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의료원 업무별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병찬 입니다. 간강예방관리담당 이희곤 입니다. 업무담당 주윤숙 입니다. 그리고, 원장과 진료부장은 환자진료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최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의료원을 성원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한 1999년도 업무추진상황을 업무별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진료업무입니다.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친절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맞이하고 질병을 정확히 진단함으로서 군민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0월만 현재 환자진료 외래환자 49,653명, 입원 408명으로서 연인원 2,760명이고, 진료수입은 8억2,8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건의료원이 7억5,878만8천원이 되겠고, 보건지소가 6,968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했는데 10월말까지 1,960회를 운행했습니다. 평균 1일 9회씩 운행한 꼴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당초 3종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응급실에 심세동제거기는 저희들이 납품업자와 계속 연락은 취해서 부품을 구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약포장기 신체검사실제습기는 농어촌 장비보강 국도비 보조금으로 구입할려고 구입을 안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환자진료 외래 5,416명, 입원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자편의를 제공한 셔틀차량은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강진단사업 입니다. 의료보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정기 건강진단실시로 건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질병 조기발견 치료로 스스로 건강관리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2.291명을 실시했습니다. 성인병 174명, 사업장근로자 220명, 위생분야종사자 1,010명, 운전면허와 총포 면허 건강진단이 774명, 기타가 113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차 건강진단 결과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무원 및 사립하교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유치를 위해서 3개 사단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서 내년도에는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순회 진료입니다. 의료혜택이 소외된 오벽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농촌지역 주민들에 보건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이동순회진료의 실적은 55회 9,63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체진료는 32회에 2,743명, 민·군·관 합동진료가 10회에 2,834명,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13회에 4,053명이 되겠습니다. 순회진료와 동시 방역활동을 10회 7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질환 의심자는 방문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읍면별 대상지역 선정시 골고루 방문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에 수립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방문 보건사업입니다. 가정방문상담을 통한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케 함으로서 주민 스스로 진료관리 능력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보건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저소득층 소외감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가정방문 건강상담 실시를 1,000명 대상인원에서 3,430회를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976회, 거동불편자 1,294회, 장애인 782회, 재가환자 378회를 방문 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장비 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11명에 12종에 장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은 28명을 실시하였는데, 지체장애인 12명, 시각장애인 8명, 정신지체장애인 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대상자 1,000명중에서 환자들에 대해서는 월 1회씩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장비 대여사업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여 대여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위주의 가족계획사업에서 모자보건 및 복지증진을 중점 추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암 검진 실시로 질병 조기발견 치료에 따른 의료비 경감과 가족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예방 접종은 3,320명을 실시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220명, 저소득층 암 검진은 1,64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은 100명, 가족계획 피임시술 및 약제기구 보급은 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28명, 모자보건수첩발급은 150명을 하였습니다. 신생아에 대해서 축하엽서를 발송하는 것은 250명 발송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하고 영유아 예방 접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 검진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누락자등 기피자를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관과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여 건강한 삶의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건강 저해업소 단속 대상업소가 255개소가 있습니다. 담배판매업소 219개소, 금연구역 지정이 3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 건강상담실을 24시간 보건의료원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강생활 저해업소 지도단속을 3회 실시했습니다. 상설 건강상담실에서 상담을 실시한 인원이 8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성 상담, 가족계획, 그 다음에 예방 접종 등에 관한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보건교육은 10회에 9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건강생활 저해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청소년의 탈선 방지 및 건전사회 풍토조성을 하고 내원객에 대한 안내 및 각종 건강상담으로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 전염병 및 각종 급성질환의 관내 유입을 방지하고 확산을 적기 차단함으로서 군민을 전염원으로부터 보호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하절기 방역근무를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2개 반에 476회, 연막소독 198회, 분무 27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을 43개소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보균자 찾기 검사는 1,344건으로서 장티푸스 1,134건, 콜레라 210건을 검사하였으나 보균자는 없었습니다. 설사환자 신고관리를 60명 신고를 받았습니다만 검사한 결과 단순설사로 판명되었습니다. 예방 접종은 7,223명을 실시하였으며 뇌염별로는 일본뇌염 2,204명, 장티푸스 1,231명, 유행성출혈열 706명, 인플루엔자 3,082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한 주민홍보는 유선방송 27회, 신문 2회, 반상회보 8회를 실시하였고, 홍보전단 9종에 대해서 2,456매를 배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염병에 대한 주민홍보를 반상회, 유선방송, 홍보전단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전염병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 성병, 나병 및 기생충 질환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만성병환자 등록치료를 강화함으로서 주민 개인 건강을 유지함과 아울러 타인에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신생아 예방 접종 및 결핵환자 등록 치료가 되겠습니다. 환자발견등록은 35명에 현재 치료중에 있는 사람이 21명, 완치가 10명, 타시군 전출이 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신규환자는 11명 발견해서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객담검사는 308건, 액성검진은 676건, BCG 예방 접종을 25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액성검진 목표가 7,45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745건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성병검진을 888명 검진하여서 이상자 18명에 대해서 전원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피부질환 이동진료는 3회에 58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기생충 무료검사 및 투약은 현 6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간흡충 131명, 요충 929명중에서 19명에 요충간염자가 나타나서 투약을 전원 무료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하여 예방 접종 누락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접종을 독려하고 호흡기 유증상자에 대한 객담 및 X-선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결핵 신환자 발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병기피자는 사전에 검진일 등을 통보하고 안내하여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약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의료분쟁 및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광고매체를 통한 약물 오남용의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약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의약업소에 지도 대상업소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13개소, 약업소 11개소, 안경업소 4, 의료용구 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점검을 실시하는데 추진실적은 상반기 의약업소 지도점검 1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11월중에 실시해서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위반업소에 대해서 1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대상업소는 화천프라자약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앵속 및 대마사범 단속을 1회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대마 2건 15주를 발견하여서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마약류 불법사용 및 약물 오남용 피해방지로 건전사회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부정불량 의약품 불법유통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 치주병 및 부정교합 등 3대 구강질환 예방을 위하여 치아형성기인 초등학교 아동들과 주민에게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이며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치아우식증 호발 초등학교를 선정하였는데 화천초등학교와 유촌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참여한 인원 1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실태조사는 4개 계에 645명을 실시하였고, 불소용에 양치사업으로 16개교에 2,0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과 이동진료를 17회에 174명을 실시하였고, 구강보건교육은 12개교에 9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학교에서 학생 신체검사시 구강건강실태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교육청과 하겠습니다. 보건교육 및 홍보강화로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방문세트 구입, 사내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으로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진료환경분위기 개선으로 의료시혜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00년도 사업으로 당초 예정되어 있었던 사업인데, 중앙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99년도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변경됨으로서 ’99년도 사업 보고시에 보고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6월 17일 ’99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7월 21일과 7월 22일 사내면 보건지소 신축부지로 선정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8월 6일날 ’99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이 있어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10월 14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확정내시된 금액은 4억4,47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9,697만6천원, 도비 1억4,8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보건의료원에 의료장비 8종을 구입하는데 1억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비 부담 50%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고비 5,415만원과 군비 5,415만원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세트 10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백 만원으로서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사내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건평 102평 규모 예정으로서 4억6,612만원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3억8,5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비 부담은 8,056만원이 되는데 이 8,056만원은 대지구입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제3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2000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원환자 진료서비스 및 시설활용도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주민신뢰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입원환자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보건의료원을 적극 홍보하여 시설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입원환자 유치가 408명이 되었고, 연인원으로서는 2,760명이 되겠습니다. 직원친절도 정기교육 실시를 11회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1회가 되겠습니다. 입원환자에 대해서 위생용품을 제작 11월 20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과 쾌적하고 편안한 입원실 환경조성 및 가족과 같은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우리 보건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친절봉사 정착이 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선발표창, 교육 등으로 대민 친절도가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수준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주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친절공무원 설문조사를 1회에 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11월 11일날 설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2월 11일날 취업 취합 예정입니다. 친절교육은 11회 실시하였고, 직원 복무상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친절 예절체조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친절과 정성이 담김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친절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건강교실 개선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보건의료상식의 보급을 통하여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는 각종 질병의 예방과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이동건강교육 33회, 1,79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주민이동 건강교육은 23회에 856명, 학교이동 건강교육은 10회에 942명이 되겠습니다. 소책자 및 팜플렛 배부를 591부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주민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여 친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교육외에 마을회관, 노인정 등에 각 분야별 비디오테이프를 대여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방암 자가점진 홍보판넬 제작 설치입니다. 유방암 자가검진 홍보판넬을 제작하여 공중목욕탕에 설치하고 목욕시 자가진단법을 스스로 터득케 함으로서 여성의 관심도 제고 및 유방암의 조기발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홍보판넬 부착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2회 해서 400매를 배포했습니다. 주민홍보는 화천소식지외 2회, 강원일보에 1회 실시했습니다. 홍보판넬 제작 및 설치완료는 6개소에 대해서 7월 30일날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화천읍은 강원, 대동, 화천목욕탕이 되겠고, 간동은 오음리 복지회관, 상서면은 산양리 복지회관, 사내면은 오복목욕탕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호응도를 설문서로 조사하여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참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없는 사업으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일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은 진료는 의사가 하고 약조제는 약사가 하는 것으로서, 환자가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후 의사의 투약처방을 받아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제도에 비해서 환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약물에 오남용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약사법이 개정되어 있고,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저희 보건의료원에 시달이 되게 되면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서 주민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위원님들과 간담회, 혹은 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료원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부기관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항상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의료원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이 미진한 점이나 또 앞으로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강구하여 계속적으로 시정 개선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군민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을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예산현황을 볼 것 같으면, 세입이 8억2,847만1천원인데 세출은 23억3,202만8천원, 그렇다고 보면 약 10억 여 만원이 적자운영 된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와 이와 같이 많은 적자를 내게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너무 많은 적자운영이 되고 있어서 자세하게 이것은 어떤 인건비 등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러이러하다고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의약품 구입과 진료현황을 받았는데, 그 약품구입하고 이 진료비 수입현황에서 각 지소별로 약품구입과 진료비 수입 차이가 너무 많다, 예를 들면 간동보건지소는 약품구입비는 1,380만원인데 진료수입은 2,102만4천원, 또 사내보건지소는 약품구입비는 782만원인데 비해서 진료수입금은 2,103만2천원, 그래서 약품구입비에 대해서 상당한 차액이 납니다. 오히려 사내보건지소는 약품구입비중에서는 약 8천원 정도가 덜 들었는데, 약품구입액수의 차이가 598만원이나 나는데 이와 같은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라야 되는데 이것이 배 가까이 약품구입비는 많고, 오히려 진료비 수익은 8천원이 적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데는 그래도 어지간한데 여기 차이는 너무 많아요. 진료소를 보면 풍산진료소는 약품구입비가 464만5천원인데, 진료수익은 1,128만5천원이고 산양보건진료소는 160만6천원인데 진료비 수익은 648만1천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산양보건진료소에서는 약품구입비는 적어도 진료수익은 많은 셈이 되고 또 풍산보건진료소는 약품구입비는 464만5천원으로서 많은데 진료수익은 1,128만천원으로서 적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품구입비와 진료수익금에 차이가 많은지 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에서 한 것은 약품구입비는 2억448만2천원인데, 진료수익에 있어서는 8억2,847만1천원이 되어서 약 6억2,398만9천원이 수익이 났다고 하는 것인데, 보건의료원은 다른데와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에 환자진료사업에 있어서 환자편의제공에서 셔틀차량을 1일9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960회를 운영하였다고 보고가 됐는데, 버스를 이용한 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그 셔틀버스 운영사항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진료에 있어서 제증명발급이 있는데, 건강진료사업에 있어서 건강진단서 발급비가 3만2,600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데 이것은 군 조례 근거에 있어서 받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면 화천이 가장 비싼 것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농촌순회진료사업으로 보건의료원에서 순회진료를 할 시에 노인들에게 혈액형 알려주기 사업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 금년도에 혈액형 알려주기를 몇 분이나 해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관내 농가에 자가펌프를 이용해서 먹고 있는 물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본 의료원에서 8개 항목이라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가펌프를 이용하는 농가들에게 무료로 해줄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원에서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나 업자들이 수질검사에 그 기간을 피해서 해주면 되지 않겠나, 담당자는 한명 뿐인데 많은데서 수질검사의뢰가 들어와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는 알고 있으나, 이것은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의료원이나 각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의들의 복무문제가 사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근무자 중에서 문제가 있는 공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월에 업무계획 보고에 대비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에서 여기에는 사업비가 없네요. 사업비좀 밝혀주십시오. 계획에는 5,863만8천원 인가 있는데 사업비가 없네요. 군비, 도비, 국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지난번 계획에는 간디스토마 예방주사를 200명만 한다고 해서 제가 봄에 업무보고시에 왜 200명만 국한해서 해야되겠느냐,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없느냐 했더니 그것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적자체도 없네요. 어떻게 된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요즘 무허가 의약품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도 전 주택은행 2층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계획 보고에는 재활의류장비 대여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실적이 없네요. 그래서 소요예산이 있었는데 그 소요예산은 어떻게 쓰셨는지 이것이 혹 화천군민에 재활 인들에게 가야할 예산을 어느 특정지역에 일괄 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자, 위생용품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 늘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개인적으로 만날 때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부서는 전부 쓰는 부서에 지나지 않는데 +, -를 계산하더라도 어쨌든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곳이 우리 화천의료원이고, 또 화천군민에 건강을 늘 책임지는 화천의료원으로 볼 때 상당히 이런 자리에서 하나에 화천 군민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몇가지 궁금한 사항은 묻고자 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7월 1일부터 의약품 분업실시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화천의료원에서도 이것이 어떤 개정이 있지 않는 한은 실행을 어차피 해야할 입장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난 토요일인가 심야토론회를 보니까 의약분업에 대해서 심야토론이 나오더라구요. 다소 그래도 저희가 이해하는 쪽이 있다면 농어촌은 제외를 하기로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잠시 비쳤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정을 갖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 약 보장기 구입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에 하나 7월 1일부터 약 분업이 실시가 된다면 약은 어차피 제대로 못하니까 구입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구입을 해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꼭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가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신경을 기울이지 못해서 혹시 중복되는 질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지역에 방문하셔서 보건사업을 하셨는데 당초에 계획에는 1,000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해놓고 보니까 3,430명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획은 1,000명, 그 다음에 옆에 분들도 봐줘야 되다 보니까 3,430명이 있단 말이예요. 상당히 많은 일은 하셨어요. 다만,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은 467만5천원인데 어쨌든 간에 환자가 아니면 찾아갔으면 인력소모라든지 기름값 이라든지 더 들어가기 마련인데, 467만5천원을 가지고 그 예산이 되었겠느냐, 혹시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쪽으로 물어 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어요. 작년에 질문을 드렸지만 혹시나 금년에도 그런 사실이 누적된 상태에서 잊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방접종 약이 혹시 우리관내에서 부족하지 않았겠느냐, 작년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보건소에서는 BCG 주사를 맞으러 왔다가 없어서 못 맞추어서 한번 신문에 난 사실이 있는데, 혹시 금년에도 그런 사실이 없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름철 질병예방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금년에 보면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지만 유난히 금년에는 식중독이 많았었어요. 최근 겨울철에도 강원도 어느 지역 결혼식 피로연회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것이 일주일 전 일입니다. 다행히도 화천군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화천의료원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했기 때문에 화천군에는 식중독이 없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앞으로 식중독은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어느 예식장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걸렸다고 하면 화천의료원은 그 이상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고 현재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약국에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 다음날 술을 깨기 위해서 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리 조제를 해놔요. 그런가 하면 감기약도 미리 조제를 해놓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내면에 있었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못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 화천군 관내에 약국에서 그렇게 하는 행위가 발견된 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12월 3일날 합동진료를 하셨죠? 제가 왜 아는가 하면 일전에 목욕을 하러 갔더니 이동외과병원 진료부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내면에 요즘에 병원이 하나 들어와서 이동외과병원에 가는 비율이 적어 졌어요. 한때는 우리 화천군에서 이동외과병원에서 응급처치약을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합동진료를 했을 경우에 진료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을 때 사내면에 해줬다는 의미인데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주민들이 진료를 해주니까 호응도는 아주 좋겠지만 참여율이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여성목욕탕에 내부벽면에 판넬을 제작해서 유방암에 대해서 부착을 하셨는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이라고 하면 불치의 병인데 추후 설문서를 실시해서 제작해서 배포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설문서 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질문을 더 드릴께요. 제가 자료를 부탁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제가 관내에 의료원 및 보건지소별 주민이용현황을 봤는데 상서가 제일 적단 말이예요.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상서가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적어서 물어봅니다. 사내보건소의 경우는 구입예상금액이 782만원인데 집행실적은 9백만원 돈을 집행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부족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데는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간동같은 경우는 1,380만원 구입예정이지만 실적은 622만원, 그러면서도 실적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내가 6백만원, 하남지소가 4백만원 부족하고, 상서가 1백만원, 보건의료원이 4천만원으로 5,1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최종적으로 마지막 12월에 결산해서 -, +를 계산할 때는 예상금액이니까 비슷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좀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시내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보건의료원에서는 웬만한 환자, 특히 교통사고 환자 등 급한 환자들이 가게되면 거의가 다 춘천병원으로 보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세입과 세출 차이가 한 15억원 정도 적자운영되는데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출예산이 23억3,202만8천원이 되는데, 그중 인건비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료부서 약품비는 19.3%로서 약 4억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료에 투입된 약품비에 의해서 진료수입을 보게 되면 흑자가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통 예방사업이라든가 일상경비를 지출하는 것을 합했을 때는 완전 적자가 되는 겁니다.

인건비가 몇 %라구요?

인건비가 5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내년도에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가능한 필요 외 경비는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원 지소 약품구입과 진료현황 중에서 진료지소나 진료소별로 수입에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약 조제일수에 대한 청구이고 그 다음에 의사별로 약품을 사용하는 수량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대해서 약품비가 적게 들어가고 수입은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사내면 같은 경우는 올해 치과가 별도로 이동진료로 주 2회씩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의사가 열성을 갖고 약품은 적게 쓰면서 환자진료를 했기 때문에 진료수입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셔틀차량운영에 대한 이용객 수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이용객 수는 4,54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앰블런스로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 노인분 들이 이용을 하는데 승차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기가 있으면 개선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증명 발급 수수료가 일부 신문에서 3만2천원 정도로 전국적으로 최고 비싸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 사항은 약간 오보가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도 보건증은 2,900원에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신체검사 같은 경우는 2만5천원에서 한 3만2천원, 거의 3만3천원선에 항목별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의했던 가자가 채용신체검사 이런 쪽으로 우리한테 문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문의한 기자가 건강진단신체검사가 얼마냐 하니까 저희 창구직원이 채용신체검사 비용을 말했던 것이고, 다른데는 보건증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른 보건소에서는 채용신체검사를 발급을 못합니다. 저희들은 의료원이다 보니까 채용신체검사를 발급하니까 가격차이가 그래서 났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농촌순회진료에 따른 혈액형 알려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진료원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약 92명 정도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못되는 것이 노인들이 혈액을 빼는 것이 약간 따끔한데 약간 거부반응이 있어서 강제성은 우리가 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내년도도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먹는 물 검사가 8개 항목을 하는데 자가펌프는 무료로 해줄 의향이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수질검사를 할 때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개 항목을 1차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수혜자들이 물을 떠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의뢰했을 때 8개 항목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8개 항목만 그냥 자가펌프로 해주었을 때 45개 항목에 기본으로 먹어도 좋다는 것이 없으면 8개항목은 대장균이 나오나 일반세균, 탁도, 냄새 등 이런 정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을 정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해봤더니 면사무소 물은 33인가 나오고 우리집은 189인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면사무소 물을 퍼다가 끓여 먹었는데, 그 지역이 전부 그런 사항인데 그냥 먹기 때문에 그런건지 아주 집집마다 병자들이 많아요. 허리아프다, 당뇨가 있다고들 하는데 8개 항목이라도 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금속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거든요.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은 설사정도로 되는 것이지만 실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중금속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인데, 그 검사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질관리 환경부서와 협의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45개 항목을 검사해 주기에는 좀 벅찰 것 같습니다.

도 환경연구원에다 우리가 의뢰하면 수수료가 많잖아요.

네, 45개 항목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질관리부서에서 정책적으로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검사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1차가 끝난 다음에는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해볼 사항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봄부터 여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해드리는데, 우리가 마을별로 방문을 하면서 물을 떠다가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아주 안 해드리는 것은 아닌데...

8개 항목을 할 때에 수수료는 얼마예요?

1만9,700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에 대한 복무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공무원이 올해 있었는가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2개월에 한번씩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매주 1회씩 전화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나 중앙단위,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점검한 결과 아직 문제공무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사내에서 퇴근해서는 구리시인가 어디가서 야간에 가서 근무하고는 여기에 와서 잠만 자고 해서 그런 것이 적발이 됐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급성전염병 사업비가 지금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총 급성전염병 관리사업비는 5,82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2,423만원이 되겠고...

액수가 줄었단 이야기잖아요.

이 군비나 도비, 국도비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는 가 내시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확정내시가 내려온다든가 중간에 변경내시가 2월, 3월, 4월,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간에 차이가 있고,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작년 2월에 업무보고 했던 사항하고는 약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전염병 관리중에 간흡충 검사가 당초에는 200명 정도 할라고 그랬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200명 이상을 하도록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200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요충 같은 검사는 대변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검사하기가 간편하고 간흡충 검사는 간이로 피부반응 검사도 하고 변 검사도 하고, 이런 식의 이중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도에 목표에 관계없이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천 변으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1월 29일 날도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200명에 국한하지 말고 더 늘려달라고 하니까 반영해보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간흡충 검사를 실질적으로 도에서 목표량이 내려오지만 저희들이 시약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로 가건물을 채취해서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추진이 미흡했었던 같은데, 그것은 올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고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연초부터 해서 200명이 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하는데 무허가 단속에 대해서 실시방법 등 실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장단속시에 약품의 효능, 효과 등 이런 것을 산정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녹음을 청취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점검을 하는데, 현장에서 현행범이 아닐 때에는 잡기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항상 경찰부서나 검찰하고 같이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허가낸 업소에 대해서만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이고, 무허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나가는데 단 나갈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효능이라든가 이것이 당뇨병에 좋다, 고혈압에 좋다,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도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우리가 갔을 때는 약의 효능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산 사람에 진술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무허가를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많고...

무허가는 다른 이상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못하는 겁니까?

단속을 하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녹음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지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택은행 2층에 있는 것은 의료용구 판매점으로 얼마전에 허가가 난 의료용구 판매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팔지를 않고 지금 무료로 치료를 해준데요. 그래서 치료를 많이 한 사람은 여행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와서 팔아먹을려고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수시 한번 들려서 우리가 허가를 낸 업소이니까 수시 방문을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됐으면 바로 적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활의료장비 대여사업의 예산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활의료장비 대여사업비는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휠체어 그 다음에 목발, 좌변기 등 이런 것을 사가지고...

그런데,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11명에 12가지를 지금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최장은 6개월, 최단은 아무 때나 되는데 6개월에서 계속 주었다가 도로 빼앗아 오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서류 상으로만 다시 보호자하고 해서 6개월씩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지난 업무계획은 있는데 여기는 실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을 다른데다 전용하지 않았느냐...

전용은 안 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사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원환자 위생용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105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이것은 물건을 사가지고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11월부터 주고 있으니까 재고품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할 때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무료순회진료시에 1회 진료시에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55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진료한 것도 있지만, 민간단체에서 약품을 갖고 와서 진료한 것도 있고...

군예산으로서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예요?

1회가 아니라 연 360만원어치의 약품을 사가지고...

그런데, 1회 소요는 6만5천원 정도가 되던데...

올해 실적으로는 6만5천원꼴이...

이것은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1년 소요액은 있잖아요.

예상인원을 해가지고...

그것도 실적을 몇 명 해가지고 얼마 소요됐다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당초예산은 360만원인데 몇 명해서 얼마를 썼다는 것을 알아야 감사를 했다는 것이...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약분업 예상이 내년 7월 1일부터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굳이 약포장기를 구입해야 되는가,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는 약포장기를 저희 군비로 살라고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 장비 보강 국도비 보조금 신청시에 국도비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군비 사는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 의료원에 혹시 환자가 줄더라도 지소단위의 환자가 늘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국도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건강상담을 실시하는데 적은 예산으로서 사업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출장비라든가 차량운행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차량비라든가 출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이 되고, 이 방문건강상담에 대한 사업비는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이라든가 재료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돈은 적은데다가 많은 환자,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건강상담을 해준다는 의미는 적은 돈을 가지고 하시니까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 번째 질문해주신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부족사실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와 조달청과의 납품관계, 조달단가 계약관계로 해서 한 두달 지연이 있어서 사내면 같은 경우 한달 정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1월부터는 예산확보를 해서 미리 약품량을 많이 확보해서 그 이후 현재까지 부족된 양은 없고, 앞으로 부족된 사태발생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하절기 집단 식중독 발생이 전국적으로 우려가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도 발생이 우려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방법이라든가 홍보 등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 집단식중독, 급성전염병에 관해서 반상회, 그 다음에 유선방송, 신문 같은 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절별로 유행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장이라든가 장례식장 등에는 저희 직원들이 한번정도씩 앞으로 방문을 해서 상주나 혼주들과 상의를 해서 발생이 안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화천군 관내에서 이질, 설사나 식중독이 안 생긴다고 하면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잘 관리했다는 이미지를 남길 수가 있겠죠. 네,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신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국에서 사전 조제한 후 방문환자가 오게되면 질병에 따라서 바로 투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 조제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을 때는 가능한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특히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사 지도를 할 때 그것을 미리 만들지 말고 환자가 방문했을 때 즉시 조제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사내면에 모 약국이 나하고 친구간이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감기약이나 설사, 기타 쉬운 약을 미리 조제를 해 놓더라구요. 그때 당시 제가 위원이었을 때 의료원에서 어느 누가 가서 술먹었는데 약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랬을 때 지적이 되는데, 그렇게 신고를 하고 싶더라구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은 사내면에 먼저 순회진료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2명 정도 했습니다. 내과 15명, 외과 11명, 한방 16명을 했는데, 그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 의료원에서 지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사단 의무대장이 요구를 작년에 해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일부나마 적은 양이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해마다 조금씩 늘려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선을 해봐야 할 일인데 우리 15이동외과병원에 최소한 금년 연말에 내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도 요즘에 사정이 좋지 않아서 12월말쯤에 위문을 갈까 하는데 제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보건사업과장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할께요. 우리가 1년에 한번만이라도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해 주어야지, 1차 고생은 의료원, 2차가 그분들인데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상서지소에 진료인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서 지소가 파포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봉오리와 다목리, 산양리에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진료를 많이 받으시고, 또 이쪽 장촌리 위에 분들은 의료원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지역 보건지소보다는 이용수가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셔틀버스 한 대 해줘야 되겠네요. 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사내 보건지소 약품구입이 부족 되는 현황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는 보건지소별로 예상진료인원을 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소별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액을 저희 의료원에서 관리함으로서 지소에서 많이 쓰고 적게쓰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소에 약품비가 남았을 때에는 모자라는 지소 쪽으로 약품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 모자랐던 부분만큼은 추경에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도 3회 추경에 부족 예상되는 양에 대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더드려볼께요. 지금 인원이 최소배치가 35명이란 말이예요. 지금 현행 22명이고 부족수가 13명인데, 최소배치가 35명인데다 현 인원 22명이면 차액이 13명인데 이래서 의료원이 잘 운영되겠는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물론 인건비 때문에 군에서 군수님이나 자치행정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에 과장님께서 안타깝고 마음아픈 일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의 과부족에 대해서는 저희 의료원뿐만 이니라 군전체, 그 다음에 전국적인 행정기관이 다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에서만 불만을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 인원으로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광선 위원장님이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간동 같은 경우는 수익성도 많이 오르고 참 열심히 하는 상황이고, 의료원에서도 열심히 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때문에 사실 -, + 요인이 되지 실제 투여하는 부분에서 보면 이익을 남기는 사업소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군에서 지원해주어야 하는데, 다음에 군수님한테 의견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약값을 보니까 혈압약에 대해서 구입한 것이 있는데, 원래 단가가 비쌉니까? 금액이 많은데...

단가도 비싸지만 의료원에 노인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혈압이라든가 당뇨 등 그런 약품을 많이 구입하는 12건내에 고혈압약이라든가 당뇨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두번에 끝나는 약이 아니고 장기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다른 외과용 약품은 일시적으로 한번만 치료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한번이 만일 우리의 약을 타간다면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는 타가야 되는 그런 만성병 질환자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본위원이 연찬이 부족해서 이 자료만 가지고 말을 합니다만, 다른 병원에서 이런 것을 구입했을 때 단가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보면 좀 더 실리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구입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는 주사 같은 것도 그렇겠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수가에서 50%이면 50%, 60%이면 60% 보고에 의해서 들어오니까 다른 개인이 구입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싸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들은 대신 + 알파라는 약품으로 더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제 이야기를 끝낼께요. 사내보건진료소에 치과부분이 없단 말이예요.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치료를 해주는데, 앞으로 계속 상류지역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2000년도에는 됩니까?

지금 2000년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내보건지소가 된 다음에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치과실을 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배치 되어 있는 사항은 치과의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 고정배치 안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은 후에 그때까지도 만일 치과의원이 거기서 개원을 안 하게 되면 공중의사를 배치하는 것도 도 보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공중보건의사를 더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씩 오셔서 치료를 해주시니까 그나마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저한테 계속 주민들이 질문하기를 지난번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치과의료기관이 있어서 그나마 거기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없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이다, 이랬을 때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 앞으로 해결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받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답변해줘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사내면에 치과의료를 안 둘거예요. 전혀 이익이 안되거든요.

내년도에 치과유니텔도 1대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내에 치과부분에 상주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여론사항이 급한 환자가 의료원에 갔을 때 거의 춘천으로 후송을 시키고 있다는 이런 여론이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보건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보다는 올해에 입원환자수가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자동차 사고라든가 급한 정밀검사를 요하는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휴유증 관계 등 이런 문제가 따라서 1차 대형병원으로 저희들이 후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가능한 우리 의료원에서 많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대형사고 외에 환자는 가능한 우리 의료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주신 식이요법이라든가 자연요법에 의해서 환자를 치료한다든가, 질병예방을 한다든가 하는 현재 의료원에서 추진하는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보건의료원에서는 지연요법이라든가 식이요법 등에 대한 치료한 실적은 없고,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식이요법이라든가 자연요법 등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개발이 됐을 때에는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전문서적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화천군 사망원인에 대한 순위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의약무 관리에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대마사범이 2사람이 적발됐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검찰하고 직접 합동점검을 해서 검찰에서 직접 신변을 인도해서 모시고간 다음에, 아직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사람은 간동 용호리에 사시는 분 한분이 적발됐고, 또 하나는 야생대마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마 다섯 초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벌금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배했나요?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재배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병검진을 18명을 지금 치료를 했는데 그 사람들 완전하게 치료를 해서 내보냈어요?

네, 완전하게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투여하게 되면 약을 투여한 다음에 약기가 떨어질 동안 일시기간을 둔 다음, 다시 재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검사에 합격이 되면,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영업을 해도 좋다는 판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약 투여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발가능성이...

성병은 면역이 생기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의 가능성은...

관내사람이예요? 관외사람이예요?

접객업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치료기간은...

1주일에서 15일정도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서 치료...

그것은 인권문제 때문에 한 4～5년 전까지는 강제수용을 했는데,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수용은 못하지만 취업하지는 못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합니다.

일을 하면서 치료를 받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취업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자료를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원무과가 원무담당이 진료부로 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계장님이 이것은 시정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참고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정업무와 기술지도사업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해는 태풍과 폭우로 인한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덕분으로 조성목표인 1㏊당 444㎏을 30㎏이나 초과해 474㎏을 생산, 432톤 3천석을 증수하는 8억6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등 ’99년도 농정을 알차게 마무리지을 수 있게됨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업생산과장 황환대 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 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송근식 입니다. 농산담당 홍원문 입니다. 농지양정담당 김한서 입니다. 축산담당 정용주 입니다. 유통가공담당 김경선 입니다. 내수면개발담당 최돈영 입니다. 지도관리담당 유근무 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이병순 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종학 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승태 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이병극 입니다. 생활개선담당 박수영계장은 지금 오고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고 농업기술센터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 추진실적, ’99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송구스러운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일부 오타를 먼저 확인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2페이지 예산현황에 밑에서 두 번째줄 일반회계 47억2,305만9천원을 42억7,305만9천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부수정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줄에 발효건조시설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로 바로 잡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자료에 일부 2,550만원으로 나갔는데, 2,050만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화천읍 상3리외 1농가라고 했는데 화천읍 상리 외 1지역으로 바로 잡습니다. 두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추진실적 세 번째 줄에 멧돌호박이 1,200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20개로 바로 잡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정확하게 교정을 보아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기구 및 인력은 센터내에 소장 밑에 농업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농업생산과와 기술지원과, 밑에 12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으로는 총 43명으로 농업, 수산, 지도직 등 총 9개 직종 43명이 정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42억7,305만9천원, 특별회계 2억1,683만6천원에서 44억8,989만5천원으로 금년안에 사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새 농촌건설운동 추진, 농업기계화 지원사업 벼종자대책 신육성 벼품종 시범사업 등 총 23개 사업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일먼저 새 농촌 건설운동 추진은 정신개혁, 소득증대, 환경개선을 이념으로 하는 주민자율실천 운동으로 금년도에 총 52개 마을을 대상으로 정신, 소득, 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한 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52개리 529명에 대해서 마을추진단 구성을 완료했고, 6월 한달 동안은 16개리 305명을 대상으로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계획대로 추진한바, 지난 7월 21일 강원도 평가결과 하남면 원천2리가 도내에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결과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5개 상사업비를 수상토록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마을별 자율실천사업계획을 수립 시도토록 해서 내년도에도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관광농원 조성사업은 관광휴양자원을 개발 도농 교류를 촉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화천읍 동촌리 287번지외 9필지에 대해서 1만6,471㎡, 즉 4,991평에 대해서 관광농원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편의시설 7동, 농산물 집하장 1동, 학습포 설치를 8,508㎡에 했고,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준공예정은 오는 12월 20일 예정을 목표로 마무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벼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확기의 물벼를 일괄 처리함으로서 노동력과 관리비용을 절감시키게 한 본 사업은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내 화천농업협동조합을 사업체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준공을 끝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했고, 금년도에는 총 8,750가마를 산물벼 순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2000년도 추가증설 사업을 강원도에 신청을 해서 완벽한 RPC 공장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으로 이용도 제고와 농업생산성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기계화 지원사업,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 2농가,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3개소,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1개소를 목표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전업농 2농가, 공동이용조직 3개소, 공동보관창고는 당초 60평 계획에서 64평을 완료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분야에 적정처리, 유기질비료에 자원화, 조사료생산이용 확대로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축산기반 조성사업은 축산분뇨처리사업 17개소,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4건을 목표로 해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은 17개소 중에 9개소를 기 완료했고, 현재 연말 내지는 이월사업으로 추진중인 곳이 8개소, 조사료생산기반사업은 3건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이달 하순까지 모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한우 브랜드화 사업은 육질의 차별화 브랜드화, 마케팅 등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한우사업을 농가에 주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거세에 150두 알콜발효사료 급여 150두, 한우전문판매점 1개소를 목표로 그동안 한우거세는 65%, 한우전문판매점은 춘천시 죽립동에 위치한 대우프라자 1층에 점포를 일정 계약 완료시켰고, 알코발효사료는 아직까지 급여시기가 미 도래 했기 때문에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전문판매점에 대한 입주가 내년 3월 개장예정이면 전문적으로 전문판매점을 운영할 계획이고, 알콜발효사료에 대한 내년도 52두에 대한 한우거세는 2000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일곱 번째 고랭지 채소 암반관정 설치사업입니다. 한해를 항구적 대책으로 추진해서 채소류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간동면 오음리에 암반관정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500만원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착공은 지난 8월 30일날 해서 10월 11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1일 채수량은 110톤으로 몽리면적은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금년도 46㏊ 고랭지 채소를 55㏊까지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고랭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백합종구의 자체증식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여름국호 차광재배시범사업 1㏊, 수출백합 종구생산사업 35만구를 목표로 차광재배는 기왕에 1㏊를 완료했고 수출백합종구는 지난 10월 25일 네델란드에 37만구를 수출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입이 부산항에 도착하는대로 금회에 백합종구를 인수해서 자체 증식토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3～5개월에 종식을 해서 6～7월에 일본 및 미주지역으로 본격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열두번째 농산물유통기반 시설 확충 사업은 규격,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 해서 물류 표준화와 상·하역 기계화 추진으로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고자하는 본 사업은 규격출하사업으로 6품목에 포장재 112만3천여매로 5억4백만원,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지게차 1대와 파렛트 600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원, 간이집하장 및 시설보완사업으로 선별기 등 1,05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규격출하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고, 물류표준화 사업도 파렛트는 200장 지원이 됐는데 기계차 1대는 11월 10일날 계약이 되어서 12월중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늦어진 이유는 업체의 물량공급이 다소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다음,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사업은 선별기 1대, 화천읍에 운반상자 500개하고 파렛트는 업체의 물량 부족으로 계약이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운반상자 및 파렛트 미 구입분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와 협조해서 12월중에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열 번째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사라져 가는 전통 특산어종에 자원증식으로 농어가에게 부업적인 어떠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향토어종 9만미를 2,05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0일 일단 14만미를 춘천호하고 파로호에 방류를 시킨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산어종에 자원증식으로 지역특산품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나머지에 벼종자 대책에 신육성 벼품종 시범사업은 신육성 다수성 품종에 대한 채종재배와 우량종자 자율교환을 확대해 나가면서 화천의 양질쌀 생산을 주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천읍 상2리외 1지역에 대해서 전면적 2.4㏊를 대상으로, 종자 12,000㎏ 생산목표로 추진한 바 총 12,840㎏에 종자를 생산해서 생산량 전체 농가자율교환을 시켜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토양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밭토양에 대한 필지별 정밀검정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토양종합개량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전산입력을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기 추진했던 4,155점에 대한 토양정밀검정자료를 전산입력 하는 사업을 기왕에 6월까지 완료가 됐고, 여기에 대한 사업 보완작업을 거쳐서 이제는 모든 농가에게 전 밭토양은 물론 논토양에 대한 보완작을 거쳐서 장기적인 목표설정을 해서 토양종합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환경보존형 시비범 실천으로 지역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관내 하남면 원천2리에 1개소를 목표로 시범구하고 대비구를 설치 시험한 결과, 시범구에서 대비구에 비해 26㎏에 증수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토양에 대한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적정시비 실천으로 농가에서 자력증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지역특화작목에 농민에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본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들 실증시범포장이 비포장된 도로변에 위치해서 좀 부실합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해서 1,100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야생화 품종수집, 초화류 생산, 신품종 작두콩, 으름, 삼지구엽초등 신품종 재배, 가시오갈피 등 자생, 자온식물 재배, 또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견학지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약 5천여평에 실증시험포를 내년도에 조성해 나가면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기초적인 실증시험 포장을 기본정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 행사는 새천년을 이끌어갈 건전하고 생산적인 핵심기술교육을 주축으로 해서 연간 약 80회에 4,087명을 대상으로 각종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여러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7회에 4,087명으로 12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한식조리기능사가 기왕에 자격취득으로 해서 20명이 자격취득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센터에서는 농한기 전문기술교육 추진으로 농촌여성교육참여 확대 등 과학영농 전문농업인 육성에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 지원은 농촌후계인력인 4H 회원들에게 영농기술을 지원해서 장차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한 중앙정책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2개소에 각 5백만원씩 1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실적은 김세복외 1명에게 각기 사업장 50평, 사슴 6두를 각각 8월 10일과 8월 20일 입식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학영농에 조기 학습으로 농업전문 경영인 양성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농촌여성에 능력개발 및 소득원 창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내면 명월 1리에 인진쑥 엑기스 가공공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26일 작업장 및 부대시설을 주 완료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판매망 구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특산품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설치사업입니다. 항상 쾌적하고 능률적인 농사일터 조성으로 지역농업인 들에 정주의식을 제공하기 위한 본 사업은, 금년도에 상서면 부촌리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건강관리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20일 총 63평에 대한 건강관리실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건강관리실과 조리실 21평, 공중목욕탕과 탈의실, 화장실 10평, 보일러실, 야외쉼터 등 총 63평을 완료했고, 그동안 준공이후에 지금까지 41회에 걸쳐서 317명에 이용실적을 보인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설치한 것 이외에 기 설치된 건강관리센터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활용도 증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촌주부 환경보전 시범사업입니다. 화천읍 동촌1리에 포말세척기 화장실, 농약보관함, 쓰레기 분리수거대 등을 지원해서 수질오염방지와 환경오염원 제고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본 사업은 지난 6월 15일 완공을 해서 지속적으로 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가주거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편리한 주거시설 설치로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절감을 목표로 한 본 사업은, 전액 융자사업으로 3년거치 7년 조건으로 관내에 10농가를 신청 받아서 호당 371만원씩 융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10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완료됐고, 내년도에는 녹말사업에 있어서 신청을 받은 결과 6농가가 신청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군부대 관사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소외되어 있는 관내 군부대 가족과의 유대강화로 군민간의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군민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군부대 관사 생활개선에는 명월리 군인관사에 21개소를 대상으로 조그마한 유휴지의 활용 농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한해동안 관사지역 유휴지 휴경농지에 농작물 재배지원을 고추묘 외 9종을 했고, 군부대 관사 주부를 대상으로 12번에 걸쳐서 108명을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부대 가족들에게 농사기술 및 다양한 생활개선 과제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입니다. 소외되어 가는 농촌노인에게 알맞은 소득활동 지도로 남아있는 여성에 삶의 보람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본 사업은 상서면 파포리 노인회를 그 대상마을로 정해서 그동안에 노인농장을 운영한다든가, 건강관리기구를 일부 지원해 준다든가,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추진한 바 노인농장에서는 전 농사가 잘 안되어서 들깨 4,800평을 했는데 소득은 160만원에 그쳤습니다. 건강관리기구는 안마의자 외 3종, 노인교실은 전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에 농촌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노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문서예교실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증축입니다. 앞에서 실증시범포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첨단과학 영농기술 시설확충으로 현장연구와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금년도에 국비, 군비를 4억5,700만원을 지원 받아서 148평에 별관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예정된 공정에 거의 맞추어져 가고 있고, 1월중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청사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12월 11일이 예정된 공기입니다만, 한 10여일 여유를 두고 준공일정을 잡아서 청사가 완공이 되면 앞에서 보고 드린 5천여평의 실증시험포장을 완공해서 그야말로 농업인들이 찾아와서 배워갈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기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천연수세미 재배단지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29페이지에 천연수세미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신토불이 환경보전 차원에서 천연수세미 재배로 환경오염방지와 농외소득원을 개발해 나가기 위한 본 사업은, 5개 읍면에 500평에 수세미 재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농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결과, 지난 10월에 모두 수확이 됐는데 수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센터에서 자체 염색 가공해서 상품성 가치를 검토하고, 농 가공사업으로 확대가 가능하면 2000년도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산간계곡 민박마을 토속과수단지 육성입니다. 우리고장에 특정관광지를 토속 과수단지로 조성해서 향수어린 지역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본 사업은 화천읍 동촌1리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에 군비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종에 1,140주를 기왕에 식재 완료했고, 내년도에 약 2천주에 묘목을 추가 식재를 해서 도시민들에 현장 삶에 체험장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에 흙살림 순환농법 활용 낭천닭 확대보급입니다. 낭천닭을 인근 농가에 분양해서 계열화하고 화천군 고유의 특산품으로 개발을 해서 대도시 백화점과 연계해서 연차적 납품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본 사업은 금년도에 그간에 지원되었던 사업에 육추실을 20평 추가 보완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육추실 20평을 설치 완료했고, 폐사어 생선을 약 900㎏ 활용을 해서 자가활용 할 수 있도록 재활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고서에 안나와 있는 추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낭천지역이라고 해서 낭천닭이 공급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떠한 품종이든지 혈통보전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북회담 때 북에서 넘어왔다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축산 증축개량연구소와 연락을 해서 품종등록 내지는 화천낭천닭으로서의 고정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상표나 특허나 등록 등 여러 가지 품종 고정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2페이지에 새끼자라 방류사업입니다. 사라져 가는 특종어종에 자원증식을 통해서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농어가 부업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본 사업은, 춘천호에 새끼자라 2천미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21일날 붕어섬 입구에서 1,650미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내고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에게 새농촌 건설운동 참여기회와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기회부여를 위해서 휴경지 생산화 사업 고철모으기, 꽃길조성, 자연정화활동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에 휴경지 생산화에서는 답 1,500평, 밭 1,800평을 해가지고 기금을 3백만원 모은바 있습니다. 고철 모으기와 꽃길조성, 자연정화 활동 등을 통해서 우수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체활동을 통한 청정 우리고장 지키기에 적극 앞장서도록 4H 요원들을 동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농업경영 컨설팅 체계구축입니다. 벤치마킹 기법과 컨설팅 서비스로 농가경영개선을 뒷받침을 위한 본 사업은 농가경영에 대한 수준평가, 경영진단 결과 전산화 작업과 진단결과 분석 및 처방을 통해서 경영을 한 단계 수준을 끌어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컨설팅을 기왕에 4분야 78품목에 대해서 컨설팅 팀을 구성 완료했고, 희망농가를 50명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컨설런트 정보화 활용 능력배양을 위한 인터넷 개설을 3회했고 현재 인터넷상 전산 D/B화 구축을 위해서 71농가에 대한 전산입력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관내 주요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로 컨설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능성 작물재배입니다. 새로운 작물은 지역기능성 작물로 확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동과홍화, 엽채류를 실증포로 해서 기능성 작물로서에 검증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동과재배는 3톤을 수확해서 현재 내년도 식재를 위한 종자를 확보했고, 일부 생산물을 가지고 가공 방법이나 요리를 개발중에 있고, 홍화씨는 현재 15㎏을 수확해서 2000년 종자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유색엽채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작물생육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나가는데, 다만 원수 쓰레기매립장 지역이기 때문에 원수 오염이 있어서 신선 양육재배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자원식물을 계속해서 가공상품화 해서 기능성 작물을 확대 재배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내년도에도 우리 화천군 농업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거기에 따른 전문농업인 육성, 각 분야별 농업에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광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에 농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과엄한 채찍질도 서슴치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낌없이 저희 화천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열가지 정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광농업조성인데, 사업비가 2억4,500만원인데 융자가 1억7,500만원, 자부담이 7,500만원인데 이것을 합하면 2억4,500만원이 맞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실적에 보니까 편의시설 설치 7동, 농산물 집하장 설치 1동, 학습포 설치 및 작목입식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억4,500만원이라는 예산이라는 것을 굿하는 집에 떡 나누어 먹은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별 예산배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역시 그렇습니다. 사업별 배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고, 당초 사업계획 보고시에는 예산액이 4억5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6억원이 됐습니다. 이 예산액이 증가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이것도 사업대상자가 누구인지 공동이용조직에 있어서 조직명과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도 3,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예산이 감액된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인데 이것도 5억6,5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사업실적에는 완료 9개소에서 퇴비사스키더로더, 저장액비화, 발효건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용대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우브랜드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조건인데 당초에는 1억5,758만4천원이었는데 1억5,400만원인데 증가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알콜발효사료 급여시기 미 도래인데 미 도래된 사업비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고랭지채소 암반관정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간동면하고 사내라고만 했는데 간동면과 사내면에 똑같이 4,500만원을 나누어서 준 것인지 사업비 배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화훼생산 지원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름국화 차광재배, 수출백합 종구생산, 이렇게만 해놨는데 사업별로 사업비가 얼마씩 배정이 된 것인지, 그래야 우리가 아는데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식으로 해놔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이것도 자세히 배분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인데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실적하고 분야별 사업비 배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격출하 사업에는 5억4백만원인데 실적이 없네요. 실적내용하고 분야별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내고장 가꾸기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비가 없네요. 소득액만 3백만원이 됐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없이 한 것인지 사업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소득기금조성 3백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농촌건설 추진에 있어 추진실적에서 홍보실적으로 홍보책자 외 10종으로 55,244점을 제작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홍보책자를 자료로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왜 연말에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축산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중인 사업이 8개소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준공을 못했는지 그 이유가 있다면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한우브랜드화 사업에서 한우거세를 연초에는 100두, 이번 계획에는 150두를 계획하고 98두를 거세하고 나머지 62두를 아직까지 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추진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그 향후계획에 52두는 이월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사업비도 이월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 지원사업에서 추진사항을 설명하였는데, 여름국화 수출백합에 대한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등 구체적인 실적과 소득분석을 해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백합종구 인수를 12월 20일경에 할 계획이고, ’99년 제 1회 추경사업으로 네델란드의 종구재배 흉작으로 종구확보 지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 확충에 있어서 규격출하사업, 물류표준화사업,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사업 중 지게차, 파렛트, 운반상자 등을 왜 11월 10일에 늦게 계약을 해서 발주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체물량에 부족한 상태로 12월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약을 늦게 했기 때문에 업체에 물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늦어진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에 있어서 시설현황 계획을 보면 자동하우스, 비닐하우스, 분재하우스, 야생화포장 등 해서 시설현황을 계획하셨는데 이 시설을 금년에 완료하셨는지, 또 신품종 재배를 작두콩을 실시해서 시험실시하였다고 그랬는데, 작두콩에 그동안에 추진성과라든지 그 실적 등 그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에 농업인 관광관리센터 실시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부촌리를 한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2년전인가 상서면 노동2리에 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노동2리 센터가 금년도에 화재를 보았습니다. 그 화재를 보아서 시설이 많이 망가졌고 복구가 안된 상태인데 행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복구할 것인지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기술센터에서 당초에 업무보고 시에는 36 단위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보고에는 23개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사업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빠진 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천연수세미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추진실적에 생산량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농외소득원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분석하여 봤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양구군 같은 데는 조롱박을 재배단지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요청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농지전용 내용이 ’98년도, ’99년도 2년간에 전용면적이 228건에 19만8,258㎡를 농지 전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농경지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화천군에 식량대책은 차질이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무담당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보면, 도내 행사에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때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평창에서 3주간에 판매액 70만원 밖에 못 팔았고, 화천군내에서 한 것은 전국초등학교 빙상대회 3개 행사에 562만원, 타시도는 애경백화점에 4개 행사에 4,707만원 등으로 해서 5,853만1천원을 판매하겠다고 하는데, 이 농산물 직거래 행사는 공무원들이 직접하는 관계로 공무원들을 고생만 시키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을 고생만 시키고 실적은 없는 이런 행사를 계속해야 할 것인지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농협이나 축협이 있는데 축협직거래망을 확충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은 그래도 지역주민이나 농민에게 세일행사를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것으로 보는데 농협에서는 별로 하지 않는데, 우리가 행정지도체계라는 입장에서 농협에서도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면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농협과 협조해서 그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우리 화천출신으로 농협직원인데 서울 목동지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자인데 이 사례를 신문에 보도한 바가 있는데 그 여지점장은 시골 조합하고 그 다음에 도시에 상가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직거래망을 확충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천출신으로 화천농협이라든가 화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자료에 없는 신문보도라든가 제가 듣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농촌사업을 보조금 없이 융자금만 80%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농정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농어촌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위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농가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공직자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추진할 상황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가 화천군에는 호당 얼마나 되는지, 전국적으로 보도에 의하면 1,701만원, 강원도는 1,847만원이라고 해서 작년보다 2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화천군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화천군 전원 관광지 조성이라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사내면 삼일리 광덕지역에 51억원을 투자해서 환경친화적 전원마을 조성 등 해서 19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신문에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연계해서 삼일리 광덕리 일대에 종합개발사업 차원으로 마을정비, 관광조성원 행사,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여서 지역에 소득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분양하셨는지 계획안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고, 그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초보고에는 쌀생산 종합대책을 보고하였는데 이번에는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화천에 쌀수확량이 작년보다 15% 증가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15%가 증가됐는지 분석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지역에 최대 경매장인 할렐루야 슈퍼에 정육점이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해서 위장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화천군 관내에 정육점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두리 양식장 허가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두리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였는지, 정비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폐사어 발생 때 보상책은 어떻게 아루어졌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행정에서 각종 종자 신청보급을 하고 있는데, 건국계획량이라는 것은 아마 매년 수확을 해서 그 계획량을 가지고 아마 신청을 받으라고 할겁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실제 공급을 할 때는 3분의1도 안되고 4분의1도 안 되는 그런 양을 공급해서 농가영농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특히 감자, 벼도 마찬가지이고, 물량이 적으면 실적을 받을 때 빨리 농가에 알려주어야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을 텐데 그 물량을 갖다 놓고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감자를 내가 한포를 심을려고 했는데 그 반에 한포가 나왔어요. 신청량은 열포인가 되는데, 그러니 그것을 몇 개씩 나누어 심어야 됩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획량을 공급한다고 하셨지만, 작년도에도 지금 여기 유통계장이 있지만 유통계장이 거례리와 용암리를 뛰어다니면서 남아 있는 양을 수시로 나누어주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농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산 양계단지 사업대상지로 간동면 유촌리로 변경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허가를 했습니다. 반대한다고 그랬으면 또 그 지역에 허가한 동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진정민원으로 낚시업 허가 관계로 진정처리가 2건 김상희, 김학수 등 네 번이나 낚시 관계 때문에 진정처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고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귀어종인 열목어와 쏘가리 등 불법포획이 극심하다고 신문에 보도하였는데,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위반행위자는 관내에서 몇 명이나 있었고, 단속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알고 싶고, 정치망에 관해서는 누차 지적하였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업무분장내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농업생산과에 추진하던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사업을 기술지원과로 이관하는데 따른 직원들의 불만사태가 내포됐는데, 이것은 조례상에 보면 생산과가 추진하는 것이 맞고, 조례개정도 안된 상태에서 기술지원과로 임의로 조절했다면 조례에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불만 있다고 하면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반주민에게 나가서 여론화가 되어 이런 문제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나무보일러 설치를 화천군에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나무 기름보일러를 겸용하는 것이 7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도 그랬습니다. 30%는 자부담을 해서 1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몇농가에 지원을 해줬는지, 예산을 보면 1,05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여기에 보면 70만원씩 보조한다고 하면 몇농가를 지원 보조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봐서는 한농가에 50농가를 기준했을때는 21만원이 지원되는데 70만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문제는 예산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도시설 사업을 당초에 1,5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2,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2회 추경에 가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추경까지 확보한 것을 왜 하지 못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도내에는 어느 곳에서 시설한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를 견학이나 또는 내용을 파악해본 적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인제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엑스포장에 가다가 버스에서 내다보니까 원통 앞에 도로 보니까 중간에 시설은 한 것을 언뜻 봤을 때 어도시설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면 돈도 많이 안들어 가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만 하고 시행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연대보증제를 해제한다고 하였는데, 이 제도가 우리 농민에게 잘된 것인지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중 되는 것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고랭지채소 암반관정 설치인데 4,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였는데, 그 주산단지가 간동과 사내에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 보면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했는데 금년도에 소득은 얼만큼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된 것이 없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났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여기 여름국화 화훼생산 지원사업에서 여름국화 차광재배사업인데, 여기에 5천만원을 들여서 했고, 또 그 밑에 보면 수출백합종구 생산사업인데 이것이 35만구에 사업비가 1억7,500만원으로 이것은 종구생산비인지 구입비인지 잘 분간이 안 가네요. 여기 보면 생산사업이니까 생산한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1억7,500만원이 들어가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수출백합종구 생산인데 10월 25일날 수입계약을 했다고 네델란드산 37만구를 했다고 했는데, 이 37만구를 수입을 해오면 수입가격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인데, 야생화 품종수집 및 소재개발로 노루오줌외 50여종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작두콩이라든가 으름, 으름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지구엽초 외에 6종인데, 이 삼지구엽초도 재배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가시오갈피로 이것이 차광재배 및 번식법 구명으로 해서 대성산이나 정선산, 화악산에 학생들을 견학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높은 산에서만이 재배가 가능한 것인지, 또 평지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초등학생이나 4H회원들을 견학시킬려면 이런 높은 산이 험할 텐데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4H 회원 사업비인데, 1천만원을 가지고 4H회원 두 사람에게 5백만원씩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 이 사슴을 6두씩 입식을 시켰다고 했는데, 이 자금은 4H육성자금인데 이 자금의 출처와 또 앞으로도 매년 이와 같은 사업을 4H지원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증축인데, 제가 가봐도 잘 지어놓는 것 같은데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만, 이렇게 실험실이 없어서 모든 것을 실습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앞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 시험포에서 제대로 실험을 해서 사실상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이런 작물을 많이 시험포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온 예로 봐서는 사실상 기술지원과 직원들이 우선 재배기술이라든가 시험을 해서 이와 같은 모든 기술 등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실험실을 지어놓고도 만약에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는 상당히 여론이 빗발치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와 같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각오를 가지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여론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작물재배라고 해서 동과 재배시설로 시설재배가 60평, 방임, 유인재배로 수확량을 3톤을 했고, 순창산이라고 했는데 순창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창산이 2톤이고 화천산이 1톤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2000년 종자확보 및 가공방법 개발중에서 성초식품 및 향토요리, 그리고 홍화재배가 있는데 여기는 시설재배를 100평을 하고 수확량이 15㎏으로 이중에서 1기작이 10㎏, 2기작이 5㎏으로 했고, 2000년 종자확보에 있어서는 유색엽채류 재배로 양액재배가 60평, 품종비트외 7종인데 내용은 작물 생육조사, 문제점은 원수오염에 따른 청태 및 이끼 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술진들은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저희가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홍화와 같은 것이 ㎏당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평에 15㎏을 1기, 2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15㎏밖에 수확을 못한다면 상당히 가격이 높아야 하는데 이 가격은 어느 정도 가며,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촌리에 관광농원을 조성했는데 그 관광농원에 개념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듣기로는 권충기가 시행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대표가 유정석씨로 되어 있네요. 그것이 변화된 경과를 알려주시고, 이것이 바로 상류지역이 포사격장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어떻게 됐는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반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제반사업을 세분화해서 사업비를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서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된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농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자가 왜 바뀌었는가 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늘 관리를 잘해달라는 이런 주문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관광농원을 서오지리에 2억6천만원을 들여서 관광농원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전혀 조성이 안되고 국가비 낭비에다 자부담 낭비에다 보조금 낭비만 했어요. 지금 전혀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런 상태로 봤을 때 앞으로 이 관광 농원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고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큰 의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는 늘 관리를 잘하셔서 심하게 채찍질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기반조성 사업인데 이것도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아까 숫자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8페이지에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보면 한 개가 빈단 말이예요. 지금 완료된 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을 보면 7개가 남아야 되는데 8개가 남았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숫자를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이것도 답변은 피하고 제가 농촌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브랜드화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원천2리에 유종열씨가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또 대우프라자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만 이런 사업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만큼, 그 주변에, 아니면 화천군 관내에 한우사업에 참여시키는 사람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도 이쪽으로 같이 합류해서 물론 자금배정이 더 나가야 되겠지만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쪽도 소를 길러서 판매하는데 한우 시장에 파는 것 보다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합류를 해달라, 묶어 달라, 솔직히 말해서 소 한 두마리를 길러서는 절대 경제성에 효력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 나 할 것 없이 농촌에서는 다섯 마리, 여섯 마리를 기르는데 이런 분들은 다 실패해요. 이런 분들을 한데 묶어서 특수한 지역에 단지를 조성해서 하면 참 잘될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 실정인데 주변에 10마리, 20마리를 기르는 사람들도 이런 쪽으로 합류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심사로 앞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산간계곡 민박마을 토속과수단지 육성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위치는 동촌1리를 하셨고, 개살구와 돌배, 개복숭아, 감, 이렇게 심었는데 감을 식재해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후방에는 잘되는데 우리 화천이 좀 추운 지방이래서 좀 걱정스러운데, 제가 이 돌배나 개살구, 복숭아를 심어보니까 고사가 잘되더라구요. 산림과에서 도로변에 개살구등 심은 것을 제가 관찰을 해봤는데 아주 고사가 잘되더라구요. 이것을 심을 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심은 후에도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750주를 심어주었고 농가에서 400주, 명년도에는 1,500주를 행정에서 심어주시고, 농가에서 500주를 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사업비 150만원을 가지고 750주까지 심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라든가 실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니까 염려를 해봅니다만 많은 양을 심었는데 관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거 관리를 못하면 다 죽어버려요. 관리를 잘해 달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료에 의해서는 주문을 이만큼 드리고, 농산물 백화점 납품 추진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알선만 합니다.

알선하면 조금이라도 매체가 이루어지니까 말씀을 드려 볼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농산물 납품을 계약하면 우선 여기 보면 20㎏짜리 1만5천푸대를 가지고 납품하였다고 했는데, 사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적기에 납품을 해줘야 돼요. 오늘 만약에 500푸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500푸대를 정확히 납품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확실한 여건이 되는지, 알선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산물을 납품을 해주어야 되지, 만에 하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고 화천에서 가공해서 납품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신용도를 잃어버린단 말이예요. 앞으로 농협에서 납품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선해 주어서 그런 것을 주문을 꼭 해주세요. 확실하게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을 납품해야지,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또 우수상품을 납품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납품하기만 급급하다보면 괜히 우리 화천군 농산물이 사실 신뢰도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잘아시겠지만 광덕계곡 인데, 광덕계곡에서 하천에서 생산되는 산지나물은 거기서 판매한다, 아니예요. 경동시장에서 다 사다가 팔라버립니다. 우리가 가서 지적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참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매일 접하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납품하고 그밖에 화천군 농산물을 납품했다고 하는데 신뢰도가 떨어져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알선하는 입장에서 촉구를 해주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초에 알았으면 난 농업기술센터에서 납품하는 것 인줄 알았는데, 애초에 그렇게 알았다면 농협에서 조합장을 증인으로 부르든지 할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미 이행 농지, 강제이행금부과를 보니까 부과금액 총계가 2,500만원돈이 되는데, 징수액은 1,45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네요. 물론,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이것은 답변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화천군민이 하나도 아니예요. 화천군민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부과를 하면 우리군 수입으로 들어오죠? 이런 것은 계속 통지를 보내서 독촉해서 다 받아내요. 지금 보니까 아직 1,200만원 정도 덜 징수한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광센터에 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센터는 다른데는 이용비를 안내는 겁니까? 사내면에 용담리는 이용비를 내는지 한번 이용하는데 1인당 천원씩 내는 것 같아요. 1일 이용객수를 확인해 보니까 4월 1일은 16만6천원이 입금됐다고 나온 것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인지,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침을 주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관리센터 운영시 공공요금 집행현황인데, 여기 보니까 사내면 용담리는 122만원을 집행했고, 상서면은 31만4천원, 상서면 노동2리는 43만원, 하남면은 110만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자체에서 마을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110만원돈이고 100만원돈이면 상당히 많은 돈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지, 마을자체에서 마을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담리 양성도씨 같은 경우에 백합종구를 금년에 보니까 6,500만원 사업비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아는바에 의하면 자부담이 3,400만원 있기 때문에 안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자부담을 자기가 예금통장에 넣어 가면서 3,060만원 돈을 인수해 갔는지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이 백합종구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저희가 주로 생산을 못하고 네델란드에서 다 수입을 해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주문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백합에 조회가 많은 사람이 당신은 우리가 네델란드에서 계속 수입을 해오는데, 이 수입해오는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백합종구생산에 한번 전념을 해봐라, 그런 기술을 습득해서 백합종구 생산단지 조성과 그런 쪽으로 우리가 화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을 한다면 하나에 백합을 재배하면서 보급에 큰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가지는 소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인데, 이제 1999년도는 25일 정도면 다 끝납니다. 2000년도가 되고 21세기가 되는데, 새 농촌건설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가 있는데, 소장님께서 부임해 오시면서 상당히 의지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도에는 우리 화천군농어촌 건설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의지를 이번 기회에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편의상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관광농원 2억4,500만원에 대한 편의시설 7동과 농산물 집하장 1동을 사업별 내용을 밝혀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1차 사업을 보면 주택이 1동으로 민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별도로 안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사업으로 지원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을 짓는데 얼마가 들었는지는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실 1동 138㎡입니다. 취사장 1동 153㎡이고, 방가로가 4동에 46㎡입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이 964㎡이고, 전체부지조성 공사가 16,471㎡입니다. 그래서 1차 사업에 대한 준공처리를 12월 2일자로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벼 건조저장시설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6억원으로 증가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조저장시설이 3기에 9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협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조 융자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일일이 설계가 나와서 하는데 지원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보관창고가 1동에 100평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60평으로 했다가 앞으로 도정공장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높이와 평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 처와 융자금 처는 어디인줄 몰라요?

그것은 풀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여기다 쓰고 융자금은 여기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보조금이 국도인지 도비인지...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이 2억2,500만원으로 국비이고, 융자가 1억3,500만원, 자부담이 2억4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정부수매를 350톤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자체에서 585톤을 했고, 내년도에는 임도정 공장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건조저장 시설도 400톤 규모로 1기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알선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사업장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읍 풍산1리 평촌단지, 대표가 이정삼 외 6농가이고, 그 다음에 풍산1리 2단지로 대표가 주재봉 외 8농가입니다. 그 다음에 신읍1리 대표가 김철호 외 5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공동 보관창고는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0평 규모로 2동을 짓도록 해서 5,800만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국비지원이 축소되어서 1동에 60평을 간동면 유촌1리 오세창 외 6농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동만 짓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완료 9개소에 대한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퇴비사하고 스키로더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우젖소 농가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부 다른데 지원규모가 축사를 ㎡당 3만원 기준으로 해서 희망농가에서 몇평까지 짓겠다고 하면 3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퇴비사를 만들고 그것으로 푸는 장비까지 딸려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우와 젖소 농가에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저장액피화 발효건조기 이 사업은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사를 ㎡당 7만4천원씩 단가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50% 보조, 30%융자, 그 다음에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면적은 가축을 기른 농가에 가축규모에 따라서 축사가 크고 적고 하기 때문에 일정치가 않습니다. 다음은, 한우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증가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은 100두를 했었는데, 도에서 50두가 추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3,600만원에서 1억5,4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알콜발효사업 시기가 미 도래 됐다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98두를 하고 52두 못한 것은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생후 3～4개월 짜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 송아지가 크지 않고 해서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콜발효사료는 거세후 13개월 내지 18개월이 되어야만 사료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투입을 못하고 전액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거세한 소에 대해서 지원을...

아직 지원을 안 한거예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실적에 대해서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게차가 2천만원, 파렛트가 한 장에 3만원입니다. 그래서 간동농협에는 파렛트만 200장이고, 화천농협에는 지게차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파렛트가 400장으로 해서 600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장은 완료가 됐고, 400장은 지금 보고서를 작성 후에 전부 구입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집하장은 화천농협사내지소로 선별기 1대하고 운반상자 500개, 파렛트 200장으로 구입이 됐습니다 다음에 규격출하사업 실적이 얼마인지 물으셨는데, 규격출하사업은 전체계획이 112만3,668매에서 실적이 77%로 86만7,760매입니다. 보고서에 보시면 오이가 20만4,660매, 호박이 46만3,400매, 토마토가 9만5천매, 느타리버섯이 9만매, 사과가 3천매, 화훼가 11,700매로 추진중인 것은 느타리버섯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겨울느타리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공급을 해야만 정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12월말이면 전부 끝납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사업비 배정이 사업별로 얼마씩 하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라도 완전히 공급이 완료되면 정산을 받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농촌 건설운동에서 홍보실적으로 홍보책자를 발간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왜 연말에 가서 제작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은 2회 추경 마지막 추경예산에 제가 예산을 확보하게 됐구요. 이것을 금년에 늦게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금년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미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가 조금 늦었습니다. 책자는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우수마을이 하나가 됐으면 내년에 5개 될 수도 있네요?

18개 시군인데 제가 금년에 10개 부락만 주는 데에서 1개 부락이 됩니다. 내년도에 1개 부락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분뇨 처리사업 8건에 대해서 왜 준공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유촌리 풍산양계단지가 유촌리로 갔는데, 유촌리 양계단지가 조성이 되면 발효건조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양계단지가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이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7개소는 사실상 사업이 다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처리 관계 등 이런 것들이 아직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완공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한우브랜드화 사업이 62두가 미 추진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100두로 계획이 됐었는데 나중에 50두가 추가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52두가 아직 추진이 안되어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러니까 62두 남았는데 금년에 10두는 더 하고...

아니요, 98두를 했으니까 52두를 내년에 하는거죠.

사업비 이월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아지가 3～4개월이 되어야만 거세적기고 보아서 거세를 하는데 봄에 시기적으로 좀 미 도래해서 거세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예요?

도비와 군비 각각 50%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관계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게차와 파렛트를 12월에 늦게 계약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는 간동면 간척리 배후령 작목 법인으로 대상이 확정됐었는데, 9월말경에 가서 대상자가 도저히 빚도 많고 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나중에 추가로 농협으로 확정해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연초보고 할 때는 전부 37개 사업이었는데 왜 23개 사업으로 축소보고 했느냐,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단위사업별로 하지 않고 이 보고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 속에 내용은 다 있습니다. 내년도에 연초에 보고한 그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에 2년간 228건을 했는데 농지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식량증산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농지전용에 대해서 신고나 허가가 들어오면 사실 불가피하게 해주어야 되는 경우인데 가능하면 진흥지역이라든지 경지정리지구는 허가지역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흔히 농가주택이나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창고나 축산시설로 해서 농지는 지금...

그런데 법 상에는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해주면 민원인에 너무...

축산시설 같은 것은 지금 놀고있는 땅도 많은데 그런 것을 이용하면 좋겠는데, 꼭 쓸만한 땅을 가지고 해달라고 그런다구요. 지금 활용하는 농지는 점점 줄어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준농림지를 위주로 해서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 최대한으로 이해를 시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고생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냐,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에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었는데, 정말 우리 유통관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매달리면 준비부터 고생이고 사실 효과도 없는 거라구요. 그래서 나는 축협이나 농협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보름 맞이라든지 추석절 맞이,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협이나 축협,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 등에 위탁판매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안볼 수가 없어요. 계속 가서 챙겨주고 해야만 되기 때문에...

작년에 추울 때 누가 사가지도 않는데 내다놓고 있는데 보기 딱하잖아요.

그것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화천지역에 농산물이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정말로 고생을 하니까 덜기 위해서하는 이야기인데, 군수가 뭐라고 해도 그런 것은 조금 개선해 나가도록 하자구요.

특별히 이현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아주 많이 생각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동에 신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반이 화천에서 ’71년도에 화천실고를 나와서 농협에 지금 지점장이 됐다구요. 이 사람 이야기가 시골조합하고 연계해서 주부 고객을 확보한다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화천출신하고 연결을 하면 아파트 이런데에 어느 정도 농산물 직거래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에 용산이 있는데 여기도 우리 농산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촌사업은 보조에서 융자금 80%만 지원해서 추진한다고 신문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농가부채만 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농어촌에 57조원을 투자하면서 계속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보조금이 점차 줄어가는 단계입니다. 지금도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농협 공동이용창고나 이런 것을 50% 보조를 해줬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30% 정도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것이 WTO 그 영향이죠? 이번에 회의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지금 유보가 됐으니까 다시 또...

다시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글쎄 그래서 지금도 농가부채가 나오겠지만 농가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지금 융자밖에 없단 말이예요. 자부담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농촌에 활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촌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다기 보다도 이런 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발전시켜서 부채를 덜하면서 해결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부채는 화천은 호당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것은 작년도에 잠정적으로 제가 이 화천지역에는 부채가 호당 1,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농협하고 협조를 해봐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부채가 제일 많은데, 사실 이것이 ’97년도와 ’98년도에 비했을 때 27%가 증가됐다고 하면 사실 작년도에 1,200만원입니다만 농가당 지금 4, 5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농협하고 해서 통계를 내서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할렐루야 슈퍼 캐나다산 고기가 국사돼지고기로 둔갑을 해서 판매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관내에 식육점이 전부 4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품질관리 단속은 품질관리원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참석 안 해요?

저희 공무원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만 다닌다는 이야기네요.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정육점을 관리한다는 것 밖에 없네요?

지도만 합니다.

관내에는 할렐루야 외에는 없다 이 겁니까?

네.

할렐루야 슈퍼 이런데서 외국산이 들어와서 둔갑을 한다면 말이 안 돼죠. 사람들이 좋다고 사다 먹었다구요.

그래서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두리 양식장이 완전히 철거가 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총 허가건수가 8건이었는데 금년 3월 17일자로 기간이 전부 완료되어서 그 사육중인 양식어망 판매를 위해서 도에서 철거를 유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3일자로 최종 철거를 했는데, 아직도 조금 잔량이 남아서 6조를 가운데 있던 것을 전부 수면 여가리에 끌어다 놓아서 그것만 판매하면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사어 보상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것은 중앙재해 대책본부에 대해서 도에서 보고를 했었는데, 이것은 병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아니니까 보상대상에서 전부 제외가 됐습니다. 풍산양계단지가 유촌리로 가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었는데 허가를 해준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간동면 유촌리 34번지외 3필지가 되겠는데, 이것이 당초에 악취 등을 이유로 해서 주민들이 일부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주민들을 전부 차를 대절해서 포천 등 선진지 견학을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괜찮구나 해서 구 부락에서 전부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을 해서 허가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월 18일인가 20일날 신청을 했는데 58일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도지사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협의 협조가 안되어서 그랬죠. 복합민원인데...

복합민원인데 그것을 해가지고 도에 올려서 도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군에서 건설과에서 진입도로 문제...

그것은 건축허가 관계 때문에 농지전용관계는 도지사가 허가하고, 그 건축허가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조성은 대충 끝났고, 이제 건축허가만 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낚시업에 대해서 진정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신규 낚시업을 허가코자 할래면 수면관리청인 원주국도관리청에 수면사용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여기 부동의가 됐고, 또 동촌2기 주민들이 자체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허가처분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수면관리청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동의를 해주어야만 허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열목어 희귀어종이 멸종 위기에 있는데, 단속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시군 합동단속으로 해서 2건, 우리군 자체단속에서 3건 등 5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해서 기소유예 및 벌금형 처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망이 불법으로 하고 있어서 시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관내에 전부 18건에 2개씩만 낭장망 허가를 처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개인별로 부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홍길동이 2개니까 2-1, 홍길동 2-2, 자기 배 이름까지 써넣어서 그렇게 부표를 띠어서 해놨습니다.

이게 언제까지예요.

그것이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 시군하고 조금 다른데 파로호가 양구하고 화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만 알고 계십시오. 양구에서 5개씩을 허가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2개만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어촌계원들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춘천도 우리는 2개만 해줬는데 4개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같은 호수내에서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금년도에 이것을 두 개만 해서 부표를 떼었는데 그 규정을 잘 지켜서 이행하면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월 이후가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있으니까 낚시도 안되지, 또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업자와 내통이 있나 봐요. 단속선이 뜨면 싹 들어간데요.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이것은 부표가 한두개가 아니고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낚시꾼이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낭장망을 가서 본 사람이면 그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하도 안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이 낚시꾼들한테 자꾸 이야기가 되면 결국은 군수를 욕 먹히는 것이 됩니다.

이 허가기간 관계도 양구인 경우도 10월 1일부터 5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1월 1일부터 4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촌계에서 조금 늘려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기간이 넘어간 다음에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보일러 설치가 신문보도상에 70만원을 보조하고 30%를 자부담 한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신문보도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업무보고를 한 것 같은데 잘못 봤을 거예요. 1개소당 70만원에서 13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70만원짜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농가당 20만원씩 보조를 해줄려고 지금 1,05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농가 했어요?

아직 농가 확인이 안됐습니다.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는 6농가가 들어왔는데 20만원씩 52가구를 지원하겠다?

네, 제가 보조금을 좀 높혀 볼려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동을 하겠다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립도도 약한 우리 화천군에서 군비만 될 수가 없으니까 도비보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도에 임산부산물 사용 관계로 해서 산림정책반으로 넘어가서 내년도에는 아마 산림환경과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는 제가 했습니다.

만약에 이달말까지 신청자가 없으면 신청들어온 사람만 해줘야 되겠네요? 하여튼 이것은 오보가 나지 않도록 담당들이 좀 신경을 쓰세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그 보급이 앞으로 실적이 갈수록 많아지겠는데, 사실 1년동안 설치해서 이것이 최소한 5년은 써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생산이 제대로 안되면 1년도 못쓰고 폐기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지 몰라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A/S가 정확히 되어야 한다. 한번 설치를 해주면 1년동안에 최소한 수익보장을 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보장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우리 군비 20만원을 들여주고 자비를 80만원 들여서 했다고 했을 때 1년도 못쓰고 고장이 생기면 나중에는 보급률에 대해서 언짢아 진다구요.

여기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박종만씨로 화천읍 대이리 45세 이 양반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어서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났다구요. 사실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겠다는 군에 뜻도 있는데, 박종만이라는 사람이 영세민인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지원한다고 예산도 섰지만 이것이 빨리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들어 온다는 이야기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반상회 자료도 나가고, 그리고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이것이 메이커 물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A/S에 대한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농가에서 자기가 어느 집 한 것이 좋더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도시설 사업을 당초예산에 1,500만원 했다가 추경에 2,900만원을 했는데 왜 감액조치를 했느냐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예산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기술직이 없다보니까 사실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온 것이 4,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다시 줄여서 해달라, 이 금액에 맞추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줄일 수 없다고 기술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하고, 또 내년도에는 도비가 내려올 것 같아서 순수하게 우리 군비보다도 도비를 좀 따와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감액조치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재료로 개량할 때는 이 소하천 이상되는 법정하천에는 이 어도시설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고, 또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부연대보증제를 없애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데 여기에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이나 농민은 사실은 정부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연대보증제를 없애게 되니까 하고 있는데, 농·축협이나 이런데서는 자금을 줄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제가 없어지니까 앞으로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꺼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를 낼려고 해도 돈은 없고, 보증을 해오라고 하는데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보면 이행증권을 회사에 위탁을 하잖아요? 지금 농림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신용보증금으로 대체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농민들이 이런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촌리 관광농원이 당초에 대표가 권충기로 알고 있었는데, 유종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포사격장 허가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대표자가 유종석씨가 맞습니다. 유종석씨가 신청을 했는데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교 앞에 자기 아버지가 가묘를 설치하는 관계로 인해서 아버지와 불화관계가 있어서 집을 그냥 나가 버렸습니다. 일은 시작하고 나가다 보니까 권충기씨가 매형이랍니다. 그래서 매형이 이것을 맡아서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표는 유종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권충기씨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사격장인데 이것이 어떻게 허가가 됐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군부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에서 관련서류를 전부 검토해서 협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연휴식년제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철망을 쳤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군에서 한 것이고 그렇죠? 동촌리 사람들 이야기는 주민간담회도 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그 위에는 포를 쏴도 거기는 괜찮고 밑에는 문제될 것만 철망을 쳐 놨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해명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그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유종석이가 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을사람들이 전부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식년제를 하기 위해서 가시철망을 친 것은 한 2년만하면 나중에 도로 개방을 할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군부와 협의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협의를 받은 것만큼 사업을 다 못했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인데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 양구에서는 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대씩 32대로 그렇게 해주었고, 화천은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달을 해주면서 2개 밖에 안 해 줬다고 했는데 이 두 개는 우리가 제재를 해서 두 개만 한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두 개 밖에 안 했기 때문에 두 개만 해준 것인지...

제가 한도를 두 개로 정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만약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경제성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욕을 먹더라구요. 이것이 양구로 인근 군이다 보니까 자꾸 양구군과 비교를 많이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양구군과 전화를 해서 비슷하게 해주면 그런 욕은 안 먹을거 아닙니까? 양구는 고기 잡는 사람들도 31세대인데 화천군은 21세대이라면서요.

전부 31농가인데 허가해준 것은 18농가입니다.

양구는 숫자도 많이 해주면서 하는데 왜 화천에서는 이렇게 짜게 해주느냐 이거죠. 그 대신 기간을 해주고 기간동안 잡는 것은 그 사람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행정에서 도와주고, 또 고기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단속을 할 때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 행정의 묘가 사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만 행정을 하는 사람들 편의위주로 하는 것 같이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자꾸 욕을 먹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구에서 두달 더해준 것은 근래에 와서 기간을 연장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목적이 빙어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11월 1일부터 4월말까지는 빙어는 충분히 잡습니다. 다른 고기를 잡게 할려면 1년내내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작은고기까지 다 잡아버리니까 그 기간연장관계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관계는 우리가 18어가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허가를 받을려면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우리가 조금 더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답변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우브랜드 원천2리 유경열이가 대우프라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식육점을 거기에 개설하게 되면 이 화천관내에서 한우 사육하는 것으로 갔다 파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기 한우만 갖다가 파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육농가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구요. 그 다음에 한우 거세 관계는 아까도 계속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한우거세를 하게되면 11만원의 보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콜사료, 그것을 거세한 농가에 투입을 할 때면 15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좋은 고기를 먹을려면 화천을 가야돼, 이런 쪽으로 만들어서 일반농가도 같이 합류해서 대우프라자로 납품할 수 있을 길을 터주면 금액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 납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납품기간을 요구대로 지켜서 납품을 해야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화천군에서 실제 생산되는 그러한 농산물을 갖다가 팔아야지, 납품하는 데만 급급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철원쌀이 우수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화천쌀이라고 해서 가공해서 갖다가 팔면, 우리 화천쌀은 달라지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먹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춘천 미도파 백화점에 추석 때에 거기다 납품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서울 애경백화점에도 납품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쌀이 색채선별기라든가 그것이 없어서 미질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내보내면 우리 화천 청결미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지 않겠나 해서 지금 농협에서 8천만원을 들여서 이 색채선별기 시설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LG마트하고 애경백화점하고 거기에 납품할려고 지금 계속 추진중입니다. 거의 타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하고 연결해서 농협에서 바로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강제이행금 부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체 부과한 것이 2,300만원인데, 1,400만원만 징수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외지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편으로 통보해 주었는데 금액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금액은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액 징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아주 철저히 제가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여기 3,710만원...

이것은 기술지원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질문은 지금 하겠습니다. 이것을 1가구당 371만원씩 했는데 과연 대상자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반사업 실적이 전부 사업비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야기가 힘들 것 같고, 나중에 결산되는 대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업비 100% 완료되면 그때 정산서를 받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생산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 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광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업무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99고랭지 채소 암반관정설치대상, 조직농가 위치는 어디 있는지, 고랭지채소 암반관정 2개소 사업배정은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조직명이 간동 너런고랭지채소작목반으로 김영수 외 7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간동면 오음1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면은 광덕2리 최창열입니다. 올해 사업은 간동면 오음리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고랭지채소 암반관정 2개소 사업배정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총 2개소로 총사업비가 9천만원입니다. 개소당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간동면 오음1리 정병철씨가 했고, 사내면 광덕2리 최창열 농가가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름국화 수출백합 종구사업비 배정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지원대상은 지인학 외 5농가입니다. 면적은 전체 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도비 750만원, 군비 1,750만원, 자부담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내고장 가꾸기 사업비는 없는데 소득이 3백만원과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예산서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이것이 4H 후원회 기금하고 자체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한 50만원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3백만원 기금한 것은 무엇을 할 거예요?

올해 저희가 수확한 것이 벼가 전체가 250㎏이 생산되어서 산물벼 수매를 해서 285만원의 소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맷돌호박 120개로 해서 15만원의 소득을 올려서 3백만원정도 소득을 올렸는데, 이것은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군부대와 경찰서를 방문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4H 연합회에서 후원을 해주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주어야 되는거 아닌가?

후원회 기금에 일부를 4H 자금으로 집행할 수 가 있습니다.

소득한 것을 도로 그 사람들한테 배부해 주는 거 아니예요?

그것을 자체기금을 만들어서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생산 지원사업이 생산량, 판매량, 소득분석은 해보았는지, 그 다음에 종구확보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99년도 화훼생산실적을 배합의 총생산이 59만본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저희가 52만3천본이고 수출을 7만7천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가 221만5천본입니다. 그래서 내수가 209만5천본입니다. 수출이 12만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판매액이 4억8,690만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도 내수가 4억3,350만원이고 수출이 5,340만원입니다.

수출이 적었네요. 이거 어디다 수출했어요?

일본입니다. 지금 국화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속이라는 것이 한번 잡으면 한 8개정도 잡힌답니다. 그래서 개당 9백원씩하고, 백합도 잡히는게 5개 정도인데 개당 8백원씩 판매가 됩니다.

’99년도 1회 추경사업으로 네델란드로 종구재배 흉작으로 종구 확보 지연으로 나왔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지금 종국확보 지연된 이유가 주 수입국이 네델란드입니다. 네델란드에 종구가 흉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구확보가 지연이 되어서 늦어진 겁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은 무슨 이야기예요?

추경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라 추경사업으로 계상이 됐는데 마침 네델란드에 흉작으로 인해서 수입계약이 늦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1회 추경에서 늦게 반영이 되어서 지원되는지 이렇게 생각한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과학영농실증시험포인데 시설이 금년도에 시설됐는지, 작두콩 추진성과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실증시험포 시설은 저희가 ’93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두콩은 시험포내에서 울타리에 30주를 식재했는데 150개정도 꼬투리가 달렸습니다. 한주에 다섯 개씩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실이 됐어요?

됐습니다. 그게 150개정도 꼬투리가 됐는데 2000년도 종자를 보관중에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10주정도 심었는데, 심는 방법을 모르고 콩 심듯이 구멍을 뚫르고 넣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한달 두달이 되도 안나오더라구요.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꼬투리를 따서 몇톨씩 해서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까? 따주는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두콩이 왜 작두콩이 되는지 그런가 하니 작두날 같이 생겨서...

이 품종자체는 사실 열대지방에서 생산하는게 아니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 다음에 상서면 노동2리 건강관리센터가 화재발생 후 시설복구가 안된 상태인데 행정에서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화재발생 후 예산지원이 불가능해서 마을자부담으로 해서 9월 3일날 2백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화재로 손실된 도배나 장판, 전기공사를 실시해서 사업장 시설이 완전히 복구가 됐습니다.

장비는?

장비는 망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누전이죠?

누전입니다.

그래서 장비 이 시설을 갖다가 옛날에 한 시설물에 꽂아서 그래서 누전된 것 같더라구요. 자부담으로...

2백만원입니다.

놀이기구는 사용할 수 있다?

네.

동네에서는 아주 불평불만이 많더라구요. 행정에서 해놓고 이것이 망가져서 불이났는데 한푼도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것을 면사무소와 협의해서 할려고 했는데 예산자체가 상당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쌀 생산대책에 있어서 ’99년도에 15% 징수, 단 징수요인은 이것이 벼 생육초기부터 등수기 6월부터 9월까지 상당히 고온과 일조량이 증가가 되어서 생육상태가 좋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오대벼를 상당히 선호합니다만 오대벼 식재면적이 상당히 줄고, 지금 500회 이상 생산되는 지분의 삼천벼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수량이 한 15% 징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진미는 밥맛이 오대벼 보다 못할텐데.

지금 선호를 전부 오대벼 쪽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진미는 대도 약하더라구요. 바람에 잘 쓰러지고, 키가 좀 크고 피해를 많이 보겠더라구요.

수량성에서는 상당히 오대벼 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종자 보급사업에서 벼, 감자가 있는데 종자신청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해서 부족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가 늦은 사례가 있는데 종자 확보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벼종자가 우리 관내에 7만2천㎏이 소요되고, 감자재배면적은 64㏊인데 ㏊당 1천5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보급종 종자공급은 정부종자 보급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종자공급 배정량은 종자공급소에서 관내 종자소요량에 30내 32% 선에서 조정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종자확보 및 배분에 는 애로가 있습니다. 벼종자의 경우에는 부족물량에 대해서는 하남면 용암리에 벼종자 은행산하고 시범포산에서 45% 정도 확보를 하고 또 신품종 보급재배 농가가 있어서 한 23%정도는 자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감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기상에 따른 작황 및 월동저장중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급량이 확정되고 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가자유로 대관령 원업이나 평창군 작목반에서 자율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자씨가 나왔다고 그래서 5포인가 10포인가를 신청했는데 2포가 나와서 바가지로 나누어서 심었는데, 모자르면 모자른다고 빨리 이야기를 하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 북한에는 왜 보내주면서 국내에는 안 보내 주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청량에 저희가 10%를 감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전량 받았을 때 일반 농민들이 10% 더 가산해서 신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더 신청할 거예요. 내 이야기는 생산량이 있잖아요? 우리 화천군에 목표량을 줄 것 아니예요. 그 신청을 할 때 우리 화천군의 목표량은 이것이니 이것만 받아라 하던지 해야되는데, 신청량은 다 받아놓고 아무소리 안 했다가 내가 알기로는 평창가서 개인별로 가져온 것이 엄청나요.

신청 받아 놓고 물량이 많은 것도 걱정이 됩니다.

아니, 시험포에서 우리 화천군에 못 준다는 것을 빨리 알려주면 자기네들이 다른데서 구입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이죠.

앞으로는 미리 알려 주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후계업무가 농업생산과에서 기술지원과로 조정이 된 것에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농업후계자에 대한 업무가 교육훈련 장비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인데, 이것이 진흥청에서부터 원래 과거에 농촌지도소로 업무가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업생산과에서 업무추진을 할 때 생산과에서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만, 교육훈련장비나 모든 지원되는 사업이 진흥청에서부터 이관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이 맥을 같이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맡아야 진흥청하고 진흥원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훈련이나 모든 장비지원이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농업생산과와 협의를 해서 기술지원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글쎄, 협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을 해야지 조례개정도 안하고 시행은 하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더니 농업생산과에서도 빼고 기술지원과는 업무분야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왕 그렇게 할래면 농기계 공동이용조직도 가져가라 이거예요. 또 기계공급...

그것은 업무편성상 농기계순회수리 업무하고...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교환이 한사람이 수리를 하는데, 이제는 교육적인 사업에서 수리하는 교육을 해주는 거지 언제까지나 우리 교관이 가서 농기계 수리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하는 그 사항은 아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다 기계라 이겁니다. 그러면 공동이용조직도 그쪽에서 하고 공급도 해서 관리를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기계에 대한 모든 것은 그 업무 한사람이 맡아서 하면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이 업무추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계훈련은 우리가 진흥원에다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것만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라구요. 이것을 자체에서 어떤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이나 과장님, 소장님한테 이야기도 없이 이 이야기가 나온거예요. 그것이 나한테까지 흘러왔다고 하는 것은 몇사람을 거쳐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비밀보장도 안되고 내적인 문제를 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불편한 이야기를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바에는 우선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이야기한 농기계이용 조직이라든가 공급관리까지 다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 그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입장에서는 맞지 않느냐...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인사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이 비밀보장을 못하는 원인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무실에 있었던 이야기는 자기 부인한테도 하지 말아야되고, 또 해야할 것은 그냥 대충이면 되는데, 지금 비밀은 군인가족들한테서 나온다구요. 이런 문제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줄 것은 지켜주어야 되고, 제가 이것을 알았다는 자체는 몇 사람을 거쳐왔는지 모른다구요. 그리고 분장사무표를 보니까 지원과에서는 그게 빠졌어요. 기술지원과에서는 누가 맡은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막말로 이거 군수가 해야되겠네 그랬다구요. 맡을 사람이 기술센터에서는 없으니까 군수가 맡아서 해야지...

업무적으로 내부적인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하느라고 못했습니다.

글쎄,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되겠다고 하면 조례를 우선 해놓고 놔서...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동면 고랭지 채소 암반관정 설치 후 소득 및 효과는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8월 30일날 착공해서 10월 10일난 완공했습니다. 그 작목재배는 못했고, 앞으로는 고랭지 지역에 가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수출종구 생산사업이 1억7,500만원이 생산비인지 구입비인지 수입가격은 얼마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종구구입비이면서 부당수입구입비는 5백원 정도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구당 5백만원씩 구입해서 37만9천원을 수입해 왔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에서 야생화 수집 및 작두콩, 으름, 삼지구엽초, 가시오갈피 재배가 있는데 으름은 무엇이며 삼지구엽초가 재배가 가능한지, 가시오갈피에서 정선산, 대성산, 화악산중 정선산은 무엇이며, 자생하는데 평지에서 재배가 가능한지와 실증시험포장에 4H, 초등학생이 견학하였다는데 높은산에서 견학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으름은 덩굴성이며 분포는 황해도 이남에도 있습니다. 4월 내지 5월에 개화해서 10월에 수확하는 식용이며, 번식은 종자나 선모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삼지구엽초는 100본을 심었으나 토질 및 환경이 맞지 않아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시험장과 연계해서 번식법을 규명해서 지역적응을 보급토록 하며, 참고로 우분하고 발효제, 톱밥 등을 구비를 제조하여서 1㏊당 1,000㎏을 살포하면 중식이 가능하다고 검증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삼지구엽초는 현재 재배에 실패를 했고, 그것을 썰어서 어떻게 한다구요?

삼지구엽초는 저희가 100본을 심었는데, 이 토질하고 환경이 맞지 않아서 재배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적응시험을 하는데 이게 지금 문헌에 보면 발효제, 톱밥 등 같이 제조해서 살포를 하면 로타리를 쳐서 하면 증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증시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가시오갈피는 대성산하고 화악산이 이름이고 정선산은 정선의 지역을 딴 산 이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견학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실증시험포 에 와서 견학을 하는, 그렇게 해서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실증시험포에서 견학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영농 4H회원 시험영농지원 사업은 4H 회원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인지 향후 4H 회원 지원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농 4H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화천에 한군데, 간동 한군데, 하남 한군데로 해서 3개소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군데를 했고 내년도에도 2개소로 50%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에 실증시험포장이 없어서 지역에 맞는 작물, 시험재배를 못했는데 실험실 및 실증시험포장이 완전히 갖추어지면 직원들이 시험재배기술을 갖추고 실험실을 운영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과학영농 실증시험포는 올해부터 2000년도 5월까지 기반조성을 4,038평에다 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시설로 비닐하우스 300평, 패트온실 300평, 버섯재배 40평, 또 피시온실을 100여평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 유망 작목으로 과수원하고 노지포장을 한 3천평 정도 시험재배를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 지도사들이 전체가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강원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직원들이 한 2명 정도 있고, 농업과 졸업자들이 한 10여명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장기적인 교육을 해서 실증시험포를 포장 조성하는데, 시험재배를 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인성 작물재배에서 동과 재배중 순창산이 있는데 순창산이 무엇이며 2000년도 개발과제 성초식품 향토요리가 개발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홍화재배를 왜 15㎏ 밖에 못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과재배중 순창산은 전부 순창에서 구입한 종자이고, 화천산은 화천농가에서 구입한 종자입니다. 현재 성초식품에 의뢰를 해서 피클 가공방법으로 가공이 될 수 있는지 의뢰중에 있습니다. 또 향토요리는 생활개선회에서 개발류로 개발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화가 ㎏당 가격이 현재 노지재배한 것 10㎏당 2만원, ’98년도에는 ㎏당 5만원씩 판매가 됐습니다.

100평에 2만원씩 해봐야 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절대 경영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 동과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동과는 박종류로 수박보다 상당히 큰데, 이것은 저희가 김치도 해먹을 수 있고 깎아서 먹을 수도 있는데 김치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개당 6천원도 받을 때 있고 가격이 좋을 때는 1만2천원까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령이 1톤씩 이렇게 되면...

아직 동과에 대한 인식이 우리주민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갖다 놓아서 어떻게 먹는지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판매 행사 때 견본으로 가져가서 팔았습니다.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 운영비를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충당하고 있으며, 사내면 용담리의 경우 이용비를 내고 있는지 자체적인 운영인지 사업지침에 의한 추진인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강관리센터 운영비는 인근 시군에서는 자체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몇몇 시군에서는 식품가공실을 운영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담리 경우에는 외부인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용담리 주민에 한해서만 목욕탕 사용료 1천원씩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지침에 의한 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도 농가 수출종구 지원사업이 자부담을 부담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종구지원을 8만구를 자부담 지급을 하여서 저희가 12월 22일날 사내면 용담리에 도착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부담 3,400만원을 자기가 부담하면서 백합종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 지원비도 가져갔다?

네, 그래서 22일날 도착이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러면, 양성도가 3,400만원 기채를 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 다음에 백합종구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백합은 바이러스 문제로 타지역에서도 종구생산에 많은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찰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천군 관내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농가를 신청은 어떻게 받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중앙하고 도에서 주거환경 개선농가를 물량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당해연도 사업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농가선정기준은 생활개선 후원이나 대출조건에 합당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또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된 농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0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왜냐하면 대상자가 농촌인이겠지만 어려운 쪽에 사는 사람들이 대출을 해갔느냐, 아니면 그래도 여유있는 사람들이 해갔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안된 농가가 거의 어려운 농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3년거치 7년상환 이면 10년 동안에 내는 건가요?

네.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분들이 3년거치 7년상환 이니까 내기는 내겠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사회복지과 부분에 보면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주거환경이 상당히 미흡한 분들을 선정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주문을 드려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조금전에 백합종구인데 용담2리에 전체 자부담까지 다 보태서 6,5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자부담이 3,437만5천원인데 13만구인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 부족분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아니, 됐습니다. 그 한 부분만 해주면 되겠어요. 제가 대략으로 주문 드린 사항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청사증축으로 각종 시험실이 갖추어 지는데 시험연구사업은 강원대학, 또는 기타 연구기관과 시험연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산하협동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강원대학교 김이숙 원예과 교수하고 같이 참여해서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직 공무원들이 강원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한 직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과 시험실 운영증축으로 인한 시험실, 항시 움직이고 있는 농업인들이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낭천닭 관계 옻나무 재배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원주지역에서 옻나무 단지를 조성 개발하였으나 수요자가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자생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이 관내에서 있는 것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초나무 재배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에 저희가 종자채취를 2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천매장 중에 있으면서 내년도에 활용해서 실증시험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가목하고 산사나무도 채송을 해서 지금 노천매장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한테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사업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유리온실이라는 막대한 것을 짓지 않고, 이제는 투자하는 것보다는 소득면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정도는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크든 작든 운영실태가 저조하다고 보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셨냐 이겁니다.

하여튼 포장조성을 이번에 새로 면모를 갖추어지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농업인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지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 운영실태나 관리 홍보를 소홀히 해서 농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사용도가 줄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태를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종자은행 사업관계인데, 그것은 저희가 ’95년도에 사업을 해서 3년차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종자대책은 그쪽에서 풀어나갈 것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주문을 하셨는데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새로 했는데, 아까 보고 내용을 보니까 상황실, 종합예찰실 외에 4개 실이라고 그러셨죠? 총 6개실에 2개실은 사무실이나 종합예찰실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개실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자체는 가사실습실하고 조리실습실, 그 다음에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생산과가 사무실이 부족해서 2층으로 이사를 하고...

사무실하고 종합예찰실은 2개소는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준공을 아직 날을 못 잡았습니다. 저희가 공기를 12월 10일까지 잡았는데, 이것이 한 열흘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백합종구 말입니다. 먼저 실태파악을 나가서 생산자한테 물어보니까 종구생산이 여기서 되기는 된다고 하던데, 종구생산을 하게 되면 꽃을 출하를 못하는지 종구생산에 대해서 사실상 매년 종구 구입비가...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구생산이 이제 저희가 1년차에 종구를 띠어다가 올 2년차부터 생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3, 4년이 지나면 생산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입을 해와야 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받아오면 저희가 1년동안에 양구라고 해서 종구를 가지고 1년차 후부터 수확을 보고, 그 다음에 3, 4년이 되면 이 종구가 퇴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종구를 500원씩...

아니, 그러면 1년차, 2년차 해서 종구를 생산하면...

꽃을 보고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 4년이 지나면 그 종구자체가 퇴화가 되기 때문에...

먼저 있던 것은 그렇더라도 종구가 전혀 생산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종구생산이 그동안에 꽃을 다해서 활용한다면 3, 4년이 지난다면 종구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새로 수입에 의존을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께요. 양성도가 종구생산한 과정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아요. 4억원어치정도 생산을 했는데, 물론 생산까지는 잘하는데 추후 관리가 안 되더라구요. 왜냐하면 백합종구는 네델란드에서 가져오면 정온도게 맞추어서 냉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랬다가 그 이듬해 다시 그것을 끄집어서 밭에다 심어서 생산되는 것인데, 우리 한국에서 종구 생산하는 과정에서 냉장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억원어치 생산됐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양성도가 만들어서 그냥 구매자한테 파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 냉동을 시켜서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상태가 안되어서 실패를 봤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아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잠깐 하는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과연 우리토질에 맞게끔 토양을 다시 재검토해서 종구를 생산해서 1차년도에는 꽃을 피워서 생산하고, 이것은 냉장이 제대로 안되어서 1년 내지 2년 밖에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질문보다는 우리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보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토양을 맞게끔 검토해서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보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 부서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수입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수입을 해오면 5년이면 5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것은 2, 3년 밖에 못한다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같은 종지를 여기서 생산할 수 있다면 사실상 종자 구입비는 그만큼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대해서 중심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수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2000년 새 농촌건설 의지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말씀이 계셨고, 아울러 본 감사특위위원장이신 최광선 위원장께서 지도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발전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방금 논란이 되었던 저희들 백합종구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가는 화란이 수출종구 산업으로 세계 화훼대국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한국산 백합절하가 시기라든가 온도라든가 화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일본시장, 또 꽃 본고장인 네델란드에서 저희들 꽃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합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종구문제 인데 종구가 당면수입에서 당면 절하를 생산할 수 있는 규격 종구는 보통 18내지 직경 20㎝정도 되는 규격 종구를 들여오면 당년에 4～5송아리를 전하여서 나갈 수 있는 수익성이 맞는 종구를 들여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구 값이 많을 때는 개당 한 2천원, 적을 때는 한 1천5백원씩 가기 때문에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정부차원에서 과학기술원이라든가 원예현장 쪽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연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또 저희들 강원도에서는 삼척이나 태백시에서 국가사업으로 대응 용역체 과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 소득하고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종구값을 8백원 내지 6백원이하로 다운만 시켜준다면 농가의 소득이 기대되는 작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해야될 과제이고, 저희들 화천군에서 현재 종구를 네델란드에서 수입되는 작목은 기왕에 국역 종구에서 나오는 자구가 미처 18내지 20㎝까지 자구형성이 안된 중간단계를 값싸게, 1,800원짜리를 한 6백원 정도로 해서 전체 증식기간을 해가지고 그 중간마진을 우리 농가에게 더 보태주기 위해서 자구를 들여다 농가에서 증식을 해서 그 마진만큼 이윤을 보아서 역수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구에 대한 현안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공감이 됩니다만 이 사업은 정부에서 또 저희들이 도농기술이나 원예시험장이나 아니면 고랭지 시험장이나 같이 풀어나가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종구생산에 따른 많은 예산이라든가 시설, 장비를 투자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예산투자 효율에 대해서는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형 용역 연구과제로 중앙하고 연계를 시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대로 2000년, 어떻게 보면 강원도 우리군 화천농업에 대한 발전의지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온지 이제 80일 정도 되어 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화천군에 와서 기왕에 쌀 쪽에서 예를 든다면 1,400㏊로 우리 농업 비중에 그래도 단위작목으로는 가장 비중이 있는 소득작목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쌀 등 주요작목에 대해서는 사항 1순위를 검토해서 기본 농산물로 기왕에 경작하고 있는 것은 계속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쌀 브랜드화라든가 옥수수를 광덕 사내계곡을 이용한 어떤 식용 찰옥수수로 정착을 시켜 나간다든다, 아니면 오이나 토마토, 호박이 기왕에 재배면적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농가소득에 밑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 발전을 계속 시켜 나갈 수 있을테고, 군수님께서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만 많이 심겨져 있는 호박이 과연 우리 화천군에 맞는 다면 기능성 호박으로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컨대 내년에 기간작목중에서 호박수출을 개발한다든가 호박음료를 개발한다든가 해서 용역개발비도 도 농업기술원하고 공동용역 연구개발비를 일부 계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산업은 상위 소득이 많은 부분 쪽에서부터 특화계수가 높은 그런 쪽에서부터 거꾸로 해서 약 10개 작목 정도 집중 육성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착안을 해야될 부분이 산업쪽에서 틈새산업입니다. 앞으로 21세기에 모든 정보화 산업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기본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2차산업, 특히 농업생산 쪽에서는 반드시 틈새 산업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앞에서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삼지구엽차라든가 가시오갈피가 과연 작물화 검증을 거쳐서 만약에 안되면 과감하게 도태를 시키고, 기왕에 자생식물로 저희들이 채취 가공한다면 그쪽에서 인가하고 또 기능성작물로 앞에서 홍화, 동과 등 기능성작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기왕에 금년에 개발이 되었던 인진쑥 문제,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고추장이라든가 제 2의 식품으로 불리우는 산사 애광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 작물, 또 미래의 어떤 농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향이라든가 음료를 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왕에 오이에서 추출되는 어떤 술 해독제를 개발하면 세계시장이 200억불, 2000억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 강원도에서도 기능성 어떠한 산재하고 있는 약초를 개발해서 20억원에 캐런티를 받고 있는 모 시군이 있습니다. 이러한 쪽에서 우리군에 자생하는 자원식물 쪽에서 기능성을 검토해서 기능성 작물이라든가 기능성음료를 개발할 수 있는 쪽에 모든 시스템을 총 가동하고, 도나 중앙과 연계를 해서 우리 향토 작물로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 항상 우리 농업 농촌 농민들에게 부업, 어떤 소득하고 창출이 될라고 한다면 미래의 산업이 관광산업이라고 봤을 때 저희들 농업도 관광농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쪽에서 산과 계곡, 호수, 그리고 첩경지가 어우러지는 이런 쪽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그만 포도원을 한다든가 복숭아 과원을 한다든가, 이러한 쪽으로 특색있는 어떠한 시험 관광농원, 저희 내수면계에서 내년도에 현장체험계획을 기왕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또 호박 숙제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쪽으로 해서 관광 쪽하고 연계된 어떠한 지역적인 특색을 살린 그러한 쪽에 농업틈새를 발전시켜 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책사업 계획을 저희들 43명의 직원들에 중지를 모아서 2000년 화천농업의 비젼을 의견들을 받고, 많은 곳에서 의견을 접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떠한 사람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고, 여기에 따르는 시설장비라든가 사람이 뒷받침이 될 때 거기에 따른 근무여건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리 전국단위나 도단위 연찬이라든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보내야 되겠고, 또 저희들 열악한 여건에 있는 근무여건을 현대화시설로 바꾸고, 우리 길병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되어 있는 과학영농시설이라든가 실증시험포장을 다른 시군에 버금가는, 그래도 전국에서 찾아와서 가장 잘되어 있고 무언가 보람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포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만이 주민들에게 주는 어떤 결과에 대한 열매를 맺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일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인력과 시설장비를 기대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다른 열정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거듭 태어나서 저희 43명 직원들이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서 무한히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일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많은 후원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센터소장님께서 진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한가지만 해보겠습니다. 강원도에도 특용작물에 아가씨 선발대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에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화천군에 한참 오이가 인기가 있을 때 오이아가씨 선발대회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평화가시오이가 한풀 꺾여비리고 말았는데, 지금와서 가장 수익성이라 할까 매출이 많이 오르는게 토마토예요. 토마토 아가씨 선발대회를 2000년도에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화천군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열대 사계절 과일입니다. 저희들 화천 사내지역에서는 솔직히 작물특성상 맞는 작물은 아닙니다. 다만, 단경기에 여름 출하하는 계절적인 작물이고 전국적으로 충남, 부여, 논산에 접격에 있는 곳이 전국적인 추사단 단지입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우리군에 80㏊ 재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화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하여 보고...

제가 토마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쌀을 연구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무슨 특이한 작물로 해서 내가 봤을 때는 강원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 반이상이 특용작물 아가씨 선발대회를 한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화천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2000년도에...

먹거리와 관련이 된 여러 가지 축제를 각 작목별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성 있는 분야가 탐색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아니면 지역농업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모아서 화천군의 의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