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강형구 의원 발언
규섭
연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요일처럼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간사님 상공진흥과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진흥과는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산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상공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부기 틀린 것은 없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없습니다.
허복
간사 54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한해 살림살이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작년에 예산이 120만원 잡혔던데 올해는 다소 축소를 했네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금년도에도 120만원 잡혔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방문판매 도소매관련 서식은 뭡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방문판매는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것을 저희과에서 등록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서식입니다. 다단계판매도 있는데 저희들 관내는 없습니다.
이규원위원
542쪽 중소유통업자 교육교재할 때 작년에 1천원씩 3천부를 했는데 올해는 부수는 줄이고 단가는 1백% 올라갔네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이규원위원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교재내용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1백만원 줄었네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교재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그렇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내용이 적으면 단가가 적고 많으면 많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작년 책을 한번 봅시다. 매년 다르다는 것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형구
강형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98년도하고 '99년도 교재가 많이 다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98년, '99년 것을 같이 가져오세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에도 방문판매 및 도서관련 서식해서 300원 60매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50원 1천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기를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금액하고 부기하고 바꿔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부기하는 것을 부수를 늘렸다가 금액을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다음부터는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렇게 해야 헷갈리지 않는데 작년에 300원하던 것이 50원으로 내리고 부수는 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부기가 되더라고요. 작년도 예산하고는 전혀 안 맞더라고요.
형구
강형구위원
'99년도 교재를 작년에 천원에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산에 그렇게 나왔지 실제 단가가 천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얼마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단가는 기억을 못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천원 넘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금년에 2천원짜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교재가
형구
강형구위원
전체 예산을 얼마하는데 부기상 표현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천원짜리 2천원짜리를 한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보세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실제 단가가 얼마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금년에는 2천원짜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얘기잖아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내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유인물 단가는 달라집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내용은 문구를 바꾸는 것이 내용이고 두께를 한다든지 칼라로 한다든지 이럴 땐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제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내년에는 서너배 두께로 합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것은 좀
형구
강형구위원
두께가 두배가 된다고 해도 작년에 천원하던 것이 2천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과장님이 유통업자교육교재를 연도마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내용상 약간 두꺼울 수도 있고한데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지 얼마에 할는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 얘기를 해야지 두께가 어떻다고 하니까 제가 헷갈려서 묻는 것입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원위원
543쪽 가수누출 점검스프레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중형보일러 업소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행정사무감사 즉시 업소실태조사를 해서 직접 다니는 것 같아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그것은 잘하고 있고, 가수누출점검 스프레이 작년에 단가가 3천원에 5백개를 맞춰서 150만원을 집행했는데 불용액이 9만5천원 남았는데 올해는 단가가 2천원이 올랐습니다. 여기도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가스누출 점검을 하게 되면 주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이것은 현재 주로 가스판매소, 충전소, 공단의 회사하고 그리고 아파트 집단공급시설소, 동에 배부를 해서 동에서 식당 같은데 이런데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27개 읍면동에 배부하면 보통 얼마나 배부가 됩니까?
10군데요?
그럼 270개 아닙니까?
그럼 30개가 남네요?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스프레이가 없으면 가스점검을 못합니다.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산계장님, 예산을 보면 전체가 다 그런데 담배소매인관련 이것도 작년도에는 3백원에 3백부 4회로 되어 있고 또 계량기검사필증도 160원 250매인데 지금은 2백원으로 되어 있고 계량기정기검사서식도 작년도에 35원해서 8백매 이렇게 되어 있고 다 그렇습니다. 배로 금액이 뛴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부수를 늘였다가 가격은 줄였다가 하니까 작년도보다 오히려 올랐으면 올랐지 내리는 것은 반으로 내리는 것이 있고 부수는 늘려놓고 꼭 몇군데 부서만 그런데 다른데는 작년과 동일하게 금액을 맞췄는데 예산계장님이 할 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허복
간사 54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559만원 증액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장
어디서 늘었는지 모릅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올릴 때 검토도 안 해봤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검토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바로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도에 없던 것이 543쪽에 계량기사용 홍보물이나 에너지절약 홍보물, 석유검사 시료채취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없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542쪽 불법대형할인점 방지홍보전단제작 이게 작년도에 없었고
나명온위원
올해는 시료채취를 몇군데 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3개소 했습니다. 경찰서로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명온위원
올해 3군데는 어디입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사장이 누구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대신주유소는 윤종석씨이고 국민주유소는 형곡동에서 법성사 넘어가는 도로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허복
간사 채취하고 지급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허복
간사 기름이 불법이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결과는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채취한 금액을 줘야지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올해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시료채취를 하지 말아야지.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주유소에 사전양해를 얻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일반수용비가 559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그런지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불법대형할인점 여기서 60만원이 증액이 됐고 석유품질검사시료 37만5천원 증이 됐고
규섭
연규섭위원장
계량기사용, 에너지절약, 석유검사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입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수입물원산지표시, 위조상품 공산품 품질표시홍보물 제작 작년도에 없던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규섭
연규섭위원장
산업디잔인 경연대회가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자료를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마창오위원
545쪽 산업디자인 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을 7만원 주고 547쪽에 보면 심사위원 여비를 5만원 주고 하면 1인당 12만원이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수당은 4시간까지는 5만원이고 넘어서면 7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보통 10시에 오면 금년도 같은 경우 오후 6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7만원을 드리고
마창오위원
수당은 모르겠는데 여비는 왜 5만원씩 줍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거리에 따라서 2만원에서 3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별도로 줘야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산업디자인 여기도 약 4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시상금이 금년도에는 전체 1천6백만원이 지급됐는데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올라서 2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마창오위원
시상금을 4백만원씩 이렇게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금년도에도 그렇게 지급을 했었고 또 대회의 질도 높이고 참여도도 높이기 위해서
이규원위원
544쪽 산업디자인 개최요강 신문게재 말입니다. 우리가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매월 9,166부 정도 나가는데 여기에 게재를 해서 이 예산은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거기에 게재하면 관내 밖으로 홍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간지에 게재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에는 1개사해서 250만원 줬는데 올해는 또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금액이 모자라서 협의를 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나오는데 250만원으로 하자고 사정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규원위원
마창오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 구미산업디자인경연대회 심사수당을 작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장
15명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작년도에는 12명으로 기억하고 금년도에는
이규원위원
15명입니다. 그런데 왜 5명이 더 늘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각 대학에 제가 두 번 다녔는데 일부 교수들이 심사위원 수를 늘리면 심사의 공정성도 있고 객관성도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고 또 작년도에 없던 중소기업체, 산업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디자인하고 달라서 업계에서 바로 이용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에 5명 정도 더 했습니다.
이규원위원
심사위원 명부를 갖다 주시고,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산업디자인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좀 빨리 갖다주세요.
허복
간사 54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아까 심사위원 참석자 여비도 5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여비는 안 줬거든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지급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산서에는 없는데 뭐로 지급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추경에 해서 지급했습니다. (김관용시장 회의장에 들어옴)
규섭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들어가 주세요.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다루는데 고생하신다고 지중해 쪽으로 해외시장개척단으로 나가셨다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이 자리에 격려차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구미산업디자인 경연대회는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를 내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체크했다가 예결위에 가서 합시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규원위원
547쪽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인 노임이 작년에 불용액이 43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쓰고 남은 이유가 뭡니까?
원교
이원교공업진흥담당주사
공업담당 이원교입니다. 계량기정기검사 보조인부 이것은 금년도 4월달에 1년에 1회씩 받던 계량기검사를 2년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검사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절감됐습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법은 금년도 3월달에 개정이 돼서 금년도 이전에는 매년 계량기검사 1회 하던 것을 민원인이 귀찮고 피해가 있다해서 2년에 1회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규원위원
개정된 법을 한번 봅시다.
허복
간사 54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책상은 저희들 사무실에 와 보시면 알지만 서랍 열고 닫고 하는데 힘이 드는 책상이 상당수 있습니다.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의자와 책상이 미안할 정도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사무실에 쓸 것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리고 작년에 대상작품 150만원짜리 두점을 사서 어디에 걸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산 것은 없습니다.
원교
이원교공업진흥담당주사
삭감이 돼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올해 금년도 작품은 저희들이 귀속을 시켰습니다만 작년도 당초 1회 작품을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구입을 해야 추후에 구미작품전이 이루어진 역사를 나중에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기타보상금 제3회 구미산업디자인 경연대회시상 이것도 같이 체크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95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농공단지 공동시설사용이라고 했는데 고아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식당 수퍼 휴게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예산서에 면적 정도는 나와 있어야 감이 잡히는데 전혀 이런 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반드시 몇 개소에 몇㎡의 건축면적을 분명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시설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감정을 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감정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2,786만원인데 금년에는 1,200정도인데 그 정도로 감정이 떨어졌다든지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고아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도에 비해서 1천5백만원이 감이 됐잖아요.
형구
강형구위원
'99년도에는 2,786만원이 잡혀있는데 설명을 잘 해 보세요.
마창오위원
부기상에 1천5백만원이 감이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저희도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응기
김응기위원
회계법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당 얼마 받으라는 것이 있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장
담당자가 설명한 것을 보면 예산이 그만큼 안 줄어드는데 예산서상에는 1천5백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밝혀드리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이 몇장 되지도 않는데 외워서 와야지 다음에 설명하겠다고 하고 이래서 됩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규원위원
그리고 담당자 임대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줘봐요.
허복
간사 자료 제출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961쪽 기타 잡수입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금년도에 전체 최종예산이 11억5천3백만원인데 기 지출액이
규섭
연규섭위원장
7억이 순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예산계장님!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예.
대홍
강대홍위원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라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계속 넘어오는 돈인데 7억씩 계속 잠궈놓거든요.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특별회계의 돈은 일반회계에서 마음대로 잡지 못합니다.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돈이 남는다고 해서
대홍
강대홍위원
특별하게 돈이 남는 것이고
규섭
연규섭위원장
강위원님 말씀은 특별회계 것을 일반회계로 잡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잖아요? 빚을 얻지 말고 이것을 쓰고 갖다 주면 되고 그런데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그쪽에서 돈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나와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데 7억을 사용도 안 하고 매년 넘어가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돈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자수입에 있어서
대홍
강대홍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7억을 계속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성을 얘기해 보세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농공단지에 급한 것은 금년도에 대충 사업을 다 해줬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꼭 필요한 돈만 놔두고 일반회계로 넘겨야지요. 앞으로 7억을 쓸데가 있는지 필요성을 말씀해 보세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못넘어가는 이유가 특별회계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협의만 되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산계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안 돼요?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가 운영을 하다가 사업목적이 없어지면 그때는 일반회계로 접수하고 그 외 특별회계에서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일반회계 얘기를 안 하지요.
대홍
강대홍위원
특별회계 부서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더 사업할 것만 놔두고 그 외의 것은 넘겨서 쓰자는 것입니다.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판단 자체는 특별회계 자체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과장님이 더 이상 특별한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응기
김응기위원
우리가 빚을 내서 쓰는데 이것은 7억이라는 돈이 매년 이월될 바에야 전용해서 쓰고 나중에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부족분을 전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덜하고 특별회계 것을 일반회계에서 쓰고 나중에 갚아 주면 되잖아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산계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부서장이 돈을 안 놓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전부다 편의에 따라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주면 못받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일반회계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있어서 7%가 있고 9%짜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봐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960쪽 적립금 이자수입 9% 이것은 농공단지를
원교
이원교공업진흥담당주사
금년도 이자는 9%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이자가 7%로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금년도에 9%가 최상한선입니까, 하한선입니까?
원교
이원교공업진흥담당주사
상한선 이자가 9%로 나오다가 이것은 2천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7%로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9%를 받고 내년도는 7%로 이자가 수입이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나명온위원
고아폐수처리시설 융자금 과년수입액, 원금이 1천만원이고 이자가 134만원인데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안 들어온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언제에서 언제까지냐는 것입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98년도분입니다.
나명온위원
'98년도 몇월며칠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이자금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고아폐수처리시설 예산은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자료를 받아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허복
간사 세출예산 965쪽부터 968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966쪽 시설비 부분에 농공단지시설 긴급보수비 3개소 이것은 혹시 긴급보수할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보차도경계석 교체 7백m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고아농공단지에 경계석 교체를 금년도 예산으로 거의 다 됐고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완료시키려고 금년도에 올린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어디쯤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들어가서 선진산업 맞은편으로 좌회전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막힌 곳에서 직진하는 그쪽부분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금년도에 예비비 지출한 사항은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없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968쪽 예비비가 9억3천6백이 잡혔는데 이것도 세입에서 얘기한 같은 성격이지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이 부분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만 놔두고 9억씩 여기에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써야 되겠지만 매년 예비비로 넘어오거든요.
이규원위원
그리고 고아농공단지 강형구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금년에 농공단지 내에 경계석을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전구간이 몇m입니까?
경계석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인조화강암 1m짜리고 했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규섭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허복
간사 부기 틀린 것은 없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하나 있어서 수정예산에 올려놨습니다. 552쪽 행사장 현판 외 14종이 9종입니다.
허복
간사 55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취업박람회는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작년도에 도비보조가 있어서 금년도에 한번하고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또 세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런데 왜 도비가 없어졌어요? 도에서는 필요없다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작년도 IMF 이후에 도비보조를 줬다가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낫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년도는 없어졌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럼 우리도 없애면 되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금년도에 시행을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성과도 있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날 2천5백명이 면담을 해서 당일 취업하고 4백여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날 각 언론사에서도 오고 굉장히 호응이, 대구경북 합동으로 대구대학에서 했는데 그것보다 호응이 더 좋았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노사정위원회 구성 다 됐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안 됐습니다. 전국노사정위원회 관계도 있고 해서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구미 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구성은 안 했습니다만 중앙노사정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역 노사관계가 해결이 잘 안 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간역할을 하고 그런 관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규원위원
상급단체에서 구미 하급단체 가입 거부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민노총 관계하고 이런 데서 아직, 사측에서 잘못 들어와서 아직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도 무르익은 상태가 아닌데 와서 눈총 보일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반응이 안좋았습니다. 중앙이 원활하게 되면 안 되겠나 그런
규섭
연규섭위원장
중앙을 너무 따지지 말고 여기는 특수한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시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구성하도록 하고 민노총도 합법화가 됐으니까 그 당시는 합법화가 안 돼서 민노총이 들어오면 한노총이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다 합법화가 됐으니까 빨리 구성을 해서 분쟁이 발생할 때 모여서 의논하고 하면 시에서도 부담을 많이 덜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553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계입니다. 종합근로자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부지가 1,109평이고 건평이 1,394평입니다.
이규원위원
건물 준공이 언제입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내년 4월말입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부기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한달에 570만원이 들어가는데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산출하기가 힘들어서 올림픽기념관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규원위원
올림픽기념관은 전체 변압기 용량이 얼마입니까?
종철
황종철노동복지담당주사
전문직이 아니라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진명에서 공사를 하고 난뒤에 부대시설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를 받아서 700㎾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규원위원
일반관리 부대비용이 2억6천만원 정도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전에 제가 전기 1종, 2종 업자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도시가스 절감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두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째, 전기료는 최대 700㎾를 설치하게 된다면 만약에 도면에 의해서 전기계산이 나오는데 1년에 15분 피크치가 있는데 만약에 최대 6000㎾ 걸렸을 경우 1년 요금을 15분 피크치로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자동타이머를 달고 절감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니까 약 30% 내지 40%의 절감효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제가 묻는데 상세한 내용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준공되면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4월 준공이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중앙지침도 그렇고 방향으로 봐서는 민간위탁하는 쪽이 우리 직원도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고 직영을 한다고 하면 시민복지회관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두가지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내년 4월 준공이기 때문에 확실한 그것은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렇더라도 예산에 6개월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민간에 위탁한다 해도 안에 비품이라든지 운영비는 예산편성을 해서 위탁이 돼야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비품 같은 거 말입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우선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편성을 했다가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가면 불용처리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계획을 잡아서 하면 이런 필요없는 예산은 다른데로 돌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깁니다.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새건물을 지어서 시에서 1년 정도는 살림살이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감이 잡힙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하여튼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시민복지회관 직원들 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서관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전체적은 정원은 더 할 수 없다는 그것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임차료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이거 없어도 되겠네요.
나명온위원
이규원위원님 말씀대로 1년은 시에서 직접 운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임대를 하는데 얼마정도하는지 감이 잡히지요.
태호
육태호위원
처음에는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짓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가져와서 짐을 떠 안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가져온 배경이라든지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저도 그 내용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복지공단에서 지을 계획을 했다가 변경이 돼서 하는 거 그 정도밖에는
마창오위원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한국노총에서 7만 근로자들의 휴식처가 안 되니까 다른데도 다 있으니까 근로복지회관을 하나 지어달라고 시로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거기서는 5층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관례로 해서 3층으로 짓는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노조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그렇고 설립목적이 있거든요. 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지어서 한국노총에 위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시에서 받은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선심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내용을 아실 것이 아닙니까? 아는대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2대때 내용을 아는데 방금 마창오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한국노총 김장수지부장하고 기타 노조단체하고 시에다가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어디에 할까 하다가 시에서는 3단지쪽에 가라고 하니까 시민복지회관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 근로복지공단 타운을 만들자고 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 땅은 수출산업공단땅입니다. 그때 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니까 처음에 60억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나머지를 시에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IMF 와서 갑자기 거꾸로 돼서 시에서 60억 가까이 되고 도비는 몇억밖에 안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0몇억밖에 지원을 안한 것입니다.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을 떠안을 이유가 없었는데 노조 같이 하면 대한민국에서 1등 같이 하는데 뭐를 가지고 1등 같이 하는지 모르겠어.
마창오위원
노조보고가 아니라 근로자들도 구미시민이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7만 근로자들이 산업전선에서 하는 노고를 시민들이 다 모릅니까? 어떻게 해서
형구
강형구위원
육위원님 그것은 좋은데 그 당시 근로자센터 중앙입니다. 그래서 7만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서
태호
육태호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자체를 근로자복지공단에서 하려고 한 것을 우리 시에서 뺏어와서
형구
강형구위원
뺏었는지 떠밀렸는지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창오위원
지금 다 지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해도 안되고 그것은 시장결심이 서서 한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자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엄청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생산성 없는 행사성 경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육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민이라고 하면서 기타 등등 많이 해 줍니다. 여기도 거꾸로 얘기하면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둔갑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해서 빨리 합시다. 아직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응기
김응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억4천3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재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2천년도에 가서 결심이 서야 되지 싶습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경상예산 1억5천 늘어난 것을 말씀하십니까?
규섭
연규섭위원장
근로자복지공단 운영관계 때문에 그럽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것은 개관에 따른 1억3천1백만원하고 취업박람회 도비보조금이 있어서 보조금 과목에 수용비가 붙어서 1,320만원 그것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작년도 예산에는 8명인데 금년에 11명으로 돼서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여비가 작년에 1천3백만원인데 여기는 18만3천원으로 뒤에 더 붙었고 또 다음에 일반보상금 전년도 예산이 650만원인데 여기는 2백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다 틀릴 것인데 맨 앞장에는 다 맞습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작년에 보조금이 있다가 없어진 것하고 이것이 많이 변경이 돼서
규섭
연규섭위원장
전년도 예산에 여비가 1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8만3천원 끝단위가 어떻게 붙었습니까?
응기
김응기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모범근로자시상 안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농공단지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관계가 없는데 근로자는 총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공공근로자요?
응기
김응기위원
아니요, 근로자. 그러면 농공단지는 별도고 그리고 노공복지과에서는 별도로 하고 그럽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근로자는 다 합니다만 상공진흥과에서는 농공단지를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거기만 하고 저희들은 아무 근로자나 다 같이 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전체를 여기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아까 농공단지는 보니까 모범근로자 시상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것은 자기들 소관이기 때문에 더 넣은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과에서는 전체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556쪽도 작년도에 기능경기대회 참가훈련비 5백만원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안 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예산서를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5백만원이 올해 처음 생기는 것으로 되는데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5백만원은 추경에 돼서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본예산서에 있는데 무슨 추경에 해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99년도는 자체사업예산에서 했습니다. 뒤에 자체사업예산에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규원위원
556쪽 모범근로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되면 각 기업체에 통보를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시상합니다.
이규원위원
1년에 80명을 합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작년에는 1백명 정도했다가 금년에는 80명으로 합니다.
이규원위원
이것도 일단 체크하고 지나갑시다.
허복
간사 55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에 민간이전해서 노동계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1,250만원
규섭
연규섭위원장
1,200만원만 돼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다른데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규섭
연규섭위원장
근로자 한마음 갖기, 민노총 노동단체 행사지원, 노동법률상담소까지다 해서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풀예산 포함해서 1,250만원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전년도에 8천5백만원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억2천5백만원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도에 근로자 한마음 갖기 해서 시비로만 1천4백만원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한항목이 더 생겨서 민간이전에 보면 도비 8백만원 하니까 우리 시비를 2천8백만원 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도비 8백만원을 지원하면서 시비를 지원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김장수지부장이 도위원이기 때문에 8백만원을 붙이면서 2천8백만원이 우리 시에서는 더 늘어났거든요. 작년에는 1천4백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3천8백만원이 이번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작년도에 1천만원 도비보조가 있어서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것은 민노총에 2천만원하고 한노총에 1천4백만원을 세웠는데 지금은 그 항목 외에 558쪽 한노총해서 도비 8백만원을 주니까 2천8백만원을 시비에서 보탰잖아요? 작년에 1천4백만원으로 한노총 행사는 다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천8백만원을 가지고 하는 행사가 되잖아요. 3천8백에 8백을 보태면 4천6백이잖아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금년에도 도비 포함해서 3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2백만원이 줄었습니다. 2천8백만원하고 뒤에 1천만원해서 3천8백만원인데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도에는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해서 1천4백만원 1회로 되어 있었는데 민주노총은 2천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1천5백만원을 깎였고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금년도에도 도비 1천만원하고 시비 3천만원을 했는데 모자라서 풀예산 1천만원해서 3천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런데 올해는 3천8백만원입니다. 또 559쪽에 근로자 한마음 갖기해서 또 있잖아요? 왜 이렇게 늘어났냐는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행사가 두가지인데 금년도에도 두가지 포함해서 4천만원을 하고 2천년도 3천8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천만원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1천만원은 풀예산으로 4천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근로자의 날 행사도 작년에도 예산이 서 있었어요. 똑 같은데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금방 예산이 두 개라면서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산이 두가지로 갈라져서 금년도 시장님 풀예산 1천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4천만원으로 노래자랑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비 8백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하는 것보다 2백만원이 줄어든 샘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지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근로자 한마음 갖기 민노총도 작년에는 2천만원인데 1천5백만원으로 줄었고 또 근로자의 날 행사 한노총, 근로자의 날 민노총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근로자의 날 행사해서 750만원 2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근로자의날 행사 한노총은 1천만원 민노총은 5백만원 이렇게 부기가 정해졌단 말입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작년에 같이 했었는데 이게 차라리 갈라놓는 것이 집행하는데 더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럼 똑같이 해놓으란 말입니다. 작년에는 750만원 곱하기 2개 단체해서 1천5백만원인데 지금은 한노총에는 1천만원, 민노총에는 5백만원해서 1천5백만원이 되어 있다니까요.
진하
박진하노정담당주사
노정담당 박진하입니다. 작년도에 1천5백만원 예산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실제로 한국노총은 9백만원 예산으로 했고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한국노총은 2만명이 되고 민주노총은 1만명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행사를 한노총 민노총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것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형구
강형구위원
근로자의날 행사는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것은 할 수 있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우리도 같이 하면 좋은데 안되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금년도에 민노총은 안했기 때문에 억지로 한번이라도 시켜보려고 갈라놓은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근로자강변벚꽃축제하고 노조단체행사지원 이것은 작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강변벚꽃축제는 주관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이것은 민노총 한노총 관계도 없고 한국노총에서 해서 공단벚꽃있는 지역의 주민, 기업체, 밖에도 좋고 근로자 이렇게 해서 같이
규섭
연규섭위원장
한노총하고 민노총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한노총에서 행사를 하면 민노총은 참석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잖아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한국노총하고 공단1.2동하고 비산동하고 이렇게
규섭
연규섭위원장
이런 것을 머리 아프게 뭐하려고 민간위탁을 합니까?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면 되지.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시에서는 축제가 몇 개나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한군데만 주관하기도 곤란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강변에 벚꽃축제하면 좋잖아요. 전체시민이 참석하고 근로자도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노총만 자꾸 이렇게
마창오위원
한노총한테 돈이 집행되면 민노총은 참석을 안 한다니까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것은 저하고 임위원하고 곽용기의원하고 같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말씀드리면 비산동, 공단1.2동해서 김장수지부장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민노총하고는 협의가 안됐는데 근본취지는 공단강변에 벚꽃이 4월에 만개하는데 전부 진주로 가고 해서 3개 동하고 근로자단체 민노총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벚꽃축제를 한번하자고 해서 동은 별도로 돈을 냅니다. 체육대회를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비용은 행사이벤트 관계로 해서 근로자노래자랑도하고 주민노래자랑도하고 이렇게 복합적인 이벤트를 만들어보려고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보니까 동에는 예산을 직접지원을 못하니까 그럼 근로자 노동복지과로 편성을 시켜서 노조측하고 3개 동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허복
간사 집행기관은 어딥니까?
마창오위원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합의가 돼서 같이 집행하면 괜찮은데 아까 한노총이 집행한다고 하니까
규섭
연규섭위원장
이것은 다른데서 해도 되는데
대홍
강대홍위원
다른데로 바꿔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새마을과나 이런데서 해도 되는데
태호
육태호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려서 부담됩니다만 안 그래도 시에서 행사를 많이 하려는 것을 의회서 자꾸 자제를 시키려고 하는데 행사를 자꾸 하는데 진짜 자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각동단위로 제사지내는데도 지원하고 가만히 보니까 시가 앞서서 해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해서 과연 그런 축제를 하면 구미시 전반적인 전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몇 개 동에만 한다고 하면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창오위원
이것을 주최측을 잘 해보세요. 아까 과장님은 한노총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밑에 노조단체행사지원 설명해 보세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금년도에 택시노조 세군데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추경에 5백만원을 줬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이것은 노조단체라고 해서 거기만 주니까 이상하고 해서 1천만원으로 몇군데 고르게 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해놨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부기경정을 해야 안 됩니다. 삭감을 시켜야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추경은 없다고 해서
허복
간사 수정에 올라오도록 삭감을 시켜줘야지요.
이규원위원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부의 기본방향도 건전재정을 기초로 해서 일반적으로 소모성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경우는 가급적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구미시 지역에 농업인 4단체도 물과 기름으로 놀던 단체도 같이 해서 행사를 하는데 실제 아까 연위원장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근로자강변축제 물론 산업근로자들은 산업 원동력의 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데 그리고 전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돼야 하겠다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한번 손질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부기할 때 민간자체사업으로 하지 말고 도비가 8백만원이 내려오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쪽에 근로자한마음갖기 민노총 한노총 하지 말고 8백만원에 대해서 민주노총에 도비 보태고 나머지 한쪽으로 몰아주면 되는데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고 해서 시비 어차피 2천8백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1천만원 더 보태고 그럼 3천8백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도비 들어가는 한노총 행사가 있고 또 한노총 행사가 있고 하니까 위원들이 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노총행사 민간이전으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1천만원을 보태면 되잖아요. 민노총 행사도 8백만원이 내려왔지만 거기 2백만원을 보태서 이쪽으로 같이 넣어주고 하면 되는데 한마음갖기 행사가 두 개가 돼 버리잖아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노조간부 조합원 수련회에 작년에 20만원해서 백명에 2천만원 집행했는데 20만원은 한단체에 했습니까? 한명에 20만원입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한명에 20만원입니다.
이규원위원
간부 한명 수련회 가는데 무조건 20만원 집행합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것은 새로 사업계획이 들어오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얼마까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작년에 전액 집행했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이규원위원
올해는 1천5백만원 1식으로 나왔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저도 민노총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예산서를 벌써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장수지부장이 도의원이라고 도비를 행사하는데 거기에다가만 다 해놓고 이질감 생기게 한다니까요. 인원수에 따라서 백만원이면 백만원 도비를 보태서 민노총 행사해서 시비 보태고 또 한노총해서 도비 인원수에 대해서 보태고 시비 보태고 이렇게 해줬으면 괜찮은데 자꾸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것은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허복
간사 이것은 체크하고 다음에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61쪽 마지막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이것은 공통적으로 8만원씩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노정업무 실업관리해서 직원수를 넣어서 한달에 한명이 한번정도 어디 출장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고 제일 밑에 노사동향관리 특정업무추진비 1백만원 금년도에 추가 됐습니다만 노사관계가 IMF 때문에 봉급삭감 상여금반납 이러던 것이 내년도에 경기가 풀리므로 해서 노동행위가 많지 싶어서 1백만원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산계장님, 작년도에는 국내여비나 이런 특수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곱하기 해서 70/100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표기가 됐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추경때
규섭
연규섭위원장
아니 본예산에도 다 그렇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노동복지과는 세입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공공근로하고 도비 8천만원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세입부분은 전혀 설명을 안하니까 세입부터 먼저 봐야 하는데
규섭
연규섭위원장
세입이 몇쪽입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46쪽 고용촉진훈련사업 3억6백만원, 공공근로사업 17억6천9백만원, 55쪽에 근로자한마음갖기 8백만원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보다 공공근로가 줄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공공근로가 올해 줄었는데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하는데 대중이 없습니다. 이렇게 줄어도 인심 내려고 하면 또 주긴 주는데 금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규원위원
세입부분에 두건입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두건하고 근로자한마음갖기 도비지원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 3천6백만원하고 공공근로하고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앞에 것은 국비이고 뒤에는 도비이고 고용촉진훈련사업 도비보조 3천6백만원 그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공공근로사업 불용처리된 것은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해마다 좀 남습니다. 어제도 2억5천인가 내려왔는데 노동부에서 인심을 내면서 주니까 12월말까지 못쓰고 이런 것이 있고 해서 이것은 그냥 신년도로 이월시켜서 쓰도록 내려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세입부분에 부기표시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설명을 다 들으면 너무 늦어지지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1쪽입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과태료 7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세입되는 것으로써 책임보험 과태료 사항입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세출 56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565쪽부터 566쪽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7명이 있었는데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566쪽에 예비군복 이것은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비군복은 제대하는 공익요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으로 한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현원이 10명인데 왜 16명으로 올렸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현원이 16명이고 정원이 10명입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85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566쪽 일반전출금 20억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도에 12억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예, 12억이었는데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과도 관련이 있고 또 도시교통시설이나 주차시설확보적인 측면에서 더 요구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보강이 된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상해서 넘긴 것이지요?
대홍
강대홍위원
이제 지난해에도 보면 16억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했는데도 불용이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출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20억을 넘기면 또 남을 것이란 말입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주차관리공단 출자금 관련된 돈입니다. 설립이 늦어짐으로해서 넘어오고 한 것입니다. 특정자금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작년 같은 경우 2억만 넘어가면 되는데 16억이 넘어가서 14억6천9백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20억을 넘기면 또 10억 이상 불용처리 됩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29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20억만 전출하면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29억이 되어 있는데 29억은 세입이 특별회계 자체세입이 총 67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 20억을 받아서 전체 예산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노상주차료는 언제부터 받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내년 하반기부터 노상주차를 시행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인동복개천은 세입 어디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예상을 하면서 지금 시행하는 것도 3개소가 있고 시청, 광평천하고해서 앞으로 시행할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854쪽 광평복개천 여기에 어떻게 182면밖에 안 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위에 850면은 1차로 시행을 하고 밑에 다시 182면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구미시청에 시행해보니까 1일 주차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12월1일부터해서 4일간 했는데 1일 평균 30만원 정도됩니다. 첫날은 29만6천원, 둘쨋날은 29만2천원, 금요일에는 27만6천원해서 3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차량이 통과한 것은 1,500대 됩니다만
형구
강형구위원
월주차권을 빼고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월주차권은 시에서 119명이 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입니다. 한달 예상하면 1천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861쪽부터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864쪽 책임보험 및 무단방치차량 관련서식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압류하고 독촉하고 청문고지서도 있고 한데 이것을 전산용지로 하는 것이라서 금액이 많습니다만 건수가 많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9만원은 뭡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한박스에 9만원입니다.
허복
간사 86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867쪽 버스승강장 수선할 것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 유무개 승강장이 350개 정도되는데 그 중에 보면 일부러 파손을 시키는 것도 있고 또 승강장 표시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생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임차료 방치차량 견인비임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폐차를 안할 차에 대해서는 견인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은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것은 폐차하지 않더라도
대홍
강대홍위원
시청의 관제기 한 대로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당초 2개로 계획을 했다가 1개밖에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우선 한 대로 해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대홍
강대홍위원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민원인들 2, 3분 하면 되는데 30분씩 40분씩 걸린다고 하는데
나명온위원
그러니까 면제차량 같은 것은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합니다. 차가 너무 과잉됩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열흘 정도해 보고 판단해서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염두해 두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간부회의때도 그 문제는 거론이 됐습니다.
이규원위원
866쪽 시설장비 유지비 일단 체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단가계약해서 연중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복
간사 869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869쪽 학술용역비 내가 보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학술용역비가 금년에도 책정이 됐었거든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금년에 1억5천이 됐습니다. 관련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알아본 결과 1억5천으로는 도저히 집행을 못하니까 3억5천, 지금 포항 같은데도 3억2천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실질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법에 의해서 책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물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의무사항입니다만 이 기준이 있어야 앞으로 20년 기본계획을 짭니다. 각 중앙부처에서나 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때 2억인가 예산이 올라와서 1억5천으로 해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3억5천이 추가됩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사실 3억을 요구했다가 줄어들어서 2억이 됐는데 2억에서 다시 1억5천이 되니까 도저히 이것은 착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1억5천은 없어집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집행을 안 해서 불용으로 넘겨야 됩니다.
마창오위원
체크합시다.
허복
간사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오.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이 조사는 금년도에도 다음주부터 합니다.
허복
간사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조정이 됐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은 당장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남의 노선에 우리가 돈을 준다면 말이 안되지요. 87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869쪽 이륜차 전산시스템구축은 뭡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이륜차도 전산화를 합니다. 저희시에도 1만2천7백대 정도 있는데 내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도에 신호기신설을 3천5백만원 했는데 4천1백만원으로 올랐네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신호기는 3천5백도 있고 8백도 있고 여러 가지
규섭
연규섭위원장
보통 신호기 새로 설치하는데 보면 1식에 3천5백만원인데 6백만원 정도가 올랐네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단가를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4천만원짜리도
규섭
연규섭위원장
4천만원짜리도 있는데 보통 3천5백이더라고요.
형구
강형구위원
이륜차는 어떻게 전산시스템을 한다는 것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냥 등록만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시설비 일단 체크합시다.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평균 4천1백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일괄적으로 하면 모순이지 싶습니다.
허복
간사 이것은 설명부족인데 왜냐하면 상모동 고아읍 삼거리인데 삼거리신호등은 4천1백만원짜리가 없습니다.
나명온위원
사전에 파악을 해야지요.
규섭
연규섭위원장
일단 체크했다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더 듣지요.
마창오위원
교통섬설치는 뭡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세운 것인데 교통섬은 사거리나 삼거리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별도의 구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된 곳이 다섯 군데에 3억4천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교통섬설치를 목화예식장 앞에 이런 데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한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해서 해야되는데 그냥 검토도 하지 않고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목화예식장도 이쪽은 그런데 저쪽으로는 필요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시설비는 전체 체크가 됐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자산취득을 많이 했습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과에 복사기가 '92년도에 사서 지난해에도 못했는데 이것은 저희과에 민원도 많고 한데 복사기하고, 카메라 이것은 13대를 운영하는데 매일 찍으니까 계속 고장입니다. 그래서 새로 5대 정도 사려고 합니다. 13대 중에 고장난 것이 7개이고 옳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려는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차입금 이자가 몇%입니까?
경환
최경환교통행정과장
7%, 8%가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거의다 되고 '93년도에한 단계천하고 '94년도 단계천 이것만 하면 거의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허복
간사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도시과장 채희설입니다.
허복
간사 세입부분 39쪽, 4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시설녹지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허복
간사 39쪽 손실보상금입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경부고속도로 확장하면서 우리 시설녹지가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개인땅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시의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많이 받았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받지는 않았습니다.
나명온위원
빨리 받아야 이자가 발생하지요.
형구
강형구위원
평당 1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보상금이 개인하고 같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같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시의 재산도 팔았으면 빨리 돈을 받아야지요. 빨리 달라고 하세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서류를 늦게 해서 그렇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아닙니다.
허복
간사 40쪽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예측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과장님이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제가 세출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세출 56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도에 가로수전정해서 1천만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늘리나보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나무가 전정이 안 되고 나무가 자라기만 하고 이런 것이 올가태풍이 와서 상당히 많이 쓰러지고 많이 베어냈습니다. 수십년된 아까운 나무를 많이 베었는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정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천생산등산로 정비는 뭐하는 것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진평지구 대우아파트 뒤에서부터 정상까지 4.5km 구간에 체육시설 1개소하고 침목계단 노면정비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뭘한다는 것입니까? 현장에 가봤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장에 가 봤는데 오래 됐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정상까지 가 봤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정상까지는 못가보고 담당계장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정상까지 가봤습니다.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천생산이 공원으로 되어서 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개발을 거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최소한 등산로를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지난번에 용역을 줬지요?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총체적으로 하려니까 천생산이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들고 하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지구별로 해서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것도 하면 좋겠지만 하는 것 같이 해야지 이것을 찔끔찔끔하면 되겠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우선 산을 찾는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자 간단한 것부터 손을 데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형구
강형구위원
천생산도 어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대우아파트 뒷편에서 정상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요?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예.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럼 그것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도 안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지구를 개발하는 식으로 해야지요.
응기
김응기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돌리고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위원
그리고 수벽전정 옥성가로수 경신, 해평가로수경신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형구
강형구위원
어린이 공원에 도색은 좋은데 울타리를 없는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원호지구 도량지구는 없는 것이 아니고 시설보수하는 것입니다. 매년 파손되는 것을 손을 보고자 올린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울타리를 스텐으로 된 것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시설물 도색 울타리 설치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공원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말아야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울타리를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것도 없애야 하는데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울타리가 없어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안 다니고
대홍
강대홍위원
원평공원할 때도 내가 울타리하지 말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울타리를 하고 울타리를 왜 자꾸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다닐 길로 안 다니고 시설물 위로 돌아다녀서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
상단에 그것은 공공근로자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공공근로하고는 틀립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토지매입비에 인동어린이공원 조성에서 0는 뭡니까?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그것은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럼 없애면 되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당초에 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규섭
연규섭위원장
0면 부기를 없애야지요.
허복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57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위원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라고 있는데 꼭 해야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법정사항입니다. 도시계획입안이 없으면 돈을 안써도 되지만 있을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올해는 틀림없이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내년 하반기쯤 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올해도 하반기 되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매년 이런식으로 하면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관청과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95년도에 시작을 해서 작년도에 기본계획안을 했습니다. 사실상 중앙계획하고 도계획 시계획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57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573쪽 동력파쇄기 작년에 10만원씩해서 2대가 있었는데 이것은 30만원해서 1대로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유지비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1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1대는 지금 가동이 어렵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런데 1대로 주었는데 돈이 왜 더 들어갑니까?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10만원으로 해 보니까 유지가 안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국내여비 산출근거를 일률적으로 해 놨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과의 정원수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도 예산에는 8만원×7명×8회해서 70/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작년에는 70/100해서 나머지는 추경에 해 주기로 하고 한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산을 세워주기로 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이거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형구
강형구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해서 내년에는 4회이고 금년에는 3회인데 '99년도에는 몇번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세 번했는데 12월달 중에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허복
간사 57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577쪽 학술용역비 8천64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계에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그대로입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4억3천만원을 들여서 건설부에서 수치지형도가 되어 있는데 현황도인데 여기에 지원선이 올라가야지 위치개념이 있고 지적으로 몇번지 그러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도 올라가야 되는데 우선 지적개념을 살리기 위해서 지적도를 옮기기 위한 용역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형구
강형구위원
꼭 해야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것을 안하면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도에 지리정보시스템 1억을 줬는데 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지역정보화개념에 GIS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에 꼭 줘야 한다고 해 줬는데
경배
김경배사무국장
지역정보사업 자체를 종합적으로 다루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발주하려는 항목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주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활용하려고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체크합시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것은 체크하면
대홍
강대홍위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확인은 좋습니다.
허복
간사 58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921쪽부터입니다.
이규원위원
과년도수입에 미수금이 지금 형곡지구하고 봉곡지구 외에도 다른 미수금이 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산서에 있는 것 말입니까?
이규원위원
예.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산서에는 과년도 미수금을 수입으로 잡은 것이고 미수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작년도에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3천만원이고 봉곡지구 청산금 들어온 것이 억이고 그렇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올해까지 받아들일 것이 안 들어오니까 어차피 내년도에 이월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92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926쪽 자산구입은 뭡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노트북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사무실에요.
형구
강형구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런데 왜 구특자금으로 삽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일반회계는 정수승인을 받아서 사야되고 이것은 구특입니다.
허복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해운입니다.
허복
간사 세입 33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도로사용료는 도로굴착하는데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다음 39쪽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공동구관리부담금입니다. 공동구설치된 것을 구역별로 해서 매년 부담금을 받아서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세출 58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임도사용료는 어디서 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어디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33쪽 부지점용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몇 개소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9백여군데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신고하면 허가를 바로 내줍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규정에 맞으면 허가가 됩니다. 주택용은 법이 금년도에 바뀌어서 면제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임도 사용료 받는거 자료부탁합시다.
이규원위원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통신관로를 ㎡당 220원을 받는데 해마다 가격이 상승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면적당 일정금액이 나갑니다. 시행령이 바뀌면서 올라가고 합니다.
허복
간사 585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583쪽 일반수용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갈고 하는데 재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특별히 늘어난 것은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없습니다.
이규원위원
585쪽 지진피해홍보책자 작년에는 예산이 2천원인데 배로 올랐네요.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내년에 인쇄가격도 있고 해보니까 부족한 수가 많고 해서
이규원위원
체크해 봅시다.
허복
간사 587쪽까지 보십시오.
형구
강형구위원
운영수당에 작년에 없던 위원회가 또 생겼네요. 작년에 설계심의위원회가 2명인데 이번에는 11명이네요. 그리고 안전대책 이것은 새로 생긴 것 같고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안전대책은 매년 있고 설계심의위원은 저희들 설계심의 금액이 권한이 이양되면서 설계심의위원을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을 증시켰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작년에 5만원 2명해서 3회해서 30만원밖에 안 썼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전부 13명인데 6명은 공무원이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작년 예산이 잘못된 모양이네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2명은 넘습니다. 원래 13명 중에서 수당을 줘야될 인원이 7명쯤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99년도 예산에 2명 3회 30만원 적혀있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이것도 1회인데 3회로 했는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형구
강형구위원
금년에 한번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두 번 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추경에 받아서 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법적으로 1년에 6개월씩 허가받을 사항을 접수해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예산계장님 추경에 한 것이 있습니까?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는 없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참석인원이 적어서 남았습니다. 법적으로 2회가 맞는데 불참을 하면 안 주기 때문에 100% 참석이 안 돼서 예산이 남아서 충당이 된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안전대책도 없었는데요. 안전대책위원회는 뭡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사전에 대책을 각기관의 계획서를 받아서 유인을해서 관련 기관의 장이 안전대책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금년에 수해도 많이 나고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자체가 없는데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보통 12월달에 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99년도에는 예산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회의를 안 했다는 얘긴지 회의만 하고 안 줬는지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금년에는 못하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보환
서보환관리담당주사
작년에는 재해가 아니고 재난대비안전대책위원회인데 상반기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못줬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회의는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줬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규원위원
그리고 공공요금제세에 작년도에 보안등 전기료가 47만kW해서 1억3천2백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전체 약 5억2천 정도 나오는데 총 가로등이 몇등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보안등하고 해서 1만2천등입니다.
이규원위원
소비전력은 몇W를 쓰고 있습니까?
보환
서보환관리담당주사
200W되는데
이규원위원
구미시에 쓰는 것을 조사하니까 50, 40W 두종류를 쓰고 있던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제세요금 이것때문에 절감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구미시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가로등이 대낮에 훤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제가 몇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점등하는 타이머가 있는데 국제표준규격이 15분, 10분짜리가 있는데 10분짜리는 240kW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시간만, 지금 보안등 전기료도 한시간 늦게 켜고 앞당기는 것 같으면 약 2천6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 보안등 상태가 허술합니다. 그런 부분에 특단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586쪽 피복비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지금해야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도로 노점상 단속원들 작업복을 작년에도 한번 사줬는데
규섭
연규섭위원장
노점상단속 청원경찰 작년도에는 지급을 안했잖아요. 작년도에 지급 안한 것이 도로관리청원경찰하고 노점상단속청원경찰인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도로관리도 노점상입니다. 저희들 청원경찰이 두 종류가 있는데 노점상하고 하천관리원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58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588쪽에 각종 차량유지비가 나오는데 작년에도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임차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연구검토 중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덤프를 네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네 대로 안 될 경우에 민간인 것을 임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네 대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네 대로 하더라도 임차하는 것이 더 싸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도에 거론된 문제인데 연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연구검토가 얼마나 됐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개인 것을 임차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 있는 것은 설계를 해서 개인 것을 임차해서 하면 되는데 수시로 발생돼서 한두 시간 작업하는 것은 임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이든 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모래도 뿌려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다 없애고 임차로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두 시간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시에 장비가 있어도 끗발이 있는 사람이 쓰지 힘없는 사람은 못쓰겠더라고요.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에는 확실한 답을 해 주십시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농로정비하고 작업을 계속했는데 저희들도 일정이 밀려서 미쳐 못한 읍면동도 있습니다.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면 시에서 상당한 혼란이 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공고를 해서 시에서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럼 밤 12시에 기사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왜 못나옵니까? 계약조건에 명시하면 되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돌발적인 사태가 났을 때는 장비임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런 관념속에서 하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럼 연구 검토한 실적을 내놔보세요. 지금까지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연구 검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것밖에 없거든,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신속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태호
육태호위원
작년에도 이부분이 거론이 돼서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검토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해 더 여유를 준단 말입니다. 더 검토해 보라니까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내년에 임차를 해서 비교운영해 보겠습니다.
허복
간사 59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국내여비 여기에 청경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직원들 기본여비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기본업무추진해서 청경이 있는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아까 얘기한 도로관리청경입니다.
이규원위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12명인데 2명은 수도사업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4만원 기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데는 8만원인데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정식공무원들의 월액 비슷하게 해서 8만원인데 4만원은 출장에 따라서 대구를 간다든지 서울을 간다든지 출장기간에 따라서 4만원도 되고 5만원도 되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산출이 됩니까?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8만원은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근무에 따라서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관외 출장을 다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직급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규섭
연규섭위원장
여기만 4만원을 되어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허복
간사 국내여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규원위원
포크레인 장비 0.4루베 시에 있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0.5입니다.
이규원위원
0.4로 나오는데요. 지금 장비유지관리가 어떻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구입한지 10년이 돼서 노후화가 돼서 작업성능이 떨어집니다.
이규원위원
해마다 수리비가 10만원이 들어가겠네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금년예산때 교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안 됐습니다.
이규원위원
차라리 장비시설유지비가 비싸서 해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장비를 팔고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불러서 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안 좋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장비가 전혀 없이 임차를 하면 한두 시간 긴급을 요할 때 일일이 불러서 계약하고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가 많습니다.
이규원위원
구미관내에 장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물론 일은 시킬 수 있는데 그러나 공무원이 불러서 써도 전부 입찰하고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일이 딱부러지게 한달, 두달 이러면 좋은데 한시간 두시간 쓸일도 있고 3일 쓸일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단돈 10원을 해도 전부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이 장비가 꼭 필요하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금년 수해때 영양에 3일간 지원도 해줬습니다만 현재 이 장비가 보유 안 된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허복
간사 593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제초제 한병에 얼마합니까? 작년에 얼마에 구입했는데요? 작년도 예산에 보면 3천원씩 5백병해서 150만원했는데 갑자기 배로 올랐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부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3천원해서 1천병을 하든지 해야지 작년에는 3천원하던 것이 갑자기 6천원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부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일반제초제는 5천원 주면 삽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나무도 죽고 풀도 죽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3만원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도로 노변이나 강변에 쓰는 것인데 약값까지 제가 신경을 못썼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이런 것은 표기를 잘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다보면 작년도 예산하고 틀린 것이 많습니다. 593쪽도 점멸기 유니트해서 작년도에는 3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5만원짜리로 구입하는데 이것도 물론 가격차이는 있습니다만 작년도 3만원짜리가 2만원씩 오르고, 점멸기 유니트 이거 체크합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594쪽에 교통량조사가 나오는데 교통행정과에도 있던데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노선 이런 관계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저희들 교통량조사는 매년 10월1일날 전국적으로 국비지원도 내려옵니다만 전국적으로 노선을 조사해서 연간국토계획수립하는데 올리는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렇다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지방도 국도 농어촌도로하고 매년 법적으로 지정된 지점이 있는데 거기하고 교통행정과는 도시가 개발이 되는데 하고 그런데 하기 때문에 조사시점이나 조사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는 이용객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차대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조사하는 요령으로 봐서 합치기는 어렵습니다.
허복
간사 597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소하천 정비는 양포 어디쯤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양포 거이동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금오공대 가는데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가기전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소하천 정부표준가격이 ㎞당 얼마나 됩니까? 70만원 아닙니까? 준용하천이나 지방하천은 1백만원이고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준용하천이나 지방하천은 ㎞당 1백만원이 아니고 m당 1백만원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산지침서에 보면 ㎞당 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는 ㎞당 70만원이고요.
허복
간사 다음은 59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재해대비용 양수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읍면동에 배치하고 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광평에 재해가 나고 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99년도에 대형전동양수기 4대하고 각동에 비치를 해서 소규모 재해가 일어났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소형 22대를 구입했는데 그때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4대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곡1.2동하고 송정하고 신평2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도시라서 양호하다고 해서 우선 4개 동을 유보하고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허복
간사 601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구미대교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구미대교는 E등급까지 있는데 B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어느 등급까지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D나 E등급입니다. 법적으로 5년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육안으로는 매년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하고 정밀검사는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임은~오태간 도로는 어딥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임은고속박스에서 유수지하고 남구미IC 합치는 곳까지입니다.
이규원위원
600쪽에 수다사가 어디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무을면에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문화재로 지정됐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이 그래서 그런데 절로 가는 도로이긴한데 특정 절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데 종점이 절이라서 통상 수다사진입도로라고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수다사 명부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수다사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편의상 수다사 절 앞으로 가기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60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미끄럼방지턱 신평하고 구포라고 되어 있는데 신평에는 어디에다 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신평에서 지산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주유소 가기 전에 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시설비쪽에 포장을 많이 하는데 포장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상태가 돼야 포장합니까? 보통 시민들이 볼 때 멀쩡한데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산업도로 포장한다고하는데 아직 차 다니는데 그렇게 요철이 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포장을 몇 년마다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현재 구시가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포장한지 10년 20년 다 넘었습니다. 지금 산업도로에 물동량이 상당히 많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육안으로 봐서 포장이 금이 가는데 산업도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외에도 심한데가 많습니다. 신평고속박스에서 IC가는 부근이라든지 그래서 현재 그 상태라도 덧씌우기를 하면 10년, 20년 유지를 하는데 더 지나면 전면 다시 포장을 해야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포장을 덧씌우기를 했는데 한두달 지나면 또 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업무적인 균형이 안 맞고 그리고 포장하는 기준을 그렇게 설명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멀쩡하게 다닐 수 있는데 합니다. 그런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통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어디서 요구사항이 올라오면 포장하라고 예산을 내려주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보수는 조사를 다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보면 갈라져 있습니다. 그 상태가 지나면 안 되거든요.
규섭
연규섭위원장
코오롱삼거리에서 금오공대간 가로등 하는 것은 33번 우회도로 개설되면 하는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아닙니다. 코오롱삼거리에서 현재 금오공대쪽으로 올라오는 도로 거기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이규원위원
가로등고장 응급복구하고 가로등 주도색 작년에도 750만원 집행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사정이 안 되니까 매년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가로등은 원래 아연철판으로 해서 녹이 슬지 않는 것을 한전에서 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가로등 볼트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면 전부 녹이 슬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문부서인 한전에 물어서 관급자재를 발주해 줄 때 그런 쪽으로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근래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는데 오래된 것은 그 당시 그런 제품이 안 나와서 녹이 슬고 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가로등을 도색하는데 정말 기절초풍을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로등을 도색할 때 원래 시방서라든지 설계도면에 작업방법이 없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어떻게 작업을 하라고 합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냥 롤라로 쭉쭉 밀어요. 그러면 눈물 자국이 남거든요. 그것을 붓으로 없애야 되는데 도색이 들어가는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데는 안 들어가고 그리고 가로등 상단부분에 접혀 있는 부분은 전혀 솔질 한번 안 들어갑니다. 그냥 롤라하면 밑으로 흐르는데 밑으로 흘러 내려서 버려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작업방법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붓으로 솔질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덧붙여서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로등 도색을 할 때 그전에 녹이 슬어서 일어난 데는 긁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니까 금방 칠해도 또 떨어지더라고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내년에는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저희들 연수시 LA를 방문했는데 가로등 20년 된 것이 볼트 너트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도 도색을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재질이 우리나라에도 나오는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지금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합니다.
이규원위원
그러한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비산육교도색 3천만원 1식이라고 했는데 공단1동에 있는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비산동사무소 있는데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데 3천만원이나 됩니까? 그리고 가로명칭 표시판이라고 있는데 이규원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51개 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으로 시종점에 107개인가 세웠는데 노선이 긴 것은 효과성이 없어서 내년에 중간 부분이라든지 도로가 변화되는 지점이라든지 그런데 세우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60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국도33호선 우회도로 5억이 또 올라와 있는데 5억만 더 하면 완공이 됩니까? 지금 하는 구간에는 예산이 다 안 서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신평시장에서 제일모직 가는데인데 넓히는 것인데 입찰을 했는데 마무리하는데 5억이 모자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수출탑 있는데는 올해 완공이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완료가 돼서 연말에 차를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규섭
연규섭위원장
내년까지는 되겠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금년 말까지 하는데 세세한 마무리는 동절기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싶습니다.
허복
간사 607쪽까지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604쪽에 중로인데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예산요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어딜 말씀하십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인동 시장 있는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돈을 맞추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을 아예 안하려면 하지 말든지 하려면 얼마라도 해서 시작을 해야지요. 물론 예산부서에서 하겠지만 실무부서에서 올린만큼 중요성을 알고 해 줘야지, 나는 예산 뭐가 중요한 것인지 알고 편성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사업부서에서 올라올 때는 사업부서별로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과장님이 순위를 제일 뒤에 해놨단 말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요구한 건수가 많아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은 짚어야 됩니다.
허복
간사 609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608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있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운영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읍면동에 지적이 돼서 재난이 났을 때 동원해서 하고 실비수당을 주는데 소방서 직원이 모자라니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적인 효과도 있고 한데 이분들 출동하면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611쪽까지 마지막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신평에 앞쪽으로 신평중앙시장쪽으로 도로 일부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입찰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935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938쪽 보조금 받은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하천감시청원경찰 도비보조입니다. 노점상은 시비이고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세출보시기 바랍니다. 941부터 보시면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945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새로 작년에 바꾼 것이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5개소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위에 것은 세이콤 장치로 유지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골재장에 대해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강가에 습기가 있고 평야지대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수시로 낙뢰라든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체크해 봅시다. 작년도에 선집행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선집행을 하지 않고 그때 선수리했다고 해서 담당자가 바뀌고 그랬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낙뢰방지시설을 해놨습니다. 이시설이 되면 유지보수비가 6천만원까지 안들어가고 그 시설을 못할 경우에는 수시로 여름에 번개만 치면 맞아서 금년도 모자고 해서 예비비로 하기도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체크했다가 저희들이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나는 예비비 썼다는 얘기를 못들었는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조금 얻어 썼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사전에 얘기도 안하고 씁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5백만원 썼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다는 말씀을 못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부의장님 의장님께서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간담회할 때 와서 얘기를 해주든지 해야지요. 지난번에 동락체육공원도 그랬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절차상에는 우선 쓰고 사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사후보고를 했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나오니까 썼다고 하고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작년도에 예비비 사용한 내역을 주십시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허복
간사 948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골재채취 학술용역 설명해 주십시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골재채취 환경영향평가는 골재채취를 할 예정지에 5년마다 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밑에 사후관리는 1년 종결하고나면 그 자리에 시정할 사항이 있는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사후관리용역을 해서 환경평가를 해 보는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위에 것은 법적으로 꼭해야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사후관리도 해서 건설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파고난 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관리하고 나서 또 허가내주고 또 파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을 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또 파도록 허가를 내 주는데 사후관리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수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부에 보고를 해야지 다음에 승인이 또 내려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법적인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은 사실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948쪽에 보면 시설비에 도비가 특별회계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원석비가 도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50%는 자기들이하고 50%는 다시 저희들한테 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학술용역비 체크해 봅시다.
허복
간사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부기 잘못된거 있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없습니다.
허복
간사 61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해서 623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임차료 부분에 무허가건축물처리 중기임차 금년에 몇번했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임차를 못했습니다. 중기임차일 경우에는 대형건물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규모가 작은 것은 시의 장비를 이용하고 이것은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허복
간사 625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건축벽화작품전 시상금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당초 건축벽화작품전으로 했다가 시가지벽화작품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구미는 지금 현재까지 잘사는 도시로 되어 있는데 2천년대부터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구미를 상징하는 벽화를 공모를 해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도시공간에 실재 그립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한 것은 구미시청 옆에 통신건물벽면하고 구미시청 입구 옹벽, 다음에 공단통로에 양측 벽면에 벽화를 시도하는데 예산은 1억3천 정도가 듭니다.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공모를 해서 작품을 받아서 전시회를 해서 시민들의 미에 대한 정서를 함양시키고 하반기에는 옹벽에 그리는 것을 하는데 지금 예산에 2천만원이 올라와있는데 LG하고 삼성에 간접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일단 시도를 해서 계기를 마련하고 내년도에 전시회를 하고 나서 그 후에는 대형건물 승인할 때 작품을 모집한 것을 권장해서 하나씩 하도록 하고 다음에 건설공사에도 활용하도록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미역사에서 협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벽화를 기 시행을 해서 설계안에 일단 벽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품의 벽화를 넣었습니다. 거기에도 일단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회를 하고 나면 작품을 가지고 권장을 해서 넣도록 하는데 여기 예산에 잡힌 것은 최소의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과장입장에서는 직위를 걸고 내년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신규사업이지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장
뒤에 5천만원도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예산 2천만원으로 합니까?
규섭
연규섭위원장
뒤에 5천만원해서 7천만원 아닙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2천만원입니다. 계획한 것은 5천만원인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2천만원하고 시상금까지 하면 3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을 주면 더 할 수가 있지만 일단 저희들 생각은 삼성재단하고 LG재단에 자부담을 하도록 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쪽 벽에 배수구가 있는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예산문제하고 다음에 옹벽 같은데 그리면 퇴색이 우려되지 않느냐 이 두가지 문제점을 몇 개월 전에 계명대 미술대 전공교수인 김규환교수하고 경일대 이정찬교수하고 상담을 해서 요즘은 재료가 좋아서 하고 나면 나중에 청소만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상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소가 됐고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 좋지만 저희들 시 재력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일단 LG재단하고 삼성재단에 협조를 받아서 내년도에 다 완료가 안 되면 2001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한번 하면 시에서 계속사업을 해마다 할 것이 아닙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이번에 하면 다음에는 권장을 합니다. 사업승인 들어오면 사업주가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하게 하면 되지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지금은 벽화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과장님 건축직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건축직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이런 것을 전에 보면 인사가 돼서 다른부서로 가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데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3천만원을 들여서 모든 공사에 CIP 버금가는 구미시를 아름답게 하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내년에 이 예산만 확보를 해 주신다면 지금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공단통로 등 네군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위원
627쪽 재특자금 이자율에 대해서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89년도 재특자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5.5%에서 변동금리 7.25%를 쓰고 있는데 '89년도 5.5를 썼는데 '90년도는 6%를 썼고 '92년도는 5.5% 썼는데 어떻게 해서 부기가 이렇게 됐습니까?
정환
조정환건축행정담당주사
당초 '89년도에 기채내고 할 때 금리가 5.5%이고 '90년, '91년도는 6%고
이규원위원
'92년도에는 5.5인데요?
정환
조정환건축행정담당주사
시책상 그때는 5.5%입니다. 당시 금리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변동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규원위원
변동금리는 없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
이규원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 5.5에서 7.25까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이 자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규원위원
고정금리면 5.5%짜리를 써야지 왜 그렇습니까?
정환
조정환건축행정담당주사
연도별로 금리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영세민하고 주거환경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837쪽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주택융자금 이자 얼마 안 남은 것은 정리를 하지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일시상환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도 40억이 넘고 올해도 42억인가 그런데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잉여금 관계는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야지요. 계속 여기에 묶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잉여금 42억은 말하자면 시영아파트 네군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서 이문이 남은 돈인데 지금 일시 시영아파트 경기가 안 좋아서 중단을 하고 있는데 옥계 시영아파트 부지를 확보해 놓고 거기에 경기가 안 좋아서 일시중단 상태라서 앞으로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 일반회계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내고 있는데 40억을 가져가서 이자를 안 내고 쓸 수가 있잖아요. 필요할때는 또 전출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전체 예산을 1년에 집행하는 것이 3%~4%밖에 안됩니다. '97% 정도가 계속 불용이 돼서 넘어가는데 앞으로 사업할 부지가 있지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그 부진에 다시 사업을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기획실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 40억 있는 것도 주택은행에서 늘어나는 이자도 기채한 거 못잖게 나옵니다. 이것을 빌리는 것이나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나 돈은 똑같습니다.
이규원위원
이자가 얼마입니까?
규섭
연규섭위원장
이자 3천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시영상가 두 개소는 어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형곡입니다. 지하 매각을 하고
정환
조정환건축행정담당주사
현재 6개소가 남아 있는데 6개소 다 못잡고 2개소 정도만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아까 하던 거 계속합시다. 실장님 여기보니까 7/100해서 7% 정도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최고 싸게 빚을 내는 것이 8.5%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쓰면 좋은데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한꺼번에 다 쓰는 것보다 주머니에
규섭
연규섭위원장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식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예산이 이자를 줘가면서 시의 세비가 적자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을 쓰면 그 만큼 이익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방채 승인해 주는 것이 8.5% 아닙니까? 변동금리로 해서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또 내렸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내리면 이것도 내려가지요. 안 내려갑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이것은 자꾸 올라갑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연구해 보세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이 문제는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허복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845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연규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과를 비롯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