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총무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이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소속 행정지원국 회계과장 황우상.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예산편성을 적게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했다고 보고 그런데 차량중 유류대지출 금액을 보니 농업기술센터 1리 6680번이 특별히 많이 사용했는데, 어떤 용도의 차량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용차량유지비 내역은 10월말까지 지출된 부분에 대한 실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의 차량은 지금 각 사업소의 차량관리는 사업소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역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지시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름을 아낀다고 하면은 우리 나라에는 기름이 한방울도 안 나는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농업기술센터를 보니까 특별히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사 수의계약 제도에 따른 것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도방식이과장님 이번에 바뀌었지요?

예.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에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관계법령으로서는 계약기본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8호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999년도 5월달에 수의계약을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간이입찰제로 시행을 해 오다가 9월 9일날 국가계약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모든 공사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간이입찰로 하는 제도가 제한을 도내업체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로 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면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30억원 미만 공사 및 2억원 미만의 물품제조 및 용역에 대해서는 금액제한없이 모두 적격심사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는 제조, 구매 구분없이 1억원 이상은 적격심사제를 적용하고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최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간이 입찰제에서 제한을 하던 도내 시군관내에 주소를 둔 전문건설업체로서 제한을 해 오던 것을 도내 업체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면적으로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조금전 조용희 위원께서 질문을 드린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관용차량 유지비에 보면은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대당 수리비가 다 있어요. 차가 새차도 있고 헌차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수리비가 다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것도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용차량 대수가 총 64대입니다. 총 64대중에 먼저 업무보고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구연한이 넘었는 대수가 전체가 43대가 내구연한을 넘겼습니다. 노후차량이 많기 때문에 유지비중에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새차라 하더라도 조그만한 손볼 일은 나오기 때문에 유지비가 불가피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각 과별로 물어봐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본청관리를 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말입니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장을 합니다만, 그외에 사업소라든가 읍면동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 수리를 하고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전 조용희 위원님 질문에 서면답변을 해 주실 때 이것도 같이 해 주시면 별 힘은 안들겠지요?

예.

100만원 이상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보시면 많은 사업중에 전부 말일경에 가서, 준공일 정되되어서 설계변경이 전부다 되었어요. 그 내용을, 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야되는지 그 이유는 간단하게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건수마다 그렇게 될 이유가 있느냐, 당초에 설계용역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니까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이 잦은 것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그 내역은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타 여건변화라든지 현장상 민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설계변경을 사업부서에서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해옵니다만, 저희들 회계부서에서도 최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구조물이나 기타 돌발적인 지하에서 터파기를 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설계변경을 인정해 주지않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변경이 잦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부서를 대신해서 권영하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죄송하다고만 답변을 해가지고는 답변이 충분치 못하고 그 사유를 보면 주로 물량증가라든지 구조물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설계용역을 줄 때 이런 것을 다 포함이 되어서 설계용역비도 주잖아요.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 설계용역비가 들어가는데도 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면 이중설계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다음에 할 때에는 이런 것을 규제를 해서 가능한 완벽한 설계를 해서 시공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조용희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권영하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내역입니다. 제가 관용차 수리비 내역에 대해서 몇 대를 제가 요청해서 수리비에 대해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지금 32거 1603이 중형승용차인데 이것이 시장님차이지요? 구입년도가 언제라고 했지요?

96년도입니다.

3년 조금 넘었네요. 부속을 교환했는 내용을 보면은 99년 2월 6일날 앞 드럼교환을 했어요. 33,000원으로 앞드럼이라는 타이어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인데, 라이닝을 잡아주는 드럼입니다. 교환을 하고 나서 99년 6월 7일날 앞드럼을 연마를 했어요. 연마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험해져서 재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4개월 밖에 안되었어요. 교환은 33,000원인데, 드럼 연마비는 40,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7,000원의 돈이 더 들어갔지요?

예.

그러면 차라리 교환하는 것이 더 낫지 드럼을 연마할 필요가 없잖아요. 7천원씩 더 들여서 새것으로 바꾸어 버리지 깎을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4개월 밖에 안되었어요. 사용을 하는 사람이 불성실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99년도 7월 1일날 앞쇼바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고 99년 7월 2일날 앞쇼바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구입은 기아상사에서 했고 교환은 대진카써비스에서 했는데, 주로 보면은 공장에서 수리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카센터에서 많이 했는데, 카센터에서 했는 것은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안 물론 구입을 해서 그 이튿날 교환을 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 1러 6764는 짚차인데, 몇 연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95년도 9월 27일입니다.

95년도요?

예.

이것도 약 3년이 되었네요. 기름이 디젤아닙니까?

디젤 맞습니다.

99년 3월 4일날 타이어를 구입했는데,48만원입니다. 타이어를 구입한 내역에 보면 한쪽인지 두쪽인지, 네쪽인지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타이어 교환은 이것은 4쪽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짚차 교환했는 것이요?

예.

한쪽에 12만원씩 치였네요. 타이어를 구입할 때에 어떤 곳을 한군데 지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여러군데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매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입찰제입니까?

아닙니다. 입찰제가 아니고 차량수리는 차량을 관리하는 운전원이 차에 이상이 발견되면은 차량반장 한테 가서 보고를 해서 그 다음에 수리물품에 대한 것을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짚차 타이어가 한 개에 12만원 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주에 지금 타이어 취급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물론 구입을 할 때에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이어가격이 지금 좀 비싸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소형화물입니다. 7너에 1313 이것도 99년 4월 23일날 타이어 교환을 했어요. 이것도 타이어 4쪽을 구입했습니까? 26만 4천원에...4쪽으로 되어 있어요?

4쪽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몇 연식입니까? 몇 연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93년 5월 4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5년쯤 되었네요.

지금 현재 6년이 넘었어요.

이 차 수리를 했는 것을 보면은 지금까지 여기의 내용을 보면은 차수리를 했는 곳이 공장이 한군데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공장을 여러 군데 하게 되면은 좀 수리비도 싸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공장을 보면 비싼 공장이 있고 싼 공장이 있습니다. 수리비도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쓰는 것 같고 그리고 7너에 9027 청소차입니다. 수리비가 1년에 3백만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엔진오일이라는 것은 차량오일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아마 엔진 오일로 보고 있는데 99년 6월 8일날 태백윤활유 여기에서 구입을 했는데, 1월분을 구입을 했어요. 54,000원, 그 다음 99년 4월 8일날 2월, 3월분을 54,000원 구입했고 다음에 99년 6월 4일날 4월, 5월분을 54,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 9일날 6,7월분을 또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고 99년 10월 6일날 8,9월분을 구입을 했고 이런 오일을 구입한 것을 보면은 99년 6월 4일까지는 54,000원으로 금액이 동일하게 나와있습니다. 월별로 보면은 두달치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99년 8월 9일날 보면은 월별로 두달분은 구입을 했어요. 이때는 10만 8천원의 금액이 들어갔어요. 배가 들어갔어요. 99년 10월 6일 보면은 11만 4천원이 나왔어요. 8,9월분이 이것이 물론 오일이 올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99년 6월 4일날 54,000원에서 99년 8월 9일날 108,000원으로 배가 올랐어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열거했는데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수리는 사실상 저희들이 차종별로 별도로 수리공장을 지정을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운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반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차종같으면 그전에 수리했던 공장에 가서 고치면 그전에 고장났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거래를 해서 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역에 대해서 제가 부품 하나하나를 챙기지를 못했는 것은 저도 전문적인 그런 차수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했다기 보다가도 일단 운전원들을 믿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너 9027 청소차에 대한 수리내역은 청소차의 구입년도가 94년도 2월 26일입니다. 지금현재 6년 정도가 되었는데, 청소차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원인이 평소에 운행을 하면서 시가지에 저속으로 가기 때문에 차량마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일반차량보다가 청소차가 주택가라든지 청소를 하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저속으로 가기 때문에 차량에 무리도 많이 가고 또 부속에 대한 마모도 많기 때문에 수리비내역이 좀 과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오일교환에 대해서도 물론 두달분을 구입을 해서 했습니다만, 제가 확실한 것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철에는 오일교환을 자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일단 이 내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청소과에 별도로 5,6월 보다가 8,9월이라든지 10월에 지출했는 것이 배로 되었느냐 하는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위원님들게 해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소과에서 내역을 받아서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속으로 운행한다고 해서 사실 차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고속으로 가는 것하고 저속으로 가는 것하고는 무리는 엔진밖에 안갑니다. 사실 다른 별 부속은 그렇게 무리가 안가요. 오히려 덕이랍니다. 무리가 간다면 엔진에 대해서 무리가 많이 가지요. 분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상 수리비가 너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댓수에 비해서, 본 위원이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택시를 서른 여덟대를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택시는 주야간 풀로 운행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수리비 집행이 과다하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관용차들이 우리 택시만큼 그렇게 많이 다니느냐, 그렇게 많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여기 시장님 차같은 경우에도 수리비가 백만원이 넘었어요. 본 위원이 끌고 다니는 자가용이 10년이 되었습니다. 수리비가 별로 안들어가요. 저보다 시장님이 많이 다니실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관용차 수리비를 살펴보면 엄청난 금액이 많이 나왔다는 얘깁니다. 이래서 여기에 경종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뜻이 있었고 지금 타이어를 교환했는데, 승용차는 몇 개월로 타이어 교환을 하고 다음에 짚차형은 몇 개월, 그 다음에 청소차는 몇 개월 지금 현재 타이어를 교환했는 날짜가 있지요. 짚차같은 경우에 99년 3월 4일날 타이어를 교환했어요. 그럼 바로 이전에 교환했는 날짜가 언제인줄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앞에 날짜에 대해서는 가서 서류를 전부 다 봐야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타이어를 몇 개월 썼는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99년 3월 4일날 48만원으로 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교환했는데 앞에 타이어를 언제 교환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교환했는것도 확인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한가지만 더 제가 타이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12일날 후타이어 구입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이 시장님 차입니다. 중형승용차 32기 1603 후타이어 그러면 타이어 두 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지요? 두쪽을 바꾸었는데 두 개에 23만원이 나왔어요. 후타이어라고 하면 타이어 두 짝밖에 더 들어갈 수 없잖아요. 후라고 하는 것은 뒷타이어를 말하는데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한쪽에 11만 5천원, 이것이 과다하게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타이어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한 지출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넷쪽이 아니고 두쪽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전부 자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타이어값을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타이어에 대한 것은 사실상 차종별로 기타 타이어 종류별로 가격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욱 위원님께서 3월 12일날 타이어 두 짝을 구입했는데, 23만원으로 했는 것은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제가 차량수리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23만원이 과다한 지출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가서 확인을 해서 다시 권영욱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확인을, 지금 감사아닙니까? 감사라는 것은 바로바로 감사자리에서 내역이 나와야 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으로 나와야 되고, 잘되었으면 잘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차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장님 차 타이어 갈아봤습니까?

아직까지 타이어를 안갈아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권영욱 위원님께서 1호차 1603에 대한 주행거리를 물어 주셨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오늘 현재로 182,909㎞입니다.

18만 킬로미터이면 사실 그렇게 많이 탄 것은 아닙니다. 연한으로 봐서 시장님 돌아다니시고 이러는 연한으로 봐서는 많이 돌아다닌 것은 아닌데,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사실 18만킬로를 뛰면서 그 뛰었는 만큼에 대한 부속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입니다. 임대중인 공유건물 현황입니다.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아요. 총 몇 채나 됩니까?

시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289동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용료, 대부료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대부료를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얼마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정한 금액입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선 공시지가 평가액에 주거용은 1000분의 25이고, 일반은 1000분의 50입니다.

시장하고 부시장은 무상이네요.

무상으로 그것은 공유재선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서 이것은 무상으로 해야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영주동에 말이지요. 구 농협지부장 관사 있지요? 이것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협지부장 관사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낸 결과 거기에 응찰자가 없어서 사실상 감수인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도 한푼도 안받고 무상으로 나가있네요.

사실상 지금 임대를 할 사람이 없어서 감수인으로 재산관리를 한사람을 지정해서 감수인을 지정해 있습니다.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감수인을 뒀다고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벽돌로 지워진 건물입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공고를 내어서 한다면 입주할 사람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리계획에도 저희들이 매각재산으로 관리계획을 의회에다 상정을 했습니다만 매각할 재산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몇 년간 기간을 둬서 임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년간 지정을 해서 임대를 해줄 재산이 아니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감수인을 지정해서 일정기간동안 매각시까지 관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기 성내동에 보면은 240-1, 185-7, 186 이렇게 번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임대금액이 다 다릅니다. 여기도 현재 공시지가가 달라서 이렇게 정해진겁니까? 풍기읍 성내리에 240-1에 보면 목조슬라이브가 41,850원, 그 다음에 똑같은 주소에 21,740원, 금액이 다 달라요. 똑같은 건물내에 있어도 금액이 다 달라요. 이것은 공시지가 차이로 볼 수 없잖아요.

그것은 공시지가는 어차피 부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의 평가액이기 때문에 그 집이 낡았다든지 여러 가지 평가했는데 대해서 집 건물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견물평가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되는데, 여기 풍기읍 성내리 186에도 금액이 다 다르고, 현재 아파트 아닙니까? 개인 주택입니까? 일반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아파트입니까?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재민수용소...

수용소 같으면 똑같은 집인데, 평수도 똑같고 집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발언하실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소속 직함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하십시오.

권오찬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권오찬입니다. 조금 전 권영욱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풍기 성내 185-1번지 186번지 일대의 건물에 대한 임대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5페이지부터 보시면 105페이지 하단 밑에 3째줄부터 보시면 이용성명 임차인을 보면은 이용기, 김동섭, 김학래 해서 밑에 이용익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건물 시가 표준액에 주거용이기 때문에 1000분의 25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다소 약간의 차이에 따라 금액이 얼마간 변동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만, 똑같은 106쪽을 한번 봐주시면 똑같은 손을분 같으면 26.8평방미터인데 43,870원이 부과되었고 그 밑에 최순이 같으면 21.8평방미터에 21,900원으로 해서 약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건물시가 표준액이 관리하는 상태에 따라서 깨끗할 때나 건물 시가 표준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여기 면적평수로 말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손을분씨 21.8평입니다. 43,870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42.4평방미터가 있어요. 이것은 42,560원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 평수는 배가 되요. 평수는 배가 되는데도 금액은 배로 낮아요. 평수는 배가 높고 금액은 배가 낮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차이가 나지요. 이것 아무리 건물자체가, 건물은 똑같네요. 임대기간이 99년 12월로 똑같이 다되어 있네요. 그럼 97년 1월 1일부터 해서 99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그럼 임대료를 집을 지었을 때에 연도차이가 나는 것은 없잖아요? 관리가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고 해서 금액이 배 차이가 날 수는 없잖아요?

권오찬 그래 건물의 시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의 시가 예를 들어서...

아니 건물 시가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건물이 똑같은 연도에 똑같이 건물을 지었어요. 똑같이 지었는데,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건물 자체를 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2.4평짜리 42,560원, 다음에 여기에 보면 21평에 43,870원으로 금액이 배가 차이났어요. 관리가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집이 무너질 정도로 되지를 않았을 것 아닙니까? 평수가 차이가 많이 나면, 대지가 그만큼 많이 나는데, 대지 값만해도 같을것이 아닙니까?

권오찬 예, 대지값은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말이예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권오찬 임대하는 방법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세무과에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책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회계과에 자꾸 묻느냐 하면은 현재 시가를 지금 세무과에서 공시지가를 정해서 한다고 하면은 회계과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세무과에 한번 질의를 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르냐?

이 부분이 회계과장님이 지금 답을 못하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담당부서에 의뢰를 해서 조금있다가 하도록 하고 우선 다른 것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회계과장님은 지가산출한 규정을 지금 바로 받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부과한 내역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 세무과에다가 부과한 내역을 지금 받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미징수액이 3천 5백여만원이 넘습니다. 그것을 퍼센트로 보면 75%가 됩니다. 왜 징수하지 못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사무처리상황현황 보고 1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태료가 미징수금액이 3,559만원에 대한 이유를 말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기검사기간을 놓친 분들이 과태료를 징수했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창구에서 1일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바쁩니다. 차량등록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12월달에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직원이 부족해서 매일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며칠전에도 공문 발송을 2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하도록 종용을 하고, 출장을 나가서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 보시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률 상담코너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1주일에 한번씩 토요일날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덕기변호사라고 저희들 영주시 고문변호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생활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그 시간에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과태료 미징수에 대해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나 연말까지 다 징수가 가능합니까?

연말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폐차를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미수금 체납액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리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민원생활법률상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을 42회를 했는데, 42회 중에 440건을 했네요?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시민들의 상담했는 법률이 성과가 과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상담을 42회에 440건을 처리를 했는데, 일반법률이 230건이고, 전세 임대차 141건이고 교통사고 45건이고, 기타 15건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 일일이 처리했는데 대해서 면담을 직접 못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안동까지 안가고 영주에서 전세자금이라든가 문제를 영주에서 법률적으로 상담 자문을 구해서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단지 시간이 부족해서 토요일날 보면은 상당히 좀 밀리는 경향이 생기는데 하여튼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자동차 징수 미수금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효과가 있도록 애를 좀 더 써주시고 또 상담에 대해서 나중에 좀 바쁘지만 과장님께서 직접 하시든지 직원들이 하시든지 상담에 대한 호응도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씩 물어주시고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물어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좀 효율적인 상담이 되도록끔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욱 위원입니다. 32페이지 '99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 신청 현황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향된 것도 있고 기각된 것도 있고 하향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향된 것은 본인들이 상향으로 조정해달라고 해서 상향된 것입니까? 하향하고 두 가지가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하향해달라, 또 상향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기각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상향도 안되고 하향도 안되고 기각된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저희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절차를 밟아서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향도 가능하고 하향도 했는데, 기각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는 감사 장소입니다. 감사는 그때그때 모든 것이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잘 되었으면 잘되었다, 못되었으면 못되었다 이것이 결론 나는 감사 장소입니다. 그런데 차후에 하겠다고 하면은 차후에 감사 기간이 없잖아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담당님들이 다 배석을 했으니까 협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담당이 대신 답변하실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각된 이유는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께서라도...

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길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 법률에 의해서 책자에...

발언대에 서서 직함을 얘기하시고, 녹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동길 민원봉사과 지가관리담당 최동길입니다. 저희들 공시지가는 매년 건설교통부 책자에 의해서 일자별로 행정기관에서 그 기간중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면은 표준지가를 조사를 하면은 감정평가사가 와서 조사해서 매년 6월 30일경에는 각 과정마다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대지에 지가가 비싸다고 해서 이의가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싸다고 해서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15명에 대한 이의신청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꼭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토지 매매에 영향을 끼쳐서 자기 땅을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의신청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람이 맞다고 하면 올려주고 또 하향하는 것은 이 사람들 주장을 해서 보통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왜 땅값을 왜 이렇게 비싸게 하느냐는 모든 세금관계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하향을 해달라, 기각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말은 부당하다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는 기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5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랬지요?

최동길 예.

법률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되는데 위원회에서 마음대로15인이 내려주고 올려주고 기각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최동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면 거기에서 다시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을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은 상급기관에 다시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만약에 저희들이 영주동 대지값으로 1천원이 나오는데 그 땅값이 부당하다. 올려달라 내려달라 또 우리가 신청자에게서 이의사항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주의여건에 봐서 주장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할 때에는 기각시킬 때 본인들한테, 본인들이 영주시에서 한 처분이 유보하다면 불복해서 상급기관에 이의신청 제도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각했는데,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최동길 이의신청 한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최동길 그것은 제가 현황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월 10일자로 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없는 것이다라고 대답해서는 안되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정쩡하게 대답을 하면은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봉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길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서면 그러는데...

말씀 도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원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라, 현지에서 답변하라고 하지, 당사자가 담당직원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뺐으면 싶습니다. 위원들이 요구를 할 때에 서면요구를 해줘야되지요.

최동길 죄송합니다.

서면은 감사 전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감사 지나가고 난 후에 서면 자료 받아봐야 별 효과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때에는 절대 서면자료를 요청 안 합니다. 본 위원이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또 하향조정 했는데 대해서도 확인을 했고 상향조정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인이 법을 벗어나서 본 위원은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에 정해져있는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15인이 이분들이 결정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하향한다고 해서 하향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하향해달라, 또 상향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상향이 다 안되고 하향이 안되고 전부 기각이 되었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향도 되었고 어떤 사람은 상향도 되었어요. 그런데 기각된 사람만 억울한 것이 아닙니까? 이분이 분명히 하향을 원했던지, 상향을 원했던지 두 가지 중에 한가지는 원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각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게 아닙니까? 힘이 약한 사람, 사실 서민층에 어려운 사람들은 만일의 경우에 상부기관에 사실상 항의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각된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상부기관에 할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기각내용이 상당히 많은데도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하는 것도 15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15인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동길 예, 명단을 불러 드릴까요?

예.

최동길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행정지원국장님이시고, 위원에 있어서는 세무서 황해원씨, 이산 농협협동조합의 권춘형씨, 해안감정평가사 박노명씨, 하망동에 김순경씨, 영동공인중개사 강성민씨, 휴천2동에 안철재씨, 풍기 성내리에 박태승시, 문수 월호2리에 임점백씨, 장수 갈산2리에 송태선씨, 안정 신전1리 장복규씨, 봉현 오현3리에 황영록씨, 부석 소천3리 홍종호씨, 민원봉사과장 강인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직접 거기에 참석을 했네요.

제가 오기 전에 토지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했는데,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민원봉사과로 이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오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하향, 상향 지금 현재 기각 사유를 지금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기각된 사유, 어떻게 해서 잘못되어서 기각을 시킨다는 사유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향했는 사람 한 분 것, 상향했는 분 한분 것, 기각된 것 한 분 것 그것을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음대로 해 가지고 세 가지 종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중으로 가지고 와도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휴회를 하고 난 후에 바로 가지고 오시면 본 위원이 알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국 권영욱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식사 끝나고 오후 1시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에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감사를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이러한 기각내용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적은 것으로, 상당히 기각 숫자가 많습니다. 상향도 많고 하향도 많은데 기각도 많아요. 이 기각된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기각이 적은 것으로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좀 업무에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다가도 한가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답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주거지역내에 있는 전답이면 대지로 형질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조천수 지적담당 조천수입니다.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대지로 바꿀려고 하면은 건축준공이 나야 대지가 가능합니다.

건축준공 나기전에는 전답을 가지고 있어도 주거지역이라도 형질변경이 안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조천수 형질변경이 아니고, 형질변경 허가는 도시 교통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는 납니다. 다만 전답에서 타지목으로 대지나 잡종지이나 이렇게 바뀔려고 하면 준공이 나야된다는 겁니다.

집을 지어야만 대지로 바뀌어진다는 이 말씀이지요?

조천수 예.

그전에는 집을 짓기 전에는 주거지역내에라도 안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조천수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시립납골당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은 이미 89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44페이지에 보면은 99년 10월 9일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립납골당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8,1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계약금액 건설분야에 1억 9,500만원, 국비가 1억 2,700만원, 도비가 2,700만원, 시비가 1,1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저희들이 10월달에 착공해서 현재까지는 공사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거기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시에서는 현재 삽재부근에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동절기가 닥치고 해서 금년 공사는 현행사업이 추진 되는대로 마감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은 현재까지 한푼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성고 검사를 해서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는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내역상에 지출된 것을 기재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월공사비로... 공사비가 현재 계약금액 1억 7,200만원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만 지금 현재 33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실시 설계비는요?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가 445만원, 시설부대비가 126만 6천원에서 897만 6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공사비에서는 집행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사를 시작해도 민원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소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삽재 부근에는 반대자가 지금 현재 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을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위치선정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11월 10일날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통보도 했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사설납골당을 유치를 해야된다고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삽재가 가장 민원인이 적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은 계속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 이대로 해서 공사금액을 이월시킬 수 있습니까?

공사비 관계는...

아니 설계비.

설계비를 국도비를 제외하고는, 국도비가 올해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전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비를 불용액처리 한다고요?

불용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금 현재 예산반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비를 우리 시에서 불용액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반납이면 반납이지, 할 수가 있습니까?

반납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국도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받아 주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해야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으로는 국도비가 확실히 불용액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예, 확실한 답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반납은 안된다.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말로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담금대로 반납을 해야됩니다만은, 지금 반납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어차피 국도비가 불용액 처리가 되면은 이 지역이 확실한 것도 아닌데, 설계비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설계비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국도비를 반납하지않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봄이 되어서 다시 민원이 생긴다면 어차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못한다고 하면은 설계비 9백만원 들어간 것은 허공에 날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공정이 약 15%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는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럼 기초공사는 무슨 돈을 가지고 했습니까?

시립납골당 신축공사비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조서로 보면은 공사비로 나간 금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공사비는 지금 한푼도 집행을 안해 줬습니다.

15%가 되었다고 하는데 공사비 집행을 15%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지요.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는 것이 공사부분이 지금 15% 정도 기초공사만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전에 기성고검사를 해서 돈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담당님 지금 추산부 가지고 오라고 바로 연락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 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11월 중순경에 장애인협회에서 이런 공문이 날아왔어요. 과장님 모르시지요?

예.

이것을 읽어보면은 장애인협회에서 시의원한테 공갈치는 겁니다. 뭐냐하면은 교통장애인들은 지체장애인들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한부씩 송부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국지체장애인 정관, 자격에 보면은, 정회원은 장애인으로서 일반장애인의 지도적인 자질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고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장애인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승인 이 사람은 교통인장애인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보냈습니다. 교통장애인 정관하고 한국지체장애인정관하고 혼동하지 말라고 공문을 해서 보냈는데, 지금 전번에 통합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통합 순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통합관계는 지체장애자하고 교통장애자하고 전번에도 위원님들한테도 각서를 제출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지난번 10월중에는 교통장애자협회에서 얘기가 지체장애자협회하고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해서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체장애자협회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금년내에 착공이 되고 하면은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장애인복지회관전에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시에서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하다고 해야될까 힘이 없는지 우리 영주시에 보조라고 하면은 내년도에도 520만원이 공식적으로 나와있고 매년 천 몇 백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단체인데, 어떻게 끌려 다니는 것을 보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작년에도 보면은 교통장애인 앞으로 얼마, 지체장애인 앞으로 얼마해서 돈이 꼭 이중으로 나간다 말이예요. 예산이 한군데로 나간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얘기를 안하겠는데, 그래서 준공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14일날 내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을 520만원을 다루는데 14일 이전으로 통합을 시키면은 내년도 예산을 살려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전부 삭감할 것입니다. 오늘이 6일이니까 아직까지 1주일 이상 남았는데, 과장님 할 수 있지요?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곤란하면은 시의원들 핑계를 대세요. 예산 모두 삭감한다고 하더라, 어차피 해야될 일이 아닙니까? 그래야만 시에서 편하고 하지, 교통장애인 뭐한다고 해서 돈달라고 해서 돈을 줘야되고 지체장애자협회에서 재활증진대회 한다고 돈줘야되고 하니까 이것이 꼭 이중으로 나간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참고하시고 과장님이 곤란하시면 시의회를 핑계되어서 14일전으로 통합을 했다고 하는 서류를 하나 가지고 오면 예산을 살려줄 것이고 안 그러면 예산을 전부 삭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지요. 지체장애인협회는 4월 21일날 행사를 하는데 3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8회 장애인 재활용 대회때에 45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교통장애인협회는 어째서 9월 11일날 행사를 하는데 1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같은 장애인인데, 어떤 협회는 돈을 더 지급을 하고 어느 협회는 돈을 지급을 덜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도 강정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이 힘이 들고 답변하기 힘들면 위원들 핑계를 대요.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지체장애인들은 매년 개최한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인원도 약 7백여명 이렇게 되었고 이번에 교통장애인협회에서 11월 5일날 행사한 것은 인원이 약 백여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수하고 비례를 해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과장님 돈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로 합쳐버리면 어느 예산이든 한번만 지출되잖아요. 두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통합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놓고 금년도에 왜 한푼도 쓰지를 않았는지, 본 위원은 궁금해서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기금을 사용할지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적립금은 기금조성이 1981년도부터 시작해서 1997년도까지 사업비가 점차 적립이 되었습니다. 조성금액은 약 1억 9천 9백만원, 이자수입까지 해서 약 2억원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적립금이라고 하면은 현재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생계비라든지, 모든 것이 지원이 됩니다. 그 예산이 부족이 될까봐 자체적으로 지금을 마련하라고 해서시군마다 마련을 했었는데, 현재는 생활보호 적립금을 폐지를 시키고 저소득자녀장학금하고 통합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 똑같은 실정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76년도부터 91년도까지 조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성금액이 2억 2천 4백여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자수입으로 매년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인 8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관계는 이것은 현재 2007년도까지입니다. 매년 5천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2년도에 거쳐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까지 2억 9백만원, 이것은 2007년도가 되어야만 이 기금이 다 성립됩니다.

이런 기금은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돈을 남겨놓지 말고 기금이 있으면 그해그해 처리를 다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없는 사람한테는 옛말에 나라도 구원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시의 재정으로 봐서 다하지는 못하지만 기금조성이 되거든, 가급적 다 지출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석동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입니다. 노인치매요양시설 신축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것이 98년도 1회 추경, 그러니까 98년도 10월 30일날,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명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은 사회법인 설립지연으로 연도 내에 집행불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산을 예를 들면 성립을 했다고 하면은 예산편성을 하면은 돈은 받아갈 곳이 있어야 되지요? 보조받을 곳이 있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당초부터 행정지도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산성립은 의회에서 다 하고 예산 있는 것은 명시이월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없었다는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선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사회복지법인설립부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장수마을로 되어 있고, 이사장은 김덕호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법인 허가관계를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근거는 사회복지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하면은 사실 확인 및 의견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에서 도로 검토 및 결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허가증은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설립등기는 허가가 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완료를 해서 저희들 과로 보고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허가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그래서 장수마을이 법인 인가관계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98년도 10월 이전에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이 되어 있으면 98년도에 당연히 자금집행이 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금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체가 장수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 시에다가 제출하게 되면은 그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인가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시기는 결과적으로 공사계약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쳐서 99년 3월 6일부터 치매요양원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설립때부터 이것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인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서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국도시비를 지원 보조해 달라는 단체가 없었으면 예산성립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장수마을로 사업주체가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할 때 그 이유가 사회복지법인 설립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간과정에서 법인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법인으로 신청을 했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명시이월되었지 않느냐, 제가 묻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그 관계는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자가 대신 답변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입찰공사는 12월 14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담당님께서 설명하던 내용하고는 조금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이전에 공사발주가 되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담당님들 옆에 계시다가 혹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설계 계약서에는 보면은 이 사람들 법인이 경북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입니다. 그런데 공사에 관련되는 공사를 하기 전에 건축물 설계하고 감리한 계약서상에 보면은 이 사람들 주소지가 경북 영주입니다. 그런데 공사발주는 서울 사람들이 전부 등록을 해서 입찰을 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경북 영주에 있는 업체라고 하면은 국·도·시비의 보조사업을 받는다고 하면은 영주사람이 왜 서울에 가서 공사입찰을 발주를 하지요?

이것은 당시에 법인 사무실이 서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글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서울에서 입찰공고한 사유는 당시 법인 사무실이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설계계약서를 보면은 12월 20일날 계약하는데 보면은 자기들이 도장을 파서 주소지가 경북 영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가지는 뭔가 거짓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런 분들이 영주에 치매요양시설을 해서 좋은 봉사를 하시겠다는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사업비가 15억원이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도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각종 세금도 주소지가 영주이면 지방세수입도 상당히 생기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공고도 서울에서 하고 서울에 있는 4개 업체만 하도록 해 놓았어요. 아무리 개인이 공사를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돈이 25%도 안되지요. 자부담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이 서류상에 보면은 자부담 금액이 6천만원도 안되요. 공사발주금액하고 차이나는 것이 자기 돈은 약 5천만원 정도 투입을 하지요?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 보는 것이고 이런 일이 앞으로 있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약금액이 15억 6,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에서 17억 4,600만원에서 빼면은 1억 8천만원이 자부담을 해야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 8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대강 보면은 설계비가 7,900만원, 감리비가 4,200만원, 잔액 5,900만원에 대해서는 부지조성과 조경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면은 2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억 6,500만원은 공사금액이고 그 잔액이 1억 8천만원 남는 것은 설계비하고 감리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부지조성과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정부가 공사를 90% 정도에서 거의다 하는 것이 계약금액이 거의 9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거의다 90% 아닙니까?

예.

정부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약 68%에서 71% 사이입니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지만, 결국은 이 입찰잔액이 있으면 사회복지법인에서 다 사용을 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은 받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도시비를 물론 사회사업입니다. 하지만 2000년도부터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은 관리운영비나 모든 것을 보조금으로 또 줘야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돈을 염출하는 것 보다가는 운영비 전액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지요?

전액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약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이 영주에 많이 와서 좋은 사업을 해 주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보조금을 사회복지법인이든지 어디에서 교부신청할 때에는 조금전에 본 위원이 이해 못할 내용들이 서류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이재창 위원이 조금전에 무허가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살다가 보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 봄만해도 전문대학 앞 기숙사 있는 곳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철거가 되었는데, 철거된 이유가 뭡니까?

철거를 했는 이유는 거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복개를 한 지역이고, 제방입니다. 그래서 제방내에는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이 난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집단포장마차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축법이라든지 정화조관계라든지 모든 법에 적법하게 설치가 되어야만이 사회복지과에서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도 학교부지 바로 앞입니다. 학교에서도 수차 진정이 되었었고 거기에는 저희들 시로 봐서는 설치할 지역이 못된다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로 설치가 되었고요.

며칠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제2가흥교, 차량으로 전부 시설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야간에 장사를 하고있는데, 아직 그것이 철거가 안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침에도 보면은 6시, 7시까지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잡음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재창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과장님도 고수부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다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포장마차는 거의가 가흥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망동에 일부 집중되어 있고, 신영주 쪽으로는 전부다 가흥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신영주 전체를 통털어서 사실상 한군데 몰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어느 곳이냐 하면은 고수부지입니다. 예천을 나가보면 바로 공설운동장 옆에 보면은 시설을 잘 해놓았어요. 고수부지에 시설을 해서 다 한꺼번에 몰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신영주 관할에 있는 것은 그곳으로 몰 수 있다. 그리고 보기도 좋고 또 고수부지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시설을 했을때는 조건도 좋아요. 운동도 할 수 있고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것이 많습니다. 물론 담당부서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위원들의 질의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우리한테도 있다. 영주전체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건설과와 같이 담당부서에다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고수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예산도 많이 든다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꺼번에 다 안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같이 본 위원의 뜻과 같다는 것을 그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면 좀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이웃돕기기금 집행현황입니다. 집행현황에 보면은 모금기관이 어디인가 하면은 언론사입니다. 언론사이고 경상북도 모금이고 두가지 종류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불우이웃돕기 대상자가 십자정신 요양원 등 이렇게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십자정신요양원 같은 데는 213명에게 지급이 되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지급을 했는지, 현금으로 했는지 아니면 물품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현재 십자정신요양원 같은 데는 국비, 도비, 시비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사람 하나 받는데 얼마, 자체운영비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데를 사실상 성금까지도 여기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은 무리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다가 더 불쌍한 사람들이 사실은 찾아보면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경상북도에서 모금회에서나 언론사에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지정기탁금으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일단 영주시에서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여기보다가 더 어려운 사람, 십자정신요양원은 전부다 정신이상자들이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어떤 큰 혜택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금 금액을 준다고 해도, 올바르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을 과장님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관계는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에서 전부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불우이웃성금으로 모금이 되었는 것이 약 1억여원이 됩니다. 실제로 영주시에다가 배정이 되었는 것은 3천 9백만원 정도가 되었고요. 그 밑에 3,982만원이 영주시에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십자정신요양원에 수혜가구 인원 647명 대해서 647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도에서도 지정이 되었는 금액입니다. 영주시에서 줬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십자정신요양원하고 다미안병원에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여러 번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불우이웃돕기 성금관계가 영주시에 전부다 준 것이 약 4,600만원 정도됩니다. 저희들이 매번 공동모금회하고 얘기가 저희들 영주시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은 금액이 1억여원이 되는데 어떻게 5천만원 밖에 안주느냐, 그런 얘기를 여러번 하고 했습니다만 또 그리고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는 시가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실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모금관계가 여러 관계로 방송으로 나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민이 지금 현재 앞으로 모금기탁을 많이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기탁금액이 사실 보면은 각 방송국으로 나갑니다. 영주같으면 안동MBC나 KBS로 나가고 있는데, 또 시에서도 기탁을 받지요?

시에서는 기탁을 안받습니다.

전부 도로 내려갑니까?

예.

그런데 기탁을 방송국에 전부해서 그 기탁금액이 영주시에서 영주시민이 각 방송국으로 기탁했는 금액이 어디로 갑니까?

공동모금회로 갑니다.

그럼 전국 모금회로 갑니까?

경상북도내에 시군에서 모인 돈은 경상북도 공동모금회로 전부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영주시민이 내어서 모인 돈이 실질적으로 영주시에 배부되는 돈은 아마도 기탁금보다는 적게 오겠네요.

예.

그렇다면 영주시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영주시민이 영주시를 위해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탁을 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방법을 영주시민이 한 것으로 해서 영주시민이 했는 것은 영주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기탁 지정 금액이 있어요. 시민이 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흥복지회관 어디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정신요양원이다, 이런데 기탁을 해달라고 지정기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도 약 1억여원의 성금이 모여서 시에다가 배정이 된 것은 5천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을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큰 시에서 돈을 모아서 적은 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공동모금에서 운영하는 것은 복지시설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단체에다가 중점투자하는 걸로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연말에 하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입니다. 성금을 우리시에서 홍보를 해줄 수 없어요. 지정기탁으로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상당히 공문관계라든지 이런 데에 자기네가 10만원을 하시면 영주1동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지정기탁을 좀 해주십사 하고 여러번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본인들이 기탁을 하실 때 자기 이름하고 단체 이름만 하지, 지정기탁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동장님한테나 면장님한테로 주로 보면은 거의 다 알아요.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정기탁을 좀 해주십사 이런 식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영주시민에 의해서 영주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진행을 하는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입니다. 공공시설중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공공시설물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간단하게 어떠 어떠한 종류를 해야한다 이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대상시설로는 횡단보도라든지 지하도, 육교, 그 다음에 공원, 기숙사, 읍면동 사무소, 공중화장실 이런데 라든지 그 다음에 특수학교, 공공업무시설 이런 데는 시설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우선 설치해야할 것이 출입구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된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 휠체어라든지 리프트를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라고 하는 것이 현재 편의시설관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점자록 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개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영주시청 같은 경우에도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우선은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자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 안 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새로운 신축건물이라든지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기본시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가라든가, 계단을 없앤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지금 현재 개보수를 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당초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어야되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만족할만한 시설보수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규정하고 설치해야될 시설의 종류를 얘기를 하셨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설치를 많이 확대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이면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다, 기타 민간보조금을 준다 여러 가지로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써야할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될 규정대로 한다면 겨우 10% 내외정도로 밖에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편의시설이 가장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되고 한가지 예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안 하는 부분이 읍면동사무소를 가보면 장애인 주차표시공간, 영주시청에는 얼마 전에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돈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것 자체도 안 해 놓으니까,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말로만 복지, 장애인편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큰 시설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도 점차적으로 해결해야될 부분이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시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또 장애인한테 우선권을, 어떤 지휘를 보장해주는 이런 시설은 빨리 확대해서 설치를 해야되겠다는 이런 지적을 해 둡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 24쪽입니다. 용도지역별 유흥단란주점허가 현황에 보면은 일반주거지역에 유흥주점이 하나 있고 단란주점이 4개가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유흥주점이 허가가 납니까?

유흥주점이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이 되기를 98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시설입니다. 98년도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그럼 98년도 이전에도 일반주거지역에 유흥업소가 허가가 났습니까?

그 당시 법이 개정되기 전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것은 기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년전부터 상업지역이 아니면 유흥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언제났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주거지역에 유흥업소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하나의 법적인 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거지역내에 기존 허가를 받아가지고 있었으면은 명의변경을 하면은 지금 현재 그 허가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시설 아닙니까? 기존 유흥주점 허가 있던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이전해 간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좋습니다. 유흥주점을 그렇다고 치고, 단란주점은 허가가 난지가 불과 몇 년 안됩니다. 단란주점도 일반주거지역에 4군데나 있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가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 모두 허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규영업허가를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인데,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주거지역하고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시행이 되고난 후부터는 이 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된 것 일반주거지역 4군데, 준주거지역 5군데는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사항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없습니다.

감사자료 37쪽입니다. 이제 권영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경상북도 모금회에서 모금해서 전달받은 3,982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53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황에 보면은 금액 표시가 없어서 533원 밖에 안됩니다. 하여튼 보고서대로 본다면 금액표시가 없으니까 533만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533만원을 지금 집행잔액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아직 집행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을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동절기 불우이웃돕기로 해서저희들이 11월 26일날 했습니다.

집행했습니까?

예,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107명에 대해서 집행했습니다.

한가지 더, 감사자료 12쪽 민간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집행현황 중에서 보통 민간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은 얼마 기간 이내에 정산을 보통 합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분기별로 집행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시행완료 되었을 때 저희들이 한달 이내에 전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 이내나 아니면 사업이 완료된 시점, 아니면 늦어도 분기 단위로 정산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제일 마지막항에 있는 경상보조중에서 여성단체 특화사업으로 지원한 400만원이 5월 7일날 집행했는데, 아직 미정선 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미정산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여성단체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여성대회로 해서 오숙희씨 특강으로 해서 모두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며칠전까지 정산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에 지금 현재까지 방금 얼마 전에 정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다 해서 보조금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을 주고 나서 금액이 안 맞아서 늦게 행사를 맞추어서 했는 겁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신청이 들어오면은 사업내용 검토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합동결혼식도 이미 벌써 했고, 주부가요제도 두 달 전에 했고 효도관광도 한참 전에 있습니다. 이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을 했고 이것이 다 끝났으면 그 시점에서 정산을 해서 남으면 반납을 하든지 해야지, 그 돈을 남겨 놓았다가 다른 행사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이제 정산서를 낸다는것도 이것 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전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주부가요자라든지 고부효도관광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에서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줬는것도 전체가 400만원인데, 사실 가요제만 해도 3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또 고부효도관광도 10월달에 갔었는데, 거기에도 자부담이 7십 내지 8십만원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부담을 많이 하고 할 것 같으면 정산을 일찍 자부담 부분에 정리를 하더라도 정산서를 마무리를 해야지, 정산을 이렇게 불과 12월달이니까 7개월정도 정산을 안 했는데, 이것은 모순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잠정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지적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순흥문화유적권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