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임한종 의원 발언

임한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남호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조남호구청장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94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저희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일 11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좋은 구정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구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총 58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 저의 답변을 요청하신 의원님 질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기타 상세한 실무적인 답변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최정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과잉 주차단속 근절을 위한 단속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질문과 구간부 비상연락 체계유지를 위한 무선전화기라고 하셨는데 핸드폰 같습니다. 무선전화기를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통장들에게 최소한의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원에 대한 1차 구조조정 때에는 주차단속 실적만 가지고 감축 조정했고 2차 구조조정 역시 단속실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서 과잉 주차단속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과잉단속을 예방하고 단속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이것을 확약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또 1차 구조조정 당시 임산부등 특출하게 계도위주로 단속한 직원에 대해 구제할 용의와 계도실시한 실적도 단속 실적에 포함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그것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1차 구조조정 당시 인력 풀 대상자의 선정은 단순히 주차단속 실적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출근, 근무상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무단결근이 많다든지 조기조퇴가 많다든지 또 단속업무 처리할 때에 불친절한 사례가 많아서 물의를 한두번 일으킨 정도가 아니고 집중적으로 많은 물의가 일어났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요소를 참작을 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비록 인건비 같은 것이 주차단속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98년 1차에 이어서 '99년 추진되고 있는 2차 구조조정 대상은 주차단속만 해당되는 아니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특별회계로 세입이 들어왔다 해서 그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고 해서 사실상 주차단속원만 특정분야 직원으로 예외로 구조조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는 참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IMF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용을 창출해서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게 붙들어 두어야 하는 것이 저희들 1차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들도 크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균형 예산을 정립하고 주민들한테 가급적 세부담을 적게 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할 수 없이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고장 부착을 저희는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5분 대기해서 단속하는 이 제도는 너무나 선량한 사람보다도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5분유예제를 지금 폐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2000년에도 경고장 부착을 위주로 해서 단속은 정말 아주 교통을 방해하는 그런데 한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단속을 이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느 점포 앞에 무단주차가 있으면 반드시 그 점포주는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단속을 하다 보면 그 또 주차 운전기사는 뭐 여기에 5분도 안 되었는데 단속을 한다고 하고, 또 출동을 조금 늦게 하면 또 늦는다고 탓하고 그래서 하여튼 주차단속 같이 정말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은 없고, 특히 주차단속원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 여성단속원의 정말 그 애환을 들어볼 것 같으면 정말 우리가 무조건 단속실적만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고장 부착에도 앞으로 참고할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국장, 과장, 동장에게 급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무선전화기를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98년 9월 이전까지는 저희가 77대의 무선전화기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급했을 때까지는 재정상태가 어렵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97, '98, '99 점진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마당에 이러한 간부들에 대한 무선전화기의 지급이 공사를 구분해서 전화값을 물리기에 무엇해서 우리가 단위당 2만 5,000원씩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회수를 해서 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는 핸드폰이 우리 일상 시민들의 하나의 필수품화 되어서 이것을 그렇게 지급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사용료까지 지급할 필요는 아직까지 공무원의 긴축재정상 조금 우리가 참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연락이 두절되는 그러한 일은 거의 발생치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참고적인 예로는 우면산이나 청계산 꼭대기에 이런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적에 그 지역은 핸드폰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선 일반전화기를 설치해서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장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서초구청에는 47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의 진용이 얼만큼 비중있게 중량감 있는 분이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원회의 활동여하가 상당히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저희가 회의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에게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수당이라든가 이것을 금년도에 안 주고 보니까 물론 찬반의 논란이 지금 분분하다고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민선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통장들한테 등을 돌리고 통장들로 하여금 비난의 표적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어디까지나 자원봉사라고 하는 숭고한 취지를 받들어서 저희가 가능한 대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을 가급적 많이 흡수하고 정말 도저히 자원봉사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께서는 그러한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통장제를 계속 운영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추석이나 연말이나 기타 이런 때에 일정한 어떠한 보상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회의시마다 한 1만원씩 드리는 것이 그분의 긍지라든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포괄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어느 방법이 가장 통장들의 긍지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합당한 방안인가 되는 대로 저희가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과 숙의를 해서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찬선의원께서 양재동 쌈지공원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입찰등록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양재동 쌈지공원은 그야말로 참으로 몇 평 되지도 않는 조그만 땅이고 또 전혀 이 매입한 사람과 구청과의 하등관계가 없는 그러한 정말 객관적인 사항이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서 잘못하면 저희 구비가 낭비되는 그러한 좋은 행정의 자료로 남을까봐 지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쌈지공원을 유래를 말씀드리면 서초가 아마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아파트지구의 짜투리 땅이 많이 남아서 모든 지주들이 거기에 건축허가를 요청을 해서 1대, 2대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파트 짜투리 땅에 대한 활용방법과 도시계획해제를 아마 간단없이 요청을 해 왔던 것이 이곳의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체비지 역시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아무런 건축도 허가할 수 없고 해서 팽개치다시피 하니까 전부 그 지역이 무엇으로 변하느냐 하면 무단쓰레기투기장으로 바뀌어서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쓰레기투기를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하룻밤만 지나면 거기가 투기장이 되어서 양재동 15번지 26호 유치원 인근 주민들도 제발 이곳에 정말 벤치를 놓든가 무엇을 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저희가 여기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쌈지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쌈지는 조그만 담배쌈지 같이 만들어서 필요할 때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아울러 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99년 8월 30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쌈지공원을 본청과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업무의 횡적인 연락에 하나의 착오를 일으켜서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8월 30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 원래 방침이 쌈지공원을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걱정은 안 했던 차에 느닷없이 이것이 매각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가 감사과로 하여금 관계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횡적인 연락, 다시 말해서 어느 과에서 어느 과를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텐데 해당 과에서만 판단해 보고 그냥 묵어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매각요청이 나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여러분께 다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여러 가지 억측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짜투리 땅의 해제와 더불어서 종전에는 27평 이하에는 일체 건축을 해 주지 않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규제완화라고 하는 그야말로 흐름 앞에서 모든 27평 미만도 땅을 허가해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10평 정도의 건축이 용적률과 건폐율에 맞는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또 어떻게 규제완화가 되었느냐 하면 10평 미만에서 영업허가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자유업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초에 그 지역이라고 단정을 못 짓습니다마는 들리는 말로 또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10평 미만에 지금 자유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른 바 안마시술소를 자유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각장애자들이 안마시술소는 평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3층이나 5층 건물에 물론 순수한 의미의 시각장애자들의 안마시술소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 거의 모든 안마시술소들이 업주의 이름은 시각장애자 이름을 빌리고 돈의 전주는 일반인들이 빌려서 거기에 여러 가지 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와 같이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청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안마시술소에 10평 미만 제한에 대한 자유허용을 극력 지금 반대의견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참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건너편에 서울에서도 이른바 지하철 노선도 제일 좋은 지역에 이른바 이러한 소규모 그야말로 잠방과 같은 안마시술소가 또 여기서 성행을 한다면 그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항의가 지금 나올 것은 명확관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 저희가 정말 관계 직원을 징계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건축허가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 그 땅이 그런 의미에서 공원의 100% 효용보다는 그러한 사회 동네 분위기 정화를 위해서 이것은 제재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하에서 이것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의견의 충분한 이해와 또 설명이 부족한 탓인지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것에 대한 제3의 업주가 나타나서 계속 거기에다가 안마시술소에 대한 이러한 얘기가 들리는 것을 듣고 이것을 그냥 바로 부결됐는데 다시 우리가 재의를 붙이는 형식으로 할 뜻이 아니고 이것은 시간이 급박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이것을 저지하는 목적으로 매입을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상과 같은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안마시술소가 정말 새로운 거리가 등장한다고 하면 그 양재1동 그 골목 일대는 아마 점진적으로 안마타운이 된다고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충정에서 구청장으로서 여러분께 양해와 더불어서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구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입찰등록수수료 인상문제입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균일적으로 55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서초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이것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공공수수료의 인상은 항상 문제가 물가인상의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 이것을 물가, 이런 행정수수료 인상에 앞장서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보고 있으니까 송파에서 건당 한 1만원씩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타당도를 검토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재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99년도에 비해서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또 세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익사업에 연구팀을 구성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2000년대에 90%대로 하락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일시적보조금이 증가해서 총 재정규모에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서초구만 지금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25개 구청의 공통된 그러한 현상으로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은 얘기로 들릴는지 모르시지만 저희가 한 번 이웃 강남구와의 비교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2000년 예산에 보면 지금 서울의 모든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0% 대로 전부 하락을 했고 그중 서초와 강남구가 90% 대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물론 강남구는 작년만 하더라도 100%를 달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만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불경기와 더불어서 이런 일시적인 비용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인 하나의 생산적 복지문제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방세를 또 인상하는 문제, 이런 것이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만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반포유수지 개발을 지금 적극 지금 하고 있어서 좀 서울시와 건설교통부를 지금 매일 오가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구민회관 사용료의 징수방안, 또 식품위생과 과징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100% 가지고 가던 것을 이번에 구청에서 한 60%, 시에서 40%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구 세입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시면 또 협의를 드리겠지만 구민회관의 사용료 징수방안이 과연 지방세율을 낮추면서까지 우리 서초구민을 보호하자고 하는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 보면 구민회관 사용료를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지금과 같이 무료로 놓아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연구팀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열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의 인력관리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규직 공무원 현원은 정원보다 현재 38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98년 구조조정으로서 과원이 된 인력은 2000년말까지 퇴직토록 정부의 행자부의 지침이 시달되어서 전국에 246개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2000년말까지 현원과원 조정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우리와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이러한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퇴출시키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허용하는 시한까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고용창출의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환경미화원을 비롯해서 토목과의 인부들, 하수과의 인부들, 공원녹지과의 인부들, 총무과 인부 등 이런 분들을 왜 감원하지 않고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이 감당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미화원에 대한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지금 이러한 제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서울에 25개 가운데에서 이 환경미화원을 위탁을 준데는 이것은 물론 거리환경미화원입니다. 용산구가 '95년도에 저희 지역에서 사업을 하셨던 어느 분이 맡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하나의 좋은 모델로 삼아서 서울의 서울의 지금 24개구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과연 능률이 더 나은 것이냐, 또 예산이 절감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예산도 물론 더 듭니다. 지금 ㎏당 1년간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2,500만원, 민간인에 위탁주었을 때는 2,800만원의 더 과다한 비용이 들고 또 능률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단순한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비상소집을 해서 전부 나와서 눈을 새벽부터 치운다든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같이 일을 해 왔습니다만, 완전히 회사에 넘겼을 때는 전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역할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능률면이나 효율면이나 예산면에서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결론 때문에 24개구가 환경미화원의 민간위탁을 자제해 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인부 역시 고도의 전문직종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나무를 전지한다는 것이 지금 타 구청에서는 이것이 전부 위탁하려고 하다가 금년 또는 작년도에 위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3, 4개 구청의 모든 공원녹지과의 간부들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의 인부들은 숙련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는 것 역시 예산절감면이나 능률면에서 좋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나 하수과도 같은 이유입니다. 21세기 행정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 그것은 모든 우리의 직영인부라든가 사업을 총무과 기능외에는 민간인한테 위탁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입니다. 제가 금년 10월달에 독일에 갔다오면서 독일의 각 부서 중에서 27개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모습을 보고 한양대학교의 지방행정자치 대학원하고 이것에 대한 공동과제로 연구해 보자는 프로포즈도 받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한국의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문제상 외국과 마찬가지로 완전 위탁체제 운영은 사실상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내일 모레면 2000년에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선진국 방향으로 우리의 직영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가면서까지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호혁의원님께서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해서 4개 권역으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 대규모화 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운영비라든지 여러 면에서 유리한 것이냐를 말씀을 하시면서 1,450평의 지금 서울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빈 땅을 예를 드시고 두 번째는 예술의전당 뒤에 있는 대성사 산자락에 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어 보셨습니다. 지금 서초구에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구립도서관의 건립입니다. 지금 21세기에 들어가서 광고속화망이 구성되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광고속케이블이 깔리면 1초당 백과사전 한 권씩이 오고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의 모든 도서관들이 사이버체제로 바뀌어 가지고 장서보다도 CD롬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회관은 대규모 청소년회관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상 도서관의 도서를 참고로 해서 리포트를 쓰는 중.고등학교 교육이 없습니다. 대개 청소년회관에 독서실 다시 말해서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보는 독서실 개념의 청소년회관 그리고 거기에 조그맣게 청소년들의 동아리모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음악실이라든가 이런 회관이 어느 특정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면 너무나 이용에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우선 지역으로 꼽고 있는 것은 방배지역의 동덕여고 학생이 방배지역의 이런 조그만 열람실이라든가 청소년회관 같은 것을 지어달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바로 지역화를 도모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해서 대규모 방향은 우리가 재정 형평상 접근하지 못하고 소규모화 하면서 저희가 일종의 중앙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호혁의원님께서 요청해 주신 서울지검 앞에 1,450평의 토지개발공사 땅은 지금 평당 공시지가로 1,200만원입니다. 그것을 총 구입하려면 170억원이 소요되는데 거기를 물론 연부로 사는 것은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찰청 앞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용적률을 받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당 1,2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상당의 상당히 비싼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대성사의 산기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수 년전부터 저희가 요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우면산 뒤 대성사 주변을 개발해서 거기에 10여층의 대규모 청소년수련원 겸 대성사의 요사체라든가 이런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대성사측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좀더 좋은 토지가 구해지면 또 의원님께서 이와 같이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의원님과 협의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의장
이호혁의원님 답변 끝나셨으면 청장님 행사시간이 10시 30분인데 의원님들 행사 참석하지 말고 계속 들으시는 방법을 할까요, 참석했다 오셔가지고 오후에라도 들으시는 방법으로 할까요? (
에서
의석에서박찬선의원
- 참석을 하시고 오후에 ...)
남호
조남호구청장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한종의장
그런 방법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갔다오셔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조남호구청장
널리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한종의장
조남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부 직제순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찬선의원
-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박찬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찬선
박찬선의원
박찬선의원입니다. 주인이 없는 잔치에 무슨 잔치가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은 오후에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본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임한종의장
박찬선의원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이 하실 전반적인 답변은 오후에 듣고 어차피 관계국장 답변은 들어야 하니까 청장님에게 들을 것을 오후로 미루고 관계국장 답변을 계속해서 듣자 그런 취지입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허명화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말씀하여 주세요.
명화
허명화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정질문과 답변은 집행부와 의회의 공식적인 대화의 장입니다. 구청장은 본인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각 국장들의 답변을 경청하여 추후 구정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마땅할 것인데 오늘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본인은 동료 박찬선의원님 말씀과 동일하게 오후에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도 국장들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복안을 답변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알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서 오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차천복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토요일날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관계 국장인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금택의원님께서 최근에 우리 서초구 소속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시면서 공무원의 불친절 해소를 위한 대민서비스 정신고양과 성실한 근무태도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불친절해소를 위해서 구청장 이하 구 간부가 국, 과,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부서단위별 교육 및 전직원 집합교육 등의 실시로 친절봉사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롭게 맞이할 2000년도는 모든 분야에서 더욱 많은 변화가 요구되며 또한 구민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봉사행정의 행태변화는 더욱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불친절은 인간의 심성과 사기, 주변여건 그리고 각종 불만업무 능력부족에서 생성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구는 불친절 근본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정기적인 예절교육 및 정신교육에 역점을 두겠고 외부기관위탁 및 자체직무교육을 통해서 직무능력 향상과 발상의 전환을 꽤하고 나아가 고충상담실을 운영해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불만요인 제거로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또는 쟈스민화분을 청장이 직접수여해서 격려하거나 선진외국을 견학하게 하거나 승진발탁 등 희망부서 전보 등의 조치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불친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퇴출 등 엄격한 신상필벌을 적용함으로써 친절봉사정신이 몸에 배도록 해서 우리 서초구 공무원은 새롭게 거듭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1,400여명의 공무원은 구민을 가족처럼 민원을 내 일처럼 처리하는 마음을 갖도록 고객만족, 고객감동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정규의원님께서 제4회 서초구청장배 초등학교 축구대회와 관련해서 축구대회 주관, 후원, 진행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여 진행할 용의는 없는지와 우리 구에서 강남교육청에 후원금을 지원한 금액은 얼마이고 체계적인 대회운영을 위한 개선책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5월 개최한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우리 구청과 강남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였고 진행은 강남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관계자가 운영하였습니다. 본 대회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강남교육청에 지원한 금액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대회 소요예산은 전액 우리 구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최되는 대회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감독으로 보다 효율적인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선의원님께서 서초구에서는 각종 문화행사가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문화원 설립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의거 법인으로 하여야 하고 전시실, 사무실, 도서실 등의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과 운영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타 지역의 문화원 운영실태를 정밀하게 비교 검토하면서 우리 구 문화원 설립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정길자의원님께서 '98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중 병사업무의 집행부족액 보전을 위한 대책 및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집행액은 3억 8,897만 4,520원이며 보조금 수령액은 3억 2,186만 1,560원으로 인건비 부족액이 6,711만 2,96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 병무담당 현원이 24명에 직급 및 호봉에 의한 인건비지출과 병무청 배정정원 25명에 대해서 인건비 산출기준의 차이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병무청 봉급기준은 6급 13호봉, 7급 10호봉, 8급 5호봉, 9급 3호봉인데 반해 우리 구 현원구성은 6급 25명, 7급 18명, 8급 12명, 8급 10호봉 등으로 봉급차이로 인한 금액입니다. '98년 11월 가결산보고때 부족분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99년도 국고보조금은 '99년 7월 1일자로 병무담당 공무원이 폐지되고 구 병무담당 5명이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영화의원님께서 문화예술공원 내에 추진중인 참소리에디슨 박물관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참소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99년 10월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견학하였고 2000년 예산에 설계비를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9일 박물관측으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제안서에 명기된 제반조건 및 운영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 건립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원님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이를 적극 추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경주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대부분이 알지 못함으로써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간이홍보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구정 홍보대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요사업이나 각종 행사 공사 등에 대하여 주요 일간지나 TV 및 지방방송 신문과 서초구 소식지, 전광판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특히 각종 공사장에는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기획재정국장
먼저 제9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임한종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김열호의원 등 총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정길자의원님,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재정계획의 일관성 결여 및 즉흥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제사회 여건변동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계획서의 의회 제출시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매년 11월 20일까지 제출되는 예산안에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은 '99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2003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서초구재정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99년 계획서는 지난 8월에 계획안이 작성되어 2000년도 예산안 편성시 기본자료로 활용되었으며 그후 일부 변경된 사업을 수정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참소리에드슨박물관 건립은 12월 사업검토 후 투융자 심사를 거쳐 5개년 사업계획으로 하여 총 사업비 57억원중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중 가로수 보식부분이 '98년보다 예산이 지출된 것은 지난 해에는 가로수 정비사업이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99년에는 재정여건상 가로수 보식사업, 가로수전지사업, 가로수보호판 설치 등 3건에 1억 2,000만원으로 줄어 들었지만 2001년부터는 다시 3억원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9년 중기지방계획서 상에 2001년 세입전망이 '98년 계획서에서 전망한 것 보다 지방세 수입은 11.5% 세외수입은 32.7% 이전수입은 73.9% 증가된 주된 사유는 '98년 재정계획 수립될 당시 상황은 IMF 등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였으나 '99년 계획수립시 호전된 경기를 반영하여 과세물권의 증가와 징수율 상승에 반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본래의 목적을 재인식하여 다음에 세입 계획 수립시에는 철저한 조사분석으로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세입을 전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사무관리규정 제30조 2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30조의2 정책실명제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토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내용을 기록 보존하고 있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관리규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총책 자료집의 제작은 주요국정 현안사항 대규모 국책공사 법령제정 및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개정 시에 제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라 주요사업 시행승인은 정책자료집에 발간을 검토하겠으며, 업무능률 향상과 대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업무편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품재산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관리의 부실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구청중 맨처음으로 '98년도에 물품관리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해서 물품의 구입 이동, 처분, 현황관리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 수급계획과 구매심사 정기적인 재물조사 실시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자료로 제출한 바 있는 물품구매 심사는 '98년도에 10회 '99년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개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 절차 미이행으로 물품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은 연초 물품수급 관리계획 수립과 정수책정 물품구매 심사를 거쳐 구매하고 있습니다. '98년도의 물품 구매계획과 실제 구매가 차이가 나는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 구.동사무소 환경개선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물품의 기능 보완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차이가 다소 났습니다. 또한 물품구매에는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종전 국별로 실시하던 것을 구 전체로 종합 심사하기 위해서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이 되며 각국 주무과장이 위원으로 새로이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물품처리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물품은 관계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관리전환 소유조회를 거친 후에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98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실사현황은 1만 6,296점, 103억 2,194만 4,000원이며 장부상은 1만 6,377점 103억 2,516만 4,000원으로 물품이 장부상보다 81점이 부족하였으며 금액은 장부상보다 322만 2,000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직제개편 관리전환 등으로 인한 물품인계 인수시 양부서에서 동시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손망실 대상은 아니며,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재물조사결과 2억 3,970만원을 불용 결정하였으나 실제 '98년도에는 7억 8,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재물조사시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 불용품으로 올린 것이며 실제 불용처리할 때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으나 심하게 훼손돼 수리해도 불가능한 물품 그리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비경제적인 물품도 같이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99년도에 '98년도와는 별도로 9억 6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5년, '96년 물품이 불용처분된 것은 많이 사용해 수리비가 많이 들거나 담당부서의 새로운 업무에 추가로 불가피하게 기능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용결정 후 관리전환하거나 처분된 것입니다. 새로운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규정 절차를 준수하며 각 부서에 물품관리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며 물품이동 시에는 즉각 전산처리 정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지상태로 관리 중인 국공유재산 중 활용이 가능한 공지는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 중 활용이 가능한 재산은 총 2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유재산 3필지, 시유재산 6필지 국유재산 19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민체육시설 2필지, 복지관 건립 후보지 5필지, 구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1필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는데 각동에 추진계획을 통보하여 현재 동별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거액의 지방세 결손처분액과 관련하여 세입증대를 위해 특단의 초치가 필요하다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 3에 따라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부과 후 5년이 경과하여 징수권이 소멸된 시효결손과 무재산 징수 불능분에 대한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제는 체납자의 재산 및 주소지를 추적 확인하여 무재산자로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30일 현재 결손처분액은 3억 4,800만원이며 연내 추가로 결손처분할 계획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부터 '99년까지 징수교부금현황 및 미징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5년부터 '99년 10월말 현재 징수교부금 총액은 530억 3,600만원이며 그 중에 시세징수교부금은 428억 3,5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46억 2,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9억 1,8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9억 2,100만원,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마이너스 3,800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53억 5,900만원 대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400만원, 체비지대부료 및 매각대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세 징수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교부시효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2개월 뒤에 교부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분기점인 이월의 경우에 시세징수액은 신년도 3∼4월경에 교부금을 현계서에 반영하는 경우가 다소 있기 때문에 징수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구정질문과 답변은 사안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므로 답변이 끝난 관계관과 질문을 하시지 않은 의원님들도 오늘 회의가 끝날 때까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호 구청장 나오셔서 오전에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조남호구청장
오전 답변 도중에 행사관계로 답변을 마치지 못한 점을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의원의 질문 가운데 구청장 판공비 공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판공비 공개를 안해 왔던 것인데 요즘 많은 정치적인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일부가 공개되어 있고 지금 또 각 부 장관들의 판공비 공개 요구가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판공비 공개도 역시 공개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 판공비가 아마 7,10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전부 분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님께서 양재2동 일대에 만성적인 교통 및 주차장 주차난 해결 문제와 주차단속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장경주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재2동, 양재동 일대에는 가로시설 녹지가 바로 도로변에 붙어있기 때문에 당초에 전용주거 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책정되어 있다가 이것이 풀리면서 가로녹지시설이 안 풀려서 정말 심각한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1, 2년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서초 탄생되고 계속된 그러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로녹지 시설을 저희 서초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벌써 해결을 했겠지만 이것은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이 입후보 할 때 하나의 공약사항처럼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면서도 해를 넘기는 가장 현안중의 현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경주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이 녹지시설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원스럽게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감사원 감사때 규제개혁 완화에 대한 감사때 이것을 제기를 했습니다. 인구는 10여만명, 15만명 살고 있는데 출입지역은 3군데, 4군데에 6m 도로로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에 맞지도 않고 이것은 너무나 탁상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왔고 또 한편으로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교통실하고 도시계획실하고 이른바 패키지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가로녹지 시설과 또 보도의 축소와 이런 버스베이의 설치등 여러 가지 공통적인 묶음 사업을 지금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내달라고 해서 의견을 내준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양재대로에 가로녹지 시설해제와 발전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등산로 출입지역에 대한 가변차선제 적용문제 역시 저도 현장을 몇 번 가 보았습니다. 가보면 정말 우회전 차량이 항시 우회전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인데 워낙 차량이 거기에 집중되는 바람에 우회전 할 시에는 거의 되지 않아서 1차적으로 그 가각에 있는 보도를 조금 줄여서 거기에 막혀 있는 막힘을 푸는 방안으로 우선 단기적으로 강구하고 두번째 서초3동 김덕룡의원 사무실 앞에 삼거리에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경찰당국과 협의해서 거기를 가변차선제가 아니고 일반단선 그리고 한 쪽에는 3차선을 주는 이러한 파격적인 차선제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등산로 진출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정말 파격적인 어떤 차선제를 도입을 하는 것을 경찰당국과 또 우리 전문 교통전문위원들, 주민들과 합동으로 참여해서 가변차선제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양재2동에 대한 주차난 해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심각한 지역입니다. 장경주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인구 백명당 제일 자동차를 많이 갖고 있는 구가 강남구에 100명당 26.9대가 되어 있고 우리 서초는 26.1대로 나와서 전국에서 가장 차를 가구당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등장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따른 주차능력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에 따라서 항상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 동네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방통행제 도입이라든지 개구리 방식 주차도입등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재동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 아시겠지만 구룡산 주변지역에 대해서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교통전문지구로 하여금 기본 실시설계를 해서 현재 노상주차장 한 150면을 추가로 건설하고 또 2000년에 가서는 양재2동에 언남고등학교 지구주변 일대를 지정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의원께서 정말 선거 때 공약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양재2동에 초등학생 한 1,000여명이 이웃 강남구 포이초등학교를 통학하기 때문에 논현로 큰길을 횡단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육교를 설치하기로 했다가 강남구에서 미처 예산책정이 못 되었다가 하반기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는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두번째 치고 장경주의원께서 양재근린공원 그 빈땅에 양재2동 초등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 땅을 서울시로부터 토지 구획 정리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시유지를 구유지로 전환해서 그 땅을 우리가 양여받는 계획을 세워서 집요하게 도시계획과장이 본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한 200억에 달하는 액수에 대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유를 들어서 우리한테 양여 관리전환하는 것을 기피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법률변호사를 총 동원해서 법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신문에 날까봐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면서 오늘 의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200억 상당의 양재근린공원에 시유지가 구유지로 전환된다면 저는 그 땅을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적게는 강남교육구청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강남교육구청이나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처음에는 200억원을 들여서 그 땅을 서초구로부터 매입하겠다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교육위원회의 지금 예산문제로 지금 이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국가 예산 교육부에 어떻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라도 이 땅을 사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첫 번째 요건이 지금 구유지로 전환하는 문제가 가장 2000년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저희 서초구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강남교육청과 합동으로 해서 거기에 초등학교를 지으면서 지하에 지하2층 규모에 지하주차시설을 200억원의 돈을 가지고 만들었을 경우에 한 1000여대 내지 많은 수의 주차장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재2동에 근본적인 주차문제는 해결되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나 이것이 좀 구체성을 띤 이런 예산확보가 되었으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경주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요새 정말 온힘을 다들인데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너무 체납이 많아서 그것을 좀 올리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딱지를 떼어가지고 현재 고지압류까지 기간 200일에서 한 1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체납관리 징수특별팀을 만들 방안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현재 여기에 대한 엄청난 체납이 현재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체납액이 무려 260억원에 이르고 있고 징수율도 50%도 안되고 있어서 이것은 아무리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해도 인력의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위반과태료 징수방안에 근본적인 근거법이 지금 저희한테 사뭇 불리하게 되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장과 함께 한 회의석상에서 서초구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방안 개선건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가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의 법규는 도로교통법 115조의 2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날 보고한 것 중에서 서울시 전체 부과 건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124만건이 됩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22.5%입니다. 서초구에 그 당시의 통계를 보면 16만 건에 우리의 징수율은 27%밖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찰서에서 불법주정차가 단속되었을 경우에 건수를 보니까 똑 같은 기간에 부과는 5만 7,000건을 했는데 징수율은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보고함으로 인해서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만 그럼 왜 그렇게 경찰에서 하는 것은 95%, 시에서 하는 것은 20% 정도밖에 안되느냐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벌칙금은 납기경과시에는 20%의 가산금 부과와 즉결심판을 할 수 있는 즉결심판 회부 그리고 운전면허 효력정지등 강제제재 조치 근거가 있어서 이것을 안 냈을 경우에는 너무나 무서운 제재가 있어서 95%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안 냈을 경우에는 근거법규의 미약으로 인해서 등록원부의 압류등 지방세 처납처분 예에 따라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매매한다든지 명의를 이전까지 전까지는 하등 우리가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했다 하더라도 강제로 받아들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행자부, 교통건설부로 하여금 경찰과 똑같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6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즉결심판과 운전면허정지등을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법령 개선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같은 법이지만 적용 법조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위반과태료 징수에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한번 주제넘은 이야기이지만 서초구 의회에서 이것을 구 전체의 하나의 의견으로 한번 결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행정자치부라든지 교통건설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신문에 보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 고유업무가 아닌 전시성 행사나 구청장의 치적 홍보업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의 증액 그리고 매년 증가되는 미수납액과 불용액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세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국가 및 공공건물에도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서초구지방세 감면조례도 개정하고 건물시가 표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권을 적극 활용하고 또한 미수납액의 최소에 노력하고 선심성, 전시적 소모적 예산은 처음부터 편성도 하지 말고 기 편성된 예산도 전액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주민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율과 기타 과세요건은 법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는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장이 받아들이는 세금이 11가지 또 구청장이 받아들이는 세금이 4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입니다. 저희가 서초구에 주 세원은 재산세와 종토세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감면 조례 개정사항은 더욱 연구검토해서 우리 구의 실정과 타구의 사례를 분석해서 구 재원 확충방안과 주민부담 경감의 두 가지 목적에 다 맞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의원님께서 구 재정 확충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도 계시면서 한편으로 세율을 깎으라고 하는 말씀도 계셔서 저희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이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계속 검토해 나가는 방안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개발부담금반환소송 등 소송 패소에 따른 책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반환청구소송 패소로 인해서 30억 6,700만원을 환급해서 우리 구의 재정적 손실이 막대하며 또한 반포4동에 있는 현대동궁아파트는 '94년도에 패소하고서도 환급을 지연함으로써 추가이자를 지급한데 따른 재정적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어서 징수한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50%, 국가에서 50%씩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개발부담금은 부동산개발 또는 투기로 인해서 불로소득 또 재택으로 인한 부동산으로 인한 이득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 상당히 부담을 주게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소송에서 저희가 제기한 바 저희가 패소해서 개발부담금을 환급한 동궁아파트, 방배대우아파트, 대우효령아파트의 개발부담금은 아파트 준공후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에 부과 고지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 12월 30일 동법 제정공포시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시행자로 다시 말해서 조합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후 조합이 준공으로 인하여 임의해산하는 등으로 인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차질을 빚자 한푼도 부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서울지역에, 또 서초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당시에 '91년 6월 건설부에서 주택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지침으로 개발부담금확보에 지장이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토지 지분별로 개발부담금을 안분해서 개별부과하도록 지침에 명시하라고 하는 것이 시달된 바에 따라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조합아파트관련 토지개발부담금을 조합에다 부과하지를 못하고 해산된 조합은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건설부의 지침에 따라서 개별 주택조합원들에게 개별분리하고 징수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서 아무런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이것에 근거해서 납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후 '93년 6월 동법 제6조를 개정하면서 건설부의 지침을 법률로 만들고 그 제2항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을 두면서 부칙에 적용시점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부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에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송에서 패소해서 개발부담금을 환급한 현대동궁아파트라든가, 방배대우아파트라든가, 대우효령아파트가 개발부담금을 개정법률 시행 이전 당해아파트 준공일 이후에 부과하였었습니다. 당해 조합으로부터 아파트건설이 완료되어서 입주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각자 부담금을 부담해야 일괄납부가 가능한데 반해서 조합원간에 부담일자가 서로 달라서 일괄납부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미 부담한 조합원의 개발부담금 부분에까지 가산금을 내야 하고 상당수의 조합원이 개발부담금 부담을 기피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조합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일괄납부가 불가한 실적이므로 조합원별로 개별고지서를 발급해서 달라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서 주택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의 징수확보를 위해서 조합원의 토지지분 비율로 분리고지 징수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95년 이전에 민선선거에 나오기 직전에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과처분무효확인과 부당이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4년 동안에 16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1, 2심에서 저희가 승소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어느 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우리가 승소하고, 어느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패소하고, 고등법원 역시 패소와 승소가 엇갈려서 대법원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초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었고 서울에서만 한참 개발이익을 노리는 아파트들이 많이 섰던 지역이 한 18개 내지 20개 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모두가 이것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어서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서 대법원에서 무려 3년 동안 판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모든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 재판부가 아까 말씀하신 3개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패소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에 대한 또 법률적용의 잘못을 지적하는 재상고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것은 연합부판결까지 가야 할 중대한 사안에 도달해 있고 여기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전국적인 사항을 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때까지 이것에 대한 적용을 좀 삼가해 달라고 하는 그 당시의 건설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알다시피 도봉, 성동 모든 구가 이것에 관해서 3년 내지 4년씩 선량한 주민들은 납부를 하고, 정말 법에 반발해서 항의한 분들은 안 내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그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최종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서부터 환급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의 망실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도 잘못이지만 이것이 전국적인 또 건설부의 모든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각 구의 공통된 사항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변명 아닌 변명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와 같은 주택조합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자지급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서초구휘장조례 제정에 대한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훈령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도 지금 그날 해 주셨고 했는데 저희가 25개 구청에 대한 휘장에 대해서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니까 전부 휘장을 구청의 규정으로 전부 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민에 대한 권리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아마 이렇게 우리가 규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조례제정이 꼭 필요한 것인가, 또 규정으로 두었을 적에 어떠한 불이익이 초래되는가 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 보았을 적에 이것이 반드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한마디로 어떤 구청장이 자의로 그냥 제정하지 않고 이것은 전체 주민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다방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래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지 않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잘못하면 이게 자승자박으로 어떠한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최선의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마 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휘장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한 번 임시로 써 보고 했었습니다마는 21세기에 맞는 휘장이다, 아니다 하는 또 디지인학과 교수들의 논쟁도 벌어지고 해서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디자인을 받아서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께 비공식보고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의 새로운 정말 21세기를 향한 그런 환경친화적이고 이렇게 사이버시대에 맞는 그러한 휘장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휘장 그 응용디자인 개발이 완료되면 모든 홍보물 제작에 통일성을 기하고 대외홍보를 강화해서 저희 서초구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또한 역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저희가 참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암코소각장 관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암코소각장 관련에 관해서는 이렇게 '96년도에 미국 암코회사로부터 그 당시에 '97년 세계환경의해가 되기 때문에 미국 암코회사에서 한국의 환경행사를 할 적에 소각로를 하나 기증함으로 인해서 미국 회사의 이미지를 높일테니까 가장 미국에서 지금 2,000여대를 그 당시에 설치한 암코어소각시설을 저희한테 그냥 기증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런 것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시설을 짓겠다고 했었는데 그 후에 그래서 계약이 없이 우리가 기증서만 교환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이 건설되고 난 다음에 운영 면에서 보았을 경우에 우리 직원 자체로는 너무나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해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는 없고 의향서만, 기증서만 왔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다가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작년도에 엄청난 폭우가 왔을 적에 그 사람들의 관리동 건설에 있어서 부산에서 일산으로 가는 대형 직경 1m의 휘발유 송유관 옆을 파헤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엄청난 비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V자형으로 꺾어졌을 경우에는 서초 일대가 휘발유로 인하여 불바다가 될 염려가 있다고 하는 비상경보가 내려서 이것은 재해방재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때 그후에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어서 MBC와 또 환경연합에서 국회의원 국민회의 의원에게 국정감사때 제기가 되어서 현장을 파헤치다가 MBC 카메라맨과 환경연합에서 이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그래서 철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상세한 이것에 대한 조목조목 답변은 관계 실무국장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관해서는 서울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소하면 서초구청장의 돈이 나가는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 전체의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을 적에 우리 서초에서는 정말 규정과 여기에 맞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소송을 슬기롭게 이끌어 나가면서 내부적으로 사업진행과의 잘못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징계조치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지금 진행되는 이것에 대해서 원고측 변호사가 지적하는 모든 질문사항이 다시금 여기에 지적되어서 이것이 속기록에 등재되어서 답변했을 경우에 또 이것이 다음 번 소송에 증거로 제시할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법률고문과 이 건에 대해서 상의한 결과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서 서초가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정을 지금 원용하고 또 여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지금 암코소각에 대해서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하고 관계 공무원을 징계할 망정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고측에서 주장하는 이것에 대해서 한건한건 우리가 가타부타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재판의 판결에 예단을 주는 것이 가장 위험스럽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결이 난 후에 구체적인 사항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암코어소각장에 대한 5차변론재판 진행 중에 이것이 또 다시 구의회에서 이것이 자꾸만 상세하게 얘기가 된다면 저희 서초구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고견을 여러분께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한종의장
조남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권금택의원님의 구정질문 중에서 반포천은 방배본동과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4동 등 4개동의 인접 경계를 이루고 있는 광범위한 지역임에도 방역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모기가 완전 제거되지 않고 있는데 반포천 일대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하여 모기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지구환경 및 생태계 변화로 인하여 물속 모기유충이 성충으로 자라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또한 아파트 생활 문화로 인하여 지하 저수조와 정화조시설 등에서 모기발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반포천과 반포유수지 주변의 모기 퇴치를 위하여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총 28회에 걸쳐 모기유문등 등으로 모기를 채집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모기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소독회수를 주 1회에서 주 2회 내지 3회로 늘리고 약품을 조정하여 모기를 퇴치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반포천 등 모기유충이 많아 서식하는 곳에 대하여 생태계의 변화가 없고, 구제효과가 높은 생물학적 박토섹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반포천 일대에 대한 모기생태를 지속적으로 정밀조사하여 모기의 종류와 숫자, 질병매개 등을 확인하여 조기방역을 추진함은 물론 하천주변의 풀베기 작업을 수시로 실시하며, 모기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반포유수지 및 반포천 주변에 전격살충기를 설치하여 해충퇴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의장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최정규의원님께서 자동차정비소와 관련하여 서초구 관내에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문제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뀌면 자동차부동액을 주입하는데 잔액 부동액 처리나 폐유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하수구나 바닥에 그대로 버리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또 자동차경정비를 할 때 세차할 때 발생하는 물을 그대로 하수구로 연결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동차정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유, 폐부동액을 처리하는 전문업체는 우리 서초구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전문처리업체는 전부 인천이나 경기도 등 타.시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내 카센터 등 자동차정비와 관련하여 폐기물 그러니까 폐유나 폐부동액을 배출하는 업소는 총 43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들 업체는 업소에서 나오는 폐유, 폐부동액은 모두 다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와 위탁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들 폐기물 전문처리업체는 환경부에서 직접 허가하고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서 폐부동액을 모아서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또는 부동액이나 폐유를 재생기로 재생하여 사용하고 있어 실제로 하수구로 버리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일 하수구에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적발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업중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차장에서는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차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방지시설을 가동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화한 다음 하수구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세차장에 대하여는 연1회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30개소를 점검하여 10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배출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님께서 거리에 방황하는 주인 잃은 개나 고양이를 계속 방치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 단속을 위하여 방견단속이나 환경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한국동물구조협회와 합동으로 방견단속 및 순찰을 통하여 지난 10월까지 40마리의 개나 고양이를 잡아서 동물구조협회에 인수하거나 내곡동 개고아원에 또는 동물보호소에 위탁한 바 있으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초구소식지에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견병 예방을 위하여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3,295마리에 대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좀더 실효성 있도록 더 이상 버려지는 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하고 또 주인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부착된 목걸이 걸기운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의원님께서 우리 구에 소외된 장애인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장애인 정보화발전을 위하여 컴퓨터 무료교육계획과 재활작업장 건립을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인치과,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 전동스쿠터 보급운영 등 여러 가지 장애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장애인 컴퓨터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느 장애인단체가 486컴퓨터를 기증받아서 설치할 장소를 서초구에 빌려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런 장애인단체가 약 10여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을 빌려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 지난 겨울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으로 인해서 우면복지관에 컴퓨터를 일제 교체해서 여기에서 일정시간 동안에는 장애인에게 100% 무료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들에게 사이버교육이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작업장과 관련해서 타 구 사례를 먼저 들어보면 서울시내에는 8개 구에서 9개의 재활용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9개 재활작업장 중에 지체장애인협회에 8개, 신체장애인협회에 1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구 자체 건물을 무상사용하거나 또는 어떤 구는 전세금을 1억원 주고 빌려주고 있고 또 매년 운영비를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0명내외의 특정단체에 소속된 장애인들이 작업중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실제 이들 재활작업장이 과도하게 구청에 의존하고 또 실제로 경영난을 겪고 폐쇄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인간에 갈등을 노출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앞 부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계획하여 이미 도시계획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입지로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초구 재정이 좀더 나아지는 대로 곧바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사이버교육과 재활작업장을 넣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활작업장문제는 오히려 장애자단체들이 직접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간접적으로 그 물품을 구매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이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작업장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영화의원님께서 청소년회관에 대한 건립문제는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암코소각장 불법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것은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질문 1번과 2번중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향서 형식으로 왜 했느냐 그리고 또 이러한 국내에서 소각장 건설실적이 없는 암코와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 법적근거는 무엇이냐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암코소각장 건립문제는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 수도권매립지에 일반생활폐기물로 반입이 불가능한 대형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중형소각기를 검토하던 중에 주식회사 암코인터내셔널이라는 데에서 1일 30톤용량 소각기의 무상기증과 소각동을 건립한 후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와서 이 건은 정식공사에 의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공사가 아니라 기부채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75조에 기부채납 방식에 의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향서를 교환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식회사 암코가 미국에서는 인정받는 업체라는 홍보만 믿고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계약이 맺어진 것은 경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추진할 때 호스킨슨방식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소각로의 기술검토는 당시 환경부 그리고 대학교수분들이 서울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된 기술자문위원회를 열어서 호스킨슨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이 회의에서 주식회사 암코가 미국내에 호스킨슨 소각기를 약 2,000여대 설치한 바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호슨사업에서 호스킨슨 방식에 따라 하루 72톤급 호스킨슨 소각기를 설치한 바 있으며 '96년 7월에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사용자측으로부터 긍정적인 운영평가도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어서 당시로는 상당히 신중하게 암코 소각기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초구청은 의향서만 교환하고 계약을 맺는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8개월간이나 공사를 방치를 하고 '98년 4월 갑자기 공사를 중단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97년 6월 30일날 서초구에서 암코에 통보한 자료에 부지를 정리하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착공전인데 사실 이 지역은 지금은 청소종합시설이 건립되어 있습니다만, 당시로는 청소종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만 보상한 상태이고 실제로 그 지역은 무허가 비닐하우스와 수목 등이 되어 있고 토지가 정지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를 정지하라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부지만 정지하라고 했는데 암코측에서 부지정지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터파기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 3월에 우리가 1차, 2차로 즉시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만, 이들이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어서 '98년 4월 15일자로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중지 재촉구를 공문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서초구청이 '98년 6월 3일자로 주식회사 암코에 보낸 공문에서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발생이 우려되니 이에 대비하여 공사현장을 일제점검하여 재해예방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공문은 서초구가 주식회사 암코가 시공하고 있는 공사를 인정하고 기정 사실화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공문은 이미 무단으로 터파기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풍이 예고된다고 해서 재해시 만약 이 지역에 대형송유관이 지나가는 등 여러 가지 터파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해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시행사에 명령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그런 예방조치를 한다고 하면 터파기공사나 그래도 그때 당시에 협상이 결렬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만약 이것이 재해예방대책을 서초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면 배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지시한 것으로 이것은 공사를 기정 사실화 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현재 상태 자체를 재해예방차원에서 지시한 공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항이 같은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사진을 보면 건립중에 있던 건축물과 건축자재들이 파쇄와 절단이 안된 채 통째로 매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청은 단속은 커녕 앞장서서 불법매립을 지시하고 자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서초구에는 이 터파기공사와 기초공사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복구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복구는 '98년 6월 26일날 그날 밤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공사현장인 송유관 통과지역에 토사가 유출되어 긴급한 위험이 있어서 그날 밤 비가 쏟아지는 그날 밤과 다음날 야간작업을 통해서 그야말로 응급복구를 실시한 바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불법으로 기초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가 아니라 한달 열흘이 지난 8월 8날에 주식회사 암코의 하도급업체인 동력건설에서 약 45%를 부분복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구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계속해서 송유관문제가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공문으로 응급복구를 끝내라고 해도 안하기 때문에 손해배상문제나 비용부담문제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구청에서 다시 두달이 지난 후인 '98년 12월 20일에서 26일 사이에 기존구조물이나 건축폐자재를 제거한 후에 가복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해체된 자재는 시공업자들이 대부분 다 가져가고 콘테이너 박스 한 개 철근자재 일부는 양재동 재활용집하장에 보관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개의 대형 소각장을 통째로 매립해 버렸다는 일부 낭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9월 국정감사시에 여기에 대한 현장조사가 있어 가지고 이미 해명이 말끔하게 되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암코소각장 부지는 기초공사가 3개 열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열로 되어 있는 중에 가장 동쪽 줄은 동력건설이 자기들 하도급업체가 매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동쪽에 이미 송유관이 있는 쪽의 줄에 대해서는 이미 그날 비가 오는 날 밤에 반 이상이 묻혀버렸기 때문에 건축자재를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운데 열과 바닥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자재를 100% 다 걷어냈습니다. 걷어낸 상태에서 그리고 걷어낸 자재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현재도 양재동 재활용집하장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국회 국정감사시에 어느 여당 국회의원 주도로 환경연합과 MBC카메라맨이 같이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저희들 얘기가 입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초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질의했습니다. 현재 상태가 바닥슬라브와 일부 구조물이 매립되어 있을 경우에 이것을 건설폐기물이라는 이름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질의회신을 받은 바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은 건설폐기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같이 국정감사시에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사항 청소행정의 중요사항을 수정변경하면서 의회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채 정책결정된 것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 그리고 또 결과에 있어서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잘잘못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소송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소송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분리수거와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준수하지 못한 시민이 있어서 우리는 그전에 무단투기 단속반을 1개반에서 2개반으로 하고 야간단속도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단속실적이 고르지 않고 내곡동에는 단속실적이 전무하다고 했습니다마는 내곡동 자체에서 단속실적은 없으나 우리 구청에서 내곡동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은 모두 51건으로 우리 서초구 관내 18개동 중에 두번째로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포상금지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쓰레기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기의원님께서 재활용수집 판매수입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열거하자면 '98년도의 경우 재활용판매 수집판매내역은 이월금 2억 4,000만원이고 '98년도 총 수입액은 재활용판매수입금 3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7,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종사자 후생복지를 위한 장비 물품구입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총 1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99년도 현재까지의 판매수입 내역은 이월금이 4억 4,900만원이고 '99년 올해 총수입액은 재활용판매수입 2억 7,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수입금은 3억 2,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929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지출액이 엄청나게 줄어든 이유는 종사자 재활용판매수집과 관련된 후생복지비를 작년 11월부터 재활용기금에서 지출하지 말라고 하는 서울시의 지침에 의거해서 후생복지가 집행되지 않아서 올해 지출액을 1년에 2,900만원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재활용판매기금에 대한 총 잔액은 7억 9,000만원으로 주요지출 내용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기의원님께서 공공근로자 선발시에 고액의 의료보험료 및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현재 공공근로자의 신청자격 자체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현재 만 18세 이상인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이 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자격에 따라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연령이나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장애인, 전단계 참여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합니다. 물론 고액납세자라도 실업자인 경우에 공공근로 신청은 가능은 합니다마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는 심사를 통해서 바로 배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고액납세자가 많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공공근로자로 선발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공근로 사업의 예산이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절반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공공근로자 선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한종의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권금택의원 외 여덟분의 의원님들께서 저희국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아직 소관업무 파악이 미흡하고 이런 가운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답변이 될지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검토로 서초구 도시관리 행정을 수행하면서 구민의 삶 질 향상에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권금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금택의원님께서 저밀도아파트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재건축이 불가할 경우 재건축조합의 운영비와 주변의 피해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루빨리 기존 아파트에 대한 배수관수리, 도로정비, 아파트도색 등이 이루어져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당초 서울시에서 '99년 8월경까지 아파트 기본계획을 확정키로 했지만 환경영향평가와 저밀도주민들의 의견이 기본계획시한과 상충되어서 지연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2000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재건축이 가능토록 할 것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재건축조합을 구성해야 하고 조합구성을 위해서는 주민동의와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진단은 조합측의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진단기관을 공개입찰로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진단결과 노후 불량주택으로 판정될 때는 조합인가등 재건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조합의 운영비와 관련해서 주민의 재산상 정신적 피해문제는 주택건설촉진법과 교통법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재건축 조합원들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재건축 조합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이후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서 그 보고서를 조합사무실에 3개월간 비치하여 조합원들에게 열람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존 저밀도아파트의 쾌적한 환경정비는 주민들이 재건축 의지와 건물의 노후도 등을 참작해서 주민들이 적립한 특별수상금으로 도색 등 환경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재건축 문제와 연계해서 주민들 스스로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결정해 추진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금택의원께서 지난 올가태풍 발생시에 쓰러진 가로수를 즉시 제거하지 못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올가태풍 발생시에 방배동 산 41-2 번지에 산사태가 나고 가로수 및 수목이 다소 전도되는 피해가 있었는데 특히 반포천 수목피해는 뿌리가 얕은 이러한 수종인 현사시 나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가 컸던 이러한 현사시 나무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호우기간중에 상용인부 18명으로 5개작업반을 만들어서 교통에 지장을 주는 나무부터 우선 제거했지만 주변주민에게 만족치 못한 처리결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보다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주변정비를 위해서 시로부터 이미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이 배정되어서 내년 식수 기간중에 정비를 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님께서 서초구 관내 고시원이 화재에 취약한데 실태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고 그래서 화재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제2조 근린생활에 해당되는데 고시원 영업활동은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법에서 임의로 규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고시원이 입주한 건축물을 동별로 파악해서 건축물 실제 소유주에게 방화와 대피에 장애가 없도록 안내문을 발송등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님과 박찬선의원님께서 양재동 15-26에 조성한 쌈지공원의 조성 매각경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다만 저희 소관국장으로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관업무를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미 조성한 쌈지공원의 부지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배려 깊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의원님께서 또 다시 무질서한 현수막을 막기 위한 조립식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적용배제 대상으로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기타 불법현수막은 단속함에 따라서 일반 주민들도 상업성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도록 게시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내년 예산에 게시시설 증설계획을 위해 소요예산을 책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게시시설의 형태는 이미 운영중인 가로게시대와 시범적으로 현재 양재역과 방배사거리상에 설치한 세로게시대 및 타구에서 시행하는 개량게시대 등을 비교하여 도시미관 게시시설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께서 궁현어린이공원 보수공사시 침목계단을 설치했는데 보기는 좋지만 태양을 쬐면 검은 기름이 나와서 앉지도 못하고 냄새가 나서 옆에 서있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재시공할 수는 없는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궁현어린이공원은 보수공사등 공원바닥 전체가 경사가 심하여 비가 올 경우 모래가 흘러내려 종합놀이대의 기초가 보이는 등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을 두고 침목계단을 설치하여 바닥면을 평탄하게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콘크리트나 돌계단 등으로 설치하려고 했지만 어린이들이 뛰어 놀다가 다칠 위험이 있어서 일반 목재보다 내구성이 좋은 침목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침목의 방부처리인 검은 액체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휘발되거나 빗물에 씻겨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가압방부 처리한 목재 등 기타 자재를 사용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님께서 우리 구 각동에 주요 사거리 광고물 설치대를 설치해서 광고주들이 실비로 광고를 하고 무단광고 광고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 등에 이용근거를 마련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의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박찬선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의 갈음하겠음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게시시설 설치를 위한 관련조례 등 이용근거의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4조에 이미 그 이용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님께서 서래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와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공사에 착수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주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래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전체 개발면적이 4,200평으로서 반포동 63번지 2의 시유지인 공원용지는 기부채납된 토지 등을 포함해서 2,400평에 대한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형질변경 허가로 공사부분은 사유토지에 대한 재조정 사항으로 사유지, 시유지공원조성 부분 433평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공원시설을 병행하여 설치코자 서래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시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요청했는데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서울시 정책회의에 회부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심의한 결과 원형을 보존하여 공원계획을 재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평면공원 조성계획이 원형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계획변경되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우리구 간의 의견이 달라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조속히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원형을 보존토록 하는 서울시 지시가 주민요구 사항인 평면계획안과 교체되고 또한 공원조성이 불가하여 효율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어 당초 우리 구가 계약한 공원조성안과 서울시 지시내용을 절충하는 방안으로 서울시와 재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검토하고 있는 공원조성 계획안으로 반포대교에서 이쪽 팔레스호텔로 넘어오는 거기 서울시 공원용지는 최대한 현상태를 유지하고 나머지 공원용지가 아닌 일반토지는 당초 계획의 절충방안으로 녹지와 분수광장을 설치해서 인접주민과 서초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휴식 공간으로서의 공원조성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님께서 반포4동 산93번지 일대의 배수지공사와 관련해서 수종갱신과 배수지조성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반포 4동 산 93번지 일대 배수지공사 예정지등 학술원뒤 인근임야의 아카시아 현사시 등이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서 뿌리가 뽑힌채 쓸어졌기 때문에 산책로를 가로막고 수목이 기울어져 안전사고의 위험과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서 우리구에서는 수종갱신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대상수목을 제거하고 배수지 공사 대상지 외의 임야지대에 스트로브잔나무와 느티나무 등 총 450여주를 식재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반포배수지설치는 서울시고시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 시설로서 사업시행 및 추진은 서울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 배수지 조성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등 14개동의 급수 취약지역에 최대 급수 소요시간대의 급수를 충족시키고 균등한 수압유지로 출소불량지역을 해소해서 지역주민 생활의 안정된 급수를 하고자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배수시설지인 박스구조물은 지하구조로 설치를 하고 지상물은 농구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배수지 시설 총 연량은 총 8만톤이고 총 공사비는 355억원으로 공사착공은 내년 3월예정이고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임을 말씀드리고 사업시행시에 임상이 양호한 반포로변 66m 구간은 시설구간에서 제외하여 기존 임상을 보호토록 조치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장영화의원님께서 규격이 지나치게 큰 간판과 고층빌딩에 위험하게 매달려 있는 간판때문에 행인의 안전이 염려된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판설치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의 설치규격과 설치방법, 설치 후의 안전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판규격은 동법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고 건물에 부착된 간판의 안전여부는 신규 설치시에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전문기술진 등에 의해 건물불착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간판설치 기간연장 허가시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해서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영화의원님께서 반포4동 서래마을 일대 프랑스타운 조성계획보도와 관련해서 그 조성주체와 주민의 역할 주민의 의견수렴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4동 서래마을 일대의 프랑스타운 조성과 관련한 보도사항은 우리 구에서 새로운 어떤 도시조성과 같은 방법으로 프랑스식 건축물을 건립한다든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등 도시계획절차 방법을 사용해서 프랑스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아님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지역이 프랑스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유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인 955명중 450여명이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프랑스마을이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 분들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하여 각 기능 부서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프랑스학교를 중심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그 도로변 입간판등을 정비하면서 프랑스어를 병행하는 등의 주변 환경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이 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 지역을 특성 있는 지역으로 자리잡게 하고자 하는 취지의 주변환경정비사업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각종 공유지에 대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나 주차장 활용을 건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주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영동 및 개포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되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체비지는 작년 12월 현재 총 131필지에 17만 7,000㎡가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체 체비지 중에 활용대상 토지를 수시 검토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과 협의를 거친 후에 공공목적으로 서울시와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활용하고 있고 특히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의 활용은 주민생활 편익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이미 2개소를 사용 중에 있고 반포동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및 주택가 어린이공원의 지하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하는 등 체비지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공유지 관리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체비지중 나대지로서 활용가능한 토지를 조사,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해당 체비지가 매각되거나 목적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지역주민을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토지개발부담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김창기의원님께서 양재1, 2동 내곡동 관내에 비닐하우스의 양성화 또는 단속대상 제외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과 농기구 보관실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미 '93년 10월 우리 구에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94년 1월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을 불법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주거는 허용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창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창기의원님께서 새로운 2000년을 향한 시점에서 각종 경미한 불법건축물중 타인의 주거환경 침해가 없는 부속건물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것은 양성화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인 장독대와 빗물받이, 차양시설, 옥탑, 물탱크 등은 서울시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규정상에 경미한 건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리하여 왔지만 지난 2월 8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서울시 단속규정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99년 2월 8일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부속시설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고 기존에 부속시설은 자치단체장이 단속,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는 건축법 제68조 제4항에 의거해서 우리구 방침을 정해서 건축물 주용도 기능에 필수적인 경미한 건축물 부수용도 시설이 이웃에 피해가 없는 폭 1m이하 빗물받이 차양막 비가림 배란다, 기계보호시설 및 옥상 물탱크 등은 무허가건물 단속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부수시설이 주거용, 영업용, 사무실 등 건축물 부수시설이 아닌 주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추인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 관련법상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에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한종의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금택의원께서 질문하신 반포유수지를 수년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반포유수지를 정비하고 적극활용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재정확충 증대계획을 수립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는 유수지내 오수정체로 인한 악취 및 해충서식을 제거하고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계획된 사업으로 '97년도에 총공사비 80억원으로 설계, '99년말 완공목표로 조달발주하여 '97년도에 10억 5,000만원, '98년도에 18억 7,700원등 총 29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유입수로정비 및 복개 200m, 인부대기소 1동, 고무보 3개소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로 인하여 구재정이 격감 '99년 추진 예정이던 유수지 바닥정비 5만 6,000㎡ 및 체육시설 설치 공종으로 계상된 50억 7,300만원의 예산반영이 어려워 부득이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유수지정비 사업이 반포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대로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권금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포천 일대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악취와 모기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천의 총연장은 4.9㎞로 이중 2.5㎞가 미복개 구간으로 성모병원앞 사거리에서 반포유수지 앞까지 600m 구간이 미차집되고 있어, 악취발생 및 모기서식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진행사항으로는 반포천에 합류되는 사당천 수계인 사당역, 남태령역과 이수역의 지하수를 사당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여 2000년 상반기 중에 반포천 일부구간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포천 본류의 분류하수관 미설치구간인 반포유수지 앞에서부터 성모병원앞 사거리까지 연장 600m구간에 대하여는 분류하수관로를 연장 부설하여 하수의 하천방류를 상류 측에서 차단 분류하수관로에 유입 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여 2000년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여 분류하수관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권금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재지변에 대비한 재해대책본부의 허술한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성되며, 우리 구 재해대책본부는 각 담당관, 과에서 선정된 6개반 9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 호우기간중 방배동 산 41-2호 산사태와 가로수 및 수목이 다수 전도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반포천 주변의 수목 피해는 천근성 수종인 현사시 나무가 주종으로 태풍 "올가"의 피해가 많았으며, 서초구재해대책본부에서는 비상근무와 응급복구장비 등을 대기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서울시로부터 특별 교부금을 받아 수종 갱신코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비점에 대해선 철저히 검토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00년에는 풍.수해에 대비해 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비상시 동원 인원, 장비 등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적재 적소에 투입 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명실공히 서초구가 풍.수해가 가장 적은 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토바이 수리상에서 보도 등 도로에 오토바이를 진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이점에 대하여는 리스트를 작성하여 특별 관리하고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으로 부당이득금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까지 확행하여 상품 적치가 근절될 때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및 버스정류장의 차양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동별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였으나 서초구 지역에서 연계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는 지하철역등 총46개소에 704대분을 설치하였으며, 양재역 외 5개소에는 차양시설이 되어있고, 기타 41개소에는 예산여건상 차양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차양시설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곳에는 추가로 설치토록 하고, 신설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만 차양시설을 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버스정류장 차양시설은 '96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3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기준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보도폭 5m이상인 정류소에만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곳은 거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도폭 5m미만인 지역도 필요한곳이 있을 경우 버스정류장 차양시설 설치 소속기관인 서울시시내버스사업운송조합에 통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조합과 계약업체간 내부사정으로 신규설치가 보류된 상태이므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추가설치 대상을 통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미흡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자전거도로는 '99년 12월 현재 21개 노선에 35km로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양재천외 3개노선에 5.6km, 기타 보행겸용 자전거도로를 29.4km 설치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97년이후 56억 8,07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시비 9억 270만원과 구비 22억 3,500만원, 한전.통신 등 관로매설을 위한 도로굴착시 원인자가 부담하는 복구비 25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8년부터는 시비 50%와 구비 50%의 비율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구비 3억 5,000만원과 시비 6억 3,000만원으로 매헌로, 서초로∼서초I.C간 2.8km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굴착시 원인자부담으로 복구시 장애인, 노약자, 부녀자 등의 편의와 자전거이용에 편익을 도모코자 투수콘으로 포장하여 2001년까지는 대부분의 도로가 연결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판매점이 미관상 지저분하고 통행인에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특히,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은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으며, 도로상 입간판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 쓸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의 시설물은 구형은 '89년에 신형은 '90년에 만들어져 10년이 경과되고 모형도 미려하지 못하여 흉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고속터미널지역은 18개가 밀집되어 있어 특별관리를 요하는 지역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불란서 파리의 가판점 형태를 일괄 교체할 계획이였으나, 각 구간 조정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으로 추진되리라 봅니다. 교체시까지라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도로상 입간판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입간판은 12월 4일 현재 5,733건을 단속하였으며 가로판매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53개소에 대하여 1,800만원의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시설물 보수시 철저한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을 위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관내 하수시설물 파손과 관경협소등 배수불량으로 인한 긴급민원처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써 공사규모는 소규모입니다. 공사 감독시 각종 자재 등은 품질확인을 위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반입하고, 관 절단기를 사용하고 배수설비 연결구는 천공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결부는 몰타를 다져 넣는 등 수밀시공이 되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시공참여자의 책임의식 결여에 따른 조잡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시행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공사장 주변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개량공사가 완벽하고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 감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재2동 교통난과 양재대로 패키지 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2동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행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면 첫째, 양재대로변 진.출입로 신설로서 해당가로 및 강남대로변 시설녹지 일부해제를 통한 도로개설 문제는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는 현재까지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강남대로는 패키지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검토와 관련하여 우리 구 의견으로 본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금년 10월 서울시에 요청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2000년 양재대로측 간선도로 패키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진.출입로 개선을 반영토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둘째, 등산로 가변차선제 실시로서 기존 왕복2차로로 운영중인 동산로에 가변차로제를 실시할 경우 1개차로 추가확보를 위하여는 기존보도를 축소해야 하나 보도를 이용하는 통행자가 상당함을 고려할 때 제반여건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변차로제 실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셋째, 주차문제로서 양재2동 주택가 주차문제 완화를 위하여 구룡사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 교통전문직에 의해 기본 및 실시설계도가 완성되어 노상주차장 148면 추가건설, 과속방지턱 약60개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를 '99년 12월초에 발주할 예정에 있으며 2000년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양재2동 언남고교지구를 지정,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장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산 근린광장을 서초구민에게 우선권을 주어 서초구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후 출입할 수 있는 방안강구 및 야간풍기 문란한 행위가 빈번하므로 관련 부서를 명확히 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근절대책 요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근린광장은 청계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주차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고자 '97년도에 조성하여 시행초기에는 서초구민에게만 주차토록 하였으나 주차공간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 타구 주민이라고 하여 주차거절을 할 수 없어 허용하게 되었으며 서초구민에게만 개방하는 것은 시행상 어려움이 많지만 향후 주차장 질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 징수 시에는 서초구민 우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새벽등산객을 위하여 주차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있어 야간 풍기문란행위 근절을 위한 야간통제 및 단속활동에 직원을 투입하는 것은 애로가 있고, 주차장내 가로등 설치는 야간에는 주차수요가 거의 없어 낭비적인 요인이 되므로 경찰과 협조하여 야간정기순찰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장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저조이유 및 징수율제고 대책 시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대책으로 적발에서 고지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현재 새로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시행운영중에 있으므로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으며, 체납시 압류등 강제조치여부는 현재 고지서에 명기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특별대책징수반을 편성하고 실적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후 시행토록 하고 시효결손등은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 공사에 관하여 규정대로 시공 및 정산과 민원에 의한 재시공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개량공사는 파손, 관경협소 등으로 인한 배수불량등에 대하여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재해를 사전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공사로써 하수관거공사의 설계는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환경부 하수도 시설기준 및 하수도업무편람에 의거 수리계산서를 작성한 후 관거규모, 정산 등을 결정하고, 종.횡단도를 작성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고 있으며, 최소토피는 하수관경의 1∼2D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도로폭이 좁고, 교통량이 적거나 상.하류에 고정된 하수관 높이 및 지하 지장물등 현지 여건상 최소 토피 유지가 곤란한 곳은 보강하여 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시 종.횡단도에 의거 하수관을 부설토록 하고 있으나 타시설물로 인하여 기준대로 부설이 불가능시는 하수관 부설 종·횡단도를 재작성하여 공사 도급자에게 작업지시하고 설계변경시 반영 시행하고 재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창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복개천 제3지역 노상주차장을 인근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기바라며 이곳 주차장에는 이삿짐운반 대형차량으로 꽉차 있으니 승용차 주차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3지역 공영주차장은 우리 구와 위탁계약시 승용차만 주차토록되어 있으나 승용차 주차차량이 적다보니 이삿짐운반 대형 차량을 주차시키고 있어 승용차보다 이삿짐운반 대형차량 위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영 주차장 위탁운영자에게 주간에는 승용차만 주차하도록 지시하고 21시이후 무료개방시에는 단속을 강화하여 야간에 주차된 이삿짐 대형화물자동차는 관계규정에 의거 강력 단속하여 승용차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초동 1634-1호 서초성당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설치된 폭 6m 부체도로와 고속도로 노면수 처리를 위한 U형수로는 '96년도에 만남의광장∼반포I.C까지 경부고속도로를 폭30m에서 40m로 확장시, 당초 부체도로 개설계획이 없었으나 우리 구에서 서초 구민의 편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부체도로 개설을 요구하여 고속도로확장 설계에 없던 서초로∼바우뫼길간 총 약 4km의 폭6m 부체도로와 노면수 처리를 위한 서초동1634-1호 주변 U형수로 250m를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비 전액 약20억원을 부담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그후 한강 고수부지에서 고속도로 부체도로를 따라 청계산까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98년에는 구청옆 바우뫼길에서 서초I.C간을, '99년도에는 매헌로와 서초로에서 서초I.C간을 시비 6억 3,000만원과 구비 3억 5,000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서초로에서 서초I.C간은 기존 U형 수로를 600㎜ 흄관으로 교체하여 도로폭을 6m에서 8m로 확장하면서 U형관은 재활용하기 위하여 자재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정길자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의원
이번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답변이 다 나오지 않았는데도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해마다 발생하는 거액의 불용액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도 못하고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율을 인하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마저 듣고 보충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답변을 마저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허명화의원
- 그러면 본의원도 답변이 빠진 게 있습니다.)

임한종의장
제가 볼 때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길자의원님외 몇 가지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정회해서 먼저 본질문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 (
에서
의석에서정길자의원
- 먼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임한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을 먼저 듣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차천복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지난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안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요구한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직원가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인터넷에 어떤 사항들이 기재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한 네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국장실에 금년 1월 1일부터 비서를 두지 않기로 하면서 그 청소를 여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이나 할 일이지 직원들이 할 일은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또 하나는 서초구의 인사가 어떤 지역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또 우리 승진을 하면서 승진자에 대한 보직을 주지 않았는데 이 보직을 구청장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정부방침도 그렇고, 서울시방침도 그렇고 우리 구 자체방침도 그렇습니다. 소위 무기명으로 하는 투서나 진정은 그 조직의 어떤 분위기를 해치고 또 직원간에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원래 처리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에 뜬 그 무기명으로 우리 직원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답변할 그런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자꾸 의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자료도 준비 안 했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의 소신을 좀 의원님들께 밝히고자 합니다. 원래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어떤 언론에 자기 의사를 발표한다는 것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으면 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가 조직내부에 전혀 언로가 트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장이나 과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실에 전혀 어떤 자기의사를 전달하고 싶은데, 또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데 전혀 비서가 막는다거나 국장이 만나주지 않는다거나 이래서 자기 의견을 전혀 제시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띄운다,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또 하나는 몇 번 건의하고, 몇 번 자기 생각을 상부에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후로 어떤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자기의견을 밝힌다, 그런 문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전혀 사전에 그런 어떠한 건의해 본 적도 없고 또 어떤 의사를 표명한 것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그냥 인터넷에다 띄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실 어떤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하나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장실에 여비서를 두지 않은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IMF 사태가 나고 나서 특히 우리 관공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많이 시행되어 왔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펴왔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우리 국장실의 여직원문제가 자연히 우리 국장들간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들이 우리 직원들의 체력단련비도 감축하는 마당에 우리가 솔선해서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국장실의 여직원을 감축시키자, 그렇게 몇몇 국장이 서로 논의를 해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렇게 두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바로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장들이 불편한 것은 많이 참을 수 있으되 부재 중에 전화는 누가 받느냐? 그래서 전화는 주무과에 연결을 해서 주무과에서 받아주기로 하고, 또 하나는 직접 오시는 손님한테 차대접은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의원님 중에서 제 방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방에 커피포트가 있어서 제가 직접 따라서 그래서 대접을 해 드리도록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가 청소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장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직접 걸레를 들고 청소를 하는게 우리 국장실의 여비서를 없앤 취지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장들이 아침에 오면 회의준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바쁜데 이것을 걸레 들고 걸레질하기도 어렵고 뭐 그 자체가 험한 일이 되어서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아침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문제만큼은 자기 국에 있는 여직원들이 좀 돌아가면서 와서 봉사차원에서 또 어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국에 여직원들이 많은데는 몇 십명씩 됩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직원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의견이 전달되었으면 저희들이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의사없이 갑자기 인터넷에 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여직원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그날 이후로 저는 여직원들의 아침 국장실의 청소는 일체 금지하기로 우리 국장들이 결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면 저희 국장들이 전부 다 그것을 다음날부터 바로 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은 어떤 문제가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승진한 직원들에 대한 소위 보직문제입니다. 아마 그 보직문제를 얘기하는 것 보니까 아마 7급에서 6급 공무원이 된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면 7급에서 6급이 되면 저희들이 소위 계장이라는 그런 잭책을 직위를 받아서 직원 한 몇 명을 통솔도 하고 같이 그랬습니다. 작년 1차구조조정 이후에 시청에도 아마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청에도 소위 계장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구조조정하면서 아마 의원님들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팀장이라고도 하고 업무담당주사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주사도 직접 어느 업무를 담당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전체적인 직위라는 것은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 국장, 과장밖에 없고 그외에는 직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 부인은 자기 남편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주사가 되었으니 계장직위를 달라는 것입니다. 보직을 달라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어떤 그 보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분이 우리 행정 내부의 우리의 직제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답변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세 번째가 소위 인사운영을 하면서 또 구청장님이 어떤 마음에 맞는 사람만 이렇게 보직을 준다, 뭐 이런 것인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문제는 전혀 지금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옛날같이 어디 밀실에서 이루어지거나 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과장이 검토하고, 또 국장이 검토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고 하는 이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단계적으로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 그러면 아, 이 사람 이 사람 보직을 주고 이 사람은 주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번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도 어떤 오해에서 그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지역얘기를 썼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인터넷에 띄우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특정지역 사람만 인사에 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홀대를 한다, 아마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해명할 필요도 없이 현재 우리 구청의 인적구성을 보시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관리국장에 지금 저는 고향 얘기를 하면 안 됐습니다마는 이왕 지역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본토박이 서울입니다. 부구청장 강원도입니다. 또 구청장님 비서실장 새로 온 장응완 실장이 또 강원도입니다. 새로운 이정기 국장 강원도입니다. 무슨 지역감정을 그런 운운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의원님들한테 제 소신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허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인터넷을 지웠느냐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기명으로 한, 조직에 위해를 끼치는, 또 어떤 선량한 직원들로 하여금 어떤 오해를 일으키게 하는 조직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인터넷은 장기적으로 계속 공개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한종의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한 건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해마다 많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집행시에 충분히 심사분석을 해서 앞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한종의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서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게 접혀서 넘어가서 제가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제가 모처럼 이런 자리에 서다 보니까 경직되어서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장되어서 답변서가 넘어가는 것을 제가 모르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잠원동 71-10번지의 체비지 학교부지인 이런 체비지에 공원조성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땅은 지금 지하철 7호선 공사를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현장사무실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자재적치장과 현장사무실 이런 것을 사용을 취소하고 만약에 철수를 해 주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박찬선의원외 6인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본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박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의원입니다. 오전에 조남호 구청장께서 한.불행사에 참석차 가셨기 때문에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양재동 15-26번지 쌈지공원에 대한 답변이 미진해서 구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 쌈지공원은 우리 구청에서 '98년 7월 21일 서울시에다가 7필지를 사용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99년 5월 14일까지 쓰게끔 6필지는 되었고, 한 필지 그러니까 쌈지공원은 3월 31일까지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7필지 중에 쌈지공원만이 3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 쌈지공원이 광진구 광장동에 거주하고 있는 임동석이라는 낙찰자가 우리 구에 건축심의를 하러 오지 않았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 땅이, 체비지가 매각된 것도 몰랐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시에 만약에 그 땅에다가 안마시술소를 지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그 땅이 안마시술소로는 본의원이 네 번을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24평짜리의 안마시술소를 지을 수 있는지, 실로 답변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이정기 도시관리국장님! 양재동 15-6번지 쌈지공원 가 보셨습니까? (
정기
이정기도시관리국장
좌석에서 - 예, 가 봤습니다.) 그 옆에 무슨 유치원이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어린이유치원입니다.) 무슨 유치원인지 모르십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옆에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은 3살부터 5살까지 다니는 유치원 옆에다 어떻게 해서 안마시술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인지 말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답변하신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경시하면서 답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땅은 1999년 8월 27일 의안번호 제9호로 해서 총무재무위원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되어 총무재무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그 결과 매입할 값어치가 없다는 위원님들의 판단으로 만장일치로 부결한 안건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곧바로 재회부 해 놓고 위원 개개인을 압박하고 종용하는 행태는 집행부 1,328명만이 40만 서초구민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40만 구민의 대표인 18명의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구민의 대표인 의회와 집행부가 심사숙고 해서 구민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회의에 모든 것을 참석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오전에 구청장님께서는 반포4동에 위치한 한.불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왜 '91년도부터 매년 12월초에 구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날짜인 줄 알면서 굳이 오늘 그 시간과 묘한 일로 해서 같이 동일하게 잡아서 이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로 구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3건을 했습니다. 마지막 건은 우리 박찬선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2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한테 우리 구의 인력문제에 대해서 인력관리가 잘 안되어서 낭비성 예산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 문제에 있어서 쭉 나열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구청장님께서 직원초과되는 38명을 정리하라는 쪽으로 들으신 모양인데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력관리를 우리가 2,281명을 한다는 큰 인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정원외에 38명이 초과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8명의 인원이라는 것은 제가 총무재무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관리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이것은 2001년까지 정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단, 상용직인원 246명과 일용직 82명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용직 인원하고 일용직 인원 우리가 통상 듣기에는 예산상에 별 저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용직 인원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나열한다면 상용직 인원은 300일 이상을 쓰는 인원이고 일용직 인원은 280일 이하로 쓰는 인원입니다. 300일 이상 쓰는 것하고 280 이하로 쓰는 것은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단 상용직을 썼을 때는 상용직한테는 기본급을 위주로 해서 기말수당, 제수당 여섯 가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반장수당까지 지급되고 퇴직금 전환금으로 해서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 의료보험, 부상치료비, 퇴직금까지 주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피복비도 계상해 주어야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받는 여비 및 급량비까지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시킬 수 있는 사람을 상용직으로 근무시켰을 때는 총무과에서 쓰는 인원 29명에 대한 계산을 해 보니까 일용직을 썼을 때는 2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상용직으로 썼을 때는 4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이와 같이 인력을 잘 운영하게 되면 낭비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고 또 이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특수직으로서 어떤 보일러기능공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이런 일 같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 전부 보니까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일일이 봤는데 상용인력 부서별 현황 보면 구청사 본관 청소 9명, 보건소 2명, 보건분소 1명, 구민회관 5명, 독서실 1명 이 사람들 280일 이하로 쓰는 사람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일용인부 부서를 보면 내용이 다 똑 같아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도 보면 공익근무자 다 똑 같아요. 그런가 하면 공공근로요원도 다 그런데 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 하는 충분한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지나가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자가 금년도 지금까지 14만 9,637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도 요직에 쓰는 인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서초구에는 그래도 질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르면 상용인부로서 써서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물품관리조례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나는 이 질문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만났을 때 김열호의원은 얼마나 많은 자료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밤잠을 안자고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준비를 하고 정확하게 한다면 한 50㎝ 정도 자료를 받았어요. 그만큼 받아가지고 밤잠을 안자가면서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이런이런 실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했으면 그것을 잘 귀담아 들어서 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세상에 물품구매심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과나 국에서 내년도에 내가 물품을 체크했을 때 뭐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물품관리관에게 물품구매요구서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물품관리관은 전 구에 있는 물품체크를 해 봐서 내년도에 무슨 물건을 사야 되겠다 해서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물품취득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반영된 예산에 한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결재를 받아서 물품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안 맞는다고 얘기했는데 잘 된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런 문제는 답변하기 위해서 나와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되고 그 다음에 물자정비계획은 전혀 없어요. 비근한 예로 내가 '95년도 하고 '96년도에 장비구매한 것에 대해서 '99년도에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러면 '96년, '97년, '98년 3년도 안되어서 불용처리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물품정비계획이 없으니까 그런다 말입니다. 물품을 사면 일단 그 물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비계획에 잘 포함시켜서 정비계획시간을 무상으로 활용하고 돈이 들어갈 때는 돈을 들여서 활용해서 최대한의 수명으로 해서 나중에 안 쓸 때 불량이 났을 때 불용처분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했다고 보고하면서 '98년도에 재물조사에 2억 3,790만원을 재물조사 해 본 결과 내년도에 불용처리를 이만큼 하면 되겠구나, 자기들 스스로 해서 정했는데 '99년도에는 몇 배입니까, 2억 3,900만원을 9억 630만원으로 불용처리 했는데 잘못된 것이 없다 말입니까? 그러면 재물조사 뭐하러 합니까? 잊어 버리면 전부 불용처리해서 삭감시켜 버리면 되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장부수의 부족품을 입체적으로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차이나서 장부수를 맞추었다, 재물조사는 뭐하러 합니까? 장부 갖다 놓고 이만큼 있어야 된다 해서 실물건을 정리했는데 틀린다 해서 물건 없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맞춘다면 재물조사 뭐하러 합니까? 또 인수인계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언급도 안해요. 인수인계는 간부들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망실품이 생겼을 때 봉급에서 제하는 이런 심각한 일까지 벌어져야만이 그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는데 과장들이 인수인계하는데 계장을 입회관으로 해서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국장들 인수인계 하는데 과장이 입회관으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원칙은 과장할 때는 국장이 입회해서 결정을 하고 국장이 인수인계할 때는 부구청장,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자체도 한 사람이 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되고 다시 정확히 잘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의장
김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인 10분을 가급적이면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의원
이호혁의원입니다. 서초3동 궁현어린이공원 보수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은 계단공사를 할 시 콘크리트 자연석 등을 생각하였으나 그래도 침목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낫다고하여 설치하였다고 하시면서 지적사항에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의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면에서 빠져나갈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백년대계를 볼 때 침목계단이 낫겠습니까? 콘크리트 자연석이 낫겠습니까? 묻겠습니다. 궁현 어린이공원내에 침목계단 수량이 42개로 설치비가 586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금액이면 콘크리트 계단공사를 해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국장 집에다 침목계단을 놨을 때 공사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였는데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그 침목계단에 어린이들이 앉아서 놀았을 때 옷에 검은기름이 묻어서 집에 들어왔을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흐르면 바래서 없어지겠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퇴색과 아울러 그 침목은 썩어버리면서 또한 자연을 오염시킨다고 보는데 이래도 공사를 잘했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의장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의원
정길자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구정질문의 회수를 거듭 할 수록 답변의 내용과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불충분하고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구정질문할 때는 모두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많은 노력과 열의를 다해 준비했으나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정말 허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서초구의 수장인 구청장의 답변은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논지의 답변으로 일관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서초향토박물관 건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부당성을 지적할 때도 이때 그 부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영영 구입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다음은 그 당시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 부지도 금년중에 사지 않으면 자기네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던 차에 국방장관 경질발령이 나니까 그것도 빨리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정말 이번에 이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영영 우리 손에서 떠나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만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1년에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불과 5개월전에 지금이 아니면 이 사업은 영영 수행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업이 2001년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또 세수증대와 지방세율을 인하해 주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구청장의 답변은 도대체 의원들이 한 질문의 핵심을 과연 이해나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수증대문제와 세율인하문제를 서로 상충되어 있는 것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를 제기한 배경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진지하게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수증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할 아이디어를 창출하라는 얘기이고 또 매년 거액의 불용액을 남길 것이 아니라 지방세율을 인하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두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고 본의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도 그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재동 쌈지공원 부지매입 건은 우리 의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양재동 쌈지공원 부지매입 부당성에 대해서도 이번에 매입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업소가 들어와도 책임지지 못한다는 식의 답변도 의원들에게 여전히 밀어붙이기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이것도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중 여권발급 대행업무와 병무업무에 있어서 보조금 부족액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병무업무에 대한 답변만 있었고 여권발급 업무에 대한 답변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족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각동 주요사거리에 광고물설치대를 설치해서 광고주들이 실비로 광고를 하고 무단광고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용근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특별시의 옥외광고물등의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이용근거가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것은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에 걸맞게 각 자치단체의 실정과 형편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의원
장영화의원입니다. 서래근린공원이 앞으로 서울시와 재협의를 거쳐 시유지공원 조성분은 430평 정도와 대부를 원형과 평면으로 절충하여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그 답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서울시와 완전 협의도 없이 시공하게 된 절차가 잘못되어서 공사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주민과 시공업체에 끼치는 막대한 손실이나 피해, 공사장 경계 담장에 지금까지도 걸려있는 공원장 청사진이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도 없고 책임이 없다는 식의 답변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공공기관의 횡포이고 잘못된 관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은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도시관리국장께서 간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모든 것이 법에 있는데 그 법을 누가 다 잘 지켜서 경찰이 뭐 필요있고 검찰이 뭐 필요있겠습니까? 구정질문때마다의 매번 성의없는 이런 답변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재시민의 숲앞에 좋은 경치를 망치는 무허가 함석 가건물이 답변할 때마다 철거하겠다고 하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 것이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모두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잘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초구 전반에 관하여 늘 관찰하고 연구하여 하는 질문이기에 잘 들으시고 새로운 각오로 시정할 점은 시정하는데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한종의장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오늘 하루 답변을 듣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년도는 단년도의 원칙에 의하면 그해에 거둔 세금은 그해에 다 집행해야 하는 것이 회계 단년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매년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99년도에도 예상되는 불용액이 320억이나 됩니다. 그러한 한도내에서 우리 지방세 관련세율을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라고 질문을 했는데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지방세는 법령에 준해서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누가 모르는 분 어디 있습니까?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건물시가 표준액 결정지침에 대하여 시장이 승인한 것을 자치구청장이 10%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결정고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청장님의 권한이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도 적용비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5항에 토지의 가격은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득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청장께서 강한 의지만 있다면 주민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항이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남호 구청장의 어떤 강한 의지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조세부담을 줄 일수 있는 생각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없다든지 명확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작성시기는 언제인가라고 했는데 최대한으로 빨리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답변이 매년 중복되고 있는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변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빨리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만 지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작성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휘장에 대하여 본의원이 조례로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자승자박하는 염려로 인하여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초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유인물에 사용하고 있는 휘장이 왜 자꾸만 변합니까?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또 어떤 다른 분의 의견이 있으면 또 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경위를 밝혀 주시고 계속해서 조례로 제정치 않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관리국장께서 인터넷 홈페이지 829호를 지운 것은 무기명 투서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서초구청내의 분위기가 기명으로 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모두가 다 그 무기명투서가 맞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렇지 않다 인사는 모든 것이 그렇지 않고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밝히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명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암코소각장 질문에 대하여 서초구청 행정의 미숙으로 소송까지 제기된데에 대하여 백번 사죄하여야 마땅한 서초구청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제기된 데에 대하여는 입도 벙끗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때까지 서초구에서 패소한 그 많은 소송중에서 의원들이 질문이나 자료요청하지 않으면 한 번도 제대로 스스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시는지 또 다시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암코가 우리나라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것도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어떻게 해서 서초구청을 찾아와서 연결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청소관련 종합시설 당초 계획에 소각기 설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암코와의 협약이 성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초구 청소행정에 시행착오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송유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불바다 운운하면서 공사를 중지시키셨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송유관이 지나가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서초구의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땅을 사면서 거기에 소각기를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그 밑에 송유관이 지나가는 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구청장 판공비가 7,1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주요집행 내역과 금액 10가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국공유 체비지의 상세계획 지역중 주차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공유지에 목적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국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모르고 현황만 답변이 나왔습니다. 항상 질문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안제시나 지적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아 듣고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빠른 시간안에 정확하게 해주면 시간도 오래 가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지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법원앞에 있는 토지개발공사 땅 그것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주차관련 문제인만큼 건설교통국에서 전체를 파악하여 구청 관계과와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협조와 협력을 얻어서 한꺼번에 취합한 후 빠른 시간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의장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조남호구청장
답변이 불충분한 관계로 이렇게 퇴근시간을 넘어서까지 의원님들을 퇴근 못하게 해 드린데에 대해서 미안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가급적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답변 표현 기술상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런 오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박찬선의원님께서 쌈지공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체비지 사용기간 연장요청에 있어서 서초구에서 서울시 도시정비과에 7건을 연장을 했는데 6건은 8월 31일까지로 하고 바로 문제의 쌈지공원은 3월 31일까지로 해서 연기가 안되어서 5월달에 팔렸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이 미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7건을 8월 31일까지 연장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매입하겠다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기획예산과로 쌈지공원 매입을 차기년도의 예산으로 계상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98년 IMF 때문에 여러 가지 불요불급 배제원칙에 의해서 25평짜리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우리 자체내에서 이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책정을 의회에 넘길 적에 빼 놓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서울시에 가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매입계획은 못하겠지만 지금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매입계획을 붙여야 연장을 해줍니다. 서울시 도시정비과에서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의 과장하고 박재현계장이 쫓아 가서 이것은 비록 우리가 IMF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매입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이것을 팔면 큰일납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거꾸로 그러면 알겠다 해서 '99년 3월 31일이 아니고 8월 31일까지 7건과 똑같이 사용통보를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만 오해를 받는 것은 8월 31일까지 공문이 3월 31일로 3자를 자꾸만 오해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분명히 '98년 8월 10일부터 '99년 8월 31일까지 7건이 동일하게 서울시장 명의로 승인이 나왔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는데 지금 안마시술소는 원래 법상으로 주거지역과 상관없이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서울시조례로 이것이 안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보셨겠지만 얼마전 신문에 규제완화의 조치로서 안마방이죠? 안마시술소가 아니고 안마방 다시 말해서 고시원과 같이 방하나만 있으면 드러 누워서 하여튼 주물러만 줄 수 있으면 목욕탕이라든지 제반 모든 기존에 안마시설소의 시설기준을 무시하고 해 주겠다 하는 보건복지부의 그러한 입법예고적인 성격이 지금 보도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어려운 분을 위한 하나의 복지시책으로 안마방은 이제 아무나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25평짜리 지으면 15평의 건평에 4개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의정단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지만 벌써 어느 업자가 거기에 일반음식점을 만들어서 장래에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을 지금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해서 이것은 누구를 꼭 해달라고 간청하는 방법으로 보고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항이 전개될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조차 나아가서는 하나의 예고조차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항의가 들어 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되지 않는 시설이 된다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던 차에 지난번에 부결되고 난 후에 그 지역주민들이 연명으로 해서 거기를 제발 그런 건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들어왔고 그 앞에 미래어린이유치원이 있어서 거기에 옆에 보면 아이라인 영어학원도 있고 해서 거기에 라면집, 우동집 그런 것이 등장할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의원 여러분께 한번 저간의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제가 서글픔을 느끼는 것이 구정답변만 되면 '91년부터 구청장이 핑계를 대고 어떻게 나간다, 건을 만들다 그래가지고 답변을 피한다는 말씀을 듣고 과연 제가 이 지역에서 의원들의 답변을 그렇게 겁을 내가지고 도망 다니는 구청장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통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프랑스 고등학교 오늘 준공식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지난 금요일 프랑스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거기에 프랑스대사 내외와 프랑스 본국에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과 내외기자들의 공동회견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래 거기에 저는 그 당시에 구정답변 때문에 참석치 않을 계획이어서 축사도 안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대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축사를 하게 되어서 일요일날 축사를 만들어서 거기 현판에 서초구청장의 실명이 기재된 하나의 건립경위문이 불어로 현판 제작하는 현판제막식이 있었고 프랑스텔레비전과 모든 방송 그리고 한국의 외신들이 모여서 공동기자 회견을 프랑스대사를 비롯해서 9명의 프랑스인들 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거기 오늘 공동기자회견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답변을 피하는 하나의 도피수단으로 프랑스학교를 들먹여서 제가 갔다고 하는 의심 자체가 저의 공직생활에 정말 일생을 두고 씻을 수 없는 치욕과 모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91년부터 제가 그랬다고 했는데 저는 '91년도에 서초구의 구청장으로 근무한 바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호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에 침목을 콘크리트나 자연석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수긍을 않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피차간에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500여만원의 돈을 들인 그 지역에 침목을 뜯어서 다시 콘크리트로 바꾼다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 이호혁의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크게 참고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김열호의원님께서 상용인부를 일반 일용인부나 또는 공공근로로 바꿀 수 있을 텐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바꾸지 않는 이유는 너무 무사안일한 이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은 이따 행정관리국장이 드리기로 하고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상용인부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과 직업 공무원과 똑같은 신분보장과 모든 봉급이 지급되는 그러한 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상용인부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2002년까지 30%를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감축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얼마, 2001년까지는 얼마, 2002년까지는 얼마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이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환경미화원입니다. 김열호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이 환경미화원을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거기에 30여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해서 25개 구청에 전부 알아본 결과 6개 구청만이 강제 퇴역을 시키고 나머지 19개 구청에서는 정말 이것은 자연소멸할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겠는가, 다시 말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음지에서 우리 서울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 보이지 않는 숨은 일군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것은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또 그분들의 생활 상태가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니까 19개 구청에서는 좀 이것을 한번씩 생각해 보고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제 경우에는 우리 여기서 대상은 가장 신체조건이 불리하고 연령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영순위로 해당이 됩니다. 나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서초에서 30년이상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신체조건이 불리한 사람은 의장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정말 쓰레기를 치면서 어떠한 재활용품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꺼내다가 팔이 들어가서 한쪽 팔 전체가 없어져서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서 찾아가 보았을 때 너무나 한쪽 팔이 없는 그야말로 괴상한 사람으로 변해서 온가족이 저를 붙들고 우리 남편 제발 좀 퇴직시키지 말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환자자신은 너무나 아파서 말도 못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상용인부의 감원은 사실 제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인정이 정말 배어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아까 회피한 것입니다. 이와 부수되어서 이야기되는 것이 우리의 전용버스 주차를 단속하는 지도원도 어느 구청에서는 50세로 정년을 줄이고 어느 구는 52세, 어느 구는 55세 어느 구는 57세 해서 우리도 이것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연령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매일같이 진정서와 방문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30일 내일모레이면 그 개정되지 않은 하향 정년으로 퇴임하는 교통지도원을 어떻게 우리는 정년퇴임식을 할까 하는 그런 아픈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열호의원님의 지적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답변을 안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같은 옛날에 저희와 동료였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서로 한번 협의해 볼까 했는데 그러한 인간적인 교감이 부족해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길자의원님께서 아까 쌈지공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어떻게 재회부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어떠한 의회 도전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이러한 주변의 딱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이러한 격식을 떠나서 순수하게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다시 한번 해준다면 우리는 달게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부끄럼도 없고 의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도 아닙니다. 우리 서초구가 이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 도와주었을 때 우리 서초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정말 지방자치가 운영된다고 하는 하나의 전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런 말씀을 듣고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그 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님께서 서래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 답변이 불충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공원용지는 사실 80여평 밖에 정확한 숫자는 이따 전문관계국장이 나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것에 5,000만원에 하루 지체하는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공원용지 이것을 제외한 것을 우리가 착공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주면서 본청과 이것에 대한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조감도도 그리고 다 잘 진행해 오다가 느닷없이 어느 분의 지적을 받아서 이것을 세익스피어의 한 근의 살을 떼어내려는 식으로 공원을 만들 때에 우리 서울시 땅은 한푼도 건드리면 안된다고 하는 다분히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되어서 이것이 이처럼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표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재삼 우리가 사과를 드리고 서울시대로 하면 동국아파트에 하등 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러한 공원을 과연 조성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러한 의문이 샘솟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허명화의원님께서 암코가 서초를 지정한 이유는 25개 구에서 어떻게 서초를 지정해 주었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의해에 대해서 미국의 부대통령 고어가 한국에 와서 환경의해를 선언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네 환경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암코에서 소각기가 가장 다이옥신이 안 나고 가장 안전한 호스킨 방식으로 하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서울에 25개 구를 찾다가 서초가 자기네가 알기에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확신을 해서 서초를 찾아왔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반 기증조건을 보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호킨스 방식이 과연 좋은 것인가, 또한 이러한 것이 과연 얼마만큼 다이옥신이 줄어들 것인가 또 이런 것을 우리가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해서 그 당시 서초에 조달청장이 서초구민이고 또 저희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달청장과 협의해서 조달청 서기관과 조달청 팀들이 저하고 같이 대덕구에 있는 암코에서 설치한 소각로를 보면서 이렇게 기증을 했을 때 기증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것이 하나의 큰 뉴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와 조건이 안 맞고 미국 부통령이 오지 않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한 상업적인 이득을 볼 수 없으니까 까다로운 조건을 자꾸만 제시하면서 저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우리의 5명의 변호사와 더불어서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근본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공식으로 이것이 저희하고 합의되어 가지고 한 경우에는 그러한 대형 송류관이 지나가는 자리에 소각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의 건물 외벽으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운동장바깥 마당바깥이기 때문에 그런 데로 하려면 과연 H빔을 박아 가지고 안전판을 구성해서 해야 할텐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을 욕심으로 빨리 공사를 벌려서 암코에서 하청 받았기 때문에 재하청에 재하청 그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말 공사가 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적출이 되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송류관 근처까지 그 당시에 비로 씻겨 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허명화의원님께서 세율인화와 불용액과다 다시 말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세율을 인하해서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정길자의원님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저희가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시에 보조금이라든지 중앙부처의 교부금을 받아서 당해년도에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 차기년도에 예산 배정 순위에서 밀려나가고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불용액을 무리하게 없애자고 쓰는 것도 아니고 100% 우리 자체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1년 집행해 오다가 우리의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과연 이것이 집행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고 주민의 세금을 위한 것인가 하는데 부딪칠 때가 많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신번지 부여사업입니다. 10억 이상의 큰 돈을 금년 안에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번지 사업이라는 것도 너무나 앞서가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로 또 어떤 방법으로 불용해서 넘기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세율인하를 해서 서초구민들한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공무원 입장에서 바람직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25개 구청에서 서초, 강남이 가장 부자라고 그야말로 원성 아닌 원성을 퍼붓고 있고 그래서 담배소비세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판국에 서초에서 종토세라든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자꾸만 강남과 달리 여기만 자꾸만 내렸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올바른 행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강남과 서초의 모든 이러한 지가가 서초가 더 싸졌다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어떠한 이득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세율인하는 사실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불문율로 거의 비슷한 율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우리가 서초는 딴 지역에 10%의 세율이 있는 데 우리는 거기에서 5%로 이것을 인하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큼 박수를 서초구민들한테 받을지 의문입니다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서초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휘장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서 지난 2대 의회때 우리가 어떤 휘장을 한번 골라서 의원님들이나 이 앞에서 서초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찬성과 반대 이런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것이 가장 그래도 낫다해서 그것을 잠정적으로 한번 등재해서 써보았을 때 어떠한 주민들의 반영이 나올까 하고 해 보았더니 너무나 사이버시대에 이러한 컴퓨터에 나오는 그러한 로고와 비슷한 감을 준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너무 골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조형예술 내지 디자인하는 분들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이번에 로고를 받았습니다. 이 로고에 대해서 의원님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여러 기관에 물어도 보고 주민들한테 해서 저희가 10월달에 처음으로 서초휘장에 대한 규정을 법적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법이 과연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규정으로 하는가 하는 것은 이른바 헌법에서 연성 헌법이 좋은 것인가 경성헌법이 좋은 것인가 헌법이 없는 나라도 있고 성문법도 있는 나라도 있고 영국같이 불문법으로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자가 자의로 어떤 것을 휘두르려고 할 때에는 그야말로 성숙된 국민들이 그러한 불문법 하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전부 정해졌을 때 하는 장단점을 비교해 보아서 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10월 23일자로 저희 서초구 규정으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구청장의 명의를 위해서, 어느 구청장의 어떤 실적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서초구민 모두가 사랑하는 달고 싶어하는 서초를 상징하는 그러한 로고를 생산하기 위해서 고심 어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넓은 통찰과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한종의장
조남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차천복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의원님께서 아침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처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의원님께서 '98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중 여권발급대행업무의 집행부족액 보존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고, 또 이 집행부족액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권업무는 '95년 10월 1일 이전에는 외무부에서 처리하던 것이 국민서비스 증대목적으로 해서 이게 '95년 10월 1일부터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대행을 하면서 소위 인건비적 성격의 국고보조금이 전부 영달이 되어서 그것으로 집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부터 '96년, '97년 3개년을 그 동안 국고보조금과 집행액을 비교해 보니까 3개년 전부 집행잔액이 남아서 오히려 저희 구청에서 외교통상부로 반납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9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3,510만 7,730원이 남아서 잔액을 반납을 했고, '96년도에은 1,972만원이 남아서 이것도 이것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7,005만 8,170원이 남아서 이것을 다시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들어오면서 다소 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97년 12월 31일자로 외교통상부에서 IMF사태 등 일련의 경제사태로 인해서 우리 여권업무를 보는 소위 국고보조 인건비를 받는 정원 36명이 이것을 갑자기 27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97년 12월 31일 통보를 받아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원 창구업무를 갑자기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불편해소를 하면서 한편으로 외교통상부의 지침대로 줄여나가기 시작해서 이것이 4월말까지 27명으로 전부다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명 정도의 인건비가 외교통상부보다 더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액에 대한 보존책으로 저희들이 '98년 9월 11일 1차로 외교통상부에 각종 자료도 제출하면서 부족액 보존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차례 외교통상부와 서울시를 방문해서 부족분에 대한 보존요구를 계속 해 왔고, '98년 12월 10일 2차로 구청장님 방침도 받고, 구청장님께 그 문제점을 보고도 하고, 해서 외교통상부에 다시 이에 대한 보존요구를 더 했습니다. 그 후에 '99년 6월 14일 금년입니다마는 3차로 외교통상부와 서울시에 다시 보존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 서초구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구청의 예를 보니까 종로에는 1억 800만원, 영등포 8,100만원, 강남이 무려 1억 6,093만 3,000원, 노원이 1억 6,000만원 정도 부족분이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 구는 4,9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외교통상부 지침대로 했으면 익년도 1월 1일자로 전부 27명으로 줄였으면 이러한 현상이 없었을텐데 주민의 서비스차원에서 인원 감축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지금 외교통상부에 여기에 대한 보존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아직 외교통상부로부터 만족할만한 그런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국고보조금은 5억 9,61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현원이 24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혹시 부족액이 발생되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대행업무처리에 구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님께서 상용직과 일용직의 감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구청장님 답변을 제가 실무국장이 들어보니까 아주 상세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답변은 드리지 않고 아까 구청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허명화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인터넷에 게재된 사항과 관련이 되어서 만약 실명으로 하면 보복 등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분위기가 서초구청은 그런 분위기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장실에는 비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하시라도 들어와서 자기의 생각이나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을 하시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적극적으로 더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4월경에도 부구청장이 9개 동사무소, 제가 9개 동사무소에 순회를 하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실을 오후 5시 이후에는 개방을 해서 직원들이 하시라도 와서 애로사항을 건의하도록 구청장실을 개방하고 있고 이외에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히려 구청장님께서 직원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오찬도 같이 하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민원창구직원 18명을 우리 기획상황실에서 구청장님과 저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러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도 있고, 그 당시에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부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명화의원님께서 실명으로 하면 보복이 두렵다, 하는 얘기는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현재까지 이러한 어떤 건의사항이나 어떠한 구정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을 때 건의를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복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터넷에 띄운 그 직원도 저는 사실상 알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 직원을 불러서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꾸지람을 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익명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 못 한다는 뜻이지 익명으로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보복이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한종의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출시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매년 11월 20일까지 예산안에 첨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반기부터 수립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열호의원님께서 물품관리에 대한 추가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에 따른 인수.인계사항 소홀, 그리고 물품관리관 상향조정 등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한종의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96년 그 당시에 암코인터내셔널에서 서초구에 소각기 기증의사를 밝힌 사유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때 암코측의 사정은 구청장님께서 밝히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가로 우리 서초구는 하루에 약 4, 5톤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을 태우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학이나 연구소 등 여러 기관에 기술이나 장비를 자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에서 일약 소형소각기를 구청에서 건립을 일부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이나 장비를 이제 여러 기관에 자문하던 중에 암코측에서 구청장님 답변하셨듯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 가장 대외적인 홍보력이 있는 구를 선정하다 보니까 서초구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그 당시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청소종합시설 내에 소각기가 건설토록 되어 있다가 암코소각기가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의 소각대책을 여쭈어 주셨습니다. 지금 매립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에 소각 가능한 가구 등 목재는 지금 현재 광역화 예정되어 있는 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그 외의 폐기물 하루에 약 1, 2톤 정도 됩니다. 그것은 현재와 같이 민간위탁 해서 소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서초구가 청소종합시설 부지를 확정 매입할 때에 이 지역에 송유관이 지나가는 것을 모른 것이 정말 사실이나를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송유관은 청소종합시설 밑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종합시설 담을 따라서 담을 약 한 1m 정도 경계를 두고 지하 1m 지점을 쭉 둘러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94년 시설결정, 그리고 부지매입시에 이미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암코어소각장 시설공사가 사전에 계획에 따라서 우리 서초구가 합의가 되어서 설계를 심사하고 보고 후에 그리고 또 H빔에 따르는 등 토류벽설치 등 충분한 보완장치 후에 시공되었으면 안전상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보충질문이 나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호혁의원님께서 궁현어린이공원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콘크리트계단을 돌계단으로 하였으면 안전성이라든지 내구성이 좋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조성시에 계단을 만들면서 어떤 재료를 쓰느냐 하는 문제는 내구성이라던지, 가격이라든지 그 주변과의 조화문제, 그 다음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비용문제, 이런 측면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주변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길자의원께서 현수막을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구의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4조에 현수막 게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14조 제4항에 지주이용 현수막게시시설, 제5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규정, 제15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와 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에서는 모두가 이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현수막게시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의 조례의 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서울시조례의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고 타 구의 사례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영화의원님께서 서래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원활한 절차상 협조가 되지 않아서 주민피해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이러한 지적과 옥외광고물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잘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서래공원은 서울시 소유의 433평의 공원용지가 있고 다른 민간소유의 토지를 형질변경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443평만 현행대로 공원으로 존치하거나 그 땅만 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상당히 뾰족하게 생겨서 암반만 남게 됩니다. 이것만 남게 되고 사유토지를 갖다가 절취시에는 그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좋지 않아서 사유지절취시에 병행해서 이것도 절취를 해서 같이 공원을 조성코자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생각지 않게 원형보존을 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공사가 중지되고 주민 여러분이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에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조례의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와의 지금 협의, 다른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 자체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옥외광고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일제조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불법간판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음을 말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족한 주차장 확보방안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나대지 상태로 있는 국.공유지와 체비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7필지 1,413평이고 시유지는 6필지 535평, 구유지는 4필지 102평이며 체비지는 10필지 8,756평으로써 나대지는 총 27필지 1만 806평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7필지는 국세물납토지로 서초동 1613-7호는 청소행정과에서 사용중이고 방배동 2782번지는 동네 체육공원으로 사용중이며 내곡동에 전답 3필지는 농지로 주차장 조성이 어려우며 서초동 1592-1호 169평과 양재동 301-10호 78평은 나대지상태로 관리하고 있으나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거주자우선주차등 일반에 제공하는 것은 임대료가 수반되므로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유지 6필지 535평중 서초동 1302-9호는 서초4동에서 사용하고 방배동 1031-4호는 동네체육시설로 내곡동 121-25호는 마을회관 예정지로 신원동 502-2호는 일부 대부중에 있어 주차장 사용이 어려우며 서초동 1583-15호 106평은 서울시 매각토지로 조성비용을 투자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구유지 4필지 102평은 면적이 작고 임대중에 있어 주차장으로 조성이 어려우며 관내 체비지에 대한 주차장 활용방안은 '98년부터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체비지 매각방침에 따라 6필지 5,519.4㎡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양재2동과 서초4동에 각 1필지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수시로 매각하고 있어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주차장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 (
에서
의석에서박찬선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사전에 요지를 써 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찬선
박찬선의원
박찬선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구청장님의 답변중에서 본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이 오해된 것 같아서 바로 잡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의회가 시작된지 '91년부터 시작됐다고 했지 구청장님께서 '91년부터 이 자리를 하셨다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반면에 '91년부터 매년 정기회가 12월달에 있었는데 한.불행사하고 어떻게 같이 겹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오해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행사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과 서로 이해 못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대사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번 행사에 대해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빠진 것은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의회사무국으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8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은 각 위원회별 예산심사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18 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 7 명) 구청장 조남호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