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심사회부된 의안 제1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칠곡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8항 칠곡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칠곡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11항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왜관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1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신분보장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인 읍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화 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미 배치된 석적, 북삼, 기산면에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충원하고자 집행기관의 정원을 3명 증원하며 매년 7월 31일까지 결정한 직급별 정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항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시·군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된 사회복지전문요원, 가정복지과장, 의회전문위원을 삭제하고 직위가 변경된 부녀복지계장을 여성복지담당으로 변경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항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 「읍·면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읍면장을 충원하였으므로 현행 별정직 읍면장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항 칠곡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규제완화 일환으로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 신청시 관계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수입증지판매인지정신청서 첨부서류중 인감계, 신원증명서, 위치도를 삭제하며 판매인의 명의(위치)변경, 판매폐지시 신청서 제출기일을 5일전에서 2일전으로 완화하는 등의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5항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며,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이전하여 사업개시 3년 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조항등을 신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항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시 수탁자가 수익목적으로 사용할때에는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공공사업으로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 재산을 매각 할 경우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지금까지 농지소득 또는 토지과표로 부과하였으나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감액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7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인 왜관읍 석전리 산75-4등 34필지 80.146㎡와 건물 19동 1,278㎡를 매입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로 활용하며,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인 왜관읍 왜관리 274-34등 5필지 220㎡를 매각하여 주민불편사항과 민원을 해소하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항 칠곡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칠곡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의 전체적인 체계나 중심적인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립금은 군금고, 은행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군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였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생활보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수립과 출납 폐쇄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음과 아울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는 등의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9항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장학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였으나 군 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하였고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기금관련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명확한 규정과 기금은 세계현금(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항 칠곡군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전체인구의 7%가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노인회 등 노인단체의 자립기반 구축에 필요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목적, 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등을 규정하려는 칠곡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항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장학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였으나 군 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하였고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기금관련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명확한 규정과 기금은 세계현금(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12항 왜관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왜관도시계획시설중 대학교 시설로 결정된 매원리 산30-2, 413,800㎡ 가운데 5,200㎡를 종합운동장 진·출입 도로로 신설하고 칠곡군 종합운동장으로 지정된 부지 155,210㎡중 139,000㎡는 국토이용관리법 제7호에 의하여 운동휴양지구로 기 고시되었고, 나머지 16,210㎡를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 시설로 결정코자하는 것이며, 왜관역 광장으로 진입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소로로 결정된 일부구간을 중로로 확장코자 하는 왜관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공무원정원을 3명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났는데 사실 지금 우리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축소했는지가 얼마되었다고 또 이래 증원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이런게 우리는 위에서 하는대로 따라만 해야되고 물론 사회복지요원 증원하는 거지만 이런 것이 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