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기장군의회 정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농업경제과장 박문영입니다. 농업경제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정성교 담당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진곤 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종석 담당입니다. 상공지원담당 김성준 담당입니다. 유통축산담당 최학종 담당입니다.

이어서 농업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동조례 11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후 직제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선서인 부산광역시기장군 농업경제과장 박문영 농 정 담 당 정성교 농촌개발담당 김진곤 지역경제담당 김종석 상공지원담당 김성준 유통축산담당 최학종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농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 주요업무 실적, 2000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5담당,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경지면적은 3,850㏊이며 농가 및 인구는 3,880호에 13,207명이며 전체군민의 17.7%입니다. 농업경영인은 141명이며 기업체는 419개가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업체는 98개로서 석유관련업소가 45개, 가스관련업소가 45개소, 연탄판매소가 8개소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1,507㏊의 벼를 재배하여 쌀을 6,842톤 생산하였으며 일손돕기 지원은 37개 기관단체에 5,852명을 동원하여 모내기, 태풍피해농가, 벼베기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지원을 위하여 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 등 5개 조직에 1억 4,300만원으로 트랙타 외 5종을 구입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은 5,087만 9,000원을 투입하여 1,507㏊에 벼물바구미, 벼멸구를 방제하였으며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경영인 및 전업농 육성은 농업인 후계자 5명, 기타 전업농 2명에 대하여 3억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은 9농가에 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설치를 위하여 1억 1,63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배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6개 작목반 114농가에 대하여 1억 2,019만 6,000원을 지원하여 규격포장재 15만 3,712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확충을 위하여 15개소에 5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소류지 개·보수, 관정개발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은 212개 업체에 119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일자리 하나 더 찾기 운동은 ’99년 3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여 40개 업체에 103명을 취업 시켰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천년의 풍요로운 농촌건설입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으로 농민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농업인의 자율참여 쌀 생산 체제로 전환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 유도 및 우리군 쌀 생산 목표량을 설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군 쌀 생산 목표는 식부계획면적 1,507㏊에 단수는 460㎏, 생산계획량은 6,932톤으로서 전년대비 90톤을 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배기술혁신 및 알뜰영농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단수증대를 도모하고 병해충, 잡초제거 집중관리지도와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시용 및 유기농법 농작물 생산지도를 하고 쌀생산 종합상황실 설치 및 읍·면별 지도전담공무원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인원은 5개읍·면 총670명이며 지원대상자는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가 1㏊ 미만인 농어가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과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학교 학생입니다. 사업비는 4억3,823만원이며 국비 30%. 시비35%, 군비 35%입니다. 지원내용은 대상농어가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며, 국가 또는 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수혜받는 자는 제외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시설물 현황은 166개소이며, 정비대상 시설물은 65개소입니다. 2000년 정비시설비는 5억 2,400만원이며 시비가 2억 6,000만원, 군비가 2억 6,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정개발 및 관매설이 6개소에 1억 6,000만원이며, 소류지 개·보수는 9개소에 3억 6,000만원입니다. 신형양수장비 교체는 9대에 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00년 1/4분기에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를 하고 2000년 2/4분기에 착공 및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의 유통질서확립 및 경쟁력 기반구축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2000년도에 신청된 11개 조직 209농가에 대하여 규격포장제 30만매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산물규격출하 생산조직이며 사업내용은 규격출하 포장재비 보조입니다. 대상품목은 6품목에서 8품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대상가축 및 전염병은, 한우는 1,758두로서 탄저, 기종저이고 돼지는 13,222두로서 돈콜레라, 일본뇌염이며, 개는 2,201두로서 광견병을 예방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전염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월부터 실시하겠으며, 가축기생충 구제는 8월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안정대책 및 에너지절약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가관리는 물가안정 관리대상 품목을 524개 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겠으며, 물가동향은 ‘99년 11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3% 상승하였고, 개인서비스요금은 전년대비 0.1% 하락하였으며, 생활물가지수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3.1% 상승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관 합동물가안정대책협의회를 연2회 이상 실시하고 명절, 연말연시에는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모니터요원운영 및 지역, 분야별 물가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고 부당물가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 추진을 위하여 공산물 품질표시를 분기별로 단속하고 가격표시제 실시정착 및 위반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위하여 가정에너지 절약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무실에너지절약 조기정착을 위하여 조명, 복사기, 컴퓨터사용 지도를 하고 자동차 경제속도 준수 및 자동차 10부제 실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및 가스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가스 및 석유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체계를 중량판매에서 체적판매제로 개선 추진하겠으며, 가스사용시설 일제 자율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불합격업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하여 가격표시제 미이행, 정량거래 위반업소 등 확인을 강화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정기검사 1회 및 민원유발업소는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 접수 후 최우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기장 만들기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기장을 만들기 위하여 공장등록 절차 간소화 및 무등록공장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업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팩스전송가입 기업수신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기업지원시책 및 최근 주요 경제정보를 신속전달코자 하며 신속한 기업관련 정보제공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민원 후견인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월1회 이상 방문 상담하여 기업애로를 접수하고 담당업체와 교감하여 기업애로 접수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기장군 일광면 원리 산104-2번지입니다. 사업범위는 지반침하 방지사업, 폐수정화 시설설치입니다. 예상사업비는 전액국비로서 24억원이며 사업추진계획은 98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고보조금을 10억 확보하였으며, 공사 착공은 99년 5월 12일날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0년도에 6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2001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000년도 우리과 특수시책으로는 다시 찾아오는 관광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목적은 청정한 자연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도시소비자에게 안전 공급하며, 도시민이 저농약, 저비료 사용으로 재배하는 “친환경농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다시 찾아오는 관광농촌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성지역으로서는 우선 기장군 철마면 전 지역으로 하였으며 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군, 면·농업기술센터, 농협, 작목반, 농민과 합심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중점사업으로서는 시민이 선호하는 친환경농법의 농산물 공급과 1일 휴식처 제공 등 마을전역을 관광농촌마을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목반 정비 및 추진임원을 구성하고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사용 지도를 하고 벼 계약재배 및 참여농가에 대한 농협과 협의하여 수매가의 3% 이상 보상이 되도록 하겠으며, 청정지역 알리기 “메뚜기 잡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메뚜기 잡기대회는 2000년 10월경에 예정하고 있으며, 장소는 철마면 연구리 들녘입니다. 참여자는 각 구청 부녀회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청정농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조기정착토록 하고 양질의 한우사육 권장 및 지역관광상품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철마면을 시범 실시한 후 점차 전 읍·면으로 확대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농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 내리 군부대 창고에 보관의뢰 했다고 했는데 농산물 보관창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군부대 안에, 백동마을, 기장읍에 소정2리입니다. 군부대안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 농민들이 가을에 추수를 하고 탄약고가 비어져 있으니까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농기계도 보관하고 쌀도 보관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 협조요청을 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더니 군부대에서 군부대 사정상 공식적으로 그것을 사용허가를 해 주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채소 해가지고 국비하고 융자해 준 것에 대해서, 버섯재배사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5년까지입니까?

8년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정관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가 봤는데 버섯재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광해방지사업, 해가지고 계약했지요?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약관계를 한 번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계약합니다.

그러면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감독은 건축도시과 토목직이 합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네요?

우리는 주무부서로서 현장에 사업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책정된 국비 같은 것,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또 발주 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연차별 공사가 돼 가지고 한 번 계약하면 그 업체가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내용을 알려면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필요하시다면 총무과에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수포괄사업비에 장안 하근 관정개발사업비 1,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한 겁니까?

장안 하근마을에 이번 여름에 물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당초에 기룡마을에 있는 관정을 호수로 연결해가지고 쓰기로 했는데 기룡마을에서 자기들도 물이 모자라서 안 줄려고 해서 주민자담을 200만원을 하고 군수포괄사업비 1,200만원을 지원해서, 또 공사를 한 사람이 양해를 해가지고 공사비도 주민들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좀 싸게 해가지고 관정을 1공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 1공 판 것이 1,400만원의 경비부담으로 관정을 팠는데 정상적으로 파 진 겁니까? 깊이라든지 물의 양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깊이는 70m로 팠고, 물 양은 100톤으로 팠습니다.

보통 우리가 관정 파는 것이 몇 톤으로 합니까?

농업용은 200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일반적인 관정은 2,500～3,000만원 하는데 1,400만원으로 팠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관정파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동일한 그 수준의 관정을 팠느냐 싶어서 물으니까 결국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대답을 하시네요.

돈이 좀 작아서 물 양을 줄이고 파는 것도 얕게 팠습니다. 주민들도 급하다 해가지고 정상적인 관정개발은 안 되고 수준이 낮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관정을 판다고 하면 1,400만원으로도 충분하게 파거든요. 깊이도 150m 정도로 하고 물도 200톤을 파는데, 우리 관정의 가격이 높아서 이걸 물어보니까 결국 반밖에 안 되네요.

작년도에도 감사할 때 그 문제가 나왔는데, 건설과 설계부서에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의회 감사할 때 이 문제가 나왔는데 3,000만원은 비싸다고 하더라, 설계를 좀 작게 할 수 없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설계상 지하에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을 내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3,000만원도 오히려 작게 설계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식회사 원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관정 했어요? 자격이 있습니까? 이 계약을 하근 주민하고 했어요?

장안읍에서 계약을 했는데 자격이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장안읍에서 했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안읍에 연락해가지고 하나 보내주십시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공동창고가 아마 시간이 좀 흐른 것들은 대부분 개인이 관리하고 거의 마을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한 것이 대부분 권리가 바뀌었거나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자료를 내 놓고 싶은데 또 당신들이 가서 일러바칠까봐서 내가 말은 못하겠고, 농정과장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구요. 아시겠어요? 담당이 누굽니까? 일어서 보세요. 내 말 맞지요? 지금 농정과장이 위증하고 있지요?

정성교 조사를 해 가지고 부당한 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세요. 3, 4년 흐른 것들은 전부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사업량이 560명인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지원을 하며, 대상자는 총 몇 명인데 지금 560명이 지원이 됐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며, 상세한 자료를 하나 뽑아주면 좋겠는데 일단 답변을 해 주세요.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은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경지면적이 1㏊미만 농어가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기본조사는 읍·면에서 합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해주면 읍·면에서 학교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돈을 바로 지급을 해 줍니다.

총 몇 명 정도 해당되는데 560명이 나갑니까?

전부 다 줍니다.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자기 부모가 1㏊미만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 줍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왔다갔다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틀립니다.

그러면 양을 많이 지으면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1㏊보다 많이 지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2억 2,000쯤 남아 있죠?

지금 4/4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분기별로 나간다는 말이죠?

예.

560명 명단을 주면 좋겠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핵타는 맞는데 사업비 관계는 맞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집행된 내용이고 이것은 예산입니다. 올해 병충해가 많이 발생을 안 해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고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감사보고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는 실질적인, 사용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국비나 시비 보조는 거의 없거든요. 시비보조에는 업무보고에 보면 144만 7,000원이고 군비부담은 4,46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농정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는 증거가 되는데, 우리 광역시 관내에서 농사를 주업으로 짓는 곳이 여기하고 강서쪽하고 그런데 부산시가 시비 지원을 이렇게 적게주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이 로비를 적게 해서 그런 겁니까, 농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겁니까?

군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에서 농림사업에 의해서 병충해공동방제 사업을 하는 것은 부담율이 있습니다. 군비가 많은 것은 자체적으로 벼병충해 공동방제하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율로 보면 강서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정업무에 시나 정부가 소홀히 하는데 이렇게 군비도 지원해 주지 말라는 뜻도 안 됩니까?

13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 벼 물바구미는 순수한 군비로서 방제하는 거고 벼멸구 방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다 투입되는데, 거기에 시비가 144만 7,000원이고, 군비가 337만 7,000원입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시비가 적게 들어온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자체 사업을 안 하고 국비보조에 대한 비율만 부담하다 보니까 시비가 적게 투입된 겁니다.

국비도 엄청나게 적은데.

지침상 부담 비율이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농사업무에 국가나 시가 소홀히 하고 있는 느낌을 주는데 우리 군도 그렇게 많이 부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나 시가 소홀히 한다고 해도 우리 군이라도 관심을 갖고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8페이지, 9페이지.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 농·수·축산물 직거래 이게 날짜가 어떻게 되죠? 혹시 좌천시장 쪽에서 민원이 들어 온 건 없습니까?

이것은 기장 쪽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좌천장날이 4일, 9일인데 기장에서 직거래한다고 해 가지고 몇 번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4일, 9일은 피해주십시오.

그래하겠습니다.

다음 광해 방지는 계속된 것 같으면 98년도, 99년도 계약된 거 주시고, 암반관정은 현황을 주세요.

암반관정 현황은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10페이지, 11페이지 봐주세요.

영농법인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기계도 공동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하던데.

예.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까?

영농법인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공동이용조직이라고 해서 쌀전업농이나, 작목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지원을 했는데 그 관리규정 같은 것도 있습니까? 내가 본 견해에서는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기계를 인수한 다음에는 개인이 소유하는 경향이 있던데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 농업경영인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보니까 융자금 회수가 제법 회수 된 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당초에 어째됐길래.

이거는 지정목적 위반이라고 해서 농사를 안 짓고 포기를 한다든지 중도에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시킨 겁니다.

기타라는 것은 원래 심사할 때 기타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타는 축산이나 그런 겁니다.

김정헌입니다. 15페이지 중간에 기장축산 윤광천 이라는 데 주소가 정관 달산리 맞습니까? 이 법인에 대한 서류 보내주세요. 동남버섯 해 가지고 법인에 대해서 군에서 실제 관리해야 될 현재 규격출하말고, 버섯재배사나 이런데 지원해서 5년이나 8년이나 관리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으면 빼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도망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규격출하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영농법인 그 분들 수혜 받는 것이 뭡니까?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해 주는 게 없고, 자기들이 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농림부나 그런 데서 사업에 맞는 융자금이나 보조금이 있을 때 연락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과장님 그 얘기가 좀 안 맞는데, 기계를 지원을 해 줄테니 영농법인을 만들어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맞는 말씀인데 농림부 지원 방향이 개인한테 주는 것 보다 법인이나 단체에 주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고, 쉽게 말해서 넥타이라도 맨 사람은 법인이라도 만들 수 있지만 순수하게 농사짓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춥고 가난한 사람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영농법인 관리를 해 봤어요? 돌아서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풀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림부 방침이 풀어 줄라고 하면 동일 시안에 대체지를 구하라고 해서...

이미 진흥지역에 묶였으면 정부에서 특별 융자를 해서 강제성을 띄더라도 반듯반듯하게 남보다 농사를 잘 짓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지역에 장비도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진흥지역에 지원되도록 건의하고 시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봐 주세요.

17페이지 미나리도 규격출하 합니까?

묶어 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출하합니다.

16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장안 좌동리 하두선, 일광 용천에 최해조 이거는 주소가 잘못된 거요?

최해조가 아니고 최해모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봐 주세요. 20, 21페이지.

삼덕마을에 1억은 그냥 보좁니까?

예. 보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보조해 주고 시설 확인하고 착수금 얼마 이렇게 내 줍니까?

지금은 공사 다 되어 가지고 이번주에 준공을 할 건데요, 입찰을 시켜서 공사를 한 겁니다.

한꺼번에 다 줍니까?

예.

그럼 이것도 계약서 주세요.

질문사항 없죠? 농업경제과.

광견병 예방접종 하는 걸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 약하고 수의사가 나가서 놔줍니다. 100%를 해야 되는데 농림부하고 시에서 약이 내려오는데 조금 작게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내가 개를 몇 년을 키워도 한 번도 와서 예방접종을 해 준 적이 없던데 이름만 걸어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돈을 안 받습니다. 홍보가 잘못 된 모양입니다. 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돈은 안 받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김대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호진 수산행정담당입니다. 유병호 수산증식담당입니다. 김규태 어업지도담당입니다. 정영세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동조례 11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수산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선서인 부산광역시기장군 수산과장 김대식 수산행정담당 정호진 수산증식담당 유병호 어업지도담당 김규태 연안관리담당 정영세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대식입니다.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군정에 반영하고 개선하여 균형있는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과 4담당이며 인력은 20명에 현원 20명이나 수산7급 1명이 결원이고 기능 1명이 과원입니다. ’99년 예산은 14억 7,400만원으로 국·시비 2억 9,500만원을 제외하면 군비가 11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수산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해안선, 어업인구, 어선세력, 수산물가공, 냉동·냉장업, 수산 수출업, 어항, 어촌계 등 수산현황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어업인구와 어항세력이 우세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째 해양수산사업 추진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37만 1,000원을 들여 어선용기계 4대를 구입, ’99년 9월 26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 개발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을 내수면 양식어장설치 사업 1개소에 투자하여 12월 2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어항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3,996만 8,000원을 임랑방파제 등 12건의 어항시설 사업에 투자하여 대변항 준설공사 등 7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이천방파제 축조 등 6건은 순조롭게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복치패 방류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들여 전복치패 10만 4,000미를 구입, 11월 25일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반구형어초 264개를 제작, ‘99년 10월 6일 우리군 일광면 동백지선에 투하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수산물유통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입니다. 수산물 가격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설·추석 대비 수산물 가격인상 방지 홍보물 150부를 배부하는 등 수산물의 거래가격 안정으로 소비자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입니다. 42회에 걸쳐 147개소 88명에 대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를 하는 등 수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포장개선 사업으로 청호물산, 칠성농수산 등 2개소에 포장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대변멸치 축제기간인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 기장미역, 다시마, 오징어, 멸치 등을 판매하여 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어선안전조업지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어선안전조업지도입니다. 어업질서유지 및 안전교육을 4회 300명을 실시하였고, 조업어선 420척에 대하여 13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500명에 대하여 대어업인 교육 및 홍보를 하였고, 수산업법 위반사범 26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15건에 대하여는 어업정지 및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활용 서비스 행정추진입니다.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각 항·포구에 출동, 현장민원 37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낚시 어선업 안전운항지도입니다. 낚시어선업 신고어선에 대하여 일제갱신, 안전운항지도 및 법령개정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어선등록 관리로 등록 정비를 실시하여 99척을 구제등록하였고, 어선법 위반 5건에 15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넷째, 해양환경보존 강화 추진입니다. 적조예방 대책 추진으로 적조대책회의를 2회 개최하여 4개조 12명의 적조예방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양식어장 방문지도 및 피해예방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황토살포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4,100톤의 황토를 살포하여 적조예방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적조경보기 시범 설치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680만원을 투자, 적조경보기 시범추진을 실시하여 ’99년 9월 28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바다환경 정화사업입니다. 바다환경 정화사업으로 바다청소의 날을 월 1회 지정 운영하여 해안선 40.7㎞에 469명을 동원되어 해안쓰레기 77.5톤, 폐유 1톤 등 총 78.5톤의 해안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어업인 정착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으로 지원인원 4명에 대하여 1억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2월중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전업어가 육성사업도 지원인원 4명에 대하여 2억 5,000만원을 들여 12월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9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기반 시설확충, 바다 환경보전 강화,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안전조업 지도,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출기반조성 및 가공산업육성지원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으로 노후어선 2척 16.5톤에 대하여 사업비 1억 4,850만원을 투입하여 대체코자 합니다. 증양식 시설사업으로 육상수조식 전복양식사업, 어류양식사업, 내수면어업개발사업 등 총 3개소에 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업인 후계자 육성지원사업으로 어선어업 10명에 3억 1,500만원, 양식어업 4명에 1억 2,400만원 등 총 14명에 대하여 4억3,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업어가 육성 지원사업으로 어선어업 13명에 8억 4,890만원, 어류양식 4명에 2억 1,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기반시설확충입니다. 전복치패 방류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1,310만원을 투자하여 3㎝이상 전복치패 18만 5,300미를 구입, 인공어초를 시설한 수역 또는 종묘의 성장이 용이한 수역에 방류코자 합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으로 어초 1,260개를 사업비 7억 5,000만원으로 제작하여 기장군 해역일원 및 해운대구 청사포 해역에 투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항시설사업입니다. 길천항 준설공사 등 10개소에 사업비 12억 8,500만원으로 2000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바다 환경안전 강화입니다. 적조예방 및 어업피해최소화 추진, 해양환경 정화사업 등을 실시하여 어업인의 자율정화인식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안전조업 지도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전국일제 합동단속, 시·구·군 합동단속, 자체단속을 연중 수시 실시하여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선 안전조업 지도입니다.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조업질서 유지 및 안전조업 교육을 강화하고 선단조업 실시로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 구난활동 체계를 확립하여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조업 확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낚시어선업 안전지도입니다. 낚시어선업은 신고건수 모두 46건으로 1～5톤급 어선입니다. 장안읍이 2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어선검사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어선의 안전성 확보로 인명사고 미연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출기반조성 및 가공산업육성지원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기반조성사업과 수산물 가공수출 및 판매지원을 하여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기반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리 원전건설 어업손실 보상 추진입니다. 보상대상은 허가, 신고어업 등 222건이며 보상금액은 53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0년 1월부터 7월까지 어업보상감정평가를 완료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어업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 전체 계획을 보면 4개권역을 나누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권역별 2개년 연차사업으로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권역당 3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기장, 일광 권역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공기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현황 측량입니다. 우리군 관내 공유수면 500필지에 대하여 사업비 4,100만원을 들여 측량을 실시하고 공유수면의 위치 및 현황을 사진과 1/3000도면상에 표시코자 합니다. 1월중 대한지적공사측과 현황측량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고 2월부터 측량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점사용료 누락분 및 불법 점용에 대한 조치로 세수증대와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도모에 주력코자 합니다. 다음 공유수면 국유화 조치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토지조사 이후 해안선측량을 실시하지 않아 공유수면의 장기간 방치로 지적선과 지형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다수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내 공유수면중 면허실효지, 불법매립지, 자연매립지 등을 대상으로 99년 12월 국유화조치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하고 조치결정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소유권등기, 국유재산 이관 등을 추진하여 세수증대 도모 및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리 어촌계활·선어 위판장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여 군 세수증대는 물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일광면 학리 군유지에 규모 약500㎡의 활·선어 위판장 1개동을 건설하여 수협에 사업위탁 운영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변항 물양장 정비입니다. 동 사업은 무분별한 불법판매시설 정비를 통한 어항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 어항관리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대변항 물양장 불법판매 좌판시설 155개소입니다. 정비된 물양장은 본연의 어항기능을 회복시키고 기존 좌판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대변항 구방파제와 접한 물양장 800㎡에 수협예산 3,000만원을 투자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 수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개설하여 수협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생산동향, 위판시간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수산물의 보고인 기장군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수협 위판어종의 정보를 수협의 협조로 수집하고 일시적으로 어획되는 계절성 어종의 정보는 어촌계장을 수산물정보수집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 당일 어획물량과 가격을 수집하여 매일 수집된 수산물 정보는 기장군 인터넷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장안읍 오리 113번지에 사는 이정태라는 사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공어초에 대해 얼마 전에 TV방영하는 걸 봤습니까? 수산과장 정도는 봤으리라고 믿는데 인공어초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방영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많은 금액을 연안에다가 뿌려가지고, 거물하고 산업폐기물을 마구 바다에 뿌려서 그것이 전부 인공어초에 걸려가지고 고기가 산란하고 다니는 길목을 차단을 시킴으로 해서 고기가 죽는데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자체역할이 오히려 역효과라고 방영이 한 번 된 줄 알고 있는데.

예, 그 지역은 남해쪽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적지에 인공어초를 투하해야지 인공어초가 투하될 수 없는, 적지가 아닌 곳에 투하를 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하는 것은 물론 시의 사업입니다마는 수산진흥원하고 사전에 적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사각어초가 뿌려져야 될 곳인지 반구형이 뿌려져야 될 곳인지, 적지판정 이후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2년마다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디오 촬영도 수중에 들어가서 하고, 그래서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리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 지역은 미역양식업을 위시해서 소규모 고기잡이 어선들이 거물을 많이 치더라구요. 그러면 파도가 치거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거물도 버리고 올 수도 있고 미역양식장에서 버리는 산업폐기물같은 것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고기가 드나드는 곳을 거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죽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몇 년후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오면 안 하느니 못하다, 쉽게 말해서 낭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다음에 몇 년후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낚시어업이 있습니다. 낚시어업허가는 군수 허가입니까?

그것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TO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신고만 하면 무한정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낚시어선업 신고는 기존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배에서 총 톤수 10톤 미만 동력선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보험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어업 허가권이 있는 어선이라고 하면 허가를 갱신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취지에서 낚시어선업이 생겼냐하면 기존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어선이 어항기에 어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유휴하는 낚시객을 태워 가지고 어업이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영업행윕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업어가 3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동부수협 관리 위탁한다고 위판장 짓는 거 1억인데 시비는 아예 요청을 안 했습니까, 군비만 1억 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걸로 끝날겁니까, 더 들어갈 겁니까?

이거는 사업비 1억 정도면 활어 판매장 1개동 짓는 걸로 충분할 걸로.

혹시 나중에 추가로 하려면 시비 관계를 연구해 보세요.

예.

다음 업무보고 현황에는 수산현황 해 가지고 수산제조 생산 가공해 가지고 올해 현황은 기장군 970톤 돼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는 911톤 돼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

어느 쪽을 하든 간에 한쪽을 맞추는 게 맞지 않느냐 보고서 관계는.

예.

그 다음에 대변에 신방파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물양장에 배가 보통 몇 톤 정도 접안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변 방파제 공사는 1종어항입니다마는 해수부에서 지금 현재 제5부두에 관공선들이 계류하고 있습니다. 그 배들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그걸 이쪽으로 옮기기 위한 것으로 하고 외항은 어항으로 하려고 계획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항에 접안 할 수 있는 배가 보통 몇 톤짜리 예상하고 있어요?

내항 쪽에 저희들 다 끝나고 나면 2006년도에는 어선 수용 능력이 전부 312척 정도 가능합니다.

그거 말고 몇 톤 정도 접안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항쪽은...

김 위원님 서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물어봅시다. 대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생산능력이 부산시에 하는 거 보다 3.4%차지하는데 실제 앞으로 제 생각에는 남항쪽에 어획물 양어하는데는 냉동창고가 많지 않습니까, 냉동창고를 보니까 우리는 0.3%밖에 차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다른 어선이 혹시 여기에 접안하려고 해도 냉장창고가 없으면 못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리상도 있는데. 우리 군에 대변항에 물량이 자꾸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시 냉장창고를 짓겠다는 사람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관계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시면 뒤에 업무보고에 해 주세요.

예.

최영환 위원입니다. 학리 항에 물양장에 활선어 위판장 건립입니다. 이거는 보면 수산행정이 우리 대변에도 위판장이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중앙회의 지원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수협이 그런 계통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위판장을 짓는 게 일반 상례인 줄 알고 있는데 어째서 군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두 번째 활어 위판 한다는 거 대변에 활어를 위판한다고 해서 수협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오징어 위판하고 뭐한다고 투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일년쯤 하다가 실패를 하고 치워버렸는데, 어째서 수협이 자기네들 사업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군에 하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한 내용 중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기를 현재 관용어선들이 외항에 온다, 본래 수산청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건 본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엊그제도 해수부에서 왔다 갔지만 해수부에서는 지금 현재 어선 세력에 비해서 기존 항이 비좁다 해서 외항을 해 달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항의 규모로 봐서는 대변의 어선세력으로 봐서는 항의 규모가 크다, 그래서 남는 여유 공간을 관용선들을 정박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날도 내가 담당계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외항건설을 요구한 것은 부산항에 입항하는 동진아 어선들이나 물양장이 폭주하고 대기하는 기간이 2, 3일씩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항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항의 구실이 제대로 갖추어 졌을 때는 거기서 대기하는 대형어선들이 대변 외항을 많이 활용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지금도 관용어선들이 온다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관용어선들이 공유면적이 넓었을 때 자기들이 그걸 점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선들이 많이 양육하고 접안하면 올 수 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역민들은, 지도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되도록 이면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도 이 쪽 현지 사정을, 지역 여론이나 지형을 봐서 대변 외항이 차지할 기능이나 대변항의 여건을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가져달라 그걸 부탁을 드리고싶습니다. 해수부에서는 멸치배 몇 척, 오징어배 몇 척, 통발어선 몇 척이니까 항의 규모로 봐서 공유면적이 넓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어업지도선 일지 안 있습니까, 지도하기 위한 출어를 했다든지 여기에는 지원비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지 내역하고 경비내역, 유류대나 식대나 그런 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예.

11페이지 조치사항에 행정처분 해 가지고 12개가 나와 있거든요. 밑에 계수보면 13건이 돼 있는데, 착오됐죠? 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실적있죠, 계산기 가지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운항 시간 계산을 해 봐주세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용도지역 현황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할 때 미지정 지역이 4.7%에 10.518㎢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해안가 부분의 도시계획으로서 용도지역 자체가 미지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해안가 부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지구하고 공수부분하고 몇 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게 용도지정이 안 되고 그냥 물양장으로만 사용하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공유수면 상태에서 면적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도지역이 될려고 하면 사업이 시행돼 가지고, 주거지역이 되든 상업지역이 되든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일반 잡종지로 하는 것이 일반 상례 아닙니까?

그것은 지적법상 지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용도지역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연화지구 주택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언제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보니까 공정이 70%라고 했는데 아예 사업을 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구요.

당초 예정공기는 지났습니다마는 사업자의 사정에 의해서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거기에 사업자의 토지가 미 동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공사 시공자가 변경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의논을 해서 재추진을 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 업체는 부도가 났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언제 할는지도 모르네요?

지금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소유자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봅시다. 연화지구에 기성금은 몇 % 줬어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많이 빼 간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많이 빼 주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보고서 자료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이 있는데 4페이지에는 401개소로 되어 있고, 앞에 2페이지에는 40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수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데, 앞에 과에도 통계 내놓은 것도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지만 건축도시관계는 더더구나 사람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보고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사무감사 6페이지에 보면 7월 8일날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연구발표회 참석, 그 다음에 ‘99년 8월 19일날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회의참석, ’99년 9월 15일 GB제도개선지침교육참석,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기장군 전체 풀경비를 가지고 세 번쯤은 썼는데 그러면 7월 8일날은 어디에서 무슨 발표회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서울에서 발표회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참석은 과장님이 했습니까?

예.

그러면 ‘99년 8월 19일날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회의참석, 이것은 어디에 간 겁니까?

이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5일날 GB제도개선지침교육참석, 이것은 어디에 갔습니까?

지침에 따른 교육은 저희 직원 2명이 서울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의원으로서 제일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 바로 건축도시과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 등등은 제도개선관계로 인해 가지고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걸 전부 뽑아 가지고 제도개선협의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길천지구는 시작한 지가 92년 5월 15일자 지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무려 5년 내지 6년이 되는데 몇 % 정도 됐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택개량이 길천동네에 53동이 있는데 길천동네에는 내가 손가락으로 꼽아도 다섯 동도 없는데, 길천동네, 그 거지동네에 무슨 주택개량을 한단 말입니까. 어째서 53동이 나와 있는지 그걸 묻고자 하며, 그 다음에 길천동네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몇 % 진척이 되었는지 그것도 묻고자 하는데 지금 도로공사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초등학교 뒤에 도로확장 개설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앞에 그건 아닙니까? 우체국하고 파출소 앞에 삼거리 올라가는데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초봄에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과장이 얘기하던데.

그게 지금 파출소 앞에 하고 초등학교 뒤에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뒤에는 토지분할까지 마쳤고 토지감정 중에 있습니다.

우체국 앞에 그것은 아무런 지장물도 없는데 빨리 서둘러서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미지근하게 합니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벌써부터 한다고 말만 해놓고, 지금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두 노선이 같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 발주하는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하면 공사를 언제까지도 못 하겠네요? 그 밑에 두 집은 지금 내가 볼 때는 반대를 하고 있던데. 결과적으로 보상을 반대하면 이 길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금액을 쪼개서라도 일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 뒤에는 다급하지 않고 지금 우체국 앞에는 사실 그게 다급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 쪼개서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같으면 괜히 부쳐서 차일피일 미루고, 공무원들 하는 일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좀 서둘러서 잘 관리를 하면 될건데 안 하거든요. 당장 공무원들이 쫓겨날 일도 없으니까 보상감정가격까지 줘 놓고 안 받겠다고 하면 그냥 세월아 가거라 하고 미룬다구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었던 53동에 대해서는 담당이 누굽니까? 담당이 말해보세요.

박치근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하고 GB하고 말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린벨트면 그린벨트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 도시계획법상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나와 있으니까 GB제도개선이라고 해 놓은 것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아니면 GB로 다 바꾸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효암지구가 임랑으로 이주한다고 했는데 임랑 동민들하고 얘기가 됐어요? 용역발주 줬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용역발주 줬으면 용역발주 준 것에 대한 계약서 내용 있지요. 그걸 하나 주시고, 동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습니까?

지금 양 부락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용역발주 준 걸 임랑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용역발주 되어 있는 것은 임랑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니까 주요업무실적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이라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2000년으로 해 놓았는데 2000년도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올해는 지구지정까지 되었습니다. 2000년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다시 계획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미확정 관계입니다.

그러면 농어촌주거환경은 어떤게 있어요?

주로 지금 사업하는 내용들이 마을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룡리 일원 0.09㎢같으면 하근하고 기룡하고 거기만 해당되는 겁니까?

주 부락이 하근입니다.

그러면 기룡리는 포함 안 되고요?

예. 하근이 기룡리 내의 하근부락이 되다 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풀경비에서 70～80만원 정도 나갔는데 지금 뒤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 남은 것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반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잔액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관련해 가지고 서울에 출장간 걸 풀경비에서 쓰지 말고 국고보조 나오는 여기서 해 가지고, 예산전용이 될 수 있으면 전용해 가지고 전부 거기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국비가 뒤에 내려왔습니다. 2차 추경때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러면 성립전 안 돼요?

그 당시에 성립전하고 2차 추경하고 거의 시기가 비슷한 시기가 돼 가지고....

제 생각은 다른 것은 잘 하면서, 이런 것은 군비가 안 들어가고 같은값이면 개발제한구역예산으로 충분히 써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내년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국비로 쓰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현황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수립이 있는데, 좌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두고 하는 얘긴데, 좌광천에서 다리 넘으면 일광에서 좌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왼손편에 지금 묶여 있잖아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20년이 더 됐거든요. 그것은 여기서 어떻게 해당되는 거예요?

20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개정을 추진중인데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법개정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 장기 미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 존치 할 부분, 폐지할 부분, 그 다음에 보상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모르겠네요?

저희들 개별적인 시설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계획서 6페이지, 진정, 탄원관계인데 철마 송정 손기용씨, 물탱크관계가 있는데 지금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락에서는 아직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불가분 강제로 집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12월말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한 번도 대화도 못해 봤습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계속 이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서 건에 청강 98번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실공사 감독 철저 요구를 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위치가 석길가든 있는 쪽에 김봉영씨 땅이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본인은 그걸 제척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 부분을 박스를 해오는 과정에서 비가 와서 침수가 되고 하는 부분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감독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은 행정업무 지도만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다른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하면?

민원 부분을 조사를 해서 구획정리조합에 시정토록 지시합니다.

만약의 경우 청강 3지구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를?

2지굽니다.

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여름철에 홍수가 왔을 때 산사태가 나서 송정-기장간 30미터 도로변을 전부 황토물이 범람을 해서 오고가는 차량들이 전부 황토물을 덮어쓰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물론 행정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구획정리 사업을 했다면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때는 감독관청이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조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가 일시적으로 오물로 인해서 범람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청강 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아직까지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고저렇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개중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송수복씨 집 뒤에 봉대산 언저리를 경사를 너무 지어 가지고 산사태가 날 우려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걸 공사 마무리를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현재 추진하는 걸 보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를 할는지 걱정이 많은데, 더더군다나 토질이 황톤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질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게 여름에 한 건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토지 성분이 분석된 상태에서 법면 계획이 안 되어졌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감시감독을 잘하고, 설계도면을 잘 확인을 해서 미연에 사고 안 나도록 대책이 강구돼야 될 걸로 봅니다.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계속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15페이지 공유재산에 대부분이 월내, 길천인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불하를 신청해도 불하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불하건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월내, 길천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는 저희들이 관할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능한 부분은 매각처분을 했고, 그 중에 본인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 다음 계획도로에 저촉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하를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김수창, 박종국, 박소숙 이 사람들은 한 필지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쪼개져서 관리를 하고있는 사람들인데 불하 신청을 해도 안 해준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계속 불하 작업을...

내가 듣기로는 여러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던데 이걸 한번 챙겨봐 주세요. 다음에 또 하나 효암이주단지 조성사업하는데 사업비 65억, 보상이 13억 2,400만원 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추정칩니다.

땅값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한전에서 돈을 내 놓는 거죠?

한전하고 부락하고 협약된 게 있습니다.

어쨌든 65억 하는 것은 한전하고 부락하고 하지 군에서 돈을 내 놓는 건 아니죠?

예.

이렇게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심지어 여기까지 오고 도시계획결정고시까지 했다면..

아직 도시계획결정고시는 안 했습니다.

신청 중입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돈을 들여서 실시 중이라는 말이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도시계획조성하기 위한 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과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고리원전 신규 지역에 효암은 일단 보상이 90%이상 받았으니까 나온다고 보고, 이주지역까지 군에서 장소를 마련해서 도시계획결정고시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결정적으로 들어온다는 의지하고 같은 입장이네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측면에서 작업을 인수받은 게 아니고, 이게 신규 부분에 보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수료수입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보상금하고 이주단지업무를 군에서 맡도록 된 사항입니다.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뜨거운 감자인 원전 신규사업 이주 단지를 확보해 가지고 도시계획까지 해 주겠다는 계획이 나오는데 답이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신규입지 부분을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기 위해서 맡은 사항은 아니고, 기 결정된 내용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부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1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부지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풀어지면 그 땅이 다 100만원짜리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13억 가지고는 요즘 저속한 말로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 될 건데,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생각으로서는 13억을 내놓을때는 평당 대충 얼마를 간주하고 내 놨습니까, 전부 몇 평입니까?

만평입니다.

만평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뽑아 논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 수준에서 대충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평당 얼마 계산했습니까?

평당 13만원.

이것은 아예 각오를 하네요? 토지수용령 발동할 거를 각오를 하고 한 거네요?

이거는 추정치 이기 때문에.

15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25페이지 건축허가 후 준공불가 건축물 해당없음 이거는 건축허가해서 준공은 다 떨어졌다는 말이죠?

99년도 허가를 내주고 준공이 안된 현황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남봉원씨집 준공 떨어졌어요?

준공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왜 안 들어왔어요, 들어 와서 반려됐지.

.....

손위원님, 제가 답을 받아야 하는데 답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그게 판사가 와서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횐가 열은 사항을 도시과장 잘 알지 않습니까? 허가 낼 때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판사가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준공도 어려운 줄 알지만 내 주는 게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20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 이거대로 라고 하면 2001년 12월 31일까지 미 개정 시 행위 등 제한규정 효력이 상실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시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만약의 경우 우리 군에서는 자료조사가 끝나고 나면 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자료조사 하는 건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필지별 기본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2000년도에는 각 시설별로 존치 여부와 폐지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될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겁니다. 법은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에 소방도로에 접한 부분을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것을 지금현재까지는 건축허가를 내 줄 때 공증을 해 줍니까?

예. 공증을 해서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증할 때 예를 들어서 몇 층까지 내 줍니까?

그거는 가설건축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 아닌 본건물을 짓는데.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면 본건물로는 허가가 안 납니다.

아닌데, 도시과장이 잘못 답변을 하는데, 본건물을 정상적인 주택을 짓는데 공증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것은 본 건물로 해서 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건축법상 용어로서는 가설건축물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3층 이하는. 구조상에서 블록, 슬래트 한다고 해도 본건물로 명칭이 되는 게 아니고 가설건축물로 명칭이 되어 집니다.

벽돌로 지어졌을 때는 가설건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골, 콘크리트가 아닌 구조로 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본건물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벽돌로 했을 때는 몇 층까지 해 주느냐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아닐 때는 3층 이하로 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3층은 된다는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 벽돌, 콘크리트였을 때는 허가가 가능합니까?

철근, 콘크리트는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어떤 데는 내 주고 어떤 데는 안 내주고 하던데, 일반적으로 3층이 허가난 것은 언제부텁니까?

그거는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증했을 때 만약에 미집행 지구를 도시계획대로 도로신설을 했을 때 보상은 어떻습니까?

보상을 안 받기로 하고 공증을... (장내소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상을 해 주는 걸로 나와 있다는 것을 지금 주민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증한 게 무효라는 겁니다. 공증은 보상을 안 받는 걸로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보상을 해 주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악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효암마을 이주 지역에 대한 용역관계 한 것은 군비입니까?

아닙니다.

한전돈이다?

예.

그러면 계약서를 주시고, 다음에 한전하고 우리가 보상수수료 받을 때는 프로 테이지만 봤는데, 보상수수료 받는 계약서 그 자체에 이주단지 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건설과에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GB관계는 인사이동이 어떻게 됩니까?

1년 단위로.

매년 1월초에 합니까?

이때까지는 매년 초에 했습니다마는 99년도는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하겠네요?

예.

다음에 기장군 장기발전계획 한다고 본예산에 올랐을 때는 집행부 쪽의 장이 했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했어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올렸어요?

당초에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되면 그 당시만 해도 정확하게 지방자치단체한테 하도록 규정만 돼 있지, 시에서 할 것인지 군에서 할 것인지 명확하지 못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렇게 할라고 예산에 올라간 것이 기획실에서 하는 거냐, 도시과에서 한 거냐, 군수의 지시냐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거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군정질문 할 때 해 가지고 안 했다고 했는데, 기장 군에서 본예산 올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제 생각에도 군수가 지시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있죠? 그거 보시고 예산액 집행된 것을 세부적으로 하나 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다음 위원님들 없으면 쭉 넘어가서 24페이지.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부과징수 내역이 있는데 부과금하고 징수가 굉장히 비율이 낮네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수 부분은 올해뿐 아니고 이제까지 총괄해서 돈을 못 받은 부분입니다.

결국 끝에 가서 내지 않을 때 처리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고액단위는 물건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성호입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송선간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장민식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보상담당 신동수씨를 소개합니다. 지역개발담당은 지금 철마에 급한 민원이 발생해서 나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목1담당 오효종씨를 소개합니다. 다음 토목2담당 김영택씨를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동조례 11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후 직제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선서인 부산광역시기장군 건설과장 정성호 건설행정담당 송선간 교통행정담당 장민식 보 상 담 당 신동수 토목 1 담당 오효종 토목 2 담당 김영택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과 ‘99년 업무실적과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 주요업무실적, 2000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기구 및 인력은 6담당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전체 27명이 꽉 차 있는 사항입니다. 현업종사원은 10명이 있습니다. 청경 2명과 수로원 8명으로 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 27명, 보상업무파견이 1명, 이것은 신고리원자력 보상담당입니다. 다음은 도로 현황입니다. 총 연장이 287.3㎞입니다. 도로조명시설현황은 가로등 545등, 보안등 3,042등이며 하천은 총연장이 104.9㎞입니다. 국·공유재산은 7,478필지가 있습니다. 대중교통현황은 시내버스는 6개업체 9개 노선에 7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5개 업체, 11개 노선에 1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은 지금 총계가 만8,417대입니다. 제가 질의답변드릴 때 17,000대라고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실한 대수를 몰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현황은 공영이 2개, 민영이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도로기능상실 재산 전수조사 및 용도폐지를 총 대상 56필지 중에서 34필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교부소관 국유재산 이용실태 전수조사는 7,478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무단점유 필지 색출 및 변상금 부과는 3필지에 대해서 53만7,560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자연재해대책 업무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저희들 관내에 5개소가 있는데 최근에 이천제방공사를 마치고, 1건을 해소를 하고 현재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경계구역 3개소, 대형공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조를 편성해서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해소는 군도19호 절개지에 시 재해대책기금 7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고, 연말안에 연초까지는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이천제방에 대해서는 3억 5,000만원 시 재해대책기금을 받아서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7월 31일부로 재해위험지구 해제를 했습니다. 다음 재해복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재해피해 현황은 총 91건에 복구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21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55건, 자력복구가 15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천관리실적을 보면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을 죽성천 외 2개소에 3,000만원, 공공근로사업을 구칠천 외 10개소에 3,900만원, 양여금 사업으로 고촌천 정비공사에 4,000만원으로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확충을 보면 지난 5월 11일날 좌천-해운대간 180번 노선을 신설한 바 있고, 철마 송정에서-기장군청간 마을버스노선을 10월 21일자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보면 차선 재도색을 670m 실시했고, 승강장 설치를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반사경설치는 11개소, 자동차홍보방송용 신호기를 14개소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공영주차장 2개소에서 67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3,100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저희들이 7대3 비율로 하면 저희들이 3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부천 복개주차장은 저희들이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108면 예정입니다. 2000년 1월 완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입니다. 단속실적은 2,138건을 단속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는 2,147건에 8,700여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5,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상습 및 고액체납자 압류조치는 528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이 1,709건에 1,490건을 추진해서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리 원전 건설사업부지 등 수탁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이 현재까지 1,568건에 487억 4,500만원 중에서 417억 7,600만원을 보상을 지급해서 85.7%의 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보상금액의 2.6%이기 때문에 7억 9,000만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실적을 보면 총 109건에 준공이 45건, 시공중인 것이 44건, 기타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공중인 것과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공기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보면 7,478필지 중에서 국유재산이 5,469필지, 공유재산이 2,009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올해 완료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색출과 사용수익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으로서는 무단점사용자 변상금 부과 및 사용수익허가를 유도하고 기능상실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와 관리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 업무추진은 재해위험지구 복구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대곡천 재해위험지구에 5억6,800만원, 일광천 재해위험지구에 3억, 좌광천 재해위험지구에 3억을 투자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는 굴착 즉시 복구를 하고 소규모 파손지 복구에 대해서는 직영이나 단가 업체로 해서 조속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통행제한 조치를 하고 재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노점상 잠정허용구역 4개소, 노점상 유도구역 1개소, 풍물시장조성 1개소, 이렇게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천관리를 말씀드리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현재 대상이 소하천 1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사업 우선순위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공사는 대곡천 정비공사, 일광천, 좌광천, 동백천, 하천기성제 정비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편익증진입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너무 좌석버스가 편중되어 있고, 그리고 정관에서 해운대 방면의 직노선이 없는 실정이고, 기장시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버스노선이 단일화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오지지역에 대한 버스정류소 설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민요구사항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천년도에는 정관에서 해운대 방면의 직노선을 신설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균형을 50대 50 정도로 최대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가 잠정적으로 2월달에 개청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사 개청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노선 재조정을 지금 시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앞에 나온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객운송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이 택시미터기 사용거부라든지, 면허노선 및 운행차량 준수 여부라든지, 인가된 정류소 정차 준수여부, 배차시간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올해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도로이용율 제고 및 보행환경개선입니다. 지금 기장시장 주변의 양방통행에 대해서는 금번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확보 및 보행환경 저해요소 제거입니다. 지금 장애자들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보도상의 불편한 시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시설을 제거를 한다든지 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군교통발전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대표와 교통전문가, 공무원, 교육자, 장애자 대표 등으로 구성해서 쾌적하고 합리적인 교통흐름과 주민안전 및 편의를 목적으로 저희들이 구성 및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는, 올해는 공영주차장 3개소 정도를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량안전관리 및 전산화 계획입니다. 현재 교량현황을 보면 총 58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금현재 기설된 교량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교통정밀점검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수대교라든지 여러 가지 교량의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정밀진단이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교량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1억을 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은 앞에 보고를 드렸고, 2천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현재 국도14호선에 대해서 상당히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서 최근에 부산경찰청장 주재로 장안읍에서 교통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회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도14호선과 군도 중 취약지역, 곡각지점 등 부족한 조명시설이 최대한 확충되도록 하겠는데 올해는 군도17호와 19호, 국도31호를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분야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일보수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고, 1주 1회 이상 야간순찰제를 확행해서 예방행정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현재 예산이 상당히 모자란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또 시청에 대해서도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불편지역 도시계획시설 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 99년 10월 21일자로 도시계획법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근거한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용지는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토지소유자는 금전적 보상이나 도시계획시설해제, 토지매수청구권 또는 수용권 등 세 가지 유형의 방안 중에서 택일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에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부터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효력 발생시점, 그러니까 2004년 1월 1일부터는 토지매수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예년에 비해서 도시계획 사업에 상당히 편중을 많이 한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단기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대경요업에서 연화육교간 도로개설로 해서 7개소를 선정해서 올해 예산을 17억2,1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해소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총 9만654m, 사업비가 2,179억원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굉장히 해소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장기대책으로서는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교통체증지역을 우선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00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방향은 저희들이 중장기 집행계획에 의한 사업 우선 순위를 설정해서 사업집행을 하고, 그리고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01건에 137억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000년도 건설사업 내역은 뒤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강-대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50억 공사에서 현재 71억을 투자했고 나머지 79억이 남았습니다마는 올해 전액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동부산그린시티 지원시설 건설입니다. 이 도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랑-삼성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추진할려던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동부산그린시티 지원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600억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134억을 투자해서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공평가제를 통한 견실한 시공업체 육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군정질의 답변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내 건설업체가 6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발주하는 공사가 120에서 130건 정도가 되는데 이 건설업체가 너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급액이 1억 미만인 업체가 다수입니다. 사실상 회사마다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기술자도 배치하지 않고 불법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별다른 인식 없이 공사를 하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매 분기별로 공사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시공업체를 선정 발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자체적인 시공평가단을 구성해서 우수업체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교육, 감독을 하고 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견실한 시공업체를 육성하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설계단 급식비가 27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총 합동설계단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군수님 결재를 득하고 총 1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5명이 며칠간 했습니까?

공휴일 제외하고 39일간 했습니다.

39일간 몇 건을 했습니까?

총 68건입니다.

그걸 외주를 준다면 얼마나 먹힙니까? 주로 공사금액의 몇 %가 외주입니까. 그리고 270만원 나간 것이 주로 야식입니까?

주로 석식이 많이 나갔습니다.

15명 같으면, 우리 건설전문직종이 몇 명인데 15명이 39일 동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읍면 직원까지 전부다 한 곳에서 설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같이 다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최상급자가 물론 육십 몇 건을 일일이 손질하기는 힘들 것입니다마는 안 챙깁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내 마을에 한 것을 강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물론 추가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주민이 이 정도도 고맙습니다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설계상 한꺼번에 육십 몇 건씩 하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건설과장도 아마 인정은 하리라고 믿는데 한꺼번에 육십 몇 건을 밤낮주야로 39일 동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전부 야간급식인데, 그렇지요? 낮 급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39일, 물론 석 달 동안 했다고 하지만 집중적으로 한 기간이 있을 건데 이해가 안 갈 뿐 아니라 한꺼번에 60몇 건을 합동으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아니냐, 쉽게 말해서 쪼개서 분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15명이 물론 분업을 하겠지만,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가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설계 일찍 했다고 해서 공사를 일찍 발주하는 것도 아니던데, 건설과장님 제 말이 맞죠?

이것은 올해는 그랬습니다. 연초에 80%를 발주하라, 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했는데, 사실상 68건을 한다는 건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시 용역비를 준다고 하면 이거는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낭비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같이 해야만 자갈을 구입한다고 해도 어느 한 곳에서 해야지 장소가 먼데 하면 설계의 통일성도 없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4페이지, 5페이지.

청강-대변간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한다면 기존하고 있는 업체가 기득권을 해서 계속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다른데 줘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현재 기존 노선하고 우회노선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야 되고, 나머지는 별도로 다시 계약해야 됩니다.

되도록 기존업체가 부도가 나서 1차, 2차 여러 형태로 넘어갔는데, 좀 건전한 업체가 맡아서 공사를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격심사제가 생겨서 나을겁니다.

4페이지에 일광-철마선 공사 금액은 1억 9,000 얼마 있는데, 보상은 다 됐습니까?

보상은 저희들이 시공한 부분은 다 했습니다. 교량까지만.

그럼 1억 9,000, 미집행은 뭡니까?

공사 중인데요 이것은 정산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업량은 그 이상 안 뻗어 나갑니까?

지금 나갈 수 없는 게, 거기에 보상이 하나도 안 됐고요, 올해 사고이월 사업인데 보상은 이미 집행이 다 된 사항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봐 주세요.

8페이지 민원에 기장시장 번영회 했는데, 양방통행 해제 이게 뭡니까?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해 주라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양방통행 했는데 지금은 일방통행 해 달라는 거죠?

예. 통보는 했는데 지금 반려돼서 왔습니다.

개인택시 민원접수 11건에 대충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요금이죠?

양도, 양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차고지라든지. 그 민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11페이지.

1페이지, 효암해안도로 복구 2,500만원은 보상이 90%이상 나갔는데 2,500만원이나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 당시에 가보니까 완전히 도로가 내려앉아 버렸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주대책 수립하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내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확·포장된 거거든요. 그러면 환경 사업한 업체가 시효가 넘었습니까?

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5년 정도 안 됐나 알고 있는데.

원래 토목공사는 몇 년까지 시횹니까?

그거는 구조물따라 틀립니다. 보통 포장공사는 2년.

해안 석축부터 겸해서 있는데.

밑에 보면 계단식으로...

그게 부실했기 때문에 도로가 내려앉은 건데.

제가 가보니까 해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거는 맞는데, 효암이 90%보상을 받고, 30%는 이주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깝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주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국도 31호 임랑 해수욕장 가로등 교체하는데 지금 임랑해수욕장에 가로등 설치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교체를 해야 됩니까?

제가 전기직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전기직을 통해서 조사를 시켜본 바에 의하면 누전되고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도로포장 언제 했습니까? 금년 봄에 했죠?

예.

포장 거기는 어느 부서에서 감독을 했습니까, 엊그제 도로포장 해놓고 또 판다는 겁니까? 물으니까 전부 파서 다시 기초부터 해 올라와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정지를 시켜놓고 포장을 안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이걸 확인하니까 이게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공사 관리감독이 어딨습니까?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지역은 수 십 년이 돼도 가로등 하나 외등하나 못 달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아요? 일본에는 밤이 되니까 전부 캄캄하데요. 가로등이라고는 없던데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불과 5년밖에 안되고, 금년 봄에 아스콘 포장까지 해 놨는데 다시 헐고 한다고 하는데, 답변 없는데 됐습니다.

7페이지에 99년 5월 29일 청원, 진정서 배성대 보상지급요청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정관 예림 622-2번지 토지인데, 현재 국가 지방도 안에 편입된 토지인줄 아는데 그 부분에 보상이 안 된 거를 보상해 달라고 민원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민사소송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상구씨거는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심, 2심은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결과를 봐야겠지만 1심, 2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도로는 현재 최상구씨가 상가를 지어 놨는데, 상가를 지으면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토지를 보상 없이 내놨습니다. 그 부분을 보상을 해 놓으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소송을 하면 대부분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 백 여 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올 걸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용료라는 겁니까?

예.

토지를 도로에 수용되는 부분을 보상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사용료를 보상해 달라는 거네요?

예. 보상을 해 주되, 지금까지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사용한 것은 2,100만원이고 도로에 수용되는 토지는 따로 보상을 해 주고.

예.

땅을 도로 돌려주면 안 됩니까?

1층은 분양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앞으로 다 돼 있고, 그리고 판결이 날 때 차양시설한 부분은 면적에서 빼버렸습니다.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장안사 진입도로 확·포장인데 나오는 거 아직까지 해결 안 됐어요?

예. 그 부분은 그 전에 토지 소유자 반대를 해서 못 했고요.

아직까지 안 됐어요, 된다된다 하더니.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정산해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장안사 들어가는 데 옹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공사할 때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부분에 소나무 많은 부분은 우회를 시켜서 합니다.

굴다리 바로 밑에 그 얘깁니다.

접속도로는 올해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포함시켜서 그 분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힘들겠네요?

수용해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장백건설 부도 안 났어요?

부도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축도시과 질문을 했는데, 보상관계 하는데 효암 이주민 해서 임랑에 우리가 용역주고 하는데 그 관계를 보상계약 할 때 기장군이 임랑 이주지에 한전 돈이지만 용역관계를 해주는 걸로 계약서에 그런 게 포함돼 있어요?

이 부분은 보상협의서 안에 있습니다. 이주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 나온 거 그때 받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용역비 1억 해 가지고 다리 짓는다고 했죠? 기장군 관내, 성수대교 다리 사고 난 거 때문에 용역비 1억 내년에 들어 간다고 했죠?

예.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기장군에 다리가 어느 정도 문제가 많은 줄 모르겠는데, 국도는 제외되죠?

예.

그러면 군도다리는 청강다리하고 일광하고 몇 군데뿐인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다리 설치연도, 위치, 폭, 미터 해 가지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좌천 버스 정류장 화장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지금 오줌누고 똥눌 때 없다고 난리입니다. 주민들하고 얘기가 안 됩니까? 요즘 말이 많습니다. 안되면 버스 정류장 옮긴다고 하세요.

근본적으로 법상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정류소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옮기라고 하던지,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봐 주세요.

아까 평가한다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시공평가 문제는 올 99년도 사업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거쳐서 평가 점수를 매깁니다.

간접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평가를 해서 계약 부서에 넘겨준다는 거죠?

예. 적용하고 안 하고는 법상 규정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총무과에서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2000년 도로건설사업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 들었는데, 지금 도로 교통량 조사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다.

지금 월내 도로는 2차선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막힙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내기 위해서 다리 공사를 하는데, 그런데 다리공사를 하려면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인데, 현재 월내 들어오는 입구에서 바닷가로 해서 들어가는데 조금만 보수를 해주면 차가 일방통행도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현재는 대안이 없는데, 그게 시급을 요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차량영향평가를 했다면 아주 순위를 따지면 1순위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군에서 실시하는 교통량조사는 군도 이하만 하게 돼 있고, 교통량 조사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걸 빠르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제십니다.

공유수면 부지기 때문에 수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장안 다리 그건 실시설계 했어요?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본예산만 하면 되네요?

본예산에 2억 2,000만원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하면 다 됩니까?

2억 2,000만원만 하면 다 됩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아닌데 저번 군정질문때, 우리 기장군으로 봐서는 소규모사업 등 등 해서 기술자 한 분에 10건 정도 돌아가니까 업무가 너무 폭주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 총무과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계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소모성이 많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주로 농로포장이나 개설 이런데 좀 많이 했으면 싶은데 지금보다 30%는 업무 부과를 더 할 수 있지요? 작년도에는 약 60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20건 내지 30건은 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추경사업이나 이럴 때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사업때만 해도 삼십 몇 건씩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30건 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있으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폭주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4단계까지 나누어서 했는데 저 생각은 달리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감독만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마는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인력관리라든지 장부정리,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직이 다른 것은 못하고 거기에만 붙어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해당지역 읍·면에서 전문요원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와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인력관리만 읍·면에서 해 주신다면 감독은 저희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