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45회 정기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수감을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동안에도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준비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여인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천년의 첫해인 2000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편성 취지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정책국에서는 지역간 균형개발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1세기 새로운 지역공간 환경의 창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수도권 교통체계개선, 도시경쟁력 강화와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 관리체계의 구축 등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2000년도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액 2조 9,146억원의 22.6%인 6,593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93억이 줄어든 2,313억원,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02억원이 감액된 4,2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16억원, 지방교부세 85억원, 지방양여금 570억원, 국고보조금 495억원 그리고 지방채 846억원 등 우리 국의 총 세입예산액은 2,313억 2,329만 6,000원입니다. 11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폐천부지 대부료인 공유재산 임대수입 6억 1,000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공유수면 해사채취료 등 사용료수입금 149억원, 주택개량 융자금 농협대여 이자수입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66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폐천부지 매각수입 66억원, 주택개량 농협대여 융자금 원금수입 30억원,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수수료 6,900만원과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복선전철 등 수도권광역전철의 자치단체부담금 57억 1,000만원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7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및 주택관리업자 등의 각종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잡수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지방교부세는 자전거도로정비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소도읍개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 마을정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 6개 사업에 8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도건설, 오지종합개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571억원을, 밑에 있는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가지원 지방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비와 환승주차장 확충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의 49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본오에서 오목천간 등 5개소의 국가지원지방도사업 196억원과 신갈에서 상하간 등 6개 구간의 지방도 지방채사업 650억원 등 846억원을 융자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0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200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902억원이 감액된 4,279억 6,552만 8,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사회개발비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59억원은 주택관리 96억원, 지역계획관리 29억원, 지역개발 372억원, 도시계획관리 1억 7,000만원, 도시계획도로사업 54억원, 지적관리 7억원을 계상했으며 경제개발비 3,186억원은 건설관리 4억 6,000만원, 도로관리 468억원과 지방도건설사업 1,7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사업에 477억원 그리고 재해대책 263억원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970억원과 교통행정관리비 2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의 535억원은 지방채상환 462억원과 징수교부금 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2페이지의 세출예산을 좀더 자세하게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 주택관리의 경상적경비는 주택과의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3,400만원과 경기도 문화상 시상경비, 후쿠오카 현과의 주택건축 교류추진 등 경상사업비 1,800만원 등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건축문화상 시상금 등 일반운영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172페이지부터 1174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마는 1173페이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농어촌 및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국내여비 3,800만원과 후쿠오카 현과의 주택.건축분야 업무교류에 따른 외빈초청 여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4페이지의 주택건설사업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건축문화상 행사준비 요원 인부임으로 112만원, 건축관련 심포지엄 참여자 실비보상금 180만원과 경기도 건축문화상 시상금과 건축행정 및 주택관리 유공자 시상금 등 기타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농어촌마을 정비사업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협 융자금 36억원,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택지매입 융자금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6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개발의 지역계획관리 분야입니다. 우리 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12명과 청원경찰 1명, 일용인부 3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사항은 117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78페이지의 지역정책과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2,5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인 경상사업비 1,400만원 등 일반운영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개발제한구역관리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5,200만원과 1179페이지입니다. 외국의 도시.건설정책 비교조사를 위한 국외여비 1,5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수도권정비계획 및 광역교통대책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4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전 직원의 인건비적 성격의 기타업무추진비로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정책국 전 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로 10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촬영과 항공사진 판독성과도 작성 청사진기 구입비 1억 7,400만원과 수원시 등 21개 시ㆍ군의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8,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토지개발 정보데이터 변경도면 수정갱신경비 유인물 오른쪽 맨밑에 있는 것과 같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정보속성데이터 및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 등 학술용역비 4억 2,000만원과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입지분석용 컴퓨터 구입 등 지역정책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7종의 물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의 보조사업은 농촌 및 농업 생활용수 개발, 오지종합개발사업 그리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로 3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취약지정비, 레포츠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4페이지 도시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2,700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 등 일반운영비 3,600만원과 도시개발 부의안건 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등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만원, 남한산성 도립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억원, 도시계획과 모사전송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평택시 안중 오거리에서 천주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시.군 보조사업으로는 부천시의 오정에서 원종간과 고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7페이지의 광명시 1개 사업 5억원, 평택시 2개 사업에 대해서 5억원, 안산시 1개 사업에 대해서 3억원, 오산시 2개 사업에 대해서 4억원 그리고 시흥시 1개 사업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고 1188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군포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여주군의 각 1개 사업에 3억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군 2개 사업 4억원과 광주군 2개 사업 6억원을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기관운영 기본경비 960만원과 1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를 위한 여비 등 국내여비 1, 800만원, 지적관리 전산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거래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6억 5,000만원과 전산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항온기와 지적전산 고속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2페이지부터는 건설계획관리의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건설계획과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4,900만원과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신문공고료, 민자위탁사업관련 업무위탁수수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경상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 및 지방도로사업 지도점검 등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4페이지의 지방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교통량조사원과 건설기술심의설계도서 인부임 6,500만원 또 전산조직운영 소프트웨어구입비 200만원 그리고 현장시공 심의.자문위원급식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프린터 구입 등 건설계획과 자산취득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렇게 해서 건설계획 분야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관리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평택 팽성∼안중간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대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비 1억 2,000만원과 자전거 도로정비를 위한 자치단체보조금 21억 8,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와 사회간접 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로 12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등 30개 시.군 100개 노선의 도로개설관련 사업비로 31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1196페이부터 1205페이지까지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의 시설비로 분당∼오포간 등 17개 도로와 예계교, 누산입체교체로의 계속 또는 신규사업비로 60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1206페이지와 1207페이지까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08페이지의 분당∼오포간 등 9개 노선의 건설사업 감리비 37억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9페이지에 있는 사능∼호평간, 장암∼자금간 등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사업비로 7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유로 보수유지를 위한 관리비, 평택시외 15개 시.군의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와 접도구역관리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본오∼오목천간 토지매입비 등 26개 사업의 시설비로 98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1210페이지부터 121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갈∼상하간도로 등 8개 사업의 감리비 24억 1,000만원과 신갈∼상하간도로, 장안교 등 17개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된 사항도 1213페이지까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청구소송패소에 대비한 배상금 1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지방하천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및 치수사업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및 준용하천 사업비로 동화천 개수사업 등 9개의 계속사업추진과 폐천부지 양여측량수수료,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등을 위해 시설비 302억 8,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노천, 흑천, 동화천 개수사업 관련 시설부대비 2,900만원과 31개 시.군의 하천제방 유지관리와 하상준설 및 배수문 유지관리비로 2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왕숙천 개수사업비 등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22개 하천 개수사업비 14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16페이지와 1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분야는 홍수정보시스템 강우량 측정기 무선사용료 2,976만원과 재해대책상황실 유지관리비 1,200만원, 재해대책관련 홍보물 제작 2,000만원, 안전점검차량 및 안전점검장비유지비 1,9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9페이지에 있는 재난취약요인 안전점검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400만원과 재해재난 시책업무추진비 6,000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의날 행사 심사위원 수당과 재난합동조사반 민간전문가 출장보상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재의날 행사와 관련된 포스터, 글짓기 등 우수작 시상금 또 재해관련 유공자 시상과 관련한 보상금 등으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방재종합훈련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곡릉천 하류 침수방지 대책사업 46억 8,600만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역인 광명, 소하 등 3개 지역의 정비사업과 상습침수지역인 구리시 인창동과 토평동 배수펌프장 증설공사비로 2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해대책관련 자산취득비 140만원과 재해대책기금 150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37억 6,0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2페이지 교통관리의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기관운영 기본경비 3,600만원과 경상사업비 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4,100만원과 교통난 대책 등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교통대책 등 시책업무추진비 3,150만원과 교통사고 줄이기 유공자, 모범운수 종사자 표창 등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남한산성 환승주차장 건설 등 6개 시.군의 환승주차장 확충사업비 23억 4,000만원을 자치단체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소프트웨어구입비 100만원,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보조금 6억 9,700만원, 평택시 등 16개 시.군의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으로 12억 700만원, 전국적인 온라인 구축을 위한 건설기계 전산확산 및 주전산기구입비 2억 9,000만원, 성남시 태평동 지역의 공영주차장 건설 민간대행사업비 20억원, 김포시 통진면 공영주차장 건설과 수원시 등 31개 시.군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을 위하여 15억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선 등 5개 노선의 전철사업비 법적분담금 134억원을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 등 19개 지방도건설사업, 곡릉천 침수방지대책사업 등 8개 하천정비사업 '98수해복구사업, 광역전철 재특자금 등에 따른 지방채 이자 상환금 30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1226페이지와 1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8페이지입니다. 과천∼우면산간 등 5개 지방도 건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하여 16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금으로 도로점.사용료, 하천 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에 따른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7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1페이지부터 1241페이지까지에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다가오는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에 부응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전 직원은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6,809억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13.9%인 4,50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조 9,146억원으로써 '96년도 2조 6,163억원보다 11.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663억원으로써 '99년도 24.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0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93억 1,822만원이 감액된 2,313억 2,330만원으로써 감소율은 8%입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26억 8,846만원이 감액된 315억 7,268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6억 1,640만원으로 전액이 폐천부지 대부료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점용료 7,508만원과 골재채취료 및 하천 점ㆍ사용료인 하천사용료가 '99년도보다 5억 9,308만원이 증액된 124억 5,470만원,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16억 6,422만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7억 2,312만원이 증액된 148억 6,973만원입니다. 경상적인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 이자 6억 5,000만원이 '99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66억 254만원이 재산매각수입으로 계상되었고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금 회수수입 30억원이 융자금원금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건설기술심의수수료, 수도권광역전철 자치단체부담금 등 57억 7,900만원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 5,500만원을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8억 2,300만원이 감소한 85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예산 계상 내역으로는 자전거도로정비 21억 8,4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1억원, 소도읍개발사업 23억 1,8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 100만원, 농어촌마을정비사업 3억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도건설사업으로 339억 5,82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21억원,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210억 887만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6억 378만원이 감소한 570억 6,707만원으로 편성ㆍ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495억 3,854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4억 8,252만원 등 총 10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계상된 바, 전년도보다 98억 4,497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부문에서는 본오∼오목천 등 국가지원지방도 5개 소에 대한 사업비 196억 700만원과 신갈∼상하 등 6개 지방도 구간의 사업비로 650억 3,500만원 등 총 846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0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902억 2,002만원이 감액된 4,279억 6,552만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15%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개발비 분야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예산이 전년도보다 291억 3,549만원 감액된 558억 9,42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부내용으로 주택사업 주택관리 부문 가운데에서 경상예산에서는 경상적경비가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5,164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등 여비로 4,296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인 재료비 112만원, 건축관련 심포지엄 참여자 사례비 등 일반보상금 1,080만원 등 총 1억 802만원이 경상적경비로 계상된 바, 전년도보다 1,159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택관리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41억 7,300만원이 줄어든 95억 300만원으로 편성ㆍ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부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등 자치단체자본이전 사업비가 50억 3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36억원이 융자금으로 편성ㆍ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부문은 농어촌마을정비사업 택지매입 융자금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분야의 예산은 총 400억 3,48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2억 2,86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관리 경상예산은 총 19억 4,849만원으로 '99년보다 9억 326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3억 5,173만원이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는 15억 9,67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사업예산은 총 9억 3,36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4,6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그린벨트 구역내 항공사진촬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7,400만원과 그린벨트 관리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852만원이 보조사업으로 편성ㆍ계상되었고 자체사업비는 연구개발비로 토지개발정보데이터 변경도면 수정 갱신 사업비 2,000만원, 토지이용정보속성데이터 및 시스템보완 1억원, 군사보호구역 완화정책 연구용역비 3억원 등 4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는 토지이용계획 입지분석용 컴퓨터구입비 500만원 등 3,0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135억 7,854만원이 감소한 371억 5,27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예산이 371억 5,277만원으로, 보조사업인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억 900만원, 농촌ㆍ농업 생활용수개발비 19억 5,500만원, 농촌마을 하수도설치 4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10억 2,000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255억 1,077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비 34억 5,800만원 등이 각각 국비 및 양여금, 교부세, 도비 등을 재원으로하여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로 편성되었고, 지역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는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5억원, 취약지 정비사업 20억원,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21억원 등 총 46억원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로 편성ㆍ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 부문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127억 4,539만원이 감소한 62억 4,83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 부문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3,561만원과 국내여비 2,15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등이 도시계획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었고, 도시계획관리 사업예산은 업무용컴퓨터 소프트웨어구입비 100만원과 남한산성 도립공원 공원조성계획수립비 1억원,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 110만원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45만원 등 총 1억 1,045만원이 자체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은 총 53억 7,400만원으로 '99년도보다 110억 6,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면, 평택시 안중오거리에서 천주교 주변 도로 개설공사비 2,000만원이 보조사업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편성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부문에서는 부천시 오정∼원종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 등 총 19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3억 5,400만원이 보조율 40% 내지 60%의 비율로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에 편성ㆍ계상되었습니다. 지적관리 분야의 2000년도 예산안 편성액은 총 7억 51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7,2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경상예산이 3,471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6억 4,702만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로 편성되었고, 지적전산실 항온기 구입비 34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44만원이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 726억 5,247만원이 감소한 3,185억 7,418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 중 국토자원보존개발비의 건설계획관리 부문의 예산안 편성액은 총 2,970억 1,957만원으로 '99년도보다 733억 5,8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계획관리 부문의 사항별 주요 내역으로는 건설관리 경상예산이 총 4억 5,192만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3억 4,874만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등 여비 3,432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교통량조사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인 재료비 등 6,461만원, 전산조직 소프트웨어 구입비인 연구개발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25만원 등입니다. 건설관리 자체사업 예산은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5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부문의 예산액은 총 468억 3,20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8억 8,62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평택 팽성∼안중 도로개설 등 5건의 자치단체 이전사업비 1억 2,000만원과 자전거도로정비 교부세 사업비 21억 8,400만원이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로 편성되는 등 총 23억 400만원이 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되었고 도로관리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액은 총 445억 2,80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7억 8,8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로표지판 정비비 등 2개 사업비 129억 5,406만원이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고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비로는 성남시 모란광장∼야탑동간 등 도로확ㆍ포장 및 개설, 교량재가설 98개 사업과 18개소의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15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의 사업예산은 총 1,756억 3,97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3억 8,3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은 총 715억 1,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의 40%에 해당됩니다. 지방도건설 보조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분당∼오포간 55억 2,500만원 등 19개소에 대한 도로사업 시설비로 국비 및 양여금, 도비 등 600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감리비는 분당∼오포간 등 9개 사업에서 총 36억 9,500만원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는 0.458%인 2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도건설 보조사업비 중 자치단체자본이전 예산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사업비 75억원이 편성ㆍ계상되었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 자체사업예산은 '99년보다 162억 5,029만원이 감소한 1,041억 2,270만원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자유로관리비 5억 5,100만원 등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30억 1,770만원이고,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10억원과 본오∼오목천간 등 25개 도로의 토지매입비 또는 공사비 975억 6,400만원 등 총 985억 6,40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ㆍ계상되었으며, 신갈∼상하간 등 8개 사업의 감리비로는 2억 4,100만원이, 신갈∼상하간 등 17개 사업의 시설부대비로는 1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도로사업 기타 사업비로는 지방도 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 1억원이 계상되었고 지방하천 사업비는 총 477억 28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8억 9,392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부문에서는 하천 및 치수사업 추진 국내여비 288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동화천 개수공사 등 9개 하천개수공사와 폐천부지양여 측량,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등을 위해 시설비 302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는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하천사업의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문에서는 31개 시ㆍ군의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 사업비와 배수문 유지ㆍ관리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5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는 왕숙천 개수공사 등 총 22개 하천의 개수공사를 위해 148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은 전년도보다 43억 1,256만원이 감소한 262억 8,0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 경상예산은 홍수정보시스템 강우량측정기 무선가입비 등 일반운영비 1억 489만원과 안전점검 국내여비 등 여비 3,408만원, 업무추진비 6,0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949만원이 편성되어 총 2억 8,470만원이 경상적경비로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총 260억 7,20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0억 3,3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재종합훈련을 위한 자치단체이전 예산이 1,576만원, 곡릉천하류 침수방지대책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50억원이 계상되었고 재해위험지구정비 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으로 22억 3,960만원과 회의용 테이블 구입 등 자산취득비 154만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88억 1,5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576만원이 증가한 215억 5,461만원이 편성ㆍ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총 1억 1,561만원으로 편성된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가 전년도보다 1,123만원 감소한 1억 1,561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사업예산은 6개소의 환승주차장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23억 4,400만원, 전산 소프트웨어구입,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지원, 건설기계 전산확산 및 주전산기 구입, 공영주차장 건설,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광역철도건설 등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 190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534억 9,712만원으로 '99년도보다 125억 6,7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도건설사업지방채 차입금이자 216억 2,036만원, 하천정비사업지방채 이자상환 35억 6,250만원, '98수해복구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43억 9,350만원, 광역전철 재특자금 상환이자 6억 1,625만원 등 총 301억 9,261만원이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계상되었고 차입금 원금상환은 160억 1,980만원이 지방도건설사업 지방채 원금상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교부금은 72억 8,47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5,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 점ㆍ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2,524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2억 2,735만원,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 3,21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계속비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2000년도 사업비는 1,575억 2,4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의 2000년도 사업비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분당∼오포간 도로확ㆍ포장사업 등 20개 사업에서 사업비가 총 1,324억 5,149만원이 감액되었고, 동탄∼기흥간 도로확ㆍ포장사업 등 5개 사업에서는 총 53억 2,70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에 편성된 2000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최근의 경제회복 추세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소한으로 감축 편성하였고,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의 극대화를 위하여 대단위 건설사업 예산을 최대한 편성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의 대부분이 사회 및 경제개발, 재해대책 등의 부문에 투입되는 사업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사업예산들이 지역간 균형발전이나 소외지역 개발, 재난 상습지역 해소 등을 위하여 적절하고 형평성있게 실행가능한 사업비가 편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대단위사업인 장기계속사업의 사업비 집행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었는지와 신규 대단위사업들을 객관적인 우선순위에 의해서 적절하게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보충질의ㆍ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정문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17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과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0억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1,179페이지를 보면 외국의 토지건설정책 비교 조사 해외여비입니다. 1,500만원 편성을 IMF가 끝나지도 않은 현 상황에서 전기계획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편성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의 견해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221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150억 5,2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37억 6,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운영계획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자치단체에 자본보조하는 사항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은 지방도 건설사업비에 443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도 건설사업은 여러 위원님의 숙원사업과 또한 도지사의 숙원사업도 많이 포함된 사항으로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 따라서 또한 우리가 지방하천에서도 68억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중장기 재정투ㆍ융자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치고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신문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도 사업이 끝나는 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 내역은 오산시의 당말∼부산동간의 도로개설공사인데 3억 9,900만원이 전혀 계상이 안 되었다는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한 1,21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끝나는 삼미천하고 가장천인가 해서 그것도 금년에는 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부족이 3억원 또 금년도에는 6억원이 되어 있는데 부족분이 1억 9,900만원인데 과연 2,000년도에 끝나는 예산을 이렇게 일부만 줘서는 그 사업의 완료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경에 대처할 것인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3쪽이 되겠습니다. 후쿠오카 현과의 주택건축 교류추진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을 주시고 1,179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1,181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1,182쪽에 군사보호구역 완화정책 연구용역비 3억원이 새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신설에 1,193쪽에 건설공사현장 시공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해서 5만원이 되어 있고 5명, 10번해서 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밑에 1,994쪽에 보면 급식제공비가 여기는 10명에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 되어 있는지, 위에는 5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급식비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다, 그게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225쪽을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결손금 지원에 있어서 '99년에는 10억원으로 돼 있는데 12억 700만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그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 같은 쪽에 민간대행사업비 공영주차장 건설 20억원있지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한 권으로 통합한 이유,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이 부실해져 가지고 위원들이 예산내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들에게 배부된 사항별 설명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각종 도로사업의 경우 어느 것은 총연장과 계속사업인지 여부가 표시되어 있고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명만 있지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비의 필요성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 예산을 보게 되면 작년도보다 110억 6,600만원이나 줄어든 53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정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는 100년이 가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총 19개소 가운데 신규사업 대상은 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턱없이 모자라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언제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이에 대한 국장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각 시ㆍ군에서 보조금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시.군에서 신청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의 내역과 경기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신규개설 대상사업을 선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주 소소한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내역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2쪽과 1186쪽을 보면 자산취득비로 선풍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6만원, 5만원으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예산 중에서 국외여비는 외국의 도시건설정책 비교조사를 위한 1,500만원이 있었는데 국외출장 대상공무원이 누구인지, 대상지는 어디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치수와 지진예방 등 재난관련 행정이 선진화되어 있는 국가에 대한 경기도 방재대책부서 직원의 선진외국 사례습득을 위한 국외연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1166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66억 254만 6,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방금 이운구 위원께서 폐천부지 매입절차를 물으셨는데 도리어 폐천부지 매각평수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평당 매각을 할 때 주변지가하고 관계, 주변지가는 몇 백만원인데 폐천부지 가격은 몇 %정도 되는지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천부지 매각은 매입하는 사람이 일시불로 납부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매입통지가 오면 1년에 얼마내고 몇 년 거치 얼마내고 그런 절차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전체 폐천부지 매각평수의 규모가 몇 평 정도 되고 평당 얼마에 매각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이운구 위원께서 질의한 폐천부지 매입절차 그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1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촬영비가 국비로 1억 7,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도에서 해 마다 몇 회정도 촬영을 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항공사진 촬영한 자료가 그린벨트내 위법행위를 관리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이 하남이나 과천 그린벨트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그런 예상을 해 가지고 불법, 위법 사례가 지금 말도 못합니다. 만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과연 촬영결과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 그냥 촬영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국비니까 하긴 하지만 밝혀 주시고 또 1285페이지 도시계획 관리사업 예산에 남한산성 도립공원 조성계획 수립비가 1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사업비가 얼마인데 계획수립비라는 게 1억원이 설계비인지, 공원조성 계획수립비 1억원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다음에 1215페이지 곡릉천 개수공사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가 46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1215페이지에는 곡릉천 개수공사 계속사업비가 46억 얼마로 편성돼 있고 1221페이지 보면 곡릉천 하류침수방지 대책사업비가 46억 8,000 얼마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하고 하류침수방지 대책사업이 연관성이 어떤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1226페이지 과천 우면산 터널공사를 서울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총공사비 중에서 도에서 몇 % 정도 부담을 하게 돼 있는지 서울시하고 지금 선암 IC까지는, 과천까지는 돼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누차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합니다마는 과천 우면산 터널공사가 빨리 돼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수입도 증가되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매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 우면산 밑에 예술의 전당의 공연 때문에 지하공사의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공사비 중에서 도가 몇 % 정도를 부담하는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동탄∼기흥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총 53억 2,709만원이 증액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4페이지를 보면 잡수입이 전년도 대비 249억원 가량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1182페이지 군사보호구역 완화정책 연구용역비 내용과 1183페이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5억원 용역비 용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 곡릉천 침수방재 대책지역이 특성상 시급한 시안인데 당초에는 89억원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39억원이 삭감됐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군사시설 축소요구를 국방부에다가 중장기 계획에 해제를 해 달라고 120여건을 했었지요? 거기서 답변내용 온 것, 또 응한 것, 그 자료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세부적으로 잘 짜셨다고 했는데 물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파장동 199-1번지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공사야, 계속공사가 이번에 빠졌어요. 왜 계속공사가 빠졌는가 그 사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의제4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공영주차장 건설비 20억원이 경기도내 1개 지역만 편중돼 있는데 특정 1개 지역에만 양여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형평성에 맞는 보조를 지원하여 주차장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오후에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은 소관 시ㆍ군 공영주차장 보조금을 정하여 동 사업비를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항목을 변경하여 시공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시과 소관 군포시 지역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군포시 당정동 315-3번지 일원 도시계획으로 길이 262m에 대하여 사업지원비를 도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투ㆍ융자 심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오나 그러나 군포시 당정동 지역주변의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할 것 같으면 공장 수만 하더라도 900여 기업이 산재돼 있고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엄청난 교통량 해소가 되는 것으로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급한 사업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현재 군포시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1-7호선을 개설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시민의 도로교통 해소와 900여 업체가 원활한 소통이 되는 것을 간곡히 요구한 바를 본 위원이 청취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에서는 이미 책정됐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아울러서 질의합니다. 이것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과 더불어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부천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교통문제 중에 남북간에 전철이 놓여있고 철도가 놓여있어서 교통소통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온수고가교 확장공사에 4억원의 예산을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수고가교는 역곡동 역곡로와 소사구의 괴안동 동부시장을 연결하고 나아가서는 계수대로와 순환도로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0.64㎞고 넓이가 20m에서 24.5m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누락이 됐는데 또 이 지역이야말로 경인국도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너무 좁아서 그것을 4차선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도시정책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중요하신 질의는 다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하는데 이상없겠지요?

14시 30분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입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관련해서 손정문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그리고 한동진 위원님 등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문 위원님께서는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과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농어촌 마을 정비 및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계상된 50억 300만원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이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농촌지역의 마을정비 사업과 도시지역의 저소득 밀집지구 위주로 실시되며, 행자부 계획에 의거해서 교부세 및 도비보조금 등 50억 300만원이 지원 추진된 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 세부추진 계획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지구지정을 받아서 마을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2000년도에는 마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2000년도에는 연천군 등 4개 시ㆍ군, 6개 지구에 마을안길 4㎞, 상하수도 3.6㎞, 기타 마을 공동시설에 15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35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지역내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역에 대해서 개선계획이 고시완료된 안양시 구시장 지구에 12억 5,400만원, 평택시 원평 2지구에 15억원, 동두천시 상패지구에 7억 4,900만원을 지원하여 용지보상 1,407㎡, 도로개설 1.8㎞, 상하수도 0.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추후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문 위원님께서는 국외여비 편성 내역과 관련해서 대상국가는 어디고 또 출장공무원 등 세부계획과 IMF 등과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편성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성균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행비 1,500만원은 건설도시정책국 전체의 국외연수경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 각 지역에서는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지진 등 각종 재해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어서 어느 우리나도 예외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러한 재해발생에 대비한 선진방재기술 등의 현지연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상된 예산의 국외연수 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재 행정 벤치마킹과 첨단화, 고도화되는 기술습득을 위한 선진설계 및 공사기술 벤치마킹과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방안 등에 관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선진 방재행정에 대해서 또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기술을 배우는데 저희가 요긴하게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국외여행의 시기와 인원, 대상지는 저희가 현단계에서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참고로 해서 저희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정말 업무집행에 꼭 필요한 해외여행이 되도록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손정문 위원님께서는 재해대책기금과 관련해서 1,221쪽에 있는 재해대책기금 150억 5,000만원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기금의 적립기금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즉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를 말합니다. 보통세의 수입결산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명년도 법정적립금액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동기금 사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한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금년도와 같이 수해발생시 필요한 재해응급복구비,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부터 '99년 현재까지 총 329억원을 적립하고 동 규정에 의한 용도로 182억원을 사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강선 위원님께서 지방도 건설 예산이 '99년도에 대비해서 443억원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서울시 및 인천시 행정구역 경계부분의 광역도로 사업예산이 금년 예산에는 40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2000년도 국가예산이 현재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예산안의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 예산은 중앙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도로 배정될 예정이므로 우리 도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000년 도로사업 예산은 저희가 도의 어려운 이러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지방하천사업비 감소율과 관련해서 지방하천사업비가 '99년도보다 68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사유가 있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99년도 하천정비사업은 총 546억원으로 그 중 하천정비사업비 479억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67억원으로 편성된 것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하천정비 사업비만 477억원이 계상되어 예산규모로는 전년도와 대등한 금액이며, 다만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는 북부출장소에서 별도로 '99 수해지역인 임진강 수계 23개 하천을 대상으로 7억 9,0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의회에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또 중장기 재정 투ㆍ융자사업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기도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에 의거, 도에 총 사업비가 2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과 시ㆍ군의 총 사업비가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사업 그리고 2개이상의 시ㆍ군과 관련된 사업은 경기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짧은 시간이나마 파악해 본 결과 심사를 받지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오산시 당말∼부산동간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2000년도 사업이 끝나는 계속사업임에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오산시의 당말∼부산동간 도로개설사업 마무리사업비, 잔여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산시의 당말∼부산동간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17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98년부터 2000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그간 '99년도까지 도비 5억원, 시비 5억 8,400만원 등 10억 8,400만원을 투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보상 중에 있는 사업으로 2000년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번 예산에는 여러 가지 도의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이 반드시 계획대로 준공되도록 추경예산에는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오산시 삼미천 및 가장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2000년도에 사업이 완료돼야 하는 삼미천은 사업비가 5억원만 계상되어 3억원이 부족하고 가장천은 사업비가 6억원만 계상되어 1억 9,000만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오산시에 위치한 삼미천과 가장천 개수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97년부터 계속사업을 착공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삼미천과 가장천에 대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이 사항은 도 재정형편상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5억원과 6억원만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서 추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후쿠오카 현과의 주택건축 업무교류와 관련해서 후쿠오카 측에서 우리 도에 방문하는 인사의 범위와 또 우리 도에서 후쿠오카 방문을 위한 예산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운구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 현과와 주택건축 업무교류는 지난 '94년 11월 일본 후쿠오카 현에서 저희 건설교통부에 한국의 도단위 기술과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업무교류를 희망함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저희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경기도를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년 3월 6일 후쿠오카 현 건축도시부장 외 관계공무원 8명이 저희 경기도를 방문해서 경기도ㆍ후쿠오카 현간 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협정내용에 따라서 매년 상대국을 번갈아 방문하여 주택건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주요의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월경 우리 도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후쿠오카 현측에서는 현 의원과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나 현재 구체적인 명단과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0년도 예산안에는 시찰경비 등 외빈초청여비 435만원과 같은 세미나 자료제작비 또 번역비, 통역비, 버스임차료 등 일반수용비 920만원으로써 총 1,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도에서는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국외여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세미나에는 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정책에 관해서 의논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도록 저희가 일본 측과 계획을 짤 때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계규정상 집행부 예산으로는 국외여비 예산편성이 곤란합니다. 제가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의회사무처에 이러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측에서 이걸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내년에 권유토록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시책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4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또 주요투자사업 또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400만원은 규모면에서 재정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99년도에 당초 예산과 규모를 같게 해서 경비를 절감코자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경비의 사용계획은 수도권 정비계획과 광역교통대책, 지역균형 발전대책처럼 저희 경기도가 가장 크게 풀어야할 현안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소중하게 쓸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지역계획관리 자체사업비 중 학술용역비 4억 2,0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 및 군사보호구역 완화정책 연구용역비 3억원에 대한 사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운구 위원님과 차승남 위원님께서도 군사보호구역 완화정책 용역비 3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을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 4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 정보데이터 변경도면 수정갱신하는 2,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98년도 예산으로 확보하여 주신 2억 7,000만원으로 '98년 9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경기도 토지이용 실태 조사연구 용역으로 구축한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도면 및 자료를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걸 수정ㆍ보완해 나가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 토지이용정보 속성데이터 및 시스템 보완 1억원은 당초 토지이용실태조사 연구 용역에서 구축되지 않은 공공시설의 현황 또 준도시 지역의 세부적이고 또 토지이용 실태별 용도지역 구분, 기타 대규모 사업계획 등의 데이터를 보완하고 시스템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해마다 그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토지관리와 이용에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분 위원님들께서 군사보호구역 완화정책 연구용역비 3억원은 어떠한 용도에 쓰이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정책 연구용역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에서 국방부와 건교부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원도에서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실태조사 이러한 군사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 또 도심지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불편 해소로 인한 제도개선 등으로써 처음으로 중앙과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군사분야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과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15개월간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7억 7,000만원이나 3개의 시ㆍ도가 과업량에 따라서 경기ㆍ강원도가 각 3억원을 부담하고 인천시가 1억 7,000만원씩을 부담해서 참여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자체적으로 군사시설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등 나름대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저희 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를 느껴오던 바, 이번 제안이 도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용역 준비단계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우리 도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우리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시공자문 참석수당과 급식제공 산출기초가 왜 틀리느냐 라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1,193페이지에 건설공사 현장 시공자문위원 참석수당 5만원으로 5명을 편성했고 또 1,194페이지에 자문위원 급식제공 예산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93페이지에 계상한 건설공사현장 시공자문위원 참석수당은 공사 중 현장애로사항에 대해서 관련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하여 기술자문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비해서 1,194페이지의 예산현황은 현장심의와 현장자문 사항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서 심의위원 5명과 자문위원 5명을 산출기초로 해서 10명으로 표기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과 관련해서 '99년도에는 10억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12억 7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은 저희가 '99년도에 16개 시ㆍ군에 66대를 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오지ㆍ농어촌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영버스를 85대로 늘리려고 합니다. 85대로 늘림에 따른 운영비로써 부득이 2억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1,225쪽에 민간자본이전이란 목으로 20억원을 편성해서 특정지역에 공영주차장 사업을 양여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시ㆍ군에 대해서 형평성있게 도비를 보조할 용의와 민간자본이전 목을 자치단체이전으로 목을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사항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도비 20억원으로 성남시 태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지하 2층 182명 규모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성남시에 양여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도비보조를 요청한 성남, 여주, 양평, 김포 등 4개 시ㆍ군에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형평성있게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예산편성되었던 것을 자치단체자본이전 목으로 변경,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공영 주차장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내용이 부실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가 분리됨에 따라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함께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심의를 제대로 받으려면 위원님들께서 알기 쉽게 자료가 작성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보완해서 심의를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98년도에 비교해서 110억 6,600만원이 줄어든 53억 7,400만원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해소대책과 시ㆍ군에서 요구한 내역 그리고 도의 지원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8,736개소로서 이를 해소하는 데는 약 19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저희 도의 재정형편상 시ㆍ군에서 지원 요청한 59개소 278억원 중에서 19개소 53억원만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선정한 기준은 계속사업비 및 연내 마무리사업과 소규모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선 반영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해서 미집행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행정감사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법예고 중인 도시계획법이 개정 완료되면 10년이상 미집행시설 중 불합리한 시설을 해제 또는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20년이상 미집행시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자동 실효되도록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규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선풍기 단가가 왜 서로 다르냐, 같은 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선풍기 단가가 한 과에는 5만원이고 또 한 과에는 6만원이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과의 여러 가지 사무실 여건과 저희가 시장조사한 과정에서 제품의 사양과 가격이 틀려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예산낭비없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 직원들은 상당히 다른 실.국에 비해서 사무실 환경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도비보조사업은 100개 노선으로 1개 사업에 평균 3억원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편성을 일률적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년 본예산에 계상된 도비보조사업은 99건에 315억 7,000만원으로 1개 사업당 평균 3억원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비보조사업은 IMF 이전인 '96년에 1,500억원, '97년에 1,255억원으로 시.군당 평균 40억원 내지 50억원 규모로 지원되었으나 IMF이후 지방세수 격감에 따라서 '98년도에는 882억원, '99년도에는 795억원 규모로 축소되었고 2000년 예산편성시에도 도 재정형편상 315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예산이 적게 편성된 반면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사업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배분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3억원 정도됐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배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의 자전거도로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 정비는 보도에 설치를 해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성과 연계성, 접근성이 강화된 자전거도로 건설을 통해서 학교라든가 공단 등 이용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전거 정비도로를 앞으로 해 나감에 있어서는 현지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각 시ㆍ군의 특성이 반영된 그러한 대책이 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도의 폐천부지에 대한 매각규모와 매입절차, 폐천부지 평당가격과 매각대금 납부방법 등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충재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현재 관할하고 있는 도유 폐천부지 총규모는 '99년도 11월 현재 1,798필지에 약 180만㎡이며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으로는 약 932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 중 금년도 폐천부지 관리계획에 의한 매각계획은 672필지 76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 수의계약 면적은 제한규모는 시의 동지역은 3,300㎡,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은 6,600㎡,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1만㎡까지이며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폐천부지 매입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방법과 수의계약 방법이 있으며 토지 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매입신청을 하면 시장ㆍ군수가 매년 폐천부지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시 예정가격 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이상이 평가한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사항이 유사한 인근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매각대금의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앞으로 페천부지 매입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관심있는 주민들의 편의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북부출장소로 이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의 대상 시ㆍ군은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시ㆍ군입니다. 이중 파주시와 연천군의 관할이 북부출장소로 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예산을 북부출장소로 이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횟수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항공사진촬영 결과를 단속에 활용하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 촬영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1회 촬영토록 하고 있으며 '75년도부터 '96년도까지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건교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항공사진을 촬영한 바 있으나 '97년도부터는 국고보조금 지원부족으로 한수이남, 한수이북을 격년제로 촬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97년도에는 한수이북을 촬영한 결과 불법사항이 3,941건이 적발되고 '98년도에는 한수이남 지역인 수원 등 16개 시ㆍ군에 대해서 촬영하여 판독한 결과 불법사항 3,849건이 적발되어 이중 5,827건은 철거, 원상복귀 등의 조치를 하고 나머지 1,923건은 지속적으로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ㆍ군의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원상 복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공원조성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 1억원의 구체적인 내역과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1971년 3월 17일 경기도고시 제158호로 3만 6,447㎡가 결정고시된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의 일부지역으로서 공원계획은 1994년도에 수립한 계획으로서 '98년 2월 28일 자연공원법의 대폭 개정으로 인한 공원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반영된 1억원은 공원조성계획 사업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본적인 구상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와 도자기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외국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문화재 보호 그리고 공원의 보존을 위한 환경현황조사,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등 공원보존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곡릉천 하천사업과 관련해서 1,215쪽의 곡릉천 개수사업비 46억원과 1221쪽의 곡릉천 침수방지 대책사업비 46억 8,000만원과의 연관성,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곡릉천은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부터 파주시 교하면 연단산리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41㎞의 하천입니다. 일시에 이러한 하천개수사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저희가 예산설명서 1215쪽의 곡릉천 개수사업 46억2,000만원의 사업은 양주군 장흥면 지역으로 '98년도에 수해복구로 추진된 사업이고 총사업비 219억원 중에 작년도에 95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진도 32%로 추진중인 연차적 계속사업입니다. 이에 반해서 설명서 1221쪽의 곡릉천 하천개선사업은 파주시 구간의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매년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있어서 '97년부터 총사업비 32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00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류지역에 사업비 46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류지역에 침수방지사업비 46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행 중인 과천∼우면산간 터널공사 중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몇 %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과천∼우면산간 도로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서 서초동을 연결하는 연장 2.96㎞, 폭 20m의 도로로서 그중 터널구간이 1.72㎞로서 총사업비는 1,100억원이 소요되며 '99년 7월 18일 공사착공해서 2000년 3월 9일에 완공 예정이며 현재 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순전히 서울시 구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민자유치사업이고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 사업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 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가 수도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동탄∼기흥간 도로확장공사에 54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섯 가지 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마는 매송∼송산간, 신월∼무갑, 장안교 재가설공사 등 2000년도 마무리 사업과 2001년에 완공예정인 동탄∼기흥간 공사와 묵리∼학일간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해 54억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은 '99년도 당초예산의 경우 '98년도에 폐지된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200여억원이 계상된 반면에 올해 예산편성한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인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민통선 북방지역의 개발사업비 5억원의 사업내역과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지난 '77년도부터 적가시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사업의 목적은 대북 가시권 지역주민의 국민생활상 비교우위와 휴전선 접적지역의 군사시설보호 등 개발의 제한과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함과 아울러서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 왔고 2000년도의 사업내역은 김포시 월곶면과 하성면에 농업용수로 등 영농도움시설 다섯 건, 부곡 소하천, 소교량 등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섯 건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1221쪽의 곡릉천 침수방지 대책사업비가 89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39억원이 삭감된 50억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곡릉천 침수방지 대책사업은 도 건설본부에서 곡릉천 하류 침수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파주시 금촌읍 능리에서 교하면 송촌리까지 12㎞구간의 하천을 개수하고자 '97년도부터 총사업비 324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 87%로 2000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2000년 8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으나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국방부에 건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불편사항 121건에 대해서 국방부에 대해서 회신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8년 12월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해제, 조정 등 121건의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국방부에 해소를 건의한 바 있으며 국방부에서는 금년 11월 중으로 최종 검토결과를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그간 정무부지사가 주축이 되어 시장, 군수 등 관계공무원이 국방부 및 관할 부대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21건을 건의한 바에 대해서 10월 5일까지는 해결 8건, 해결 가능하다고 한 게 5건, 국방부에서 검토 중인 게 60건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12월말까지 국방부에서 의견을 준다고 하니까 국방부의 회신내용을 참조해서 주민들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불편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수원시 파장동 199-1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도비보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원시 파장동 199-1 도시계획도로는 총사업비 4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9년 착공, 200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그간 '99년까지 도비 3억원, 시비 4억 5,000만원 등 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계속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00년 추경예산시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군포시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군포시장이 요구한 당정동 도시계획도로는 주변의 900여 기업체가 이용하는 도로인데도 2000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포시 당정동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이 시급한 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 재정형편상 2000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향후 추경시에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는 온수고가교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부천시는 남북간 전철망 등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해소대책으로 온수고가교 확장공사를 진행중이나 2000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2000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 온수고가교 확장공사사업은 총사업비 13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98년 착공, 200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그간 '99년까지 도비 4억원, 시비 8억 5,000만원 등 1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00년 추경예산시에는 여러 가지 지역의 형편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여덟 분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후쿠오카현과의 주택교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95년도에 시작이 돼서 금년 5월에는 일본측이 15명이 참석하는데 본도에서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4년동안의 성과는 무엇인지 우리 도의 기여도는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는 개괄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됐는냐는 양해해 주시면 주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 들어가서 앉아주시고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용배입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 후쿠오카현과의 주택건축업무 교류를 통해서 그간의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95년 3월부터 시작돼 가지고 4회째, 내년이면 5회째를 맞게 되겠습니다. 그간에 물론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하기보다는 굉장히 저희도 금년도에 후쿠오카를 방문하고 나서 느낀것이 우리 도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주택건축제도가 굉장히 비슷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행정에 있어서 하자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일본도 같은 맥락에서 고민하고 있고 금년도에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같은 것도 생겨 가지고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는 계획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률을 저희도 한 부 얻어와 가지고 현재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교류결과 우리 도 주택건축행정에 반영된 사항은 '96년부터 경기도건축문화상 제도를 도입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은 후쿠오카 현의 경우 1988년부터 운영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문화상을 도입하면서 건축문화의 발전과 건축인들의 행사로서 점점 우리 도의 건축문화상 제도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외 직접적으로 현재까지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후쿠오카 현에서 자연환경을 배려하는 환경공생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 업무계획에 있어서도 환경친화적인 주택계획으로 해서 이러한 계획도 점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환자들을 위한 생애안심주택과 소비자인 현민의 관점에서 주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택정보센터 등의 첨단시책은 향후 여건상 우리 도에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정보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넷에서도 일부 반영해 가지고 미분양 주택정보라든가 주택분양정보라든가 초기단계입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주택정보의 제공을 주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적인 교류를 통해 가지고 후쿠오카 현의 주택건축 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잘해 나가는 제도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같은 것은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모델을 본받아서 북부 큐슈현 같은 데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치마킹을 통해 도정의 선진화를 적극 도모하고 특히 일반적인 자치단체와의 기구와는 달리 정책실무의 최소단위라 할 수 있는 과단위 교류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주택업무 교류가 저희가 뭔가 계속해서 얻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후쿠오카 현과의 교류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4개년 동안에 후쿠오카현과의 교류가 있으면 많은 자료와 지식을 얻었는데 계속적으로 후쿠오카 현과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양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현실에 맞게 다른 선진국의 자료수집과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의 건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강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옳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후쿠오카 현과의 교류가 어떤 주택정책도 매년 한 가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발전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같은 것도 후쿠오카 현에서 금년 6월에 제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그쪽의 정책이랄까 이러한 사항들은 매번 교류를 계속해 나가면서 얻어지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의 정책들도 저희가 최대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주택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벤치마킹으로 삼고자 그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같은 예산이라도 더욱 효율성 있고 많은 성과가 있는 예산집행을 요구하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지요. 물론 건설공사현장시공자문위원 운영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의 조치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수당이 5만원으로 돼 있어요. 다른 분들의 참석수당하고 차이가 있는데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적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참석수당이 다 5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 분들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가치인데 5만원을 드리면서 와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미안합니다마는 시간이 걸리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하고 기능을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거기에서는 뭐뭐를 다루고 어떠한 기능이 있다, 법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한 법적 조치는 없지요?

법적조치는 없습니다. 필요시에 하고 기능은 현장 시공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겁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문제점에 대한 저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인 조치가 없을 때 만약 시공회사에 불응할 때는 무슨 대책이 있어요?

저희가 자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문해서 시공회사한테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시공회사에서 불응할 때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느냐.

저희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 받아서 도의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 책임은 도에 있습니다.

글쎄,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뚜렷이 없으니까 자문 자체인데 이것을 시에서도 국장님들도 계시고 또 관계 공무원이 출장도 갑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운영해서 뚜렷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운영의 묘가 뚜렷한 게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인 것은 없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중기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물론 제가 미약합니다마는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서 이 상태에서 보도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성남시에서는 산성역 환승주차장 설치에 57억 2,000만원 이게 거기 심사를 안 거쳤다는 겁니다. 수원시에는 공원조성 92억 7,000만원 또한 입북동 도로개설에 35억 8,000만원, 시흥시에서는 도서관건립에 43억원, 여주군에는 도예단지 조성에 134억원, 고양시에는 내유동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에 45억원 등이 중기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십시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부 오셨는데, 이걸 예산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중에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

저희는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절차를 중시해서 다 거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시ㆍ군에서 이루어진 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의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자료가 맞는다면요.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장들도 몰라요?

이게 지난 11월 23일자 난건데 이런 것이 있으면 검토를 미리 하셨어야죠, 그 관계관들은. 위원회에서는 궁금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딱 나와야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눈 막고 살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도에 편성된 사업은 중장기재정투ㆍ융자사업을 심의 안 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면 저희 예산심의할 때에 심의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됐으면 저희가 검토를 했을 텐데 지금 파악한 바로는 시ㆍ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자체사업이라도 도비요청이 왔을 때는 총 사업비가 얼마고 이것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도비보조가 40%냐, 60%냐 이런…….

도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게 전체가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본인도 좀 파악하고요, 확실한 해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사업 중에도 있을 텐데…….

이렇게 큰 사업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말씀해 주신 사업이 신문보도에 난 사업들은 도비지원사업이 아니라 자체사업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번에 문제가 됐던 예산에 이미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태안보관광파크인가 그거 했어요? 성립되기 전에 그런 절차를 거쳤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 안 했잖아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른얼른 대답해봐요. 건설도시정책국장! 안 했죠? 지금 뒤늦게 한 것 말고 성립 전에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는 안 올라왔지만 안 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법적인 문제를 저번에 얘기한 거 아니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공무원! 그때 계시던 분 안 계세요? 금년 5월 얘기예요.

찾아보면 또 있을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강선 위원님이 진지드시고 혼자만 질의해서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10억 6,600만원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53억 5,400만원 가지고 할 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과장님이 계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수용하면서 꼭 3월에 이걸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 정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는 진짜 우리 경기도 10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을 아까 남겼지만 실제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안 도시계획도 탄벌초교, 그게 사거리 신호등있는 데서 한 200m 더 가면 43호 국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성남까지 가는 길입니다. 제가 우스개 소리지만 삼발이 절름발이 도로 고개 넘어니까요. 그래서 학교가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가 2월이고 3월이 공사착공이고 9월이 공사완공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두산유리 성남 쪽에서 내리막길이 불과 100m부터 150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 내리달리는 데서 한 달에 아마 15명쯤 입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저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년 3월에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반갑게 인사를 드렸는데 허리 구부러지도록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릴게요, 이것은 봄 추경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역사업 부탁이시네요.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제가 '99년 경기도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했습니다. 우리 정 과장님 몇 일했죠? 전체적으로요. 우리 심사위원 심사한 날짜가 몇 일입니까?

건축문화상이 상당히 많은 기간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참여한 날만.

얼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충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열심히 공정성을 기해서 하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우리 식사를 시책추진업무비에서 씁니까?

그건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이번에도 항목이 안 들어 있는데 다른 항목들을 보면 식비가 더러 들어있는데 하루도 아니고 열흘 가까이 건축문화상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체심사와 현지방문 심사로 했었는데 예산이 안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께서 추경에 넣든지 검토를 하셨으면,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사회단체에 신세를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경기도건축문화상 대상, 금상, 은상, 동상에 대상자들 시상금액이 서울하고는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무척 작은 편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렇게 파악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 업에서 뭔가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시상에 응모를 하지만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이 좀더 반영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께서 새로 오셨지만 주택과장하고 협의하셔서 이것도 재검토하셔서 변경될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또 한 가지는 1,22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에 대한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볼 것 같으면 6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발췌가 됐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과장이 누구세요? 작년도에는 7억원이 되어 있었어요.

법률적 지원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 경기도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에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교육이 의무조항이 아니고 없어지느니 뭐니 그런 것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 후에 그 사항이 어떻게 법적인 진행이 됐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과장이 답변하세요.

교통과장 이정렬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제3항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 경기도보조금예산관리에대한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수연수원 교육생들에 대한 인건비, 직원들의 강사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연수원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13억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도비보조금이 6억 9,700만원, 약 53% 도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사항은 자체 수입금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98년도에 폐지론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직 변경이 안 됐습니까?

현재 법률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폐지는 안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교육생 종사원의 교육에 관한 것은 신규교육과 직무교육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신규교육은 존속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교육은 앞으로 폐지가 됩니까?

운전자들을 신규채용할 때는 신규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기존 운전자들은 1년에 한 번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보수교육만 폐지가 되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원이 앞으로 계속 존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수원에 대한 운영비는 계속해서 보조를 해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운전자들은 교육이 법적 사항으로 폐지가 됐습니까?

아직 폐지가 안 됐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과 유사하게 반영됐군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폐지가 되면, 완전히 보수교육이 폐지가 돼서 운영비가 줄어들 걸로 예상되면 다음 번 추경때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싸움질만 하시고 아직 그걸 처리를 안 하셨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상에 대한 것 좀 답변해 주세요.

건축문화상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희 도의 재정형편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애쓰시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 때에 서울하고 비교해서 이 건축문화상이 발전하려면 상금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대 의회때 처음으로 건축문화상이 탄생됐는데 저도 시상식장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관여도 해봤습니다마는 상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타고 싶어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 훌륭한 작품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아름답고 견고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건축이 새롭게 탄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선도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다소 상금을 올려줘도 의회에서는 낭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81페이지를 보면 그린벨트 항공촬영 4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7,400만원이고 관리지원을 요하는 자치단체보조금이 3억 8,520만원인데 1년에 도에서 하는 항공촬영을 몇 회나 합니까?

항공촬영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격년제로 한 번은 한수이남에 대해서 한 번은 한수이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 852만원을 줬는데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할 것 아닙니까, 도는 도대로 하고, 왜 이걸 이중으로 하느냐 그말입니다.

내역이 도에서는 항공사진 촬영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로 주고 시ㆍ군에서는 시설장비 구입 및 유지비 또 급양비, 출장여비 등 관리비를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제가.

지방에서도 항공촬영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나는 도하고 시하고 이중으로 되지 않았느냐 의심이 돼서 물었고요. 그 다음은 1,182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정보속성데이터 및 시스템의 보완 관계인데 이것이 연구용역비가 내 생각으로는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1억원이 책정되었고 군사보호지역완화정책 연구용역비 3억원 등 4억 2,100만원이 편성ㆍ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보호구역완화 연구용역이 3억원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교부가 주관이 돼서 경기도, 인천, 강원 이렇게 해서 같이 용역을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인천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만 예산을 세워서…….

아니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와 경기도가 가장 많으니까 3억원 되고 인천이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한 1억 7,000만원 되고…….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한다고 안 그랬어요?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이요.

국토연구원이면 국비로 해야지 왜 도비로 해요?

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군사보호구역을 어떻게 하자고 해서 그것이 반영돼서 지금까지 된 것이 있어요?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합리적인 조정방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주민이주대책 이런 것을 세우는 데에 같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하자는 얘기죠.

그것 누가 지시해서 하는 거예요?

국토연구원이 제안한 겁니다.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성과도 없이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는 돈이 연간 얼마인지 아세요? 성과도 없이 맨날 보면…….

예산을 세워놨는데 안 할 수는 없죠.

국방부에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반대하는 데 대한 명백한 논리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책은 무엇인지를 저희가 협의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국방부에 이걸 풀어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저번에 코아그룹 그게 다 그런 것하고 연관되는 것 아니예요?

코아그룹은 저희 경기도 자체내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지금까지 그만한 것도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데이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에 경기도에서 많은 용역이 진행되어 있고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상계를 하자 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말이죠, 유사한 그런 용역비가 매년보면 사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책으로 가시화돼서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수년간을. 유독 용역회사만 좋아지는 것이지 그걸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논리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논리라는 건 뻔하게 다 나와있는 것이지 그 이상 어떤 논리가 있겠어요? 주민들이 필요한데 그걸 해줄거냐, 안 해줄거냐 국방부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게 이주를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한 일도 아닌데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되겠어요?

국가에서 검토해서 용역줘서 해야 그게 국가적 사업으로 국방부니 이런 데서 다 되지 여기에서 해서 건의사항…….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합리적 조정은 우리 경기도가 반드시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은 국무총리 산하로 갔지만 국토연구원이 지금 이게 국방부 국방연구원, 건교부, 지자체, 국토연구원 공동연구입니다. 이렇게 공동연구를 하자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한 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거니까 여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고 같이 연구하자는 데도 참여 안하고 군사보호시설구역만 해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국가가 용역줘서 해야지 지방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스스로 용역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국가적으로 결정해서 나와야 신빙성이 있지, 우리가 해봐야 건의안 밖에 안되고 솔직히 말해서 경기도에서 군사보호시설 해제나 기타 한 게 뭐 있습니까? 세계청소년 그것도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121건을 건의해서 6건을 반영했고 더구나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전국을 다보기 때문에 경기도 실정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건 저희가 연구를 해서 자료를 줘야 합니다. 이게 왜 불합리한지를 명확한 현실적인 자료를 줘야 이게 조정이 됩니다. 이건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군사시설 축소요구가 121건이지요? 거기서 21건이 우선 불가능하다고 통지해 온게 있지요? 그게 어느 지역인지 얘기하기 곤란한 겁니까?

지금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건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1건만 아까 답변이 금년말까지 통보해 준다고 했다면서요. 우선 21건 불가된 것을 통지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지역이며 뭘 경기도에서 하려고 했는가를 소상히 답변할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파장동 199-1번지 도로개설공사, 그게 계속공사인데 왜 안들어간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수원은 전혀 안됐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디 어디가 안됐느냐 하면 과천, 수원, 성남, 부천, 안산 거기가 우선적으로 안된것 같아요. 전혀 반영이 안된 거예요, 일부 안된 게 아니라. 그래서 왜 안 들어갔느냐, 무슨 순번에 의해서 왜 안들어 갔느냐, 추경에 넣어주도록 노력해 달라, 계속사업인데 노력하는 게 당연한 얘기지, 무슨 이유로 내년 2000년도 예산에 안들어 갔느냐 이거예요. 이걸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글쎄, 한정된 예산인지 알지 내가 귀머거리예요! 한정된 예산 중 무슨 순위에 의해서 제외가 됐느냐 이거예요. 그걸 설명해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은 다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왜 이것은 뒤로 물러나야 하고 더 시급한 것은 뭐냐, 본 위원은 순번을 설명해 달라는 거라니까요.

저희가 파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추경에는 반영토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노력은 한다고 아까 답변했잖아요. 왜 안 들어갔느냐 이유를 달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느 도로에 대해서 왜 그게 안 들어갔느냐 하면.......

집행부는 전근대적인 권위주의를 아직도 탈피를 못해 가지고 도지사 공약사업은 우선적으로 하고 의원들의 공약사업은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의회승인 안 받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짚고 넘어가야지, 이번에 추경에 넣고 안넣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갑니까?

2000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이고 뭐고 왜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무슨 순위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그게 제외됐다, 어디가 더 불요불급하다, 더 중요하다, 이것은 왜 그렇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금방해서 이따 밥줄게 그러면 참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양해하겠어요. 그리고 또 먼저 오늘 이게 할 얘기가 아닌데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행정사무감사때 6일에 저하고 답변을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내일 저희 추경예산이.......

오늘 나왔으니까 말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초평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6일로 약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일에 하자고요.

예산안 심사할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6일에 답변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할 수 있다고 국장이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내일이 왜 심의예요, 오늘이지. 심의는 7일이지. 그러니까 오늘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초평도가 내가 하도 답답해서 150억원 된 다음에 조그마한 것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어저께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몇 가지 메모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공무원에 대한 것을 읽어드려요?

네.

지금 21세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 사회는 국가간의 국경개념이 없어지고 첨단 정보화 사회에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실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는 집단이나 개인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특히 국가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직사회 및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한 번 짚어볼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공적 부분은 일반 사기업체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발효율의 상징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조직과 개인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여 최고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직사회에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세금을 가지고 단지 집행하다 보니까 손익계산 자체가 희미할 수밖에 없고 존재가치에 대한 기준자체가 정립되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먼젓번에 전 국장이 경기도 제1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초평도가 들어있다고 답변했어요. 5개년 계획이 뭐예요? DMZ의 자연생태계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접경지역인 공간을 이용 세계 청소년 자연생태파크를 조성하여 남북 화해장소를 마련하고 2002년도 월드컵특수를 노려서 안보관광단지로 구성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우선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계획도 없고 전부다 했는데 땅만 사놓고 보자는 거 아니야, 도에서 땅장사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답변이 뭐냐하면 '99년도에는 지가가 약 10.3% 올랐고 '97년에도 26.5%가 올랐고 '98년에는 약 29%가 상승하여 땅값이 계속 오르는 지역이고 이쪽 일대가 파주 교하지구, 현탄지구를 다발적으로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용역개발과 대비해서 동시에 50만평 정도라고 그랬다고, 우선 50만평 정도를 사놔야 된다, 매입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냥 그대로 가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일 얘기하자는 것은 뻔한 거예요. 명시이월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 아무 것도 없어, 지금 지가가 3년동안에 몇 %씩 올라서 사업용역 그것만 세워주면 바로 토지매매 들어가겠습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렇게 해 놓고 땅값이 올라갔다, 그때는 제가 반대했지만 예산결산위에서 통과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샀어야 될 것 아니야, 29%까지 오르기 때문에 빨리 사놔야 된다, 지금까지 사지 않았어요. 그런 공무원, 어떻게 하느냐, 징계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내가 간단히 얘기해서 핵심적으로 먼저 번에 그것을 물은 거지요. 오늘 답변해 준다고 했어요. 답변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해서 비난이 많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박봉과 어려운 공무원 여건속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다수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시고 지속적인 질책과 지도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초평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사실 경기북부지역 특히 경기도 지역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전략적인 면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명백히 주변의 여건을 다 분석을 하고 영향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할 수도 있지만 주변의 철옹성같은 규제를 뚫기 위해서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태안보관광지 사업은 저희 한수이북지역 특히 접경지역 근처를 안보라는 상품으로 개발하는 경기도 전략하에서 경기도가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을 많이 해봤지만 어디 협의를 가면 그 땅을 아직 매입도 안하고 경기도 땅도 아니고 이 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협의를 하느냐, 땅부터 사라, 당신네 땅이라야 거기에 대해서 풀든가 의논을 하지 이 땅이 수용이 될지도 모르고 협의가 안될지도 모르는데 뭘 규제부터 풀라고 하느냐는 게 중앙부처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평도 관계는 현재까지 뭘 얻은 게 있어요? 땅도 못사놨잖아요. 협의도 안해 놓고, 위원장님이하 전위원이 재론하지만 만장일치로 된 거예요. 땅도 우선 못사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사계획과 공채발행조건, 판매회사, 대행회사 여부, 공원조성 이후에 경기도 및 지역사회에 미칠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지만 그 지역을 저희가 생태안보관광지로 개발해서 경기도에 어떠한 이익이 오고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온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내라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지역은 개발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필요성만 있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그때그때말로 대응하는 거예요.

말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걸 관철을 시키려면 우리 나름대로 취해야 할 기본적인 태세는 저희가 판단할 때 돼 있어야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아직은 계획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아니, 계획은 돼 있었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직전에 얘기한 게 있잖아요. 공채발행 조건, 판매 대행회사, 공원조성 이후에 경기도의 지역사회에 미칠 경제, 사회적 파급적인 효과, 그것만 간단히 얘기해 봐요.

내일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방채로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이번 추경때 일반회계로 돌리고 명시이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위원님께서도.......

밤낮 이해만 해달랬지.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북부지역은 아시다시피 북부지청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총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먼저 번의 답변은, 전국장 얘기는 그렇게해 놓고 중앙정부에다가 자금을 요청하고 어쩌구 그러던데 총 얼마나 들어요? 150억원은 땅만 산다는 얘기고 경기도 자금으로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재원조달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게 그렇다고 지금 대충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곤란하기는 상임위원회를 경시하는 거지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하고 무슨 예산통과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것은 부지매입비인데 그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에 대해서.......

매입만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거예요. 매입을 1년동안에도 못했는데, 예산편성이 됐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매입해 놓고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계획을,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놔야 할 것 아니예요.

저희가 토지가 매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마스터플랜도 수립을 하고.......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을 것 아니야,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 또 할거예요?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답변만 그렇게 해 놓고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오면 또 어쩌고 그러는 것 아주 습성화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메모한 것을 읽어드린 거예요. 이것이 개인회사 같으면 벌써 수십명 모가지 도망갔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산안에 대해 무뎌졌다는 거지, 죄송하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 공무원이 그런 것이 아니냐, 그 수많은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해요.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전체 공무원의 욕을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본 위원이 그것을 모릅니까? 공무원들 박봉에 고생하는 거. 그것은 나하고 말장난하자는 얘기지, 이런 것을 대충 답변을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말하기가 곤란하다, 그럼 무조건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재원이얼마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은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을 다 수립한 다음에 땅을 매입하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풀어야 되고 농지전용이면 농지전용도 풀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급한 게 땅매입이다. 왜냐하면 그게 어느정도 매입이 가능한지, 또 예산확보 가능성도 봐야 그 다음에 전체 사업규모도 같이 나와서 그러한 사업규모하에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일을 할 때 한꺼번에 다 됐으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방부나 농림부에 가면 그 땅이 지금 누구거냐, 니네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협의를 하냐 하면 저희는 거기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만 먼저 달라고 그래요?

땅을 먼저 구입해야겠다, 대상지를 구입해야겠다 이거지요.

예산을 줬는데 왜 여태 못했느냐 이거예요. 1년동안 못했느냐 이런 얘기라니까.

지금 말씀드린 땅을 구입했어야지요. 해 놓고 나서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원점으로 돌아갔지 않느냐 이거야, 그것도 기가 차다 이거야.

땅을 구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해문제도 있었고 등등해서.......

수해는 매년 오는 거 아닙니까? 여름에는 수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만 거기서 초평도 지역도 침수돼서 저희 나름대로.......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초평도는 장마기간에 침수가 된다, 안된다, 둘째 유수를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먼저 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6m 옹벽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초평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물이 들어섰다 그러면 앞을 전혀 안보고 하는 거야, 항상 행정이 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을 하면 말이 앞서는 것보다 행정이 앞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우기에 물이 찼더라 참 이것 답답한 소리야, 본 위원 질의는 결론적으로 땅을 왜 이때까지 못샀느냐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해결할,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는 거니까 이쪽 대상지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그러면 차선책은 뭐냐 거기에 수해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한 것보다도 적지를 고르자는 게 저희 입장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려면 땅을 사야 합니다. 그것은 좀 도와 주십시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승남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국장님 답변이 그 당시 지금과 같이 땅을 사놓고 얘기하지 당신네들 땅이 어디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느냐 국방부나 이런 데를 가니까 그래서 땅을 150억원 들여서 사려고 그랬었다, 그럼 지금 말씀대로면 사놓고 가서 얘기를 해야지요.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이 왜 여태 산다고 해 놓고 안 샀느냐,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초평도를 검토해서 40만평을 사야겠다 해서 예산을 땄으면 그때 바로 사가지고 추진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이 땅도 없는데 와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사놓고 얘기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산다는 공무원들이 왜 답변을 해 놓고 안 산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듣기는 틀렸어요. 내일 추경예산 심사하는데 아니면 명시이월로 나타나면 거기서 개진을 하도록 하고 덧붙여서 말하자면 4억원인가 용역비 또 줬지요? 계약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본예산에 주자고 그랬으면 이렇게 골치 안 아플 것 아니예요. 위원장 말도 듣고 그렇게 하셔야지 항상 그렇게 하면 안되지 용역비 4억원은 어떻게 했어요? 추경에 어떻게 할 거예요? 반납할 거예요? 불용이에요?

자체 명시이월로.......

그것도 명시이월이에요?

포기하세요. 포기할 용의 없어요?

북부개발의 하나의 시발점으로 해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첫단추를 집행부에서 잘못 끼웠다고요. 불신만 점점 더 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그것만 아니면 일사천리로 잘되는 상임위원회인데 그걸 하니까 여기서 앉아서 얘기하려면 공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국장님 소신과 정책만 중요합니까?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 모두의 의견도 중요하고 더욱이 상임위원장 의견도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저울에 달아볼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