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화남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화남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매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하는데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 추진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써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자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면행정 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면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면장 장무광입니다. 존경하는 민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오지인 저희면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민정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환영에 마지않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엄청한 수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당하였으나 수해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겠끔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저희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으로 국도 25호선과 연계된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산간지역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과 인접하여 생활권도 충청도와 연계되어 있으며 언어도 경상도와 충청도 말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행정 구역은 9개리에 인구는 1,155명이고 직원은 14명으로써..

아니 면장님, 잠시 후에 감사자료에 따른 설명을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인사 말씀하시고 간부 담당자들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다 되어 갑니다. 알겠습니다. 본 면은 면사무소 외 관공서는 유일하게 우체국뿐이고 학교는 통폐합으로 인하여 폐교되어 현재는 충북과 화서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타면에 비하여 농경지의 면적이 적고 소득 작목이 없는 빈약한 지역으로 앞으로 담배, 인삼, 고추, 더덕 등을 소득 작목으로 개발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소득작목 개발에 더욱 힘써 보다 더 잘 사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민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는 새 천년에도 저희 화남면이 번창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자료가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성수환입니다. (총무담당 인사) 민원담당 장수진입니다. (민원담당 인사) 산업담당 박창호입니다. (산업담당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화남면장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화남면장 장무광.

그럼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99년도 지방세 징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공사 현황, 자체 특수시책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입니다. 지역 특성으로 지형은 국도 25호선과 연계된 서북부의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산간지역으로 임야가 87%를 차지하며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의식은 순후한 인심으로 전통 보수성향이며 경제는 미작중심의 농업에서 포도, 고추 등 특용작물 재배에 변화해 가고 있는 추세로써 특산물로는 더덕, 치커리, 고추, 담배 등 입니다만 인삼도 재배 면적이 확대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면적은 5.4㎢로서 상주시 전체의 4.3%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주시 순위로 봐서는 11번째가 되겠습니다. 가구는 433가구로써 농가는 400호 비농가는 33호입니다. 인구는 1,155명으로 남자는 582명, 여자는 573명입니다. 행정구역은 9개리에 35개 반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14명입니다. 종교는 사찰 3개소, 교회 3개소 등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성씨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으로는 목표 3,846만 8,000원, 부과액 4,415만 1,000원, 징수액 3,874만 1,000원으로서 목표대 부과는 115%이며 징수율은 88%입니다. 특히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저희들 관내 상주석회 공장이 부도가 나서 현재는 가동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개인별 내역입니다. 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상주석회에 많은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읍면 예산과 청예산, 세입세출 외 현금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수령액은 26억 8,680만 4,000원에 집행액은 26억 7,340만 8,000원입니다. 잔액은 1,3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으로 금년도 본 청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억 8,651만 8,000원에 집행액은 20억 7,943만 5,000원으로써 잔액은 7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읍면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5,508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 4,896만 1,000원으로써 잔액은 612만 7,000원이 됩니다. 10페이지까지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집행내역입니다. 9종에 예산은 4,519만 8,000원, 집행액은 4,501만 2,000원, 잔액은 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공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으로는 소곡 1리 하수도 복개공사 외 12건에 대하여 집행액 1억 2,3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공사현황으로 본청 예산으로 발주한 것으로 평온 도로복구 공사 외 3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5,395만 2,000원에 집행은 5억 3,658만원으로 잔액은 1,737만 2,000원입니다. 관련 자료가 1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면의 특수시책으로는 주민편의 행정 및 복지행정 추진으로 첫째 주민편의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로 청사정비 및 도서비치, 음료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친절봉사 참모습 실천으로 민원처리, 민원안내, 전화응대에 친절이 응하고 있으며 민원인을 내 가족같이라는 구호로 면장이하 전 직원이 민원인을 친절하게 모시겠다는 직원들의 각오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 조직 단체 불우계층 돕기로 무료이발은 남녀 지도자회에서 56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김치 담가주기 및 위문품 전달은 3회에 걸쳐 40만원 상당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향담배 판매추진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목표 34,100갑에 실적은 11,230갑으로 시전체 2위를 하였으며 금년도는 목표 42,200갑에 실적은 32,590갑으로서 상반기 5위를 하였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자영업 출향인사 방문은 3회를 하였으나 담배인삼공사의 공급량 부족으로 구매자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담배 소매점 판매량 감소에 따른 민원 제기로 고향담배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수님.

예. 신현수 위원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4페이지 고질체납하고 단순 태만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고질체납은 어떤 것을 고질체납이라고 하고 단순 태만은 어떤 것을 단순 태만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소위 말하면 고질체납하는 것은 어떤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계속해서 내지 않는 사람을 통상적으로 고질체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체납은 한해 한번의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통상적으로 단순체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등록 압류를 해놨고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압류를 다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압류 조사나 토지수용 같은 일을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위원장 2만원, 4만원 했는데 2만원이 아니고 2,000원 아닙니까? 이것... 단위가 천원입니까?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이것 아닙니까? 만이 아니고 천원이죠?

예. 천원입니다.

2,000원 같으면 이것을 받든지 아니면 면장 호주머니 돈을 가지고 내든지 하지 이것을 여기다 내 놓고 있어요? 2,000원짜리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화남에서도 자활보호자와 거택보호자를 선정해서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지금 화남면에서는 몇 명을 선정했습니까?

저희들 면에는 거택보호 대상자는 14세대에 21명 되어 있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는 30세대에 62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선정 방식은 어떤 형태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선정 방식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여기서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보호 위원회가요?

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심의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각 리동에 해당자를 조사를 해서 추천이 되면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생활보호법에서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적정한 분을 1차 조사를 해서 다시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지금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은 리동장, 연합회장, 시의원님이 되어 있고요, 남녀 새마을 부녀회장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소위 면장님 말씀대로라면 생활보호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자활보호자와 거택보호자 합해서 83명이네요? 이 83명을 지금 선정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화남면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어떻게 생활보호자들이 더 많네요? 봐 주기식으로 그렇게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 행위가 없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게 선정을 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생활보호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타 잡음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지어 시내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그 사람의 사는 형편이라든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생활보호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화남에서는 특기할 만한 것이 생활보호자가 많은 인원이 선정되었다하는 점에서 특기 할 만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한 선정 방식에 있어서 법대로 또 행정 절차대로 정확한 선정을 했는가 하는 것이 다소 의문이 가는데 면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첫째 지역여건이 상당히 소득수준이 낮은 반면에 또 저희들이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절차나 기준에 적합하게 선정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선정하는 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되어져서 일체의 잡음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면장님 지금 시의원님과 상의해서 사용하는 포괄 사업비가 있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포괄사업비는 예산이 3,750만원이 예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지역에 한군데 치중하지 않고 꼭 필요한 지역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편파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체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다 하는 것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리동 게시판이라든지 국기게양대가 노후화 되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하면서 9개동에 924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전 리동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했습니다.

924만원 집행했으면 남은 금액이 상당한 액수가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시 보고드립니다만 수해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를 일부했습니다. 평온 2구에 수해로 인한 석축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저희들이...

몇 건됩니까?

12건됩니다.

12건 정도에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액 다 되었습니다.

전액 다 되었습니까?

예.

12건 사업을 집행하면서 시의원님과 상의를 하셨습니까?

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서로 상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분 한번 말씀하시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뒷편에 주요공사 현황에 보니까 화남에서는 우리 정동철 위원님의 능력이 계셔서 그런지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고 사업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사 도급업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대체로 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혹 두세개 시공업체를 보면 집중적으로 공사가 계약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혹 2-3 사업자에게 공사의 건수가 2건 내지 3건 더 추가가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수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기준을 금액으로 많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큰 차이 없이 그냥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중심으로 도급계약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읍면의 공사 수의계약 상황을 살펴보면 특정 업체에 대한 봐주기식 수의계약이 집중이 되어져서 잡음이나 혹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 보니까 지금 2-3업자에 대해서는 건수에 있어서 도급액수는 제가 합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건수에 있어서는 2-3건수를 더 추가해서 공사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사례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물론 면장님 답변에는 공사 금액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향후에 가급적이면 건수뿐만 아니라 도급액 역시도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도급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복 위원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장들 돈 나가는 것 있죠? 그것이 매월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가죠?

예. 매월 나가고 설과 추석에 상여금 명목으로 200%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나가는 기준 일자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매월 20일로...

20일요?

예.

9페이지에 보면 일반행정, 내무행정 분야에 일용인부임이라고 있죠? 위에서 세 번째 줄인가..

예.

거기 불용액 1,000원이 있는데 불용액 1,000원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이 배정된 곳에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일당제이기 때문에 달마다 금액이 틀려서 남은 금액입니다.

일당제인데 매달마다...

달마다 크고 작은데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 많다든지 이러면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원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1년 내내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의 예산 집행 사항입니다

예. 알겠고요, 이동장 수당 및 활동비가 지금 100%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의 집행 내역입니다. 이것은 정액적이기 때문에 변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불 다 되었죠?

다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특별하게 다른 위원님들 없으니까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행정 하시면서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건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3월 6일부로 제가 부임을 해서 작년 여름에 엄청난 수해를 당해서 인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덕분으로 무사히 잘 마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는 어떻게 보면 읍면 공히 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만 직원의 인원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입장입니다만 그리고 저희들 지역 여건으로 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식사를 하신 지역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충북하고 도계가 되어서 포장이 1km가 정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 면이라든지 여타를 통해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민들이 여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똑같은 국민인데 아니 우리는 충청도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런 농담 겸 진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건이 되시면 좀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예산 관계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