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기 의원 발언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경기 농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은 833페이지부터 94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83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468억 6,552만 9,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1,228억 907만 6,000원과 비교해 볼 때 19.6%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40억 3,255만 9,000원으로 전체 수입의 2.7%이며 전년에 비해 1억 3,46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6억 6,150만 4,000원으로 전체 수입의 3.2%로서 전년에 비해 18억 9,43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1,381억 7,146만 6,000원으로 전체 수입의 9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220억 2,74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836페이지부터 8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307억 1,72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917억 2,019만 6,000원에 비해 20.3%인 389억 9,70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45페이지 농정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모두 775억 359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3억 1,690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이 761억 8,668만 5,000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경상예산은 845페이지부터 84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84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590억 6,85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1.9%인 79억 8,728만 9,000원이 감액된 것으로써 이것은 배수개선사업과 밭기반정비 사업량이 축소되고 지역특화사업 내시가 늦어져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2,481만 5,000원과 여비 1,080만원 그리고 849페이지 양정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 8,635만 6,000원을 합하여 1억 2,197만 1,000원은 도와 31개 시ㆍ군에 대해 정부양곡관리에 소요되는 경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849페이지 농가의 과학적 경영관리와 구조개선을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으로 39개 농가지원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고 시ㆍ군 농지관리위원회 179개소 운영보조로 1억 740만원을 전액 국고기금으로 지원하며 농업인자녀 9,299명의 학자금 지원으로 36억 1,4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으로 9개 지구 80억 1,800만원과 노후된 국가관리 방조제에 대한 개ㆍ보수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농기계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555㏊에 사업비 55억 1,15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850페이지 일반경지정리 사업으로 1,250㏊에 187억 7,063만원을, 기계화 경작로 211㎞의 확ㆍ포장 공사비로 197억 5,300만원, 95㏊의 밭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8억 2,900만원, 중산간지역 농경지의 소규모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11억 6,000만원, 여주 자영농과생 550명에 대한 기숙사 급식비 지원으로 1억 8,73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모두 171억 1,81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44억 988만 7,000원이 줄어든 것이며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1읍ㆍ면 1명품 육성사업 지원과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합하여 기금출연금으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1페이지입니다. 전국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참가지원으로 3,156만원, 신규농업경영인 교육에 745만원, 농업경영인 읍ㆍ면 간부교육비 1,056만원, 농업경영인 작목별 연찬회 2,770만원, 농업경영인 현장교육에 777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825만원, 여성농업인 임원교육에 375만원, 농촌지역 공공의료체계와 여성농업인 심포지엄에 27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 1만여명에게 농업기술 정보습득을 위한 신문보급 지원으로 1억 3,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조관리의 노후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비 지원으로 10억원, 선의의 경쟁을 통한 농림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수 시ㆍ군에 대한 포괄사업비로 상사업비 3억 4,000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로와 농로 포장사업에 50억원, 하천 직감공사와 경지정리 병행사업비로 60억원, 노후화된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지원에 9억원, 소형관정 개발사업 지원에 5억원, 시ㆍ군 저수지 저수량 확보를 위한 준설사업비로 2억 4,000만원, 자산과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4페이지 농산유통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유통관리 예산은 963억 5,090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9,971만 8,000원이고 사업예산은 960억 5,11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92억 6,690만 7,000원을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854페이지부터 85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85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 사업은 806억 9,32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81억 2,93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여주 양평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으로 7,808만 8,000원을 지원하며 8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 5만 5,600㏊ 지원비 7억 9,508만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3만㏊ 농약대 지원비로 5억 8,500만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수출, 해외전시판매장 설치비로 1억 5,000만원, 품질규격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절화수출 터미널 조성비로 1억 5,000만원,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지원비로 15억원, 과수농가 보호를 위한 과실검은 마름병 등 방제비 5억원, 고양 파주에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으로 3억 7,5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41개소 설치 지원비로 2억 1,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과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양평에 설치되는 친환경농산물 전시판매장 지원에 3억 7,500만원,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공급에 8,25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직접 지불비로 26억 5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과 안성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으로 12억원, 토착미생물 생산시설과 유기농 농업시설 등 중ㆍ소농에 대한 고품질 생산지원에 2억원, 산성토양에 지력향상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에 44억 843만원,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포장하여 유통비용과 소비지 쓰레기발생을 줄이기 위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에 51억 1,044만원, 용인, 이천, 양평 등 3개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지원비로 20억 4,000만원, 분당과 일산에 건설하는 농수산물 물류센터에 398억 8,650만원, 경매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정보 제공을 위한 도매시장 전자경매 구축에 10억 5,586만 1,000원을 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구운동에 부지 2만 5,000평 규모로 건설하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지원에 186억 214만 2,000원, 선진화된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농산물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에 1억 4,600만원, 공동선별과 포장, 공동출하를 통한 농산물 표준화 사업에 6억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53억 5,79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 8,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농ㆍ어업의 경영자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비로 4,250만원, 농가경영자금 융자를 위한 농ㆍ어업 경영자금출연금 20억원, 국제식품박람회 특별판촉행사 참가지원비 등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7개 사업 지원에 모두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입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 경계구역 깃발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작목반 브랜드 개발비에 1,2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군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농업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설비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자 특작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7억 5,000만원, 채소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30억원, 과수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30억원, 화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3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열병, 벼멸구 등 주요 병해충 확산시 긴급방제를 위한 농약지원비로 9억 1,800만원, 농산물 수출을 선도하는 수출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수출하를 조절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비로 10억원, 포도저장용 저온저장고 지원에 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2,868만 2,000원이 늘어난 152억 1,096만 4,000원으로 861페이지부터 863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63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150억 6,01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억 5,97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재료비는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으로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소 탄저기종저 외 9종의 예방주사 약품비로 가축방역사업비 15억 1,210만원을 계상하였고 865페이지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추진을 위한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사육두수 조사,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등을 전산관리할 방역보조요원 인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에 동원된 수의사에게 지원하는 시술경비 6억 7,640만원, 돼지콜레라 방역약품비로 5억 6,835만원 또 가축분뇨 자원화로 수질오염방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설치 농가와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간이정화시설, 분뇨공동저장탱크, 축분발효시설 등 모두 357개소 지원에 3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시책홍보, 양질의 진료서비스제공을 위한 도내 개업수의사 400명에 대한 연수교육비 650만원과 매년 9월 중 축협 경기도지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경기도 축산진흥대회에 출품할 농가와 우수축에 대한 시상금으로 4,000만원, 양돈농가 500명을 연수원에 위탁하여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술 습득을 위한 규격돈 생산과정 등 전문양돈 기술교육 위탁교육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페이지 국내축산물과 수입축산물의 비교시식회,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교육ㆍ홍보비 6,200만원, 돼지콜레라를 제외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혈청검사에 동원된 개업수의사의 최소한의 시술비와 채혈경비를 지원하고자 4억 6,350만원, 산간오지의 가축진료를 위해 위촉된 공수의사 15명에 대한 수당으로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축장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60억 2,600만원과 감리비 7,0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수출규격돈 생산확대를 통한 수출증대로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우량형질의 모돈 구입지원비 12억 5,000만원. 다음은 8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축분퇴비 유통센터를 활성화하고 분뇨 자원화와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톱밥지원비로 8,800만원, 사료작물재배, 생산장비구입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4억 7,000만원, 한우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비로 3,000만원, 2001년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한우거세장려금 1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속복사기 등 물품구입비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 분야의 예산은 47억 7,283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2,10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867페이지부터 87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45억 8,9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1,3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어업지도선 운항용 경유 구입비로 1억 5,000만원, 인공어초 500㏊ 시설을 위해 시설비 9억 9,334만원과 시설부대비 6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종어항인 풍도항 방파제 28ｍ 건설시설비 6억 9,748만원과 시설부대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인 화성군 서신면 송교항 시설사업비 1억 3,000만원과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지원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지 폐어망수거 및 어초효과조사 용역비 5,000만원,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에 대한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 용역비 4,000만원, 화성 서신면 제부항 방파제 89ｍ 건설을 위하여 시설비 4억 9,685만원과 시설부대비 315만원, 관내 어촌에 선진국형 관광어촌모델 개발을 위한 어촌종합개발 용역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 고소득 담수어종인 메기, 청게, 동자개의 자원조성비로 2억 1,750만원과 넙치, 우럭 등 해면어류 자원조성비로 3억 5,000만원,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증대 및 어촌의 관광자원화 추진을 위해서 바다낚시어선 45ｔ 건조비로 1억 8,000만원, 안산시 탄도 어장진입로 2,000ｍ 시설비로 2억 800만원, 전복, 미역, 굴 등 해면증양식시설 지원비로 1억 1,975만원, 소규모 어항인 안산 대부남동 말부흥 행낭곡항 선착장 시설비로 2억 7,125만원, 심야전기를 이용한 양어장 가온시설 8개소에 대한 지원비로 4,800만원, 관내 주 생산품종인 바지락 등 패류에 대한 모래제거 및 소포장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군 우정면 입파도에 어류축양시설 사업비 3,000만원, 자라, 동자개 등 고소득 유망어종 담수어양어장 7개소 시설지원비로 1억 7,500만원, 안산시 풍도 어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비로 4,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어업지도선용 잠수장비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62억 3,863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이 43억 5,102만 4,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8억 8,760만 8,000원입니다. 863페이지부터 881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8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15억 4,803만원으로 우결핵 등 14종의 가축방역 사업비로 모두 5억 1,403만원. 883페이지 우결핵, 부루세라 등 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방역보조요원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역차량 등 18종의 가축방역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9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장비 내역은 883페이지부터 88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84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억 3,957만 8,000원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 조사료 분석과 축산물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로 1억 1,6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축산물 검사시 배출되는 시약 및 검사시료를 집수하여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수처리집수조장치 공사비로 1,500만원, 청사전기승압 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사전송기, 유전자검사기 등 본소 외에 4개 지소의 행정업무와 사업용 장비 16종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2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운영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운영 예산은 3억 5,296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 7,524만원, 사업예산 7,772만 2,000원입니다. 이 중 887페이지부터 891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89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은 없고 모두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생체잔류검사, 미생물검사 등 4개 지소에 시험연구비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페이지 시설비는 동부지소에 팩스전용 일반전화 가입비로 20만원, 동부지소와 북부지소의 폐수처리집수조설치 공사비로 각각 1,500만원, 동북부지소의 옥상균열 및 누수보수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부지소 등 4개 지소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두 2,5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94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8억 3,793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은 7억 4,088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 9,705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894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0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수산어종 치어방류 사업으로 2,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04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을 설명드리면 업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00만원, 철갑상어와 소가리시험 연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갑상어 인공종묘시설공사 등 9건의 시설비에 모두 1억 6,066만원을 계상하였고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라동 지붕개보수공사에 대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1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 산림관리 예산은 65억 2,144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은 7,393만 3,000원이고 사업예산은 64억 4,7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페이지부터 908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0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 2억 1,179만 2,000원, 산림토양 및 입지환경을 조사하여 산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산림입지조사비 1억 2,547만 1,000원, 체계적 산림경영을 위한 영림계획수립비 4,472만 9,000원, 보호가 필요한 노고수 외과수술비로 1,560만원, 솔잎혹파리방제를 위한 수간주사와 약제방제, 예찰조사, 우량우 소나무 보호를 산림병해충방제비 6억 8,405만 8,000원, 다음은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9,300만원 임산물포장 디자인개선비 3,000만원, 산불인화 출동비, 산불인화출동자 급식비, 휴대용 무전기등 10가지의 인화장비구입 및 산불방지를 위한 경상보조로 1억 3,72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탑 11대, 산불진화 다목적차 4대 구입 등 산불방지를 위해 7,442만원, 협업체 공동사업 단기소득조성비 2,970만원,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품성 제고를 위한 임산물 표준규격출하지원비 8,250만원, 표고원목재배 현대화 시설지원비 2억 5,542만원, 임도건설13.72㎞, 임도보수 37㎞, 임도구조 개량 33.2㎞ 등 임도건설비로 16억 5,788만 7,000원, 산촌의 주거환경개선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산촌종합개발사업비로 12억 2,314만 5,000원,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산림욕장 2개소에 6억원, 임산물 자동포장시설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저장시설 지원비로 9,000만원, 산림복합경영지원비로 7,01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입지조사 전산장비구입에 1,4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산불방지장비 경상보조비 3억 1,878만원과 보호수관리비 6,492만원, 산림욕장조성 2개소에 4억원, 팽이, 버섯, 드릅, 산머루, 표고 등 지역특화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에 1억 9,56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림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관리 예산은 모두 151억 8,399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752만원, 사업예산이 151억 5,647만 2,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1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경제수 725㏊, 큰나무 130㏊ 조림을 위한 묘목구입비 10억 1,879만 5,000원, 풀베기 4,338㏊와 어린나무가꾸기 1,416㏊, 덩굴제거 1,653㏊, 천연림보육 192㏊, 간벌 2,095㏊ 등 육림사업으로 모두 24억 2,65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꽃길 조성사업비 1억 3,928만 7,000원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76억 7,95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수조림 725㏊, 맹아갱신 35㏊, 큰나무 조림 130㏊, 지역녹화 24㏊, 댐주변경관조성 50㏊, 유실수조림 30㏊ 등 조림사업비로 모두 20억 3,8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상징 꽃나무식재사업에 시설비및 시설부대비로 모두 10억 4,0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에 1억 8,285만원, 민통선북방지역 190㏊의 산림조성에 1억 2,800만원, 우리꽃길 조성사업에 1억 7,133만 6,000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진입로 구간 중 행주산성에서 서울 시계까지의 수목식재사업비로 5,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 용문사 진입로 주변을 은행나무 등 벨트로 조림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은행나무 벨트 조림비 1억 7,757만 8,000원, 자투리땅을 이용한 도심내 녹지공간을 조성하게 되는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자원관리소 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소 운영예산은 59억 5,453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9억 841만 3,000원, 사업예산이 40억 5,612만 1,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92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먼저 국고보조사업시설비로 육림사업 1,130㏊에 6억 599만 4,000원, 임도신설 4㎞에 2억 4,953만 8,000원, 임도구조개량 4㎞에 1억원, 산지사방 6㏊에 2억 1,321만 2,000원, 야계사방 3㎞에 3억 7,442만원이며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4개소에 6억 4,564만 3,000원, 추비 228㏊에 1억 4,939만 3,000원 등 시설비로 모두 23억 8,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모두 3,7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15㏊에 2,555만 4,000원, 양묘사업비 6,200만원, 임도보수 20㎞에 8,000만원, 축령산 휴양림 복합건물 건립비 8억 7,500만원, 휴양림내 목재교량시설비 4,100만원, 휴양림내 주차장 보강을 위한 사업비 1억 420만원, 7개 분소 시설물에 대한 방수 등 도색을 위한 사업비, 1,400만원, 채종림 잡관목 제거를 위한 사업비로 1,261만 1,000원, 산불 조기진화를 위한 방화선보수사업비 4,507만 6,000원, 풀베기, 덩굴제거 등 꽃동산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 단풍나무 군락지 5.57㏊ 조성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휴양림 복합건물, 목교시설, 주차장보강공사, 산악관광단지 조성사업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3억 2,5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의 시설부대비로 모두 658만 9,000원과 9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3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업시험장 운영예산은 16억 8,943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0억 7,278만원, 사업예산은 6억 1,665만 4,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93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일용인부임으로 2,974만 5,000원, 일반수용비로 100만원,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동태조사를 위한 여비 378만원, 재료비로 337만 8,000원, 9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수채취와 성분분석을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837만 6,000원, 시설비로 임도시설비 1.14㎞에 1억 4,266만 4,000원, 수목원 조성시설비 2억 5,500만원,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육림사업비로 64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5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페이지 강우자동채취기 등 구입비로 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 중금속 측정램프 등 시험연구 자재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전시관 도장에 160만원, 임도보수 3㎞에 1,200만원, 표고재배시설 설치에 8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2페이지입니다. 키폰주장치와 선로증설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종의 장비구입에 모두 7,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유통구조개선과 사치확대,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일반회계예산안 전체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조 9,146억 4,01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조 6,163억 1,451만 1,000의 11.4%인 2,983억 2,56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 1,933억 9,200만원, 지방양여금 42억 8,356만 8,000원, 보조금 1,394억 8,395만 5,000원의 증액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반면 세외수입 489억 3,003만 8,000원, 지방교부세 45억 4,58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중 농림수산위 소관 세출예산액은 2,501억 6,57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약 8.6%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의 19.8%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그리고 농림수산위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첨부1]세입총괄과 세출총괄 및 세입ㆍ세출예산 증감현황(농림수산위 소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현황은 검토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468만 6,552만 9,000원으로 구성비는 세외수입 2.7%, 지방교부세 3.2%, 국고보조금 94.1%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9.6%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과목별 증감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우선 세외수입 부분의 증액 1억 3,460만원은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ㆍ사용료의 수입확대와 축산위생연구소의 원유검사 등 각종 검사물량이 확대됨에 따른 증지 수입의 증액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 18억 9,437만 4,000원은 전년도 추경에 편성된 1지역 1명품 육성,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6억원의 본예산 편성과 증액교부금 12억 9,437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사업의 신규 및 변경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의 19%인 220억 2,74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세출과 연계된 예산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안의 세출총액은 2,307억 1,72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0.3%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고 사업예산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의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5.9%인 5억 7,78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수산개발분야는 5억 9,388만 5,000원이 증액된 반면 산림자원개발분야는 1,60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하위직 공무원의 대민활동비 신설과, 가계지원비 등의 신설에 따른 인건비의 증액, 그리고 부서별 경상적경비의 신규 또는 사업변경에 따른 증액편성 등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별로 주요 증액편성된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의 농어민대상시상금은 농어민대상조례 개정으로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사업비로 시상하던 것을 10개 분야별로 500만원의 상금을 시상토록 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으로 시상금이 계상되어 있어 농어민의 사기저하가 우려됩니다. 농산유통관리의 일반운영비의 증액은 해외바이어관리 및 정보제공 확대와 신규로 예산편성된 경기우수농특산물 및 친환경 농업소개 카다로그제작, 농촌일손돕기, 꽃소비촉진홍보 팸플릿제작, 우수농산물 홍보 등이 신규 편성된 사항으로 이는 농산물의 경쟁력제고, 소비촉진, 국제 화훼박람회 참가 등 수출지원활동을 위한 신규 추진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홍보방법이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개발추진되어 홍보효과가 거양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수농산물 홍보비 5,000만원은 경기도 우수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의 월간여성지, 중앙일간지 등 언론매체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층 저변 확대와 특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진흥의 해외 악성질병 유입대비 약품지원 1,000만원은 동남아의 돼지 구제역병 발생에 대비한 신설경비로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수산진흥분야의 도지사배 낚시대회 경상사업비 330만원과 낚시대회시상금 300만원은 사업비 성격이나 예산내역으로 보아 사업효과가 미흡한 행사성 경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업시험장의 민ㆍ관합동 임업발전연구센터 1차년도의 경상적 예산은 1억 1,504만 2,000원으로 연구센터운영 기본경비 1,170만원과 연구개발사업비 9,734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사업비의 세부내역과 세부추진계획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203억 1,62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17.5%가, 산림자원개발 분야는 57.2%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농정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의 확충과 신규 자체사업의 개발확대가 다양하게 추진됨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에 기인되고 있다고 사료되며, 부서별 구체적인 검토보고는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보조사업 1억 9,500만원은 '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업경영업체의 경영컨설팅에 대한 지원비로 전년도에 비해 사업량은 감소되고 사업비는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당초목표 50개소에 계약완료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가 23개소로 그 실적이 저조한 바 이에 대한 보완책과 컨설팅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수개선 국고보조사업 80억 1,800만원은 평택시 등 4개 시ㆍ군 9개 지구의 배수장건설, 배수로설치 사업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9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지역 1명품육성 24억원의 재원은 교부세 4억원, 도비 20억원으로 농업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1읍ㆍ면 1명품사업은 1지역 1명품육성사업으로 통폐합하여 융자사업으로 전환하고 단일관리 지원체계로 개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50억원은 계속사업비로서 금년까지는 농정국에서 일괄 추진하였으나 북부출장소관할 사업비 20억원은 북부출장소 예산에 편성하여 별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 자체사업비 9억원은 시ㆍ군의 저수지, 양수장, 보ㆍ용수로 등 시설이 노후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 개ㆍ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전시판매장설치 국고보조사업비 1억 5,000만원은 화훼촉진을 위해 화훼전시판매장을 시장규모가 큰 미국에 설치코자 자부담 능력과 수출이 가능한 관련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절화수출 터미널조성 국고보조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지역특화 신규사업으로 김포공항과 인접한 시ㆍ군에 절화수출 터미널을 조성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증대를 위한 것으로 수출용 절화의 수출물량확보, 세부적인 운영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고양 꽃박람회지원 국고보조사업비 15억원은 '97년도에 이어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에 대한 보조지원 예산으로 도비지원은 '99년도 10억원이 기 지원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비의 지원은 '97년도의 행사경비와의 비교 그리고 수익사업에 의한 52억원의 고양시 수입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 꽃박람회 사업비 현황으로 재원현황과 소요경비현황 그리고 수익사업현황을 '97년도 행사시와 비교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전시판매장 설치 국고보조사업비 3억 7,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필요한 저온저장고, 수송차량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양평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비입니다.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공급 국고보조사업비 8,25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지구 및 친환경 농업시범마을의 우수작목반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국고보조사업비 26억 554만 8,000원은 환경규제지역의 농산물 재배지원비로서 지원사업량은 4,972㏊로 도 전체 규제면적의 13.9%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은 환경농업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매시장 전자경매구축 국고보조사업비 10억 5,586만 1,000원은 공영도매시장 4개소의 전자경매 시스템구축, LAN망 구축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농산물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경매제도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경영자금관리용 시스템개발 자체사업비 4,250만원은 농업경영자금 운영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온라인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 시ㆍ군ㆍ구, 농협간 연계 추진사항으로 이는 일반농업, 축산, 수산 등에 운영관리되고 있는 농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적절한 사업비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비 중 민간위탁금의 수출농산물 품질개선 2억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농특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및 업체에 대해 수출 간접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의 범위, 선정방법, 절차 등의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수출전업농 육성비 5억원은 신규사업으로 수출전업농가의 생산시설, 유통시설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수혜대상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원대상 및 기준 등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분야입니다. 축산진흥분야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돼지콜레라 접종시술비 6억 7,64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돼지콜레라를 예방키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시술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종축장이전 시설비 60억 2,600만원은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 143번지 일원에 건립계획인 부지의 매입비와 시설비로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는 7,000만원, 시설부대비는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축장이전 설치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99년 추경에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동 시설설치와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 등 취득계획이 포함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중 양돈농가육성사업비 12억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양돈농가에 우량 형질의 모돈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자체 중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비 1억 8,750만원은 한우경쟁력제고 및 사육농가 보호를 위한 신규지원 사업으로 계상된 것으로 이는 거세우와 비거세우와의 사육기간, 육질, 판매전망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이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사업, 국고보조지원사업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강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산진흥분야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2종어항건설비 6억 9,748만원은 안산시 대부도 풍도항 방파제 건설비로 '95년도부터 시설하여 2000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어선의 안전수용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2종어항건설비 4억 9,685만원은 신규 자체사업으로 화성군 서신면 제부리 제부항 건설사업계획 중 방파제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 어촌종합개발용역 3억원은 신규사업으로 도내 어촌의 21세기 미래 선진국형 복지어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해 계상된 것으로 어촌개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과 연계된 실용적인 용역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체사업 중 바다어선건조비 1억 8,000만원은 '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연속사업으로 2개 시ㆍ군에 7척의 건조지원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바다낚시어선 건조지원은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원개발 및 어촌의 관광자원화에 기여도가 많이 있는 반면 지역의 기존어선의 어로활동 지장, 타 어민과의 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와 바다낚시어선의 어업활동 관리 등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활패토사 및 소포장시설비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생산된 바지락 등 패류의 청결유지 및 포장의 고급화를 위한 포장시설 지원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유류저장 탱크 시설비 4,250만원은 유류저장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풍도 주민의 불편해소 및 기름오염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규모는 용량 300드럼용 1개소에 총 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분야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산촌종합개발사업비 12억 2,314만 5,000원은 연속사업으로 개발조성 추진 중인 3개 마을과 신규조성 1개 마을, 사전설계 1개 마을의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림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도상징 꽃나무 식재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월드컵경기 등 주요 국제행사 대비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꽃나무 식재비 10억원과 실시설계비 3,380만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으로 구분 계상되었으며 본 사업은 1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사업예정지, 사업내용 및 사업량, 사업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주요 국제행사의 시기와 식재시기 등의 적합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우리꽃길 조성사업비 1억 3,928만 7,000원은 신규사업으로 수원시의 꽃길조성사업 3㎞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 중 우리꽃길 조성사업비 1억 7,133만 6,000원은 신규사업으로 자생식물 생산보급을 확산하고 지자체별로 고유 야생경관의 복원과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한 지역관광 자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계상된 것이나 구체적인 시ㆍ군별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진입로변 수목식재 5,415만원은 서울시 상암경기장 진입로변의 차폐 식수를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양평군 은행나무 벨트 조림비 7,757만 8,000원은 양평군 용문산내의 천연기념물인 은행나무 주변임야에 은행나무의 수종을 벨트조림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관리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휴양림 복합건물 건립비 8억 7,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산림자원 관리소 건물을 특산물 판매장으로 전환하고 사무실, 산림전시관 겸 강의실, 식당 및 매점, 부대시설 등의 복합건물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악관광단지 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설계비 3억원은 산악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과 제1권역인 가평군 북면 적목리 일원의 자연휴양지역의 실시설계비로 계상된 것으로 본 사업은 총 계획사업비가 100억원이므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이행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업시험장 운영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수목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500만원은 임업시험장내 수목원의 조성비로 계상된 것으로 수목원 조성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으나 시설비인 국고보조금은 계획대로 예산에 계상된 반면 도비는 사업계획상 8억 4,500만원인데 비해 계상된 예산은 부대시설비 4,500만원만 계상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세출예산이 20.3% 증액되었으며 전반적으로는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하게 배분된 것으로 사료되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배 낚시대회 관련예산, 고양세계꽃박람회 지원예산, 도상징 꽃나무식재 사업비 그리고 산악관광단지 조성관련 사업비 등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특화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좀더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먼저 우여곡절 끝에 New Round협상이 결렬되었다고는 하지만 끝도 없는 개방외압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처지에서 노심초사 대망의 2000년도 농정예산을 짜느라고 수고많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55쪽에 보면 꽃소비촉진 홍보팸플릿 제작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산의 다과를 떠나서 꽃재배를 하는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 고생을 해서 꽃을 재배해 놓아도 판매문제에 봉착해서 애를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촉진홍보책자를 내는데 정부정책으로는 호화꽃소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정책적으로 꽃호화소비를 억제하고 한쪽에서는 촉진팸플릿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워놓고 해서, 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도대체 농가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꽃농사를 재배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적절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5쪽에 보면 축산분뇨시설 설치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357개소 신설하는 데에 나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업체, 농협이든 축협이든 아니면 영농법인이든 개인이든간에 지금 이것이 국가 권장사업쪽에서 엄청나게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고생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이런 신규업체 357개를 선정해서, 그것도 많지도 않은 농가당, 계산을 해보니까 9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해서 과연 운영을 잘 할 수 있겠느냐 또 시설을 해놓고 빚쟁이로 고생하게 만드는 건 아니냐 우려가 돼서 질의를 던지니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8페이지에 보면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도지사배 낚시대회라고 해서 예산이 33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그 넘어 870쪽에 보면 낚시대회 시상금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역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경제환란을 아직 겪고 있는 이 마당에 더군다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사님에 대한 이미지도 썩 아름답지 않은데 도지사배 낚시대회를 해야 하는지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이 돼지고기 특히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다이옥신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유럽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 파동으로 축산물 위생문제가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일본 전체 청정화를 선언하게 되면 국내 돼지고기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 축산농가들에게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한다는 말과 같이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여기 안 섰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선진외국에 나가서 기술습득도 배우고 다이옥신에 대한 중대성도 느끼고 와서 경기도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국장님께, 어째서 그런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2000년의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사업에 관한 부분 이전에 그 사업을 시행하거나 하시고자 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좋은 안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5쪽에 농촌일손돕기가 2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 지역이 어려울 때 농촌일손돕기에 나오신 것도 뵙고 현장에 가서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200여명이 나오셔서, 여기 보면 예산이 45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자기 업무를 떠나서 현장돕기 해주셔 가지고 거의 이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인가 또 농민들한테 이 정도 효과를 드릴 수 있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시ㆍ군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일지는 몰라도 도에서는 도 업무하시고, 차라리 현실적으로 시ㆍ군에 더 예산배려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859쪽에 농업경영자금 관리용시스템 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4,250만원이고 이것이 도와 시ㆍ군 또 농협간에 농업경영자금의 전산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돈을 만지고 돈을 관리하고 있는 농협에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871쪽에, 여기에는 제부리 어항과 송교리 어항에 관한 부분이 한 5억원 있습니다만 어느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특히 바다에 어항을 만드는 데에는 밀물ㆍ썰물땐 다시 씻겨 내려가는 방파제같은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사업은 단기간내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뭍에 있는 것이 아닌 바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수에 의해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어촌종합개발 용역비가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가 저희 지역에, 화성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가능하시면 적은 예산이지만, 3억원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짜셔서 계획을 잘 만드셔서 화성의 어촌개발에, 경기도의 유일한 어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심도있는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883쪽에 축산위생연구소 자산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번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비단 축산위생연구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한, 9억 7,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고가의 장비를 꼭 구입만이 아닌 다른 방법, 외부기관에 있다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가서 활용하고 기 우리가 사 놓았다면 민간이나 학교에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가의 장비가 1년에 두세 번 쓰려고 몇 억원씩 들여서 사 놓는다는 것이, 물론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고 고가의 장비 구입하실 때에는, 주변의 그러한 장비가 있다면, 저희 수원에는 농업관련 학교라든가 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구입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는 916쪽에 도상징 꽃나무식재 10억원 예산과 그 밑에 각종 도로에 나무식재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나무를 심는다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방법을, 우리가 예산 잡는 것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내나무라는 관념을 줄 수 있는,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가령 어느 지역에 있는 나무 하나가 내가 심은 나무라면 제가 지나가다 하다 못해 버팀목이 부러졌으면 다시 고일 수도 있는,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가 10억원이나 20억원씩 예산들여서 그 나무를 심는 것이 능사만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아니면, 경비가 많이 난다면 관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도상징 꽃나무식재 10억원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과 그 아래 각종 도로에 식재되는 나무에 대해서 그러한 쪽으로 국장님은 유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또 935쪽에 보면 닥나무생산 및 보급이 1,5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닥나무 생산을 위해서 삽근을 구입하는 가격이라면 1년전에 저희 시험장에서 구입을 하였다면, 조금만 구입했어도 올해는 충분히 번식할 수 있는 삽근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1,5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삽근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면 1년 전에 우리가 미리 생산하였다면 이 예산은 절감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비단 임업시험장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1년전에 작은 예산을 추진하였다면 이런 예산은 절감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0.3%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짜시는 데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입에 있어서, 836쪽에 보면 맨 아래 축산위생연구소의 사업장 생산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1억 2,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추진하게 되면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소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838쪽에 보면 과태료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산관계 법령위반자 과징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예산에 3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지금 어느 냇가라든지 어느 지역에도 가보면 위반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300만원이상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면서도 300만원밖에 책정 안 된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쪽이냐 하면 849쪽에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179개소에 1억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금운영 관리나 여러 가지 운영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854쪽에 보면 맨 아래 수출관련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 천리안, 국제전화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것을 해서 얼마나 득이 되는지,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855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홍보관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홍보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859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농업인 경영자금의 관리용 시스템개발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860쪽에 보면 수출농산물 품질개선비가 2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품질개선비를 2억 5,000만원씩 세워 가지고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867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4억 7,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생산기반 확충이 앞으로 이것을 투자해서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4쪽에 보면 철갑상어 양식사료, 여러 가지 철갑상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다 듣고 여러 가지 평가한 결과 계획대비 실적이 엄청나게 감소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07쪽에 보면 산불방지 군 헬기지원 유지대가 있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군 헬기의 협조로 해서, 군 헬기를 어떤 방법으로 산불을 진화하는지, 그런데 여기 보면 49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는데 490만원이 서 있는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냐하면 군용헬기를 이용해서 가까운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조기진압이 돼서 효과가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이 너무 작게 짜여져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08쪽에 보면 솔잎혹파리 예방방제에 대해서 국ㆍ도비 1억 5,2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솔잎혹파리가 이제, 경기도 지역은 지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솔잎혹파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916쪽에 보면 도상징 꽃나무식재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지역특화사업에 얼마나 맞추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925쪽에 보면 맨 아래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재해보상금에 대한 작업인부임이 부상자가 현재까지 얼마나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이 5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운영이 될 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866쪽에 보면 종축장 이전비로 시설비가 60억 2,600만원, 감리비가 7,000만원, 부대시설비가 700만원으로 총계 61억 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농림수산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소방헬기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시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각 과에서 전자복사기를 900만원 또 레이저 프린터를 200만원씩 공히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표기상으로도 전자복사기, 고속복사기, 이렇게 표기가 다른데 과연 이러한 복사기를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855쪽에 보면 양돈수출농가 위탁교육비 지원으로 20만원씩 해서 500명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한 양돈수출농가가 많은 것인지, 과거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이 39개소 1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보고에 의하면 금년도 실적이 당초 목표액 50개소에서 23개소로 50%도 달성을 못한 저조한 실적인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신지,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면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상당히 세출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것에 비추어서 과연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정국이, 도 전체 세출의 약 11% 증가한 반면 농정국 예산은 약 20% 증액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적정하게 사업에 배분되고 지역도 좀 균등하게 배분됐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 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경상적경비에서 농정국의 각 과와 그리고 사업소, 시책업무 추진비와 기간업무 추진비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정국 산하 각 과와 소에 시책업무 추진비와 기간업무 추진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서 무슨 지침이 있었는지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농정관리 부분에서 농어민 대상,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에 엄연히 50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배경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조례 따로 또 예산집행 따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5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3개 시ㆍ군이 요청을 얼마했으며 요청한 시ㆍ군의 요청내역과 그리고 이번에 사업비를 책정한 배경 그리고 시ㆍ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전에 충분히 도비 요청을 한 시ㆍ군에만 책정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정국에서 평소에 현장활동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양시 꽃박람회지원 국고보조사업비 15억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일단 현장에 두 번 가본 걸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오늘 고양시 꽃박람회지원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더불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옛날에 4대 의회때도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마는 해당 시ㆍ군에 도의회 의원들이 전부 반대를 해 가지고 사업이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양시 꽃박람회 예산지원건도 해당 시장과 부시장이 우리 도의회 의원들 하고 사전에 교감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오늘 심사한 것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도의회 의원들이 시측과 완전한 마인드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장과 부시장이 지금까지도 해당 시의 도의원들과 이러한 기초적인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예산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당과 이념을 떠나서 전혀 대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당 시에서 원활하게 해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작은 요청을 일단 시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의 좀 확실한 판단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예산면에 있어서도 국비가 올해 5억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도에 또 1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10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해마다 이렇게 국ㆍ도비에 의존할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 보았지만. 그래서 고양시 꽃박람회 외에 여러 사업들도 자기 지역에서, 시ㆍ군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에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농정국장의 입장과 해당 시장, 부시장의 입장을 평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류농약 간이검사기를 공급을 하겠다고 8,25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마는 그런 검사기의 사양이라든지 또 잔류농약을 어느 수준까지 검사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앞으로 공급을 어느 정도까지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잔류농약을 완전히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 몇 대정도를 경기도에 보고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전자경매구축 국고사업비 예산입니다. 10억 5,5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사전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LAN구축을 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해 놓기만 하고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나중에 기계만 그냥 방치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수입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 검출이 돼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올해 예산보면 다이옥신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우리 경기도에 한 대만이라도 좀 준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그 장비가 어떻게 또 어떠한 수준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연구는 해 보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다이옥신 검출과정에서 정육점마다 540t인가 ㎏인가 잔유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던 그 고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전부 소각처리를 했는지 국가에서, 도에서 그러한 보조를 해서 사들여 가지고 없앴는지 그렇다면 그 뒤로 여론이 잠잠해지니까 이 고기를 시중에 판매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충분히 조사한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한 사업결과가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검출된 고기가 지금 도민이 먹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묻혔는지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위원회 활동 중에 의정부의 축산위생연구소를 우리가 방문했을 때 연구소 이전문제가 집중 논의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러한 추진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농정국과 경기도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예산이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사업별로 각 시ㆍ군에 배정된 금액을 표 하나에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부 시ㆍ군에 대해서는 농정국 예산이 전체 경기도의 약 1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소외된 그러한 농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ㆍ군별로 그리고 사업별로 해 가지고 한 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군포시는 어떠어떠한 도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지원된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표를 만들어서 농정을 담당하시는 농정국과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일목요연하게, 소외된 시ㆍ군이 없도록 노력하는데 일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아직까지도 소위 예산의 성격상 이것이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해당 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가 아직까지도 정리가 덜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 중의 하나가, 농정국의 대표적인 예산이 바로 낚시대회건입니다. 그런 낚시대회같은 것은 그것이 과연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대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해야할 그런 성격의 사업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어느 위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올바른 참모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서를 검토해보니까 국외여비가 소위 각 실ㆍ국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공무원이 나가는데도 금액 차이가 나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 이것이 힘없는 부서는 금액이 낮고 힘있는 부서는 금액이 높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해 보았습니다. 국외여비를 예산 부서에 요청할 때 과연 요청한 대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 돼서 그런 금액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농정국의 각 과별 국외여비를 본 위원이 잘 알아볼 수 있게끔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정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지만 부득불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으면 두 가지 정도씩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예산부서에서 사업이 깎여서 정상적인 농정사업 추진이 어려운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것도 한 가지 정도씩만 각 과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각도를 다르게 해 가지고 물론 예산부서에서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기보면 기타 보상금에 도 농어민 대상시상금이 조례에는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3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솔직히 뻔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시 500만원으로 조정하지, 그런 것이 뻔히 보이는 이런 얼마 안 되는, 불과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컨설팅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도의 실적이 미흡한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민간컨설팅업체 18개소에서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업체 현황과 그리고 컨설팅업체에 대한 선정기준 그리고 금년도 사업효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으면 농가호응과 관련해서 함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를 살펴보면 특히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자체사업이 상당히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정국의 5개과 중에서 유독 농업정책과의 자체 사업만이 상당히 감소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조수리시설 개ㆍ보수라든가 농어촌 마을 진입로라든가 농로포장, 또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 등 농민들의 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는 무궁무진하고 또 농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피부로 느끼는 사업들인데 이러한 실질적인 예산이 우리 경기도에서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과실홍보와 관련해서 이 사업에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과연 어떻게 경기도의 우수농산물을 홍보할 것인지 그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3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모델을 제시해서 경기도 어촌의 소득을 증대한다는 부분에서는 뜻을 같이 하지만 용역비 3억원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용역비 3억원을 책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수산과 관련해서 학술용역비로 인공어초 효과조사 및 폐어망 실태조사 용역을 금년도에 5,000만원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으로도 지금 세워있는데 금년도에 예산 5,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했고 또 실제 사업효과를 수산과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2페이지 보면 바다낚시 어선건조 부분에 예산이 금년도에도 1억 8,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 소위 지원받은 어민과 타 어민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직까지 결실을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가 팀으로 격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량은 다른 지소에서 지금 최다 업무량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보면 아마 본소에 다 포함이 돼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과연 남부팀에 대해서 지원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부팀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별거는 아닙니다마는 가축관련 전문서적 구입하는 것을 5만원씩 계산해서 10권 해서 4개 지소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남부팀은 도서 10권을 본소에서 사놓으면 남부팀에 있는 직원들은 빌려다 봐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운영의 묘인데 팀이고 뭐고 떠나가지고 당연히 남부팀에도 도서구입비라든가 그와 유사한 그런 예산이 있으면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1페이지 보면 산림욕장 조성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게 두 가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와 도비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국ㆍ도비를 합해서 받는 사업은 1개 시ㆍ군에 3억원씩 지원이 되고 자체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데는 1개소당 2억원씩 지원이 돼서 재원의 형평의 문제상 맞지를 않고 또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나누어서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산림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상징 꽃나무식재와 관련해 가지고 1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도상징 꽃나무 식재라든가 또 아니면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들어가 있는 유사사업인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 우리꽃길 조성사업, 고양시월드컵 경기장 진입로 수목식재 등 어림잡아 계산해도 14억 5,000만원 정도의 그런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체는 결국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성격의 사업이지 단년도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나 꽃은 살아있는 생물이고 또 활착을 하는데 기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너무나 전시성이고 즉흥적인 예산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느 위치, 어느 나무, 어느 꽃의 식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조경계획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8페이지 보면 산악관광단지 조성사업 종합계획수립 설계비가 현재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억원이 설계비가 많고 적고도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총 사업비가 약 100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실시설계 이전에 예산성립 사전준비 절차인 투자심사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으로 인해서 그간농림수산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또 옳지 못한 그런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꽃소비 홍보팸플릿 제작은 중앙정부의 꽃소비억제정책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지난 6월 10일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중에 경ㆍ조사, 이ㆍ취임식시 화분ㆍ화환 주고받는 행위 금지조항 발표이후에 꽃소비가 감소되고 가격이 하락되어서 도내 화훼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며 도에서는 건전한 꽃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꽃수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0일 범도민 꽃이용생활화 실천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한국화훼협회 등 민간화훼 관련단체에서도 꽃의 건전한 소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공직자 준수사항으로 화분ㆍ화환 주고받는 행위 금지조항이 발표됐습니다마는 화훼업계쪽으로 볼 때 건전한 내수기반이 확보되지 않는한 꽃의 품질향상은 기하기가 어렵고 꽃의 품질향상이 있지 않고서는 수출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서 이번에 꽃소비 홍보팸플릿 제작을 해서 전국민의 꽃에 대한 정서와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님께서 기 설치된 축분처리시설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신규시설 못지 않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 중에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처리시설 업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축분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농가의 양축경영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지난 '91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그 동안 우리 도에서도 1,483억원이 지원됐으며 내년에도 11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지원자금은 축산농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한 신규시설은 물론이고 개ㆍ보수 자금도 포함된 것이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 설치된 시설 중 적자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팔당상수원 지역의 가축분뇨를 수거 퇴비화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업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양평, 용인축협을 축분퇴비 유통센터로 지정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생산원가이하의 비료공급이나 축산농가에 대한 낮은 수거료징수 등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도에서는 팔당호 주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은 물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축분처리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축분퇴비용 톱밥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8,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농가반응과 사업효과 분석을 실시해서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개ㆍ보수 소요자금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시설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님께서 도지사배 낚시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배 낚시대회 예산으로 630만원을 계상했는데 경제환란 상태에서 이런 대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는 211개소의 낚시터가 있고 연간 약 54만명의 낚시객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수도권 낚시객 유치에 유리한 조건의 이점을 살려서 도 관내 낚시터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 차원에서 낚시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낚시업 단체나 낚치터 경영자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님께서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 유럽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파동, 일본의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에 대비해서 가일층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이 요구된다고 하시면서 경기도에서는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정책과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축산물 교역확대에 따라서, 국가간의 동ㆍ식물 검역협정에 따라서 국내외축산물 검사의 동등성이 요구되고 있고 국내 소비자도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로 유럽의 광우병, 돼지고기 다이옥신, 대만의 구제역 등 축산위생 업무의 소홀로 인해서 그 나라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등 축산물의 위생 및 방역의 중요성이 가일층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위해서 검사기술 향상을 위하여 현대식 장비를 중ㆍ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9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생산에서부터 식탁까지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제도 즉 HACCP 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주요 질병의 박멸대책을 추진,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의 강화, 육류의 콜드체인 시스템 도입 등 안전한 축산물생산과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정보, 해외정책 등을 습득하는 길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내년 2월 14일부터 3월 9일까지 미국에서 실시하는 HACCP 교육에 참가하고 3, 4월에 다이옥신 검사기법의 습득, 5월에는 일본의 돼지콜레라 박멸정책 정보수집을 위해서 해외경비 약 1,500만원을 계상했으나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재정기획관실에서 풀로 반영되어 있는 해외여비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농촌 일손돕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2회 450만원에 대한 지원효과를 염려하시면서 농촌 일손돕기보다는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촌 일손돕기는 봄철 영농기와 가을철 영농기로 구분하여 행정ㆍ농협ㆍ지도기관 등에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쌀생산대책 상황실에 일손돕기 지원창구를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약자나 부녀자, 군입대 농가 등 일손부족 농가와 휴경논생산 경작농가에 대한 모내기, 벼베기, 수확과실적과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농촌 일손돕기 두 차례에 450만원 예산은 도 본청 직원의 일손돕기를 위한 경상적경비로서 주로 농가의 부담이 없도록 도시락과 작업도구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ㆍ군과 유관기관 단체의 일손돕기의 적극적 참여 분위기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돕기는 부족한 일손을 실질적으로 돕는 효과 이외에도 도시와 농촌, 공무원과 농민사이의 화합분위기도 조성되는 등 부대효과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농촌 일손돕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26만 3,000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 그리고 9월의 태풍 애니의 영향으로 농업인들이 도복피해를 당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일손돕기를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서 4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사료되면서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자금 관리용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인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 관리용시스템은 도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이 위원님께서는 동 시스템 개발운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경영자금은 농ㆍ어업인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서 '98년에 16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출과 회수는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융자업무는 농협에서 취급하는 관계로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 중복이나 반복지원여부, 사업효과 등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대상 농가의 현황이나 적격여부, 사업성과 등을 검색하고 자금의 체계적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융자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해 농ㆍ어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다수의 농업인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어항시설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바다에 어항을 건설할 때는 조석 간만의차 등 바다의 특성상 송교항과 제부항 등은 단시일내에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바다는 특수한 여건때문에 당해연도에 어항사업을 완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백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군 서신면 송교항은 지난 '98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국ㆍ도비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선착장 등 어항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제부항은 '96년도 어항 기본조사에서 방파제 89ｍ, 물량장 35ｍ, 호환시설 200ｍ에 총 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야 하나 내년도에는 우선 5억원의 예산으로 방파제 89ｍ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으로 단기간내에 어항공사를 완료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지적하신 바대로 적극 노력해서 단기간에 완공되는 방향으로 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어촌종합개발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용역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실있고 심도있게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사업비 책정근거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용역사업은 관내 어촌에 대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개발을 수립해서 미래 선진국형 복지어촌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도 어촌의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쟁력을 갖춘 바람직한 어촌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어촌자원의 관광화, 어촌문화 장려방안 등을 강구해서 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어업외 소득원 창출을 위한 중ㆍ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우리 도 어촌의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관계 전문기관의 자문과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용역 시행하는 시에서도 해당 시ㆍ군과 현지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 3억원에 대하여는 용역과업시행에 따른 전문가 인건비와 용역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을 실시함으로서 낙후된 우리 도 관내 어촌의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기본 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축산위생연구소 검사장비의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구입만 하지 말고 외부기관의 장비를 활용하거나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민간인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총 140종에 624대로서 이중 5,000만원이상 되는 고가장비는 15종 22대입니다. 이 장비는 주로 축산물 가공품 검사와 원유검사 공영화에 필요한 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들 고가장비는 관련기업이나 기관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관련 기업들이 축산위생연구소 장비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는 검사의 공정성과 신뢰도 등을 고려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장비사용이 곤란하거나 불가할 때는 민간기업 보유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정밀검사 장비가 필요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유해물질의 종류가 총 113종이며 축산물 가공품의 검사 대상이 다양해지고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수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검사장비 지원계획에 의거 검사인력, 검사능력 등 국내여건과 국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ㆍ도별로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확정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로부터 배정받은 장비가 연중 사용빈도가 낮거나 불요불급하여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입장비 변경을 농림부에 요청해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도상징 꽃나무식재와 가로수식재 등 수목식재 사업에 주민 또는 기업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서 심고 가꾸는데 애착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유도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식재와 관리에 있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운동 문제는 화성군을 비롯한 일부 시ㆍ군에서 헌수운동을 전개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일정부분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도상징 꽃나무식재 사업이나 가로수식재 등은 월드컵 경기와 2001년 도자기엑스포장 주변에 식재하는 것으로 사업성격과 시간적인 촉박성 등으로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만 앞으로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 녹지조성사업 등 주민참여가 가능한 각종 식재사업과 관리제초 시비 등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주민이 애착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닥나무 생산 및 보급에 있어서 삽근 구입비 1,572만 5,000원을 책정했는데 대량구매보다는 전년도에 시험장에서 양묘해서 이용했으면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닥나무의 번식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채수포를 조성해 두면 매년 삽근 구입으로 인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임업시험장에서 닥나무 채수포가 조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에는 삽근을 구입해서 양류할 계획이며 이번 생산하는 묘목으로 채수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포가 조성되면 다양한 방법의 양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2001년부터는 많은 양의 묘목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사업 수입 중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금년도보다 1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감소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0년 사업장 수입계획은 총 5억 5,966만 3,000원으로서 금년도에 6억 7,972만원보다 1억 2,00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장별로 감소내역을 보고드리면 축산위생연구소 종축사업의 경우 2,79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2001년 종축장 이전시 종축세입 규모가 현재보다 약 50%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종축의 자체확보를 위해서 분양계획을 축소 조정한 것입니다. 특히 종돈사업은 종돈 능력개량으로 우수한 종돈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과감한 갱신을 추진하고자 고급두수를 축소하여 세입액이 줄었습니다. 산림자원관리소는 전년대비 9,21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것은 2차 구조조정에 따라 잣 포장시설을 민간위탁해서 잣 제품과 종자판매대금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300만원을 계상했으나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도지사 허가업종인 근해어업의 불법어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어업정지시 생계에 지장이 있어서 본인 선택에 의해서 어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건에 15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수면의 경우는 불법어업자가 적발되었을 때 과징금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고발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예산이 179개소 1억 7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어떠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 및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확인 등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접수되면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에 의하여 소집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농지관리위원회는 179개소에 위원은 4,191명으로 시, 읍ㆍ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 수당 총액은 2억 1,480만원으로 국비 50%, 시ㆍ군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시에 참여한 위원에게 중식비 등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출관련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수출관련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으로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꼭 필요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수출정보 홈페이지는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현재 구축 완료단계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농산물 수출상품정보, 해외바이어 자료, 도의 수출시책, 유관기관 수출지원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도내외의 수출가능한 우수 농ㆍ특산물 100개 품목에 대해서는 영어와 일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정보 홈페이지의 운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를 유지 보수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8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출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산물 수출에 관한 각종 정보의 교환, 수출애로 상담실 등을 운영하는 등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우수농산물 홍보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내 우수농ㆍ특산물 홍보사업은 경기도 농산물 유통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도내 우수농ㆍ특산물 통합브랜드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우수농ㆍ특산물 통합브랜드사업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내 우수농ㆍ특산물에 대하여 경기도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이미지를 통일하고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정, 홍보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기도 농ㆍ특산물의 차별화를 추진하고자 심볼마크와 마스코트를 지난 11월 19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개발된 통합브랜드에 대하여는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관련메뉴얼과 관리지침이 작성되는 내년 중에 각종 언론기관을 통해서 경기농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것이며 공동브랜드의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정부 지원사업으로 건축된 농가용 저온저장고 등 시설물과 냉동탑차 등에 공동브랜드 이미지를 사용케 하는 등 다각도로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동브랜드의 개발과 홍보를 통하여 경기농ㆍ특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가 인식하여 관심과 욕구를 가지고 경기농ㆍ특산물을 선택 구매하게 됨으로서 우리 도 농산물의 차별화와 특성화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 농업인의 유통경쟁력 향상과 우수농ㆍ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수출농산물 품질개선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출농산물 품질개선비는 수출전략품목 즉 '타게트 아이티', TㆍI 라고 합니다마는 신시장 개척시에 수출농가에게 한시적으로 선별비, 물류비, 통관비 등 수출간접비용을 지원해서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시장에 처음으로 하는 양란수출, 파프리카 수출, 일본시장의 복숭아수출, 대만, 홍콩지역 이외의 동남아지역에 대한 인삼을 수출할 때 지원하는 것이며 도내 농산물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품질개선비 지원을 통해서 수출전략 품목에 대한 신시장 개척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서 후발 수출농가들의 시장개척이 원활해 지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 전략품목 중 보관기간이 짧은 신선농산물의 수출활성화를 유도하고 수출 전략작목의 확대에 따른 국내시장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조사료 생산기반이 현실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더구나 배합사료 원료도 95%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소 사육농가의 경우 양축경영 합리화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생산량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조사료증산을 위한 농가지원 강화로 풀사료 생산에 주력함으로써 배합사료 절감에 의한 외화절감 효과와 소사육 농가에 대한 양축이육을 고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축산발전기금 보조와 융자가 함께 지원되어 이미 농림부에 축발기금보조 20억 6,900만원과 융자 27억 3,200만원을 확보하고 도비 지원액 4억 7,000만원을 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지원되는 주요분야는 조사료생산기반을 위한 용수개발, 진입로, 전기시설, 농로시설과 사료작물재배, 트랙터, 볏짚수거 등 조사료생산을 위한 직ㆍ간접 비용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투자효과에 대한 계상된 도비와 축발기금이 지원됨으로써 목초, 초원의 사료작물 등의 재배로 연간 16만 6,000t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은 우리 도 연간 조사료소요량의 27%에 해당되는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농사 조사료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속적인 농가 지원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철갑상어 시험양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철갑상어 시험양식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치어 1만마리를 러시아로부터 이식할 계획으로 시험사업을 추진했으며 '98년 7월 6일 1,000마리는 이식하고 잔여물량 9,000마리는 러시아측의 치어반출 주기에 따라서 이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이식한 치어는 현재 양성시험과 어류포식 시험 등을 실시하여 2002년에 종묘 및 캐비어 생산목표로 기술개발 중에 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또 위원님께서 직접 보신 바와 같이 현재 사육 중인 철갑상어 407마리만으로도 시험양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9년도 전용사육지 신축공사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전용사육지 130평을 신축하고 전기공사비 등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한 스크림과 종묘생산시설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미비된 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시설은 20개의 물량축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군부대 헬기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해서 매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되고 있는데 '98년에 28건 42.53㏊, '99년에 23건 33.26㏊가 발생하였으며 산불이 발생되면 산림청과 인근 군부대헬기, 도 소방본부 헬기 등 가능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군부대 헬기지원은 용인, 이천, 하남, 포천에 있는 항공대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동원된 헬기는 '98년도에 9대, '99년도에 15대가 동원된 바 있습니다. 최근 IMF의 영향으로 국방부의 유류대 절약차원에서 동원된 헬기에 대한 유류정산을 요청하고 있어서 '97년부터 1개 부대에 34만 2,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98년 '99년 양개연도에는 유류대 지급요청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동원된 헬기의 유류대 정산요청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299만 8,000원의 유류대를 계상하였으며 이 정도면 충분히 정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솔잎혹파리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솔잎혹파리는 1929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비원과 전남 목포에서 처음 발견되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발생이 급증하였으나 꾸준한 방제를 실시한 결과 회복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경우 선단지를 통과하였으나 기존 발생지에 대한 밀도조절을 위한 방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발생상황 조사결과 발생상황 중 이상 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수간주사 50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솔잎병해충의 지속적인 사전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도상징 꽃나무식재,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 우리꽃길조성사업, 월드컵 진입로간 수목식재 등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너무 즉흥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구체적인 가로수식재 계획과 주민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는 '99년 부터 2007년까지 1,302㎞에 대해서 16만 7,000본을 연차별 계획으로 식재하는 사업이며 그 중 파급효과가 큰 것을 선정하여 시범 가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범가로는 도비 30%를 보조하여 '99년도부터 안양시 등 3개 시에 3,05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광명시 등 3개 시ㆍ군에 대해서 3,025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도상징 꽃나무식재와 우리꽃길 조성사업은 우리 도를 상징할 수 있는 꽃과 나무를 식재해서 외국인과 관광객들에게 꽃이 이미지가 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꽃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장, 2002년 월드컵경기장 주변 등 주요 국제행사장 주변에 조성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수종과 식재본수는 전문업체 실시설계 용역을 통하여 확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지역주민의 생활 주변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확보되어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겠고 관광객 유치 등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작업인부 재해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지에서 하는 작업은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관계로 작업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잣 채취작업 중 떨어져서 부상당한 사고가 '96년도에는 1명, '97년도에는 1명이 발생돼서 '96년도에 피해보상금 5,000만원과 '97년도에는 363만 7,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98년과 금년에는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재해보상금 계상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예산으로 부족할 경우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께서 종축장이전부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부지 선정당시 헬기 소방학교의 헬기소음이 우려되어서 국내외 연구자료를 확인하고 환경전문가를 현재 초빙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항공기 이착륙 소음이나 공장소음과 같이 지속적인 소음, 즉 시간에 따라서 소음레벨의 변동폭이 적은 소음은 가축생리에 거의 지장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오히려 항공기 소음보다 채석장의 발파소음이나, 사격장의 포탄 소음과 같이 일시에 매우 충격적인 소음에서는 우유생산이나 번식생리에 지장이 있었으며 소음진동기로부터 200m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피해가 별로 크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헬기의 소음은 90㏈이하로 가축에 대한 소음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돼지가 위기에 처할 때 내는 소리크기가 115㏈입니다. 시설부지가 경기도소방항공대 헬기장과 인접하게 된 사유는 주변여건과 진입로 개설, 초지와 사육토 조성 및 이용의 연계성, 가축 사양관리측면 공사비 등 여러 분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종축장 이전에 따른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환경성 검토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시설부지 조성시 용역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께서 각 실ㆍ과별로 전자복사기, 고속복사기를 구입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각 과에서 사용 중인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과다한 사용으로 노후돼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될 뿐만 아니라 복사상태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계상된 복사기 구입예산은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내년도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계상된 예산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께서 수출양돈농가 위탁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출양돈농가 위탁을 실시하게 된 것은 '97년 10월 1일자로 돼지고기수입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양돈 농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비 절감과새로운 기술정보 습득이 아주 중요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돈농가의 기술항상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도에서는 농림부에서 인가받은 국내 유일의 양돈기술전문교육기관으로 최신식 실습농장을 구비한 보드람 양돈연수원에 수출규격돈 생산기술, 선진기술이 함축된 한국형 기본사육모델, 사육단계별 사양관리 등 양돈농가가 꼭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교육을 위탁 실시하는 것으로서 금년 10월말 현재 수출양돈 농가가 613호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에 보드람 양돈연수원에다 9개 과정 909농가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수출을 점차 더 늘려나가고 고급육 생산기술을 보급하며 지속적인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정보 등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보다 더 내실있는 교육으로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컨설팅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이 도 전체로 50개소에 개소당 평균 700만원을 사업비로 잡아서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 중 50%인 1억 7,5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 4일 현재 23개소만 컨설팅 계약을 하였으며 12개 농가는 현재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가인식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해서 농림부에서도 내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은 농가와 생산단체를 중심으로 사업부서별 또 시ㆍ군별 협조를 긴밀히 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농가가 컨설팅을 받아서 농가수지 경제를 좀더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시책추진과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과별, 사업소별로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편성기준은 무엇인지 과별 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직책과 직급기준에 의거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비는 현안 중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세우는 시책추진비입니다. 내년도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실ㆍ과별 업무추진비 내역은 금년과 비교해서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직급별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ㆍ국장들은 같은 베이스고 과장들도 같은 베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의 장이 직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농어민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대상 시상금이 조례에 1인당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시에 300만원으로 된 것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ㆍ어민대상은 경기도농어민대상조례 규정에 의거 농업의 기술화,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ㆍ어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 시상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도를 바꾸어서 조례를 개정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개정된 농어민대상 조례는 1인당 500만원으로 시상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 편성시에 300만원으로 감액계상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상시기를 대체로 연말인 12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회 추경에 전액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농로포장사업 예산 13개 시ㆍ군에 5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신청한 시ㆍ군만 편성한 것인지 도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해서 편성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농ㆍ어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포장사업은 농어촌지역의 환경개선, 농기계이용, 농산물수송 편의 등을 제공하고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물량 확정과 예산편성은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시 금액을 가지고 지난 5년간 농로포장사업비를 산술평균해서 시ㆍ군별 사업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신청내역을 말씀드리면 31개 시ㆍ군 중 22개 시ㆍ군에서 신청을 하였고 그 중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을 북부출장소 예산으로 20억원을 별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을 제외하면 13개 시ㆍ군으로부터 575개 노선 313㎞ 380억원의 사업비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 도 본청에서 31개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북부지청이 새로 확대개편되는 관계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고양세계꽃박람회개최 지원비 15억원 지원에 대해서 고양시장 등 집행부와 고양시 출신 도의원 간에 충분한 교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꽃박람회 개최시마다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고양세계꽃박람회개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는 화훼재배 농가의 생산액이 전국의 30%이며 '90년부터 UR수입개방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고 고부가가치 협정인 화훼분야에 집중투자해서 시설재배 면적이 급증했습니다. 따라서 내수를 중심으로한 화훼소비촉진과 또한 수출의 활성화를 이루고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에 개최한 제1회 대회 성과로는 관람객입장 130만명, 수출상담 370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이듬 해인 '98년도 화훼수출실적이 '97년대비 전국적으로 104%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지난 해 '98년 1월에 농림부로부터 세계꽃박람회승인을 득하였고 그 동안 주간 방송사 계약 등 야외꽃축제, 박람회운영 및 이벤트대행사선정, 박람회광고대행업체 선정, 또 전세계 90개국 480업체에 대한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영문잡지사 홍보와 주한외국공관 방문, 재외공관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금년 11월말 현재 11개 나라 23개 업체에서 참가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참가의사를 표시한 업체는 20개국의 54개 업체로써 앞으로 30개국 130여개 업체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제신뢰성 확보와 화훼산업발전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97년도일 때는 총 사업비 100억원의 예산으로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나 내년도에 개최할 박람회는 당초 요구한 72억원 중 국비 15억원을 요구한 부분이 중앙에서 5억원만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10억원의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하였고 '97년 박람회때 주차장 운영에 의한 수익을 5억원을 벌어들였으나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계획 중인 공설운동장과 종합전시장, MBC부지는 유료화할 수 없고 그래서 5억원의 수익이 결함이 발생이 되었고 '97년 박람회때 도출된 문제점 중에 화장실, 편의시설, 휴게시설이 부족하다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화장실은 이동식을 수세식으로 편의시설, 휴게시설을 더 증설하고 홍보탑과 대형현판제작 등 홍보비가 절대 부족해서 국제적인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5억원의 국ㆍ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개최된 다른 박람회와 예산을 비교해 보면 고양꽃박람회가 내년까지 7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음에 비해서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한 국제관광엑스포는 460억원, 하남 환경꽃박람회는 163억원, 2002년에 충남 안면도에서 개최할 국제꽃박람회는 372억원으로 다른 박람회에 비해서 20%내지 50%를 다운시킨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02년 이후의 세계고양꽃박람회는 자체수익사업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잔류농약 검사기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민생활 수준향상으로 농산물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를 감안해서 도에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농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잔류농약검사기 공급사업은 생산농가, 또는 작목반 단위로 농산물 출하전에 잔류농약이 어느 정도 검출되는지 신속하고 간편하게 검사해서 안전한 기준이하의 농산물만을 출하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공급하고자 하는 시약은 파리눈에서 추출한 신경전달효소와 농약성분과의 반응을 통한 색상변화를 측정해서 농약의 잔류여부를 판단하는 장비로서 주로 살충제에 대해서 작목별로 많이 사용하는 농약의 잔류여부를 시료당 300원의 적은 비용으로 두세 시간만에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비전문가도 이틀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바쁜 농촌에서 적합하고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공급한 후에 사용효과와 주민반응을 평가해서 확대지원 또는 확대공급 계획을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전에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사업성 검토, 관리대책, 사후 운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 유통환경은 대형할인점이나 물류센터가 속속 개량됨에 따라서 경쟁도 심화되고 유통업체의 경영기반은 정보, 기술활용 등 고도화 추세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서 아직도 도매시장에서는 전근대적인 경매부조리 시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도매시장법인, 경매사, 중도매인 등 시장 관계자들에 불신이 팽배되어 있고 도매시장의 유통정보에 대한 생산자나 소비자의 수요는 높지만 정보 서비스 제공은 부족한 실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 유통계획의 일환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경매 부조리를 근절하고 유통정보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농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경기도 농산물 유통기획위원회에서 사업성 검토를 한 후에 이를 토대로 도내에 있는 4개 도매시장의 10개 청과법인에 2000년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 사전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지난 7월 19일 경기도농산물 유통계획추진방향 보고시에 보고한 바 있으나 위원님들 전체에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경매 시스템 구성내역은 전자경매시스템 구축과 실시간 정보분야 체계의 구축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전자경매시스템은 도매시장 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인 반면 실시간 정보분산체계 즉 LAN을 구축하는 사업은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결과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통해서 전국 생산자와 소비자 등 필요한 자에게 경매 즉시 제공되게 하는 사업으로서 운영과 관리는 도매시장법인과 개설자인 시장이 하게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전자경매시스템이 구축된 후 활용치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10개 도매법인과 해당 시의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을 운영하여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다이옥신 파동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물의를 일으킨 다이옥신 파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검사장비 구입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문제가 된 유럽산 다이옥신 검출 돼지고기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6월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벨기에산 축산물 다이옥신 사건은 국제적으로 처음있는 대규모 축산식품 사업으로서 WHO와에 FAO가 관장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도 아직 안정성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6월 7일 농림부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유럽 3국 즉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수입된 축산물에 대해서 판매금지와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당일 시ㆍ군과 관계기관에 동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긴급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유통경로를 추적 도내 5개 업체가 수입하여 유통시킨 유럽 3국 돼지고기 470여t 중에 식육판매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19.3t에 대해서 판매금지와 사용중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농림부에서 역학조사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네덜란드산과 프랑스산 돼지고기 13.3t은 지난 7월 31일 해제조치하였으며 아직까지 안전성이 확인 안 된 벨기에산 6t의 경우는 수입업체에서 수거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관하에 일괄 관리하면서 중앙에서 당사국과 반송 등 사후 처리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건의한 폐기를 위한 국고지원 요청은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이지만 담당자 전언에 의하면 벨기에측에서 폐기 또는 반송에 따른 경비를 부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사장비 도입문제는 2000년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장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2개 기관과 연계해서 다이옥신의 검사방법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둘러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북부지소는 지난 1980년에 현 소재지인 의정부시 가능동으로 축사를 신축 이전하여 약 20년동안 한수이북지역의 가축방역 업무를 전담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주변지역의 주거지화와 건물노후화에 따라서 증가되는 업무추진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청사의 신축 이전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축산위생연구소 본소를 안양에서 수원으로 이전하였고 이어서 금년에는 종축장 이전사업을 2001년까지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천에 있는 동부지소가 '79년에 설치되었습니다마는 건물의 안전도가 문제가 돼서 현재 건물안전도 검사를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수행하면서 북부지소 이전문제는 관련부서와 가용재원 등을 판단해서 긴밀히 협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시ㆍ군별, 사업별 배정된 예산을 표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으로 각 시ㆍ군에 지원되는 각 사업별 내역을 작성해서 별도로 서면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국외여비의 실ㆍ국별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외여비는 농정국내에서는 현재 농산물유통과에만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농업수출 통상업무추진, 국제박람회 참가 등 필요한 경비가 금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 예산을 요구했으나 반영된 부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대기 위원장, 김학용 간사와 사회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학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국외여비의 실ㆍ국별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한 국외여비는 농정국에서는 농산유통과에만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농업수출 통상업무 추진 및 국제박람회 참가 등 필요한 경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 예산의 요구한 금액대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고 앞으로 여타 실ㆍ과에 국외여비 확보는 우선 국내에서 해결을 하고 풀로 계상되어 있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을 할애해서 얻어쓰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1회 추경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예산신청액대 미반영된 사업과 삭감된 사업을 과별로 두 가지이상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내일까지 별도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컨설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간컨설팅 업체의 선정기준과 선정된 18개 업체의 현황, 그 다음에 컨설팅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컨설팅 업체의 선정기준은 첫째 전문인력을 4명이상 보유하고 둘째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되어 있으며 신청한 업체 중에 농업기술원의 심사와 농업경영컨설팅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8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18개 업체현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분석은 현재로서는 시작단계로 계약종료 후 15일이내에 컨설팅업체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서 내년도 하반기에 효과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좀 늦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 하반기 효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농업경영인들의 경영능력 향상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업정책과 사업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감소하였는데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 농로포장, 농촌마을진입도로 등 기반사업이 축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농업정책과 자체사업 예산은 모두 171억 1,815만원으로 4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포장사업은 북부출장소가 제2청사로 새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서 북부출장소에 20억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본청 예산은 감소하였지만 총 예산은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이 올해 100억원보다 40억원이 줄어든 60억원으로 책정된 것은 일반 경지정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내년도 경지정리사업 중에 기구에 하천개수 병행사업량이 실제로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서 사업추진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밖에 농어민 대상 상사업비가 사업비에서 시상금으로 변경되면서 자체 예산에서 2억 4,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필요한 사업 중에 사업비가 줄어든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거나 지역특화사업 등 국고지원사업으로 추가 반영해서 사업의 본래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2000년 예산에 인공어초 효과 및 폐어망 실태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도 똑같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사업효과는 분석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연안수산생물의 서식 산란장 조성과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서 지난 '94년부터 실시해서 관내 연안해역에 82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초 1만 2,489개 시설을 했고 총 1,996㏊에 인공어초 어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인공어초 효과조사는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및관리요령 제9조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5월 14일 한국해양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준공예정일이 12월 16일로 사업효과 분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폐어망 수거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어초시설해역의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바다낚시어선 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바다낚시어선 건조사업비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타 어선과의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 2,000만 소비자를 배후에 두고 있어서 앞으로 낚시관광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타 시ㆍ도에 비해서 바다면적이 협소하고 어업경쟁력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민들의 소득원개발을 위해서 관광낚시어선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업외 소득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다낚시 어선은 어민들이 어선어업을 하면서 휴일이나 어한기에 어업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시ㆍ군의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고 있으며 타 어선과 같이 복합어업허가를 취득하고 조업을 하며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고 영업할 수 있으므로 모든 어선이 동등한 입장에서 어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바다낚시객 상당수를 우리 어촌에 유치하게 되어서 어업외 소득이 약 2,700만원 정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바다낚시를 관광자원화 함으로서 어촌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남부지소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예로 드시면서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가 팀으로 축소되어 예산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남부팀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예산 중에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등은 본 지소 예산이 본 소에 일괄로 계상되어 있어서 사업에 필요한 재료 등은 본소에서 구입하여 지소에 일괄 배정하고 있으며 이때 남부팀에도 사업량에 상응하는 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팀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운영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사무실 운영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일정액을 지원토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서구입비는 지소별로는 50만원씩 계상되어 있으나 본소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남부팀에 필요한 도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성사업비가 개소당 4억원인데 국고보조사업은 3억원, 도 자체사업은 2억원씩 보조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욕장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보건휴양, 정서함양 등을 위해서 산림내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 2개소, 도 자체사업으로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사업에는 개소당 국고 2억원, 도비 1억원, 합쳐서 3억원이 지원되고 시ㆍ군비는 1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자체사업에는 국고가 없기 때문에 도비 2억원, 시ㆍ군비 2억원으로 조성되고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시ㆍ군은 시ㆍ군비 부담이 배가 되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 보조근거상 정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확보상 한계가 있어서 수요보다 공급물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 도에 2개소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어서 도 자체로 2개소를 추가해서 조성하는 계획이며 국고보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비, 시ㆍ군비 50%씩 조성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통합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ㆍ군비 부담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산악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산악관광단지는 100억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도 심사를 받지 않은 데 대해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제5조 및 심사분석지침에 심사이행 시기가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시시기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 실시하되 상반기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는 9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악관광단지 개발방안 계획보고시, 지난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재정기획관, 정책기획관과 서면으로 합의한 바가 있으며 이번 예산심사를 해서 승인하여 주시면 규정된 대로 내년 상반기 정기심사 기간인 3, 4월에 심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경기도의 농정발전을 위한 애정어린 충고로 생각하고 깊이 명심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께서 앉아서 일문일답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정국장께서는 앉아서 일문일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서 수출관련 홈페이지 관계하고 우수농산물 홍보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에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홍보에 대해서 일본어를 많이 기재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경기도 농산물에 대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이 전체 비중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 농산물의 수출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일본지역 시장점유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종이 일본지역 수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솔잎혹파리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본 도에는 올 6월에 솔잎혹파리가 발생한 것이 10%미만인 7%밖에 발생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 발생한 것을 채취한 것이 얼마나 나왔는지, 앞으로 임업시험장에서 많이 연구 발전해 가지고 이것도 국고기금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게 아니라 경기도내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이것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선단부분은 이미 경기도를 지나서 동진하고 있는 것으로 또 북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피해지역이 남아 있어서 수간주사 500㏊분만 내년에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업시험장에서 조사한 충영관계는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13억원이나 되는 병충해 방제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농약대 항공방제인데 이것이 경지면적에 의해서 시ㆍ군별로 책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수이북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은 내년도에도 보이지 않게 병충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돌발해충 농약대하고 말씀하신 대로 항공방제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지난 해보다 금년이 30%를 늘려서 했고 내넌 5만 6,000㏊로 또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에서 희망하는 것을 전량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돌발해충 농약대는 도의 병충해 예철심의회를 운영해서 각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병충해 상습지라든가 발생이 심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심의회에서 충분히 논의 확인을 해서 규모대상 지역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저 자신이 위원되기 전에는 꽃을 기르는 독농가였습니다.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2000년 세계꽃박람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소요경비를 '97년도행사와 내년에 치뤄질 2000년 행사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 부분이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는 것도 있고, 초기행사보다는 축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같은 부분에서는 거의 배가 늘었고 또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경상비가 무려 8배가 늘었습니다. 경상비를 '97년도에는 2억 4,800만원이었던 것이 2000년도에는 18억 9,600만원. 위원생활하면서 인건비나 경상비 건드리는 위원이 바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싶어도 8배 정도의 경상비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디의 소요가 필요해서 늘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힘드시면 최 과장님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문일답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실무과장이나 계장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ㆍ계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미리 준비를 못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되어 있어 가지고 찾지 못해서 그런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최형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꽃박람회 행사때 인건비가 2억 9,000만원에 비해서 이번 2000년도 꽃박람회 행사는 5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비는 '97년도 꽃박람회 행사시에는 2억 4,800만원에서 2000년에는 18억원으로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차이점은 '97년도에는 사실상 공무원이 이 행사를 추진한 반면에 2000년도 행사는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사실상 사무처 직원이라든가 이런 인건비라든가 경상비가 훨씬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도 조직위원회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는 행정위주의 조직위었었고 이번에는 민간위주의 조직이라.......

'97년에도 조직위원회는 있었는데 사실상 '97년에는 공무원만 있었고 현재는 민간인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고양쪽에서 나오는 걱정에 그런 부분이 연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단체장의 선심성 행사, 선심성 행사라기보다는 홍보성 행사를 위해서 그 조직위 구성요원 조차도 당신의 측근들, 그런 부분에 많이 어필이 되고 있으니까, 물론 고양시민들과 화훼농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의 예산은 절약이 될 수 있다면 많이 절약해 주는 노력도 고양시에서 보여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국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크게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만 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0년부터 도의회 의원 전원에게 노트북PC가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의원님들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 또 집행부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능하면 디스켓이나, 양이 적다면 텍스트파일로 바꿔서 이메일로 넣어 주시던가 그러한 제도를 지금부터라도 차츰 행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용지의 절감, 시간상으로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저희 농정국만이라도 각종 자료를 디스켓과, 특별하게 서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에게는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되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한테는 디스켓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주셨으면 저희들이 자료 챙기기도 편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자료가 남는 것이 질의의 요지를 많이 남겨 주기 때문에 일부러 분실할 수 있는 서류로 자꾸 주시는 것은 설마 아니려니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각 제반서류에 작성일자나 아니면 작성기준일을 반드시 명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정국의 어느 과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잘 되는데 다른 과는 그것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가운데 축산위생연구소 이전계획이 다른 사업이 많아서 고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은 없는 상태죠?

네,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은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현장에 가서 집행부하고 위원회가 공동으로 절실하다고 하는 사업에는 바로 예산이라든지 반영이 되도록, 그러한 집행력이나 추진력이 없으면 우리 위원회의 활동한 의미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순위로 예산이라든지 시책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위원회의 위상도 있을 것이고 또 도민들이 의회를 보는 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아직까지 지난 번 농림수산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신 데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예산반영이라는 것이 이유를 댄다면 적어도 10월말 안에 집행부안이 거의 확정되는 그런 시간상의 문제가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는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검토작업에 바로 들어가서 용지확보하는 것부터 검토를 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것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조례에 농어민 대상이 10개 부분에 다 해서 상금이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한마디로 법이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해야만 되는 그러한 법의 예산이 지금 5,000만원만 하면 되는 것을 3,000만원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아까 답변에서는 내년 말에 시행이 되고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고 하면 3,000만원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하고 또 도매시장의 전자경매시설 구축도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사전에 아까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마는 이런 것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서로 세 부분이 맞지 않아요. 농어민 대상은 법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떨어뜨려놨고 도매시장 전자경매구축은 완전히 위원회하고 서로 의견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활동을 해서 축산위생연구소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용역비 조차도 안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관계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체사업비 중에 우리꽃길 조성사업비 1억 7,000만원은 시ㆍ군에 줄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구체성이 없으면서도 책정을 해 놨단 말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좀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세부사업비 비목별로 서로 아귀가 안 맞는다 하는 점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영 안 된 사업 이런 자료요구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본예산에는 우선 이것만 반영하자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산은 임지사께서도 약속했는데 추경에 반영할 것을 예상하고 그러한 예산편성은 지양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한 예로 농ㆍ어민 대상은 추경사항이 아니잖아요, 법적사항이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을 해 놓고 예산 2,000만원을 가지고 농ㆍ어민대상조례를 불투명하게 만든 사유가 뭡니까?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실제 집행부에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실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라든가 그 다음 시ㆍ군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체로 대형도로사업이나 또는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시민회관 이런 것이 매여 있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얼마 남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부사업별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름져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국비 보조사업에 지방비 보조가 내시가 되면 일단 우선 전액반영이 됐고 자체사업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달립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그런 고충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국장께서 답변하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압니다마는 우리꽃길 조성사업비 1억 7,000만원 뭔가 시ㆍ군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지금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가 시행할 것인데도 구체적인 사업, 시ㆍ군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적인 행사, 앞으로 대형행사가 2001년, 2002년 계속돼서 행사장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를 책정을 해 놓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해야 될 사업에는 예산을 주지 않고 이것은 지금 말씀과 같이 이벤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못하면 선심성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만 이쪽으로 빼면 1억 5,000만원이면 이런 꽃길사업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든지 그렇게 사전에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께서 하시고 그 부분은 특히 앞으로는 추경을 예정하고 사업은 성립시키지 않기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례부분의 것은 추경에 넣을 예정을 하고 뺐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꽃박람회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행사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해당 시ㆍ군의 출신 도의원과 그리고 자치단체장 간에 이러한 좋은 사업이 서로 의견교환이 안 돼 가지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고 밀어주고 해야 될 사안임에도 여러 면에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양시장은 지금 부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부시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심사 후에라도 농정국장께서 타진을 해 가지고 해당 부시장이나 시장하고 그리고 지금 고양시 출신 도의원하고 간담회나 좌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의 도출된 그러한 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돌아가는 대로 부시장하고 연락해서 위원님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빨리 주선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현장활동을 한 것이 첫째는 예산에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할 목적으로 사전에 하시는 것은 제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 석은 비어도 관계가 없는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이인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우수농특산물 종합브랜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산물은 특산물이 아닙니까?

같이 쓸 겁니다.

특산물이죠?

네.

그러면 경기도통합브랜드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농협경기도본부의 본부장이나 축협경기도지회장이 있는데 임업지회장은 위원회가 어떻게 약한 기관이 돼서 그런지 들어가 있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설명을 하겠습니다. 브랜드는 도에 있는 디자인실장이 굉장히 고생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을 다시 수정하고 하느라고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대학교수하고 그 다음에 홍보기획회사인 엘지에드니 대흥기획이니 이런 곳에 있는 홍보회사의 이사진이 참여를 했고 농민단체에서 농ㆍ축협에 참여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인 저도 디자인에 대해서 일가견이 없는 상태고 농ㆍ축협도 그렇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작품이 나올 때까지 주도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개선요구를 한 것은 대학교수팀하고 광고 기획회사에서 오신 위원들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케치프레이즈라는 것을 경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안전합니다. 정직합니다. 경기농특산물」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1등 당선작으로 뽑았습니다. 케치프레이즈에 의해서 이것을 형상화하는, 이미지화 하는 작업을 우리 도의 디자인 실장이 맡아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하고 마스코트 2가지를 만들어 안을 10개 정도를 내가지고 그중에 2개로 축소했습니다. 브랜드에 대해서는 당초에 'G'자를 가지고 주로 형성화 하는데 'G'의 의미는 그린(Green)이라는 의미하고 'good'이라는 의미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형상화를 했고 나머지 이것은 농산물의 잎탈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형안으로 집어 넣어서 '좋다'하는 엄지손가락 표시를 넣어서 했었는데 당초에는 이것으로 형상화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떡잎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떡잎의 표시인데 'G'자에 '농'자가 들어가고 경기특산품 이런 게 들어가고 경기도 로고가 들어가고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화 해서 둘로 줄여보자는, 유형을 두 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 회의는 그렇고 두 번째 회의는 둘을 가지고 했습니다. 'G'자로 만든 것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떡잎 모양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 중에 떡잎모양이 두개 중에 제일 낫다 해서 밑에다 경기우수농산물 경기우수특산품으로 바꾸어서 넣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보충질의를 하냐 하면 여기에 임산물이 특산물에 들어가는데 왜 임업지회장도 거기다가 넣어도 잘못될 것이 없는데 빼고 추진하는 것인지 농정국장 입장으로 봐서 축산과는 유통과 하고 산림과는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지만 또 임산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산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민단체를 참여시킬 때는 임협뿐만 아니고 수협도 같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실 때는 꼭 지회장을 참석시키는 그런 것이라면 도지회장도 있으니까 꼭 참석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위해서 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용역과 관련해서는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사업내역을 본 위원에게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한기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도 예산은 설득력을 가지려면 평상시에 계획적이고 또 합법적이고 또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한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보며는 대표적인 것이 도상징 꽃나무식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산악관광단지조성종합계획수립설계비같은 것은 사실은 계획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기 계획된 것이 반영이 안 된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수목원 조성사업같은 것은 국비가 제대로 하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도비가 그에 상응하는 계획에 못 미치는 그러한 결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2000년도의 도유림 관련예산이 8억원이 예산부서에서 기 계획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전혀 계획이 없는 도상징 꽃나무식재라든가 이러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 계획된 예산이 빠지고 그 씰링을 이용해서 이 사업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참으로 문제죠. 예산이야말로 계획성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악관광단지 조성사업 종합계획수립 설계비같은 것은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인 조문을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반영할 그런 사업은 사전에 20억원이상의 예산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은 소위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앞으로 지양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를 상징하는 꽃나무조성하는 것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목원 조성에 대해서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업전문대학 교수님들이 주축이 돼서 현재 미로원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요구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해서 설계가 나와야 전체적인 사업비가 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의 각 시ㆍ도 수목원 조성단가가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0억원이 측정된 것이 5, 6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하고 사업비 단가가 맞지 않고 그래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자꾸 같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설계해서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는 대로 반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업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난 번 제가 8월인가 9월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잠깐 설명을 올리고 적극적인 찬성을 해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유림이 3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부분이 가평, 남양주, 포천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집중이 되어 있는 가평군 북면 명지산 과학단지 일대를 4단계로 나누어서 우선 1단계로 1,500㏊정도를 가지고 공익기능을 살리는 그런 관광단지를 만들어 보자 하는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서 우선 1차로 총 5,400여㏊ 중에 1,500㏊를 넷으로 나누어서 1,5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전체적인 개발용역을 내년 예산으로 3억원을 일단 계상한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산악관광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으로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다만 그것이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9년 6월 7일 지사께서 간부회의때 지시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적법한 절차를 사전에 거쳤는지 아니면 거치지 않았으면 거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어제 오늘 지적된 사안도 아니고 지방의회가 열리고 나서부터 누누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그런 것이 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늘상 지적돼 있는 사실인데 이런 행태가 다시 보여지는 것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또 걸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도상징 꽃나무식재도 사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끝낸 후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 것이 사업의 순서지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같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결코 옳지 않은 사업추진이다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꽃길조성사업이 도에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분명히 시ㆍ군에 나누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서있고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서있지가 않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항별 설명서에는 916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꽃길조성사업요?

네.

그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이고 그 위에 있는 도상징.......

그렇다고 하면 아까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꽃길 조성사업은 시ㆍ군에서 합니다.

아까 도에서 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솔직히 예산이 그렇습니다. 도상징 꽃나무식재 예산으로 해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도상징 꽃나무식재 실시설계비조로 3,38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은 사업명칭은 틀리지만 결국은 한 가지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명칭은 틀리지만 결국 유사한 사업이다 그 얘기죠. 지금 고양시 월드컵경기장 진입로 수목식재나 또 지역특성의 가로수 식재나 우리꽃길 조성사업이나 대개 우선 순위가 그런 주요 행사를 하는 시ㆍ군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은 서울시장과 도지사님이 서울시장 요청에 의해 합의해서 자유로변 상암동 경기장까지의 가로수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기 월드컵이 결정된지 벌써 몇 년이 되고, 그리고 도자기엑스포가 어제 오늘 하는 그런 사업도 아닌데 내내 가만 있다 이렇게 어느 분이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그런 아이디어에 따라 가지고 일비일희하는 그런 경기도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필요없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원 관련예산이 11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100만원정도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산림병원 관련예산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838페이지 보면 소공원 조성사업이 나오는데 그 사업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요. 85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이 나오는데 작년도와 금년도 민간위탁금내역과 또 사용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장대리, 강대기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