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이틀동안 열 분께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하리라 예상되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질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어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 구정질문(Ⅰ)

정봉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세가지로 연지동 소재 유솜부지의 활용방안과,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의 영업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재질문코자 합니다. [질문030] 첫째, 유솜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솜부지는 부산진구 연지동 219번지 일원 총 5,000여평으로 공부상 보건복지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1960년6월 미국 대외원조 기관인 유솜이 대한민국 정부와 주택공사간 계약에 의거, 주거단지로 사용하였으며, 당시 주요 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단지 건립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비용 일부인 3억환을 한국측이 제공하도록 하고, 시설과 관련한 임대료, 세금 및 각종 부과금 등은 일절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유솜단지의 사용주체는 유솜이나, 그 승계기관으로 한정하였던 것입니다. 6·25전쟁이후 우리나라의 원조관계 업무를 담당했던 유솜은, 1968년 주한미국재개발처로 개편된 뒤, 지난 1980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협정내용에 의한 유솜의 승계기관이 아닌, 미8군에서 일방적으로 동 부지를 수용하여, 하야리야부대 미군무원 숙소로 현재까지 사용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의회차원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린다면, 1993년5월8일, 우리 구의회 임시회에서 미국점유 하야리야부대 이전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동년 5월17일, 민간주도 차원의 부대이전촉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년 5월22일, 동 결의안을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구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1994년9월25일 정부차원의 협상전담팀이 구성되어 협상을 한 결과, 1996년1월 미국방성에서 부산시내 여덟 곳의 부대시설 일괄 이전을 요구하여 온 바, 시 재원상 추진이 곤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96년3월, 민간주도 부산땅 하야리야부대 되찾기 범시민대회를 비롯하여, 1999년7월24일, 인간띠잇기대회 등 현재까지 수차례의 부대이전촉구 집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1999년7월16일 우리 구의회 제80회 임시회시 본의원의 발의로 미국점유하야리야부대 및유솜부지반환이전촉구결의문을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송부, 우리 구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재차 당부드렸습니다. 1999년7월29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도 미국점유하야리야부대및유솜부지반환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 의회와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최근 신문지상을 통한 반환내용을 살펴보면, 1999년10월21일, 10월22일 부산일보에 하야리야 미군 주택단지, 곧 한국에 추가 반환이란 제목하에 미 보스워스대사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었고, 미 기관끼리 남의 땅 전횡 20년간, 미8군 무단점용이란 제목아래 법적 근거없이 1980년 이후 사용하여 오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유로 되어 있는 동 부지가 부산시 이관이 예상되며, 하야리야부대 이전협상도 재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2일 국제신문에서 유솜부지 복지시설 활용검토란 제목하에 유솜부지에 대한 최근 미국 정부측이 한국정부에 반환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산시에서 부지활용방안에 나섰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시 차원의 부지활용방안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유솜부지반환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동 부지가 보건복지부 소유의 국유지인데다, 잡종지가 아닌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당장 반환이 되더라도, 부산시로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며, 정부 차원의 여성개발원 부산분원과 같은 복지시설 및 잡종지로 전환하여, 시가 인수 후 아시안게임 대비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시민편의시설설치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의 유솜부지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현재 미국측과 우리 정부간, 우리 정부와 부산시 관계에 유솜부지반환에 따른 진척도를 구청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고, 둘째, 40여년동안 동 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자녀교육, 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손실 등 엄청난 피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상하는 차원의 시설 활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시의 부지활용 계획이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계획인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지방화시대, 자치구의 주체로써 우리 구의 동 부지활용방안을 밝혀 주시고, 시의 활용방안과 상반된 사항이 있다면, 그 해소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안영일 [답변보기] [질문031] 다음, 단란주점의 영업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단란주점은 일반음식점과 같이 주류판매는 가능하나, 접대부는 고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영업실태를 살펴보면, 단란주점이 유흥주점과 도저히 분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단란주점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업소가 접대부를 고용,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실적이 미진함을 제80회 임시회 본회의시, 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께서는 구청 자체 단속과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처벌기준도 엄격히 적용하여,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노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단속이 미진해서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한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032] 마지막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또한 앞서 말씀드린 단란주점의 영업실태와 비슷하여 어느 노래연습장이라 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를 하고 있는가하면, 심지어 접대부를 고용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도 제80회 임시회 본회의시 본의원이 그 대책을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또한 앞서 밝힌 내용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왜 이럴까요? 이에 대해서도 총무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과 소관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정봉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용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포2동 출신 양용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시에서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청이 44만 인구를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부산진구의 구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033] 본의원의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진구에는 40여만평의 공지가 각 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진구에는 공사를 하다 부도를 만나서,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는 업체가 일곱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공지를 활용하고, 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되지 않는 사업장을 조속히 재개해서 구청에서는 세원발굴과 세수증대에 힘쓰고 주민들은 불안감없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소유자는 사업이 전개되어서 좋은 구청, 소유자, 주민 다 같이 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산진구 면적이 29.67㎢가 되겠습니다. 주거지가 36.9%이며, 상업지는 16.4%가 있습니다. 녹지가 46.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0평 이상 택지가 5개 동에 2만5,000여평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 중에 부도를 당하고 공사가 중단된 대지가 2만1,000평 있습니다. 현재는 군부대 토지지만, 2002년까지 이전계획이 확정된 부지가 30만평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 공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상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곳의 일부는 밤이 되면, 범죄발생위험이 크고 어른들이라도 한적한 공지 부근과 혐오시설 부근을 지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이나 의원 여러분이나 공무원 여러분도 그 혐오시설 부근을 지나가면서, 생각한 바가 한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어린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 항상 공지와 혐오시설 부근을 지나가는 것을 주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지에는 하절기가 되면, 비가 오고 지하굴착공사에는 물이 고여서 토양이 오염되고, 모기, 파리, 병충이 서식하는가 하면, 구청 뒷편에 여러분이 다 보시다시피 철근 시설물에는 녹가루가 바람에 휘날리며, 행인이나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양식없는 사람들이 이 곳에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불합리한 혐오시설을 관계공무원께서는 방치하고 계시겠습니까? 지역개발 활성화 공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택지는 건축물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7개 사업장에는 공사를 재개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에서는 세원발굴과 세수증대에 힘쓰기 바랍니다. 물론, 생각을 바꿔보면, IMF로 경제불황이 지속되어, 아파트가 미분양된 곳이 많고, 자기 땅에 자기가 건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포괄적으로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습성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불안한 상태로 이해관계가 발생한다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직무상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를 대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데까지 도모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면 문제해결을 위하여 중개인 역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면에 소유자께서 개인이나 업체나 자기들의 영리목적으로 도심지 한복판에 공한지를 보유하고 있고, 무분별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과욕 끝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볼 때 소유자나 주민간에 형평성과 공익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혐오시설과 공지는 결론적으로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소유자는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지역개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신 안영일 구청장님께서는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사중단된 7개 사업장을 재개시켜 도시발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방치된 공사와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에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시정요구나 대책을 강구한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부분적으로 대형 1개 사업장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부산진구 전포2동 578번지상에 대지 5,640평, 건축 연면적 5만4,282평, 아파트 974세대, 1995년4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으나, 공정 5%에서 부도로 인하여 법정 관리 후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있습니다. 이 대형 건축물이 준공이 되었다고 가정하여 살펴보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구세와 시세 등 40억원의 세수가 증대되고, 연인원 17만명의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주택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이때 974세대가 자기 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내용이 됩니다만, 공사가 중단된 7개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지동 23-17번지 555세대 공정 36%, 연지동 산20번지 269세대 공정 5%, 개금동 197번지의5 215세대 공정 43%, 부암동 673-70번지 292세대 공정 12%, 부암동 76-7번지 133세대 공정 2% 등 이상 아파트 2,764세대가 준공되었다고 가정할 때 120억원의 구세와 시세가 증대되며, 연인원 51만명이 고용창출이 되고, 2,746세대가 자기 집을 가지게 되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악몽의 IMF도 물러가고,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으니,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비전과 희망의 설계를 하여, 노는 땅이 없고, 공사중단된 현장이 없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밝고, 명랑하고, 아름다운 부산진구, 비전있는 부산진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양용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세기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99년도 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44만 구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서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84회 정기회 이틀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성심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뜻이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답변031] 첫 번째로, 정봉권의원님께서 연지동 219-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유솜부지와 관련하여 미국측과 우리 정부, 그리고 부산광역시간의 반환절차에 대한 진척도와 유솜부지반환 후의 부지활용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솜부지는 미국 대외원조기관에서 한미행정협정체결 6년 전인 1960년6월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점유해서 현재는 미군장교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면적은 19필지에 5,100여평이며, 소유자는 대부분이 보건복지부로써 유솜부지가 반환이 되면 관리청은 보건복지부가 됩니다. 유솜부지의 반환은 정부의 미하야리야부대 이전과 연계하여 수차에 걸쳐 반환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16일에는 제80회 임시회의시 방금 질문을 하신 정봉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하야리야부대 및 유솜부지반환 이전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우리 구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부산시의회에서도 7월23일 반환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유솜부지반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21일 주한미국대사가 제54회 유엔의날 기념행사 참석차 부산을 방문해서 미국은 유솜부지를 한국으로 반환할 계획으로 있는데, 1, 2개월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 반환의사를 표명하므로써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측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나, 금명간 우리나라에 반환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솜부지가 반환될 경우를 대비해서 부산광역시에는 보건복지부에 유솜부지가 부산시민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무상양여해 줄 것을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미국측에서 공식적으로 유솜부지 반환 발표를 한 이후에 활용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 부산시에서는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 유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를 우리구가 관리를 할 때 대충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부지매입비가 150억원, 공사비 약 200억원 합해서 약 35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유솜부지 처리계획이 확정되고, 부산광역시로부터 관리권이 이관되었을 때는 우리 구민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와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솜부지의 반환은 정부와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등으로 해서 다단계의 이전경로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유솜부지가 미국으로부터 반환되고 나면, 구청장으로서 가진 역량을 최대한으로 동원을 해서 우리 구가 반드시 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봉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보충되는 질문은 관련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봉권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답변032] 정봉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제8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시 노래연습장의 주류판매 등 변태영업 행위에 대하여 단속실적이 미진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구청 자체 단속과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처벌기준도 엄격히 적용하여,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이었으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는 단속이 미진해서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는 노래연습장 등록업소가 360개소가 있으며, 그 중에서 연소자실이 설치된 업소가 19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래연습장 업무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률 제정으로 99년5월8일 관할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업무 인수 후 우리 구에서는 관내 노래연습장 360개 전 업소에 대하여 99년11월30일 현재 37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서 특히 99년10월18일부터 11월5일까지 17일간 문화공보과 직원 20명 전원을 투입해서 주류판매 등 변태영업의 시설기준 위반 등 위반사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76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등록취소가 1건, 영업정지가 7건, 경고가 16건 등 24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경미한 사항 52건에 대하여는 주의 등 시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최근 인천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또다시 소방서, 경찰, 한전, 건축 등 합동 점검반을 5개반으로 15명이 편성되어, 인근 동래구와 교환점검을 11월9일에서 11월30일까지 22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합동종합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82건으로 내용별로는 투명유리설치기준 위반이 17건, 주류보관이 2건, 소방시설미비가 59건, 연소자실 표시미부착이 4건 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는 현재 합동단속부서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등 처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결과로 주류판매 등 변태영업을 해오던 일부 노래연습장이 시설개수 및 양도, 양수, 업종전환 등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봉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봉권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33]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정봉권의원님께서 제80회 임시회시에 단란주점의 접대부 고용 등의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는 단속이 미진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봉권의원님으로 하여금 같은 질문을 두 번씩이나 하시게 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의 업종분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네종류가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손님의 노래부르는 행위가 허용되고, 손님의 노래를 반주하기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기를 연주하는 자를 둘 수 있도록 되놓으니까, 일반적으로 단란주점에서는 마스터라하는 찰찰이 아가씨를 두고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써 여기서 유흥 종사자라 함은 유흥접객원, 댄서, 무용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유흥접객원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고용외에는 유흥주점은 별로 문제가 없으나,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정봉권의원님의 지적하신 말씀같이 악기연주자를 손님과 동석, 작배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아예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하여,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처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1회 적발시 허가취소하는 쪽으로 관계법을 개정한다는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단란주점의 변태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평소 자체 또는 시와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해 왔습니다만, 정봉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뒤에는 유흥접객업소 불법행위를 막기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첫째로, 미성년자 출입을 억제하고, 단란주점의 유흥접객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표찰, 청소년출입금지구역 표찰 등을 전 업소 출입구에 부착하였습니다. 지금 그런 행위가 불법인지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업주에게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단란주점이란 스티커를 만들어서 입구에 다 붙였습니다. 유흥업소는 유흥업소, 단란주점은 단란주점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지적할 수 있도록, 업소에서도 이걸 보고 자기들이 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출입금지업소라는 것도 같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이러한 것이 두가지가 붙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 업주교육과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청교류단속 8회, 검찰주관 직원차출단속 등 15회, 경찰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그동안 총 191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12개소, 허가취소 21개소, 영업정지 119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란주점의 유흥주점으로 허가변경 유도입니다. 단란주점을 계도해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기를 원하면, 아예 유흥주점으로 허가변경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해서 금년에 14개 업소의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변경허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단속방향을 통상적인 단속으로는 근절이 어렵다고 보고, 문제업소 위주로 기습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업소는 과징금 처분을 지양하고,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여 여타 업소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율적으로 건전영업을 실천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신규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등 제반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모든 업소에 출입 및 점검기록부를 배치해서 단속실명제를 적극 실시하므로써 투명하고, 책임있는 단속이 되도록 하여, 단란주점 변태영업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단란주점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거기 점검기록부에 몇월, 몇시에 직원이 다녀갔다는 것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업소가 확인하도록, 그런 조치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봉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용환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답변034] 양용환의원님께서는 도시개발과 구정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공사중단된 사업장에 대해 공사재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공사중단된 사업장의 공사재개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도말부터 시작된 IMF관리 체제하에서 전국적으로 무수한 건설업체가 부도로 건설공사가 많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중단된 주택건설사업장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7개소가 됩니다. 중단된 사업장 대다수가 IMF체제하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중단된 사업장이 조속히 공사재개토록 사업주체에게 촉구한 바 있으나,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여건 등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중단된 사업장의 지주 또는 사업주체 등과 공사재개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전포 우성아파트, 부암 진로프라자, 연지 재건축아파트, 부암 기산타워 등 4개 사업장은 공사재개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설계변경 등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서 중단된 사업장의 공사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양용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두 분 의원의 본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봉권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봉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의원입니다. [질문034] 구청장님께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연지동 소재 유솜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의나 인근 주민들의 의견청취 등을 해 보았는지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노라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35]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단란주점 및노래연습장에 대하여도 재질문코자 합니다. 김도생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단속을 철저히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답변을 한다고 사료됩니다. 단란주점의 변태영업행위를 단속,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체계적이고 또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첫째 단속부서, 단속공무원의 인력을 충원시키고, 지속적으로 한달동안만이라도 집중 단속을 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두 번,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단속을 하다보니, 근절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단란주점 업소에 접대부를 고용해, 제공해 주는 업소를 단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단란주점에 접대부를 제공하는 업소입니다. 속칭 보도방이란 업소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50여평 이상으로 그 사무실 안에는 50명, 아니면 100여명의 여종업원,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있다가, 단란주점에서 접대부가 필요하다고 전화만 하면, 접대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변태업소를 근본적으로 근절을 시키겠다면, 보도방이라는 업소부터 먼저 철퇴를 가하여야만,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의 변태행위는 근절된다고 확신하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와같은 법의 맹점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정봉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용환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먼저 어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용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36] 박수용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양용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환의원님의 보충질문 중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중단된 미착공 부지가 약 40만평입니다. 또 공사 중 공사가 중단된 부지가 약 2만9,000평 방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비행청소년, 오염분진 또는 여름이면 모기, 전염병 등으로 이곳이 엄청나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생각할 때 도시국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 아마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할 부분인데, 여름에 방역관계라든지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분과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37] 또 공사 재개된 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부암동같은 경우는 기산건설, 진로건설 또는 환경개선지구에 공사할 지역이 하나 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산진구청앞에 월마트가 아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기계신 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도 가 보시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눈으로도 보여요. 하물며 바로 부산진구청 옆에 있는 월마트 공사현장에도 그렇게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공사 중단된 곳은 아마 안가보셔도 눈에 훤히 보이실 겁니다. 또 저희 부암동에 있는 건설회사 두군데가 공사를 재개한다는 반가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삼창아파트가 붕괴위험이 있어서 구비로 약 8억에 가까운 돈을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 집들을 포기하고 밖에서 생활한지가 햇수로 2, 3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한시바삐 자기 집에 들어오고 싶어요. 그런데 공사가 재개되어 주민들의 보상 관계가 협의가 되어 주어야만이 자기 보금자리로 들어올 것인데 이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자기 집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재개 소식에는 엄청나게 본의원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정확하게 한번 더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답을 듣고 제가 양용환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더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박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좋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권의원님과 박수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해당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35]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정봉권의원님께서 단란주점에 유흥접객원을 둔데 대해서 실태가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데 대해서 질책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단란주점의 유흥접객원을 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해도 잘 안되어 집니다. 도둑 하나를 열사람이 지키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들어갔다가 단속이 끝나면 새롭게 솟아나는 것이 단란주점의 유흥접객원을 두는 행위입니다. 정봉권의원님께서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에 따라 충원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주어진 직원들과 유관기관의 직원을 충원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동래구와 우리 구가 합동으로 5개조를 나누어서 11월10일부터 30일까지 20일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오는 12월6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12월24일까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충원해서 합동단속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 우리 정봉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방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보도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상식밖에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보도방은 공식적인 명칭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전화방이라고도 하고, 보도방이라고도 합니다만, 음성적으로 전화기를 놔두고 단속을 나가면 도망가버리는 그런 실태입니다. 보도방은 우리 구의 단속근거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검찰에서 보도방에서 미성년자를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 보낼 때는 그것이 단속근거가 되어서 단속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단속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란주점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검찰, 경찰과 합동단속할 수 있으면 단속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봉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38] 박수용의원님께서 공한지 쓰레기 방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공사중단된 건물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공한지 쓰레기 방치에 대해서는 99년8월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토지주나 관리인에게 우리가 청소이행 명령을 내려서 만약 미이행시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토지주라든지 관리인에 대해서 철저히 법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고 만약 이행치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앞의 월마트 공한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서울의 소유주에게 폐타이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각종 담 무너지는 것을 수리해주도록 통보를 했는데 이번 주에 와서 해준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사중단된 건물 7개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현장 조사를 해서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치된 건물이외에도 내년 1월 중에 방역취약지를 전수 조사하여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지 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소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서 방역이 누락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봉권의원님과 박수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37] 도시국장입니다. 정봉권의원님께서 유솜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충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구청장님께서 유솜부지에 대한 추진내용과 모든 개괄적인 사항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해당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유솜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건의나 공식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자주 듣고 부산시나 관련부서에 우리 구의 의견을 자주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측에서 부지 양도가 공식적으로 결정된다면 우리 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구청측의 의견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 구의 주민의사를 폭넓게 수렴해서 부산광역시에 건의하는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39] 다음은 박수용의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관내 방치되고 있는 사업장 중에 재개가능한 4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전망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된 건축현장 중에 4개 사업장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전포 우성아파트 전포동 578번지 일원에 건설중인 우성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우성건설이고 사업규모는 지상 35층, 974세대 건축계획으로써 94년도12월31일 허가를 받아 공사착공으로 현재 지하굴착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주체와 협의한 결과 2000년 초에 설계변경을 거쳐서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는 내용이 저희들과 협의된 바가 있고,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지 재건축아파트입니다. 이것은 연지동 23-17번지에 소재하는 연지재건축조합 아까 청구가 사업하는 사업주체가 되겠고, 사업규모는 25층 규모로 558세대로서 96년5월30일 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사업장입니다. 이것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0년 상반기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이 듣고 2000년 초에는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암진로프라자는 부암동 48-3번지 일원에 건축중인 사업장으로서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0층, 297세대로써 93년9월6일자 허가를 받아서 현재 기초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주체와 협의한 결과 2000년초에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것이 실무과와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를 마치고 사업재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청앞의 기산타워입니다. 규모는 22층 한동으로서 299세대가 되겠고, 사업주체는 기산외 부산생필품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기산의 부도이후에 삼창아파트 재건축은 부산기산타워 공사재개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수차례 공사재개와 재건축을 협의하였으며 기산타워 현장은 현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처분신탁을 하여 내년초 공사재개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박수용의원님과 정봉권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두분의 의원과 관련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상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을 부구청장님에게 답변을 요청했습니다만, 부친상을 당하여 참석치 못함으로 잠시 동료의원들과 함께 애도를 표시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2000년 새해를 맞이함으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도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남게 되어야할 사명감을 지닌채 본의원은 우리 구에 앞으로 시정하고, 자손만대 물려주어야 할 사항들을 질문코자 합니다. 실국장께서는 청장님의 의지를 담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을 부구청장 주재하에 해결, 처리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040] 첫 번째, 환경오염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숙제입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천을 한번 뒤져봅시다. 본의원은 초읍동 소재 하천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질식할 뻔 했습니다. 담당자들한테 이 냄새가 어떤 냄새냐고 물으니까 서로 청소행정과 냄새다하고 환경위생과 냄새다하고 미루었습니다. 본의원이 거슬러 올라가보니까 제일 상류에는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동물원에 분뇨가 그냥 오물로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오수도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거미줄과 같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면 영원히 오폐수가 우리 하천을 흘러야하는 절박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는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곁들여서 공사장에 일어나는 오염, 분진, 소음, 혐오시설 하나 대책이 없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41] 두 번째,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대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때 답변은 대단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속해있지만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당구에서 해당되는 부서에 건의를 했느냐, 업무추진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지에는 없습니다. 모법에는 95년도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 4, 5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부산군이 남포동군하고 서면군이라고하는데 범일동에다가 중심상업지역을 정할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낮잠자다가는 서면로타리가 중심상업지역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지에 보면 하야리아부대도 상업지역이 되어 있고, 또한 부암동 동부교육청 뒤 산위에도 상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 정비해서 대로변에 갖다놓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합니다. 다음, 40m 도로를 확장하면서 준주거지역도 정해주지 못하고, 주거지역으로써 그냥 있기 때문에 일조권을 받아가면서 40m 큰 도로에 모양사납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래도 건의하나 한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42] 세 번째로 환경개선지구는 시한부의 지구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환경개선지구입니다. 도시국 감사시 답변이 0순위, 특순위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답은 그렇고 실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지구에 필요한 예산은 이백몇십억입니다. 기초시설을 해야만이 집을 짓습니다. 17억, 약 6%의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하라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95년도에 지정된 것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11년후에 중장기계획을 핑계대면 11년후에 하게 됩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주민들은 환경개선지구가 됨으로 해서 좋다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높낮이가 전부 틀리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도로낼 때에는 어디에 기준을 할 것입니까? 왜 뒤따라 가느냐 말입니다. 먼저 기반시설을 한 연후에 지정을 해서 집을 짓게끔 해주어야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원칙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양정지역에 하려면 11년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집은 일률적인 높이에 못짓고 전부 제멋대로 짓게 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명확한 답을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43] 다음, 우리 구의 위원회가 무려 심의위원까지 합해서 32개가 있습니다. 1개과에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유사기능을 통합할 수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관리과의 안전대책위원회, 지역안전실무위원회,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또 세무과에 과세표준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보건행정과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건축지적과에는 무려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많이 두어서 과연 효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위원회를 왜 두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아는 범위에는 위원회라고 하면 법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애매한 부분을 자문을 받아 집행하고자 할 때 위원회를 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국민의 정부는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시켰습니다. 무엇이든 법대로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니 하고 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군 [답변보기]

윤동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석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문044]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쓰레기 수거민간위탁 수수료 문제와 환경미화원 처리건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민간위탁 수수료 문제와 동 포괄사업공사의 특정업체 집중수주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 80회 임시회에서도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문제는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당시 집행부의 답변내용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전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민간청소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 단가 산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로서, 첫째, 수거된 쓰레기를 생곡쓰레기매립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소요 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평균 주행 속도를 시속 25㎞로 계산함으로써, 청소수수료 원가 계산이 과다 계상되어 있으며, 만약 평균 주행속도를 40㎞로 계산하면 연간 약 5억원 정도가 감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의원이 며칠전 아침에 청소차가 출발하는데 뒤에 똑같이 따라가면서 차에 쓰레기를 만재한 이후의 시속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최하 느린 지점이 30㎞, 최고 높은 지점은 93㎞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림잡아 평균을 하더라도 60㎞가 넘습니다. 어떻게 의원이 한번 질문을 했을 때 한번도 집행부에서 측정을 하지 않고, 왜 저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을까를 한번도 검토를 하지 않느냐, 그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번 사회산업국장께서 시내 쓰레기 정차지점에서 다음 쓰레기 정차지점으로 갈 때는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고, 그리고 시외로 빠지면 시속 60㎞이상으로 달릴수 있으므로, 평균 속도가 25㎞정도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시내 쓰레기 정차지점에서 다음 정차지점 까지의 이동시간은 별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내 쓰레기 첫 정차지점에서 마지막 정차 지점까지의 이동시간을 쓰레기수거 시간이라 해서 2시간30분 내지 3시간30분을 별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마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수거하는 시간이 별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평균 주행속도 25㎞는 청소차에 쓰레기가 만재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생곡쓰레기장까지의 왕복주행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45] 둘째, 원가 계산 용역결과 보고서에서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원가 계산보고서에 의하면 인원을 계상함에 있어 청소차 1대에 운전원 한사람과 수거원 2명, 말하자면, 3명의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운전원 1명이 렉카차를 끌고와 압롤박스를 달랑 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4개사의 실제 총 인원을 보면, 운전원 49명입니다. 미화원 58명에 불과합니다. 비례를 생각해 보세요. 운전원 49명에 미화원이 58명인데 어떻게 차 기사 1명에 인부 2명 내지 3명이 붙을 수 있습니까? 둘 내지 3명이 붙는다면 최소한도 미화원이 100명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자료상에는 100명선을 넘기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58명에 불과합니다.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든, 그것은 그들의 소관이지만, 문제는 그들이 우리 구의 예산으로써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청에서도 쓰레기 위탁수수료 단가를 매년마다 인상시켜 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구의 재정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외부용역 전문기관 원가계산보고서가 잘못 계산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당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전문용역업체에서 만든 원가계산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구청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며, 또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인 본의원이 얼핏 보아도 모순 투성이입니다. 원가계산서를 소관업무에 대해 전문가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이제껏 모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46] 또, 원가계산용역결과보고서의 적정여부에 대한 상급 감사기관의 감사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47]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구 조례에서 민간위탁 수수료를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용역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러한 원가계산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전문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마치 원가계산을 외부의 전문 용역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처럼 믿고 있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 조례에는 민간위탁수수료를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용역보고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의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12조를 보면 제1항,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계약서에는 대행구역, 예상쓰레기 물량, 계약금액, 기간, 수집, 운반방법, 시설 및 장비의 규격과 수량 등입니다. 그리고, 법률에도 그런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읽어보겠습니다. 제9조제1항은, 원가계산 각 지장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제4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원가계산등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가계산은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고, 다만 원가계산이 복잡하여 공무원이 직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외부용역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는 원가 계산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외부 용역결과를 검토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용역 단가 결정은 엄연히 구청장님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형태는 외부용역기관이 우리 구의 청소 용역단가를 좌지우지 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원가계산 등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우리 구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으므로 그 용역기관을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통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48] 다음으로 동포괄사업 공사의 특정업체 집중현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8년도 동포괄사업비 예산은 3억9,000만원이었으나 IMF 여파로 인한 재정여건 때문에 예산액의 64%인 2억4,800만원만 집행되었고 총 사업건수는 5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포괄사업을 특정업체 한 두업체가 전체 공사의 65%를 독점하였습니다. 건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해일건설이 전체 건수의 41%인 21건을 차지하고, 정화건설이 전체 건수의 22%인 11건을 차지함으로써 해일건설, 정화건설 두 업체가 전체건수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금액면에서 살펴보아도 총 사업비 2억4,800만원 중에서 해일건설이 1억1,840만원, 정화건설이 4,830만원을 차지함으로써 두 업체가 전체 사업비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업체들 중에서 어떻게 한 두업체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동포괄사업을 독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포괄사업은 각 동마다 거의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정된 기술인력을 가진 조그만 건설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벌려놓은 각 공사장에 과연 적합한 자격을 가진 현장감독을 배치하고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의 포괄사업공사장을 많이 둘러보았습니다만 대다수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또 동포괄사업 관련서류철을 보니까 업체의 공사계약서에 공사현장감독자를 도로, 하수 개수공사에 토목기사가 아닌 건축기사 2급 자격을 가진 25세 여성으로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정해 놓고 이것이 건축기사 2급으로 현장감독이 선정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토목공사에 토목기사를 선정해야 되는 줄 어느 누구 세 살먹은 아이라도 그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선정한대로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실제 감독은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사감독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정업체와 유착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특정업체가 공사물량의 대다수를 독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모든 구비 서류를 이따위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 구의 98년도, 99년도 전체 공사중 공사금액을 증액시킨 설계변경 건수가 총 25건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업체를 살펴보니까 부진건설, 해일건설, 성환건설이 행하는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설계변경 건수 25건 중에서 부진건설이 5건, 해일건설 3건, 성환건설이 2건으로 이 3개 업체가 전체 설계변경 건수의 40%에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포괄사업 공사도 독점하고 공사비가 증액된 설계변경건수도 있다면 여기는 무엇인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방서대로 공사를 한다면 10년, 20년 갈 것이 불과 2, 3년만에 다시 재공사를 하거나 보수를 해야하고, 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업체가 동포괄사업을 독점함으로써 부실공사가 계속 될 소지가 높다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겨우 18세에 불과한 한국계 미국인 소년이 미국을 변화시킨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의 한명으로 부각되어 매스컴의 집중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소년은 세계 유수의 석학들을 상대로 빈번하게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 강연의 요지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 원인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머리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동할 때 그 세상은 보다 더 살기좋은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오랜 관료생활을 통해서 행정업무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제의 최상의 것이, 오늘의 최상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세상이 내일의 세상의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진지하게 자기 반성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고, 우리의 대응방법도 달라져야하기 때문에 껍질을 깨는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 더 넓고 밝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껍질을 깨는 작업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구정질문과 답변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출발점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석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에도 우리 구정과 의원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석을 지켜주시는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 김태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상우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21세기와 2000년대를 목전에 둔 시점에 우리 구의 알찬 경영과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여러분이 함께하신 가운데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038] 먼저 재난과 재해위험지 및 노후시설물 관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타 지역에 비해 도시가 형성된지 오래된 곳이 많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재난 및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여러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를 상기하지 않더라도 황령산 산사태와 대한극장 및 전포3동 옹벽 붕괴를 보듯이 안전관리는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곳중 범천2동 만리산 일대에는 70년대초 정책이주 추진당시 산 전체를 덮고 있던 주택들을 철거시키고 사후 대책없이 방치해 놓으므로 해서 산사태의 위험이 따르는 곳이 여러 곳 있으며 올해에도 몇건의 언덕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의 하나로아파트 입구 진입로는 아파트 신축공사 당시 아파트 건설회사가 진입로를 급조하면서 수직으로 높이 20m, 길이 100m의 옹벽을 허술하게 시공해서 기부채납한 곳으로 대형 붕괴사고가 우려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장의 용도폐기된 굴뚝과 노후된 목욕탕의 굴뚝 등이 우리 구에 여러개가 있습니다. 확인된 것으로는 축조된지 40년 지난 높이 50m가 넘는 굴뚝이 있으며, 굴뚝 상층부의 시멘트 부식으로 시멘트 파편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강풍에 붕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만일 붕괴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격으로 평소에는 무신경하게 있다가 사고를 당한 후에야 호들갑을 떠는 행정풍토가 우리 구에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계와 이웃나라들의 이상기후와 지진피해를 우리는 강건너 불보듯 그냥 보아 넘겨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앞서 열거한 곳 외에도 위험지역과 노후된 시설물이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붕괴가 우려되는 이러한 지역과 시설물은 재해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도시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39] 다음은 백양산 임도변과 산불피해지역 일대의 경관림 조림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백양산 애진봉 남쪽 산불피해지역과 임도변 등에 많은 예산을 들여 조림사업을 하였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므로 해서 식재된 나무 중 많은 나무가 고사하거나 기형이 되었으며 여러차례 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설치한 지주목을 묶은 끈을 제때 풀어주지 않아 전부 기형이 되어 일부러 만들려 해도 그렇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으며, 말라죽은 나무가 군데군데 무더기로 쌓여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으며, 비슷한 시기에 연제구에서 심고, 가꾸어온 황령산 봉수대 밑의 벚꽃나무는 바람이 이곳보다 훨씬 심하게 부는 지역인데도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임도가 잘 닦여져 있고, 애진봉을 조성하고 각종 행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왕래가 잦았던 지역으로 어느 누구하나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집 정원이나 자기 소유 임야라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겠습니까? 이 일은 2, 3년전에 일어난 일이며 나무가 말라죽고 기형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상황을 보면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자세를 알 수 있으며, 우리 부산진구의 장래가 이들 나무처럼 말라지거나 기형이 되어가지나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며 참담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관리를 맡았는지 몰라도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함께 욕을 먹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백양산 임도변과 산불피해지역에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10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또 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과 공공근로 참가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식목을 하고 엉터리 관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끝마다 구 예산은 아니고 국비나 시비라고 말하는데 국비나 시 예산도 우리 주민의 땀과 피인 혈세로 조성된 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으시면 여기 말라죽은 나무토막과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직원! 나오셔서, 사진을 의원님과 간부공무원들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조림사업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모르시고 지금 아셨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김태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수의원님, 김석조의원님, 김태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동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해당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42]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윤동수의원님께서 유사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36개 위원회로 설치 근거별 현황을 보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28개 위원회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이웃돕기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규정 또는 부산진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도부터 각 위원회 기능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폐지한 위원회는 한미친선협의회,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 세계화추진위원회, 재활용촉진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상위 법령의 폐지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통폐합한 위원회는 질서환경지도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로 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하고, 일부는 구정조정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렵 법규가 폐지되거나 위원회 설치조항이 삭제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통폐합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윤동수의원님께서 위원회의 통폐합 관련 사항을 질문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운영 중인 모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동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해당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43]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윤동수의원님께서 하천 등 환경오염, 분진, 소음 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이미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고 그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는 주요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아시겠지만, 환경오염의 원인은 인구증가, 산업화, 도시화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피해 상황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토양오염, 생태계, 악취 등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동식물의 생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 관리가 미진한 원인은 복합적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과거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환경의 불균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배출되는 환경오염을 사후적 관리체계로서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환경오염방지 대책은 사전 관리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기에 각종개발 등에 있어서는 입지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을 완벽히 반영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관내의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과 유독물, 공사장 등 환경관리 대상시설물이 약 900개소가 있으며, 이 외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생활 오수 및 폐기물 관리 등 환경오염 저감에 총체적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은 의원님 지적대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 방안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관리에 있어서는 신규시설 입지시,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벙커C유 등 환경 영향이 큰 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배출시설 등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행정계도를 병행함으로써 청정 연료 사용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은 기존 주 1회의 단속체계에서 탈퇴하여 단속 및 무료점검을 대폭 확대하고 점검지역의 다양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공사장이나 나대지 등은 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각별한 점검과 함께 수목화 식재 등 먼지 발생 억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질 오염의 근원적 관리를 위하여는 하수도 등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방안과 함께 오폐수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일일 하천 감시 활동도 병행하여 오염원의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등의 활성화를 통해서 하천 주변의 청결은 물론, 하수시설의 준설 확대 등의 다양한 수질 오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폐수 관리외에도 유류, 유독물 등 토양 오염원의 완벽한 관리와 폐기물의 적정처리, 자원의 재순환형 처리 체계 구축 및 모든 주민의 환경 보전 생활유도 등을 강력히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 진동 관리를 위하여 주거 밀집지, 학교, 병원 주변에는 주기적으로 소음도를 측정하여 방음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 생활악취 발생원 관리 등 모든 환경오염원의 관리에는 타 시책에 우선할 것이며, 각종 개발 정책 이용 수립시 환경친화시책을 기본으로 하여 사전 환경오염 관리체계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인 환경 보전을 위하여 구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든 구민의 환경보전 생활을 위한 부산진구 지방의제 21 추진방안도 구상 중에 있어 철저하게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의원님!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노력은 어느 개인이나 우리 구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오염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각종 시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의식 제고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에도 목표를 두고 주민 환경 홍보시책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폭넓은 환경시책을 심도있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동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족하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석조의원님께서 다섯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석조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에 원가계산용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심층분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생곡쓰레기 매립장까지 주행속도 25㎞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인건비, 용역업체 인건비가 단가계산한 것보다 상당히 비싸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적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을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느냐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재경원에 통지해서 원가계산 기간의 실적을 통보해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046] 먼저 김석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해있게 들으실려면 먼저 민간위탁수수료 산정방법을 아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석조의원님께서는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시고 분석을 해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연구용역보고서는 책이 한권입니다. 이것을 단 시간에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수수료 산출방법은 용역업체에서 연구기관에서 동과 동사이에 어느 동의 쓰레기 정차지점과 정차지점 사이의 수거거리를 먼저 잽니다. 수거거리를 산출하고 다음에 그 동에서 생곡매립장까지 평균주행거리를 산출해냅니다. 그래서 수거거리를 산출해서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거시간을 잽니다. 수거시간을 재고 그 다음에 동에서 생곡매립장까지의 거리에다가 주행속도를 나누어서 주행시간을 냅니다. 그리고 생곡매립장에 대기하는 시간을 냅니다. 수거 및 운반 총시간을 총 집계를 합니다. 수거 및 운반시간 총 집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수거시간, 생곡매립장 주행시간, 그리고 생곡매립장의 대기시간, 이렇게 합해서 수거 및 운반시간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1일 작업시간을 10시간으로 잡습니다. 10시간을 수거 및 운반시간으로 나눕니다. 나누면 하루 차가 다닐 수 있는 주행횟수가 나옵니다. 주행횟수가 나오는데 주행횟수를 먼저 산출해서 5t 트럭을 기준해서 5t 트럭이 만재율 9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5t을 싣는다 계산해서 4.5t 곱하기 운행횟수 곱하기 한 달 25일, 이렇게 하면 차 한 대가 그 동에 다니면서 실어 나를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그렇게 차 한 대가 한달 동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양을 내서 그 동에 한달동안에 내는 쓰레기 전체의 양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 한 달 동안의 쓰레기양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쓰레기 전체량 부산진구 전체량에 부산진구 인구숫자를 나누어서 거기다가 1인당 배출량을 내서 그 동의 인구수를 곱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 쓰레기량이 나옵니다. 그 동의 월 쓰레기 배출량이 나옵니다. 그 동의 월 쓰레기 배출량에다가 앞에 말씀대로 차가 한 대당 다니면서 실어 나를 수 있는 쓰레기량을 나누면 그 동에 쓰레기를 다 치워주는데 들어가는 차량 댓수가 나옵니다. 이 차량 댓수 곱하기 한 대당 들어가는 총 비용을 곱하면 그 동에 위탁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 방법이 우리 부산진구 뿐 아니고 부산시 전 구청에 수년동안 용역기관에서 의뢰해서 나온 방법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부산진구 뿐 아니고, 전 구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당 들어가는 경비는 노무비, 그리고 유류대, 통행료, 다음에 보험료, 관리비, 일정한 이윤 이렇게 포함해서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기관에서 산출해 냅니다. 그러니까 김석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행거리 25㎞가 상당히 위탁수수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속도가 빠르면 주행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행속도가 빠르면 실어 나를 수 있는 양이 많아집니다. 실어서 나를 수 있는 양이 많아지면 그 동에 필요한 차량 댓수가 적어집니다. 차량 댓수가 적어지니까 차량 댓수 곱하기 한 대당 들어가는 총 비용이니까 위탁수수료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달려야 위탁수수료가 적아지는데 시속 25㎞는 너무 적지않느냐 하는 것이 김석조의원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용역보고서가 들어오면 실무자들이 심층분석을 합니다. 해가지고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험료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러한 것은 정부노임단가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주행속도, 대기시간, 수거시간,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실제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잰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우리 직원들이 이것 틀렸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공인한 그런 것을 믿어주어야지,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25㎞ 너무 느리지 않느냐, 30㎞를 해라, 40㎞를 해라, 실제로 재보지도 안하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인한 그런 기관에서 한 대로 그런 것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석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대해서 25㎞ 너무 느리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차를 타고 다닐 때,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동에서 수거를 합니다. 동에서 한 정차지점에서 한 정차지점으로 수거를 하는데 7시 내지 8시 되어서 생곡매립장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7시부터 8시 사이에 생곡매립장에 실어 나르면 그때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 모두 출근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산 톨게이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례까지 많이 막힌다는 말이지요, 많이 막혀서 거기서 많이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막히는 장소가 생곡매립장에 풀고 다시 돌아올 때, 9시경되는데 가락인터체인지에서 9시, 10시되면 화물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면서 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25㎞, 느리지만 그대로 수용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김석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다녀 보겠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미심쩍으면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같이 동승해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용역 계산서는 우리가 뒤에 체결해서 계약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용역보고서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의원님들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완전히 결정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내놓고 같이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해서 원가를 깎을 수 있는 부분은 깎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자꾸 주의를 촉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나간 것을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047] 두 번째 질문은 인건비를 좀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예를 들어서 130만원을 주었는데 저쪽에서는 80만원을 주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어느 동에 대해서 차량 한 대당 그 동에 필요한 차량댓수 곱하기 차 한 대당 들어가는 경비 곱해서 돈만 주어버리면 지역도급계약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어떻게 쓰든지간에 감독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세사람을 책정했는데 자기들이 네사람, 다섯사람을 써서 효율적으로 하든지 두사람을 쓰든지 사실상 감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위탁계약에 맺은 내용대로만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왜 우리는 인건비를 그렇게 주는데 그렇게 주지 않느냐? 자기들이 인건비를 낮추어서 사무원을 더 쓸 수도 있고 차량을 더 확보를 할 수 있고, 꼭 우리가 용역한 내용대로 하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봉급을 받으면 봉급 명세서를 보면 본봉이 있고, 가족수당이 있고, 휴일수당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받아서 가족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래 안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 관리비도 줄 수 있고 학비도 줄 수 있고, 안 다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김석조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위탁업체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만큼 있으니까 너희들이 올려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제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048] 다음 세 번째는 감사실적이 있었는지? 지적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보고서를 감사원 감사하고 부산시 종합감사하고 자체 감사를 받습니다. 용역보고서는 97년도에 부산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2000년도 내년도에 김석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역보고서를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보기] , [답변049] 다음 용역을 위탁해 주어야 되느냐? 법에는 꼭 주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전문원가용역기관에 의뢰하고 전문원가용역기관에서는 재경원에서 만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원가계산용역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아마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하고 다음에 청소대행업체하고 짜서 많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 못하도록 조례에다가 아예 제3용역기관에다가 주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조례를 바꾸어서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우리 김석조의원님께서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용역을 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서 만들어낸 그 계산표에 의해가지고 대입을 시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가계산표를 작성하는데는 우리 공무원들은 어렵지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차를 한달 두달 타고 다녀서 실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청소업무를 한사람이 맡아서 하는데 그것까지 다 맡아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김석조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으시도록 용역단계에서부터 따라다니고 주행속도도 한번 재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한군데만 계속 용역을 주어서 다른데로 바꾸었습니다. 연구기관을 바꾸었는데 저희들은 내년에는 좀 더 비중있고 좀 더 공정성이 있는 국가 연구기관에다가 한번 더 의뢰를 해가지고 정말 차량 한 대 곱하기, 지금까지 해온 방법입니다. 차량댓수 곱하기 그 차의 필요한 총 경비 그리고 동별 민간위탁수수료를 내는 이 방법이 합당한 방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최적의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석조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태하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040] 김태하의원님께서 백양산과 초읍동 임도를 비롯한 산불 피해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 조림사업을 하였는데 그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형이 되거나 고사한 나무가 많은데 그에 대한 처리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백양산 일원 산불피해지 등에는 96년3월부터 98년4월까지 3개년간에 걸쳐 총 48㏊의 왕벚나무외 13종 8만5,717주를 조림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본 조림지에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조림목이 기형이 되거나 고사한 나무가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조림 직후인 96년4월부터 99년11월까지 가뭄 시 조림목 물주기 50회, 죽은 나무 보식 10회 2,401주, 조림지 풀베기작업 4회, 조림목 생육촉진을 위한 추비작업 4회, 지주목정비 작업 9회, 병해충의 방제작업 3회 등의 조림지 사후관리작업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사목이 발생한 것은 어느 산에서나 조림한 후 완전 활착될 때까지 몇 년간은 식재한 나무 중 일부는 착근이 되지 못하고 고사하는 일이 일반적인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고사에 대비하여 식재공사 도급시공자에게 하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본 조림지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 고사된 나무 2,401주를 베어내고 10회에 걸쳐 도급시행 시공자가 보식한 바 있습니다. 또 일부 조림목은 기형이 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식재 작업할 때, 설치해둔 지주목 전체를 평균 1년마다 풀었다가 다시 결속을 시켰을 뿐 아니라 태풍이나 강풍이 불고 난 이후에 넘어지는 나무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지주목 정비를 하고 있으나 일부 토질이 좋은 곳의 나무는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급속히 줄기가 굵어져서 도급 방지용 지주목 결속부위에 나무가 조여져서 수피가 훼손된 수목도 일부 있었으며, 또 산 정상부의 일부 키 큰 산벚나무 조림목은 태풍이나 강풍이나 지주목 결속부의 나무줄기가 바람에 견디지못하고 부러진 나무와 넘어진 나무를 세웠으나 정상 생육을 못하고 일부 가지와 초두부가 마른 나무는 죽은 부분만 제거하고 그냥 존치해둔 사실도 있으며, 또한 일부 등산로와 임도변의 벚꽃나무 일부는 비행청소년들에 의해서 나무 줄기가 부러지는 피해목 수십본이 발견된 예도 있습니다. 이런 나무는 바로 제거하기 아까워서 당분간 경관상으로 보기 싫을지언정 새 줄기를 받아서 정상 생육을 지켜볼 의도로 계속 존치해둔 관계로 몇 년간은 기형으로 보이나 점차 새 줄기가 돋아나는 등 회복이 되면 정상성장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줄기가 부러지는 나무 등 새 줄기가 돋아나지 않는 등 정상 생육이 되지 않는 나무는 제거시키고 보식토록 하겠으며, 그외 지주목관리와 조림목 비료 주기 등 사후 관리 작업을 좀 더 철저히하여 산불 피해지 조기 녹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해당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44]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윤동수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중심상업지역 지정과 간선도로변 상업지역 지정 그리고 부산시에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건의한 사항과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기반시설 계획과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써 장기도시발전의 방향과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집행계획인 도시재정비 계획입안시 용도 지역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 등을 관계법 절차를 이행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부산광역시장이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도시계획 수립 때마다 우리 구에서 자체 검토된 지역과 주민건의 지역 등을 기회있을 때마다 부산광역시에 용도지역변경 등을 건의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이 구청장 권한 밖의 업무로써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관계로 우리 구에서 건의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심 상업지역은 부산시 내에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계획에 서면로타리를 중심으로 중심상업지역 계획이 입안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 상업지역 지정에 대하여는 상업지역 변경이 간선도로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도시계획 수립이후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개설로 인해서 지역변경, 변화라든지 그로 인한 토지이용 효율이 높은 간선도로변과 상가등 업무시설이 밀집된 시설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에 용도지역변경 등을 건의해서 이후 도시계획변경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구에서 부산시에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건의한 것은 98년도 시·구정설명회시와 또 98년도7월15일 도시재정비계획공람공고 그리고 98년12월14일과 99년2월25일 시장님 구청방문 시와 99년도8월16일 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고 이외에도 실무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관련부서에 업무협의를 했고 또 개별적으로는 우리 구 출신인 시의원 중에서 도시항만주택위원으로 계시는 김일랑의원과 김영재의원 그리고 도종이의원 전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 도시계획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045]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기반시설계획과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내 기존 건축물이 노후화 되어서 전체 건물 총수의 2분의1이상이 불량노후된 건물로써 해당지구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각각 3분의2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종합적인 검토 지구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한시법으로써 99년12월31일로 만료됩니다. 우리 구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총 20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현재 개선계획이 완료된 지구가 14개 지구이고, 6개 지구는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현재 개선계획고시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기반시설계획은 12월까지 주거환경지구내 개선계획이 확정고시됨으로써 기반시설은 전 지구에 확정고시는 됩니다만, 사업 시행은 구 재정 여건상 재정의 허용범위내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일시에 전부 시행하고 있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기반시설은 구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041] 다음은 김태하의원님께서 재난과 재해 위험지 및 노후시설의 관리와 관련해서 범천2동 만리산 일대 산사태 위험지역과 하나로 아파트 앞 진입로 절개지에 대한 재난예방대책 및 조치사항과 관내 각종 공장 및 목욕탕의 노후된 굴뚝에 대한 관리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천2동 만리산 일대 주변 산사태 위험지역과 하나로 아파트 앞 절개지 대형붕괴 우려 사항에 대한 재난·재해예방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리산 주변은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과 절개지 주변이 나대지로 형성되어 지난 집중호우시 토사유실로 축대가 붕괴되어 우선 긴급복구를 위하여 사업비 편성, 축대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일부 재해예방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수시·정기적으로 재해예찰활동을 통하여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재해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근본적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로 아파트앞 절개지는 90년 아파트 신축지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축조된 구조물로 현재 상층부 일부 콘크리트 탈락 등으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과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구성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 정비가 필요하여 2000년도 예산 시비지원 1억5,000만원으로 위험지역에 대하여 재난·재해예방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장, 목욕탕 노후 및 용도 폐기된 굴뚝 현황 및 재난·재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되는 굴뚝은 총 179개소로써 공장굴뚝이 10개소, 목욕탕 굴뚝은 169개소로 신고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공장 굴뚝 10개소 중 미사용이 5개소, 폐업된 곳이 2개이며 목욕탕 굴뚝은 169개소로 그 중 5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98년11월에는 공무원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우리 구 관내 6층 이상 중앙집중식 공동주택을 전수 조사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후 아파트 공동주택 굴뚝과 병행하여 공장 및 목욕탕 굴뚝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노후 불량 굴뚝에 대하여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및 조치를 하고 보수·보강 등 정비를 요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재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석조의원님의 질문 중에 동·구 포괄사업 등 공사집행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석조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해당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50] 총무국장입니다. 김석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포괄사업이 특정 업체에 집중 수주되고 있으며, 건설공사 현장대리인에 대한 자격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포괄사업비는 동별로 2,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4개 동에 대해서는 2,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공사 집행 현황을 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공사 금액이 건당 최하 300만원에서 1,67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 포괄사업 시행근거를 보면 부산진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동에는 동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소관 모든 공사나 사무용품 구입 절차 등에 대해서는 동장이 경리관으로서 집행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각종 공사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1억 이하의 일반공사 및 7,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에 의거 이삼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 중 최저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의 경우 경리관인 동장이 공사적격업체를 선정해서 각종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 대한 99년도 포괄사업시행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 25개동 중에서 현재 계약이 추진 중인 6개 동을 제외한 19개동의 시공업체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총 27건으로써 해일건설이라는 건설회사에서 7개동이 있고, 선명건설에서 5개동, 정화건설, 성창건설, 기산건설이 각각 2개동을 했으며, 나머지 상성토건을 포함한 8개에서 각 동별로 한 개동에 포괄사업 시공에 참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동포괄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장의 책임하에 가급적 관내에 소재하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여 사업시행과 사업장 사후관리를 하다보니, 일부 업체에 여러 동과의 계약이 이루지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A업체가 B동과 포괄사업 시행계획을 했다고 해서 C동과는 포괄사업 시행계획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현재의 법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가능한 특정업체에 대해 집중 수주가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조의원님 질문 중에 공사시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 등 자격문제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처음에 질문요지를 받을 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서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동으로 하여금 서류를 제출 받아서 검토후 별도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석조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동수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윤동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49] 윤동수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장황하게 해 주셨는데, 요점은 빠졌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고 보고 사전에 도시계획수립건의안을 제시하라고 해서 받아놨습니다. 지금 도시국장 답변이 여기에 하나도 기재 안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들어갔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당구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을 그나마 수립해서 건의한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중심상업지역도 벌써 5년이 경과했습니다. 아직까지 건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40m 도로를 계획하면서 확장 완공단계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준주거지역이라도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건의한 사항, 일한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결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의해서 시의원한테 이야기하고, 무슨 말입니까? 시의원이 도시계획을 결정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건의를 해서 상부에 건의하고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시 명확히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못하면 못하겠다고 짧고 간단하게,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50] 다음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정화조, 청소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온돈 주고 반머리 깎는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정화조 청소의 용역단가 내용에는 분명히 오물을 수거하고 그 내부에 있는 채석이라든지 물질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다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십년동안 지금까지 하나도 안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기만을 당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계약 위반으로써 정화조 업체를 해약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1일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부분을 변상할 용의는 없는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영원히 환경오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후세에 자손만대에 환경오염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인 부전1, 2동에 가면 아예 뚜껑조차없어요. 아예 청소를 안합니다. 그래도 정화조 값을 주고 있어요. 명확한 답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윤동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석조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석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질문058] 본의원이 원가계산 용역부분을 두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왜 두가지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전체 사안 중에서 계산이 복잡합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분 중 첫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의 속도관계입니다. 25㎞로 하면 어떤 물량을 이틀 걸릴 것을 속도를 50㎞로 하면 하루에 다 치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지요? 말하자면, 원가계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인건비 역시 한사람당 얼마를 지급하겠다 가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120만원을 하겠다, 실제 그 내용도 그렇지 못합니다. 용역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관계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관계없습니까? 그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차 한 대에 기사 한 사람, 용역인부 청소하는 두 사람, 이렇게 계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단가를 계산했어요. 그래 회사 안에 들어가보면, 차 수나 미화원수나 거의 일대일입니다. 차 한 대에 수거인 한 명뿐이라는 계산입니다. 왜 노임단가가 올라가게끔 사람을 많이 책정해 넣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단가가 올라가지요. 그리고 방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기를 공무원이 심층분석을 한다 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제 말에 이해가 가고, 충분히 납득이 갈 겁니다. 그런 부분도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통과시켜 줍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틀을 깨야 됩니다, 틀을 깨야.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59] 그리고 도시국장님도 방금 동 포괄사업이지만 분명 소관이 도시국 소관이고, 그러면 동 포괄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하수구 공사를 한다 해 놓고, 정말로 바로 되었나, 안 되었나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하고 동장님에게 위임해서 모든 것을 한다면 저는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대응이라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토목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25세되는 여자입니다. 건축기사 2급자격을 서류에 첨부시켜서 지출결의서에 사인을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그 건축기사라도 현장에 와서 감독을 하면, 아,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렇게도 했는갑다, 또 이해도 갑니다.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현장을 확인해봤냐니까, 45세된 남자 상무라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현장을 감독해서 일을 다 마쳤다라고 답변을 저한테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아무리 우리 구의원님들이 핫바지같이 보이더라도 이런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바로해야 됩니다. 방금도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동 행정감사한 동 4개동 뿐입니다. 어느 동이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면 불과 1, 2분내로 다 체크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런 답변을 서면으로 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 정말로 그런 일이 없게끔 정말로 바로 해 나가겠다, 그게 필요한 때입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60] 여기에 공사계약을 9월6일날해 놨습니다. 가령, 5월6일날 했다 칩시다. 공사계약을 5월6일날 해 놨는데, 공사금액은 4월28일날 자재산다고 돈이 지출된 그런 서류도 있습니다. 성원건설에서 계약을 해 놓고, 돈은 몇일전에 이미 물품대가 나간 그런 경우도 이번 감사기간에 저희는 발견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든 솔직한 답변과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정말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현명히 판단하셔서 정확한 답변과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드려야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김석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해말씀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자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우선적으로 드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서에 제출된 이외의 사항은 집행부에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태하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태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51] 김태하의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는 사고가 나고나서 서둘러 나서는 것 보다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적극적인 예방관리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험지역을 찾아내서 철저히 관리하고, 노후건물과 폐공장 굴뚝 등 소유주에게 철거를 종용하고, 불응할 경우 대집행하는 등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이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한층 더 관리를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52] 이어서, 백양산 경관림조성공사에 대한 보충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으며,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사진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96, 97년 백양산 경관림 조성공사는 두차례의 하자보증 보식을 실시했고, 98년12월30일자 하자보식준공검사서는 이상없이 잘 되었다는 공무원 서류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99년4월29일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 부하 직원을 감싸고 덮어주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대변자인 구의원의 구정질문에 무책임하고, 어물적하게 넘어가는 답변은 구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때 1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물쓰듯이 쏟아 부었으면,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될게 아닙니까? 조림사업 당시 도급을 준 것도 구청이고, 묘목선택부터 심는 과정, 활착단계, 성장과정까지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것이 담당공무원이 해야할 일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선 부산진구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일입니다. 국장님! 감싸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잘못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이나, 담당 직원들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답변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심은 나무를 구청에서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그렇게 관리할 바에는 구청에서 잘 쓰는 방법인 대행 용역을 주어가지고 계속 구경을 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제대로 관리할 의사가 있다면, 관내 기업체나 각 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관리하면, 어렵지않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조림사업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나, 업무 전반에 관한 이야기로 들으셔야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노력하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과거 회고나 하자고 지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잘못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알찬 경영, 약동하는 부산진구 건설을 위해서는 구태를 과감히 벗고,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게 일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 내용에는 없으나, 백양산과 관련된 질문을 했으므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신문을 보면, 백앙산 자락에 골프장이 건설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허파와도 마찬가지인 곳에 골프장이 건설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김태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먼저 어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정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윤동수의원님의 보충질문과 김석조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시간을 통하여 존경하는 윤동수의원의 질문 중 사회산업국장께서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몇가지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현 안영일 구청장께서 제1, 2대 우리 구의회 의원시절부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시고, 동천 정화운동 등 많은 환경사업에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커다란 업적을 남기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문053] 환경오염의 많은 원인 중 몇가지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카센터, 정비공장 등의 유류성 환경오염은 유수분리기설치, 오수정화시설 등으로 업종허가시 법적 시설물설치 의무조항과 계속 법적 단속 등으로 그나마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 환경의 특성상 날로 늘어나고 있는 미용실, 이용실, 화공약품 취급업소, 농약물 판매업소 등 독극물을 항상 배출하는 이런 업소는 독극물을 배출하는 여과장치, 시설물 설치 등의 의무규정없이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용실, 이용실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독극물이 여과장치 하나없이 주택가 인근의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는 사실을 해당 부서에서 알고는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년에 단 한번이라도 단속을 한 일이 있는지, 시정조치한 예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곧 생명이라고 합니다. 환경이 오염되어 가면서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대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낙동강은생태계가 파괴되어, 수놈이 암놈으로 변하는 해괴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44만 전 구민은 낙동강 물을 주 식수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최일선의 피해자인 부산의 최대 중심구인 우리 부산진구가 우리 스스로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하지 않는다면, 한 발 물러서 있는, 다른 어느 누가 앞장서 주겠습니까? 환경오염에 관한 한, 우리 부산진구가 최일선에서 선봉장이 되어주실 것을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54] 김석조의원의 질문 중, 동 포괄사업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이유에 대한 대책에 관한 총무국장의 답변 중 수의계약업자 선정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80회 임시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하여 똑같은 내용의 수의계약 업자 선정과정시,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무자격자, 부적격자, 부도덕자 등에게 계약배제 하겠다는 그 당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답변 중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내용과 지난 답변 중 부도덕자에게 계약치 않겠다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부도덕자에 대한 기준을 오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회물의를 야기시켜 퇴출된 공직자, 재직 중 뇌물증여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 부하직원을 2명이나 구속시킨 공무원 출신 업자 등은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이런 업자에게 사업을 계속 줄 것인지? 앞으로도 이런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동장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으로 문책을 할 것인지 여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신정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정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하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윤동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입니다. [질문055] 본의원의 질문은 김태하 동료의원의 보충질문입니다. 붕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시설물 주변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불안한 심정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실정을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각종 공장, 용도폐기된 굴뚝과 노후된 목욕탕의 굴뚝 등 179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실시했다면 어떤 복안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도시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윤동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056] 윤동수의원님의 질문요지는 도시계획 수립시 집행부의 소극적인 업무자세를 물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중심 상업지역은 간선도로변이 약 90%입니다. 하마정에서 하야리야부대 후문까지 현재 도시계획에는 폭 40m로 확정하여 놓고,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건축시 일조권 등 각종 업무에 용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건의했듯이 지적을 한다면, 하야리야부대 안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간선도로변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이라도 상부에 건의한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양정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갑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질문057] 김석조의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민선 2기 구청장님의 주식회사형 경영마인드의 정의와 의지가 신기루같은 공약이 되어, 만의 하나 구민을 실망시키게 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고용과 보다 나은 양질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환경미화원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환경미화원 문제는 구 재정운영상 매우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신 김태하의원과 김석조의원이 유사한 구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그들의 신변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또한 우리 구의 거리청소를 위해서는 그러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노사협약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신변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우리 구 간선도로의 청소를 위하여 200명이나 되는 청소인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 거리청소를 민간기업이 용역을 맡아 한다면, 소수의 인력과 장비로도 우리 구청의 환경미화원이 행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시킨 가장 큰 요인은 비용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83년부터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시킬 때는 그와 관련된 인력인 환경미화원 문제와 불필요한 청소장비도 함께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과 청소장비는 그대로 남겨둔채, 청소업무만 민간위탁 시키므로써, 민간위탁의 본래적 취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비유하자면, 기업을 매각할 때, 채권, 채무를 연계시켜 매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성 부채는 모두 남겨둔채, 알짜배기 채권만 인수자에게 넘겨주는 식입니다. 민간기업 같으면 그 책임자와 실무자는 엄청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시행착오적 행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청소미화원 문제 해결책과 관련하여, 한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가 청소용역을 위탁시킨 청소업체들은 우리 구청이 안고 있는 일련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언한 바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용역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청소용역 구간에 대한 대폭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 환경미화원의 퇴직을 유도하여, 그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청소용역업체를 설립토록 하여, 그들에게 우리 구의 청소업무를 위탁시키면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은 그들 자신의 회사를 갖게되어 좋고, 우리 구청은 환경미화원의 노무문제도 자연 구조조정될 것이고, 인건비도 절감되게 됩니다. 퇴직한 미화공무원들은 그 청소회사의 주주이면서도, 동시에 그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본연의 청소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구청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기 보다는 훨씬 나은 수입과 미래가 보장될 것이므로, 노조에서도 매우 반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미화원을 퇴직시켜, 그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용역회사를 설립토록하여, 그들에게 우리 구의 청소용역업무를 위탁시키자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들의 퇴직금으로 용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재원과 인원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대안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안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이종갑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051]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윤동수의원님께서 환경오염대책과 관련해서 정화조 청소 부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후에, 정화조 청소업체 해약 문의와 그리고 부실 청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질오염 대책으로 크게 세가지 시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각 공장의 폐수관계입니다. 공장의 폐수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폐수를 내는 업체에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운수회사, 그리고 세차장 우리 관내에 71개소가 있습니다. 폐수를 내는 이런 업체 7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부당판정이 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시키는 것이 우리 윤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처리입니다. 이 오수는 옛날에는 단독정화조, 그 다음에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이렇게 세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99년도8월7일자로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는 오수정화시설하고 합해져서, 오수처리시설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지금은 단독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이렇게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오수관계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지금 오수가 45%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간 오폐수는 근처 바닷가에 보면, 고기가 놀고 이런 식으로 아주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폐수 55% 정도가 바로 바다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폐수가 바로 빠짐으로 인해서 해초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기가 오염되어서, 등굽은 고기도 나오고 이렇게 사람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또 그러한 해초류라든지 고기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의 건강에 해를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분뇨관계에 대해서, 오수정화조 처리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감독도 계속 합니다. 지도, 감독내용을 잠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 등 관련 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점검하고 교육시키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를 의뢰받은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 분뇨의 수집, 정화조 청소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이와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수거차량에 부착된 요금표 및 계기판의 눈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비하여야 된다. 차량을 평탄한 곳에 주차하여, 수거작업 실시로 청소용량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용량을 확인시킨 후 규정 요금 징수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청소수수료에 따른 시비가 발생될 경우에는 휴대용 자 등으로 청소용량을 확인시킨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기준에 있어서, 침전오니, 스컴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한 후, 종오니를 투입할 것, 오수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배관 등을 깨끗이 청소할 것, 정화조의 정화기능을 저해할 정도로 강한 산 및 살충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세석, 플라스틱 등 여제를 깨끗한 물로 세척할 것, 아까 우리 윤동수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제3호에 의해서 세석 및 플라스틱 등 여제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도록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의 구조물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 원상복구 시킬 것, 콘크리트 정화조는 제1부패조, 제2부패조, 제1여과조의 3개조를 정확히 청소하고, 규격품 정화조 역시 규정 용량만큼 반드시 청소할 것, 이런 내용 등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청소를 철저히 하지 않는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 계약해약을 할 용의는 없는지, 아까 물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 해약조건에 우리가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에 불응하거나, 3일 이상 아무 이유없이 청소를 중단할 때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위탁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 관계는 법률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을 때는 1차 경고, 2차는 영업정지 1월, 그 다음 영업정지 3월, 4차는 영업정지 6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할 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변상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55] 그 다음에 신정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환경오염근본대책을 말씀하시면서, 미용실과 화공약품, 농약방 등 독극물 배출시설은 여과없이 하천으로 흘러간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이며, 단속실적과 조치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독극물 판매 또는 사용업소는 유해화학물질관리업법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39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3개소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환경관련법상 모든 시설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바, 이·미용 등은 염색, 세발 등 오염원이 있다고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에서 정한 그런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060] 다음은 김석조의원님께서 청소쓰레기 원가용역 계산서상 주행속도와 인건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충분하게 숙지하고, 또한 김의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용역시에 충분히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거듭 말씀드린대로 용역보고서 확정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하고 난 뒤에 확정을 지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59] 그리고 이종갑의원님께서 퇴직 환경미화원이 주주가 되는 용역회사를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미화원이 185명이 있습니다. 연말 29명이 퇴직하게 되면 156명입니다. 이 156명이 도로청소에 138명, 수거운반차에 47명이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청소대행 용역업체에서는 가로청소를 하지 아니하고, 수거운반업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로청소원 1명이 이면도로 등 2.8㎞를 청소하고 있고, 간선로는 2㎞정도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명예퇴직은 아마 유도를 해도, 저희들 생각에는 퇴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퇴직한 후에 이런 용역업체를 만들면 모르지만, 명예퇴직을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가로청소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에 따라 다니는 환경미화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대행업체가 노조파업으로 만약 청소행정이 마비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종갑의원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미화원 숫자가 많이 줄어졌을 때 대행도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53] 그리고 김태하의원님의 백양산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하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보여주신 고사된 사진과 나무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식재한 나무 8만5,717주 중 그 동안 죽은 나무 2,401주를 베어내고, 보식한 사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행목이 다소 발생된 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매년 지주목을 풀었다가, 다시 묶어 줍니다만, 일부 토질이 좋은 곳에 자란 나무는 생육상태가 좋아서, 미처 지주목을 풀기 전에, 풀었다가 다시 묶기 전에 굵기가 굵어져서 줄기에 흠이 생기는 등의 기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기형된 숫자는 적으나, 관리에 좀 더 철저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세심히 관리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동수의원님, 김태하의원님, 양정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답변052] 먼저, 윤동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수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부산시에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건의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질책을 많이 주셨습니다. 본 질문에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산시에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건의한 것은 98년도에 시, 구정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야유원지내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시설을 일부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그래서 본 계획안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도시재정비계획에서 반영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7월15일에 도시계획재정비 공람을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그 공람시에 공람에 따른 저희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개금1동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최고 고도 5층 집으로 결정된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제외해 달라는 건의와 또 개금동 일단의 주택지 일원에 결정된 일부 자연녹지지역은 불합리하니까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시청으로부터 회시내용이 검토를 하겠다하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12월14일자에 시청에서 송상현동상 방면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지의 변경건의하고, 또 99년도2월25일 시장 방문시에 양정2동 일원에 용도지역변경과 99년도8월16일자 도시재정비계획안 공람공고에 대한 최종 건의안을 저희들이 일괄해서 시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인 재정비계획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서면로터리 주변 일원을 중심상업지역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로 동측변과 시청사 남측변에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4만8,000㎡와 연산로 양측변에 일반주거를 상업지역으로 4만9,000㎡, 또 양정시장 주변에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2만2,000㎡, 이러한 것들이 지금 추진 중인 도시재정비계획에서 검토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진구에서는 현안사항인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라든지, 이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경직성이 있어서 수시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이 당초에 계획된 이후에 그동안에 미개설된 계획도로가 개설이 된다든가, 주변에 큰 건물이 건축되었다든가해서 도시여건이 변화가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부산시에 건의해서 이후에 도시계획변경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것을 본 질문에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서 제가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했다 하니까, 시의원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느냐 하면서 질책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구 출신 의원님들이 부산시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김일랑의원은 위원장으로 계시고, 김영재의원은 간사로 계십니다. 모든 도시계획은 성안이 되서 입안이 되고하면, 부산시의회에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견청취를 할 적에 부산시 관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좀 선처를 해서 신경을 써서 잘 해 달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부탁한거지,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57] 그리고 윤동수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양정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는데, 하마정에서 하야리야부대간 도로개설이 되므로해서 여건변화가 있으니까, 이 지역에도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부산시에 건의한 적이 있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 지역을 찍어가지고 건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었다든가, 도시 여건변화가 있는 곳은 적정하게 용도지역을 거기에 맞도록 조정해 달라고 포괄적으로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국한해서 건의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061] 다음은 김석조의원님의 질문 중에 동포괄사업장이 하수구준설이라든가, 하수구측구공사라든가 이 공사성격이 토목공사장인데, 현장 대리인이 건축기사가, 그것도 여자가 근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에 보면, 건설업의 면허기준이 있습니다. 그 면허기준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에 대해서는 면허기준이 토목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능,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것은 간단한 공사일 뿐 아니라, 면허기준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장대리인이 건축기사가 현장대리인으로 있다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054] 다음 김태하의원님이 재해재난관리에 대해서 재난관리는 재난이후에 복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사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재해재난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058] 그리고 양정석의원님께서 김태하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 각종 목욕탕 및 공장의 굴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느냐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위험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수시로 매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정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뚝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실시한 바가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위험시설로 판명이 되고 확인될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주민의 안녕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석조의원님과 신정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62] 총무국장입니다. 김석조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공사시행에 있어 현장대리인 자격문제, 공사감독문제, 공사비 사전집행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구에서 직접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 사후라도 즉시 확인을 해서 잘못이 있을 시에는 즉시 시정토록 할 것이며, 금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시원스럽게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056] 신정수의원님께서 김석조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자격자, 부도덕자에 대한 계약을 제재할 방침은 없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부도덕자라하면 그 판단기준이 사실상 애매합니다. 법상 판결에 의한 결격자이거나, 건설업 사업 기본법에 의한 각종 법규위반으로 부정당 업체로써의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정당한 업자라고 판단해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양심적이고, 부도덕적인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판단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이 다소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관계로 오늘 질문은 이로써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김석조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질문061]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방금, 수주한 건설업체의 자격여부를 따진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토목공사에 건축기사를 현장감독을 세웠느냐, 그런 회사 아니라도 부산진구 안에 회사가 여럿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건설회사가 자격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실공사를 없애고 더욱 더 확실한 공사를 하자는 취지이지, 그 회사가 자격이 있다, 없다. 여자 25살이 아니라 15살도 충분히 잘 해 나갈수 있습니다. 여자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목공사는 토목기사가 감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식적으로 서류 만들어서 하지 말자, 본의원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맡을 것을 미리 알고, 사전에 공사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김석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석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김태하의원님의 재보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왜 이러십니까? 1차 김태하의원님의 질문에 국장님의 답변이 그럴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런 답변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보충답변에 나오셔서 실지로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김태하의원님 사진과 고사목을 가져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끝났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김태하의원님이 본질문에 대비해서 1주일전에 백양산을 다녀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는 아주 답변도 능수능란하게 잘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오늘 답변 틀렸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방법을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비록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현장에 달려가서 고사목이 얼마나 있으며, 또 잘못 자라고 있는 나무가 몇그루나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해서 여러 의원님에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깨끗하게 끝날 것인데,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는 지정된 시간 20분을 넘겨가며 열변을 토하시고, 담당 국장님께서는 단 1분에 마무리하십니다. 어디에서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시간 이후로 달라져야 합니다. 관계공무원들 달라집시다. 달라져야 합니다. 답변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현재 몇그루의 나무가 고사가 되었는지, 또 몇그루의 나무가 기형으로 자라고 있는지 정확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전 의원님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재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윤동수의원님 앞에 나와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사전에 정화조 부실청소 내역, 청소후 확인현장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정화조 청소는 연 1회이상 청소하고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오니, 스컴 및 찌꺼기 등을 청소하여야 함, 두 번째, 정화조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게 맨홀을 폐쇄하거나 여과조의 세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명령 등 조치를 명함,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단독정화조의 경우는 점검대상은 아니나 청소대행업자가 정화조 청소시 맨홀을 폐쇄하거나 여과조의 세석을 제거하는 경우를 발견하는 경우는 즉시 구청에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구청에서는 보고후 현장확인하여 개선명령 조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인데, 단속기능도 없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주든지, 야단났어요. 청소대행업자한테만 의존해서 보고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연 청소가 잘되었는지 세석을 씻었는지, 안씻었는지 그 사람들이 보고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감시, 감독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을 안겪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의회에 제출해서 할 수 있게끔 기능을 확보하든지, 솔직히 지금까지 못했다고 해 주셔야지 법이 이렇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안나올려고 하다가 나왔는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만 칠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회산업국장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는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힘을 합해야 하는 사항이기에 소신있는 답변은 시간이 없는고로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석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바로 답이 되겠습니까?

-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답변063] 도시국장입니다. 김석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석조의원님께서는 토목공사장에 건축기사가 아닌, 토목이니까 토목기사가 당연히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100%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린 그 내용은 사실상 건설면허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건축기사라고 해서 기사가 현장대변인이 된다해서 그것을 조치를 하라든가, 뭐라든가, 그것이 하자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제를 띠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지, 사실 김석조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원 한분 더 질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정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세요.

생략하겠습니다. [질문062] 방금 본의원이 김석조의원에 대한 보충질문 중에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상당히 섭섭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미 1대, 2대때 그리고 이번에 김석조의원의 질문까지 3회에 걸쳐서 같은 내용의 구정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답변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총무국장님 답변중에 제가 특별히 인지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한 내용중 각종 건축업자의 자격미필 사유등은 분명히 이것은 부적격자입니다. 제가 물은 실례는 사회물의를 일으켜 퇴출된 공직자는 부적격자냐, 아니냐, 둘째 재직 중 뇌물증여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부적격자냐, 아니냐, 상사의 잘못으로 하위직 공무원을 두명이나 구속당하게 하는 사람등이 시행하는 사업체는 부적격이냐, 아니냐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비양심적이고, 부도덕자로 판단하는데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대답은 계속 이런 사람들에게 사업을 주겠다는 이야기인 것으로 들립니다. 실례로 위의 세가지 유형에 대한 부적격자의 해당유무를 설명해 주시고, 부적격자에 해당된다면 이 업자들이 시행하는 사업체에 계속 공사를 줄 것인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신정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064] 총무국장입니다. 답변을 시원하게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일반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법적인 사항은 어떤 제재의 기준에 의해서 통보가 오고, 제한을 받음으로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부도덕자다. 어떤 것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서 제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면허를 받은 사업자라면 사업자로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업무에 연관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특별한 제재기능이, 제재조치가 된다면 그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회산업국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과 관련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