 참가할 때는 의장협의회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의결이 돼서 갈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개인별로 참석할 때는 저희가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동으로 참여할 때 그때는 저희가 개인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공동관리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세미나에 참여여비를 지급한 거로 자료에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공청회, 토론회, 이런 데 참가할 때 의장님 허가를 받고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석하는 거는 지급을 안 하고 있고 의장님이 허락을 해서 몇 명이 거기 참석하는 게 좋겠다, 누구누구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참가를 하면 그때는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의사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전국 의장협의회 주최 그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장이 허락을 한다 하더라도 개별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위원회의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 위원회에 직접 관련되는 그런 업무와 관련된 여비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적인 게 아니겠느냐 판단이 되거든요?

교육에 관련되는 세미나나 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할 때에는 참여를 하고 나서 또 갔다 와 가지고는 저희 위원 간담회라든지 거기에서 상황 결과보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 전체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개인적으로 참석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고 또 교육위원들이 이런 세미나에 적극 참석을 해야지요. 참석해서 많이 보고 들으시면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개인적인 토론회에 참석하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유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간행물을 1개과에서 30점을 보고 있는데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의사국에 과는 1개과지만 교육위원님들이 수시로 나와서 보도된 내용, 정보수집도 하시게 되고 또 저희가 1개과지만 하나의 기관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간행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간지 15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전문월간지라든지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연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상치 못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본 실적을 가지고 금액을 뽑아서 하다 보니까 30종 1,800만원을 계상하게, 설명을 제가 잘못드렸습니다. 일간지 27종하고 또 월간지나 연감 등 예상치 못한 그런 것을 보게 됨으로 해서 예산에 30종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0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5종을 2부씩…….

27종입니다.

일간지가 27종이 된다고요?

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5종에 2부씩 본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고있는 것 중에서는 다 한 부씩을 보고 경인일보하고 경인평론이라고 하는 것만 2부를 보고 그래서 다하며는 27종이 됩니다.

그리고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6종에 5부씩 보고 있잖아요?

네. 경인교육신문을 5부 보고 있습니다.

의사국에서 5부씩이나 보는 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2부씩이나 본다든지, 위원님들이 보고 또 직원들이 보고 그래서 2부 정도씩 보는 게 …….

그런데 교육위원님들이 보고 저희들 과에서 또 보고 저도 1부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3부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위원님들이 2부를 보시고…….

그래도 1부 남는데요?

사무실에서 2부, 제가 1부, 위원님들이 2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광고료 300만원을 홍보비로 세우고 소식지도 발행을 하는데 광고료를 세운 것은 많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료는 저희가 선생님들이 작품발표회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 묶어서 기호일보에서 책자로 냅니다. 책자로 낼 때 신문사에서 그 중간중간에 기관별 광고란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데에 광고료 지급이 되고 또 연감을 할 때도 교육연감하면 교육연감에도, 또 그 중간에 교육위원회라든지 본청이라든지 각 교육청의 광고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광고료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연감은 무슨 연감이죠?

경기 또 경인,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기호일보에서 만드는 교육논문집이 있더라고요. 일선학교에 가보니까 가격이 한 권에 꽤 높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광고를 실어주고 그 다음에 경기도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연감에 광고를 싣는다 이 말이죠? 100만원 정도씩 되겠네요?

100만원씩 보다도 그때 광고료라고 그러는 게 물론 기준대로 하며는 더 달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희 예산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를 세운 것은 홍보비는 저희 도교육청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실에 근무하는 기자분들하고 교육위원회하고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쓰여지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 부의장 판공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95년도 11월 내무부에서 시달된 '96년도 지방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의장님이 400만원, 부의장님이 250만원으로 기준을 제시했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어느 정도로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96년도부터 의장단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400만원, 250만원 이렇게 정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2000년 예산까지 인상금액이 없이 400만원과 2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도의회는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고 상대적으로 교육위원은 숫자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활동이 위원님들을 상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학교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또는 학운위라든지 그런 분들과 접촉을 하고 의정활동, 정보도 수집하고 그런 데 쓰다 보니까 인원보다는 활동범위에 따라서 금액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판공비는 예산지침서에 보며는 거기에 조금 전에 언급한 의장활동 홍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판공비에 그런 원활한 언론과의 협조관계 이런 부분을 위해서 편성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프린터하고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카메라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며는 전문작가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2.8, 300기종이라고 한다며는 작품만 찍는 것이지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동이라면 35, 105호가 가장 효율적인데 수동이라면 70에 210 정도하고 F3 정도 충분히 반각에 이르며는 될 것 같고 또 프린터같은 경우는 레이저프린터도 요즘은 35만원대입니다. 프린터 한대에 120만원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프린터인지, 칼라프린터도 38만원에서 40만원대거든요. 기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호화성 있는 기종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는데 저희 지금 사진을 다루고 방송기기를 다루는 기사가 있습니다. 연구원에 있던 사람을 교육위원회에 임명을 했는데 아까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그 카메라는 거의 못쓰고 있고 그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여기에 계상돼 있는 것 보다 고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카메라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계상을 했는데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또 검토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프린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조그만 종이가 프린터되는 건데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게 B4용지가 프린터되는 그러다 보니까…….

칼라입니까, 레이저입니까?

레이저프린터입니다.

B4인데 120만원씩이라고요?

크게 나오다 보니까 용량때문에 비싼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A4는 33만원에서 36만원대더라고요. B4는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저희가 계상한 거는 B4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단가는 가격정보지에 계상되어 있는 단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중에서 줄어든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위원회 예산만 15%가 증액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유의를 해달라는 생각이고 15%에는 물론 해외연수 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증액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금 아까 질의한 그런 여러 가지 세부 분야에서도 유의를 해서 편성을 하면 좋았겠다는 전체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15% 증액된 것은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이 사실 전체를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하나가 새로운 게 늘어나면 사실 금방 눈에 띄고 증액 플러스도 많은 %가 되는데 해외연수는 또 4년 임기 중에 한 번 가게 되는 건데 4년만에 한 번 가는 것을 올리다 보니까, 그것도 여비가 고가가 되고 그래서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15% 늘어나게 됐는데 사업내용별로 빼놓고 보며는 많은 증액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식과 기획관리실 답변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중식과 기획관리실 답변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수 위원장, 김강영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파주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교육청 교육장 김광채입니다. 항상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문교위원회 장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2000년도 파주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저희 교육청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30.69%가 증액된 546억 4,238만 8,000원으로서 증액된 주요사항은 2001년도 학교신설경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으로는 총예산 대비 98.6%인 545억 6,219만 5,000원이 의존수입이며 자체수입은 8,019만 3,000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0.14%입니다. 세출로는 학교교육사업비로 유치원에 8억 579만 4,000원, 초등학교에 461억 5,607만원, 중학교에 71억 9,649만 9,000원 등 541억 5,836만 3,000원과 교육행정사업비로 4억 8,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별 세출예산 내용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학교교육사업비는 8억 519만 4,000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교육과정개발 운영, 연구시범학교 운영, 학예행사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비에 761만원, 146쪽이 되겠습니다. 교과연구 지원을 위한 교원연수ㆍ연구 지원사업비에 100만원, 다음은 147쪽에서부터 14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필수운영비 등 학교 기본운영비와 학생보건관리, 교원용 컴퓨터 보급, 만 5세아 무상교육 학비지원 및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위한 기타 운영비 지원에 따른 운영비 지원사업비에 6억 8,618만 4,000원을, 다음 유치원 신설 및 반일제 종일반 설치 등을 위한 시설확충사업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1쪽입니다. 초등학교 학교교육사업비에 총 461억 5,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교육과정개발 운영, 연구시범학교 운영, 학력신장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 지원사업비에 1억 1,7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는 152쪽입니다. 학예행사 지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사업비에 7,612만 8,000원, 다음에는 153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초등학교 영어 및 교과용 도서 무상지급 사업을 위한 교과서 무상지원, 특수학급 운영, 학생급식 운영, 학생중식 지원 등을 위한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사업비에 26억 2,8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57쪽부터 158쪽입니다. 교원연수 지원, 교과연구 지원 등을 위한 교원연수ㆍ연구 지원사업비에 6,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59쪽부터 161쪽입니다. 과학교육 지원, 학교정보화 지원, 교단선진화 등을 위한 과학정보교육 지원사업비에 19억 8,873만 8,000원, 다음에는 162쪽부터 164쪽입니다. 학교 필수운영비, 학습준비물 등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과 교단환경개선, 학교 통ㆍ폐합 지원, 기타 운영비 지원 등 운영비 지원사업비에 총 37억 7,452만 2,000원, 다음 165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학교신설경비로 2000년도에 3개교 신설경비 부족액 50억 550만 8,000원, 개교경비 9억 2,392만 8,000원, 2001년도 5개교 개교예정 신설학교 중 설계비 반영 4개교, 그 중에서 1개교는 '99년도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4개교와 부지매입 및 건축비 반영 3개교 신설비로 269억 3,400만원 등 총 328억 6,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수 증가에 따른 49개 교실증축비로 33억 7,606만 4,000원, 학교시설대수선비로 3억 7,123만 1,000원, 학년별 연구실 증축, 급수시설 개선 등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8억 9,405만 8,000원을 계상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중학교 학교교육사업비로 총 71억 9,6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과정개발 운영, 연구시범학교 운영, 학력신장 지원, 진로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 사업비에 2,672만 8,000원, 다음에는 174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특별활동 지원, 학예행사 지원, 학교별 육성 지원 등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사업비에 7,193만 4,000원과 다음에는 177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교과서 무상 지원, 장학금 지원, 학생건강증진, 학생 중식 지원 등을 위한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사업비에 1억 242만원, 다음은 179쪽입니다. 교원연수 지원, 교과연구 지원 등을 위한 교원연구 지원사업비에 1,909만 3,000원, 다음에는 180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과학교육 지원, 학교정보화 지원 등을 위한 과학정보교육 지원사업비에 2억 7,709만 8,000원을, 다음에는 183쪽부터 185쪽입니다. 학교필수운영비 등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교단환경개선, 기타 운영비 지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비에 50억 1,599만 7,000원을, 다음에는 186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학교신설경비로 2001년도 2개교 개교예정 신설학교 중 설계비 반영 1개교에 1억원을, 학생수 증가에 따른 15개 교실 증축비로 10억 3,788만 3,000원, 학교시설대수선비로 2억 6,872만원, 학년별 연구실 증축 조도개선, 전기난방 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7,6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8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 사업비로 총 4억 8,4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관공통 운영비로 6,827만 7,000원, 다음에는 190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열린교수ㆍ학습자료센터 운영 등 초등교육관리 사업비에 5,561만 3,000원, 중등교원 선진지 견학, 환경탐사교실 운영 등 중등교육관리 사업비에 3,452만 5,000원, 각종 체육대회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등 사회체육보건관리 사업비에 3,512만원, 다음에는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등 관리행정 사업비에 1억 4,5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는 200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지역교육청 부서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학무과 기본운영비에 2,901만 3,000원, 관리과 기본운영비에 5,5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교육청 시설사업비에 6,0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예산안 중 주요내용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학교현장의 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의 극대화로 행동이 바르고 생각이 새로운 사람을 기르는 파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파주교육청의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교육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입니까?

일문일답 되시겠지요?

네.

네. 일문일답.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151쪽 밑의 부분에 열린학교 협력학교 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범학교 운영비는 익히 알고 있는데 협력학교라는 게 어떤 개념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 시범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을, 일종의 도와 주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학교도 너무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고, 일단 시범학교라는 게 교육시책에 대해서 하나의 모델로서 실험한 다음에 그것을 확산해 나가는 제도잖아요. 그 시범학교를 다른 학교에서 보고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협력학교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열린시범학교가 1개교 있고 협력학교가 2개교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학교의 역할은 뭐냐하면 시범학교에서 연구하는 수업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확산하기 위해 도와 주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학교는 1년에 보고회를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수업을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관내에 있는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협력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해서 그것을 확산…….

시범학교는 시범결과 보고회를 갖잖아요. 협력학교는 그런 게 없지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투자해서 그 효과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검열하십니까?

열린교육 시범학교는 1,000만원이 나가지만 협력학교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열린교육 협력학교 운영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건 열린교육 시범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도지정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비가 있고 열린교육 협력학교 운영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정 열린교육 시범학교를 도와주는 학교가 협력학교인데 그것은 도교육청 목적사업비로 1,000만원을…….

도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네. 그리고 보고에는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 말씀은 도에서 이렇게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나중에 우리 도교육청에 대해서 심사할 때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협력학교가 단순히 시범학교를 도와 주고 보고회도 않고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범학교가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교육하는데 지장을 받는 정도다라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협력학교라는 부분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교육청 예산심사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고 다목적열린학습실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요?

몇 쪽에…….

같은 항목에 목적지원경비 거기에서 다목적열린학습실 운영비라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500만원…….

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비용이지요?

열린학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요즘 열린교육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학습실로, 예를 들면 토의학습실이라든지 또는 공작을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특수학습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특수학습실을 만들었다가 그것을 바꿔줄 것은 바꿔주고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 이 말이지요, 유지ㆍ관리비용.

유지ㆍ관리비용이 아니라 그러한 학습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열린공부방은 어떤 개념이지요?

열린공부방의 개념은 교원들이 공동으로 열린교육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3번 항목이 다목적열린학습실 운영비, 4번 항목이 열린공부방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개념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간결하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목적열린학습실은 아동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학습실이라고 보면 되고 열린공부방이라는 것은 교원들이 열린교육을 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하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목적열린학습실은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열린공부방은 교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란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영양사 산가대체강사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양사들이 출산했을 때 그 대체하는 개념인데 대체강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양사가 출산했을 때 영양사를 다른 분으로 쓴다는 이런 의미이지요.

네.

다른 영양사를 쓴다 이런 개념이지요. 그런 뜻 아닙니까? 출산했을 때 그 영양사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업을 안 가지고 계신 다른 영양사를 임시로 두 달간 쓴다는 의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산가대체강사로…….

그것이 지금 339만원 약 340만원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둘로 나누면 17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두 달간 170만원을 준다.

네.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170만원을 준다는 말인가요?

네.

그러면 그분들도 영양사인가요?

영양사자격증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쓰는 겁니다.

기간제 교사로. 알겠습니다. 159쪽에 무인기상관측시스템, 이것은 1개교에 되어 있는데 개별학교에 이걸 설치하는 거지요.

1개교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개교에 설치해서 다른 학교들도 여기 와서 천체관측을 공동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공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파주교육청내에 다른 학교도 있습니까?

네. 몇 군데 있습니다. 4개교가 있습니다.

1,500만원 들여서 만드는 거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는 이웃에 있는 학교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학실험과 관련된 예산은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172쪽에 시지정 수업연구대상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주시에서 수업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교에 60만원하고 운영비 지원을 해서, 운영비 지원이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에서 총 5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시지정 수업연구대상교가 3개교 있습니다. 운영비 20만원씩 3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지정 시범학교운영 지원으로 해서 열린교육, 특기적성교육, 3무 3유 운동, 봉사활동, 애향단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시범학교는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수업연구학교는 2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지요?

시지정 수업연구대상학교 20만원은 한달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지정학교들은 매월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시지정 수업연구대상교 지원액 20만원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다른 것은 한달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한달에 한 번씩요?

네. 일년내내…….

한달에 한 번씩 뭘 한다는 말인가요?

열린교육은 열린교육에 대한 수업공개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또 특기적성…….

한달에 한 번씩.

네.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로 하든지 전체적으로 하든지 해서…….

그러면 열린교육을 매월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월 시범적으로 뭘 보여 주고 그런 걸 매월 한다 이 말인가요?

네.

너무 과중한 것 아니예요?

학년별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3학년, 어떤 때는 4학년 이런 식으로, 또 교과별로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에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돈 100만원밖에 안 줘놓고,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겠는데요. 학교 지원액이 100만원인데 매월 정해서 보여 주려고 노력하려면 좀 힘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근 위원님.

157쪽입니다. 결식학생 중식지원비에서 1,200원씩 145명 3,132만원 있지요. 지금 전부다 초등학생이지요? 중학생도 있습니까?

네. 중등도 있습니다. 초ㆍ중등…….

그러면 초등은 지금 급식비 얼마씩 받고 있지요?

급식비는 지원…….

현재 초등학교는 학교급식하는 데 얼마씩 받고 있어요?

벽지형, 농촌형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체 받는 액수가, 중학교는 얼마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의 경우는 1,200원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2,5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급식인데 2,500원 받습니까?

위탁급식입니다.

위탁급식을 2,500원 받을 수 있어요? 실장님, 지금 중학교 위탁급식 2,500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위탁급식은 2,500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500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시설을 다 한 거지요? 위탁업자가.

그렇습니다.

위탁업자 자기네가 학교에다가 급식시설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아닙니까?

아닙니다. 급식소를 학교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급식이란 외부에서…….

외부에서 요리를 만들어서 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년도에 결식학생이 145명이에요. 일률적으로 1,200원씩인데 여기는 중학생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초등학교 학생만 해당 됩니다.

중학교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는 뒷부분에 중학교 교육비에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만 가지고 따지죠. 그러면 1,200원씩인데 농촌형이 있고 벽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형은 현재 1,000원씩 받지요. 벽지형은 600원씩 받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1,200원씩 지원을 합니까? 전년도에요, 그러니까 '99년도에 결식학생수가 204명이었어요. 맞지요? 교육장님, 금년에 실행한 걸 몰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농촌형 결식학생이 36명, 벽지형 학생이 144명, 도시형 학생이 26명, 이렇게 해서 204명입니다. 농촌형은 결식학생에게 1,000원씩 지원해 줬고 벽지형은 600원씩 지원해 줬고 도시형은 1,200원씩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관계없이 1,200원씩 다 지원한다니까 농촌형이나 벽지형에는 결식아동이 하나도 없느냐 이거죠? 금년도에는 이렇게 나누어 계산했었는데 결식학생이 204명에서 145명으로 줄은 거는 참 좋은 현상인데 일률적으로 1,200원씩 받는다고, 농촌형 거기는 1,000원씩 받아야 되고 벽지형은 600원씩 받아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200원씩 지원한다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할 때 저희들이 급식을 하는 애들은 도시형, 농촌형, 벽지형으로 구분했는데 결식아동 학생 급식지원은 1,200원으로 일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왜 그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금년도는 이렇게 틀리고, 전년도에는 왜 도시형, 벽지형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금년도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보며는 파주지역에 농촌형은 36명 결식학생을 1,000원 지원을 해줬고 벽지형은 144명에게 600원씩 지원을 해줬고 도시형 26명에게 1,200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204명에게 2,764만 8,000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숫자는 줄었습니다. 145명으로 줄었는데 일률적으로 1,200원씩 지원해 주니까 내년도는 올해하고 틀리느냐 이거죠.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금년도에 농촌형, 도시형, 벽지형을 구분해서 결식아동을 지원해 줬으며는 내년도에도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전부다 어떻게 도시형으로 해 가지고 1,200원씩 지원을 하느냐…….

자세한 것을 내일 지원국 소관할 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파주교육청 소관인데 왜 기획실장님이 그러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는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물을 거예요. 교육장님, 그럼 그건 지원국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그런 건 숙지하고 다니셔야죠. 교육장님, 언제 거기 가셨습니까?

9월 1일자로…….

9월 1일자로 갔으며는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금년도 거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거 시행하고 있는 거를 모르고 내년도 예산을 받아보고 그렇게 틀렸으면 저같은 무지도 찾아보고 금방 아는데. 다음은요 170쪽 조리실 및 식당증축에서 9,6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 어느 학교죠?

관내에 천현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상식으로는 식당은 증축비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당증축은 여기서 얼마나 되죠? 조리실 및 식당증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리실을 뺀 식당증축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80평인데 학생수가 얼마나 되길래…….

조리실 및 식당증축돼 있지만 이거는 조리실만 80평 짓는 것…….

그런데 왜 여기는 조리실 및 식당증축이라고 돼 있어요? 조리실이 80평이면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800명.

800명이 어떻게 80평, 조리실이 돼요. 학생 800명에 조리실이 80평씩이나 됩니까? 그러면 1,500명 되며는 한 120∼130평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조리실이 아니라 식당을 증축한 것 같습니다.

식당입니까, 조리실입니까? 조리실 및 식당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조리실이 몇 평이고 식당이 몇 평이냐는 얘기죠. 구분해서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조리실은 있고 식당만 없기 때문에 잇대서…….

그러니까 조리실은 있고, 그럼 여기 예산서를 올릴 때 조리실은 빼고 식당증축 80평 이렇게 올렸어야죠. 80평이 가건물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9,600만원씩 가요? 그러니까 어느 예산서를 봤을 때 조리실 및 식당증축이니까 조리실하고 식당하고 같이 되니까 9,600만원, 80평 그렇게 예산 들어가겠구나 생각을 할 텐데 여기는 식당만 증축인데, 그것도 본건물이 아니고 가건물일텐데 9,6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아는 담당자 있으면 와서 얘기 좀 해봐요.

사립학교 7개교하고 1학년 학생 전부입니다.

사립학교 7개교요?

네.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7개 학교, 1학년 전체.

네.

중학교지요?

네.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법정전입금하고 법인전입금을 많이 조사를 하고 집행부를 질타도 했습니다만 지금 중학교에서 수익용재산은 많으면서도 법정전입금을 안 내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 파주에 보며는 공립학교도 많을 텐데 지금 학생용 사물함이 오래됐거나 안 된 학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립학교를 이렇게 전체 지원해 줘야 할 의미와 책무가 있을까요?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공립이나 사립이나 우선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니까 거기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ㆍ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 주는 건 원칙입니다만 사립에서 그만큼 성의를 보였을 때, 그러니까 법정전입금을 못내는 학교는 몇 년씩 두고 그렇게 안 낸다 이거예요. 재산도 많으면서. 그런 학교들은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는가.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87쪽 보며는 시설비에 방음벽 및 진입로수리 해서 3,572만원 나온 것 있지요? 방음벽 이거 어느 학교입니까?

어의중학교입니다.

방음벽은 교육청예산인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 번에 진입로 이쪽에 군부대에서 그거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거를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을…….

군부대에서 훼손했으며는 군부대에서 대책을 세워 줘야지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입금시켰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교육장님, 그건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사립학교에 대한 자본형성적 교육사업 지원비에서 정수기 설치 8대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정수기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답니다. 급식용수를 우물로 사용했답니다.

수돗물로요?

네.

그럼 정수기 설치하는 것도 수돗물에서 설치하는 걸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우물로, 지하수.

지하수는 언제 팠습니까?

학교마다 다 다르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하수물을 가지고 검사를 받아서 그 물을 사용을 못하면 지하수 자체를 폐쇄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이 좋다면 그냥 써야지 정수기를 쓴다는 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다 사립학교죠? 8군데가 다?

네. 사립학교입니다.

8대니까 8학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광중학교 한 학교에 전부다…….

그러면 지하수 판 게 언제예요? 지하수 팔 때 예산을, 중학교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해 줬을 거 아니예요? 자체내에서 팠습니까? 사립학교에서 자기네가 자체내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건 없고 자체에서 아마 해결한 것 같습니다.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수질검사 판정나온 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질검사는 다 합격으로 돼 있습니다.

수질검사 나온 거 받았을 거 아니예요. 받지도 않고 거기서 팠다고 그 물 그냥 사용하게 했습니까? 중학교인데. 사립중학교 아닙니까?

네.

그럼 교육청에서 책임있는 거예요. 지하수를 팠으며는 그 지하수 수질이 어떤가는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물을 먹어야지요.

수질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다, 적합하다고…….

이상이 없는데 왜 정수기를 설치합니까? 이상없다고 보고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정수기를 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니예요. 왜 정수기를 예산서에 올렸어요? 그 학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정수기를 사줍니까? 폼으로 가서 달아놓는 겁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줄 필요없지요? 그럼 이걸 왜 올려요. 지금 우리 교육청예산 없어 가지고 2부제수업 그러는데 쓸데없는 이런 데다 막 올리고 그럽니까? 교육장님, 그럼 정수기 필요없는 거로 확실히 답변하셨어요. 나중에 그 학교에서 욕먹지 말고요.

나중에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뭘 알아봐요, 알아보긴. 지금 그 물 수질검사 했는데 아무 이상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확실히 답변하세요. 정수기는 폼으로 갖다놓는 게 아니예요. 지하수, 그 쪽에 물 좋은데 물 좋으면 됐지 뭐하러 정수기를 놓습니까? 그리고 정수기는 없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정수기에 대해서 더 답변할 것 있습니까?

그 학교에서 삼광중학교 거는 학교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교육장님 답변이 제가 수질검사했냐니까 수질검사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질검사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정수기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사달라고 그러느냐 이거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지하수 좋으면 상수도 필요없어요. 그 다음에 202쪽 사유지 매입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이게 무슨 이유에서,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거지요?

저희 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박명서입니다. 교육청사는 금촌 구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로가 뚫렸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뚫린 관계로 도로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평수가 저희한테 65㎡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시청에서 해주는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관리과장, 몇 년도부터 거기 계셨죠?

작년 1월 20일에 왔습니다.

작년도부터 계셨으면 '97년도에 거기 1,600㎡ 매각한 것 아시죠? '97년도에 했으니까 '98년도에 매각대금 받았을 텐데, 1억 2,375만 8,000원.

'97년도에 매각된 금액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산초등학교 이번에 4,958㎡ 매입했지요?

검산초등학교는 아직 매입 못 했습니다.

이번에 하려고 예산에만 올라간 거죠?

네.

그런데 '97년도에 매각한 거는 ㎡당 가격이 얼마였었죠? 매각한 거.

'97년도, 상세한 거는 제가 자료를 보기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검산초등학교가 본 위원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4,958㎡하는데 ㎡당 15만 1,250원씩 해서 7억 4,989만 7,500원이란 말이에요. 매각하는 것은 아주 엄청나게 싸게 하고 매입하는 것은 또 엄청나게 비싸게 하고, 장소는 아직 못봤습니다만…….

1억 2,000만원이 적성같은 데에 아직까지…….

그러면 매각한 것은 적성입니까?

적성쪽에 많이 했습니다.

어디인지도 몰라요. 검산초등학교는 어디입니까?

검산초등학교는 금촌시내에서 탄현쪽으로 문산종합고등학교 뒤쪽에 있습니다.

문산종합고등학교 뒤요?

네.

'97년도에 매각한 금액, 장소, 지번하고 또 검산초등학교 장소, 지번하고 ㎡당 가격하고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오실 때 산출기초자료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지, 그냥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똑같으면 안되잖아요. 위원들이 산출기초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 할 때 교육장님은 답변을 해주셔야지.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게요. 160쪽에 교육용 컴퓨터 보급 그리고 컴퓨터와 프린터가 되어 있는데 컴퓨터는 주로 기종이 어떤 겁니까?

팬티엄Ⅱ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86이겠네요.

네.

프린터가 50만원씩으로 48대 되어 있는데 프린터의 기종은 어떤 거예요.

레이저 A4입니다.

저도 레이저 A4를 쓰고 있는데 30만원대입니다. 어떻게 50만원씩으로 되었는지……. 이게 조달청 단가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계수조정에 들어가면 다시 가격조정이 되겠네요.

네.

169쪽에 보면 화장실 해 가지고 9ㆍ8동은 뭡니까? 화장실 한동에 6,000만원씩인데 9.8동입니까, 9ㆍ8동입니까? 뭐예요. 169쪽에 화장실.

9.8동이 되겠습니다.

9.8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장님은 아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육장님! 여기 예산받으러 오신 거예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질의가 나올 건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오셔야지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 뭐하러 나오셨어요. 어느 정도 준비는 해 가지고 오셔야지. 위원들도 시간이 없지만 나름대로 준비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9.8동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담당자가…….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한동이 1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8칸은 0.8동이고 10칸이 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동 8칸이라는 얘기아니예요.

98칸입니다.

6,000만원은 조달청 단가겠지요.

지침에 의해서…….

저도 항상 이 부분에 의혹이 많이 가는 게 화장실 한동 짓는 게 주택 한동 값하고 맞먹어요, 한동에 6,000만원씩.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70쪽에 화장실 증축도 역시 6,000만원 되어 있어요, 5동이. 증축과 신축은 엄연히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식으로 증축을 하는데 6,000만원 신축하고 같습니까? 그것도 모르시지요.

이것은 5동을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러면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네.

증축으로 5동을 짓는 겁니다.

5동을 어디에 짓는데 증축이에요.

기존 학교식에다 증축하는…….

화장실을 뜯고 짓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짓는 겁니다. 2층에서 3층 증축공사를 하게 되면 3층에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정화조나 이런 것은 기존에 되어 있었을 것 아니예요.

되어 있는데…….

되어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6,000만원씩 들어가요?

교실증축에 들어가는 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신축하는 과정에는 정화조와 모든 설비하고 해서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밑에 기존 화장실이 있다면…….

신축을 하게 되면 별도로 정화조는 따로…….

따로 다시 묻는다고요.

네.

저도 화장실에 6,000만원이라는 게 의문이 가는 게 많아 가지고 그러는데 이 화장실 있지요. 부분적으로 어차피 이거 입찰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입찰 들어가면 입찰방식에서부터 그 업자 그리고 모든 공사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한동에 대한 내역을요.

한동 것이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참고…….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신다고 했지요?

관리과장 박명서입니다.

관리과장입니까? 그러면 자료를 보내주세요.

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것은 담당과장님들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파주교육청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158쪽에 국내여행비란에 10개의 각종 연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단가는 어떻게 책정된 것이고 이것이 어느 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등계장이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관리과장 박명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만 7,000원에 해당하는 교육준비물을 저희가 교부받아서 영달시켰습니다. 그런데 학습준비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물, 일시적으로 사용할 것, 5년, 3년 정도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것을 뺀 나머지를 계산하다 보니까 1만원 정도, 7,000원 깎여서 지급을 해도 충분하다는 여론과 실험실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것외에 따로 준비물을 준비 안 하나요?

사실상 저희가 이것만 내줌으로써 준비를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외에 특별하게 살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교일반운영비라고 도급경비 중에서 다소나마 충당되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준비물 아니예요.

개인준비물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64쪽을 보면 폐교된 영장분교, 적성, 금곡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영장분교는 수련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은 이웃 초등학교에서 관리원이 나가 있고 다음에 적성초등학교는 관내에 통일교육시범체육체험활동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곡초는 아직도 임대를 해주지 못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어디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관리인이 6명 있는가 본데.

내년부터 여기다가 집어넣고, 지금까지는 이웃학교에서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관리인 6명을 두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학교들이 폐교가 언제쯤 됐지요.

학교마다 다릅니다만 영장분교는 4년 된 것 같고 적성은 작년에, 금곡도 작년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장은 4년 되었다면서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거기에 사람 두 명을 더 둔다는 것은 인건비도 더 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운영을 이웃학교에서 했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웃학교에서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인건비를 들여서 사람을 거기에 두려고 해요.

이웃학교에도 지금 기사들을 파견해서 하는데 사실 파견하는 본교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해서 교당 두 명씩 관리자를 사용할까 생각합니다.

사람을 둘 경우에는 그만한 반대급부적인 일이 있어야 되는데 폐교 재산관리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를 주든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둔다는 것은 직접 교육청에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영장이나 적성은 저희 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금곡초는 활용을 못하고 있고 임대자가 가끔 오는데 아직은 임대가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가 된다고 하면 두 명은 안 써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71쪽에 정수기 2대를, 여기는 두 대예요. 두 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느 학교입니까? 1개 학교인가요?

관내에 도마산초등학교에 2대 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정수기 사립학교에 8대 놓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정수기를 왜 놓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곳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당연하지요. 음용수로 부적합할 때에는 그 물 자체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정수기를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수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라든가 지하수라 할지라도 그 물을 맛있게 더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그것이 부적합한 게 아니예요. 수돗물이 부적합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수돗물이 부적합해서 정수기 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만약에 부적합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에요. 정수기가 아니라 뭘 놓더라도. 그러다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175쪽, 194쪽, 199쪽 등에 산출기초가 전혀 잡혀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175쪽하고 194쪽, 199쪽. 예를 들면 175쪽에 영어경시대회 22만원, 학생과학경진대회 65만원, 이렇게만 잡혔다 이거지요. 산출기초가 없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194쪽을 보면 파주시 학생체육대회 147만원, 이 147만원 최소한도의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 다음에 경기도학생체육대회 165만원,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요. 설명을 하려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청 하기 전까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198쪽에 5,000원×433일 해서 216만 5,000원 나왔거든요, 교직원공동사택운영에 대해서. 433일이 뭡니까?

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교원과 일반직을 위해서 교직원공동사택이 법원리에 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0채가 있습니다. 여기 운영해 온 각종 운영비를 계산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도 때고 거기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전기료, 기타 등등은 수익자 부담을 하지만 보수관계, 일ㆍ숙직 관계 이런 관계를 포함해서 예산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33일을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ㆍ숙직 수당이 또 있지요.

한 사람이잖아요.

저녁에 숙직을 하고 낮에 365일 일직을 하게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187쪽에 방음벽 얘기가 나왔는데 진입로 수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 5월경에 미군이 큰 대포를 가지고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거기가 로타리 형식의 삼각지 로타리입니다. 거기서 하필 커브를 틀어서 반대로 나가다가 진입로도 망가지고…….

그것도 돈을 받았어요?

네.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아서 예산 계상해서 집행할 내용을…….

진입로하고 방음벽 두 가지 다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근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결식학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중학교 학생들은 결식학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7명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파주교육청 관내에는 공립학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식학생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13명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예산서 몇 쪽에 나와 있지요.

179쪽에 나와 있습니다.

179쪽에 사립학교 중식지원분 7명 나와 있는데 공립학교 13명은 몇 쪽에 나와 있느냐고요.

179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20명인데 파주교육청 관내 중학교가 몇 개나 있지요.

공ㆍ사립 합해서 1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한 명 정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나 됐었어요. 관리과장 답변해 보세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파주지역도 농촌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어려운 가정도 많이 있을 텐데 20명밖에 안 되니까 과연 교육청에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지난 번에 수해때문에 우리 파주 관내의 초ㆍ중학교의 학생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때는 그 인원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후에 조사한 바로는 줄어들어서 작년에 몇 명이 있었다고 확실한 말씀 못드리는 것은 중간에 아동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는 겁니다.

실태파악을 각 학교에서 받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명밖에 안 나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교육청 질의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있잖아요. 우리 파주교육청은 위원회 할 때 그분들에게 수당을 드립니까?

네.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씩 드리지요.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3만원을 드립니까? 지난 번에 교육청 교명선전위원회에 가보니까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끝나고 점심을 대접하는 것으로 하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3만원으로 잡혀 있는 게 수당인가요?

네.

3만원 드리고 식사제공 하시고 이렇게 하고…….

식사제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식사 5,000원씩 안 잡혀 있어요?

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그게 몇 쪽에 나와 있지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봤었는데.

195쪽.

195쪽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해서 3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은 수당이다 이런 말이지요.

네.

이것은 다른 교육청인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끝내면서 한 말씀드릴게요. 교육장님이 이번에 9월 1일자로 교육장으로 오셨지요?

네.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서툴 수도 있고 그렇다지만 과장님들은 잘 아실 거 아니예요. 예산심사하면 주로 어떤 질의가 나오고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질의할 것을 실무과장들은 다 잘 알텐데 미리 교육장님 모셔놓고 준비도 하고 관련자료들도 챙겨 오셔 가지고 막힘없이 교육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문교위원회가 최종예산심사를 하는데, 여기서 결정되면 예산이 끝나버려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여기서 끝나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들 반성 좀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파주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파주교육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주교육청 교육장은 퇴장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자료요청 해야지요.

포천교육청 질의하기 전에 자료준비 되시겠어요?

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포천교육청 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교육청 교육장 유운섭입니다. 평소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포천교육청 200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339쪽을 보시면 저희 포천교육청의 총예산은 전년 대비 3%가 감소된 214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관별기준으로 5억 2,900만원을 유치원 교육비, 126억 8,300만원을 초등학교 교육비, 73억 2,900만원을 중학교 교육비, 8억 7,300만원을 지역교육청 운영비, 5,600만원을 교육지원행정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의 주요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먼저 유치원 교육비는 총 5억 2,900만원이며 세항별 기준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200만원, 341쪽 및 342쪽 29개 유치원 운영비 지원으로 5억 400만원, 기타 운영비 지원으로 만 5세아에 대한 유치원 원아 학비지원 1억 7,400만원 등을 포함하여 1억 8,300만원, 그리고 343쪽 유치원 종일반 설치에 필요한 시설확충에 2,400만원 등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교육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편성액은 126억 8,300만원이고 세항별 기준으로 343쪽 교육과정개발운영에 1,500만원, 345쪽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4,400만원, 346쪽 학력신장 지원에 2,500만원, 349쪽 각종 학예행사 지원에 1,200만원, 350쪽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으로 5,600만원, 351쪽 교과서 무상 지원에 2억 1,400만원, 352쪽 학생건강증진에 7,800만원을 편성하고 353쪽 학교급식운영비로 14억 3,800만원, 354쪽 학생중식 지원사업비 8,900만원, 355쪽 교원연수ㆍ연구 지원에 3,100만원, 358쪽 교육용 컴퓨터 보급 3억 300만원을 포함해서 학교정보화 지원에 7억 9,200만원, 359쪽 초등 1, 2, 5, 6학년을 위주로 교단선진화 장비 지원에 2억 6,800만원, 360쪽 29개 초등학교 기본운영비로 27억 1,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363쪽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교실증축에 따른 시설비 예산에 32억 3,800만원, 364쪽 관리동개ㆍ보수를 위한 예산 4,000만원을 포함한 학교시설대수선비 여건개선으로 3억 8,000만원, 365쪽 교육환경개선으로는 26억 9,9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학교 교육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6쪽 중학교 교육비는 총 73억 2,900만원, 세항별 기준으로는 369쪽 진로 및 생활지도에 따른 지원액 900만원, 370쪽 특별활동 지원 8,200만원, 379쪽 10개 중학교에 기본운영비로 5억 5,000만원을 그리고 381쪽 사립중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10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1쪽 및 382쪽입니다. 2001년 3월 개교예정인 가월중, 포천여중, 신설경비 부족으로 35억 1,000만원을,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교실증축시설비로 4억 8,600만원, 383쪽 학교시설대수선 및 여건개선을 위해 1억 1,300만원, 384쪽 급수시설 개선 및 난방시설대수선 등 환경개선 지원에 따른 경비로 10억 5,4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385쪽 및 386쪽입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비 중 지역교육청 경비는 총 8억 7,300만원이며 사업별 기준으로 교육청 일반업무비 1,600만원을 포함한 기관기본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로 7,200만원, 388쪽 학무행정관리비에 1억 8,500만원, 396쪽 관리행정관리비는 1억 8,1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399쪽을 보시면 지역교육청 부서운영비로 8,500만원이, 401쪽 지역교육청 시설비로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기관인 학생야영장 운영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지원기관운영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에서 학생수련에 필요한 경비로 600만원이, 402쪽 기관부서운영비로 2,100만원이 그리고 404쪽 시설비 2,800만원을 극기시설물 보수 1,000만원 등 안전시설 보수 및 학생수련 원활을 위한 시설보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포천교육청 소관 예산안 중 중요한 내용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로 심사하여 주시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포천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천교육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포천교육장님 사항설명서를 잘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346쪽에 환경일기장 우수아 표창, 용돈기입장 우수아 표창은 아주 현 시대에서 맞는, 즉 특색적인 사업으로서 본 위원 생각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0원씩 30명해서, 또 5,000원씩 30명해서 60명 정도 밖에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런 것은 더 확충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기왕이며는 포천교육창 이것이 초등학교만 지금 하는 거지요?

네.

초등학교 전체가 다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타 교육청에서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많이 일기를 잘 안 쓰고 있거든요. 참 좋은 사업같은데 우수아 표창 같은 것을 더 확대시켰으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63쪽을 보시며는 산가대치 임시직원 인건비가 나와요. 그분을 기간제 교사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당으로 2만 3,700원으로 되어 있어서 2달 60일을 계상했는데 기간제 교사에 대한 급여기준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안 주고 이것으로 주는 이유는 뭐지요?

이거는 정식교사가 아니고 임시 자격만 갖춘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을 낮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원래 기간제 교사로 쓰는 게 아닌가요? 일당제로 쓰고 있습니까?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도 교사자격증 있는 분일 거 아니예요?

네. 자격은 갖춰야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364쪽을 보며는 담장공사가 있어요. m당 10만원에 400m 했고 또 366쪽을 보며는 12만원에 770m, 385쪽을 보며는 11만원에 250m 이렇게 돼 있는데 틀린 이유가 뭡니까? m당 가격이 틀려요?

그렇습니까?

364쪽은 10만원이고 366쪽과 385쪽을 보면 12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가가 왜 틀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며는 우리 시설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이크에다가 직명하고 이름하고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384쪽 정화조보수비로 8,010만원을 책정했는데 어느 학교이며 왜 보수를 해야 하는지, 몇 년 됐는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학교냐구요?

네.

이거는 다른 교육청에는 과학실험실 구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과학청사가 부족해서 포천초등학교에다가 과학실을 거기서 여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포천초등학교가 2부제수업의 가능성이 오기 때문에 그 4개 교실을 포천초등학교에다가 넘겨주고 저희 예산에 의해서 지금 4층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겁니까?

네. 짓고 있습니다. 지금 착수했습니다.

과학실험실 용도는 어디에 쓰고 있어요?

어린이들은 물론 각 교사들의 사전 실험을 주기적으로 하고 또 각종 실험실을 일반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3쪽을 보며는 적전지 견학해서 차량 1대 30만원 돼 있어요. 버스 1대에 보통 몇 명이 타지요. 45명 정도 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급양비에 보며는 적전지견학 급양비에 5,000×60명 그랬단 말이에요? 안 맞는 것 아니예요? 393쪽 보세요. 금액을 떠나서 수치가 안 맞아요.

알았습니다. 거기는 정원수 이외에 간식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간식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인원수로 그렇게 환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너무 적지요. 급양비가 중식, 최소한 5,000원은 들어야 될 거고 간식비가 한 2,000원 들어서 7,000원 정도로 잡아서 해줘야지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집행할 때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346쪽하고 347쪽에 환경일기장 우수아 표창, 그리고 용돈기입장 우수아 표창,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물론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 특색사업인 것 같고 좋은데 그 밑에 보며는 환경일기장 우수아 심사수당 1만 5,000원씩해서 4명, 해서 6만원, 용돈기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애들에게 주는 상품, 도서상품권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3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사하는데 12만원이에요. 그래서 뭔가 본말이 전도가 되지 않았느냐, 얘들에게, 심사는 누가 하지요?

심사는 거기에 대해서 권위있는 교사가 합니다.

그런 심사는 선생님들이 한 번 오셔가지고 심사를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포천이라는 지역적인 특색때문에 먼 데서 오시는 그 분들을 위해서 1만 5,000원씩이라도 책정해 주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애들에게 30만원 상품권 주면서 심사하면서 12만원 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방법을 한 번 강구하셔 가지고 애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54쪽에 신북초등학교 신규급식추진에 2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요, 다른 학교도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신규급식추진에 2억 8,000만원 돼 있고 시설개선유지, 이것은 다른 학교 예산인가요?

시설개선유지비요, 그건 다른 학교지요.

어느 학교죠?

초등학교 29개교입니다.

그러며는 신규급식추진으로 2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다른 학교도 신규로 급식추진할 때 2억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를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파주교육청에서는 환경정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 3만원을 드렸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천교육청에서는 수당을 5만원씩 드리는 거지요?

네.

그리고 식사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네. 그건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렇게 지역교육청별로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수당이 지역교육청별로 어떤 교육청은 3만원씩이고 어떤 교육청은 5만원씩이고 어떤 학교는 점심제공을 하고 어떤 학교는 제공 안 하고…….

환경정화위원회 운영은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장이 위촉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는 각종 위원회 수당을 5만원 상한선을 정해서 하는데 지역에 따라 3만원 주는 데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3만원 주는 데는 중식을 제공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파주교육청은 수당으로 3만원 주고 중식제공도 안 하고 포천교육청은 5만원씩 수당을 드리고 중식제공을 하거든요?

중식제공은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럼 13회 하는데 수당은 13회 나갈 거고 그리고 급식은 그 절반을 드리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교육청별로 편차가 심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겪어 보니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역할이라는 건 대단히 신중하고 중요하더라고요. 그거 잘못되면 퉁그러질까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실은 전반기에는 3만원씩 주다가 더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355쪽에 보면 초등교사 실험연수 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장을 넘기면 셋째줄에 과학 초등교사 실험연수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이름만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것은 관내 교원들의 실험연수이고, 뒷부분에 있는 것은 강사요원, 강사를 육성시키기 위한 돈입니다.

강사는 본인들이 사실 자기 경비를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내 요원인데 교원들 요원하고 그 한 단계 높여서 뒤에 것은 강사요원을 연수시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의 것은 경비이고 뒤의 것은 여비로…….

경비죠. 컴퓨터 구입을 여기도 100만원씩 252대를 하는데 기종하고, 이것이 입찰일텐데 입찰내역하고 회사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에 구입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기다릴게요. 375쪽에 발명교육 지도교사 연수경비가 있고 바로 세 번째 줄에 역시 발명교육 지도교사 일반연수가 있는데 일반지도교사 연수와 지도교사 일반연수는 어떻게 달라요.

그것도 연수경비하고 여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연수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아니 발명교육 지도교사 연수경비가 있고 발명교육 지도교사 일반연수가 있는데, 돈의 차이도 나고 그러는데 목록이 뭐가 다르냐고요.

돈의 차이는 경비하고 여비차이 때문에 나는 것이고 일반연수는 그냥 발명에 대한 일반연수고 저희 포천교육청은 특별히 지식교육 차원에서 발명반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발명반을 따로 운영합니까?

네.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392쪽에 보면 컴퓨터실 책ㆍ걸상이 36만원 50조 해서 올라갔는데 어떤 단가로 36만원이 올라간 거예요.

책ㆍ걸상은 기본단가 대로 올렸을 텐데요.

그런데 앞에 했던 파주에 보면 책ㆍ걸상 가격차이가 어떻게 나느냐면 파주교육청에서 올린 자료를 보면 여기는 책상 15만원, 의자 2만원 해서 17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가격차이가 이렇게 틀려요. 파주교육청은 17만원에 책ㆍ걸상이 되는데 여기는 36만원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포천하고 파주는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저희는 조달청 가격으로…….

조달청 단가. 그러면 거기는 무슨 사이비단가를 갖다 한 거예요.

2인용 1조로 주로 하는데 좋고 나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파주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은 17만원이 되는데 포천은 얼마만큼 부위층 자녀들만 데려다 공부를 시키는지 몰라도 36만원이나 되느냔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재조정을, 일반 고급자재를 쓰는 것도 아니고 36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같은 책상이라도 TV장치까지 포함하는 특수한 장치용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비싼 것으로…….

어찌됐든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장치가 없이 컴퓨터 책상에 하는 것하고 내부구조해서 컴퓨터 들어가고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천은 그런 책상을 쓰는데 파주는 그렇게 싼 책상을 써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포천 학생들만 특별한 애들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조정을 해서 같이 맞추세요.

네.

그리고 399쪽을 보면 컴퓨터 한대에 400만원짜리가 있고 모니터가 113만 3,000원인데 컴퓨터를 구입하면 모니터는 자동인데 모니터 따로 컴퓨터 따로 해서 이것은 어떤 기종인데, 모니터, 컴퓨터 합치면 513만 3,000원짜리란 말이에요. 이것은 주로 어떤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시설주무 조성탁입니다.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400페이지를 보면 과장해서 직급업무추진비 7만 2,000원, 바로 밑의 장 첫줄에 과장 7만 2,000원 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도 경비하고 따로 그거 되나.

죄송합니다. 실무자한테. 찾지를 못해 가지고요. 관리과, 학무과 두과라서…….

과가 다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파주교육장님 보다는 자료를 몇 개 좀 보고 오신 것 같은데 포천교육장님도 앞으로 예산이라도 받아가시려면 더 자료 좀 보고 오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하셨어요? 김정근 위원님.

372쪽에 체육장비구입비에서 4개교가 있는데 체육장비는 무슨 장비를…….

저희 내촌초등학교에서 베어스타운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12명이 스키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키장 같은 것은 남양주에도 있고 오비베어스보다 더 좋은 데도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스키가 아닌 빙상. 그러니까 대한민국하면 국가대표선수들이 거의 의정부 출신이 많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의정부에서 태어났는데 그 선수들이 산정호수에 가서 강화훈련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초등학교때부터 거기 중ㆍ고등학교에서 빙상선수들을 기른다고 하면 의정부 보다도 여건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지금 의정부에는 의정부고등학교 여기에서 빙상선수들을 길러내서 국가대표를 시키고 세계적인 선수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여건이 좋은 포천에서는 그런 데를 계속 신경을 못쓰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을 두겠습니다.

스키선수는 오비베어스가 아닌 다른 데도, 우리 경기도에도 스키장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똑같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정호수같은 훈련장이 있는데 그것을 썩이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교육장님이 우리 경기도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포천교육청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순서를 밟을 수 있는 학교가 연계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포천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포천교육청 교육장은 퇴장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16시 40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장대리, 장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다섯 분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지역난방 및 연료비로 10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역난방교외에 반 시설환경이 좋지 않은 학교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운영은 학교 기본운영비와 학교운영 지원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기본운영비에는 공공요금, 연료비 등이 포함된 학교운영비와 교육과정운영비가 포함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비로만은 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이 좋은 학교만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비, 경유구입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역난방, 도시가스, 경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학교는 운영 및 관리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기존의 학교지원경비로는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별도로 추가지원경비를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과 이경영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운영비 예산편성 현황과 오수정화조 실태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업발전과 인구팽창으로 각종 오염이 날로 극심하여 깨끗한 환경을 되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오수분뇨및축사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및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규칙이 환경부령으로 공포됨에 따라서 기존 오수정화시설을 보완 개축하는 등 각급 학교의 오수정화시설을 현행 법규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왔습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운영비를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번 예산에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된 학교에 초등학교 115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35개교에 필요한 운영비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화시설 전기사용료, 정화에 필요한 종균제, 염소소독제 등의 약품구입비와 정화시설 부품 등으로 연간 약 600여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오수정화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개발비로 7과제를 개발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과 과제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순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책연구과제는 경기교육의 현안사항 중 정책적 판단을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ㆍ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대ㆍ중ㆍ소과제로 하여서 대과제는 고등학교 평준화지역확대방안 연구과제 하나, 중과제는 경기도 지역의 중장기 학교 신ㆍ증설 소요판단을 위한 기초연구,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개편방안 연구 등 2과제, 소과제로는 경기교육에 대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의식조사 연구, 경기교육 정보화의 중장기발전방향, 공립대안학교설립 운영방안 및 타당성 연구, 학생수련시설 위탁운영방안 연구 등 4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평가결과와 '98년도, '99년도의 지원내역과 지원선정방법에 대해서 물으시고 안기영 위원께서는 많은 포상금을 꼭 지원해야 되는지와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순영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셔서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 지원비는 경기교육 시책추진과 지역교육청 운영의 다양화를 촉진시키고 연속성을 추구하여 지역교육청 발전과 나아가 경기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8년도에는 12개 교육청을 평가하여 총 29억 7,000만원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교육청별로 말씀드리면 포천교육청 3억 1,500만원, 군포교육청 2억 9,500만원, 평택교육청 2억 8,500만원, 김포교육청 2억 7,500만원, 의정부교육청 2억 7,000만원, 양평교육청 2억 6,500만원, 가평교육청 2억 2,250만원, 고양교육청 2억 2,000만원, 광명교육청 2억 1,500만원, 여주교육청 2억 500만원, 연천교육청 2억 250만원, 남양주교육청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3년 주기로 평가할 계획으로서 1년에 8개 지역교육청씩 평가할 계획으로 '99년도에는 평가대상 8개 교육청에 대해서 총 18억 6,000만원을 지원하되 기본지원금으로 8억 8,000만원과 평가결과 차등 지원금으로 9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평가결과 정리가 끝나는 대로 12월 중에, 결과가 확정되면 2000년 1월 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구노력 지원비는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구노력비 중 일부를 지역교육청 평가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서는 자구노력비로 관내학교의 교육여건개선비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155쪽 지방교육재정계획서 인쇄비는 매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95년도에 지방재정법 및 교육부 지침에 의거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추진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의 재정의존도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당초 계획을 수립한 이후 중앙의 재정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매년 내용의 일부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ㆍ세출의 변동, 주요 사업의 추진 내용 등 현재까지 실적과 2000년까지 추계 등을 통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매년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인쇄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58쪽 특별재정수요예산에 대해서 수혜대상자 범위와 어떤 사업에 집중투자되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교육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년도의 경우 전체 예산의 0.2%, 60억원이 되겠습니다,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도 중에 각급 학교에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와 경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장마철을 전후하여 노후위험시설 보수, 급수 및 화장실 보수 등 환경편의시설 해결, 긴급한 시설개선, 교육행사 지원 그리고 교육활동경비의 부족분에 대하여 일선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시급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께서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업무추진비와 여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이를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갖는 간담회나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의회 등에 따르는 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간의 창구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서 자료수집이나 업무연락,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시 수행하는 직원의 여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제안제도 운영의 '99년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개발 장려하여 이를 경기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목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99년도에는 현재 제안서를 접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을 통한 영어연수의 효율성 제고방안과 학교급식 입찰방법의 개선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계속 접수를 받아 연말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2000년도에는 더욱더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적정계획으로 분기별로 주요 일간지에 홍보하고 인터넷상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란에도 탑재하여 적극 홍보하여 모든 제안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제안제도 활성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금은 국가사업으로 당연히 교육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반응과 도교육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원칙상 국가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교육행정은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중앙정부의 재정의존도가 높으며 우리 교육청 또한 전체 재원의 80%이상을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에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중등학교 교원봉급의 100%를 부담하고 부산직할시의 경우에는 교원봉급의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 인원이 많이 늘어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원인은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교원정년 단축 등의 정책에 기인하는 것인 만큼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육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교육부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재정경제부장관만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재정경제부에서 국채를 발행한다 하여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초과하여 추가로 교부할 수는 없으므로 시ㆍ도교육청 소속 고등학교이하 근무교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의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명예퇴직에 따른 단위사업의 주관부서인 시ㆍ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상환재원은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결과라고 사료되오니 위원님께서는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일 전국 시ㆍ도 교육감 회의시 교육부장관이 교원명예퇴직에 따른 지방채 및 재특융자재원을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할 것을 확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2쪽에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는데 386 컴퓨터가 전면 교체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육용 컴퓨터는 36학급이하는 1실, 36학급이상은 2실을 지원하고 486컴퓨터를 기준으로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양해해 주신다며는 자세한 사항을 내일 교육국 질의ㆍ답변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께서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98년, '99년도에 몇 회 개최했는지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규제를 최소화하여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98년도에는 2회를 개최하였으며 1회 개최내용은 제2기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와 '97년도 7월 10일 이후에 규제완화실무위원회 사전심의결과에 대한 보고와 제2기 위원장 선출이 있었으며 2회시에는 경기도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내용 중 출품자료 직렬제안규제를 비롯한 29개의 교육규제완화대상과제를 심의하여 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교육규제완화실무위원회만 1회 개최하여 교육전문직임용전용기준개정안을 심의하였으며 추후 경기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내용 중 규제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교육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고문변호사 6명을 두고 있는데 '98년도와 '99년도 소송사례가 몇 건씩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경기도교육감고문변호사운영규칙에 6명으로 되어 있으며 '98년도에는 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원지법 관할에 2명, 인천지법 관할에 1명, 의정부지원 관할에 1명, 여주지원 관할에 1명이 있으며 '99년도에는 서울지역에 1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현재 6명의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소송수행내용은 '98년도에 총 58건을 수행하였으며 '99년도에는 12월 6일 현재로 63건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소송사건별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련이 15건, 손해배상 관련이 24건, 행정처분관련이 4건, 기타 시설공사대금, 전부금 명령 등 20건 해서 63건이 '99년도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예산서 63쪽에서 64쪽에 교재교구구입비가 여러 번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사업을 여러 번 편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부터 64쪽에 계상된 교재교구 구입비는 2000년도에 신설개교 예정된 공립고등학교에 대하여 신설학교에 필요한 과학교구 등 기본적인 교재교구를 구입하는 예산으로써 세 가지로 구분하여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유는 예산편성 체계상 택지지역 학교신설과 기존지역 학교신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로 세부사업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따로 따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통학버스안내원 인건비와 고용보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수학교 학생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혼자서 행동하기에 매우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이러한 학생들 등ㆍ하교시 버스에 승ㆍ하차하는 동안 옆에서 도와 주어야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안내원을 고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는 국민연금법에 3개월이상 고용할 때는 인건비의 1.5%를 고용보험료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예산개요 11쪽에 교과연구활동비가 있는데 어떤 연구활동인지와 7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교과연구활동비는 본청에 1억 9,800만원과 지역교육청에 5억 4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교육국 소관사항으로 내일 교육국 질의ㆍ답변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교육국 질의ㆍ답변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채가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갈수록 학교시설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채나 재특융자금으로 했을 때 상환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택지 및 지역개발로 인하여 앞으로 5년동안 5조 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2000년도만 하더라도 117개교의 학교신설과 1,000여개교의 교실증축비로 1조원이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부의 시설교부금은 정작 410억원에 불과하여 자체에 일반교부금에서 2,561억원을 충당하였고 부득이 지방채로 3,253억원을 학교신설경비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방채 상환방법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3,252억원 중 금융채 발행분 2,638억원에 대하여는 원금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자는 교육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머지 재특융자 614억원에 대해서는 원금, 이자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경우는 장기적 자본투자이며 그 수혜자가 후대에 이른다는 점에서 장기적 상환을 통하여 수혜기간 동안 부담을 공평히 하고 조기투자로 일어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지방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빚을 지는 것이므로 건전재정을 위하여 이 역시 무제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시설비의 경우 전체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환재원인데 세입의 대부분이 국고에 의존하는 지방교육의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부담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 결국은 국고에서 상환재원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보다 현재 교육재정의 구조로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시설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내년도에 폐지되는 교육세, 일부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세를 계속 존속시키고 의무교육 교원에 대한 지금까지 기본급과 법정수당 외에 복리후생비 등 총 보수를 보존토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택지개발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학교용지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개정 노력과 함께 우리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내년도 수도권지역 학교신설 증액교부금과 지방채 상환자금을 증액교부해 주도록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여서 현재 증액교부금 3,000억원이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지역에 학교신ㆍ증설대책에 대한 재원확보와 용지확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요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직업보도실 운영과 기능,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업보도실은 정신지체장애자들의 교육시설인 특수학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써 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준비과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과정은 조립, 직조, 공작, 재봉, 재배, 목공예, 수예, 기사, 제과, 제빵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자들이 자립의지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직접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면 전문과정에 진학하여 직업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경기교육기본계획이 매년 계획인지 설명해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경기교육기본계획은 도내 전 교육기관 교육계획 수립이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으로 교육지표, 교육시책, 구현중점 등 방향이 제시되고 있으며 매년 수립하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직할 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인쇄단가 5만원이 적절한지와 인쇄부수가 600부인데 너무 많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및 예산의 인쇄는 교육위원회 제출시 100부, 도의회 제출시 200부를 인쇄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본청 및 시ㆍ군교육청 사업소 등에서 사용할 예산서가 300부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교육부 및 유관기관, 타 시ㆍ도에 보내는 소요수량을 감안하면 최소한 650부 정도는 인쇄를 하여야 됨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서 단가 5만원은 예산서 3권 2,0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인쇄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단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사항은 지원국 소관입니다마는 인쇄는 인쇄협동조합과의 단가계약 체결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기구로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99년도 현재 예산편성 및 지방채 발행계획 등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현황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당연직 위원으로 본청국장 2명, 위촉직 위원으로 도의원 1명, 교육위원 1명, 지역교육청교육장 1명, 초ㆍ중ㆍ고등학교 각각 1명씩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의회 문교위원회 김강영 위원님이 본 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서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느냐 하면서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초ㆍ중등학교에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교사는 별도 정원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배정한 일반교사 정원에서 할애를 받아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늘어나는 학급의 담임교사 배치를 위한 일반교사 정원확보도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수업시수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여 현재까지는 사서교사 배치를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일반교원 중에서 사서교사 업무연수를 받도록 권장을 하고 점진적으로는 사서교사를 확대 배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께서 임창열 지사를 비롯한 시ㆍ도지사들이 판공비를 공개하고 있는데 교육감도 판공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종목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수정화조 현황도는 자료를 빼주셨는데 지금 사실 12시부터 4시 내지 5시간 경과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자료 제출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자료가 제대로 다 안 들어왔는지, 지금 답변은 다해 주셨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자료로 빼주셨으면 합니다.

오수정화조요?

아니, 오수정화조 건은 자료가 들어와서 됐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 이거는 과제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쭉해서 나머지 6개 과목을 전부 자료로 간단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이거 특별교육재정 158쪽에 수혜지원비 60억원에 대한 수혜대상 범위와 어떤 사후 배치로 투자되는지 지금 그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금년도부터 신규투자입니까?

매년 있는 겁니다. '99년도의 경우에는 전체예산의 0.3%를 해서 8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98년에 이 사업을 추진했었다고요?

'98년도에도 이 사업은 추진을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못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60억원에 대한 수혜대상을 물었는데 이것도 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도 다시 해주시고 맨뒤에 584쪽 명예퇴직금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명예퇴직금은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인 말씀을 들어보며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교육부에서는 국채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ㆍ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한다. 지금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다음 연도에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어떤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의구심에서 미리 겁을 먹고 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원인건비는, 지금 우리 교육행정직은 국가직은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교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평상시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교원정년 단축이 되는 이런 국가정책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당연히 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건 국채를 발행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국채를 발행할 수 없고 재정경제부에서만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다만 재정경제부에서도 국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그 법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해당액을 내국세의 11.8%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초과해 가지고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그런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지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담액이 너무 일시에 많으니까 지방채와 재특융자를 알선해 주고 추후 여기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전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을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중등학교 교원봉급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부산시는 봉급액의 50% 해당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시ㆍ도는 전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교육부를 경기도에서 봐주는 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봐주는 게 아니라 원래 보수지급 법체계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방재정교부금을 일시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채와 재특융자를 교육부에서 알선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보존을 해줘야지요.

위원장님! 혹시 위원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보충을 좀 해주시지요? 본 위원이 이것이 상당히 부담감이 돼서, 뭐냐하며는 왜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실 이걸 맡아야 되는 것인지 지금 설명을 하셨지마는 국채발행이 없다, 재정교부금을 할 수 있다, 내국세에서 11.8%에서는 할 수가 있는 데도 안 한다, 이게 얼버무리시는 느낌으로 자꾸 들리거든요. 정확한 법규에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지방교육청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80%이상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명예퇴직 수당 지원금을 상환할 때도 그 재원은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을 보고서 3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산이 1,71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서 학교교육비는 617억원이 감액되고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1억 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교육청 교육이 주체가 되어야 될텐데 교육의 행정비가 주체가 되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학교교육비는 지금 저희가 최종예산하고 대비하기 때문에 학교교육비가 결과적으로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학교교육비의 기본운영비를 저희가 초등학교는 작년보다 30%, 중ㆍ고등학교는 10%를 인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비는 그 기본경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교육행사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시설비가 거기 포함된 것이 뻗어져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금년에는 많이 늘어서 그렇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국고지원금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지금 예산편성때문에 이렇게 적어진 거지요. 국고지원금 178억원이 여기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예산 대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당초에 하면서 계속사업비로 국고지원사업은 증액이 됩니다. 현재 178억원이 줄어들게 된 것은 금년도에 최종예산하고 대비를 하니까 그런 것인데 국고지원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12월까지 계속 국고지원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네.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비교를 해보면 본청에서는 1,872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지역교육청은 619억원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역교육청이 교육의 집행교육기관이고 도교육청 본청은 지원부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는 집행도 하지만 그래도 본청의 예산이 많이 증액된 반면 지역교육청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금년에 예산지원이 많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99년도 예산 대비.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 예산이 지역교육청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이유는 지금 본청에는 각 고등학교까지의 교원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된 율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역교육청보다 증액되어 있고 지역교육청에는 시설비가 금년보다 감액되어서 적어졌습니다.

오히려 초ㆍ중학교가 시설이 늘 것 아니예요.

지역교육청은 '99년도보다 시설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지역교육청보다 본청의 증액률이 많은 것은 인건비가 초ㆍ중등학교가 전부다 인건비가 본청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마찬가지일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인건비 인상이 금년도에 높거든요. 인건비를 인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년 단축이 되어서 신규 발령 교사님들이 임용이 되고 그러면 언제쯤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까?

저희는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명예퇴직수당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3년 후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근 위원님.

전년도에 여주자영농고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주자영농고의 급식비 지원은 농림부의 국고지원비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요.

네.

얼마 지원했습니까?

금년도요?

네.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억 8,733만원이 맞지요.

네.

그러면 전년도에 농림부에서만 지원했습니까?

경기도청하고 농림부 두 군데에서. 금년도에는 경기도청하고 농림부에서 지원한 급식경비가 1억 5,697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지원이 기숙사 식비로 9,4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말씀드리면 농림부가 20%, 도청 30%, 도교육청 20%, 학생이 30%,…….

금년도에 그 전체 액수가 얼마지요.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럼 이 예산서에 보면 경기도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1억 1,239만 8,000원, 농림부에서 7,493만 2,000원 이렇게 지원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나머지…….

소요액의 20%를…….

이 금액의 20%를…….

네.

그러면 이것은 자영농고생한테만 주는 거지요.

네.

그러면 전문교육원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문교육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14억원씩 지원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다 합해서.

전문교육원 운영비로 보조해 주는 것이 14억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여주자영농고를 농림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에서는 비법정전입금을 안 주고 농림부에서만…….

지금 기숙사 운영비, 식비는 그전부터 계속 자영농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그렇게 매년 1억원이상 지원을 했습니까?

네. 이렇게 해왔습니다. 법정전입금 이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법정전입금을 경기도에서 '98년도에는 530억원 지원하던 것이 내년도에는 432억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여기다 비법정전입금 1억 1,239만 8,000원까지 합친다고 해도 상당한 액수 차이가 나는데 지원액이 1000분의 26인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금년도에 432억원을 한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위원회 선심을 먼저 받은 다음에 도의회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432억원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까?

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경기도청의 관계 실무자와 구두협의에 의해서 432억원 정도 될 거다라고 해서 추계해서 세운 겁니다. 나중에 확정이 됐을 때는 차액은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청에서도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세수가 늘면 느는 대로 결산시에도…….

'98년도 예산을 세울 때 '99년도 법정전입금을 400억원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법정전입금이 얼마가 도교육청으로 투자되었지요.

금년도 법정전입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금년도요. 금년도에는 '97년도에 세운 530억원 정도는 안 되지요.

'99년도에는 42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원이상이 적어졌다 이거예요, '97년도에 비해서. '97년도, '98년도에 예산 세운 거에는 53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던 게 금년도에는 421억원으로 110억원이나…….

확실히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도청에서 수입은 지방세 총액에 대한 2.6%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들한테 전입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IMF사태로 인해서 지방세가 조금 세수가 결함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어들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도에서 법정전입금을 주면서 어느 어느 항목에 쓰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비목은 지정 안 해도 금년도에 한해서 몇 개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게 뭐뭐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굵은 것만 말씀하시지요.

연천실고에 수해복구 지원비로 1억 8,000만원이고 안양의 초등학교에 강당수선비로 2억원, 급식시설확충비로 2억원, 초등학교에 앰프설치비로 5,000만원 이렇게 비목을 지정해 가지고 그외에는 그냥…….

강당수선비는 꼭 이 법정전입금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그런 거는 없는데 경기도지사가 저희한테 법정전입금을 전입해 주면서 협조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주자영농고 '98년도 생산물 매각대가 얼마나 되지요.

1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98년도요.

네.

본 위원의 자료로는 '98년도에 평택이 300만원, 화성이 497만 4,000원, 이천에 100만원, 안성에 15만원, 여주자영농고까지 다 합쳐서 6억 3,949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2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주자영농고에는 생산물 매각대가 6억원이고, 동물 매각대가 6억원 해서 12억원을 저희가…….

동물 매각대요.

네.

그래서 6억원 해서 12억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농산물 매각대에 동물 매각대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주자영농고에 12억원, 전문교육원에 8억원 해서 내년도에는 20억원…….

20억원입니다.

20억원이지요. 그런데 8억원씩 증가하게 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98년도에는 전문교육원까지 안 들어 갔고 전문교육원에서 지금 8억원의 생산물 매각대를 계상했습니다.

아니지요. 전에 여주자영농고가 있을 때나 현재 전문교육원이 있을 때나 별로 늘어난 토지도 없고 거의 같은 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결론인데.

그런데 생산물 매각대 환원은 저희가 들어온 실적을 해서 환원을 1 대 1 경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계상한 그걸 다주지는 않습니다. 수입비 수납된 것을 봐가지고 거기 해당되는…….

본 위원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1년에 생산물 매각대가 20억원이상인데 이렇게 학교 자체에서 알뜰하게 하면 우리가 급식비 지원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지 여주자영농고 학생들, 먼젓번에 갔다와 봤지만 학생들은 학생대로 불만이 많고 선생은 선생들 대로 불만이 많고 교육의 효과도 없어요. 그러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해마다 지원은 이렇게 해주면서 학교 자체에서 이제 자립을 해야 됩니다. 20억원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예요. 앞으로 실장님께서 여주자영농고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립할 수 있게끔 이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여주자영농고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생산물 매각대 환원의 경우 그것이 이익금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외형의 조수입입니다. 조수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가서 사료니 이런 게 전부 재투자되어야 되거든요. 재투자되면 이걸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경영수지개선이 굉장히 어떤 일반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농장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저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금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제가 교육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면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여주자영농고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료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산을 들인만큼 사료공장을 운영해야 할텐데 사료공장 능력의 10분의 1도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데에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교육위원할 때 60억원 떼어서 연못 하겠다고 한 번 예산 내려와 가지고 난리친 적 있었잖아요. 그런 맘보들을 갖고 있다니까요. 조경사업한다고 60억원씩 들여가지고, 이 여주자영농고만큼은 기대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예산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은 우리 기획실장님 소관이 아니고 지원국이나 교육국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주자영농고 자체가 반성해야 돼요. 우리 문교위원님들 갔다 와서 대단한 실망을 했습니다. 그 학교 자체내에서 반성을 하고 물건을 아껴쓰고 해야지 안 그렇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중에서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로 구분이 되어 있고 모두 7개의 과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대과제가 고등학교 평준화 확대 실시와 관련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마무리 추경에 연구용역비가 9,000만원인가요?

8,000만원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입니다.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요.

그것은 새교육공동체에다 저희가 용역을…….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었다 이 말이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왜…….

교육재정 안정 확보에 관한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저희한테 줘가지고 저희가 주관부서가 되어서 새교육공동체에 용역을 준 겁니다. 이것은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의 연구과제입니다.

용역을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주면 모를까 새교육공동체 거기에서 이런 용역을 실행한다고요.

네. 새교육공동체에서 지금 교육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기관인데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사실 지금 벅찰텐데. 거기에서 이런 교육재정과 관련된 용역을 한다. 그것은…….

새교육공동체에서 다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지요.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내보내서 거기에다 주라고 한 것 아닙니까?

네. 특별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새교육공동체에 의뢰해서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줘가지고 연구하도록…….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교육부에서 거기 관련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지요.

특별교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교부금을 내보내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것을 새교육공동체에 주라고 아까 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전 시ㆍ도, 군이.

아니 전 시ㆍ도, 군이 아니고 우리 도만 주는 거예요. 타 시ㆍ도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이 연구과제는 타 시ㆍ도도 연관이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 부분을 새교육공동체로 주는 것은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공문으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리 교육부가 상위기관이고 힘있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교육재정 확충 방안, 이거 필요한 거지만 과연 현재 그 과제를 더욱이 새교육공동체에다가, 교육개발원이라든지, 교육연구기관이면 모를까 거기다가 용역을 8,000만원씩이나 주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물론 교육부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마는 본 위원은 지금 답변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새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교육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주지 왜 경기도교육청에 내려보내서 그것을 다시 그 쪽으로 용역을 주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교육부가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솔직하게 거기서 용역비를 거기다 줘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당신들 필요한 사업에 쓰라고 하든지 하지 왜 경기도교육청에 줘가지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필요한 정책연구개발에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필요한 도가 경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도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 교육부에서 했더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지고는 교육부에서 직접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며는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이런 것을 잘 연구할 수 있는 교육개발원이라든지 아니며는 우리 교육정보연구원에 박사님도 계시니까,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실무자들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의 프로젝트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것을 새교육공동체, 물론 거기에도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전문위원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연구용역을 줬다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논란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건 마무리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지난 번에 평준화와 관련해서 교육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그 예산인가요?

네. 대과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9,000만원을 고등학교 평준화와 관련해서 연구비용을 준 거죠? 그게 9,000만원이지요?

네.

나머지 7개 과제에 대해서 교육에 질의를 하고 싶지는 않고 또 본 위원이 예결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별로 과제명하고 용역비 산출기초를, 용역비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상금 관련해서도 물론 지역교육청이 시책추진을 다양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마는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포상금으로 해서 그래야만 이런 시책추진의 다양화를 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물론 거기에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많은 연구를 했고 또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지는 않고 거기에 대해서도 '98년도, '99년도 지역교육청 평가를 한 결과, 평가를 해서 성적에 따라서 지원했을 테니까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산출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을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니까 학교별로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냥 나누어줬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인구 50만이상…….

'98년도는 12개 교육청이고 '99년도에는 12월 중에 저희가 평가결과를 해 가지고 2000년 1월에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99년 평가결과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평가만, 교육청이 너무 많으니까 사용내역을 보는 것은 몇 개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내역을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 도시지역은 인구 50만이상 도시지역 2개교육청하고 농촌지역 2개교육청을 해서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국과 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