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보건복지국장 이병만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구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해주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이어서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으로써 국고보조 변경분에 대한 예산조정과 일부 과다계상되었던 부분을 감액하고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 등은 증액편성하여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먼저 170페이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944억 6,550만원보다 9.5%가 늘어난 2,128억 7,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기정 예산액보다 2억 8,0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제2회 추경예산 1,921억 7,629만원보다 181억 2,613만원이 증가한 2,103억 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73페이지까지의 세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분야는 436억 5,0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액보다 10억 3,6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위생관리분야는 840만원을, 일반 사회복지분야는 9,037만원을, 생활보호분야는 130억 9,776만원이 증액된 1,998억 9,925만원, 징수교부금은 24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부터 늘어난 영세민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국의 '99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액보다 5.2%가 증가된 2,854억 7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보건분야는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로 7억 4,749만원이 증가한 123억 5,83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공중보건의사가 36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78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9,714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농어촌 보건소 기능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변경내시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3,976만원이 증가된 66억 5,4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의 기타 회계전출금은 국비보조금 증가로 인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2억 8,916만원이 증액된 251억 2,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는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840만원이 증액된 2,82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 자치단체이전은 기정예산액보다 9,037만원이 증액된 234억 5,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1억 6,234만원을 증액하였고 1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3,088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 7,1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성립전예산으로 1억 4,418만원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8,6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자치단체이전은 국비변경내시로 기정예산액보다 130억 9,776만원이 증액된 1,998억 9,92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자치단체이전은 176억 8,054만원이 증액된 1,994억 8,3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감내역은 노숙자에 대한 특별지원비 6,386만원, 부랑인 3개 시설 운영비 6,234만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금 46억 7,546만원, 수해복구 국고전환금 5억 48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125억 8,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부랑인 시설보호비 2억 593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사업인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으로써 '93년부터 지급해 왔으나 2000년 10월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 주민복지시책이 크게 변화될 전망이어서 부득이 본 사업을 폐지하는 단계로 45억 8,27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기타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제 보급에 필요한 240만원을 증액하여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4억 4,582만원이 증가한 1,279억 4,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전입금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의료보호 도비부담금 2억 8,916만원, 보조금은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증가로 인한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11억 5,665만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19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기금운영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4,582만원이 증액된 1,279억 4,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의료보호 전산관리위탁 심사수수료 1억원과 196페이지 자치단체이전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13억 4,812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4억 4,812만원이 증액된 1,277억 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은 '99년도 1,413억원보다 646억원이 증액된 2,0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1페이지부터 1034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1페이지 세입예산액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부속의원 환자진료비 수입 1,920만원과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수입 5,200만원 등 7,12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교부세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비로 15억 4,677만원,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40억 8,736만원이 증가된 2,037억 1,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032페이지부터 1034페이지까지의 사항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00년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1.9%가 신장된 2,951억 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9,146억원의 10.1% 규모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분야는 412억 7,92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6억 6,6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일반 사회복지분야는 468억 6,74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5억 208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난해와 다른 점은 사회복지예산과 장애인복지예산을 구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생활보호분야 예산은 2,069억 4,03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99억 9,95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이 생활보호예산이 51%나 증가한 것은 IMF 이후 한시적 생활보호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제 보조금에 따른 예산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내역입니다. 보건분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7%가 증가된 412억 7,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4억 711만원으로써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과 경상사업비, 전염병예방 홍보비와 이동진료차량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여비는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37페이지 하단에 있는 재료비 2억 4,874만원은 부속의원 진료약품비, 소외계층 이동진료약품비, 말라리아 방역소독약품 및 치료약품비,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과 예방접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3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일반보상금 970만원은 말라리아 자문팀 보상금과 예방접종 및 설사환자 역학조사반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과 보건사업 관련 유공자 시상금이 되겠으며 민간이전비 10억 4,678만원은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1039페이지부터 1040페이지 중간에 있는 10억 1,678만원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040페이지 중간부분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31억 286만원이 증가된 138억 7,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활동비 1억 3,824만원과 일반운영비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1페이지 중간부분에 여비 7,422만원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1042페이지 일반보상금 1,500만원은 구조 및 응급처치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비이며 민간이전 4,222만원은 제1종전염병 환자 격리수용치료비와 정신질환자 평가입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 68억 4,014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기초예방접종사업비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 평택시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비, 임산부ㆍ영유아 검진사업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가족계획시술 및 청소년성교육 교관훈련비,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일본뇌염백신ㆍ장티푸스백신ㆍ유행성출혈열ㆍ인플루엔자백신 등에 대한 임시 예방접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44페이지 위에서 열 번째줄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보건소 재직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암검진 조기진단사업비,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비, 나양로자 생계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045페이지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 국민영양개선사업비,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성병 및 에이즈관리비, 공공근로 방문보건사업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65억 4,256만원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비와 농어촌 의료시설ㆍ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수돗물 불소화사업비,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 보건소내 구강보건실 설치를 위한 예산이며, 104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치매요양전문병원 장비지원을 위해서 1억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예산으로 30억 3,735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역은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8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일반 나병의심자 피부병검진치료비,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비,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지원비, 1047페이지 소외계층 이동진료에 따른 검사시약비, 도내 독립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저소득층 실명예방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4억 4,000만원은 화성군과 양주군 보건소 신축비와 연천군 보건의료원 장비구입비로 9억원과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 보건소내 구강보건실 설치비, 방문보건 재활 및 건강증진 장비구입비, 용인 염광농원 소각장 설치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4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기타 회계전출금 228억 354만원은 의료보호기금 국고보조금에 따른 20%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206만원이 증가된 1억 6,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 1억 282만원은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과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 되겠고 1050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퇴폐ㆍ변태영업 보상금과 위생업무관련 유공자 표창 등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4,150만원이 증액된 5,805만원으로써 마약중독자 치료비는 국고보조사업이고 중ㆍ고교생 약물오ㆍ남용 예방교육비는 자체사업입니다. 1051페이지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51페이지 중간부분의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도보다 300억 7,783만원 감소한 것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사회복지예산에서 분리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의무직 의사와 일용인부에 대한 급여, 상여금, 진료수당 등 1억 4,342만원을 계상했고, 1052페이지 하단부분에 경상적경비 15억 4,188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3,700만원과 국내여비, 1053페이지부터 1054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2억 874만원, 1055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1056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3억 5,400만원으로써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57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280억 8,885만원이 감소한 26억 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18억 4,252만원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지역복지봉사센터 운영비 3,584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고 종합사회복지관 36개소 운영비와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18개소 운영비 그리고 2000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등 18억 668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58페이지 도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예산 7억 5,975만원 중 민간이전 3,678만원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자 발굴육성에 따른 사업비고 자치단체이전 4억 7,066만원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된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16개소에 대한 운영비이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2억 5,000만원은 이천시 현충탑 건립비 지원금입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425억 7,9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이 없는 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1059페이지 장애인복지 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7억 140만원으로써 제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 시상금과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금, 모범장애인과 유공자 표창에 따른 부상비용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억 7,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9페이지부터 1061페이지 상단에 있는 세부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1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68억 7,8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세출예산은 민간이전비는 3억 336만원으로써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6,932만원과 청각ㆍ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7,400만원, 장애인 공판장 운영비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비 297억 941만원은 1062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30개소 운영비, 장애인 종합복지관 8개소 운영비,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4개소 운영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20개소 운영비, 홀트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부천, 안양, 파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양평 창인원, 파주 주내 자육원 운영비,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등을 계상하였고, 1063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자녀교육비, 장애인에 대한 보호장구 구입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장애인시설 수용자에 대한 보호비, 부천 장애인 복지관 분관 운영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는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임대료 7,000만원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2개소 차량구입비 1,400만원, 수화통역센터 1개소 차량구입비 1,100만원을 해서 총 9,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3억 8,921만원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억 1,950만원, 장애인 복지관 장비보강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자체사업 예산은 74억 3,2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자치단체이전비는 33억 1,800만원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06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군비부담 보조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원은 도립장애인복지관 건립비와 감리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21억 1,400만원의 계상내역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8억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리프트차량 구입비 2,400만원, 1066페이지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원,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지원비 1억 4,000만원, 고양시립장애인복지관 건립비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2000년도까지 장애인 복지기금 100억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99억 9,954만원이 증가된 2,069억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1067쪽 자치단체이전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 1068페이지 자치단체이전비로 부랑인 시설지원비, 성남시 자활지원센터 청소년교육실 운영비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세출예산은 재해구호사업비를 적립하기 위해서 94억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69페이지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교부금은 항결핵제 보급 보조비 지원을 위해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3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018억 6,912만원보다 123억 8,981만원이 증액된 1,142억 5,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증가한 원인은 한시적 생활보호자 의료보호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부담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13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의료보호 도비부담금 20%를 계상해서 228억 354만원, 시ㆍ군 결산잉여금 2억 320만원과 이자수입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912억 1,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8페이지 국립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3억 8,981만원이 증가된 1,142억 5,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9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서 482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 전산관리위탁 심사수수료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1140페이지 자치단체이전비는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134억 8,773만원과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대불금 2억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이전비는 시ㆍ군 의료보호사업에 따른 행정지원비로 2억 3,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및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사항과 금번 추경예산안을 비교해서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보건복지국의 추경예산규모와 주요사업별 세출 증감액 편성내역 그리고 사업별 주요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7페이지 검토의견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보건복지국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괄분에 대해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677억 1,454만 6,000원으로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5,322억 7,445만 1,000원보다 354억 4,00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6.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99년 제2회 추경예산액 1,501억 8,804만 6,000원보다 14억 4,582만 1,000원이 증가한 1,516억 3,386만 7,000원으로 0.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감사항은 국별 검토보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2,854억 800만원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42억 3,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이 185억 2,9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42억 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증액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계보조수당으로 당초 8,925명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지급대상이 9,14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 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진료비심사 등 위탁업무수수료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노숙자 상담사업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저소득층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13억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국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지원을 위해 46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서도 8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보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기능보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자들에게 월동기 동안 특별생계비를 지급키로 하였으나 2000년 10월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정되는 등 국민복지시책이 크게 변화될 전망으로 경기도 특수시책을 폐지함에 따라 45억 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최근 경제난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활보호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사업비 증가로 국비 증액분에 비례한 도비분담금 20%로서 이는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보조조치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별 감액내용으로 보조사업을 보면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의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3,1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 7,1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 5,000만원과 부랑인시설 보호인원 88명 감소로 인해 2억 6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것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써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불과 1∼2개월전에 있었던 제2회 추경심의시 정신질환자나 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금회 추경시 4,000여만원을 감액 요구하는 등 예산 심사과정에도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본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전체에 대한 예산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사항을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사환경위원회 예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보건복지국의 예산규모 및 과목별 세출예산 세부내역과 각 사업별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보건복지국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괄보고는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조 6,809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3조 2,302억 3,000만원에 비해서 13.9%인 4,507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83억 2,500만원, 특별회계는 1,523억 9,8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247억 5,600만원으로 '99년 5,630억 100만원 대비 10.9%인 617억 5,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이는 전체예산의 17%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 소관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951억 3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 2,079억 3,500만원에 비해서 약 41.9%인 871억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비가 들어가지 않았었으나 2000년도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비가 당초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관리비가 '99년도 대비 46억 3,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건복지국의 관심이 그만큼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관리비 2000년도의 중점투자사업으로는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향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74억 500만원,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 지원으로 4억 8,800만원, 초등학교 1년생에 대한 심장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서 5억 7,2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보건소시설 신축, 장비보강을 통한 농어촌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46억 4,000만원, 지역주민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관리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서 1억 4,000만원, 취약지역 및 인구밀집 주거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소독 실시를 위해서 2억 4,500만원,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3억 4,800만원 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에 의료보호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의료보호비 지원을 위해 1억 4,100만원,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지원 1억 6,500만원, 방문보건 재활 및 건강증진 장비지원을 위해서 1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보건관리의 신규사업으로는 치아관리가 어려운 농촌지역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교구강보건시설 설치비 8,000만원, 보건소내 구강보건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 2,00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 방문사업 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전문요양병원 장비지원을 위해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였듯이 지하 1층, 지상 1, 2층의 건축비 및 의료장비 일부구입비로 44억 3,400만원의 국ㆍ도비가 지원된 반면에 용인병원 유지재단 부담으로 증축한 3, 4층 공사비는 9억 7,000만원을 지출함에 따라서 차후에는 장비구입 등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국ㆍ도비 지원요구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였던 바 치매요양병원 장비지원비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북부출장소가 제2청사로 변경될 것에 대비해서 한수이북 11개 시ㆍ군의 도 자체사업 예산이 북부출장소 예산에 계상되었음에도 보건관리비가 증액된 이유는 정부에서 IMF로 인해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를 추가로 지정함에 따른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담금이 24억 7,6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사업도 전년대비 증액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비의 중점투자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34개소를 운영하여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0억원, 설, 중추절, 연말에 도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금으로 5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공동모금회 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필수경비에 한해서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지역공동모금회 운영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당해연도 공동모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모금예상액의 5%만 예산에 반영한 바 모금액 중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타 시ㆍ도의 도비지원 사항을 보면 서울시같은 경우에 지난해 2억 5,000만원으로 제일 많이 지원하였다가 2000년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으로 이천 현충탑 건립비 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현충탑이 소재한 지역이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주행사장 진입로 부지에 편입되어 있고 현충탑의 노후화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점과 현충탑 이전 건립사업이 이미 도자기 엑스포 행사와 관련하여 추진된 상태임을 감안하여 현충탑 건립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은 납득이 가나 지금까지 현충탑의 건립은 시ㆍ군에서 자체계획에 의거 전액 시ㆍ군비로 건립하여 왔고 이러한 관례를 벗어나 특정 시ㆍ군에 대한 지원은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복지비 전체예산에서 300억 7,8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장애인복지비로 별도 세항이 신설된 관계로 감액 계상된 것으로써 장애인복지비를 포함해서 전년대비 125억 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및 장애인의 중점투자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구료비, 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그리고 간병인비 등을 위해 12억 3,2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10억원, 종합복지관 및 이용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4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 24억 9,6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3억 8,900만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중증 또 중복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으로 12억 8,700만원, 장애아동을 낮시간 동안 보호해 주는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서 3억 4,200만원, 장애인의 자녀교육비, 의료비, 생계보조수당, 생활시설운영비 등을 위해 168억 8,400만원 또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위해서 42억 8,50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서 2억 2,6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0억 8,700만원,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서 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신규사업으로는 효율적인 복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3억 4,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신ㆍ개축 등을 통한 쾌적한 복지환경조성비 9억 2,000만원, 수원시 장안구에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20억원, 장애인의 재활의지 고취 및 사회로부터 소외감 일소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서 1억 4,0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이는 상당히 바람직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보면 중점투자사업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가 3만 8,637명에 대하여 60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랑인 시설운영비 13억 3,600만원, 부랑인시설보호비 11억 3,400만원을 책정하였고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기본생계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445억 1,5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을 위해서 190억 5,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도시 노숙자 보호사업을 위해서 7억 2,300만원이 책정되었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도모를 위해서 148억 9,2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기본생계비 지원을 위해 509억 2,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추진을 위해서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풍ㆍ수해 및 한해 등 재해로 인해 발생된 이재민들의 신속한 구호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94억 8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의 대부분이 연로하거나 허약자가 많아 퇴행성 질환의 증가와 한시적 생활보호자의 추가책정에 따른 기금의 규모가 '99년도대비 123억 9,000만원이 증액된 1,142억 5,9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기금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기금 등 2종에 859억 8,400만원으로써 그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사업비 34억원, 융자사업비 110억원, 적립금 715억 8,400만원 등으로 기금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편성되었으나 앞으로 기금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없는데요, 늘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오늘이 12월 며칠이죠? 한 번 그것만 좀 얘기해 보세요. 오늘이 12월 6일이죠. 편성을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집행이 언제까지 됩니까? 그런데 과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될 것인지, 매년 이런 게 되풀이되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2차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전문위원님, 10월에 했습니까?

10월에 했습니다.

지금 2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추경이 계상된다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내시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게 일정별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일단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지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이따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은 간단한 것이니까 이것은 차라리 얼른 끝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물론 좋습니다. 이 대상기관이 어디인지 일단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3만 4,870명에 성립전예산으로 41억 5,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학비가 금년내에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수해복구 국고전환금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고 또 자활보호자 생계비도 무려 32억원 정도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보고를 해주시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기도 특수시책 폐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놨는데 45억 8,3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을 구두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진입할 경우 수혜받았던 대상자들의 불만을 고려할 때 전면 정지한다는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대망의 2000년을 향해서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신, 세입ㆍ세출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1040쪽에 초등학생 심장질환검진사업에 대하여 학생 1인당 4,220원의 비용으로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의 검사를 하는지와 '99년도 예산시에도 초등학생 심장질환검진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도에서 조사결과를 통보받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043쪽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94건에 대한 예산 37억 6,000만원의 세부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한 건당 400여만원 정도의 비용이 적정수준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방문보건사업 1045쪽입니다. 예산 62억원으로 대상이 120명인데 이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인당 509만 8,200원을 무엇에 쓰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떤 방식으로 자치단체에 이전되는지 배분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ㆍ고등학교 학생 약물오ㆍ남용 예방교육 1051쪽입니다. 예산은 1,400만원이고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어느 단체에 위탁하는 것인지 또한 사업내용은 아마 예산으로 볼 때 학교당 2만 1,500원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사업에 예산 6억 4,480만원을 들여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생활보호대상자는 이미 파악되어 있을 텐데 다시 일제조사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존 행정조직을 이용한다면 6억 4,480만원의 비용이 들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자치단체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업무추진이 150만원, 위생관리부분도 150만원, 사회복지부분이 1,200만원, 200만원 해서 다른 부서는 다 150만원씩인데 사회복지분야만 1,400만원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안 내역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40쪽에 있는 초등학생 심장질환검진사업에 대한 그 동안의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다음 1043쪽에 있는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예산이 5,400만원 편성된 세부내역과 선정된 보건소 명칭을 밝혀주세요. 다음 1044쪽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이름하고 그 밑에 암검진 조기진단사업 그리고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 2개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쪽에 국민영양개선사업 5개소로 편성해서 기금에서 642만 5,000원을 편성한 세부적인 내역서와 운영계획서를 좀 밝혀주세요. 그 밑에 5개소에 대한 수돗물 불소화사업비 이것도 역시 기금에서 2억 8,693만원 편성된 세부적인 계획서 내역을 밝혀주세요.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계획서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7쪽에 저소득층 실명예방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를 어느어느 학교에 4개소를 할 것인지, 그리고 경기도 보건소 중에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51쪽 맨위를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중ㆍ고등학교 학생 약물오ㆍ남용 예방교육예산으로 1,404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밝혀주세요. 1055쪽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해서 5억 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밝혀주세요. 그리고 1056쪽, 1061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주로 시설이나 시설단체에 대한 운영비로 편성이 됐는데 장애인 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등 해서는 몇 가지 이렇게 들어 있기는 한데 장애인단체에 대한 경상적경비 차원에서의 운영예산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5,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개 사회복지시설을 국비나 지방비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도 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좀 밝혀주세요. 그리고 1060쪽에 있는 장애인 부모교실 운영비로 3,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동안의 사례와 실적에 대해서 밝혀주세요. 1061쪽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1062쪽 장애인체육관 운영비부분으로 5,792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평택 에바다복지원에 체육관을 지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운영실적도 함께 이 기회에 밝혀주시고 다음 쪽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가 편성됐습니다. 국ㆍ도비 해서 2,2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현황을 밝혀주세요. 1065쪽에 도립장애인복지관 건립예산으로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20억원이요.

20억원이네요. 이 건립계획서에 대한 위치와 세부적인 계획서를 함께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1067쪽 노숙자 보호사업에 대한 현재 시설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주로 자료형식으로 내역을 부탁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든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다 같이 주셔야죠.

위원장님,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아무래도 보건복지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에 구성돼서 최근까지 활동을 해서 며칠전 본회의에서 최종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금정굴 유골수습 안장 그리고 위령탑 건립 등의 예산으로 보건복지국에서 편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채택한 의회 금정굴특위 건의문, 지사에게 보내는 건의문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인도적 차원 그리고 화합적 차원에서 방치되어 있는 유골의 수습 및 안장을 위한 예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1058쪽의 예산서를 보시면 이천에 현충탑을 건립하는데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편성된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이번 예산에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전문병원 장비지원, 지난 번에 기획실장 말씀으로는 유지재단에서 해결해 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1억 8,700만원이 계상됐네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방역소독 2억 4,500만원, 인구밀집지역인 북부지역인지 내용설명을 바랍니다. 시ㆍ군 보건소에서 이것을 잘하는데 왜 도비가 나가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공동모금회 운영비도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공동모금회 운영비, 모금 주체에서 운영비를 받는다, 자체 모금액수 운영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재정이 압박받는데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장안구의 도립장애인복지관 건립비 2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도비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운영한다는 게, 부천같은 데도 보니까 복지관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영양개선사업 5개소 642만 5,000원도 시대추세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동진료사업 같은 것으로 확충해서 하는 게 낫지, 영양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 같고, 나정착촌 자립기반조성사업의 용인 염광농원 소각장설치에 우리가 일부 재원을 부담해 주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을 운영하는 국장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다 많다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일종의 판공비성격인데 이게 실ㆍ국, 장애인하고 이것은 차등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 시책추진은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 시책추진같은 것은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럽니까? 이 추진비 5가지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90명에 대해서 2000년부터 처음 실시한다는데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어떻게, 왜 나가는 것인지, 공익근무요원은 무상 아닙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이천 현충탑 건립지원비 2억 5,000만원은 시ㆍ군 관례도 그렇고 시ㆍ군사업인데 이것을 도비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올해 50억원 출연인데 몇 년까지 있어야 100억원 출연 예정입니까? 50억원을 일시에 출연한다고 했는데 이용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대상자가 1종, 2종에 912억원이나 국고보조를 받는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며 1종은 얼마이고 2종은 얼마인지? 1종은 전액 무상이죠. 2종은 자비가 20%입니까? 의료보호대상자를 국고보조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물어볼 필요는 없는데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용을 의료보호대상자 명수하고 1종, 2종을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를 왜 2회밖에 안 합니까?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부당진료를 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좀 활성화시켜야 될 텐데 의료보호수당을 보면 전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예산항목에 대해 자세한 설명서를 따로 부착했으면 이렇게 다시 질의를 하고 굳이 설명을 받아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작업을 안 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다음부터 시정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도 페이지 순서대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고 또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1039쪽에 응급의료센터 유지관리비지원이 '99년도에도 똑같이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1038쪽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30명에 100만원으로 '99년도와 똑같이 예산이 잡혔는데 그 실적하고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 의료봉사활동 의약품비지원도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줬고,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해왔는지, 그리고 실적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9쪽에 정신보건인력 전문교육 '99년도의 실적,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보건소 치매담당 및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1040쪽에 임상운동사교육, 노인성질환 담당자교육 '99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늘어났고 명칭도 변경됐습니다. '99년도 실적하고, 이 사업이 지역보건센터에서 한다고 나와있는데 지역보건센터가 어떻게 운영해 왔고 어느 지역에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보건개발을 위한 해외연수는 '99년도에 국비 150만원, 도비 150만원을 사용 안 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지난 번에 250만원이 잡혔는데 지역보건개발을 위한 해외연수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사회복지시설 선진지 비교연수는 신규사업으로 210만원에 5명이 잡혔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외연수를 생각하고 있고 보건과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이랄까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3쪽 밑에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은 '99년도에 국비로 1,2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1,2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서 73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2000년도에 도비 311만원을 추가했는데 작년에 730만원을 삭감하면서 내년에 3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7쪽에 방문보건재활 및 건강증진장비 71종, '99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다른 곳에서도 하는 건지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9쪽 국내여비 사업추진여비가 쭉 나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음식문화 개선사업,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을 꼭 도에서 해야 되는지 일선 시ㆍ군에 이양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2페이지 이동검진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30만원해서 2명 12개월로 나와 있거든요. 앞에 여비에 보면 10개월 이동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진료수당은 12개월로 되어 있는 이유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연구활동비 20만원에 5명인데 5명이 어떤 사람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53페이지 보건복지시책추진은 아마 밑에 사회복지시책추진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99년도에도 보건복지시책추진이 1,2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사용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실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도립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꼭 해야 될 필요성과 그리고 도립으로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하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연찬회 1회 1,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 일산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1040쪽에 무의탁노인 의치무료 시술사업을 경기도 치과의사회에 의뢰해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성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료 시술사업을 신청하는 절차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042쪽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 109명이 산정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3쪽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를 한 곳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실 건지 자세히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 중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신설할 계획이 전혀 없으신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립이나 또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특수학교가 우리 경기도 일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그 도시로 많이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수요 욕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한 곳도 신설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수요를 충족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인데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부설로 되어 있는 재가복지센터 16곳의 차량을 교체하거나 구입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6곳은 국비지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의 노후로 교체하는 걸로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도비지원하는 10곳은 '99년도에 차량없이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16곳 전체를 국비지원 받아서 지원하려면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차량없이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누락된 원당복지관 포함하고 도비지원하는 곳 10곳 포함해서 11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국장께서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이상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정굴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의 결과로 지난 12월 3일 본회의장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그리고 집행부와 중앙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의회에 건의문이 충족될 수 있도록 인도적 화합적 차원에서 유골의 수습과 안장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정굴특위 활동 중에 전라북도, 거창, 제주를 방문했을 때 전라북도의 경우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이런 후속작업들을 '99년도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국장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중복이 되더라도 제 질의는 전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1040쪽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운영 2,000만원은 기술지원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모자보건이동시술 및 검진반 운영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초등학생 심장질환 검진사업도 여기에 보니까 가족계획협회 도지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 심장질환을 왜 가족계획협회에서 하는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051쪽에 중ㆍ고등학교 학생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1,404만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8쪽에 이천 현충탑 건립비 지원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주행사장 진입로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시비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차후에 타 시ㆍ군에서 현충탑 건립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본 위원의 생각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59쪽에 재가장애인 사회적응훈련센터 운영비 5,400만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000년 예산편성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반 보건복지 내지는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에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그와 같은 기본계획에 충실했는지를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수요 위주로 되어 있어서 판단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보건복지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추경에 다시 논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저희가 여러 번 있었는데 협의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직 내년예산이 정확하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예산이 보건복지국 예산 중에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에서 모든 것을 다루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같은 것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설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북부출장소가 경기북부지청으로 승격됐을 때 보건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변화내용이 어떤 형태로 있겠는지를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문제라든지 인력의 배치문제라든지 업무의 분담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영에 대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의료보호, 사회복지, 장애인기금들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만 해도 이번에 50억원을 편성하면서 아주 빠른 시간안에 100억원이 조성됐는데 기금운영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 의회와 어떤 형태로 어느 시기에 협의가 가능한지 그것을 알아야 기금운영에 대해서 투명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한편 기금에서 나오는 각자 이자수입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활용할 건지 이 운영계획을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계획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계획과 관련돼서는 2002년까지 경기도내 보건의료정보센터를 세운다라고 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설물을 건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가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내년에는 전혀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 서 있지 않더라도 중기계획에 지장이 없는 건지 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과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은 기금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센터와 보건소용에 대한 50 대 50 지원 이렇게 다양하게 정신보건지원사업 그 다음에 전문요원들에 대한 교육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경기도립노인병원의 개원과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효율적 관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면서 센터용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인구가 많은 시ㆍ군들이 이쪽에서 과연 50 대 50의 예산비율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지원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개소에 9,000만원 정도고 또 도에서 부담이 4,50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실제로 대도시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ㆍ군과의 협의내용이 어떤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된 수혜계층 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이 세팅이 돼서 도청안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동진료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된 예산이 여러 형태로 분산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검사시약비, 약품비, 차량운영비 그 다음에 공중보건에서 진료수당도 이동검진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이와 같이 여러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동진료에 대한 운영계획을 지난 번에 간략히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예를 들어 전체가 무료 이동진료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료시스템상에 문제는 없겠는지 또 유관단체들 의사회, 의료원,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와 업무가 원활하게 협조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의료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여론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의료원 경영 내지 관리에 대한 문제보다는 의료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회적으로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도의 보건의료정책이 공공의료일 경우에는 보건소 위주로 모든 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에 대한 문제 중에 공공성이 있는 부분들은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다시 구조조정 내지는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의료원 업무가 보건복지국으로 넘어올 경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상에 문제를 어떤 형태로 이해해야 되는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 나오는 생산품들을 일괄적으로 판매하는 공판장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1개소에 대한 임차료를 7,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사실 판매에 대한 유통경로가 확보가 안 되면 장애인 생산품들은 유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게 전 그런 거라고 보는데 공판장을 좀더 확보를 해야 된다. 1개소 가지고는 도저히 경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유통단지들과 함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하지 않는 한 생산품 유통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1개소에 대한 기본임차료의 지원만 가지고 장애인 생산품의 유통활로를 확보할 수 있겠는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찬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면 사회복지요원이라든지 다양하게 연찬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연찬회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도단위에서는 각종 의료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돼서 통일된 정책의 방향을 교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합과 화합의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전에 연찬회들을 보면 상당히 형식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각 시ㆍ군에서 1, 2 명씩 오셔 가지고 그냥 무료하게 1박 2일 하다가 일방적인 프로그램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기존 방식대로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딱딱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찬회에 대한 운영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종사자들 교육이 있고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교육도 있는데 그래서 예산상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내지는 프로그램상에 특별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 기금운용계획 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경기자립장학사업 예산 5억 5,000만원으로 중학생 400명하고 고등학생 650명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 수업료는 중학생의 경우 시지구 소재 중학교만 받고 읍이하 학교는 면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지급대상 400명 중에 읍이하의 학교 학생은 없는지 그 부분 알고 싶고요. 중학생 400명하고 고등학생 650명으로 한 것은 고등학교 학생 전체수하고 시소재 중학교 학생 총수와의 비례가 적정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한 번 수여하면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장학금은 학교에 납부하는 납입금의 반액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장학금 지급액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관 운영내역과 지역 그 다음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3년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상으로 비교를 해보게요. 14억 8,5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자보건관리사업에서 16억 9,400만원이 되어 있고 기초예방접종 사업이라고 해서 49만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비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선도보건소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무슨 근거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비 6만 8,602명에 4억 6,600만원 계상해 놨는데 그 대상자와 어떤 병을 어떻게 어디서 검사를 하는 건지, 시ㆍ군 전체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 지역만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에 7,64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서 3억 7,6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료비 지원사업에 94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94건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지 일단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 교관 훈련하고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국비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마을건강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전문인력 교육훈련 이 과정을 16명으로 한쪽은 작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에서 보면 요양시설 6개소, 사회복귀시설 5개소,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 14억 7,000만원, 기능보강비 4개소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지원 6종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을 요약해 가지고 사업이 몇 가지가 쭉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 표로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지역은 어디고 규모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31개 시ㆍ군의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시ㆍ군 의료장비 구입 및 보건지소 신축이라고 해서 몇 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각 시ㆍ군별로 우선 규모가 어떻고 시설현황은 어떻고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서 과연 현재 새로 신축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학교구강보건실 설치가 4개소에 8,000만원, 이건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이 어디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49쪽에 보면 지도점검사업이라고 그래서 개인서비스요금, 음식문화개선사업,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의약품 판매업소 및 비축의약품 관리실태 지도점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예산만 봐 가지고는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ㆍ군에 어떻게 배정이 되고 또 실질적인 관리가 유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회단체 및 장애인단체에서 보건복지국에 요청한 지원내역과 사업계획서 일체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을 받아서 복지국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올린 내역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올릴 수가 없어요.

네. 국비는 무조건 도비대신 50%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야 될 게 아직 안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국비를 주면.......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중복질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답변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45쪽의 예산서에 보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묻는 게 아니고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계속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장단점을 잘 알고 있고 동료위원들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사항은 시ㆍ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이것을 희망하는 시가 있고 또 반대하는 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ㆍ군별로 시ㆍ군의 주민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시ㆍ군에만 추진하는 방향으로 도에서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시ㆍ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시ㆍ군에서 한다면 지원하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5개소는 그쪽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원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섯 군데가 혹시 어디어디인지?

그것은 자료로.

자료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나중에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5개 말고 더 요청한 데가 있는데 혹시 못한 곳은 없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과장이 아직 안 오셨는데, 두 번째로 장애자 재활자립작업장하고 장애인작업장 생산물 판매운영지원 이 예산이 있는데 개미산업 한 군데만 지원을 하도록 현재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1061쪽에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에서 개미산업에 6,9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담당자가 대신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답변서를 작성하느라고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과장이 도착한 후에…….

차석이든 계장이든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원칙을 몇 개 말씀드릴 게요. 국장님께서 일을 하실 때 군포같은 경우가 지금 보건소 신축을 시급히 해야 돼요. 지금 27만명 정도의 영세민이 우리 경기도에서 비율로 따져서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영세민과 장애자 그러니까 소외계층이. 왜냐하면 군포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주공에서 의무적으로 비율을 맞춰서 장애자아파트, 영세민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보건소, 공공보건행정이 필요한 곳인데 실제 보건소 이전을 해야 돼요. 현재 있는 보건소는 읍당시의 보건소로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전부터 신축계획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포같은 경우 지금 보건소 신축을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특히 도비로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불교부단체라고 하는 이유예요.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불교부단체다 그러는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립도라는 것은 뭡니까? 일을 안 하면 자립도는 높아져요, 열심히 신규사업을 하면 자립도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마침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 지역의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는 도식적인 판단을 이제 벗어나셔서 정말 공공보건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냐 그런 것을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화성, 양주, 연천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계속 하시되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판단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소형소각장의 설치를 용인 염광농원에 계획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환경정책국만이 아니고 전체 국가의 환경정책, 소각장정책하고 좀 차이가 나요. 소형소각장을, 죄송합니다마는 내년인가 내후년부터 가동을 못해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주면 올해 지어서 내년부터 가동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복지국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문드릴 게요. 이 예산을 설령 우리가 여기서 주더라도 그냥 덜렁 줘가지고 공사하게 하지 마시고 환경국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그래서 소형소각장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셔야 돼요. 보건복지국 뿐만이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 도립 문화회관인가 거기에도 소형소각로를 짓는다고 여기저기 소형소각로를 막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는 소형소각로를 지금 폐쇄하고 더 가동을 못하게 하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환경국만 그런 내용을 알지 다른 부서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어요, 마인드가. 기획실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만 가지고 놀지 가장 근본적인 정책의 큰 틀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산에 덜렁 올라와도 실제는 보건복지국에서 당연히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부서에서 체크를 해야 돼요.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없느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설령 예산이 나가더라도 집행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명확히 하셔서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천시는 2001년에 세계도자기엑스포가 개최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도자기엑스포장 때문에 현충탑을 부득이 옮겨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는 그러한 관계로 해서 시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매입비는 이천시에서 확보를 하고 시설비 중에서 50%의 도비를 보조해 주어야지 도자기엑스포도 무난히 치를 수 있을 것이 아니냐는 판단하에서 도비 50%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2001 도자기엑스포가 개최되는 지역이름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이것은 사실 지금 공동모금회가 발족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규정상으로는 10%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모금도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로 10%까지 쓴다면 이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5%까지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또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약간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작년보다는 적은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명출신 김도삼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를 물었는데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하면 명년도 2월 28일까지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참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 걸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점은 국비와 관련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국가에서 미리 정해 가지고 10월 중에만 내려준다고 해도 저희가 이와 같은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하지 않고 10월 2회 추경 때 해서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이것이 사실 연말에 가서야 겨우 정리가 돼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저희 예산을 보면 거의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을 46억 7,546만원 정도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집행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신학기용입니까?

4/4분기에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분기에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다든지 그런 경우만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지난 번 11월도 거의 의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부터는 아시다시피 정기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때 안 올라오고 지금 올라오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비예산 관계로 국비예산을 시ㆍ도간 조정하는 것 때문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의하면 4/4분기에는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원받아서 지난 11월 15일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11월에 회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11월 4일에 있었죠?

네.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아마 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이 언제 내려왔어요?

그게 아니라 저소득층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집행하고 4/4분기 것이 모자란 것입니다.

이게 거의 전액이에요.

이게 46억원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전체에서는 일부이고, 4/4분기는 전체이고.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이것은 당연히 집행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커다란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반드시 가능한한 의회에 사전심의를 받아가지고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지원해야 되고 또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예산인지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존립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예산편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종종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사실 성립전예산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번에 총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용은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정기회가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심의가 이루어지면, 심의를 하고 바로 집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설령 본회의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소관 상임위에만이라도 보고드리고 집행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집행해 버리고 나중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만약에 이것을 저희들이 안 됩니다라고 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수해복구 국고전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동절기가 닥쳐오고 그러니까 먼저 집행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런 금액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2차 추경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또 자활보호자 생계비 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성립전예산 편성 이런 사안을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장비보강 이렇게 나오면 해당지역 또는 31개 시ㆍ군의 장비비교표가 쭉 나와서 어느 곳에는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한다 또는 어느 곳에는 저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하는 그렇게 알기 쉽게 만들어 줘야지…….

그것은 저희가 서면답변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답변자체가 장비보강으로는 평택, 남양주, 파주, 이천, 김포, 양주, 화천, 포천, 가평 등 9개 보건소에 의료장비 일부와 방문보건차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말로만 하고 끝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위원들한테 답변자료를 줄 때는 성의있는 것이 좀 나와야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까? 내용을 알 수 없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도 감지를 한다고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년간 지원된 예산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는 지금 그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3년간의 자료를 비교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는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계수조정소위를 할 때까지 갖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자료를 주실 때는 좀 성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97년, '98년, '99년 전체적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얼른 봤을 때 비교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걸로 우선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시설관련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보니까 모든 게 제대로 다 나옵니다. 사실 예산서만 보면 사업이 하나하나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설명서를 안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실제로 예산을 보려면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는 우리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큼은 반드시 사업별로 나온 예산설명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을 하세요. 왜냐하면 각 소관 국별로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예산심사가 절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어요. 국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비슷비슷한 사업을 계속 다 진행을 해버리고 나면 각 시ㆍ군별로 전체적으로 이 일을 할 때는 서로가 비슷한 사업들이 여기저기서 막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결위를 할 때는 반드시 사업별예산설명서를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위원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바로 가셔 가지고 예결위 되기 전까지 사업별사항설명서를 만들라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관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학생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작년도에도 실시했는데 도청에서 어느 분이 나갔다 오셨어요? 직원 중에서 다녀오신 분. 여기에 계신 직원 중에서 안계시고.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도지부가 어디에 있어요?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 어디에 있어요? 소재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어떤 것을 준비해 주시느냐 하면 '99년도에 24개 학교에 참석했던 명단 그리고 혹시 교육재료같은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관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에 질의한 내용은 답변이 별로 없네요. 그냥 구두로 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거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동진료 의사진료수당 12개월된 이유를 자료를 주시든지 구두로 답변을 하시든지. 보건과는 이따가 하고 다른 데부터 할까요? 그러면 위생과에 대해서 국내여비, 사업추진여비에 대한 답변은 도가 이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중앙에서 추진시책이 저희한테 하달이 되면 도에서는 시책에 따라서 시ㆍ군과 함께 움직이면서 역할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인데요. 예를 든다면 접객업소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규정에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도에서 주관해서 시ㆍ군을 움직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도에서 빠질 수 없는 상황이고 의약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규정이 도지사도 광역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선 시ㆍ군에서 지도점검할 때 시ㆍ군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합동도 하고 단속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하겠지만 굳이 꼭 도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분야는 시ㆍ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선 시ㆍ군에서 하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일선 시ㆍ군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또 개입을 해서 같이 협조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을 반으로 줄이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것은 여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큰 사업이라기보다도 도에서 광역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비기 때문에.......

글쎄 저는 이런 부분은 일선 시ㆍ군에 넘기고 일선 시ㆍ군에서 못할 부분을 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ㆍ군에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도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개입해서 같이 협조를 해주고 고유의무로 이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건과에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에서 답변하기 쉬운 것부터 얘기해 보시죠. 응급의료센터 유지관리비 지원은 '99년도에 똑같이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차량을 받아 아주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운영위탁관리비로서 차가 고장나든가 약품이 모자라는 것을 집어넣는다든가 그런 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동안 주는 겁니다.

차량으로 하는 겁니까?

네, 복지부에서 2년 전에 차량을 받아서 저희가 그 차량을 아주대 응급의료기관에다가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의무활동비 20만원은 왜 탔으며 어떤 사람한테 가는 겁니까?

지금 30만원 주는 것은 저희 이동진료차량에 같이 다니는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구활동 5명은 저희 도에 전산관리팀이라고 공중보건의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과에서 결핵전산이라든가 이런 전산담당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선생님들한테 연구활동비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의사진료수당은요?

의사진료수당은 3만원씩 주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주고 있습니다.

이동진료를 하면서 나오는 수당 아닙니까? 30만원 12개월.......

그거는 진료를 하게 되면 최저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공중보건선생님한테 진료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이동진료와 관계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동진료하시는 선생님한테.......

이동진료는 지금 여비에 보니까 10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겨울철에 안 할 때는 안 주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11월, 12월은 진료를 다니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의사진료수당을 30만원에 10개월로 해야 되는데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12개월.

진료 안 해도 돈 나가는 겁니까?

안 하면 안 나가는데요.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지역보건개발을 위한 해외연수는 금년도에 국비 150만원, 도비 150만원인데 금년에 못 갔죠?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야지만 도비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고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국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의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98년도에는요?

'98년도에도 못 갔고 '97년도에는 1명만 갔습니다.

1명이 어디 갔다 왔습니까?

캐나다에 갔다 왔습니다.

국가에서 여러 시ㆍ군과 도와 같이 한 겁니까?

도 1명하고 지역 시ㆍ군 1명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보건과에서 지역보건개발을 위한 해외연수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시ㆍ군은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차원에서요? 시ㆍ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도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도에서는 의지가 있는데 국가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네.

사회복지시설 선진지 비교연수는 210만원씩 5명 잡았거든요. 그래서 보건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7페이지에 방문보건 재활 및 건강증진장비 71종은 '99년도에도 액수하고 종류가 똑같은 건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필요한 것인지.......

저희가 장비지원은 고장도 많이 나고 보통 테라밴드같은 게 1년 정도 쓰면 다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한 5개 정도 사줬는데 그것이 2개 고장나면 저희가 또 보충해서 늘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장비를 계속 필요한 곳에 사주는 겁니다.

똑같이 필요합니까? 수명이 1년이라고요? 테라밴드가 1년밖에 안되겠어요?

보통 고장이 나서 다시 고쳐도 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고 혈압기같은 것은 계속 많이 사용하면 혈압기 자체가 아무리 고쳐도 안 되고 그러는 거는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 사주고 또 인원이 늘어나면 더 사줘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은 장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장비는 조금씩 변경해서 지원해 주고 대부분은 그 동안 지원했던 장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내일모레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그때까지 자세하게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담당 및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은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앞으로 계획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임상운동사 교육, 노인성질환 담당자 교육을 지역보건센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임상운동사 교육은 지역보건센터가 아니고 이번에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상운동사 교육을 시킨 겁니다.

'99년도 예산에 보면 지역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를 보건센터라고 지칭한 거예요? 지역보건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네, 양평 한양대의과대학에서 하는 양평지역보건센터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양평 겁니까?

한양대 것입니다.

이상 하고 시간이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진료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천에 진료를 다녀 왔네요. 의료취약지역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주된 수혜대상인 부천지역같으면 누구였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을 갔었던 건가요? 기존에.......

사회복지시설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는 동네에 가서.......

그러니까 의료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게 병원이 없는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부천이면 병원이 꽤 있는데요.

병원이 있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

현재 이게 무료진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이나 의료취약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진료를 어떻게 받았던 건가요? 의료보호대상자 수혜 혜택을 받고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거죠.

그렇죠.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죠.

그러니까 1종 의료보호대상자들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수혜대상자가......

1종만 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의보수가의 적용을 전혀 안 받는 환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무료로 진료를 하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반병원을 갈 수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무료진료라고 그러면 거기에 환자들이 당연히 몰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몇 번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병원에서도 도에서 무료이동진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별 반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서 기본적으로 상주를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거동불편자들,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병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 병원하고는 크게 상충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병을 발견해 주면 그 사람이 그 지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병원의 이해관계 이런 것을 대변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료진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혜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방문을 해서 무료이동진료를 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반응이 좋고 또 확대해야 되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보통 왕진이라고 하는 방문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병원에서도 의보수가가 맞으면 방문진료를 할 거 아니예요. 무료로 병원보고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공공 의료성있게 도에서 하는 건데 무료이기 때문에 수용자들이나 의료취약대상자들이 현재로서는 의료보호 1종 수혜대상자들이냐 이거죠. 현재는 이분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진료대상자 명단하고 진료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답변이 어렵습니까?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이 되건 의료보호가 되든. 다만 상대적으로 보기에 취약한 대상들이라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취약한 대상인데 1종 의료보호대상자라 할지라도 국고에서 전액 보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무료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가에 대한 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이죠. 무조건 희망하면 다 진료해 주고 있는 것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병원에서 반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시작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게도 권했던 사업은 아니거든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단체에서 해라 이런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진료를 하셨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정확히 누구냐는 거죠. 그래야 이것을 확대해야 될지 이런 것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지난주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앙케이트 조사부터 모든 걸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추후에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보고를 하라고 한지가 도대체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동진료에 대해서 도민들이 싫어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있는데 그거와 지금 맞게 빈틈을 정확하게 대상자들을 찾아서 진료를 하고 있는 거냐 내지는 그런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또 다른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무료냐 유료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대상자 중에 무료를 원할 분들이 더 많지 왜 없겠어요. 아무리 수술이 아닌 기초진료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항상 여론조사를 하고 수렴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의료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싫어할 분들이 없습니다. 대상자들은 다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경기도가 여러 법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문제를 벌써 4회 동안 부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했으면 기본적으로 그거에 근거해서 내년 예산편성이나 수혜 대상자가 얼마다 이런 걸 지금 잡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 부천이라고 하는 데는 병원이 많은 지역이고 대도시인데 부천에 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제가 답변을 들어야죠.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천에 가시면 병원이 많지만 한마디로 빈민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데를 의료취약지역이라는 말로 쓴 겁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집중돼서 사는 지역을 저희가 이번에 간 겁니다.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간 것을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예전에 이 차가 없을 때는 어떻게 진료를 받았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예전에 질병이 있었을 때 다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까.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병원 안 갑니까? 갔는데 그분들이 의료보호대상자였고 뭐였건간에 국고보조가 됐든 도비보조가 됐든 진료비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무료진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는 성격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제 질의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 질의를 제가 정확히 할텐데 답변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4일 동안 총 331명을 진료했는데 저희가 이동진료를 가보면 꼭 물론 의료보호환자만 오는 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해서 노인분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진료를 받는데 의료보험카드가 있다고 해서 100% 다 병원을 가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병원가는 건 대부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와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노인분들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의료보험을 받고 싶은데 자식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기 힘드니까 못 받고 있는 차에 무료이동진료 차량이 가니까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꼭 1종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

보건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상당히 문제를 안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 차원의 사업으로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을 도에서 성과를 보고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확대가 될 건지. 예를 들어서 저는 분명히 수혜대상자들의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보는 겁니다. 차 한대 가지고 경기도를 어떻게 선별적으로 돌아다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답변을 제가 부탁드렸던 거지, 몇 명을 어디 진료하고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차피 한 번은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 정도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북부지청과 관련된 질의를 아까 제가 했는데 답변이 아주 간단하시네요. 조직부서에서 지금 협의 중입니까? 인력과 예산문제에 대해서만 협의 중이고 현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북부지청이 예상되면서 북부출장소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인원이 어떻게 될는지, 기구와 조직이 어떻게 될는지 아직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기구를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북부지청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내용은 됐는데 그러면 그사이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던 예산들이 현재 북부지청으로 승격될 경우에 업무가 이관될 걸 전제로 해서 그쪽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렇지 않을 텐데요. 답변 잘 하세요. 이번에 북부지청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지금 3개과와 관련된 예정관리업무들이 상당수 그쪽으로 예산이 갔습니다. 도대체 예산부서하고 조직부서에서는 그런 협의없이 예산편성을 하는 건가요? 예산은 갔는데 지금 사람이 안간 거죠? 북부지청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대답해 보세요. 작년부터요? '98년도부터요? 업무이관된 것에 한해서만 지금 가있는 거죠? (「이관된 것이 아니고요. 북부출장소에도 보건복지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우리 도 자체예산만 가지고 인구를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현재 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북부출장소가 승격이 확정되면 이관작업을 할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방문보건사업 관련 장비지원으로 한 5,200만원 정도가 북부출장소에 있는데 이와 같은 거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건가요. 기존부터 북부출장소에. 보건과에서 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북부출장소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희 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관해 줄 수 있는 거는 많이 이관해 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경기도 본청내에서 통일적으로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무슨 부서에서 무슨 업무가 가고 어떤 예산이 갔는지도 모르고 조직예산과 관련돼서 물어보니까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뭘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지금 북부로 간 게 1, 2000억원이 아니예요. 업무하나 이관되면 그거에 따른 게 10개 시ㆍ군인데 얼마나 예산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가 갔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서 누가 거기를 감사할 것이며 이런 문제는 통합적으로 조직과 예산문제가 함께 되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국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날짜로 이관을 위한 종합상황실이 도에 설치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업무별로 기능이 있는 건 일부는 떨어져 나간 게 있고 현재상태로서는 100% 다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구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확정될지 현재 확실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예산은 대부분 도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일부 부서별로 확정이 된 것이 분명한 데는 북부를 분리해서 편성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기구가 확정되면 지금 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전부 다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더 이상 저희가 분리를 명확히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사업은 분명한 것은 갔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업무이관이 확실히 된 일부사업만 예산이 그쪽으로 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이관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북부로 업무이관된 것들이 승인된 사업들만 지금 예산이 간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자체내에서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사업 장비지원같은 경우에 이것은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이 업무가 확실히 북부로 간 건가요?

자체에서 판단을 한 것이죠.

자체내에서 판단을 한 것이죠. 의회의 승인이 없었죠?

그렇죠, 의회의 승인은 없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북부지청이 국회에 통과도 안 돼 있고,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된 것 이외에 업무와 관련된 문제하고 조직, 예산에 대한 문제는 의회하고 상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건복지국 뿐만이 아니예요. 지금 뒤죽박죽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부로 수천억원 정도가 옮겨간 걸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업들이 이관되면서 갔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이관돼 간다고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각 집행부에서 의회에.

저희가 도 자체사업 가운데서 또한 조례에 정한 게 있습니다,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북부출장소 기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북부출장소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그렇죠.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답변을 명확히 못하세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옮겨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가 위임돼서 들어갔는지를 물어보면 물론 도본청 전체에 관련된 것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두세 줄로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건복지국과 관련돼서 이관된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셔야죠, 서면답변을. 누가 그거 지청 준비하는 것을 모릅니까? 여기는 조직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래버리면 벌써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뭐하러 여기서 예산심사를 합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한번 그것을 정리를 하세요. 예결심사 들어가기 전까지 기존에 보건복지국 관련된 예산 중에 지금 일부 북부로 간 예산이 어떤 내용의 사업들인지를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마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대도시 중심의 센터사업에 도의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도에서 50 대 50의 비율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도에서 내려온 것만큼만 자기가 50% 해 가지고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협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 이 50 대 50이 법적 기준도 아니고 충분히 융통성있게 사업의 효과에 따라서 증액편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선 시ㆍ군에서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협의 정도를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좀 해주십시오. 협의가 여기 50 대 50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게 50 대 50인데요, 시ㆍ군마다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시ㆍ군비 예산으로 따로 책정해서 하고 있는 보건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내려준 것 50%는 그대로 사업을 하고 센터사업이면서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시ㆍ군 보건소가 많아서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따져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주세요. 본 위원이 수원시 정신보건사업과 관련된 적이 있는데…….

수원시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억 8,000만원을 수원시 예산으로 따로 줬어요.

사업비로 줬습니까?

1억원의 예산을 빼고 1억 8,000만원을 임대료하고 이런 것을 빼고 따로 줬어요. 그래서 거기는 정신보건사업에 작년에도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건물 얻을 때나 이럴 때 좀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것은 사업비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래서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도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연찬회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대상자가 5, 6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인원을 못한다고 그래요. 아니, 예산이 안 되면 증액편성을 하든가 해야지 일부만을 대상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것은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모든 인원 100%를 편성하려고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아니, 재원의 한계가 있어도 그렇지 600명 중에 돈이 모자란다고 한 3, 400명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답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600명 대상으로. 그러면 단가를 낮춰서 합니까? 아니면 더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저희야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서 그냥 두세 번씩 싸워도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언제 할 예정이십니까? 여기는 12월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위원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12월초에 하겠다고 답변을 쓰셨어요?

지금 구성 중에 있는데…….

글쎄 구성 중인데 언제 하실 거냐고요. 2000년 넘어가기 전에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이 구성되는 대로.

이번달 안에 하실 것입니까? 가능하세요?

네.

이번달 안에 하세요. 그래야 내년 기금사업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하나 안 올라온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답변을 들으면 되는데, 지금 의료원 업무가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업무이관이 될 때 그것과 관련된 인력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국에 하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전망하시기에 그것은 어떤 형태의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답변서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넘어온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좀 간략하게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이게 공기업계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이 사항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에 있다가 여러 가지 공기업 차원에서 또 도시지역의 의료가 공공의료에서 일반의료로 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판단하에 지금 의료원이 공기업으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 다시 넘어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국 나름대로 혼자서만 판단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판단해본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판단하시기 어려운 문제죠, 보건복지국에서도요. 한 가지 검토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동진료같은 경우가 사실 공공의료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라 보건복지 차원으로 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경기도 보건복지국 업무가 여러모로 균형이 안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시ㆍ도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지금 보건의료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은 많이 하는 것 같고 상당히 성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스템상의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보건의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사실은 경기도가 선진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이 이런 부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였으면 좋겠다고 ?니다. 그런 예산편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근거해서 추경이라든지 각기 좀 다양하게 사업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사업별로 다양하게 돼 있지 중복해서 편성된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복해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10월부터 기초생활보호자금법이 발효가 되면 보건복지국가로 감으로 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중복계상된 사항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98년부터요.

네.

그러니까 대형사고가 나거나 그럴 경우 도에서 파견해서 환자 인명을 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이동진료차량하고 이 차량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사고지역에 가서 텐트치고 환자를 대량으로 받고 이런 건데요, 여기 아주대에서는 각 지역에 세트도 펴고 환자를 어떻게 하고 그런 교육까지 맡아서 합니다.

응급으로만요.

저희들은 그 지원을 안 받습니다.

저희가 올려서 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차를 사서 무조건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을 도에서, 또 그 차는 이동진료차량하고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것은 전문의도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것을 아주대에 아주 주라고 내려와서 아주대에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입장이 못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주면 저희가 운영을 허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답변서 주신 것 중에 2000년도 예산 중에서 보건소내 구강보건실 설치 및 학교 구강보건소 설치와 관련해서 보면 보건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게 현재 2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내년에 5개 보건소에 추가설치 운영을 하겠다고 한 그런 계획이었죠?

네.

그리고 학교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개소죠?

국비로 하는 것은 1개소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5개소요, 그래서 6개소가 됩니다.

총 6개소가 추가로 설치되는 것이죠?

5개소가요.

기본적으로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보건소가 총 몇 개죠?

39개입니다.

39개 보건소에 우선 최소한 31개 시ㆍ군에 설치가 다 된 이후에 학교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38개 보건소에 있는 것 중에서 내년까지 5개가 설치되는 과정속에서 학교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 계획을 우선 전 보건소내에 연차적으로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점을 한번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잡은 것은 '99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을 화성에서 시행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보건소내 구강보건실 설치하고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가 따로따로 내려왔는데 사업내용이 다른 게 보건소내 구강보건실 설치는 치과의사가 있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학교 구강보건시설은 치과의사가 없이 치위생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사업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과가 전체적인 보건소내에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방법으로 보건소내 구강보건실하고 학교 구강보건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는 데만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없는 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없는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게 하면서 나머지 보건소에 대한 구강보건실이 설치돼야, 그러면 그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내에 있는 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구강보건활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 그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변조해서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도내 각 보건소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을 바꿨으면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중ㆍ고등학생 약물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련해서 계획서가 본 위원에게 제출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어쨌든 도가 주도해 가지고 전문강사를 영입해서 모시고 다니면서 중ㆍ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도 보건과장님 소관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누구?

위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하는데 각 지역에 약물오ㆍ남용의 전문적인 약사나 강사를 위촉해서 학교별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네들 내부스케줄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못받는 것이죠.

그런데 경기도에 중ㆍ고등학생 수가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모릅니다마는 강사 한 명가지고 78회 해봐야 78개 학교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요? 이왕 하려면 각 시ㆍ군 보건소로 예산을 할당해 줘서 시ㆍ군 보건소가 직접 담당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학생들에 대한 약물오ㆍ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상반기에 저희가 구두상으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 분석결과는 하반기에 실시결과가 나와야 아는데 하반기에 완료가 되면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4개 학교에 대해서 시범으로 실시를 한 것이죠?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시결과분석을 좀 빨리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사회복지수용시설 위문금 5억 400만원에 대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설날 89개 시설에 대한 863명에 1억 5,200만원, 중추절에 284개 시설의 1만 2,626명에 1억 6,610만원 그리고 연말 위문계획으로는 295개 시설의 1만 3,128명에 1억 5,600만원 이렇게 편성됐는데 보고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금년부터는 설날, 중추절, 연말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도 간부공무원이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이들을 위로 격려하고자 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한마디로 연말 위문계획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295개 시설인데 지금 도 간부공무원들이 그 바쁜 연말에 295개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전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번 추석 때도, 5급이상입니다. 담당 시ㆍ군별로 5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전달을 해서…….

시ㆍ군에 있는 담당공무원들도 같이 동행해서 전달하게 되는 건가요?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우선 각 사무관급이상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시설에 수용돼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로도 하면서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각 시ㆍ군으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바쁜 도 간부들이 연말이나 중추절이나 명절 때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시간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금년도에는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하신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웬만하면 시ㆍ군에게 사무적인 것들은 좀 위임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도 보건복지국은 될 수 있으면 정책이나 기획을 위주로 해서 시ㆍ군으로 하여금 이런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원적인 역할에서 일을 하셔야지 이런 일까지 직접 시ㆍ군에 뛰어다니면서 전달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행정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것은 도 공무원들이 시ㆍ군에 맡기다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금년 중추절부터 그래도 몇 번은 도의 간부들이 실상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행을 해본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뜻은 좋은데요,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한꺼번에 방문하면서 더군다나 명절이나 연말에는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평소에 좀 덜 바쁘실 때 한 번씩 시간을 내서 표본으로 몇 군데씩이라도 다니시는 것이 일선 장애인시설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정도로 그점을 유념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고양시 금정굴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 특위에서 건의안이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할 사항을 금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용의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쩌면 그렇게 그 동안 4년 전부터 답변한 내용과 똑같은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답변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겠습니다. 당시 "위 활동을 하였던 태극단 동지회 회원 500여명과 자유총연맹 고양시지부 회원 등은 유골 발굴과 위령탑 건립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접수를 하셨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고양시장의 지휘보고를 통해서, 사실 그게 6ㆍ25전쟁 당시에 좌ㆍ우익이 혼재된 이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6ㆍ25가 났을 때는 좌익계통에서 우익을 학살한 것이고 또 9ㆍ28 수복이 됐을 때는 우익 경찰측에서 좌익부분에 동원됐던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조금 시기적으로 아직 이른감이 있지 않느냐, 또 지난 번 특위활동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명확한 사건의 규명부터 확실히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소관국장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금정굴사건특위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채택한 문건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소상히는 못봤습니다마는 그날 자료를 받아가지고 일부를 읽어봤습니다.

이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려면 그 내용을 쭉 보셔야 돼요. 최소한 7, 8개월에 걸쳐서 특위 위원들이 활동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우리 특위나 도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역에서 발생된 집단 양민학살사건입니다. 그리고 유족회나 진상규명위원회가 민간인들이 사비를 걷어서 그 유골이 매장된 현장을 수습해서 160여구의 유골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골을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병원에 일괄적으로 보관 중에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미군이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건과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노근리 사건보다도 훨씬 먼저 우리 지역에서 사건화됐고 그리고 이 유골을 수습하다가 이 사람들이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금 하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유골을 모아온 것도 아니예요. 폐광된 탄광 한 수직굴 한 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도차원에서 해야지요. 우리 도민들의 아픔이고 도민들이 겪은 사건인데요. 아무리 6.25사건 아니라 6.25보다 훨씬 더 전 거면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사회문제화됐으면 당연히 해당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습을 해주는 게 도리입니다. 그런데 태극단 동지회나 자유총연맹 등을 내세워서 이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위에서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쪽하고 피해자라고 하는 유족들을 양쪽 다 다섯 분씩 불러서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태극단이나 자유총연맹 이분들은 유골수습하는 문제라든지 유골을 수습해서 안장해 주는 문제, 위령탑을 건립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답변서에도 말을 했듯이 좌ㆍ우익 이념 대립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태극단이나 그 당시에 우익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사망했던 시신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묘역을 다 세워줬고 위령탑을 세워줬고 그리고 국가유공자로 다 지적해서 일정 정도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정굴사건은 국가유공자로 해달라는 내용도 아니예요. 현실적으로 나타난 이 사건에 대해서 도가 책임지고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요구사항마저도 국가차원에서 어떤 진상규명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아요. 가까운 예로 전라북도의회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와 비슷한 요구를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그 시신들에 대한 묘지를 안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 배정해서 땅을 매입해서 시신들을 안장해 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위령탑까지도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이 다 됐습니다.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이것을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판단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소신에 의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만큼은 국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극단 동지회원 500여명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양시장의 지휘보고를 우선 참작을 했고, 현재 시장이 이것은 사상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같이 동족상잔의 고통을 맛봤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은 어느 정도 이념적으로 가닥이 잡힌 다음에 해도 그분들의 사정을 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요즘 분쟁이나 전쟁이라는 것을 보면 사상이나 종교 가지고 많이 발생됩니다. 가뜩이나 우리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사상적인 명확한 규명이 뒤따른 다음에 위령탑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르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현지에서도 커다란 문제가 없다면 서로 대립과 갈등이 없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도 대립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보고서에서 결론을 내렸듯이 이 사건을 태극단이나 우익단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당시 이무영 고양 경찰서장의 총지휘하에 활동하던 민간인 우익단체들이나 경찰들이 그 활동을 지원했을 뿐이지. 결정적인 모든 역할은 당시의 경찰서장이 다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고양지역에서 현재 살고 계시는 당시 활동했던 분들이 반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고양시장이 어떤 소신을 갖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일이니만큼 도에서 적극적으로 고양시장도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분들도 설득해서, 그분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나타나 있는 이 유골에 대한 수습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증언청취할 때도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지를 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한 다음에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차제에 고양시장님이 보낸 지휘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카피해서 우리한테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좀더 자신감있게 그리고 우리 의회가 7, 8개월에 걸쳐서 활동해서 내린 결론은 쉽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특위를 구성해서 안건으로 회의에 올라왔을 때는 우리 같은 동료 상임위원들간에서도 특위 위원들간에서도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나온 언론들을 쭉 보시면 전후세대와 전쟁세대간에 어떤 갈등이 표출된다 어쩐다 하는 우려섞인 기사가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쭉 활동하는 과정과 그리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속에서는 같이 활동을 했던 위원들이 아무도 이의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한 위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만장일치로 억울하게 죽은 양민들에 대한 결론을 함께 내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도 행정당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사례가 있어요.

이 문제는 보건복지국장이나 아니면 국 안에 있는 간부님들하고만의논해서 될 일이 아니예요. 이 문제와 관련된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지사 그리고 부지사 최소한 이 네 분 정도는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일부러 한번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043쪽에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99년도에 국비로 1,247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의 한 60%가 3회 추경에서 삭감됐단 말입니다. 730만원. 답변은 교육단가 교육인원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99년도에는 국비만 했는데 2000년도에는 도비까지 300만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서면답변이 부족해 가지고, 보건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2000년도에 교육내용과 교육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 지금 내시비율이거든요.

내시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2001년 마지막 가서는 어떻게 변할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99년도에 국ㆍ도비 내시된 것은 없어요?

80% 대 20%입니다.

'99년도에는 국비밖에 잡혀 있는 게 없어요, 예산서에. 도비는 없어요.

'99년도에 국비는 무조건 80%고 시ㆍ군비 20%로 '99년도에는 시ㆍ군비로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도비를 집어 넣어 가지고 도비 20%를 확보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국비는 무조건 80% 나옵니다.

'99년도에는 시ㆍ군비로 하고 2000년도에는 도비로 하라 그런 얘긴가요? 그리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042페이지예요. 답변준비하는 동안에 국장님께서 도립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건립에 대한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립장애인복지회관을 예산에 올리게 된 사유는 장애인 단체 여러분들에게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가장 원하는 사항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우선 도립장애인복지회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ㆍ도도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ㆍ도가 수부도시에 도립장애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각 시ㆍ군별로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또 타 시ㆍ도의 상황을 봐 가지고 수원에다가 도립장애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는 아시다시피 2002년 월드컵이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진을 해보니까 수원시에서는 땅은 내놓을 수 있지만 그거를 짓는다면 한 4, 5년 이후에나 검토할 사항이 되지. 그래서 이것은 도립으로 수원에 하나가 꼭 있었으면 하는 사항이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다른 시ㆍ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장애인단체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다. 지사님 지시사항입니까?

지사님 지시사항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장애인 단체에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 단체들의 사무실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장애인복지만큼은 사실 시ㆍ군별로 보면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1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1, 2개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시ㆍ군별보다는 도단위에 통합능력을 갖춘 센터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에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차원에서 경기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통합도 하고 또 센터로써 역할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준높은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런 노하우를 전파한다는 것도 좋은데 글쎄 저는 이 부분이 꼭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야 되느냐. 장애인복지정보센터로서 그런 좋은 사례를 기획해 내고 전파하고 그러면 됐지. 잘못하면 수원시에서 주로 이용하는 시립으로 될 가능성이 사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느니 차라리 장애인복지정보센터라든지 좀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파시키고 일선 시ㆍ군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김장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하여튼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만 수원시에서 땅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는 수원시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야지 수원시에서도 땅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겸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저희가 '99년도에 675명을 교육한 건데요. 그거는 구급차 기사라든지 택시기사, 양호교사, 인명구조원, 경찰 및 소방직, 산업안전요원 등 해가지고 응급환자를 첫 번째 접촉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1,000명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어디에서 교육합니까?

교육은 각 시ㆍ군으로 나눠서 민방위교육장도 빌리고 도청에서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교육을 누가시켜요?

교육은 저희가 강사를 지정해서 강사가 직접교육을 합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합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네, 도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장훈 위원님께서 도립장애인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왕에 도립장애인복지관을 만드시려면, 결국은 이건 수원시로 이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도립장애인단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큼은 도에서 시범적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다른 시ㆍ군에 파급효과도 거둘겸 해서 도립으로 직접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립으로 운영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오는 장애인들은 도에 있는 분들은 다 올 수 있다는 겁니까? 운영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단체사무실 정도 주는 건 이해가 되지만 복지관으로써 도립으로 이것을 운영한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이라든지 무슨 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한다면, 물론 혜택이 수원에 계신 분들 90%이상이 이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목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도단위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수원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그것을 센터로서의 역할 또 다른 데에 모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확산시키는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립을 하나 운영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설명하신 것을 쭉 보면 결국은 장애인단체들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들어가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시설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거기에 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목욕도 하고 주간보호시설 이용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도 하는 그런 것이라면 이거는 복지관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복지관으로 하시려면 아예 이것을 한 몇 년간 운영하다가 수원시민들이 대부분이 활용하기 때문에 차라리 수원으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각 단체들이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쓰겠습니다 한다면 아예 복지관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명목으로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명칭문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예산자체에서부터 이게 나와야 되는데요. 다음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내일모레 계수조정 소위원회할 때까지 나와 줘야지. 안 나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골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시ㆍ군별로 지금 장애인복지관 현황을 뽑아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곳이라든지 장애인이 많은 곳에는 복지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적은 곳은 그 인근에 몇 개 합해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에 효율화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뽑아 주시고요. 아울러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관 시설을 잘 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거는 파악되는 대로.......

이상입니다.

아까 위생과장님 얘기하시던 것 있으셨죠?

그거는 자료준비가 됐는데 끝나는 대로 드릴까요?

설명 못 하시겠어요?

설명은 아까 위원님께서 참석했던 명단하고 교육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자료는 책자가 있고 비디오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참석자들하고 그 대상학교 명단은 갖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