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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47회 제3차 본회의1999-12-06

장복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하광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네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은 의사일정 질문 순서에 따라 오전에 두분의 의원께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마치신 후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시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적으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아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으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 형병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면

대산면형병옥의원

형병옥 의원입니다. 먼저 한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시대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중차대한 이 시점에 맨먼저 시정 질문에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덕망이 높으신 하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최진영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많은 변화와 개혁 속에 미래 지향적인 관광도시, 우리 남원의 발전을 위하고 새희망찬 21세기 새천년을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오며 화합과 협동과 동참 속에 우리시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살기좋고 인정 넘치는 사랑의 도시 남원이 되리라 봅니다. 정말로 이제는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된 목소리로 하나된 마음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평소 불철주야 시정에 열중하신 최진영 시장님 노고에 치하드리며 더욱더 분발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남원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 대산면 대곡지구로 결정되어 적법한 행정 절차 속에 잘 진행되어 가리라고 봅니다. 매립장 입지 유치 신청 과정에서 당해 지역 시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오해 부분이 많았던 사항에 대해 대산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 대표로서 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면서 지역 발전을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유치에 동의를 했습니다. 한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직분으로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대안이 옳은 일은 협조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적인 문제를 벗어나 참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심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11만 모든 시민들은 어느 지역 어느 곳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됨을 생각만 하고 있을 뿐 내 지역 만큼은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 속에 대산면 주민들이 매립장 유치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바보인양 매도하고 잘못된양 호도하는 부분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힘의 논리로 풀어갈 사안이 아니므로 11만 시민의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대승적 차원에서 유치를 희망했던 대산면 지역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였을 것이며 위대한 면민일 것입니다. 위생 매립장 유치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심적 고통 속에 지역 주민들의 분열된 문제에 대해서도 화합과 협동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특별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며 남원시민들은 대산 면민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존경과 격려를 보내야 될줄로 봅니다. 또한 최진영 시장께서도 매립장 유치를 신청한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더욱더 도와 주시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있으리라 보며 환경을 우선적으로 중요시 되는 현실 속에 잘못된 과거의 매립장 형태를 벗어나 정말로 잘만들어지고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모범 매립장으로 조성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폐기물 처리 시설 추진 방향과 계획, 매립장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 또한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은 1일 90톤 정도로 생활 쓰레기가 50톤, 재황용품이 30톤, 하수 슬러지가 10톤정도 발생되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는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2001년부터는 매립장에 직매립이 금지되어 소각이나 퇴비화등 처리한 후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이면 앞으로 1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매일 매일 발생되는 10톤 정도의 하수 슬러지의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자전거 도로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은 예로부터 자전가가 많은 도시로 규모가 적어 시내권을 자전거로 활동하기에 알맞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자전거 활용이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행이도 국비 지원이 전주시와 남원시에 배정됨으로 인하여 자전거 도로가 잘 시설되고 도로 미관상 개선과 함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연결과 주요 시설물 주변이나 역전등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소도 변행하여 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들어만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시설 투자에 대한 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민들에 대한 자전거 타기등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시내에 거주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선도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때 시민들도 동참할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를 위해 전용 도로에 대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면 해서 차량으로 인해 각종 공해 방지는 물론 시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앞으로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후 관리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질문] 끝으로 남원 관광 개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천혜적인 자원을 이용하여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것도 가꾸고 만들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은 지리산을 배경으로 관광 개발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한루원이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시내권 가꾸기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요천을 이용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요천수 주변에는 많은 강태공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류로는 산동면 등구까지, 하류로는 금지면 하도까지 요천을 배경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정 지역의 중간 중간에 러버댐 형식으로 보를 설치하여 고기를 방류하고 낚시터 시설과 천변 도로등을 개설하여 꽃길 조성을 함으로써 전국 강태공들이 광한루원 구경과 낚시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묶고 쉬었다 갈 것이며 남원시민들의 휴식 공간도 될 것입니다. 또한 광한루원의 주변인 금암봉, 승월교 앞산 관광단지 주변산, 동림교 앞산등이 남원시가지를 바라보고 있어 산을 최대한 가꾸어야 됩니다. 봄이 되면 인근 산에 자생하고 있는 일부 벚꽃이 만발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현재 자생하고 있는 벚나무를 잘살리고 각종 잡목들은 제거하고 벚나무, 이팝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철쭉등으로 집중 식재하여 잘 관리하면 몇 년후에는 꽃동산으로 바뀌어 광한루원과 요천과 꽃동산이 조화를 이루어 봄에는 철쭉과 벚꽃이, 여름에는 배롱나무꽃이, 가을에는 단풍으로 변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암봉을 살리고 미국의 자유 여신상이나 프랑스의 에펠탑등과 같이 명물화시킬 수 있는 춘향과 이동령의 사랑탑등 건립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최진영 시장과 시 산하 1,000여명의 공무원은 보다 시민을 위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임할때 시정이 변하고 주민이 변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더욱더 분투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광식의장

형병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읍

운봉읍정준상의원

출신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남원시의회 제47회 정기회를 맞아 남원시의 발전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지난 일년반의 의정 활동을 뒤돌아 보며 아쉬움을 느끼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지난날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남원시의 농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우리 농업인들은 UR 협상과 IMF 그리고 태풍 올가의 피해등 계속되는 시련의 나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겹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그동안 우리 정부의 농정은 또 농정 책임자들은 한치앞도 분별 못하고 주변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채 대규모화 되는 것만이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각종 사업에 보조금을 붙여서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농업인들은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자기가 땀흘리며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기대하는 순수한 농심으로 열심히 살아 봤건만 대가는 커녕 이자를 갚지 못하는 연체자로 몰려 이제는 절실히 필요한 영농 자금마저 제대로 대출받지 못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던 젊은 농민들은 정부의 농정을 믿고 좀더 나은 앞날을 꿈꾸며 전업농으로서의 규모를 확대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를 최진영 시장과 남원시의 농정을 책임진 공무원들은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들이 그동안 행정에서 주도한대로 전업농으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지원과 융자를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연체 이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농정의 탓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그동안 피부로 느끼고 보아온 농민들은 정말로 열심히 땀흘리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민이 그 대가를 바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내가 지은 농사를 남들이 다 망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가격 폭등만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반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유행어가 나돌만큼 우리의 농정은 농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원시는 그동안 정부의 주도대로 충실히 농정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3년 연속 최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뒤안길에는 피와 땀에 찌들은 농민들의 한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의 어려운 현실을 시장께서는 제대로 파악해야 되며 남원시 만큼은 농민들이 그동안 조성해놓은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과다한 시설 투자보다는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과감한 운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과연 남원시의 대책은 어떠하며 남원시 예산중 경지정리등 대규모 국비 지원을 제외한 순수 시비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예산 부서에서 농업 예산이 소외시되고 있는지를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라며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유망 품목으로 권장해온 화훼 농업의 경우 운봉 유리온실은 2년을 넘기기전에 과다한 자부담으로 전답마저 경매 처분되는등 운영 기반이 무너졌으며 20여 농가가 거의 같은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농업 관련 실과에서 요구한 백합 종구 구입 지원비가 겨우 시비 부담 2,000만원만 편성되는등 각종 농업 예산이 무참히 삭감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민의 40%인 농민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수정 예산 편성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남원시 15개면은 각각 정주권 개발과 오지개발 사업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운봉읍의 경우 2가지 지원 사업에서도 제외되고 소도읍 개발 사업비마저도 책정되지 않은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인데 남원시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동부권 위생 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 숙원 사업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 속에서도 동부권 매립장 만큼은 시정에 절대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로 아무런 말썽없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에 충실히 따르고 협조하는 시민이 손해라는 인식이 들지 않게 하여야 하며 약속이 철저히 이행되어 신뢰받는 시정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남원 체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 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체육회의 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점을 감안 예산의 지원이 요망되며 도민 체전등 각종 체육대회 예산도 증액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9년 도민 체전의 경우 군산시의 3분의 1 그리고 인구 3만인 무주군보다도 적은 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관광 남원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선도차량 하나없는 쓸쓸한 운동장 분위기와 예선을 통과하여 이튿날 경기를 해야 되는 선수들은 대표자가 자부담으로 숙식과 귀향을 해야 되는 부담까지 안겨 주었습니다. 이런 식의 체전 참가를 하고 난 체육인들의 사기 저하와 비애감을 시장께서는 생각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참가에 의미가 있다 해도 일단 참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 선발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흥부제 행사때에도 체전 준비 차원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합의 한마당도 중요하고 흥부 축제도 중요하겠지만 좀더 넓은 운동장에서 시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되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남원 시민의 날인 흥부제에는 남자의 필요성이 제기차기에 1명, 달리기에 2명등 3명 밖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러한 현상은 각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의 참여 기피로 인하여 화합 차원에서도 절대 좋은 현상이 될 수 없으며 체육 행사가 수반되어야만 좀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참다운 화합의 장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러가지 여건 및 구조 조정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광 남원의 발전, 사랑의 도시 남원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하광식의장

정준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장이 허가하지 않는한 1회의 보충 질문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 질문 내용외에는 보충 질문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문 역시 일괄하여 질문을 마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호민의원

의장!

하광식의장

김호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의원

의원입니다. [질문] 제가 간단하게 시장님께 보충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원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이하 1,000여명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형병옥 의원님께서 러버댐 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러버댐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러버댐 관계에 대해서 칭찬들을 많이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임기동안 할 수 있는가를 답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동림교 위의 지금 택지개발 윗쪽으로 하나를 막고 다음은 승사교 밑이 상당히 험해 있습니다. 그쪽에 하나 막았으면 정말 우리 남원을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더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임기 동안에 그것을 실천하실 수 있는가를 답변 듣고자 보충 질문을 했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하광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계속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복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면

주생면장복수의원

출신 장복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으로 의미있는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 본 의원이 한 세기를 마감해야 하는 금세기 마지막 정기회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점에 대해 무척 감회 깊고,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우리 선출직 공직자나 행정직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공복이요, 시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의 깊은 소신이자 양심입니다. 특히 공직자는 주민의 공복을 넘어 주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자주적이고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직 수행 자체가 긍지와 보람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지방 자치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정치 논리나 집단이기에 앞서 남원 자치의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 사고등을 보면 책임감과 소신있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나갈때와 들어올때를 잘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해주는 교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엊그제는 한때 검찰의 최우두머리였던 검찰 총수가 지금에 와서는 후배 검사에 의해 구속되는 일등은 공직자로서의 소신과 책임있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야구 선수 선동열씨를 아주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지난달 22일 일본에서 현으로서의 은퇴 선언을 했을때 아쉽지만 떳떳하고 당당한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느니 최고라고 평가받을때 명예롭게 퇴직하는게 차라리 옳았을 것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그를 좋아하는 팬들의 생각이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 비단 그의 기록과 엄청난 부와 명성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현역에서 물러날때에는 그만한 소신이 있었기에 자신감 있는 그의 태도가 훨씬 돋보였을 것이고 아마 그를 15년동안 대투수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지켜준 그의 자신감과 굽히지 않는 소신이 돋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직자로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공직자들의 소신과 책임있는 행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작금의 시정 전반의 난맥상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남원시 행정을 수행하는 수장의 직위인 것입니다. 국회의원 같이 정치성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은 실제 우리 남원시의 살림을 맡아 꾸려가는 안방 주인인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정치색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 도의원 시절과 같이 말과 웃음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불필요한 자리에서까지 정치색을 굳이 들어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 정기회를 끝으로 금세기를 마감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을 되돌아 보아 최진영 시장께서 취임 전의 마음으로 돌아가 좋은 여론이 나오도록 시정을 펼쳐야 한다는데 대해 이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남원의 관광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대에는 고부가가치 산업, 관광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남원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말해주듯이 자체적인 지역내 생산 기반이 위협을 받으면서 경제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민자 유치는 지역 발전에 절대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우리 남원 시정이 지리산과 광한루원 그리고 흥부 문화를 축으로 한 관광문화 정책이 시정 방향의 큰 줄기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광 정책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현재 남원 지역 인구는 IMF 이전 실제 경제 활동 인구의 적정선인 104,000에서도 월 150명씩이 줄어들고 있어 자생적인 기반 상태의 적정선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 기반 또한 심한 불균형으로 인해 소득 기반이 무너져 자체적인 생산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민자 유치는 가히 절대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95년 민선 이후 지금껏 이렇다 할 기업체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관 합작으로 추진해온 황토목욕랜드와 이백 약수온천 개발등이 초기 행정 홍보에만 열을 올린 후 거의 백지화 되거나 불투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민선 2기 들어 입안한 여러가지 관광 사업들이 사실상 계획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민간 유치의 방안은 있는지?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또한 민선 2기 들어 단 한건이라도 있는지 밝혀 주시고 왜 지지부진한지 그 이유와 향후 방안이 있으시면 시장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간과해서는 안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히 꼼꼼히 들여 보십시요. 남원의 지역 경제는 3차 산업에만 의존한 나머지 2차 산업은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남원 지역에는 다방이나 음식점등의 서비스업에만 편중되어 영세한 소비성 소규모 업소만이 난립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시민들의 자체 소비에만 의존한 나머지 자체 생산 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둘째, 연간 남원시에서 시행한 축제성 행사 경비를 모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제와 흥부제를 비롯해 연간 20여건의 각종 축제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보다는 집안 축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성 축제 행사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부담만 안겨준 이러한 행사를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리산 고로쇠 축제의 경우 약수제가 개최 일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행사 일자를 앞당겨 관광객들을 겨냥한 행사가 아니라 동네 잔치였다는 비난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주말과 경칩일인 3월 6일에 맞춰 약수제를 개최키로 했으나 시는 무슨 이유인지 4일로 앞당겨 행사를 한 것이 남원의 관광 정책의 일환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남원시의 예산 운용이 건전한 지방 재정 운용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98회계년도 결산 검사에서 드러난 사례들을 보아 혹여 금년도 사업이 공기 지연등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다음해로 이월되어야 할 사업이 지난해 수준은 아닌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중 불가피하게 이월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켜보면 일부 농어촌 관련 사업 추진이 양여금으로 인한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을 뿐 시비 부담은 매우 적은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양여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넷째, 남원시의 임의 보조금이 여론 단체에 치중하여 선심성 보조금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회단체 현황과 임의 보조금 지급 내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섯째, 국립 자연사 박물과 남원 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은 우주와 지구의 기원과 그 변천 과정,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동물과 식물, 지질과 천체등 인류의 과거와 현재에 관한 표본을 수집 보존해 전시하고 교육하여 연구하는 기능을 갖는 곳을 말합니다. 남원은 생태 도시로써 자연사 박물관 남원 유치의 필요성이 각계로부터 제기되고 있고 남원시에서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남원 시민은 기대가 꿈으로만 끝나게 되었을때 시민의 상처는 물론 지역의 자존심을 한번쯤 생각해볼때인 것입니다. 가능 여부와 여기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소신 및 추진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여섯째, 문화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문화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남원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특성 하나 하나가 남원의 문화일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원 문화원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 문화원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시정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구입이나 문화 행사의 대행 단체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나 않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문화 전통을 자랑하는 타 도시는 그 지역의 문화원이 시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활용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 문화원은 찾기도 어려운 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원의 자존심이 말이 아닙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남원 문화원 자리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남원시민이 누구나 문화원을 많이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리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최진영 시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남원은 참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돈이 마른 고장으로 바뀌면서 남원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책에 대해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한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남대 존폐 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때는 6,000명이 넘어섰던 학생수가 올해는 겨우 3,600명 수준에 머물렀고 내년에는 3,000명이하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대학의 경우 교직원 1인당 10명선의 학생수가 유지되어야 사립대학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남대학의 교직원은 330명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학생수가 3,000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학교문을 닫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서남대의 분교 설립 문제는 서남대의 앞날을 참으로 캄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서남대 문제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논의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남대학이 어느날 문을 닫는다고 상상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급격한 학생수 감소, 분교 설립으로 인한 학교 부실화등은 화급한 서남대 현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때에 우리 의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 차원의 서남대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하는 것입니다. 서남대 문제의 심각성이 제고되어 문제의 해결 방안까지 모색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최근 서남대 문제와 관련하여 서남대 살리기 운동에 남원 경실련을 비롯해 어떠한 단체와 시민들과도 서남대 문제와 관련해 의회 차원의 대화나 행사, 공청회, 토론회, 서명 운동등 다양한 방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한달이 채 남지도 않은 금세기에 우리 모두가 옷깃을 다시 한번 더 여미고 2000년부터는 진정 시민의 사랑을 받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되시기를 바라고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하광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상으로 시정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