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세무과, 재무과를 감사하고 오후에는 아직 감사종료하지 못한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세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재무과만 오전에 남아 계시고 총무과 소관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전에 일본까지 가가지고 세금을 받아오는데 상당히 이력을 하신 우리 정홍기 담당이 누구입니까?

조정식 위원입니다. 세무과 자료 199페이지 찾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싸이클 경기장을 경륜장 전환에 따른 제반사항 검토 시기 이 사안은 우리 의회에서 구정 질문건과 관련된 사안이지요?

예.

세입 검토 부분에 서울까지 자료를 발췌를 해서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니까 지금은 세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 수입으로 차질이 없도록 물론 전산 업무가 잘 관리하겠지만 또 동료위원도 질의 한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 사안을 사전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201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 본위원이 검토해 봤을 때 우리 위원장께서 칭찬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212페이지 거기 보면은 99년도 과오납 환불처리 현황 100만원이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와 있는데 100만원이하 까지를 포함해서 98년도 과오납 된 건은 몇건이나 되고 또 감액으로서 수정된 것은 몇건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시세하고 구세하고 전체 총괄

위워 시세하고 구세하고 구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98년도 것 99년도 것 구세 시세를 구분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신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오납은 사실 과오납만 이야기합니까? 감액을

과오납 된 것은 몇건이고 수정해서 감액조치한 것은 몇건인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 감액이 되겠죠.

예, 감액 안데 과납과오납이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치로서 계산해서 떠는게 있습니다. 즉 이야기해서 수정신고 과표 무슨 면적착오라든가 이런 명의 착오 이렇게 해서 세금이 납부자에게 정당하게 부과가 안됐을 때 다시 수정해가지고 다시 찾아서 부과하고 이런 것도 전부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저희들이 데이터가 11월30일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기에서 비교하면은 감액 전체는 지금 건수는 1769건 한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단위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까요?

아니요. 10억정도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그다음에 99년도에는 2488건입니다. 조금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6억7000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719건이 증가되었고 금액은 한 3억6000정도가 적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과오납은 98년도에 455건에 6억2000, 99년도에는 633건에 9800만원, 이것은 건수는 178건이 증가되었고 금액은 5억3000정도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조금 증가되었고 금액 자체는 전부다 줄어들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까?

예,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주로 요즘 종토세 부분에서 세목별로 쭉 말씀을 드리면은 종토세 부분에서는 주로 과표정정 전국 종합 합산같은 경우에는 과표정정 전국에 산재한 토지를 갖다가 전부다 총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구에 다른 전라도라든가 어떤 경기도라든가 소유하고 있을 때 거기서 에러가 나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그런 문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납세자가 특히 납세자가 착오를 해서 틀렸을 경우에 또 명의변경을 했을 경우에 어떤 납세 납기로 해가지고 시차가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 바뀌었을 때 다시 수정해서 또 전 사람은 떨고 또 후에 사람은 다시 수시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주로 환불조치하는 문제가 더러 있고, 그 다음 등록세도 사실상 등록을 자기들이 신청을 해놓고 등록 자체를 안하는 문제 세목 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다소 많이 건수가 요즘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기초조사나 또 기초조사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입력시켜서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업추차질로서 민원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까? 숫자가 많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유는 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대한 건수를 처리하다 보니까 연간 한 50만5000건을 지금 현재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50만5000건을 상대를 하다보니까 전산상에 조금 착오가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있고 또 아직까지 전산체계가 완비되지 못해서 은행에서 수납을 전부다 합니다마는 그 수납과정에서 납세 납기에 납부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넘어오는 데이터 기간이 한 12일정도 걸립니다. 지금 현재 OCR처리되어서 넘어오는 것이, 그 사이에 저희들이 독촉장을 다시 보내는 문제 그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일어나서 실제 그 사람이 납부를 했지만 나중에 보면은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보내다 보면은 거기서 서로 충돌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럴때는 저희들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말씀을 민원인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전산 에러나는 것은 자체에서 에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기초 자료를 잘못 잡아가지고 기초자료 입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행정차질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은 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 부분이라든가 우리 구세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명의변경이라든가 또 면적산출문제에서의 착오 이런 문제는 수첩에 전부다 적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달에 한번씩 그 수첩을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급조치 한다든지 그런 것은 본인들이 민원인들이 구청에 바로 와서 조치하고 그래요?

환급은 저희들이 바로 감액결정을 해서 은행계좌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서 바로 계좌로 해가지고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보면은 본위원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계좌로 보내주는데 본인이 아니면은 또 자기가 돈 내놓고 본인이 아니면은 은행에는 또 그렇잖습니까. 3자가 갔을때는 인감증명 첨부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 돈 얼마를 찾는 과정에서 내돈 내놓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세금을 우리 국민들이 즐거워서 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구청에서는정말 오시는 분들한테는 먼저 ‘아, 이것 잘못 됐다’는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조세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시기니까 98년도 99년도 제가 비교한 자료를 물었을때는 이유는 98년도보다 99년도가 늘어날 것이고 추상적으로 2000년도는 더 늘어날 것이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얼마 되지않는 세금도 없을 정도로 우리 구민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여과시킬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산시스템이 이제 거의 완벽한 체계로 가고 있습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까?

예,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체계는 저희들이 지금 상당한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황과 현재까지의 어떤 조치하고 있는 사항 또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될 문제를 차례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유장비는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PC를 1인 한 대씩 다 가지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이 세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위해서 지금 세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린터기가 16대 하고 소프트웨어로서는 지금 현재 올해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세입민원 행정전산망 구축을 지난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마는 9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수기자납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신고세목 즉 주민세하고 사업소세 옛날에는 납세자들이 직접 용지에다가 써서 그것을 납부하고 상당한 시간과 납세자들이 어떤 애로를 느꼈습니다마는 요즘은 전산처리를 바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에서 개발해서 지금 현재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세무과에서 지금 현재 전산화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세입민원 전산망 운용시스템 구축 네트워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 구 우리구에는 주 전산실이 되겠습니다마는 동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과징자료를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료관리와 부과 그 다음에 수납, 체납, 압류 전 과정에 전부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전체에 지방세 체납 내역과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저희들 구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열람할수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에서 관내 지방세 수납이라든가 체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목 별 과세증명을 전산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완납증명과 미납세증명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하나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더 보강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청장님한테 이번에 내년도 2000년도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신고 납부세목을 재택 신고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번에 저희들이 2000년부터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수필 통지서 화상관리가 되겠습니다. 어제 부산일보 신문에 났습니다만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니까 상당한 권위주의 발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어떤 발상이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이미 금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영수필 통지서를 화상관리 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예산반영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 금정구는 다른 구보다 상당히 앞서간다 이미 우리는 벌써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이번에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5000만원 우리 세무과는 물론이고 전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편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무과장 우리 관내는 사치성 재산 사업소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치성 재산은....

예를들어서 고급 오락장, 고급 별장, 고급 주택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미 오래 전부터 사실상 중과를 해왔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없고 단지 요즘 유흥음식소 룸싸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사를 전번에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탈루세원 발굴이라든지 어떤 세원조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것은 아마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금정구의 살림살이는 우리 세무과장 어깨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월발굴 또 그에 너무 지나친 어떤 부과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조세부담을 줄이고 민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차모위원입니다. 방금 세수증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수감자료 20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현황에 맨 하단에 보면은 우편송달에 54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죠.

예.

문제점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우편송달에 송달 입정시비 및 예산과다가 연 5억9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이 미스프린트입니까 사실 그대로 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 송달문제가 요즈음 왕왕 시비가 민원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송달이 지금 사실상 법정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지금 현재 계산해보니까 한 6억정도 들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미스프린트 부분이라고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들 법대로 했을 때 우편송달을 보냈을 때 등기를 보냈을 때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한 6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사은 1억 정도 뿐입니다. 그중에서 반은 통장님들이 전달하는 교부송달, 교부송달 부분에 한 5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그다음에 우편송달에 5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적은 예산가지고 운영을 할려니까 조금 편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실제 가산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았다 못받았다 이래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이렁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잡아서 어느 부분을 즉 이야기해서 10만원 이상부분은 꼭 우리가 우편송달을 해야 되겠다 관내분은, 그 이하는 엽서식으로라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이번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대책에 보니까 몇가지 나열했습니다마는 아까 구두로 설명하실 때 보니까 내년도에 좋은 방안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옛날에 법무담당도 하셨고 세무관계도 상당히 많은 애로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참고적으로 앞에 현황에 보니까 우리 고지서 보내는게 말이죠.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 이것 말고도 저 한집에 대해서 10여장 이상이 올때는 아까 여기 보니까 50만5000건이죠 그죠?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낭비나 예산낭비가 많을 것 같더라구요. 내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개선대책에 나열된 이 사항으로서는 사실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새로운 어떤 기법이나 한번 도입을 하셔가지고 첫째 세입이 있어야 우리 구 살림을 살아갈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빨리 어떤 방법을 개선을 하셔가지고 또 하나의 방법은 하필 우리가 자치구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 세입증대를 잘 하고 있으면 직원을 한번 보내서 본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수첩을 검열을 하신다는데 우리 세무과 직원이 46명입니까?

45명입니다.

과장님까지 6명입니까?

저까지 45명입니다.

직원들 수첩을 한번씩 체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하도 작년에 와서 보니까 명의변경하고 그 다음에 면적산출에 오류부분하고 공유분할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면은 면적산출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직원들이 그냥 듣고만 있다가 자기 머리만 기억하고 있다가 그냥 오류를 또 다시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첩을 좀 준비를 해라 그래서 월 1회 수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방법이신데 좀 더 잘할려면은 수첩 자체도 어떤 양식을 딱 만들어서 자기 담당구역에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서 관리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 세원 수입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여하튼 수고는 많습니다마는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할수 있는 것이니까 좀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우한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정말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자동차 번호판을 말이죠. 영치활동을 강화하자 체납자들이 번호판을 뗄수 없도록 나사를 용접하고 못을 박아 놓는 그런 영악한 체납자들이 있다는 그런 보도를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징수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치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한달 우리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한 달간 영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자동차세가 사실 미납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다소 조금 무리는 있었습니다. 전체 정리기간에 전직원이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하다가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이야기해서 민원사항이 고지서가 11월말까지 나가 있는데 또 그때까지 내면 될 건데 왜 번호판 영치를 하느냐, 그런 부분도 실제 있었습니다.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걸 저희들은 방법에 있어가지고 조금 그 분들하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맞습니다. 11월말까지 저희들이 고지를 해가지고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영치기간에 오다가 보니까 전체 합동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일어난거지 실제는 그 분들이 전부다 2～3회이상 체납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언젠가는 한번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기간에 전체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도 드리고 실제 그렇게 안하면 세금 안냅니다. 말은 그렇지 세금은 안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압적인 방법을 해서 한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대상자는 전부다 3회이상 심지어는 20회까지도 있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찾아가서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년간 다수의 체납세기 때문에 이거는 강압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계법에 따라가지고 정당하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왕왕 민원인들이 오시면 내차에 왜 손을 대느냐, 왜 너희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분들은 법관계를 잘 몰라서 저희들이 타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나갈때는 고개를 숙이고 나갑니다. 그렇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가는데 절대 저희들은 강압적으로 하는게 아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못을 받느냐 왜 번호판을 용접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번호판을 떼오다 보니까 이 분들이 체납액이 아주 많이 밀려 있습니다. 심지어 백만원, 이백만원, 3백만원까지 밀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실제 번호판을 떼면 세금을 다내고 그 다음에 번호판을 다시 교부를 해드려야 되는데 실제 백만원, 이백만원 그분들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못내지, 돈이 있는데 안내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분납이라도 일단 하시오. 이러면 몇십만원 받고 몇회 분할을 합니다. 받고 나면 장사를 다시 해야 하니까 영치판을 다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번호판을 조작을 합니다. 가 보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연 우리가 강압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우수 직원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번 11월에 저희들이 지금은 체납세 부분에는 저희들이 다른 직원이라든가 여타 동직원들하고 저희들이 절대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45명이 전부다 전 체납액에 대해서 고루 평등하게 전부다 적정한 건수와 적정한 금액을 전부 45로 나누었습니다. 나눠가지고 자기책을 전부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기가 세무과에 있는 한 자기가 어느계에 가더라도 항상 그 잡지책을 가지고 가서 정리를 해라. 깨끗이 정리를 해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했을 때 저희들 요즘 1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매장님의 어떤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수자 3명을 구청장 표창하고 1등 15만원, 2등 3등해서 10만원씩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올 금년 한해 지금현재까지 말이죠. 포상을 받은 분들이 몇분이고 그 액수는 얼마입니까?

그거는 필요하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대충

표창은 그냥 저희 45명중에서 3분의 1정도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료 보여드린게 면허세인데요. 예를들어보면 저희 집같은데 세입자가 메모를 했는데 백미미용실에 미술학원에 한 사람앞에 독촉장이 다섯 번까지 옵니다. 최고장까지 오는데 영업하는줄 알았는데 이미 영업을 안하고 떠나버리고 없는데 폐업상태 아닙니까? 4, 5년까지 고지서가 나온다는 것은 행정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연간 조사를 하셔 가지고 몇 년간 폐업을 하고 안할때는 이미 결손처분을 하고 끝을 맺어야지. 행정낭비하고 경제적 낭비하고 소모가 많지 않느냐. 50만5천원중에 이게 포함되는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런 행정의 비능률성을 어떻게 없애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88년도 개청이 되고 나서 세무과의 쭉 인력현황과 업무처리를 한번 제가 훑어 봤습니다. 사실상 적은 인력에 요즘은 기계가 좋아 가지고 처리가 원만히 되고 요구도 하면 진작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적은 인력에 사실상 일이 어려웠을 것 같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정리안된 부분이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14만건 되는 체납자에대해서 전체 독촉장과 최고장을 전부 발부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수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발부를 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취소요구할 거는 요구해 버리고, 과감히 떨쳐 버릴 거는 떨쳐버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이 다 못하시면 동의 직원의 힘을 빌리시더라도 실제 현장을 조사를 해보고 사실 폐업한지가 3, 4년이 지나면 못받는 거거든요. 백미미용사 1만2천원인데 3차까지 독촉장 보내고 가산금 600원 붙여봐야 어차피 못받는 건데 계속적으로 장부관리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단계적으로 꼭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우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브니엘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브니엘학원 재단 이사를 출석시켜 가지고 체납세 조사 문제와 학원에서 학부모에게 보낸 공개 통지문에 말썽이 생겨서 답변을 그때 들었습니다. 작년에 대법원에서 우리 구 승소 판결이 났는데 지금 올해에도 보니까 또 국고보조금 압류를 우리 구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재판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체납세가 5억 5400여만원이고 가산세가 절반 가까이 되는 2억 3700여만원에 8억 가까이 되는데 향후 우리 구청에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니엘 자기들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워낙 학교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있고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현재 7억9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5억5천 가산금이 한 2억3천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가산금이 자꾸 불어납니다만 가산금이 한 달에 600만원 불어납니다만 가산금이 한 달에 600만원 불어납니다. 총 60가지 가산금을 붙이고 싶습니다만 지금까지 받은 것이 46회를 받았습니다. 46회를 가산이 되어 있고 아예 14회 정도 1억 정도가 다 남아 있습니다. 또는 1년 정도 이것이 가산세가 60개월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들어오기 전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자체는 관선 이사가 와 있습니다만 관선 이사 자체가 상당히 힘이 약합니다. 힘이 약하고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도 지금 옆에 너무 많아 가지고 차선으로 저희들 동창회하고 절충을 해봤습니다. 동창회에서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만날 때 60억정도 봤는데 나중에 빚쟁이들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260억정도 되어서 그러니까 도저히 동창회가 일을 못하겠다 당초에 관선이사가 이사장이 브니엘 땅이 지금 현재 도로를 내게 되는 두 필지가 몰려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각해서라도 조치를 하겠다 당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 매각하기 이전에 그 자기들 빚을 채무를 사실상 얼마정도 되느냐 확실히 우리가 줘야 될 돈이 얼마냐 안줘도 될 돈이 얼마냐 이래 가지고 그것을 소송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리를 지을려고 했습니다만 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이 소송도 현재 못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앞으로 향후 조치할 문제는 지금현재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되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산 47-1번에 189평 산 50-1524평 이것이 도로를 이동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평수입니다. 편입되는 것인데 이것이 전체 합하니까 5억5천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도로를 냈을 때 그 들어오는 면적에 보상금을 줄 돈이 5억5천 정도 됩니다. 이것이 건설과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나온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기들이 기부체납을 하겠다 해 가지고 아마 공선이 된 것으로 일부는 공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학교 입장을 봐서는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안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선한 부분을 서편이 가야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예견됩니다만 그것은 그래서 지금현재 도로를 내게 되면 이 부분을 하는 문제를 건설과하고 상당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하고 어떤 관선이사회하고 절충을 지금현재 도로 올해 예산만 반영이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달려들 생각입니다.

지금 재판에 계류중일때는 가산금이 안붙습니까?

가산금은 우리가 계속 붙습니다. 우리가 본세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5억4000만원의 본세 부분에 대해서는 60회 붙어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60회 까지 붙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판 계류중에도 가산금은 붙고 있네요?

예, 계속 붙어 나갑니다. 이 소송은 이미 본세 부분은 우리가 대법원에서 96년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96년도 3월에 확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입니다. 추심해 가지고 온 부분 뺏어온 부분입니다. 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대법원에서도 패소를 하고 했는데 또 올해도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재판비용도 없다면서 이렇게 또 소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행동을 지금 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좀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이 국고보조금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상당히 외부에서는 말이 좀 어려울 것이다. 저희들이 그것을 어렵게생각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막상 우리 대법원 판례를 연구하고 해서 이 부분에도 추심부분에서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에 세수수입에 의한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번에 좀 다운되어 가지고 35%～6%정도 됩니다. 39%에서 3%정도 다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초 자치단체중에서 상위 랭크를 하고 있는데가 서울 강남쪽이나 서초구쪽인데 물론 지적과에서 어떤 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재산세인데, 우리 금정구의 공시지가 어떤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보실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시지가 문제는 우리 지적과에서 소관이 되어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10%정도 지금 현재 다운되어 있는데 작년에 IMF가 와서 공시지가가 좀 하향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세수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것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과세표준을 우리가 동결시켰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동결되어 놓으면은 세입이 작년 동일 수준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산시내에서 우리 금정구가 상당히 고급 주택가라고 널리 인지가 되고 있는데 서울에 비교해서 물론 건설교통부에서 공시지가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보실 때 우리 금정구의 실정에서 어떤 공시지가랄지 세금문제랄지 이런 것을 보실 때 어떤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을 어떤 세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주로 재정자립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세수수입 아닙니까?

예.

세수수입의 현황에서 서울에 비교해 가지고 부산실정, 또 부산시내에서도 금정구의 개념 부산시내에서 금정구가 가장 고급 주택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수에 대한 재산세를 파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금정구의 실정에 비춰가지고 괜찮은 정도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보실 때 이것은 질문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는 사실 8학군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살기좋고 고급주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우리 금정구에는 예상외로 비과세가 좀 있습니다. 즉 학교입니다. 공공단체, 이것이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벌써 부산대학교가 차지하는 부분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면은 주로 가격이 뻔합니다. 그것은 주로 구서동이라든가 남산동 저 부분에 대개 다보면은 아파트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고급주택이라든가 세액이 될만한 어떤 집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동지역에는 또 상당히 밀집한 지역이고 그쪽은 또 세수가 사실 우리가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좀 잘 사는데 보존하다 보면은 크게 우리가 다른구에 비해서 그런게 없다. 단지 공장이라든가 이런게 주로 많이 있으면은 세수가 좀 증대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금현재 사실 다 빠져나가 버리고 주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이것은 보유세 부분에서 항상 적정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앞으로 기대는 할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앞으로는 기대할수 없는 사항인데 혹시 금사공단이 우리 구정에 미치는 구세에대한 좋은 점이라든지 기여하는 점이라든지 물론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기여하는 점과 금사공단이 있으므로서의 어떤 재정수입적인 어떤 별 좋지 않은 점 이것을 혹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구세 부분에서는 주로 보유세거든요. 재산세하고 종토세 뿐입니다. 그 부분뿐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보유부분에 대해서는 대장에 의해서 매년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주로 금사공단이 마약에 일어서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 구세 부분에서는 사업소세 아마 종업활이라든가 근로소득세에서 나오는 종업활하고 그 다음에 면적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가될 것으로 보고 주로 시세라단가 취.등록세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요즈음 저희들이 IMF 오고 나서 사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내놓는 정책들이 전부다 보면은 주로 조세감면이고 강경이고 이런 부분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일하기도 사실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크게 공단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상당한 어떤 도움을 주는 어떤 세수면에서 두움을 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크게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고는 우리가 믿을수 없다. 어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세무과 역할이 징수의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원발굴의 개념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 가지고 물론 세금의 세원창출은 못하실 것이지만 창출하기 위한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적인 입안이라든지 이런것도 과연 금정구의 현재로서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올리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우리 금정구를 설계하기 위해서 지금쯤은 어떻게 그런 세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유도정책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은 조금 가지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세의 어떤 성격을 보면은 사실 강제징수거든요. 강제징수면은 반드시 법에 어떤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법률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정책적인 문제에서 해결될 문제 즉 국회에서 논할 문제다. 그런 문제에서 볼 때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유도정책을 한다는 것은 조금 힘이 굉장히 좀 미약하지 않느냐.

제가 질문을 드린게 아니고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건데 법적인 내용내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게 맞거든요. 맞는데 우리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금정구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세원발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창출은 못하더라도 창출을 유도할수 있는 정책 정도는 10년후에 금정구의 모습을 그린다면은 지금쯤은 어떤 기초를 다져줘야 될 때가 아닌가. 예를들면은 A라는 세금은 구세에 전혀 도움이 안되니까 B라는 세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를들면 건물을 짓는 것 보다는 공장을 짓는게 낫다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건물이 더 낫다 했을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때 약간의 유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쯤은 어떤 준비라든지 기초라든지 이것까지 되어야만이 금정구도 앞으로의 미래가 보여야 안되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혹시 전문가이시니까 금정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게 있다면은 강하게한 말씀해 주면 구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세 부분은 시세가 우리한테 조금 내려온다든가 국세가 조금 전환이 되어서 우리 이쪽 부분으로 내려온다든가 하는 것 외에는 세수증대는 현재 기대하기 어렵구요. 그 다음에 시세가 주로 어떤 유동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경기하고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상당히 좀 힘을 얻어 가지고 노력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보유셉니다. 대장세입니다. 이것으 딱 정해준 어떤 과표에 의해서 세액이 딱 나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희들 아직 미래의 비전까지는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마는 차후에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상부의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닌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서 세무과에 대한 소관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속은 지금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세무과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조정은 물론 기획실하고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혹시 재무과에서 구조조정시에 98년도에 아픔을 감내하면서 구조조정시에 혹시 정원을 동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유독 구조조정하면서 어떤 도표상 보면은 각과에 16% 정도의 98년도에 어떤 감소의 요인이 다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현황에 보면은 재무과는 전혀 어떤 감축이 안되어 있거든요. 혹시 재무과에서 부탁을 드려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는지 싶어서 내가 의아심에서 부탁을 드렸고 물론 그런식으로 부탁을 안드렸다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보면 총무과에서 말이죠.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업무가 재무과로 넘어왔죠?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업무할 때 몇분의 직원이 계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 7명이 넘어왔습니다.

재무과에서는 7명인데 총무과에서는 청사과리 업무에 6명이 배정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 넘어오면서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많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줄이고 있었는데 재무과에서는 총무과에서 여섯분이 하시던 것을 재무과로 넘어오면서 한분이 더 늘었거든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늘은 것은 아니구요.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지금현재 인원수가 청사관리반은 행정직 한명 나머지는 전부 분야별 기술자들입니다.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전기 기계 그런식으로 특정직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IMF이후에 13.53% 줄일 때 거기에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나도 설마 거기서 여섯분이 일하셨는데 이 과로 넘어오면서 일곱분이 하시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참고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청사관리 업무 재무과로 조정 감축 6명 재무과에서 보면 총무과의 청사관리반 이관 여기다가 ‘외’자 라든지 ‘등등’이라든지 이런 글자 하나도 없어 7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참고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혹시 잘못 알고 계십니까? 혹시 참고자료 34페이지 나온 것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등등’이라든지 이 업무외에 한 명 이런 것 같으면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글자 하나 차이 없이 6명에서 7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질문 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 그대로 7명인데 7명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고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그 밑에 상용직 2명 감축에 따른 증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밑에 1명이고 그위에 7명이라고 적혀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총무과 한번 보십시오. 총무과는 감축 6명이거든요. 재무과로 조정이 되면서 감축이 6명인데 느닷없이 재무과에서는 똑같은 이유 때문에 7명으로 되었다면은 한 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재무과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이 서류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참고자료가 잘못 되었다 하면은 마음은 편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책이 잘못 돼야지 실제적으로 증원이 되었다면은 안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부서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면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 아닙니까. 이 책자가 잘못 되었다고 저는 인정해도 되죠?

제 지금 판단에는 7명이 그대로 왔으니까 아마 감된 것은 청사관리반에서 재무과로 조정하면서 6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총무국장께서 계시는 자리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어떤 자료라든지 오후에 총무과에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 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질문 을 드린 김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업무가 뭐뭐합니까?

지금 10월1일자로 4개 담당으로 1개 담당이 증가되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경리담당에서 계약업무라든지 모든 경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계에서는 우리구의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 외에 무형의 재산도 관리하죠?

무형의 재산은 지금 현재 공부 관리되고 있는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금정구를 상징하는 휘장이라든지 마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재산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주민들은 말이죠 금정구 마크가 있으면은 당연히 금정구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정구에서 집행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 마크를 이용해서 다른데 보면은 영리목적으로 쓰는 장소를 구민들은 의아해 하거든요. 그래서 마크도 하나의 우리의 무형의 재산인데 재무과에서 잘관리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형의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로는 맞습니다.

광의가 아니더라도 많은 구민들은 단편적으로 의례적으로 관습적으로 믿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산업도로변에 우리 금정구 마크를 가지고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것 우리구에서 직영합니까? 아니죠? 개인이 하죠?

예,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데 금정구청하고 전혀 계약도 없이 우리 금정구 마크를 도용하고 있을때는 관리하는 자로서 관리를 책임지는 분으로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무형재산은 우리 공유재산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무형재산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센터 저거는 그냥 개인이 그걸 도용해서 하는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재활용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우리 땅을 거기에 재활용센터로 지정해서 그사람들이 일부 운영토록 하는 그런 제도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총무과에 했을때도 그거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아마 소관일거라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도 전혀 계약이 안돼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쓰는지 계약이 안돼 있고, 어떻게 됐든 무형재산이라는 것이 판명이 된다면 그 무형재산이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구민들은 말이죠. 당연히 우리 금정구의 재산이고 당연히 금정구에서 집행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활용하는 그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금정구 마크가 도용됐다면 금정구청에서 직영하듯이 영리의 목적이 아니고 구민서비스라든지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차원같으면 이해는 됩니다. 당연히 재활용하기 위해서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거기는 엄연히 영리의 목적입니다. 다른데 비교하면 혹시 비교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장소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비싸게 파는 품목이 많습니다. 구민들이 금정구가 직영하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싸게 살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가 거기 가면 더 비싸거든요. 비싼데 마크를 보면 금정마크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금정구청에서 직영을 하면서 왜 다른데 보다 비싸게 파느냐, 그러한 대민서비스에서 많은 반감을 가지고 돌아서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무형의 재산이라도 구청에서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관리를 하실려면 당연히 재무과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사용하는 소관부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강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이 마크관리는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물론 조치를 하셔가지고 청소행정과와 협의해가지고 좋은 제도로 활용한다면 저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일단 재무과에서도 눈에 보이기 전에 물론 청사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재산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소중한게 금정구 이미지입니다. 금정구 이미지를 표시할수 있는 후장이라든지 마크의 사용도 간접적으로 관리하시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구민의 상징이고, 구청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무형재산까지도 다음에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대는 정보화 시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이미지 관리상 구청의 관리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걸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걸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우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164페이지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시설공사수의계약에 우리관내 업체가 몇%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프로테이지가

40%내지 50% 반정도 참여를 합니다.

40% 수준이 정확한 겁니까? 50%가 정확한 겁니까? 어느 것이 정확한 겁니까?

40% 정도...

그러면 60% 정도는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고 타 지방업체입니까?

관내, 관외라는 것을 주사무소를

사무소는 예를들어서 서울에 있더라도 기업체 사장이라든지 즉 말해서 사무실은 서울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주거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주거지가 어디냐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사업체들이 주거한 곳이 우리 금정관내에 있다고 생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경영하는 기업체가 몇%가 동참을 했느냐?

우리가 분류하는 것은 오위원님이 말쓰하시는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의 사무소 소재지별로 분류했습니다. 예를든다면 서동우회도로 공사같은 경우는 이번에 입찰을 했는데 사장님은 남산동에 거주하십니다. 그런데 업체는 지금 명륜동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식으로까지 실제로 사람이 금정구에 거주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식으로 분류해 본바는 없고, 그렇게 우리 관내라는 것은 업소의 소재지를 금정구로 했을 때 관내업소, 그리고 관외라고 할 지라도 부산시 소재업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사무실은 서울에 있던간에 거주가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으면 우리 금정구 구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오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이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어야 됩니까?

예, 그래야 관내업체로...

위워 그래서 40%밖에 안된다.

왜 프로테이지가 낮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술적 요건, 어떤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수의계약을 할 때는 가급적 관내업체를 선호합니다.. 단 우리 관내에 그런 업종이 없고, 그러한 기술이 없거나 했을때는 부득이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업체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이런 공사를 줄때는 되도록 우리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금 동참을 시키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부탁드렸기 때문에 그걸 알고 싶었고, 또 한가지는 각종 물품을 계약할 때 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죠?

예.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대상범위 금액은 얼마까지를 수의계약합니까?

수의계약은 법에 정한대로 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천만원.

그게 아니고, 각종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은 구매할때는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 말이죠.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을 보고 계약을 합니까?

그 물품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제일 저가로 납품할수 있느냐, 두 번째로 실제로 납품할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판별하고 있습니다.

품질은 중점적으로 안봅니까?

품질은 계약할 당시에는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느냐 할 때 그때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 그 사람규모가 어떻느냐 그런 것을 심증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혹시나 말이죠. 그런 업체들과 계약을 할 때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편중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어떻게요? 다시한번 질문을 주십시오.

계약을 할 때 그런 사실은 없겠지만 혹시나 내가 이 분야에 조금 관심이 잇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업체에 편중이 돼가지고 계약을 하는 그런 사실은 없느냐.

그거는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똑같이 시설공사에서 그런게 많은데 업종이 시설고앗에 거의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일한 사람 잘한다고 해서 그사람만 다 줘버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형평성이나 균형성에서 안맞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재무과장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서 물품을 구입할때도 물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능력도 되고 품질도 봐야 되고 하겠지만 정확하게 우리 금정구 재정을 조금이라도 손실하는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그렇게 좀 유의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명심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한 위원의 보충질문을 재무과장에게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를 비롯해서 공사계약내역에 보면ㄹ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계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계약보다도 수의계약이 낙찰율이 높은이유는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게 우리가 획일적으로 입찰하는 거와 같이 조정할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하면 낙찰율을 지금현재는 85^, 옛날에는 88% 이렇게 돼야 낙찰 적격자로 선정이 됩니다. 벌써 거기서 법적으로 제한이 85%면 85%, 88%면 88%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할 대상은 예가를 작성할 때 깎을 수 있는게 있고 깎을 수 없는게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특히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거는 깎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깎을수 있는 것은 일반관리비 분야와 이익금, 이익금도 원가계산에 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예가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그래 조정을 하다가 보면 그것을 우리는 최대한 낮추어가지고 조정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95% 오르락 내리락 조정하다보면 평균적으로 95% 오르락 내리락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 자재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 그게 높으면 계약 체결률이 금액이 낮출수가 없어서 올라가고, 그게 좀 낮고, 이익부분이...

설명이 이해가 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금액은 보통 95%, 96%전후돼 있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근거조항은 할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고 보고 꼭해야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해석을 할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할수 있는것도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원가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96%선에 나올수 있는 걸 수의계약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도 수의계약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도 걸려서 이거는입찰계약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의 계약도 없습니까? 꼭 금액을 한정해서 수의계약으로 전례로 해왔지 않나 이런 감은 없습니까? 그런 업무는 없습니까?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액가지고 수의계약을 결정한다기보다 그 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보통 적은 겁니다. 적기 때문에 신속성을 요구하는 시간적으로 신속성을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닌데 수의계약 건수가 많다는 겁니다. 입찰보다도, 그 많은 수의계약 건수중에 입찰을 요하는 계약은 없느냐 이거지.

금액이 방금 말씀하신 수의계약 금액 이하이면서 공개입찰을 지금까지 한 예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전문인이 건설인이 아닙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소관이 아닌 건설과 소관에서 보통 본계약보다도 본계약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본 금액보다도 상회할 수는 없어도 3분의 2이상의 계약금이 나중에 분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감안해 봤을 때 입찰을 봐서 금액이 낙찰율이 낮은 이유가 거기도 내용이 있다. 이렇게 봐져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계약건수가 100건 같으면 수의계약건수가 자료에 보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도 선별해서 입찰을 붙여서 계약공사를 줘야할 부분은 검토도 해봐야 된다. 본위원의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조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적으로어떤 그런게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보통 주관부서에서 요구할 당시에 수의계약 대상하는 거는 보통 빨리 좀 해달라.

그거는 그쪽 사안이고, 우리 재무과장의 소관으로서는 충분히 검토사안이고, 그렇게 해야될 건도 찾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정메뉴의 질의 고 답변이 돼 왔습니다마는 지금 신동사를 짓고나서 구동사 관리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단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서4동사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4동사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4동사는 2000년도 세입에 붙들었죠. 4억 얼마를 붙들었죠. 그 중간에 세입이 빠진 경우도 있고 누차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98년도 질의 조치사항에도 보면 말입니다. 2000년도는 감정가를 낮추어서 4억 얼마에 하겠다고 이런 조치계획도 나왔고, 그 상대적으로 반대급부로 4억 얼마를 굳이 2000년도에 세입도 잡아놓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행위가 이루어질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부서의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조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4동사는 95년도부터 1차 매각공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99년 6월 4일 11차 공고까지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안되고 있다가 지난 12월 3일 지난주에 4억3900만원에 팔렸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올해만 지나면 3900만원이 다운돼 가지고 4억정도 될건데 지금 급하게 찾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4억39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어떤 분이 샀는가요?

학원하실 분이...

서4동사 위에서 학원하는 분이...

아무튼 그 부분 정말 노력했습니다. 우리 국장되시는 저분이 재무과장할 때부터 본위원이 고정메뉴로 항시 정말 사장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해 왔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 구조조정에 의해서 동사가 비어있는 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현재 민원이 있는 동이 있죠?

예.

어느 동입니까?

오륜동입니다.

오륜동의 민원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오륜동의 동사무소가 토지는 옥소정씨외 18사람으로 지분등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부산시로 해가지고 금정구로 해가지고 건물만 금정구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이 아니고 등기를 금정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행정재산으로 동사무소로 할 때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가 동사무소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건물만. 그런데 그분들의 뜻은 오륜동 소지자들의 뜻은 옛날 당시에도 동사를 쓸 때 구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왜 내땅을 준다 말이고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또 우리가 최근 96년도에 강력하게 설득을 했습습니다. 구에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강력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전부다 지금 우리가 못살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땅을 공짜로 줄수 없다. 너희가 사든지 안그러면 너희 것을 공짜로 주든지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부분들이 처음에는 우리 것을 사달라고 하다가 지금은 안된다 그것도 안되고 우리한테 동사무소를 공짜로 그냥 넘겨달라 그것도 동사무소가 아니고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해 줄수 있도록 건축물을 용도변경까지 해서 우리한테 넘겨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을 주민이 요구한다고 막바로 양여될 수 있는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것을 한과를 해보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민원이 없게끔 그 분들의 목적사항이 뭔지를 접근을 해서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민원이 없는 대처를 할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오륜동에서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차모 위원

정차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청사 활용 경영수익 제고해 가지고 대강당 운영과 주차장 운영 임대 수입 있지요. 여기 보면 98년 대비해 가지고 200만원, 160만원 감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파악하신 거나 이야기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강강하고 주차장하고 IMF 관련 때문에 상당히 행사라든지 예식이라든지 그래서 조금씩 줄었습니다.

이 자료가 며칠자 기준을 해서 작성한 날짜입니까?

10월30일자 기준입니다. 지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9월30일자고 기준이 또 우리 사무감사자료는 10월30일자입니다.

위워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가 먼저 작성이 된 겁니까?

업무보고 자료부터 먼저 내고 사무감사 자료는 뒤에 냈습니다.

그러시면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참고적으로 준비해 봐주십시오. 업무보고 44페이지 하고 수감자료 149페이지 하고 172페이지가 있습니다. 17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 운영에 방금 설명을 듣고 이해는 갑니다만 10월말 현재 총 수입이 4800만원이고 재료는 약 4400만원밖에 안돼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짚고 넘어가서 주차장 문제는 지금 171 자료에 보면 우리공무원들이 약 40% 민간인들이 약 10%밖에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되어 있거든요. 아까 현황보고 32페이지 보면 30분을 60분으로 연장시켜 주고 제반 여건 때문에 수익이 낮아졌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공무원 사용이 많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수량적으로 보면 주민들 이용하는데 공무원 차가 많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이것은 공무원들 절대적으로 3800만원 적은 돈은 아니고 주차장 요금을 내는데 이번 회기중에도 저희들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직원들이 활용을 못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우리 직원도 물론 차편을 이용하셔야 되겠는데 한 시간을 활용해 줌으로 해가지고 이용도는 더 많아지게 되니까 상당히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될수도 있지 않느냐 바대급부적으로 그래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더라도 운영의 묘를 잘 기하셔서 활용해 주시고 우리 소방서 옆에 주차장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지요?

직원들은 거의 다 저기 댑니다.

거기서 매월 일정액을 주차료를 징수를 합니까?

그쪽에 대는데 전부다 받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식 선배에 이어 저도 단골메뉴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재무과로 가신지

3개월 됐습니다.

대강당 운영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당 운영 역시 지금 약 200만원 98년도에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월말이라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3900만원인데 약 제가 알기로 매년 약 5500에서 6천만원 수익을 발생시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 경비를 공제하면 순이익은 얼마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투자에 비해서 인력이나 전기료 기타 비해서 우리 금정구 수입에서는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는 수익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강당 운영 사업에서 제가 초선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9월말까지 건수별로 320여건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이런 유사 업종에 업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소지도 있습니다만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연가 ㄴ10여건 이상 참여해 본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 경영수익 면에서 그 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많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근무하시기 전에 임병철 실장께서 과장을 하실 때 부탁을 드려 가지고 많은 시설 개보수를 했습니다. 신랑 신부 출입구 또 뒤 십장생 그림하고 커텐시설 그 외 조명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어서 그 내용에 보면 44페이지에 보면 결과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설을 많이 보수를 해서 이용객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데 본인 생각으로 아까 말씀대로 200만원 감소된 요인이 IMF로 해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라고는 대강당 이용율이 적은지 모르지만 우리 서비스 차원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한 예를 들면 좋은 예를 들면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조화를 설치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커텐도 십장생을 안하고 쳐버리고 보라색이라고 합니까? 분홍색입니까 색깔도 바꿔놓고 하니까 아늑하게 좋아졌다고 느꼈는데 거기서 부수적으로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자료에 보니까 기능직을 하든지 전문직원을 배치를 해다오. 그래야만이 책임성 있게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 150일짜리에서 280일 일용잡급에서 상용잡급으로 교체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원 책정하시면 어떻게 하든지 책임있는 직원을 해달라는 것이 첫째 당부고 둘째로는 근무하는 직원들 보면 요즘 예식에 보면 서비스 업종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거든요. 녹음 테이프 반주도 많이 하는데 우리 관의 입장이라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담당 직원들이 엊그제 보니까 코트를 입고 설치니까 참 예식장분위기도 안맞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니폼을 입힌다든지 서비스 차원을 개선해서 수익사업을 더 올리자는 측면도 있고 다음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명시설을 해놓고 그냥 방치하고 못 쓰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과장님께서 그 조명이 뭐하는 지도 아마 저번에 분은 모릅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사진 촬영에 쓰는 조명기구입니다. 시커멓게 달려 있는 것이 돈을 꽤 들여서 투자를 했으니까 가능한한 그것도 활용해가지고 좀더 서비스 차원을 높여서 경영 수입을 더 증대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보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도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세 수입이 35%밖에 안된다 그랬는데 그 구세 수입이 법정세목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저희 재무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영수입 지금 정차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하나의 금정예식장은 하나의 명성을 드높이는 차원으로 해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영수입도 오를 것이 아니냐 명성을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어떤 서비스 어떤 직적인 봉사 거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직원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홍여사가 기능직 같으면 정규직에 준하는데 이 사람 상용직으로 해 가지고 280일 분으로 해 가지고 일용직 280일 짜리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만 정리만 되면 오히려 어떤 그 사람의 사기 앙양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고품질의 질적인 향상이 안되겠느냐 판단을 하고 기능직 전환을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하나하나는 계속 이벤트사나 자문을 받아서 좋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성의를 가지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파악이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인사관계는 전에 과장께서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실현이 안됐습니다만 저는 특정인을 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담당 여직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부산시내 예식업중에 폐백이라고 그럽니까 폐백하는 것은 아마 최상위급으로 잘 하는 것으로 이름이 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런 보조를 또 쓰고 있지요. 한 사람 그런 사람은 다시 또 키워서 키운다면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숙련을 시켜서 그런 차원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 생각에는 지금 우리 건물 앞 빨간 주차장 있지요. 주차장도 실제 주말에는 주차요금 받지 않습니까? 실제 예식을 위해서 오는 손님들이 이용하는 빈도보다는 다른 외부차량의 주차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 감이 들더라구요. 어떤 하객이 많은 팀에서는 주차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점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경비실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금정구청은 예식장으로 부산시내 어디보다 염가고 모든 시설면에서 잘되어 있다는 홍보를 하셔 가지고 경영수익을 최대화시킬수 있도록 적극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예식장 이용하면서 주차요금은 다른데서 민간인 시설조차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하고 또 우리 경영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제 이야기를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질의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끝날거니까

한마디만 더 합시다. 예식장 손님한테 주차료를 받자는 것이 아니고 예식 손님차를 가져왔을 때 이미 주차장에 다른 차들이 있으니까 그 차들을 주말에 안넣자 그 말입니다. 예식장 손님 받으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오후에 재무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정문화회관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공사비가 278억3천만원입니다.

278억 같으면 기초단체에서 시공하는 금액중에서 상당히 크지요?

그렇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시지요?

예.

처음에 착공할 때 공사시공업체는 어디입니까?

자유건설입니다. 자유건설하고 태영하고 공동 도급받은 것입니다.

자유건설에서 몇 % 공정하고 사고가 났습니까?

초기단계에서 그랬는데 공정 프로테이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유건설에 지급된 선급금은 있습니까?

예.

얼마입니까?

선금은 14억7천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14억7천만원이 지급되고 그 공사가 14억7천만원 치를 하고 나서 부도가 났습니까? 어쨌습니까?

공사를 한참 하던 중에 자유건설이 한참 하던 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14억 정도 금액이 상정할 수 있는 공사까지 갔습니까? 아니면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30% 정도 그러니까 7억8100만원 정도 못한 상태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금방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7억8100만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환수를 했습니까?

예.

전액 다 받았어요?

98년 10월23일자 이자까지 계산해서 8억6449만3590원 받았습니다.

이자까지 다 받았습니까?

예.

증빙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이자도 포함된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태영하고 자유건설이 처음에 하다가 부도가 났을 때 태영건설하고 공동도급을 받았습니다. 공동 도급받은 업체에서 연계하도록 우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공동 도급을 받았으니까

자유건설에 넘어간 금액에서는 전혀 구청으로서는 손실이 없다는 근거하고 자유건설로부터 해 가지고 한도까지 했던 공사외의 금액을 법정관리를 들어간 자유건설이 받았는지 그것하고 받은 시점에서 자유건설이 공사를 안한 그 시점까지 이자하고 그 다음에 환수가 됐는지 증빙할수 있는 서류는 있습니까?

8억6400만원을 받아들인 것은 세입조치가 됐으니까 세입된 근거를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류가 있으니까 제출하면 되고 그금액 안에 공사를 안한 시점부터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도 증빙할수 있습니까?

그 계산해 가지고 자유건설한테 14억7천만원을 줬을 때 그 공정에 따라서 공정에 따른 정산을 했습니다. 태영과 같이 태영하고 자유건설에서 정산을 할 당시에 자유건설이 못한 부분이 7억8100만원이다 하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자까지 환수해 가지고 98년 10월 23일날 8억6400만원을 인수받아서 세입조치했습니다.

태영에서 인정을 하고 나머지 공사 금액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쪽에서 금정구청에서 지급한 그 시점하고 환수조치된 태영에서 인정할수 있는 금액의 사이에서 자유에서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가 준비가 되면 저한테 제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수 있지요?

예.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간판중에서 말이지요.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이 우리 관내에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여기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광고물 현황은 적법한 광고물이 전체 1만3300건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총 7200건인데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은 전체 약 2만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계속적으로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불벌 광고물 7200건 중에서 1600건 정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7200개

7200개 중에서 몇 개

1600개 저희들은 연말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불법간판중에서 말이지요. 조치한 것이 1600개

예. 그렇습니다.

위워 1600개 중에서 징수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돌출 간판 도로공간 점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업무가 당초 도시국에 있다가 금년에 구조조정 직제 재편성하면서 우리 재무과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그동안 2억6000정도 체납액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금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를 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2억6000 가까이 될 겁니다.

징수금액이 말입니까?

체납액이

위워 체납액이 징수금액이 아니고

예,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징수된 금액은 없습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부과를 3만1598건에 11억6330만500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2만4072건에 8억7249만800원 징수했습니다. 체납된게 7526건 2억9080만7000원이 미징수한 상태로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불법 간판으로 인해서 우리 금정구 세수 수입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체납금액이 아까

2억9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재무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준비 좀 해주시겠어요? 비디오. 건설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앞자리 좀 나와 주십시오.

공공근로 하기 전에 총무과 다른 질의 먼저 하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업무중에서 전산도 있죠?

예, 전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부분에 총무과에서 관여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금정구의 전산에 홈페이지가 있죠?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 홈페이지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금정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구청에 계신 구청에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죠?

전에 언론보도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 부산에 모 일간지에 나온 내용인데 물론 이 문제는 저도 구체적으로 검연은 안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단지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알고 있는 분야까지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부산에 모일간지에 J과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황하고 그 이후에 조치내용이라든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 J과장이라는 그 내용은 금샘광장에 잠시 글을 띄웠다가 삭제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익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는 하지않았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파악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 사기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 개인 한 사람의 사견에 불과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전혀 출처라든지 어느 분이 하셨는가는 조사도 어렵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니까 개인의 소견이기 때문에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까?

금샘광장에 개인사견으로서 띄운 하나의 의견인데 자기가 익명으로 더욱이 익명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신빙성 문제등 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공식적으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릴때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한다든지 상세한 어떤 상황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사항을 알고는 계십니다. 모 일간지에도 이미 보도가 되어 버렸고 금정구청으로서는 없어도 될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다는 점에서도 본인들도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개인의 어떤 소견보다는 많은 분위기상 팽배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혹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한 사항은 그 분이 접속했다가 나간 것은 어떤 후속조치에서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항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물론 그분이 틀리기 때문에 재발하는게 아니고 이런 일 자체가 이런 상황 자체가 그분이 생각하는 이런 상태가 안벌어지게끔 하시는게 우리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그런 일은 공무원들끼리라도 충분히 의논해서 해결할수 있는 구민들이 알기전에 해결할수 있는 구민들이 알기전에 해결할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편을 우리 공무원 사기문제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면은 공공근로사업 관계 지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좀 해주세요. 총무과장님 내년도 우리 공공근로사업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내년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지시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예정되기로는 52억8000만원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52억8000만원 가지고 분기별로 지금 이렇게 완전히 세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아직 지시된 공문이 없기 때문에 아직 단계별로는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통상 실업율이 겨울철에 동절기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한 60% 이상을 집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 우리 시각에서 보는 눈이 전 금액에 대한 60%이상을 1/4분기 내지는 2/4분기에 전부다 쓰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내년 총선과 연관된 그러한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자로서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3년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년차에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에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역시 내년에도 1/4분기 2/4분기때에 60%이상이 집행되어야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직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대신에 공공근로사업이 1/4분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4/4분기하고 1/4분기와 겨울철에는 작업량이 많이 없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할 그런 여건은 안좋습니다. 안좋은데 실업율은 상당히 겨울 동절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신규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몰려나오기 때문에 2월달 3월달이쯤 되면은 굉장히 실업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2월, 3월, 4월까지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좀 많이 집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디오 돌아 갑니까? 지금. 한번 틀어봐 주세요. (비디오 상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비디오는 금사동 회동천 밑에 수영천에 대한 하상정비에 대한 자전거도로 내지는 그 작업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한번 봐주세요. 1분만 다 안봐도 되니까. 이 시간을 이용해서 재무과 소관 직원들은 과장님이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까? 자, 저것을 보면서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분야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막대한 예산 그러니까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 또는 영세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중간에 오면서 가끔 이런 일에 부딪혔어요. 사업장 발굴을 못해가지고 다소간 애로가 있은 줄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돌아가고 있는 저 사진은 동천에서 지금 현재 수영천 거기에다가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하상정비를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수영천 상류부터 시작해서 신천 두구동앞에 하상정비를 했습니다. 저것이 수원지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상 정비를 요구했는데 갑자기 어느날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졌어요. 작업을 합디다. 지금 저것은 동래구에 저쪽에 민락동에도 저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금정구에 금사동 같은 경우는 저것이 공업단지 쪽에 있는 쪽이어서 지금 주변에 주택가가 없어요. 저런 곳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저 하상 자체는 아무 이용가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 지난번에 비가 왔을때도 한번 다녀왔고 수차례 자주 관심을 갖고 가봤는데 지금 우리 부산 경남 기후에 100미리 이상 비가 왔다 하면은 저것은 침수지역입니다. 침수지역인데 저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을 때 지금은 겨울철 건조기기 때문에 지금 하상이 드러나서 그렇습니다마는 여름 내내 비오면은 저기는 늘 침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첫째 적으로 입지조건도 안좋다 이겁니다. 거기는 누가 아무리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금사동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저기에 갈 사람도 없고 또 애들데리고 자전거를 타러간다 하면은 부모들이 같이 가서 어떤 놀이 삼아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저기는 놀이 시설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런곳에 막대한 예산을 1억8000만원인가 예산을 투자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는 그 발상 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무리 작업장이 어떤 발굴이 안된다 하더라도 저런 무모하게 예산을 낭비해서는 되겠느냐. 이것을 첫째 하나의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거기 가니까 옛날 도로사업소 들어가는 그 위에 다리 그 위에 보면은 길 건너편에 지금 현재 족구장하고 농구대를 해놨습디다. 그런데 기왕이면 농구대를 만들면 이쪽에 공장지대 쪽에다가 만들어야 종업원들이 그 밑에 내려가서 잠깐만 놀고 쉬었다가 몸풀고 올라갈수 있는데 길 건너에 해놓으면은 누가 이용하자는 겁니까? 거기는 가운데 수로가 있는 거기는 건너지도 못해요. 지금 임시방편으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일을 한다고 거기다가 돌다리 징검다리를 돌을 몇 개 주워 놔놨습니다마는 그것이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입지선정을 하는데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농구대를 설치를 하면은 누가 여기 와서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겁니다. 일부러 거기는 건너가지 않으면 안되는 위치에 있는 문제,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전에 이쪽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다가 성토를 했습디다. 황토를 부어서 성토를 하고 했는데 성토를 해놓고 거기다가 초화를 심어놨어요. 초화를. 모양 좋게 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뚝편쪽에는 버드나무 내지는 이렇게 나무를 식목을 했고 강가쪽에는 초화를 심었어요. 초화 저거요. 비오면 여러분들 하상 바닥에 남아있는 것은 모래와 자갈은 하상 바닥에 남아 있느 것은 모래와 자갈은 남아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황토흙이나 저런 것은 미세한 것은 다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초화 저거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그 하상의 가운데 수로가 있는 것을 좀 글어 올려가지고 위에다가 좀 높이고 하상 수로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굴곡이 막혀졌습니다. 그 공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 밑에는 일부 손으로 지난번 3/4분기때 수작업을 해서 많이 끄집어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수로 작업을 정비를 제대로 해서 위에 수초가 우거지고 있는 그 공장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잡초를 좀 제거했으면 했는데 너무 좀 과잉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것이 너무 낭비가 아니냐. 우리 작업량이 아무리 영세민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놀고는 돈을 주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방법이라 하더라도 저 작업은 너무나 무리한 예산의 낭비성밖에 없었다 이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은 저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박춘길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백한기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수영강 하상정비는 당초에 저 구간이 저희들이 하상정비로만 일단 끝마칠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수영강상류부분에 두구교 인근부분에 저희들이 하상 준설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저희들이 물론 동대교 지금 현 위치 동대교와 회동교 일대에 저희들이 하상정비도 하였습니다마는 이왕이면은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금사동 우리 공단활성화라든지 그래서 우리 금사동에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쉴수 있는 휴식공간을 한번 마련을 해보자 일단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서 저희들이 욕심을 좀 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하천부지에 자전거도로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운동시설이 또 있고 이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홍수가 진다든지 가령 물이 많이 담을때는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보면은 북구에 삼락동에 간이 운동장도 처음에는 실패작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보수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북구처럼 물론 북구를 본받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은 본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본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취지와 그리고 저희들은 목적이 그렇습니다. 일단 금사공단 활성화에 즈음해서 저희들이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을 좀 많이 마련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그안에 세부사항들은 다소 저희들이 4단계에 아직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금사공단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급하게 해야할게 있다면은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거기에다가 주차할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되요. 그 위치에다가. 강변 이쪽편에 있는 여기는 쭉 주차장을 차가 내려갈 수 있는 면을 만들고 지금 현재 도로사업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 위에 회동수원지 올라가는 그 강변에 보면은 회사들이 쭉 있는데 거기는 차들이 자기들 승용차를 대놓고 나면은 그 안쪽에 있는 공장들은 4톤짜리 이상 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하소연하는게 동에 와서 늘 하소연하는게 그런것인데 그래서 아마도 강변쪽에 고수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생산성과 연결되는 주차시설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지금 현재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 공장 기업체 이런 분들이 볼 때 과연 금정구가 우리 공장을 위해서 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주느냐. 여기에도 멀쩡한 여기에 주택가도 아닌 여기다가 자전거도로 요즘 자전거 타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 교육시키고 있지만 자전거 타고 한바퀴 돌아 다니는 애들이 요즘 있습니까? 놀이시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청소년들이 시간적인 여유와 모든 것이 안맞다 이겁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가끔 자전거 달리기대회를 합니다마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한번 캠페인 정도로 끝나는 거지 길거리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됩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는 반드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비가 올때는 자기들이 알아서 올리겠지만 이렇게 건조할 때는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하루 8～9시간씩 장기간 대는 차량들은 거기에 방치해 두고, 회사진입하는 차량들은 외부에서 물류 수송차량들은 마음껏 떠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두는 것이 우리가 구에서 금사공단의 모든 입지조건을 도와주는 길이지 그런 것은 전혀 안하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위원님들 이구동성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제가 얘기해서 죄송하빈다마는 말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에 공판입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큰 포크레인인가 들어와서 작업하고 있던데 석축을 쌓기 위해서 전에 말목을 심어놨던 걸 다 뽑아 버렸습니다. 지금은 또 그말목을 대신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대리석 돌을 갖다놓고 하는 것이 자전거 도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자전거 도로는 만든 그 상태에서 끝내고, 앞으로는 안하는게 좋겠습디다. 그 이상은. 더 모든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것이 해서 효과성이 없다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중단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미 주어진 예산이라면 하상바닥을 가운데 수로를 퍼내고 바닥을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는 2단계 657m를 기이 설치하였습니다. 우리가 하천에 보면 상류측에 볼 때 하류측을 볼 때 우측을 우완이라고 그럽니다. 좌측을 좌완이라고 그러고. 우측에 우완쪽에 저희들이 657m를 기이 설치했고, 대부분 4단계에 저희들이 410m를 기이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는 물론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자전거도로는 지금 금사동에는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시기상조가 아니냐하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만 이왕 발주한 사항은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650여미터가지고는 자전거 도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410m하는 구간은 이미 발주된 사항이고, 지금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시행하는 거는 일단 410m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향후 주차장이라든지 그외에 타 휴식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상정비 고수부지 정비라든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자꾸 보수하게 되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주차장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전거 도로 위치외에도 저희들이 주차장 도로를 하려면 얼마든지 확보를 할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때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한 위원입니다. 금사공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공사를 계획했다 하는데 그 공사를 입안할 때 말이죠. 건설과장 단독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봤는지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제가 단독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안을 입안할때는 제 위에 상급자에게 보고가 다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회에 통과된 상황입니다.

입안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까?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님들도 몇 분 계시고 구의 간부도 몇 분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사회위원님들은 동참했던 분들 여기 계십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처음부터 안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통과시켜 놔놓고 뭔 잘 안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근로 사업으 우리가 78개 사업장을 발굴해서 했습니다. 했을 때 그 사업내용들은 물론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 의결 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할 때는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 우리 구민 체력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그쪽에 놀이시설 공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놀이를 위해서라도 이용할수 있다. 그렇게 보고 또 나아가서는 거기에 부적절합니다마는 굳이 말씀드리면 교통에도 소통에 도움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그 지역에 사시고 우리가 그 지역을 두차례나 나가봤습니다. 1차 657미터는 마치고 2차분 657미터는 자전거 도로로 봤을때는 개인적으로 볼때는 거리가 너무 좁다. 그래서 2차분 410미터정도는 기이 공사가 들어갔고 해서 공사를 하기를 양해를 구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총무사회위원님들께서도 전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분 안하는 것이 국가적인 예산낭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는 큰 비가 안왔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도 제가 서동의원이라도 30년 이상 살았습니다. 70미리 내지 100미리 이상만 오면 지금 기존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은 그 지역이 전부 물속으로 떠내려가는 결과가 나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2차공사까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657미터 정도면 좀 아쉽더라도 자전거 도로로 기이 공사하고 2차 공사 발주부분은 지금 수정해서라도 그 업체와 정산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위원장 의견 개진과 같이 주차장으로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또 합리적인 또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공사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조금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이 재무과와 별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와 주차장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410미터는 발주를 해가지고 재무과와 계약이된 걸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중단하고 본위원은 건설부분에 문외한입니다마는 발주한 공사는 2차 부분은 이 시점에서 서로가 정산하고 그 업체와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해서 주차장으로 공사를 해서 보다더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또 최종적으로 위원회라는 우리 구청이 있으니까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0내지 100미리만 비가 내리면 2차 부분에 대한 예산은 완전히 그거는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이러한공사를 발주됐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죠.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해서라도 다른 공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 개진을 해서 다른 공사로 바꿀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차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지금 부재중이십니까. 가능하시다면 나중에 최종결론때 같이 동석을 해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려놓고 하겠습니다. 수감 자료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공공근로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셔도 좋고 감사 초기에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서 구정의 제일 현안문제가 내년도에도 이공공근로사업과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큰 과제인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면이나 또 지역주민과의 연관성 문제나 모든 게 제일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영천에 투입된 공공근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답변드릴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깐 약 8억여원이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자료가지고는 13억12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종합적으로 약 22, 3억에서 많으면 25억까지 지금 수영천 하상정비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투입해 가지고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처음으로 위원장님이 설명하시고, 동료위원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 남은 흔적이 뭡니까?

수영천에 투자된 사업비는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고 그 효과면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수영강 부분에 일부 사업장 발굴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영강쪽에 이미 지적하셨던 농구대, 족구장같은 경우는 위치선정에서 당초부터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2000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답변 나왔으니까 체육시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류쪽에 이미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체육시설돼 있지 않습니까? 전시간부터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이용객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 석대교 하류쪽에 해운대쪽에서 한 것은 지금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공단도 없고 한데 그위에다가 체육시설을 하고 자전차시설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건설과장이 공단유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애낳기 전에 기저귀 먼저 준비하자는 식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공공근로사업비로서 공사계약발주가 가능합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서는 도급계약은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은 이미 계약은 성립돼 있기 때문에 취소나 변경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재비 구입에 한정해서 드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재비를 30%이하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50%까지 자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영강변 휴식공간 조성사업해 가지고 자료에 보면 말이죠. 1억92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발주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도급에 의한 발주입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계약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실업자 구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건비를 하고 특별히 제한적으로 운용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기술에 한계가 있을 때 그때는 필요에 따라서 도급계약도 가능하다는...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는 1억9200만원은 도급에 의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인건비가 1억2천, 자재비가 7천해가지고 1억9천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총무과장 백한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에서 시행한 자전거 도로는 도급이 1290만원입니다. 관급이 1949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번에 발주한 사항은 4단계에 도급이 1894만7천원 그 다음에 관급이 2400여만원입니다. 1290만워은 도급입니다.

그러면 도급으로 발주된 겁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수집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준설이 21600미터 이고 준설토가 860입방미터입니다.

현재 수영강 하상정비 휴식공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맞습니다. 저희들 준설사업은 공공근로사업자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시설 4개소에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해 가지고 4개소고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이 500미터입니다. 수목식재 4조해 가지고 7천본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안맞는게 이 물량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몇천만원가지고 수용이 됩니까? 안되죠? 전체 예산이 보니까 1억9200만원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도급, 관급한 사항은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 도급, 관급금액이고, 현장방문한게 2회고 저 자신이 4회에 걸쳐서 현장에 갔습니다. 처음 봤을때도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들과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기를 지금 이것은 하상정비공사는 그야말로 유명무실 한거다, 다시 어떤 대안을 작성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 제가 물을 때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 이걸가지고 길게 하느냐 하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 하상정비를 할 때 하상에서 약 40개를 팠습니다. 폭 한 1미터 정확하게 80인가 뭐해 가지고 각 임야에서 나오는 간벌나무를 전부 토막내 가지고 거기 꽂았죠? 비디오 보셨잖아요. 그거 전부 비 한번 오고나서 다 덮혀 버리고 물이 차서 하나도 못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아스콘을 깔아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듭니까? 또 아까 과장께서 계약을 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진 보시면 상류측 우측 호안 돌망태 시공한 밑에 포크레인 작업해놨는데 기초 굴착하는데 벌써 물이 전부 차여 있습니다. 여기에 몇 m 높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갈수기에 물이 차 있는 그 현장에 아스콘을 깔아서 자전차도로를 만든다고 발생하는 자체가 기술자 담당 과장으로 과히 상상할수 있는 거냐 그것을 어떻게 지금 취소를 안하고 계약이 됐으니 ‘생각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과가 어떻게 협의합니까? 기술자가 안 된다 그러면 재무과 투자 못하는 건데 세 살 먹는 어린애가 설계를 하더라도 이런 설계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 기술 과장으로서 최소한 수영천에 이런 공작물을 설치할려고 그러면 연간 유수량이나 유수 소통량이나 유속이나 이것 정도는 파악이 되고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검토를 한 사람이 지금 갈수기에 수면에서 20내지 30㎝밖에 안 높은 자리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정확히 답변 사진 있으니까 잘 모르면 사진 제시해 드릴께요. 아무리 행정직에서 공공근로 사업장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금정구에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차라리 예산을 그냥 줬으면 줬지 거기다 자전거도로를 닦아서 ‘잘못됐다’ ‘안하겠습니다’ 해도 뭣 할건데 ‘계약이 되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 약 25억돈이 무슨 돈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전부 월급 삭감하고 주민들 세금에서 나간 돈 아닙니까? 공공근로 사업 실업자 구제할려면 그냥 줘라 이겁니다. 아니면 다른 것을 만들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앞으로 복안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있는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기술자들이 홍수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알지만도 그래도 우리는 좀더 우리구에 공공근로 인원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별도로 우리가 건설과에서도 공공근로 인원을 소화를 많이 시켜야만이 우리 금정구의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저가 사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북구에도 낙동강 삼락동 운동장도 처음에는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도록 투자를 하고 보완을 하고 한꺼번에 물론 그러면 기술자가 왜 강수랴이라든지 홍수량 이런 것을 한꺼번에 판단해 가지고 처음부터 치유하지 못했느냐 그런 말씀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은 시행착오는 전혀 없다고는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고 시행착오는 좀 있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재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실업자 구제라는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100% 동감을 합니다. 시책 자체가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줘가지고 실업자 구제하라고 했으니까 올해 우리 집행하는 것은 약 118억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포함된 것이 52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에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잡아 놓은 것이지 내년 연말에 가면 이것 100억 넘어갈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하면 물론 시비 국비가 3분의 2고 시비가 12억 얼마밖에 안됩니다만 12억이란 것은 우리 구비로서 엄청난 것입니다. 왜 전체적으로 개정을 안하면 안되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동수원지는 배수분 시설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률제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류층에 홍수 지면 그대로 방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 말마따나 100mm 이상만 오면 지금 자전거도로 만든 데가 전부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준설은 고사하고 성토를 한다는 말이 되는 말입니까? 물론 거기보니까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공사가 860루베나 준설한다 해놓고 15톤 덤프를 성토를 여러수십 차 갖다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하상이 높아져서 더 물이 잘 고이라는 겁니까? 지금 해놓은 것 보십시오. 자전거 전용도로 해놓으면 그것이 수로입니다. 하상부터 정리를 해놓고 차라리 자전거 전용도로 할려면 양쪽 호안도 지금 옛자연상태로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돌망태 시공을 하든 블록 호안을 시공하든 호안부터 시공해 놓고 그 다음 하상정리한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든지 주차장이 만들어졌어야지 거꾸로 일을 하다 보니 무용지물이되고 몇 십억이라는 돈이 떠내려가고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생각에는 만약 자전거 전용도로 하시겠다면 석대교 위에서부터 연결을 시켜서 호안에 가깝도록 2, 3m높이로 해 가지고 시공을 하시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 것은 이 지금 공사해 놓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내년 우수기간만 지나면 거의 무용지물일 겁니다. 왜 당초 했었던 것 보셨지 않습니까. 전부 잡초 나고 뻘이 10㎝ 20㎝ 쌓여 가지고 사람이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무슨 자전거가 다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총무국장과 도시국장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재검토하셔 가지고 이왕 지나온 것은 반성을 하더라도 내년부터 공공근로 사업하시고 특히 수영천에 작업하실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사업 구상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영천 공공근로 사업은 시공상의 문제가 다소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시공부서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자꾸 삼락동쪽에 낙동강변을 견주고 있는데 차라리 거기 견주지 말고 한강 고수부지를 견주어 보이소. 그럼 그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하고 지금 이런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낙동강 부지는 가에보면 거기는 잔디화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비 안 오는 건조기에는 하나의 행락 장소입니다. 물론 한강이야 말할수도 없고 그러나 이런 경우는 거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상 그대로 바닥입니다. 고수부지가 되어서 물 수로가 높이가 4～5m 높이가 차이가 있고 둑과 고수부지 차이가 불과 얼마 나지 않는다 이러면 그런 데는 그런데로 이요할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예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시 외곽지역에 나가보면 저 영천이라든가 안동앞으로 지나는 강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얼마나 거기 시멘트를 반듯하게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잘해놓았습니까. 비 한번 오고 쓸고 가더라도 비만 그치면 바로 주차장 비오면 못하는 거지만 어떤 그러한 계획을 해서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에서 재료비도 있습니다만 그런 발상을 처음부터 했더라면 그 금사공단과 연계해 가지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 이겁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전체 예산이 많이 들면 그렇게 했으면 부분적으로 활용도 되겠는데 이 문제 아까 우리 도로사업소 지금 사업소 소관입니다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공사는 즉각 중단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다른 공사를 해서 차라리 안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그 공법을 포크레인이 들어와 있으면 하상을 쌓는 작업을 하고 그 재료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연계해서 주차장 시설하는데 활용한다든가 하고 지금현재 돌망태 작업은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진척이 됐던데 어떤 그런 방향으로 틀어줬으면 얼마나 효과적이겠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계속 질의 할 위원이 있을 것 같은데 (“휴식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공공근로 추진위원회 심의기구에 보고를 드렸고, 또 의결 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공사도 사전에 심의를 받았습니까?

최종적으로 조금전에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0몇건이 되다 보니까 추진위원들께서 미처 못 챙기셨다할까 저는 일단 내용은 다 아시는데 한꺼번에 일괄상정해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전심의를 받으신거는 아니죠?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사전심의를 받는게 아니고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최정적으로 의결이 되면 시행을 하는 겁니다.

11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그에 대한 사후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쪽 공사에 대한 개념은 사실상 자전거 도로의 계획자체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이공사를 시공할수 있는 위치 선정 처음부터 위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하천바닥에서 공사하시다 보니까 첫째가 하상정비문제, 그 다음 두 번째가 비가 오면 쓸모가 어지는 문제,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 이 3가지 문제가 관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천바닥이 아닌 둑에 있는 중간지점 만약에 거기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하상정비도 문제없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도 별 문제가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어느정도 오더라도 그에 대한 쓸모가 없어지는 걱정은 전혀 없거든요. 처음부터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만약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도로에 산책이 가능하면 산책을 하면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옆으로는 풀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도 가능한 걸 굳이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하에 하천바닥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을 재검토한다는 차원보다는 애당초 처음부터 설계상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중단을 하시고 모든 걱정을 다 정리할수 있는 어려운 점을 해소할수 있는 변경안, 중간지점에서 다시 확보한다든지 이런 계획변경이 있어야만이 이 사업자체도 많은 효율성을 가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강길주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이 저희들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도 위치설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금사동 인근에는 주차난이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더 많은 계획하에 좀 효율성을 창조할수 있는 사항으로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보다도 2000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은 계속할거죠? 총무과장.

예, 2000년도에도 지금 52억8천만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어떤 선정과정이 잘못된 부분등등 과장도 인정하시고 해서 본위원은 2000년도에는 공공사업을 할수 있는 장소를 대안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공감이 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산야에 수종갱신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하나는 그린벨트지역,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보면 농수로가 많거든요. 그 지역에 정비를 하는데 그 인력을 투입할 그러한 계획과 그런 구상을 하실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장 발굴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직원 한사람당 한건씩 아이디어를 발굴해달라하는 그런 금정홈페이지 금샘광장에 띄워놨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걸 활용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 또 나아가서는 지역구민들에게도 우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제안 을 받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대안 을 주신 이 2건은 저희들도 상당히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종갱신이라든지 식목관련해서 갱신 이런 것은 인건비 부분도 상당히 들어가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재료비도 수반되는 훌륭한 사업같습니다. 그리고 GB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두구동하고 노포동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수로 관계 이것도 훌륭한 사업장으로 발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중에 방금 위쪽에 하시면서 검토하는 김에 동대교밑에 아까 지적한 자리 그쪽으로 실제 주차시설해도 공공근로인원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전거 도로 아스콘해 놓은 그 수평을 맞춰 가지고 포장이 되는 것 같으면 공공근로 인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주차장을 하면 앞에 들은 경비는 어느 정도 많이 안들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자전거 도로를 같이 수평을 맞출 경우에. 그러면 거기 위쪽으로 공장지대가 많으니까 각 공장에 오는 차량도 주차할 수 있고, 중간중간에 미니경기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점심시간이나 업무를 마치고 나서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도 중간중간에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관계는 이미 아스콘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주차장과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같습니다. 주차장문제는 저번시간에도 여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권장을 권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공용시설물로서 우리가 주차시설을 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이용하시다가 차를 대놓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차가 유실이 된다든지 엔진부분에 물이 들어가서 차량에 손괴를 줬을 때 그에 대한 차주로부터의 보상관련사항들 이런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우려가 돼서 앞으로 관련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잦아서 죄송합니다만 방금 두과장께서 앉아계시는 데 답변이 안 맞거든요. 분명히 전 시간에 건설과장께서는 회동천에 수영천에 유수소통량을 전부 검토해서 공사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 주차장을 만들어서 담수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가 있을 때 대책이 어렵다는 얘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사람중 한사람 말은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저희들 공공시설해 놓고 손실이 있을 때에는 관에서 시설주축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께서도 검토, 검토하시는데 본인들이 6월 4일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분명히 이 공사는 중단하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돌망태를 구입해 가지고 기초 굴착공사는 도급으로 하더라도 돌멩이 줍는 것은 공공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솔직히 지금 한가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류측 우완에 보면 돌망태가 거기 시공이 80%된 것 같습니디다. 정말 깨끗하게 잘 됐더라구요. 그러면 나모지 총연장은 자료에는 21.6으로 나와 있습니다는 그 호안정비부터 먼저하고 그 수로가 정비해 가지고 하상정리에 가지고 다음 단계적으로 가야 맞는거고, 그거를 할 당시에 건설과장 말대로 유수소통 그거 전문가가 그거 안 했겠습니까하는데 본인이 볼 때는 전혀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해 본들 했다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회동수원지야 아시다시피 배수문 수문유량조작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일률제 밖에 없습니다. 홍수오면 그대로 방류되도록 돼 있는 거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강우량이나 유수속도를 감안하셔 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5년내, 10년에 한번씩은 폭우외에는 견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 해 가지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는 어쩔수 없지만은 저�르이 지적할 때는 그걸 변명같은 얘기를 하시고, 건의를 할 때는 어렵습니다하고 얘기하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건설과장, 총무과장 계시니까 방금했던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히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두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교량위 상류측에는 공사시공을 중단해라. 그게 왜냐하면 회동수원지에서 유속이 바로 도는 바로 입구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를 전용하더라도 그 공사계약 여부를 질의 하셨는데 과장께서 모르시면 담당자분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1억 9200만원에 수영강조성공사 사업해 가지고 나온 자료에 이게 도급이냐, 아니면 자체적인 공공사업이냐고 질의 를 드렸는데,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글쎄 저도 제출자 서명날인이 없어서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 도로 2건 발주하는데 2단계로 발주하는데 3천 1백여만원이 소요되었고, 그 다음 4단계 발주하는데 4300여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도급, 관급포함입니다. 그래 7400만원인데 나머지 금액이 1억 2천여만원입니다. 1억 2천여만원은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필요한 자재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료에는 인건비가 1억 1100만원이고, 자재비가 71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면 어쩔수 없는데 그래서 결론은 무었이냐 하면 제가 무엇을 질문 하고 싶었느냐 하면 이 사업내용의 성토나 어떤 토사유입이 전혀 없습니다. 준설토가 860입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자리가 성토가 됐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소립니다.

거기는 준설토량은 현재 4단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토, 정차모 위원님께서 저한테 사진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성토하려고 흙을 임시로 적치해 놓은 사항은 농구장하고, 족구장, 배드민턴장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체육시설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양질의 토사로 일단 로울러로 다져야 됩니다. 지금 있는 토사는 아주 흙이 마사가 많이 섞여 있어서 조그마한 돌멩이가 많이 섞여 있어서 지금 체육시설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안전사고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요자리에 바로 성토하는 것이 아니고 족구시설이라든지 농구장, 배드민턴장에 일부 분할을 해 가지고 고쳐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실례지만 근간에 현장에 안가보시고 답변하시는 건데 왜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은 옆부분에 주변에 하상 골재가 전부 자갈입니다. 그래 성토를 해 가지고 그 위에 잔디를 심은 겁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체육시설은 이미 다지기가 다 끝나고 농구장하고 베드민턴장 가운데 성토하는 거는 토사가 좋아야 합니다. 배수도 잘돼야 되고, 운동을 하려면... 그 토양하고 그 토양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옆에 골재가 토사가 있는 것 같으면 그 토사정비를 해도 될 일이지 왜 외부에서 새로운 성토를 가져와 가지고 성토를 하느냐 말이지 보니까 일종의 조경사업 비슷하게 말이죠, 자전거 전용도로 수평으로 만들어 가지고 잔디를 심기 위해서 토사가 반입된 겁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여기가 동대교 하좌측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 좌측에 보시면 전부 성토가 돼 있거든요. 쭉 가면 성토가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체육시설한다고 그랬는데 동대교밑에서 중간까지 전부 체육시설을 합니까? 전부 성토작업이 돼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쭉 위에서부터 계속 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사진촬영이. 그럼 일부분만 운동시설을 하기 위해서 좋은 토지를 한다면 별문제인데 우리 의원들이 가서 봤을 때 준설토로서 이게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계속 자전거 우측에 하천쪽으로 계속 높거든요. 높으면 이쪽 길에서 내리는 수량이 비가 와도 상당한 양이 자로 쏟아집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에 고이고 또 우측이 높아버리면 자전거도로는 전부 물길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성토가 일부분만 된 것이 아니고 쭉 가면 동대교 밑에서부터 바로 밑에 끝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쭉 다해왔는데 방금 그 대답은 현장에 안가보시고 지금 대답하시는 것 같에요.

예, 제가 요근래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관계 때문에 사실은 좀 현장을 등안시했다기 보다는 못가본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우리 여가시설포장 농구장이라든지 그 사면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방금 현장에 갔다오신 우리 계장님께서 떼를 붙이려고 하면 밑에 떼밥이 있어야 됩니다. 떼밥도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양질의 토사는 어느 정도 성토를 해야 떼가 아주 양호한 떼로 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인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성토할 때는 줄떼를 심어야 됩니다. 떼를 연결해 가지고 심어야 됩니다. 떼를 연결해 가지고 심어야 되기 때문에 양질의 토사가 아닐 경우에는 잘못하면 유실된다든지 나중에 떼가 살지를 못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말씀이 공원같으면 인정이 갑니다. 지금이 갈수기에 수로에서 높이가 1미터도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건설과장께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유수속도와 유량을 계산했더라면 수치적으로 그게 불가능할 거라는 판단이 나왔을 거라는 얘깁니다. 거기서 무슨 성토를 한다는 얘깁니까? 잔디를 심기 위해서 성토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하셨다니깐 제 질문 은 매듭을 짓겠습니다. 너무 장시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유수소통에 유리한 유속계산한게 있으면 강우량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94년도인가 분명히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영천 상류에 영락공원 유치대가로서 하천정비비가 나왔을 때 1억 5천여만원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절대 두구동, 노포동 하천에 자전거 도로 만들어봐야 필요없다고 강력히 부인을 했는데도 결국 그 필요없다고 강력히 부인을 했는데도 결국 그 돈 다 투입하고 무용지물로 끝났습니다. 지난번 6월 4일날 분명히 이거는 안된다. 하지 말고 돌망태시공 말고 딴 시공을 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드렸는데도 결국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서 담당과장으로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확답을 주시고 해야되면 해야되는 사유를 밝혀 주시고, 못하겠다면 못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정하고 부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 시공여부는 과장 단독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본 위원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사항은 당초부터 우리가 정책 입안이라할까 한 사업에 큰 테마를 할려고 하면 과장선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정책결정을 위에 어른들한테 보고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위원회 문제고 있고 공공근로 위에 어른들한테 보고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위원회 문제도 있고 공공근로 위원회 지금 문제점은 다 도출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가 자전거 도로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을 저도 도면을 눈으로는 우리 상상으로는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금방 총무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종합적으로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 관리는 구에서 하천 유지관리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 문제는 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협의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중간에 가령 저희들이 노파심에서 이런 사항들이 관철이 안됐을 경우에 우리 위원님께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중간 과정들을 저희들이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8억여원 올해 13, 14억여원 약 20여억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공공근로에 지출이 됐겠습니다만 성과는 거의 없다고 본 위원 생각에 돌망태 시공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사할때는 그야말로 내실 있는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어려우시면 각 동장님이나 각 실과장님만이라도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정말 이것은 어느 정도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현황보고를 들을 때 보니까 부녀 근로자들 해 가지고 이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든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전차 전용도로를 했을 때는 호안 중상류측 수위 정도는 해서 갔어야지 그 하상에서는 유명무실한 것같다 그겁니다. 그 외에 어떤 주차장을 하시든 기술 검토를 하시더라도 정말 내년도에는 이것 제대로 몇 십억 우리 세금이나 여러분들 월급이 헛되지 않도록 계획수립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겠습니까? 약속하실 수 있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천 자전거 도로는 이제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서 사업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지으셔야 할 것은 아까 동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에 올라가는 그 부분만큼이라도 더 이상 이제 누를 범하지 않게끔 공사 중단을 해 주시고 이미 올해 공공근로 사업 부분이 4/4분기에 마지막 달에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포크레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던데 물 내려가는 수로 저것은 사람이 손으로 건질 수가 없어요. 지금 남은 기계 장비를 임대해 왔다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반적으로 걸쳐서 수로 정비를 재정비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준설토는 윗 부분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그 부분에 성토를 해서 돋우워 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 투입되고 있는 인력은 거기 돌망태 둑 만드는데 돌을 주워다 이동하는데 거기다 쓰고 이래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더 이상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것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오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것 없지요. 마지막 한 가지 제가 공사면에서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릴께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에 거기 덮개를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덮개 한 부분이 수로가 자전거 도로의 3분의 1정도만 덮여 있어요. 기왕이면 거기 덮개를 한 장만 더 덮으면 전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비워 뒀어요? 그것은 위에 상류에서부터 한 300m내려오면 공장있는데 세입사 입구 들어가는 하수구 내려오는 공장폐수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착오 같습니다. 더 덮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시행착오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덮개 한 장만 더 덮으면 될 것을.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 하면 나오는 입구에 물이 넘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감독자 혼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로 너비만큼만 덮개만 하면 위에도 비어 있고 밑에도 다 비어 있는 것입니다. 하수구 막혀서 뚫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아닌데 그런 것은 조그마한 문제입니다만 그런 것이 전부가 부실공사고 눈가림식이고 이렇게 전부가 욕을 듣게 되는 부분입니다. 시정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 소관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이하 과장님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곧 이어서 민원봉사과 올라 왔습니까? 총무국장님 계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공근로 사업담당하고 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자리를 좀 당겨 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속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약속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실이 민원실로 간다는 그것 바람에 금정구청은 조금 좋은 호평을 받지 사실 민원실 보고는 큰 호평을 못받는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과장님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좀더 성의있는 업무를 봐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자료240페이지 상단 찾았습니까?

예.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현황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일 검사 실시 현황 그 부분에 식수 가능 지역 소독 후 식수생활용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 검사는 매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합니까?

예.

식수 가능 해놓은 53개 지역도 매 분기마다 해서 식수 가능으로 판정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치는 2/4분기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수 수질 검사에 대량 몇 종목이나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10 종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세균, 대장균, 질소 아연 색도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본위원도 상식으로 아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과장 식수 검사 말입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우리 지역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 안 있습니까? 지하수로서 음식점 영업 허가를 낼려 그러며 50여가지가 식수검사 대상이거든요. 거기서 대장균이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50㎖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만 나오면 식수 불가로 판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식수 가능하다는 것은 10가지 종목밖에 검사 종목이 없는가요?

항목은 많이 있는데 그 1년 중에서 세 번은 간이 검사를 하게 되고 한번은 종합검사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종합검사가 한 50여가지 되지요.

예, 그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53개 지역이나 합격을 했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1/4분기때 51개소 2/4분기때는 53개소를 했고 3/4분기때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평가를 하니까 21개소만 합격이 됐습니다.

종합에서

그러니까 간이검사를 했을때는 53개소고 3/4분기에 1년중에 종합평가를 한 결과 21개소만 합격이 됐습니다.

21개소 합격하 급수시설에 대해사 자료는 요구하면 내놓을수 있지요?

예, 할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오늘 행감 시간 끝나기전에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 이어서 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을 99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까지 미시행한 지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서3동 지역입니다.

예산은 반영되었는데 지금까지 시공은 못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째 그런가요?

저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일단 후보지를 선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 가지고 지금현재 새로운 것이 한곳에 거의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 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신아파트라고 그 부지 밑에 확보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지 소유자의 동의 문제라든지 소유자의 동의 문제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화신 아파트 부지에 지금 동에서 선정을 하고 주민들의 동의 서를 붙이고 그쪽으로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언제 우리가 예산 승인했지요?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 이상 약 6개월됐지요? 한 5개월 넘어섰지요?

한 4개월조금 넘어섰습니다.

한 4개월 됐다고 봐도 좋습니다. 이 사업은 그 지역에 대표는 구의회 의원으로 진출한 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분의 의견에 의해서 그 지역에 민방위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그 당시에 예산요구를 승인하고 그래서 시행을 해주십사하고 요구사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민원이거든요. 민원이기 전에 숙원사업이거든요. 그죠. 숙원사업인데 소위 지금 한해를 보내는 마당에 행정사무감사때 챙기지 않았으면 이 사업은 아마 내년으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넘어가야 될 어떤 그런 시점에 와서 행감에서 아마 도시위원회에서 다뤘는지 몰라도 너무 늦었다. 예산이 반영이 바로 됐으면 본 예산에서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서 반영이 됐으면 바로바로 그것을 관련부서 과장께서 챙겨서 그 지역에 숙원사업을 해결해 줘야 되는 그것이 조금전에우리 동료위원께서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서비스가 뭐겠습니까? 꼬박꼬박 절만 잘하는 것이 행정서비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빨리 발리 시행을 해야 되지 그렇게 늦추면 안도지요. 어쩝니까? 우리가 공직에 몸담고 있는 한까지는 그 자리를 내가 그 자리가 나를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자리를 필요로 하면 우리 공직자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산도 반영되고 숙원사업이고 그래도 지역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어떻게 시행해 달라고 한 이 사항을 지금까지 늦추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과장이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되는 것은 과장이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날의 어떤 그러한 슬슬 넘어가는 그러한 사고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이런 것은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 어떤 사고가 바뀌고 할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감하지요?

당위성은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절대 당위성이지.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4개월동안 늦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차모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2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98년도는 거의 다 집행이 된 것 같스빈다만 99년도에 병사 관리에 지금 인건비 2490만9천원 잔액 남은 것은 우리 병사 임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99년도기 때문에 제일 밑에 보시면 10월30일 현재 그렇습니다.

위워 연말까지 지급될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보니까 3억9700만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민방위 관리에 보면 실기교육 강사 수당해 가지고 시비 국비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29쪽 하단에 보면 민방위 운영해 가지고 내시액이 266만8천원 집행액이 155만7천원 잔액이 111만1천원 그래 되어있지요. 뒷면에 넘어가면 시비보조금도 맨 하단에 311만2천원에서 181만4천원 집행하고 129만8천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지금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10월달로 자료를 뽑았다 손치더라도 예산 내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사연이 있습니까.

이것은 집행이 됐거든요. 별도로 제가 안 뽑았는데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할 때 저희들 보충 교육하는 회수가 있거든요. 보충교육회수에 따라서 조금 덜 남고, 남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가 의문이 나는 것은 왜냐하면 잔액이 남아 있어서 활용으로 본다면 물론 연말에 보충교육을 실시를 하고 학교방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강사수당이 월별 평균치가 나가지 않고 어느달에 집중적으로

11월달에 전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교육이거든요. 하반기 교육이 되어서

예를들어서 300만원 내시를 받으면 전반기에 한 150만원 집행이 되고 후반기에 하는데 하절기같은 때는 빠졌다가 뒤에 보충 자체 교육하고 그 자체교육 미이수자에 한해서 집단으로교육을 하지요. 그때 나가는 강수수당입니까?

예, 보충교육

보통 이 돈이 98년도 모양으로 연말 정산하게 되면 10%정도 잔액이 얼마 남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민원 이것 행정평가 받아 우리구는 몇 등이나 했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상은 못했습니다.

5개 기관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잘한다는데 잘하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신문에 보니까 일반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 금정구가 3등이 되어 있던데

지난번에 YMCA에서 한 결과는 부산시를 포함했을때는 3동이고 구별로 부산시를 빼고 했을때는 2등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YMCA에서 민간단체에서 몰래 숨어 가지고 각 구청에서 시청 민원실을 암행 조사를 했습니다. 친절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신문에 발표가 됐는데 저희구는 구 단위에서는 2동을 하고 부산시를 포함했을때는 3등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거의 꼴지 비슷하게 발표가 된 모 구에서 난리가 나고 이래가지고 부산시에 몰려가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부터 이것은 발표하지 말자 이래 된것입니다.

우리 여론 듣기로는 수영구 같은데가 상당히 잘 한다는 이런 평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수영구는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지 우리 위원들도 며칠전에 비밀리에 수영구 민원실을 한번 가 볼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시간차가 어긋나서 못갔습니다만 여하튼 저희 위원들이 듣고 있기로는 인접구역에서는 수영구가 잘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노력해 가지고 2천년도에는 상위 랭크에 들어갈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 우리 비상발전기나 비상 발전 시설에 대한 비축 자재나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전기 모터같은 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예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문제점이 그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수리할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도 없고 그래서 보면 그런 지금 한 4, 5년 되고 이러면 모터가 고장이 나고 배전판이 고장이 나는데 실제 제때제때 수리가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만 자체에 예비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신고 받고 바로 뛰쳐나가고 이렇게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민방위라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도과로 존속을 하다가 구조조정으로 해가지고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같이 겸무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말이죠. 최소한 우리가 우리 지역에 그야말로 재난시에 대비할수 있는 재난 대책 그것으로서 저번에는 비상 급수전하는 것을 몇군데 했다가 그것이 실용화되지 못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지하 그러니까 비상급수전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 산수나 지하수 그것으로 대응을 하고 대책을 세워 놓고 그대로 있지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산수도 옹달샘 하지요. 그런 것이 주민들이 예를 장전1동 고지대 같은 데는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시에 전에 있던 경남한신아파트 있을 때 경남 섬유 있을때는 마당에다 비상급수전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용화되지 못해서 폐쇄시키고 몇군데 구 자체에도 몇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워 지금 금정여중 관내 같은데는 보면 비상급수전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받아 가지고 개발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재난시에 비상동원할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 예를들면 비상발전시설이라도 한 대 정도는 구입을 해가지고 쓰게 해놨다가 방금 과장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이 설치를 못하면 용역 계약을 했더라도 정말 불이 났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장이 났을때는 대체할수 있는 사전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셔야 되겠고 전에도 비상발전할때는 당초 계획은 비상발전 시설까지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혀 그것은 엄두도 못내고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비상 모터 정도는 한두대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건설과에 재난관리계가 있고 하니까 거기서 비상발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확보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민방위과가 따로 가지는 것 보다도 건설과에서 그런 장비를 구입토록 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예산도 절약할겸 그쪽에 기술 인력도 있지 않겠느냐 싶고 제가 건설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하고 만약에 없다면 건설과에서 재난차원에서 해마다 수해 관계 업무도 일을 해야 하니까 같이 저희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도 충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충무계획하면 모든 비축자재 비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별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는줄 아는데

사실상 저희 현재 민방위계 자체로 봐서는 인력하고 이런 것을 봐서는 구성면에 봐서는 기능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행정사무보조원이고 기계 조무원이 아니거든요. 있다손치더라도 별도로 인력 포함되야 된다는 것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건설과 하고 같이 한 구청안에 있으니까 그래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아무튼 해마다 하는 실제 을지연습때는 충무계획에 의해서 도상훈련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최소한 그런...

풀제로 쓸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먼저 민원봉사과장 그 부서인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월산이나 저 지여기에 가면 중간에 보면 1대 의회에서 그 당시에 시설한 것으로 아는데 큰 물탱크 하나씩 놓여 있지요. 그것이 어느 부서입니까?

제가 지금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에 불 나면 거기 물 퍼내 가지고 불끈다고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약수터에 더러 가봤지만 약수터 주변에 물탱크를 본적은 없고 저희 금성동에는 큰 물탱크 하나 해 가지고 비상급수 시설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모터 자체가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은 3마력 내지 5마력

아니 모터 달린 것이 아니고 구월산에 안치 해 놓은 것 보면 물탱크 대형은 아니고 중형 정도 되는 것 그런 부분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은 하나도 없고 그냥 물통만 그것이 있는데 어느 부서입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 산불 방지하는 부서에서

그래서 부서를 물었는데 국장님 그렇습니다. 4년 5년 전에 산에 불나면 그안에 물 꺼내가지고 불 끌 것이라고 시설해 놓고 말입니다.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저런 분야는 지금이라도 드러내어 버리든지 안그러면 계속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 물을 퍼내야지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경제과에 이야기해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검토 한번 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탱크 자체를 놔뒀으면 산불용이라 하면 물을 채워놓던지 아니면 마른 통 불나면 더 끄기 어렵다고

이것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마지막 입니다만 우리가 민원 관계 서류를 인허가 오면 우리가 공채를 사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채는 전에는 부산은행이 청 내에 있을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부산은행 아니면 공채를 다른 데서 살수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 상업은행이나

안됩니다.

그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부산시에서 지역개발공채 발행을 부산시에서 특별회계 분야라 해가지고 부산은행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최근에 여름철에 무척 더웠습니다. 민원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다시 우리구만 해보기 위해서 그때 수이 증지도 판매하고 이러니까 업무를 우리한테 이관시켜 주면 우리 한테 맡겨주면 너희 은행원이 돈이 없어 못오면 우리 구청 민원봉사과에 맡겨 주면 우리가 대신좀 해주고 너희 일 대신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민원계장이 구서동 부산은행 지점에다 여러번 지점장을 만나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자기들이 시차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맡겨 줄수도 없다 이래되어 가지고 세무과장하고도 몇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부산은행이 구서동에 있고 길 건너 여기 있고 한미병원 옆 세군데 있는데 좀 편한대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 시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금고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금고가 상업은행도 시금고라하면 상당히 민원이 불편이 많아요. 사실

저도 여름철에 거기 한번갔다 올려면 신경질 납디다.

그래서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서류가 되면 민원봉사과에서 서류를 찾게 되는데 오면 다 찾는줄 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오면 다시 공채를 사와서 가지고 와서 찾아가라 하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공채를 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체로 그 자리에서 바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하고 돈을 일부만 주고 와야 되거든요. 매입필증만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는 처리가 안되는 거라. 자가 공채를 사가지고 올수만 있으면 우리가 대신 사다주고 이래도 되는데 팔고 그 자리에서 팔고 매입필증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 대행이 안되는 거라.

공채 파는 것도 매일 시세가 다르지요.

예.

전에는 했잖습니까? 구청에서

그때는 한사람이 여기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한 사람이 와 있어 가지고 팔아주고 자기는 가고

채권 아줌마들이 밖에 서 가지고 사오면 할인해 가지고

지금은 그래 안합니다. 이제는 채권 아줌마한테 팔면 더 파는 내가 손해니까 은행에서 바로 팔면 더 이익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10시부터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