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안규진 의원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하시는 박장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반도의 중심 도시인 우리 충주시의 새 2000년을 맞이할 준비와 22만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시종 시장님과 양노고에 걸쳐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요없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26일 후면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000년대를 앞둔 우리는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고 2000년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되겠습니다. 오늘 제48회 정기회에서 초선의원으로써 시장님께 간략하게 두가지 부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치매환자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86.7%가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핵가족 추세에 자녀세대가 맞벌이 부부증가 등으로 노인들은 가정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사회는 지나치게 청?장년 위주로 가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참여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치매환자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공주시가 치매환자를 위한 수용시설을 미매각된 시 간부 관사를 개조하여 생보자는 무료, 기타는 요금을 받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한국보건관리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충북의 치매환자는 모두 9,800여명 65세이상 노인 인구의 8.3%로 이들 환자중 911명 9.3%가 치매요양시설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7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120평 장을 갖춘 노인 및 치매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미매각한 관사를 이용 수용시설을 건립할 수 없는지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 드립니다. 화장시 보상금 지급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97년도부터 '99년간 3년 동안 우리시의 화장이 665구, 평균 1년에 222구가 되겠습니다. 타관례는 2,250구입니다. 사용료는 4,230만 8,000원으로써 평균 1,300만원 타관례는 1억 9,3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묘지법에 의해서 산림에 묘지 규정에 의해서 묘지를 모시는 자식들이 거의가 없습니다. 거의가 자기 소유주이거나 침제에 의하여 묘를 쓰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 공원묘지가 세곳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얼마 안가 포화상태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국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1구당 10만원씩 보상을 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연구소 이재훈 교수님이 전국의 남녀 1,013명을 설문한 결과 50대과반수 이상이 화장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년평균 229밖에 안되는 화장을 더욱 확대해서 보상제도를 도입 많은 화장제로 하여금 국토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에 살면서 각계분야에서 충주발전에 공이 많거나 충주를 빛내신 분들의 사후에 그 거룩한 뜻을 기리기 위해 시민장제도를 도입할 구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는 국장, 국민장, 사회장 제도가 있듯이 그 대상자에 대한 적격성 문제도 생각되지만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변봉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며 그간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와 아울러 몇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번째 시장님께 묻습니다. 제가 경주로 품질관리 연수를 가보니 청주 한국도자기 부사장이신 김윤화씨 말씀이 조직관리에 사람관리 일관리가 인간품질 경영관리라고 말하고 모든 능률은 윗사람하기에 따라 모든 효과를 올린다고 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 돕는 일이 그 고장 발전을 앞당기는 일이라하며 그 업체에서는 오운대기조를 구성해서 애사시 장례지원반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며 어느 직장이나 어느 시/군구를 망라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시민복지차원에서 꼭 할 만한 일이라고 들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금년은 다 가고 새 2000년을 맞이하여 충주시민에게 선물 하나 주시는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천막, 교자상, 전기시설 등 몇 벌만 준비되면 읍면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설치했다 3일만에 철수하면 되는 일입니다. 제천에서는 벌써부터 시행에 좋은 평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할 수 없는지 없다면 재정문제인지 인력문제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각종 개발위원회 해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99년 2월에 1단계로 하고 금년부터 2000년까지 확대실시와 2단계는 2001년까지 전면 확대실시라는 계획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현 조례에 있는 개발 위원회가 가장 적합한 기구임에도 안 되는 몇 군데 때문에 해체되는 말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곳을 잘되게 유도해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잘되는 곳을 없애도 좋다고 말했는데 없어서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시고 좋으면 조례도 폐지하고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나 금년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이렇다할 조치가 없는 행정을 무슨 행정이라고 말할까요. 기관장이 책임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읍면동 개발위원회는 조례 제2조 기능은 말할 수 없이 좋은 사항이나 2조 8항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1항 사고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문제가 되면 시정이 바람직하나 무보수 명예직으로 개발위원회 위원들은 조례 3조에도 있지만 지역유지 각 직능단체대표로 구성되어 있음을 위촉한 바 각종행사에 후원단체로 활약하고 있는가 하면 동 방위위원까지 겸하는 곳이 많아 위원장은 동장에 버금가는 예우를 하는 곳이 많다는 점을 알고 계신지요 왜 없애도 좋다고 착안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조례 '95년 6월 224호 '96년 7월 282호 이후 개정사유 발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충주시 통?리장의 관련 어느 조례에도 통?리장협의체 구성조직의 법적근거가 없는데 충주시 읍면동 개발위원회조례 3조 2호에 당연직 위원으로 통장대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세번째, 일명 대가미 저수지 위치 교현2동 688-1번지 일원 면적 4만 3,000㎡ 공원으로 1968년 8월 10일 건설공고시 제482호로 결정해 놓고 농지면적 81.18호를 개발해 무용지물 저수지를 농조에서 매입해서 매립에 성의를 보이는 듯 했으나 국장이 자주 자리를 바뀌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97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전복토가 가능하다고 시정질의시 의정보고 및 시정보고시에 된다고 몇차례 다룬바가 있는데 주민을 기만한지가 몇년이 흘러 금년에도 틀림없이 된다는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왜 11월 16일자 동양일보나 11월 17일MBC뉴스에서 보도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신문에 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가미 저수지공원화 사업이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라고 말은 확실한 자료를 준 것인지, 추측기사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호암우회도로로 사토량을 매립하고도 남아 처분 걱정이라고 들었는데 허위보고였는지 흙은 남는데 평탄작업할 장비의 임대료가 예산에서 깍여 추경에 세워야 한다고해 서운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평탄작업 임대비 600만원을 삭감해 추후 세워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시장님이 미워하는동사업은 소액조차 깍나하는 생각에 삭감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도 말을 안 하는데 누가 무슨 이유로 깍았는지 밝혀주시고 납득할 만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밉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포괄사업비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신문이나 뉴스에 보도되는 것은 일 잘한다고 칭찬이나 홍보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원부지의 주택은 가능한지 몇평에 년간 시수입은 얼마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침이신지 농조와 체결할 때 토지세는 물었지만 현재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받지 않는지 보상대책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IMF시대의 국난 이후 아주 어려운 지난 1년을 다 같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넘겨세기의 마지막 문턱에 와 있습니다. 역사의 전환기인 새 천년도 1개월이 채 못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 천년의 시정설계를 위하여 지난 시정을 면밀히 냉철하게 분석하여 잘된 계획은 더 확대 강력히 추진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수정 보강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시장님께 우리시의 부채 현황과 상환계획 및 상환재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한 우리시의 장단기발전계획은 어느도시보다 대담하고 희망찬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기능해 왔으며 특히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사회간접자본인 기초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여왔습니다만, 이면에는 막대한 자금 연출이 어려우므로 많은 지방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년도별 부채증가현황을 분석해 보면 '95년도말 원금 498억 4,000만원과 이자 157억 5,800만원으로 합계 650억 9,700만원이었고 '96년도말 원금 704억 5,000만원과 이자 280억 9,500만원으로 합계 985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가 증가한 329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97년도말 원금 969억 9,700만원과 이자 347억 2,100만원 합계 1,317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6%가 증가한 331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8년도말 원금 998억 400만원과 이자 416억 100만원 합계 1,414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가 증가한 233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9년 10월말 현재 원금 836억 8,000만원과 이자 460만 1,000만원 합계 1,296만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2%인 117억 1,5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서 년말까지 상환계획을 보면 원금 153억 400만원 이자 79억 300만원으로 금년도 채무행위 및 상환현황을 살펴보면 '98년도말 부채총액 1,414억 500만원에서 기채액원금 22억원과 이자 9억 9,000만원 발생액 상환소멸액은 10월말까지 원리금 129억 6,900만원을 상환하고 11월과 12월 상환예정액 원리금 187억 4,700만원과 쓰레기 매립장 기처분 원리금 44억 6,000만원을 상환하며 금년도말 추정부채는 원금 783억 3,200만원과 이자 300억 1,200만원을 합하면 총 부채액이 1,083억 4,4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우리시 예산에 2,600억에 비하면 41.69%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22만 시민 1인당 49만 2,500원 부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청주시 부채를 살피면 우리시 인구 예산의 3배인 청주시의 '98년도 부채는 1,796억 4,000만원이며 제천시는 '98년도 말 788억 9,300만원으로써 우리부채는 인근시에 비하여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더욱이 우리시의 채납세액은 141억원으로 도내에서 채납액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부채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채납액 1위의 불명예스러운 부채에서 시정난맥 의 본질과 원인을 깊이 들여다 보고 정략적인 미봉책보다는 근원적인 처방을 연구하여 눈덩 이 처럼 늘어나는 부채와 채납세액을 감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재정운영을 독자적인 계획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부채로 인하여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이나 지역도 은행에서 차입하여 부정자산에 과다투자하면 이자에 못견뎌 파산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시도 지방채를 재원으로 천변도로와 같은 기간산업에 우리시 총 부채액의 3분의 1금액에 해당하는 너무 과다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채무상환액과 상환액을 정리하면 원금 236억 7,200만원과 이자 125억 400만원 합계 361억 7,6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 많은 부채에 대하여 상환계획과 상환재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원주 E-마트의 충주시장 잠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가 국토의 중심지로써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희망적인계획을 제시하여 왔고 산업유통측면에서 볼 때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개월 전부터 원주 E-마트에서는 충주시민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회사버스를 이용한 수송을 작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대형유통에 대한 좋은 계획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동안 우리시의 시장바구니가 원주로 향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시에서 시 인근 다른 도시보다 먼저 대형유통센터를 유치하였더라면 우리 지역주변 도시는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및 괴산군은 물론 경기도의 남단 장호원이나 원주, 경상북도의 문경 점촌까지도 우리 시장으로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센터 유치가 늦어져 도리어 우리시가 원주 E-마트의 소비고객으로 전락된 행정낙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추진중인 구시청 부지의 신세계백화점 건립추진 배경과 제2의 대형유통센터의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농민의 집 건축에 따른 보조금 사업비 지급 적정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적합한 대상자에게 사업계획에 맞고 사후 성공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자를 결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과 같은 목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당초 목적하는 사업과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위배되었다면 어떤 것이 위배되었다고 보시고 회수한 5,533만원의 금액은 어떠한 사항이 위배되었다고 회수하였는지에 대한 답변과 농민의 집 건축사용농지에 따른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장희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입니다. 칠금동 쓰레기 매립장에 천연 잔디구장을 시설해서 기존 잔디구장과 충주종합운동장을 연계하여 2002년 월드컵 때 외국선수들에게 연습구장으로 제공함은 물론 국내 프로팀에게도 개방해서 충주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은 88올림픽에 이어 우리나라를 한 단계 발전된 국가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월드컵 기간중 26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고 이에 따른 관광유발사업이 16억달러 우리돈으로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비록 월드컵 경기장 유치는 못됐다 하더라도 월드컵 특성을 이용한 지방 적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외국선수들과 외국인 관광객이 충주시를 찾아 많은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방법중에 하나로 칠금동 쓰레기 매립장에 천연 잔디구장을 건립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기존 탄금잔디구장과 충주종합 운동장을 보완하여 월드컵 공식연습구장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을 제의합니다. 현재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는 공식경기가 개최되는 국내 10개 도시와는 별도로 국내외 16개팀이 사용할 준비캠프와 공식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내년말까지 30여 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만 하더라도 2002년까지는 국도 3호선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구간이 개통될예정으로 서울에서 약 이동시간 한 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다 관광자원도 풍부해 서 볼거리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칠금동 쓰레기 매립장에 천연 잔디구장을 시설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충주종합운동장과 탄금잔디구장시설을 보완해서 연습경기장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박시설도 문제가 없어서 충주시내와 수안보에 일급호텔이 10여개 이상이 있어 선수들의 숙박에 하등의 불편이나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주시에 월드컵 공식연습구장을 유치할 경우 충주시를 국내외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월드컵이 끝난 후에도 국내 프로팀의 훈련장소로 계속 개방함으로써 충주의 이미지 제고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충주지역에만 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에 7개 축구팀과 20여개의 조기축구클럽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어 다른 어느 스포츠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으로 우리시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월드컵 조직위원회측과 긴밀한 접촉으로 우리 충주시에 월드컵 공식 연습구장이 유치됨으로써 우리고장의 관광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에도 큰 몫을 하게할 방안을 추진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칠금동 일대에 산재한 잔디구장, 테니스 장, 골프연습장, 롤러스케이트장, 게이트볼 경기장, 궁도장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야구장 가금면 중앙탑의 수상 레져 스포츠 시설을 연계하는 스포츠 인프라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시민의식을 성숙시키고 삶의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스포츠 문화를 꽃 피울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관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20일 임시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하여 개국이래로 충주의 대변화를 일으 켜 젓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충주를 만들어 우리와 우리 후손이 행복하게 윤택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자고 질의한 바 있으며 또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22만 시민의 꿈과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21세기 한반도 중심도시로써 새 천년으로 가는 이 충주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충주, 가장 아름다운 충주, 가장 건강한 충주, 가장 환경이 좋은 충주, 가장 풍요롭고 낭만이 있는 충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10일 MBC 창사 29주년 기념행사로 "21세기 충북 변해야 한다" 는 토론회 때 건교부 국토정책과장 윤오수, 문화관광부 과장 신용언, 충주시장님에게 관광과 교통과 문화에 대하여 단, 30초 이내에 질의해 달라는 충주 MBC의 부탁을 받아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도 충주댐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막대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충주댐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지역은 수자원공사와 수도권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천신만고끝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85년 충주댐 준공이후 수자원공사가 해마다 수입이 증가하여 '88년이전 것은 모르겠고 1989년부터 1999년 10월까지 약 1,300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금년 8월 대홍수 때 충주댐과 소양강 댐으로 인하여 수도권 지역에 최소한 3,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막았다고 조선일보 9월 6일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가 갈수록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댐으로 인하여 우리 22만이 사는 지역의 피해는 수치로 나타나는 피해와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피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수치로 나타나는 피해는 1990년 수해시 71억 5,600만원 '95년 수해 때 8억 1,400만원 충주댐 부유쓰레기매립장 조성비, 광역상수도 시설부담 174억 6,600만원해서 253억 7,600만원입니다. 둘째로,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피해는 통계에 의하면 댐이 건설한 이후에 안개가 배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개로 농작물 생산과 수확이 감소 되었고 두번째, 안개로 인하여 기관 천식 환자와 호흡기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가장 귀중한 건강을 헤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안개로 인하여 노동시간이 짧아서 노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안개로 댐 준공이후에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댐으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댐으로 인하여 고향의 아름다운 친환경적인 삶의 공간을 잃어 버렸습니다. 강가에서 헤엄치며 고기잡으면서 모래밭에서 수중하며 강변자갈밭에 누워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젼을 꿈꾸면서 부모 형제 친구 민족과 조국을 생각하는 터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수치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계산이 안됐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피해액을 조사해서 응분의 보상을 국가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22만 충주시민은 어질고 착해서 제밥 그릇을 찾아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댐으로 인한 수입과 수도권 지역의 상수원 보호와 공급 그리고 홍수를 막아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마땅히 보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2만 시민의 당연한 권리며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한 문화관광부 관광과장에게 질의한 것은 충북관광자원을 발굴하여 또한 개발하여 관광충북북부지역을 만든다고 했는데 충주댐을 활용하면 동양최대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 충주 호암동 발티재에서 살미면 재오개 직선거리 3㎞ 터널을 뚫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나온 국토정책과장은 보상문제에 대하여 보상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고 관광과장은 충주의 지리를 잘 모르니 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번 7월 22일 임시의회에서 질의한 바 답변이 동문서답이었고 그날 시장님께서는 동감하신다고 하면서 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금번 시에서 기획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투선수가 목표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야지 허공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르면 힘만 빠지고 지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시화지구와 새만금하나 사업선동 잘못으로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사업이 아닙니까. 국가종합계획이나 지방종합계획이나 백년이 지나고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2, 3년 앞도 못보는 계획을 세워서는 아니됩니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이나 예산낭비요, 인력낭비요, 시간낭비 입니다. 중장기종합행정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백년, 천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세대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주종합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내리는 시민의 명령이요,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 하지 않고 가시적으로 실적위주나 전시효과가 아닌 뜯었다 고쳤다 이리갔다 저리갔다하는 도시종합계획행정이 아니라 두번다시 손대지 않는 종합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지에 한번 그림을 그리는데 완벽한 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지웠다 고쳤다하는 그림이 아닌 영원불변한 그림이어야 합니다. 미국은 200년이 흘렀지만 그 도로가 여전히 그대로 있고 로마는 1000년이 흘러도 그대로 있고 신라문화도 천 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있고 영국도 17세기 도시계획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시장의 눈에 드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그림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잘했다 칭찬 받는 그림이 되 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주의 주체성이 있어야 하고 역사성이 있어야 하고 문화성이 있어야 하고 교육성이 있어야 하고 교통성이 있어야 하고 환경성이 있어야 하고 관광성이 있어야 하고 생산성이 있어야 하고 생활성이 있어야 하고 미래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 정보, 창의 창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성서를 하나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장정 60만 가족까지 300만을 이끌고서 젓과 꿀이 흐르는 강으로 갑니다. 그때 모세가 재판하는데 아침 해가 뜨면서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도 지치고 모세도 지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장인 지도르가 하는 얘기가 "당신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하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그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맡겨라 이거에요. 그러면 너도 편하고 너의 백성도 편하다 그래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토론회를 거쳐야 합니다. 관계되는 전문가의 소리와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토론과정에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정력이 소모되고 고통도 아픔도 상처도 질책도 있겠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두번다시 손질하지 않는 오고 오는 세대에 칭찬 받는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을 실행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시장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계획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손만대 영원한 도시종합계획이 됩니다. 운동도 기초가 잘돼야 대 선수가 됩니다. 학문도 기초가 잘돼야 대 학자가 됩니다. 이 기초 즉, 계획에 많은 시간과 지혜와 물질과 힘과 땀이 요구 됩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계획이 완전무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시 공무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지혜와 지식과 전문화와 정보 창의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자질, 소질, 재능을 극대화 시켜서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자신은 18%밖에 못하고 82%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다원화, 전문화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의 눈에 드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에 드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행정, 민주행정이요, 책임있는 행정이요, 꿈과 믿음이 있는 행정이요, 실천적 행정입니다. 그 동안 충주시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자나깨나 한반도 중심도시 충주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힘쓴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또 서울 충주 문경 철도건설 등 기간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에 덧붙혀서 본의원이 제안한 충주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호반 충주도시를 변화시키면 금상첨화의 충주시가 될 것입니다. 호암동 발팃재부터 살미면 재오개까지 3㎞ 터널을 뚫으면 댐물이 폭포수처럼 흘러서 우리 충주가 관광산업, 관광농업 발달로 인하여 충주시가 전국에서 의뜸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소득, 좋은 관광, 좋은 사람, 좋은 물, 좋은 공기, 좋은 교육, 좋은 인성 명실공히 한반도의 중심도시답게 활기차게 신바람 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 댐을 활용하여 복지 충주를 만드는 것은 새 백년, 새 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사명 이며 시민의 소원이며, 우리 시민의 지상명령입니다. 상머슴이 주인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일입니다. 시장의 의지가 있다면 이 계획이 중장기종합계획에 들어가고 최우선 순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안개로 농작물로 노동력 감소로 천식, 호흡기 질환, 교통사고, 개발제한, 문화관광자원 이런 것을 피해입은 것을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피해액수를 정하게 산정하여 중앙정부에 피해보상을 받고 우리시민도 자손만대 영원토록 복된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123조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그 재원을 마련하면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기구는 민간기구로 하여 가칭 새 천년을 열어가는 복된충주건설회로 하고 댐으로부터 오는 그 효과를 시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첫째, 광할한 호암지 저수지에 댐 물을 흐르게 하면 청소년 체력단련 및 고기를 양육하여 유료 낚시터와 또한 4㎞ 둘레에 있는 깨끗한 물로 인하여 많은 산책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모여들 것입니다. 두번째는, 달천벌 단월벌 봉방벌에 수 천만평의 논을 적시어 무공해 쌀을 생산하고 봉방동 하방뜰에 37만평에 달하는 밭에 댐물로 농사를 지어서 야채, 시금치 각종 야채를 생산하여 전국 TV에 방영하면 전국에서 날개 돋듯이 판매되어 엄청난 농가수익을 올릴 것이며 세째, 충주천의 냄새와 모기 파리떼 각종 병해충이 제거되어 푸른 맑은 물이 주야장천 365일 흐르니 고기떼가 놀고,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미역감고 물장난 치면서 또 겨울에는 어름지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라니 어린이들은 인성이 착해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끼리 의리 있고 나라와 지역을 위해 좋은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 째, 재오개부터 발팃재까지 3㎞ 터널을 뚫어서 댐 물이 폭포수 처럼 흐르는 모습은 장관을 이룰 것이며 충주천 9㎞에 이르는 하천에는 깨끗한 물이 흐르니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감탄할 것이며 하천재방에는 아름다운 나무를 심어 숲을 이루어 각종 새들이 지저귈 것이니 과연 낙원이 될 것입니다. 다섯 째,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되니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요. 이 충주땅을 복된 터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7월 20일 임시회에서 질의한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듣고는 시민,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각층에서 큰 호응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봉방동 어느 통장은 10만원을 시사하겠다면서 주는 것을 기회가 오면 그때 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간단합니다. 첫째, 시장님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해 주시고. 둘째, 피해사항을 전문가용역을 주겠는지 그래서 중앙정부에 보상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 셋째, 중장기개발계획에 들어가야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넷째,조례를 제정하여 재원을 발굴할 용의는 있는지 다섯 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질의에 대해 경청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2만 충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시종 시장님 이하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목행동 앞 남한강변 고수부지를 자전거 도로와 연계하여 체육공원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늘 주장해 왔듯이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계하여 체육시설이 갖추어 지면 자전 거 전용도로의 기능도 활성화 되고 시민건강과 체력단련도 함께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어 '95, '97년에 이어 거듭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강에서 물장구도 치고 강수욕도 하고 또한 낚시도 하며 자연을 만끽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충주댐과 조정지댐이 건설되면서 충주호를 활용한 지역개발이나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 등에 따른 이득보다는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호흡기 및 간질환 등 시민건강에 저해요소가 되어 왔으며 일조일수의 부족으로 인해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되고 수질환경보존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개발에 제한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지역의 경우 하천고수부지를 개발하고 체육시설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팔당 춘천 의암댐 주변 고수부지도 위락시설과 체육시설을 조성했으며 서울은 천호동에서 행주대교에 이르는 구간을 체육시설과 시민의 생활휴식처로 개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서울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강고수부지에 시설되어 있는 100여리가 넘는 자전거도로와 마라톤 풀코스 시설은 외국인도 와서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목행동 앞 하천고수부지를 체육시설과 휴식 공간으로 개발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부지 매입비가 필요없고 시설비만 투자하면 되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조성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피해만 보고 있는 충주시민에게 보상적 차원에서도 체육시설등 양질의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소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8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 잘 청취했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하여 주/야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간에만 한답니다. 그래서 영세민하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영세민하고 거택 보호자가 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해주시고 그 외에 일반 가정에서 치매로 인해 가정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분들의 그 가족이 희망해서 한 100여명의 노인 치매 환자를 치료하고 한답니다. 그리고 관리는 종교계나 사회복지요원들이 와서 하루를 봉사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는, 건립하는데만 약 3억원이 들었답니다. 시 간부공무원의 주택을 개조해서 했기 때문에 그외에는 별로 많이 안 들어간다는 전화를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치매관계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화장시에 10만원 보상에 대해서는 연평균 229구밖에 안됩니다. 타관례가 많아서 그렇지 우리 충주시내는 여태까지 연평균 한 5,000만원 500구 정도 5,000만원만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 주민으로부터 화장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의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채준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입니다. 안규진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앞으로는 화장장이 상당히 증가할 추세라고 시장님 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주시에서 화장장을 사용한 사용료를 받고도 매년 3,3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적자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규진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 충주시 관사중에는 치매환자를 보호할 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으로 볼 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성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시설을 앞으로 적극 장려를 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제2청사내에 우리 구 보건소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 노인복지 측면에서 볼 때 2000년을 대비해서 같이 노인치매환자 치료시설을 만들고 또 한방물리치료실도 같이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규진 의원 질문하신 중에 충주시 화장장사용료 징수액이 손익계산해 보면 3,300만원 적자를 보고 1구당 약 4만 3,000원의 적자가 되어서 화장장운영 수지개선을 위해서 '97년부터 매년 67%씩 인상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요지서에 보면 167.7%로 인상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규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물은 것하고 요지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은 답변이 조금 미흡한 듯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장님이 지난번 1차적 답변에서는 운영실태라든가 면밀히 파악해서 신중히 검토한다는 말씀을 하신 뒤에 구조조정 때문에 기구설치가 불가능하고 장례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주 거대한 기구를 운영해 가면서 한다기보다는 봉사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 각과를 날짜별로 의회담당하듯이 1일은 어느과 2일은 어느과 3일은, 이런 형태로 해서 후원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물론 이것이 힘들고 어렵겠지요. 직원들도 힘들고 다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서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물론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능하리라고보고 인근 이웃에서도 했기 때문에 되리라고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으 로 받아들여 주시고, 두번째는 개발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불가피하다고 하면 물론 없애도 좋겠죠. 없애도 좋지만 없앨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 놓고 없애야 되는데 아무것도 대체를 해놓지 않고 없애도 좋다고 하면 당장 어떻게 해야되겠나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민원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걸맞는 기구를 하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기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민원센터가 생겨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센터가 생기더라도 읍면동에서 일하는 분 자체가 개발위원들이 서로 양보심이 없어 가지고 어느 기구를 세워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로 양보를 할 것 같으면 시산하에 면에 있는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에는 동안에 있는 기구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더 앞서서 "우리 몫이다, 네 칼이 더 잘드냐 내 칼이 더 잘드느냐" 한다고 하면 다른게 생겨도 역시 이름 바꿔놓고 아무것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조화롭게 유도해서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역시 농조로써는 여러가지애를 쓰시고 했는데 참, 이것이 너무 오래갔 어요. 시장님 생각에는 다만 얼마라도 받아서 돈을 받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지출되는 면도 많지 않나봐요. 왜냐하면 천변도로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이 가까운데 대가미저수지를 제외해 놓고 목행리로 보내고 또 목행리동에서 흙 나오는 것은 대가미 저수지로 이렇게 장소를 정했다고 한 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뭐가 이상하게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농조하고 체결을 할 때는 돈을 받았다고 그래요. 토지세를, 그런데 우리시에 이전되고는 벌써 몇해가 됐는데도 토지세 한 번 안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받았는지 그것을 몰라서 물었는데, 주민들이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백승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변봉준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읍면동 개발위원회 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요지서에 보면 '64년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25인 이내로 구성 및 읍면동 개발위원회 조례개정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중원군 충주시가 통합되면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64년도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변봉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채무 상환기일이 2000년도부터 2013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님의 답변서에 보면 2000년도부터 201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년이 단축된 원인과 금년도에 천변도로 지방채 30억을 상환소멸하였는데 이 재원은 작년도에 금리차액으로 발생된 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천변도로 채무의 이율은 5.5%입니다. 재특자금으로써 5.5%로 기채해 왔고 쓰레기매립장 시설자금은 지역개발기금으로 금리가 8%인데 금리가 비싼 쓰레기 매립자금을 상환 하지 않고 금리가 싼 천변도로 기채를 갚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E-마트건에 대해서 구시청 부지에 백화점을 세우려면 주차장 면적이 좁고 사방 진입로가 원만하지 못하여 대형유통센터건립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도시계획법상 제58조나 59조 규정에 의하면 대형유통센터는 교통조건이 원활하고 사통팔달된 도로를 접하고 기차역이나 화물터미널 등이 인접한 곳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대형유통센터는 칠금동 고속버스터미널 예정지 부근이나 아니면 칠금동 잔디구장 건너편 하천부지 매립장이나 그 근처에 유치하면 우리 주변도시의 많은 고객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변도로 재특자금을 가져와서 발생된 이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변도로에 상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겁니다.

지금 재특자금에 대한 상환기는 2002년부터 상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조기상환하면서 8%짜리를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원자체가 재특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리는 재원자체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재특자금으로, 천변도로 공사를 위한 재특자금으로 가져와서 별도로 관리하는 통장이기 때문에, 재특자금 얻어온 금액을 별도로 관리하는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체에서 갚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무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채상환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보면 금년도 783억 3,2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11년동안에 걸쳐 지방채 상환이 다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앞으로 2000년을 맞이해서 충주시의 발전으로 볼 때 지방채를 또 받 아야 되는데 여기는 상환만 끝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이 우리시의 능력 으로 볼 때 지방채발행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만 갚고 안해도 우리 충주시의 충분한 세외수입으로 될 수 있느냐, 앞으로 할 사업이 많으실 텐데.

현재 제가 보고 드렸던 것은 현재의 지방채를 상환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향후 어떤 대형사업이라든지 대규모사업을 위해서 기채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두번째 구청사 부지의 E-마트문제는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E-마트가 빨리 들어 와야 된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2000년 하반기 이후에 추진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MBC텔레비전에 E-mart직원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 직원의 말에 의하면 2000년 상반기에 계획을 세우겠다, 2001년에 오픈을 하겠다하는 내용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신세계측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E-마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담당직원한테 내년도 1월중에 본 의원이 신세계백화점의 담당직원과 함께 방문해서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같이 동행을 해다오 하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에 따른 보충질문입니다. 상수도 확장사업비 274억 상환을 상수도요금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상환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상환이 크게 어려움없이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충주시 상수도 총수입이 연간 50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상수도 공급을 하면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고 현재는 적자 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수용가가 부담을 한다면 현재도 적자이고 이것이 이자까지 계속 늘어나갈텐데 현행 수도요금으로 만약에 상환을 한다면 5년이내에는 상환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2005년까지는 우리 충주시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하셨는데 5년이내에 어떠한 방법으로 상환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잘 안될 때는 보통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해서 갚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수익자부담원칙이라면 비수용가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경향이 나올 것 같은데 5년 이내에 순수익, 수익자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문제는 어쨌든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을 해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환문제는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시켜가면서 마련된 재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재원을 합해서 우리가 상수도에 따른 지방채를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제가 후자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수용가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일반 회계에서 전출을 한다면 지금 이것을 굳이 분리를 해서는 안되지만 농촌사람들도 전혀 수돗물을 안 먹고 사는데 상수도 사업비를 농가에서도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것 아닙니까?

지금 부담문제를 굳이 따진다면 임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상수도 특별회계가 대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해서 일반회계에서 부족되는 부분을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되어 있고우리 충주시의 경우에도 농촌지역에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도 부담되는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마는 크지않은 범위내에서는 최소범위내에서 가급적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켜서 자체로 재원을, 채무를 상환해 가는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으로 부족할 경우에 최소 범위내에서 일반회계 전출하지 않을 수가 없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일반재원 대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굳이 2005년까지 채무를 상환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그때 그때 맞춰서 상환계획에 의해서 갚아 나가면 되는거아닌가요?

2005년이라는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일단 자료를 내 주신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05년도, 이것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이쪽 것을 안 봤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김무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요지서에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답변요지서에 보면 자담이 1억 5,000만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 내용은 9,8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고 또 토지매입비로 3억을 해줬는데 2억 2,700만원만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중에서는 자기 부담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부담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보조금 지급이 된 것같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목적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비를 지급한 사유가 타당치 않잖느냐 하는데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시장님 설명하실 때 당초 목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당초 목적대로 안 됐다면 사업비 집행을 5,533만원만 회수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회수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농민의 집 건립에 자부담을 9,800만원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자부담을 3,300만원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정 상태인 현재도 상당한 의혹이 있으므로 보충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가정상 내역에 조경사업비가 5,000만원 투자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감사를 한 결과 조경사업비는 불과 몇 백만원 정도밖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수 천만원의 차액이 발생되는데 과연 자부담 9,856만원이 투자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농민의 집은 우리 충주시민들이 지금 현재 현황을 봐서 지탄을 받는 이런 단체입니다. 농민의 집은 몇 사람의 농민이 모여서 설립한 단체인데 농민의 대표기관도 아닌 일개 영농법인에 대하여 6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보조한 것은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보조금 단체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도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방금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타당성 이나 합법성이나 사업성이 있었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백승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레포츠 공원과 민간인에게 임대한 평수가 7,400여 평이라고 했는데 7,400여평중에 레포츠 공원이 1,540평이고 나머지 6,000여평이 민간인에게 임대된 것이죠?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피해액수를 제대로 조사하는 기관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이나 미국같은데는 피해 액수를 조사를 통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안개로 인한 피해, 농작물 감소 또 교통사고 문제, 호흡기 질환, 천식 또 개발제한으로 인해서 개발지연에 따른 피해 또 우리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야지 우리시 직원에 의해서는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선진국에 있는 일본이나 미국의 통계를 봐서 그것을 빼서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얘기고, 조례라는 얘기는 우리 충주시민이 이 복지충주를 만들기 위해 서는 우리도 부담하자는 그런 얘기로 해서 조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는 충주천 말씀만 하셨는데 제 얘기는 발팃재 물이 나오게 되면 그 물이 사천계로해서 호암지 연못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연못으로. 연못이 4㎞ 입니다 둘레가. 그럼 거기 썩은 물은 다 내버려지고 맑고 깨끗한 물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 물을 가지고 우리 충주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월뜰, 봉방뜰, 달천뜰 또 하방뜰 37만평 하면 엄청난 효과가 큽니다. 사람도 좋은 물을 먹어야 건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농작물도 건강한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농작물이 좋은 상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PR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충주사과를 가지고 PR해 가지고 나들이 나가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으면 시장님, 이거 돈이 많이 드는게 아닙니다. 중앙정부에 요청한 그 액수하고 우리 시민이 부담하게 되면 이것 간단합니다. 문제도 3km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00리, 200리 뚫어 나가지 않 습니까. 우리가 수자원이 좋은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 이것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시가 다함께 잘살 수 있는 그런 시를 만들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이 피해문제 답변시에 자체조사를 하신다고 그랬고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체조사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하실 것인지하고 용역을 주신다면 그것은 어느 업체에서 언제 쯤 주실 것인지.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시장님께서 언제, 시기를 모른다고 하면 그럼 이것이 하나의 이상론에 그치는 것 아니겠 습니까?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황병주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충주수자원관리 단장님한테도 엊그저께 '99년도 신년도 예산 때문에 심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갔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건의 드렸었습니다. 단장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 설명하신 중에 집중호우시 방류량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돼요. 서울은 백만평이 되는데요, 1년에 몇 번씩 물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보안등 해놓으면 보안등이 다 묻힐 정도로 물이 들어서 또 물 빠진후에 전체 청소를 해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행동은 그날 수자원 직원이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도 거기까지 물 올라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는데요. 올해 몇 년 만에, 5년 만인가 3년 만에 수문을 처음 열었답니다. 그런데도 우리 목행동 앞에는 농작물을 벼도 심고 다 심어 놨거든요. 한 포기도 침수가 안 됐어요. 벼고 농작물 심는 것이, 그래서 10년에 한번도 침수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침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 목행동만 위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수동, 칠금동, 교현 1, 2동, 3분, 5분 거리에 갈 수 있는 거리 입니다. 충주시민의 3분의 2의 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요. 인구 얼마 안되는데 목행동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강수욕장 이용하는 것도 전부 단월강만 이용하는데요, 사실 체육시설 같은 것, 이런것은 부지매입비도 안들고 그래서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자꾸 건의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되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Y2K 해결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2000년을 맞이할 날은 20여 일 남짓밖에 안 남겨놓았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희망의 대희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와 기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역사상 우리에게는 예기치 못할 Y2K라는 커다란 문제점 발생우려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계에서는 국가적으로 정부마다 심각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그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 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얼마전 국가의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보고를 열람하였 다는 보도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생명과 연계되는 병원의 컴퓨터의 전산처리에서 준비와 조치가 되지 않은 것을 조치되었다고 보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만전을 기하여 중앙보급시스템이 15종 자체구입시스템이 13종 문제점 발생 우려가 있는 것이 28종이 있는데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일정에 문제점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정보분야 26종, 비정보분야 2종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대처가 완료된 기구에 대해서 컴퓨터 오류가 발생되었을 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백승덕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공직자업무 적소, 적정량에 따른 인력감소 실시가 현재 인력배치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시는 본청을 비롯하여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 정규직 공무원 1,18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맡은 업무분야가 어느 부서는 근무시간만으로도 되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야근을 해서도 못다하는 부서가 있어 같은 공직자로서의 사기가 저하되고 일하는 부서는 징계도 따르게 마련인데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인력감사를 실시하여 업무량에 따른 인력배치가 필수적으로 생각 됩니다. 인력감사 실시에 따른 인력배치와 업무량이 적절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니 답변하 여 주시고, 인센티브제 실시로 인력진단 및 업무량 파악을 철저히 해야만 효과있고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추진방안과 적용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 바라면서 질문을 마침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시본청 회계과에서는 금년 3월부터 일반건설 및 전문건설 수의계약 공사를 면허등록순서에 의하여 3개업체를 지명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3월부터 지금까지 내부규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싶습니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놓고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읍면동 포함 수의계약공사를 7,000만원 이하는 충주지역 해당공정 전문건설업체에게 1억 이하는 충주지역 일반 건설업체에게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 본청에서 발주하여 집행하는 수의계약공사가 급격히 격감한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일부 읍면동에서는 수의계약 사업비가 배정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잘하고 있으면 됐지, 무슨 말을 하느냐" 하시는 반문을 하실까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몇가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본청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사항을 회계과로 보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의계약공사를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기획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자에게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거리가 차단되고 사업 본부에서는 계약부서인 회계과로 보내지 않고 각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배정하면서 해당 소재 읍면동장예게 어느 특정업자를 청탁하는 일명 부전지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고 해당공사소재 읍면동장들은 어느 특정업자의 청탁을 받으면 처신하기가 곤란한 각 일선 읍면동장들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일선 읍면동장들이 소신행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 째,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들의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발주와 수급인 공사내용의 상환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보급 또는 하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 21조에 건설업등록증의 대여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각 읍면동에서는 지역자라고 불리는 일부 계층의 사람들이 건설업계에 등록된 해당업종의 법인등규부에 비상근이사로 등재하거나 등재를 하지 않아도 계약서류만 제출하면 계약이 체결되어 당해 업체가 사업을 하는 사업을 싫어하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해당 읍면동에 업자로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약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왜 배제되어야 하는가하면 전문건설에 소속되는 공사는 하도를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보기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본 의원이 정리를 한다면 기존 건설업자들은 정당의 업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명 이사업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사업을 시도함으로써 계약업체에게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일명 부금 그 잔액으로 공사를 하면 과연 성실시공건실시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부실공사의 씨앗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가지 사항을 계약부서 공무원들에게 오늘부터라도 투명한 입찰계약 방식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공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실공사를 미연에 척결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며 첫 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의계약의 모든 공사는 각 읍면동장이 사업비를 배정하지 말고 본청 회계과에서 지명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그쪽에서 하고 관리감독은 해당 읍면동 공무원이 시공감독을 함으로써 충주지역에 해당 공정업자에게 입찰참가 및 계약이 원활하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업무를 투명한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자상의 풍토를 조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첫번 의미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청 계약해당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판단이 서면 각 읍면동으로 배정하는 모든 사업들은 해당 읍면동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입찰업무교육을 실시하여 충주의 영업을 목적을 둔 해당 건설업자들에게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26호인 적격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집행을 병행하여 실시하면 예정가의 85% 공사할 수 있다는 낙찰료에 따라 충주시에서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남은 차액으로 다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일명 이사업자로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후죽순으로 등록된 부실건선업체를 정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충주시 읍면동 경계를 생활의 편의와 지역정서에 맞게 변경할 의지가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15 해방이 된지 54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각 읍면동 경계가 생활면에서 지리면에서 정서면에서 그대로 방치되어서 엄청난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첨단 행정을 표방한 공무원들이 아직도 54년이 흐른 이 시점까지도 읍면 경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각 읍면동에 연례 행사처럼 문제점을 제기하라고 보고하라고 여러번 했는데 한번도 지금까지 시행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동 경계의 불편한 점을 가지고 고칠용의가 있다면 언제할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수안보에 위치한 물탕공원의 운영 및 향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물탕공원은 그동안 약 30억을 들여 3년의 공사로 IMF경제난으로 수안보 지역에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의 체험과 볼거리를 통한 신선한 관광활성화의 패턴을 제공한 관광편익시설입니다. 자칫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시설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적이고 활발한 운영여부가 사후에 우려됨에 따라 보다 치밀한 항목계획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달 이후 부분적인 완공과 더불어 7, 8회의 토요이벤트를 통한 해당부서의 노력을 충분히 인지하지만 기존에 완공된 부분의 열악한 시설기기에 대한 즉, 태부족으로 약한 스티커 성능 등 공연장의 기본적인 조명기기 또한 이벤트를 추진하는 인력들의 이벤트를 통한 이해력 또는 소화력의 부족 또는 비전문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의 패턴을 제시할 본 시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소기에 운영을 극대 화 시킬 수 없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행정과 주민이 조화있는 노력의 여하에 따라 테마관광의 새로운 장의 시금석이 된다라고 본 의원은 예견합니다. 현재 해당부서인 상모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휴일도 잊은 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감히 물탕공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안을 제시한다면 첫째, 현 물탕공원에 위치한 관광안내소의 인력을 보강하여 물탕공원의 관리 또는 이벤트의 추진업무와 일원화하여 안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능한 관광 전문요원의 배치가 필수적인 요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번 째, 이벤트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공연장의 최소한의 음향기기의 보강 내지는 영화상영을 위한 영사기 등 기본적인 조명기기 천정도내 부대시설의 보완이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사료됩니다. 세번 째, 이벤트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요구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업소기관 협찬처들로 매우 고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시설들이 성과나 실적위주로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설의 바람직한 활용으로 최대의 인프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운영에 세밀한 연구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채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불과 20여 일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올 1년 동안도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여오신 이시종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행정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충주시의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충주댐을 비롯한 월악산 수안보와 앙성 온천, 탄금 대, 중앙탑과 조각공원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앙성 탄산온천은 신생지이면서도 관광객의 좋은 호응도 나날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따라서 앙성 온천지역을 시장성으로 보고 자영업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민속 공예품, 골동품과 목각공예, 괴목좌대 그리고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남한강 수석가게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목계 지역의 수석상점이 67개소, 목각공예점이 13개소, 골동품 겸업이 15개소로써 총 25개소 이며 앙성부터 가금 국도변 지역이 수석 20개소, 목각 공예 15개소, 민속품 18개소인 53개소 전체 138개 상점이 자생적으로 집단화 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또한 이들 상점들은 타관광지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충주시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이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 견해는 앙성온천지역과 가긍중앙탑 조각공원 그리고 목계수석을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온천과 공원 그리고 제2의 인사동 거리가 어울려지는 좋은 관광상품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연말 본 의원이 문화관광과에 의견을 제시하였고 관광과에서 문광부에 이들 상점들이 집단화할 수 있는 타운건립비 40억을 건의하였던 바 소수개인 특혜로 보여지므로 불가하다는 회신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와 질의 내용에 이들을 개인으로 보지말고 우리충주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상품으로 인식하고 충주시의 관광 종합개발계획안에 포함시켜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우선적으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관광홍보비에 수록과 동시에 도로표지판 및 앙성온천지역과 조각공원내 수석박물과 광장 등에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행정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김관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입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Y2K 문제해결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Y2K 추진대상과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업무용 프로그 램이 78종인데 그 중에서 Y2K 문제발생 시스템이 28종으로 중앙부처에서 보급한 프로그램15종은 정부 각 부처별고 추진이 완료된 상태이고 우리시에서 자체구입한 자체해결대상 13종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및 공급업체와 합동 점검하여 '98년 8월에 100% 추진이 완료하는 상황입니다. 그 세부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Y2K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비상대책계획을 5회에 걸쳐 재정비하였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Y2K 인식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충주시 PC통신망인 충주텔에 올바른 Y2K 대응요령을 올 1월부터 지금까지 홍보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중소기업과 병원을 대상으로 Y2K 대응요령을 홍보 및 게도하였고 온라인 업 및모의 테스트를 단위 업무별로 이미 실시하여 부동산, 자동차, 주민등록, 지방세, 재정관리 보건소 진료관리와 행정종합 정보화 시범사업 10개 분야 E- 메일 업무 등을 점검하였고 향후 Y2K 법적 책임성 논란이 예상되어 시스템 공급업체로부터 Y2K 문제발생에 따른 책임보증을 문서로써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Y2K 문제해결을 위한 세부계획으로는 '99년도 12월 11일 토요일 정상업무종료후 온라인 업무에 대한 Y2K 최종모의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중순경에는 시보, 주간지, 유 선방송 등을 통한 주민홍보로 Y2K 관련 각종유언비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최소화 함은 물론 올바른 Y2K 대응요령을 함께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99년 12월 20일부터 2000년 1월 10일 동안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하고 '99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3일에는 종합전산실에서 전산담당을 중심으로 전산직, 통신직, 전기직, 유지보수업체, 온라인 업무처리담당자등 총 21명이 상한근무를 실시하여 예기치 않은 문제발생시 피해의 최소화와 응급복구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0년 1월 10일 사이에는 관내 중소기업 및 병원을 포함한 일반시민들을 위하여 Y2K 피해사례나 발생사례를 파악 우리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 범위내 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Y2K 문제해결은 그동안의 추진을 통하여 이미 완료하였으나 Y2K 문제특성상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사전점검과 이미 수립되어 있는 비상대응체제 및 시나리오에 따라 Y2K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그 동안 만전의 준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체구입 시스템 13종에 대해서 100% 조치완료 되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자체구입시스템 조치 명세서를 보면 486이하 컴퓨터 180대를 추진중이라고 말씀하 셨는데 그것은 어느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이번 추경에 686 컴퓨터 120대를 구입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돼있는 것은 점검이 끝났는데 그것을 486 이하 컴퓨터를 686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남아 있어서 거기는 추진중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발생시 시스템 현황의 부서별로 현황을 보면 상수도 사업소는 없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지금 여기 지역의 현황에 나와있는대로 여기에 없는데는 해당이 없는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컴츄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최근에 만든 것은 네자리 숫자로 년도표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게 있기때문에 그런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님 Y2K 해결책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이 답변은 우리 충주시내에 Y2K 해결책을 답변하셨는데 실제 우리시가 전반적인 사항을여러면으로 넓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어계측기가 내장되어서 운영되는 모든 기계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같 은 것도 제어계측기가 내장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시청 소유외에 실제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바로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부분 아까 김관수 의원 말씀하신 상수도사업소도 혹여나 기계가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순수한 우리 시청소유가 아닌 부분도 좀 점검 또는 검토를 하여 보셨는지, 왜냐하면 이 부분도 바로 우리 시민한테 어떤 피해가 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지상보도를 통해서 시민들 전 국민들한테 상당히 Y2K에 대한 2000년도 대비를 해야된다는 10가지 사항 홍보자료를 상당히 많이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시에서 직접 홍보를 해본 일은 없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문제가 없는 시스템 46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46종은 주로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것 이외에 시내에 병원이라든지, 중소기업이 라든지 각종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각 분야별로 계통별로 그것이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각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진을 동원해서 분야별로 점검도 해보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내 기관단체도 물론 저희시 소관은 아닙니다만 2000년 표기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전부 점검도 하고 홍보도 그동안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보문제는 그동안 반회보라든지 시에서 나가는 홍보물을 통해서 한부는 지속적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46종 문제발생, 읍면 46종은 이미 년도표기를 네자리로 하도록 되어 있거나 년도 표기가 해당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없는 78종중에서 28종외 나머지는 기왕의 네자리 숫자로 년도표기가 되도록 되어 있거나 아니면 년도가 해당이 없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실제로 병?의원같은데도 점검을 하니까 이상이 없었던가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요령이라든지 최근에는 한 일이 없고 6, 7월 그때 주로 한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돌면서 기술분야만 홍보를 해줬고 점검은 각 계통별로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Y2K문제는 가지고 있는 업체나 기업 그것을 공급한데 또 그 업체나 공장같은데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이런데를 총망라해서 간이 대응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계통에서 많은 점검이 되고 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발달됐고 연구를 많이 했고 거의 완벽하다고 그러면서도 아마 며칠 전에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느 주에서 460명에게 배심원으로 참석해 달라고 바로 1900년 몇월달인지 모르겠어요. 1900년도에 배심원으로 참석해 달라고 통보가 나갔다는 것을 한번 보신 기억이 있으시겠죠? 바로 철저히 해도 그런 컴퓨터 오류가 나와서 문제가 발생이 됐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더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업무 적소/적정량에 따른 인력진단 실시 여부와 현재 인력배치가 적정한가 및 인센티브제 효율적 운용방안과 적용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업무에 적소/적정량에 따른 인력진단 실시는 '97년도 행정에 비능률 및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행정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10% 높이기에 부응하며 전부서의 조직진단을 통하여 잉여인력을 파악 실질적 감축운영방안을 강구 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면적 개념에서 자체인력 실태를 '97년도 1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4개월에 걸쳐 49개 실과소 읍면동 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조직진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의 업무량에 따른 적정성 여부 또 단위 업무별 발생빈도 및 처리 소요시간을 판단하였고 타 부서와의 업무의 중첩성 여부, 사무처리절차의 능률성 여부, 업무의 실과간 본청과 읍면동간 기능배분과 효율성 여부, 유사기구 통폐합을 위한 기구 정원감축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자체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진단방법은 807명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자기진단서를 작성 개량화 가능 사무는 개인별로 인력만 실제 처리하고 있는 기획/연구/집행/지원/민원처리 등 단위사무로 구분하여 단위업무별 발생주기를 매일 주단위 분기 반년 년단위 부정규적으로 구분하여 사무량을 개량화 하였으며 발생빈도는 문서등록대장의 건수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위업무를 완결하는데 소용되는 시간을 파악하고자 권당 소요시간과 연간소용시간을 개인별로 조사토록 하였고 업무량의 비중은 연간 처리소요시간과 업무량을 감안 작성자의 전체업무를 100으로 할 때 해당단위업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비개량화 사무에 대하여는 측정지표를 실제업무에 투입되지 않는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등 각종 훈련과 농촌일손돕기 자연보호활동 우륵문화제 참석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진단서를 작성 최대한 객관적인 인력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6급이하 605명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업무량이 적정한가 여부와 업무의 통폐 합이 효율적인 분야 및 기구통폐합이 바람직한 분야 또 과계별 업무 대 인력의 적정지분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등 네가지 29개 항목에 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진단결과중 몇가지 이해를 말씀 드리면 행정 부농간 기능분산으로 통합적 업무수행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물간이 업무를 보면 공장폐수 하천수질관리 생활오수는 사회경제국에서 상하수도 하천관리는 도시건설국에서 축산폐수는 농정국에서 분산/관리하고 있었으며 교통행정분야중 교통기획 신호등 관리는 사회경제국에서 도로건설 차선도색은 도시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청의 사업적 기능인 동기업과 수도 사업 업무를 육안사업소인 상수도 사업소와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소의 경우는 통합당시 계의 수를 그대로 통합시에 적용함으로 기능의 세분화에 따른 통합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가족보훈계와 방문 보훈계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5인이하 사업소인 충렬사와 서울연락사무소 및 인구 5,000이하의 과수 등에 대하여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인력에 대하여는 사무진단을 통하여 분석한 일반적 사항은 국 주무계에 필요이상의 인력이 편중되어 있었으며 업무량 대비 인력의 배치가 과다하거나 부족한 실과가 인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정조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 많은 단위 사무를 계량화하여 개인별 적정인력을 판단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적인 산출공식이 개발된 것이 없으며 이를 개발하기 위하여 중앙에서는 현재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97년도의 이와 같은 조직진단결과를 기초로 하여 '98, '99년도에 인력직제조정시 활용하여 나는대로 업무량에 따라 인력을 적정하게 조정되었다고 생각되면2001년에 지방조직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000년 자체조직진단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업무량 대비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제 효율적 추진방안과 적용방법입니다. 맡은 바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민간인에게 친절한 공무원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는 선행 공무원에게는 인사 보상부수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상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책개발로 시민편의제공 및 복리증진 기여자 창의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 세수증대 시책발굴로 충주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자, 재향공무원 입상자와 업무평가 결과 우수한 공무원, 기타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금년 12월 늦은 근무성적 평정시부터 5.5 범위내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승진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상 인센티브는 열심히 일하는 부서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선행을 베푼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표창하고 격려함으로써 공무원 상호간에 경쟁심 유발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포상실적은 열심히 일하는 부서 37개 부서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모범 공무원 우수능력을 선발하여 포창한 바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점수제 평가에 따른 개인별 점수 순위에 따라 정원의 50% 범위내에 서 본봉이 50에서 200%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였으나 시행에 따른 제도적 장치 미흡과 IMF로 인한 예산사정 들으로 시행이 유보되어 있으며 정부방침에 따라 2001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승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사무가 전부 변경된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이것이 인력진단이 됐어야 됐어야 될텐데 '97년도만 하고 여지껏 안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업무량이 적정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내년도에 조직진단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에 진단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활용을 했는데 그 동안의 구조조정이 두 번씩이나 있었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직제 인력이 배치가 적정한가 이것을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마찬가지고 잘못된게 나타나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국장님께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분야는 얼른 조정이 되어서 업무량이 돼야 될텐데 지적을 했으면 지금까지는 안된 것 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에는 얼른 조정이 되어서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되는데 안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97년도에 진단한 것은 이번 구조조정할 때 반영이 됐습니다. 내용은, 그 내용은 반영이 됐는데 지금까지 '97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적정한가를 2000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단할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세정분야나 토모분야 같은 기획업무 같은데는 아직도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불평이 대단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상의 업무조정이 잘 안돼있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리고 또 먼저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4급은 목표관리제를 하고 5급 이하는 실적가산제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12월 중에 전부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가 다 드러났다고 봐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 문제는 무슨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것 정도였었지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부터 5점 범위내에서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급이 시행되면 보수에서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대로 이것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12월까지 하신다고 그런게 4급 목표관리제하고 5급이하는 실적가산제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반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죠.

12월 달에 한다고 그런 것은 근무성적평정할 때 5점 범위내에서 가점 주는 것을 12월까지 말씀을 드렸고 개인별 평가에 따라서 주는 부수 인센티브는 이것은 확실한 것은 내년이 될런지 후년이 될런지 예산은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시기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4급은 목표관리제로 하고 5급이하는 실적가산제로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적가산제는 어떻게 이것이 인력진단이 되어야지만 실적가산제를 하고 목표관리제가 나올텐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수상 인센티브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목표관리제는 실적가산점하고 같이 근무부서에 주무과장의 신청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행을 전반적으로 안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으로해서 적용은 안하면서 그냥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센티브 부여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국장님께서 4급 목표관리제하고 5급은 실적가산제를 12월 중으로 다 하신다고 그랬거든. 그 하시는 과정을 어떻게 하시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그것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력진단을 안했으면 4급 목표관리라든지 5급이하 실적가산제는 그 진단이 안 돼있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말씀드린 인력진단하고 실적가점제나 목표관리제하고는 조금 틀리는 것입니다. 조직진단은 실제적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계나 과의 업무량에 비해서 적정한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고 업무배분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조직진단이고요. 또 목표관리제나 실적가산점은 목표를 설정해서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는정도 도달을 했느냐 또 그것은 성과위주로 하는 것이고 실적가산점은 각 과에서 자기들이 내가 이번에는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정도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메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조직진단하고 목표관리제 실적가산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담당자가 업무량이 다섯가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섯가지 다 못하고 한가지만 추진했어요. 그러면 인센티브제 적용할 때와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센티브 적용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된다는 지침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자기가 맡은 업무의 성과를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의 업무배분이라는 것은 전부 다 다르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나고 보고 차등을 둬서 이것을 매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어떤 생산업무에 종사한다 이러면 생산량을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은 자기 맡은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차등을 둬서 성과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과제로 남아 있어서 아직 어떻게 해야된다라는 뚜렷한 지침이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에서 지침이 마련되면 그것이 시달이 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별도로 연구를 해봐야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국장님께서 답변을 12월 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지침이 안 내려오고 자꾸 그런....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시범으로 성과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12월 달에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국장님, 구체적인 것은 말이죠. 백승덕 의원님께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 되셨습니까 백승덕 의원님?

예.

다음은 김광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국장님한테 이 기회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청사에 22만 시민이 그 높은 빌딩을 바라볼 때 아침, 저녁 출근 또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현관에 "일하는 공무원" 이렇게 간판에 붙여있습니다. 이제 2000년대는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써 발전해 나간다고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구호가 형식적인 구호 행정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그럼 일 안하고 월급 받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것을 고쳐서 심도있게 국민에게 뭔가 힘을 심어주는 이런 의욕을 보여달라 이겁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호에 대해서 너무 단조롭다 이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백승덕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읍면동에 수의계약현황은 읍면이 351건, 동이 126건으로 총 477건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읍면이 53억 2,300만원 동이 22억 2,4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한도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 건설업은 1억원이하 공사, 전문 건설업은 7,000만원 이하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방법은 당해 공사에 적합한 면허소지자 업체로 2인 이상의 견적을 증거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금의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 1월 19일 충주시재무회계규칙 제3조 가 개정되어서 읍면동장이 경리관으로 관직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읍면동에서의 공사집행 한도액은 없어졌으나 수의계약대상공사만을 집 행하고 입찰대상공사는 본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서 집행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이 경리관으로 읍면동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현재 적합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읍면의 경우에는 관내 업체 및 연고권이 있는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공사를 주고 다음으로 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공사를 주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일부 업체에게만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계약업무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읍면동 경계를 생활의 편의와 지역정서에 맞게 변경할 의지가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읍면동 리?통까지 명기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경계조정에 관한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경계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과 행정구역의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읍면동의 불합리한 경계지역조사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에 조사한 결과 주덕읍 14개 지역에 걸쳐 913가구 766필지 94만 2,345㎥가 대상으로 세부 내용은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견학 및 금리경리정리지분은 12월 중으로 시의회의 의결를 수렴하고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여 대상주민의 환지정산및 등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기타 지역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법정요건을 갖추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규 의원님의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 감독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의계약 자체가 투명성이나 정확성이 없단 말이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 감독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읍변동에서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소개한 건설업자나 또 읍면동에 연고를 둔 건설업자나 또 그외에 시나 기타 건설업체 등에서 그 사업을 타기 위해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읍면동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공사를 들이겠지만 일부에서 좀 편중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인제 문제점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편중이 되어 있냐 안 돼있냐 이런 것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잘 그런 것을 지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의계약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정으로 규격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합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그렇게 만들어야 투명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것이지 수의계약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이 대안이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것을 시에서 공사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깊이 관여를 하게 되면 순수한 읍면동의 자율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공사 때문에 말썽이 나지 않도록 선의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도지사나 시장이나 판공비, 특수업무활동비 다 공개적으로 나가잖아요. 수의계약도 투명성이 있고 공개적으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신뢰받는 행정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회계과로 일원화 시키면 여기서 하는 식으로 세 사람을 불러다가 공개입찰을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동으로가면 동장이 수의계약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로 안 가고 바로 직접 동으로 가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정직성이 없다 이거예요. 이러한 제도를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읍면동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자격이 있는 업체를 두 사람정도 2개 업체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 견적자를 낙찰자로 보고 사업을 주는데 그런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 안정 차원에서 배분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지도적인 차원에서 관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이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관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수의계약수가 편중된데는 편중되고 안 한데는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정성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덜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문제인데 다른 마을은 모르겠습니다만 15개 지역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우리 봉방동에 볼 것같으면 현재 봉방동에 생활권도 있고 또 역시 주민생활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 해방되고 지금까지 그것이 고쳐지지 않아서 불편을 느껴요. 그런데 이것이 시정계의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그래서 보고한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그것이 안돼요. 그럼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읍면경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경계조정권한권자는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분은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씩 이렇게 대상지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지역에 사는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계가 행정적으로 불합리 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주민이 반대를 하면 경계 조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번씩 조사는 늘 하는데 지금까지 안된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합의가 안돼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5군데가 불합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들하고 의견이 맞으면 언제든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지사에게 승인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 의사를 절대 반영한다고 했는데 우리 봉방동을 보면 절대다수가 찬성을 해요. 그래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봉교 있죠, 오른쪽 거기 지번이 교현동이라고요. 그런데 사는데 봉방동 행세하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 원하고 있거든, 그런데 안 해줬단 말이예요. 또 하나는 거기 생활권이 모든게 다 봉방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주민들이 다 했는 데 안된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대 의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되는지 알았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같질 않다 이거지.

지금 불합리하다고 조사된 것 중에서 주민이 동의하면 저희가 안해드린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 말이죠, 각 동에 공문을 띄워서 봤을 때 그것이 주민의사를 찬동을 첨부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잖아요.

예, 지금도 15개 지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다하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학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입니다. 박인규 의원 질문에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간 경계불합리한 조정이 1, 2개개 두항 신니하고 주덕은 대단위 경지정리가 되어서 주민들의 협의가 다 끝나서 아마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고 주민들도 요구사항입니 다. 이것은 문제발생이 작년에 경지정리를 해서 이제 지금 된 것인데 1차에 대번 해결이 됐는데 시내동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세번째가 가금면 봉황리 내동문제, 이것은 통합전부터 거론이 됐던 것이거든요. 실제 백의원도 저번에 우리 의원들 가금면 봉황리 등산했을 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지역은 가금면이지만 경작주민은 전부 노은분이 다 이런 얘깁니다 실제는 주민여론이 상당히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번 계획에 의회제출을 못하게 된 동기는 가금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 올라온 것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 올라온 것중에 이유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민이 동의를 안하는 분이 있고 현재 합의서를 받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가면 경작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번부터는 충주동인데요, 3번은 가금면인데 이것이 사실상 이 지역에는 가금면 주민 한 가구도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년전부터 거론이 되어 있는 것인데 몇 년전에 구획경계조정된 신니면 석포리 있죠? 그것이 주덕으로 경계가 조정됐잖습니까. 그 당시에 이것이 동시에 거론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금 주민이 한 가구도 살지 않는데 늦게 시작된 물론 대단위 경지정리가 됐으니까 문제가 당연히 조정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쉽게 해결 됐습니다만 신니, 주덕가는게 쉽게해결이 됐는데 가금하고 노은간이 어떻게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이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금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현재 의견수렴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면 주민들이 좋다고 그러면 경계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박인규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대상자 중에서 박인규 의원 말씀대로 편중되게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느 특정업체는 11건씩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면에 있는 대상업체는 한 건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위에서 압력을 줘서 그 업체에 주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돌아가겠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같은 업자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제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경계지역 말씀도 이 시기를 언제부터 바로 하실 것인지 시기를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가금 지역같은데는 그 전에 지금 이학영 의원 말씀대로 수차 이것을 한건데 가금면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의견수렴이 되어서 추진이 됐어야할텐데 지금까지 안 해주니까 경계지역 변동허가 관계가 중앙에 있다가 도지사로 넘어와서 수월하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미리 의견을 수렴해서 가금면 지역같은 주민은 노은면이 전체 다붙이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의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지껏 조치를 안해주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문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박인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탕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물탕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제공과 온천수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중인 인공폭포를 제외한 모든 공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관광객이 많은 주말에 작은 규모의 음악회와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수안보로 기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탕공원과 관련한 향후 계획으로써 인공폭포 및 동결수경공사를 가능한 년내에 완공하고 물탕공원 진입도로 보상은 2,000만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농지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관광객의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둘째로 토요공연에 따른 전문운영위원 보강방안에 대하여는 수안보관광 안내소가 상모면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안보 관광협의회와 함께 상모면이 적극 협조하여 공연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운영사항을 지켜본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운영위원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2000년 예산에 물탕공원에 따른 경비를 일부를 계상지원하여 이벤트 행사 등 공연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째로, 시설보강 방안에 대하여는 무대 천정은 현재 무대구조상 돔 설치를 할 경우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해야 할 상황이므로 예산과 공연에 시설물 구성 및 배치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향기기는 현재 기기용량으로써는 큰 규모의 이벤트 행사걔최는 불가능하며 작은 규모의 음악회 등은 공연할 수 있으나 기계성능을 보완하여 지금의 상태 보다는 성능이 더 좋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경에 확보된 2,500만원으로 산척면 보완 등 8개소 공연무대에 서치라이트 2개소를 년내에 설치해서 물탕공원 공연시설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 동안에 완전한 완공은 아니었습니다만, 부분적인 아니면 대체적인 완공에 따라서 7, 8회에 공연을 한 결과 법안 국장님의 답변서나 또는 본 의원의 질문요지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야말로 무용지물화 되거나 이러한 일은 절대 없고 그러한 막대한 지원의 시설들이 효율적인 운영으로 최대의 극대화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런 것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법안 문제제기도 됐고 답변도 성의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조속하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거듭 축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시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준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앙성면 온천지역주변에 자생으로 형성된 고미술품, 목각공에, 수석 등의 상가도로를 충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거 특색있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앙성면 소재지부터 엄정면 목계리까지 38번국도변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고미술품 및 수석 상가는 현대인들에게 정서를 그리워하여 자주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지역은 약 14㎞에 걸쳐 민속품 목각공예 및 고미술품을 취급하는 문화재 매매업소 35개소와 수석을 취급하는 수석상가 15개소가 산재되어 있어 인위적인 집단화 및 지연사업이 현상황으로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향후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시 앙성온천지구 등강지구 계획에 전시시설 및 연계관광호수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홍보물을 시에서 제작할 때는 이 지역이 관광객에게 소개가 되도록 홍보물을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준병 의원께서 질문하신 앙성온천 주변상가 사업지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을 하신대로 앙성관 조각공원과 목계를 잇는 한 구역은 상당히 특이한 목각이나 골동품 또는 수석의 가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보면 앙성과 목계의 14㎞ 구간내에 문화재 매매업 35개소와 수석 15개소라는 수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수량은 어떻게 해서 파악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현지 조사를 통해서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문화재 매매업소는 허가내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소가 파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지 파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3일간에 걸쳐서 앙성에서 목계까지 거의 집집마다 방문하다시피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목계지역의 수석상점이 57개소이고 목각공예점이 13개소가 있고 그 중에 골동품을 겸업으로 하는 집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목계지역만 그렇습니다. 앙성은 수석이 20개소가 있고 목각공예가 15개소 민속품이 18개소가 있어서 골동품까지 합친다면 약 138개라고 했는데 그 138개는 겸업하는 집까지 입니다. 따로따로 분리를 한다면 약 100여개 상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작년도에 제가 문화관광과에 조회를 했을 때 답변서 내려온 것하고 유사해서 그때 당시에 수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자료를 조사하면서 앙성과 목계지역에 목각공예 괴목과 좌대 또는 골동품 수석 이런 상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분들의 지금 현재 장사되는 현황 또는 앞으로의 얼마만큼 이 지역이 활성화 될 것인가 같은 것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방면에서는 인사동 다음에 제일 유명한 그 사람들 업종사람들끼리는요.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선호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앙성국도변가에 위치해 있는 농지들은 거의가 절대 농지로 묶여 있어가지고 다른 곳에서 와서 자생적으로 영업을 하고 싶어도 터를 얻기가 힘들고 또 두번째는 수석을 한다라고 하면 목계수석가게 가서 배워와야지만 가게를 연다고 할 정도로 수석하면 전국에서 최고로 치고 있답니다. 또한 이 수석 질로 말하면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석 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특히 일본인과 대만인들도 한달에 심심찮게 목계에 와서 수석을 관광하고 구입해 가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조각공원에 수석 박물관이 있죠. 그 수석 박물관에 전시된 것은 우리 충주시민이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기증한 것인데 그로 인해서 수석에 품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충주남한강 수석질은 수석가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 가금에 위치한 수석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품질을 보면 소장가가 기탁한 것이라서 품질이 상당히 떨진답니다. 그런 것을 관광객이 보고 남한강 수석도 별것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받을까봐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분들이 목계수석도 사양길에 들었다가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국도 4차선이 양쪽으로 지금 현재 경기도 쪽에서 나오는 4차선이 목계를 외면해서 나가고 있죠. 강원도에서 충주로 연계되는 곳도 추진중에 있는 국도 4차선도 목계지역을 외곽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정말로 목계 남한강 수석이 외면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서 그 분들은 영업적인 입장이지만 충주시로 봤을 때는 상당한 상품성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시정질문에 말씀드렸듯이 당장 문광부에 큰 스케일의 발전을 요구한게 아니라 우선 시에서 우리 관광지에 상품성을 알릴 수 있는 익간판이라도 세워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성에서 목계까지 구간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서는 제가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먼저 일본의 무사시노시 시장님 오셨을 때 제가 한군데 안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굉장히 시설규모도 크고 전시된 물건도 많고 한 것을 봤는데 목계 앙성간 안내표시판은 현재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대형 익간판 설치 계획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표기를 하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국장님께 부탁말씀 드리지만 우리 잘 개발만 한다면 아주 특색있는 사업이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고 왔는데 국장님 많은 지원으로써 우리 충주시의 상품가치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광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채준병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을 찾는 앙성 이쪽 골동품의 상품화 가치에 대해서 근래에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나 또 본 의원도 혹시나 이런 의견을 아마 가져봤습니다. 망부석에 대해서 저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혹시 저것이 도굴한 것이 아니냐. 소위 말해서 훔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져봤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얘기를 듣기로는 중국에서 대량 수입을 해왔다는 얘기도 들리고 지난번 금가면에 이수일 장군 묘소에 성역화 때 가보니까 종친회 어르신 말씀도 공군부대 서치라이트가 있어서 24시간 묘 근처를 지키기 때문에 망부석이 도난 안당하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문화재 매매업을 지금 허가냈는데 사후에 관리 지도 감독 혹시 망부석이나 대장같은 것이라도 준비가 되어서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만에 하나 우리 지역에 사러와서 불법으로 취소된다면 이것은 망신이에요, 망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골동품에 대해서는 거래대장이나 물품관리 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관리 잘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출처, 어디서 가져온 것이지 전부다? 하자가 없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채준병 의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