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81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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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격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99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5일차 활동에 이어 건설도시국과 각 사업소 및 관리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과 사업소를 진행하고 오늘로 질문·답변을 미루었던 청소과, 관리공사 순으로 진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시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의 방법은 제5일차 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답변의건 맨위로

10시 02분

그러면 건설도시국의 첫 번째 순서인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한테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8년도 3월경인가 건설과장께서는 구리시 한강고수부지 활용 기본 및 실시설계 연차별 사업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있죠

있죠김경선위원

? 그때 그것을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한강 고수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라는 것을.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이것은 그 전부터 시정의 제안사항에 보고가 되어 갖고요…….

크를

마이크를김경선위원

좀 가까이 갖다가 크게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우리 직원의 제안사항으로 해 갖고 시에서 방침결정이 되어 갖고 예산이 성립되어서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

당시김경선위원

전임 시장인 이무성 시장 때 계획이 수립된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계획 자체는 그렇습니다.

예. 김경선 위원 그 당시 여기 실시설계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억 2,000에서 3,000정도 들었습니다.

당시

당시김경선위원

용역비가 1억 2,000이에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1억 2,000. 작년만 해도 IMF 한파가 몰아친다는 그런 신조어가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울 때인데 이때 전임시장 있을 때 이런 직원의 머리에서 나와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과별 서로 업무협조도 없이 금년도 우리 지난 임시회 때 도시과에서는 느닷없이 생태계공원을 만든다고 용역비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생태공원을 만들겠다고 도시과에서 의회에 와서 예산을 세워야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이와 같은 기본계획을 용역비를 1억 2,000씩 들여서 만들었는데 건설과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금년도 예산 요구한 것에 관련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혀

전혀김경선위원

없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이크

마이크김경선위원

좀 가까이 대시고. 전혀 업무협의가 없었습니까,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용역관계는 업무협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용역관계가 아니라 이런 1천억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된 기본계획을 용역비 1억 2,000을 들여서 했는데 불과 이게 1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이런 기본계획이 바뀌어가지고 그 자리를 한강고수부지를 다시 생태계 공원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도시과에서는 또 용역비를 요청했고 이러한 생태계공원, 자연학습장 이런 것을 만든하고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의회에 와서 보고라도 해야 되는데 보고조차 없고 느닷없이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전혀 협의조차 없었습니까, 이런 기본계획에 대해서?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생태공원 관계는 저희는 내용은 몰랐었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문제입니다. 우리 구리시에는 시장이 한사람입니다. 한사람 시장이 지시하는 내용이 과별로 틀리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시장이 건설과한테는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라 해서 용역비를 1억 2,000씩 낭비를 했고, 다시 의회에 보고조차 없고, 다시 도시과에는 그야말로 그 지역에다 생태계 공원을 만든다고 용역비를 다시 산출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구리시에는 시장이 둘입니까?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업무협조가 도대체 안 되는데 건설과한테 명령을 내리는 시장이 따로 있고 도시과한테 명령을 내리는 시장이 따로 있는지 이 부분부터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런 것은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미흡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비 1억 2,000은 그냥 날아간 것 아니에요? 이 기본계획을 1억 2,000씩이나 용역비를 투자해 놓고 한 이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는 것은 용역비가 그냥 날아가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런데 전체 소요사업비가 용역 결과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비가

용역비가김경선위원

전체가 1,000억이 아닙니까? 1,000억이 넘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110억 정도…….

김경선위원

110억입니까? 그래 110억이 들어가는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용역비가 내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1억 2,000이 들어갔다고 건설과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용역비를 들여서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에 우리 기억으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이것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료까지 근사하게 만들어서 보고해 놓고 또한 계획이 바뀌면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바뀌었습니다”라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보고조차 없이 느닷없이 기본계획이 없어져 버리고 다시 생태계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구리시에는 시장이 두 사람 아닌가, 도시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왜 업무협조가 안 되는겁니까? 업무협조가 안 되는 이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제가 생태공원계획 자체가 어떤 배경에서 계획이 잡혔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내가

내가김경선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시장님은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그래 너희 생태공원 만들어봐라. 흙을 성토해라” 이래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렇다면 직할하천인 한강 우안의 하천점용허가는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토지에 대한 점용은 위임이 되어가지고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었다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조금있다가 검토해 보겠지만 그러면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을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자연학습장 만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한강둔치에 성토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성토 부분에 대해서.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관리청의 승인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

받지김경선위원

않았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받지

받지김경선위원

않았다는 것은 불법을 저지른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가 법규정 위임사항에 대한 판단을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착각을 했든 어떻든지간에 불법인 것만은 사실이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현재 법규 검토한 바는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이게 일반인들이 하천법을 적용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일반인은 매섭게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관에서 먼저 법규를 잘못 인용해서 불법을 조장하고 했으면 어떻게 관에서 일반인을 법규 위반한 것을 다스리고 그야말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과연 가능합니까? 관부터 불법을 자행해 놓고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일반인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법적인 사항을 놓고 봤을 때는 시에서 한 것도 잘못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생태공원이라든가 옛날에 당시에 현재 생태가 조성하기 전에는 잡풀만 무성하고 상당히 보기 싫은 이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수한 동기에서 했던 사항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건설과장 얘기같이 한강둔치에 잡풀이 나고 보기도 싫고 흉해서 이렇게 잘 가꾸어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한다는 목적은 좋지만 이게 행정순서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께서 하천법을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다면 최소한 하천법을 한 번 정도 읽어만 봤어도 오늘의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렇게

이렇게김경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일을 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과연 우리 시민 어느 누구라도 그런 불법을 저질렀을 때 관이 먼저 불법을 조장해서 그런 일을 해 놓고 과연 일반인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단속을 할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거예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변을

답변을김경선위원

안 하니까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대림현장이 며칠전에 수도권일보에 엄청 크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대림현장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내가

내가김경선위원

우리 김용호 의장님하고 대림현장에 나가서 대림관계자 얘기를 들으니까 1년전부터 성토를 했다고 그랬어요. 1년전부터 불법으로 무단점용해서 성토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 하천감시원 청경있지 않습니까, 이창완 씨.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이창완 씨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불법 자행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11월초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고했다는 것 보고 받았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사항은 보고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보고 안 받았습니까? 이게 자인서를 받은거예요. 이게 청경 이창완 씨가 불법을 자행하기 때문에 사진까지 찍어서 당시에 나한테는 “현장에서 자인서까지 받아서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자인서는 받은 게 없다고 해서 제출을 안 하니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증거물을 갖다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건설과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당시에 담당까지도 확인서를 써줬는데 청경은 열심히 근무해서 물론 1년전부터 성토를 해 가지고 불법행위를 자행했지만 이것은 사진에 요일이 나와있지 않아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사진을 촬영해서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건설과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전혀 처분지시가 없다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대림하고 건설과장하고 사전에 모종의 흑막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충분한 오해를 받을 소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제가 보고 받았다면 그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떻게

어떻게김경선위원

청경이 현장에 나가서 불법행위를 보고 보고를 했는데 과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못이

잘못이김경선위원

있다고 인정하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나창노 당시 건설과에 있던 직원이 이렇게 자기가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 확인서까지 써놨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일을 해요. 그러니 수 마차가 되는 흙을 한강부지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어디있습니까?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잘못을 시인한 부분은 끊어서 메모를 하시고 또 다른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전

조금전최고병위원

김경선 위원님의 질문에 “하천법을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하천관리담당 부서인 건설과에서 하천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한강둔치 성토사업 경우 무리하게 하천법을 준수하지 않고 성토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배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고병위원

예.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한강고수부지 용역은 조성계획에 수립되어 있었지만 1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여력도 없고 또 한강고수부지가 그대로 방치가 돼서 미관이라든가 상당히 주변 환경에 저해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순수한 측면에서 하게 된 배경입니다.

최고병위원

건설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하시는데 기본계획 자체가 무산될 때에 그 기본계획에는 성토작업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일부 토공의 정리작업은 포함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변이

답변이최고병위원

안 되죠. 산업경제과 농산계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는 거기에 초지조성계획을 세우면서 건설과에 구두로 성토가 가능한가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절대 성토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는 하는데 그 계획에는 어떻게 성토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할

답변할최고병위원

사항이 아니라니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산업과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단계에서의 사전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협의

사전협의최고병위원

관계가 아니고 여기 지금 우리 박윤선 계장님 나와 계시지만 박윤선 계장님이 한강둔치에 초지조성계획을 세우면서 시장 결재를 받는 과정에 “성토가 가능하냐?” 하고 건설과에 물으니까 “건설과에서는 성토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했다는거예요. 그런데 기본계획에 성토 부분도 들어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산업과에서 저희하고 문서로협의된 내용을 물으시는거예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금방 제가 물은 저기는 구두로 물었다고 하잖아요. 박윤선 계장님! 일어나 보세요. 박윤선 계장님이 여기 확인하면서 다시 읽어보라고 해 가지고 싸인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구두로 물어봤다고 내가 전제를 했잖아요. 그때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직원 누구냐 이 말입니다.

김중수위원장

우리 답변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진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성실한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누구라고최고병위원

답변하기 곤란한 모양인데 좋습니다.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과정은 얼버무린다고 합시다. 시장 지시사항 중에 여러 군데에서 흙 반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계법규 검토상 이상없다고 보고했습니까, 아니면 관계법규 자체를 무시하고 시장 지시사항을 따른겁니까? 건설과장님!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제가 관계법규는 검토를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최고병위원

이상없다고 보고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도 직원한테 보고받은대로 해 갖고…….

김중수위원장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직원최고병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직원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냐고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당시 치수계장하고 담당 실무자가 자료를 만들어서 검토해서 저한테 줬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최고병위원

“하천법상 한강둔치에 성토하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위임사항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최고병위원

위임사항은 그것은 잘못된거라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위임사항이었다고 보고를 받았고 제가 그 사항을 위임사항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중요한 것은 전에 농산계장이 성토가 가능하냐고 물을 때는 치수계장이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치수계장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놓고, 별도의 시장 지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쭉 보면 서류검사시에도 건설과장께서 답변하기를 “토평지구 3-2블럭 금호건설아파트 현장에서 흙을 확인해 가지고 동원건설측에 한강고수부지로의 흙 반입 요청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자체는 뭡니까? 밑에서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건설과장이면 전문 담당 분야입니다. 그러면 관계법규를 한 번도 직할하천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합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자료만 갖고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지금 건설과장 답변은 밑에서 보고하는거라 밑의 직원의 책임이다 이겁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과장 책임입니다.

최고병위원

담당과장인 내가 숙지를 잘 못했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밑의 핑계를 댑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래서 위임사항에 대한 것을 제가 판단을 못하고 제가 그대로 보고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최고병위원

위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면 위임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판단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용호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주의를 줘야겠습니다. 박윤선 농산계장! 다시 한 번 일어나봐요. 업무협의는 문서로만 하는 게 업무협의예요? 구두로 하는 것은 업무협의가 아닌가?

누구 어느 때 고려시대 상황이든간에 업무협의는 문서로만 협의해야 협의야? 왜 자꾸 회의 길게 책임회피하는 식으로, 누구인지 모르는 게 뭐야. 그러면 누구하고 업무협의해서 그런 말을 믿고서 여기 감사장에서 감사위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세중 과장 말이에요. 업무를 위임사항을 잘못 파악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거예요? 여기 환경감시단은 7.2㎝ 활주로를 만드느라고 7.2㎝ 지반이 내려앉은 것을 다시 복토하는 것도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줬잖아요. 자꾸 책임만 회피하고 밀고 나간다고 책임회피 한다고 될 일인지 알고 자꾸 그러는거야? 환경감시단에서 활주로를 닦느라고 7.2㎝ 지반이 내려앉은 것을 다시 복토를 하는 것 그 7.2㎝도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줬잖아요, 구리시장 이름으로. 모르고 했다는 게 말이 되는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했으면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 줘야지. 상식이냐고, 상식이 되느냐고. 7.2㎝ 내려간 땅 다시 복토하는 것도 구리시장 이름으로 국토관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런 행정행위를 하고서 이것은 1m 50, 2m씩 메꾼 것은 모르고 법을 잘못 해석해서 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법규 판단을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요.

김중수위원장

법규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은 답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7.2㎝가 다져져서 내려앉은 것도 국토관리청 허가를 담당부서에서 받아준 것 아닙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수위원장

그런데 1.5m, 2m 씩 메꾼 것은 관계 법규 숙지를 잘 못했다 함은 좀 문제있는 답변 아닙니까?

김용호의장

다시 말해서 성토가 아닌 복토도 허가를 받았다 그 얘기에요, 7.2㎝. 복토와 성토의 의미를 한 번 얘기해 보라고. 성토는 돋구는거고 복토는 원상대로 회복하는 것이 복토인데 그 복토하는 7.2㎝의 복토도 구리시장의 이름으로 국토관리청장한테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이 한강 성토작업 자체가 이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됐는지 참 아주 특정 건설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토평지구 건설현장에서 반출되는 흙을 사실 버릴 곳이 마땅한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강둔치 사용을 계획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혼자 생각입니까, 아니면 정말 은밀한 무슨 지시가 있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배경은 저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바도 없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 실무적인 계획선에서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본 바도 없고 현재도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이게 건설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성토 부분을 여기다가 꼭 성토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 그 시점 자체가 아주 의혹이 가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병문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이런 과정으로 볼 때 건설과장께서는 동원건설측에 좋은 흙만 받기로 아주 요청을 했고 그 조건은 무대로 받기로 했다는데 이병문이라는 사람은 거기에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돈을 받고 차량이 한 대씩 들어올 때마다 전표를 건네가면서 돈을 받았단 말이지. 그러면 그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된 것 아니에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런 내용을 몰랐었고,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현장에 나가서 양질의 토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했을 뿐이지…….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건설과장께서 동원건설측에만 그 요구를 한 겁니까? 지난번 서류감사시에는 동원건설측만 건설과장이 직접 요청했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한강둔치로 흙 유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시장 지시사항 쭉 보면 “한강둔치녹화사업 적극 추진” 해 가지고 “흙받기 사업을 지속 추진해라” 이런 지시가 있고, “한강둔치 흙받기 추진 철저”해 가지고 “토평택지개발지구의 잔토를 한강둔치에 받아 성토하고 있는 바 일부 구간이 아닌 전 사업구간에 대해서 흙을 충분히 받도록 하고 꽃밭은 흙받기가 끝나는 대로 추진하기 바람” 이 구체적으로 흙을 계속 받으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흙받기 추진이 업체에서의 사정으로 큰 진전이 없는데 좀더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흙을 부지런히 파내서 빨리빨리 갖다가 성토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최초에 그 자체가 없어요, 최초의 지시사항이. 여기는 흙받기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최초에 거기 성토관계를 검토해 보라든가 성토를 하라든가 이런 지시사항이 없어요. 구두로 지시받았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애당초에 계획은 아마 초지라든가 이런 식물 재배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으로…….

초지

초지최고병위원

얘기는 하지 마세요. 초지 얘기는 산업경제과 농산계에서 거기에 초지계획을 세웠는데 공공근로자 이용해서 이미 초지는 충분히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거기에 성토가 꼭 필요합니까, 초지계획 하는데?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최고병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이 그냥 아는대로만 답변하세요. 짜맞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사실대로.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차피

어차피최고병위원

여기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감사위원들이라도 사실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자꾸 덮고 속이고 하려고 하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김중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아시는 대로 최고병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당초에 산업과에서 초지조성했을 때 정지작업만 해서 일부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도 어떤 성토라든가 이런 계획은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거기에 왈가닥이라든가 이런 일부 부분이 돌 같은 잔암같은 게 있어가지고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3-2블럭 양질토사 관계, 반입관계 이런 관계를 협의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확실하게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확실한 대답을 안 해 주니까 자꾸만 이런데 우선 우리 건설과장 말이에요. 한강둔치에다 복토를 하든 성토를 하든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잖아

그렇잖아이명우위원

. 아까 의장님이 얘기했다시피 한강둔치에 환경감시단 경비행기 이·착륙시 7.2㎝의 지반이 내려앉아서 그것을 복토하고 하는 것도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한거지?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하물며 1m 이상을 성토하는 것도 엄연히 그것을 7㎝ 정도도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알면서 성토를 1m에서 1m 50까지 하는 수만차를받고도 모르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것부터 해명해야 질의·답변이 되고 무슨 종결하는 것이지 7.2㎝도 분명히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1m 이상을 한 것은 행정적으로 몰라서 미스를 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어떠한 지시가 있었으니까 1m 이상 받은거지. 왜냐 하면 국토관리청에다 2m를 받든 3m를 받든 성토를 해서 구리시민이 수장이 되든 말든 허가만 해 주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따질 게 없단 말이야, 국토관리청에서 승인만 해 주었으면. 그런데 승인해 준 것을 무시하고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설명해야 돼요. 왜 어떻게 해서 누구 지시로 해서 무조건 받았다. 건설과장 단독으로 내가 나중에 법을 알았지만 우리 구리시의 생태계 조성을 하려고 받았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항시 7.2㎝ 받는 것도 허가를 득하는 것을 알면서도 1m 이상 받은 것은 법을 잘 몰라서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거 아니야. 그것부터 해답이 나와야지.

김중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이 사항은 건설과장님께서 다 숙지하고 지금 답변을 피하는 것으로 감사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표현을 해 주십시오.

그게

그게이명우위원

사실대로 표명이 안 되면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나는거야.

김중수위원장

그래야 회의가 빨리 끝나고 질문·답변도 요약이 되는겁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릴 게 원래 저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자꾸 의심을 하고 계시는데요, 의혹을 받게끔은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했습니다. 했고 단지 저희가 법규 판단할 때 위원님들이 저 평상시에 보신거와 달리 제가 법규 판단을 잘못한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책임을 짊어지고 나갈려고 하는 것도 없고요.

것을

그것을이명우위원

잘못한거는 알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받을 때 우리 시청의 담당 건설과에서 나가든지 도시과에서 나가든지 흙하는 것을 체크했어야 되는데 왜 일개 개인을 주둔시켜놓고 한 차에 4,000원이다, 5,000원이다, 1만원이다 받게끔 한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런식으로 했나, 누가 시켜서 일개 개인이 그 차 대수를 확인해 가면서 돈을 받게끔 했나 그것은 누구 지시에요? 그런 게 나와야 돼요. 그게 누구 지시에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부분은 돈을 받은 자체는 저희 실무 공무원들은 자연적인 성토만 해서 하려고 했던 뜻만 있었던거지 이병문이라는 사람이 왜 돈을 받았는지 저도 이해는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우위원

돈을 왜 그 사람이 받았는지를 모른다고 과장은 그랬는데 그러면 이병문이를 시킨 사람이 있을거 아니야. “당신이 한강둔치의 각 건설현장에서 흙을 갖다가 매립을 하니 몇 차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라”고 누가 시켰을거 아니야? 이병문이라는 사람을 앞에다 세워서 한강둔치에 나가서 흙을 받게 한 사람이 있을거 아니야. 우리 건설과 직원이나 다른 시청 직원이 안 나갔으면 그 사람을 시킨 사람은 있을거 아니야. 답변을 해 봐요, 누가 왜 시켰나 그 사람이 어째서 거기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 좀 대줘요.

김중수위원장

이명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김중수위원장

공무원들이 모르는 사항이면 토목공사를 맡은 업자와 흙을 갖다 성토하는 이병문이 하고 업자하고 이루어진 일인가 아니면 시청하고 같이 얽힌 일인가 뭔가 밝혀줘야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명우위원

시가 돈하고는 관계없이 하면 그냥 건설현장에다가 “우리가 시에서 둔치에다 흙을 받아야 되니 갖다가 부어라” 이러면 부었을텐데 이것은 엉뚱한 아무 관계없는 구리시민이 가서 차 대수를 세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그냥 “우리 돈도 필요없으니 생태계 조성하려고 흙을 받으려고 하니 갖다가 부어라” 이런식으로 받았다면 그 사람이 거기 필요없단 말이야.

김중수위원장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김중수위원장

답변이 안 됩니까?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설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이 되었다고 저는봅니다. 뭐냐 하면 법규 숙지를 못해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을 받지 못한 사항 분명히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선 건설과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고 여기는 산업경제과가 포함되어 있고 도시과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 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참모회의에서 이 사항이 논의됐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혹시 참모회의에서 이런 사항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장

이계장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모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된 적은 없고 시장님 간부회의할 때 지시사항으로 지시하신 적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운위원

간부회의하고 참모회의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것이 저희가 간부회의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국장단 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행정지원과장하고, 공보실장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간부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날 전 간부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 동장 참여하에 전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간부회의에서 토론이 됐으면 부시장님 끼셨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월요 간부회의 때 저도 회의에 참석을 할적에 시장님이 전 간부있을 때 지시하신 사항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이 부분을 기히 지금 답이 말이죠, 최종적인 것은 천상 이따가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단, 그러면 이게 기히 한 과가 아니고 3개 과가 포함된 사업을 하면서 이게 간부회의나 참모회의에서 거론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적어도 이것은 큰 시책의 테두리내에서 이 사업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이 활실히 나와줘서 건설과에서 잘못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잘못한 것을 책임을 져줘야 되고 적어도 이게 허가가 미숙지,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허가사항인지 모르고 그랬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 전에 경비행장 부분은 허가 해 주고 이것은 몰랐다” 이 답에 대한 우리 시민이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김중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 답변을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진실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신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좋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은 사전에 저하고도 같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 전혀 몰랐다고 진술을 했고 또 이 문제는 건설과장 혼자서 다 전결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은 전혀 몰랐다는 이런 답변을 이미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답변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무자들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점 이해 하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이상운위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까? 위원장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겁니까?

김중수위원장

아니,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이상운위원

참고하라는 말씀입니까?

김중수위원장

예.

니다

좋습니다이상운위원

. 그러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부시장님을 놓고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인데 왜 위원장님이 대신 답변하십니까?

김중수위원장

아니, 이 사항은 시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이 시장한테 답변을 들으셨든 두 분이 이야기를 했든 그 부분은 개인적인 얘기이고 여기는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부시장님한테…….

김중수위원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내가 부의장이기 때문에 잠깐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만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 부분을 위원장께서 저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드리는데 그 대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도 분명히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한 감사위원으로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김중수위원장

그 부분만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 실무자들한테 답변이 좀더 나왔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말씀드린거지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알았습니다. 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회의에서는 이게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부시장님?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제 기억으로 간부회의를 우리 국장급 이상을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특별히 놓고 이렇게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이 문제가 건설과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당초에 이무성 시장님 계실 때 용역을 했었는데 이것이 110억이나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 플렌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열악한 재정에서 이 문제를 그 용역대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박영순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그것을 용역대로 집행은 어렵지 않겠느냐, 여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사실상 건설과에서 당초에 용역을 했던 사항은 좀 보류상태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한강둔치가 저렇게 내버려 두면 여러 가지로 잡풀만 무성하고 하니 저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쪽의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산업경제과에서 그때는 성토가 아닙니다. 성토를 받지 않고 그대로 초지를 조성해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사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자 해서 출발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도시행정과에서 자연학습원 조성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 수립이 되면서 그때도 그 계획에는 성토하겠다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계획에도 안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시장님께서 흙을 받으라는 것은 그 뒤에 들어가면서 이 간부회의 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수명받은 건설과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지금 말씀대로 서울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진언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도 보고받기를 구두로 받았습니다마는 시장님한테 위임된 사항으로 이것은 아무런 성토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보고를 저도 듣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그렇게 사실상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과적으로 보면 그 법적 검토가 시장님한테 위임된 사항이 아닌데 검토가 잘못됐다 하는 흐름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운위원

왜 지금 부시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민선 1기와 2기에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전임 시장에 의해서 기획됐고 구상됐고 용역비까지 들였던 사업이 후임 시장이 와 가지고 변형되면서 적어도 참모회의나 간부회의에서 토론없이 어떤 과장이 와서 과장의 진언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이렇게 처리가 됐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뭘 뜻하냐 하면 중간계층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이 중간계층이 필요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리시가 이렇게 가야 될거냐 이거죠. 어떻게 돼서 그러면 어떤 사업이 과장이 와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고 시장한테 보고하면 “그래 이렇게 해라” 어떤 계장이면 “기획해라” 그런 지금 행정에 책임을 지고 계시고 정책은 시장이 책임져야 되고 행정은 부시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부시장이나 담당 국장은 뭘 하는 겁니까? 부시장이나 담당 국장이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해서 저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하고 조금 저하고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적어도 건설과장 한사람이 책임질 일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기는 분명히 참모회의가 있었고 적어도 마지막 결심을 내리는 시장의 어떤 복안에 의해서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건설과장이 잘못한 부분은 건설과장이 책임져야 되고 또 산업경제과에서 잘못해 올린 사항은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적어도 참모회의나 간부회의에서 토론없이 그냥 결정돼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중요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 간부회의를 소집을 해서 시장님 모시고 간부회의를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한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보류가 됐고 그 다음에 자연학습원을 성토없이 하는 것으로 도시행정과에서 그 당시에 검토가 돼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흙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것을 중요 정책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논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의견도 듣고 하지만 제 기억에 이것이 월요 간부회의 말고 국장단 이상의 회의는 지금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너무 독선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독선적으로 흐르는 것 보다는 판단을 하셔서 시장님 지시를 간부회의 때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간부회의 때 지시가 되면 이것을 수명받은 데에서는 법적검토 내지는 이것을 검토해서 그 라인을 통해서 서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서면보고는 없었습니다. 서면보고는 없었고 검토해 보니까 저희 시장님한테 위임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토에는 문제가 없다 하는 그 보고를 건설과장으로부터 구두로 제가 받은 적이 있고 시장님한테도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집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6일동안 감사를 하면서 계속 문제가 대두되는 게 어떤건지 아십니까? 부시장님 나와서 계셨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적어도 행정이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토론과 의견이 개진되어서 하나의 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됩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 문제 또 몇 시간을 논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 모든 부분이 적어도 참모가 있고 중간계층이 있는데 기획과 꼭대기 결재 부분이 있지만 결재하는 어떤 한 분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부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과적 부시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김세중 건설과장 이하 건설과 직원이 전 책임을 질 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글쎄요. 그 후에 저도 그때 현장에 갔을 때에도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성토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그 후에…….

만요

조금만요이상운위원

. 그러면 건설과장이 흙을 받는데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한 건설과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적어도 그 기획을 한 도시과하고 산업경제과는 어떻게 됩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런데 지금 그 후에 문제가 되어서 서류를 제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연학습원을 조성하면서 그때부터 성토 문제가 나와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건데 사실은 자연학습원 조성하면서 성토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흙 받겠다는 계획이. 계획이 없었는데 자연학습원을 조성하면서 돌도 나오고 이런 것을 심는데 흙 받을 필요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면 그런 것을 법적 검토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서울국토관리청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을 사항이다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중간층에서 보고를 드렸으면 제가 그것을 무시하면서 강행은 안 했을 것입니다.

김중수위원장

간단한 답변바랍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상운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용호 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진행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가 책임을 지고 어느 과만 책임지느냐 이런 것을 다룰 단계가 아니고 추진배경 또 위법행위, 성토가 됐으면 몇 차가 됐느냐, 돈을 받았으면 누가 받았고 누가 시켰고 얼마를 받았느냐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파헤치고 그 다음에 책임 부분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때가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과연 건설과장이 질 것이냐, 산업과장이 질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질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해야지 핵심적인 부분을 자꾸 피해가고 자꾸 광범위한 책임, 물론 책임 한계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부서에서 기안해서 시장에게 보고한 사항이냐 아니면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냐 그것 좀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흙 성토부분이죠?

김용호의장

예.

계장

이계장부시장

성토부분은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건의를 드려서 한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 지시가 월요 간부회의 때 있었고 그것을 받아서 기획계에서 건설과로 전파를 하고 각 과에 전파한 그런 겁니다.

김용호의장

분명히 말씀하시는거예요? 실무부서에서 기안해서 시장에게 건의한 사항이 아니고 시장의 지시사항이죠? 그렇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지시사항으로 나갔습니다.

김용호의장

다른 질문할 것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면보고는 못 받았다고 그랬죠, 부시장이?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김용호의장

서면보고는 실무부서에서 위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위법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이러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서면보고도 안 하고 시장의 지시만 따랐겠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런데 그 부분을 서면보고도 있고 구두보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수명을 받았을 때 정확한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법적 검토를 실무부서에서는 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는 못 받았다, 구두로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부시장께서 7.2㎝의 복토를 하기 위해서도 건설과장이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그러한 위법사항인줄 모르고 건설과장이 시장의 지시를 따랐다고 보십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런데 사실상 그 비행장 7.2㎝인가 복토한 내용도 전결사항으로 처리해서 사실상은 그 내용은 사실상 저는 그 당시에 몰랐었습니다. 그것은 몰랐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가 허가를 받아준 사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 사실상은 전결처리로 됐는지 제가 그것은 내용은 몰랐었습니다.

김용호의장

복토를 하면 7.2㎝의 복토를 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다 허가를 득할 정도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면 김세중 건설과장은 아주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러면 사전에는 복토도 허가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현재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후에 법률 검토가 왜 어떻게 돼서 그렇게 잘못됐느냐 했더니 저희가 그 부분은 하천구역하고 연안구역이 있습니다. 연안구역이 있는데 위임된 것 경기도 조례를 제가 갖다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연안구역의 시장한테 위임된 것을 그것을 하천구역으로 법조항을 잘못봤다, 45조인데 25조를 봐야 되는데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김용호의장

부시장님! 그러면 건설과장이 환경감시단 활주로 하는데는 25조 볼 것을 45조를 보고 시장 지시사항은 45조 볼 것을 25조를 봤다고 그렇게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봅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글쎄, 저는 복토를 하면서까지 그 내용을 알았다면 이 사항도 틀림없이 허가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사항인데 왜 안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을텐데 사실상은 비행장 복토를 하면서 우리가 받아 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두로 보고를 할 때 검토를 해 보니까 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 성토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구두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김용호의장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할 때 7.2㎝의 복토까지도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서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김세중 과장은 상당히 치밀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평가하실 수 있죠, 상사로서?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김용호의장

됐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최고병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법령 이해를 잘못했다고 그랬다 손치더라도 하천관리실태 점검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적발한 때가 언제입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것은 상당한 후의 얘기입니다.

당한

상당한최고병위원

후의 얘기가 아니고 4월 17일날 적발했습니다. 그때 조치에 그때 1,000입방미터 정도 들어왔을 때 확인해 가지고 원상복구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도 성토 자체를, 흙 반입을 저지시키고 원상복구해야죠. 이것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미 건설업자들과 그 다음에 누군가 모를 그 지시자와 건설과장과 이미 커넥션이 다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흙 반입을 저지를 못한 것 뿐입니다. 솔직히 얘기하셔야죠, 그런 부분을. 4월 17일날 적발받아 가지고 원상복구하라고 지시를 국토관리청에서 받아놓고 이미 커넥션이 그때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것 아닙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변을

답변을최고병위원

하세요, 답변을.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당시 위법사항 지시됐던 시기는 아마 흙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을 그런 시기로 기억이 됩니다.

최고병위원

4월 17일날 적발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구리시 토평동 고수부지. 고수부지에 외부성토 약 1,000입방미터, 허가사항 무허가, 시정지시 우기전 원상복구” 이렇게 해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흙을 4월 8일부터 반입했다고 우리 청경대장 이창완 씨는 진술했어요. 그러면 4월 17일날 하루에 약 500 내지 700대씩 들어왔으니까 1,000입방미터 정도가 맞는거예요, 적발 시기가. 그러면 그 뒤에는 받지를 말았어야죠. 그렇게 적발받고 원상복구했다고 허위보고하고 그 다음에 8월 중순까지 계속받은 이유는 뭡니까? 이런 커넥션이 다 이루어졌다 그 얘기에요. 발을 뺄 수도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거라고. 그것을 진실을 얘기해 달라는거예요. 왜 어쩔 수 없이 적발을 받고도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었고, 계속 하루에 500 내지 700대씩 계속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느냐,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느냐 이것을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실 수 있어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사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법규를 잘못 판단한거고…….

규를

법규를최고병위원

잘못 판단한 것은 좋다 이겁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국토관리청에서 적발을 받은 시점이 4월 17일이면 그때는 이미 멈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이미 그때는 시의 어떤 방침이 결정된 상태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정회하고 답변 이따가 하세요.

김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최고병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4월달에 국토관리청에서 시정지시 내려온 사항이 그때 100차인가 7차인가 1,000누베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어떤 저 자체도 성토는 시장·군수 위임사항으로 판단이 됐었고요, 그래서 시의 어떤 방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착각을 판단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중수위원장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한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김용호의장

위원장님! 그러면 시장·군수 위임사항인데 왜 국토관리청에서 지적해서 원상회복하라고 지시를 했을까요? 그 생각 안 해 봤어요? 시장·군수 위임사항인지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흙을 받았다고 그러자고. 1,000누베가 들어왔을 때 국토관리청에서 지적해서 원상회복을 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때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그리고 국토관리청에다 “원상회복해서 이렇게 회복했습니다”하고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했잖아.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1,000누베라는 게 10차 정도 밖에 안 되는건데요…….

김용호의장

10차고 20차고 국토관리청에서 그러면 10차 갖다가 부린 것을 지적해서 유수에 지장을 주고 그러니까 우수전까지 원상회복해서 보고하라 했을 때는 위법이기 때문에 지시했다는 것을 생각 안 했느냐고. 그때도 법조문을 잘못 판단했단 말이에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지금 모든 정황 증거로 봤을 때는 제가 법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김용호의장

정황 증거가 아니고 처음에는 건설과장 얘기대로 인정을 하자고, 두 번째 국토관리청에서 지적을 했을 때는 “아! 이것 잘못됐구나” 찾아 보고도 남았을 것 아니냐고. 잘못됐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시장이 계속 지시한거 아니냐고, 갖다가 받으라고. 건설과장 업무스타일이라든가 능력을 가지고 그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보든지간에. 그러지 않아도 7.2㎝ 허가를 받아낸 사람이에요. 그렇게 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원칙대로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의 지적을 받고도 법조문을 잘못 판단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짊어지고 갈걸 짊어지고 가야지.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어쨌든간에 제가 처리할 때는 결재받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할텐데요, 특별한 문제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결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용호의장

저거 누가 처리했어요? 환경감시단 활주로 복토 허가 누가 처리했어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것도 결재는 제가 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그때 법조문 다 검토했을거 아니에요? 복토와 성토는 다르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범위에 따라서 차이점이라든가 표현에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성토는 현 위치에서 돋구는 것을 성토라고 그러고 복토는 내려앉은 것을 원상대로하는 것을 복토라고 그러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김용호의장

이것은 몰랐다는 것은 건설과장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 혼자 희생하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질문사항 요지는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상의 하자가 있느냐, 두 번째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돈을 받았냐 이 문제인데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법조문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그러면 편의상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청원경찰 여기 나와 계십니까? 한 번 일어서 보세요. 주관 사업부서 계장, 과장 한 번 일어서 보세요. 세 분 지금 현재 금호나 토사 흙을 나르면서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은 혹시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청경부터.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제가 알기로도 흙이 한 차 들어오면 전표가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없었고요, 거기에서 매일,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답변을 그러더라고요. 그것 한 차에 3,000원 받아가지고 점심 먹고, 장비대 주고 저거하고 나면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만 알고 있었고요, 나머지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3,000원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그 전표 하나가 3,000원씩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앉으세요. 계장! 돈 3,000원 받은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요

앉으세요김영현위원

. 건설과장 알고 계십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당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요

앉으세요김영현위원

. 됐습니다. 돈은 분명히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누구한테 갔느냐? 계장도 안 받았고, 사업부서인 과장도 안 받았고 돈의 출처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혹시 나중에 들은 얘기 있습니까, 누구한테 받았다는 것? 어느 사람 줬다든다 들은 얘기 있습니까? 이병문이라는 사람이 받았다든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세 분 한 번 들은 사실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김중수위원장

현장에서 같이 일하시던 우리 청경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제가 거기에 봉고차 두 대하고 승용차하고 그 사람들이 한 대여섯명 정도 항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병문 씨라는 분은 거기에 그 현장에서 전표받고 하는데는 일체 없었고요, 그 대여섯 사람 되는 사람들이 제가 거기에서 항상 봤지만 차가 들어오면 전표 하나씩을 줘요. 그래서 제가 묻기를 “저 전표는 얼마씩 받느냐?” 그러니까 3,000원씩 자기네들이 받는대요. 받아가지고 그것을 장비대 처리하고 자기네들 식사대하고 자기네들 모든 것을 그것으로 처리하는데 적자라는 얘기를 항상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앉아주세요. 과장! 돈 받은 사실 아직도 모르나요? 이병문 씨가 받았다는, 이병문 씨는 알고 계신가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후에

후에김영현위원

받았다는 사실 알고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법규에 의해서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것은 지금 행정조치라든가 형법에 의해서 어떤 죄가 성립됩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형법까지는 모르겠지만 돈 받은 것에 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현위원

잘못된거죠? 잘못됐으니까 원상복구시켜야 되고 그 사람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것은 법규에 따라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뭔 판단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위법행위인데 당연히 “고발조치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뭘 판단합니까? 건설과장께서는 무대로 받기로 약속하고 동원건설과 오직 거기만 받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건설회사에서 다 받았는데, 그리고 돈을 받고 받았는데, 건설과장 지시사항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실이 있다면 고발조치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뭘 법규를 검토해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법을 위반한 것은 잘못됐지만 고발하는 법규는 판단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고발 얘기가 나왔지만 말입니다. 고발 자체는 지금 우리 김세중 과장부터 고발 당할 그런 입장이에요, 불법을 알고 조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김세중 과장이 고발할 입장도 못되고 모조리 다 고발을 당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지금 오전 내내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부시장님 이하 여러 과장, 계장들 답변이 모두가 정황으로 설명 들어볼 때 시장님의 지시인데 이것을 우리 김세중 과장께서 차마 시장이 시켰다 소리는 못하겠고 내가 뒤집어 쓴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시민의 대표가 와서 얘기할 때 최소한도 정말 잘못된거는 잘못됐고, 정말 시장이 시켰으면 시켰다, 내가 잘못했으면 책임 지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이것을 왜 바른 얘기를 안 해가지고 시간을 질질 끕니까? 이창완 청경한테 내가 먼저 묻겠습니다. 이창완 청경은 언제부터 거기 나가서 근무를 했어요?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98년 11월 10일경에서부터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98년부터 근무를 했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김경선위원

흙 들어오는 것 언제부터 봤습니까?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4월 8일날 제가 명을 받고 나갔습니다.

차가

첫차가김경선위원

들어왔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김경선위원

그 흙 첫차 들어올 때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과장한테?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제가 우리 안 계장님이 나왔었습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보고를 했어요?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불법인줄 아니까…….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는 않고요,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그 흙이 나쁜 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나쁜 흙이 아니라 그 한강에 흙을 갖다가 부리면 불법행위니까 청경께서는 당연히 그것을 보고를 해야잖아요, 불법행위라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저는 좋은 흙은 받되 나쁜 흙은 받지 말라는 명만 받고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흙을 성토하는 게 불법인줄 아는데 “여기 흙을 받아라” 누가 지시했습니까, 청경한테?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그것은 제가 아침에 근무나갔을 때 과장님이 “이창완 씨! 현장에 흙을 받되 좋은 흙을 받되 나쁜 흙은 일체 반입을 시키지 말라”고 명을 받고 갔습니다.

이창완 예.

그때

그때김경선위원

하루에 차에 흙이 얼마나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까?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그 얘기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무조건 흙 들어오는 대로 받아라. 대신 나쁜 흙만 받지 말아라” 그렇게 했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루에

하루에김경선위원

500대 내지 700대 들어왔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맞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비가 오고 하면 못 받고요, 또 비가 와서 한 이틀 내지 이런 공백 시간이 있었고요, 200대에서 300대, 많이 들어올 때는 500대 그 선으로 시간을 둬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대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세요

앉으세요김경선위원

. 저, 우리 김세중 과장! 흙을 받는 것은 이창완 청경한테 “불법인줄 알면서도 과장이 지시했기 때문에 좋은 흙만 받으랬기 때문에 받았다” 이런 증언을 들었는데 그 당시 흙 들어오는 것을 받으래서 받기만 했지 조금전에 증언을 했다시피 돈 받은 것까지는 모른다고 했어요. 이병문이라는 그 사람을 거기서 돈을 받게 하고 이병문이 그 자리에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난번에 산업경제과에도 물어보니 “우리도 안 했습니다”, 김세중 과장도 “우리도 안 했습니다”, 도시과장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병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한강둔치에 가서 돈 받는데 관여를 했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병문이를 누가 세웠는지 이 부분이 나오면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오해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병문이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세중

김세중김경선위원

과장! 본 위원 얘기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들었습니다.

김경선위원

이병문이를 누가 그 자리에 세웠는지 그것을 밝히면 다 해결이 되는거예요. 왜 못 밝힙니까, 이병문이가 도대체 누구인지?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흙을

흙을김경선위원

받으라고 청경한테 지시를 해놓고 돈 전표는 엉뚱한 놈이 받았는데 그것을 관리한 사람이 이병문이에요. 그러면 이병문이를 누가 그 자리에 세웠는지 그것을 김세중 과장이 여기에서 밝혀줘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시간을 질질 끌고 있어요, 얘기 한마디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인데. 답변해 보세요, 이병문이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김중수위원장

과장이 세웠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아니오. 저는 이병문이라는 사람 흙 들어올 때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누가 이병문이를 그 자리에 세웠는지 그것을 답변하라는데 왜 못합니까?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이병문이 누가 세웠는지. (

최고병위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건설과장님한테 진실을 솔직히 빨리빨리 답변 좀 하라고 독려 하세요.) 얘기는 간단한데 지금 안 하는 바람에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말씀드릴까요? 시장이 시킨거 아닙니까? 시장이 이병문이 갖다 놓은 것 아니에요? 왜 그 대답을 못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도 이병문이를 몰랐는데 그러면 누가 갖다가 세웠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실을

사실을김경선위원

사실대로 말씀을 해야 이게 해결이 되고 면죄부를 받으려면 모든 것을 사실을 털어놓고 “도와 달라” 이래야 도와주고 그러는거지 사실을 은폐하려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금 감정이 폭발되잖아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사실을 은폐하거나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고요, 그렇게 행동은 안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그 문제는 전혀 모르는 겁니까? 알면서 답변을 안 하는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이병문이를 누가 지정을 해서 데려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농장도 했고 조경에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또 한강둔치의 조성하는 것 자체가 자연학습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누가 섭외를 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김경선위원

소개를 했는지 그 사람을 밝히라는 얘기에요, 이병문이를 세운 사람.

이명우위원

건설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흙을 받으라고 청경한테 좋은 흙만 받고 나쁜 흙을 받지 말라고 과장이 분명히 했잖아? 했죠? “4월 8일부터 들어오니 흙은 좋은 흙만 받고 언짢은 것은 도로 보내라” 이런 얘기를 분명히 과장이 했지?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그 주위에서 청경 양반 말마따나 전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알았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것은 몰랐습니다.

다고

몰랐다고이명우위원

? 우리 청경 양반! 보고 안 했어요? 아무 보고한 적이 없어요?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과장님 한테는 보고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저희 계장님한테 얘기 했습니다.

어떤

어떤이명우위원

계장한테 했어요? 안 계장?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이명우위원

안 계장 분명히 보고 받았어? 전표가 왔다 갔다 한다는 보고 받았어?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저는 전표 이야기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이명우위원

했다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그 당시 4월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아니이명우위원

, 그런데 지금 청경양반이 분명히 계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러잖아.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저는 보고받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명우위원

하면 안 되지. 왜냐 하면 흙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건설과에서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 시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전표를 받고 있는데 왜 복귀를 안 하느냐 이 말이야. 현찰을 받고 있는데 확인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위원님! 저는 그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은

청경은이명우위원

어떻게 보고를 했길래 못 받았다고 그래요?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제가 매일 사무실에 들어올 적마다 전표 얘기는 제가 서슴없이 했습니다, 전표받고 있다고. 그리고 그 전표에 대해서 누가 또 잘 아느냐 하면 현장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전표받는 것도 여기 박윤선 계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우위원

이게 문제가 은폐하는 게 왜 문제냐 하면 건설과에서 흙을 부어라 했단 말이야, 좋은 것으로 받아라. 그런데 시 직원도 아닌, 건설과 직원도 아닌 민간인이 와서 전표를 받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확인 안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 대답을 안 하면 이 특위를 할 게 없단 말이야. 분명히 시청 직원들이 옆에서 봤을 때 전표 왔다 갔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왜 무슨 일 때문에 당신이 와서 받느냐?”고 확인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문이를 세운 사람 답변이 나올 때까지 건설과는 계속 오늘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윤선 계장! 일어나 보세요. 박윤선 계장은 청경 이창완 씨가 나쁜 흙이라고 받지 못하게 도로 빠꾸시키면 이병문이 하고 나타난 사실이 있었죠? 이것은 청경 이창완 씨가 오늘 증언한 내용인데 흙 검사를 박윤선 씨가 했죠?

이병문이하고 자주 나타났죠? 실제 전표받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지금 청경 이창완 씨가 증언을 했는데 사실이죠?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이병문이를 누가 세웠습니까? 박윤선 씨가 잘 안다고 이렇게 이창완 씨께서 얘기를 해 줬는데.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잠깐만요. 그런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병문이를 누가 세웠는지 그것만 나오면 해결이 되는거예요. 이병문이를 누가 세웠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김경선위원

산업경제과에서도 모르고 먼저도 서류감사 때도 했지만 산업경제과에서 모르고, 건설과에서 모르고, 도시과에서 모르고 그러면 이병문이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 가서 돈 전표받는 것을 관리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하세요, 답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

이상운위원

의석에서 - 고발하는 것으로 하자고. 고발하면 다 나오는데 뭐) (

이명우의원

의석에서 - 고발해도 여기에서…….)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요, 밝힐 건 밝히고 넘어가야지. 지금 속에 알고 있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다 끝나는거예요. 그러니까 건설과장 답변을 하세요. 왜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를 안 합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문 씨 관계는 위원님들도 일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 현장에 저기했을 때 주변에서 이병문 씨가 주말농장도 하고 조경 전문가라고 해서……. (

최고병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대고 큰 소리로 하세요.) 지도를 받으라고는 시장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언을

조언을김경선위원

받으라는 지시가 아니라 “이 성토하는 것을 이병문이 한테 맡겨라” 그런 지시를 받은거죠? 그렇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아니, 지도를 받으라고…….

도가

지도가김경선위원

아니라 성토하는데 이병문이가 지도할 게 뭐 있습니까? 거기 조경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병문이가 누구입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당시만해도 어떤 꽃 심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운딩이라든가…….

것은

그것은김경선위원

지도를 받을 수 있겠지만 흙 받는데 관여를 해서 전표를 관리했어요, 그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병문이를 거기에다 세웠습니다” 그 답변 한마디면 끝나는거예요. 무슨 조경 지도를 받아요. 그 사람이 불법자행한 세 한두건입니까? 지도가 아닌 “그 흙을 받는데 있어서 이 사람을 책임자로 해서 이것을 관리하게끔 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얘기죠? 말을 확실히, 아 하고 어 하고 틀리니까 조경지도가 아니라 “흙 받는데 책임을 지고 이병문이 한테 맡겨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편하지.

김용호의장

김경선 위원! 잠깐만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성토를 하는데 이병문 씨 한테 지도받을 필요성이 있었나요, 건설과에서? 흙 받는데도 이병문 씨한테 지도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냐고요. 필요성 없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용호의장

특별한 필요성을 안 느끼는데 시장이 그러라니까 이병문이 한테 뭐를 저거하나 보다 해서 전표받는 것도 돈 받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 그냥 묵인한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아니, 돈 받고 하는 것 묵인했고 한 것은 없고요.

김용호의장

그러면 관리라는 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는 청경이라든가 직원들도 근무를 시키면서 육관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라고 지시를 했던 사항도 있고요.

김용호의장

관리 그러면 흙이 몇 차가 들어오나 몇 미터가 성토되나 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 거기에서 불상사는 나지 않는가 또 부정거래는 없는가 이런 것들 모두를 포함해서 관리라고 그러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왜 그런 관리를 안 했을까요? 청경이 계장한테 보고하고 계장이 과장한테 보고 안 할 리가 없고, 또 이런 개인에게 특혜주는 그런 일을 과장이 시장한테 보고 안 할 리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공무원들은 현찰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현찰을 못 만지게 하죠? 세금같은 것 공무원들이 현찰로 징수 못하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전표가 왔다갔다 하면 전표라면 돈인데, 돈전자인데 돈이 왔다갔다 하는 사실을 어떻게 윗 사람에게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는 솔직히 전표가 왔다갔다 하고 돈 받은 것은 최근에 예기를 들어서 안거고요, 감사중에…….

김용호의장

김경선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건설과장님!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조경 이런 것을 지도를 받으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억지로 강요하는거 아니에요. 이병문이는 조금전에도 건설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잘 몰랐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밝혀진 것은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병문이가 거기까지 갔던 것까지는 사실이죠? 의장님 말씀대로 흙을 성토하는데 이병문이가 꼭 필요했습니까? 성토하는데는 이병문이가 필요 없어요. 성토하는데는 우리 건설과 직원만 가도 충분히 해요. 조경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병문이가 필요한거지, 안 그렇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조경계획이 같이…….

김경선위원

조경계획이 있으면 조경계획은 나중 얘기이고 성토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성토를 관여를 했어요, 이병문이가. 그러니까 시장이 시킨 것 아닙니까, 이병문이를 성토하는데 갖다가 책임을 지게 하라고. 사실 그것 아닙니까? 조경은 흙 갖다가 메꾼 다음에 조경이지.

김중수위원장

건설과장! 그 조경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병문이를 흙 받는데 지도를 시키고 이미 그 녹지조성하는데 조경을 담합을 해서 이병문이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김중수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 조경을 위해서 이병문이를 선임합니까?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병문이는 건설과장께서도 알아봤겠지만 그 사람이 조경업자라는 얘기는 본 위원도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성토를 해놓고 메밀꽃을 보기 위해서 자연학습장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병문이 하고는 전혀 그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병문이가 그 자리에서 성토하는데 관여를 하고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전표받는데 책임자였기 때문에 누가 이병문이를 성토하는데 책임자로 내보냈나 그것만 확인해 주면 이 문제는 끝나요. 조경 지도를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병문이를 흙 받는데 책임을 지라고 건설과장한테 시장이 지시한 것 아닙니까? 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길지 않게 할테니까. 그렇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선위원

구체적으로 지시를 안 했으면 그러면 건설과장이 이병문이를 갖다 놨습니까, 그 얘기 한마디에.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누가 그 자리에 세웠느냐 말이에요. 돈 받고 안 받고는 나중 얘기고 누가 그 수 많은 차 흙을 갖다 붓는데 건설과에서는 청경 하나 내보내서 좋은 흙이냐 나쁜 흙이냐 이것만 판단하고 흙을 천 차를 받든 만 차를 받든 관리책임을 시킨건 이병문인데 이병문이를 누가 그 자리에 꽂아놨나 이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가 애당초에 흙 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처음에 받을 때 3-2블럭에서 나오는 양질의 토만 받아서 일부 성토하는 그런 계획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내가

내가김경선위원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김세중 과장께서는 시장이 이병문이를 소개해서 흙 받는데, 성토하는데 책임을 지고 받게 관리를 맡겨라 이러고 했는데 지금 차마 그 얘기 하기가 어려우니까, 왜 상사를 욕 먹이는 얘기니까 차마 그렇게 답변을 못하고 그저 조경하는데 지도를 받으라고 했다는 그런 투로 표현을 한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 어떤 계획 자체에 철쭉꽃 뭐 꽃동산 이런 것 심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그런……. (

최고병위원

의석에서 - 건설과장님! 큰소리로 답변하세요. 좀 바짝해 가지고.)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꽃동산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꽃동산 만들기 위해서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조경업자가 할 일이지 몰라도 그 둔치 지역에 흙을 갖다 붓는 것을 관리했던 이병문이 때문에 물어보는거예요. 이병문이를 왜 그 자리에 세웠느냐 이거예요. 꽃 심고 나무 심는 것은 나중 얘기입니다. 흙 다 메꾼 다음에 조경업자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장비가지고 흙을 높일 데 있으면 높이고 낮출 데 있으면 낮추고 하는 것은 장비갖다가 대고 나중에 조경업자가 나중에 하는거고 흙을 갖다가 받는 성토 과정, 이병문이를 그 자리에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지금 묻는거예요. 왜 그것 답변을 못 합니까? 어떻게 시장이 조경하는데 지도받으래서 그 한마디에 이병문이를 김세중 과장이 갖다가 세워놓고 관리하게 했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 자리에서 편하게 말씀을 하세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있는 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어떤 유추해서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들은 바 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박 시장께서 이병문이가 조경업자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 아니오 이렇게만 한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내가 묻는거는 조경업자는 흙을 갖다가 메꾸고 났을 때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하는 게 조경업자 할 일이고 일단은 한강둔치에다 흙을 갖다가 한두차, 수백차 갖다가 부운 게 아니라 수만차 갖다가 부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병문이한테 맡겼느냐, 그 이병문이를 그 흙 메꾸는 것 관리 책임자로 누가 세웠느냐 그것을 답변하라고 그러는거예요. 그런데 그 답변을 안 하고 지금 박 시장님이 조경하는데 지도를 받으랬다니까 얘기에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러니까 흙을 받는 것도 어떤 마운딩같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마운딩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동산을 만들고 흙을 받으면서 정지작업을 같이 병행해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호의장

김경선 위원님 잠깐만요. 마운딩 얘기했어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김용호의장

건설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그 마운딩 그거 할 실력도 없어요? 그 정도 할 실력도 없는 과장이나 계장들이 앉아있는거예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실력보다는 생각의 개념 자체가 차이가 약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설계 있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라는 설계도가 있었냐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없었고 나중에…….

김용호의장

설계나 계획없이 무슨 행정을 해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중간중간에 일부 조성을 하면서…….

김용호의장

행정이 설계나 계획없이 무슨 행정을 하느냐 그 얘기에요. 즉흥적으로 누가 일 개인이 와서 “이것을 산 같이 만들어라, 강 같이 만들어라” 그렇게 행정하느거예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아니 그런 것은 모양새만 일부…….

김용호의장

그것은 엄격히 얘기해서 이병문이를 투입시킨 것은 이병문이에게 돈을 받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 마운딩 만들 실력도 없는 건설과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용역을 줘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이 그런거죠?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는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김용호의장

그것은 잘못된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김용호의장

이병문이를 투입한 것은 이병문이에게 돈을 받아 먹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한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의장

그런 감은 갖고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김용호의장

정확히 그렇게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병문이를 투입하고 이병문이 한테 지도받으라고 그랬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는 어떤 나쁜 뜻의 행정이라든가 사고를 갖고 있지 않고요…….

김용호의장

조직의 룰 때문에 건설과장이 자꾸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안타까워서 더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김경선위원

몇 가지 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처음 당초부터 불법을 저지르다 보니까 끝까지 불법을 저지른 게 여기 나타나는데 조금전에 최고병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게 있어요. 지금 제대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일자 99년 5월 30일날 1,000누베의 흙을 부었으니까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렇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았죠

받았죠김경선위원

? 그런데 그것 성토 자체가 불법인줄 알면서 갖다가 메꿨는데 원상복구하라고 그래서 원상복구 했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국토관리청에 보고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당시 복구를 했습니까, 원상복구 하라고 그랬는데.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사실상 이때가 공문회시된 게 4월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적사항 나온 게 6월달입니다. 6월달이고…….

김경선위원

6월달이 됐든 언제가 됐든 하여간…….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결과는 7월달에 거의 그 당시는 다 마무리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리

마무리김경선위원

상태에 되어 있었으면 마무리 상태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구리시 보다는 상급부서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상급부서에서 지시를 내렸으면 그 상급부서에서 지시내린 사항은 하급부서는 당연히이행을 해야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당연히 이행을 했습니까? 이행을 안 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정지작업만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정지작업만 하고 이행은 안 해놓고 이행한 것처럼 서류 만들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한테 보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가 그때 한강 자연학습장 조성할 때가 마무리 단계였었고, 이미…….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마무리 단계든지간에 일단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상급부서에서 이러이렇게 성토를 했으니까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을 받고 명령을 받았으면 명령을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행 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공문서 해가지고 보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그 공문서도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김경선위원

의도적으로 허위 공문서 보낸거 아니에요,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결과적으로 그렇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된거죠? 박윤선 계장한테 물을게요. 이창완 청경께서 과장 지시를 받고 “나쁜 흙은 받지 말아라” 해 가지고 나쁜 흙이라고 안 받으려 하니까 박윤선 계장은 “좋은 흙이니까 받아도 된다”하고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청경께서는 분명히 과장 지시를 받고 나쁜 흙이니까 굳이 안 받는다고 했는데 박윤선 계장은 이병문이 하고 와 가지고 좋은 흙이니까 받자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검사

토양검사김경선위원

결과 괜찮습니까?

김경선위원

몇 번이나 샘플을 떠다가 검사의뢰를 했어요?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여러 감사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에 감사위원들이 나가서 포크레인 가져가서 장미 심은데 이렇게 수북하게 올라와 가지고 혹시 그 속에 잘못된 것을 은폐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사실 파 보니까 우려대로 까만 흙이 나왔어요. 그 흙이 어디 흙이냐! 지금 금호건설 현장 옛날 연밭에 갖은 중금속 오염된 그 흙이 다 거기 묻힌 것 그 흙을 퍼다 부었는데 그것도 좋은 흙이라고 박윤선 계장은 그것을 허용을 했어요. 우리 이창완 청경은 “아니다. 빠꾸시켜라” 했는데 박윤선 계장은 그것을 거기다 부리라고 그랬다고. 금호건설 현장이 지금 어떤 흙입니까? 연밭에 그 주변에 갖은 금속 오염 다 된 흙을 좋다고 판단을 합니까?

윤선

박윤선김경선위원

팀장!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감사자료 가지고 나하고 대화 나누는 중에 흙을 몇 차 부었다고 나한데 증언했습니까, 지금 적어놓은 것 있는데. 수만차라는 기억 안 납니까? 3분의 1 부었을 때 나가니까 수만차 들어왔다고 그 얘기한 기억 안 납니까, 나하고 얘기할 때.

장히

굉장히김경선위원

많이 들어왔는데 수만차 가량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수만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만차 정도 됩니다라는 표현을 바로 이 자리에서 했잖아요? 내가 바로 메모를 했는데 메모한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수만차라고 표현을 했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것은 숫자를 세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김경선위원

수만차라는 소리까지 했는데 그러나 수만차가 들어오는 흙 속에 겨우 한 번 샘플을 갖다가 검사를 합니까?

렇게

이렇게김경선위원

공무원들이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면 편한데 모든 것을 책임들을 안 지고 은폐를 하고 말이야, 다 모든 것을 남에게 돌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지금 섭섭하다고 할까요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요지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의 지도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인정을 하시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시장의 지도에 의해서 했다면 관계법령 검토후에 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건 뭐냐 하면 말입니다. 제가 법규검토 잘못한 것은 제가 잘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현위원

질문에 답변만 하시라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어떤 질문이신지…….

후에

사후에김영현위원

관계법령 검토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까, 시장이?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어떤 사항을요.

김영현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관계법령 검토 후에 사업을 시행해라”.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시장님 지시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현위원

예.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도시행정과로 지시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현위원

포괄적으로 업무지시는 되지만 자기 업무에 따라서 맡는 것 아닙니까? 관계법령이나 모든 것을 저거할 때 사업부서에서는 그 이병문이라는 사람이 전문직으로서 전문업종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나, 있다면 또 확인할 의무도 있고 또 좋은 흙을 받나 사후관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관계법령을 잘못해서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거고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병문이라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전문적으로 해서 관급공사 1,000만원 이상은 관급공사를 맡아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이병문이? 그렇다면 관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걸를 것은 걸러주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이 상황을 저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계획서를 우리가 건설과에서 수령을 했고 애당초에 지시사항이 우리 건설과로 지시됐던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김영현위원

업무지시를 할 때 포괄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성토하는 부분 이런 것 건설과에서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지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영현위원

관계법령을 판단을 잘못했지만 이병문이라는 사람이 지도하면 묵시적으로 이병문이에게 줬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게 없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하고 시장한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제가 묵시적으로 넘어가고 그랬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이명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

한 가지 과장한테 집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아까 답변 도중에 시장께서 한강둔치를 성토하는데 우선 앞으로 조경도 해야 되니까 또 지도도 받아야 되니까 이병문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와서 있는 것을 묵인하라고 그랬죠? 지도를 받으라고 그랬죠? “이병문이 한테 지도를 받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죠? 확인하는거예요. 지도를 받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있던 것을 묵인한 아니에요, 과장께서.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아까

아까이명우위원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 과장이 조경도 생각을 해서 시장은 앞으로…….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계획 자체에 사계장미라든가 메밀밭 이런 조경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글쎄

글쎄이명우위원

, 그런 지도를 받게끔 이병문이를 거기다 보낸 것은 사실이잖아, 시장이.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지도받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우위원

시장이 보낸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던 것을 허용한거 아니야. 와서 차 수시로 돈을 받는지 과장은 몰랐다고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알고도 묵인했겠지. 그러나 시장이 분명히 이병문이의 지도를 받아라는 것은 지시를 한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게 아까 대답을 했잖아요. 다시 확인 하려고 그러는거예요. (

김경선위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부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이병문이가 지도를 하는 것을 받아라 했으니까 거기다가 세워놓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내가 아까 과장이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거야. 여기 속기록에도 되어 있을거라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양반이 조경업자고 조경전문가고 그러니까 지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받으라고이명우위원

했죠, 시장이?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지도받으라고 했지 어떤 다른 사항을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도만

지도만이명우위원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계장이 틀림없이 과장한테도 했을거라고 “이병문이가 와서 누구를 시켰는지 전표를 받더라” 이런 보고받은 적 없어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계장

안계장이명우위원

보고 안했어, 과장한테? 아니 시에서 건설업체에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저는 전표받았다고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그 사실은 모르고있었습니다.

기는

모르기는이명우위원

아까 청경이 보고를 했다는데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 수시로 올적마다 보고했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되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전표 이야기도 저도 현장에 흙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 나갔지만…….

양반

청경양반이명우위원

다시 일어서 보세요. 분명히 보고했죠, 계장한테? “전표를 받더라” 얘기했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제가 들어오면 제가 계 있는데에서요, 제가 항상 그 얘기는 했습니다. “전표받고 오고 가는데 3,000원씩 받는다고 하더라”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우리 안 계장은 분명히 하급직원인 청경께서 여럿이 있을 때 “이거 보니까 차를 갖다가 흙을 붓는데 전표도 왔다갔다 하고 돈 3,000원씩 받는다더라” 이러면 과장이나 시장한테 보고했어야 될 것 아니야. 왜냐 하면 시에서 둔치에다 흙을 버리라고 건설업체에 시켰는데 그 새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전표를 받고 돈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분명히 보고를 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잖아? 당신 직무유기지, 보고 안 했으면 뭐하러 감시하러 나가라고 그러나. 그렇잖아? 분명히 청경, 밑에 있는 직원이, 말단직원께서도 “전표가 왔다갔다 하더라, 돈을 3,000원씩 받는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보고를 해야지. 왜냐 하면 그 사업은 구리시가 하는 사업이지 개인인 이병문이 주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 갖다 뿌린 사람은 우리 구리시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과장이나 시장한테 보고 안했다는 것은 당신 말이 안 되는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자꾸 더뎌지는거야.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기는

듣기는이명우위원

했어? 듣기는 했을거 아니야. “전표가 왔다갔다 하더라, 돈을 3,000원씩 받더라” 그런 얘기 들었을거 아니야?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못 들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명우위원

말이 안 되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명우위원

책임회피야.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책임회피가 아닙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우위원

답답한거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위원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건설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장님하고 적절히 상의해 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김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건설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전최고병위원

질의에 우리 이창완 청경대장님께서는 보고를 했다고 하고 우리 안권호 계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이창완 청경대장님 좀 일어나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이창완 청경대장님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할테니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그제

엊그제최고병위원

서류검사할 때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시는 “나쁜 흙은 절대 받지 말아라” 그렇게 근무지시를 받았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흙 반입량 체크는 박윤선 계장님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진술하셨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최고병위원

“반입 시작은 4월 8일부터 8월중순까지 반입됐다. 하루 500 내지 700대 정도” 그렇게 진술했어요. 여기다 싸인했잖아요?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나쁜 흙이라고 판단되는 것하고 좋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1 대 1 정도 비율같다” 그렇게 진술하셨고요.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때에

이때에최고병위원

나쁜 흙이 들어오는 것 반입을 청경대장이 제지를 하면 산업과 박윤선 계장이 와서 “반려하지 말라” 지시했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좋은 흙이라고.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제지할 때마다 이병문 씨하고 박윤선 계장님하고 같이 나타나서 이병문 씨도 불량토를 좋다고 얘기해 줬고 이때에 시에서 장비지원해 줬다고 진술했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그게 2회 됩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제지할 때마다 이병문, 박윤선 씨가 같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진술했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이병문 씨는 두 번만 제가 현장에서 보고요, 다음에는 박윤선 계장만 얘기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박윤선 씨가 제지할 때마다 나타난건 사실이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하루

하루최고병위원

일과 보고를 계장님한테 꼬박꼬박 했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때에

이때에최고병위원

전표 이런 것을 주고 받더라 하는 것도 보고를 했고요?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얘기했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나쁜 흙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보고를 했는데 그때 안권호 계장님한테 보고를 했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권호

안권호최고병위원

계장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숨을 쉬었다고 그랬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최고병위원

“나도 모르겠다” 한숨을 쉬었다고 그랬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병문

이병문최고병위원

씨가 얘기하기를 “흙은 애들이 받고 나는 한 차에 3,000원씩 받는데 장비대 주고 이래서 사실은 적자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차가

차가최고병위원

들어오면 전표를 전달한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진술한 내용입니다. 청내로 복귀하면 항상 보고했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최고병위원

큰 소리로 답변해 주세요.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보고했습니다.

불량

불량최고병위원

흙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 번 제지했지만 박윤선 계장이 나타나 “좋은 흙이다. 제지하지 말아라. 농촌진흥청에 판정받았다. 제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했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여러

여러최고병위원

번에 걸쳐서?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여러 번 됩니다.

윤선

박윤선최고병위원

계장이 나타나 “좋은 흙이다. 제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음부터는 나쁜 흙이라고 우리 청경대장께서 생각은 했지만 상급자가 제지하지 말아라 해서 관여할 수가 없었다.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맞습니다.

최고병위원

근무일지에는 이상없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최고병위원

이상없다고 계속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근무일지는 이상없다고 기록했느냐?” 그러니까 “상급자가 이상없다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근무일지에도 할 수 없이 이상없다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맞습니다.

최고병위원

또 상급자인 안권호 계장도 “골치 아픈데 관여하지 말라. 한계를 느꼈다”고 생각했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제가 알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청경대장께서 매일 근무하지는 않았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러다

그러다최고병위원

보니까 건축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은 보지 못했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전혀 못봤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최고병위원

“거기 현장에 건축폐기물이 묻혀있는 것으로 봐서 본인이 근무하지 않을 때 몰래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최고병위원

또 현장에 건축폐기물이 있는 것은 확인했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제가 알기로는 그때 포크레인으로 팠을 때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하여튼 우리 이창완 청경대장님 근무할 때는 그런 것은 들어오는 것은 못 봤다. 그런데 내가 매일 근무한 게 아니라서 내가 없을 때 근무 안 할 때 들어온 것 같으다.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머지

나머지최고병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경대장님 보다는 박윤선 계장이 정확이 알 것이다.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최고병위원

이상입니다. 이제 앉으세요. 다음 박윤선 계장!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세요.

윤선

박윤선최고병위원

계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창완 청경대장이 진술한 것 들으셨죠?

기에

거기에최고병위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씀해

말씀해최고병위원

보세요.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일어서세요. 청경대장님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 지시하고 다르다. 불량토인데 이것은 들어오면 안 된다” 하니까 박윤선 계장께서 한 번 괜찮다고 했다고 하는데 청경대장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제지한 것으로 진술을 했거든요. 한 번 괜찮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청경대장님이 이의제기할 때마다 나타나셨습니까?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이창완 청경대장님! 여러 번 제지했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여러

여러최고병위원

번 괜찮다고 지시했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제가 거기 현장 차를 스톱을 시켜갖고요, 열 몇 대를 도로 내보냈습니다. 만약에 버리면 “당신들 고발시킬테니까 나가라” 그 차가 나가는 동시에 박윤선 계장님이 거기를 와요. 와서 그 흙을 전부 만져봐요. “이 흙이 좋은데 왜 그러느냐? 관여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저는 거기 후퇴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도 저도 보기가 민망스러워서 또 가서 제지하면 그 답변 외에는 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제지할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괜찮다고 반입 저지하지 말라고 지시한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사실입니다.

세요

앉으세요최고병위원

. 왜 허위진술을 하십니까?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초지조성계획을 작년 겨울에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초지조성을 할 정도로는 기반조성을 해 놨다고 진술했죠?

것을

그것을최고병위원

여러 번에 걸쳐서 초지조성계획을 시장님께 결재를 요구했더니 몇 번 결재가 보류됐다고 진술하셨죠?

최고병위원

3월까지 보류했죠?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갑자기란 말을 여기 지워달라고 해서 제가 지웠습니다마는 그러다가 갑자기 성토가 시작되면서 파종계획을 세우라고 지시가 내려왔죠?

최고병위원

건설과에서 왔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산업경제과 계획은 원천적으로 무산됐고 건설과 계획으로 다시 대체가 됐다 이 말이죠?

최고병위원

업무협의를 구두상으로 성토의 필요성을 느껴서 건설과에 구두상으로 “성토가 가능한가”하고 묻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답했죠?

시에

당시에최고병위원

파악해 봤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두로 업무협의를 해 봤는데 성토 해도 돼 아니면 성토 안돼 이렇게 그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성토

성토최고병위원

안 된다고 그랬다는 말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성토계획은 배제한 채 초지조성계획을 세웠다.

혹시

혹시최고병위원

이병문이라는 사람을 잘 아십니까?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우리 이창완 청경대장님이 진술한 내용중에 “흙 반입량 체크라든가 나머지문제에 대해서는 박윤선 계장이 잘 알 것으로 판단된다” 이랬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한 번 본인이 얘기해 보세요.

세요

앉으세요최고병위원

. 안권호 계장님! 왜 우리 청경대장님은 일일보고를 항상 했다고 하는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십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보고를 했다면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항상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뭐 골치 아프게 기록을 그렇게 하느냐, 그냥 좋다고 해라” 이렇게 지시까지 하고 한 사람이 왜 허위진술을 하세요? 청경대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보고라는 게 저희가 아침에 결재를 합니다, 근무일지에. 근무일지에 결재를 하는데 청경대장님 말씀은 여러 직원들 있는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전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 사무도 있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하셔야 듣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안권호 계장님은 책임회피를 하는거예요. 그때 당시에 청경대장님의 보고를 정확히 청취해서 윗선에 보고를 했으면 위에서도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했을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권호 계장님이 흘려버리고 직무유기를 한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한숨은 왜 쉬고 그랬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한숨을 쉬었다는 것은 청경대장님께서 말씀을 한숨을 쉬셨다고 하시는데 한숨을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쉬었는지는 모르지만 서로 상대방이 이야기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문제고 한숨을 쉬면서 “골치 아픈 일이니까 일일이 신경쓰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 다른 사항이었겠죠. 말씀은 그렇게 들었다고 하시는데…….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여기에서 하루 일과 보고를 하는 그중에 안권호 계장이 “나도 모르겠다” 왜 나도 모르겠다 그랬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그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느 시간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제가 담당 실무계장인데 그렇게 이야기 했을리는 없습니다.

한도

최소한도최고병위원

중간 관리자 직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꾸 진술을 안 하고 책임회피를 하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안권호 계장한테는 중대한 하자가 자꾸 발생되고 있는겁니다. 아시겠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저는 저번에 위원님한테도 이야기 했듯이 그 자연학습장 조성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황무지와 같은 그 땅을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지 다른 면은 없었습니다.

윤선

박윤선최고병위원

계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성토에 관해서 구두로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정확히 진술하세요.

최고병위원

예.

토에

성토에최고병위원

관해서 건설과 누구한테 질의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렇게

그렇게최고병위원

진실들을 자꾸 전파시키지 마세요. 앉으세요. 잠시, 됐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김경선위원

계장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오전에 김세중 과장께서 누차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지만 “과연 이병문이를 누가 그 자리에 세웠느냐?” 그 답이 “이병문이가 조경사업을 하니까 박 시장님께서 지도를 받으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거기까지는 답변을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병문이를 조경지도를 받으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병문이가 성토하는데 관련해서 전표를 받았어요. 그 전표를 받았다는 것은 이창완 청경대장께서 여러 번 우리 안권호 계장한테 보고를 했다는데 전혀 정말 받은 바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없습니다, 저는.

김경선위원

한 번도 받은 바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그렇습니다.

창완

이창완김경선위원

청경대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주무계장인 안권호 계장은 전혀 전표를 받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청경대장 이창완 씨는 도대체 어디다 대고 이야기 했습니까? 안권호 계장 등 뒤에다 했습니까 아니면 창밖에 대고 보고했습니까? 어디다 대고 보고 했습니까,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제 실무담당이 누구냐 하면 나창노 씨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는 나창노 씨한테 하루 일과에 상황있는 것은 일단은 제가 나창노 씨한테 보고를 하고요, 또 나창노 씨하고 그 얘기가 떠나서는 그 전표가 오고 가는데 그게 과연 될 일이냐 제가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나창노, 나주사 일어나봐요. 나창노 씨! 청경대장한테 그런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지금 세 사람 모두가 어느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거짓말 하는 사람은 있어요. 진실은 하나밖에 없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 전표를 주고 받는 것을, 특히 전표 한 장에 3,000원이다 또 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암호가 되어서 3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청경대장이 잘못된 흙도 보고를 했고 했는데 어떻게 나창노 씨도 보고를 못 받고 안권호 계장도 못 받고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세 사람중에 거짓말 하는거잖아요. 현장에 있던 사람이 당연히 와서 상사한테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전표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안권호 계장부터 말씀해 보세요. 언제 알았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전표는 제가 시의회 정기감사하면서 그때 전표 이야기 청경대장이 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김경선위원

들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그렇습니다.

창노

나창노김경선위원

씨는?

창완

이창완김경선위원

청경대장! 지금 나창노 씨나 안권호 씨 두 분이 전혀 보고 받은 바가 없고 지금 이번 감사초에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이창완 씨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합니까? 여기가 감히 어느 자리입니까?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 먹고 여기 계장님 죄송하지만 내가 계장님한테도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계장님한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니 사실 나 참 난처하게 됐다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야 되는지” 그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내려온겁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어느 계장이요?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재난관리계장님한테 그때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김경선위원

두 분이 있었던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장재락 아니, 저는 사실 같이 나갔습니다. 관련은 없는 담당이지만 그 인원이 그때 모자라서저희 과에서 과장님이 감독차 나가라 해서 저도 나갔는데 같이 그 현장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인을

확인을김경선위원

했는데 전표를 주고 받은 것도 확인이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장재락 그것은 제가 못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그 얘기 들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장재락 이번에 감사 때 얘기가 나와서…….

번에

이번에김경선위원

들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장재락 예.

김경선위원

세 사람중에 이거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있으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줘야지, 여기가 지금 이 자리가 감히 어느 자리입니까? 시민의 대표들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으려고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했던 청경대장이 와서 보고를 했다는데 두 사람 다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세 사람중에 어느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창완 씨 자신 있습니까?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이병문 씨가 거기에 속한 계장님 한테도 맨날 하소연한 게 그겁니다. 이것 3,000원 받아가지고 시에서 900만원인가 얼마 장비대를 줬대요. 그것 받았는데 부족되고 그래서 자기가 600만원까지 손해를 보고 장비대 값을 받으러 다니느라 피해 다닌다. 3,000원씩 받아서 애들 밥 사주고 이런데 이것을 이병문 씨가 저한테만 타령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나간 사람들은 이병문 씨한테 그 얘기를 안 들었다는 사람은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있는

자신있는김경선위원

말씀 하셨는데 계장 어느 계장을 얘기합니까?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거기 한 번 나간 사람은 다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안권호 계장 나갔죠? 현장에 나갔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예.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저 이름이 뭐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장재락 저도 나갔습니다.

장도

계장도김경선위원

나갔고 그러면 들었다는 얘기고 박윤선 계장도 들었죠, 그 소리?

것들

이것들김경선위원

보세요. 청경대장의 말을 나는 백프로 믿자는 것 보다도 저 분이 여기에서 거짓말 한다는겁니까? 지금 세 사람은 청경대장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몰고가는거예요. 들었으면 들었다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면죄부를 받아야지 왜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합니까? 그러면 그런 보고를 안 한 사람을 왜 여지껏 데리고 있었어요, 저렇게 불법성토하는 것을 감독하는 사람을. “흙을 버리는 것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해놓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담당이나 계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나는 안 받았다고 지금 와서 그러면 모든 것 청경 이창완 씨한테 떠미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전표를 주고 받았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전표를 주고 받았다고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권호 그리고 이병문 씨하고는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흙 들어올 때 검은 흙 들어온다고 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권호

안권호김경선위원

계장! 지금 안권호 계장 얘기 들을 것 같으면 이창완 청경대장 하는 말은 전부 쓸데없는 소리하는거다 지금 그렇게 취급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막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 이창완 청경대장이 하는 얘기는 쓸데없는 소리 지껄인다고 하는 그런 표현밖에 안 돼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전표받은 것에 대해서 보고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최고병 위원이나 우리 김영현 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묻는 것은 지금 이병문이를 갖다가 내세운 것은 시장님께서 우리 김세중 과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이 사람 지도를 받아라” 그래서 내보낸거다 이거야. 그러면 내보낸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이 전표를 받았어요, 현금거래를 했다고. 전표가 현금 아닙니까? 지금 다들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청경대장이 증언하기를 이미 이런 돈 전표가 오고 가는 것을 이병문이는 지금 거기 나갔던 계장들 모두한테 다 얘기했다 이거야,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리고 청경대장 실제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행위가 있었습니다”하고 보고를 했다는데 세 사람 지금 안 받았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세중 과장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거기를 내보냈는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돈 받는 것을 누가 지시했어요? 돈 받으라고 지시한 것은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저는 모릅니다, 돈 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번에

지난번에김경선위원

한보그룹의 정태수가 나와서 전부 모른다고 그랬죠? 정태수와 똑같아요, 지금 모른다고 하는 분들은. 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청경대장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보고를 했는데 전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김중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이병문 씨에게 장비대로 900만원을 지급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그 장비대 900만원 누가 지급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저희 당초 자연학습장 조성계획에 장비임차료가 970만원인가 있었습니다.

김중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병문이가 그 성토하는데 관계된 것을 다 인정할 수 있는거네요, 900만원 장비대까지 지급을 했으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장비대는 장비 사용한 그 업체에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로 직접 지급했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이병문 씨는 장비업자가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그렇죠. 장비 사용한 업체에다 저희들이 지급을 한 겁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조금전에 흥분을 해서 목소리를 높인 것은 내가 여러분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17만 시민이 모두 궁금한 사항이고 어차피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건데 솔직히 답변을 해 주셔야 이 의혹이 풀릴 것 아닙니까? 지금 무조건 나는 모른다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청경대장 이창완 씨만 바보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병문이라는 사람이 정말 김세중 과장님 말씀대로 조경을 하는 업자니까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 조언을 받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웠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돈을 받았어요. 지금 청경대장 얘기대로 적자가 나느니, 3,000원 받다 보니까 나는 손해를 보느니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그 자리에서 했고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 계장님한테, 다 나왔던 분들한테 다 얘기를 했다는거야. 그런데 계장 나갔던 분 모두가 나는 들은 바가 없다고 전부 이러고 있는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어떻게 모릅니까, 담당 실무계장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실무계장께서는 이병문 그 사람이 왜 거기 나와서 흙 받는 것 관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계장이 속시원하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저는 이병문 씨가 농업계통에 종사하는 분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 조성할 때 그때 아마 4월초가 되겠죠. 그 당시 현장에 나갔을 때…….

권호

안권호김경선위원

계장! 불필요한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이병문이라는 사람을 거기 조경지도를 받으라고 해서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성토하는데 관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됐는데 그 실무팀장 아닙니까, 우리 안권호 계장이. 왜 그 사람이 거기 나갔다고 보냐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그것은 그 당시 나갔을 때 그 분이 육관문 바로 앞에 주말농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구리시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순수하게 봉사하는목적으로 어느 분이 나가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분이 도움을 주리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고 또 이런 조경 라운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했던 주말농장을 안내했습니다. 주말농장 가서 직접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수한 목적의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농업 전문가고 그리고 구리시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런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웠다 이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저는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움을

도움을김경선위원

받는데 그 도움을 받게끔 그 자리에 누가 세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그것은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경선위원

실무팀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그렇죠. 저는 그 분이 또 그렇게 조성한다는 얘기를 듣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우리 보다 더 전문가고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가고

전문가고김경선위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실무자면서도 그 사람을 왜 거기 세웠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그 사람이 현금인 전표를 주고 받는 행위까지 했건만 “전혀 나는 못봤다, 모른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흙이 들어오는 것은 무대로 들어온다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었고 돈이 오고 가고 이런 것은 저는 거기까지는 진짜 추호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경선위원

안권호 계장님 한 얘기중에 “그 사람이 주말농장을 하고, 봉사도 하고, 구리시에 거주도 하고, 조경업자고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봉사도 한다고 그랬는데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와서 정말 구리시를 위해서 성토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돈을 받지 말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김세중 과장이 전체 지역을 다 카바를 합니까? 실무계장인 안권호 계장이 나가서 전부 관여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돈 주고 받는 것을 청경대장님 눈에만 띄고 안권호 계장님 눈에는 안 띄었냐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저는 그 당시 제가 2월 6일날 치수담당으로 왔는데요, 98년도 수해복구사업 현장이 한 30군데 이상 되었습니다. 4월 8일부터 할 때는 제가 치수계장으로 온지 두 달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이나 이런데 많이 현장도 다니고 파악하고 또 공사도 빨리 완공해야 되다 보니까 자연학습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2개 부서의 실무 계장들도 자기네들 조성하는 그것 때문에 현장에 나갔고 그 분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이는 못 나갔고 제가 나갔다는 것은 청경대장이 “검은 흙이 들어온다” 그럴 때 제가 현장가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병문 씨 하고도 이런 흙은 넣지 말라는…….

권호

안권호김경선위원

계장! 그건 설명을 안 들어도 다 이해를 하고요. 안권호 계장 건설과에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11월 3일자니까 2일까지 있었습니다. 99년 2월 6일부터 11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안권호 그렇습니다.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요지만 해 주세요. 일반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대림현장에 불법성토하는 것을 보고받았습니까, 이창완 청경한테?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저는 못 받았습니다. 떠나고 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금년도 9월까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11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년도

금년도김경선위원

11월까지 있었죠? 그러면 금년도 11월 이전에 대림 현장에 그 많은 불법성토를 하고 더군다나 구덩이를 파가지고 불법레미콘을 매설하고 묻고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안 받고 한 번도 안 나가봤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그렇습니다.

만큼

얼마만큼김경선위원

직무태만을 했어요, 안권호 계장은.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제가 직무태만을 했다면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을

인정을김경선위원

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실무팀장으로서 제대로 지금 관리를 안하고 불법을 조장하고 조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안권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부시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강 고수부지 생태공원 사업을 하면서 3월부터 5월까지 관계대책회의 한 적 있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이 자연학습원 조성계획은 3월달에 됐고 5월달에 변경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저도 지시사항을 쭉 검토해 보니까 5월 24일자로 비서실장한테 생태공원하고 관련돼서 관계관 회의를 준비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에도 그 당시에 제가 없었는지 회의가 있었는지 제가 확실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간부들만 모여가지고 주관을…….

여기

여기김영현위원

지시방침에 보면 시장, 부시장,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산업경제과장, 시민문화진흥과장 이렇게 나와서 관계대책회의 했는데…….

계장

이계장부시장

24일자 지시를 하셨는데 그 후에 주관을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했는데 회의를 한 게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지시는 비서실장 한테 지시를 하신건데 그때 소집이 돼서 그때 관계관 회의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김영현위원

대책회의를 하는 취지는 뭡니까? 전반적으로 행정상 하자나 절차상의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이 내용을 보면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을 해서 그렇게 관계관 회의를 비서실을 저거해서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지시대로 회의가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도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시가 됐었는데 지금 지시를 받고 회의가 열렸는지 지시만 받고 열리지 않았는지 그것을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까지

지금까지최고병위원

이렇게 보면 진실된 진술들을 사실은 다 거부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이창완 청경대장 혼자 솔직히 진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한강둔치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이용하고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것 좋아요. 또 건설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강둔치를 이용한 것도 좋다고 하자고요. 중요한 것은 이병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고 개입된 것도 또 좋다고 합시다. 이병문이라는 사람이 시장 지시에 의해서 관리자로 개입된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흙 반입 과정에서 전표를 건네고 돈을 받고 반입한 것 그게 돈을 받고 반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이 우리 세입으로 잡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건설과장님!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경영수익 측면에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초에

애초에최고병위원

검토를 제대로 그렇게 해야지 왜 특정인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자꾸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진술하기를 동원건설 한 곳과 무대로 흙 반입을 하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토평지구 타 건설업체 현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반입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건설과장님! 그것 알고 있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가 그 흙만 받아갖고 종료하고 그리고 저희가 5월달인가 산업과에서 저희 건설과에서 통보받고 파종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당시에 저희는 종료를 시키고 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정확한 기억은 없겠지만…….

최고병위원

흙 반입을 그때 종료를 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마무리시키면서 저희가 완료됐다고 통보한 것으로 서류가 나와 있는데요.

산업과 하고 도시과에다요.

업과

산업과최고병위원

하고 도시과에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시장 지시사항에 그러면 그 종료 이후에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흙을 반입해라” 건설과에 지시한 것은 뭡니까? 여기 다 있잖아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해 가지고 말씀을…….

하게

정확하게최고병위원

기억을 못한다고 하실 게 아니고 지금 파종시기에 종료됐다 하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는데 5월 31일날 하고, 5월 31일날도 “흙 받기 사업 지속추진해 나가기 바람” 시장 지시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종료됐다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타 건설업체에서 들어온 것은 건설과장님 모른다 이 말입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최고병위원

건설과장님!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건설과장님은 동원건설 3-2블럭 금호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그 동원건설에 거기 가 가지고 “무대로 좋은 흙만 검토를 하고 좋은 흙만해서 이렇게 보내 달라, 반입시켜 달라”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다른 현장에서 들어온 흙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실입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대림·영풍이라고 대림에서도 일부 추가로…….

것은

그것은최고병위원

그러면 누가 지시했습니까? 누가 가서 요청을 했습니까? 건설과장님은 요청을 안 했으니까 누가 요청한거냐 이 말이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최고병위원

건설과장님!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건설과장님이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서류상으로는 대림·영풍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대림·영풍 현장에서…….

최고병위원

큰 소리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를 바짝 대시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대림하고 영풍현장 소장 명의로 시에다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공문이최고병위원

들어와서 건설과장님이 승낙을 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낙을

승낙을최고병위원

한거예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도의

별도의최고병위원

무슨 지시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대림·영풍 현장에서는 8만 누베를 우리 시에서 받아 달라고 들어왔는데 저희는 1만 2,000㎡만 받을 수 있다라고만 회신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그 자체도 건설과장님 판단에 흙이 모자라서 건설과장님이 승낙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때는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적발 보고가 이미 내려와서 시정조치하고 있을 때인데.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것은 7월달입니다.

무슨

무슨최고병위원

말씀을 하세요. 5월 31일자 국토관리청 공문이 있고 6월 4일자 건설과에서 접수를 했는데요. 건설과장님! 혹시 말 못할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것 아닌데 떳떳이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합니까? 지시를 받았으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왜 못합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5월 7일자로 시장님이 흙을 더 받으라고 지시한 것은 기억이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기억은…….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저기서 들어온 흙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군인공제조합에서 들어온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것은 어떤 요청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 입장을 놓고 말씀드린다면 5월달에 저희는 마무리 시키면서 마무리 됐다고 도시과하고 산업과에다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정지작업을 계속 하고 왔던 사항이었었고 그 이후에 까만 흙이 들어오게 되어서 저도 출·퇴근하다 보고 단속을 시켰던 사항이고…….

최고병위원

건설과장님 진술은 5월초에 마무리 작업을 했다고 산업경제과하고 도시행정과는 통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들어온 흙은 뭐냐 이겁니다. 시장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솔직히 답변을 하세요. 아니면 이병문이 개인적으로 해먹은 겁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이후에 흙이 계속 들어온 것은 최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시장 지시사항도 계속 있었고요. 또…….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는 됐지만 충분히 목적대로 건설과에서 최초 목적은 그 계획된 부분만큼은 성토가 됐지만 그 다음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시장님 지시가 계속 있었다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글쎄 그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산업과나 이런데도 어떤 관계 때문에 더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었었고요.

최고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박윤선 계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건설과에서 성토 종료됐다고 통보받았습니까?

그 뒤에 흙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히

자세히최고병위원

모른다고 답변하실 게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도 흙을 더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더 받는 계획을 세웠느냐 이 말을 묻는 겁니다.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이미 그때 충분히 사료작물 파종하고 하는데 이상으로 흙이 필요없었다 그 말이죠?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별 필요성이 없었다 그 말 아닙니까? 별도로 산업경제과에서는 흙을 업자들한테 더 받을 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에서는 그 뒤에는 흙을 더 안 받았다 이 말이죠?

정지작업만 하면 됐죠?

제가

제가최고병위원

묻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흙을 더 반입할 필요성을 느껴서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한테 문서로 요청한 것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구두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고병위원

“흙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하지는 않았죠?

직히

솔직히최고병위원

얘기 하세요.

세요

앉으세요최고병위원

. 보세요.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는 흙의 더 필요성을 못 느꼈고 그러면 그 뒤에 들어온 흙들은 뭐냐 이 말이죠. 시장님이 “더 받아야 된다” 지시해서 받은 것밖에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산업경제과 확인 사항으로는 이미 그때 충분히 흙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성토작업 마무리 되었다는 그 건설과 통보를 받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반입된 그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몰랐느냐 아니면 이미 끝났는데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더 받았느냐 이것을 묻는거니까 답변을 그냥 짤막짤막하게 하세요.

김중수위원장

답변하세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제 기억으로는 산업과에서도 비행장 뒤쪽에 토심이 얕다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담당계장이 아니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추가로 받는 양이 도대체 얼마길래 이미 5월 10일날 성토작업이 종료됐다고 통보하고 나서도 8월 중순까지 받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한거 아닙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최고병위원

답답하니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답변을 하세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김중수위원장

자꾸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답변을 빨리빨리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변을

답변을김경선위원

하세요. 사실대로 밝히면 괜찮은데 왜 사실대로 답변을 안 합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답변

답변김경선위원

안 하는 것 시장님 지시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면적 부분에까지 일부 덜 받고 정지작업 같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요, 그래서 마무리 차원에서…….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시장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부인은 안 하는데 저는 마무리 측면에서 받았습니다.

무리

마무리최고병위원

측면에서 받는데 8월 중순까지 받았다는 게 약 3개월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답변 아닙니까, 부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일지를 확인해 보니까 흙 들어온 것이 6월초까지 들어온 것으로 일지에 확인이 되는데요. 8월달은 저는…….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청경대장님! 일어나 보세요. 8월 중순까지 흙 들어온 게 사실이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제가 7월 25일인가 4일에 휴가를 갔습니다.

까지

그때까지최고병위원

들어왔었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7월말까지 휴가갔고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휴가가기 전까지 들어왔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휴가 갔을 때도 들어왔고요, 그 후로도 제가 마무리 작업…….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흙 들어온 것은 말입니다. 애당초에 시민음악회 행사를 실제로는 9월달에 했지만 그 전에 계획이 잡혔었을 겁니다. 8월 14일인가 8월 15일날 계획이 잡혀있어 가지고…….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지금 청경대장님 진술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경대장님은 7월 24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때까지 들어온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휴가를 가서…….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그때도 들어왔습니다.

가를

휴가를최고병위원

갔을 때도 들어왔습니까?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것을

그것을최고병위원

어떻게 압니까?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제가 거기 현장을 갔었고요, 8월초부터 장마가 왔습니다. 큰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무리

마무리최고병위원

작업을 하면서 흙이 그때도 들어왔습니까?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운동장에 흙을 치고 또 거기에 덜 들어온 것 붓고 그래서 제가 계장님 지시 받고 흙 더 이상 받지 말라고 그래서 가서 제지를 해서 그것으로 끝나고 운동장 만들고 음악회를 준비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7월말까지도 들어온 것은 사실이고 8월초에는 장마가 져가지고 안 들어오다가 장마가 끝나면서 마무리 작업하면서 조금 들어오면서 정리가 됐다 이 말이죠?

경찰

청원경찰

이창완 예. 배수로 관계나 이런…….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완 씨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8월 14일날 음악회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축구장하고 정리작업을 할 때 마사라든가 일부 차가 들어온 것을 저도 확인했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고 7월달이면 벌써 파종이 돼 갖고 시기적으로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호의장

휴가를 갔었다는데 휴가까지 기억을 하는데 착각을 해요?

가를

휴가를최고병위원

가서도 현장을 갔었다는데,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흙 반입하고 뭐 하고 다 좋아요, 특혜를 줬건 뭐 했건. 중요한 게 우리 구리시 세입으로 의회가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이게 몇 차정도 들어온다 이게 정확하게 산출돼 가지고 우리 구리시 정상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의회에 보고가 됐다면 어차피 우리 구리시 자체는 한강둔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의회가 이렇게까지 저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특정인이 중간에서 그 저기를 가로채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정황을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어느 한사람 내지는 건설업자, 뭐 우리 건설과장은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시자, 그 다음에 이병문이라는 사람 이 몇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 건설과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다 직무유기를 한거고 오직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은 여기에서 이창완 청경대장 한사람 뿐이에요. 그 다음에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줬습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라 뭐 해라 해도 어차피 이것 의회에서 밝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구하는 한. 건설과장님!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어차피 의회에서 밝힐 수 없다면 관련자 모두를 의회에서는 천상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토관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아서 할까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김중수위원장

지금 최고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실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저히 밝혀내기가 힘드니까 어떤 법 기관에 의뢰해도 상관이 없느냐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김중수위원장

여러분들이 진실성 있게 여지껏 장시간 답변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의회에서는 할 수가 없다 해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신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

김중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숙제로 남기기로 하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용호의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내가 좀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하십시오.

김용호의장

건설과장 말이에요. 지금까지 거의 다 밝혀진 사실인데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물으니까 간단하게 답변 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둔치 성토사업은 사전 계획이나 설계없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전에 사전에 일부 두세번 정도의 검토는 있었습니다.

김용호의장

어떤 검토가 있었어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경호기술단에 자문을 해서…….

김용호의장

어디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경호기술단의 자문을 받아서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조감도도 받아봤고요.

김용호의장

그러면 경호에서는 어떻게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조감도만 자문을 받은 게 있었고요, 조감도만 괜찮을 것 아니냐는 얘기는…….

김용호의장

그러면 경호나 이런 용역회사에 자문을 하면 법적 문제도 자문을 받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어떤.

김용호의장

법적용에 가능성이 있나 그린벨트다 뭐다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것을 법적으로 자문을 받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거기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검토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김용호의장

아니오, 원래 그렇잖아요. 용역을 우리가 정식으로 주면 그런 자문까지 하는거예요. 하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용역을 줄 때는 저희들이 검토해 갖고 저희가 어떤 조감도라든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조경부쪽에다가…….

김용호의장

아니 우리가 어떤 설계를 용역줄 때는 조감도 뿐 아니라 배치도 이런 것도 하면서 법적인 문제도 용역회사에서 검토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정식적으로 용역계약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다만 우리가 의뢰한 것은 정식용역을 비용을 주지 않고 했을 뿐이지 똑같은 자문을 받은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죠. 어떤 저희가 조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문은 받았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경호에서는 “거기를 매립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 봤고 심의도 했었는데…….

김용호의장

아까 그랬잖아요. 부시장도 간부회의에서 시장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간부회의에서 시장 지시에 의해서 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어떤.

김용호의장

건설과에서 이렇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성토해야겠다고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한 게 아니고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이렇게 성토하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이 계획서 자체는 과내에서 내부적으로 기안해서 올라갔던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호의장

아니죠? 역으로 말하면 시장의 지시에 의한거지 실무부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김용호의장

내부적으로 올라간 것 아니죠?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결재받은 게 없죠?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실무부서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그랬으면 모르지만 시장 지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보고라든가 결재를 받지 않았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서류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서는 만들었습니다.

김용호의장

종합적인 계획서가 있다고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한강 자연학습장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서 수집해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조성계획은 도면이 따르게 되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대략 개략적인 부분만 성측만 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하천부지에는 성토를 비롯해서 어떠한 형질변경도 허가를 득해야 되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그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4월 18일날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유수의 흐름을 막으니까 원상회복하라는 행정지시를 받았죠? 조금전에 최고병 위원님께서 지적한 날짜니까 날짜가 좀 틀려도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5월달에 지적사항이 되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5월 31일자로 나왔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때 구리시에서는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원상회복했다고 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국토관리청에 보고한적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때에 국토관리청의 지시를 받고 건설과장이 처음에는 법적인 면을 검토 안 했지만 국토관리청의 지시를 받고도 법적인 면을 검토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지금 스스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경비행장 활주로를 하기 위해서 7.2㎝ 침하된 땅을 복토하기 위해서도 허가절차를 받도록 해서 국토관리청 허가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시장의 지시를 받고 얼떨결에 성토할 적에는 법적 검토를 안 했는데 국토관리청 지시를 받고도 법적 검토를 안 한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해도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현재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검토를 한 번 더 해 봤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한 자체가 5월 31일날 와서 결과 보고가 7월 9일날 결과보고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다 마무리돼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600여 공직자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7.2㎝도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처음에는 메꾸는 것을 몰랐다 해도 국토관리청 지시를 받고 원상복구를 했다고 사진 첨부해서 올리면서 법적인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 할 수가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용호의장

따라서 “이것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시청에서 했을 것이다”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의혹이 갈 수가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용호의장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환경감시단은 7.2㎝ 침하된 땅을 복토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해서 허가를 득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건축물까지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김용호의장

흙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고수부지에?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정확한 양은 측량을 안해서 판단이 안 되지만 약 1만 2,000누베 정도, 한 10만에서 12만 훼베 정도 추정됩니다.

김용호의장

8만 누베를 신청한 곳이 어디에요? 그 한 현장만 해도 8만 누베를 신청해서 갖다 버리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가 받은 것은 1만 2,000입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금호아파트에서 나온 흙 량이 얼마입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양은 제가 정확한 양은 모르겠고요, 약 5,000에서 7, 8,000정도 되리라고 추정됩니다.

김용호의장

관계 현장에 제일 많이 나가 있던 농산계장이 수만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수만대면 한 트럭에 10누베를 싣는다면 수만이면 3만대면 30만 누베, 5만대면 50만 누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한거예요? 흙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관리를 해서 직원들 내보내서 놀렸어요? 한강에서 수영시켰어요? 그리고 반입된 토사의 질은 어땠어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양질의 토사가 들어왔었고 나중에 마지막에 의장님 지적하신 그런 색깔 자체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확인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김용호의장

정확한 양은 모르지만 중금속이라든가 오염된 토사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오염됐다고 판단을 그때 안 했었습니다.

김용호의장

만약에 그것이 중금속에 오염된 토사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준살인행위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당연히 제지를 해야 됩니다.

김용호의장

범죄행위를 떠나서 준살인행위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가 자체로 단속을 해서 제지를 시켰어야 마땅합니다.

김용호의장

글쎄 단속을 못시킨 것은 그런데 그 행위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범죄행위라는 것은 준살인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표현 자체가 그게 적절한지는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용호의장

반입된 토사 비용으로 이병문 씨가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김용호의장

건설과장은 이병문 씨를 몰랐는데 시장으로부터 “거기에 성토계획은 이병문 씨한테 지도를 받아라” 그래서 이병문 씨가 관여하는 것을 배척을 못시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 직원들도 단속을 시키고 순찰은 같이 시켰습니다.

김용호의장

그 성토하는 것은 행정행위였는데 민간인이 행정행위에 간섭하는 것을 배제했어야 되는데 시장이 “지도를 받아라” 이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배제를 못시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딱히 그렇게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민간인이 아까 안 계장 얘기는 봉사 어쩌고 표현을 썼는데 돈 받는 봉사가 있습니까? 봉사활동을 돈 받고 하는 것을 봉사활동이라고 그럽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의장

유수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은 우기철에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현재는 물이 흐르지 않는데 그 유수의 흐름을 막는다고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우수기에 홍수를 막기 위해서 하는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평상시에 물의 흐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요즘 지구촌이 어디나 이상기온이라서 폭우가 쏟아지고 예측 못하는 강우량이 내리는 것은 알고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김용호의장

한강 고수부지를 성토함으로써 폭우가 쏟아질 때 한강 상류와 왕숙천 물이 미처 흐르지 못해서 왕숙천 고수부지를 범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일부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제공할 수 있다고 보지만 한강의 고수부지 자체가 조성된 계획이었으나 침수될 수 있는 확률이 평균 4.5년에 한 번씩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왕숙천 고수부지가 범람하는 것은 강우량에 따라서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성토함으로써 원인제공을 할 수는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어느 규모의 차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용호의장

예를 들어서 한강둔치를 50전에서 2m까지 매립을 했는데 그 50전이나 2m로 인해서 물이 흘러가지 못해서 그 50전, 2m로 인해서 왕숙천 둑을 범람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비가 많이 쏟아질 때.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범람은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일부 수위에 다소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만약 그로 인해서 왕숙천 둑이 넘으면 구리 17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수장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런데 현재 왕숙천의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상의 우수 빈도를 보게 되면 작년도같은 홍수시에 대비한 이런 홍수빈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준용하천에 대한 지방위임 하천입니다. 이 하천에도 왕숙천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이미 발주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설계빈도나 기준으로 갖고 따졌을 때는 그 영향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호의장

연천군이나 이런데는 홍수 예방을 위해서 댐까지 없애는걸 알고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일단 기본적인 방침은 없애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객관적인 사항입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우리도 홍수에 대비해서 고수부지 이 한강둔치를 매립해서는 절대 안 되죠? 어떠한 명목이고 어떠한 이용 부분이라도 매립해서는 절대 안 되는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절대라고는 좀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떤 수지계산상에 가능하다면 어떤 지역 주민에 보탬이 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의장

야구장이나 축구장도 성토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일부 성토가 됐습니다.

김용호의장

그것은 양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한 20㎝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호의장

이제 한강관리청에서 지적한대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원상회복하라고 천 누베, 차로 100차 들어온 것을 원상회복조치 하도록 했어요. 그렇다면 17만 시민의 수해방지라든가 재산보호, 생명보호를 위해서 원상복구시켜야 되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원상복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의장

확실하죠? 원상복구해야 되는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김용호의장

그리고 이병문 씨가 행정적인 면에 끼어들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 이것은 건설과장한테 이병문 씨한테 지도를 받으라고 지시한 시장이나 이병문 씨 개인이나 잘못된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순수한 의미로 지도를 받고 했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받은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한강둔치 성토작업 비용으로 2,28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무엇에 썼습니까?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한강성토 비용으로 2,28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 무엇에 썼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1억 2,9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호의장

2,280만원 들어간 내역이 여기 나오는데요. 나는 장비비로 들어갔나 뭘로 들어갔나 그게 궁금한데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자체를 보게 되면 씨앗 구입비도 들어가 있고요, 또 사계장미 구입비라든가 아니면 포크레인 정비비 이런 관계 또 삽이라든가 공공근로 유지하는데 쓰이는 소모품 관계 이런게 다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2,500만원 말씀하시는거죠?

김용호의장

예.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이것은 불도저하고 포크레인 토사 정비작업하는데 9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트렉터로 로타리 치는데 6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물차가 일부 여기 사후관리 측면에서 1,300만원이 들어갔고…….

김용호의장

그러면 이창완 씨가 얘기하는 이병문 씨는 왜 장비대가 들어갔나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이 장비대는 이병문 씨한테 나간 게 아니고요, 장비회사에서 확인을 받은 것을 갖고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김용호의장

이병문 씨가 “나는 3,000원씩 받아가지고 장비대 주고 뭐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오히려 장비대를 못줘서 피해 다닌다”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시에서는 시에서 대로 장비지원을 해 주고 이병문이는 이병문이 대로 장비 대고 그랬느냐 그런 얘기에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고 따져봐야 알겠지만 내용은…….

김용호의장

그리고 한강둔치 매립하는 것은 개인한테 주면 너도 나도 하고 그것 할 사람이 많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전체를 다 성토하고 만일에 허용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의장

그것을 개인한테 안 주고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어느 개인 특정인에게 특혜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런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런데 유독 이병문이 한테만은 특혜를 줬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글쎄요,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떤 달리 표현은 안 되고 있지만 돈을 받아서 자기가 이익을 추구했다면 어떻게 특혜라고 표현해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

건설과장님! 그 관계는 아니고 내가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확인을 한 것인데 구리여고앞에 구도로에 대한 것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로에

구도로에이명우위원

대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촉구 건에 대해서 구리시가 승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를 취하하고 그 양반들하고 협의해서 5년치를 소급해서 부당이득금을준 사실이 있죠, 건설과에서?

것을

그것을이명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지급한거예요?

래서

그래서이명우위원

건설과 소관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내가 오전에도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이것을 자꾸 물어봐서 집고 넘어가려고 물어본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지역내에 몇 사람이 그 건과 똑같은 건이 몇 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에다 얘기를 하니까 “소를 제기해라. 부당이득금을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돈을 주겠다”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그 소를 해야만 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 주겠다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와 똑같은 사항이란 말이야. 똑같은 사항인데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봐가면서 또 소를 제기하면 우리 시에서는 승소할 기미가 없기 때문에 또 취하를 해야 될거란 말이야, 자문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을 소급해서 5년치고 6년치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하고 법적으로 청구를 해야만 준다고 얘기했다는데 꼭 앞으로도 건설과에서 생각하기에도 그 양반들이 반환청구소송을 해야만이 우리 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적인 낭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모든 면에서 낭비이고 경제적인 측면이 낭비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사항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고 그리고…….

호사

변호사이명우위원

자문을 받아봐야 된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이명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사항이고 똑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쪽의 소송건에 관계되는 사항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제가 건설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괜히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보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으신다고 얘기하니까 자문을 받아서 다른 문제 같으면 줘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왜 줬느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유사한거고 똑같은 사항이니까 실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본 위원한테 오전에도 왔었단 말이에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야겠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거지 어떤 사안이 다 똑같다고 여건이 형상이 똑같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사안사안마다 그 사람의 어떤 자기 재산권에 대한 관리를…….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과장으로서는 다 이것을 검토하고 자문을 받아서 여기서 해결해 줄 수 있는거면 해결하고 또한 그렇지 않게 되면 꼭 소를 제기해서…….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소 제기할 사항같으면 가야될 사항이고요.

가야

가야이명우위원

되겠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치

한강둔치최고병위원

부분에 대해서 그만하려고 그래도 아까 조금전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에 경호기술단 얘기가 나와요. 우리 구리시 사업 얘기만 나오면 왜 경호기술단이 전부 개입이 되어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고 토목을 전공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분야에 종사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행정직 공무원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고 연구도 해 보고 해야만 어떤 아이템도 떠오르고 어떤 실정과도 접목될 수가 있는 사항인데 행정에 치우치다 보면 그런 책을 보거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문을 수시로 받게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을

자문을최고병위원

받게 되지 않나 그런 답변이신데 내용을 깊숙히 파고 들어가 보면 경호의작품이에요. 왜 그러냐? 금호건설 아파트 감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경호기술단에서 하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최고병위원

건설과장님!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들은 토사반출계획서를 전부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는데 오직 금호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렇기

그렇기최고병위원

때문에 경호기술단은 아주 문제가 있는 기업입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제가…….

만요

잠시만요최고병위원

.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장자천 수질개선사업 최초 기본계획을 건설과에서 경호기술단에 용역줬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가 의뢰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해서

의뢰해서최고병위원

계약이 됐죠? 기본설계용역은 경호기술단에 맡기다 보니까 본설계 발주시에 PQ심사에서 경호기술단은 높은 배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10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경호기술단이 타 업체보다 나은 것은 전차용역을 했다는 그 부분에서 기득권을 확보하다 보니까 높은 배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수주실적이 앞서다 보니까 거기서도 높은 배점을 받았어요. 기술보유나 기술개발, 이 장자천 수질개선사업이 뭡니까? 첫째 목적이 수질개선사업 아닙니까? 그런데도 수질개선 경험 면에서도 경호기술단이 유난히 타 업체보다 떨어지는데도 그 점수들은 낮은 배점을 하다 보니까 경호에 결국 낙찰됐어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또 우리 구리시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여러 것을 보면 거의 다 경호에 몰아주기 식이에요. 경호에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내 업체라서 키워주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그게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가 경호밖에 없다” 그래서 그럽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고 저희들이 자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를 일부러 밀어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전차용역에 관계되는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전차용역에 대한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그런 것 인정하는데 애초에 기본용역을 줌으로써 결국은 200억 대가 넘는 장자천 수질개선사업을 결국 경호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것 아닙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전차용역 자체가 저희가 수의계약이 되었다면 그런 의혹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수의계약이 아니거든요. 그 전차용역에 대한 가점은…….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입찰을 실시하든 뭐든 결국은 형식에 치우쳐요. 각 회사의 그런 기술개발 실적이나 기술자 보유 현황이나 이런 것을 쫙 봐도 또 수질개선사업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도 경호가 앞서는 게 없는데.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는 어떤 계약의뢰를 해서 계약이 된 시공업체나 용역업체하고 일을 해서 어떤 성과품을 만드는 것 뿐이지 계약을 저희가 어떻게 한 것은 아닙니다.

최고병위원

건설과장님 답변은 공정하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렇게

그렇게최고병위원

이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설공사시 설계금액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고의적으로 설계금액 1억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공사구간을 여러 개로 나눠서 발주한 흔적이 말 그대로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특정업체를 내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구간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 아닙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번에 정부에서 금년도 수해, 작년도 수해 자체를 조기에 복구해서 수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 주관부서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해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시에 따르면 분할이라든가 수의계약을 가급적으로 해서 복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시키라는 지침에 의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런 지침에 의해서 단순히 그냥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이게 재난발생이 긴급을 요하거나 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것이고요, 지침상에는 저희도 회의도 도나 이런데에서 불러갖고 회의도 참석했었고요. 그런 지침사항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고병위원

경쟁입찰을 시키면, 좋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도 좋아요. 왜 굳이 다 잘랐습니까? 잘라서 나누어주기 식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자도 다 한사람이고 한데 갈매1천 수해복구공사다 하면 같은 구간인데도 제방공사 따로 정비공사 따로 같은 날짜에 계약을 했어요.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지침에 의해서 분할발주가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시범하천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시범하천정비사업도 그게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한강둔치 하다 보니까 자세히 못 봐서 그렇지만 예산을 절감해야죠. 긴급을 요한다면 이해가 가겠다 이 말입니다. 또 회계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날짜가 전부 10월 20일 뭐 10월 26일, 10월 19일 설계자도 동일하고 한데 아주 그냥 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해서 한 것밖에는 안 돼요.

김중수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최고병위원

예, 됐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의장

이것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갑시다. 소각장시설부지내 영농보상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동근 씨에게 1억 4,000만원의 지장물 보상을 했어요. 그런거 있죠? 보상한 게 있죠, 지장물 보상 소각장시설 부지내.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감사받을 때 확인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96년도에 우리가 사업시행 공고를 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김용호의장

그리고 97년도에는 대부계약을 안 해 줬어요. 그리고 98년도 1월 1일날 다시 해 주었어요. 그리고 보상은 98년도 9월달에 해 주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9월달에 나갔습니다.

김용호의장

3개월만 넘겼으면 보상을 안 해줘도 되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건 때문에 이번에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이 업무협의가 96년도에 사업시행 공고를 해 놓고 97년도에 보상이 안 되거나 사업시행에 이용이 안 되면 재산관리부서인 건설과로 통보를 해 줘야죠, 청소과에서? 업무상 “이러저러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통보를 해 줘야되는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게 하라고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명시된 규정은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건과 관련해서 보상을 집행할 때 토지관리부서인 우리 건설과하고 행정협의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의문나는 사항을 한 번 집어만 줬어도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렇죠? 이게 재산관리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했으면 이런 보상은 부당하게 나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남의 땅에 뭐가 있더라도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가고 결국은 저희 폐천부지관리규정에 의해서(청취불능)

김용호의장

그리고 이것을 전으로 대부를 해 줄 때는 영농을 목적으로 해서 관상수나 유실수를 심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게 당해연도 97년도, 98년도에 국한되는 이런 1, 2년 차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92년도부터인가 그 이전부터, 95년도 이전부터 대부사용허가가 나가서 계속해서 관정을 하고 나무를 식재해서 관리운영해 왔던 사항이고 그것을 어느날 갑자기 공공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니네 나가라” 이렇게 어떤 규정상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용호의장

이게 반복해서 질문하지만 청소과에서 건설과로 협의만 했더라면 이러한 부당한 보상은 안 했을거다 그 생각에는 지금 변함이 없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렇다면 왜 건설과만 징계를 먹었나요? 당연히 청소과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될 일 같은데 왜 건설과에서 징계를 먹었나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런데 그 자체는 처분사항이 그렇습니다. 97년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쪽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왜 98년도에 그 당시에는 협의도 안 해 보고 대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상이 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겁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니까 대부계약은 건설과가 잘못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김용호의장

그런데 보상계획은 3개월만 지나면 1억 4,000이라는 돈을 안 줘도 되는 것을 3개월을 그 시한을 검토 안하고 준데서 비롯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관계는 죄송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여기 감사원에 답변한 질의회신을 보면 질의는 어떤게 나갔느냐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이후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경작을 한 경우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지와 공공내용에 따라 경작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보상가능 여부”를 질의했어요. 여기에서 회신을 뭐라고 했느냐, “소유농지를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이용하기 위하여 영농을 하는 행위는 토지수용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보존 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경작중인 농작물은 보상대상이 되며, 보상 이전에 토지 등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도 공특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므로 보상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질의회신을 가지고 타당하다 이렇게 감사원에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유농지라는 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땅을 가진 사람이 거기가 공공부지로 편입됐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마시오 이래도 농지 소유주가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이지 우리 시에서 대부해 준 농지에다 짓지 말라는데 농사를 지은 것을 보상해 줘라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아전인수격으로 법 해석을 해 가지고 1억 4,000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국유지에 무단점용하여 식재한 관상수 등이 보상대상인지를 질의한 게 있어요. 질의내용이 “개인의 국유지를 무단점용하여 관상수 및 유실수를 식재하고 있어서 수차에 걸쳐 이식 및 철거요청을 하였으나 미철거 상태로 있는 바 그 토지에 플랜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관상수 및 유실수에 대하여 공특법에 의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어요. 회신이 어떻게 왔느냐, “공특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관상수나 유실수를 철거하여야 한다면 비록 무허가로 개간한 국유지 위에 식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를 보상해야 할 것임”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일반 시민들이 국유재산을 그 국가의 승낙을 안 받고 나무도 심고 오랫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는 것은 보상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지 민법에 의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면 내 줘야 된다, 아무 때라도 해약할 수 있다는 조항 단서를 걸어서 대부한 계약에 의한 그런 때 보상해 주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흔히들 시골같은데나 어디 그런데 보면 옛날부터 국가 땅에다가 밤나무도 심고 잣나무도 심고 대추나무도 심고 그런 예들이 많아요. 그럴 때 국가가 공공사업으로 그 땅을 이용할 때도 그것은 보상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지 이 공특법 보다는 민법이 우선이다 그 얘기야, 계약서가. 계약서에 1년만 쓰기로 하고 1년내라도 공공사업으로 쓸 때는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 하는 조항으로 하는 계약서가 우선이지 이 공특법이 우선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서 1억 4,000에 가까운 돈을,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으니 이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왜 건설과장 혼자 책임지느냐 그 얘기에요. 관계부서가 다 책임을 지고 안 되면 최종적으로 시장이 책임져야 될 일 아니냐 그 얘기에요. 건설과에서는 나는 잘못이 적고 청소과에는 많다, 청소과는 잘못이 적고 건설과는 많다, 이리 밀고 저리 밀면 시민은 누구한테 이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런 아전인수로 엉터리 법들 적용해 가지고 합법화 시켜놓고 감사원에서는 이런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감사 철저히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구리시민은 물로 가든 산으로 가든 개이치도 않는 뭘 믿고 행정을 끌어가느냐 그 얘기에요. 분명히 앞에는 소유주라고 그랬어. 소유농지, 소유라는 건 뭐예요. 남의 땅을 얻은 것은 대부용지고 내가 대대로 물려받거나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농지고, 여기에서는 무단점용, 무허가로 두 번째는, 우리는 당연히 상대방 쌍방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1년이면 우리가 쓴다, 그 안에라도 공공용지면 언제든지 해약한다 하는 그런데다가 돈을 줬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98년 9월달에 1억 4,000을 보상해 주면서 130만원에 해당되는 우리 임대료는 99년 2월 23일날 받아들였다 그 얘기에요. 44만 8,040원하고 81만 2,100원 정하고, 돈 130만원 임대료 받고 1억 4,000만원 내주고, 가정 살림이 시청 살림이고 시청 살림이 국가 살림인데 이래가지고 어느 가정이 남아나고 어느 시청이 남아나느냐 그 얘기에요. 왜 돈 내줄 때는 98년 9월달에 내 주고 받는 것은 99년 2월 23일날 받고, 더군다나 법에 「경작 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익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년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상해 주는 시점이 대부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엉터리로 1억 4,000 보상해 주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 받을 것은 98년 9월달에 못 받고 99년 2월 23일날 받아 들였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을 펴니까 구리시민이 물에 빠지든 재산이 물에 잠기든 말든 한강 고수부지나 갖다 메꿔놓고 수만대씩 갖다 하고, 이병문이라는 사람한테는 돈 받아서 특별히 이득봐 가게 하고. 밑의 돌이 하나 잘못 꿰어지면 올라가면서 계속 석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게 우연의 일치냐고. 이렇게 1억 4,000씩 특혜주고 한강 고수부지에 수만차씩 흙 갖다 메꿔서 홍수 때 왕숙천 물이 넘나들어서 구리시민이 물에 빠지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시정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거예요. 이래도 시민들한테 얼굴들 낯이 있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중수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보상금 관련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답변에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중수위원장

건설과장!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겁니까 그냥 아쉬운 부분입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로서는 한 번만이라도 협의했었으면 하는, 걸러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김용호의장

한 가지 건설과장한테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이 이 조직사회라는 것이 명령에 죽고 사는 게 사실은 조직사회죠. 그러나 명령을 위에서 하니까 한강 고수부지도 수만차 흙이 들어가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줄 알면서 괴로운 마음으로 밤잠을 못 자면서 정말 내 앞길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을 하면서 노심초사하셨을 것으로 믿고 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부지도 이것이 사실은 청소과에서 이게 계획이 연기됐다든지 주면 안 된다든지 그런 업무협의만 했어도 이런 대부계약은 안 했을텐데 또 땅이 놀고 쓰던 사람이니까 좀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준 게 혼자 징계 먹고, 만약 1억 4,000의 변상요구가 있게 되면 건설과장도 책임져야 될 일이 있고, 참으로 앉혀서 우리가 호통은 치지만 답답하고 뭐라고 동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그냥 넘어가면 과연 우리 일곱 명의 의원들을 믿고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믿고 시민들이 밤잠을 편히 자고 정말내일은 희망찬 구리시가 될거라는 기대를 걸겠느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것이니까 너무 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정말로 동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최고병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시정을 받을까 합니다. 우리가 1억 이상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또 이런 사항이 요할 때는 긴급을 요할 때라든가 연기공사할 때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분할할 수 있다는 지침도 있습니다. 분할할 때는 어떤 경우에 분할합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지금 예산회계법상의 어떤 분할발주를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이렇게 도나 중앙에서 수해복구에 관계되는 국한된 사항으로서 지침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영현위원

수해복구에 관계되는 사업만 해서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서만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상에 포괄적으로 명기된 사항이고 그것을 초월해서 이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급을

긴급을김영현위원

요하는 공사.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긴급이든 뭐든간에 수해복구 공사는 분할발주할 수 있게끔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수해복구에 국한되는 사항…….

복구

수해복구김영현위원

사업에 국한되는 사항은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수해복구라는 자체가 지금 피해가 날 수도 있겠지만 내일 모래 당장 비가 와서 어떤 피해가 날지 그것은 예측도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몇 년 공사한 것은 수해복구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몇 년동안 계속하는 사업을.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사업의 어떤 성격의 부분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천

갈매천김영현위원

공사같은 경우는 한 업자한테 주고 또 왕숙천 같은 경우는 연계성 어떤 공사로 봐서 다른 업자한테 줍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어떤 사업의 규모라든가…….

어떤

어떤김영현위원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한 업자한테 몰아주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어떤 것을 한 업자한테 몰아줍니까?

매천

갈매천김영현위원

공사같은 것은 한 업자한테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연계공사를 따지고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한 업자한테 몰아준거고 왕숙천 같은 경우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계약은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경선위원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갈매천이 아니고 불암천이에요. 어제 회계과장한테 “1억 1,000이 넘는 것은 분명히 입찰을 봐야 되지만 1억 1,000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은 당연히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불암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다리 하나 사이를 놓고 같은 공구예요, 한 공구라고 같은 제방이고. 나창노 씨 본 위원이 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어서

나누어서김경선위원

준 것은 맞죠?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이것을 왜 나누어 줬냐?”고 그랬더니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래서 나누어 줬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한 업자한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영현 위원이 얘기하는거예요. 지금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러는데 한 공구로묶어가지고 같이 설계를 했어야 됨에도 이것을 따로 분리 하기 위해서 설계를 따로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회계과에서는 당연히 1억 1,000 이상이면 같이 할텐데 건설과에서 쪼개가져 오는 바람에 그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어제 증언을 들었는데 지금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지.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당시에도 지침에 의해서 말입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수해라고 하는 것은 내일 또 다시 재발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구별로 쪼개서 어떤 한 구간을 위해서……. (

이상운위원

의석에서 - 김경선 위원! 조금 내가 보충해서 질문하는데요.)

김중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뭐냐

뭐냐이상운위원

하면 기히 우리가 기획실을 통하고 또 회계과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답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설계를 할 때 같이 하면 되는데 잘라서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업자를 두 개를 선정해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간에 다리 하나 남아있는 사업체를 왜 두 개를 잘라서 설계를 했느냐, 이것도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지금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이 있는데 뭐냐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두 공구로 나왔으니까 두 공구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기에서는 거기대로의 어디로 미는, 쉽게 얘기해서 막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민다면 설계를 잘못했다 이겁니다. 건설과에서는 설계를 두 개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둘로 줬다라는 답이고 이런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미는 책임회피하는 이런 답변이 나온 겁니다. 지금 조금전에 회수시설 문제도 그거거든요. 기히 이것도 기획실에서 한 두 시간 반 논란을 벌이면서 겪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과에서 다분히 계약 하나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처벌은 건설과 계장하고 과장이 처벌을 받고 청소과에서는 공특법에 의한 보상 가능하다는 보상을 해 버렸단 말이죠. 김용호 의장께서 지금 한참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도 책임회피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기획실 때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이제는 그러면 감사원도 못 믿겠다, 왜 감사원을 못 믿느냐,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한 명시를 해 줘야 되죠. 공무원이 계약한 것이 잘못됐고 보상은 침착하게 안 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업무상 과실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뭐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급부서에서 공직자들은 서로 미는 꼴 이러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우리 앞으로 죄송하지만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정말 참모회의가 잘 되어서 서로 토론하면서 서로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드릴게요. 작년도 지적사항에도 이게 분명히 나왔어요. 한 공구를 왜 쪼개서 설계를 하느냐, 그런데 올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복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설계 자체에서 그렇게 분리가 됐다면 저희가 일부 실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 설계가 그렇다치더라도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같이 병합해서 계약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책임회피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왜 하느냐?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없어야 되겠다는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의 지적사항이 올해 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 논란이 두 공구로 잘라가지고 정말 빨리 하기 위해서 업체가 두 개가 다른 업체가 됐다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한 업체가 하기를 왜 두 개로 잘랐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설계를 할 때는 말입니다, 이게 수해라는 게 구리시에 국한된 사항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이 계속해서 2년째 수해가 발생됐는데 용역회사에서 소화를 못 시킵니다. 저희 구리시만이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이상운위원

알았는데요, 자꾸 그래서 그런 답변하지 말아 달라는 소리에요. 왜냐 하면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큰 것이 아니에요. 10억짜리 둘로 잘라줬으면 상관없다니까요. 1억 5,000짜리를 6,000, 9,000 잘라놨다는거예요. 그것 용역업체가 설계를 못합니까?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자꾸 지침서에 의했다는 소리 말라니까. 지침서는 어떻게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건설과에서 소신에 의해서 “야, 이것은 하나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로 하면 되죠. 답변을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거죠. “앞으로 그런 것은 없겠다, 하겠다” 그런 답변만 나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까.

김중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건설과 나머지 12개 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앞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건설과 업무가 장시간 5시간이라는 질의·답변을 다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도시행정과장 박충기입니다. 도시행정과의 3명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 간광애 담당입니다. 공원녹지 전인권 담당입니다. 녹지관리 김용환 담당입니다.

김중수위원장

앉으세요. 위원 여러분!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과 지금 오후까지 건설과 질의·답변을 듣느라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이유는 묻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바람에 장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에는 간결하고 그야말로 아는 바대로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먼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창동 아름마을 원일아파트는 98년도 11월 30일날 사용검사가 난 후에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 연기승인을 해 주는 바람에 지금 그 지역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현재 아름마을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입주가 다 되고 다 준공승인이 떨어지고 해서 모두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약 1,800세대 6,300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차량이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870대가 진·출입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실시계획 연기 승인을 해 주는 바람에 그것도 2000년 9월 30일까지 하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사업승인 받은 조건대로 안 돼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지역에 재건축을 신청해서 허가가 나간 업체가 8개 조합 4개 아파트 건설업체가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8개 조합 4개 아파트 건설업체가 당초에는 각각 주촉법에 의한 인가를 받는 바람에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라든가 사업시행자 지정이 시차별로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차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종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개설의 고저 등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합체에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98년도 9월달에 사업시행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실시계획인가 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을 받고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지금 각 사별로 인가나 사업자 지정이 나갔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도로개설해 주는 것이 각종 공공시설이라든가 도로의 고저차라든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인가를 해 줬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 5월 3일날 변경인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각 사별로 기히 인가가 나간 사항을 저희가 한꺼번에 묶어서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경선위원

현재로 봤을 때 물론 높낮이, 구베 이런 것을 맞추고 하면 원활한 사업이 될까 하고 좋은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잘못된거죠? 왜냐 하면 지금 아파트가 다 입주하고 준공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사업승인조건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2000년 9월까지 하라고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해 주는 바람에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거예요. 도시과에서 그것만 안 해 줬으면 벌써 처리가 됐을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이 발생할줄은 모르고 사실은 인가를 해 주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경선위원

잘못된거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98년 작년 9월 16일날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신청됐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인천일보에 했다고 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별다른 특별한 의견 제출자가 없어서 관련 기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 5월 3일날 변경인가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해당 당사자들에게도 통보를 해 줘야죠? 공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해당사자들.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토지소유권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이해당사자가 토지소유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조사특위에서도 확인한 사항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해당사자들한테 통보를 안 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게 초기에 나가는 사업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면 토지소유자가 작으면 통보가 가능합니다, 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실시계획인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이 됐던 사항이 변경없이 공사사항만 변경이 되는 사항이라서 통보를 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가장 이해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토지주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항이 변경된다는 것을 또 알려야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의 변경은요, 어떤 면적이 변경이 수반되는 게 아니라요.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그때 당시에 이게 도시계획실시인가가 변경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조사특위를 하게 된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최고병위원

왜 그러냐, 원일이나 이런데에서 사업승인조건대로 이행치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이 나다 보니까 그때 토지주들이 이것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의회에 청원을 하게 된거고 그 다음에 그 확인 과정에서 2000년 9월까지 이 모든 저기를 유예시킨다고 하니까 그 뒤에 가서는 결국은 수용령으로 가는 것 아니냐, 2000년 9월까지 가 가지고는 이때는 토지주들이 아무리 외치고 자기 주장을 펴고 싶어도 법적으로 그때는 대응력이 떨어지니까 미리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아보자 해서 그때 청원을 넣은거예요. 그러면 변경하면 정확히 내용을 토지주들한테 전달을 해야죠. 안 한 자체는 잘못 아닙니까? 변경사항이 있으면 알려줘야지, 변경사항이 기준에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 변경되면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토지의 변경, 면적의 변경이라든가 다시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다면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면적의 변경은 없고 지정자 변경만 있고 인가의 변경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토지주들이 “내 땅은 원일건설측과 연결되어 있다, 내 땅은 일신과 연관이 있다, 내 땅은 삼성조합주택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인창협의회로 변경되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일신건영이나 원일은 이때까지 사업이 끝나는데 내 토지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협의를 완료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2000년 9월까지로 지연이 되니까 이때 “이것 큰일났다” 이렇게 생각된 것 아닙니까? 애초에 주민들 의견청취 해야 정확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래야 잡음이 적은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래서 신문에 공람공고도 하고…….

문에

신문에최고병위원

공람공고하는데 인천일보를 누가 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최고병위원

도시행정과장님! 인천일보를 시민들이 몇 부나 본다고 생각 하십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법의 맹점인데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주민들 몰래 피해가기 위해서 한 행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민들이 보는 신문에 공고를 해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간단간단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관용차 굴리는 것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경선위원

차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방제차가 되겠습니다.

차죠

방제차죠김경선위원

? 방제차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수차라고도 볼 수 있죠, 소독기를 싣고 다니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차 운전을 누가 해야 된다고 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저희 시청 기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가

기사가김경선위원

해야 되는데 당연히 시청의 기능직 공무원인 운전기사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금년 6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누가 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사실은 저희 기능직 기사가 해야지 맞습니다.

조금

조금김경선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 시청의 기능직 기사가 해야 맞습니다마는 지금 기사가 부족하고 저희가 회계과에 협의해 보니까 기사가 부족해서 기사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나무 심는데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과 그 다음에 저희 방제인부를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방제 일용인부를 기사로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직원하고 같이 썼습니다. 직원도 하고 방제인부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도시과장께서 하는 얘기가 어불성설인데 왜냐 하면 관용차는 당연히 시청 기사가 운전을 해야 원칙이라고 말씀하셔놓고 회계과에 운전기사를 지원해 달라니까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랬다는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기사를 파견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자료도 왔습니다. 그것 확인됐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확인됐습니다.

전혀

전혀김경선위원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사를 두 번 지원했는데 그러나 차량은 1주일 내내 필요했던거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두 가지 종류의 차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제차 하고요, 하나는 더블캡이라고 인원과 장비를 수송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더블캡에 운전원을 한 명 고정배치해 줬습니다. “이틀을 병충해 방제에 써라” 이렇게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문제가 되는거예요. 기사가 모자라고 당장 방제차도 써야 되고 그야말로 도시과에서는 꽃나무 심는데 지원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기사를 더 모집을 하든가 기사를 어떻게 해 가지고 활용해야지 일용직 인부를 쓰라는 법이 있어요? 일용직 인부를 쓰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없죠김경선위원

? 내가 감사계장한테 확인을 받아놨는데 만약에 일용직 인부를 자동차 운전을 시키면 절대 잘못된거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기관장이 문책을 당하도록 되어 있다는거예요.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일용인부한테 운전을 누가 시켰습니까? 그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무려 한 5, 6개월을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도시과장이 운전 시켰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이 사람 운전시키라고 외부인사가 부탁을 했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 일용인부는 4명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 잘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일용인부 중에서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을 사용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전을

운전을김경선위원

시킬 수도 없는데 운전을 도시과장께서 임의로 시켰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아니죠. 도시과장 진급한지 얼마 됐어요? 그 전에 이신엽 과장이 시킨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제가 사실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그대로 운전수를 썼기 때문에 제가 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운전지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지 먹은 것 알고 있죠? 운전면허 정지, 10월 22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75일간.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이것을 알게 된 게 얼마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김경선위원

얼마전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누가 신고로 인해서 파출소에서 운전을 하는 일용직을 신원미상의 사람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파출소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이 정지를 먹은 사람이 일부 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경선위원

공직기간이 허술하면 운전을 할 수 없는 일용직 인부를 운전시켰고 더군다나 면허정지가 되면 무면허예요. 무면허 운전사를 보고도 운전시켜가지고 어느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파출소까지 끌려가서 경찰서까지 갔는데 여기는 누가 쫓아가서 봐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쫓아가서 사정사정하고 봐 달라고 그랬다는데 누구입니까? 경찰이 나한테 길에서 만났는데 시청 직원 봐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신고자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봐 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누가 쫓아가서 봐 달라고 그랬어요? 계장이 그랬습니까, 과장이 그랬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우리 직원중에는 방범을 하다가 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봐 달라고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같이 가서 조서받는데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운전을 시키고, 또한 무면허 운전기사를 고용한 것도 아니고 운전을 시키고 더군다나 적발되고 이것을 봐 달라고 쫓아가고 여기에서 책임을 느끼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벨트

그린벨트최고병위원

지역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에서 이병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병문이라는 사람은 아까 오전 건설과 질의에서도 장장 5시간 정도 자꾸 거론되고 했던 인물인데 그 이병문이라는 사람이 한 3, 4년전부터 그린벨트 훼손행위 하고 있는 것 도시행정과에서 알고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3, 4년…….

김중수위원장

주말농장 같은 것.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백교 입구에 있는 주말농장을 이병문이가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하여튼 G.B 훼손행위를 한 내용이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주말농장을 할 때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정상적인 고발조치나 이런 것을 했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병문 씨를 제대로 의법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G.B훼손행위 단속에서 형평성에 아주 위배가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갈매동이나 이런데 아주 힘없는 사람들은 몇 번씩 고발조치돼 가지고 형사입건되고 벌금을 수백만원씩 무는데 이병문이라는 사람은 의법조치 한 번 되지 않고 지금 현재도 말썽을 일으키고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행정과장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조치를 왜 못하는 겁니까? 봐주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조치를 못한 게 아니라요.

발을

적발을최고병위원

못 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인지를 하지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리시 그린벨트 지역내에는 수백건의 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원이 우선 단속을 하는 것은 신규로 발생되는 그런 불법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부의 감사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데에서 발생되는 것을 우선 조치하다 보니까…….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우리 도시행정과장께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 현재 주말농장을 조성하면서 그 현 상태에서도 지금 인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먼저 위원님들이 현장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인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 전에는 그것을 몰랐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 전에는 자세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최고병위원

도시행정과장님은 그쪽으로 한번도 순찰을 돌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아니면 지금 현재 시장님의 실세라서 안 하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에

형평성에최고병위원

위배되잖아요. 감사원에서 오든 도에서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나오든간에 우선 그런데부터 데리고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정조치하기를 바라고 한강둔치 이병문이라는 사람이 개입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나오는 바람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최고병위원

도시행정과에서 조경사업 거기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지금 장미나무하고 일부 법면에 저희가 꽃을 심는 상황에 있습니다.

꽃을

꽃을최고병위원

심는데 이병문이라는 사람이 그것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자하고 공공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자재를 입찰받아서 사서 저희 공공근로자를 직접 저희 손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심고 있습니다.

전에

오전에최고병위원

, 오전이 아니고 잠시전에 건설과 답변에서 꽃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이병문이라는 사람의 지도를 받아서 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꽃단지 조성은 어느 부서입니까? 도시행정과 소속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도시행정과에서 그것을 전혀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꽃단지 조성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고요, 당초에 마운딩 작업을 해서 흙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장미나무 식재를 저희 도시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장미나무 식재와 관련해서 이병문 씨가 역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결론적으로 이병문 씨는 성토 흙 반입에 대해서 관리책임자였군요? 도시행정과장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 이 말이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도시과장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시다. 얼마전에 조금전이지, 건설과장께서 답변 내용중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지난번에 약 2,000만원 가량 설계용역비 추경에 올린적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경호기술단에서 기술자문받은 바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경호기술단의 기술자문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고수부지에다…….

이크

마이크김경선위원

좀 가까이 대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고수부지에다 생태공원 조성안 잡은 것은 아마 저희가…….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안은 잡았는데 구두로 받았습니까? 어느 서류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자문을 받았을 때 그 넓은 바닥을 어느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두로 한 것은 아니고 어느 그래도 하다못해 종이에다라도 어떻게 그려가지고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는 기술적인 자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죄송합니다마는 누구 직원시켜서 그 자료 좀 가져오세요. 기술자문 받은 자료.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구두상으로만 받았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설과에서 아까 답변이 도시과에서 경호기술단한테 기술자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슨 기술자문을 받은 겁니까? 공원녹지계장 답변하세요.

김경선위원

도면작성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으면.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기술자문을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았냐 이거예요. 구두로 받았다고 했는데 현장에 경호기술단 직원이 나와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것을 그것을 받아가지고 장미동산을 만든겁니까?

역을

용역을김경선위원

줄려고 그랬으면 어디에다 줄려고 했습니까, 용역비 우리한테 추경예산안 올렸을 때. 경호기술단에 줄려고 그랬었죠?

어느

어느김경선위원

업체 지정이 다 되었잖아요. 이미 기술자문을 받은 회사인데 거기다 안 주겠습니까, 돈 2,200만원 짜리인데. 그럴 생각은 갖고 있었죠, 경호기술단에 주려고. 경호기술단에 돈을 안 주니까 그냥 구두로 해 준거지 돈만 줬으면 서류 다 이쁘게 그려가지고 줬을거 아니에요. 기술자문 받은 내역이 무엇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어디 기술자문이에요. 기술자문 받았다는 사람이 내가 꽃단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서류 그려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기술자문입니까, 기술자문 받았다고 답변해 놓고. 기술자문이라는 것은 여기를 어떻게 어떻게 꾸며야 아주 아름답게 된다, 보기 좋게 된다 이렇게 받는 게 기술자문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구두로 요청한 게 어떻게 기술자문이에요. 그것도 기술자문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위원님! 기술자문 전에 기술자문을 받기 위해서 경호기술단의 조경파트하고 저희 과에서는 가서 면담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둔치에다 이런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다 표시를 하고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도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의뢰를 사실은 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냈는데 경호에서는 조경 부분이 다른 팀 보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원을 거기다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빠서 그렇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못하고 중간에 그친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기술자문은 안 받은거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대신 용역비 우리가 승인만 해 주었으면 경호에 한 번 맡겨볼 생각은 있었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일부는 있었습니다. 관내 업체니까 저희가 부려먹기 제일 좋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영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경영사업과장님!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백경현 경영사업과장님은 경영사업과를 맡으면서 아주 상당히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으로 지금은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영사업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만큼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경영사업과를 맡으면서 업무파악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업무파악한 실정을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최고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공직자가 경영수익사업을 전문 분야에 개입해서 활동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이 그만큼 전문성이 결여된 만큼 약간의 하자가 있었던 부분도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경영수익사업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단도적으로 위원님들의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의원 전체가 인창2지구 매각건에 대해서 해약촉구 결의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전체가 만장일치로 해약촉구결의안을 냈는데 왜 이행을 안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2지구 해약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원일종합건설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 내용에 의하면 “해약 자체는 불가하다. 그리고 구리시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할 경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권리보전하겠다. 그리고 제3자를 통한 택지개발 강행시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 그리고 토지수용 시기가 저희가 12월 3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지연될 경우에 손실지연금을 청구하겠다”는 회신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저희가 이 문제를 지금 충분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결과적으로 그러한 엄포 때문에 해약촉구결의안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저희가 해약사항이 검토가 된다면 해약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현재 해약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동안 토지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반환해 줘야 되는 문제와 배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경선위원

집행부에서는 인창2지구 매각을 적법하게 매각을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매각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약을 하고 다시 원일이 하든 어느 회사가 하든간에 다시 계약을 하더라도 해약을 한 뒤에 다시 재협상을 해서 계약하라는 이런 뜻으로 해약촉구안을 낸 겁니다. 왜 이행을 안 합니까? 협상의 여지를 문호는 열어 놨잖아요. 해약촉구결의안을 존중해서 해약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다소 문제는 있다손치더라도.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저희가 각종 협약체결서를 약정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검토해서 해약사유가 있다라면 해약을 하겠습니다.

자신

자신김경선위원

있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해약사유가 있다면 해약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업무파악을 충분히 한 것으로 인지된다고 그랬습니다. 3-2블럭 금호건설 아파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파악을 어느정도 하고 있으며 확정된 우리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얼마까지 나와 있습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저희가 주요 정산 검토항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대지비 이자부분이라든가 설계감리비 또 2차 변경협약시 공사비 상향조정해 준 부분, 기타경비 이런 부분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확정된 금액 지금 드러나 있는 확정 금액은 저희가 10억 정도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지금 제기했던 부분이 정산활동을 통해서 금호와 협의해 가지고 협상 결과에 따라 찾아올 수 있는 대상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금액을 75억 정도로 잡고 실무진과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것이 정산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찾아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경영사업과장이 가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파악해 본 결과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된다는거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당초에 금호에서 이러한 협상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했던 사항이었었는데 지금은 정산위원회를 통해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정산위원회를 열어서 협상을 하겠다 하고 의사를 밝혔는데 경영사업과장님이 순수하게 업무파악한 결과로는 그런 조금 아까 제기된 감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백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냐 이 말이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위원님이 제시도 해 주었고 저희들이 인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 종목에 묶은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인지가 안 됐다면 저희가 협상대상에 넣을 필요가 없죠.

분히

충분히최고병위원

다른 업체나 이런데에서도 자문을 구해 봤습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다른 업체의 자료 확보하기는 저희가 어려운 관계로 자료 확보는 못했지만 대충 건축과의 자료는 우리가 갖고 비교검토는 했습니다.

과의

건축과의최고병위원

자료도 비교검토해 보시고 해서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느 토평3-2블럭 이런 지구를 염두에 두지 말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경영사업과장님이 순수하게 각 건설업체 수지분석 담당이라든가 투자유치담당이라든가 기술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진지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대화를 나누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의회에서 그동안 제기했던 사항들이.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협상에 임해야 됩니다.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예.

김용호의장

이것 하나만 집고 넘어갑시다. 지금 경영사업과장 얘기중에 확실히 받을 것은 10억은 나왔고 이것 저것 하니까 75억 정도는 받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협의대상 금액을 우리가 7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우리 구리시가 75억 정도는 더 받아와야 돼서 그 협의대상 금액으로 75억 정도를 잡고 있다 그런 얘기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김용호의장

됐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이상운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고병 위원이 질문하시고 의장께서도 했지만 우선 단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획실에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우선 기채부분이 말이죠, 구리시에서 쓰고 있는 기채중에서 3-2블럭을 사기 위해서 쓴 기채가 제일 비쌉니다. 우선 이것을 단계적으로 빨리 여기부터 손을 써서 내릴 수 있으면 내려야 그래야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늘지 의회하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어가도록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게 11%라는 이렇게 비싼 이자를 쓰면서 이것을 정리 안 하면 이것을 정리하는 데에서 들어오는 액수는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이자 지급되는 부분이 10.25%가 되기 때문에 그 8% 이하짜리 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운위원

우선 결산 의회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들어가기전부터 빨리 서둘러야죠. 어디가 이득이 됐든 어떻게 이득이 됐든 그것이 우리한테 돌아오든 금호그룹으로 가든 이 부분은 빨리 다뤄야 한달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엄청 큰 액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창동 인창2지구건을 아까 김경선 위원 질문의 답변중에서 해약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우리가 지금 원일에다 제시한 것이 12월 30일까지 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렇죠

그렇죠이상운위원

? 그런데 12월 30일까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지가 안 되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 감사 때 또 간담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왜 이게 배치가 되느냐 하면 이 땅을 팔 때는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IMF에 견디지 못해서 그 무리를 하고 하면서도 이 땅을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을 12월 30일까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잔금을 못 받아서 빚을 못 갚는 것 외에 원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저희가 협약체결을 할 당시에 토지사용 시기를 12월 31일까지로 정해놨지만 토지사용 가능 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에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 구리시금고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해서 지연 손해금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31일날 토지사용 인도를 못해 준다 하더라도 내년 6월 말일, 7월 1일이 되어야 지연 손해금을 받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6개월은 손해로 놔둬도 됩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우리 편안하게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번 해 봅시다. 돈을 못 받아서 이자 부분은 안 준다 손치더라도 1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받지 못해서 11%가 넘는 빚을 청산을 못해서 돌아오는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장물에 대한 철거라든가 이런 세입자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 가지고 내년 3월 정도에 분양공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분양공고 후 45일 이내에 잔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감사장에서 또한 특위 회의장에서 정말 열을 내고 집행부에게 요구를 하고 질타를 하는 것은 그 100억이라는 돈이 한달, 두달, 석달 지나가는 동안의 이자는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면 17만 시민이 도로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적어도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너무 싸게 팔았다”, 1차 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너무 싸게 팔았다” 이러는데 땅값은 지금 못 받고 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협약을 하실적에 정말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가끔 이야기 합니다마는 좀더 이런 사업을 하실적에는 의회하고 협의했으면 적어도 경영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는 공직자들 보다 조금은 생각이 나을 수 있는 의원도 있다는 얘기죠. 의회에서 협의할 때 그냥 우리가 손해배상을 안 주는 것만 능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잔금이 안 들어올 때는 이자라도 받아낼 수 있는 쪽의 협의가 됐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데 봉착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게 그런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3개월안에 정리해서 잔금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지금 그대로 두고 봅니다. 지금 답변이 과연 되느냐, 오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의회에서 지금 감사를 하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질타하고 이러는 것은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는 지적되지 말아야 되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인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 잘못됐습니다” 했으면 그것이 그 다음에는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 그런쪽의 시정쪽의 감사라는 얘기에요. 자신있게 3개월내에 하실 수 있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록에

기록에이상운위원

남았습니다.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선 위원이나 최고병 위원께서 “해약을 할 수가 있겠느냐?” 했더니 과장이 “해약할 이유가 타당하면 해약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서를 검토해 보면 해약할 충분한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밝혀줘요.

김중수위원장

협의 내용에 해약할 수 있는…….

왜냐

왜냐이명우위원

하면 이상운 위원께서는 3개월안에 어떻게든지 잔금을 빨리 받아야 되는 능력을 물었는데 또 아까 과장은 해약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약하려면 협약서를 보기 위해서 우리 구리시와 인창2지구를 협약한 그 건설업체와 해약할 이유가 타당이 있어야 해약을 할텐데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과장은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지금 제3조 협약의 해제 규정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경우를 가지고 지금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아니이명우위원

, 그래서 나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의회는 해약을 하라고 촉구를 했단 말이야. 의회가 요구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 또한 많은 시민이 인창지구를 타당한 가격을 받지 못했다”는 그 설왕설래한 여러 가지 말이 우리 의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서는 그런 요청도 있고 또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는 조건을 가지고 해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협약조건을 보면 그쪽에서도 우기면 해약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무슨 해법을 찾을 수가 있느냐라는거예요.

김중수위원장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13조 협약의 해제 조항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에는 해제촉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달리 이 적용을 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일에서 해약촉구결의안 자체를 수용을 한다든가 기타 다른 방법의 해약방법이 있다면 해약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예.

전에

조금전에이상운위원

이명우 위원님께서 제 질문에 대한 조금 이해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데 내가 경영사업과에 촉구하는 것은 의회에서 낸 해약결의안을 준수하지 말고 잔금을 빨리 받으라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저쪽에서는 우리 의회와 이런 표현을 쓰면 원일측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지만 적반하장, 의회는 어떠냐 시민이에요. 시민들이 “안 되겠다. 이것은 해약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지난 특위 감사장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김문경 대표께 무엇을 질문했느냐 하면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랬어요. 속기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구리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구리에서 큼지막한 사업을 하고 이만큼 사업을 성공했기 때문에 구리에 원일이라는 뿌리를 남기고 구리시에서 정말 빚에 쪼들리고 부도가 난다고 사정해서 구리에 보탬을 주고 구리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시 시로 넘겨줄 용의가 없느냐?” 그랬더니 “아직 사업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안 하고 있다” 이러고 답변을 회피하셔서 제가 뭐라고 촉구했냐 하면 “그동안 30년간 구리시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하셔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익히 압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 사안이니 17만 구리시민을 위해서 이 사업을 빨리 결단을 내려주시오. 하겠든지 말겠든지 빨리 내려주시오. 그리고 잔금을 빨리 주시오. 그래서 빨리 빚을 갚아야 우리 구리시민한테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중도금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말은 안해도 중도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겠다는거죠? 그러면 저쪽에서 할 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잔금을 줄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잔금을 주게끔 안해 놨기 때문에 못 준다는 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빨리 서둘러야 될 것 아니냐, 해약을 하든 이것을 빨리 철거를 하고 잔금을 받든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이명우 위원도 지금 질문하셨지만 “해약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IMF를 탈출하기 위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잔금도 못 받고 그냥 1년씩 지나간다는 것은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느냐는 얘기죠. 이 부분을 정말 익히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그런쪽의 발언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중수위원장

이해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창

인창최고병위원

2지구 원일건설측에서 받은 게 얼마입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71억 8,000만원 받았습니다.

최고병위원

71억 8,000만원 받았습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약에

만약에최고병위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계약금액의 10%를 변제를 해 줘야겠죠.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합치면 얼마입니까? 합치면 약 90억 됩니까? 80억 됩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78억 정도 되는데 현재 그 부분하고 지금 구리시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약했을 경우에 원일에서 법적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다든가 우리가 제3자를 통한 택지개발 강행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면…….

최고병위원

경영사업과장님! 계약이 아니고 단순히 협약입니다, 단순이 협약이라고요. 미래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이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자꾸 계약이라고 하니까 아직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시에서도 그랬고 아직 계약을 한 게 아니고 협약만 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계속 답변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게 평당 218만원꼴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원씩 준다는 업자가 나타난다면 그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겁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택지개발 법령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 가격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변경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러니

그러니최고병위원

얼마나 우리 구리시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얼마나 손해를 보는거예요. 당장 300만원 준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손해를 본 겁니까. 참 심각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에

저쪽에김경선위원

유통시장의 용역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위탁관리 용역을 공고냈을 때 경기도보에다 냈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에다

도보에다김경선위원

낸 이유가 뭡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

답변

답변김경선위원

안 되겠습니까? 다른 것 먼저 물을까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김경선위원

서류감사할 때 용역입찰공고안에 전기분야 기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분야 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관련분야 4년 이상인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출세라는 이름을 가진 전기기술자는 99년 7월달에 1급 자격증을 딴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2급 자격증은 98년 8월달에 그러니까 금년도 7월 5일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에요. 나이는 만 27살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저희가 입찰참가 자격에 전기분야 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이 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전기분야 부분에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기사 1급 이상 자격 소지한 날로부터 2년이 아니고 기사 1급을 소지하면서 전기 분야에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각자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다 자문을 받은 결과는 전기분야 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자문을 받은 결과는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기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우리는 자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기용량이 300킬로 뭐라고 읽습니까? 300킬로와트라고 읽습니까, 뭐라고 읽는 겁니까? 입찰참가 자격에 전기용량.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300킬로와트입니다.

라고

와트라고김경선위원

읽는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연면적이 2만㎡ 이상인 이 건물에 지금 3,000킬로와트 이상 전기를 쓰니까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3,000킬로와트 이상 이 관련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것 아닙니까? 같은 1급 기사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이러이러한업체 이러이러한 전력을 쓰는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을 찾는 것 아니겠어요, 이 공고안에 볼 것 같으면. 그것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것은 실무 경험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실경력을 따지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사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이 사람의 실무경력을 보시자고요. 이 이력서를 본 적 있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김경선위원

이 사람이 우주전기공사 다닌 것으로 되어 있어요, 1997년도 1월달에. 우주전기공사라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가져왔는데 우주전기공사가 뭐하는데 인지도 모르고 전기설비를 시설하는데인지 아니면 정말 용역입찰 공고안에 있듯이 전기용량 3,000킬로와트 이상 사용하고 있는 회사인지 이것을 확인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저희가 전기분야라면 시공과 관리 두 가지 사항을 다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주전기 업체라면 전기시설이나 관리 부분의 시공업체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업체

시공업체김경선위원

같으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고안이 지금 백경현 과장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 공고안 문안 자체가 잘못된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자문을 받은 결과는 전기분야 기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기용량이 3,000킬로와트 이상이니까 이 정도의 전기 사용하는데 경력을 2년 이상 근무한 자 이것을 따지는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에 전기용량을 표시해 놓은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앞으로 김경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실무경험과 실제 기사자격 소지한 근무경력을 중시해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경선위원

그렇게 앞으로 하실거고 이게 전기용량 3,000킬로와트 이상을 사용하는 그 회사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따지는거 아니냐고요. 그것을 왜 썼습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전기용량 3,000킬로와트 이상을 참가자격에 제한을 한 것은…….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전기분야 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기용량 3,000킬로와트 이상 쓰는 회사를 다닌 그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그것을 따진 것은 아니고요.

예. 관리업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격에 제한자격을 두는 사항입니다.

장님

백과장님김경선위원

! 그러면 일단은 백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일단 공고내용 자체가 아주 모호하게 나간 것은 인정을 하시죠? 공고내용 자체가.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공고를 굳이 경기도보에 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저희가 당초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게 해 가지고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항이나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거 최대로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업체로 제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보에 게재해서 공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김경선위원

다른 과를 감사할 때 우리 최고병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천의 모 신문을 보면 얼마나 보느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죠. 전혀 안 본다고는 못 하겠지만 경기도보라는 것은 도에서 발행하는데 나는 경기도보는 보지도 못했지만 정말 경영사업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지금 지방지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보는. 이런 것을 내 가지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야말로 신문 이름 댈까요? 흔히 많이들 보시는 경인일보, 경기일보 또한 무슨 중부일보 등등 많이 나오는데 이런데다 내 가지고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경쟁입찰을 시켜야지 경기도보라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데 내 가지고, 물론 낼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데 내다 보니까 전혀 지역 업체라든가 어디 업체가 모르니까 결국 두 개 업체 안산에 있는 업체하고 부천에 있는 업체 두 개 왔다가 안산이 주저물러 앉고 결국은 2차 공고까지 가서 삼우도시개발이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그럴리는 없다치지만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야! 경기도보에다 낼테니까 너희 와라” 해서 지금 삼우도시개발 준 것밖에 더 돼요?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요지만 간단히 해 주세요.

김경선위원

예. 지금 그것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앞으로 도보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에도 게재해 가지고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삼우도시개발이라는 여기 유통시장 사무실에 지금 모 당의 모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거기가서 월 100만원씩 받고 근무한다고 우리 의회 사무실에 인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삼우도시개발에 우리 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의혹을 받을까봐 강력히 저희가 용역관리업체에 직원으로부터 일을 못하도록 제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그쪽 소속이 아닌 경기도 한수이북 지역의 지역본부장으로 그러니까 저희 관리업체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직위를 받아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이

이익이김경선위원

남아야 그 사람을 쓰는 것인데 여기 지금 자료 인건비 제출한 것을 보면 그 사람 인건비는 뺐어요. 42명 사람을 써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그러는데 전혀 그 사람은 여기 들어있지도 않아요. 소장부터 쭉 청소원까지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안산에 있는 회사를 줬는데 이 지역에 있는 모 당의 부위원장이 거기에 떡하니 책임자로 가 있냐고요. 지금 의혹을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우선 경기도보라는 이러한데 공고했다는 자체부터 충분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저희가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김경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경선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다 아시니까 않겠지만 그러면 본사 소속이면 별도의 사무실을 구해서 있어야지 왜 거기에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저희가 그쪽에 관리사무소에 사무실 자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무실에 근무하도록 배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러나

그러나최고병위원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김중수위원장

왜 유통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문제를 법적으로 제한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근무지가 거기가 아니라면 거기 상설근무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최고병위원

의회에서 충분히 앞으로 심사숙고할 문제지만 인력보강해 가지고 직접 관리는 불가능합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입주상인들로부터 공동부담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에서 직영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안 맞고 거기 번영회라든가 이런데 소속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건데 그런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놓으세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유통시장의 점포 22개를 득규물산 전유규라는 개인 한사람한테 구리시에서 계약한 사실이 있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명우위원

그 후 전유규가 임대인 22명으로부터 약 7억원을 임대조로 받아가지고 한 5억 6,000만원만 우리 시에 보증금으로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차액을 챙겨서 현재 도피중인 것은 경영사업과장께서도 알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임대를 그 당시 점포를 임대한 스물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전유규라는 사람이 우리 구리시와 임대를 하기 위해서 도비자금을 자기도 많이 썼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외에 한사람이 한 500만원 이상씩을 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거의 다 500만원 이상을 줬댄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실을 우리 시에서도 알아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경찰서에 고소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관련 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관련 공무원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나?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우위원

부분은 없다? 이렇게 떠는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알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경영사업과에서 세우고 있어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포를 임의해지하겠다라는 촉구공문을 보내놓고 계약 자체를 파기해서 대응 점포를 해체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대표자를 변경해 가지고 채권 가압류되어 있는 부분을 본인들이 스스로 해지했을 경우에 개인들이 추가금을 납부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우리 시에서는 해약을 유도하면 우선 보증금으로 받은 것 5억 6,000만원만 내주면 끝이 나는거네?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우위원

그 사람들이 다시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다시 받아야 되는거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우리는 여지껏 손해봤고 리베이트로 500만원씩 준 것은 포기하고 그만 두겠다는 의지가 있나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저희 공무원들하고는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한다라고 건의서가 저희한테 접수되면…….

이명우위원

자기네들은 시에다 보증금 낸 것 그것만 찾으면 별 이상이 없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겠다?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최고병위원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지금 전유규라는 사람이 미국인가 어디에 도망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정탁이라는 사람하고는 아주 수시로 통화를 한다는거예요. 그리고 또 전유규라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아주 자꾸 회유를 하고 한다는거예요. 그게 우리 시청의 모 직원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애초에 득규물산 여기에 사실 특혜를 줄려고 그렇게 한거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당시의 상황은 제가 잘 내용을 파악한 바는 없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대형점포를 유치하게 된 사유는 먼저번에 분양도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임대도 잘 안될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대형점포 유치가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대형점포를 수산물동과 축산가공식품동에 둬 가지고 입찰공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분양공고전에 이미 전유규라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하기로 맺어져 있었습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입주자 모집공고전에 그런 의사는 밝혀왔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그게 특혜죠, 뭡니까? 분양공고 후에 이루어졌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분양공고전에 이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특혜준 것 아닙니까? 지금 득규물산 말고 또 롯데상인가 롯데유통인가 거기도 부도낸 사실이 있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롯데유통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고병위원

롯데유통입니까, 롯데상입니까? 롯데유통이에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기도

거기도최고병위원

부도낸 사실있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한 번 부도났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최고병위원

당시에는 피해자나 구리시의 손실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그 때는 없었습니다.

최고병위원

분양공고전이니까, 그렇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분양공고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고병위원

경영사업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했단 말입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입니다.

예.

최고병위원

득규물산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뭔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는겁니다. 왜 그런 행정들을 하세요. 또 다른 롯데마그넷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롯데마그넷 임대보증금하고 월세 납입현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그런데 증축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무슨

무슨최고병위원

의견을 달리합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로 시설공사를 한 부분이니까 임대료나 보증금에서 감해 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고 저희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시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보증금에 임대료를 내야 된다라고 우리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지금 월세를 납입을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기존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납부를 하고 있고요, 추가계약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고병위원

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보십시오. 지금 대두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롯데마그넷 하고 계약서 작성할 때 이런 문제들을 의회에서 “향후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된다”고 분명히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은 이렇지 않다고,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 제기할 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시정할 것은 꼭 시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계약서 추인해 줄 때도 조례안 저기할 때 계약서를 보고 “이런 부분들 문제가 된다” 하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말이지 경영사업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정말 뭐에서 문제가 되는거예요, 어느 시설에서.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1층하고 2, 3층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추가계약하자고 하는 부분이 14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는 연간 임대료가 1억 8,000정도인데 당초에는 롯데측에서는 일정 부분 감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추가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이명우위원

보증금을 78억 받았다고 그랬나 87억이라고 그랬나?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81억 받았습니다.

이명우위원

81억?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우리가 추가로 14억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뒤에도 공사를 자기들이 돈을 들였기 때문에 추가로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네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명우위원

자기네들이 몇 십억을 들여서 했으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계약서상은 부수적으로 저희가 공사비를 들인 것은 저희가 책임을 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른 소리를 하는거네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유권해석을 달리하더라고요.

최고병위원

그 부분에서 전에 왜 이 계약서 검토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느냐 하면 추후 시설에 대해서는 보증금으로 대체한다 이런 조항이있었어요. 그것이 분명히 지난번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본인들이 필요해서 시설하는 것이지 그것을 감해 주거나 보증금으로 대체하면 자기들이 시설해 가지고 20년 쓰고 난 다음에, 다 쓰고 난 시설 그때도 돈을 보증금을 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대로 하시라고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최고병위원

지키지 않을거면 나가라고 하세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12월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리가

마무리가최고병위원

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란 말입니다. 계약을 위배하면 나가라고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산

득규물산김경선위원

관계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비를 못 받고 있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김경선위원

득규물산이 차지하고 있는 점포에서만 관리비 못 받는 것이 매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계산 말고 대략 어느정도라고 봅니까, 22개 점포에서 관리비를 못받고 있는 것이.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그러니까 한 50만원으로 따지면 22개 점포면 1,100만원씩.

김경선위원

월 1,100만원씩이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김경선위원

월 1,100만원씩을 받지 못하면서 지금 삼우도시개발 위탁관리상에는 꼬박꼬박 우리 시민의 돈으로 지급하고 있는거죠? 위탁관리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그래

그래김경선위원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가 받을 돈은 못 받고 우리가 시민의 혈세인 생돈을 틀어박고 있는 것 아니에요. 더군더나 우리 지역에 있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라든가 또 경비라든가 충분히 지역에 있는 회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아주 애매모호한 조항을 도보에 실어가지고 안산에 있는 회사를 주고 지역에 이익되는 게 뭐 있습니까?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찾지 그 회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회사입니까? 지금 그 22개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득규물산 대표 전유규한테 사기를 당해 가지고 시에다 손가락질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하는 바람에 생돈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올 돈은 안 들어오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저희가 12월중에 재계약하면서 그 부분도 전부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김경선위원

물론 백경현 과장께서 아까 최고병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능력있는 과장이라 믿는다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명우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백경현 과장의 능력을 믿으니까 충분히 꼭 약속대로 12월말 안에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자신 있죠?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이하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창

박승창최고병위원

산업경제과장님! 시장님한테 한강둔치 관련해서 특별한 지시받은 사항 있습니까? 서류 보지 마시고 그냥 간단히 답변하세요.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저는 특별히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별히

특별히최고병위원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 이 말이죠?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예. 개인적으로 산업경제과장 한테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우리 농산계장님한테 직접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제가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농산계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산업경제과장님! 혹시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공직자 부인들이 다수가 공공근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공직자 부인들이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최고병위원

못 들었습니까? 그러면 향후 그런 사실이 정말 있다면 문제가 있는거죠?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의법조치하겠습니다.

조치

의법조치최고병위원

하겠습니까?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공공근로이명우위원

사업비는 우리 구리 시비의 몇 % 투입됩니까?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구리시비는 21%입니다.

이명우위원

21%?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예.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창

박승창김경선위원

과장님! 한강둔치에 메밀꽃을 보기 위해서 생태계 공원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작업 시작했습니까?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메밀꽃 말씀입니까?

김경선위원

예.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메밀꽃을 파종했어요?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야구장, 축구장, 꽃단지 조성, 메밀꽃, 초지사료 이렇게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김경선위원

건설과에서 입안을 했습니까?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건설과에서 입안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태계

생태계김경선위원

조성을 한다는 것이 도시과나 산업경제과나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먼저 입안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같이 산업경제과에서 따라간 겁니까?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계장들 회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조율을 해 가지고 발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창

박승창김경선위원

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먼저 그런 입안을 했습니까? 이러이러한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꽃나무 심는 것을 건설과에서 먼저 입안을 한 겁니까?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가 나왔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비용을 동절기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한강둔치가 풀이 1m 정도 무성하고 해서 그것을 풀을 제거해서 거기다 사료작물을 심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과가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거기다 초지사료를 하는 것 보다 구리시민이 여럿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윗분들이 그런 말씀 나오셔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입안을 누가 했냐고요. 가장 먼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누가 했냐고요. 물론 메밀꽃 씨를 뿌린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했지만 그 계획을 누가 세웠냐고요.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건설과에서 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내가

내가김경선위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오전에 있던 얘기에요. 산업경제과에서 작년에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흙이 모자라서 산업경제과에서 건설과에다 “흙을 몇 차를 부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의뢰를 해 가지고 했다는데 지금 박승창 과장은 건설과에서 입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어느 게 맞는겁니까?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한강둔치에 성토를 상당히 많은 양의 성토를 했고 성토하는 과정에서 돈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거예요. 정말 산업경제과에서 공공근로자 이용을 해서 메밀을 파종해서 하려다 보니까 “돌만 있고 흙이 좀 부족하다. 한쪽에 흙 좀 몇 차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건설과에서 먼저 입안했으면 건설과에서 사전에 흙 먼저 메꾸고 어느 누가 돈 벌어먹게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김중수위원장

잠깐만. 지금 쭉 질문을 건설과에서도 했는데 3개 부서에서 각자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료작물 재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녹지조성 때문에 도시행정과에서 하고 각각 사업보고를 시장께 하고 각자 사업 준비를 해서 각자 사업 한 것 아닙니까? 이것 건설과에다가 자꾸 미룰 사항이 아니에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장님 지시가 있은 후에 99년도 3월달에 처음 조성계획이 나왔는데요, 그 조성계획을 입안한 것은 건설과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입안을 했는데 그때 협조를 산업경제과장, 도시행정과장 협조를 다 받았습니다. 받고 여기 보면 자연학습장이 메밀밭, 보리밭, 조밭, 초지, 칸나 이렇게 되어 있고 꽃동산에 철쭉동산, 코스모스동산, 편익시설에 주차장, 광장, 활주로 이렇게 만드는데 책임추진은 토공은 건설과장 책임하에 하고 조경은 꽃 심는 것은 도시과장 책임하에 하고, 씨앗 파종은 메밀, 사료 이 씨앗 파종은 산업과장 책임하에 하라고 이렇게 분담을 시켜줬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부시장님! 위증을 하고 계시네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아니에요.

김중수위원장

먼저 도시행정과장이 “그 설계비를 일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녹지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26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입안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실시됐느냐?” 그랬더니 “건설과에서 입안한 그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것은 별도로 그냥 즉흥적인 생각에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무슨 건설과 기본계획을 말씀하십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111억이 들어가는 그 계획은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것은 이무성 시장님 계실 때 주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었다가 11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조금 보류가 되고 박영순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110억씩 거기다 투자하려면 우리 재정여건상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한강둔치에 자연학습장 조성계획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가니까 이것을 하천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 계획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용역을 준 것이 된 게 아니고 그런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를

이해를김경선위원

하겠습니다. 단도적으로 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한강둔치 성토한 지역에 한 번 나가 봤습니까?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나가봤습니다.

김경선위원

몇 번이나 나가 봤습니까?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제가 사료작물 파종을 5월달에 한다고 그래서 그때 나가봤고요, 그 다음에 메밀꽃을 심고 나서는 자주 나가서 메밀꽃 작황을 많이 파악하고 했습니다.

메밀

메밀김경선위원

심었다가 한 번 다시 많은 인부 들여가지고 다시 베어버린 적 있죠?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한 번은 봄철에 심은거고, 봄철에 심어서…….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지적사항만 하세요.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봄철에 심었고, 그 다음에 가을 꽃을 보려고 가을에 파종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경선위원

심었을 때 비료준 적 있죠?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비료는 파종 때 씨앗하고 같이 섞어서 뿌렸습니다.

료줄

비료줄김경선위원

때 환경오염 같은 것, 강물오염 같은 것 생각은 해 보셨어요?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생각은 해 봤는데요, 그게 씨앗하고 비료하고 같이 흙을 섞어서 하니까사실상 내리는 비에도 질소, 인산, 칼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흙하고 같이 섞여 들어가니까 환경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뿌렸습니다.

김경선위원

또 농약도 소독한 적이 있죠?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농약은 없습니다.

소독

소독김경선위원

한 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농약은 아니고 비료만 뿌렸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소독을 한 번 했다고…….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작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비료를 줄 수도 있는데 비료중 복합비료하고 청산가리 40포, 10포, 50포를 뿌렸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서 2킬로미터밖에 안 떨어진데에 구리취수장이 있어요, 서울 사람들 먹는 물. 과연 비가 내렸을 때 그 비료성분이라든가 이게 강물에 오염됐을 때 과연 괜찮겠는가 이것 한 번 고려해 보셨어요?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하고 씨를 뿌릴 때 섞어서 들어가거든요. 흙이 묻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생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알았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할까 했는데 아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에 토양검토기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군 단위에는 농민을 위해서 토양검토기가 구입된 데가 있답니다. 그 금액이 약 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제가 농사출신 시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의견제시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국·도비를 약 50%라도 받아서 농민을 위해서 토양검토기를 앞으로 구입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자 분들께서 어차피 정부에서도 농민을 돕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어 가지고 다른 시·군에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지도상담소장한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구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농협에서 하도 농민들이 아우성치니까 한 2,000만원 짜리 정도 사볼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정확도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 국·도비라도 약 50%, 시비 50% 해서 한 대 구입을 했으면 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토양검토기를 구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30분까지 석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

이상운위원

의석에서 - 6시까지만 해요. 1시간이면 돼요.) 그러면 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8시 04분 감사계속

김중수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주

불법주최고병위원

·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단속은 2만 9,500건을 단속해 놓고 전체를 봐 준 것은 아니겠지만 봐 준 것이 미부과가 9,500건이에요. 거기에서 솔직히 봐 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봐 준다기 보다는 사후 단속에서 사전계도를 하기 위한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주차딱지를 발부하는 가운데에서운전수가 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렇게

그렇게최고병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도 내용을 아는 게 많이 있으니까 봐 준 게 그러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글쎄요, 봐 준거라고 저기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해소 차원에서 처리한 사항이지 특정인을 봐 준다거나 그런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뭐가최고병위원

없는 것은 알아요. 봐 준 것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러고 넘어가야지 무슨 봐 준 게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봐 준 것 있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 가운데에서 봐 준 것도 몇 건이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최고병위원

교통과장님! 봐 준 것이 몇 건이 아니고 상당히 있죠? 더 이상 안 물어볼테니까 상당히 있다고 답변하세요.

김중수위원장

솔직히 답변하세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제가 저기를 해서 봐 드린 것은 없고 하여튼 단속원이나 저기해서 봐 준 사항은 좀 있습니다.

부터

다음부터최고병위원

철저히 부과하세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괜히

괜히최고병위원

특정인들 유지입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봐달라고 해도 절대 봐 주지 말란 말입니다, 다음부터 내가 확실하게 철저히 명단 공개할테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일신건영 아파트 아시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최고병위원

협의사항과 관련해서 부출입구 변경시 사업지구로의 진·출입이 원활하다 판단해서 건축과로 회시했는데 직접 가 봤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가 봤습니다.

거기

거기최고병위원

진·출입이 어떻게 원활합니까? 진·출입이 무엇이 원할합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도로에서 단지내로 들어가는 그것이 교통의 흐름을 막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무슨

무슨최고병위원

말씀 하시는거예요. 진입은 저쪽에서 오는 차량들은 진입이 원활하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일신건영에서 부출입구로 나와 가지고 지금은 주출입구로 사용승인 설계변경서를 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저쪽 43번 국도하고 퇴계원 쪽으로 가려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와서 유턴을 해야 됩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나와가지고 바로 좌회전은 되지 않고 우회전해서 해 가지고 사잇길 그쪽으로 해서 해 가지고 다시 턴해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무슨 진·출입이 원활하다고 그렇게 협의를 해 줬습니까? 건설업자들한테 교통과장님 로비받은 것 아니에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건축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겁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게

냉정하게최고병위원

판단하셔야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 봐서 우리가 사실상은 단지내 도로는 저희들이 협조나 이런 것은 안 하고 그러니까 국도나 여기에서 진입하는 그 가운데 별 소통이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권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것은 차량이 몇 대인데 여기는 도저히 못 통과한다 그런 문제는 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부출입구는 예를 들어서 진입은 원활하다고 합시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든 들어오는 것은 좋다고 해요. 나가서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퇴계원 쪽 이런 방향은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어쨌든간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잇길이 어디있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부출입구로 또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아울러 생각을 하셔야죠.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부출입구에 대해서 협의사항인데 거기만 놓고 봐야죠, 원활한가 아닌가를.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도 다 진·출입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건축과장이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랬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업자가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제가

제가최고병위원

확인해 본거예요. 절대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랬을 소지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서류감사시에 종합적인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적인 인구유입의 제한, 차량유입의 제한 등 교통과의 업무협의 요구 반영시 교통과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용의가 없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답변이 교통과에서는 단순히 진·출입에 대해서만 의견제시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 단지내로 들어가는 진·출입이 거기 일방이냐, 쌍방통행이냐 그것까지 검토해서 그 진·출입상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종합적인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가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종합적인 교통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우리가 현재 TSM해 가지고 단기계획으로 해서 95년도, 6년도에 한 TSM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선 지금 그것에 준해서 교통관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교통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촉구한 사항이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주 적극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 승인요청했는데 왜 1년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동안의 추진결과를 최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우선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5월부터 8월까지 대상건물에 대한 조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자로 해서 도에다 승인요청을 한 상태에 있고 지금 도에다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빨리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른 기초조례 정비나 이런 것을 빨리 해서 조속한 가운데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최고병위원

경기도에 적극 촉구를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이미 기 30만 이상의 시는 시행을 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를,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도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니까 단순히 경기도지사가 승인만 해 주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촉구해서 빨리 받아내시고 이게 내년도에도 부과를 못한다고 하면 연 3년째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LG백화점 같은 경우에 벌써 두 해를 못한 것 아닙니까? 1억이 도망갔어요. 한번에 소급해서 받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해연도에 부과하지 못하면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쉽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최고병 위원께서 일일이 다 지적을 했는데 사실 단속을 해서 2만 9,000건 단속중에서 2만건만 실제 부과를 하고 9,240건을 못했다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여기 이런 증거를 제시하면 단속요원이 카메라를 가지고 차량번호를 찍는데 이렇게 번호판이 안 나오게 찍어버린단 말이죠. 이런 것을 시민들이 보면 봐주기 위해서 찍었다라고 봅니다. 그러지 말고 카메라 상태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찍은 사진에는 번호판이 나올 수 있도록 촬용하실 용의가 있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상황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운위원

9,240건을 봐줬다 그러한 것이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자신있는 답변하시는거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용호 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교통행정과장! 우리 최고병 위원님 질문에 중복된 질문이 아니고 보충질문인데 일신건영 거기 교통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건축과에 협의해 줬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호의장

어떤 점 어떤 점을 파악해서 그런 협의를 해 줬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진입 그러니까 국도에서 진입하는 것과 거기에서 나와서 좌회전은 안 되지만 우회전해서 나가고 거기에서 다시 부출입구쪽으로 진·출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 주었습니다.

김용호의장

어디가 부출입구이고 어디가 주출입구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이쪽 국도변이 주출입구가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당신 마음대로 거기가 주출입구야? (

김경선위원

의석에서 - 확실히 해요.) 확실한거야, 주출입구야?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게 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누구 마음대로 거기가 변동이 됐어요. (

김경선위원

의석에서 - 변동이 됐다고요?) 채계장! 설계도 갖다 보여드려, 어디가 주출입구고 설계변경한 것. 주출입구가 어디고 부출입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교통협의를 해 주고 있어. 누구 압력 받았어요? 주출입구가 어디인지 부출입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교통협의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람 생명 하나 사라지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 (

최고병위원

의석에서 - 건축과장이 해 달라고 솔직히 그랬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의장

그것이 왜 부당한 협의를 해 주었냐를 지적해 줄테니까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러 반성을 해 보라고요. 이쪽에서 진입을 할 수가 없어 들어갈 때, 교문사거리쪽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서 유턴해서 다시 들어와서 진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입을 하더라도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시야가 가려서 바로 우회전해서 진입하기가 아주 불편한 자리에요. 나올 때도 마찬가지에요.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를 하면 뒤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서 우회전해서 교문사거리 방향으로 가기가 아주 불편한 자리에요. 그런 자리를 진·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협의를 해 줘? 엿장수야? 어느 좌석이라고 덩큼덩큼 답변을 하고 있어요? 부출입구가 어디인지 주출입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그것 정확한 답변하도록 하고 그리고 가설건축물에는 인·허가를 내 줄 수 없죠? 교통과장! 가설건축물에는 인·허가를 내 줄 수 없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가설건축물은 용도가 저기되면 저기인데 지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용호의장

하여간 가설건축물에는 인·허가를 못내 주지 않습니까? 식당 허가라든가 사무실 허가라든가 임시사무실은되지만 사무실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못내주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지금 의장님이 어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실에 대한 것이 임시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무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이 안 되어서 지금 도에 질의해 놓은 상태에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쉽게 얘기해서 인·허가, 인가, 허가 받는 업종 중에서 가설건축물에 인가나 허가를 내 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상식적인 얘기에서 어느 업종을 따지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보는 저기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는 등록관계나 이런 것은 지금 상태로다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질의 회시가 온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가부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것 파악을 안 하고 업무를 취급했어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가지고서는 아직 허가를 내 준 것은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도에서 질의가 없으면 인·허가를 못내 주네? 다시 말해서 가설건축물에는 등록도 안 되고 인·허가를 못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것은 한시적인 잠깐을, 쉽게 얘기하면 모델하우스같은 것, 건축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 외에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창고나 그런 경우는 그게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창고는 인·허가 사항에 안 들어가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가설건축물에는 인·허가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확실하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호의장

“가설건축물에는 등록이나 인·허가는 허가할 수 없다” 확실한거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

김용호의장

확실하죠? 답변을 하세요. “등록이라든가 인·허가 사항은 가설건축물에 해 줄 수 없다” 확실히 답변을 하시라고요.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단독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자동차매매센타를 가설건축물에다 허가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자동차매매상사는 330평방미터 이상의 전시용 시설과 사무실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무실이 임시 가설건축물도 가능여부에 대한 것 그것은 현재 질의를 해 놓은 상태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가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그것 업무 취급한지가 그런 업무는 취급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런 것을 예상을 하지 않아서 공부를 안 했어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했었는데 기존에 건축물대장이나 이것이 다 붙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했는데요, 지금 이것은 사실상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한시적인 저기로 해서 그랬을 경우에 가능한지 그것은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청소대행업자가 차고지를 마련하는데 차고지에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설건축물에도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주차장 허가를 어디에서 해 주는데요? 차고지 허가를 어디에서 해 주는데 모릅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차고지에도 선행이 거기가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기존에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차고지를 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차고지에 사무실이 있어야 허가를 내 주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때 가설건축물이라도 있으면 사무실로 인정을 하고 허가를 내 주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실무협의를 해서 건축과에 협의가 되면 가부결정이 되면 그때…….

김용호의장

교통행정과장! 건축과에서 허가해 주는 것은 정식 건축물이냐 가설건축물이냐를 따져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 허가부서에서는 정식 건축물에 사무실이 있어야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가설건축물에도 해 줄 수 있느냐를 가리는거예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무슨 판단이 안 돼요. 지금 청소대행업자들 차고지 허가 내 주고, 택시업소들 차고지 허가내 주고 그랬는데 무슨 판단이 안 돼요. 수개를 허가를 내 주었는데 왜 판단이 안 됩니까? 거기에 가설건축물에도 사무실로 인정해서 허가내 준 게 그러면 있습니까? 택시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대행업자들 청소차 차고지라든가 그런데 가설건축물을 사무실로 인정을 해서 허가를 내 준 사례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차고지나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자동차매매센타도 똑같은 맥락이죠? 가설건축물에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죠? ( 김경선 위원 의석에서 - 계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봐요. 보조를 해서 답변을 해야지.)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저희가 한시적이나 이런 저기가 없어가지고 기존에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매상사 허가 를 내 준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다른데도 가설건축물에 허가를 내고 싶었을텐데 가설건축물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정식 건물로 자동차매매센타 허가를 냈겠죠? 어떻습니까? 가설건축물은 쉽고 경비도 덜 들고 그런데 그런게 허가가 안 되니까 정식 건물을 지어서 허가를 냈겠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

김용호의장

그래요, 안 그래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하여튼 그런 저기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가설건축물로 들어와 가지고 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사무실로 해서는 자동차매매센타는 허가하지 않겠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사무실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다고 수차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의장

가설이라는 말을 알아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가설이 뭡니까? 잠깐, 가건물 그런 것을 설치했다, 잠깐 그 필요성에 따라서 잠깐만 이용할 건물이다 그런 얘기를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러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호의장

그러면 사업장은 가설이 아니죠? 사업하는 사람이 1년 내에 망해서 갈 수도 있고, 10년을 할 수도 있고, 20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설은 아니죠, 사업장의 사무실은?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 사업 기간을 확약할 수는 없지만 영구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나 사업을 시작하죠? 그렇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에다가는 누구든지 사업장을 만들 의사가 없고 관에서도 그것을 정식 사업장 사무실로 인정해서 허가내 줄 수는 없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

김용호의장

있어요, 없어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 (

이명우위원

의석에서 - 담당들도 잘 모르시나?)

김용호의장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 얘기한 일신건영에 대한 진·출입에 대한 것 “원활하다” 이러한 협의를 해 준 것도 우리 위원들 뿐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압력에 의해서 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건도 거기에다 만약에 자동차매매센타 허가를 가설건축물에서 사무실 해 놓는다면 그런 의혹을 삼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호의장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김경선위원

김용호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일신건영 아파트 준공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교통과장 생각입니까 아니면 교통과 전체 직원들의 생각입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실무자하고 현지를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해 주었습니다.

김경선위원

교통과장이 직접 확인해 준거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경선위원

지금 진·출입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문제가 없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교통과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별다른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회시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거기김경선위원

현장에 교통과장께서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현장에 두 번 갔었습니다.

김경선위원

두 번이요? 본 위원이 거기 50년째 살고 있는데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주출입구, 부출입구 분간을 못한 상태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영향에 지장을 안 준다, 차후라도 이상이 없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 지금도 부출입구, 주출입구 확인이 안 됩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

김경선위원

교통과장님!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확인을 해 줄 때는 지금 그 확인해 준 자리가 주출입구로 알고 해 준거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

료를

자료를김경선위원

찾으니까 부시장님 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5급 사무관 과장 정도 되면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데 자기가 며칠전에 교통영향에 이상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주고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면 됩니까? 도대체 두 번 나가 가지고 그 영향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정확하게 도면을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이 두 번을 나갔다고 그러는데…….

김경선위원

두 번 나가 가지고 이게 확인이 됩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하여튼 담당과장으로서는 혼동이 있는 것 갖고 확실한 저거를 혼동하는 것 같은데…….

김경선위원

교통과장!

익환

조익환교통과장

예.

문을

질문을김경선위원

하겠습니다. 두 번을 나가 가지고 교통영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건축과에다 통보를 해 주었는데 몇 시에 나갔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오후 한 서너시 된 것 같습니다.

오후

오후김경선위원

서너시면 3시, 4시죠?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선위원

두 번 다 그렇게 나갔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두 번 그때는 오전에 나갔었습니다.

오전

오전김경선위원

몇 시쯤 나갔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11시나 12시경 그 사이가 됩니다.

김경선위원

교통과장님! 본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그 지역이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 복잡합니다. 신호등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교통사고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교통과장님 판단 하나 잘못 흐려져 가지고, 물론 준공 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을 올바로 지적을 해 줘야 신호등이 바로 서고 정말 잘못된 게 지적 되어야 되는데 주출입구, 부출입구도 분간을 못하고,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일신건영아파트 몇 세대인지 압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400여세대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몇 세대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441세대입니다..

파트

아파트김경선위원

단지내에 차가 몇 대인지 차량 숫자 확인했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경선위원

파악을 못하고 무슨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 단지내에 차도 몇 대인지 모르고. 도대체 교통과장이 이상이 없다고 그런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외부 차가 들어가는 것을 판단했습니까? 그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차가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해 주셔야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무슨

무슨최고병위원

인사교류를 이렇게 합니까? 무슨 인사교류를 이렇게 하냐고요.

김경선위원

교통과장이 도대체 일신건영 아파트 차량 숫자도 확인 안 하고 이상이 없다고 확인해 주는 데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차량 대수나 이런 것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사실상은 하여튼…….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거예요.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43번에서 차량진입하는데 거기에 따른 장애가 없고 그러면 교통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거지 지금 사실상 다 협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교통과장! 장애가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 장애가 있다는 것은 뭘 뜻하고 장애가 없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신호기를 다시 설치해야 될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그런 것 신호기 설치를 안 하고도 교통이 진·출입이 되고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선위원

이 보세요. 교통과장! 지금 교통과 업무 파악하고 있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남양주에서 여기 올 때 남양주시장이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까, 내가 구리시가 좋아서 왔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 말씀드려야 되나요?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그런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나 질문 안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업무 파악도 못하고 단지내 진·출입하는데 아파트 단지내 차가 몇 대인지도 모르고 지금 장애물이나 따지고 이러고 답변하는데 제가 뭘 질문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예.

로는

앞으로는최고병위원

교통과장 질의·답변시에는 부시장님이 직접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중수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뭘 질의합니까?

김중수위원장

미흡한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오늘

오늘최고병위원

답변 그만 듣고요. 다음부터는 부시장님이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는 안 하실거죠?

김경선위원

안 합니다.

김중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축과는 감사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팀장님들과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름마을에 원일아파트하고 또 현재 삼성조합 짓는 그 뒤 사이에 2-87 소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원 사업 승인조건에 보면 이 도로를 갖다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개설하라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는데 아직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 그 자리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감사원에까지 진정을 내 가지고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이것을 청구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또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김경선위원

계장이 설명 하시죠.

김중수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부시장님이 하시고.

담당

주택담당

안대봉 그 삼성 사업승인조건에 나간 그 내용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내용은 구도로 그러니까 달동네 가는 구도로가 폐쇄되니까 원일하고 사이에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우선 사용하라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개설이 돼 가지고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이 자료 볼 것 같으면 공사시에 민원발생이 없도록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2-87이에요. 이것을 우선 개설하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요. 왜냐 하면 그 원일아파트 뒤쪽에 농사 짓는 분이 배수로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물을 뽑지 못해 가지고 물론 우기에 물이 가득차 가지고 지장물에 많은 피해를 줬지만 모터로 물을 퍼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시민을 생각하는 입장같으면 우선 이 도로 먼저 개설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거예요.

담당

주택담당

안대봉 거기에 지금 조건에 나가있는 그 정확한 호선…….

김경선위원

2-87.

담당

주택담당

안대봉 그 선은 그 도로가 아니고요,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던 그 도로일 겁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요. 2-87 소로. 잘 이해가 안 갑니까?

담당

주택담당

안대봉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원일아파트 뒤, 자료볼 것 같으면 2-87소로.

담당

주택담당

안대봉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김경선위원

개설하라고 내용이 있는데 꼭 강제성은 아닌데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피해가 있고 하니까 감사원에 질의를 하고 또 여기도 여러 번 중재를 했는데도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라도 중재를 해서 하루빨리 토지를 사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담당

주택담당

안대봉 알겠습니다. 빨리 중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한 번 들어왔던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물이 차고 그래서 배수펌프도 해 주고 한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년도 9월까지 도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으로…….

장님

부시장님김경선위원

! 그쪽에는 어차피 지금 완결되지 않은 도로가 실시계획인가가 내년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는 다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내년도 9월까지는 또 농사를 지으면 똑같은 민원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예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조금 앞당길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요

그렇고요김경선위원

, 농산물 유통시장이요. 유통시장 뒤에 가면 운전사 기사대기실이 있어요. 기사대기실이 있는데 이게 콘테이너박스 몇 개를 갖다 놨는지 수량은 내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것 허가받은 겁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콘테이너박스요?

김중수위원장

팀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허가냐 무허가냐 단속 그것 누가 합니까?

기는

거기는김경선위원

무슨 지역이죠?

것은

그것은김경선위원

경영사업과에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김경선위원

허가부서는 건축과죠?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그것은 당초에 우리 구리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모든 건물 자체는 구리시에서 지어가지고 롯데마그넷 줬는데 그것은 지금 롯데에서 불법으로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허가해 주는 부서가 건축과 아니냐고요.

가를

허가를김경선위원

건축과에서 해 주는데 건축과에서 안 해 주니까 무허가 아니냐고요.

김중수위원장

남치우 씨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를 내 주면 무허가면 단속도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허가 부서에서?

그러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과 소관 업무죠?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볼 것 같으면 제34조에 “사용검사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읽겠습니다.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공동주택을 지어놓고 사용검사를 할 때는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담당

주택담당

안대봉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안대봉 예.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업승인조건 내용대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원일같은 것은 준공이 났다고 봐도 되겠죠?

담당

주택담당

안대봉 인창동 지역의 공동주택 사용검사는 그것하고 다른 경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왜 다릅니까?

담당

주택담당

안대봉 그게 도시계획도로개설 부분이 도로개설사업으로 별도로 그게 가고 있기 때문에 주촉법에서 정한 법적인 요건만 갖춰지면 저희는 사용검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용검사라는 것은 또 아파트를 지을 때는 내쪽부터 도로부분까지 모든 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승인 조건대로 이행이 됐나 안 됐나여부를 34조에서 강제성으로 사용검사할 때 이것을 적합하게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주택담당

안대봉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그런데 확인한 결과 왼쪽은 도로부분이 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검사해 준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거예요.

담당

주택담당

안대봉 그러니까 인창동 지역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그게 저희가 지금 예를 들자면 원일구간하고 삼성구간하고 가운데가 81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81재건축은 2001년 10월인가 이때에 도로개설을 하게끔 당초에는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은 2000년 9월입니다. 그러면 1년 1개월동안에 그 가운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떼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00년 9월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촉법에 의해서 정한 법적인 기준만 맞으면 저희는 사용검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도시과에서 실시계획 연기를 해 주는 바람에 2000년 9월까지인데 이미 조사특위에서도 논란이 됐었지만 원일을 내가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원일 자체는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이미 준공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담당

주택담당

안대봉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거기 부합돼서 맞지가 않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거예요. 물론 나중에 준공을 내 준 그 아파트들은 이 내용 자체하고 실시계획인가 연기를 해 줬기 때문에 2000년 9월까지 하면 되지만 이미 원일은 이 확인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내 준 것을 확인하려고 그런거예요.

담당

주택담당

안대봉 원일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도시계획 변경이 들어와 가지고 공람중에 일간신문에까지 공고를 해 가지고 공람중에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주촉법에서 정한 법적인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사용검사 처리했었습니다.

내가

내가김경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교통과장께서도 야단을 맞고 나갔지만 지금 안대봉 계장도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 1,800세대가 거의 다 입주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지금 한 1,900대가 되요. 당초 사업승인조건 대로만 했으면 아무 교통에 불편이 없어요. 이게 LG아파트에서 별약국까지 도로를 샀어요. 아마 안계장이 거기 살면 답답해서 짜증을 낼 거예요. 아파트 허가내 주고, 입주하니까 준공 다 내 주고, 2000년 9월까지 하라고 도시과 직원은 실시계획 연기를 해 주고 이렇게 손발이 안 맞다 보니까 불편을 겪는 게 우리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주무계장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담당

주택담당

안대봉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알고김경선위원

있죠?

담당

주택담당

안대봉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굳이 2000년 9월까지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9월 이전에 내년 봄 상반기에라도 완결되게끔 촉구를 하셔야죠. 그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안대봉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의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57분 감사중지

19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의 순서입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

토지관리과에서는 토지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받죠?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미납금이 얼마나 되요?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현재 분납하는 게 있고요, 미납분은 임명희 씨 다세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게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이명우위원

씨는 얼마가 체납이에요?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1억 1,447만 5,000원이 됩니다.

이명우위원

1억 1,000만원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은 현재확인 및 체납자 재산조회를 했으나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아주 받기가 불가능한거네.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재산이 있어야 저거하는데 저희가 현지출장도 해 보고 조사도 해 봤는데요.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이 사람이 이 공동주택을 지을 때 그때는 재산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준공돼 가지고 납부기간은 96년 9월 7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 벌써 이 사람이 95년 11월 22일부터 96년 1월 사이에 전부 다 분양을 해 가지고 재산이 없었습니다.

부를

납부를이명우위원

96년 9월 7일날 했는데 9월 7일까지 받기로 한거야, 그냥 한거야? 납기일이 9월 7일이에요.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납부가 왜냐 하면 고지후 6월 이내에 법상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미

이미이명우위원

이 사람이 납부일 이전에 분양을 해서 다 챙겨가지고 그냥 도주를 했다?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이명우위원

그 안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나? 따지고 보면 우리 시에서는 납부일만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러면 이런 건이 한두건이 아닐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납부일을 당겨서 해 놓든지 이 사람이 주택 지었을 때 그런 도주의 우려가 없이 우리 시에서 징수를 하게끔 조치를 해놔야지 토지관리과에서 잘못 기재해 놓은거네요.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지적 당해 가지고요, 그래서 현행 납부기간은 법상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월로 단축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미리 사전에 예치금을 지가에 대해서 얼마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적받아 가지고 경기도를 거쳐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개정요청한 사항도 있고 또 경기도로부터 그 이후에 또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현행 6개월인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을 1월로 단축해 주는 조항과 또한 사업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준공전에 미리 사전 예치금을 예치하는 제도를 개정건의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이것은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법이 6개월까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거예요?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물론 법상에는 현재 납부기일 전에 징수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사실적으로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명우위원

왜? 뭐 때문에 그래요?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현재 납부기간이 있으니까 압류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전에 징수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이 업무수행하면서 그것을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일

납부일이명우위원

6개월까지 가기전에 우리가 미리 압류해 놓을 수는 있는 것인데…….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압류할 수가 없죠.

일이

기일이이명우위원

남았기 때문에?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법상에 그런 모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우위원

기일이 돼서 할려고 그러니까 이미 다 분양을 해서 팔아먹고 갔다?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중수위원장

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술적인 게 필요하고 지금 1억 1,000만원 손실된 것 이것 누가 책임질겁니까? 이게 지금 답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을 6개월로 한정을 했다는데, 6월후에 받 게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할려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토지형질변경한지가 1년이 넘은 것 아닙니까?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그런데 형질변경을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은 개시시점 지가나 종료시점 지가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투입된 모든 개발비용을 공제해 주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득금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김중수위원장

그러면 준공 이후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그렇죠. 거기에 따른 개발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자재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빼고…….

김중수위원장

그러면 이것봐요. 우리가 형질변경하고 건축을 안 해도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를 생각해야지 공동주택이라고 지어서 준공해서 분양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은 뭐야. 그리고 우리가 100평이고 200평이고 대지로 형질변경하면 집을 안 지어도 개발부담금을 내는데 그것 좀 답변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마당이나 이런 것을 쓸려고 형질변경해도 건축을 안해도 세금을 내는데 왜 꼭 건축을 해서 준공을 해야만 세금이 부과되는거예요?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1억 1,000만원 손실된 것은 사실은 지적과에서 책임져야돼요.

것은

이것은이명우위원

무슨 집을 지어서 집에 대한 재산세나 이런 것을 부과한 게 아니라 토지를 형질변경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때고 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데 이것은 94년 12월 9일부터 95년 11월 6일까지가 사업기간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업을 시작했을 때 토지관리과에서 형질변경해 준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그런데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고지를 하고요…….

이게

이게이명우위원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게 사업기간이 94년 12월부터 95년 11월까지란 말이야. 그러면 이미 집을 짓기 전에 형질변경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부과금을 그때 물려야지. 그렇잖아?

김중수위원장

건축을 안해도 형질변경하면 세금을 받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수위원장

그러면 마땅히 받았어야지 준공을 다해서 분양 다해 먹어서 도망가도록 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어디있어요?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형질변경하고 건축허가하고 동시에 했기 때문에 어차피 건축 준공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명우위원

이쪽에서는 그렇게 계속 받을려고 그랬다지만 부과를 했어야지 그래야 도망을 못가지.

김중수위원장

이것봐요. 세금 예상액을 부과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은 다 정산을 하는데 어떻게 아무 것도 검부락지 하나 못 잡고 있다가 1억 1,000만원을 손실을 줍니까?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과장 이 대책은 아무 것도 없는거야? 아주 결손처리할 계산을 먹고 있는거야 그렇지 않으면 후속조치를 할 것인지?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후속조치도 계속 세무과나 이런데를 통해가지고 전국 재산조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알기에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현지출장도 해 봤고 했는데…….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요즘에 은행에서 돈을 떼어 먹어도 몇 년동안 조회해 가지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 놔야지.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금융기관도 저희가 조회해 봤습니다.

해야

해야이명우위원

된다고. 왜냐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몇 년동안 카드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놓고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고.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는 할 예정입니다.

김중수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1억 1,000만원씩 손실을 봤는데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 작년에 내가 지적했어요. 지금 제일특장 이쪽에도 한푼도 못 받았던 것 작년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대안이 그렇게 또 한다면 그냥 그대로 당하나? 거기에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할거예요?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앞으로는 법 자체 납부기일전에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그렇게 압류조치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숙제를 하나 주겠습니다. 내일 당장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자료를 만드느냐 하면 건축을 하지 않았을 때 형질변경 세금 부과하는 법과 건축을 했을 때 해당되는 법을 내일 뽑아가지고 오세요.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우위원

다시 우리 과장한테 말하는 것은 이런 일이 종종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토지형질변경은 집을 짓기 전에 이미 내 준 것이니까 그것은 부과해야 된다고. 그렇잖아? 이게 집 지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고 나면 이 사람이 분양 딱 해 버리고 가면 어디다가 뭘 하느냐고요. 또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토지형질변경은 이미 건축을 안해도 돈은 내야 되니까 부과를 그런식으로 해야 된다는거예요. 내가 얘기한대로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야돼요.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예.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그 문제는 내일 요구한 자료를 분명히 가져오셔야 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일부이상운위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이 모두가 다 우리 구리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수를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공동주택을 지을 때 기부채납을 하는 재산이 있어요. 그 재산을 오히려 공동주택하는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하려고 그래도 시에서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것은 건축과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부시장님 참고해 주시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 재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거는 나옵니다, 세금은 다 받아들여요. 재산세는 받아 들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그런 대책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기부채납했을 때 받아들이는 대책이요?

이상운위원

토지관리를, 예.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기부채납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렇죠

그렇죠이상운위원

? 그래서 그런 쪽의 이렇게 부서와 부서의 이기주의 때문에 기부채납이 된 뒤에만 토지관리과에서 관리가 되고 그 전에는 관리가 안 되거든요.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기부채납하는 것도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변동정리 사항만 정리해 주고 재산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이상운위원

안 하죠?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소유권 정리만.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지금같은 경우도 이게 법의 한계에서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가 이행이 되면서 몇 개월내에 받는다는 그런건데 그런 부분을 좀더 지방세수를 위해서 현행법이 안 되면 건의해서 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개정요구는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앞으로는 납부기일전이라도 유심히 관리카드나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 가지고 이전자 그런게 보인다 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를

건의를이상운위원

했습니까?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법률개정 건의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내년 감사에는 이런 질문 안 나오게 되겠죠?

호신

이호신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지금처럼 개발부담금있을 때 재산도피 목적으로 납부기일이 너무 길어가지고 해태할까봐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1월로 단축하고 예치금을 예치하는 제도를 건의했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98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것인데 다시 수도과장한테 묻겠어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토평동 431-1 정수장부지 부적정으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환수토록 조치하였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수금액이 얼마이며, 또한 못 받은 금액이 얼마이며,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철수입니다.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 부당지급에 대해서 총액은 7,523만 4,810원입니다. 수차 공문발송과 당사자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4인에 대해서 1,081만원을 환수하였고, 10명에 대해서 6,442만 4,000원을 아직 미회수 했습니다. 이 미회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그것을 받도록 한다는 게 분명히 작년에도 받도록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경과됐는데 그러면 몇 번이나 독려를 하고 그 사람들 얼마나 만나봤습어요, 담당 부서에서.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공문은 7차에 대해서 공문발송을 했고요, 나가서 한 것은 수십차례 나가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재산조회도 했고요,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시키는 방법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 해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고 그 사람 만나본 결과는 계속 “돈 있으면 내겠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이것을 계속 방치를 해 둘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구리시의 세수를 엉뚱하게 지급을 해 줘가지고 현재까지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환수를 못했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어서 내겠다” 이러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강구한 게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사실상 우리가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에 담당했던 담당자들한테도 의견을 타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그런 의견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워낙 공무원들도 아시다시피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기간을 좀 연장을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우위원

내가 그때 수도과장하고 윤동혁 팀장을 만났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자에 책임을 졌던, 그 당시 부서의 과장이나 계장했던 분이 정 받으려고 힘을 안 썼을 때 자기들이 아주 각오를 하고 세 사람이 분담을 해서 낼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우위원

그 기간은 언제까지로.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6월말까지 지금 주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받든지 돈을 내든지 양단간의 결정을…….

이명우위원

6월달까지 그 사람한테 돈을 회수 못하면 그 당시 담당했던 부서 책임자들이 환수조치하겠다?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예.

아주

아주이명우위원

틀림없는 대답을 했어요?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우위원

제 질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상운위원

수도과장께서 본인 행위는 아니시고 전임자의 일을 처리하시는 입장인데 분명히 그 사람들이 내가 이것 구리시에서 지방비를 잘못 받았다고 인지를 하고 내놓겠다라는 답변이 확실합니까?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간

받아간이상운위원

사람들이요?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받아간 사람들이 사실상 내겠다는 얘기는 계속합니다. 그리고 한 외지인 두 명은 완강히 불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토평리 거주하는 김경섭 외 다수 내면 나머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운위원

본인들은 “내가 잘못 받았기 때문에 도로 내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돈이 없다 그런쪽의 답변이란 말씀이죠?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명히

분명히이상운위원

확인하시는거죠?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도 본 위원이 부른 것은 작년에 사업을 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 이철수 수도과장하고 같이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불렀습니다. 현재 하수과장께서는 지난번에 인창동 새한텅스텐에서 폐수를 버려가지고 일부는 공사를 마쳤고 일부는 또 지난번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지 못한 구역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김경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지금 미집행 잔여공사 부분은 25.7m로서 철길 부분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공사비는 1,711만 8,000원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마요

얼마요김경선위원

? 금액 확실히.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1,7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경선위원

25. 몇 미터라고 그랬죠?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25.7m입니다.

여기

여기김경선위원

자료볼 것 같으면 28.2m로 나와 있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자료는 28.2m로 나왔는데 답변은 25.7m 정도라고 그랬는데 어느게 맞는 겁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25.7m가 맞습니다.

김경선위원

25.7m가 맞습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이게 자료보내준 게 틀린거죠?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자료보내준 게 잘못된거죠? 내가 여기 이철수 수도과장하고 김정국 환경과장님을 모신 것은 작년에 공사를 하고 분명히 본 위원은 “왜 공사를 다 마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기가 짧아 가지고 다 못한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김정국 환경과장께서 당시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철수 과장하고 상수도 공사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한다고 금년초에 한다고, 환경과장님!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토에

금년토에김경선위원

한다고 수도과장님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김경선위원

과장님! 협의를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수도과는 공사를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걸리게 되면 그때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행에서 걸릴 경우에.

초에

금년초에김경선위원

당초 예산 반영해서 이중 파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연초에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한다고 두 분이 그렇게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제가 그때 수도과에서 온 협조공문을 읽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상수도관 이설 협조를 의뢰한 바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과에서는 “귀 과에서 요청한 인창동 굴다리 군부대 입구 진입로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거내 상수도관 200㎜ 이설과 관련하여 현장확인 결과 붙임의 위치 2개소의 기존 하수관내에 상수도관이 관통되어 있으나 동 구간을 부분 이설시에는 관의 노후로 인하여 상수도관의 파손 등으로 누수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본 상수도관의 폐쇄 예정시기인 99년 3월말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수도과에서 협조문이 왔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왜 공사를 안 했습니까, 군부대 올라가는데 상수도관 공사.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하수도 공사가 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하려고.

것은

이것은김경선위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돈이 예치되어 있었어요. 하수과장!그렇지 않습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원인자 부담금이 징수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예치되어김경선위원

있었죠? 하수과에는 하수도를 묻을 수 있는 돈이 예치되어 있었는데 왜 안 합니까? 지금 작년에 김정국 과장께서는 말 표현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상당히 노후된 관이라고 이것을 금년초에 새로 공사를 이중으로 하게 되면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일부 구간만 하고 다 못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을 새한텅스텐에서 받아 가지고 일부 주고 일부 남은 돈이 있었는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되는거예요. 얼마전에 하수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25.7m가 안 되어 있어요. 앉으세요.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위원님! 이것은 철도 옹벽내에 시설된 구간으로서요, 여러 가지 현재 철도의 구조물의 지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철도 복복선화가 되는 시기에 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경선위원

그 전철노선이 바뀜에 따라서 그게 도로로 나는데 현재 문제는 우리 김정국 과장께서 보고를 해 줄 때는 상수도관 위로 하수관이 흐르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내가 분명히 여기다 그런 얘기를 속기록에도 남아 있지만 폐수를 3년동안 버렸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들어 가지고 그게 상수관이 노후된 것 아니냐 이러고 그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상수관이 워낙 노후됐는데 지금 당장 하수관을 파서 사업을 하고 상수관이 노후돼 가지고 내년에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낭비니까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년에 공사를 하면서 수도과에서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철수 과장님! 그렇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위원님! 지금 하수과장이 새로 와 가지고 전체 흐름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상수도관 2개 구간중에서 한 개 곳은 했답니다. 하고 한 개 곳은 지금 굴다리 있는 구간으로서 복선화할 때 한다고 25.7에 대해서는 남겨놨답니다.

누가

누가김경선위원

복선화할 때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거죠. 지금 수도관이 워낙 노후됐는데 수도관을 갈아야 되는데 수도관 공사 때문에 그것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왜 복선이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왜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계속 업무가 말이죠, 과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 김정국 과장이 보고를 할 때 수도과장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금년에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하수과 사업은 했는데 수도과는 모르잖아요, 수도과 관이 워낙 노후됐는데도. 지금 수도과에서는 하수과에서 그 사업을 한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위원님! 금년 99년 5월 12일날, 6월 10일날 자료에 보시면 2차 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에 당초에 90m를 하려고 했는데 철로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2차 공사를 64.3m를 하고 지금 잔여구간이 25.7m가 남은 것입니다.

김경선위원

하수과장님! 지금 하수과장님 말씀은 25.7m가 옹벽밑에 들어가 있어서 공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가운데를 파서라도 하수관을 묻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존에 그 흄관 묻어있는 게 3년동안 폐수를 버려서 밑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옹벽밑에 있으면 옹벽 바깥으로 파가지고 사업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언제

언제김경선위원

복복선 지나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1차 공사가 297m였는데요, 새한텅스텐이 있는 폐수를 배출하는 부분에서 그 앞 부분은 상당히 많이 관이 뚫렸고 또 거의 끝에 철길을 지나서 그 부분은 뚫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래도 내구성이 떨어질 우려를 감안해서 끝까지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하수의 통수는 지장이 없습니다.

당초

당초김경선위원

작년에 김정국 환경보호과장, 당시에 환경보호과장이죠.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를 할 때는 이미 다 전체를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그 끝의 구간까지 원인자 부담행위도 해서 돈을 다 받은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경선위원

그것을 새로 따로 돈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거기까지 사업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새한에서 돈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다 해야죠. 이제 와서 이쪽 새한텅스텐 입구는 워낙 균열이 많이 나고 삭아서 하고 이 밑에는 쓸 수가 있어서 그냥 놔 뒀다고 그러면 내구성이 짧지만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돈을 다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그 내용을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굴다리 그 구간이 공사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차량통행 때문에. 차라리 “그래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하고 편하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옹벽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공사를 못한다고 변명을 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차라리 올바로 솔직하게 보고를 해 주고 대화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그렇게 속이면 됩니까, 그 내용을 하수과장 보다 다 잘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관리공사 전무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리공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이봉하 전무님! 지난번에 현장감사차 나가봤습니다마는 우리 본청 집행부에서 얼마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44가지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44가지 지적받은 내용을 다 인정을 합니까?

김중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저희가 지난번에 개장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당초에 2년에 한 번씩 사무감사를 받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종합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개장 이후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지적한 것을 정당하다고 다 인정을 하는 겁니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견해차이도 있을 수가 있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감사를 일상적으로 하게 되면 잘하는 부분보다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지적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감사의 수감자나 피수감자간의 견해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은

일단은김경선위원

견해차는 있을 수 있지만 다 정상적으로 받아 들이는거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김경선위원

이 지적사항 말이죠, 물론 저희 감사위원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이 정도는 지적을 안 당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 및 지급 부적정” 이 부적정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또 임원에 대한 월동보조비 지급 부적정,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이봉하 전무께서는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셨었고 누구보다도 행정을 많이 아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을 보고 이게 이봉하 전무님이 사장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처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은 아무래도 구석구석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최고병위원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중에 “인사규정 개정 부적정, 직원 특별채용 부적정” 이런 것이 이미 충분히 검토되어서 개설자가 승인해 준 사항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특별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당초에 특별채용을 하게 된 배경은 공사가 제가 첫 발령을 97년 3월 25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사에서 특별채용을 많은 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정원 102명중에서 일부를 특채하고 일부를 공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 공사가 새로이 발족을 하다 보니까 임명할 수 있는 임명주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채용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것이 엽관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속에서 특별채용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그간에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기히 감사원 감사도 받은 바가 있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 종합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다소 그런 특채가 적절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기히 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됐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에서 특채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충분히 더 기준에 부합하는 또 가급적이면 반드시 채용에 따르는 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님

전무님최고병위원

! 짤막짤막하게 답해 주시고요, “인사규정 개정 부적정” 그랬는데 인사규정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인사규정은 당초에 저희 공사가 발족하면서 많은 규정들이 제정돼 가지고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중간에 일부 규정을 고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다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 규정을 고친 것은 인사규정이 몇 번 고쳐졌는데 이번에 감사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저희가 소위 전 경력을 인정하는, 전직 직장에 있던 경력을 인정해서 호봉을 책정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의 경력은 100%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상장기업이나 기타 기업에 근무한 사람들은 유사경력이라고 그래서 50%까지 인정을 해 주고 그랬는데…….

무님

전무님최고병위원

! 그것을 알자는 게 아니고 인사규정 개정이 최종적으로 언제됐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다 기억을 못해서……. 최종 개정은 99년 5월 18일날 됐네요.

최고병위원

5월 18일날 개정됐으면 이 개정된 사항을 개설자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인사규정은 승인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이번에 시 종합감사에 나가 가지고 개설자가 지적받아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개설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승인해 줬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개설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요…….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그 다음에 “야간 당직자에 대한 수당지급 부적정” 이것은 우리 도매시장은 실질 주 상장거래하는 시간이 야간 아닙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렇습니다. 야간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야간근무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은 못 느끼세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지난해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공사의 특성상 1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1일 8시간 기준해서 3교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12시간 이상을 근로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야간에 주로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 근무를 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나 타당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야간에 근무하는 형태를 단순히 당직을 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또는 종합적인 상황처리를 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서 지금 그쪽은 당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에서

여기에서최고병위원

야간당직자에 대한 수당지급 부적정 이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원이 86명이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현재는 76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10명을 빨리 보충해 가지고 야간당직 개념을 없애면 될 것 아닙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자꾸 중언부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는 현업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보일러실이라든지 시설장이라든지 이런데 쭉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경매를 하는데 그것을 감독하는 직원도 있고 또 종합상황실에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 모 측에서는 당직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노사합의를 통해서 그런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공무원 시각에서는 그것이 공무원은 당직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같은 공기업이라도 사실은 도매시장과 같은 특이한 형태의 근무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라든지 이런 데도 일정기간 지하철이 운행되면 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달리해서 사실은 좀더 직원 후생복리 측면에서 수당을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상황실 근무자를 당직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최고병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너무 그렇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 내용들은 대충 제가 도매시장관리공사 가 가지고도 전무님한테 여러 번 들은 사항이고 하여튼 정원이 86명인데 10명이 덜 채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그렇습니다.

고도

그러고도최고병위원

지금 76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최고병위원

이 10명을 빨리 보충해서 그 당직개념이 아닌 근무개념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묻는거예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최고병위원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바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을

그것을최고병위원

묻는거고요. 오늘 아침에 거기 제가 건물 뒤쪽으로 가 보니까 저는 그냥 무심결에 그동안 다녔는데 그게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경매장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농협하고, 구리청과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 뒤쪽에 지금 간이천막을 설치한 것 얘기하시는거죠?

최고병위원

예.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거기는 주차장은 아니고요.

에는

기존에는최고병위원

주차장이었습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앞쪽이 배송주차장이고 측면은 그냥 여유공간으로 있었는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 성수기에 경매를 하는데도 경매장이 좁고 그래서 추가로 천막을 설치해서 지금 겨울철에는 물건같은 것을 적재해 두고 또 한참 봄이나 가을 성수기에는 경매장으로 쓰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거기는 2개 업체만 준거예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지금 그것을 설치할 때 비용을 농협하고 구리만 부담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부담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매시장내 여유공간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산정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게 경매공간이 하도 좁다 보니까 당초에는 3개 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최고병위원

하여튼간에 현재 일부 주차장하고 여유공간을 구리하고 농협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시설은 본인들이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에 대한 사용료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농안법상 부대시설이 있고 필수시설이 있고 그런데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요금을 부과하는 게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도매인들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필수시설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임대료 부과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을 필수시설로 볼 것이냐 또는 어떤 법인의 면적이 부족해서 한거니까 부대시설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정리해서 저희는 지금 상당히 필수시설 개념으로 보고 있어서 부과를 안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한 번 더 깊이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있는

깊이있는최고병위원

검토도 하실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3개 법인 아닙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나머지 1개 법인이 거기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면 당연히 공동 사용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렇습니다.

비를

시설비를최고병위원

농협하고 구리하고 냈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3개 법인이 같이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고려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니까 결국은 그것을 못하게 된거고요, 그래서 구리만 했다가 또 농협도 돈이 없어서 뒤늦게 중앙에 보조금 요청을 해 가지고 추후에 설치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정상적인 고려청과 법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비용부담을 더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공동으로 써야 된다는 전제는 저희가 붙이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경매가 행해지고 한다고 하면 필수시설 아닙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거기에 준하는 사용료를 받아야죠.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입량에 비해서 실질적인 상장경매 물량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실제로 상당히 누락되고 있습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지금 산지에서 농민들이 반입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장을 안 하고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상장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상장이 되고 있는데 단 기록상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가 잘 안 되는 것.

최고병위원

형식적이라고 그래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물건이 들어온 양이 누락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관리공사 직원들도 충분히 그런 경우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해 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아닙니다. 그것은 들어오는 물량이 기록이 안 되면 법인의 손실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지금 무, 배추 청과동 쪽에 알타리, 대파 이런 것들이 지금 경매가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경매가 되고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경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일부 법인의 경우 경매가 사실상 형식경매로 흐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더 지도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상장이 되고 또 정상적인 경매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누락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물량이 누락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매가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 고려같은 데는 법인이 사실상 부도가 나 가지고 그런 수집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일부 중도매인이 수집을 해서 관행상 처리하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농협하고 구리청과에 분산배치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어느정도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으니까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공사 간부들이 점심시간에 도박을 하다가 판이 커져서 업무복귀를 못 했다고 그런 제보가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진상을 우리 전무님께서 오전에도 우리 의장님이 파악해서 오시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제가 아침에 전화를 받고요, 직원 모두의 어떤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면 상당히, 또 다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의장님께 여쭤봐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셔야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더니 사실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무슨 판돈이 오고 간 그런 것 한 것은 아닙니다. 그날 마침 제 옆에 계신 감사님이 새롭게 서울시에서 부임을 해 가지고 과장급 이상 팀장님을 포함해서 저희가 감사님 점심식사를 같이 했는데 후에 몇 사람이 귀청을 안 하고 장소를 옮겨서 술을 조금 더 한 일이 거기에서 고스톱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제가 철저히 오늘 갑자기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고병위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이상운위원

위원입니다. 이봉하 전무께서는 그동안 행정을 오래 했고 또한 우리 구리시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선 요즘에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 활어회장 문제인데 이 활어회장이 우리가 유통시장을 지을 때부터, 도매시장을 지을 때부터 유통시장이 개설될 때 쭉 우리 이봉하 전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정말로 관리공사에서 생각할 때 요즘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어회장을 유통시장으로 몰고 그래서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정말 도매만 해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개설자인 시장을 위시한 집행부의 의견에 의해서 지금 추진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과연 관리공사에서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지 그냥 쉽게 답변하세요. 이것을 오래하시면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과연 관리공사의 의견이냐 집행부에서의 의견이냐 이것을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지금 유통종합시장하고 도매시장간에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기능이나 품목을 달리 배치하는 길만이 분쟁을 없앨 수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활어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 옮기는데 있어서는 법이나 제도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구리시 17만 시민을 대표해서 구리시를 이끌고 계신 개설자가 시장이지만 적어도 도매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대책은 적어도 관리공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어렵습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제가 얼마나 반영됐다고 답변드리기가…….

렇죠

그렇죠이상운위원

?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에 소속된 관리공사로서 뭐라고 할까 힘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 유통시장과 도매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대책에 대한 정말로 그 안은 그래도 집행부의 안 보다는 집행부는 경영사업과에 있는 유통계 하나밖에 없는데 그 유통계에 계장 한 사람 밑에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관리공사의 86명이라는 정원을 가지고 관리공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관리공사의 안이 더 강하게 개설자한테 들어가고 또 개설자는 관리공사를 정말 유통계 보다는 관리공사의 안을 믿고 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져야 이것이 우리 시에서 표방하고 있는 정말로 열린 행정이요, 참여행정이요, 공개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아직도 결론이 저는 안 났다고 봅니다. 바로 유통시장과 도매시장 활어시장 때문에 며칠전에도 감사하는데 와서까지 불상사가 있고 그럽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결론이 안 났는데 이것이 과연 안을 수렴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질문하는데 답변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도 우리 관리공사를 책임지고 계신 전무께서 관리공사의 안이 있었다면 책임을 벗는 쪽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지금 저희 유통종합시장이 유통종합시장으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유통종합시장의 수산동은 사실은 수산물을 팔기에 적절한 시설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폐수 펌프도 있고 또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무작정 다른 용도로 변경하게 되면 당초 정책을 입안하고 일을 시행한 부분에서 많은 오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달리 대안은 있지가 못했을 겁니다. 당초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 도매시장하고 유통종합시장간에 품목이 겹치지 않는 것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배치했었더라면 다소 도움은 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현재 저희 도매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안은 결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답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협중앙회나 이런 쪽에 건의를 하고 그것을 수협중앙회가 맡아서 운영하는 방안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그런 것이 결정되면 그것을슬기롭게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이것은 분쟁만 통해서는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선어쪽에 특히 활어쪽에 대표로 새로 선임되신 네 분을 모셔다가 내일 한 번 시에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한번 대화를 1차적으로 합의가 되든 안 되든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의 대화를 가져볼 수 있도록 양해를 드렸습니다. 그런 루트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특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적절한 그런 어떤 카드는 지금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강력하게 관리공사의 안을 집행부 쉽게 얘기해서 개설자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를 묻는 겁니다.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것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여러이상운위원

가지 대책중에서 수산동 문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적어도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그 정말로 3년간 도매시장을 관리했던 관리공사가 지금 새로 생긴 유통시장에 대한 활어시장 문제는 좀더 깊은 안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텐데 표현을 못하고 해서 그러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안을 감사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는데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것 다 구리시 발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저한테도 많은 몇 분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유통시장하고 도매시장이 별개의 시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이 시장은 별개다 이 부분을 하나의 시장이라는 테두리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지난번에 지금 새로 오신 백경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어떻든 이와 같은 분쟁이 슬기롭게 해결이 되고 나면 관리 운영의 주체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본적으로 관리 일원화를 해야만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오늘이상운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 감사중에서 관리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본 위원 생각도 적어도 유통시장 관리와 도매시장 관리는 일원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분을 하나 할 수 있는 방법 유통시장과 도매시장을 어떻게 지금 고속도로라는 게 막아놔서 이게 시장이 별개시장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설투자비가 돈이 들더라도 고속도로를 교각 다리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로 뚫어서 하나의 테두리의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사업과로 업무가 넘어가기 전에도 산업경제과에 건의를 드렸고요, 또 동일 공간의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도매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건의드렸었고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할 수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이 어느정도 검토가 돼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답을

답을이상운위원

받았습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단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내동에서 나와 가지고 수산물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문제 또 수산물동을 개조하는 문제, 그 다음에 터널을 뚫어서 무슨 도매시장과 유통종합시장을 연결하는 문제 등등은 근본적으로 수산물동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해야지 지금 사람들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면 오히려 기대감만 키워가지고 민원을 더 크게 만들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동안은 투자한다는 것을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님한테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감사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감사

감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정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50일 정도.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감사님이 맡아서 보실 주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감사

감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정렬 감사는 회계와 그 다음에 일반업무에 대한 감사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요 의사결정사항 이런 것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일정금액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이 주가 되고 다른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관리공사김경선위원

직원들의 근무기강 같은 것은 관여 안 합니까?

감사

감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정렬 당연히 근무기강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서

감사로서김경선위원

당연히 챙기죠? 이게 들리는 얘기인데 설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거의 사실에 가까운 얘기인데 지금 관리공사 직원중에서는 모든 관리공사내 그 모든 비리랄까 또 자그마한 자질구레한 얘기까지 시청내 어느 누구에게 정보를 줘서 공사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감사도 그런 차원에서 연장이 돼서 또 감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확인 차원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정렬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 당 공사에 나오셨을 때 의장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처음 그날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조직운영에 해로운 일이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 챙기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사나

공사나김경선위원

여기 구리시청 청내 공무원들이나 어느 조직사회든간에 기강이 바로 서야 올바로 발전이 되지 내부에서 남을 헐뜯고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만 내가 일어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기 때문에 관리공사가 발전이 안 되고 오히려 저해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좀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과감하게 퇴출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정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요,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경선위원

. 우리 감사님께서는 현재 서울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겁니까 아니면 퇴직을 하신 겁니까?

감사

감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정렬 아직은 공무원으로서 파견 자격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전무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정관이라는 게 있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전임

전임김경선위원

류시우 감사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3장 제8조 임원에 있어가지고 제3항입니다.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되 전무이사 또는 감사중 1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여기 근무하시다 가신 분이지만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문합니다. 지난번에 계시던 류시우 감사께서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97년 4월 8일부터 98년 5월 3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이 분이 98년도 3월 3일까지 근무하고 공무원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98년 5월 3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두 달간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인데 그렇다면 두 달간 근무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전무님 설명을 해 주시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

해가

이해가김경선위원

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다시김경선위원

말씀드릴까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김경선위원

97년 4월 8일부터 98년 5월 3일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서울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공무원 파견임무를 부여받아 가지고 98년 5월 3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이 분이 그만 두시기 2개월전 98년 3월 30일까지 근무를 하면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분이 서울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아니라 그때는 일반 민간인 신분인데 민간인 신분으로 2개월을 더 근무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저희 감사님은 저희 서울시하고 구리시가 행정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감사 또는 전무중 1인은 서울시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 2년의 감사님이 파견을 받아 오셔가지고 공무원 신분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사 소속 감사로 2개월은 재직을 한 것입니다.

는데

그랬는데김경선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장의 추천을 받았을 때는 공무원 신분으로 왔는데 공무원을 퇴직했으면 공무원이 아니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공사 소속이죠.

공사

공사김경선위원

소속인데 일단은 민간인 신분이 됐을 때는 행정절차가 다시금 추천을 받아 가지고 사장의 다시 임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파견된 시점에서 임기가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임명 절차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냐 하면 현재 오신 감사님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류시우 감사께서 서울특별시장 추천을 받아서 공무원 신분으로 여기 감사로 오셨다가 공무원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공무원 신분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 서울특별시장 몫이니까 새로 다시 추천을 하도록 민간인 신분되신 류시우 씨를 추천을 해서 다시 관리공사 사장이 재임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거예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재임명 절차는 기히 파견이 될 때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재임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현재 감사님도 근무를 하시다가 퇴임을 하시게 되면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게 되면 임기까지는 그냥 근무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김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요즘 항간에는 우리 구리시가 농수산물도매공사 때문에 빗더미에 앉아서 큰일났다고 하는 소문이 무척 나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데에 대한 부분을 농수산물 공사측 간부들께서도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항간에는 그런 설이 많단 말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때문에 우리 구리시가 빗더미에 눌려서 큰일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도는데 현재 간부님들이 오셨는데 간부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저희는 아직은 그렇게…….

게는

그렇게는이명우위원

생각 안 하신다고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빗 때문에 큰일난 정도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현재까지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개장한지 한 3년이 됐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내년 6월 9일이면 3년입니다.

내년

내년이명우위원

6월 9일이 3년이지. 거의 3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적자를 3년동안 얼마나 본 것으로 추정됩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약 20억 정도 지금 재무재표상 적자가 났습니다.

이명우위원

금년도까지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근무를 감가상각비로 해 가지고 매년 예금을 해 놓는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매년 저희는 약 20억 채 안 됩니다만 20억씩 적립을 19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도에 적립금을 빼다 보니까 한 12억 정도가 났고요, 다음연도에는 그 보다 조금 덜 나 가지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난 게 한 5억 6,000 정도 그렇게 결손이 났습니다. 그것은 감가상각비를 충당하고 난 결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결손이 난다면 어떻든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충당 못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똑같은 도매시장이라 하더라도 소위 정부 소속형 공기업, 쉽게 얘기하면 수원시에 있는 도매시장은 관리공사가 아니고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정부소속형입니다. 그래서 소장으로 발령을 내고 또 안양도 매한가지입니다. 안양, 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는 건물에 충당된 비용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결산에서 나타나는 손실하고 안양이나 수원이나 그 다음에 안산에서 나고 있는 그 결산의 손실은 분명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전혀 그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우리는 그 건물 감가상각비 그 예치를 법적으로 몇 년동안 해 놓는거예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저희는 50년간.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지금 우리 전무님 말마따나 1년에 19억 내지 20억을 했으면 3년을 한거네요. 그러면 거의 57억에서 60억 정도는 예치해 놨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1년에 20억씩…….

이명우위원

19억씩 3년이면 57억이잖아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20억을 못 했으니까요.

이명우위원

20억 2000년 6월달까지 할거 아니에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렇게까지는 적립을 못하고요, 한 2분의 1 정도는 적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간단히 생각을 하면 손해는 현재적으로 그것을 예치해 놓기 때문에 그렇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물은 망가지더라도. 그렇잖아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에 큰 가락동 도매시장도 정상궤도에 올라가려면 한 5년정도 걸렸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구리 도매시장은 전무님 판단으로는 지금 3년이 됐는데 앞으로 얼마쯤 지나면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저희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는 기간은 모든 여건이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개선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후에는 정상궤도에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각종 아까 최고병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부대시설이라 하더라도 농안법에 요율을 정해 가지고 징수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것들이 감가상각비로 충당하는 비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림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번 신농안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고쳐서라도 감가상각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야만 관리와 운영이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농안법 체계하에서 공사가 적자라는 얘기를 안 듣고 궁극적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오신 분에게도 재무재표를 달리하는 방안같은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계속 농림부하고 행정자치부가 같이 의견교환을 해서 새로운 방식의 어떤 결산을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요구한 부분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쪽의 접근이 되면 그 안에라도 적자를 빨리 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 같이 큰일 났다고 구리시는 그런거하고는 상반된 얘기에요. 오늘 전무님 얘기 들어보면 그다지 그렇게 크게 우려할 것은 없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렇습니다. 큰일 난 정도는 아니고…….

리고

그리고이명우위원

아까 최고병 위원이 집었는데 항간에는 각 도매법인에서 수집한 물량을 경매에 상장하지 않고 그 도매법인 나름대로 임의 처분하여 이득금을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관리공사에 주지 않고 도매법인에 들어올 물량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공사에서는 어떤식으로 지도방식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저희는 지금 농수산물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밑에서 상장을 하고 전표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인의 컴퓨터시스템하고 저희 메인컴퓨터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게 되면 바로바로 물량하고 경매금액이 다음날 아침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물건을 일방적으로 어디에서 들여다가 몰래 팔았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인이 장에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상장이 상장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발견이 되면 즉시 행정처분…….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전자시스템이 들어온단 말이죠? 상장하는 물량하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저녁에 거래된 물량이 다 전산처리가 돼 가지고 저희 메인컴퓨터로 들어오죠.

예를

예를이명우위원

들어서 구리청과에 배추가 한 차 들어왔다 이러면 상장을 안 시키고 그냥 일부 청량리 상인이나 미아리 상인한테 300만원 나갈 때 그냥 해 버린다 말이에요, 상장을 안 시키고. 그랬을 때 그 수수료는 우리 도매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우리가 0.5% 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미 도매법인에서는 더 7%인가 몇 % 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득을 0.5% 도매공사를 주지 않고 자기들이 취하려고 하는 행태가 많이 있는거란 말이에요, 시장 성격상 어느 시장이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항시 우리 관리공사 직원들이 도매시장 각 도매법인을 순회해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렇습니다. 늘 지도단속을 하고요, 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에 반입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위탁상장 같은 것은 하면 안 되는데 산지하고 연락을 해서 구리도매시장에 아예 안 오고 장외거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그런이명우위원

것은 할 수 없겠지.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러나 일단 시장에 들어오면 안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우위원

식으로 지도감독을 한다?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이명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최고병위원

고려청과 소송에 관해서 지난번에 도매시장에 감사나갔을 때 패소시의 예상 상황을 문서로 작성해서 전달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것을 안 해 주셨더라고. 전무님!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죄송합니다. 즉시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명을

설명을최고병위원

많이 하실 게 없고 지금 죄송하지만 시간이 많으면 오래하셔도 되는데…….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저희가 패소시 대책이 있는데요, 이것 끝나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고병위원

하시고 여기 보면 지금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해 가지고 거기에 고려청과에서 다시 가처분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그래

그래최고병위원

가지고 또 도매시장에서 또 항고를 한 것 아닙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항고가 즉시 기각됐단 말이에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항고 기각한 이유중에 하나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유없이 기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판부에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거예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저희는 그 부분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는데요,지금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고려청과가 현재 상태로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재량권을 일탈했다 또는 지적해 주신대로 재량행위를 뛰어넘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지금 현재는 가처분신청중이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지금 고려청과가 영업을 해야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지금 고려청과에서는 문제가 자기들한테 소속되어 있는 중도매인들을 농협이나 구리나 이런데로 강제적으로 분산시키다 보니까 자기들은 장사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겁니다. 청구한 것을 알고 계세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아직까지 청구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한테 통지온 것은 없습니다. 법원이나 이런데에서 통지온 것은 없습니다.

했다

청구했다최고병위원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2000년 3월 9일이면 법인 재지정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서둘러서 문제를 야기시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고 품위를 떨어뜨리고 이러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누차 얘기했지만 그 자체는 우리 전무님의 보고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한거고 그렇다면 전무님이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 아닌가, 만약에 패소한다면.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부분이 있습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법률적 검토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이유없다고 해서 받아들여진 것은 고려청과가 영업을 할 수 있는 문호는 열어줬는데 일반적으로 변호사들께 자문을 받았더니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내게 되면 99% 받아들여진다”, "왜 그러냐?“ 했더니 관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관행이냐?” 했더니 어떤 본안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그 소송 진행중에 영업에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취소가 됐는데 나 억울하니까 그 허가취소된 것에 대해서…….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그 부분 그러면 어차피 결과가 최종 소송이 끝나봐야 아는 것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패소한다면 그럼에도 “가처분신청은 99%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도매시장관리공사 측에서 패한다면 그러면 법률검토를 잘못한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는거죠. 그럴 경우에는 법률검토를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거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저희가 행정소송을 고등법원에 한 번 하고 대법원에 한 번 하게 되는데 고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패한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희가 법률검토를 잘못 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고려청과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은 사전에 자기들이 영업이 이제 살아나고 있었는데 자기들을 어떻게든지 내보내기 위해서 아주 중대한 시나리오가 있었다. 여기에는 개설자 이하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그러면 지금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면 예를 들어서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라도 농협이나 구리나 이런데로 분산시켜 놓은 중도매인들을 영업을 할 수 있게 유도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것은 저희가 유도해 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요, 고려청과가 산지로부터 물건을 수집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 수집한 물건에 대한 대금도 지금 3억 6,000만원씩이나 되는 것을 지급을 못하고 있어서 바로 얼마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판결문은 받지 못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첨부해서 본안소송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현재상으로는 불리할 게없다 이 말씀이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최고병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이봉하 전무님! 요즘에 고민이 많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시장에 가서 지금까지 하여간 고민없었던 날은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개인적으로 억울한 면도 많다고 생각하죠? 솔직히 대답해요. 억울한 면도 많다고 생각하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제가 적절하게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적절하게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는 표현으로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억울한 게 농수산부와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서울에서 기피시설로 해서 구리시까지 넘겨보낸 게 서운하고, 그 다음에 후적지 정리를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것을 설치하고 중간에 후적지 정리를 안 해 줌으로써 활성화를 빨리 할 수 있었는데도 활성화가 늦어졌다 이런 점은 무척 서운하게 생각하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지금 후적지 정리 문제라든지 또는 서울시의 당초에 입안이 됐다가 구리시로 도매시장이 입지가 정해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정책을 입안하는 선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청량리가 후적지 개념이 되려면 하나의 공간이 옮겨오는 정책으로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옮겨오는 개념의 정책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단지 구리도매시장을 선진화 하는 도매시장으로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쪽의 정책에 주안이 주어져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적지를…….

김용호의장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후적지 정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적절하게…….

김용호의장

지금 생각에 “농수산부와 서울시와 경기도가 행정협정을 맺은 그대로 청량리의 동부시장만 정리해 줬더라면 지금 보다도 훨씬 빠른 감가상각을 예측 못하는 상태는 물론이고 흑자를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관리공사에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억울하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단지 후적지라는…….

김용호의장

개인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런데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그렇게 해 줬으면 이 보다 더한 적자는 물론이고 흑자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량리 문제가 이전해 오는 개념으로 됐더라면 지금 보다는 시장이 더 활성화 되고 또 흑자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의장

그렇죠? 그리고 또 억울한 점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꼭 관리공사만 잘못해 가지고 흑자가 안 나고 말썽이 나는 것이냐, 사실은 조금전에 얘기했던대로 청량리 동부시장 후적지 정리를 안 해 줬고 또 법인을 비롯해서 중도매인들이 물품 분산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 면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이용해서 도매시장 관리공사만이 잘못했다 이렇게 매도한 것 이 점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생각하죠? 누가 사장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장을 시키기 위해서 언론을 동원하고 갖가지 심지어는 관리공사 직원까지 동원하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밀고를 하고 이러면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방해한데에 대해서는 엄청난 서운한 감을 갖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상당히…….

김용호의장

이봉하 전무가 지금 사장대리인데 누가 답변합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 활성화 문제라든지복합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김용호의장

그러면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고 몇몇이 진짜 마음이 통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의 좌석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

김용호의장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감사장이 아니고 개인끼리 진짜 마음이 통하고 철학을 논의하고 진리를 따질 수 있는 친구들 모임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지금…….

김용호의장

수긍한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제가 가진 생각 또 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생각하고는 상당부분 꼭 무슨 지금 도매시장의…….

김용호의장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어떤 문제를 만들었다기 보다도 상당부분 그동안에 지역의 도매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또 한 가지 이봉하 전무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관리공사 중간간부들이 내가 현장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조직내의 비밀을 누설하고 조직을 자기만이 살아남기 위해서 조직을 와해시키는 행동을 했다, 이봉하 전무는 절대 관리공사 직원내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사실로 판명된다면 그것은 하늘을 보고 통곡할 일이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님께서 답변이 있으셨는데 모든 성과 열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나가 되고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든 그런 것은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전무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호의장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사실로 판명되면 담당직원은 파면대상이죠? 조직의 기강을 해이하고 조직을 와해시키려 들었는데 파면대상이 아닙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

김용호의장

파면대상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파면시키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있지고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직원은 파면대상이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해 달라고요.

공사

리공사구리도매시장관

전무이사이봉하 …….

김용호의장

감사님! 파면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감사

감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정렬 직원에 대한 징계는 양정에 있습니다. 양정에 있는데 의장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간에 상당히 중한 벌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호의장

중벌을 해야죠? 파면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중벌을 해야죠?

감사

감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정렬 예.

김용호의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봉하 전무님! 공사 직원이든지 회사직원이든지 공무원이든지 근무시간이라든가 또는 중요한 업무를 두고 있는데도 밖에 나가서 도박을 하면 잘못된거죠?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김용호의장

이상만 과장님! 일어서 보세요. 지원관리팀 과장이죠?

공사

리공사구리도매시장관

시설관리팀장 이상만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용호의장

시설관리팀장입니까?

공사

리공사구리도매시장관

시설관리팀장 이상만 예.

김용호의장

노동요 팀장님 어디 계세요?

공사

리공사구리도매시장관

시설관리팀장 이상만 노동요는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용호의장

환경관리과장인데 안 오셨어요?

공사

리공사구리도매시장관

시설관리팀장 이상만 예.

김용호의장

문정현 팀장님! 기획관리팀이죠?

공사

리공사구리도매시장관

경영사업팀장 문정현 경영사업팀입니다.

김용호의장

바뀌었습니까? 유시창 팀장님 어디입니까?

공사

리공사구리도매시장관

사업시설팀장 유시창 사업시설팀장입니다.

김용호의장

이봉하 전무님! 2주전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토평동에 있는 옻닭집에서 판돈 700만원을 가지고 2시부터 도박을 벌인 사실을 압니까?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제가 그런 것을 전혀 몰랐고요, 오전에 의장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확인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다시 전화를 드려가지고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했더니 그것은 판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한 것으로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로 직전에 질문이 계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떻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호의장

이것도 사실로 확인되면 파면감이죠? 감사님! 이것도 사실로 확인되면 파면이나 중징계를 해야죠?

감사

감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정렬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과중에 만일 그랬다면 정확히 지금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중한 벌이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호의장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사람이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되죠. 그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원 전체가 위에서부터 말단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조직원이 어디가 도박을 했다, 낭설일지 모르지만 또 조직의 기밀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디다 정보를 제공했다, 그것이 칭찬받아야 될 일인가 아니면 존경받아야 될 일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에요. 왜 관리공사가 이렇게 질타를 당 하는가? 농수산부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행정협약을 지키지 않고 청량리의 동부시장을 후적지 정리를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법인을 비롯해서 중도매인들이 앞에 자릿세나 받아먹으면서 물품 분산시키는 노력은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언론인을 동원하고 중도매인을 동원하고 “관리공사 문제가 많다. 관리공사를 쓰러뜨려야 된다. 현 집행부를 쓰려뜨려야 된다” 이것이 17만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봉하 전무나 감사님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 의회에서 밀고하는 조직을 와해시키는 행위, 도박의 행위를 지적해 주면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있을 수도 없습니다”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되겠냐 그 얘기에요. 이러니까 모함을 받고 질타를 받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전무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답변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가 그런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의장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즉시 제가 확인을 했더니 확인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의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여쭤가지고 확인을 해 봤더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점심에 술을 먹고 그렇게 한 일이 있어 가지고 이유야 어떻든 그런 부문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기강을 철저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호의장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그 부분에서 물론 저희들도 오락은 다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 관리공사 간부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제가 알기로는 4시, 5시라고 하는데,그 시간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시간에 했으면 안 되죠. 더군다나 도박행위를 크게 했으면 안 되죠. 철저히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님!

이사

전무이사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알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무이사외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5분 감사중지

21시 06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청소과에서는 의회에서 감사서류제출 요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제출을 하고 제출을 기피하고 그러십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얘기하시는건지.

최고병위원

소각장시설부지 보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보상관련 부분은 제가 먼저 제출을 했습니다.

최고병위원

이 소각장시설 부지 영농보상에 관한 사항해 가지고 이 내용 아시죠? 청소과장님! 이 내용 아시죠?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확인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고병위원

예.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우리 수도과 도유폐천부지 보상 건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구상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도 하려고 하고 회수조치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시한 바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것 제출해 드린 확인서는 지난 4월달에 감사원에서 종합감사시에 제출했던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서가 징구되고 감사원에서 종합감사 결과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책임을 물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한다거나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이게최고병위원

누구 재직 때 일어난 사항입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 부분은 허과장, 지금 회계과장하고 그 전임자인 김유현 과장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이 부분이 현재 회계과장이 관련된 겁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수위원장

회계과장 이 자리로 오시라고 얘기 좀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행정의 하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았지만 책임에 대한 것은, 보상 건에 대해 일부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감사원에서 아직까지 지시가 안 내려왔다고 얘기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감사원이 감사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우리가 지시하면 회수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회수처분을 하신다면 이게 사실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감사결과로 봐 가지고는 감사원에서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법의

공특법의김영현위원

취지는 뭡니까? 대등한 위치에서 보상하라고 일반적으로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공특법에 의해서 했지만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시에서 대부료를 1년에 지금까지 그 사람한테 한 3, 4,000만원 얻어 먹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1억 3,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가 보상해 주는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준하는 행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 상식에 준해서 보면 임대계약서도 쓰지 않습니까? “사용목적 외에는 임대하지 말아라, 사용하지 말아라” 사용승낙서도 써 있고, 사용승낙서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전은 농사를 짓는 게 전이라고 하지만 관상수라든가 관정이라든가 농작물이라든가 보상하는 것는 이해가 가지만 관상수 이전비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공특법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대부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의 대부목적이 전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 단풍나무 식재한 것으로 보상이 나갔는데 전에다 단풍나무, 은행나무 관상수를 심는 것 자체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농지법을 보니까요, 농지법에서 농지를 정의할 때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로 이용하는 토지를 농지로 보고 있고 또 지적법에서도 지목의 구분에 있어서 전은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전으로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으로 대부받아서 거기 뽕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서 목적 외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리가

우리가김영현위원

일반적으로 보상할 때 보상기준이 뭡니까? 지목에 따라서 보상하지 않습니까? 임야, 전, 그 다음에 대지, 준농림지역, 상업용지 이렇게 하는데 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 상식으로 농사 짓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얘기대로라면 거기다가 관상수 수억원어치 심어놓으면 공특법에 의해서 다 보상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일단 이게 보상 자체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건데요.

물론

물론김영현위원

공특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을 해 주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관정이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관상수 이전비라든가 이런 것은 본 위원은 목적외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상해 주면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묻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게 9-2, 19-1 한 번 보세요. 보상비가 1억 4,000여원이거든요. 이게 조동근 씨한테 폐천부지 대부료 사용승낙서에 보면 9-2, 9-3, 19-1, 19-2 해 가지고 1만 778㎡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감사자료에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7,702㎡라고 그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지장물 보상금에 보면 7,699만 6,000원이고, 영농 보상은 5,646만 2,000원인데 필지가 틀린 것인지 이게 영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것은 감사원에서 감사처분지시서에 수록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할

감사할김영현위원

때 누락된 것 아닙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누락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면적 차이나는 것은 아마 수목이 관상수가 식재됐기 때문에 식재된 수목 면적을 산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원

감사원김영현위원

감사자료에는 7,699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장물 보상금에 대해서, 여기는 1억 4,000여만원 보상해 줬다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면적 부분이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물

지장물김영현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면적은 7,702㎡이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조동근 씨한테 대부사용신청서에 보면 그게 1만 778㎡에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누락된 것 아닙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

시간

시간이명우위원

끌지 말고 감사원에서 온 것은 1억 8,340만 8,000원을 해 준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거예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영현위원

보상해 준 것은 더 많아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보상할 때 보상 기준이 뭡니까? 보통 지목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토지인 경우에는 지목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사용목적이 전이라면 전 외에는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관상수를 심어서 영농행위를 한다든가 그래서 영업행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것은 전에서 허용되는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외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예.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확인수 써준 것은 우리 이주원 과장님하고 청소과 토목7급 김영도가 써준 것은 맞기는 맞습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것은 감사관이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날인을…….

김경선위원

확인한거죠? 확인해 준 것은 맞습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인해

확인해김경선위원

줄 때는 이 내용 자체가 맞으니까 확인해 준거죠?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시 감사를 받고 감사도 여러 분야를 같이 계속 받다 보니까 저희 감사 담당했던 감사관이 작업 마무리가 늦었어요. 그래서 감사가 종료되고 다 철수를 감사받는 중에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늦게 그것을 제시하고 날인해 달라고 그래서 날인해 드렸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거기를 다 확인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해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끝나고 도장 찍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일단 통상 감사를 받게 되면 확인서를 받는데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가 완전 수긍해 가지고 찍어준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감사관이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해서 확인해 달라고 한 사항 거기에 보면 지출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확인 못해 준 사항입니다.

주원

이주원김경선위원

과장님! 감사원에서 확인서를 써가지고 해 달라고 할 때 우리 이주원 과장님이나 김영도 토목7급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참 내가 생각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다” 하면 확인을 해 주지 말았어야죠. 확인을 해 주시고 나 가지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견해하고는 차이가 난다” 차이가 전체가 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수긍이나 인정을 하는거죠? 전체가 다 틀리면 아예 확인을 해 주지 말았어야죠. 아무리 감사원이 아니라 세상없는 데서 와서 하더라도 이게 정말 뜻이 틀리다 했을 때는 해 주지 말았어야죠.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사실 그렇게 원론적으로 생각도 되는 면이 있는데요, 감사라는 게 감사관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확인서를 징구해서 가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고 또 감사의 원인의 경우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이나 피감사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일단 확인된 사항이라도 다시 판단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김경선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렇게 논란이 된 인창2지구 매각건, 무슨 건 무슨 건 사건마다 전부 감사원 결과를 보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도 감사원 결과, 감사원 뜻에 따른다고 전부 감사원 팔았어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확인해 갔으니까 감사원 뜻에 따라야 되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장물 및 영농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하면서 비닐하우스 10동의 면적이 평수로 따지니까 1,495평으로 조사되었는데도 이것을 89평을 늘렸어요. 89평을 늘려가지고 이것을 정당 보상금 보다 1,183만원을 더 많게 보상을 해 주었어요. 이것을 인정하니까 확인해 준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장난으로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을 다른 것은 감사원 결과를 다 인정하고 이 부분이 감사원 결과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도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원 감사결과가 맞다. 그랬을 때는 지금 이 돈이 2억원이 넘는 우리 예산인데 이것을 손실을 봤잖아요. 물론 조금전에도 부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과의 직원들은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 보상은 불문율에 부쳤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 최고병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방의회에서 할 일이 뭐냐?”. 이게 감사원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했으면 이 돈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청소과장님! 아까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안 해 줄 수가 없다고 정의를 하셨는데 공특법 제1조 목적을 아세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세부조항은 기억을 못 하고요.

제가

제가최고병위원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여기에 어떻게 우리 땅을 대부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안 해 줄 수가 없다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사실 법령이라는 게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일일이 열거해서 나열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큰 골격을 세우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실무에 부딪치면서 법령해석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고 각 시·군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입법조항 위반을 했던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고 회신하는데…….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제가 이것을 왜 읽어드렸느냐 하면 이 확인서 내용 자체가 안 해 줘도 될 것을 해 줬다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확인서 자체는 감사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썼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사항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혹시 감사관이 독단적으로 잘못 판단한 게 있나 없나를 따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서에서 제시된 내용 자체가 다 적법하지 않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적인

일반적인최고병위원

예를 들게요. 우리가 죄을 지면 검찰에 가면 빽 있는 사람은 나오고 빽 없는 사람은 빵 하나 줏어먹고도 가서 사는 게 현 법률적용입니다. 감사원 감사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그럽니다. 더더군다나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재정을 다루는 감사원에서 선 닿는데 있어서 가서 부탁하면 적절히 해 주는 게 요즘 세태입니다. 내가 모 국회의원을 만나니까 “감사관도 다 썩었더라” 실제로 그렇게 진술을 하신 분도 있어요. 뭐냐, 본인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것은 봐 주고, 똑같은 것을 여기 가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여기 가서는 면죄부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게 현 세태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재정이에요. 우리 재정에 손실이 왔으면 우리 의회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을 시인들을 할 줄 아셔야지. 그냥 감사원.

김용호의장

최고병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주원 청소과장! 확인서, 감사원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동의를 하느냐 하고 묻는 게 확인서예요. 그렇죠? 감사원에서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되었다.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확인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어보고 “맞습니다.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해 준 게 확인서라고. 그렇잖아요? 감사원에서 왜 확인을 받아. 나중에 “우리는 그런 일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한 적 없습니다” 오리발 내밀까봐서 감사원에서 확인을 받았다고,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읽어보면 “그것은 그렇습니다.잘못됐습니다” 해 준 게 이거라고. 이 위법 사실을 인정해 준 게 확인서라고. 여기 다 나왔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때 왜 그래요. “인정합니다” 그 얘기에요. “너 인정하는거야?” 이럴 때 이것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은 감사원에서 한거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오리발 내밀까봐 확인하라고, 인정하라고 디민 게 이 확인서예요. 해 줬단 말이에요. 이래도 아니에요? 위법 사실이 이래도 아니냐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원칙론적으로 그런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당시에는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시간에 쫓기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사실상 없었어요.

김용호의장

그러면 감사 마무리 단계에서 시간이 없었는데 그러면 이것 읽어볼 시간도 없었어요? 이 확인서 읽어볼 시간도 없었냐고요. 이것 읽어볼 시간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또 읽어보고 도장을 찍도록 감사관이 그랬겠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 읽어보지도 말고 이것 찍어” 그랬어요? 안 그랬을 것 아니냐고. 최소한도 여기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은 시인을 못하더라도 이 확인서 내용은 시인을 해 줘야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누구를 보호하려고 지금 이주원 과장 그래?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호

기용호의장

이것만은 한글도 모르는 이주원 과장이 확인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리고 확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고 이것 도장을 찍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고. 읽어 보니까 “감사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하고 확인해 준 확인서를 가지고 부인하면 되냐고.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일단 확인을 해 준 사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인을 해 줬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100% 수긍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김용호의장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거예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님

의장님김경선위원

!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주원 과장님! 아마 오전인가 의장님이 이주원 과장님한테 부탁한 것 있을거예요. 질문서 문답이라는 이런 서류 제출해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문답은 누가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문답서는 질문서입니다.

김경선위원

문답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누가 누구한테 물어본거예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의…….

름은

이름은김경선위원

대지 마세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과장이 부시장님 앞으로요.

부시장님이요.

김경선위원

부시장님이요? 또.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것 뿐입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것은

그것은김경선위원

우리한테도 자료가 있어요. 이것 말씀하는 겁니까, 제6국 제3과장 김두식인가 하는.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그런식으로…….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것인지 확실히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김경선위원

그 내용은 감사원에서 질의한 것 부시장님이 전반적인 답변이고 질문해서 질의응답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의장님이 요구를 하니까 “없다. 원본까지 갔다” 이러고 했는데 그것을 줘 보세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질의응답 받은 것은 없고요, 제가 오전에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한테 온 게 질문서가 와 가지고 작성된 것밖에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질문서 누가 감사원에서 물어봐서 누가 답변을 한 겁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과장이…….

김경선위원

이 내용은 아니죠. 이 내용은 아니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없습니다. 질의응답하는 것은요…….

김경선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원본까지 다 가서 사본은 없다고 그랬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게 오면 그것을 뒤에 보시면 원본 그대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오면 도장을 찍어주면 그 원본이 갑니다. 그 원본이 감사원에서 온 겁니다.

김용호의장

김경선 위원님! 잠깐만요. 부시장님! 원본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사본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원본을 가져오라고 그런거죠. 그렇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김용호의장

사본은 이것은 누가 복사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감사원에서 원본까지 보내라고 그런거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김용호의장

그리고 감사원에서 구두로 질문서를 보내지는 않죠? 질문서는 문서 아닙니까? 구두로 보내지는 않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김용호의장

행정의 모든 문서는 접수대장에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죠? 모든 문서가 오면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하게 되어 있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접수가 되죠.

김용호의장

그러면 그 문서를 접수하고 기재하고 그 근거를 안 남기고 원본을 가져오랬다고 그냥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복사를 해 놨을 것 아니냐고요. 그것도 행정문서인데 어째서 보관을 안 하고 그냥 줘 버렸어요? 나중에 감사원에서 엉뚱한 소리로 여러분을 모함하면 어떻게 할려고 행정문서를 보관을 안 하고 그냥 다 줘 버렸느냐 그 얘기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얘기에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 질문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감사원에서 질문서를 서면으로 보내면서 “질문에 관한 내용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질문서도 답변서와 같이 보내달라”.

김용호의장

그렇죠.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대외에 유출시키지 말아라” 그런 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확정적이 아니니까 그것이 나감으로써 유언비어가 퍼지고 모함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질문서는 질문서와 답변서가 있어야 되겠기에 보내라 그런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조그만 민원서류 하나라도 보관할 의무가 있어, 보관기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그런데 하물며 감사원에서 보낸 질문서를 보관 안하고 답변서만 줬다? 그러면 답변서도 보관 안 했어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질문서도 같이 보냈습니다.

김용호의장

답변서는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게 이제…….

김용호의장

감사원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여기 보관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얘기에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같이 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보내는데 여기 답변서가 보관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 과정에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김용호의장

이것 보세요. 우리 계획서도 보관을 하죠? 무슨 사업을 하면 무슨 무슨 계획이 있다고 계획서도 보관을 하죠? 그러면 답변서도 부시장님 당연히 보관해야 되는거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답변서를 별도로 카피를 해서, 저는 올라온 것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제 도장만 찍어서 줍니다마는 그것은 감사원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질문이 이쪽이고 답변은 우측에 답변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소관부서에서 카피를 해서 보관을 하면 있는거고 원본은 바로 가니까 카피를 안 해 놨다고 그러면 지금 보관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용호의장

이것 보세요, 부시장님! 행정서류는 무조건 보관해야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행정서류는 다 보관을 해야 되지만…….

김용호의장

무조건 보관해야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보관해야 되는데…….

김용호의장

그리고 보관년도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정해져 있으면 그때까지 보관해야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보관연한까지 보관을 하는데 이것은 답변을 해서 “그 원본을 보내라” 이렇게…….

김용호의장

아니, 보관해야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보관해야죠.

김용호의장

그러면 감사원의 답변서도 행정서류죠? 개인적으로 안부편지 보내는 게 아니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글쎄요. 궁금증이 있으니까…….

김용호의장

궁금증이든 행정서류 아닙니까? 감사원은 이리로 보내면 접수대장에 기재를 하고 답변 보내고 거기는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답변서 온 것을 기재하는데 행정서류죠? 그게 안부편지입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런 것은 아니죠.

장님

김의장님김경선위원

!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제 오늘 질의식 감사를 하다 보니까요, 모든 잘못은 전부 상대방한테 미는 그런 답변을 해 놓고 이것만 유독 당사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하자고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를 구렁텅이에 집어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김용호의장

위원장님! 이주원 과장이 그 재임시에 처리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판단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처리한 과장을 모셔놓고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질문하십시오.

봉운

허봉운김영현위원

과장 오시기 전에 한 가지 사실 확인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하십시오.

환장

적환장김영현위원

시설에 가 보면 소각기가 있죠? 두 대 중에 한 대가 콤베인 시설이 1개월동안 작동 안 된 사실이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중수위원장

허봉운 과장이 오기 전에 더 참고로 물으실 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0분 감사중지

21시 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봉운 회계과장님은 참고로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오시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영현위원

확인서 조사할 때 토평동 80번지 외 1필지, 2필지 경작자 박정섭에 대한 지장물 영농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현지조사 같이 나간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담당계장이 이용순, 공보실에 근무하고요.

용순

이용순김영현위원

계장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지금 공보실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담당은 김영도입니다.

김영현위원

10동의 면적이 4,944.9㎡인데도 사실과 다르게 5,216.4㎡로 조사한 것으로 정당 보상금 7,787만 9,590원 보다 1,184만 2,372원이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감사관이 저희 감사계 직원을 데리고 가서 쟀던 것 같은데요, 감사관이 비닐하우스 쟀는데 저희가 잰 것 보다 적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 해 주고 나가서 다시 한 번 실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감사관은 사실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고 그런게 강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재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있으면 좁은 데를 잰다거나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가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다시 올렸습니다.

명한

소명한김영현위원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 면적은 다시 실측해 가지고 저희가 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한

소명한김영현위원

자료가 있냐고요. 지금 감사관한테 소명을 했다면서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자료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줘 보세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여기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사무실에 있는데요. 이게 원래 비닐하우스 철근 규격이 5.4m로 해서 제작이 된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꽂다 보면 좁은 데도 있고 넓게 꽂힌 데도 있고 그건데 그래서 10㎝, 20㎝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산정이 된 것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자료

소명자료김영현위원

한 번 누구 시켜서 갖고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이명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명우위원

청소과장님 얘기 들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쟀을 때는 5,216.4㎡가 맞는데 감사관들이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재보니까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줬냐고 문책을 했겠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실측해 보니까 그것은 앞서 잰 게 맞기 때문에 그냥 감사관한테 소명자료 주고 끝이 났다 이런 얘기죠?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맨 끝에 조동근 씨 보상비 1억 3,800만원 나간 게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따지는데 우리 현재 이주원 청소과장이 그 당시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들을 것 같으니까 지금 그 당시 허봉운 과장을 모셔온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허봉운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답변 준비 됐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도 여기 깊이 관여를 당시에 하지 않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이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 나가서 본 것도 없고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저는 했을 따름이죠, 그것을 제가 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는

재는이명우위원

게 아니라 이것은 공유지인데 공유지 땅에다가 이 사람이 대부를 받아서 지장물을 심어놓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간 것이 안 나갈 게 나갔다고 지금 위원들이 그러는거예요, 조치도 그렇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희는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농촌진흥원인가요, 거기다가 전화하는 소리도 제가 듣고 그랬거든요. 전화해 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감사 나왔을 때도 그 분들하고 또 전화해서 확인해 가지고 “영농보상비를 줄 수가 있는거지, 건설과하고 대부계약을 했기 때문에 왜 줄 수가 없느냐,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인데 무슨 소리냐?” 그 소리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자체도 저도 업무가 이루어질 때 깊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깊은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죠.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허봉운 과장도 자세히 모르네요.

김중수위원장

허봉운 과장님! 그 당시에 담당과장 이었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김중수위원장

그때 깊이 관여를 안 해서 몰랐다는 것은 행정책임자로서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드렸다 이거죠. 제가 다시 어떠한 제스처를 쓴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실무자가 다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김중수위원장

그러니까 농촌진흥원에서 얘기한대로 하면 보상절차에 합법화 된 것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허봉운 과장께서 건설과에서, 죄송합니다. 계약 자체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줬다고 그랬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대부계약을 안 한 것은 왜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었는데 대부계약을 안 한 것은 당연히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선위원

예.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이 공특법이 자꾸 법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보상관계가 저도 관계법령을 보고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됐건 대부가 되지 않았건 그 보상시점에 사유재산권이 존재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법 75조를 보더라도 일단 대부가 됐다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이주원 과장께서 공특법을 인용하셨죠?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하천법 말씀드렸는데요.

법에

하천법에김경선위원

따라 보상을 합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하천법에서도 보상을 해 주도록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확인서 내용에 보면 공특법 거론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최고병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공특법의 목적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이거예요.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전에 허봉운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해 줄 수밖에 없었다. 깊이 관여하지도 않고 나는 나가 보지도 못했다”고 하셨는데 대부계약 안 한 것은 당연히 안 해 줬어야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보상계획공고 그 당시 시점에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것은 96년도에 고시를 했어요, 소각장시설 설치를 한다고. 그리고 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 미처 보상을 못 했던 것인데 대부계약을 안 해 준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안 해 주었는지, 해 준 것도 있고 안 해 준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공공목적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대부계약을 당연히 해 주지 말았어야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래서 문책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여기 확인서 받아온 것 보니까 김영도라는 분이 있어요, 김영도 토목7급. 이주원 과장께서는 이것 보상해 줄 때 전혀 관련이 안 되어 있죠?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선위원

이 업무는 잘 모르셨죠? 후에 청소과장 가셔가지고 이 업무 인계받고 “이러이러한 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확인만 받아 간 사항 아닙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예.

아까

아까김경선위원

뒤에 있던 직원 누구입니까? 김영도입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예.

영도

김영도김경선위원

직원한테 묻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주원 과장께서는 내용 자체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당사자인 현장에까지 나갔던 김영도 토목7급은 이 내용을 보고 맞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준거예요.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 주었을 때는 지방의회에서 발견했을 때는 회수도 하라고 그러면 이 분들이 회수할 책임이 있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이 “서류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하니까 “없다. 찢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김용호의장

허봉운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집행상 확인서라는 것은 서로간의 동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받는거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렇죠? 확인서에 확인을 받을 때는 서로간에 이것을 인정하느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동의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확인을 받는거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렇죠? 그리고 소각장부지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이 건의 소각장시설사업 시행부서 청소과에서 97년 1월 9일날 사업계획에 대한 통보만 한 후 토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협의 등의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재산관리부서인 건설과에 구체적인 사전협의를 안 했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통보를 저희가 한거죠.

김용호의장

뭐라고요. 97년 1월 9일날 사업계획에 대한 통보만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다, 언제 쓴다, 2년 후에 쓴다, 3년 후에 쓴다” 그런 업무협의는 안 했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요.

김용호의장

그런 것 같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김용호의장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그런 사전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대부를 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통보한 게 회계과하고 건설과에 통보했는데 회계과에서는 안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해 준 결과가 돼 가지고 이번에 건설과 견책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통보를 해 주었는데 건설과가 마음대로 대부를 했다. 청소과에서는 “이에 언제 쓸 땅이니까 누구 주지 말아라. 대부하면 안 된다” 그런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가 대부를 했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안 된다는 소리는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쓸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아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96년 9월경에 사업시행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97년 1년동안은 건설과에서 소각장이 들어오나 보다 해서 대부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아무런 업무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 안 쓰나 보다”하고 조동근이라는 사람이 임대를 하니까 다시 임대를 했어요. 이것은 건설과가 반대로 청소과에게 업무협의를 안 하고 대부한 것도 문제지만 청소과가 “금년에는 쓸테니까 대부하지 마시오”하고 통보 안 한 것도 잘못이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요, 그게 결정이 됐으면 관련부서에서 그 행위를 하지 말아야죠,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한테 물어봐야 될거고.

김용호의장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대부한 것은 건설과가 잘못했네요? “일단 한 번 통보했으면 쓰는 줄로 알고 있어야지 왜 그것을 대부했느냐” 그런 얘기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 다음에 98년 9월에 보상을 했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김용호의장

그러면 98년 9월이면 건설과하고 이 땅을 대부했느냐 안 했느냐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죠? 그러면 각 과에 업무협의차 해서 이 땅이 대부가 됐나 대부가 안 됐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희는 필요 보다는 일단은 사업계획 확정 통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 한거죠.

김용호의장

생각을 못하고 확인을 안 했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하여튼 저희가 당초에 계획안을 확정지어 가지고 통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 것이다 생각하고 저희는 확인을 안 한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알 것이다 하고 확인을 안 했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만약에 확인을 했더라면 그게 대부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98년도 9월달에 보상을 했으니까 한 3개월 늦춰서 대부기간이 끝난 다음에 보상에 들어갔더라면 이런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안 줘도 됐었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보상시점이니까 그것은 줘야 되죠.

김용호의장

98년도 9월달에 보상을 했는데, 98년도 9월에 보상을 했군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희가 공고시점을 따지니까요, 공고를 했으니까 이미 확정된 것이 때문에 보상을 해 줘야죠.

김용호의장

아니죠. 대부기간에 보상을 했느냐, 대부기간외에 보상을 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부기간이 끝났으면 보상할 필요가 없었다 그거죠. 작년도 재활용부지 토평 하천부지하고 똑같은 케이스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한 시점에 이 사람들이 이미 지장물 있었고 그래서 그런거죠.

김용호의장

그렇다면 공고 자체가 96년도 9월에 하지 말고 97년도 대부계약이 끝나는 1월달에 했으면 어땠을까요? 대부기간이 1년씩 해 주지 않습니까?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다시 해 주게 되면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사업시행 공고를 96년 9월에 하지 말고 97년 1월에 했으면 어땠을까요? 대부기간이 끝난 다음에 했으면 어떻겠는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보상할 의무가 없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아니죠. 나머지는 거기 계속해서…….

김용호의장

그것은 우리가 1년씩 보상을 그리고 전으로 할 때는 영농을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과실수나 유실수를 심으라고 우리가 임대를 합니까, 1년씩 주는데.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것은 옛날부터 심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용호의장

옛날은 93년도부터인데.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래서 그런거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심었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옛날부터 쭉 심어져 내려온 것을 철거해 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지.

김용호의장

공특법에 그 대부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월만 늦춰 했으면 보상할 의무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도 96년 9월달에 공고를 왜 했느냐, 97년 1월달에 하지 않고. 또 연속인데 건설과에다 대부를 했느냐 아니냐 업무협의를 했으면 대부를 했다고 그러면 97년 9월달에 보상하지 말고 98년 1월달에 보상을 했으면 안 줘도 되는데 왜 그랬느냐 그런 얘기에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것은 소각장사업시행을 빨리 하려고 그런 뜻에서 저희가 서둘렀던 겁니다.

김용호의장

96년 9월달에 사업시행공고를 해 놓고도 1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3개월을 더 못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이 사업 착공이 그렇게 한 달이나 두 달을 다퉈가면서 착공을 했나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요,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그러고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말썽 나기전에 단 한달이라도 빨리 공사가 끝나야 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단 하루라도 먼저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김용호의장

그래서 여기 아파트 착공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게 좋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여기 아파트 착공 예정일이 언제였는가요, 토평지구에?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 당시에 곧 들어온다고 그래서.

김용호의장

토공에서 여기 아파트 땅에 대한 사용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는 엄청난 거리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석달을 앞당겨서 했을까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하여튼 저희는 다른 뜻은 없고요, 오로지…….

김용호의장

물론 다른 뜻이 없겠지만 업무는 최소한 선관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선관이라는 게 뭐냐, 보고 관찰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토평동이 여기가 택지개발 끝나는 게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3개월 정도는 기다렸다가 하면 우리가 보상의 의무를 면탈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왜 안 했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못해서 그러면 이것도 배임죄에 해당이 되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김용호의장

선관의 주의를 다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가 났다면 그것도 배임죄에 해당이 되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는 배임을 한 일이 없는데요.

김용호의장

배임은 자기가 고의적으로만 해야 배임입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렇죠.

김용호의장

고의적으로 나는 이것을 손해 끼치려고 마음 먹고 작정을 해야 배임입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아니죠. 작정을 하는 것 보다도요, 내가 그 일을 고의적으로 함으로써 상대방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게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고의적으로 했을 때 상대방에 피해를 주면 배임이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김용호의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지부장이 대출을 하면서 감정을 잘못했어요. 5억짜리를 6억으로 감정을 해서 그 농협 자체에 피해를 끼쳐서 그 사람이 배임죄로 구속이 됐다면 그것은 일부러 고의로 그렇게 했을까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렇게까지 비약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뜻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뜻인지는 이해는 가는데요,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거기까지 제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배임죄의 정의를 고의적으로 피해를 끼치려고 계획을 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만 배임죄가 적용이 된다고 판명이 되면 이것을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만약 그렇지 않고 선관의 주의를 다 안 해서 손해를 끼친 것이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허봉운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아니, 제가 지금 무슨 배임죄고 아니고 그것 보다는요, 지금 느닷없이 의장님께서 배임죄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저기한 것도 법률상식도 없는 상태고 또 그렇다면 우리 시에다 손해 끼쳐주지 않았냐,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을 했을 따름이지 시에다 손해를 끼치려고 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김용호의장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나는 그런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다. 3개월만 더 참았으면 그 보상의 의무를 면탈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97년 9월달에 보상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김용호의장

그것은 업무를 취급하면서 최선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런 것이 제 주장입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것은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신데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사업을 빨리 시작하려고, 빨리 끝내야만이 이러한 사회적으로 무리를 안 일으킬 것이다 그런 뜻에서 그런 충정으로 계속해서 밀어부쳐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김중수위원장

의장님! 처분지시로…….

김용호의장

아니, 가만히 계세요. 집을 것은 집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줄이자고요. 허과장님 말씀대로 배임이라든가 시민에게 손해 끼친 어떤 항목을 “고의성이 없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진짜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나 반대로 암만 최선을 다 했어도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시민에게 손해가 갔다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허과장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 그런 얘기에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하여튼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저는 하여튼 소각장을 빨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신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청소과장 보내면서 “지지부진하게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니 가서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열심히 해 놔라” 그렇게 또 말씀도 있으셔 가지고 하여튼 저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진행하는 것, 그래서 환경부도 쫓아다니고 어디 쫓아다니고 해서 쫓아다니면서까지 법을 다니면서 해석하면서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시킨거거든요.

김용호의장

허과장님 충정은 아는데 그러나 암만 열심히 하려고 했더라도 업무에 미스가 생겨서 손실이 갔다면 그것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하여튼 제가 알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니까요.

김용호의장

그러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97년 9월에 보상을 안 하고 98년 1월이나 2월쯤 했으면 손해가 안 날 것을 그랬다 그런 것은 생각을 가지십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지금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요.

김용호의장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고요, 오로지 공사를 빨리 한다는 신념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3개월 늦게 한다, 3개월 빨리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오로지 빨리 공사를 진행하자 그런 일념하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와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혹스럽고 그런데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청소과에서 제출하신 질의회신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것은 건교부에서 답변한거니까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김용호의장

믿어야 되는데 아까 건설과장한테도 설명을 해 드렸는데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질의회신을 첨부했다 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첫 번째, 공공사업시행 고시후 경작한 농작물의 보상은 소유, 땅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은 앞으로 공공시설을 할테니까 농사를 짓지 마시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었을 때 그때는 보상해 준다 이거예요, 자기 땅에다 자기 농사를 지었으니까. 시에서 사지 않았는데 지으니까 그것은 보상해 줘라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국유지에 무허가로 자신이 개간한 땅에 있는 유실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느냐,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무슨 얘기냐?” 많은 국유지에 시민들이 거기다가 내 땅인줄 알고 나무도 심고, 대추나무, 밤나무 다 심었단 말이에요. 이때 그 땅이 우연의 일치로 공공사업에 들어갈 때는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 그것은 국가에서 묵인했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것도 가만 두고 단속도 안 하고 이렇게 묵인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고 지금 이 토평동 조동근 씨의 땅은 대부계약, 이 공특법 보다 앞서가는 계약서가 있다 그 얘기에요. “1년 이내에 비워줘야 된다. 1년까지 계약이다. 그리고 공공사업으로 쓸 때는 내줘라” 이러한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조항을 가지고 정당화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이주원 과장 답변했는데 “공공의 목적외에 썼다” 전이라는 것은 뭐냐, 배추, 무 심는 게 전이에요. 물론 나무 심는 것도 전이겠지만 그것은 과수라고 본다고, 유실수 심는 것은 과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배추농사, 무농사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목적에 위배됐다, 여기 계약서에 보면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대부사용 목적 또는 수의목적의 변경이에요. 사용목적 외에 쓰면 안 된다는 조항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10조1항을 보면 「기타 을이 본계약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에 위반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해약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배추 심는다고 그래서 배추심으라고 땅을 빌려줬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심었으면 계약위반이다, 이럴 때는 을에 손해가 나더라도 배상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1억 4천 얼마를 보상해 줬다 이 얘기에요. 이것은 보상업무 차원에서 잘못됐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대부하지 말아야 하는 땅을 건설과에서 대부했고, 두 번째는 이러한 조목조목 조항을 지켜서 보상하지 말아야 하는 청소과에 잘못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장은 징계를 먹고 청소과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게 맞는 얘기냐, 형평에 맞는 행정이냐 그런 얘기에요. 자,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계약서 작성해 준데 보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9조에「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사용목적 또는 수의목적의 변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제4조가 나와요.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4조는 뭐냐 하면 대부료납부 기간이에요. 98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물론 건설과 소관입니다. 99년 2월 23일날 납부를 했어. 세세히 따지면 이렇게 보상을 안 해 줘도 되는 사항을 1억 4,000만원을 보상해 줬다 이 얘기에요. 그리고 이 확인서에 보면 아까 확인서는 서로 동의하고 인정할 때 찍어준다고 그랬는데 확인서에 보면 아까 김경선 위원님이 지적했나, 대부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1억 몇 천만원을 줬어. 또 여기 확인서에 보면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토평동 9-2외 6필지는 1차 감정평가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97년 11월 4일부터 97년 12월 29일까지 일부 편입부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한 후 98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10 대한감정평가법인외 1개 법인에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같은 시 토평동 48-1에서는 조동근외 1명에게 보상비 1억 3,844만 1,5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잘못된 조항을 청소과에서 확인을 했다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제가 확인서를 써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확인서 써 준 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써 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경선위원

한 마디만 제가 할게요. 우리 허봉운 과장이 써 주지 않았고 그래서 잘 모른다 그런 말씀이신데 김영도 토목7급이 있죠? 이 김영도 씨도 이것을 확인해 줬죠? 이 내용, 확인서?

인해

확인해김경선위원

줬죠? 그러면 왜 해 줬습니까?

무슨

무슨김경선위원

말씀이에요. 완강히 거부가 아니라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전혀 해 줄 필요가 없죠. 그렇다고 감사원이 김영도 씨 손 붙잡아다 강제로 도장을 찍거나 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인정을 하고 확인을 했으니까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김영도 씨가 찍은거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이주원 과장께서 이것을 확인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를 몰랐기 때문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하지만 김영도 씨는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고, 실제 나가서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김경선위원

왜 찍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신이

소신이김경선위원

있어야죠. 감사원이 아니라 세상없는 사람이 이런 내 뜻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놓고 찍으라고 그러면 찍지 말았어야죠. 찍어놓고 이 확인은 뭡니까?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그 찍은 것은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처분지시로…….

김용호의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허봉운 과장님! 그때는 몰랐어도 제 설명을 듣고 “아,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조목조목 제가 설명드린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일단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수긍이 가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3개월 늦게 해 가지고 해 줌으로써 보상금이 안 나가게끔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제가 따지지 못했다는 자체는 제가 수긍이 갑니다.

김용호의장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광필 씨 보상해 준 내용입니다. 그 실제 영농하는 사람에게 보상하게 되어 있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렇죠.

김용호의장

그런데 지주가 20㎞ 이내에 살면 지주와 협의하게 되어 있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김용호의장

협의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주가 협의를 안 한다고 그래서보증인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었죠, 이광필 씨한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김용호의장

그런데 건설과의 회신은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협의토록 한 것은 실농 보상과 관련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것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하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합의가 안 되고 남의 농작물을 막 파헤칠 수 없으니까 공탁을 하라고 그랬어요. 공탁을 하라는 것은 둘이 알아서 나누어 가져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공탁을 안하고 보증인 제도를 택해서 이광필 씨 동생한테 보상을 하고 이광용 씨한테는 민원을 제기받았어요. 이것은 왜 이랬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도 그쪽으로 딱 한 번 나가봤는데요. 이광용 씨가 한 번 와 가지고 그래요. “자기 땅인데 동생이 지금 쓰고 있다” 그러면서 이광용 씨가 자기 동생을 막 욕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항인데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는 않고 “자기 땅을 자기가 영농을 해 먹으면서 영농비를 받으면 자기하고 나누어 갖기로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한건데 주지 않는다” 그래갖고 욕을 막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광용 씨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면서 “일단 돈은 나가야 되는데 형님이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실 일이지 아우하고 동생하고 상의해서 나누어 가지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별말 않고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부터는 저희한테 오지 않아가지고 빨리 이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되겠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진짜 실제로 영농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기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한테 보낸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지금 내가 읽어드린 것은 감사원에서 나온 해석이고 건설부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참고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한 실농보상은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토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강조했느냐, “이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라”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만약에 이광용 씨가 “나는 동생하고 협의도 안 되고 그러니 내 몫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하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러면 이광필 씨 한테 따져서 갖다 줘야죠.

김용호의장

이광필 씨가 안 내놓으면?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내놓을 겁니다.

김용호의장

어떻게 내놔요. “나는 정당한 돈을 받았다”고 안 내놓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죠? 예를 들어서 안 내놓을 경우에, 내놓겠죠. 그러나 안 내놓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

김용호의장

이광용 씨는 “동생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몫을 내놔라” 소송을 걸어오고, 이러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제5항을 위반했으니 내 돈 내놔라 이렇게 걸어오고, 이광필 씨는 “무슨 소리냐? 나는 정당하게 받았으니까 돈을 못 내놓겠다” 또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시킬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데로 치워놓고 “나를 죽여라” 그러면 그때는 누가 책임지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법에서 판단해 주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김용호의장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를 들어서요, 그게 다툼이 된다면 법원에서 “이광필이 너는 형한테 얼마를 줘라” 그렇게 판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죠. 저희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김용호의장

이광필 씨하고 이광용 씨는 서로 상대가 안 되는거예요. 이광용 씨는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거지 이광용 씨가 왜 동생한테 달랩니까? 시에서 줄 것을 안 받았으니까 시보고 달라고 그럴텐데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래서요, 저희는 특수하게 동생하고 형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거거든요.

김용호의장

허봉운 과장님! 부부간에도 돈을 가지고 다투고 내 것, 네 것을 가리고 재판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러는데 동생, 형간에는 더 얘기할 게 없어요. 동생하고 형하고 소송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송건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허과장님 생각이지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광용 씨가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것도 잘못된거죠? 공탁을 했어야 되는데 보증인을 세우고 지급한 것은 잘못된거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는 그 당시에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이렇게 했는데…….

김용호의장

이렇게 건설부 회신도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거하면 건설부, 감사원 핑계를 많이 대는데 “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이런 특별한 부탁을 건설부에서 했어요. 허과장님!정리합시다. 잘못됐죠?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희는 그것을 글쎄 저는…….

김용호의장

몰랐어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용호의장

몰랐으면 미리 지급하기 전에 건설부 질의 회신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광용 씨가 저한테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따졌으면 모르는데요.

김용호의장

그러면 이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그때 주무부서장인 허봉운 과장이 몰랐단 말입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 당시에 저는 그것을 몰랐는데요.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누구한테 물을까요? 부시장님한테 물을까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부시장님도 더군다나 모르시죠.

김용호의장

그러면 시장한테 물을까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시장님도 모르시죠.

김용호의장

그러면 누구한테 묻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때 과장은 과장이었는데요, 그게 저한테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거죠.

김용호의장

그러면 업무를 뭘 했습니까? 이런 엄청난 5억 얼마가 잘못 보상이 돼 가지고 한쪽에서는 소송할지도 모르는 이런 중대사항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책임 안 지면 이것 누가 책임을 집니까?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김영현위원

준 서류 이것은 감사원의 소명자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순 비교표입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것은 감사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제출했습니까? 몇 번씩 재 갖고 제출한거죠? 비닐하우스 잴 때 몇 번씩 재 갖고 정확하게 잰거죠?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렇죠. 나가서 다시 실측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김영현위원

보면 실제 과다지급액이 105만 8,914원 이것 인정합니까? 감사원에 우리가 정확하게 몇 번씩 재 갖고 올린건데. 과다지급액 105만 8,914원. 내가 계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계산한 것인데 담당자들이. 인정합니까?

이난

차이난김영현위원

게 1,000만원 돈 차이나서 정확히 수정한 것 아닙니까?

리가

우리가김영현위원

밑에 보면 실제 과다지급액 해 갖고 105만 8,914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원 보고자료가. 이것 인정합니까?

되면

인정되면김영현위원

이 돈은 잘못 지급된거네요. 안 그렇습니까?

김용호의장

부시장님 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지난번 98년 6·4선거에서 박영순 시장이 쓰레기봉투 값을 내리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만약 그때 공약이 사실이라면 쓰레기봉투 값을 내릴 수 있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인하 관계를 공약으로 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렇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김용호의장

그러면 공약이 지켜집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 후에 공약은 그렇게 거셨는데 그것을 청소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봉투 현실화 오히려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김용호의장

쓰레기봉투 값은 박영순 시장 관선시장적에 현실화 하기 위해서 매년 몇 %씩 인상해야 된다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4선거에서 쓰레기봉투를 인하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빌공자고 시민을 기만했다고 봐도 되겠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러셔서 취임과 동시에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청소과에 “인하 문제를 검토해라” 하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명한 청소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인상요인도 있고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약사항이 실천이 현실로 봤을 때는 안 된 것으로 그렇게…….

김용호의장

그렇다면 쓰레기봉투 값 인하 때문에 박영순 시장께 투표한 유권자는 어떻게 되는거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공약을 이렇게 선거를 저거하시면서 하시는 그런게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또100% 지켜주면 좋은 일이지만 더 현실하고 검토를 해서 불가피하게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 어느 시·군에 가서 군수나 시장에 출마하면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선 공약을 하고 보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글쎄요. 저는 그런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나오면서 유권자한테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러한 공약을 지키시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호의장

쓰레기봉투 값을 내릴 수가 없고 올리면 올려도 내릴 수는 없는거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금년에는 얼마 올릴 생각입니까? 몇 % 올릴 생각입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금년도에는 안 올렸고요, 내년도에 가서…….

김용호의장

몇 % 인상 예정입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현재 저거한 것은 없고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김용호의장

알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작성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결과 작성 완료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36분 감사중지

22시 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가 작성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결과의결의건 맨위로

22시 42분

그러면 9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

간사 이명우 위원입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처분지시 건수는 시정 35건, 주의 14건, 건의 7건으로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99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시정 35건, 주의 14건, 건의 7건으로 총 56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 건은 시정 35건, 주의 14건, 건의 7건으로 총 감사처분지시 건수 56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7일동안 머리를 맞대어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투명한 행정과 시민 본위의 행정을 추구하는데 동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를 접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가 집행부를 북돋아 주어 우리 구리시가 밝아오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반석으로서 자리잡을 것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2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