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백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근 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방안, 둘째 벼 건조장 확대 보급, 셋째 덕곡면 노리 수질관리 개선방안을 말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에 군수님의 솔직한 견해와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를 기대하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방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주 소득원이 아직까지 농업을 주업으로 생활하는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예로부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으며, 모든 물질 문명이 발달하여도 경제의 근본은 아직까지는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입니다. 이러한 농업의 문제는 전 세계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하여 WTO체제 아래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고, 특히 지금도 미국에서는 뉴라운드협상에 농업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농업도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 우리 나라도 여러 가지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농어촌특별세를 마련하여 농촌의 생산기반 정비사업과 농촌의 문화개선 사업, 소득증대 사업 등에 농림사업을 선정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도 우리의 농촌현실은 아직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농가부채만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강구되고 있는 점은 농림사업의 규모를 보아도 알 수 있는 일로서 우리군의 자체농림사업을 보아도 '98년도 41개 사업 193억. '99년도에 39개 사업에 171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2000년도에 40개 사업에 244억원의 각종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 배수개선 사업으로 '98년도에 3개소 17억, '99년도에 3개소 56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2개소에 3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구역은 이렇게 많은 농림사업이 해마다 추진되는데 우리군의 총 답 면적 5,082㏊중 경지정리 대상면적 4,400㏊의 93%인 4,088㏊가 이미 경지 정리가 완료되었고 그 중에서 농조 구역이 3,450㏊입니다. 그러면 농조구역을 제외한 638㏊를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요 몇 년사이에 여름철 집중호우로 배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관내 여러곳에서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피해 지구중에서도 안림들 같은 경우에는 1군 1특산품으로 딸기가 재배되고 있고, 특히 어린 묘가 침수되어 피해를 받고 있는데 딸기는 1년 소득작물인 관계로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영향이 수확기까지 이르므로 농가 소득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간의 배수개선 사업내역을 보니 대부분 농조 관련 사업이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 지구에는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 2000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서 사업자체가 없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으로서는 많은 실망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지정리 지구에도 농조 사업 시행분과 같이 배수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배수개선 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비젼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건조 저장시설 확대 보급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도 농민들의 바램인 벼 건조 저장시설이 '99년도 농림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들여 고령읍 본관리 입구에 지난 10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마침 올해는 유난히 가을 추수에 비가 많이 와서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매년 벼 건조에 많은 일손을 빼앗겼던 농민들이 논에서 탈곡후 바로 건조장에 가져가 수매를 하므로 일손도 덜고 곧바로 농가 수입으로 이어져 우리군의 총 추곡수매 계획물량 137,000가마의 36%인 약 50,000가마니의 양을 소화할 정도로 우리 농민에게는 인기를 얻은 성공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벼 건조 저장시설을 우리군 관내 여러 기관단체와 지역 인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군 다사농협에서 우리군 관내로 진출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볼 때 본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이며, 정말 자유경쟁시대에 있어 지역 연고를 주장하기에는 시대 상황이 맞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관내 많은 농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원하고 있으며 시설을 더 확대해 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군도 2호선에 교통이 원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바쁘신 줄 알지만 군정을 책임질 군수로서 앞으로 벼 건조 시설설치에 관내 농협이나 개인 등 우리지역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거나 홍보하여 빠른 시일 내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덕곡면 노리 수질관리 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곡면 노리 수질문제는 10여년째 끌어오는 지역의 현안 문제입니다.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저 '수질오염이다 수질오염이다' 라고 말만 되풀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경에 저수지 준설과 수질정화를 목적으로 노리 저수지의 물을 방류한 결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저수지 바닥은 성주군 관내에서 흘러 들어온 오·폐수로 검은색 기름찌꺼기 같은 것으로 덮혀 있었고, 상류 수륜면 백운리 일대 국립공원 위락시설 등의 설치로 공사과정상에서 쏟아진 토사로 많은량이 충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95년 5월 26일 고령·성주권 행정협의회가 설치된 이후 아직까지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었고, 다만 비공식적으로 올해 환경보호과에서 성주군의 실무자와 백운리 일대 위락시설의 수질문제에 관하여 협의가 한 번 있었다는 것 밖에는 다른 추진사항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노리 저수지의 충적된 토사와 오염의 현 실태를 토대로 볼 때 상류지역에 골프장이 조성된다면 그 큰 노리 저수지 자체가 토사에 매몰될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됩니다. 시급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군에서는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해인골프장 문제와 백운리 위락단지 오·폐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12.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