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지노배후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카지노 리조트 사업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카지노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종합휴양관광지 개발로 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카지노리조트사업계획이 정선군 사북·고한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특별법의 제정목적에 전면 배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인근 3개 시·군 폐광지역 주민들은 특별법 제정시 지역경제진흥의 기대감에 부풀었던 정서가 오히려 반감형태로 확산되는 등, 카지노에 대한 인식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상황은 매우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면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중에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카지노리조트 종사원 교육훈련시설과 직원숙소의 태백시 유치, 종합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경견장 시설 유치,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위한 작은 일자리 용역사업의 태백시 지역업체의 수주, 카지노 관광열차 태백역 운행, 강원랜드에서 건설 추진하고 있는 종합관광레저시설의 우리시의 분산건설등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지난 7월부터 필요성등을 부각시키고 강원도 및 주식회사 강원랜드측에 지속 건의하여 왔으며, 특히 강원랜드 이사회의 정식안건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지난 11월 26일 강력하게 공문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카지노 배후중심도시로 거듭나고자 시 산하 전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카지노배후도시육성을 위한 약 200여건의 아이디어를 모집한 바 있으며, 이 아이디어의 타당성과 추진가능성을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시행정부의 힘만으로는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의회가 역할분담을 통하여 카지노의 과실이 우리 지역 주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이점은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비율을 보면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능력에 비하여 사회참여활동이 저조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자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태백시 여성발전 추진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제도적 장치를 현재까지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정신을 존중하여 태백시 여성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여성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여성발전 및 개발·연구, 여성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등 여성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이 사회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을 특별대우 한다는 소극적 방법을 지양하고 대등한 자격자로서 사회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성숙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능력과 소질을 살릴 수 있도록 실기교육등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활동영역을 점차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때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참여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점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및 구조조정 공무원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공직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은 곧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의 최대 관건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바라는 사항이겠지만 역시 보수의 현실화와 승진 및 근무여건의 개선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공무원의 봉급은 IMF관리체제 이후 2년 연속 삭감되었음은 물론, 이에 반하여 의료보험료, 연금기여금등은 상대적으로 인상되어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정부의 처우개선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내년부터는 여비, 당직근무비등을 현실화하고 가족수당의 인상지급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발생으로 인해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승진기대감이 상실되는 등 공직사회가 크게 위축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면을 종합하여 볼 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후생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자체적이 직원 사기진작 대책방안을 말씀드리면,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우대시책으로 특수, 역점, 경영수익사업등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함은 물론 포상분야별로 3박4일 정도의 선진지 견학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업무추진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 모범공무원에 대한 특별포상휴가제도를 확대시행하고 시행실적이 극히 미미하였던 봄, 가을 연가의 전면시행,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 휴가를 적극 실시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휴식 및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직근무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상황실과 당직실로 이원화 되어 있는 당직근무를 상황실로 통합하여 당직근무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직자의 자기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창의적인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수학, 어학원등록자등 공무원에 대한 학비지원 및 자기개발능력비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각 실과소별 부서 M.T운영과 취미클럽 및 스터디그룹 운영에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공무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을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해 구조조정된 일용직 중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향후 일용직 결원시 우선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년 12월에 직권면직되는 공무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공무원 명단을 별도 관리할 예정이며, 구조조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직급 결원 발생시 우선 임용토록 한 규정에 따라 희망자는 즉시 재임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학레저단지개발계획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학골 레저단지 개발계획은 스키장, 골프장, 숙박시설등 종합레저단지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총사업비가 2,834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7년 10월 25일 주식회사 함백리조트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이후 그동안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MF등의 여파로 자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업비 확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지난 '99년 11월 26일 주식회사 길훈종합건설과 합병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일시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데는 무리가 있어 투자여건에 맞게 1단계로 콘도미니엄과 온천개발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으며 빠르면 내년 4월경이면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서학레저단지개발계획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제6섹타 방식 도입등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므로써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문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두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5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