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임영호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과 여러 의원 님을 모신 가운데,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서 군수 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 은 긴축 예산 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금년 예산 보다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자칫 ‘팽창 예산 ’으로 비쳐질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예산 에 있어서는 절약하고 불요불급한 소요를 줄여왔던 금년 1년간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보다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은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주민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재원의 절대적 부족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자체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국·도비 법정 부담률만큼 보조해 주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군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명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예산 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적용하며, 실행예산 을 편성한 후 경상장비는 최대한 절약할 방침이며 탈루, 은닉 세원 을 적극 발굴하고, 수수료 사용료 의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는 등 세 수확보다도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원칙을 적용하여 편성된 200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18.6%인 268억원이 증가된 1,707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는 258억원이 늘어난 1,426억원이고, 특별회계 는 9억원이 증가된 281억원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으로 자체수입ㄴ은 지방세 가 ‘99년도 당초 예산 보다 2억 1,200만원이 늘어난 82억원이고, 세외수입 은 4억 8,900만원이 증가된 90억원으로 총 172억원이며, 이는 일반회계 전체 세입 의 12.1%에 해당됩니다. 의존수입은 지방 교부세 536억원과 지방양여금 182억원, 국·도비 보조금 483억원과 지방채 수입 53억원 등 1,2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 예산 보다 무려 252억원이나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의 세출 예산 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354억원으로 전체 예산 의 24.8%, 사회 개발비는 520억원으로 36.5%, 경제개발비가 512억원으로 35.9%, 민방위비 는 5억원으로 0.3%, 기카 경비 가 예비비 27억원을 포함 35억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구분하면 투융자비가 998억원으로 전체 예산 의 70%를 차지하고, 인건비 가 185억원으로 13%, 경상적 경비 가 174억원으로, 12.2%,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 를 포함한 기타 경비 는 69억원으로 4.8%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은 금년보다 2억원이 늘어난 3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은 11억원, 의료보호기금은 국고보조금 이 감액되어 58억원을, 새마을 소득사업은 2억원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창오마간척사업은 11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억 5천만을, 그리고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내부개답공사비 등 1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에 반영된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수산업 분야에는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업용수개발, 밭기반 정비, 방조제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데 159억원, 특산물 브랜드화 과수 및 원예 생산유 통지 원, 농산물 유텅판매망확충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을 복합 산업화 하는 데 22억원,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하우스시설 현대화 등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에 19억원, 도서종합개발, 어항개발, 패류양식, 시범어장정화정비, 적조방제 등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보전사업에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개발 분야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130억원, 오지 및 지역 사회 개발에 62억원,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 시장 정비, 도서 전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복지환경분야에는 쓰레기 소각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맑고 푸른 환경가꾸기에 114억원, 의료서비스 개선, 도서식수원 개발 등 군민 보건향상 사업에 61억원, 어려운 군 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거택 및 시설보호와 노인 아동 여성보호 등의 사업에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문화재 정비 및 무형문화 재의 계승보호에 15억원, 생활체육과 도민체전참가 등에 2억원, 청소년 보호에 1억원,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8종에 총규모는 39억 5,500만원으로써 기금별 내역은 내고장 인재육성과 지역명문고 만들기를 위한 장학진흥기금이 22억 6천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2억 3천만원, 노인복지기금에 1억 9,200만원, 체육진흥기금 10억 1,10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 6,400만원, 재난관리기금 5,100만원, 환경보전기금 1,5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900만원 등이며, 이중에서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 군비출 연금 1억 1,500만원, 이자수입 2억 7,900만원 등 3억 9,4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고 사업비 2억 3,400만원은 각종 사업에 활용한 후, 잔액 37억 2,100만원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고금리 예금상품에 예치하여 기금을 증식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 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지역간에 상대적 균형을 이루도록 안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와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곽상률 의원 입니다. 200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위원장 과 간사 호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위원장 에 김복수 의원 , 간사 에 윤경식 의원 을 호선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