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술 의원 발언

안건 1. 중기재정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2.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3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기재정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4일 우리 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1시간 30분 동안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앞에 놓인 책자가 무려 246페이지나 됩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가 없는 표지 바로 뒷장에 지방재정계획 수립 배경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필요성입니다. 지방예산운영 시계를 5년의 중기시계로 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고 지방 재정을 중기 지방 재정계획 - 예산편성 - 결산 - 재정분석·진단으로 시스템화 하여 무계획적인 예산 요구, 투자 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공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 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고, 국가계획과 연계한 지역단위 투자 계획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 목표 및 방향입니다. 기본 목표는 국가 계획과 지방 계획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재정 운용의 계획성을 재고 하며, 합리 적인 재원 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1999년, 금년을 기본 년도로 해서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기본 년도이고 예산편성기준은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대상 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을 나열했습니다만 양여금사업은 5억원 미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전망 및 운용방향입니다. 표에 의해서 보시면 자주 재원이 금년도가 지방세가 149억 7,900만원, 세외수입이 293억 5,100만원 해서 모두 자주재원이 443억 3,0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이 955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총 합해서 5%가 증가한 1,479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페이지 맨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출 전망입니다. 경상예산이 인건비가 2000년도에는 226억 2,200만원, 금년도 보다 2.7%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4%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세출 총액이 1,479억 8,500만원으로서 총액이 5%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간 쯤에 지방교부세가 나옵니다. 지방교부세액은 기준 재정 수입액과 기준재정 수요액의 차이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양자의 신장율을 고려하여 추계합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법정 교부 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지금까지는 13.27%에서 15% 인상됨으로서 이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쭉 넘겨서 2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에서 금년도 예산이 모두 1,409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79억 8,500만원, 2001년도에는 1,555억 3,200만원으로 추계했고, 2002년도에는 1,632억 6,000만원, 2003년에는 1,715억 5,800만원으로 추계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가 149억 7,9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166억 8,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2001년에는 175억 7,100만원, 2002년에는 184억 4,000만원, 2003년에는 193억 3,300만원으로 계산 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33페이지입니다. 금년도가 293억 5,100만원, 내년도가 308억 5,700만원, 2001년도가 325억 3,300만원, 2002년도가 342억 1,400만원, 2003년도는 36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 총괄입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가 9개 부문에 133건이고 특별회계가 2개 부문에 7건 해서 140건의 사업비가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40건에 1조 660억 7,400만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이미 투자된 것이 1,984억 9,100만원이고 앞으로 계속 투자 되어야 할 사항이 4,440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9년도에는 525억 8,600만원 투자 되었고 내년 2000년도에는 692억 7,6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부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부문에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청사건립이 95년에 계획되어 앞으로 2002년에 완공될 계획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30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에 시비가 30억원, 도비가 30억원 올 것이라 보고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화 사업입니다. 2000년에서 2002년까지 5억 5,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PC 구입 및 노후 장비 교체로서 2000년 부터 2004년까지 모두 6억 9,9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부문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0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1억 7,400만원이 투자 되겠고, 2000년도에는 도비, 시비 해서 2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문화재 관리입니다. 2004년까지 총 34개소에 대해서 52억 7,6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늑도패총 박물관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했습니다. 5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용현면 선진리성 주변인데 2004년까지 해서 23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남일대 해수욕장 개발입니다. 이것도 2004년까지 계획해서 모두 61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비토관광지 지정 및 개발입니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33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관광지 지정 및 개발입니다. 2016년까지입니다. 이것도 605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공원화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까지입니다. 253억 9,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문으로 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70억 9,5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5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입니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38억 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8억 4,900만원이 투자되어 금년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환경 부문입니다. 7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등 쓰레기 매립장 확장 공사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197억 5,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모두 10억 6,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로서 1997년부터 2004년가지 모두 8억 6,500만원이 투자 됩니다. 사천시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99년 금년까지 21억 6,3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부분입니다. 8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읍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두 483억 6,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부터 금년까지로 총 683억 3,6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88페이지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사천시가지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544억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생활용수 수원부족 해소를 위한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96년부터 2004년까지 사천시 일원에서 실시 하는 사업으로 54억 4,000만원이 투자 됩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95년부터 2006년까지 31억 1,600만원이 투자 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정비사업 즉 폐키지사업입니다. 95년부터 2010년까지 95억 2,5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서 96년부터 2004년까지 137억 3,7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로서 95년부터 2004년까지 84억 7,4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부문으로써 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으로써 98년부터 2008년가지 모두 7억 2,4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동서공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32억 7,4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산성공원 개발입니다. 2010년까지 71억 2,000만원이 투자됩니다. 망상공원 조성으로 2001년까지 17억 6,9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모충공원 개발입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35억원이 투자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써 2007년까지 12억 3,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98년부터 2008년까지 55억 5,2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방 사업으로서 2008년까지 29억 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06페이지 육림사업으로 98년부터 2008년까지 18억 7,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보강으로서 2008년까지 18억 7,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수산 부문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 교육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98년부터 계획해서 2000년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15억 2,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사업으로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14억 3,700만원이 투자됩니다. 경지정리사업으로서 2004년까지 73억 9,900만원이 투자됩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서 2008년까지 126억 7,900만원이 투자됩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로서 95년부터 2005년까지 73억 1,000만원이 투자 될 계획입니다. 농업용수 개발로서 2006년까지 24억 6,6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로서 2004년까지 122억 6,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21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2007년까지 114억 4,9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인공어초 시설로서 2006년까지 15억 1,8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수산물 종합판매장입니다. 아직까지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해서 약 3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로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3억 1,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개설 사업으로 2006년까지 26억 7,6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협동양식어장입니다. 2001년부터 계획해서 2007년까지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입니다. 2000년에 시작해서 2006년까지 해서 16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어촌 민속 전시관 건립으로서 2000년에 계획 해서 2002년까지 모두 6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서 2000년까지 48억 2,9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 구평도로 개설 및 정비로서 2000년까지 6억 5,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소곡～가천간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서 2004년까지 37억 7,8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후전～중항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4년까지 70억 3,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금진～서구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서 2004년까지 104억 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구몰～목단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2004년까지 74억 5,5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한마음 병원에서 봉전 마을간 농로 확·포장 공사에서 2002년까지 6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구평～다평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2억 9,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길평～탑리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2년까지 33억 6,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고읍～감곡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2004년까지 82억 1,9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구평 우회도로 개설에 2005년까지 14억 7,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배춘～화암간 도로 개설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26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구룡～선진간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완공됩니다. 모두 56억 3,6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용산～반용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1년까지 10억 6,400만원, 후전～상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1년까지 12억 9,400만원,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검정～탑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4년까지 31억 1,100만원, 추천～조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6년까지 32억 4,800만원, 조도～한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2년까지 19억 9,200만원, 곤명～옥종간 군도 확·포장 공사 2001년까지 41억 3,200만원, 덕곡～금문간 도로 확·포장 공사 2000년입니다.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사남도로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2000년까지 5억 4,3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선창～비토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2003년까지 24억 4,000만원입니다. 노천교 가설공사입니다. 금년에 완공됩니다. 13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수성교 재가설 공사, 이것도 금년에 완공됩니다. 5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장송～가천간 군도 확·포장공사 2004년까지 55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선진～주문간 군도 확·포장 공사 2005년까지 59억원, 장산교 재가설, 2000년도에 6억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북문 1교 재가설, 2000년도에 4억 6,500만원을 투자합니다. 검정～와티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03년까지 8억원, 176페이지 은사～옥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30억원, 진동～모충공원 도로 개설 2002년까지 10억원, 사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소방서간 도로 개설 2003년까지 150억원, 경남 자영고에서 선인구획 정리지구간 도로 개설 2004년까지 35억원, 남양농협 주변 도로 개설 99년 금년도에 완공되어 1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곤양면 간선 도로 개설에 2005년까지 50억원, 삼천포 여중에서 강청입구간 도로 개설 2000년도까지 16억 5,600만원, 벌리～용강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3년까지 62억 5,400만원, 수도교에서 연육교간 산복 도로 개설 99년 금년까지 129억 9,8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용두간 도로 개설 2006년까지 50억원, 다음은 186페이지, 삼천포 여중에서 제일중학교간 도로 개설 2003년까지 20억원, 다음에 천주교에서 산성공원간 도로 개설 2001년까지 52억 2,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사천읍 신진타워멘션 입구 도로 개설 2004년까지 15억원, 7호 광장에서 남양동사무소간 도로 확장공사 2006년까지 100억원, 팔포지역 도로개설에 2000년까지 해서 3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삼재에서 금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4년까지 해서 3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3년까지 3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화력 발전소간 도로 개설은 2006년까지 63억 8,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천주교에서 수석 1리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003년까지 30억원, 동서동 5·7동지역 도시 계획도로 개설 2002년까지 15억원,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001년까지 77억 6,800만원, 공설 운동장에서 벌리 3호광장간 도로개설 2001년까지 120억원, 신항만 전용도로 개설입니다. 2005년까지 370억원입니다. 수석리에서 사주리간 도로 개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0억원이 소요됩니다. 수석리 2-44호선 도로개설사업 2001년에 착공해서 2004년까지 2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사천읍 시장 주변도로 개설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선구동 5·6·7통 도로개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5억원, 통창정비사업 2005년까지 380억 5,500만원, 통합시 종합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2001년까지 해서 모두 15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사업에 2003년, 2004년 양년간에 10억원,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0억원, 곤양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0억원, 동서어린이집에서 산복 도로간 도로개설사업에 2002년에 5억원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6·7통 도로개설사업입니다. 99년 금년까지 17억원입니다. 선구동 4통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0억원을 투자됩니다. 다음에 선구동사무소 옆 도로개설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해서 20억원이 투자됩니다. 동서동 4통부터 16통까지 도로개설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0억원, 동동 4통에서 7통까지 도로 개설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0억원, 다음에 214페이지 국도 3호선에서 용호마을간 도로개설 공사 2000년부터 2001년까지 5억원, 벌용동 2-51호선 도로 개설에 99년 금년까지 해서 5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선구동 1통 도로개설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2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하동림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2002년까지 10억원, 향촌동 도시계획도로 99년 금년까지 5억원이 투자됩니다. 동서동 8-14통 도로 개설에 2002년까지 15억원, 실안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2년까지 24억원이 투자됩니다. 수석5리에서 한보 아파트간 도로 개설상버에 2005년까지 30억원, 선구동 7통 도로개설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0억원, 단위농협에서 대어초밥간 도로 개설, 사천읍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0억원입니다. 통합 신도시 개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1,600억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1997년부터 2002년까지 161억 8,700만원입니다. 노산공원 주변 정비 및 조선소 이전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0억원입니다. 다음은 민바위 부문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2003년까지 7억 2,000만원,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별 투자 계획 및 재원 배분입니다. 상수도부문입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95년부터 2004년까지 78억원이 되겠습니다. 봉이동지역 상수도 확장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2억원,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에 2003년까지 40억 8,000만원, 사천읍, 정동면 상수도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60억 6,900만원입니다. 용현 신배수지 설치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0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2002년까지 30억 4,000만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중소기업 부문입니다. 246페이지 중소기업 적극 육성입니다. 95년부터 2002년까지 20억원을 들여서 관내 중소기업 300개 업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위원님!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9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어디까지나 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획이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를 하셨지요?

예.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5일 전엔가 심의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없고 앞으로...... 특별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일단 오늘처럼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의록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안’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안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심의를 안 마쳤습니까?

예, 거기에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 아닙니까?

안은 저번에 심의위원회를 할 때 제출한 것이 '안'이고,

조금 전에 우리 김민조위원님께서 질의 했을 때 '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지방의회심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지방의회 의원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 숫자는 없습니다마는 규정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시의회 의원, 전문분야 인사, 관계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을 몇 명으로 하라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총 수가 10명에서 17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의원님을 네 분으로 구성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목년 위원님!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중장기 재정계획은 김민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항상 본 예산하고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1월 24일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산서가 먼저 나왔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의 선후를 알아야 하는데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중기 재정계획이 짜여져서 그 것을 참고로 예산서를 짜야 하는데 예산서를 짤 때 이것을 했다는 것은 늦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용두사미격 밖에 안 된다구요.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했다고 하지만 예산서를 해 놓고, 이것을 했다는 것은 그저 통과의례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라도 중장기 계획은 7월이나 8월에 해서 본 예산을 짜기 전에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위원님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 우리 시처럼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이 자료가 해당 실·국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모두가 좀 빨리 해 달라는 것이지 또 2000년도가 되면 계획이 더 많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법규정에 의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심지어 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민의를 수렴해서 당선된 의원들이니까 여기 네 분 의원님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외 의원들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의원 중에서는 그 지역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의원들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읍의 경우에는 이 위원회에 아무도 안 들어 갔다구요. 그러면 그 위원들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 지 몰라서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도 의원으로서 난가할 때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 걸러 주시면 2002년에 갈 것을 앞당겨 달라, 해서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예산담당에서부터 시행부서와 조율이 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하니까..... 읍장이 회의에 참석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참석한 것도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잘 하고 있다고 보지만 저희와 뜻이 맞지 않는 것이 있다구요.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에게도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 올라가는데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십사 하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아까 중기 재정계획을 할 때 물어보고 싶었는데 생각하는 동안에 위원장님이 질의가 없다고 넘어가 버려서..... 이것은 관계된 것이니까 묻겠는데 아까 사석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중기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꼭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막상 회의를 하다보니까 이 체면, 저 체면 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작년에 제가 중기 재정 위원으로 참여해 보고 금년과 대비를 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을 저번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새해 예산에 지방재정 중기계획이 얼마나, %로 따진다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책에 쓰여진 대로 100%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얼마나 반영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만 해도 계획만 세우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95%에서 96%는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현상이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개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2001년 예산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따져 보자, 꼭 이와 같이 틀을 짜서 그 틀에 따라서 가도록 해 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을 예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입장에서는 좀 뜨거운 질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도 이구 동성으로 나왔 습니다. 그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2001년 예산 편성시에는 꼭 이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목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소지역주의로 생각하면 자기 읍·면·동의 사업을 많이 거론하겠지만 우리는 사천시 의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지 않고 또 우리 의원들의 공약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일체 그런 거론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균형있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수 가서 많이 배웠던 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 총칙을 간략하게 보면 일반 회계 예비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세출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 예비비가 26.5%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비비 적정선이 총 예산의 몇 %로 생각합니까?

1%이상입니다.

이것은 몇 %입니까?

2.4%, 2.5%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적정선이 너무 많다, 예비비 지출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뒤에서 세출에 보면 앞의 총괄세출은 특별회계와 일반 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예비비는 42%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에 유독 많은 시 재정을 부여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수도요금도 오르고, 다른 어떠 ᄂ이런 것을 올려야 하는 판국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숫자상으로 그렇지만 금액으로 치면 8억 4,000만원입니다. 11개 특별회계입니다. 11개 특별회계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라고 하면, 우리 재정을 특별회계에 들이 붓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재정이 우리가 손해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수도료가 낮다 해서 올리고 해서 재정적으로 특별회계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42%로서 많이 넣었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너무 과다 책정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2000년도에 우리 시민 1인당 세 부담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의원이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8만 6,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18만 6,000원이요?

예.

TV에 나오기를 대한민국 사람은 1인당 340만원 정도의 세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사천시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우리 자체 세만, 국세 하고 관계 없이 우리 사천시 세만 그렇습니다.

자체 세 부담이 얼마라구요?

약 18만 6,000원입니다.

그럼 채무부담액은 얼마씩 됩니까? 1인당 채무부담액은?

안 나오면 나중에 따로,

그러면 이것은 다으멩 물어 볼 기회에 있으니까 넘어가고, 제가 실장님게 묻겠는데 그래도 우리 사천 시민의 1인당 세금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1인당 빚은 얼마 정도 된다는 것 쯤은 말씀을 해 주셔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어떻게 해서 잘 살아 보겠다는 의욕도 생기고 합니다. 또 질의할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까 중장기 계획에서 질의할 것을 위원장님이 이래서 아까 강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나가 버려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어떤 상임위원회를 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실무자가 1인당 세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이 12만이라면 12만이 앞으로 채무를 얼마나 지겠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4.1%의 시 재정 자립도지만 그런 명분으로 해서 시민의 어떤 긍지를 가지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민이 채무를 많이 졌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단결된 힘도 "우리가 이렇게 빚이 많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세원 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와 총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준비가 안되면 다음에 한번 더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결되었는데 가능합니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그것은 기획감사실장께 사적으로 문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중장기계획은 어디까지나 유동적인 안이라고 봅니다. 국가 재정적으로 형편이 나아지면 보조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형편이 안 좋으면 적게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시 관내에서 급한 사안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출신의 각 읍면동 단위로 자기가 알고 싶은 사항을, 우리 모두가 알고 싶은 사항을 다 질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질의를 하라고 하면 질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김종찬 위원님 말씀처럼 개개인 위원 14명이 자기 소관 사항을 알고 싶어 한다면 개인적으로 따져도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예산안을 마치고 난 이후에 기타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간담회식으로 해서 재문의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중장기계획안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세입세출안을 설명했는데 사실상 우리 총무 위원회고 산업건설위원회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별도 예산을 다루어야 합니다.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질의하고 실과장에게 물어서 심의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 무엇을 묻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각 부서 과장님이 오셔서 그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세한 질의 답변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하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부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저희 지역의 업무를 말씀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지역적인, 어떤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질의를 할 기회가 없어서 방금 최위원님께서 담당실과소를 할 때 질의하면 되지 않겠나 하셨는데 그 방법도 좋겠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라서 묻고자 하는 것인데 위원장이 만약 여기에서 될 수 있다, 아니면 방금 종결했기 때문에 예산 총칙만 갖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하기 위해서 다시 넘어 가야 하느냐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개발계획 설명은 이미 마쳐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총칙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서두에서 이영술위원이나 최동식위원께서 실·국·소, 과장님의 세세한 설명을 그 시간에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술위원님이 좋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중장기 계획을 우리가 질의하면 실장께서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다른 읍면동에서 위원님과 상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이 이 내용을 세세한 것까지 답변할 수 있으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각 소관 별로 실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다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중장기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저희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수입이 166억 8,100만원으로서 99년 보다 11.4%가 늘어났고, 세외수입이 166억 1,700만원으로서 24.4%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하면 333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우리 시 자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8페이지, 79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작년에 비해서 17억원이 늘어난 16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가 150억원으로써 15억 4,400만원이 작년부터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내용은 주민세가 24억 9,300만원 여기에는 4억 9,30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 되었는데 개인 균등할 세액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입이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11억 6,000만원으로 작년하고 같고, 자동차세가 40억 1,200만원, 작년보다 8억 1,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차량이 약 1,300대 정도 늘어났고, 99년도 당초 예산을 좀 적게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억 1,8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농지세는 변동이 없고 담배 소비세가 99년도 예산에 56억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8억원을 잡았습니다.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에 담배 수입 금액을 59억 5,000만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58억원을 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5억 3,800만원, 다음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가 14억 6,000만원입니다. 1억 3,000만원이 금년보다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은 사업소세가 작년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종업원 소득할 사업소세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서 1억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6억 1,7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32억 5,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92억 7,600만원으로써 19억 4,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지금 재산임대수입 중에 국유 재산 임대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2,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는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약 2,400만원 정도 공시시가가 하락되었기 때문에 낮아졌습니다.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시유재산 대부료가 3,600만원입니다. 삼천포청사 및 사천구내식당 사용료 210만원입니다. 그 밑에 농협 사천청사사무실 사용료 100만원, 사천 청사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사무실 사용료가 120만원, 완사 시장 점포임대료 369만 7,000원, 노산공원 및 산성공원 매점 사용료 148만 3,000원, 노산공원 철탑부지사용료 285만 7,000원, 산성공원 철거 가옥 이주민 아파트 임대료 494만 4,000원, 승공관 임대료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이것은 조금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8억 8,900만원으로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 9,59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은 실내수영장 입장료가 내녀에 처음 계상 되었기 때문에 약 6억 7,300만원이 증가 됩니다. 사용료 수입이 약 7억 9,500만원 정도가 증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 고정분하고 도로 수시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입장료에 대해서는 우러 회원이 4억 3,800만원 그 다음에 1회 회원이 2억 3,5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는 1억 2,5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약 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상 유료주차장 사용료가 8억 7,000만원이 올라갔는데 그 내용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수영복 임대료는 1,680만원인데 색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 수입이 12억 2,0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1억 1,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지 수입이 약 1,000만원이 증가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약 4억 3,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해서 봉투 판매수입이 전에 보다 차츰차츰 올라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약 1,800만원, 작년보다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료는 5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작년도보다는 약 5,400만원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로 보면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쭉 참고를 해 주시고 88페이지, 사업수입에 기타 사업 수입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실내수영장 물품 판매 수입입니다. 신규로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4억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약 9억 3,900만원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시도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약 9억원 정도가 증가 되어졌습니다. 99년도에 IMF 상황 하에서 경기가 극도로 침체 되었을 때 산정한 자료가 되어서 금년에는 좀 과소 편성된 면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징수교부금이 9억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은 작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35억원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3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올해 예금 이자가 약 55억원보다 56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잡는 것은 충분하지 않느냐고 봐 집니다. 앞으로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나면 이월금이 약 150억원이 줄어집니다. 이자 수입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36억원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기타 이자 수입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임시직 세외수입은 73억 4,000만원으로써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국유재산 매각은 수입이 작년하고 같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작년보다 약 3억 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천읍 구역사 부지 매각대금하고 엘지 칼텍스 정유역사부지 4건 하고 6억 9,200만원이 팔렸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는 이 부분이 조정을 되어야 합니다. 너무 계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하고 같게 5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이월금도 2억 6,600만원으로써 99년도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99년도에는 부담금이 없었는데 2000년도에 1,700만원을 잡은 것은 작년도 IMF 상황 하에서 일시적 개발 부담금이 부가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보다는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3억 9,100만원으로써 금년 예산보다 약 300만원 정도 증가 되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약 1,000만원이 증가가 되어 졌는데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으로 위반과태료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약 2,000만원이 추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밑에 과태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체납 처분 수입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비슷한 650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3,300만원으로 작년보다 1,100만원이 증가 되어졌습니다. 취미 교실 수강료가 조금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과년도수입니다. 과년도 미납금이 약 30억우너 정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1억 5,000만원만 저희들이 계상해 놓았는데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수영장으로 수입을 보고 있는데 직원들 하고 종사원들의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제가 아까 세출 예산에 보니까 2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입이 남아 돌아가는 것이 약 4억원 정도는 순이익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주민세하고 재산세가 작년보다 증이 되었지요?

예.

재산세는 99년도 하고 같고 주민세는 4억 9,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민세가 왜 증가 되었습니까?

세액 조정이 되어 갖고,

전에 세액 조정이 할 때 읍면동하고 공히 같이한 것이 아닙니까?

1,500만 3,000원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1,800만원이 정도 줄였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희들이 계산을 쭉 해 보니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6,300만원이 올라가고 개인 소득할이 1억 3,000만원, 법인세할이 3억원 입니다. 합해서 금년에 24억 9,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체 4억 9,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같다는 말씀입니까?

재산세는 11억 6,000만원입니다.

81페이지 임대료 수입은 공시지가로 해서 낮아졌다고 했지요?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8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했지요?

하락이 좀 되었습니다.

수입이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했지요? 앞장에 보면 재산세는 같은데, 앞에는 같고 우리가 받아 들인 것은 적고 그렇습니까?

적용하는 것은 같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재산세 산정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수입 들이는 것은 적어지고 재산세는 같다고 했는데 뻔히 재산세가 낮아지면 뒤에 것하고 맞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적어지고 푸는 것이 같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질의 했습니다. 차이는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위원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는데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98년도하고 99년도 얼마입니까?

담배 소비세가 98년도에는 61억원입니다.

99년도에는 얼마입니까?

99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59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 98년도에는 61억원으로 많이 걷혔다가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담배 소비세가 58억원이 잡혀 있는데 담배값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인상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지금 건강 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은데, 58억원이면 과대하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해마다 담배 소비세 수입은 자꾸 내려갑니다. 담배를 안 피우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전부 계상해 본 것이 약 6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58억원 정도 잡아 놓아도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그런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1페이지 보면 시유재산 대부료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내 식당이 양쪽에 있는데 한 쪽에는 105만원인데 장사하는데 너무 싸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추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수의 계약을 하는데 양쪽 구내식당이 잘 안됩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이런 선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고, 농협 사천청사 사무실 사용료는 있는데 삼천포 청사 사무실 사용료 임대료는 없습니까?

농협은 사실상 자기들이 지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계약기간을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끝나고 재계약을 했다는데 재계약을 했으면 돈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재계약을 안 했습니다.

올 해가 마지막입니까?

예.

여기에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변단체인데 작년에는 6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는데 새로 낮추어 주었습니까? 한 단체당 60만원씩 계약이 되었다고 작년에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각 실과소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부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거의 실과소에서 넘어옵니다.

작년에 새마을 자유총연맹 계약된 것이 65만원인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만원이면 한달에 10만원인데 2개 합해서 10만원입니까? 잘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84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가 있는데 일반 주택용 쓰레기 봉투하고 공동주택용 쓰레기 봉투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공동주택용은 실제 비닐봉투 제작값도 안 될 정도로 싸고 일반용은 비싼데 이렇게 편중해서 파는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주무 부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세세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따지면 됩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동차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준 최고액이 몇 CC입니까?

3,000CC입니다.

금년 1월 1일 보고를 받을 때는 2,000CC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자동차세법이 바뀌어서 3,000CC로 바뀌었습니다. 최고가 3,000CC입니다.

3,000CC까지 최고 기준점입니까?

예.

조금 전에 자동차가 1,300대가 불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보유하는 3,000CC 감소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는 계상할 때에는 약 10억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시민의 불편 중에서 하나가 자동차세 부과 요령입니다. 자동차세를 CC가 높을 차를 가지고 게시는 분들은 아주 잘 사는 분들입니다. 실제 서민들은 CC가 낮습니다. 어느 기준점이 없다는 잘못된 세액 책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하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합니다.

분명히 많이 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못 사는 사람이 내는데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주차장 사용료가 있는데 사용료를 새마을 사회단체에서 징수하는 것입니까?

예.

해수욕장은 여름 한 철 사용하지요?

예.

지금 사천 시민들이 하는 말씀이 사용료 400만원을 받지 말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나 무료로, 기껏해 보았자 1년에 400만원이 아닙니까? 무료로 하면 오히려 손님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자는 것이네요?

그래도 저는 반대입니다. 세입을 한 푼이라도 늘려야 되는데 줄이는 것은 반대입니다.

새마을 지회에서 수의 계약을 할 때 400만원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올라올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게는 안 올라오고 약 천 몇 백만원이 올라옵니다.

수치가 안 나옵니까?

새마을 지도자들 자기들 경비로 쓰고 용품 구입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 뭐 합니까?

새마을 지도자 경비나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상 세원 발굴 하시는데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각 부서별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 발굴을 하는데 국공유지나 하천 부지에 농업용수 관로가 지나가고 또 국공유지를 보면 전신주나 체신주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 세원을 잘 발굴해 가지고 거두어 들이든지 한 번 챙겨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이런 저런 토론 순서가 있었습니다만 강석춘위원님께서 제안한 중기 재정계획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루하고 피곤하실 텐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장기 계획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겠지만 저희 소관 것만 한번 물어 볼려고 합니다. 아까 질의 신청 안한 사람은 여기도 거치도록 합시다. 저희 것이 빠졌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통창정비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두 번 방문했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2005년까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른 질문을 통해서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보고까지 해 주라, 서면으로 보고까지 해 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들 두 분을 모시고 갔고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 지금 30가구, 40가구가 돈만 주면 나갈려고 하는데 2000년도에는 돈 1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 보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통창정비사업입니다. 그 표에 보면 이미 투자된 것이 8억 8,000만원이고 99년도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하는 그 사업내용이 통창지구 안에 있는 불량 주택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정비사업 전체를 재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된 후에 예산 투자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빠졌지만 수립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 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은 아니더라도 일반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꼭 그 예산을 중장기 계획에 올려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급하면 수시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급하니까 빨리 예산을 세워 줄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에서 계획에 따라서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석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계상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7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전부 35억 7,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보다도 많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기 된 것은 내녀도에 공무원 급여가 약 6%저도 처우개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우 개선비가 8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본 예산으로 옮겨갑니다.

처우개선이 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시비에서 해야 됩니다.

시비예산이 됩니까?

예.

그러면 국가에서는 생색만 내고 우리 시비만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결국 교부금도 모두 우리 시비에서 내고 합니다. 지방세를 합해 가지고 합니다.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2000년도 사업이 예산상에는 예치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예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이 얼마가 될 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반 세입비 23억원 중에서 시비 부담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에는 많이 해 놓아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일단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포함 되겠고 지금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금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많다는 것은 타용도로 쓰기 위한 방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업예산도 해야 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과다 책정한 것은 1.4%, 1% 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예산에 문제가 있다, 혈세 도망가는 것이 예비비에서 다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설정해 주라는, 세입을 남기자라는 의미에서 사업예산에 투자하라는 의미에서 질의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처우 개선비에 6%를 계상해서 다른 데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1인당 세부담에 대하여 착각을 했습니다. 1인당 세부담이 13만 9,000원 꼴이고 지방채에 대한 것은 1인당 15만 8,000원입니다.

15만 8,000원이요?

예.

신문에는 약 400만원 정도 부채 부담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 생명이 태어나면 "너는 400만원 빚을 지고 태어난다"고 자주 시중에서 말을 하는데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네요?

방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가 전체적인 이야기이고 이것은 순수한 시 지방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고 맞습니다.

지방이든 국가이든 우리가 보통 "400만원을 지고 나왔다" 고 하는데 우리 시비에서 이렇게 밖에 안되니까 너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400만원이 분명히 안 맞습니까?

우리 시에서 추가로 보면 400만원을 거기에 더 보태야지요.

아니, 그렇게 되면 3백 몇 십만원을 국가의 혜택을 본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사천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2000년도 세입이 166억 8,100만원입니다. 거기에 12를 나누면 13만 9,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천시의 지방채를 우리 시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이영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술위원의 말씀에 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 중에서 네 사람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같이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입장이 지금 우리가 사사건건 이야기해서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정책적으로 큰 단위인 5억원 이상이나 3년 부터 5년 장기를 요하는 사항은 중기에 넣는데 지금까지는 중기 계획 따로 예산 따로 였는데 우리가 교육 가서도 그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편성 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당장 시간만 있으면 2000년도부터 뜯어 고쳐야 되겠는데 지금은 시일이 촉박해서 뜯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으로 의사 표시를 과하게 하는 것은 실과소장이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사인을 해 오는데 전부 다 가를 했는데 저는 부를 못 하겠다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가를 양심적으로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다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이야기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질의하고 토론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2001년 예산 편성시에는 조금 전에 이영술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재정 계획을 좀 빠른 시일 안에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예산편성 하는데 적정할 것이냐를 우리가 사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서면으로 남기고 또 정책적으로 2001년 예산은 중기 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한번 남겨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확실하게 고쳐져야 되거든요.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강석순위원 발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사실 우리가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이 99년, 2000년, 2001년까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은 어떤 위원은 들어가고 어떤 위원은 안 들어가고 불공평해서는 안됩니다. 전 위원이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어떤 위원은 자기 개발이나 모든 현황을 알 수 있고 어떤 위원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기획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신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조례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봐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면 안됩니까?

위원수가 모두 10명 내지 17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모두 들어 가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영술 위원님께서 간담회나 위원들 모임에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계획을 세워 놓고 보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 날짜 이틀 전에 통보가 왔는데 사전에 책자를 받아 보지 못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예산서와 같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회의 초두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예산서를 편성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심의를 하겠다고 되어졌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불만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해 주십시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수정되어야 할 점이 많습니다. 11시에 회의를 개의해 가지고 12시에 점심시간, 실장님이 계시지만 거기에 일일이 체크를 해서 넘어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예산서는 기 나와 있고 해서 우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2년 동안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바꾸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의하여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