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는 1999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0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교육감께서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1999년 12월 4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완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임명된 오현섭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격동의 20세기를 보내고 희망의 새로운 천년을 여는 2000년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발전을 위한 보다 나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민선2기 3차 연도인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전망과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은 본격적인 민선2기 중반기로 접어들어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증폭되고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재도약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기반구축을 위해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세입 여건은 99년 대비 실질 성장률이 5～6%, 물가는 2～3% 수준으로 안정되어 다소 나아질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은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내년도에도 건전재정 운영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통합재정수지 관리 차원에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200억원을 우선 배정하였고, 매년 150억원～200억원씩 해오던 채무부담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 등, 금후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압박을 최소화 하도록 미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상경비는 영점 기준에서 재검토하여 일과성ㆍ소모성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투자사업비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광산업을 비롯한 미래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은 신규투자를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완공위주의 투자로 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면서 의향과 예향에 걸맞는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어렵고 외로운 저소득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부문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3.2% 증가된 1조 3,328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7,58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74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 7,585억원 중 자체수입이 총 4,719억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3,297억원, 세외수입이 1,422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9년 보다 1.8%가 높아진 62.2%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720억원, 지방양여금 506억원, 국고보조금 1,320억원 등 중앙 지원수입이 총 2,546억원으로 33.6%이고, 나머지 320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99년도 당초예산 보다 늘어나게 된 주된 이유는 지역경기 회복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수입 등이 금년보다 다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문별 중점투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산업을 비롯한 21세기 지식정보화산업을 중심으로 생산도시화 건설을 위하여 73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천년 지식기반 시대를 이끌어갈 광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267억원,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 벤처기업 창업육성자금지원에 188억원,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확대지원에 40억원, 농수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171억원, 도시근교 농촌의 생산기반 및 소득기반 조성에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9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철1호선 건설사업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원,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심철도외곽이설사업 마무리에 163억원,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유치 접속구간 완공을 위해 210억원, 월드컵주경기장 주변도로망 확충 등 도로건설 계속사업 13건에 241억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교량 개보수에 28억원, 도로교통구조개선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1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친화적 녹색도시를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18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의 위생 적 처리를 위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70억원, 상무소각장 시운전 등 위탁관리에 22억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사료화 및 퇴비화 시설 확충 등에 35억원,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하수도망정비사업 등에 25억원,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도시공간 녹화사업비 31억원 등입니다. 넷째, 예향의 전통을 계승하고 창조적인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면서 관광산업의 개발과 2002년 월드컵준비를 위해서 299억원을 계상하여, 예향으로서의 확고한 기틀을 다지기 위한 문화예술진흥사업에 74억원, 미래의 고부가치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영상벤처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20억원, 신창동유적지 복원마을 조성 및 김덕령 장군 유물전시관 등 문화전승유적 보존에 31억원을 반영하였고, 2002월드컵 주경기장 건립비로 125억원, 무등경기장 등 체육시설 보강에 8억원, 선수기록 향상 등 체육진흥 등에 4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선도적인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재정 지원에 312억원, 일곡도서관 건립에 5억원, 공공도서관 전문도서 구입 등 교육관련 경비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총 1,012억원을 계상하여 노인휴식공간인 경로당 시설과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18억원, 여성회관 건립과 여성발전기금 조성 등에 12억원,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에 333억원, 복지시설에 대한 의약품 지원 등 사회복지관련 경비에 350억원, 화장장 및 제2시립묘지 조성과 관련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15억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련원 건립 등 시설확충사업에 34억원, 실직자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1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재난안전시설 보강 등을 위해 상무지구 신청사 신축공사에 115억원, 기존의 공공청사 시설보강 등에 10억원, 민방위시설과 소방장비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6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5,743억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급수수익, 분담금 등 647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급수관 통합 등 맑은물 공급에 201억원, 차입금상환에 204억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과 공공자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 423억원의 재원을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확장사업에 50억원, 송대하수처리장 건설 등에 110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공채매출수입 766억원의 재원을 지방채 발행분 공채상환에 368억원을 반영하고, 상환기간 미도래자금 274억원은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시비지원금 등 299억원을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의료보호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공장용지 분양수입금 등 273억원을 공단시설물 개보수 및 평동공단 조성에 따른 차입금 상환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비전입금 및 교통유발 부담금 등 69억원을 교통정보센터 확충 및 교통체계 운영개선과 주차장시설 확충사업 등에 투자되도록 하였으며,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3억원을 연구개발비에 계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33억원을 차입금 상환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는 시비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45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228억원을, 제11지구 대체농지조성비에 123억원, 제12지구 택지조성 사업비 등에 34억원을 배분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도시철도공채발행 수입금, 시비전입금 등 1,828억원을, 도시철도 1호선 시설비에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상무, 금호, 신가지구 택지매각수입금 등 719억원을, 상무3지구, 신가지구, 택지조성사업에 295억원, 차입금 상환에 7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50억원을 계상하였고,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은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제안한 광산업 육성을 비롯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민선2기 시장의 50대 역점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지속적인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주민의 여망과 지역현안사업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 편성의 어려움과 고충을 깊이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정활동에 계속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0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우리시 재정이 얼마나 어렵고 열악한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숙지한 내용입니다. 특히 시의 부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조 309억원에 이르고, 또 지하철 건설, 제2순환도로, 도심철도이설,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 등 계속되는 대규모 사업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지방채 발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4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연평균 지방채 상환액의 3배인 4,800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된 2000년의 예산안은 새천년을 향하는 우리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천년의 예산은 광주의 장기적 미래를 밝히고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시의 이번 예산편성 상태를 보면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편성 자료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모성, 일회성 예산에 대한 지적입니다. 첫째로 그러한 맥락에서 무등축전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범 국민적 기념일을 제외한 행사는 가급적 축소하도록 했고 또 전야제 행사 등 부대행사를 지양하고 옥외행사는 가급적 옥내행사로 전환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5회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무등축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6년도부터 이러한 옥외행사는 지양하기로 했고 또 내년은 5ㆍ18 20주년, 비엔날레, 그리고 김치축제, 또 센다이 행사 등 우리시에 많은 행사가 있는데, 또 이와 같이 시민의 날 행사에 이렇게 일회성 예산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시의 재정운영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다음에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모델 화장실 건립사업과 시립미술관의 야외 화장실 개축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로 관광객의 유쾌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산유원지 외 1개소에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화장실 두 곳을 신축하고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시립미술관의 경우 노후된 화장실의 개축을 위하여 1억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의 화장실 신축사업의 경우 지산유원지만 장소가 결정되어 있고 나머지 한 곳은 장소가 미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국의 모델 화장실의 신축사업목적에 맞는 곳이 바로 시립미술관 비엔날레 전시관의 야외화장실 개축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한 곳은 삭감하고 이 곳으로 이 예산을 전용해서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한 예산안의 미반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사업은 도로가 1,495건에 2조 7,229억원이고, 공원이 44건에 9,199억원, 녹지가 3건에 710억원으로 총 보상비가 2조 6,72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공유재산 2조 2,901억원 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 도시계획의 전면적인 수정 등이 이루어져야 될 형편인데도 금번 예산안에서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별히 여성정책에 대해서 우리시가 전혀, 내년에 여성회관 개관도 있고 그러는데 시장이 지난번 본 위원의 질의에 여성정책사업을 여러 가지로 잘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시행해 왔던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나 우리 광주시민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을 보다 절감하고 어려움을 다 같이 극복해서 어려운 시대가 지날 때까지 다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2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년 이내에 집행해야 하는데 광주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37건, 997만 5천평으로 이를 해소하는 사업비는 11조 3,45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도로가 1,495건, 광장 10건, 공원 44건, 기타 5건인데 80%～90%가 도로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중에는 소방도로인 소로가 1,431건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될 경우 무분별한 건축물이 남발될 것이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광주시가 설립한 주요 기관이나 시설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시가 추진해 온 도시계획사업은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조금이라도 광주의 미래를 내다본 행정이라면 미구에 닥쳐올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이번 예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소하려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 이와 관련된 비목은 장기미집행 자료 및 연차별 계획수립 급량비 120만원과 장기미집행사업 현지 확인 여비 160만원 등 겨우 28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을 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일회성 소비 예산이라고 해야 할 경상보조금은 전년 대비 78%가 증액된 118억 5,600만원인데 미집행도시계획 문제 해소 예산은 280만원, 이 두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광주시의 의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포기해 버린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광주시가 설립하고 출연한 몇 개의 재단법인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들어 있는 재단법인은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광주신용보증조합,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등 3개입니다. 여기에 광주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산업기술종합센터 역시 재단법인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시정질문과 행정감사 때 이들 법인들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다시한번 종합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테크노파크사업은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치고 있으며, 신용보증조합은 당초 취지에서 크게 빗나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사업은 광주시가 지원할 수 있어도 사업 주체는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야 할 각 대학이 80억원의 출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사업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목표액 179억원을 연차적으로 출연할 계획이며, 내년 예산에도 2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광주신용보증조합은 담보력이 취약한 이 고장 중소기업을 신용보증하자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현재의 기본자산 206억원으로 중소기업인에게 3,500억원의 신용보증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신용보증사고를 우려한 나머지 99년의 신용보증 실적은 215억원, 한계 보증금액의 6%만을 보증하고 있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최고 3,000만원의 상공인만을 보증하는 업무로 기능을 축소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000만원의 융자금으로 어떤 기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중소기업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은 기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광주시는 내년에 국비 50억원을 포함해 150억원을 출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이라는 이름의 기관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닌 구조조정의 무풍지대를 만들고 퇴직공무원의 피난처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첨단광산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욕에 가득차 있습니다. 이 계획속에 포함되어 있는 광산업종합기술센터와 성격이 비슷한 테크노파크사업은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신용보증조합이 소상인보증조합으로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한다면 현재의 자산으로 동결시키고 더 이상의 출연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센터는 획기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첨단광산업육성사업에 편입시켜 기능을 전환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교통과 시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던 도심철도이설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2000년 하반기쯤에 준공해서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폐선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과연 시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관심과 주목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민과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이 각각 의견이 다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폐선부지를 녹지공간과 자전거도로, 이러한 도로로 활용하자는,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자는 방안과 다른 하나는 현재 건설중인 도시철도1호선과 연계되는 경전철 도입이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 당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례적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미 폐선부지를 경전철로 이용하고자 하는 내부적 판단을 내린 채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주민 및 시민단체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우선 합니다. 시 당국이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예단을 지닌 채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12월 지하철본부에서 광주광역시도시철도2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과 노선망 검토로 발주한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만, 이 과업지시서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내용적 범위에서 제목상으로는 “경전선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방안 검토”라고 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도시철도 건설시 발생되는 막대한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폐선부지 활용방안의 검토와 대안의 제시를 지시하고 있어서 경전철 도입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폐선부지 활용에 있어서 경전철 도입 검토를 지시해 놓고서 아직 아무런 결정도 없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두고 보자는 우리 시 당국의 태도가 과연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삼는다는 행정의 자세이며 신뢰성과 책임을 다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전철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면 이의 반대 의견인 녹지공간 및 자전거도로 조성이라는 친환경적 활용방안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 또한 상대적으로 비교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0년도 우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셨던 안성례 위원님과 오 주 위원님의 질의에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가능한한 중복을 피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0년 예산편성을 보면 재정의 건전화와 긴축기조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요 경상예산인 물건비 경우를 보면, 99년도 본예산에 356억 3,290만원 보다 26.5% 증가한 450억 7,602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주요 사항의 증액현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22.8%, 여비가 10.8%, 업무추진비가 13.6%, 복리후생비가 47.6%, 재료비가 12.1%, 연구개발비 45.2%로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부 항목별로 보면 국외여비가 99년도 2억 1,154만원 보다 무려 60.6% 증액된 5억 6,05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이 내용을 보면 행사성,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업무 추진비는 99년 대비 40.5%인 1억 5,39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43.1%인 3억 8,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건전재정을 위해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의 절감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예산지침의 명시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지방행정의 현실을 도외시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7,585억 1,258만원으로 99년도 비해서는 21.6%가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전체 세출액의 증가비율 보다 훨씬 높게 기관유지를 위한 물건비를 증액편성한 것이 과연 재정의 건전화와 긴축운영의 기조를 유지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몸집 줄이기가 있었고 이에 따른 효과가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의 의지를 제안설명에서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그 동안 구조조정에서 실ㆍ국이 다소 통합이 된 데에 따른 예산 반영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 지원되는 소규모 사업들의 지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본 위원이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자치구 재정배분은 인구 비례와 면적단위로만 하지 말고 현실을 감안한, 소위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탄력성 있게 재원 배분을 해 주라는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시장의 답변이 상당히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와 금년도 소규모 사업들의 예산지원을 보니까 전혀 우리 시장의 답변하고는 먼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우선 지적을 하면서, 99년도 59건의 도로사업에서 150억 4,000만원의 시비를 자치구에 지원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도 34건, 약 76억원의 예산을 지원 편성하였는데 각 자치구 배정 현황을 보면 동구가 8건, ―이것은 99년도입니다― 서구가 10건, 남구가 12건, 북구 10건, 광산구 12건이 배정되었고 2000년도에는 동구 4건, 서구 6건, 남구 9건, 북구 6건, 광산구 9건입니다. 이렇게 자치구 배정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m 도로개설이 자치구의 책임이라고는 하겠지만 장기미집행이라는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가장 시급한 숙원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소규모 소방도로 시설을 자치구에만 이렇게 떠넘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당국은 소로개설에 대한 자치구의 지원 배정 기준 우선순위 등을 원칙 없이 하지 말고 소규모 배정 기준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균형있는 재원배분을 위한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재원배분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이 소규모 사업들에 대한 자치구 배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의회에서도 다소의 이견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배분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시의 의지를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한 건만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성례 위원입니다. 제 차례가 지나갔으나 이것은 시급한 사안이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출로 35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금 상무3지구, 그러니까 마륵동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진정을 내고 시장실에 찾아오면서, 그 답변으로는 2000년도에 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이 전출금을 몽땅 이쪽으로 가져감으로 인해서 민원을 방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한 광송간의 미관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전출금 중에 100억원을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의 출발점인 광주시의 2000년 예산의 수립과 심의는 여느 해와는 다르게 과거의 관행적 예산 수립 개념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우리 광주시 예산은 광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우리 광주시가 과감하게 생산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위원의 정책적인 몇가지 질의에 대해서 우리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놀이 공간 확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탈선은 우리가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의 원조교제 뿐만 아니고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문화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젖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에서 역력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놀이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그리고 청소년 문화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안식처가 어디인지 우리 기성세대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따라서 우리시도 이제는 앞으로 우리시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 놀이공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 할텐데, 비록 우리시의 예산은 투입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1개월 전에 제1회 국제청소년영화제가 개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전문가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 뜻있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 행사의 결과 및 성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낳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시가 앞으로 청소년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시가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제1회 국제청소년영화제가 어떤 결과로 어떤 성과를 가졌는지 여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우리 광주시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안성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지금 2000년, 내년도에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ㆍ18 광주민주항쟁이 20주년을 맞게 됩니다. 여기에 또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고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세계인권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되도록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2년, 새천년에 첫 월드컵을 광주에서 치르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시의 다중시설들의 공중화장실 상태를 점검해 볼 때 과연 어떻게 이러한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2000년, 2001년, 연도별 예산에 다중시설의 공중화장실 개선에 대한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야 할텐데 과연 얼마만큼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우리 광주시는 이러한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한 연도별 대응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은 본 위원은 요원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광주시민과 우리 광주시가 협조해서 대단히 고무적인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제2시립공원묘지를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그리고 시민의 공모를 거쳐서 우리 광주시가 유치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광역쓰레기매립장도 주민의 공모를 거쳐서 우리시가 좋은 행정적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립공원묘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미흡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5개 분야, 9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3억 8,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97년, 98년, 2년 동안 46개 사업중 43개 사업을 완료하고 3개 사업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99년에는 사업비 88억 7,700만원으로 23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25억 200만원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미추진 사업이 10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 반발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도에는 당초 4개 분야 16개 사업에 40억원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반영은 15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혐오시설 유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당신들의 환경적 피해, 그리고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시에 이러한 시설의 유치를 동의하고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이런 지원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된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의 실추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행정의 책임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약 70여억원에 이르는 추가 지원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관련된 우리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께서 이제 IMF를 극복했다라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IMF에 따른 우리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과 인건비 삭감, 그리고 복지부분에 대해 빼앗겨 버린 부분들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12월 3일에 IMF 2년의 성과를 말씀하시고 이제 IMF를 극복했다고 그렇게 대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동안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고 참아왔던 노동자들의 준동이 내년 춘추 때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시는 최근 평동산업단지와 그리고 광산업유치 등을 통해서 많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계자들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자본의 1차적인 투자유치의 타당성 검토는 그 국가의 노사문화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차원에도 그 부분이 1순위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준동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노사안정을 꾀하고, 그리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시 부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약 1조여원에 달하는 우리 광주시의 부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대규모 사업들이 펼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자치단체장들은 주어진 임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는 많은 염려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단체 재정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리고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감채기금조성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시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깊이있는 심의를 통해 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중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련 등 5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례 위원님과 노대영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법 개정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우리시의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10월 22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2001년 12월말까지 재검토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중 토지의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즉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는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매수청구가 있을시 2년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후 2년 이내에 매수청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별로 지목별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보상 소요예산을 판단하고 내년 3월부터서는 시설별로 존치여부와 연차별 집행계획 조정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계획법 개정안은 2000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고 법 개정안의 내용에 의하면 2002년부터 매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법 개정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법이 개정되어 보상방법이라든지 시기,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이 되면 이에 따라서 보상에 따른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오 주 위원님께서 무등산을 보호하는데 사유지가 많아 문제점이 많다고 염려하시면서 시민단체인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서 사유지 공유화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민ㆍ관 협력체제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에 필요한 500억원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에서도 조례로 추진 중인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을 여기에 최우선 투자토록 하고 별도의 예산 항목을 신설해서라도 매년 확보하는 방안이 없냐고 말씀하시면서 이번 예산 심의시 증액 가능성은 있겠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무등산공원 현황은 면적이 914만평입니다. 이중에 국공유지가 300만평으로 33%이고 사유지가 614만평으로 67%이고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등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공유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토지매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민간단체인 무등산보호단체에 비해서 사유지 공유화를 위한 500억원 조성목표에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2,300만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인 무등산보호운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민ㆍ관 협력체제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해당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언론이나 민ㆍ관 참여방안에 대하여 꾸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에서 조례로 추진 중인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50억원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증심사지구 주차장 사용료 등 무등산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체가 이 기금에 적립이 되어서 11월말 현재 2억 3,000만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본 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2000년도 시비 출연금에 대해서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만, 금후 추경 등을 통해서 꾸준히 기금을 확보해 나감과 동시에 이 기금은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무등산 사유지 공유화를 위한 사업에 최우선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시에 내셔널트러스트 운동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폐선부지의 활용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시민들의 관심사이며, 또한 시민들의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일반적인 경향은 대체적으로 녹지공간 등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자는 방안과 경전철 시설부지로 이용하자는 방안 등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데 시에서는 시민여론에 대한 논의 과정도 없이 경전철 건설을 위한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시민이나 사회단체 등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 관련 용역과 별도로 녹지공간이나 자전거 도로 조성 등 친환경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심철도이설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시민의견의 주된 흐름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 도심 녹지공간으로 확충하자는 방안과 경전철 등 대체교통수단 용지로 활용하자는 방안 등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겠습니다. 시에서는 그간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조사 용역에 포함시켜 추진함으로써 일부 시민들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폐선부지를 경전철 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시에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당초 별도의 예산으로 폐선부지활용계획을 수립코자 하였습니다만, 미리 예정된 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 시와 지하철건설본부가 제각기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정책결정의 혼선이나 또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에 관한 용역결과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 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폐선부지 활용에 관해서는 미리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며, 전문가의 연구와 많은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그 이용방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금년 11월 15일 교통개발연구원과 철도기술연구원 공동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타당성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2001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용역과정에서는 폐선부지를 활용한 경전철 건설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만, 최종결정은 용역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여론의 청취와 전문가의 연구, 그리고 2000년 3월경으로 예정하고 있는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하게 될 것이며, 아무튼 시에서는 폐선부지의 활용에 관하여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전문가의 기술적인 검토를 토대로 시의회의 의견청취, 시민여론 수렴 절차 등을 거치는 등 본 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제2시립묘지조성과 관련 시에서 주민과 약속한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불만의 요인이 되므로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7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2시립묘지조성과 관련한 우치동 주민숙원사업은 총 243억 8,900만원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동안 투입해서 정해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97년에는 8개 분야 31개 사업에 23억 3,400만원을 투입했고 98년에 추진할 계획이었던 8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83억 5,000만원 전액을 확보해서 12개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태령선 확ㆍ포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우치동 복지회관과 수곡마을 도로 확ㆍ포장사업은 지역사정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 추진되고 있습니다. 99년 9개 분야 23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88억 7,700만원으로써 이중 28억 200만원을 확보해서 10개 사업은 완료하고 1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태령선 확ㆍ포장사업 26억원 짜리는 국비보조 신청 중에 있고 상수도 급수사업 34억원 짜리는 태령선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태령선 예산확보시 동시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 계획사업으로는 4개 분야 16개 사업 총 40억원으로써 이중 2000년 본예산에 20억원이 확보되었으나 추경에 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치동 주민숙원사업은 우리시의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해 준 모범사례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숙원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2000년도 예산안 심의 중 질의하여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은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보완ㆍ개선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행정부시장님께서 시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당초 도심철도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우리시에서는 시민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도 경전철 문제는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만, 다만 녹도를 조성할 것인가, 아니면 자전거 도로로 이용할 것인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심철도이설이 완료된 뒤에 충분히 시간이 있으므로 검토해 나가겠다 해서 무엇으로 이용할 것인가는 그때도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가장 행정을 불신하고 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당시 도심철도이설 계획을 준비하면서는 전혀 경전철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변화도 있고 광주교통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경전철 문제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오랫 동안 도심철도 주변에서 주거를 하다가 철도이설만 사실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철도이설만 되면 이 지긋지긋한 철도소음공해에서 벗어나서 이제 조용하고 정말 좋은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거기에 경전철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철로주변 주민들이 기대했던 희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강력하게 대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한 아까 용역의뢰했던 내용도 사실은 이곳에 무엇을 시설해야 광주시민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데 효율적이겠는가를 용역의뢰해야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경전철 시설에 대한 용역검사를 의뢰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승적 입장에서, 제가 꼭 주민 입장에 서서 이야기한다기 보다는 우리 광주시의 이러한 거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한다고 봤을 때는 우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쪽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우리시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야지 전혀 주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행정을 공개하고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에 뒷걸음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공개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경전철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주민에게 알려서 설득하고 납득이 되도록 해명해서 그곳에 경전철을 건설한다면 아마 주민들도 납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실에 민원인들이 가서 항의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절대로 경전철은 조사한 바가 아직 없다, 이렇게 잡아떼고 나서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고, 또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은 주민들도 거기에 타당할만한 계획이 나온다면 수긍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아까 완전히 1차 용역검사가 끝나면 한다지만 제가 볼 때는 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같이 추진해서 주민들이 이해하는 선에서 충분히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은밀히 추진했던 계획들을 시민한테 공개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는 저희가 지하철 1호선을 착수할 때만 해도 경전철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지리라고 예상할 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전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 설령 앞으로 지하철 2호선, 3호선 지하철을 준설해 간다 해도 과연 도심철도 노선이 우리 광역교통망 체제에 비춰서 전철노선으로 합당할 것인지도 전혀 검토가 안 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재정형편이 어렵고 1호선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시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경전철 문제도 거론이 되고, 또 기왕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폐선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인 도시철도 노선망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또 경전철 도입 자체가 그런대로 예산은 지하철에 비해서 적게 든다고 해도 경전철 체제가 괜찮은 것인지,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그 동안 없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리라고 보면서 그것을 폐선부지와 관련해서 민원을 가지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앞으로 시민공청회라든지 의회에 부의해서 충분한 검토라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여과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의견조정이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그렇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조정된 것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지 않고 처음 논의과정에 있었던 그대로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 월드컵 경기장 계약과 관련해서는 처음 계약 당시부터, 또 계약실무에 밝고 그 경위를 잘 알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납득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과 관련한 주민숙원사업의 2000년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혐오시설 유치에 대한 우리시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감안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추경에 빠짐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광주도시계획선 및 도로, 공원, 기타 문제들은 사유재산을 각 시ㆍ도에서 무단으로 썼는데 이제는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쓸 수 없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왔기에 2001년에 검토해서 2002년도에 보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11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해진대로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데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것, 우선은 대지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없어도. 10년 이상 대지로써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2년내, 그것도 2년 정도 시한을 둔 것이지요. 2년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가지고, 또 2년내에 매수청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의 기간을 두고 대지의 경우에는 매입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4년 이내에 대지를 사들이지 못한다면 일정한 제한은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시설코자 하는 건축물을 시설하도록 허용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사지 못하면 어떤 일정한 제한은 있습니다만, 원하는 시설을 허용하는, 그 두 가지 방안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에 대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만, ―별도의 자료로― 가장 큰 것이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는 것, 두 번째는 도로부지로 묶여 있는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낼 수 있고 매수에 응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선 대지에 대해서 연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그 실태보고를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까?

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안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경비를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안성례 위원님과 오 주 위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그리고 직무 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사업추진,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기준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11월 이후에 IMF 관리 체제로 인하여 지역 경제 살리기, 실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경상예산의 절감와 함께 업무추진비를 기준액의 30%까지 절감토록 권고함에 따라 감액 편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회복에 따른 재정 여건의 호전, 대민업무의 증대, 광산업 육성 등 신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2000년도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배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상 연간 기준액이 시장 1억 5,200만원, 행정ㆍ정무부시장은 각각 1억 600만원, 기획관리실장 1,000만원, 국장과 2급 사업소장은 900만원, 3급 600만원, 4급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시의 현안사업이면서 본격 추진되어야 할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사업, 국내 및 일본 김치축제, 제20주년 5ㆍ18기념행사, 그리고 제3회 광주비엔날레,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해외투자유치 사업 등 사업별로 배분하였으며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개별적으로 배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 추진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 소요액을 배정,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2000년도 예산편성안의 경상예산인 물건비가 99년도 본예산 356억 3,290억원 대비 26.5%가 증가한 450억 7,602억원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긴축 구조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물건비의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말 외환 위기로 인하여 공무원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 각종 경상예산을 비목별 10%에서 최고 60%까지 절감하여 초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정부 공무원 처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폐지되었던 공무원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로 부활하는 한편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민활동비를 신설함으로써 복리후생비가 약 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공요금, 교통비, 각종 수수료 등이 크게 인상되어 경상예산을 더 이상 동결할 경우 원활한 행정 수행이 어렵게 되어 정부에서도 경상예산의 의무 절감 비율을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완화 조치를 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등이 다소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집적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장 임차료, 2002년 월드컵 경기 및 제2건국운동 추진, 5ㆍ18 제20주년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됨으로써 경상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되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금년 9월말 현재 지방채 원리금이 1조 309억원에 달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가칭 지방채 감채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타 지역에 비하여 도시기반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개발 수요는 많은 반면 재정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써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시의 개발은 더욱 뒤떨어지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더불어 시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서 재원대책상 최소한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감채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채기금은 재정형편이 호전될 시기에 장기적으로 재원을 비축하는 측면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형편에서는 여유 재원이 있다면 우선 채무상환에 활용하여 또한 적립금의 이자 소득이 저금리로 인한 손실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적정한 시기에 이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채의 감축은 신규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도시발전을 위한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지방채 감축에 역점을 두고 신규 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면서 지방채의 최소 발행과 조기 상환, 그리고 장기저리 정부 자금 확보와 차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IMF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가계는 여전하고 또 실직자들의 고통도 아직 치유되지 않고 상당히 과거 IMF 이전의 상황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이웃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경상적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일정액을 적립하자는 질의를 했었는데 실장님께서 우리 광주시의 소요재원은 많은데 여러가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을 하고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 했습니다만, 제가 파악해본 바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해외차관상환재원적립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고 이 기금을 운용함으로 해서 거의 차관을 다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98년 1월 5일날 순수한 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만들어서 연도별로 지방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특이한 내용들을 보면 대구시 같은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3% 이상을 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의무강제규정을 둠으로 해서 자치시대에, 민선시대에 따른, 대규모 사업들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의 답변대로 지금 우리시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시 금년도 예산이 1조 3,328억원인데 여기에 버금가는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은 향후 우리 광주시의 재정운용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추후에 우리들한테 다시 발생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미리 일정액의 예산을 우리가 지방채 상환자금으로 확정을 해 놓음으로 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재정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대구나 대전의 사례도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대구나 대전의 사례를 파악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당초 예산은 물론이고 재원이 허락하는대로 추경이 편성되면 그때마다 부채 상환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현재 광주시보다는 대구가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출예산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시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삭감되는 사업예산이나 또는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 삭감이 되는 부분을 전액 부채 상환에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답변에서 기금 적립을 함으로 해서 운용상에 이자 수익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 부채 이자율을 보면 고금리 이자율이 약 한 25%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약 8%에 달하는 이자율이.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기금을 적립함으로 해서 충분히 운용의 묘를 도모한다면 충분히 부채 이자를 커버할 수 있는 기금운영의 효율적인 부분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의 우리 지방채를 감축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강행규정을 두어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지방채가 과다하게 발행됨으로 해서 우리 시에 장기적으로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지혜들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오 주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와 월드컵 경기장 건설 공사와 관련된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한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1월 27일 광주ㆍ전남정치계획포럼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등 정보공개 요구가 있어서 금년 2월 12일 일부 열람 공개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고 서울, 인천 등 타 시ㆍ도의 경우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25일 서울시장의 공개 발표 이후 11월 27일 제2회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원칙적으로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개키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후 11월 30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에서 현 시ㆍ도지사 취임 이후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하되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논의되었고, 그래서 현재 각 시ㆍ도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분류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작업이 끝나면 일정 시기를 정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 공개 문제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는 하되 현행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다만 공개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완전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라도 제한적으로 공개할 것인지의 문제는 각각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중이고 12월 16일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어서 사법적 판단에 따라야 하겠습니다만, 공개되어서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낙후된 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한 예산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소요된다든지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 입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설득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소요되는 등의 그러한 내용들이 상세히 공개된다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이미 부분 공개를 결정했었고 이 부분 공개 내용은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 공개한 내용은 회계과에서 보관중인 지출결의서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에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공개의 범위, 공개 방법 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의 공개 문제는 현재 재판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과 시ㆍ도지사의 협의 결과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류 작업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 주 위원님께서 월드컵 경기장 건설 공사 공동도급사 변경과 관련해서 당초 입찰 공고로 제시했던 지역 업체 참여 비율 40%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시고 주변 도로 공사, 인수인계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월드컵 경기장으로 건설되고 있는 염주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공동도급 대표사와의 계약을 일부 해제하고 잔여 공동도급사와 보증사가 계약을 이행토록 하는 어려운 결정 과정에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주시고 협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가 처음 도출되어 결론이 날 때까지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바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월드컵 경기의 차질없는 개최를 하면서도 또한 엄정한 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시적인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차질없이 완수해야 한다는 요구와 월드컵 경기장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서류 변조라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데 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는 요구, 또 지역 경제의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을 처벌하면 지역 건설시장이 타 지역 기업에 점거되고 지역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져들 수 있고 그로 인한 중소 하도급 업체와 종사자가 직접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충된 여론의 흐름 속에서 우리시는 위급한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월드컵 경기장의 차질없는 시공과 지역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금호산업을 월드컵 경기장 건설 공사에서 제외시키되 공사는 현재 함께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 도급사와 보증사가 계속 하도록 하고 금호산업에 대한 제재 처분은 경제적 여파를 고려해서 경감키로 최종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걱정되는 것은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건설 업체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종전 부시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공사 변경 과정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였습니다만, 대표사로써의 책임있는 경기장 공사 추진을 위해서 추가 업체 참여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금번의 시공사 변경 과정은 새로운 계약이 아니고 기존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 도급 운영 규정상 우리시에서는 새로운 공동 도급사에게 더 이상 강제로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역 건설 업체가 공동 도급사로의 참여는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하도급의 경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또한 기왕에 계약된 하도급 업체는 최대한 현재의 계약 내용을 승계한다는데 합의를 보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약속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인수 인계를 위해서 지난 12월 3일 발주처, 사업관리단, 인계사인 금호산업, 인수사인 한양과 남양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해서 12월 6일 오늘까지 먼저 15인의 인수팀을 현장에 배치토록 하고 내년 1월말까지는 인수인계를 완료토록 했고, 인수인계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원할 목적으로 관계 회사, 시의회, 지역학계 대표가 참여하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인계인수의 원활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계인수로 인하여 월드컵 경기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 도로 개설 계획은 차량 수요를 예측해서 1순환도로에서 월드컵 경기장과 경기장 주변 3개 노선을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총 연장은 4.2㎞이고 이중 터널이 330m가 있습니다만, 공기가 많이 소요되는 터널부터 금년 말에 착수해서 2000년 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전망으로 공기는 부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공사와 관련해서 위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당초에 무효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금호와 광주시의 계약이 무효이고 또 보증사인 한양과의 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무효 사유가 있을 때 그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 당연 무효가 되면 효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많은 자문과 질문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은 당초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또는 계약이 체결된 직후 시공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것은 무효이고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착수되어서 어느 정도 구조물이 형성되었을 때는 그것을 당연 무효로 해서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원상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상황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상 시공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버린 경우에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르도록 일임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금호가 실적서류를 위조한 것은 입찰 참가 자격이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고 법상 무효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계약이 전면 무효가 되고, 따라서 보증사와의 관계도 모두 해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다면 새로 한양을 참여시키기로 한 계약은 계속된 계약이 아니라 신규 계약이 아니냐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어떤 하자가 있을 때 원인무효가 된다는 규정도 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법규의 해석이 저희들은 공사가 일단 시공이 되어서 현장에 어느 정도 공사 실적을 쌓게 되었는데 당연무효라 한다면 원칙적으로 본다면 현장의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원상 회복을 시공사에 명령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시의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 해석상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하면 시공이 시작되어서 어느 정도 현장의 성과물이 형성이 된 다음에는 그것을 전면 해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발주청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법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에 기초해서 저희들은 전면 해제하고 신규 입찰을 하느냐, 아니면 부분해제를 하고 공동도급사나 보증사가 시공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인수인계가 되고 그 과정에서 공동도급사라든지 관련되는 하도급사라든지 이런 데와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어서 공기를 지킬 수 있느냐 이 점을 제일 중시하고, 지역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부분해제를 해서 금호만이 제외되고 여타 보증사가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종합적인 판단에서 더 장점이 많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길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동도급에 우리 지역업체가 결과적으로 참여하게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 나름대로 관련되는 회사에 부시장님께서 답변드릴 때 이면계약을 통해서라도 좀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고 굉장히 강권을 하다시피 했습니다만, 그럴 때 여러 회사가 참여해서 했을 때 의사결정이 복잡해지고, 책임시공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해서 경기장 준공시일을 지킨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나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도급으로 참여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보다는 결국 하도급 업체에 의해서 시공이 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전면 지역전문업체를 참여시켜라, 기존 하도급 업자도 기존 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지킨다는 범위내에서는 그대로 100% 승계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열정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뜻이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타 지역의 업체가 우리 광주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정확히 뽑으려면 광주지역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까지도 다 종합을 해봐야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저희가 충실하게 뽑아서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2000년 여성 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여성정책 예산은 28억 3,700만원으로 99년 대비 1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도 우리 시의 시책은 남녀 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과 여성 발전 기반 구축, 여성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녀 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여성주간 운영과 직장내 남녀 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여성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남녀 평등ㆍ불평등 요소 조사를 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남녀평등 실천을 위해서 토론회, 캠페인,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는 여성정책의 가시화를 위한 기금 조성을 꾸준히 실시하고 여성정책결정과정에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서 현재 12.8%인 비율을 내년도 25%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업으로는 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완공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 단체 등에 활동비를 지원해서 내실화, 사업비를 계속 지원해서 여성 사회참여 확대 의식 향상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여성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해서 여성 능력 계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편부자가정 복지증진사업으로는 시설자녀 방과후 학습 지도와 생업자금 융자 지원 15세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알선 100세대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고생 학비 지원과 자녀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부자가정 자녀 수련회와 신규 모부자가정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을 위해서도 상담소 10개소를 운영하고 지원 상담기관을 내년에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자치구별 여성복지 상담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안성례 위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안성례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은 서면으로 제출된 것을 기록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정수입니다. 저희 국에도 안성례 위원님의 질의 두 건하고 이형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안성례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문화놀이공간 확보가 미비하다고 하시면서 청소년문화놀이공간 확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 물으시고, 또 지난번 개최된 청소년 영화제가 기대에 미흡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놀이공간 확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1세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 및 다양한 취미 활동을 위한 정서 함양과 협동심 배양, 그리고 건전한 인격 형성 등 종합적 덕목을 수련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현재 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로는 서구 화정동 중앙근린공원내에 1,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 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하여 900명 수용이 가능한 북구 청소년수련관, 400명 수용이 가능한 광산구 유스호스텔이 있으며, 이밖에도 동사무소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한 11개소의 소규모 수련실이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 단위에서 건립중인 수련시설로는 금년 12월 개관 예정으로 있는 동구 청소년수련관과 내년 2월 개관 예정으로 있는 서구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며, 또한 금년 11월 착공 계획이며, 남구 청소년수련관과 설계중에 있는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이 2002년 개관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청소년 이용시설로는 공연장 15개소, 박물관, 전시장, 영화관, 공공도서관 등 52개의 청소년 문화시설이 있어 양적인 면에서는 청소년문화놀이공간은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형편입니다만, 운영프로그램 등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 수련원에 과학실과 멀티미디어실을 특성화하고 내년에는 영상과 음향시설을 갖춘 문화의 집을 설치할 계획이며, 동구 청소년수련관을 비롯 각 수련관에 문화의 집을 확대, 설치하여 영화제작, 애니메이션 등을 통한 전문적 직업 능력을 갖춘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시설 특성화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난번 개최된 제1회 광주국제청소년영화제는 조직위원회의 주관하에 우리 시의 행정지원으로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 광주중외공원 일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동 영화제는 20세기를 마감하고 문화가 중심가치가 되는 새로운 100년, 새로운 천년을 여는 시점에서 광주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창의성을 키워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영화제의 기획의도는 매우 바람직하였으나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형편상 예산지원을 하지 못했으며, 지역기업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후원이 매우 낮아 성과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영화제는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공간 확보문제와 관련이 있고, 영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확산이 필요하므로 향후에도 이런 영화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청소년놀이문화공간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제1회 국제광주청소년영화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께서도 시인을 하셨다시피 하드웨어적인 수련관이나 시설부분은 이미 확충이 되어 있고, 앞으로 확충 계획들이 많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청소년들이 만들어진 공간 거기에서 그 문화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검토,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단적으로 우리 광주시의 청소년 문화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보여지는 것이 제1회 국제청소년영화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산국제영화제가 얼마만큼 성황리에 개최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1회 국제광주청소년영화제는 첫날부터 문제점이 돌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기획은 좋았지만 준비기간이 짧았고 또 시에서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재정적 뒷받침을 못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청소년국제영화제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었고 우리 청소년들이 대단히 기대를 가졌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개막식전에 참석을 했었는데 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극찬을 하셨고 앞으로 이런 문화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그렇게 어린 청소년들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그 다음날부터 예정된 공연시간에 영화가 시작되지 않고 있고 어디에서 영화가 시작되는지 몰라서 청소년들이 갈팡질팡하고 있고, 소위 국제라는 말을 빼든지 아니면 청소년영화제라는 말을 빼든지, 그리고 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찬을,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는 것을 아예 민간주도로 돌려버리든지 이렇게 되었어야죠. 적어도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이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그 날 와서 시장이 축사를 하고 교육위원 위원장이 와서 축사를 했다면 정말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시성으로, 즉 이런 행사를 개최했다는 전시적 행정을 이제는 탈피하고 정말 내실있는 행정, 그리고 그 혜택, 수혜를 입을 수 있게끔, 그리고 청소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우리 시 행정에서 특히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환경녹지국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영복입니다. 노대영 위원님과 이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대영 위원님께서는 광주광역시가 출연하고 있는 일부 재단법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광주신용보증조합,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사업, 그리고 앞으로 발족할 광산업기술종합센터를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각 법인들은 각기 제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설립 목적 또한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단별 통폐합 등의 정비는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재단별 성격과 업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센터 관련입니다.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중소기업 관련 유관 기관과 종합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한 건물내에서 원루프서비스 차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원한 지 1년여로 짧은 기간내에 만족할 만한 실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시에서도 나름대로 지원업무를 점진적으로 이관하는 등 센터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조합 관계입니다. 신용보증조합은 중소기업의 제조업 분야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 융자를 위한 보증지원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인 보증제도는 금년 5월부터 신용보증조합 업무에 새로 추가된 보증업무로 1개 업체당 3,000만원 이하를 별도 재원으로 보증지원하는 제도로써 소상공인보증제도는 신용보증조합업무를 확장해 주는 사업이지 기능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은 산학연이 합동해서 기존의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벤처창업보육사업을 지원하는 역할로써 지역산업의 구조를 고도화 시켜 나가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가 대학의 출연금 납부 지연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1차연도 ― 1차연도가 98년부터 99년이 되겠습니다 ― 출연 목표가 6개 대학에서 28억원으로 기 20억원이 출연되어 있고, 잔액 8억원은 전대 3억원과 조대 5억원으로 이미 대학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연내 출연이 가능하며 2차연도는 ― 99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 금년 11월에 산자부가 협약서를 송부하였으므로 2차년 16억원, 여기에는 광주대학도 신규로 참여의사를 밝힘으로써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억원의 출연은 어려움이 없이 출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산업기술종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업종합기술센터는 내년도 발족 예정인 법인으로써 기술센터 건물과 고가의 시설장비만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광관련 분야에 민간중심의 전문기술인 및 연구원, 교수 등이 참여하는 기술종합센터로 그 기능이 광제품의 기술개발에서부터 시제품 생산까지를 지원해 주고 광제품의 성능시험, 계측, 인증을 지원해 주는 등 광산업 분야만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반 산업체에 다양한 기술을 지원해 주고 벤처 창업을 도와주는 테크노파크와는 그 기능과 성격이 달라 두 재단의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각 법인들이 이러한 고유기능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출범한 지가 일천하여 아직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법인들이 제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답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께서 내년도 근로자들의 임금 등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어 지역노동계가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평동산단 등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안정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바, 노사 안정과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형석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년도 노동 안정과 중앙정부 차원의 현안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사 안정과 신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 협력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현장 중심의 노사관계의 안정적 노력을 집중 전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써는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노ㆍ사ㆍ정간 대화를 정례화하고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현장근로자의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함은 물론, 기업별 노사협의회의 활성화에도 시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는 노ㆍ사ㆍ정간의 대화채널 활성화를 위한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과 산업 현장 근로자의 사기 앙양과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노사한마음체육대회 지원, 선진노사문화 비교 연찬을 위한 노조대표의 국내산업연수와 한일노사정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타 노동단체의 순회활동 등도 적극 지원해 신 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오 주 위원님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안고 있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하수관거시설사업이 원칙과 계획없이 예산편성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와 자치구로 보조하여 시행할 사업을 시에서 발주 시행하는 사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수도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하수관거시설사업의 재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는 지방양여금과 지방비로 조달되며, 본 사업의 새로운 신설은 30%, 개보수는 10%를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나머지 사업비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이어서 하수관거사업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사업추진은 시와 자치구에서 나누어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저희들 예산편성은 먼저 지난 97년도에 수립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관거 조사 결과, 개보수 대상 지역 총 4만 3,688개소에 1,04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만, 열악한 재정여건상 내년도 예산에는 그 조사 결과 도출된 시급을 요하는 14개소 19억 3,400만원을 우선 반영하였고, 두 번째로 계속사업과 침수가 예상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 및 반복적으로 시가지가 침수되고 있는 광산구 송정 기존 시가지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우회도로 차집관거 신설 등 35개소에 37억 3,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49개소에 56억 6,400만원을 관거정비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자치구별 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5,000만원 미만 소규모사업은 자치구에 예산을 보조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야 하는데 시에서 발주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 추진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총 사업 시행계획 104건에 174억원 중 61건 91억원을 각 자치구에 재배정하고, 우리 시에서는 43건에 83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발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 시행한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와 긴급한 조치를 요하여 행정절차로 시간을 낭비하여 배수불량 등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부득이한 공사는 저희 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 3의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소규모사업은 가급적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각 자치구간에 형평성을 더욱 제고해야 된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상 내년도 각 자치구에 보조해 주는 경상보조금은 하수도시설 관거 연장, 부서 인원수, 사용료 예상수입을 근거로 총 14억 9,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동구에 16.1%, 서구에 18.3%, 남구 14.4%, 북구에 29%, 광산구에 22.2%의 비율로 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형석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천년을맞이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0년 비엔날레 행사와 2002년 월드컵행사 등 국제행사를 많이 치르게 되는데 시내의 공중화장실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어떻게 국제적인 행사를 치를 것인지에 대한 염려를 하시면서, 연차별 공중화장실 정비 계획과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나 상가 129개소, 터미널 11개소 등 총 557개소이며, 별도로 다수인 이용 대형 빌딩 위주로 개방화장실 39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장님 특별지시로 깨끗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 동안 자치구별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총 1억원의 상사업비를 별도 마련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구가 최우수구로 5,000만원을 지원했고 동구와 북구에 3,000만원, 2,000만원해서 상사업비로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국제 행사를 앞두고 수립한 공중화장실 정비 계획은 저희가 지난 11월중에 실태 조사를 해서 정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최소의 소요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현대식 공중 화장실 10개소 건립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화장실 관리 실태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예산형편상 내년도 본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추경에 이러한 것을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자치구별 평가를 계속 실시해서 청결한 화장실 유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리 광주시의 다중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아까 7억 5,7000만원을 들여서 현대식 화장실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는데 이 현대식 화장실을 건립해 놓더라도 외국인이 그 화장실을 보러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비엔날레나 그리고 또 세계인권대회를 치르게 된다면,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치르게 된다면, 엄청난 외국인사들이 우리 광주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올림픽보다 더 많은 시청률과 유동 인구를 확보하는 엄청난 행사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월드컵을 광주에 유치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 광주시를 보이고 우리 광주의 역사와 우리 광주시의 자랑거리들을 보임으로 해서 추후에 그 사람들이 다시한번 광주에 대한 재인식을 갖고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월드컵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광주에 와서 현실적으로 우리 광주시의 화장실 현황을 보고 간다면 이 사람들이 광주를 다시 찾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광주시에 공항과 터미널같은 대중교통 이용시설, 그리고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재 보유시설, 공원, 극장, 이런 전체적인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외국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쾌적한 느낌을 가지고 광주를 떠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각 국의 문화의 척도를 무엇으로 측정을 합니까? 화장실 청결도를 가지고 측정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리 광주시에서 적어도 지난 해부터라도 이런 계획이 잡히고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11월에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시고,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전체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 이런 곳에 대한 화장실 점검을 통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앞두고 화장실 청결문제는 반드시 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아까 문화관광국과 연계해서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전광판 점등식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매일 출근할 때마다 월드컵이 며칠 남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식적인 것보다 정말로 월드컵을 치르는데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좋습니다. 녹지국장 답변은 들었으니까 되었고,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추가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달에 우리 시에서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서 FA컵 경기를 몇 게임 유치를 했었죠? 그 경기당 관중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관중수가 대단히 적었습니다. 그전에 전북 다이너스는 야간 경기를 했습니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주간이기 때문에 더우기 저희가 연고팀도 아니고 해서 관중이 대단히 적었습니다.

지금 월드컵붐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문화시민운동 지원 차원에서 1년에 수억원씩 예산을 책정하고 그런 행사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광판 점등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월드컵붐을 조성하고 또 아까처럼 정말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FA컵 경기수가 유료 관중수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백명에 불과합니다. 매 경기마다 그래왔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2002년에 월드컵을 우리 기대만큼 성황리에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한 행정말고 정말 내실있는 2002년 월드컵을 완벽하고 성황리에 치르기 위한 문화관광국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정책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저희 행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참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저희 행정이 이끌고 나가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위원님들이 잘 아는 대로 프로축구 연고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그것이 연간 4, 50억원의 재원이 들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문화관광부 차관보 일행 열두 분이 왔을 때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는 도시에 프로팀이 없는 데는 정부 차원에서 재배치라도 해서 시민들에게 붐 조성이 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정식으로 했더니 일단 올라가서 그런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저희가 내년에는 다른 프로팀을 초청해서 축구붐 조성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FA컵은 저도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때 비도 오고 날씨도 궂었고 더욱이 주간에 하다 보니까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거울 삼아서 내년부터라도 시민들에게 붐 조성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지역연고 프로축구팀을 빨리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생각을 했는데 먼저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지역 연고 프로축구팀이 빨리 만들어져야 월드컵붐 조성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그렇게 큰, 그리고 건실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지역연고 프로축구팀을 만드는데는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줄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정부 차원의 지원, 그리고 우리 광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은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과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안성례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자치구에 지원되고 있는 20m 미만 도로사업비가 배정 기준이나 우선 순위 등의 원칙없이 작위적으로 배정됨에 따라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소로 개설 지원사업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치구에 지원된 20m 미만 소규모 도로사업은 1999년도에는 59개 사업, 내년도에는 34개 사업을 지원케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광주광역시와자치구간의경비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폭 20m 미만 도로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자치구에서 100% 사업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 5개 자치구의 재정이 심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득이 광역자치단체에 일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소방도로 개설, 마을진입도로, 시ㆍ도광역연결도로, 확포장, 위험교량 개수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도심지에서는 자치구지원사업인 소방도로개설 이외에 20m 이상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참고로 광주광역시 구 도로 개설률을 말씀드리면, 동구 70.6% 서구가 63.4%, 남구 59.9%, 북구가 68.1%, 광산구가 51.6%로써 동구가 개설률이 가장 높고 광산구가 제일 적습니다. 자치구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우선 투자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첫째, 주변지역 교통소통에 효과가 있고, 둘째로는 계속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주민숙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신규사업순으로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자치구에서부터 이 기준에 의거 사업장을 선정하고 시에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결정을 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이 예견되는 사업은 긴급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장 선정은 매년 지역 실정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계속해서 예산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소규모도로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동구가 칠십몇%로 가장 높다구요?

예.

그렇게 답변하셨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국에서는 이러한 자치구지원사업들을 가능한 한 민원해결 차원에서라도 많은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예산부서에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사업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건설국장이 답변하셔서 저나 건설국장이나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의지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70%로 동구가 가장 높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특정 구를 지목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자칫 지역이기주의의 발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동구, 북구, 광산구를 떠나서 어떻게든지 광주시가 종합적으로 우리 시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소규모 도로는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책임을 지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자치구의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평하기는 뭐합니다만, 전혀 사업순위가 객관성과 투명성의 확보없이 진행된 사례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우선 순위를 잡아 가지고 시에 요구를 하다 보면 우선 순위가 시에 와서 바뀝니다.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사업들의 재원 배분을 시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하자는 차원의 질문이었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년 이상 건수가 미집행 소방도로가 713건입니다. 그런데 동구가 188건, 서구 101건, 남구 16건, 북구 224건, 광산구 184건, 이렇게 봤을 때 오랫동안 소방도로 계획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이 소방도로 하나 뚫어지기를 정말 학수고대합니다, 지역주민들은. 20년 이상이라고 하면 30년, 40년, 계획선 도로가 자기 주위에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실행이 안 되고 있을 때, 저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소방도로는 오랫동안 이렇게 도시계획에 묶여진 지역부터 우선 순위로 시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근거를 두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시시비비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자치구 재정 지원 배분에 있어서는 오래된 계획도로부터 우리가 시행을 해야 주민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온당치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국에서 전반적으로 꼭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이것을 민원 해소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구요. 아까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순번을 매겨가지고 오면 시에서 바뀐다는데 그것은 안 되고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사업을 내년 예산을 세우려면 자치구에서 일단 순위별로 해 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임의로 사업순위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책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자치구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 범위내에서 그 자치구에서 우선 20년 장기미집행도로를 전반적으로 순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급한 것만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는 데, 또는 시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 이런 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그 범위내에서만 고르지,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위가 좀 바뀐다는데 그것은 자치구에서 올라온 범주내에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주민들 숙원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온 것이 전반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시에서 다시 순위를 한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께서 오래된 도시계획도로부터 먼저 해주라는 것은 그것은 현실성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도시 소방도로를 낼 때는 꼭 주민들 교통체증이라든지 지역여건, 교통개발 차원, 이런 것을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번에는 여기가 조금 순위가 높다, 이렇게 해서 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시계획이니까 매년 이렇게 한두 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일률적으로 일제 때부터 있는 소방도로 아닙니까? 그것을 꼭 도시개발 차원에서 우선 순위를 거기에서 그때그때 선별하기 때문에 오래된 것부터 해야 된다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보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구는 기존 도심권이거든요. 10년 미만 계획선이 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자료가 내용이 밝혀졌으니까 광산구를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10년 미만이 144건입니다. 방금 우리 건설국장 말씀대로라면 기존 도심권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시행이 안 된 자체가 방금 답변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주시가 도시계획국하고 건설국하고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년 이상 장기 소로 개설에 대한 것은 꼭 주민이 필요치 않다 할 때는 해지를 해야죠. 풀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물론 건설국의 여러 가지 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구 입장으로 본다면 소방도로 개설이 최대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했던 그러한 도시계획 차원의 문제, 또 오래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소로에 대한 개설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재원 배분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균형있게 배분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년부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