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45회 정기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추운 날씨와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열흘동안 '99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다루시게 될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 본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오늘은 여성정책국과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 본예산안은 내년도 도정운영에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900만 도의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도정을 마무리하는 것이니 만큼 그간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안은 21세기의 첫 해의 예산안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예산안인 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그 동안 도정발전과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망의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인 2000년에는 새천년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목표로 여성의 섬세한 감각과 예민한 직관력을 발휘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여성정책 터전을 마련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5개년계획을 전개하겠으며, 보육수준 향상과 불우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21세기 주역이 될 청소년이 밝고 진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저희 여성정책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756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으로써 6억 6,618만원이며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지원해 주는 지방양여금이 22억 5,180만원 그리고 또한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여성ㆍ노인ㆍ아동ㆍ청소년 복지를 위해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이 543억 1,555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저희 여성정책국 세입합계는 총 572억 3,353만 8,000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40.2%가 증가한 164억 523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75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수수료와 578페이지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내역은 여성회관과 능력개발센터의 수입으로 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양여금은 22억 5,180만원으로 '99년보다 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3억 1,200만원,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8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5억 5,000만원 등 5건입니다. 보조금은 총 16건에 543억 1,555만 8,000원으로 '99년보다 155억 2,5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주요 국고보조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재가부ㆍ모자가정 지원 21억 4,840만 4,000원, 아동건전육성사업비 13억 7,037만 6,000원, 재가노인 지원 207억 6,369만 4,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1억 8,724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8억 1,944만 7,000원, 화장장 및 납골당 지원 21억 8,276만 2,000원, 보육사업 182억 5,704만 5,000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에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세출예산은 총 1,098억 9,638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46.7%인 349억 4,6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여성정책 112억 6,342만 1,000원, 가정복지 580억 1,502만 1,000원, 유아복지 278억 6,035만 9,000원, 청소년복지 88억 8,768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761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사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예산은 112억 6,342만 1,000원으로써 '99년 당초예산 대비 47억 5,5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로 전문계약직 1명과 사무보조 1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3,0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는 5,576만 8,000원으로써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임차료 등 4,130만 8,000원과 경상사업비 1,4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3페이지에 경상사업비 내역은 연구보고서 제작비, 회의참석수당, 강사수당 등입니다. 국내여비는 1,824만원으로써 업무추진 기본여비 864만원과 사업추진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1,200만원으로써 국제회의 참석여비 600만원과 아시아여성 우호교류회의 참석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4,414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필수경비 1억 2,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7,937만 1,000원으로써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433만 9,000원으로써 766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개발 과제 수행에 따른 자료정리요원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793만원으로써 여성주간행사 공연단체사례금, 여성상 참석자 식비, 전문상담원 사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890만원으로써 유공자표창 시상품, 여성상 시상금, 대학생논문 입상자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7억 266만 5,000원을 편성하겠습니다. 767페이지부터 사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29억 6,316만 9,000원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신 부천모자복지시설 등 운영비로 4,455만 5,000원, 평택소재 미혼모시설 보호비로 3,745만원, 성폭력상담소 9개소 운영비에 3억 3,064만 2,000원,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 1,468만 5,000원, 저소득 모자가정 3,074가구의 중ㆍ고생 학비와 아동양육비 등 지원비 20억 7,385만 6,000원, 저소득 부자가정 519가구 지원비 2억 8,645만 6,000원, 여성1366긴급상담전화 8개소 운영비 지원에 7,5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 4,054만 9,000원은 시흥시여성회관 건립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6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편성한 5,500만원은 먼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조사와 자활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3,000만원, 고통받는 여성들의 상담서비스 증진 방안을 마련키 위한 1,000만원,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여성통계 제작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1억 923만원은 성폭력예방 및 여성복지 상담원 교육비와 어려운 이웃에게 식품을 나눠주는 후드뱅크 운영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9페이지에 '99년도에 개발한 여성농업인 전문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위해 2,000만원, 경기여성 최고지도자 과정 50명 교육비 지원액 1,000만원, 경기여성 기예경진대회 참가비 1,858만원 그리고 경기도의 역사적 여성인물을 발굴하여 선양사업을 전개하고자 1,000만원, 열악한 환경에서 땀 흘려일하는 여성근로자를 위해 문화사업을 시범 운영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1억 3,171만 7,000원으로써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필품, 학습재료비, 신입생교복비 등 지원비 7억 9,403만 8,000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 1억 235만 4,000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2개소 청소년 성교육과 딸들의 캠프 운영비 그리고 일군 위안부 생활안전 지원비와 미혼모 시설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71페이지에 여성1366상담전화 원스톱 설치비 250만원,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2개소 운영비 4,000만원, 부모교육반 84개소 운영비 3,9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한 20억원은 시ㆍ군여성회관 건립지원비로서 시흥시 3억원, 의왕시 2억원, 용인시 5억원, 양평군에 10억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TV 한 대, 컴퓨터 한 대, 자동응답전화기 한 대 구입비입니다. 다음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 100억원중 미조성액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부터 이자수입으로 여성계의 숙원인 기금지원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580억 1,502만 1,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198억 4,1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 등 3,22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여비 등 1,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1,12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어버이날 효행자 및 모범노인 표창에 780만원, 어린이날 및 가정의 날 유공자 표창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40억 5,635만 1,000원으로써 보조사업에 440억 7,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4페이지부터 보조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4억 7,706만 5,000원으로써 내용은 아동일시보호소 2개소 운영비 3억 5,831만 5,000원과 보호비 1억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억 4,882만 4,000원으로서 아동복지시설 결연기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394억 644만 6,000원으로서 재가노인지원비로 노인건강진단, 경로식당 운영, 경로연금,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비 등 262억 3,1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25개소 운영비에 38억 9,022만 5,000원, 그리고 1,439명의 보호비 15억 3,9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5페이지 계속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806명에 대한 10억 8,386만 1,000원과 시설종사자 253명 인건비 31억 9,572만 4,000원, 보호비 1,863명에 18억 7,4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건전육성비는 14억 6,553만 8,0000원으로서 내용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입양기관 운영비, 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 의료비 지원 가정위탁양육비, 그룹홈보호비와 776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95명분을 계상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예방사업 지원비로 1억 4,5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40억 4,517만 9,000원으로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9개소 13억 272만 2,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5억 5,969만 5,000원, 가정의례 시설지원비로 국비 21억 8,2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3,470만원으로 노인일시보호소 지정운영 2개소 1,000만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정액보조금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1억 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노인복지상담사업 위탁비 3,960만원, 아동복지상담사업 위탁비 8,52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1,200만원, 시설아동 체육대회 지원비 2,450만원과 시설아동 예능발표회, 상담원교육비, 연수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92억 2,458만 7,000원으로서 노인교통비를 33만 9,200명에게 1인당 월 1만원씩 지급코자 61억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372개소에 8억 2,320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3,920개소에 7억 6,440만원, 노인시설지원비로 3억 4,6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보호노인 지원 2억 550만원, 영아관리아동시설 6명 인건비 보조 1,678만 5,000원,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1,290명의 아동에게 학급재료비, 도시락비, 구호비 등을 지원하고자 5억 1,787만원을 계상하고 아동시설 종사자 140명의 특수근무수당 1억 2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비 3억 1,8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79페이지에 가정폭력예방사업 지원비로 피해자보호시설 1개소 운영비와 보호비 2,4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5억 3,000만원으로서 요양시설 전환설치비 1개소에 4,000만원, 요양시설 현대화 1개소에 2,500만원,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 설치에 장비지원비 4,000만원, 아동복지시설 불완전 건축물 철거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0페이지에 공동묘지 재활용 시범사업 2개소에 1억원, 안성시 공설장묘시설 조성비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95만원으로 의자 5개, 냉장고 1대, TV 1대, 라디오 1대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 100억원중 미조성액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아복지예산 278억 6,035만 9,000원의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674만원입니다. 78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00만원으로서 보육운영 프로그램 발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아복지시설 및 법인시설 지도점검비 3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모범보육시설 종사자 및 우수자 표창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78억 4,361만 9,000원으로서 보조사업예산 263억 6,726만 8,000원의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261억 9,560만 7,000원으로서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1,608명에게 156억 4,750만 4,000원, 보육시설 아동지원비 1만 2,427명에 대한 90억 3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82페이지에 농어촌 만 5세아 1,793명의 무상교육비 10억 7,489만 5,000원과 민간보육시설 1,519명의 교재ㆍ교구비 3억 9,494만원, 농어촌보육시설 80개소의 차량운영비 7,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1억 7,166만 2,000원으로서 보육시설 1개소 신축비 1억 3,398만원, 보육시설 개ㆍ보수 2개소에 3,7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4억 7,635만 1,000원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교재ㆍ교구경진대회와 보육세미나 등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4억 6,785만 1,000원으로서 먼저 2,120명의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0억 6,560만원,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14개소에 1억 214만 4,000원, 영아전담시설 교사인건비 2개소에 1,459만 2,000원 장애아시설 교사인건비 5개소에 3,648만원, 야간전담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10개소에 7,296만원, 장애아 통합시설 특수근무수당 7개소에 210만원, 우수보육시설 지원 2,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2,210명의 보수교육비 5,304만원, 교사 2,741명의 실기교육비 9,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청소년복지예산 88억 8,768만원의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4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494만 8,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3,4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527만원으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702만원과 사업추진여비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와 청소년 업무추진을 위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8억 3,273만 3,000원으로서 보조사업 44억 1,286만 2,000원의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3억 7,806만 2,000원으로서 도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 1억 8,452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3,000만원, 청소년수련활동비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비,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비에 각각 1,000만원과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비에 1,3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785페이지에 도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1억 8,452만원이지요, 1억 8,452원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1억 8,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6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정규학교 청소년문예행사비에 1,22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선도사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6억 5,430만원으로서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비 4,75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7,7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과정 운영 지원비 2,8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3억 1,2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 1억 8,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33억 8,750만원으로서 군포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에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7페이지 양평군 청소년수련원 개ㆍ보수비 1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 설치비 6억 8,750만원, 군포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비 2억 5,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특성화 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44억 1,2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5,500만원으로서 학교폭력근절대책 지원사업비와 상담사례집 발간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3억 6,0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청소년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비 1,500만원, 왕따치료캠프에 1,000만원, 중고생을 위한 국제훈련프로그램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그 내용은 청소년 업무담당자 워크숍비 1,000만원, 하계ㆍ동계 청소년 심신수련 활동비 각각 1,800만원, 경기도 청소년연극제와 종합예술제 본선 진행비에 각각 6,000만원, 모범청소년 문화탐방비 1,500만원, 청소년진로탐색 엑스포 행사비 2,400만원, 선감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 운영보조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1억 9,847만 1,000원으로서 시ㆍ군청소년상담실 20개소 운영비 5억 500만원, 청소년공부방 110개소 운영비 5억원, 청소년 쉼터 운영비 1억 2,347만 1,000원,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예선 진행비 6,000만원, 경기도종합예술제 예선 진행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범청소년 문화의 거리 2개소 운영지원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 계속사업비에 2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시설비 26억 3,800만원, 감리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200만원, 사무실용 진공청소기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회관 운영비는 여성회관장이 별도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2000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은 '96년부터 계속비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2000년 예산액으로 추가소요사업비 26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의 예산은 여성과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0월 8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99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편성요구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저희 국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세입예산은 총 530억 9,160만 6,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제2회추경보다 13억 6,8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와 132페이지 국고보조금 사항별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99년도 제3회추경 세출합계는 1,062억 7,798만 6,000원으로써 제2회추경 대비 1.7%가 늘어난 18억 2,69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과목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국고보조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2,50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평택에 소재한 미혼모시설 운영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40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동시설의 수용인원이 정원보다 감소함에 따른 도비 42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모자가정이 한시적 생보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등 감소분 2억 5,28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사유로 재가부자가정 지원비도 7,19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국고보조사업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 7,2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시보호소에 3세이하 영아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사를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운영비 1억 6,317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호아동이 91명에서 110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도비6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6,93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보호아동이 증가함에 따른 운영비 4억 4,53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1,627명에서 1,76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2억 6,17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입양아동이 1명 감소함에 따른 양육비와 의료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룹홈 보호제도 시범운영을 1개소 증가함에 따라 903만 7,000원을 증액했고, 소년ㆍ소녀가장 감소에 따라 보호비 1억 3,781만 5,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노인보호 인원증가에 따라 9,3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퇴소아동 102명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아복지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3억 2,0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육시설의 지원대상 보육교사가 감소함에 따라 1억 8,008만 6,000원을 감액했고, 한시적 생보자의 증가로 보육시설지원대상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1억 2,3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보육시설 도우미 2,523명의 국고보조금 13억 7,6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6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야외음악회 개최 지원국비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국비보조금 73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71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관광국에서 기금사업으로 추진한 특성화과정 2개 시설운영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3,7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우산청소년야영장의 오수처리시설 변경 계획에 따라 6억원의 도비를 변경하였으며, 북부여성회관의 의료보험 부담금 부족액 3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산청소년야영장 오수처리변경계획에 따라 내역을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정책국 2000년 예산과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 408억 2,830만 8,000원보다 164억 523만원이 증액된 572억3,353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회복지 수혜대상 확대시행에 따른 재가노인 및 보육사업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155억 3,200만원이 대폭 증액되어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유아복지비, 청소년복지비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1,060억 3,500만 2,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712억 6,751만 9,000원보다 347억 6,74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여성정책비가 '99년 당초예산액 65억 792만 4,000원보다 47억 5,549만 7,000원이 증액된 112억 6,341만 1,000원, 가정복지비가 '99년 당초예산액 381억 7,353만 3,000원보다 198억 4,148만 8,000원이 증액된 580억 1,502만 1,000원, 유아복지비는 '99년 당초예산액 169억 366만 2,000원보다 109억 5,669만 7,000원이 증액된 278억 6,035만 9,000원, 청소년복지비가 '99년 당초예산액 96억 8,240만원보다 7억 9,471만 9,000원이 감액된 88억 8,768만 1,000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직업훈련 수수료 과오납 반환금 등 신규 계상된 예비비 852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중점투자 예산운영 방향을 보면 소년ㆍ소녀 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노인, 여성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 주요내역은 국고 및 도비로 지원되는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28억 6,789만 4,000원, 시흥, 의왕, 용인, 양평 등 4개 시ㆍ군의 여성회관 건립 지원 20억원, 여성의 권익보호와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출연금 40억원, 재가노인지원 262억 3,149만 9,000원, 노인복지시설 25개소에 지원되는 운영비 38억 7,022만 5,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42억 7,958만 5,000원, 화장장과 납골당 건립을 위한 가정의례시설 지원 21억 8,276만 2,000원, 도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비 61억 560만원, 유아육성을 위한 보육시설별 운영 지원비 156억 4,750만 4,000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가 90억 338만 8,000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인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비 26억 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의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조사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비 3,000만원, 경기도 여성상담서비스 증진방안 연구비 1,000만원, 경기여성 통계 제작비 1,500만원 등 총 5,500만원의 학술용역비가 신규 계상된 바 이는 사회복지향상을 위한 여성정책기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정책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 작성 등 용역발주단계부터 자료수집 분석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용역결과가 곧바로 정책에 반영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여성근로자를 위한 문화사업 시범 운영비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여성근로자를 위한 음악회를 권역별로 3회씩 민간에 위탁하여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이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기앙양 제고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소모성 행사로 끝날 소지가 있는 만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행사계획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사업 여성발전기금에 40억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도여성발전기금조성계획이 당초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10억원씩 도비로 전액 출연하여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여성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조성목표연도를 2002년도에서 2000년도로 2년 앞당기고 기금규모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여 조성토록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 조성된20억원과 금년 제2회추경예산에 확보된 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 40억원을 2000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기금조성을 완료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200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의 노인복지기금 출연금39억원이 계상된 것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단체 지도육성을 위해 추진 중에있는 도 노인복지기금 조성계획이 당초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1세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노인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규모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조성토록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조성된 18억원과 금년도 추경예산에 기확보된 43억원을 제외한 39억원은 2000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바와 같이 2000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기금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관련 조례가 기금 배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금년 6월에개정됨에 따라 대한노인회 도연합회가 주관하던 동 기금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경기도에서 직접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사업비 12억원이 '99년도 당초 예산액 2억 6,000만원보다 대폭 증액 계상된 것은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운영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수원과 안양의 청소년수련관, 평택의 청소년수련마을 등 3개소에 집중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의 선감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 운영비 보조로 신규 계상된 것은 총사업비 232억 660만 1,000원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사업이 2000년 상반기에 완료되면 동 수련시설을 민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이는 수련마을 개원 초기 시설운영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나 수탁업체 선정과 관련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비 26억 9,7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위해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에 총 162억 1,523만 3,000원 전액을 도비로 투자하여 당초 '96년부터 '99년까지 4년에 걸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1단계 사업 시설만으로는 야영장 운영이 당장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ㆍ외 야영캠프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야영장 운영시 이용자들의 수련활동 극대화와 편의증진을 위해 2단계에 계획된 시설의 일부를 1단계 사업으로 추가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기간도 당초 '99년도에 준공해서 1년간 연장하여 2000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 만큼 계속비사업조서에도 추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총사업비 및 연부액의 내용이 변경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1단계 사업계획은 계속비 이월액의 과다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을 고려 향후 2단계 사업부터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입안단계부터 자료수입,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한 철저한 분석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중 여성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운영비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유아복지비, 청소년복지비의 금회 추경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1,062억 7,79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44억 5,105만 5,000원보다 18억 2,69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7억 2,352만 3,000원보다 13억 6,808만 3,000원이 증액된 530억 9,16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변경내시 및 보건복지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지원되는 보육시설 도우미 인건비 등의 국고보조금 13억 8,70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여성정책비가 기정예산액 118억 9,098만 2,000원보다 3억 2,504만 4,000원이 감액된 115억 6,593만 8,000원, 가정복지비가 기정예산액 494억 1,972만 9,000원보다 8억 6,690만 4,000원이 증액된 502억 8,663만 3,000원, 유아복지비가 기정예산액 254억 3,051만 9,000원보다 13억 2,011만 7,000원이 증액된 267억 5,063만 6,000원, 청소년복지비가 기정예산액 140억 6,629만 3,000원보다 3,885만원이 감액된 140억 2,744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정책비 중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미혼모시설 보호비, 재가모자가정지원비 등 3억 2,504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변경 및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여 계상된 것으로 가정복지비의 국고보조사업비8억 4,140만 4,000원과 유아복지비의 국고보조사업비 13억 2,011만 7,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여성정책비의 국고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소년복지비 자체사업 시설비의 부기변경 6억원은 당초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로 예산에 반영하여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오수처리시설을 별도 발주 추진하는 것보다는 야영장 건립 전체 계속비사업 공정에 포함시켜 시행함이 계약 등의 사업추진에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비로 부기변경하여 '99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속해서 '99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99년도계속사업 내용을 보면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일원에 총 141억 1,823만 3,000원을 투자하여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 시행되는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 계속비사업으로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에서 청소년복지비 자체사업 시설비 6억원이 부기 변경되어 계속비사업조서의 '99년도 연부액이 증액됨에 따라 당초 계획액 23억 2,182만 7,000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29억 2,182만 7,000원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767쪽에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비 지원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성의 상담전화 1366이 언제부터 운영되었으며, 지금까지 운영된 실적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69쪽에 여성최고지도자 부분인데 여성최고지도자과정 교육 대상은 누구인지, 또 지금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각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771쪽 여성회관 건립 지원 4곳, 그 다음에 787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설치 3개소, 그런데 각 시ㆍ군에 경쟁적으로 이런 여성회관 내지는 복지관 또 문화예술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회관을 계속 경쟁적으로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경쟁적으로 짓게 하는 것보다는 사업계획부터, 청소년회관이 여성회관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7쪽에 경로당운영 난방비, 이건 매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향후 기름값 연동제를 적용할 의사가 없는지 행정감사에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기름값이 오르면 난방비 보조해 주시는 것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3회 추경예산안에 138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년야외음악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야외음악회나 또 자체사업 중에 여성근로자를 위한 문화사업시범운영비로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근로자를 위한 음악회죠? 두 가지청소년야외음악회나 여성근로자를 위한 음악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문화재단과 그 동안의 청소년야외음악회를 협의해서 하신 적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767페이지에 여성복지시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있는 어떤 복지시설인지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74페이지에 아동보호시설 운영비하고 보호비 2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7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13억원이 지원되고 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5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가정의례시설 지원비 21억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보강이 돼서 어디어디로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세 가지 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80페이지 공동묘지 재활용 시범사업 지원에 1억원하고 공설 장묘시설 조성 사업비 지원에 3억원을 주는데 이것을 여기 지원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나, 지금 경기도에 장묘시설이 다른 데 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83페이지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보육교사는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도에서 지원되는지 초등학교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각종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가적으로나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치중하고, 그쪽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비교적 유효적절하게 짜여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기정예산은 5억 9,000만원인데 예산액은 7,100만원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5억 2,800만원을 감액계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연결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세출예산에 각 여성정책비는 73%가 증액됐습니다. 가정복지비는 51.9% 증액됐습니다. 유아복지비도 64.8%가 증액됐는데 청소년복지비는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세출예산 760쪽에 보면 청소년복지는 당초예산보다 7억 9,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여성회관 그 다음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성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768쪽에 학술용역비 3건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산에 반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3건이 많지 않습니다만 3건에 대한 적어도 입안과 과업지시서라든지 기타 등 상세계획을 오후답변때 답변과 동시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기가 이상해서 질의하는데 770쪽에 자치단체 이전 자체사업이지요. 자체사업이 국비가 내시되는 것은 도에서 예산을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자체사업에 딸들의 캠프 운영이 뭔지 1억원 정도인데, 100분의 50해서 5,200만원이 예산에 들어 왔는데 딸들의 캠프 운영을 설명해 주기시 바랍니다. 대강 그렇고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의 상담교사 이것이 뭐냐하면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환경이 어렵거나 또는 문제 청소년들의 상담을 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경기도 6개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 동안 공공근로 재원이라든지 또는 자원봉사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답변을 하실 때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의 상담교사를 시행하고 있는 6개 학교의 성과는 그 동안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라도 수정예산으로라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현재까지 각종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것이 임대를 주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직접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는 수지현황도 나왔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임대를 한 데하고,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데하고,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수입상황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양평에 수련원 개ㆍ보수비라고 해서 1억원을 했고, 또 청소년수련원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3개소에 12억원이 책정됐는데, 이 3개소가 어디며 특성화 사업이 뭔지, 3개소에 어떻게 각각 지원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회관이 현재까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실태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통계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임대해서 일정한 수입을 잡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것을 일부 직접 운영해서 자체운영비를 거기서 충당하고 남는 수련원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통계를 가지고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시고 이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선감청소년수련원인데, 동 사업이 2000년 상반기에 완료되면 민간기관에 위탁을 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탁업체 선정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한 조사를 하시겠지만 대상기준들을 정하실텐데, 어떤 기준들을 정해서 대상을 선정하시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777쪽에 빠진 게 있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말입니다. 각 경로당에 1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여성정책국장님께 답변을 듣습니다만 사회봉사활동비가 다른 방향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여성회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여성회관장 홍수자입니다. 그 동안 도정발전과 여성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새로운 각오와 변화된 계획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사회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실시해온 기술ㆍ문화교육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변화를 주도하는 21세기 파워우먼 양성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인 시범교육,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농촌여성 방문교육, 월드컵 대비 문화도민 교육, 시ㆍ군 사회교육 담당직원 및 강사 재교육, 여성들의 특기와 적성에 부응하는 다양한 기술ㆍ기능교육과 문화취미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므로 도여성회관의 위상 제고는 물론 여성회관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75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여성회관의 총세입은 2억 9,073만원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 3억 4,626만원보다 5,553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예식이용 건수가 줄어들게 되어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식장과 미용실, 강당사용에 따른 사용료가 4,448만원, 유아수탁료 975만원, 교육수강료 2억 3,350만원 등 수수료가 2억 4,325만원이며 758페이지 상단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세입과목이 변경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식장과 미용실, 강당 사용에 대한 세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조정하였고 교육수강료와 유아수탁료는 수수료 수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2000년도 총세출예산액은 11억 9,663만원으로서 이는 '99년도 당초예산액 13억 1,526만 6,000원보다 9.9%인 1억 1,86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1억 306만 3,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액 11억 8,929만 6,000원으로 7.7%인 8,62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액이 감소된 것은 '98년 행정조직 개편으로 일반직 6명과 내년도에 청원경찰 1명이 감축함에 따라 인건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로 일반직 직원 18명, 청원경찰 5명, 일용인부 3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 등으로 4억 4,2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90페이지부터 793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일반운영비 4억 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816만 2,000원, 자원봉사원 한국여성개발원 위탁교육비 100만원, 계속해서 79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368만 6,000원, 운영수당 1,032만원, 피복비 154만원, 급양비 575만원, 임차료 7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718만 4,000원, 차량선박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교육에 따른 여성사회교육 외래강사 수당 1억 8,300만원, 청소용역에 따른 청소용역비 2,520만원, 여성회관 홍보를 위한 사업안내 및 홍보책자 발간비 500만원, 컴퓨터와 랜 유지보수 및 소모품구입비 1,140만원, 전기요금 3,7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청사 냉ㆍ난방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료 2,256만 5,000원, 청사건물유지비 1,125만 5,000만원, 냉ㆍ난방 시설유지를 위해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1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로 4,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 하단부 복리후생비 1억 2,5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 상단에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액급식비 2,208만원, 교통보조비 2,760만원, 명절휴가비 1,843만 5,000원, 연가보상비 1,152만 2,000원, 가계지원비 4,6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4,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재료비는 총액편성경비로 요리과와 제과제빵과의 교육기자재비 300만원, 유아실 교육교재비 100만원,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재료비 180만원, 여성회관 개관 30주년 기념 작품전시 및 발표에 따른 재료비 600만원, 교육용 실습재료비 1,320만원, 예식장 및 미용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1,764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식 및 미용실 운영보조 인부임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활동 정기평가회, 여성사회교육 강사 연찬회, 상담실 자원봉사 상담원 사례금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수료생 활동사례 수기공모 시상금 100만원, 여성백일장 우수작 시상금 140만원, 모범자원봉사자 표창 및 활동증서 증정 50만원, 교육우수수료자 및 유공수강생 표창 188만원, 작품전시 및 발표회 우수작 시상금 90만원, 유아수료생 기념품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의료보험금으로 9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실의 교양도서 및 전문서적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업예산은 9,3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4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할머니 놀이마당 과정 360만원, 환경모니터요원 양성과정 120만원, 어머니 과학교실 과정 240만원, 텔레마케팅 과정 480만원, 여성자원봉사 지도자 양성과정 250만원, 직업상담사 양성과정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실의 관류 보일러 교체를 위한 공사비 2,000만원, 팬코일 유니트 및 디퓨져 설치공사비 1,100만원, 전화시설인 키폰 주장치 교체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자복사기 1대 900만원, 모사전송기 1대 110만원, 냉장고 1대 60만원, 텔레비전 1대 60만원, 각 교실에 흑판교체를 위해 하얀칠판 구입비 2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6대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성회관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나 북부여성회관이나 여성능력개발센터 3곳은 사업소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소장의 설명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고 질의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도 절약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자꾸 나갔다 들어오면 시간 허비됩니다. 위원들이 질의할 때도 세군데 성격이 비슷해요. 몇 개 질의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선 제안설명을 듣고 중식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니까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질의사항이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 가지고 질의까지 끝내고 중식이 늦더라도 또 답변하는 사람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일문일답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에 질의가 들어가야 하니까.

방금 어경찬 위원님이나 김영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야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선 이쪽에서 설명을 다 듣고 일괄적으로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중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늦더라도 오전에 질의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입니다. 항상 저희 여성회관에 지대한 관심과 발전에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과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외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과목으로 저희 여성회관의 강당 및 미용실, 예식장 이용료 수입은 2,680만원, 그리고 수수료 수입 과목으로 유아수탁료 1,800만원, 교육강사료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 과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총 세입액은 3억 460만원으로 '99년 세입예산 2억 6,155만원보다 16.5%가 늘어났으며 이는 교육확대 실시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러나 교육증가로 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강사료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착오로 삭감되어 세입을 줄여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강사료가 증액 편성될 수 있다면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0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9년 10억 3,958만 8,000원보다 5.5%가 증가된 5,733만 9,000원이 증가되어10억 9,6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직원 20명의 기본급인 봉급, 상여금으로 2억 6,210만 5,000원과 초과근무시간수당 12종의 법정수당으로 6,4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 하단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4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법정 5개 수당으로 5,8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저희 여성회관의 기본적 교육운영을 위한 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기관운영의 기본경비로 7,7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는 교육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4,425만 6,000원과 강의실 유지 및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문화교육 강사수당으로 1억 5,0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98년보다 3,000여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원의 도여성회관보다 3,300만원이 부족한 금액으로 2000년도에는 '99년보다 원활한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교육에 큰 차질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증액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관내 시설의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연료비로 2,557만 4,000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 청소용역을 위하여 2,522만원, 여성회관 홍보책자 제작을 위하여 500만원의 경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05페이지의 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각종 회의참석 등 업무추진 여비로 972만원과 수강생 모집 및 취업알선을 위한 사업 여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는 총 4,360만원이며 그 내역은 정원가산금으로 72만원, 시책추진비로 100만원, 기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책급, 직급별 보조비와 2000년 신설될 대민봉사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4,1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 등으로 1억 2,4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수강생 교육지원 및 복지시설을 위하여 3,97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예식장 및 미용실 운영을 위한 드레스, 미용기구등 10종 구입 1,000만원, 빈곤가정 10쌍에 대한 무료예식 400만원, 작품전시회 770만원, 유아실 교육자료 100만원, 교육실습비 670만원, 교육교재 제작 200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한 고무장갑, 쓰레기봉투, 미용가위 등의 구입비로 180만원, 회관 정원의 조경수 95주 관리를 위하여 40만원, 예식보조 및 미용실 운영 인부임으로 6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하단의 일반 보상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576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알뜰시장 자원봉사급식 자원봉사제 및 운영을 위하여 265만원을, 기타보상금은 교육 우수 수료자 및 모범 수강생 표창, 할머니 대학 수료자 표창, 모범자원봉사자 표창 등을 위하여 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상단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의료보험부담금으로 751만 1,000원을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는 수강생 대출용으로 신간도서 500권 구입비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1억 2,0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교육용, 사무용 컴퓨터 법령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4,98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91년 개관이래 보수하지 않아 노후된 화단 경계석 교체를 위하여 500만원, 늘어나는 수강생의 자전거 보관을 위한 보관소 설치비 400만원, 여름철 교육생 야간수업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벽걸이 선풍기 설치비 800만원, 도색하지 않은 교실의 환경미화를 위한 청사도색비 500만원, 요리과, 제빵과 등 화장실 등의 노후된 수도꼭지 교체를 위하여 180만원, 여름철 원활한 야간교육을 위한 방충망 설치비 800만원, 유리창 브라인더 교체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육운영과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자산취득비로는 5,5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하던 물품의 노후로 대체 구입 1,065만원, 요리과의 가스레인지 11대, 한복과, 양재과의 다리미 10대, 건강체조과에 전축 1대, 양재과에 접착 프레스기 1대 등이며, 신규구입으로는 4,520만원 중한복과의 본봉사절미싱이 1대 160만원과 컴퓨터 미싱자수 2대 구입비 1,120만원, 양재과의 브라인드 감칠질 미싱 1대 240만원, 퀼트과의 전용제봉기 1대 100만원, 벼루, 손물레 등 기타 교육자재구입비 100만원, 요리과, 제과제빵과 유아실의 여름철 냉난방을 위한 냉ㆍ난방기 3대 구입이 1,800만원, 요리과, 제과제빵과의 교육용품 구입비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서 반환금은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 제5조의 사용료반환규정에 의거 수강중 도중 포기자의 수강료, 유아수탁료 반환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 소관 2000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저희 여성회관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교육운영의 원활함을 위하여 최소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예산에 적정하게 첨가되어 여성회관의 교육운영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80만 4,000원이 늘어난 10억 4,3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0만 4,000원은 법정경비로 의료보험부담금의 인상에 따른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비 추가계상을 다시 한 번 천천히 해주세요.

당초보다 추가경정예산이 380만 4,000원이 늘어난 10억 4,339만.

그 안에 항목이 뭐였습니까, 추경에서는?

의료보험금입니다.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139페이지에 의료부담금입니다.

됐습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올해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센터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날로 발전하는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급진전되는 지식 정보, 문화사업 사회를 맞이하여 이러한 정보지식사회를 선도하는 여성능력개발에 종합시스템 구축을 2000년도의 사업목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인적자원개발과 직업훈련의 시스템 확립이라는 전략하에 보다 내실있는 직업훈련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둘째는 여성창업과 기업지원에 전략적 지원망을 확보하고자 올해의 여성 소창업지원을 현재 6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 창업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여성의식개발의 저변확대와 현장화를 실현하는 전략을 갖고 여성리더십교육, 여성실직자를 위한 직업설계교육, 멀티미디어 체험 학교, 중소기업 여성전문인력 향상 교육, 여성경영인 기업 정보망 구축,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현장중심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여성 정보활용능력 향상 및 여성자원의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테마별 정보탐험교육, 토요 컴퓨터 인문교육, 여성정보센터운영을 자원센터로 확대 운영하며 여성복지시설 지역네트워크 형성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757쪽부터 758쪽까지가 세입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810쪽부터 8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57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의 2000년도 세입예산액은 7,085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는 여성소호(SOHO)관리 보증금 500만원과 여성소호관리비 765만원 등 1,26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수수료 목에 기술교육 수수료 5,520만원 그리고 758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1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13억 2,707만원보다 2억 4,075만 1,000원이 증가한 15억6,782만 1,000원이며, '99년 대비 18%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3억 5,385만 3,000원, 경상적 경비 6억 9,298만 5,000원, 자체사업비5억 2,098만 3,000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반환금 등 8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3억 5,385만 3,000원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정원의 직급별 평균 호봉을 일률 적용했으며, 기본급은 별정직 1명과 일반직 8명, 계약직 4명, 기능직 3명에 대한 본봉으로써 1억 8,271만 7,000원과 상여금 5,639만 2,000원을 편성하여 2억 3,9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수당은 4,943만 9,000원으로써 일반직, 계약직, 기능직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정액수당 812쪽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6,530만 5,000원으로써 청원경찰 4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으로써 814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81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6억 9,298만 5,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4억 9,038만 9,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4,985만6,000원과 경상사업비 2억 5,9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520만원, 전자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240만원, 소식지 제작비 600만원 등 주로 소모품성 구입비와 센터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비 등으로 8,75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전화요금 960만원, 상ㆍ하수도 사용료660만원 등 2,928만원, 운영수당으로는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34만원, 주부PC경진대회 문제출제 및 심사수당 200만원 등 648만 5,000원, 피복비는 청원경찰 지급 및 난방원 작업복비로 130만원, 급양비는 야근업무수당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로 567만원, 임차료는 모자가족 가족수련회 개최에 따른 차량 및 시설 임차료로 52만원, 연료비로는 강의실 및 사무실용 난로 연료비 등 361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540만원, 물탱크 청소비 127만원, 행정통신유지비 120만원 등 1,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2억 5,953만 3,000원으로 전기요금 2,160만원,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 1,320만원, 학습소 및 실습교육동 난방비 1,973만 7,000원, 815쪽에 청사 청소용역비 2,520만원, 청사건물 유지비 1,397만 5,000원, 차량유지비 750만원, 홈제작용소프트웨어 및 하드디스크 보안관 구입비 750만원, 직업훈련생 수송차량 임차료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제경비로 2,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 및 평가수당 210만원,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816쪽에 창업지원센터 벤처투자 박람회 등 참가비용 270만원, 창업지원센터 컴퓨터 성능 향상비 1,7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으로는 4,2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교육 및 재취업 적응교육, 실직여성 직업설계교육 등의 강사수당 2,750만원과 컴퓨터 기초반 운영에 따른 직업훈련 등 강사수당 1,50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장비 124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290만 4,000원과 각종 교육에 따른 교재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부터 817쪽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652만 6,000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864만원과 사업추진여비 7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664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8만원, 시책추진업무비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4,1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1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에 복리후생비 1억 346만 1,000원은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1,920만원, 교통보조비 2,400만원, 명절휴가비 1,227만 4,000원, 연가보상비 973만 5,000원, 가계지원비 3,8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545만 1,000원으로 조경관리 자재구입비201만원, 청사 방역소독비 172만 4,000원, 정화조 약품 구입비 257만 4,000원 등 1,610만 8,000원의 재료비와 수목전지 및 시비 일용인부임 1억 115만 5,000원, 잔디깎기 및제초작업 인부임 329만원, 모자가정상담원 인건비 1,322만 4,000원 등 3,934만 3,000원을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286만원은 합숙교육생 급식비 4,500만원 등 민간실비보상금 5,086만원과 주부 PC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에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의료보험부담금 7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나 자산취득비는 물가정보지 구입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여성정보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로써 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5억 2,098만 3,000원을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먼저 연구개발비나 전산개발비로써 직업훈련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2억 1,490만원은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3,600만원, CAD와 그리고 822쪽에 인터넷 웹디자인 등에 여섯 종의 직업훈련위탁비 1억 5,480만원, 구내식당 위탁 운영비 2,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9,880만 3,000원으로 센터 지붕도색비 1,500만 3,000원, 사무실동 외벽 보수공사비 1,200만원, 광케이블 전화교환 등의 선로 교체비 500만원,여성창업지원센터 시설 증설에 따른 시설 설치비 1,680만원, 법적 의무사항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3,000만원, 구내식당 개ㆍ보수에 따른 수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8,823만원으로 다목적홀 커튼 설치비 170만원, 레이저프린터 한 대 구입비 70만원, 기숙사 및 여성창업센터 증설에 따른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660만원, 사무용 캐비넷 구입비 14만원, 모사전송기와 LCD 프로젝트 구입에 따른 직업훈련용 물품구입비로 1,410만원, 복사기 한 대 구입비 450만원, 소창업지원실 증설에 따른 컴퓨터 등 지원 물품구입비 6,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입니다. 예비비내 반환금으로 과오납금 등 8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직업훈련기술교육 수수료 과오납금 552만원과 여성창업지원센터관리보전금 반환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과 도 여성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여성회관 소관 여성회관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여성회관 운영비의 2000년도 예산액은 총 11억 9,63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3억 1,526만 6,000원보다 1억 1,86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98년 9월 14일자 경기도 제1차 조직개편과 관련 여성회관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2000년도 인건비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여성사회 교육 외래강사수당이 1억 8,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 문화, 교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래강사수당으로 분석되는 바 새로운 천년인 21세기를 대비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우수강사확보방안, 농촌과 도시의 지역간 균형교육방안 등 여성사회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료비 중 예식장 및 미용실 운영 재료비가 '99년도 당초예산액 2,018만원보다 감액된 1,764만원이 계상된 것은 예식장 이용 민원인들에게 복지시설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검소한 예식문화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관류 보일러 교체 공사비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현재 사용중인 관류 보일러는 10년이상 가동으로 노후화 됨에 따라 각종 제어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금년에 에너지관리공단의 보일러 계속사용검사에서도 지적되어 교체가 불가피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북부여성회관 소관 북부여성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소관 북부여성회관 운영비의 2000년도 예산액은 총 10억 9,692만 7,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0억 3,958만 8,000원보다 5,73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운영비와 직원의 복리부생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2000년 예산에 계상된 북부여성회관 주요사업내역은 전기요금 4,425만 6,000원, 기술ㆍ취미교육 강사수당 1억 5,050만원, 도시가스요금 2,557만 4,000원, 청소용역비 2,520만원, 예식장 및 미용실 운영 자재비 1,000만원 등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기술ㆍ취미교육 강사수당 1억 5,05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기술교육 및 강사수당을 위한 것으로 이는 '99년도 당초예산액 1억 8,000만원에 비하면 2,950만원이 부족하나 동 시책은 여성의 기술ㆍ취미 교육을 통한 취업과 부업은 물론 취미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교육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의정부 중심의 교육탈피, 양질의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등 교육개선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청사관리 청소용역비가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40% 증액된 2,520만원이 계상된 것은 '98년도 인력감축에 따라 청소요원 2명이 감소하여 별도의 청소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나 인력감축 목적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청소용역비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의 2000년도 예산액은 총 15억 6,782만 1,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3억 2,707만원보다 2억 4,07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된 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사업 내역은 청사 청소용역비 2,520만원, 직업훈련생 수송차량 임차 5,000만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2,641만 6,000원, 부모교육 및 직업훈련 강사수당 4,250만 1,000원, 합숙교육생 급식비 4,500만원, 직업훈련용 소프트웨어 구입 1억 1,900만원, 캐드과정 등 7개 과정 민간위탁금 2억 1,495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000만원, 창업지원실 물품구입 6,049만원 등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직업훈련생 수송차량 임차비가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8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내 18세이상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2000년도부터 직업훈련 교육을 확대 실시코자 타지역에 거주하는 교육생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임차버스를 1일 5회 왕복운행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운영비중 창업지원센터 컴퓨터 성능향상비 1,711만 6,000원 등 창업지원센터 관련경비 2,641만 6,000원과 시설비 중 여성소호(SOHO)창업지원센터 시설 설치비 1,680만원, 자산취득비 중 창업지원실 물품구입비 6,049만원 등 총 1억 370만 6,000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전문분야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여성 예비 창업자들에게 사무실, 각종장비, 창업관련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 바, 창업센타 입주자 선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입주기간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자료검토로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직업훈련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1,9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직업훈련과정의 대부분이 컴퓨터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오토캐드 등 6종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민간이전비중 전문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캐드과정 등 7개과정 교육민간위탁금 1억 5,480만원과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3,600만원, 구내식당 위탁운영비 2,415만원 등 총 2억 1,495만원이 계상된 바, 여성능력센터에서 전임강사를 채용하여 교육하는 것보다 민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과정의 신설 통ㆍ폐합 등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은 전문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검증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999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중 북부여성회관 소관 북부여성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추경 세출예산액은 10억 4,33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3,958만 8,000원보다 380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직원들의 의료보험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앉으셔서 질의할 때 서로 잘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입니다. 여성회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무료대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 가지 묻고, 무료대관 중에 장애인들에게는 식사라든지 웨딩앨범 그밖에 복지차원의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좀더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797쪽에 예식장 및 미용실 재료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들이 사실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야지 다른 예식장을 활용하는 것보다 여성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빈도가 높을텐데 오히려 재료비에서 감액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좀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없는 것 같아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성회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들에게 좀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재료비를 감액한 경우에 자꾸 회피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아도 예식장 실적도 자꾸 저조한데요. 두 번째 북부여성회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04쪽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809쪽에 청사도색 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청사도색을 언제 했으며 청사도색을 하게 되면 도색연한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시점이 몇 년정도 지나면 변질되고 때가 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사용해 오던 화단경계석을 500만원 들여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화단경계석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이해가 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여성회관은 이상이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814쪽에 보면 합숙소 및 실습교육 또는 난방비 그리고 난방용 보일러, 연료비 2,518만원, 온수용 보일러에 대한 연료비가 굉장히 많은 2,973만 7,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각기 다른 보일러를 운영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815쪽 직업훈련생 차량임차비가 있습니다. 직업훈련생 차량임차비 부분에 있어서 셔틀버스를 임차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셔틀버스가 사람들이 이용할 곳을 피해서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피한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6쪽에 창업지원센터 벤처투자박람회 참가비용이 있는데 창업지원센터 벤처투자박람회 참가를 하시면서 우리 경기도내에 투자진흥관이나 경제투자위원회 쪽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정보를 협의해서 받고 제대로 활용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다음에 820쪽 민간실비보상금액 합숙교육생 급식비가 있습니다. 부모교육강사 양성과정 등 교육생 급식비가 있고 실직여성 직업설계교육 등 단위교육생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합숙교육생이나 단일교육생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 식비지원을 해주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82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전임강사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민간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민간위탁과정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단체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822쪽에 지붕도색이 나와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지붕도색을 하는 것인지, 이게 도색을 했는데도 도색이 잘못됐을 때 하자보수 기간 내인지, 외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무실 외벽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전년도에도 보수공사를 해 왔었고 올해도 보수공사가 되고 있는데 사무실 외벽보수 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815쪽 차량도색 150만원이 나왔는데 무슨 차를 왜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 안 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823쪽에 구내식당 개ㆍ보수, 다목적 홀커텐 그리고 LCD프로젝트 스크린 포함 1,300만원이 있는데도 824페이지에 LCD프로젝트 스크린 포함 1,3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잘못돼서 중복된 것인지 아니면 두 개 다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접용 탁자, 응접용 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없었는지, 아니면 교체하는 것인지, 더 쓸 수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823페이지에 컴퓨터 책상, 컴퓨터 의자가 22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있어야 컴퓨터 의자, 책상이 필요할 텐데 컴퓨터가 어디 있나요? 컴퓨터가 이미 들어온 것이라면 의자, 책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의자, 책상이 22개가 있다면 컴퓨터 22세트를 구입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봤는지 안 들어와 있네요. 이게 창업지원센터 컴퓨터 성능향상을 위해서 22대가 거기하고 관련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북부여성회관의 기술취미교육 강사수당이 적게 책정된 것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금년도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가 있어야 충분히 관장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강사료 현황과 책정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는 더 많이 줘야되는 강사도 있는지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억 1,9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에 쓰이는지 오토카드가 2,000만원, 3D Max가 5,000만원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계획에 들어가는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오늘 오전에 오경렬 위원님을 비롯한 4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여성1366 상담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운영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1366은 '98년 요보호 여성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안내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전화번호를 지정해서 24시간 365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입니다. 상담실적으로는 8개소에 '99년도 9월말 현재 6,523건으로 자원상담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성폭력과 가정폭력, 가출 등을 상담하며 전문상담기관 안내, 복지시설 입소안내, 현장출동 협조 등을 안내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과 이영성 위원님께서 경기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에 대하여, 오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의 필요성 및 대상,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여성 최고지도자 과정과 여성단체 임원 연수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영성 위원님 오시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은 지난 4월중 실시한 여성단체 지도자 권역별 간담회시 여성지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요청에 의해서 개설된 과정으로 현재 대상자와 내용이 여성단체 임원연수와는 겹치지 않습니다. '99년 8월 31일부터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위탁해서 여성단체 지도자를 비롯한 각 분야의 선도적인 여성과 지역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실시하던 여성단체 임원연수가 여성단체간 교류 및 공동사업 모색을 위한 연수였던 것에 비해서 경기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은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주1회 총 16주에 걸쳐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직관리와 그 인과관계, 정보와 여성단체의 활동방향,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이 과정을 인수하게 되면 학점이 인정돼서 본인이 대학원 진학시 인정받게 됩니다. 여성지도자들의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높이고 21세기 새천년에 대비한 여성지도자의 자질향상과 활동방향 모색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께서 여성회관 건립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노인ㆍ청소년 회관 등 타시설과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권유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95년부터 1시ㆍ군 1여성회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6개소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지원은 단독건물은 물론 부천시 복사골 청소년ㆍ여성문화센터의 경우처럼 여성ㆍ청소년 복합시설로서의 건립에도 지원되고 있으며 2000년도 신규 건립하고 있는 시ㆍ군 중에 용인시는 시립도서관, 청소년상담실, 수영장, 사우나 등 다기능시설로 건립 중에 있으며 시흥시의 경우에도 수영장, 전시장, 공연장 등 복합기능을 가진 시설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의 여성회관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건물을 여성회관으로 이용할시 개ㆍ보수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신규건립보다는 기존건물 개ㆍ보수 및 복합건물로의 건립을 사실 저희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의 자발적인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 능력 함양이 가능한 청소년 전용의 건전한 문화ㆍ휴식 공간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양, 광명, 양평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방법은 청소년들의 접근 용이성과 근접성 그리고 설치규모 등을 고려해서 기존 청소년수련관 내에 공간을 이용하고 또한 여성회관 등 기존시설에 대한 시설 개ㆍ보수를 통해서 설치한 것으로써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안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수련관과 2층 유휴공간을 이용하고 광명시의 경우에는 광명5동사무소를 이용하게 되겠으며 양평군은 군민회관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 개ㆍ보수 등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건물을 건립 추진하는 사업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경렬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제시된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대한 유가연동제 적용의지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89년 1월부터, 운영비는 '90년 1월부터 국고보조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개소당 난방연료비는 25만원, 운영비는 월 4만 4,000원씩 연간 77만 8,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만으로는 경로당 운영에 애로가 많음을 감안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개소당 연간 39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름값 인상에 따라 지원비를 조정할 수 있는 유가연동제는 정말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가연동제 시행시 유가인상으로 난방비를 인상 지급하면 어르신들께서 당연히 호의적으로 반응하시겠지만 만약 인하로 인해서 난방비를 인하할 경우 또 다른 불만이나 설령 인하하지 않고 원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상했을 때 보다 떨어졌을 때는 불만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별로 볼 때 연간 소요비용에 비해서 부족한 운영난방비의 지원액을 기름값 인상분이라도 더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말씀드리며 지원이 적어서 2000년 예산에는 유가인상분은 반영하지 못했고 단지 금년도 수준으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고려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로당은 국ㆍ도비 지원, 시ㆍ군자체 지원 그리고 유지로부터의 후원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께서 청소년 야외음악회 그리고 여성근로자 음악회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나 경기도문화재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과 음악적 감성 계발을 위한 문화관광부 보조사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문화공연의 혜택이 적은 시ㆍ군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금년까지 총 8회를 개최한 청소년음악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지회가 주관하여 실시하였으며 여성근로자를 위한 문화사업 시범운영은 기존 각종 정책수혜대상에서 소외됐던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기획된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근로자와의 접촉이 용이한 여성기업인 단체와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본 사업은 음악회 뿐만 아니라 여성의식 및 직업의식 강좌, 교양강좌 등을 함께 개최하려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기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연 및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여성근로자와의 접촉도 및 욕구파악, 산업현장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므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재단과 같이 문화예술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특색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는 저희가 참고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께서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건립 사업이 상반기에 완료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알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위탁사업체 선정기준을 정할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덕분에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건립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어서 내년 7월 준공에는 별 차질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에 의해서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감청소년수련마을 운영도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추진코자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위탁사업체 선정기준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남은기간 동안에 전문가 자문 또 우리 위원님들과의 협의 그리고 연구검토해서 청소년수련시설 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다른 사업으로 쓰여지지 않나 염려하시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른들께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화투, 바둑 등으로 소일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경로당 주변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 초등학교 등ㆍ하교 교통지도, 환경감시활동, 재활용품 수집 및 노는 땅 경작 등 각종 사회활동을 통해 여가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372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를 통해 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노는 땅 경작하기 사업에는 연간 2만 4,000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7억원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이 도착하시면 답변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여성복지시설이 어느 시설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성복지시설은 2개소로써 평택시 소재 에스더의 집은 미혼모시설로 정원 50명을 보호하고 있고 부천시 모자보호시설은 '99년도에 신설한 시설로써 내년부터 저소득모자가정 24세대를 보호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아동일시보호시설 2개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동일시보호는 2개소로 한수이남지역은 안양시에 남부아동일시보호소가 있으며, 한수이북에는 의정부에 북부아동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아동일시보호소의 주요 사업기능으로는 기ㆍ미아 아동의 보호체계확립과 연고자 찾아주기와 연고자에게 인계가 안 된 아동에 대하여 영육아 시설로 전환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노인, 아동, 가정의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는 9개소에 17억 3,696만 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개ㆍ보수비로 성남 인보의 집 물탱크 교체 및 난방시설 보수, 광명 예담마을 담장 및 울타리 설치, 고양 희망의 마을 신아전기 난방공사, 용인 양로원 프로그램실 등 편의시설 설치 그리고 이천 한나원의 급수난방 배관교체 및 화장실 사업으로 1억 4,78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다음은 시설증축비로 이천시 평안의 집을 증축하고 파주시 관음대비원을 양로시설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전환하여 증축하는데 11억 1,916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남양주시에 건립중인 노인전문요양시설 근화치매요양센터 장비보강비로 4억원, 광주군 작은 안나의 집 장애노인편의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수원시 등 7개 시ㆍ군에 7억 4,6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노후시설 개ㆍ보수, 도시가스설치비, 난방배관교체 등 공사비입니다. 다음으로 가정의례시설 지원사업비 21억 8,300만원은 수원 공설납골당 설치비 7억1,022만원과 성남시 화장장 14억 7,300만원 등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화장장 및 납골당을 현대화하고 시설확충을 위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는 공동묘지재활용 시범사업과 공설장묘시설사업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새천년을 대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수립중인 묘지중기계획 유료사업과 연계해서 도내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를 단계적으로 전개하고자 공동묘지재활용 시범 사업비 1억원과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공동묘지를 공설납골당과 가족납골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묘시설 조성사업비 3억원을 예산 계상한 것이며,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비는 버려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동묘지의 현대화 및 공원화 등 재개발 효과 거양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은 우리 도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써 경기도 중장기 묘지수급계획에 따라 동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을 타 시ㆍ군에도 더욱더 확대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경찬 위원님께서는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를 하는 이유와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또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 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으나 이는 학교가 아닌 보육시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업무소관으로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에 학교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보호자가 없어 게임방 등 불건전한 문화에 접할 기회가 많으므로 보호자를 대신해서 숙제를 지도하는 등 생활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 집에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므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96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방과후 학습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개소에 기숙사 설치비 250만원을 도비 50%, 시ㆍ군비 50%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기설치된 시설 중 북부지역 6개소를 제외한 14개소에 대하여 전담교사 인건비를 개소당 1인씩 월 121만 6,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개소는 북부출장소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 공공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운영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면서 시설에 대한 금년도의 수입ㆍ지출 현황에 대한 서면요구와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수련시설 자체운영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대한 분명한 통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 3개소 내역과 특성화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로 운영 중인 시설은 총 8개소로써 청소년수련관 6개소, 청소년 유스호스텔 1개소, 수련마을 1개소로 그 중 위탁운영이 7개소와현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양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세한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 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부 민간위탁한 곳까지 현재는 다 적자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에 대하여 물으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사업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서 모험심과 개척정신 그리고 문화적 감성 또 과학능력과 정보화 마인드 그리고 봉사와 협력정신, 국제협력영역, 직업체험영역 등 6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특성화 사업을 6개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수련시설에서 자기네 시설에 맞게, 유도하고자 하는 교육목표에 맞게 한 개씩 선택해서 특성화 사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사업계획으로 3개소에 수원시청소년수련관에는 문화적 감성분야를, 그리고 안양청소년수련관에는 전문적 직업능력배양 그리고 평택청소년수련마을에는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선정 설치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갖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김영웅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 도 북부여성회관 사용료 수입 5억 2,853만원의 감액 계상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와 북부여성회관 소관 사항으로 여성회관장님들이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당사용료, 미용실, 이용실, 예식장 이용료, 수강료, 유아수탁료 등 세입을 사용료 목에 계상했었으나 2000년도에는 강당사용료, 미용실 이용료, 예식장 이용료는 사용료로 계상하고 수강료와 유아수탁료는 수수료 세입과목에 계상해서 '99년도보다 사용료가 감액되고 수수료는 증액된 사항으로 비목변경에 의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영웅 위원님께서는 2000년도 예산이 '99년도와 대비해서 여성정책비가 73%,가정복지비가 51.9%, 유아복지비가 64.8% 증가했으나 청소년복지비는 8.3%가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여성정책국내 예산은 국비보조금 603억 7,000만 9,000원과 도비부담 예산 456억 5,647만 3,000원으로 구성되어서 전년보다 49.2%가 증가한 1,060억 2,6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여성정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여성발전기금조성 목표액 100억원을 2000년도에 조성 완료키 위하여 '99년 대비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의 지원대상자 지원단가 증가 및 인문계 고교생에 대한 신규 지원금을 5억6,100만원 그리고 시흥시 여성회관 신규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4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비, 유아복지 예산은 노인교통비 지급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14억 8,300만원 그리고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에 따른 신규지원비 10억 7,500만원과 보육시설의 보호인원 증가에 따라 38억 4,800만원이 증가해서 57%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예산이 감액된 주된 요인은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이 내년 7월에 완공예정이고 양주 청소년수련관도 완공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한 지원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에 7억 9,400만원이 작년에 대비해서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영웅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로 계상된 사업계획서 또는 과업지시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는 먼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연구용역 계약 체결시 작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따라서 용역과제인 저소득층 여성가장 자활프로그램개발 그리고 여성상담서비스 증진방안 연구 또한 경기여성통계 제작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또한 이것이 예산이 서게 되면 바로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딸들의 캠프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딸들의 캠프는 성폭력범죄의차별및피해자보호규정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하계방학중 도내 소년ㆍ소녀가장 등 불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ㆍ군별 50명씩 2박 3일간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성교육, 집단상담, 호신술, 건전놀이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인당 10만원, 시ㆍ군당 50명씩 500만원으로써 총 1억 500만원이며, 도와 시ㆍ군에서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도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이 6개교가 있는데 상담교사로 공공근로자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상담실적과 상담교사 인건비가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법에 의한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인 수원 계명고등학교 등 6개교의 상담교사 인건비 문제는 정규학교와는 달리 지방교육양여금법이나 지방재정교부법 등에 의해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사회교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번에 예산 지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2000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토록 했으나 현재 2000년 일반회계에 반영하지 못해서 저희가 2000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영조례를 변경해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6개교에서는 '99년 10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784건의 상담실적이 있으며 그 동안에 상담은 해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해서 지난 10월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이 78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처럼 수정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께서 대망의 2000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진일보된 사업은 몇가지나 되는지, 또 획기적인 여성정책의 방향제시를 위한 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2000년을 향한 획기적인 여성정책 방안의 하나로 집행력을 갖춘 여성정책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여성정책국 발족후 지난 1년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확대, 조례상의 성차별적 조항 발굴 개정 추진, 공공근로사업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정책 추진 등 여성정책을 도정의 주류화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2000년을 향한 주요사업으로는 전국 최대규모의 여성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해서 2000년부터 여성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 시ㆍ군에 여성회관 건립으로 여성의 평생 터전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등 미래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 여성회관의 역할 재정립과 능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한 시ㆍ군 여성회관과의 특성화, 차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의 기초자료인 경기여성통계 제작, 여성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시범사업의확산, 저소득 여성계층 대상의 자활사업정착을 위한 시범사업개발, 여성근로자를 위한 문화사업의 실시, 여성단체 홈페이지 운영과 단체관리 전산 프로그램 보급, 실무자 대상의 컴퓨터 교육 등 여성단체의 정보화사업 추진, 그리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여성단체의 활동에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의 역사적 여성인물 발굴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분명히 경기도에 있는 왕비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신규사업은 노인보건복지 연계서비스,유급 가정 도우미 배치, 요양시설 전환 설치비, 요양시설 현대화,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장비지원 등의 사업이 있으며, 청소년 신규사업으로는 상담사례집 발간 지원, 청소년 성교육 강사 양성교육, 왕따치료캠프, 청소년을 위한 국제 훈련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업무담당자 워크숍, 청소년 진로탐색엑스포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예산이 기존의 사업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보청기 등 노인 보장구 지원, 백내장 수술 지원 등의 사업도 바람직하다는 제안과 함께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위원님의 지적도 항상 있었고 건의도 있어서 올해는 특별히 1년동안 저희가 노인보건복지5개년계획을 수립했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사업은 먼저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중ㆍ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치매협회에서는 신원확인 팔찌를 보급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발전계획에 따라서 보청기, 틀니, 돋보기 등을 단계적으로 의료보험급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료 경감대상도 현행 70세이상에서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0년도 노인복지사업에 반영된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가 노인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제공자 편의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보건복지 연계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물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보장구 보급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또한 선택적인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해서 모든 노인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서 노인보건복지증진5개년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방문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자 유급가정도우미제 사업비 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요양시설 확보를 위해서 양료시설 1개소를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사업비 1억원과 요양시설 현대화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노인의 보호를 위해서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장비 지원 2개소 1억 6,000만원을 2000년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영성 위원님께서는 성폭력상담소가 상담위주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교육프로로 되어야 한다 하시면서 성차별신고센터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도내 9개소에서 운영하고 '99년 9월말 현재 3,440명이 상담을 통해서 피해 여성의 사회복귀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사업 이외에 지속적인 성폭력상담원 교육사업 그리고 교사,학부모, 미혼여성, 청소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내담자들로 구성된 그룹운영 그리고 어려운 여성을 위한 법률구조사업,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예방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내 기설치된 성차별신고센터는 도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로써 기설치된 도내 각종 상담소의 중심체로써 도내 37개 여성관련 상담소와 관계기관을 연계하고 종합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설된 것으로써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원 전문교육을 2회 64명에게 실시했고 상담메뉴얼을 제작했고 홍보브로셔 1,500부를 제작해서 현재 시ㆍ군ㆍ구 그리고 114전화 교환원, 기업체, 학교 등에 배포했습니다. 도내 상담소 운영 체계방안 강구라든가 일선 상담소가 필요로 하는 각종 행정적인 지원 등 도내 여성상담소가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차별신고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아시아 여성 우호교류회의와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국제회의 성격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대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여성 교류회의는 '93년부터 우리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령성, 말레이지아 페낭주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동남아시아 4개국의 여성정보교류 및 여성발전을 위해서 매년 개최국을 순례하면서 실시하는 회의로써 지방자치단체당 3명씩참여해서 각 대표 주제발표, 심포지엄, 여성단체교류, 실무회의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말레이지아에서 개최합니다. 참고로 '99년도 회의는 중국 요령성에서 개최했으며 앞으로 참여국을 북한과 몽고 등 6개국으로 확대할 것을 의결하는 등 회의 결과에 따라서 추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아시아 여성단체와 또 여성 공무원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여성정책교류 및 아시아 국가간 파트너십 증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참석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회의는 세계여성인권단체에서 주관하는 회의로써 2000년 10월경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이영성 위원님께서는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저소득층 여성가장 자활프로그램 개발연구용역은 기존에 많은 연구자료가 허다하다고 하시면서 새롭게 연구용역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여성가장 지원시책은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도 시책사업인 여성근로자복지센터운영 등을 통한 지원과 노동부에서 여성실직가장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교육, 그리고 자영업 자금지원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산발적으로 여성단체를 통해서 여성실직가장을 위한 생계지원사업이라든가 의료지원사업 등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가정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적인 실태조사만 이루어져 왔고 아직까지 경기도 전역에 걸친 체계적인 전수실태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또 분석도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지원시책은 경제난 이후 급격히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여성가장의 경제난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판단되어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자활을 도와주기에는 이제까지의 연구가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IMF를 마감하는 이때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극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여성가장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사례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 체계를 연구하는 등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실질적인 자활을 돕고자 할 계획으로 이번 연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영성 위원님께서는 796쪽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역사적 여성인물 선양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경기도 출신 왕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출신의 역사적 여성인물들을 발굴하고 선양하는 사업은 경기도 여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감으로 확립시키는 사업으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기반 여성운동을 활성화 하고자 여성단체와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왕비 등 역사적 여성인물에 대한 발굴사업은 전문성을 갖춰야 함으로 경기사학회, 향토사학회 등에 민간위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이영성 위원님께서 여성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은 자격증을 갖는 사람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자원봉사활동은 1999년도에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 각 시ㆍ도에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면서 시ㆍ군여성자원봉사센터가 종합자원봉사센터로 흡수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자원봉사 업무를 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업무에는 저희가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고 여성자원봉사 활동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의해서 연구 중에 있고 일반 자원봉사센터도 행자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자원봉사 인력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위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발전기금 1,000억원 중에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좋은 건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영성 위원님께서는 노인일시보호시설을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에 지정 운영하고 있어 효과가 없다고 하시면서 신규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시보호시설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제도적으로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일시보호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가정이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 주민 또는 경찰관서를 통해서 시ㆍ군에 보호 요청되었을 때 보통 지역내 자선시설이나 부랑아시설 등에 보호 조치됨으로써 실종된 다음에는 가족에서 이탈된 노인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인들 자신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 동안 자체사업으로 수원, 성남, 고양에 노인복지시설 3개소를 노인일시보호시설로 지정해서 입소된 노인들의 인적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가족의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들에게도 상담 등 보다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우리 도만의 특수시책으로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115명이 입소해서 현재는 87명이 가정에 귀가했고 28명이 현재 노인복지시설 및 타보호시설에 입소 조치되었습니다. 최근 시설입소노인이 늘어나서 일시보호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사실 시설보호노인의 일시보호소에 머무는 일수가 평균 30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개를 지정해서 운영했었는데 그것이 이용도가 떨어져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신규의 문제는 저희가 한 번, 아직은 고려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운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좀더 자세히 검토해서 확대방안 내지는 신규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일시보호보다는 청소년을 위해서 평소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적 감수성 형성을 위해서 청소년연극제,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음악회 개최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해서 지역문화자원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심신수련을 위한 동ㆍ하계 수련활동,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그리고 청소년문화학교 운영 및 시범수련활동 등 다양한 수련활동과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청소년 및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또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및 시설아동 퇴소자 사회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청소년 선도 및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1시ㆍ군에 1청소년상담실을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고민 해결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면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165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16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비한 부분은 보충하고 폐쇄할 곳은 과감하게 폐쇄하는 쪽으로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청소년들의 보호 및 건전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많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고백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특수사업으로 밀레니엄 세대와의 대화추진계획, 효와 도덕성 회복과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청소년 긴급전화 1388 홍보탑 확대 설치,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기준 강화를 통해서 문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성 위원님께서는 왕따는 평소 자기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왕따치료캠프의 내용과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과연 이 아이들의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왕따치료캠프는 2000년도에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탐색하고 자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자기 존중감을 갖게 하고 적절한 자기 표현과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시ㆍ군청소년상담실에서 학교로부터 의뢰받는 학생 중 학교 부적응자 및 왕따요인이 있는 학생들을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또래자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악한 바로는 학교에서도 먼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판단에서 아이들이 실제 직접 노크를 하고 먼저 와서 상담받은 아이들이 가서 자기 입장을 아이들에게 얘기함으로써 그 말을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면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실제 상담을 받은 학생들의 말을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인관계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한 후 도 종합상담실에서 일정이 2박 3일동안 집단상담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방학기간 동안에 전문치료기관인 정신연구소에 위탁하게 되고 전문의를 모시고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시ㆍ군 및 종합상담실에서 계속적인 사후관리로 일과성 사업이 아닌 연중사업으로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중ㆍ고생을 위한 국제훈련프로그램 운영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국제적 자질 향상 프로그램은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세계인으로서 자질향상을 도모코자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시ㆍ군청소년상담실 31개소에서 각종 프로그램 참가자와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계획이며 이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능력과 자질이 있는 학생 중 중학생 50명, 고등학교생 50명 등 총 100명을 추천받아서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적우수자의 경우에는 생활곤란자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할 계획으로써 도내 청소년상담실을 비롯한 교육기관 그리고 유네스코 등 청소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현장 종사자와의 만남 그리고 외국인과의 실제적인 접촉, 모의국제회의 등을 통한 영어실습ㆍ훈련 등을 통해서 미래의 청소년에게 국제적인 능력과 소양을 함양하고 국제활동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는 등 참가자와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제협력 활동의 기회를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807페이지에 할머니대학 수료자 표창과 관련해서 할머니대학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북부여성회관장님께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여성정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화장장하고 납골당이 어디입니까?

수원과 성남에 있습니다.

수원의 무슨 화장장이지요?

수원화장장입니다.

하나는?

성남화장장입니다.

납골당은?

납골당도 같이 있습니다. 명칭은 같습니다.

수원하고 성남하고, 이것이 둘 다 수원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원시에서 직영하는 것 맞아요?

시립입니다.

수원시에서 직영하는 거라고요?

네.

수원시립, 성남시립이고. 알겠습니다. 다음 안성에 공설장묘시설 조성사업비 이것은 안성시립입니까?

그렇습니다. 안성에 있는 묘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납골당, 화장장을 앞으로 지을 계획인데, 하기 위한 부지조성입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거예요?

네.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해요.

맞습니다. 안성시에 있는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립입니다.

시립이에요? 사업계획이 있으면 이것 좀 주세요.

네.

공동묘지 재활용 시범사업은 이게 어디 공동묘지입니까?

현재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정하지 않고 어디에 지을 것인지 아직 계획은 안 하고.

지정하지 않고 둘 내지 세 개의 시ㆍ군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2∼3개 시ㆍ군이 권역별로 동참해서 한다는 공동개발을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개 공동묘지는 사설재단법인에서 하는 사설공동묘지고 국가에서 직접하는 공동묘지는 경기도에 몇이나 됩니까?

공동묘지가 554개이고 공설묘지가 57개소, 사설묘지가 41개소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어느 학교 하는 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학교가 아닙니다. 보육시설입니다. 어린이집.

학교에 한 게 아니라 보육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럼 보육시설이면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지원기준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사실은 어린이들은 보육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은데 14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는 14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지원기준은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당 1명을 기준으로 월 121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보육시설이 몇이나 되지요?

시설이 4,516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14개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선생님과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요청하는 경우는 어디든지 지원을 합니다.

요청하면 해준다.

네,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보육시설이라는 게 부모가 일하러 갔는데 아이들이 그 전에 끝나니까 그 사이에 보육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보육시설이 전일반도 있고 오전반, 오후반이 있는데 대개 보면 오후반은 방과후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4개 보육시설만 지원한다니까 어디에 그 기준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사실상 보육시설이라는 게 대개 가보면 어느 보육시설이든지 오전반, 오후반, 종일반이 있는데 이것이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자세히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계속 확대해 온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시설에서.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지금 계속 준다는 소리만 하지 내가 물어보는 취지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사천 몇 개 중에서 여기 보면 14개소만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14개소만 지원해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사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보육시설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20개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4군데만 주는데 대개 오후반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본래가 어린이집은 종일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어린이집은 본래가 영세부터 취학전 어린이를 하고 있고 방과후는 어린이가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학년을 상대로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몇 명은 저학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명은 학교 안 다니는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보통 보육원이 대개 다 방과후 학생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또 학교 안 다니는 어린이를 보육하기도 하고 같이 보육한단 말이에요.

본래 취학전 아이까지 하는 것이 보육시설이고 그 다음에 방과후 어린이 집은 그런 공간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세계화추진사업협의회가 있어서 그 협의회에서 지금 '94년도에 대통령께서 APEC회의에 갔다오셔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를 세계화추진준비위원회에다가 오더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께서 쭉 하다 보니까 여성의 권한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취약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의 권한지수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럼 어떠한 시책을 펴야만이 여성의 권한지수를 높일 것이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10개 시책이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6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고 저희들은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간이 있는 어린이 집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비 2,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설치가 된 시설에 한해서는 인건비 1인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개소 지원받는 곳은 방과후 어린이만 상대로 하지 다른 보육생은 하나도 안 받는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집이 있어서 기존에 보육을 하고 있고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14군데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오전반 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곳도 있고 종일 보육하는 곳도 있고 또일부 거기서 방과후 학생보육장소라고 써 붙여서 하는 수도 있고 겹쳐서 하는 것이지 꼭 방과후 어린이만 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린이 집 공간속에서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지원이 공평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천 몇 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 14군데만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14군데의 보육시설을 시ㆍ군별로 표시해 주시고 내가 볼 때는 이 14군데도 다른 보육시설 마찬가지로 그 공간을 하루종일 비워 놓을리는 없는데 오전에는 오전반 보육하고 또 어떤 학생은 종일 놔두고 싶은 사람은 종일 놔두고 또 학교 갔다오는 아이들한테는 방과후로 하고 대개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여기 14개만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한 공간은 아니고 별도 공간이 있는 것이고 방과후.

별도 공간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별도 공간을 둬야만 방과후 학생을 보육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하고 기존의 취학전 아이들하고 혼용시켜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과후 아이들만 모아서 그 아이들한테 교사가 숙제도 함께 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음악도 함께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설치기준을 여쭤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도내에 정부지원시설이 14개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정부지원 시설 있는 곳만 일단은.

정부지원시설이 있는 곳만이라는 얘기도, 공용시설이 있는데 각 시ㆍ군에서 직접 만든 보육시설도 있는데.

정부지원시설은 근거가 다른 민간보육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의 종류가 각 시ㆍ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용보육시설 이 있고 규모를 제대로 해서 지원을 받는 시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금 미진해서 지원을 아직 못 받는 곳도 있고 또 어느 곳은 교회나 이런 데서 운영해서 못 받고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국ㆍ공유시설은 지금 시설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은 지원하는 곳이 없고 단지 한시적 생보자라든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를 평균 7만 1,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없고 여기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시설은 정부지원시설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내부에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각 시ㆍ군별로 직접 경영하는 보육시설도 있죠?

국ㆍ공립이요?

네, 국ㆍ공립.

지금 말씀하신 14개는 예를 들어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평택, 안산, 오산, 시흥, 군포, 의왕, 용인, 이천, 화성, 광주 등 14개 지역에 정부지원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럼 정부지원은 몇 가지로 구분합니까?

국립, 공립, 민간.

국ㆍ공립보육시설이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또 민간보육시설이라도 정부지원시설이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자료를 저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드리고 아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느냐고 했는데 실질적인 어떤 일방적인 혜택을 준 것은 없고 거기에 대한 융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성들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인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때 민간인 보육시설 융자지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다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자료를 빨리 갖다주세요. 국ㆍ공립보육시설 또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 지금 여기에 나온 14개소 보육시설 명단도 주세요. 보육시설의 기준이 국ㆍ공립, 사립, 일부 지원받는 보육시설 등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ㆍ공립은 설치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은 본인이 융자받는 것까지는 그 동안에.

국ㆍ공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 또는 국ㆍ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전 명단을 전 위원한테 주세요. 우리가 그 문제로 자꾸 혼돈이 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767쪽 여성전화1366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내 8개소의 상담실적이 6,523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8개소의 상담실적이 6,523건이면 연간 한 곳에 천여건도 상담이 되지 않고 있어요. 1년에 8개소에서의 6,523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조한 상담실적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처음에는 1366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냐고 할 정도였는데 저희가 각 시ㆍ군을 통해서 그리고 여성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관계로, 물론 앞으로 더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저희가 대책이라든가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기존에 이용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재이용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상담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자들의 자질을 개선하고 또한 이것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친절도라든가 지적능력, 또 상담할 수 있는 역량 등등 모든 여건을 좀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523건이 건수 위주로 해 가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적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만 받는다면 적은 것이겠지만 한사람 한사람들이 아까 이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 성의없는 상담이었다면 저조한 것이고 한 사람에 대해서 토털서비스까지 연계됐다면 그것은 적지 않은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66은 이러한 전화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외에 입소식 안내, 현장으로 출장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다행히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나마 명맥을 유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강화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담자가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와서 상담하거나, 그러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상담자들이 사실 피곤해서 전화를 성의없이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체크하고 그건 한 건의 실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6,523건입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에도 연락해 보면 반드시 그쪽에서 이쪽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주소를 체크해 가지고 건수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성의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국ㆍ도비해서 7,55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1개소에 보통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봉사인력이?

지금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평균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또 예를 들어서 수원, 성남, 안양같은 곳은 상당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세미나라든가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국번없이 1366만 걸면 운영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 24시간 근무하는 근무자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습니까? 야간에.

원칙은 사무실에서 받는 것인데 집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서 1366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나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114도 재택근무를 하는데 야간에 이 사람들이 24시간 날새고 수고할 수는 없고 해서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아까 답변에말씀하셨지만 6,523건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우리 경기도내를 비교해 보면 저조한 실적이에요, 본 위원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여러 가지 여성특별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많이 있는데 사실 1366은 홍보가 우선인 것 같아요. 이건 외우기도 쉽고 1366만 누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 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다중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홍보를 해야 합니다. 거기다 붙여놓든지 스티커를 한다든지 예산 들이면 전철에다가도 붙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이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늘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만 홍보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공보관실하고 늘 연계해서 그쪽에 보도자료내서 홍보해 주게 하고 이쪽에서 자체내에서 홍보할 때도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예산도 적게 들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여성최고지도자 대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대상이 저희 도에서 누구 누구를 여기에 입학시켜라라고 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 시ㆍ군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입안하기 위한 일환으로 많은 여성단체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여성들과의 접촉하는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학구열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는 것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경기대학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교육대학원에 최고지도자과정이 개설되었고 대상은 정한 바 없고 저희가 각 시ㆍ군 여성담당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명이 지원했는데 저희는 사실 이렇게 많이 오리라고 전혀 생각 못 했습니다. 정규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 거리를 감안해 가지고 맥시멈 100명 정도로 생각해서 한 반을 운영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실은 200명이상의 많은 여성들의 지원이 왔기 때문에 도저히 경기대학측에서 이 이상 더 많이 오면 질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200명까지는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명단에 올라있는 여성지도자들은 오히려 미미하고,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명단이 아니고 이것이 대상이 누구냐 이겁니다. 여성단체나 시ㆍ군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혜시비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대상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특혜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최고지도자과정이면 몇 백만원씩 들여서 개인적으로 등록하고 다녀야 할 비용들입니다. 그걸 전액 도에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경기대하고 협력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처음에는 토탈 1인당 5만원씩, 왜냐하면 저희가 본래 경기여성포럼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것보다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1인당 5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처음에 5만원 정도 100명이면, 사실 저희가 250만원밖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250만원을 지원했고 학생들은 자비부담 5만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대학이 전체부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홍보차원에서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시비는 아직 표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쩌면 특혜시비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것을 아는 여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참여하고자 했지만 또 어떤 여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일반교양강좌 정도로 생각한 여성들도 있었고 실제 200명 중에는 이 과정이 최고지도자과정인지 모르고 오는 여성들도 홍보를 듣고 대학에서 교정을 거닐면서 교육받아야 되겠다고 온 분도 10여분 됐습니다.

적어도 최고지도자과정을 이수하는데 단순 교양강좌 정도로 생각하고 온다는 것은 답변에 성의가 없는 것이고 최고지도자과정이라고 생각된다면 여기에 대한 선발지원 기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요. 그리고 여성단체 임원들을 이번에 대거 받은 것 아닙니까, 각 여성단체 임원들이. 그런 분들보다는 사실 도청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을 최고지도자과정을 이수하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좋죠, 기수별로 넣어서. 그런데 여성단체지도자들, 시ㆍ군에서 추천 받아서 입소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운영하게 되면 특혜시비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임원들 중심보다는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부분 가지고 제가 경기대 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총장께서 여성국장 부분을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상당히 잘 됐다고 본 위원이 한 달전에 만났습니다. 상당히 총장께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합건물 건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평에 문화예술회관이 하나 있죠?

네.

거기에 얼마든지 가평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러군데 있어요. 100억원 가까운 돈 들여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었는데 제대로 예술회관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여성회관을 따로 짓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여기에 여성회관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지 협의해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각시ㆍ군에서 경쟁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이다, 여성회관이다, 복지회관이다, 노인회관이다 얘기하면 다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기존건물을 개ㆍ보수해서 운영한다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기 지어진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추진해 보세요. 나는 가평에 지어진 건물에 여성회관이 들어가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지역출신 의원을 통해서 본 위원이 알아 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복합시설을 짓는다거나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ㆍ보수해서 쓴다는 것은 저희도 권장사항입니다. 초기에 가평에서는 지난 번에 의료원인가 쓰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밝힌 적이 있는데 앞으로 건립계획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아직 위치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회관이라는 타이틀로 건립된 경우에 애초에 지을 때부터 사업계획에 여성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야 여성들이 당당하게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조례라든가 설립취지 등에 따라 가지고 사용이 사실 어려운 현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염두에 두고 가평군수님을 만나서 충분히 의견을 드려보고 가평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병원 건물을 다시 사용한다는 말 외에는 더 이상 진전된 사항이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만나 가지고 그렇게 부탁하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 당당하게 회관 사용하고 회관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경비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건물을 지어서 운영해도 운영비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지역출신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들하고 협의하세요, 지역출신 도의원이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한 건물들이 용도 외에 나머지 공간들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경쟁적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출신 의원이 그 지역에 올라온 불필요한 예산은 자르겠다, 나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출신지역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합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출신 의원하고 협의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게 지어지면서 애초에 여성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면서 상담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성 성폭력상담인지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립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공립학교 양호교사가 약 몇 알 주는 역할이라고 상당히 비하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공립학교 양호교사 임용고사를 볼 때 20대 1, 30 대 1을 보고 들어가는 상당히 나름대로 고급인력입니다. 나름대로 수준도 높고 지금까지 계속 청소년 성관련 상담을 해오고 있어요, 각 공립학교에서 계속해 오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양호교사를 활용해서 성문제 상담을 여성정책국에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고학력 미취업여성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도내 각급 학교에 대한 자격증을 갖춘,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로서 상담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 도내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교육청에 건의했고 시ㆍ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고학력 미취업 여성들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했지만 또 한편 다른 취지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공공근로사업비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과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사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 학교측에서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1년이면 1년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3개월 단위로 하면 왔다 가는 그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이의를 달아서 배치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보는 방안과 그 외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방안 강구,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새로운 상담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안방안이라든가 아까 이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를 사장되고 있는 여성인력들을 배치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기존에 있는 양호교사가 성관련 부분에 대해서 학교내 성폭력이나 성관련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인력을 보내서 공공인력이 성폭력 관련상담을 한다고 가서 어떤 역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오고 있겠습니까? 또 어디서 상담을 하고, 기존에 있는 양호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면.

문제는 양호교사들이 아이들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수가 적고, 업무가 과중하며 그 외에 예방접종이라든가 구강보건 등등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폭력 상담원 교육시에 다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양호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교육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여성정책국에서 양호교사 데려다 교육시킬 의무는 없잖아요. 여성정책국에서 양호교사 데려다가 성폭력 관련교육을 시켜요?

왜냐하면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새로운 여러 가지 교육자재가 나오고 있고 또 요즘 아이들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으로 그 쪽에도 참석할 것을 요구하고 또.......

그래요. 기존에 있는 양호교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자의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양호교사가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중되고 보고서 작성하는 것만 해도 업무가 엄청난데 청소년 상담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받고 옵니다.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이수하고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계획이 도교육청에도 있을 것입니다.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여성정책국에서 그냥 하시는 것은 아니고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네.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자를 보낸다는 것은 보조적인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두세 시간 왔다가는 것은 안 오는 것만 못하고 관할 공공근로사업으로 선발된 인원들을 더 이용가치가 높은 데에 활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선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이 미미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추후 더 추진하여 평가토록 하고 올해 계획은 여성정책과가 아닌 청소년과에서 상담교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에 주력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김영웅 위원님께서 예산에 한 번 반영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건의하신 학력인정학교 그 학교가 대안학교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학력인정학교의 상담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개 학교라고 했지요?

네.

그 학교는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그게 우리도 오늘 얘기를 듣고 여성정책국장께서도 오늘 얘기를 처음 들으셨는데.

보통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중퇴 아니면 퇴학된 분, 나이들어서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내년부터 할 것입니까?

상담원이요? 올 6월에 이경영 의원님과 대화가 돼서 6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을 꼭 지원해야 되겠다는 내부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자격을 갖춘 또 학교에서 적합한 도측에서 보거나 학교측에서 봤을 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을 자원봉사자로 그리고 일부는 공공근로예산으로 현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방치시킬 수 없고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특히 6개 학교는 학생들의 구성이 워낙 문제가 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분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에 근거해서 하고 다른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방비에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6개 학교만 그렇게 특별히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도 할 계획입니까? 6개 학교만 해주겠다고 하면 다른 학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 관할이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넘겨요.

그쪽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됩니다.

계속 국장님하고 얘기하면 말꼬리 잡는 것 처럼 보이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청소년야외음악회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야외음악회 부분에 대해서 '99년도 지원 운영이 어느 곳에 예산이 지원됐었습니까?

단체는 청소년수련마을을 통해서 군포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주관은 경기도에서 후원하고 청소년수련마을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아까 예총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까 예총에서 한 것은 이 내용은 잘 듣지 못했는데 실무자 말로는 작년까지는 예총에서 주관했고 올해부터는 청소년수련마을에서, 이 행사를 지난 번에 군포에서 했습니다. 예산지원은 저희가 1,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아니, 예총주관으로 쭉 해오다가 갑자기 청소년수련마을로 바뀐 이유는 뭐지요?

내부적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소년마을에서 주관할 건가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은 전문가집단이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회라든가 문화사업은 음악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양강좌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자와 직결된 여성기업인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여성기업인들과 함께 하는 내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기 때문 그쪽에 자문을 구하고 연계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방안을 한 번 모색하시는 게 아니라 공연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경기도에 문화예술회관이 왜 있습니까? 경기도민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국악단이 있습니다. 경기도립국악단이 있고 팝스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팝을 들려줄 수 있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도립무용단이, 도립극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협의하시고 문화재단하고도 협의하시면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도 좋은 공연들을 연계해서 여성정책국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여러 가지 사업들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고요.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게 총 3,000만원입니다. 이게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단을 찾아가서 하고 공연단의 구성이, 주로 합창단이 근로자들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대한 훈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립국악단이라든가 도립극단들을 모셔서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여기서의 공연의 주체가 참여하는 근로자들이고 현재 계획으로는 이번에 여러 가지 묘지문제와도 연계해서 공연을 꼭 기존의 공연장에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단 내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한 장에서, 묘지에서, 그런 현장에 파고드는 그러한 문화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설명이 그 예산은 근로자들이 사중창단이고 합창단이고 출연하는 사람이 근로자들이지요?

네.

여성기업인들의 주최로 근로자들을 모아서 공장현장 식당이나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예술이지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오경렬 위원님이 이해가 빠르지요. 예총이나 문예회관, 도립예술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국장께서 이해가 쉽도록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답답하시니까 동료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연을 하는데 근로자 중심으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무료협찬도 있습니다만 주는 근로자가 주최가 돼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움직이는 예술무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움직이는 예술무대가 잡혀있고요. 물론 근로자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근로자가 공연의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내용 부분에 도움도 줄 수 있는 거지요. 움직이는 예술무대도 활용하시고 최대한 주변에 가능한 것들은 다 끌어서 예산 적게 들이고 효과는 극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2월 8일 16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좌석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중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상호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의 예식장 무료대관의 범위가 어떠한지와 장애인의 예식시 식사와 웨딩앨범비 제공을 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성회관의 예식장은 여성회관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세대, 저소득장애인에게 예식장 사용료와 사진대금, 드레스 대여, 신부화장, 마사지, 폐백실 사용료 24만 2,000원 정도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주심에 감사드리며 저소득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경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식장 및 미용실 운영재료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을 지원하는데 재료같은 것이 좋아야지 여성회관의 활용빈도가 많을 텐데 감액을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예산은 예식장 이용 300건을 목표로 계상하였으나 예식건수가 많이 줄어듬에 따라서 2000년도 예산은 180건을 예식목표로 잡고 '99년에 비해 254만원을 감액한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예산감액에 따른 서비스의 질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과 별 다름없이, 오히려 더 좋은 재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로 예식건수가 많아지게 되면 추경예산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영웅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국 예산안 심사시 질의하신 757쪽 사용료 수입이 '99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비해 5억 2,853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감액편성된 것은 '99년도까지는 여성회관에 유아수탁료, 수강료, 예식장ㆍ미용실 사용료 등을 사용료 수입과목 한 과목에 함께 편성했었으나 2000년 세입예산안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식장과 미용실, 강당 사용에 대한 세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조정하였고 교육수강료와 유아수탁료는 수수료 수입으로 세입과목을 분리 조정하게 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예산서 757페이지 사용료 수입 아래에 수수료 수입난에 신설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셨고 그리고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또 자세히 다뤄야 할 것이니까 보충질의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한 가지만요.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는 안 했던 건데 799쪽에 민간위탁분 할머니 놀이마당 활용부터 직업수당 강사양성과정 7건이 있는데 이게 2000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새롭게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2월 8일 16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경렬 위원님께서 기술취미교육 강사수당 감액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내년도 강사수당 예산으로 '99년도 기존과목과 인터넷 정보검색, 일어ㆍ영어ㆍ중국어 등 야간반을 포함해서 14개 과목을 신규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2억 544만원을 예산담당과에 요청하였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오경렬 위원님께서 청사도색 공사 예산이 500만원인데 언제 도색한 것인지 그리고 몇 년이 경과되면 재도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관 청사도색은 그 동안 사무실, 복도 등 다중이용 부분은 일부 도색해 왔으나 수강생들이 이용하는 교실은 '91년 개관이후 한 번도 도색하지 않아 교실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사도색은 18개 교실을 도색하여 수강생의 교육분위기를 일신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 의견으로는 도색후 벽의 색이 바래거나 오염물질이 꼈을 경우에 그때그때 도색하는 것이지 몇 년 경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잘 이용하던 화단경계석은 왜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단경계석이 '91년 개관이후 8년간 미교체되었으며 수강생 이용 차량주차시 접촉 등으로 부식되어 화단 토사유출이 되는 등 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사진 한 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기술ㆍ취미교육 강사수당의 금년 지급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강사수당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9,000시간에 예산 1억 8,000만원을 세워서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액이 1억 6,75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250만원은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내년도 강사수당은 신규과목을 포함해서 1만 272시간에 2억 54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5,494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 5,05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영성 위원님께서 시ㆍ군여성회관 할머니대학과 도 할머니대학 표창의 다른 점과 차별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도 여성회관과 시ㆍ군여성회관 할머니대학 표창내용은 다른 점이 없으며 도와 시ㆍ군 여성회관 설치목적이 같아 근본적인 차별화 방안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도 여성회관으로서 시ㆍ군보다 한 차원 높은 강사진 구성과 교육내용에 좀더 충실해서 지도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북부여성회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 여성회관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머니 대학 운영하는 것은 목적이 같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차원이 높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서 시ㆍ군보다는 낫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북부여성회관장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상냥하고 나긋나긋하게 하십니까? 항상 편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감액사유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착오로 감액됐다고 하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저희가 전화로 알아봤는데요.

아니, 예산담당관하고 통화하셨냐고요? 회의 끝나고 내려가서 본 위원이 담당관하고 통화를 해볼텐데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착오로 예산이 감액됐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예산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감액된 것입니까?

저희가 듣기에는 착오가 생겨서, 밑에 직원이 잘못해서 감액됐다고 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듣기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정확히 그런 것인지.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착오입니까? 본 위원이 내려가서 예산담당관하고 통화할 거예요. 지금 가서 확인해 가지고 오시든지 이게 착오인지, 예산이 어떻게 착오로 감액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까?

미숙한 운전자들이 뒤로 후진하다가 경계석을 받으면 부식되고.

이것 때문에 북부여성회관 자체내 안전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이들이 다친다거나 아니면 차량이 손상을 입는다거나 미관을 해친다거나 토사가 유출된다거나 사진을 봐가지고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데 토사가 유출될 염려는 없어요. 이사진을 봐서는 전혀 미관을 해칠만한 이유가 없는데 꼭 교체해야 되겠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나무로 했어요.

차라리 나무가 더 좋죠.

나무로 반은 했는데 나무가 다 부서져서 안 좋습니다.

썩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색하는 부분인데 그 동안 쭉 부분도색만 해 오셨습니까?

복도하고 관장실하고 강당만 하고 교실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그때 한꺼번에 도색하지 않고 부분도색을 하시면 차이가 나타날텐데.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예산도 막대해서 그냥 부분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오래 됐으니까.

전체 도색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뽑아보지 않으셨나요, 얼마 정도 나와요? 도색하면 2,000만원, 그런데 업자들 몇 사람한테 견적서를 받아 본 겁니까, 아니면한 군데 업자한테만 한 겁니까? 견적서를 받아 보지도 않고 추상적으로 예산을 얘기하면 되나요. 아파트 하나도 도색하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몇 군데 업체를 불러서 견적서 다 받아보고 거기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성의껏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전체도색이 필요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정말 몇 군데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봐서 비교평가를 해서 예산에 올리셔야지. 그 다음에 브라인더 사진을 보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고장이 난 겁니까, 일부러 올려놓고 사진촬영을 한 겁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10년을 쓰니까 또 사실 어머니들이 내물건 같이 아끼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꼬여서 그런 건 아닙니까?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다면 할 수 없지만 꼭 불요불급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셨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인데 착오로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경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후에 저희 센터 소관에 대해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합숙소 및 실습교육 등 난방비 산정에 있어서 난방용 보일러와 온수용 보일러를 별도로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난방용 보일러와 온수용 보일러를 별도로 계상한 사유는 기숙사반 운영에 따라 환절기에 난방용 보일러는 가동되지 않으나 기숙사생들의 기숙시 샤워를 위한 온수를 틀어줌에 따라 온수용 보일러와 난방용 보일러가 별도로 운행되기 때문에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 예산액 3,125만 2,000원보다 151만 5,000원이 감소한 2,97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셔틀버스 운행과 운행노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셔틀버스 운행노선은 교육생의 거주지 등을 참작하여 가능한한 많은 교육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노선을 선정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행노선을 말씀드리면 센터 자체버스 1대는 센터에서 성남 모란방면으로 운행하고, 임차차량은 센터에서 수원산업도로를 경유하여 평촌 인덕원 사거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한 대 1일 운행시간이 1시간이상 소요되어 센터 자체버스 하나로는 많은 교육생 수송이 곤란하여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지역 구석구석까지 가지 못하고 교육생 모집후에 거주지를 파악하고 설문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의 창업지원센터 벤처투자박람회 참가지원시 경제투자관리실과 협의하여 지원 자문을 받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창업지원실 입주업체의 마케팅 및 홍보능력 향상을 위하여 '99년도에 도 경제투자관리실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하는 경기중소기업박람회에 두 차례에 걸쳐 4개업체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참가시 도 창업지원 관련 부서인 도 중소기업지원과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박람회참가운영기술 등에 대하여 지원과 자문을 받아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서 이 부분에 참가를 하고자 합니다. 합숙교육생 급식비와 단일 교육생 급식비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내년도에 8개 과정 27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북부지역을 비롯한 원거리 거주자와 저소득층이 보다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숙사를 전면 개방하고 기숙사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교육기간동안 구내식당 식비 2,500원 중 1,500원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 부모교육강사 양성과 단일교육에 대한 급식비는 200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민간인에 대하여 1인 1식 2,79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본 센터의 교육형태가 합숙, 비합숙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예산을 두 가지로 책정하였습니다. 부모교육강사 양성과정, 직업설계교육 등 교육생에 대한 식비지원 이유는 민간인에 대한 교육참여율을 높이고 본 센터의 교육이 저소득층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여성근로자교육, 여성단체 실무자 교육, 직업설계교육, 멀티미디어 체험학교 등은 새로운 사업으로 많은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식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직업훈련교육과 관련한 위ㆍ수탁업체 선정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국내 유수의 전문학원으로 하여금 책임있는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고 최신정보와 기술을 가르치게 하여 자격증 취득률과 취업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별로 최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괄 위탁방식을 지양하고 각 과정별로 개별 위탁방식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LG소프트스쿨과 이 회사보다는 인지도가 다소 낮은 동양컴퓨터학원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CAD와 컴퓨터그래픽, 전자출판과정을 교육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LG소프트스쿨에서 위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수탁을 거부함에 따라 동양컴퓨터아트스쿨, 캐드클럽, 캐드하우스 등 3개 학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컴퓨터 분야 6개 과정을 교육해 왔습니다만 이들 업체에서도 위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최고의 강사진을 보내오기를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00년도에는 '99년보다 과정당 300만원씩 상향조정하여 1,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탁업체 선정기준은 학원의 전문분야별 대내외 인지도와 학원에서 제출하고 있는 교육계획서의 타당성 및 프로그램 운영능력, 전임강사 보유현황 및 강사경력, 강사의 전문성, 교육생과 센터의 교육평가결과서, 위탁금 요구액, 교육생 사후관리 능력, 자격증 취득 및 취업알선 가능도 등을 기준으로 삼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내 최고의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학원을 적극 발굴하여 실력을 엄격히 심사하여 교육생들이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붕도색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며 언제 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붕도색에 대해 특별한 내구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1년 건축물 준공이후 지붕도색을 하지 않아 지붕 본래의 색이 퇴색되고 센터의 전체적인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도색으로 기와의 수명을 연장하여 기와교체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사무실동 외벽 보수공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센터외벽 아이소코트 마감균열 및 탈락이 발생되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99년 6월 7일 임시 보수공사는 마쳤으나 예산부족으로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공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해빙기인 내년 봄에서 외벽의 균열 및 탈락이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센터외벽에 대한보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랑도색은 무슨 차량이며 왜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량도색 차량은 현재 센터에서 운행 중인 교육생 수송용 31인승 버스가 되며 도색은 구입당시의 색깔이 많이 퇴색되었고 현재 도에서 실행 중인 이미지 제고에 맞지 않아 센터의 특색을 살린 색으로 도색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내식당 개ㆍ보수 사항과 다목적홀 커텐을 설치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센터 시설물은 '91년 준공되었으며 준공후 식당에 대하여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식당시설이 미관상 불쾌함을 주며, 도내 기숙사 및 합숙 교육생 및 상시 교육생들의 식당설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방을 위생적인 시설로 개ㆍ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목적홀 커텐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육 및 행사에 불편함이 많이 발생함에 따른 커텐 설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다목적홀 면적은 94평입니다. LCD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이 두 대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중복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LCD프로젝트가 두 대 계상되어 있는 바 그중 한 대는 센터 직업훈련교육생들을 위한 교육용으로 설치하여 컴퓨터 강의실에서 사용할 계획이며, 또 다른 한 대는 소호(SOHO)창업지원 물품으로써 지난 1년동안 입주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가서 설명할 때에 제품설명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용으로 매번 직업훈련생용 LCD프로젝트를 빌려갔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 직업훈련생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어서 올해 소호창업지원용으로 한 대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응접용 탁자와 의자구입은 없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센터내 응접실에는 탁자와 의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목적홀, 영상관, 강의실 등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요 행사개최시 매번 여성회관 등에 가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며 응접용 집기 이동시 훼손되는 사례가 있어서 응접용 탁자와 의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의 강사료 현황과 책정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모교육 등 강사수당에 대한 강사료 현황은 여성복지인력 전문능력향상교육, 여성복지시설 지역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워크숍, 모자자립시설 시ㆍ군확대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 부모교육강사 양성과정, 취업적응교육, 직업설계교육,멀티미디어 체험학교, 중소기업 여성근로자교육 등 총12개 교육 과정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직업훈련 강사수당에 대한 강사료 현황은 민간위탁교육을 제외한 컴퓨터 기초교육과 토요컴퓨터 입문학교, 테마정보교육 등 3개 과정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책정기준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육강사수당은 특별강사의 경우 1시간 기본 10만원이며 시간 초과당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사용되는지와 또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센터에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는 전적으로 직업훈련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로 AUTO CAD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건축디자인과 산업디자인반을 위한 설계프로그램입니다. 수출을 기본적으로 컴퓨터로 각종 건축과 산업디자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D MAX의 경우에는 3차원적인 디자인과 움직이는 효과 등을 위해서 쓰이며 이 프로그램은 산업디자인반과 그래픽반, 멀티미디어반, 애니메이션반이 공동으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PHOTO SHOP 프로그램은 그래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림그리기와 특별히 사진편집과 관련된 다양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ILLUSTRATOR는 그림그리기와 출판편집기능이 있어서 PHOTO SHOP에서 하지 못하는 그 이외의 보다 고차원적인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PREMIERE 프로그램은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멀티미디어와 애니메이션반 과정의 경우 음악과 음향 또한 동영상의 자연스러운 연결과 다양한 실용효과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우 필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DIRECTOR의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산출물의 편집과 제작을하고 CD-ROM 타이틀에 담기 위한 용도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모든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2개반 내지 5개반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CD프로젝트 하나는 어디서 쓴다고요?

직업훈련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천장에 부착시키는 겁니다. 한 방을 가지고 세 반이 쓰기 때문에 부착해서, 영상자료입니다. 보면서 교육하는 것이고 하나는 소호창업지원팀입니다.

이건 가지고 다니면서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럴 때 쓴다는 얘기예요,하나는 고정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매번 창업보육센터가 요구하면 떼어서들고 나가서 했는데 매번 물건을 팔 때마다 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필요한데 이것이 그렇게 365일 사용이 빈번한 건 아니죠?

저희 직업훈련반은 매일 모든 과목이 써야 됩니다. 당장 떼어가면 그 동안은 수업하기가, 왜 그러냐 하면 컴퓨터상으로만은.

교재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강사가 주로 그 부분을 보여주면서 강의합니다.

알았어요.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어경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수당이 보통 기본이 10만원이고.

시간 초과당 5만원입니다.

초과는 어떤 것이 초과죠?

2시간을 하면 1시간은 10만원이고 그 다음 5만원, 15만원이 됩니다. 3시간이면 2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하자면 컴퓨터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민간위탁에 의해서 하고 이 부분은 주로 합숙교육이나 리더십교육 이런 부분의 전문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급이나 외부의 전문강사를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직업훈련 예를 들어서 컴퓨터 기초교육 강사는 시간당 1만 870원입니다.

시간당 1만 870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위탁교육.

아니요.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합숙교육 들어올 때 하는 외부전문강사를 쓰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속되는 훈련용과 같은 직업훈련강사, 컴퓨터 무료교육, 컴퓨터 테마교육, 토요입문교육과 같이 컴퓨터를 매일 3시간씩 가르치는 기초강사의 경우에는 시간당 1만 870원입니다.

기술강사는 1만 870원이 다 같아요?

네.

그러면 외래강사 기준이 기본이 10만원이고 1시간 초과당 5만원씩인데 별도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외부에서 본인이 차를 몰고 오면 1만원의 주유권을 드립니다.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AUTO CAD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20개가 들어가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갯수가 모두 틀리는데 사실 그 동안 모든 컴퓨터에 모든 프로그램이 깔려야 됩니다. 워낙 프로그램이 비싸서 사실은 저희가 일부 할 수 없이 복제품을 썼습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복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저희도 최대한 컴퓨터별로 다는 못해도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 기본은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오토캐드의 경우에는 그 동안.

이것이 서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깔면 나머지는 메인을 통해서 다른.

그건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그게 불법복제입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열쇠가 달려있습니다. 컴퓨터 한 대에 반드시 한 대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수입품이기 때문에 서버에다 하면 큰일납니다. 이것은 제가 구속됩니다.

교육용으로 서버로.

교육용이기 때문에 싼 가격이에요. 단체 10개 세트, 15세트 이렇게 조로 들어갑니다. 일반은 훨씬 비싸고 교육용일 경우에는 한 개당 10명이 쓸 수 있는 것, 10개 컴퓨터까지 허용되는 것, 어떤 것은 15개 쓸 수 있는 것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서버로 제공하면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도서목록열람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도서실에 여러 가지를 소프트웨어에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걸 다른 컴퓨터로 들어가서 목록을 열람할 수 있고 또 대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다 되는데.

그건 도서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미 국회도서관과 카이스트가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본래 공급용으로 만든 것이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디자인용은 거의 미국에서 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처음부터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엄청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외제라고 해서 고가로 많이 구입하면 여러 가지 국고의 낭비 뿐 아니라 수입의 증가를 가져와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소프트웨어를 외제로 구입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본 위원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많은 소프트웨어를 한 단체에서 구입하고 이것이 외제라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좀더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시고 좀더 전자분야에서는 심사숙고 해서 물건을 구입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낭비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분야에서.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업체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청도. 저희가 이미 교육하고 있다는 게 다 알려졌습니다. 매스컴을 타면서 어떠어떠한 과목을 한다니까 AUTO CAD사와 AUTO CAD라면 3개 이 프로그램은 AUTO CAD사밖에 없습니다.세계독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이러한 기술수준이 안 돼서 이 부분을 발매를 하고 분명히 AUTO CAD 프로그램을 가르치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한테 직접 미국으로부터 경고장이 날라왔습니다. 작년에도 매번 설명하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까지는 봐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실과 도청에서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절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안 된다, 이건 국가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첨단프로그램들은 우리나라에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한 컴퓨터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깔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명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가반을 이동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PHOTP SHOP 같은 경우는 7개반이 모두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 반에 깔려있는 컴퓨터장에 가서 반을 이동하면서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는 그 동안 저희가 소프트웨어 구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그쪽에서 제가 몇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도청도 경고를 받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꼭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컴퓨터 하나당 구입한 번호가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개, 50개 이렇게 구입하는데.

최근에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서 정부와 검찰은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와 관공서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차원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구입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산으로 대체해서 프로그램을 바꿔서는 안 됩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말고 국산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느냐 이거죠.

그러면 저희 과목은 거의 교육을 못 시킵니다. 이런 과정은 프로그램을, 나중에 직장에 취업해도.

네,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충을 하자면 무슨 얘기냐 하면 기정예산에는 전혀 없던 것이 1억 2,000만원이나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불법자행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불법복제를 썼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게 하나의 요령인데 작년에 반쯤하고 또 반쯤 들어오면 괜찮은데기정예산에 얼마이고 이번에 얼마다. 별안간에 기정예산에 한푼도 없던 것이 들어오니까 2000년도 예산이 좀 괜찮아요. 의회에서는 이런 걸 심의할 때 전부 더군다나 오토캐드 영어로 써놔서 바로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협의할 일은 아니지만 반씩 줄인다면 안 됩니까?

우리가 작년에 프로그램별로 조금씩은 샀습니다. 올해까지는 이 정도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샀습니다. 오토캐드같은 경우는 11개를 샀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샀습니까?

작년 예산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소프트웨어 구입비에서.......

작년에 연구개발비 안 들어가고.

아니요, 직업훈련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200만원으로 했습니다.

기정예산에 하나도 안 돼 있는데요.

일반수용비 내에 들어있습니다.

당초예산이니까 1회나 2회 추경에 들어온 모양이군요.

아닙니다. '99년 예산회계에 있습니다.

본예산에요?

네. 작년 '99년도 예산액에 일반수용비에 들어있습니다.

됐습니다. 얘기 더 길게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 컴퓨터 교육관련 예산은 정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화 사업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정보화에 역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부분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사전에 갖다 주시고 예산편성 항목을 편성했더라면 이렇게 궁금해 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컴퓨터 교육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교육을 해오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소장님의 담이 대단히 크십니다. 차량도색부분 150만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버스도색이니까 버스도색이 교육생들한테 친근감 있고 경기도민들이 볼 때 차량도 홍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색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차량 노선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수원역을 왜 다 빠트리고 다니시는지 반드시 수원역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전철로 수원역을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생들한테 교통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수원역에 지금까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참고하세요. 지금 도색이 내구연한이 없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기와가 원래 적색기와 아니었던가요?

원래 빨간색이었습니다. 다 낡아서 분홍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기와는 오래되면 정말 낡아서 거기서 물이 스며들거나 샌다면 교체를 하셔야지 페인트만 칠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교체비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교체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작년에 저희가 쭉 받아보니까 도색하는 게 수명을 연장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1,500만원을 들이면 수명을 얼마나 늘릴 수 있다고 합니까?

2년 정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2년에 1,500만원씩 계속 들어간다면 그것을 계산해 보세요. 1억 5,000만원 투자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1,500만원을 계속 2년씩 들이는 게 더 나은지. 돈 들어 가는 것에 겁내지 마시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분명하게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그리고 예비 기와장 있으면 깨보세요. 수명이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와서 보세요. 기와장이 시멘트 기와는 아니고 구운 기와입니다. 그것은 구웠기 때문에 기와 수명이 오래 갑니다. 업자들이야 그것 교체하거나 도색을 하려고 하겠지요. 페인트업자들이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물이 새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깨어진 부분도 여러 번 부분부분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와라는 게 계속 교체해서 쓰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흉해서 바꾸려다 보니까 너무 비싸고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을 들이기에는 나머지 외벽도 그렇고 차라리 저희 센터를 다시 짓는게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도색비가 혹시 도색을 하지 않고 차라리 외벽공사하는데 더 투자를 해서 외벽을 완벽하게, 계속 매년 보수공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보수를 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 자꾸 보수공사하는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매년 예산이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아까 오경렬 위원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답변듣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께 기술강사수당이 감액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1차예산 심의시 2억원이 그대로 편성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과의 심의조정결과 통보는 삭감되어서 저희 직원이 예산계에 전화로 물어보니까 지금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을 저한테 예산과에서 착오로 잘못돼서 했다고 전해들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아니라 그 부분을 질의했는데....... 착오라고 큰 문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전달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요. 그런 부분을 경솔하게 답변하셔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시면 다음 추경에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북부여성회관장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2월 8일 16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