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 입니다. 저희 소관 보고 드리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 님 여러분! 저희 군정 1년동안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조정 위원 회 운영현황입니다. 조정 위원 회는 98년도에 4건과 99년도 19건 해서 23 건의 조정 위원 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안 가결 그대로 가결 한 것이 17건, 수정 되었거나 보류된 것이 5건입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 된 것은 위원 님 여러분께서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수정 되었거나 보류되었던 사항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2월 11일 민원인의 10대 권리장전 제정 계획안은 일부 문맥을 수정 을 하면서 수정 의결 을 했고 명문고 육성 위원 회 운영세칙 제정 안은 명문고 육성 위원 회에서 결정 한 사항이므로 의결 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위원 회로 넘기는 차원에서 의결 을 보류시켰었습니다. 내고장 인재 한사람 키우기 운동 자매결연 학생 선정안에 대해서는 결연 희망자 5명을 추가 확보 시행 하도록 수정의결 을 했습니다. 군민 아이디어 공모결과 본안 심사 는 추천된 10건 전부 채택이 불가하고 시상은 1위부터 3위로 결정 한 그런 수정안 으로 의결 을 했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매각대 예산 중에서 실내체육관과 인접된 토지를 백학로 공사와 연관될 수가 있고 도시계획구역 과 접하고 있음으로 일단은 보류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의결 을 했고 대치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수의 계약 사유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혼잡 공사비 중복산출 부분은 재검토 후에 적합하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수정의결 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 제안 채택현황 입니다. 제안 채택 현황은 상반기에 154건과 하반기에 189건으로 343건을 접수 를 해가지고 내용으로 기 시행 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나 시행 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 채택을 18건을 했습니다. 접수 건수에 비해서 채택건수가 극히 적은 건수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99년도 상반기에 했던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군 청사내 조명체계를 에스코사업을 도입해서 고효율 조명기구로 교체하고 냉난방설비를 심야전기를 이용한 방식으로 교체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한다는 그런 제안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계획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에스코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문제점을 보완을 하고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한 후에 실시할 예정으로 일단은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채택을 했고 두번째 우리 고장 홍보방안입니다. 지역특산품 전시관을 민원실내에 설치해서 우리고장 생산제품을 전시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자 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고장 특산품 전시관은 본관 현관의 중앙에 있던 전시품목들을 대폭 확대를 하고 정비를 해서 말끔하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심도있는 논의로 장소물색이라든가 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민원실 확장계획이 있으므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군정현황및 관내도 설치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본적인 현황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출입하는 본관 1층및 민원실 등에 군정 기본현황과 관내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추경때 원터치 스크린을 민원실 앞에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 원터치 스크린에는 군정에 관한 각종 현안 이라든가 민원처리 안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수록을 해서 누구든지 거기서 두들겨 볼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난 1회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현황판 설치는 내년도 예산 에 예산 요구를 1,000만원을 했습니다만은 본관 현관에 군정 일반현황과 관내도를 설치해서 찾아 오는 방문객들이 일일히 물어보지 않고도 우리 지역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을 생활백화점화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말 하자 면 전국 각지의 국민이 찾아 오는 곳으로 내집과 같은 안락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느낄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생활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백화점식 시설 추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민원인 전용 행정장비로 해서 행정전화, 공중전화, 복사기, 자동안마기, 자동혈압기, 어린이 보호대등 다양한 시설물들을 일단은 지난 6월까지 해서 갖추어 놨고 건강상담실 운영도 민원실에서 할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안설명 드리다시피 내년도 예산 에 부분적으로 보건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을 택해서 민원실에 배치된 간호사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상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민원실도 내년도 예산 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뒤에 있는 서고와 함께 대폭 확장을 해가지고 완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만은 이 사항은 보건소 가 내년 봄에 준공이 되면은 이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와 맞물려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군의 역사와 유래를 알리기 운동을 전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우리 주민 들이 우리군에 살면서도 우리 지역을 정확히 알지 못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토사학자들이라든가 초빙을 해서 산하 공직자 내지는 각급 기관단체, 학생 농어민에게까지도 홍보 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지난 4월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 문화원에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군청 직원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 교육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지도자 군청 일일근무제 추진입니다. 공개 행정 실천계기를 마련하고 군 민의 소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에 있는 이장이나 부녀지도자등 1명씩을 각 실과소에 하루, 이틀씩 근무토록 하는 방안인 제안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일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주 수요일에 이장과 부녀지도자를 각 실과별로 한두명씩 배치를 해서 군정을 함께 알고 터득할 수 있도록 또 부분적으로는 건의사항 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점시책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 마을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즉 말 하자 면 쓰레기 종량제 처리라든기 군민 8만만들기라든기 지방세 징수등 각종 시책업무에 대해서군정 역점시책을 마을별로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대상이 291개리입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읍면에서 1차 평가하고 읍면별로 추천된 리에 대해서는 군에서 2차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읍면 1전통 향토문화 가꾸기로 지금까지 군 민의 날 행사가 대개 운동경기에서 끝나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탈피해서 향토문화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행사로 다채롭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읍면 1전통 문화가꾸기 운동을 금년에도 일부 부분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계속 읍면별로 실시를 해가지고 읍면별 1전통문화 육성및 가꾸기를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청 방문 민원인에 대한 주차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저희들 군청 광장에 민원인들이 차량을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혼잡을 가져오기 때문에 도우미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일단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경들을 이용을 해서 안내내지는 대리 운전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주차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더욱더 발전시킬수 있도록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내고향 담배판매시에 우리 영광소식지를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말 하자 면 내고향 담배판매시에 군정소식지를 첨부해서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 영광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그러나 이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는 담배판매와 아울러서 군정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배포해 왔습니다만은 5월 27일부로해서 담배판매 중지로 이사항은 다른 방법으로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을 LPG차량으로 교체해서 휘발유 가격의 고가를 에산낭비 해소를 위해서 최소한도 3대를 LPG로 교체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의 내구연한이라든가 교체방법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최소한도 1.2호차를 그런 방향으로 우선적으로교체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민원을 위해서 서식대 설치를 해서 친절행정 구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말 하자 면 민원실에 각종 서식을 일괄적으로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사항은 2000년도 시책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더욱더 알뜰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적신고시 지역의료보험 민원을 일괄 처리했으면 하는 방안 말 하자 면 출생이나 사망시 등 호적신고후에 입증서류 지참 공단방문 별도 신고해야 하는 이런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공무원의 관광안내요원화입니다. 관내 관광객이 앞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군정 전반적으로 내용을 알고 유적지를 소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사항의 제안 으로 저희들이 2000년 업무일지에 항상 살펴볼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삽입 발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관광안내 책자를 발간을 해서 공무원들이 더욱더 쉽게 터득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인경보 시스템 설치방법 개선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경보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야간시에 퇴청 이후에 전반적으로 오픈을 시켜놓으면 동시에 각 실과가 소리가 울려서 불편을 느끼기 대문에 실과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또 재정 형편이나이런 것을 다시 고려를 해서 긍정적으로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그린데스트 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1인 1PC 보급방침에 의해서 많은 PC가 보급되고 있습니다만은 책상위에 많이 널려져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는 민원인들의 시각적인 그런 저해 내지는 미관이 좋지 않다고 해서 책상안에 내장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이 사항은 많인 책상을 배치할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대문에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가지고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결과통보제 실시입니다. 각종 민원 즉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전.출입 신고 이런 경우에 처리결과를 확인을 해사 시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처리와 동시에 민원인에게 서면 통보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사항은 서면 통보를 해주기 위해서는 재증명 수수료 와 감면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 보고 내년도부터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군청 방문의 날 운영입니다.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학습과제를 위하거나 아니면 군정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군청을 수시 방문해서 물어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7-8명내지는 10여명까지도 각 실과별로 순회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의 혼잡이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학교에 통보를 해서 매월 한두차례 말하쟈면 둘째주나 넷째주 물론 그외에 수시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정해진 날짜에 방문해서 상황을 팡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검토를 해서 학교측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앞전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98년말까지 채무액이 원금 이자해서 일반회계 가 288억200만원, 특정재원이 42억500만원 해서 330억7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행된 것이 75억7,500만원을 발행하였고 99년도 1년동안에 지난 11월 15일까지 상환한 것이 42억4,200만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말 현재 채무액은 363억4,000만원으로 약간 상회된 내용입니다만은 연말까지 하게 되면은 약 10억여원을 상환하게 되면은 여기서 그만큼 줄여질 계획입니다. 회계별 내역이나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11월 15일 이후에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었습니다. 99년도 예비비 현황은 다섯차례에 대해 19 건의 예비비 를 집행을 했습니다. 먼저 군의회 의회 의원 보궐선거 소요 경비 입니다. 지난 4월 16일 불갑면 보궐선거 를 위해서 선거 와 관련된 수용비, 여비 , 자치단체 자본이전, 대행사업비 등을 예비비 에서 일부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했습니다. 다음 낙월면 송이도 해안도로 붕괴에 따른 복구입니다. 당시 해안도로가 나눠지면서 붕괴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80m에 대해서 예비비 3,500만원을 들여서 긴급 복구를 하고 낙찰 차액으로 194만2,00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영광사랑 상품권 개발을 위해서 사실 이 사항은 미리 예견된 사항이라면 예산 에 계상을 했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제안 채택으로 긴급히 시행 하기 위해서 예비비 에서 불가피하게 지출 을 했던 사항입니다. 수용비와 정액비등 해서 예비비 862만원 승인 을 해서 지출 을했습니다. 다음 태풍올가로 파손된 파이프온실 철거 복구장비 구입이라든가 집중호우로 발생된 이삭도열병 지원 방제등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해서 690만원과 4,662만9,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9 태풍 올가피해로 발생한 사유시설및 공공시설 물 피해복구로 해서 이것 역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으로 지원을 해서현재 추진중에 있고 기 마무리된 사업도 있습니다. 다음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는 7월 1일부터 6일사이에 내렸던 사항입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 농약대로 도비보조에 따른 부담금 으로 88만3,000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예산 성립전 집행사항입니다. 98년도 11월 이후에 성립전 사항이 총 11건에 국비 57억8,864만9,000원과 도비 11억5,493만7,000원, 양여금 3,112만5,000원등을 성립전 집행을 하도록 승인 을 했습니다. 99년도 예산 성립전 사항으로 70 건의 국비와 도비, 양여금 등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성립전 승인 을 해서 제시기에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17페이지 상단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예산 성립전 내용이 총액 기재가 되어 가지고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38억2,488만2,000원입니다만은 이 사항은 2억1,288만2,000원이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다. 도비 2억8,700만원이, 감액 202만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예산과목 전용현황입니다. 98년도 11월이후에 전용했던 것이 전부 일반회계 가 됩니다만은 1억814만6,000원을 전용을 해서 내용별로 보면은 12월 22일날 162만1,000원을 전용한 것은 예산 업무와 관련된 재료비에서 연말에 복사기 수리 및 유지비로 전용했고 12월 28일날 1억634만9,000원은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고 보조 사업이었습니다만은 월흥교 개축공사비가 모자라고 국도비를 남겨 놔가지고 낙찰 하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을 반환할 그런 사항이 되고 그래서 그런 잔액을 모두 정리를 해가지고 월흥교 개축공사 마무리하는데 사용했습니다. 12월 30일 17만6,000원은 연가 보상 비에서 체력단련비로 부족액을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99년도에는 7건에 5억918만7,000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99년 3월 24일에 2,848만원 전용한 것은 호적전산화사업으로 행정장비 구입을 위해서 일부 공공근로사업비에서자산취득비로 전용한 것이고 6월 29일 625만6,000원은 산림분야 정보망 구축및 산림 입지조사 용역비 로 인부임에서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용했습니다. 8월 16일에 4억2,022만3,000원은 아시다시피 가계지원비가 신설이 되어서 성과 상여금 에서 복리후생비 로 전용했습니다. 8월 18일 1,245만8,000원은 도서 내연 자가발전소 운영요원의 가계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전용했으며 9월 20일 1,450만원은 수용비에서 재료비로 전용한 것이며 9월 20일 2,600만원은 국내 여비 에서 국외여비 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새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 교육비 부족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9월 20일 1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에서 기타 보상금 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 민의 날 행사시에 농업인 대상 시상을 위해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은 138명에 19억2,625만원을 계상해서 집행액 5억7,094만3,000원은 11월 15일이후 12월말까지 98년도에 지출 했던 사항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일용인부임 계상액도 129명에 17억3,342만4,000원을 계상해서 지난 10월말까지 집행된 것이 13억4,610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98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사이에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관서운영비, 기관운영비에서 551만7,000원, 수당 은 150만원 집행을 했고 임차료 로 189만6,000원을 집행했고 장비유지비로 68만1,000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으로 400만원과 시설비 에서 3,500만원, 시설부대비 18만8,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99년도 풀 예산 집행현황 입니다. 먼저 수용비로 945만원중에서 722만3,000원 집행을 하고 22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탁교육비로 3,900만원 계상을 해서 2,055만원을 집행을 하고 1,800여만원이 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 운영 수당 으로 해서 풀 예산 에 계상된 것이 2,925만원인데 2,179만원 집행하고 746만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급량비 로 해서 702만원중에서 681만원 지출 하고 71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임차료 525만원 게상된 중에서 353만4,000원 지출 하고 171만6,000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25만원 계상해서 475만9,000원 집행을 하고 49만원이 잔액으로남았습니다. 해외 여비 4,100만원 계상을 해서 3,938만8,000원 집행을 하고 161만2,000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900만원 계상된 중에서 439만2,000원 집행하고 460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 1억5,003만원 계상된 중에서 1억4,550만원 지출 하고 453만원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 에서 7억5,000만원 풀 예산 중에서 6억6,901만3,000원 집행하고 8,098만7,000원 남아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316만원 계상을 해서 232만원 집행하고 84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역시 본회의 장에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은 98년도 기금관리 현황을 보면은 97년말 현재 12억9,455만5,000원, 98년도 수입액이 6억2,549만7,000원, 지출액 이 1억5,257만1,000원 집행을 하고 현재 17억6,748만1,000원이 99년도로 이월이 되어가지고 99년도에는 17억6,748만1,000원을 이월 받아서 99년도에는 2억9,237만3,000원 수입을 하고 지출 은 6,697만9,000원을 해서 현재 19억9,287만5,000원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종합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및 조치사항 입니다. 먼저 영광읍 종합 감사 를 98년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했습니다만 행정상, 재정 상 지적내지는 처리건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중요한 것 서너건씩만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경로 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관리가 소홀해서 주의 조치를 했고 취득세 및 세정업무 추진 소홀로 시정하면서 1,639만9,000원을 추징했고 국내 여비 등 부당 지급에 시정조치를 했고 101만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설계도서 작성소홀에서도 152만4,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해서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동안 기획 감사 를 했습니다만은 어업허가대장 정리소홀이라든가 민원서류 처리지연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 조치로 했습니다. 소모품등 일상 경비 부당 지급에 대해서는90만8,000원을 회수해서 해당 담당자 징계 조치를 2명을 했습니다. 어민 복지회관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대해서는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기획 감사 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폐기 물 배출자 신고 관리소홀이라든가 99년도 산불예방에 따른 급식비 집행에 부당 한 내용, 시간외 근무 수당 과다집행 해서 시정내지는 주의 조치를 하면서 2만2,000원 회수 조치했고 오 수정 화시설 관리소홀로 인해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불갑면 기획 감사 로 해서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결과로 우편민원 처리소홀로 주의 조치를 취득세 및 농특세등 과징 소홀로 시정 조치를 하면서 46만2,000원 추징을 했고 노인교통 수당 지급하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주의 조치했고 설계도서 작성 소홀에 대해서는 69만3,000원 회수하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묘량면 종합 감사 는 3우러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생활보호 대상자 추가 책정 소홀이라든가 가축 자가 사육시설 확인원 발급 소홀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했고 재산세등과징 소홀에 대해서는 66만8,000원을 추징토록 시정조치했고 설계도서 작성 소홀에 대해서도 63만원을 회수토록 했습니다. 백수읍에 대해서는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종합 감사 를 실시해서 정화조 설치 신고 소홀로 주의조치, 쓰레기 규격봉투 관리 소홀로 55만원 회수토록 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등 과징 소홀에 대해서도 72만원 추징, 시정조치 했고 설계도서 작성 소홀에 123만9,000원을 추징토록 했고 홍농읍에 대해서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기획 감사 를 했습니다. 면허세 등 과징소홀에 99만3,000원을 추징토록 시정 조치했고 청사 민원실 보수공사 준공처리라든가 거택보호비등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했고 설계도서 작성 소홀에 대해서는 133만9,000원 회수토록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는 6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동안 기획 감사 를 해서 체육시설물 관리 지도점검 소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소홀, 동네 체육시설 추진 소홀에 대해서는 시정내지는 주의토록 조치했고 설계도서 작성 소홀에 대해서는 91만원 회수토록 했습니다. 군남면에 대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종합 감사 에 대해서는 쓰레기 규격봉투 관리 소홀, 노인교통 수당 지급소홀에 대해서 시정토록 했고 취득세 등 과징소홀에 대해서는 104만6,000원을 추징토록 했습니다. 설계도서 작성소홀에 대해서는 94만5,000원을 추징토록 했습니다. 염산면에 대해서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종합 감사 를 실시한 결과 99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소홀로 시정토록 하고 가축 자가사육 증명발급 소홀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또 면허세 등 과징소홀이라든가 설계도서 작성소홀에 대해서도 각각 27만9,000원과 88만5,000원을 회수 조치했고 사회복지 과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기획 감사 를 실시한 결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소홀, 보조금 교부대상단체 지도점검 소홀, 검사용 식품구입대금 지급 부적정, 경로당 신축 보조사업 추진 소홀등에 대해서 시정내지는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이러한 감사 내지는 전반적인 행정 추진을 하면서 징계 를 조치한 현황을 살펴보면 예년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총 18명입니다만은 견책이 7명, 감봉이 3명, 불문 경고 가 8명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조례 규칙 의 제.개정및 폐지현황입니다. 98년도에 17건과 99년도에 33건 해서 무려 50건에 대해서 조례를 재정 비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규칙 도 33건 준칙내지는 자체 조정을 해서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소송 사건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소송 사건은 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1건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항소 심 내지는 추심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97년도에 배부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토지대장상 주소지 기재누락이거나 명의가 잘못 부기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인 청구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 심판 결에서 국가가 승소를 했는데 항소 가 되어 가지고 현재 공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무효 등 확인 청구 사건입니다. 97년 12월 19일에 재소가 되어 가지고 20차 변론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 사업계획 승인 권한 없는 자의 행위라고 해가지고 무효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승소할 수 있도록 증명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소유권 확인 청구 사항은 승소판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은 제1 정수장에 근무하던 자가 침전지에 빠져 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3억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조물 관리에 하자 없음을 적극 증명하고 계속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등록 인구현황입니다. 98년 12월 31일현재 2만5,603세대에 7만5,658명의 인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99년 10월 31일현재로 보면 2만5,783세대로 180세 대가 늘어나 인구는 7만4,877명으로 781명이 줄어든 현상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주민 등록 업무가 새로이 추진되면서 화상입력 관계로 현 거주지에서 하기 위해서 전출해 가는 경우 내지는 직권말소 처리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및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 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저희 관내에 4,251업체에 1만9,564명의 종사자가 있고 여기는 유한 법인회사라든가 구멍가게라도 국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 이것 역시 5인이상 종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34개 업체에 581명입니다. 이 광공업은 주로 석산, 골재, 염전, 수산물 내지는 농산물 가공업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입니다. 시설비 하고 부대비는 저희들이 옥당학숙 창고시설하고 군정현황판 정비등에 800만원의 예산 을 계상해서 776만5,000원 집행하고 23만5,000만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각종 성금집행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진사업도 해당이 없고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98년도 경상적 경비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240만원 계상해서 집행했고 99년도에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240만4,000원을 집행을 하고 280만4,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294만원 예산 액에서 70만원 집행을 하고 224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및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기획 예산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 회가 7개 위원 회가 있습니다. 군정 조정 위원 회는 금년에 18회를 운영을 해서 각종 군정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의 안건 심의 를 했고 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 회는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중기 투자및 재정 계획 심의 안을 심의 한바 있습니다. 영광군 투자 심사 위원 회는 10억이상 50억미만의 사업으로 2000년도 예산 에 계상하고자 해서 한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영광군 공직자 윤리 위원 회는 공직자 재산이 공개 내지는 비 공개 에 대한 등록 사항을 심사 하는 위원 회 입니다만 세차례 했고 관용 심사 위원 회가 있습니다만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해당이 없어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 회는 24회에 걸쳐서 조례를 정리하는데 심의 하였습니다. 규제 개혁 위원 회는 한차례 개최를 해서 규제내용에 대해서 심사 를 했습니다. 물품 구입내역으로 사무기기로 컴퓨터 칼라 프린터기 775만5,000원을 수의 계약 을 해서 구입을 한바 있고 메킨토시 소프트웨어 및 내장하드 구입을 332만4,000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입니다. 인쇄물 중에서 2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발췌를 했습니다만은 총 14건에 7,042만3,000원 그래서 기획관리 분야에서 6건에 2,724만2,000원 예산 관리에서 5건에 2,810만1,000원, 법무통계분야에서 3건에 1,508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각종 세출 에산 집행현황 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전체적으로 6,835만원의 예산 을 집행했습니다만은 기획관리 일반에서 4,462만1,000원, 기획관리 급양비에서 765만5,000원, 국내 여비 로 1,603만4,000원 집행했습니다. 예산 운영에서 일반수용비로 3,963만6,000원, 급양비로 337만5,000원, 예산 운영 국내 여비 로 1,833만원, 교육 여비 로 98년도에 1,045만7,000원 집행이 되고 99년도 교육요비로 1억2,736만2,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감사 관리분야에서 일반수용비로 37만2,000원, 급량비 로 369만6,000원, 국내 여비 로 965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3,895만2,000원, 급량비 로 210만원, 국내 여비 로 542만7,000원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보고 를 드리지 못하고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43페이지 보고 서 작성하시면서 느끼신 것 없으세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7억5,000만원의 예산 에 집행이 6억6,901만3,000원이 집행했습니다. 11월 15일까지. 제가 이 보고 서를 보면서 좀 서운하다는 것을 넘어서 아주 분노를 느꼈어요. 어떻게 해서 홍농은 1 건의 자체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한번 봤더니 3년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96년, 97년, 98년 그런데 96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가마미 안길포장등 해서 5,000만원, 98년도는 게마항 콘테이너 화장실 설치 해가지고 40만원이 있고 이러한 형평성이 없는 지역개발, 주민 복지사업에서 홍농이 소외가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해를 하면서도 지원금은 좀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나 홍농 주민 들은 그렇게 생 각하 지 않거든요. 원전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홍농 주민 에게 지원되는 것이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 영광군 11개 읍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내역을 알고 계시겠지요. 뭐 수치로는 지금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지만 어느정도인가는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96년에서부터 99년 11월 10일까지 본청을 제외한 영광군 11개 읍면에서 징수한 지방세 의내역을 보면은 96년에 100억7,190만4,000원, 97년에 59억205만2,000원, 98년에 49억3,973만2,000원 총 278억2,014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홍농에서 징수한 지방세 가 어느정도나면 109억8,988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영광군 11개 읍면의 지방제 징수액 합계의 39.5%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홍농읍은 영광군에서 영광읍과 더불어 우리 영광군 재정 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39.5%라니까요. 그런데 군에서는 홍농을 얼마나 소외시키고 투자에서 얼마나 버림받고 있는가를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홍농은 읍이라고 해서 정 주권 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영광 원전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시지요.

정확한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90년도부터 99년까지 219억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특별지원금으로 일반 금액을 지원받은 것은 5호기부터지요. 5.6호기 공사 건설부분에서.

지원을 앞으로 더 받아야

한심스러운 것은 도로, 경지정리, 하천,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사업등 지역 기반사업 읍면별 추진사항을 보면은 건설과 소관 97년부터 99년 현재까지영광군 11개 읍면의 총 사업비 498억1,493만3,000원중에 홍농읍에서 추진한 사업비는 7.9% 약 8%에 불과한 39억1,647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소관 97년부터 99년 현재까지의 영광군 11개 읍면의 총 사업비 259억5,654만2,000원중에 홍농읍에서 추진한 사업비는 0.4%에 불과한 1억535만5,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방금 집행내역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6년, 97년, 98년 3개년에 19억2,306만9,000원인데 홍농읍에 집행한 사업비는 고작 2.67%에 불과한 5,140만원 이것 밖에 안됩니다. 실장님. 세상에 이런 형평성을 잃은 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영광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정지역을 소외시키고 이것은 소외라기 보다는 아주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불공정한 행정이 집행되었는지 그 이유과 원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요.

그부분은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지역간의 형평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지역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있는가 하면 오지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러한 사업비가 있는 데가 있고 정 주권 개발 사업이 있는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간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다만 주민 들이 어떤 불편을 느껴서 군에 지원요청을 했다든가 아니면 읍면장을 통해서 지원요청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최소한도 고려해 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홍농같은 경우는 그런 주민 들의 요구가 첫째는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첫째 그런 요구가 없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필히 해야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원전지역 지원사업비에서 해야할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서 지원되어야 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완급을 가려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변명 을 하시는 것입니다. 홍농읍 주민 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과 같은 현실을 알게 되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홍농읍이 실은 마을안길은 타읍면에 비해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책정이 안되었지만 일반 버스가 다니는 길을 보면은 한심합니다.

그런 부분은 말슴중에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규모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해결되어야할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정도 기반이 거의 닦아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들의 요구가 없었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으로 요구를 하면 2000년 예산 부터는 책정 좀 해주시겠습니까?

요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비에서 해야할 부분인지아니면 원자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지원사업비로 해야 할 부분인지 그런 부분은 같이 상의해 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지요.

자료로 발췌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듯이 건설과 소관이나 지역개발과 소관에서도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좀 공정한 행정집행이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지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은 지금 계속 홍농읍은 영광원전 지원금으로 대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본 위원 과 실장님의 질의 답변이지 만일의 경우에 홍농 주민 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분하지 않겠어요. 홍농 주민 들은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세금내고 우리도 영광군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 타읍면보다 더 도움이 되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렇게 소외를 받아서 되겠느냐는 그런 여론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을 지금 짚고 질의 합니다. 2000년에는 시정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군정 제안 공무원 제안 모집이요. 그 내용 아닙니까? 제목이.

그렇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셨고만요.

예.

채택이 18건중에서 현재 시행 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지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할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채택된 것은 내년이 되면은 100% 시행 이 됩니까?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가능하다 하면 또 예산 이 수반되는 부분은 예산 을 확보해야 시행 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을 위원 님 여러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거의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예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가능성도 없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 예산 에 세워진 것도 있고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가 미처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요구를 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타당성 검토해서 해야할 필요를 느낀다고 하면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하도록 노력할렵니다.

군정 제안 모집에 임했던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를 다하고 집에 가서든지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고 우리 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채택이 되었어요. 채택이 되어서 시행 이 안되었을 때는 나중에 또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 시행 이 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할 것인가. 이런 동기부여가 전혀 안될 것 같고 또 채택이 된 건수에 대해서는 그 제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의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해서 격려를 한바 있습니다.

수준입니까?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안 을 해서 채택이 되는 정도라고 한다면 평상시 근무평정에도 상당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택된 것 같고는 가산점수가 안되는데 그정도 열성적으로 근무한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다른 데서 근무점수에 평점이 좋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근무평정을 높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셔요.

지금까지는 제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별도로 근무평정에 반영하도록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근무평정 범위를 보면은 몇가지가 나온 것입니다만은 그런 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 모집을 활용을 해서 공무원들이 우리 군정에 직접 참여하고 또 자기가 제안 해서 채택된 것이 실시되는 모습을 봤을때는 나름대로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시행 한 시책중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한 시책이 무엇입니까?

얼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목표관리제인가 그러지요. 잘되고 있습니까?

목표관리제는 잘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아시다시피 처음 시작하는 사항이고 또 이것이 연초에 계속 지침내지는 교육하고 기법 이런 것을 사용하다가 상당히 많이 시간이 많이 흘러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나름대로 전략목표와 중점 목표를 세워 가지고 5급이상 실과소장 이상으로 목표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달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해서 말씀드리는 그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야가 중앙에서도 참 지금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는 7일, 내일 시군 담당자님들이 중앙에 행자 부의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지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국민회의 당소식지를 보면은 행자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군은 99년도는 업무 보고 를 해놓고 과연 지금 실과장님들이 이 특수시책을 수용할 시간이나 여유가 있으신가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우리들 눈에는 거의 안띄더라고요. 공염불이 안되도록 좀 실장님이 선두에서 그래야 우리 영광군이 앞으로 뭐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영수익 사업이 있지요. 신규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신규사업을 해서 별도로 간추려서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체계에서 관리를 해서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을 새로 도입을 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군유염전 임대료를 예년에 비해서 달리 입찰 방법을 바꿔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커다란 수익을 거둔바 있습니다만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하는

달라진 것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예.

부분하고 공무원들 목표관리제 이런 부분하고 경영수익사업하고는 어느정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좀만 더 생각을 하신다면은 2000년에는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이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군비 확충이나 세외 수입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텐데 옛날부터 그런 것, 군유염전, 도로 점용료 계속 구습만 좇다 보니까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부분을 한번 여쭈어 본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구성이 민간인 3명하고 군간부 3명하고 군수 님이 위원장 이 되셔 가지고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 계에서 감사 를 하지요. 그러면 의결 요구를 감사 계에서 인사위원회 에 회부 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양정을 구분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올립니까? 아니면은 중 징계 내지 경 징계 로 이렇게 두가지로 아니면 죄목만 해가지고 올립니까요.

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 징계 , 중 징계 이렇게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 징계 나 중 징계 로 나누고 거기에 대한 세부 양정을 둬서 경 징계 가 견책에서부터 감봉 3개월까지 경 징계 라고 합니다만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민간인은 누구누구 입니까?

민간인은 전직 공직자가 두분이시고요. 교직자가 한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세분입니다.

법률 해석이나 법적인 것을 접근할 수 있는 분들 입니까? 충분히.

인사위원회 에 부의 되는 사항들은 우리 공무원법이라든가 제반 법을 충분히 숙지한다는 것이 틀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검토할 때도 법과 맞추어서 최소한도 신분하고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법리 해석을 굳이 필요로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봅니다.

참고적으로 인사위원회 가 있을 때 감사 쪽에, 시간은 어느정도 걸립니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은 인사위원회 에서 징계 를 가지고 말씀이시겠지만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이상을 넘을 때도 있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 죄에 따른 양정을 정할수 있는 방법으로다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감사 계에서는 조사만 해가지고 인사위원회 에 의결 요구를 한다.

그것이 인사위원회 에서 또 의결 할 때는 그 내용 자체가 고의냐 과실이냐, 중과실이냐 이런 구분에 따라서 징계 양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조견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거기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규칙 이요.

예.

가지고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사위원회 에서 논의가 되겠지요.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를 하기는요. 인사위원회 가 특례의식을 거치는 위원 회다. 실지로는 감사 계에서 양정을 정해서 올리면은 거기서 올린 형보다 올라간 적은 없다. 내려간 것은 있어도. 봐주기식 인사위원회 다. 이런 말들이 흘러 다녀서 한번 짚어 본 것입니다.

올리는 것이 있다 없다 하는 말씀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 징계 냐 중 징계 냐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감봉 몇개월 할 것이냐. 견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인사위원회 에서 의결 하는 의결 사항이고요. 경 징계 를 요구를 했는데 중 징계 를 해야할 만큼 그러한 사항은 아직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외부에서는 그러길래 진짜 그런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아니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중점 정화대상에 가면은 징계 관계는 못하게끔 되어 있지요. 우리 군 중점 정화대상이 무엇입니까?

제가 얼른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가령 공금횡령을 했다든가 주로 이런 부분이

그쪽이요. 우리 군이 다른 시군하고 달리 구분될만한 정화 중점대상이 혹시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군만은 이것을 범한 공무원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특별한 다른 시군하고.

지금 그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아마 음주측정을 해서 적발된 경우 도에서 기준을 내려서 보냈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시기가 있고 적용하지 않는 시기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 군은 그것을 철저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민 아이디어 삽니다라고 해가지고 군비를 조금 쓰고 있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냅니까?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를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 대강. 정확한 숫자는

2/4분기 것만 보더라도 62건이 접수 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7건을 채택해서 시행 을 한바 있습니다.

을 했습니가?

지금까지 113건이 접수 가 되었습니다.

된 것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립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우리 고속 디지털 복사기 구입을 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고속복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헌 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복사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같이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쓰고 있는 복사기가 양이 부족합니까?

양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자꾸 종이가 걸린다거나 아니면 워낙 많이 써놓으니까 50만매정도 쓰면 수명이 거의 다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현재 기능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이것은 소모품으로 봐야 됩니까?

소모품은 아니고요. 비품이라고 합니다.

비품을 구입했을때 헌 비품은 아주 헐값으로 팔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헐값으로 팔리니 우리 청년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도 있고 어려운 지역 학교 있지 않습니까? 벽지, 이런 곳은 분교가 되어 가지고 본교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다. 복사기도 없이 사는 도서 벽지, 오지, 이런 분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 영광 원자력처럼 줄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몇만원 주고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팔아서는 사실상 안맞고요. 지금 사용하고있는 것을 수명이 다할때까지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그래야 새 기계를 아껴 가지고 써야지 말이 내구연한이지 이것이 아마 4-5년 쓰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 용량을 사용하게 되면 50만매정도 되는데 저희 기획 예산 실 물론 다른 실과도 그러겠습니다만은 사무를 종합하다 보니까 그 연한안에 전부 교체해야 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아마 그런 정도를 다른 어떤 학교나 어디다 줘가지고는 오히려 욕을 먹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활용하는데까지 하고 폐기 조치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정 제안 에서 하나 올라온 것을 군수 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렵니다. 제 경험담이거든요. 제가 백양사를 한번 갔었습니다. 올해. 낙월면 공무원들 하고 같이 건강의 날 행사를 해가지고 갔었는데 거기가 마침 김제 문화공보실 여직원들이 셋이 왔더라고요. 저희들이 접근한 것이 아니고 그 여자들이 먼저 접근을 해요.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잘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잘생겨서 그런가보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김제평야 쌀축제가 있었지요. 한 아가씨는 문화공보실 여직원이고 다른 아가씨는 다른 과 소속 여직원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홍보요원이 되는데 엄청난 홍보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책자도 주고 그래서 자기들도 토요일이라 놀러 온 것이에요. 등산을 왔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만나서 설명을 하고자기 군에 대해서 군 뿐만 아니라 김제시 전체에 대해서 거의 안내를 하고 있어요. 재정 이 어떻고 어떤 사업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김제에서 유명한 것은 무엇이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여자들이 교육을 받은 한달이상 교육을 받은 그런 아가씨들처럼 홍보요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군정 제안 에 있듯이 이런 모습들을 내년부터 시행 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본군에 군금고에 예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고관리를 제가 안하고 있기 때문에.

. 그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말입니다. 지금 예산 성립전 집행이 작년도에 약 122억원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대단히 조심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의회에다 보고 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줄어 드는 부분들이 없고 오히려 더 늘어 났어요. 상당히 많이 늘어 났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일과성으로 끝나 버리고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부분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은 성립전 집행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은 절대 성립전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오는데 그 사업을 적기에 할려면 저희들이 추경 예산 을 상반기에 한차례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해야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도비 보조금 만 가지고 추경을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재정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추경조치를 성립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제시기에 사업을 추진해 나갈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만 금액이 많거나 건수가 많다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 이 작년보다도 그만큼 중간에 추가 내시한 사항들이 많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긴급을 요할때 예산 성립전에 필연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해서 집행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역서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굳이 성립전에 집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긴급한 사항도아닌 부분들이 많이 집행이 되었다. 이것은 곧 뭐냐면 예산 이 들어 오기 전에 군금고에 예치되기도 전에 집행되다 보니까 바로 빠져 나가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자 면 우리 군 세외수입 차원에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감소가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광군 금고가 예치된 금액이 우리 광주 전남 자치단체 보다 항상 예치금이 적다. 그렇게 생각되고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은 저하고 의견을 달리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조금 이 내시가 온다고 해서 바로 돈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시가 오는 것은 이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도 좋다 하는 그런 하나의 승인 이나 다름없는 그런 예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시만 받아놓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오자 마자 빠져 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 내시가 오게 되면은 성립전을 해서 군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라든가

필연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것은 재무회계 규칙 에 나와 있는 사항들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꼭 필요해서 시기가 도래가 되어서 어쩔수 없이 해야될 사항이다 이런 사항은 충분히 성립전에 집행이 되어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역서를 보게 되면은 사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고 거의 내시 받자 마자부터 그대로 바로 시행 해 들어가 버리는 이러한 예산 집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행정사무감사 에 지적사항들이 예산 성립전 집행의 지적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나오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매년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성립전 집행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은 일과성으로 끝나 버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아니냐. 그리고 어찌 됐든 하루라도 더 있으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이. 그런 것을 좀 전개해 주시고.

김 위원 님. 죄송합니다만 성립전 집행에 나와 있는 이 날짜들이 돈이 지출 된 날짜가 아니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을 해서 승인 을 해준 날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항상 보고 내지는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나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에 집행하기 전에 사업을 설명하고 하는 것을 몇차례 들었어요. 그런데 조서를 받고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예산 성립전에 집행이 되었다 하는 것을 느끼니까 깜짝 놀랜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아까 김용현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표관리제 평가는 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가 자료 추진한 내역을 12월말까지 자료 취합해 가지고 1월초에 처음으로 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은 평가는 한번도 하지를 안했습니다.

평가해 가지고 잘하신 분은 당연히 포상이 뒤따라야 될 것이고 또 잘못된 실과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목표관리 제의 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되어 있고 하나는 성과 상여금 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 상여금 은 중앙으로부터 현재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은 별 의미가 없고 다만 근무성적 평정하는 데는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읍면 공통사항으로 8만군민 만들기 운동을 목표관리제로 채택을 했고만요.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됐든 아까 보고 때 감소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감소가 됐겠느냐. 그런 식으로 목표관리제 운영을 해가지고 각 읍면에 채택되어서 8만 군민 만들기 운동에다가 목표관리를 달성시키도록 하달해 놓고 이것은 하달한 것이 아니고 읍면 자체적으로 채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는 인원이 감소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목표관리제를 구딩 구호로 외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과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과 상여금 지급제를 채택하게 되면은 상당히 우열이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지금 시행 하고 있는 부분은 시행 하고 있는 목적에 달하지 못하는

상여금 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우수한 실과에다가 포상으로 보답을 하는 것이고 실적이 저조했던 실과 읍면은 어떨 것이냔 이야기에요.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지요.

목표관리제 근본 취지가 잘못된 부분은 물론 잘하도록 하는 촉구 측면은 되겠지만은 처분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근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 봅시다. 아직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자체사업 감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그런 뉘앙스가 풍겨서 어떻게든지 힘있는 과는 하나도 지적사항이없어요. 맨 힘없는 실과나 읍면만 지적을 해놨어요. 저희 위원 들이 한번씩 감사 를 나가보면 다른 과도 많이 있던데. 봐주기식 감사 아닙니까? 업무 보고 용으로 감사 자료 제출 을 한 것 같아요. 봐보세요. 영광읍,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불갑면 나머지 힘있는 과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입니다. 저희 감사 진행이 1년동안에 각 실과소 읍면 전체를 감사 를 할 수가 없습니다. 2-3개 실과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실과를 하고 이렇게 윤번제로 하게 된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도래가 안되어서 감사 대상에서 빠졌단 얘기에요. 99년도에.

예.

98년도 감사 사항을 봐야 겠네요.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마을 지도자 군청 일일근무제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근무자의 의견은 주로 어떤 의견을 제시했으며 군정에 제시한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와서 12월 1일에 시행 된 것입니다만은 지금 12월달 매주 수요일에만 그 일일근무제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12월 1일자 실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료 확보는 제가 안했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에 참여를 안했기때문에. 다만 보고 하는데 들은 바에 의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대민친절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었고 다만 이 제도를 시행 함에 따라서 열린행정, 공개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어서 참 좋은 시책의 하나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외 구체적인 개별 건의사항 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느끼는 것은 말입니다. 이 시책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군청에서 시행 하는. 이것이 내년도부터나 시행 이 되겠습니까?

금년 12월 1일날 처음 시행 하는 것입니다.

마을대표하고 그 지역의 면을 대표해 가지고 근무인원이 상당히 중요한 대표 지역유지로썽 ㅘ서근무하는 전체의 대표성을 띠고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설적이고 이분들의 발언 이나 요구사항이 건의사항 이 유명무실해진다면은 시책만은 좋은데 상당히 반응이 우려가 되어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우려를 하시고 설명하실때 우려를 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이 예비비 는 천재지변으로 아주 위험부담을 느꼈을때 쓰되 필요불 가결 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전체액을 써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정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몇%를 에비비를 1억원을 세워 놨다. 전체 예산 의 1%를 세웠을때. 법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부분이 일어 났을때 이부분에다 써라

예비비 의 40%를 재해대책 경비 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부분도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하지요.

이중 집행을 준수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방법으로 승인 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결산 보고 나 결산검사 시에 말입니다. 전례적으로 매년 결산검사 를 하는데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나오고 그 이전에도 나온 사항인데 아마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습니다만은 영광사랑 상품권 개발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수용비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하는데 이것을 또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시는 바와 같이 수용비에서 53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말 하자 면

썼단 말씀이십니까?

부족분을 썼고 용역비 330만원은 그 디자인 용역 자체를 맡길려면 쉽게 이것을 빨리 시행 을 하기 위해서 절충 조정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을 살펴보면은 저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 제 이후에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꼭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내 고장 물품 사주기 운동 시책으로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봤을때 영광사람이 인쇄물을 딱 한군데서 했고만요. 100만원짜리.

영광에서 897만6,000원짜리도 영광에서 했고 그다음에 440만원짜리도 했고 제일 밑에 가서 730만원, 388만원짜리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당히 큰 5,940만원짜리 영성인쇄소 큰 건에 대해서는 광주나 타지에서 한 건수가 많이 나오고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약 14건중에서 5-6건은 여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광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예산 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촌음을 다루는 그런 시간내에 해야 인쇄가 되어야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 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작업하는 그 과정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물론 미리 하기는 합니다만은 최후까지 검토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도저히 촉박해서 솔직히 영광 인쇄업자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인력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장비면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시기에 납품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인쇄물에 대해서는 소위 사진 식자, 칼라라든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홍보물 같은 경우는 색상 하나하나에 정말로 저희들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 성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광주업체를 불가피하게 선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그렇다면은 영광 관내에 매일 와서 인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항은 잘 모릅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무조건 관외업체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군 민의 의식도라든가 균형문제 이런 것을 상당히 안좋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숙지해 주고 인쇄업자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이해가 가도록 집행을 좀 하면 어쩔까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실장님.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강헌 위원 의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지방 재정 법 제37조, 지방자치 법 122조에 근거한 집행이 이루어 졌다고 보시는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긋나지 않게 집행을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그랬습니까? 그럼녀 제가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은 어긋나지 않게 차후에는 2000년 예산 부터는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통 자체사업 308-02가 무엇입니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으로

교부금 이죠. 한번 보십시요. 예산 담당. 자료 주심시요. 자료 주셔야 제가 이야기를 하기가 좋겠네요. 지침서 98년도것 보십니까? 실장님. 11월 25일날 경로 옥당 예술제에 문화원에다가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

16일날 지역방위 보조금 으로 방위협에다가 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어쩝니까? 이것 적법한 것인지. 간단하게 해 주세 요.

지역방위 보조금 은 별도 확보를 도저히 할수는 없고 또 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필요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원을 했고 옥당 예술제도 당초에 문화원의 사업계획에 들어 있지 않는 그런 사업을 추가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말입니다. 문화원 예산 이 실장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서있어요. 문화원이 하고 있는 일이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예산 대비 전반적으로 보면 그것이 온당한가 안한가는 지금 전체 의원 들이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침에 위배된 것입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정액 보조단체에 대해서 추가 지원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위배했지요. 법령 에 당연히 위배를 했지요.

사업성질로 봐서는 불가피 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 감사 때는 이 사항은 안나오겠지요. 그리고 수용비에서 약 네분의 교재구입비가 지출 이 되었습니다.

예.

개인에게 어떻게 보면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기 교육자들 교재대는 수용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침을 찾아 봐도 없던데요.

그것은 저희들 복무지침으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에게 주게 되어 있냐 그말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하고는 이론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3월 12일자 99년 상반기 21세기를 향한 여성교육 이것은 교육 여비 입니까? 강사 수당 입니까?

강사 수당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복사기나 복사지는 시설장비로 봐야 됩니까? 실장님 답변에 아까 비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봅니다. 토너 카트리지, 토너, 복사기 수리 , 프린터 수리 그런 부분 일부는 이해가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토너 카트리지 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에서사용해야 되는가.

지금수용비내에 가서 몇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임차료 , 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인데 이부분은 비품장비 수리 비를

실장님. 지침서를 확인해 보세요. 끝까지 고집을 내세요. 잘못 되었으면 시정하고 개선해야지.

그런 부분이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저하고 법령 가지고 싸울까요.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5월 28일 바다의 날 행사 보조금 이 있습니다. 이것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단체에 지급했습니까?

어업인 후계자 단체에다

99년도 예산안 에 바다의 날 행사에 대한 지원금 편성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109만원 서있어요. 왜 이원화되게 집행을 해요. 항상 예산 은 일원화시켜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리고 옥당예술 한마당 개최에 따른 행사비 이것은 어디다 지급한 것입니까? 이것도 문화원 입니까?

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것 룰을 98년도에도99년도에도 계속 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2000년도에도 또 지급하겠네요. 이것 시정하고 개선하세요. 왜 법령 을 그렇게 위배할려고

그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문화원에다 돈을 줘서 문화원에서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아마 타기관에서 문화원 이름을 빌려서 함께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되는 경우가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집행하지 마십시요.

예.

2000년에는 제가 각별히 보겠습니다. 12월 2일날 보훈회관 보수공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보훈회관이 행정재산입니까? 아니면 임의단체 입니까?

행정재산 입니다.

어째야 됩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왜 이런 집행을 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401-02 감리비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지도점검에 감리비를 지출 했어야 되는데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십시요.

지도 여비 로 집행된 것 같습니다.

401-02는 우리가 목을 보면 감리비에요. 감리비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것은 시설부대비 입니다만은

99년도 것은 그렇습니까?

. 그렇다고하면 부대비에서 지금 말입니다. 말씀 참 고맙습니다. 부대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뒷쪽하고 연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전부다 여비 로만 지급해야 되는지. 앞뒷면 다 보십시요. 이것은 조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개선해야지요. 시설부대비 를 전부다 여비 로만 지급하면 시설부대비 가 여비 집행하라는 목입니까? 아니 실장님 제가 지적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앞으로 개선하십시요. 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있지요. 지금 3억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가 들어와 있지요.

예.

배상 권에 대한 제5인 것 같아요. 영조물 설치에 관한, 이것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실장님 관리에 영조물 관리에 하자 가 없음을 적극 입증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이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말입니다. 기관보다는 단체보다는 개인의 어떤 희생쪽 약자편을 드는 것이 현대의 추세거든요. 이것 집니다. 져. 어떻습니까? 어디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 동료나 다름없는 직원이 작업을 하다가 익사 사고 가 났었습니다 이후에 법원에서도 전부 현장 검증 을 했고 나름대로 재판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요건상 지금 현재 이쪽에서 주장한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부합하거든요. 세가지 것이 다 충족돼요.

저희들도 100% 이것을 손해배상 을 안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단 원고가 주장하는 100%보다는 70%냐 60%, 50%냐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비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영광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 회 심의 했지요.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 알고 계셔요. 모르시죠. 기억 안나시죠.

기억은 안납니다.

16조 1항에 보면 군의회 에다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심의 위원 회를 했으면 그런데 지금까지 실장님 하신 적이 없지요.

예.

보완해서 보고 하십시요.

저희들도 그 사항을 늦게나마 알기는 알았습니다만은 보고 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67페이지 작년에 예산 , 행정사무감사 때도 12월달에 경상적 경비 를 집중해서 지출 하는 사례가 있다 시정 개선을 하십시요 하고 제가 몇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 감사 이후에 98년도 12월달부터 집행된 사항 실장님 점검 한번 하신적 있으신지 이것 기획 예산 실 뿐만아니라 전 실과 공히 같습니다. 통제를 어떻게 한겁니까?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그뒤에 여러차례 주지는 한바 있습니다.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릴께요. 지금 기획 예산 실장님 뿐만 아니라 전 실과장님들이 98년도 감사 자료 대비 99년도 하고 예산 을 해놓을때 각종 수용비라든가 지출액 이 기획 예산 실 경우 말입니다. 기획관리 부분만 해서 약 2,100만원정도 2,156만6,415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기획 예산 실 뿐만 아니라 전 실과 똑같습니다. 감사 자료가 이것은 정말로 불충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는지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요. 기획 예산 실 뿐아니라 다 마찬가지에요. 98년도 감사 자료하고 97년도 자료하고 합산을 해보면 엄청난 액수의 경상적 경비 를 줄여서 지출 내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 사용도가 뭐냐 깨끗하지 못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째 그렇습니까? 상세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다면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만 제가 생 각하 기로는 수용비 과목내였고 경상적 경비 가 아니고 사업적 성격이 없지 않았나 생 각하 며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것 확인 안해보셨지요.

누락이 된 것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감사 자료하고 99년도 지금현재 자료하고 지출 내력 합산해가지고 예 산회 계 대비해보신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어도 대의기관 인 의회에 보고 하는 자료정도는 한번은 실장님이 하셔야돼요. 다 틀려요 무슨 답변이 그러셔요 다 틀려요 여기 실과장님들 계신데 어느 실과장님 하나 그것 대비 해가지고 비교해서 가져오신 실과장님 한분도 안계셔요.

예.

보완해서 보고 하십시요.

저희들도 그 사항을 늦게나마 알기는 알았습니다만은 보고 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67페이지 작년에 예산 , 행정사무감사 때도 12월달에 경상적 경비 를 집중해서 지출 하는 사례가 있다 시정 개선을 하십시요 하고 제가 몇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 감사 이후에 98년도 12월달부터 집행된 사항 실장님 점검 한번 하신적 있으신지 이것 기획 예산 실 뿐만아니라 전 실과 공히 같습니다. 통제를 어떻게 한겁니까?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그뒤에 여러차례 주지는 한바 있습니다.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릴께요. 지금 기획 예산 실장님 뿐만 아니라 전 실과장님들이 98년도 감사 자료 대비 99년도 하고 예산 을 해놓을때 각종 수용비라든가 지출액 이 기획 예산 실 경우 말입니다. 기획관리 부분만 해서 약 2,100만원정도 2,156만6,415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기획 예산 실 뿐만 아니라 전 실과 똑같습니다. 감사 자료가 이것은 정말로 불충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는지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요. 기획 예산 실 뿐아니라 다 마찬가지에요. 98년도 감사 자료하고 97년도 자료하고 합산을 해보면 엄청난 액수의 경상적 경비 를 줄여서 지출 내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 사용도가 뭐냐 깨끗하지 못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째 그렇습니까? 상세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다면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만 제가 생 각하 기로는 수용비 과목내였고 경상적 경비 가 아니고 사업적 성격이 없지 않았나 생 각하 며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것 확인 안해보셨지요.

누락이 된 것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감사 자료하고 99년도 지금현재 자료하고 지출 내력 합산해가지고 예 산회 계 대비해보신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어도 대의기관 인 의회에 보고 하는 자료정도는 한번은 실장님이 하셔야돼요. 다 틀려요 무슨 답변이 그러셔요 다 틀려요 여기 실과장님들 계신데 어느 실과장님 하나 그것 대비 해가지고 비교해서 가져오신 실과장님 한분도 안계셔요.

양하라고 몇번 말씀드렸죠. 꼭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몇번 이야기 했어요. 98년도 감사 시에도 이것 정말로 시정하고 개선하라고 수십번 이야기해도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귀가 조금 먹었는가 봐요. 가는 귀 먹었습니까,전부다 그렇습니다 실장님 한번 보세요. 집행부 공무원들 각성 부탁드립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않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안맞아요.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과장님들중에 그것을 확인해 본 분은 한분도 안계실 것이라고생각해요. 어떤 과장님이 자신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과장님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안맞아요. 점검 다시 하십시요. 다음에 보고 하실 실과소장님은 한번 보시고 솔직히 이실직고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읍면에서 직접 전용은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 기획 예산 실에서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1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부분이 잘못 되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통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부분은 아직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12월 중하순경에 집행을 해야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정원은 614명으로 본청이 의사 과 포함해서 248명 직 속기 관이 111명 읍면 255명이며 현원 643명이며 현재 29명이 과부족 상태입니다. 과부족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31일까지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계획이며 부서 별 직렬 별 직급 별 과부족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진 인사 명단입니다. 98년 11월과 12월 2회에 걸쳐 10명의 승진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99년도에는 한해에 걸쳐 63명의 승진 인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술직. 기능직 승진 및 근속 승진 인사였으며 세부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공무원 본청 전입현황입니다. 금년도 2회에 걸쳐 4명이 전입하였습니다. 전입사유는 98 전입고사 합격자 2명과 7급 공채 자 1명, 기술직 교류 1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영광읍 월평리 김수돈 이장의 자녀 김선아외 17명에게 1,024만2,200원의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의 사기앙양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적십자회비 수납현황입니다. 금년도 본군의 적십자회비는 5,719만원을 배정받아 약정납부 방식으로 모금을 하여 5,719만5,000원을 모금 납부 하였습니다. 읍면별 납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월 16일이후 99년 11월 15일까지 민간인 153명과 공무원 171명 53개 기관단체등 총 377명이 훈.포장 및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훈격별 내역을 보면 훈.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1명, 장관표창이 42명, 도지사 표창은 29명, 군수 표창은 295명으로 98년도에 76명과 99년도에 219명을 표창 하였습니다. 연도별. 개인별. 공적분야별 포상내역은 9페이지 부터 26페이지까지 포상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현황입니다. 발간실에는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 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99년에 정합기등 발간장비를 2대 추가구입하여 현재 발간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으로는 1일평균 3 건의 문서가 A4용지 크기로 9,900여매가 생산되고 있으며 99년 인쇄실적은 836건에 260만3,000매를 인쇄하였습니다. 운영효과로는 민간에 위탁 인쇄하였을 때보다 연간 9,002만2,000원의 군비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 및 제외자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총 296개대 1만151명이 편성되었으며 제외자는 8,981명으로 법정제외자 8,915명과 심사 제외자가 66명입니다. 심사 제외자 66명은 심신장애자 43명, 만성허약자가 23명입니다. 읍면별 직장별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대피시설 11개소, 비상급수시설 4개소, 경보시설 3개소가 있으며 주요장비로는 전자메가폰 100대, TV 13대, VTR 12대, 앰프 6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명구조 장비입니다. 126정을 군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장비 종류별 보유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망 현황입니다. 신고요원은 1,298명이며 리.반장등으로 구성된 기본신고망 689명 대공취약지를 대상으로한 특별관리망 96명, 집배원 검침원등 이동신고원 211명, 숙박업소 다방등 고정신고원 30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구성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현황입니다. 기본교육은 41회에 3,263명, 보충교육은 4회에 441명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비 훈련은 8회에 걸쳐 1,0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용 컴퓨터 53대를 조달 구입하여 실과. 직 속기 관. 읍면에 보급하였으며 주 민의 정보화 마일드 조성과 공직자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키 위해서 부녀자 및 민방위 대원등 관내 주민 1,352명과 공무원 468명에게 정보화 교육등 총 55회 1,820명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 위원 회는 15명의 위원 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99년도에 5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 선발우선 순위 사업별 노임단가등을 심의 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99년 1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단계부터 4단계로 구분하여 시행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7억9,700만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7만4,99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며 현재 3단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고 4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총 추진실적은 91%입니다. 35페이지 공공근로자 참여 신청 현황과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단계 추진중인 24개 사업은 12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시설비 .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회의실 무선마이크 안테나 설치 2건에 대하여 예산 액 2,790만원중 2,598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현황과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38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98년도 보상금 은 예산 액 2,258만원중 1,673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민주평통 관리, 영.호남 화합 교류 추진, 시상금,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등8건이며 39페이지 99년도에는 예산 액 1억2,809만7,000원중 1억818만3,000원을 집행하고 1,991만4,000원은 아직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도.군정 보고 회 개최, 제2의 건국운동 추진, 스승의 날 행사, 시상금, 민방위 강사 교육 여비 , 의용소방대원 수당 등 23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및 징수현황,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페이지 각종 위원 회 현황과 운영입니다. 영광군 인사위원회 를 12회 개최하여 공무원 승진 등을 의결 한바 있으며 영광군 공공근로 사업추진 위원 회를 5회 개최하여 대상사업 및 참여대상자 우선순위등을 심의 의결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물품 구입 내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에서 보신바와 같이 문서보관용 화일, 발간실 정합기와 제본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등 사무용 장비 총 8건을 구입하고 1억4,788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청원 경찰 배치내역으로 안내실 2명을 배치하여 군청 경비 에 임하고 있습니다. 11번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총무과 총괄 집행현황은 보고 서에서도 보시는바와 같이 98년대비 2,946만2,000원입니다. 99년도에 1억6,261만3,000원을 집행하여 총 1억9,207만5,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그중 수용비가 1억571만원이며 급양비는 3,003만8,000원이며 국내 여비 5,430만6,000원이며 민방위 보조사업 수용비가 202만1,000원입니다. 연도별, 과목별, 건별 세부 지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33페이지 99년 업무 보고 때는 간부반이 있었는데 이 자료에서는 간부반이 안보이네요. 5급이상 공무원들은 전산교육을 안받으셨습니까?

여기서는 급별로 구분이 되어있지 않고 과정별로 구분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인터넷반이나

간부반이 따로 있었어요. 워드반도 있었고 엑셀반도 있었고 보여드릴까요?

99년도에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도 보고 서에는

간부공무원들이 받기는 받았다 이말씀입니까?

서면으로 갖다 내겠습니다.

보고 서에는 없길래요.

여기에서는 과정별로만 구분이 되어있네요.

공무원 교육해가지고 워드 128명, 인터넷 64명, 엑셀 64명, 간부 48명 주전산원 소프트웨어 교육 144명 이렇게 업무 보고 에 올라왔었어요. 다른것은 다 있는데 없고 기초반이 있거든요? 기초반이 간부반인가 싶어서요

간부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보고 를

교육을 했냐 안했냐가 중요하니까 했습니까?

예.

수준이 되었습니까?

전자결재 할정도의 수준은 기초로써 다 되어있고요 그 이상으로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조직개편에 따라서 두어번 정도 조직개편을 했죠?

예.

인사를 했는데 지금 인사한 것이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인사배치가 잘돼서 영광군이 잘돌아가고 있는가? 과장님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는 작년도 1차 구조조정 과 올해 2차 구조조정 에 의해서 인사를 한것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100%만족은 못할망정 더 근사하게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제순서에 입각해 볼 때, (청취불능)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지는 못하신다.

만족은 못하지만 근사치에 달하게끔

33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행정전산화를 하는데 필요한 우리 정보화 하는데 필요한 우리 공무원의 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6명정도 되는데 현재는 약 5명되지요.

예.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과연 행정전산화가 잘되고 있는가? 이것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교육이 제대로 됐을까? 교육시키는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데도 교육이 정상적으로되고 있을까.

지금 말씀 하신대로 정원이 6명인데 5명이기 때문에 정보화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말씀

있는 교육이 될수 있을까?

저희들은 언제나 주무 담당자한테 언제나 이야기합니다만 구조조정 하기전과 구조조정 이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라도 그전에는 한사람이 두단위를 했으면 구조조정 이후로는 한사람이 세단위, 네단위 일을 하자 그것을 감래하고 일을 추진 하자 어려움을 극복 하자 그렇게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인사지침에 따라서 조정돼죠

아니 인사 규칙 에 의해서

인데요 행자부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가지고 규칙 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광군 자체적으로 규칙 을 완전히 행자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무시해버리고 규칙 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원의 범위내에서

구조조정 을 해가지고 감을 잡았을때 (청취불능)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청취불능) 조금 들어간 사람은 더 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별 빈익빈 부익부 이런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현재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거에요. 아까 김강헌 위원 님이 말슴하시데요만은 힘있는 과 아닙니까? 힘있는 과이면서도 최종적으로 가장 필요한 행정전산화 직원인데 이렇게 보충을 않고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연 내년 Y2K문제, 지역정보화 문제 여러가지 엄청난 사업들이 계속 연이어 가는데 우리가 믿을만한 행정 전산화가 되겠느냐? 의심스럽거든요.

알겠습니다. 행정전산화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않게끔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님, 실과장님 보십시요. 1페이지 정.현원 과별로 쭉한번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는가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만 보세요. 말씀은 마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 플러스인데 낙월면만 마이너스 된것 죄송합니다.

마이너스가 한두번이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진정하게 지역면민을 위해서 봉사할수 있는 공무원이 되겠느냐

정.현원해서 조정하겠습니다.

1년이 넘고 2년이 가지않습니까? 안될줄 알면서도 한번 보시라고 보시라고 한거에요.

죄송합니다.

도 역점시책인 지방행정 인센티브를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인센티브 채점 체크 내용 전체 9개 실과는 그렇게 하죠?

예.

9개 실과 그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계셔요?

말씀하시는 것이 자체평가하나 점수

예.

인센티브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군 단위 1200점입니다. 특수시책이 400점이고 주민 만족도가 200점이고 지휘관 관심도가 200점 2000점 만점인데요 800점은 도에서 제출 자료에 의해서 하고 1200점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이건 내일입니다. 내일 15분이 오셔가지고 99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1200점을 가지고 자체 평가한 결과 좋은 점수가 안나와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1200점에 가까운 점수로 보완해가지고 거의다 제출 했습니다.

과장님 좋은 점수가 안나왔다 그러셨죠 어째서 좋은 점수가 안나왔습니까?

대게 보면 예산 과 수반되는 사업도 있고 인력에 따른것도 있고 했어야 할 일을 안해버린것도 있고 해서

도 있고 물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졌더라면 충분히 점수를 올릴수 있는 사업이 70%정도 되더라고요

말했습니다.

그것을 못했던 것이고 그 원론에 가서그 인센티브 내용 전체를 봤을때 과장님은 도에서 각 시.군이 (청취불능) 상금 3억원 가지고 그런생각 혹시 안들으셨어요?

그런것은 아닙니다.

하면 그것을 횡령해서 했던가 그런것을 잘 못해가지고 점수를 낮게 표시했다 그렇게 생각 안해보셨어요?

시.군간에 경쟁을 유발시켜서 군정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 하자 는 하나의 제도로

좋은 사업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업을 우리군이 자체평가한 내용 우리가 평가한거요. 각 실과별로 계속 담당만 바꿔 가지고 자체평가한 내용인데도 이렇게 점수가 안나왔다고하면 우리 실과장님들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만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사전에 도의 평가 대비해서 우리가 뭐가 문제점이고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하는 의미에서 자체평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체평가에서 나타난문제점은 전부 보완하고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와 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99년도 인센티브 평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올해요.

예.

결과로 3위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도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군수 님이 도에 계시다가 오셨지 않습니까?

안다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주고 모른다 해서 점수를 안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를 좋게 얻게 하기 위해서 김용현 위원 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도에서 시행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각 시군을 경쟁시키기 위한 어떤 요인이 있었다 하면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아니냐.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각 시군별로 경쟁력 없이 서로 생산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사업이라 하면은 이 사업이 꼭 해야할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 자체평가한 내용들이 실과별로 현격히 감추어진 것이 나온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실과장님들이 문제가 있다 그말이에요.

자체평가에서도 했던 것을 못 나타낸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평가한 것이 잘못 되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더 좋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다시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 보완한 부분은 저를 좀 주시고요. 작년에부터 시행 했다고 했습니까?

97년도부터

지금 3년째죠. 우리 군은 등수안에 한번도 못 들었지요.

예.

계속 우리 군은 집중적으로 체크한 그 내용도 변화가 별로 없지요.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틀려서 99년도에는 공개 를 했습니다.

. 공개 안해서 모릅니까? 그 체크한 부분들. 총무 같은 시군 조직관련 인사운영 여기는 10점, 100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틀렸습니까? 없었습니까? 항목이 다 틀린가.

(청취불능) 있습니다.

2대때부터 그러지요.

예.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바꿔질 요인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하면 3년까지 흘러 오면서 감점맞은 실과같은 곳을 보면은 감점이 엄청나 버려요. 공개 를 않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3년째가 되는데 감점이 있다는 것은 올해도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기대를 해도 된다는 뜻인지. 내년이 되면 또 다시 기대를해야 될 것인지. 어떤 계획적인 특히 실과장님들의 개인적인 생각 한번 이것은 꼭 해봐야 되겠다 우리 영광군을 위해서 어떤 의식전환이 없이는 기대할 수가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전체적인 내용이.

하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자체평가는 몇점 맞았습니까

자체평가는 올해 같이 자세하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지요.

좀 나아졌다고 봅니다.

나아졌습니까? 과장님께 진짜 우리 실과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우리 농정과에서 농민들이 사용하는 우수 군으로 해가지고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지요. 그것처럼 우리 지방행정 인센티브 평가 제도에서도 22개 시군에서 우리가 1위는 못하더라도 2위는 해서 약 3억원정도받으면 참 많은 것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영광군 하면 행정이 뒤떨어졌다. 뒤떨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한 것은 없이 기대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들것 같아요. 내년에는 모든 것을 올해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등위안에 들어서 우리도 상사업비, 그 상사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사기문제고 또 능력있는 공무원이 영광군에 많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열심히 다 하시는데 준비를 못해가지고 감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점을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꼭 한번 우수 군으로 표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인부임하고 자료대구입이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자료대 구입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한다는 데 4단계 사업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성질입니까?

사업부분만 연중 편성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즉 말하면 부분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계를 나눈 것입니다. 연중 365일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지양을 하기 위해서.

1단계 사업이나 4단계 사업이나 사업성격은 똑같다.

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그렇단 말이지요.

예.

생각할 때는 아마 각 읍면에 말입니다. 진입로, 안길 이런 조금씩 되는 30m나 이런 정도 이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후반기보다는 전반기때 예를 들어서 동절기가 오고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문제는 1단계에서 3-4월에 하면 어떻겠는가.

마을 안길포장 같은 것이요.

예.

그것은 계절적으로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마 공무원들 승진 후보자 명단이 1년에 몇번 작성됩니까?

승진 후보자 명부는 7월말과 1월말로 작성이 됩니다.

. 그러면 승진 후보자 명단에 의해서 승진 을 평점을 해가지고 후보자 명단내에 든 사람을 놓고 순위평점을 하지요.

배수내에서 합니다.

후보자 명 부의 의미나 뜻이 무엇입니까

인사를 하기 위한 자료.

.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승진 을 하지요. 그 명단에 의해서.

예.

제가 생각할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공무원들이 인사를 하고 나면은 의문난 부분이그부분이다. 모든 행정에서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몇시간만에 누가 이쁘다고 진급을 학 낮추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 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실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유언비어가 사실이 되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별도 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단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승진 후보자 명부는 대외비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비인데 우리 의회에서 정식 요청을 했을 때도 안됩니까?

얼른 말해서 개인들한테도 공개 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줄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왜 이 말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사실이 어떻게 일반인에게 대외비 문제인데 이런 것을 공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유언비어 같은 것, 흑색선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혹을 풀려고 그래요. 의혹을.

승진 후보자 명부를 검토, 제출 하는 것은 좀

검토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말씀해 주세 요. 못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저 본인 박준익이가 질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못한다고 하면은 계속 못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계획적으로 생색내기 그런 식의 입장은 아니고. 법적으로 자료를 제출 했을 때 해줄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 요. 제가 질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 뜻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 을 못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 해 줍니까? 그러면 군 의원 들이 좀 알고 사실 의혹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군정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자료 요청을 하면은 못한다는 결론이 되겠고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답이 안나옵니까?

제출 할 수 있는 것과 제출 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출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것 때문에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의혹을 받는단 말입니다. 사실 승진 후보자 명단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사전에 며칠전에 작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를 틀때 의혹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규 상 공개 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박준익 위원 질의 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답하세요.

예.

후보자 명부를 제출 할 수 없다. 그 법규 가 어디에 있어요 법규 를 대요.

예. 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주세 요. 다른 담당이 찾으세요. 행정담당이. 총무과가 지금 재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하고요. 첫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99년도 11월 15일현재 정현원 현황이지요.

예.

2000년도 1월 1일 현 재의 정원이나 현원 현황은 나올 수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 님들이 의회에서 의결 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 7월 30일까지 정원은 614명입니다.

7월 30일이요. 1월 1일 현재는.

1월 1일 현재는 614명이요.

과장님.

정원이요. 정원

1월 1일도 614명, 7월 30일도 614명 똑 같아요.

8월 1일자로 593명이 되겠습니다.

8월 1일자로 593명. 2000년 1월 1일자로의 현원은 몇명입니까?

현원은 아직 모르지요.

. 지금 계획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아는데.

현원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2000년 1월 1일이요. 아니 99년 12월 31일이나 1일의 현원이라고는 변화가 없지만 2000년 1월 1일은 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현원이요.

12월 31일자로 정리하라는 것 있어요. 없어요.

현원에 대해서는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계획을 말씀하시라고했어요. 현원 계획. 몇명 차이는 나겠지요. 계획.

그것은요. 2000년 7월 31일까지는 이 현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말입니다. 총무과 지금 현원이 몇명입니까? 총무과.

총무과 현원은 38명입니다.

38명이면 내년 1월 1일자도 38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월 1일자는 몇명 입니까? 계획이.

강 위원 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가 몰라서

8월 1일자는 정원이 아닙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을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다 한다면. 7월 30일자로.

그렇지요.

다하면 8월 1일자하고 정현원이 같을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정원하고 현원은 틀리지요.

틀려요,

현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리를 안한다 그말 입니까? 2001년까지 합니까?

현재는 과원이.

.제가요. 지금 인원수가 좋습니다. 현원이고 정원이고 그것을 놔둡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12월 6일 현재 보다는 2000년 1월달에 가서는 현원이 더 줄어지지요.

예.

줄어듭니까?

12월 31일자로 정년 퇴직 할 사람이 둘 있습니다.

총무과만 예를 들어서.

총무과 현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38명 그대로 있다 그말이에요. 지금 2000년도 예산안 기획 예산 실장님하고 부군수 님 계시고 총무과장님이 계시는데 2000년도 예산안 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 입니다. 예산 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급양비하고 여비 가 얼마나 증액되었냐. 99년도에 573만원짜리 급양비가 행정계가 말입니다. 1,544만원, 971만원이 증액되어요. 여비 가요. 2,254만원에서 3,490만원, 1,236만원 증액되어요. 명확히 답해요. 이것. 서무계 225만원에서 1,587만원, 1362만원이 증액되어요. 여비 가 말입니다. 1,219만원에서 1,829만원으로 610만원이 증액되어요. 제가 총무과 다 빼 봤습니다. 영광읍의 경우 급양비가 1,135만원에서 1,505만원 예산안 으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370만원 증액되었어요. 여비 는 어떠냐. 336만원에서 840만원 약 504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월액 여비 는 영광읍의 경우 6,480만원에 6,120만원 36만원 감이 되었어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가 있어요. 영광군이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행정수요가 틀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200배 300배, 2배, 3배 증가 합니까? 무슨 답이. 어째서 박준익 위원 이 질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제출 할수 없어요. 법규 적으로 어떻게 못해요. 어디 법규 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말이에요.

위원 님들께서 동의 할 수 있냐 없냐

그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냐 그말이에요.

지방공무원법 몇조에 의해서 공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없는 것 하고 그것이 공개 입니까?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공개 냐고요. 어느 것이 금기사항입니까? 적어도 복사를 해서 자료를 남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보신다면은 그 자료를 갖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공개 할 수 없어요.

그 규정이요.

, 나중에 나하고 이야기해요. 그 자료 가져와요.

예. 알겠습니다.

사유를 대요. 이렇게 엄청나게 두배, 세배 증가된 사유, 요구를 과장님이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랬겠습니까?

뭣 할려고 이렇게 많이 해요.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면

예산 이 두배, 세배나 늘어 나요.

. 이 부분에 예결 위원장 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기준에 명확한 기준이 안나오면은 제가 전 자료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두배, 세배냐 그말이에요. 99년도 대비 2000년 예산안 이. 그리고 발간실 운영효과 분석입니다. 발간실을 확대 운 영해 서 예산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고 98년도 감사 장에서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예.

98년도하고 99년도를 대비를 해보면은 98년도는 발간효과가 약 한과를 하면 1억,2892만7,000원의 발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002만2,000원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랬지요. 또 발간실적이나 발간비를 환산한 금액도 차이가 약 4,000만원정도 납니다. 확대 운영하겠다하는데 99년도에는 98년보다 더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1억2,892만7,000원의 발간효과와 99년도에 확대해서 한다는 그 내용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9,002만2,000원이기 때문에 다운됐는데 효과가 없지 않냐 그런 내용으로 강 위원 님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해서는 자재대와 인건비 가 좀 플러스가 되는 차원도 되고 이번에 발간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본기 600만원, 정합기 800만원 그래서 1,400여만원이 플러스가 되고 수용비 면에서.

과장님 그 답변 안 맞아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인건비 는 말입니다. 98년도에는 얼마냐. 2,886만5,000원이에요. 99년도는 2,695만6,000원 아닙니까? 인건비 가 더 적게 들어 갔어요. 두가지를 놓고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내용이 안맞다 그말입니다. 지금 집행부가 우선 이자리에서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답변만 계속해서 일삼고 있어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발간실을 확대 운 영해 서 예산 절감하라고 했는데 조금 더 역행해야 되겠네요. 8,000만원 발간효과가 있으면 되겠네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구입비 내역에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서식이. 욕가. 예산현액 이 없지요. 조금 다른 부분은 손을 써서 잘하시던데 이부분은 손을 안댔네요. 조금 그렇게 알아 먹기 쉽게 해주시지. 이것 과장님 모두에 기획 예산 실장님한테 지적했던 내용인데 차이가 나지요.

예.

인정하지요.

예. 인정합니다.

2000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8년 11월 23일자에 표창장 제조하고 12월 21일날 표창장 용기구입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그리고 12월 21일날 발간 현황판 구입 이재영이 91만2,000원 또 12월 21일 똑같이 한군데서 구입을 한뒤 91만2,000원하고 88만8,000원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한사람한테

지금 11월 23일 표창장 제조하고

11우러 21일 발간 현황판 구입 그 밑에 하단에 가서 6번째 줄요 두번 똑같이 동일날짜에 한업소에서 그것도 동일날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예측을 할수가 없었는지 170만원에서 180만원어치요?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의회 감사 자료인가 아니면 과자 사먹어야할 휴지인가 모르겠어요. 여기 담당이 누구예요? 여기 증인 채택합니다. 이거 자료, 증인 채택합니다. 답변 못하시겠죠? 위원장 여기 증인 채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비 가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 를 전부다 12월달에 집중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느끼셨어요.

예. 저희는 98년도에 의회에서도 지적 받고 또 지적을 해서 그런것 만은 아니라 그래서 그런시간을 편성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많이 지행하고 편익을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지행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할랍니다.

과장님 49페이지,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 51페이지를 보면 1월 15일자로 업무일지 제조나오죠?

예.

은 계약 부서 에서 했지요? 이게 언제 였습니까? 이거 계약 부서 에서 했지요?

예.

재무과장님 이것 제가 재무과장님 보고 때 질의 하겠습니다. 이부분 업무일지 제조를 700만원, 지금 이건 아이러니컬하게도 98년, 99년, 2000년도 독같이 700만원입니다. 물가 상승률도 없고 이것은 하여튼 97년도것 아마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것도 700만원 일걸요. 2001년도도 700만원 일것이고 이렇게 근검 절약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영광군이 하고 있어요. 이것 대단히 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침이 일관성이 없어요. 기획 예산 실장님 어떤 것은 수용비에서 복사기 수리 용품 나가고 어떤때는 10월말 유지비에서 나가고 좌우간 난 이해가 안가고 정말로 들쭉날쭉 해갔고 난 아이큐가 두자리 숫자라 골치가 아픔니다. 머리가 너무 깨져 버릴라고해서, 53페이지 한번 봅시다. 8월 26일하고 9월 10일하고 말입니다. 추석절 귀성객 환영 프랑카드가 80만원짜리 있고 2만3,000원짜리 있는데 부족해서 이거 나중에 한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9월 10일자요 호남연감구입하고 11월 2일자 호남명감구입은 동일사 제품입니까? 아니면 연감하고 명감하고 틀립니까?

연감하고 명감이 틀립니다.

가져와요. 연감하고 명감 지금가져와요. 담당하시는분 지금 가져오시라고요. 똑같은 것을 해서 호남문화사에서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구입처가 호남문화사인데 지금은 이렇게 늦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금액도 똑같아요 과장님. 9월 10일것 한번 보렵니까? 옥당컴퓨터에서 49만5,000원어치 복사용지 구입했지요? 다음에 46만원어치 또 구입했죠? 9월 10일날은 놔두고두개 이것은 또 어떻게 된겁니까? 이건 또 뭡니까? 동일 구입처에서 똑같은걸 구매하면서 약 거의 95만5,000원을 두번씩 지출 해요. 여기 어디 담당이에요? 여기도 증인 채택 합니다. 53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3월 10일자, 12일자 군수 실 청소용구 구입은 3월 10일날 29만1,000원어치 구입하고 3월 12일말 32만6,000원어치 구입하고 청소용구를 61만7,000원어치를 구입하는데가 있어요?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합니까?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아니라 설명을 해보시라니까요. 이거 뭐 형식적인 자료요? 아니면 이것 뭡니까?

저희들이 위원 님 말씀따라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실과장 누구하나 자료하나 검토하는 실과장 누가 있어요?

총괄적으로.

감사 가 형식적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같은 답변이 나와요.

예.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 합니다. 우선 자료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확한 심도있는 감사 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동의 합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승진 후보자 명부를 공개 할 수 없다는 그 법령 .규정을 저한테 주십시요. 규칙 이죠? 규칙 법령 입니까? 아닙니까? 명확히 답해 주세 요. 규칙 이 법령 입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규칙 도 법령 안에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이에요. 규칙 도 법령 이에요. 내가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아닌가 지금 확인한거예요? 조례나 규칙 은 법령 으로들어가요.

예.

인데요. 이 공개 를 제8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 하지 아니한다. 의회에다 자료를 공개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 할 수가 없다는 규정 찾아오세요. 이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를 줄수 없다 그걸 여기에서 답변하시라니까요.

제가 답변을

가져 오세요. 영광 군의회 에서 대의기관 인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 할 수 없고 제출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나와있는 법령 집을 가져와요.

저의 좁은소연으로 공개 할 수 없다 했기때문에

우리가 공개 한다 했습니까? 지금 오늘 선서 에 위원장

예.

선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서 내용중에 분명히 취득한 비밀을 누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지요. 위원 들도. 결과적으로 공개 를 안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개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신분하고 관계가 되니까 우리가 공개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광 군의회 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승진 후보자 명부는 자료로 제출 하라는 것을 할수 없다는 법령 집을 가져 오라고요.

법령 집을,

전문위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이 부분 상급기관에 지금 확인하세요. 지금. 빨리. 총무과장 앉아 있을때. 행자부로 하던가 법제처로 하든가. 이것 가지고 가세요. 그래 가지고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해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멸시하는 답변중에 하나 입니다. 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과장님. 무슨 답변이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그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보고 요. 아까 자료 주라고 한 것 주세 요. 집행을 어떻게 해서 지출원 인 행위부를 보든가 그 내용들을 주세 요. 지출 행위부 내용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예.

강 위원 님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호남연감 구입하고 11월 2일 호남연감 두가지가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9월 10일 것은 신도리코 토너 구입을 잘못 알고 호남연감 구입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복사용지 구입을 호남연감으로 구입했다고 기록하는 그런 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담당이 누구에요. 위원장 . 여기도 증인 채택해요. 이런 정신 빠진 공무원들이 어디가있어요.

잘못 표기된 것이니 배려를 해주십시요.

9월 10일 것은 무엇입니까?

9월 10일 것은 드럼 카트리지 구입이고 두번째 9월 19일 복사용지 구입은 원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사용지 구입을 드럼 카트리지 구입으로 써야 되는데 잘못 표기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내용이 안맞아요. 9월 10일날 호남연감 구입도 복사용지를 신도리코에서 구입하고 9월 10일 46만원어치도 복사용지 구입 옥당컴퓨터에서 구입하고 동일 날짜에 이중 분산시켜서 이쪽에서 구입하고 이쪽에서 구입하고 가격이 9만원이라는 내용은 그냥 답변하기 좋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9만원 했습니까? 얼마 구입했습니까? 신도리코에서 구입한 것이 얼마 입니까 9만원어치 구입했습니까?

예. 토너 구입입니다.

호남연감 구입에 9만원도 결정 가격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9만원어치 복사용지 구입으로 신도리코에서 구입했다면서요.

복사용지가 아니라 신도리코 토너구입입니다.

9만원이에요. 관계서류 이리 가져 와봐요. 9만원인가 또 거짓말 하는 것인가 가져와 봐요. 뭐요. 9만200원 아닙니까?

천단위로 쓰기 때문에 9만원으로섰습니다.

하니까 전부다 틀리다 그 말씀이에요.

천단위로 하니까 200원은

신도리코 구입에서 복사기 토너를 구입을 했는데 호남연감 구입 두개 했다고 그랬지요.

잘못 표 기한 것을 배려를 해주십시요.

3월 10일, 16일 것 말씀해 주세 요. 과장님 그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 증인 채택 할렵니다. 그리고 급양비 지출 방법이 지출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어째서 이렇게 계속 경원식당을 많이 애용했어요. 경원식당이 어디가 있는 식당입니까?

경원식당이 황정예식장 앞에가 있는데 다른 식당보다도 염가입니다.

. 그러니까요. 경원식당에서 세상에 자료를 하나 제출 해 주는데 2월 12일 것이 먼저이고 2월 8일 것이 밑에 입니다. 그러지요.

잘못 되었습니다.

성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의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의회에 제출 하는 자료의 표본이에요. 그리고 5월 10일 금오식당, 구내식당, 경원식당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위원 님들 이것은 배려를 해주십시요. 일상 경비 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그때그때 먹을 때마다 내야 되는데 일상 경비 를 전도금을 맞추어 가지고 실과소에 주거든요.

.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말입니다. 이렇게 동일 날짜에 과장님 꼭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보십시요. 이것 6월 23일의 경우는 몇번 입니다. 총무과 전부다 그랬어요.

2000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8년도도 절대 안그런다 하고 1999년도도 안그런다고그랬는데 또 2000년대도 똑같아요. 저도 공직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다른 목소리가나올수도 있어요. 보십시요. 쭉 국내 여비 도 보고 다 보셔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한번 보시라고요. 의회 감사 자료를 이정도로 작성할 수 있는 데가 영광군에서 과연 몇군데나 이렇게 하고 있는가. 어느 실과가. 지금 과장님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이 의회의 자료에 응해야 된다고 나오면 어쩌실렵니까? 아니 과장님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법령 을 대지를 못하면서 안한다고 하면은요.

아니 저는 제 의견을 위원 님들이 안들으시고 제가 말을 안했는데요. 제 의견을 피력을 하라면 피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이나 법령 해석은 상급기관이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없고 자연스럽게 하실려면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서단주 과장이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다른 과장님이 앉으셨으면 답변을 그렇게 할까요. 무슨 답변이 끝까지 그래요. 위원장 . 총무과의 담당. 지금 경상적 경비 를 지출 한 전 담당들 증인 채택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5명까지 결원 일 때는 4배수이고 6명부터 10명까지일 때는 3배수 입니다.

죄송합니다.

6급이 가야할 보직 자리를 6급이 없어 가지고 7급이 갔을 때에는 직무 대리 란 말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장이 임용 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등하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예.

아니 제가 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읍면장들을 가지고 놀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강 위원 님께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수감자료가 98년도 11월 16일부터 99년 11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99년것은 11개월간이고 98년도 것은 45일간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무과는 전반에 대한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이라는 것은 균등히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는 유념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현황 입니다. 98년도분으로 목표액이 148억8,000만원 징수결정 액은 165억9,383만5,000원, 징수액은 159억9,605만3,000원 목표대 징수는 107.5%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결정 액대 징수는 96.3%가 됐습니다. 99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 10일 현재 목표액 144억4,100만원에 대해서 징수가 93.3%, 징수결정 액은 143억4,687만원으로 징수가 93.9%가 됩니다. 군세만 말씀드리면 목표액 징수가 91.5% 징수결정 액 대 징수가 94.6%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인체, 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목표가 35개소 입니다만은 조사를 48개소를 해가지고 3억5,919만3,000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의 계약 이 230건에 71억5,000만원, 일반경쟁이 62건에 260억4,500만원 총 292건에 333억9,600만원을 했습니다. 세부공사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공사 계약 체결현황으로 현재 22건을 추진중에 있고 2건중에서 2건정도가 2001년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20여건은 2000년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역 계약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의 계약 이 28건, 일반이 13건 총 41건에 계약 금액은 17억7,293만2,000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공사 하자 검사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하자 대상 감사 341건을 검사를 해가지고 17개소에 대해서 하자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여섯 과를 제외한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 해가지고 44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 액 1억794만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차량 운전원 현황은 현재 31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명시이월 조서는 사고이월 이 95건 명시이월 이 10건 총 105건에 이월액은 188억753만7,000원이 이월됐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처분현황은 5대를 처분해 가지고 처분금액은 4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2건, 99년도에 17건 해가지고 19건에 19억777만4,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관련현황으로 98년도분을 말씀드리면 목표액이 55억6,755만7,000원에서 징수결정 액은 175억3,266만원입니다. 징수가 173억4,370만원, 목표대 징수는 311.5%, 징수결정 액대 징수는 98.9%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목표액이 81억8,879만1,000원에서 징수결정 액은 7억7,770만2,000원 징수액은 75억5,109만2,000원인데 목표액대 징수는 92.2%, 징수결정 액대 징수는 97.1%가 되겠습니다. 세목 별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16명에 778만3,000원의 결손을 했습니다. 내용은 무재산, 행불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이자수입현황 입니다. 98년 11월 12일하고 금년도 10월 것까지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15억6,121만9,000원이고 99년도 목표는 12억2,500만원인데 11월 15일 현재 13억5,0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 수입이 좀 많은 것은 금년 들어 원전 지원사업비 80억원을 일반회계 로 조정을 해서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읍면별 월별 자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영광읍이 1억원이 넘고 백수가 1억원이 넘고 홍농이 1억원이 넘는이유는 공공근로 사업하고 취로사업비가 연말에 전도가 되어 가지고 연초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유재산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1만2,723필지에 면적은 1,107만2,493㎡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금액으로는 208억9,3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말로 말씀드리면 633필지에 152만3837㎡에 대부료는 9,990만7,000원이 되겠고 99년 1월 20일 현재로 말씀드리면 605건에 150만8,537㎡에 대부료는 2억54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선 관리현황으로 유지관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액 3,527만2,000원으로 집행액은 1,672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수선비가 61만4,000원, 유류 대가 115만6,800원, 보험료가 454만5,000원 선원현황은 4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31건, 99년도 46건 총 77건에 계약 액은 10억3,411만6,000원이고 징수는 9억8,286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미수액은 5,125만6,000원인데 미수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신지구 1필지 4,200만원짜리가 12월말까지 납부를 하기로 했고 나머지 800여만원은 서해안 고속도로 편입부지인데 대체농지 재산을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에 미매각 재산을 말씀드리면 26필지를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내용은 대신지구가 18필지하고 법성매립지 8필지, 계약 해제부분이 있고 가사형편에 의해서 백수에서 2건이 포기로 되어 있고 백학리에 있는 구 향토민속관이 매번 입찰 을 했습니다만은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미매각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취득 현황을 말씀드리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 재경 농.수.축.특산품 직판장 부지로 해가지고 212억7,956만8,000원에 매입해 가지고 22억원은 계약 금으로 지출 을 했고 190억원은 12월 15일쯤에 원전에서 자금이 입금이 되면은 바로 송금을 해가지고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에 31필지, 99년도에 46필지 총 88필지에 면적은 4만6,589㎡에 매각지역은 10억3,411만6,000원이 매각이 됐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방청 사 현황및 유지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분에서 예산 액 3,229만6,000원인데 감사 대상 기간 에 총금액은 3,223만6,000원을 집행을 했고 6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11월, 12월중에 665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99년도분을 말씀드리면 예산 액 3,692만8,000원에 대해서 집행액은 2,850만7,000원이고 나머지 잔액은 년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통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는 행정선 현대화 사업 5,000만원하고 보건소 신축공사 14억2,000만원해서 14억7,003만7,000원인데 집행은 3억8,700만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이 534만원인데 집행액은 236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각종 성금 관계는 해당이 없고 보상금 집행내역은 결산검사 위원 급식 보상 으로 60만원 집행했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및 운영사항은 군세 심의 위원 회하고 과세전적부 심사 위원 회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회가 있는데 운영회수는 군세 심의 위원 회가 1회,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회가 1회 했습니다. 물품 구입내역을 말슴드리면 프린터기하고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입했는데 집행금액은 3,321만원입니다.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내고향 담배판매 박스제작이 예산 액이 426만6,000원인데 집행은 248만8,000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담배판매가 중단되었기 때문이고 회계장부 제조는 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686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8만5,000원입니다. 결산 서및 부족서류제조에 예산 액이 545만원인데 600만원 집행을 해가지고 55만원은 타항목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은 예산 집계를 제가 못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9년도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수용비가 1억1,700만원에서 9,034만9,000원을 집행했고 현재 2,735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남은 것은 담배판매로 택배운송비를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고 급식비는 2,066만9,000원인데 1,098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여비 는 3,100만원인데 2,500만원 집행을 했고요. 98년도 수용비 집행상황은 총 수용비가 1억3,800만원인데 1억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바라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하자 검사 실시현황에서주로 본 관내는 수의 계약 하고 일반 경쟁입찰 두가지 방법이지요. 제가 수의 계약 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수의 계약 할때에 어떤 현황을 수의 계약 을 해줍니까? 수의 계약 건수가 상당히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수의 계약 을 주냐 그말입니다. 공사를.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의 규모라든지 성실도 그런 것을들 가지고 계약 을 하고 있습니다.

. 바로 그것입니다. 하자 검사 실시현황 이렇게 나왔으면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성실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중 이사업을 해놓고 저희 의회에서 읍면 행정사무조사 현장확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시사항을 내려보내면 하자 가 있는 회사가 또 수의 계약 을 해가지고 또 하자 가 발생하는, 그런 사람은 성실도가 없다고 봐야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제지 방법이 없어요. 공사를 하는데 성실도나 부실공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꾸 경고 를 받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내려가도 얼마나 인력낭비 행정적으로 소모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그에 대한 채점기준을 둘 수 없어요.

다시한번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참작을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그다음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감시를 한다는 것은 공직자들의 잘못을 질타하고 지적하는 것이 감사 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9년도 사업 결산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평가를 한 다음에 잘못된 것은 2000년도에 가서 계획안을 다시 수립해서 잡아 보자는 뜻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각종 세출 예산 집행현황, 매 해마다 자료문제나 보고 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의회에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바구니에다가 배추도 담고 무도 담고 시금치도 담고 해서 갖다 던져 버리고 너희 시금치 필요하면 시금치 이야기 하고 무가 필요하면 무 이야기를 하라고. 꼭 재무과장님한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 본 위원 같으면 이 자료를 어떻게 내주겠느냐. 실과별로 정확히 간단히 실과별로 빼주겠어요. 우리 군의회 에서 시간낭비를 할 필요도 없고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위원 들이 빨리 알수 있도록 서류를 내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면은 읽어 볼라, 들어 볼라 위원 들이 혼동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자리에 있는 공직자나 저희 의회 위원 들이나 고생하고 앉아서 이것이 얼마나 시간낭비입니까? 그래서 일괄 실과별 자료가 협조들이 안되는 사항입니까? 이것 어째요. 한부 해주라고 할려는데.

어떤 것을요.

102페이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 이것을 쭉 세출 예산 집행한 것을 실과별로 빼주라 이말입니다.

실과별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계약 부분에서 수의 계약 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어느 업종에 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관내 업체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계시죠.

예.

우리 관내에도 능력이 있는데도 외지에다 주는 사례들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민원해소의 차원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민원해소의 차원이요. 국회 의원 이나 장관이나 도지사 나 이런분들이 부탁해 가지고 한건씩 쓰지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되로 주고 말로 받을수 있는 좋은 찬스거든요. 이것이. 진짜 없어요.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십시요.

없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절히 유용해서 우리 영광군 사업이 가져 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청취불능) 계속사업비 를 따오겠다. 그러면 수의 계약 을 주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맘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낙찰 받은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져 오겠습니다 그런데 왜 외지사람을 수의 계약 을 주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선에 도비 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선 같은 경우는 용역설계를 않고 자체 설계를 해서 군비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데 행정선은 용역설계 발주를 해서 군비 약 300만원정도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지금 여기에 보면 나와있어요. 앞으로 내년에도 또, 예산안 을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련지

저는 그 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낭비를 했다는 것은 제 견해는 좀 틀린데요. 실은 선박, 배 속은 나도 들여다 봐도 알수도 없고 첫째 제가 그 선박 고치는 데서 이런 부품을 90만원짜리를 100만원입니다 해도 잘 모르거든요. 선박관련 비품이 물가정보가 안나옵니다. 안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투명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오히려 감이 되었으면 감이 되었지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냥

과장님. 이론적인가.

(청취불능)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지는 비교는 안했습니다만은 용역을 함으로해서 단가도 적정한 단가에 계약 이 되었다.

과장님 3년이지요. 실지 요구사항은 모르시지요.

예.

행정선이 5,000만원 들어서 거의 마무리가 준공처리가 되었지요.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예.

감독이 우리 군청 선박직이 준공검사 감독을 했어요. 용역발주를 하면서 용역설계를 한 사람이 현지에 와서 점검을 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딱 한번 왔다. 그러면 그 배를 타고 가면 선장이 가장 잘 알거든요. 어디가 문제가 있다. 또 선장하고 기관장하고 여비 를 줘서 현장에서 (청취불능)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한 팀에서 또 현장에서 정상적인 설계대로 재료가 구입이 되어서 그것이 교체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설계용역팀에서는 딱 한번 왔다갔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장이 부품의 손을 봐야 할 곳을 (청취불능) 해야 왔데요. 해와가지고 (청취불능)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용역팀에서도 선장이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것이다.

그 자료를 주었지요.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요. 선장, 기관장 나름대로 짜가지고 무엇 무엇 고쳐야 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업체하고 해서 계약 을 하면 더 낳겠데요 그러면 용역비 는 더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래거 거기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실은 우리가 어디다 내놓고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안나오거든요. 안나오는데 우리가 임의로 정해 가지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여쭈어 볼께요. 내년에 한다고 했을때 과장님은 또 설계용역을 하실 것입니까?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투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재무와의 투명하고 놓고 봤을때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내년도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연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수산과에서 시행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예대로 했을때 우리 군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 지적사항없이 군비 절감하면서 완전하게 오바올을 끝낸 사례들을 계속 같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다른 것은 재무과가 앞설지 몰라도그부분에서는 수산과가 앞서지 않느냐 싶으니까요. 군비절감차원에서 수산과와 협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현황에서 과년도 수입이 2000년도 에산에 9,500만원 되었지요

예.

산출이 조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하시는지.

저도 그분야에 대해서 따져 봤어요. 98년도에 징수액이 8,000만원, 금년도에 8,900만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9,50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 이 판단할때 99년도 분은 과년도 분이 계상이 안되어 있지요. 예측을 하고 하셨냐 그 말이에요. 99년도분을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되었으니까 99년도가 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측 했지요.

세입 에 잡아서 계상했단 그말입니까?

예.

9,5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9,500만원이죠. 7,500만원, 8,000만원, 8,900만원 그보다 더 많이 될 것으로 보고 .

과장님. 이 부분은 축조 심의 때 과장님하고 별도로 저하고 이야기 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질의 할께요. 군유염전 임대료가 얼마 입니까? 지금 2000년도에 1억원을 잡았어요. 99년도는 1억6,200만원이지요.

염전이요. 실은 1억6,000만원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동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최하 1억원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과장님. 작년에 1억6,200만원이었으면 올해는 2억원을 잡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 위원 님 잘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공무원 같으면 포상받아야 돼요. 2,800만원짜리 1억6,200만원으로 상향이 되게끔 제가 제안 을 했으니까 포상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것 고려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8일날 위탁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1회 추경이 있고 그래서 세수추계하기가 상당히 면밀하게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했는데 내년도 3월까지 추계를 해봐가지고 내년 4월에 가감정리를 약간 순기를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 있지요. 수의 계약 건수가 몇건입니까?

수의 계약 230건에 71억5,0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한 건수가 몇건인지알고계셔요.

그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12건입니다. 그다음에 일반경쟁 입찰 이 나오지요. 몇건 입니까? 62건 이지요.

예.

설계변경은 21건을 했습니다.

예.

33.8%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일반경쟁 입찰 을 하는 사업자에 33.8%가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예산 낭비의 요인입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부군수 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설계변경을 최소한 줄이자.

. 과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수의 계약 은 제가 인정은 합니다. 일반경쟁이지요.

예.

33.8%가 설계변경을 했다. 지금 심각한 문제에요. 명확히 답하세요.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량이 좀 변화가 있고 하다 보면은 공사에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사업량을 늘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국도비가 많이 포함이 되는데 최대로 보면 85%, 80% 떨어져 나갈 경우에 그 잔액을 반납할 필요가 뭐 있느냐. 설계비는 기왕에 남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경우도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두가지 요인밖에 없습니다.

그외에 제가얼른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결정 적인 것은 다른 곳에 있어요. 정말로 비 공개 같으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만에 하나 지금도 옛날처럼 전례답습형적으로 그런 행정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이 있다면 정말로 문제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각종 사업이 그것도 경쟁했던 사업이 33.8%의 설계변경율을 나타낸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으세요.

저도 실은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 각하 고 제가 사업 부서 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설계변경을 (청취불능) 실은 서류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압니다. 매건 같이 가서

과장님이나 저나 기술직이 아니니까요. 알수도 없어요. 알수도 없고 서류를 찾으라고 하면 제가 찾겠습니다. 제가 찾은 관례 가 있어서 지금 이 질의 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심 각하 게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33.8%, 아마 지금 인근에 전라남도의 기초지방 자치단체 가, 시군이 33.8%의 설계변경율을 나타내는 시군이 과연 몇개일 것인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강 위원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를 반납을 하고 잔여 물량을 채우기 위한 쪽 그런 쪽이 상당수 더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 갈 길이 머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요. 많습니다. 계속공사 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지금 계약 을 했다가 부도가 난 업체 현황을 밝혀 주세 요. 어디어디가 부도 났습니까?

부도는 오성종합,

콘소시옴이 들어 있는데도 부도가 난데가 있죠.

지금 부도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부도에요. 부도. 그것 명의만 변경했지 부도가 난 것이에요. 이미. 그것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장사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세요. 그것. 제가 지금 물어본 이유가 질의 한 내용이 이것 가지고 자기의 비율 가지고 장사하고 다녀요. 아세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안되지요. 계약 부서 의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세요.

예.

몇 %에 가져 갈래 하고 장사하고 다닌다니까요. 이 사업이 온전한 사업이 되겠냐 이말입니다. 부도난 업체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두어개소가 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자기 지분을 하도급 엽체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더이상 이야기 안해도 알겠지요.

일체 그런 이야기가 들어 올때는

참 과장님. 지금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이 아니라고생 각하 시죠.

물색하고 있지만 누구 업체해가지고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현장감독을 시킨다든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감독을 할 것이 아니라이것 정말로문제된다니까요. 대전 길룡간 그것 정말로 문제에요. 이것 명확피 파악해 주십시요.

예.

시설공사 하자 실시 현황에 말입니다. 하자 실시는 여기 명기되어 있는 공사만 해도 되지요. 어떻습니까? 사업의 실시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만 검사를 했다는 말씀이죠.

하자 보수 대상 기간 으로 되어 있는 것이 341건인데 그중에서 17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41건이요. 하자 검사는 1년에 한번 합니까?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예.

하자 담보 기간 은 어떻습니까?

하자 담보 기간 은 시설공사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기준으로 합니다. 검사 기간 이 나와 있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냐고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을 보면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기간 은 몇년부터 몇년까지 입니까? 아니 과장님이 그것을 아셔야지요.

1년부터 5년, 10년 그렇게, 대개는 3-4년 우리 군같은 경우는.

명확히 말씀하세요. 1년부터 5년이에요. 1년부터 10년이에요.

1년부터 5년까지 입니다.

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 물어 보지 제가 1년부터 5년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 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년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 준수를 하냐 그말입니다. 우리가 하자 검사 기간 을 철저히 지키면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옵니까? 본군이 어떤 이익이 오냐고요.

예산 도 절감되고 불필요한 예산 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들어 갑니까?

인력, 여러가지

보수를 보증 기간 동안 받지요.

예.

1년만 안들어 가도 예산 이 엄청나게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과장님. 지금까지 여기서 말입니다. 하자 보수 보증보험을 지금 증권으로많이하지요. 했는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이나 그 시행령 에 따라서 법령 에 의하지 않는 법령 이 정하는 바의 보증 기간 을 제정 하지 않은 사업이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분이에요. 각 읍면을 포함한 사업 부서 의 이야기에요. 말씀하세요.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하면 없다고는 못하는데 혹시 잘못 조정을 해서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님들중에 없다고 생 각하 시는 분도 한분도 안계십니다. 여태껏 보면 지금까지 있었어요. 경리계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 도있어요. 찾아 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예산 낭비의 요인이 또 나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사를 하면 비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하자 검사를 할때 비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공사대장이

공사대장이요. 공사대장만있으면 돼요. 과장님이 아셔야 된다니까. 지금 이 질의 를 임영신 부군수 계실 때부터 제가 계속 질의 하고 있어요. 전혀 듣지를 않아요.

공사대장에다 하자 기간 이 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 적어서 드려요. 공사대장인가 하자 보수관리대장인가 명확히알으시라고.

알겠습니다.

보수 관리부를 비치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안해요. 안해. 지금까지 한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을 또 올해 예산 편성 해가지고 군비 낭비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과장님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거쳐 갔던 과장님들의 답변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없어요. 어디가 그 관리부가 있어요. 어째서 못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 업무가 과다하더라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거기다 배치하세요. 지금 과장님부터가 어떤 대장을 만들었는지 모르고 계시는데 그것을 지시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 보수 계획을 세워가지고각 관련된 실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해주어 가지고 거기서 일괄 붙여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계약 부서 에서 관리할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보수 관리부는 계약 부서 에서 관리할 부분이라니까요. 또 두고 봅시다. 내년도에도 또 이사항이 나오는가. 내년에는 샘플링으로 그 관리부를 한번 들고 나오라고 할렵니다. 다음에 사고 명시이월 조서, 어떻습니까? 법령 준수를 전혀 못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준수를 못해요.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과장님이 총괄했지요.

예.

그렇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전혀 법령 을 준수를 안해요. 어떻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잘하면서 어째서 법령 준수는 않습니까? 다음에 또 이것이 없겠지요. 1999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이런 사항이 없겠지요. 없지요.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 나와서는 안되겠지요. 시정할 수 있겠지요.

여하튼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대 없다고 말씀 드리기는 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선별을 기획 예산 실장도 잘해야 되고 군수 님도 잘해야 되고 더불어서 재무과장님도 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하시라니까요. 아니 과장님 불용액 이 엄청난지 알고 계셔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군정 질문 할까요. 과장님 답변을 못하실 것인데

액수가 47억여원 되는데 일반회계 는 18억원으로 18.8%정도 되고 7개 특별회계 에서 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그것이 말입니다. 그것이 공개 되면 영광군은 치명타입니다. 예산 의 운용면에서 정말 치명타라니까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요. 저도 영광군민 아닙니까? 좀 더 분발하세요. 분발.

참고로 이해를 해주실 것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 절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차원도 많이 있고

것은 행정에 이윤을 안남기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다 그것이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답변하지 마세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현액 대비 18.8%가 불용처리 되는 그런 특별회계 가 영광군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무슨 답변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급금 은 몇%정도지급을 합니까?

30%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급을 하네요. 지금 제가자료를 빼보니까 불교 최초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21.3% 그러지요. 지급율이 신장교 재해복구 공사는 23.8% 봉서지구 경지정리 22.9% 입니다. 풍암지구는 23%, 월곡지구 29.7%, 상계1지구는 29.9% 나머지는 쭉 29.9%인데 열부각 대치미 도로확포장공사는 22% 입니다. 그다음에 월흥교 개축공사는 19.9%입니다. 나머지는 29.9%에서 29.7%로 형평성이 유지가 된다고 보고 나머지는 평형성이 유지가 안된다고 본 위원 은 판단하고 또 지급기일이 들쭉날쭉하고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3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1%, 19%가 계약 이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이행보증서를 못 끊었기 때문에 건설업체 그런 것을 봐가지고 끊어 주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끊어 왔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 30% 해라, 20% 해라, 몇% 해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비율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들쭉날쭉 해요. 과장님한테 잘보인 업체는 더 빨리 주고 경리담당한테 잘보이면 금방 선급금 지급하고그렇지 않으면 조금 밉게 보이면 약 한달정도 뒤에서 주면 주고 그것이 재량형이에요. 그것이 재량형인데 그것이 대단한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유는 혹시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 그런데 들쭉날쭉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행보증서를 못끊어 오기 때문에 했다

칼은 거기가 있지요. 말을 안들어주면 질질 끌어 버리면 되거든요.

아니 위에서

그런 부서 에 있지도 않았고 근무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하여튼 들어서 조금 압니다. 들어서 조금 알고 지금 저는 들은 것으로 밖에 말씀을 못하거든요. 꼬집을 수는 없고 그러나 그것 문제점이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예.

원칙을 고려하세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조서 10만원 이상인데 지금 정말로 공명정대하게투명하게 결손처분되었다고 생 각하 시는지. 과장님. 입장만 말씀하세요.

절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신있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혹시 또 제가 한건 한건 매건을 현지에 가서 볼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하나만 지적할께요. 10번 소득세 할 주민세 를 결손했지요. 소득세 할은 무엇 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 저는 잘 모르니까 질의 를 합니다.

세무서에다가 종합 소득세 를 내고 낸 그 100만원 냈으면 우리한테

.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세 할을 내지요.

예.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결손처분하는 이유는

그런데 그것은

추적은 끝까지 했습니까?

예. 노래방인가. 그사람이 광주에서 거주를 하면서 96, 97년도에 단란주점을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난 상태로 무재산으로 남광주 세무서에서 부과한 소득세 를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도 결손처분 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찾아 봤습니까?

예.

갔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현지에 가봤어요. 지금 적어도 금액이 과다한 부분 101만6,000원이죠. 이사람이. 그냥 읍면에다만 맡기시지 말고 9번같은 경우는 적어도 130만원, 100만원이 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현지 한번 가서 보는 것이 좋겠는데, 좀 한번 가셔 보십시요. 가서 보셔 가지고 이것은 경륜이 말해주거든요.

이것이 당초에 통보가 왔었거든요.

제가말씀드릴께요. 과장님 현지에 안나가 보셔서 모르세요 저는 제 경험으로 경험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지에 나가면 어려운 일도 많지만 정말로 재미있는 일도 많아요. 이정도로 고액이면 과장님이 한번 바람도 쐬일겸 현지 사정을 알게 한번은 다녀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이사람이 어디가서 행불되어 가지고 죽든안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살고 있는 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재지가 불명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말입니다. 소재 불명해도 다 살고 있어요. 죽었지 않는한

무재산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소재지를 한번 가서 봐가지고 정말로 무재산인가 가능한가보시라니까요.

알았습니다.

말씀드리니까요. 제가 이 경험이 있어요. 이것 한번 각별히 유념해 주세 요. 다음에 과세전 적부 심사 위원 회가 운영회수가 없지요. 이것 폐지해야 돼버리겠네요.

글쎄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실적이없어서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현황이 언제부터 언제가지 입니까

작년 11월 16일부터 금년 11월 15일까지

11월 16일부터 금년 11월 15일까지라고요?

예.

적정하게 잘해서 이 위원 회 한번도 안하고 민원제기가 없었다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말씀을 그때, 과세하기 전에 이의 신청 건이 없었어요.

여기서 소명 할 자료도 없겠네요.

예.

위원 회 둘 필요도 없지요. 이렇게 잘하는데. 공정하게 하는 위원 회를 무엇할려고, 1년 넘도록 한번도 운영 안되는 위원 회를 놔둬요. 이것 폐지합시다.

앞으로 유도해서라도 개최할 수 있도록

. 그다음, 내고향 담배박스제작 나왔지요 담배 회전자금이 있지요.

예.

회전자금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7,000만원하고 이번 추경에 3,000만원하고 했습니다.

1억원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폐기 되었습니까?

예. 150만원이 현재 회수 안되고 나머지는 회수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독촉을 하고있습니다.

회전자금이 지금 1억원중에서 150만원이 안되고 전부 회수되었다.

예.

확실하지요. 그리고 회계장부 제조 315부 하셨죠

예.

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알아요

부수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400부에 2만원씩 해서 800만원이 세워졌어요. 2000년도 예산안 에 얼마 올려 졌습니까

700만원이요.

99년도에는 800만원, 2000년도에는 700만원, 이미 집행해 버렸지요 나머지는. 수용비성 성격이니까 집행을 했지요.

13만5,000원 남았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보십시요. 12월 6일부터 29일, 30일 집중적으로 써버려요.

아닙니다.

답변이 그래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께 가만히 있어요 결산 서 부속서류 제조 말입니다. 120부에 6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것 예산안 대 집행액 맞는다고 보십니까?

5만원 초과 됐습니다.

180만원 초과에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99년도에서 결산 서 300만원, 부속서류 150만원, 450만원 편성된 것을 600만원 집행했어요. 재무과가 돈이 많기는 많아요. 확실히. 우리가 예산 심의 하면서 생각을 여러번 해야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아. 추경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600만원.

되어 가지고요. 좋습니다. 넘어 갑시다.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째서 재무과가 문제가 되냐면 12월달에 한번 집행내역 한번 쭉 보십시요. 98년 12월달 것. 올해도 29일날 아니면 30일날 집행하면 되겠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이것을 강력히 이야기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가 12월달에 있었는데, 짖어라? 그 이후에 계속 제가 이것을 지양하시오. 지양하시오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감사기간 이 지나고나니까 벌써 1개월도 안되어서 이런 현상이 또 도래했어요.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 각하 고 절대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월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상적 경비 98년도분을 이야기 합니다. 98년도 사무 감사 때 11월 15일까지 자료하고99년도 일부 자료하고 98년도 것을 합산하면 예산 액대 지출액 이 불용액 가지 해서 결산 서 관계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결산 서하고 우리가 작년도 자료를 빼면

얘기를 하시지 말고

안맞습니다.

. 어째서 안맞습니까?

안맞은 내용이 담배판매 탁송 운송료를

감안을 다 했던 것이니까요. 과장님이 맞는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 되었다니까요. 과장님이 이부분 검토해 본 적도, 실과장님 제가 오늘 감사 하면서 지적하기 전에는 어느 과장님 한분도 검토 해본 과장님이 한분도 안계셔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올해도 넘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형식적인 감사 장입니까? 무엇 입니까?

인정하겠습니다.

. 12월 29일날 8건이나 돼요. 집중적으로. 약 500만원이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1,500만원 있으면 30일까지 갈 것인데 500만원 있으니까 29일까지 밖에 못가는 것입니다. 무엇 입니까? 이것. 작년에도 수십번씩 지적을 해도. 전부다 봐요. 무슨 수용비를 12월 31일날 집중적으로 구입합니까? 예산 편성된 것 다 써버려야지 그것 놔두면 되겠습니까? 큰 일 나지. 보십시요. 보셔.

죄송합니다.

내내 이부분 지적해서 절대 안하겠다. 월별 계획서 수립해서 하겠다. 의회가요. 예산 심의 할 때 생각을 확실하게 할렵니다. 수용비 1/3만 줘도 되겠어요. 예산 요구액에. 전부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의가 너무나 없지가 않느냐. 과장님 제가 이 자료중에서 제가 확인하면 문제될 것 많아요. 사명의식 가지고 좀 합시다. 과장님 뿐만 아니에요. 전부다 마찬가지에요. 전실과, 어느 실과 하나가 자신있는 실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군유염전 관리에 몇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수의 계약 을 했습니까?

입찰 을 했습니다.

98년 이전에 (청취불능)

(청취불능)

12월달에 그래가지고 상상외로 수입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억6,000만원이나. 그것은 평당 최저 가격이 얼마 입니까?

최고가 2,300만원 나머지 최저가 1,600만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당 좋거나 않좋거나 해서 구분이 있겠지요.

예.

본 위원 이 하고싶은 말은 금년에 계약 을 한 사람들이 (청취불능) 너무 많이 받아도 안되고 너무 적게 받아도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늘 실사를 잘해 가지고 평당 예정가격 을 우리 군에서 정해서 최저, 최고 정해 가지고 그 안의 범위내에서 낙찰 을 해야되지 않느냐. 운영업자들이 서로 맡을려고 하다가 말썽을 부리고 어떤 업자는 (청취불능) 이것은 어느 정도받아야 되고 이것은 어느 만큼 받아야 되고 그 범위내에서 제각각 성실하게 쓰는 사람한테 낙찰 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내년도 1억여원정도 되는데 그런 저런 여러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또 그사람들이 내릴란다 하는데 못내리게 할수는 없고 그런 쪽도 고려를 해가지고

많이 쓴다고해서 그것을 다 받아 주지 말고 너무 적게 써낸다고 해서 때에 따라서 주지 말고 그 범위내에서 여하튼 2,000만원정도 받아야 되겠다 하면 2,000만원에 가까운 1,900만원을 썼다든지 2,100만원을 썼다든지 그 범위내에서 낙찰 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그러냐 운영업자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돈도 많이 써내고 낙찰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써내고도 낙찰 이 되고 그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하나가 빠졌어요. 업무일지 제조부분 서류가져 오시라고 그랬지요. 가져 오셨어요.

예.

원가산출표 한번 보십시요. 보시고 계십니까?

예.

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냐 하면 말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98년, 99년, 2000년도도 700만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 주사한테 가셔서 보라고 하니까 산출표 보셨지요. 보시면 647만9,197원으로 나왔지요.

예.

프러스 10%하면 700만원이 넘는데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70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그랬어요. 과장님 제가 지적할 때에 어딘가 이것이 잘못 되어서 강종만 위원 이 지적했을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모르고 오셨어요.

이해를 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까? 못 찾으셨지요.

그부분은 아직 찾지

못 찾으셨지요. 준비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빈 표지제작 있지요.

예.

재료비 성격이지요.

예.

그것도유인물로 봐줘 버렸으니까 이것은 오바에요. 얼마가 디시가 되느냐. 16만4,384원, 거기서 10%하면 얼마 입니까? 18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디스카운트하면서 훨씬 더줘 버렸어요. 이윤을 25%, 재료비까지 봐가지고 줬어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 답을, 700만원을 넘는데 예산 에 7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해서 700만원으로 샀다. 얼마나 이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700만원이 못들어 간 것이 700만원을 주고도 예산 낭비를 해놓고 예산 을 절약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정말로 집행부 한심스럽다 그말 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적지요. 적은데 천편일률적으로 계속해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700만원씩 다 보냈더라고요. 어째서 이것은 물가상승율은 적용이 안된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6,284건을 접수 하여 6,210건을 처리완료하고 74건은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 기간 기한 을 경과하여 처리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 동기의 4,707건에 대하여 (청취불능) 가 증가된 민원이 접수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실과소별 처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허민원 현황입니다. 총 80건으로 장애인 등록 신청 이 46건, 전체건수의 58%를 차지하였는데 장애인 복지법 제20조의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불허처리 되었으며 그밖에 담배 소매인지정 3건, 농지관련 6건을 비롯 34건은 관계 법령 에 저축되거나 민원인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아서 불허처리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총 405건이 접수 되어 그중 41건은 민원봉사과와 읍면에서 처리하고 364건은 해당 부서 에 이송 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는 325건을 접수 하여 319건을 기한 내 처리하고 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실무종합 심의 회는 280건을 개최하였고시한이 경미하고 기 협의된 민원에 대해서는 실무종합 심의 회 개최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관인 계약서 검인입니다. 총 3,393건으로써 98년 1월 31일부터 토지거래 자유화로 허가신고없이 관용 계약서 검인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방토지 평가 위원 회 운영은 3회를 개최하여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 회 2,380필지를 비롯 개별 공시지가 심의 , 인근토지와의 형평성 제고등을 이유로 이의 신청 된 27필지에 대한 심의 를 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은 관내 13개소가 있으며 합동단속 2회를 실시한 결과위반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 과태료는 4건에 1만8,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지목변경 현황으로는 토지 지목변경은 98년도에 30건, 금년도에 141건으로 건축, 농지조성, 현황측량에 대한 사항으로 총 1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야지목변경은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해당없습니다. 지적측량 검사현황은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 영광출장소에서 현지측량을 한후에 소관청에서 검사를 하는 업무로써 등록 전환은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되는 내용으로써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분할은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분할내용으로써 260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분할은 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와 경지정리 구역 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1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공유분할은 여러 사람의 지분으로 되어있는 토지를 개인 지분으로 분할되는 것으로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야분할은 임야중에서만 분할한 내용으로써 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공사 지도감독현황은 이 사항과 관련한 것은 수시로 점검하고있으며 정기감독은 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지적측량결과도 작성미흡 6건을 비롯 8건에 대해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외국 인 토지현황은 총 11건을 98년도에 2건, 99년도에 2건을 취득하였으며 나라별로는 중국이 7건, 대만이 2건, 미국이 2건입니다. 징.소집 미필처분자 현황입니다. 총 77명중에서 제2국민역은 68명으로 신체검사와 동시에 민방위대로 편성된 자로써 대부분 질병이나 학력미달 사유이며 병역면제는 신검과 동시에 완전 면제대상으로 9명중에 외국 영 주권 자가 4명, 심신장애자 5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현황과 각종 성급 집행상황,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없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민원처리 착오발급및 지연처리 보상금 은 아직 집행전이며 병력동원 훈련 소집자 간식비는 275만원중에서 185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 비는 교육비와 봉급 등으로써 1억2,909만5,000원중에서 8,499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입 영장 병 여비 는 금년도 610명 전원이 입 영해 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로는 4개분야에 걸쳐 1,964만8,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한바 있습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및 운영사항은 민원조정 위원 회 2회, 토지평가 위원 회 3회, 공유토지분할 위원 회 2회등을 운영하였으며 99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물품 구입내역은 민원처리용 복사기 1대와 읍면 중계민원처리용 팩스 8대를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역과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 일반수용비는 총 9,300만3,000원으로 민원담당 소관은 읍면 주민 등록 발급용지 802만4,000원, 민원인용 문화용품과 사무용품구입을 위해서 96회에 2,6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담당소관은 공유재산 안내팜프렛 127만6,000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검증 수수료 3,030만원을 비롯 32회에 걸쳐 4,391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적담당 소관은 도면보호대 144만원등 12회에 663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적전산담당 소관은 각종 등본발급용지 261만원을 비롯 22회에 걸쳐 1,124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병무담당 소관은 사무용품 구입등 10회에 걸쳐 504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입니다. 146회에 걸쳐 3,68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원담당소관으로 99만원, 부동산관리담당 소관으로 324만6,000원, 지적담당소관은 11회에 278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적전산담당 소관은 2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병무담당 소관은 817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양비 지출 내역은 1,44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원담당 소관으로 767만4,000원, 부동산관리담당 소관으로 211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적담당 소관으로 지적도면 일 제정 비를 위해서 271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적전산담당 160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병무담당 소관으로 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민원인 접대용 과자구입에서 98년 11월 28일 이날 과자를 구입을 하면은 그전에 했던 것을 돈만 이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때 구입해 가지고 뒤에 주는 것입니까?

그때 구입을 해가지고 쓰고 떨어지면 또 쓰고

구입해서99년도로 넘어 갔다 그 말이지요.

그것이 원칙인데 먼저 구입하고 과자값만 그때 지급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과자 18만7,000원을 구입하면서 외상으로 구입하고 그렇습니까?

견적서를 받아 와가지고 바로집행을 한다고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99년 9월 14일을 보면 34만9,000원어치를 집행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이 과자가 어떤 과자 입니까?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자종류가 어떤 것이에요. 몇개월치 놔둬도 상관 없습니까?

캔디같은 것, 비니루에 싸진 것,

여름같은 때 놔두면

아마 몇개월정도는 관계가 없다고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캔디를 먹어보면 여름에는 못먹거든요. 녹아 가지고 온도가 높아 가지고흐물흐물 하잖아요.

그것이 비니루에 싸져 가지고 괜찮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작성이 잘못 되었는지. 과장님. 어떠십니까? 1월달부터 9월달에 준 과자를 9월 14일날 구입했다 이말이에요.

기간 이 많이 잡아져서 제가 얼마치 구입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간 같은 것을 유의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음식인데 민원인이, 캔디가 딱딱한 것으로 아는데 캔디의 맛이 나야 되는데 또 여름같은 때는

여러가지를 합니다. 주로 비니루에 싸진 것, 그것을 사더라고요. 과자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간 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복비를 본예산 에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세워서 유니폼을 다 맞췄지요. 지금 입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겨울 제복이 없어서

나갔지 않습니까?

추경 예산 때 해주신 것 가지고 봄에 한번 맞추고 여름에 하복을 맞추고 그랬습니다. 동복은 못 맞췄습니다.

예산 은 잡혀 있는데 그것을 춘추복으로 맞췄습니까?

하복으로

하복으로요. 그리고 도 이번 예산 서에는 안 올라 왔습니까? 동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올라 갔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유니폼을 35명이지요.

예.

35명이 봄, 여름, 가을 계속 입고 있었을까요.

저희들 겉옷 가운이라고 겉옷이 없어서 그렇지 속에다는 입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속에다가 입으면 민원들이 와서 속에다가 입은 것을

보입니다.

보여요. 과장님 것도 있으시죠.

하복이요.

한번이라도 입어 보셨어요.

계속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으신 것을 못봤거든요.

입었었는데요.

입으셨겠지요. 맞춰 가지고 왔으니까?

의회 업무 보고 때도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웃으면서 회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추경까지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 축조 심의 때 과장님 오셔 가지고 또 특위실에서 답변하실때 과장님은 의욕에 찬 모습으로 유니폼을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정말 5S운동을 펼치면서 열심히 하겠다. 꼭 해주라 해서 위원 들도 어느 한사람 반대없이 통과시켜서 옷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본 사람이 우리 동료 위원 들이 누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입고 있습니까?

동복이 아니라 지금

. 그러니까 춘추복이라도 입고 있었냐고요.

입고 있었습니다.

찍어 놔야 되는데 사진을 안찍어 가지고 질의 를 할 수가 없네요. 입으면 뭐합니까? 까운, 속에다가 입고 겉옷을 입어 버리면 그것이 무슨 놈의 유니폼이에요. 민원인들이 와서 유니폼으로 보겠어요.

봄하고 가을에 춥지 않을 때는 겉옷을 안입고 있고 지난번까지는 겉옷을 좀 입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복은 근무복을 그대로 입고.

합시다. 그러면 과장님. 효과는 얼마쯤이나 있는 것 같아요. 유니폼을 딱 입고 민원실에 있는데.

주민 들도 와서 보고 굉장히 단정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보기에도 단정하고

입고 있으니까요. 지금 내년 예산 에 민원실을 증권회사, 금융기관 내부에 있는 시설처럼 사업비를 들여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 이 많이 올라 왔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보고 할때 저도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전혀 타협 없이 예산 실에서이렇게 해버렸을까요. 그럼 예 결위 보고 할때 그때 들었어요.

전에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금액까지는 확실한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금액까지는. 그럼 지금 금액은 정확히 아십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3억2,000만원정도 그렇게 요구를 할려고 그랬는데 부서 가 달라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이아니라고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민원실이 만들어 질수도 있겠지요. 유니폼을 돈을 들여서 맞춰주나 민원실 내부를 진짜 화려하게 만들어 주나 민원인이 와서 느끼는 감정이 그것이 아니다 했을때는 문제거든요. 민원이 와서 봤을 때 아니다. 제가요. 민원실에 가가지고 저는 민원실에 직접 제가 가서 민원서류를 띱니다. 어느 담당공무원 한사람 일어나서 민원 접수 를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5S운동이 스마일이라는 것도 있지요. 미소를 띤 직원 한사람 없었습니다. 몇억원 지어가지고 화려하게 하면 뭣합니까요. 유니폼을 몇백만원어치 사 입히면 뭣합니까? 자세가 문제이지요. 공무원의 자세. 아무리 공무원 한사람이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하는 표현이 자기 자신은 친절하게 할려고 해도 본바탕이 얼굴 자체가 좀 그런 분들은 아무리 웃어도 그것이 웃는 것 같지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렵니다.

군 의원 이 가서 민원을 보고 있는데도 얼굴이 알려진 군 의원 이 가서 민원을 보는데도 그정도인데 일반 민원인이 가가지고 가서 민원을 볼때는 얼마나 한심스러하는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 도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대안 을 하나 드릴께요. 각 읍면 우리 본청 인상이 좋다는 분들 있지요. 인상이 좋다는 분들. 그분들은 신경질이 나도 그 인상이 안좋은 것으로는 표시가 안나거든요. 그분들을 우선 민원실에서 얼마 근무하면은 당신이 가고 싶은 부서 , 진급 이런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다는 어떤 보장하에 단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민원실로 오시게 한다면 우선 그 사람들이 친절이 몸에 벤 공무원이 다만 1년이라도 민원실에 근무를 하다 보면은 민원실 전체가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거기다 수십억, 수백억 발라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우리 부군수 님, 실장님,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이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꼭 내년에는 민원인이 돈만 발른 민원실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정과 소관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을 반려 처리한 것이 3건 나오지요. 반려처리를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다가 통보를 했습니까?

소관별 민원처리는 과에서 반려처리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으면 후속조치가 따라져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민원착오발급및 지연처리 보상금 100만원 선 것이 현재까지 불용액 으로 되어 있지요

예.

착오발급및 지연처리가안되었다 그말로도 가름되겠네요.

그렇게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에 요구한 것 있습니까?

50만원.

50만원이요. 그래도 과장님 양심적이네요. 그리고 각종 사업비 불용처분 현황에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98년도 결산 서하고 불용처분 현황하고보면 서식을 방금도, 사업비라고 하지 말고 각종 불용액 처분현황으로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요구를 할려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비라고 했으니까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 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그래요. 결산 서를 보면은 약 135만5,240원이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불용처리 되었어요.

예.

작성하는데 소홀히 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98년도 자료하고 99년도 자료하고 예산 액 대비 지출 현황 파악 못하셨지요. 어느 실과장님들이나 파악하신 실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재 질의 합니다. 못하셨지요.

예.

또 착오 나와요. 예산 액대 지출액 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부분도 다음 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없도록 하시고요. 보십시요. 11월 18일날, 28일날 집중해서 수용비 민원담당 부서 는 집중적으로 그때만 했거든요. 12월달이 아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어느 부서 같이 12월 18일, 19일, 29일, 31일에다가 집중안시키고 11월에 집중해서 지출 한 것은 정말로 잘하신 일입니다. 감사 끝나고 나면 내일 정도나 한 부서 는 집중적으로 지출결의서 잘 돌아 다녀요. 과장님들 싸인 많이 하지요. 과장님은 아시죠. 과장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지요.

없겠습니까만은 주의 하겠습니다.

사례는 정말로 지양해야 합니다. 내가 몇번 말씀드려도 전반적으로 민원봉사과야 예산 도 별로 많지도 않고 써비스 행정의 표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몸으로 많이 메우는 것으로 느끼거든요 예산안 하나하나에 정말로 이것이 군 민의 혈세고자기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지출 을 절대 이렇게 안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출 해도 그만 나중에는 어떤 손해다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우선 연말이 지나면 불용처리되니까 반납해야되니까 문제다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요 하여튼 오늘 이후에 과장님들 결재하는데 지출결의서 잡아 가지고 돌리면 결재를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은 아마 여기서 손이 누가 빨리 돌아가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이후에는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장님들도 분명히 그것 필수품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면 불용해서 예산 투자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장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실과에 붙이도록 했고 또 전단은 조그맣게 해가지고 각 가정에 나가도록 그렇게 제조를 한 것입니다.

결의 서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날짜 차이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날짜가 하루가 더 잡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확인을 안해 봐서 잘모르겠는데

그말입니다. 일수 차이랍니다.

급식비가 조금씩 지원됩니다.

서류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