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금일 부의안건에서 제외되었으며 `99년도구로구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의결안, 구로3동주택가화재경계지구지정안전특별관리건의안, 천왕동6-2외102필지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안에대한철회건의안이 이번 정기회 부의안건으로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남승우의원입니다.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토지5건, 건물3건을 합쳐 총 8건의 내용 중 재활용품처리시설확대운영에따른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와 재활용품 처리시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이 사안은 2000년도 예산에 직접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안으로 추후 계속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전체 본 의결안의 내용 중 재활용품 처리시설 확대운영에 따른 부지 항동 207-2호의 13필지 전·유·답 33,779㎡를 토지4건 1,330.4㎡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구로구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의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구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구로구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관내 가리봉동 118-12번지내 7필지 1,162㎡를 매입하여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차장부지 매입에 있어 일부 토지매입에 동의를 얻지 못하여 주차장 이용현황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으로 토지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진입로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현황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를 활용하도록 해야 현재 주택가에 심각한 재난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의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되리라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구로구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및답변의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허삼남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행정관리국장에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집행은 예산 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목적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업 목적 외로 집행한 사례가 있어서 간단히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내용과 정원가산금 집행내용 등을 볼 때 사업목적 외에 집행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정원가산금이라 함은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공무원들의 취미활동이나 또 체육대회나 생일축하금이라든가 또한 불우한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격려하는 그런 곳에 쓰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관장의 판공비 적으로 집행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모든 예산집행에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예산사업 목적 외에 그렇게 집행할 수가 있나, 본의원은 질문을 드립니다. 또 예산사업 목적외 집행한 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또한 앞으로 정원가산금이라든가 모든 사업목적대로 예산목적대로 집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무의원님 나오셔서 질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삼남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에 앞서 공우원들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천년을 보내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정질문도 한천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질문에 있어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나아가서는 40만 구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통장님들의 분포현황이 각 동마다 다릅니다. 어느 동은 인구 500명에 세대수 17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내정하는가 하면 어느 동은 인구 1,000명에 세대수 3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배나 차이가 나게 통장인준을 한 동기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인구 500명에 통장을 인준한 동은 통장 임무가 많아서 그렇게 많이 인준했는지 또한 1,000명을 기준을 인준한 동은 통장 임무가 적어서 인구의 세대수를 많이 배정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는 IMF 체제로 말미암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분도 아다시피 10년, 20년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들을 많이 퇴직시켰습니다. 그 퇴출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장을 임용하고 관리하는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것 한번 검토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통장을 인준한 동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우리구 산하에 600명의 통장 중 200명은 조정할 수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형평성 차원에서나 이것은 관계공무원께서 꼭 짚고 넘어가서 주민이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8년도 감사에서 이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공무원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그 공무원에게 되물었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번 감사에 모든 것을 확인해 본 결과 `98년도에 나하고 약속한 사항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99년도 9월 30일자 시정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위원회 공황이라는 큰 글자로 보도한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99년 12월 1일자 시정신물 내용에는 방대한 1,000만 인구의 서울시 61개 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서도 정리해야 되겠다고 보도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 40만 구로 행정구가 64개라는 엄청난 위원회가 이싸는 사실은 정말로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64개 중에서도 `98년, `99년 2년 동안에 위원회를 개최한 위원회는 몇 개나 되느냐, 3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26개는 2년 동안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도 없고 연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64개 위원회가 존재할 가치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낭비요, 여러 가지는 면에서도 이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38개 위원회가 2년 동안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중에서도 25개 위원회는 그런 대로 그래도 자기들 위원회에서 실적이 있습니다. 13개 위원회는 딱 2년 동안 한번을 했는데 실적이 없어요다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정말로 오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실 것은 물론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제외한 오늘 질문에 해당되는 과장, 담당주사들 외에는 구청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99년도의 마지막 질문이고 크게는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박원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 민선2기와 5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어 개혁을 국정지표로 하여 2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지방행정은 얼마만큼 개혁에 동참했는가, 그리고 우리 구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은 얼마만큼 높여왔는지 한번쯤은 생각해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이 무엇인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구민에게 안정과 복지혜택을 많이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혁은 몇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며 모두가 편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6건의 질문을 사무국에 전달했는데 전달과정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은 행정규제 개혁에 대한 정비계획과 서류간소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39개 조례와 270개 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와 규칙을 개혁적인 차원에서 과거 관행을 타파하고 폐지되어야 할 사무가 많습니다. `99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정비된 조례 규칙은 17건입니다. 각 과별로 문제점이 있는 업무내용이 많은데도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큰 문제는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구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어 국정지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민들은 피부로 바로 개혁에 대한 부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완료 기간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같은 맥락에서 인허가 각 부서에 대한 업무에 주민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공사발주에 관련된 서류를 보면 공사 1건에 대한 자료량이 큰 전화번호부 정도의 양만큼 많습니다. 이것은 용지 손실은 물론이고 담당직원들의 시간낭비와 민원인들을 피곤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축소방안은 무엇이며 몇개월 내에 정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민선2기 출범 이후 공무원들이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얼마만큼 제공했는가, 구자체에서 점수를 준다면 몇점 정도를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서비스 향상과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산시는 감찰반을 운영하여 각 민원부서에 투입하고 울산시는 암행감찰을 관내 업소에 투입하여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대전시는 구청장 직통으로 신문고 전화를 설치해서 구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또한 부정부패 근절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느낀 점은 지방자치시대 전과 후를 비교할 때 회형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 정신적으로는 소극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신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구민에게 대하는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져야 한다면 전 직원을 특별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정신개혁으로 서비스 행정을 일으켜 구민에게 사랑 받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홍보문제와 `97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난 `97년도 구정질문에서 19개 동에 구정과 정부정책을 광범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대형게시판 설치를 요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98년도에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의원의 질문은 허공의 메아리인지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설치시기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섯번째 질문은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19개 동사무소에 등기부등본 발급 대행업무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희망찬 21세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새천년이 시작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큰 행정을 펼쳐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큰 행정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이지만 주민이 크게 고마움을 느낄 때 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실천의지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 나오셔서 질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질문을 듣고 답변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양대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968년경부터 주민등록증이 18세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발급되어 신분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30여 년 동안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위조 및 변조되어 범죄와 사기사건에 이용되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방지책으로 개인의 여러 가지 신상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여 간단한 민원서류는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얼마 전에 도입한 전자주민카드 발급제도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행하였으나 개인 신상정보 등이 노출될 가능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사업이나 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계획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판단되는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과정을 보면 각 동에 설치된 카메라와 컴퓨터를 통하여 주민등록 발급 대상자들의 얼굴과 지문을 입력하는 방법, 즉 화상입력을 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위조 변조의 방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좋으나 발급과정에서 자기의 얼굴과 지문이 컴퓨터를 통하여 전파된다는 것이 좋지 않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화상입력은 거의 종료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최근 언론매체에 따르면 화상입력후 실제의 자기 얼굴과 새주민등록상의 사진을 알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진기술은 조기에 습득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전 검토분석을 하지 않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생긴 미숙한 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직까지도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미발급자들은 얼마나 되며 미발급자들의유는 개인의 희망과 무단 전출자 혹은 홍보부족 등이 예상되는데 이 미발급자들에 대한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 완료되어 주민들에게 교부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허삼남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구민상 추천대상자를 정하는데 어떠한 조례와 방법으로 정해서 선정하는가 하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선구청장 시절에는 시·구민상에 대한 불평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선구청장 이후로 본의원이 각 동네에 감사를 통해서 여론을 들어보고 또한 대상자를 보고 구청에 와서 심사결과를 제가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봉사를 한 사람을 제외해놓고 그 이외에 표창대상자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동에서 구·시민상을 추천한 모든 분들은 물론 자기 동에서 추천된 사람이 상을 받아야 좋을 줄 아나 이것은 공평하게 심사를 해서 상을 주어야만 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예를 들면 1등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어야 되는데 10등 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3년에 걸쳐서 포상한 결과에 적법한 대상자를 상을 주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상자는 뽑는 데는 어떤 조례나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해서 상을 주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과 대책을 묻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관내 위험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을 등급별로 분류해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정확한 업무에 임하는지 아니면 주민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는지 또한 행정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지, 주민의 편에서 안전사고 사전예방 차원의 안전지도 감사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각종 관급공사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하철 7호선 23, 24, 25, 26공구 공사현장 주변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가옥의 균열과 지반의 침하 등으로 인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끊기고 공동주택이 균열이 발생하여서 옆집이 보이는 등 심각한 지경입니다. 공무원 임용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로 시작되는 선서문을 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직무에 임하신다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구민의 민원을 청취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요구되는데 우리구의 지하철 7호선 주민피해에 관한 대책이 있으면, 아니면 지금까지 피해를 파악하고 있으면 파악하는 대로 밝혀 주시고 대책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및 행정재산 즉 물품·대지·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대지는 공시지가 개념해야 건물은 감정평가후 평가금액, 행정자산은 물품의 최초 구입단가 대비 감가상각 후 금액을 합산해서 통합 관리할 때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합 재산관리 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두번째는 업무추진비 지출시 행사내용, 목적, 참석자수, 명단, 주최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연간 구로구 행사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계획성 있는 행사를 준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 묻겠습니다. 시민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 등을 국정과제로 `98년 말에 해당기관에 정부에서 규제철페를 요구하는 시한을 정해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의 실정을 파악해 보면 총 규제사무 건수가 270건이 됩니다. 구 정비대창 사무소가 170여 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구로구의 실적은 56조문 건이 정비가 되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상당히 미진합니다. 이유를 물어본 즉 관련부서의 적극적 업무자세가 결여된 것 같습니다. `99년 말까지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방법이 있으면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입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할동을 펼쳐오신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대웅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지적된 문제들이 시정 개선된 점이 감사 결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기이 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40만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1,200여 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주민들이 여론·진정·민원·청원·애로사항·불편한 점을 수렴하여 본의원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법규를 찾고 열심히 노력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감사결과 질문하고자 하오니 동문서답식 답변하지 마시고 각 부서 책임 국장님들의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로서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의 지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25일 현재 타기관 공무원 범죄 통보자료에 의하면 비위공무원으로 적발 조치된 공무원이 총 88명이나 되며 직무관련 50명, 사생활 관련 38명 중 유형별로 보면 뇌물수수·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폭력행위·교통사고 특례법 등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어 조치된 내용에 본의원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공직자가 이렇게 많은 비위가 발생했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의 걱정스러우며 책임 있는 국장께서는 직원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교육이라도 한번 시켰는지 묻고 싶으며 5급 이상 공무원도 3명이나 됩니다. 사정기관별로 보면 검찰에 71명, 경찰에 17명인데 비하여 자체 비위공무원은 8명에 불과합니다. 비위공무원 적발수가 적어야 하겠지만, 또한 하나도 없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타기관에 적발된 조치된 공무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국민이 보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자체 적발 처리된 공무원 숫자가 적다는 것은 집행부의 공무원끼리 봐주기식 조치내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 책임국장께서는 향후 대책이나 이에 대하여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그 근절방안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행정관리국 구민봉사과 소관 업무는 자료가 많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관련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대택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업무로서 구·동직원 전산자격증 보유자 증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에 전산업무 처리가 더욱 발전적이고 신뢰성 있는 행정업무가 요구되는 바 우리구 직원 전산자격증 소지자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전산업무 자격증 소지자를 파악한 바 총 1,180명 직원 중 자격증 소지자가 92명, 0.77%에 불과합니다. 자격증 소유는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협회에서 주는 자격증, 정보통신부에서 주는 자격증, 이 많은 워드프로세서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55명이나 되는데 자격증 소지자는 1명도 없습니다. 6급 121명 중 5명입니다. 0.4%에 불과하고 7급 273명 중 19명 0.9%, 8급 305명 중 39명 1.2%, 기타 422명 중 29명이 자격증을 소지해서 0.7%에 불과한 현실에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열심히 민원은 위해서 현장에서 이런 발전된 전산업무를 가지고 주민에게 신독 정확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데 고위직 공무원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자격증 하자 갖지 않고 권위의식만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위직 공무원을 통솔하고 지휘한다면 상하가 불공평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만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려면 전산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 또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는지 또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이러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업무인데 동료의원께서 약간은 반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인구수 가구수에 비례해서 통장위촉, 통장수가 각 동별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점과 통장 회의수당 지급 부당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 10개동 총 통장숫자가 577명, 반장숫자가 4,452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통장수가 각 동별로 인구수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데 통장위촉시 가구수를 몇세대 기준으로 위촉하는지 통장위촉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장위촉시 형평에 맞는 가구수별로 통장위촉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장 회의수당 지급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577명에게 연지급되는 금액이 13억원입니다. 13억원이라면 우리구에서는 매년 구민을 위해서 복지관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또 통장 577명에 대해서 월 지급되는 금액이 6,924만원입니다. 또한 회의수당도 2만원씩으로 계산한다면 월 1,154만원이나 됩니다. 이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기업·공무원·지방의원까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통장 구조조정도 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통장 회의수당만을 본인이 회의에 참석치 않아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할 수 없으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작년이나 지금이나 아무 조치나 개선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장 민방위수당 10만원을 지급하시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민방위 수당 자체도 과거에 민방위교육에 비하면 3분의 1, 아니 1년에 1,2회밖에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민방위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더 이상 질문이나 개선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회의수당만은 목적에 부합한 수당을 회의참석시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치 않아도 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로1동 같은 경우 총 통장수가 46명 중 여자통장이 45명, 남자통장이 1명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두번 회의 소집하는데 필요시 회의의 목적이 있을시 소집을 할 경우 25일은 반상회 때문에 당연히 소집을 합니다. 기타 이러한 필요시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서 동에서 소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명 여통장이 요즘 여성들이 집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도 46명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절감해서 연말에 우리 불우이웃돕기에 라면 한박스라도 사주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회의수당이 월 1,154만원이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반정도도 안 나온다, 그 오백몇만원을 우리가 연말에, 아니면 1년 12달을 모아서 쓰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독을 소홀히 해서 동사무소에서는 편리하게 매월 월말경에 자동적으로 온라인으로 12만원씩 꼬박꼬박 입금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회의에 안 나오면 당연히 회수당을 주지 않는구나 해서 그것이 홍보차원이 되어서 회의목적에 맞게 나오도록, 안 나오니까 회의수당을 안 주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고 지금 과거에 통장들, 현재 통장들이 그런데 타성에 몸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정신수양면이나 회의교육 목적 면에서 회의수당을 회의참석 시 주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이라면 지역의 유지로서 한번 불참해서 회의수당 안 준다고 불만한다면 본의원이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담당국장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을 동에서 지급하되 참석원 서명날인도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의원들이 동사무소 감사에 나가서 이것을 적발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통장 회의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이 꼭 시정되기를 바라며 책임부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대책이나 어렇게 시정하겠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의원 행정관리국의 감사담당관·총무과·기획예산과 3개과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순서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로 인사말에 갈음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동사무소 직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대책 촉구건입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개진과 지침시달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강확립의 문제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이 것이 저는 출퇴근 관리문제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동행정사무감사시 3개 동을 감사해 본 결과 출퇴근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점에서 구로구 19개 동 전반의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체로 각 동사무소에는 일·숙직 및 연장근무일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콤의 잠금과 해제시간 그리고 당직자들의 근무 준수시간 및 본인의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각 동에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어떤 것이 행정조치되었는가라고 하는 사항들이 이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3개 동의 동사무소의 경우 아니 구로구 19개 동사무소의 전반에 걸쳐서 일·숙직 및 연장근무 일지에 대한 기재가 대단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직자가 9시 5분에 출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세콤의 잠금 및 해제표에 일자기재가 일자표가 아예 부착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당직자의 수기기재라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누락된 채 대장들이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 내역에는 각 동에서 발생한 이러저러한 위험과 재난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특수사항에 대한 기재들은 거의 기재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줄은 알고 있지만 일·숙직 및 연장근무 일지를 포함하여서 동사무소의 근무기강 확립이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에서 19개동 동사무소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수립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은 `99년 목표관리제 시행상의 문제점 즉 MBO 시행상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건입니다. 사실 기획예산과라고 하면 우리 구로구청에 있어서는 두뇌에 해당되는 집단이고 구정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자치부의 지침하에 `99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각 지침이 구청의 각 부서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가 거의 상반기에 온 힘을 다 기울였고 이와 관련된 문서들이 각종 행정기관에 난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행정자치부에서 MBO 시행에 따르는 성과상여금의 지급방침을 2001년으로 늦추겠다는 의사가 신문보도가 있자마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다고 얘기해왔던 구로구청의 목표관리제 시행이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목표관리제 시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목표관리제 MBO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각 공무원들의 해당 연도엡 대한 책임목표를 엄중히 한다고 하는 점과 그런 점에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책임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될 때 말썽 많은 인사고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지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차후에 시행되게 될 성과상여금의 가장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목표관리제에 대한 즉 MBO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인사고가나 성과상여금에 반영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누적 기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MBO 시행계획을 연초에 세웠다고 하면 주위 신문보다라든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최소한 몇년 간의 누계들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책임경영을 하고 이후에 인사고가 및 성과상여금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를 해나갔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 MBO 당초계획 수립시에는 분기별로 보고회를 실시하겠다고 하여 올해 3회 분기별 보고회가 예되었으나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다가 근자에 들어서 연말보고회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에서 구정을 이끌어가는 기획예산과가 상당히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후에 있어서 구행정 전반에 걸친 조타수 역할을 자임하고 또 이런 것을 이끌어가지 위해서 목표관리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기획예산과의 소관 사항으로 구민의 행정수요 및 만족도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40만 구로구민의 다양한 의사수렴을 위해서는 구로구청 주변의 직능단체 및 구로구청과 직접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를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구청에 말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구비되지 못해서 구로구의 여러 가지 시정사항들을 말씀하지 못하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수요 및 만족도 조사에 대한 문제는 저는 대단히 중요한 기획예산과의 올해 업무계획이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본의원 역시도 지난 `98년도에 정기적인 행정수요 조사에 대한 실시와 주민 만족지수를 개발해서 지수로 구로구 행정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이것을 위한 추진기관으로 가칭 구로구리서치의 설립에 대한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 업무보고 시에 행정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 내용이 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반가웠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 감사 과정에서 확인해 본 바 추진실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구로구청이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주위 일부 사람들의 견해로 판단하면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구로구 전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샘플링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구로구 주민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렴을 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천년 그리고 향후 예산운용 계획도 세워지는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기초적인 조사들이 안 되다 보니 여러 가지 행정운영의 난맥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운영에서 치우치거나 아니면 계획성이 부재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구로구민의 행정수요 및 만족도 조사에 대한 확실한 방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아홉분 의원의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구청 관계관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송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허삼남 구의회 의장님과 전 구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임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정질문 사항 중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현복의원님께서 정확한 위험시설물을 파악 발굴하여 안전한 구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또 지하철 7호선과 관련해서 주민 피해대책에 대한 파악 및 그 보상이나 기타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난 위험시설물은 서울특별시의 `99재난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리대상 시설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우리구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관리대상 시설물을 시설물의 상태 및 위험정도에 따라 A·B·C·D·E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위험시설물을 정확하게 파악 발굴하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사항은 서울시 지침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준공후 20년, 다세대주택은 준공후 15년이 경과되어야 재난 위험시설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각 소관 부서에서 이 지침에 따라서 기준이 안 되는 일부 시설은 재난 위험요소가 있지만 관리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감사담당관에 통보되지 않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일부 시설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각 수관부서 및 각 동의 재난관리 담당자의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이 기준년도에 미달되었다 하더라도 부실시공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서 재난 위험성이 크고 공공성이 큰 경우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해서 적절히 관리해가지고 안전한 구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철 7호선 공사구간과 관련해서 피해건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공사구간 중에 구로4동 구간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오류2동·천왕동 구간에는 건축과와 토목과·건설관리과에서 피해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과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서를 보내셨습니다마는 오늘 질문서에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99년도 비위 공무원이 총 88명 중 직무관련 50명, 사생활 관련 38명, 직급별로는 5급 이상이 3명, 6급이 8명, 7급이 28명, 8급이 23명, 9급 기타 26명이 사정기관에서 통보된 자로서 타구에 비해서 많은 범법자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구 소속 직원 중 경찰이나 검찰청에서 비위공무원으로 통보된 자가 모두 88명으로 이중 직무와는 관련된 사항이 38명입니다. 이는 전년도 28명에 비하여 현저히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과년도에 비해 금년도에 통보된 자가 많아진 원인을 파악해 보면 `98년도 하반기부터 사정기관이나 경찰, 검찰 등에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이 강화됨에 따라서 경미한 사건 등이나 기타 교통사고 사범 등 사생활 범죄도 전부 다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많아졌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구로구 항동은 항동 그린벨트 지역 무단 용도변경을 할 수 없음에도 항동 184번지 일대를 고려정화조에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첨부사항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착수하다 보니까 약 7,8년 전인 `92년도 이후부터 항동 그린벨트 지역 관리자와 관련된 동직원과 구청 직원 총 33명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3명이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서 인원수가 증가가 되었고 또 그간에 경찰청에서 교통사범 등에 대한 행정관서의 통보사항이 누락되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특별 지적됨에 따라서 그간에 몇년 간 것이 한꺼번에 구청에 통보되는 바람에 10건이 추가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무원의 범죄 통보가 많아졌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그 경우 일부는 최종 처분결과가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이런 사항들로 사실상 통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석해 볼 때 총 통보된 88명 중 58명이 `98년도 이전의 사안이거나 혐의가 없는 사안으로서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범죄에 해당되는 사람은 30여명으로서 과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구의 감사담당관에서는 지속적인 행정감사 활동이나 특별 직원 정신교육을 통해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나 업무 외 사생활과 관련된 비위공무원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이 제출된 질문요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정승우의원님께셔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문 중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대한 감찰이나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사항과 신세철의원님께서 통장수당 지급에 대한 감사요구, 또 남승우의원님께서 일직·숙직과 관련된 동직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감사활동에 만전을 기해서 복무기강과 공무원의 품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작년에는 28명인데 금년에는 88명, 결과적으로 50명이 처벌 적발되어 늘어났다고 본인이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 중에 기강을 확립하니까 그랬고 기강확립을 안 하니까 숫자가 적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부조리 공무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경찰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안 하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밖에 본의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365일 계속 우리 공무원들의 비위를 적발하도록 노력해야지 기강을 확립하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기강을 확립하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기강을 철저히 안 하니까, 조사를 안 하니까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답변자로서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 하고 그 다음에 또 답변 중에 하나 빠진 것이 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비위공무원이 많은데 자체 처벌된 공무원은 8명에 불과하다, 그것도 불문·견책, 한달 감봉으로 해서 그것은 자체 집행부 공무원끼리 봐주기식 감사로 인한 조치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외부에서 많은 사생활이라든가 기타 비리로 인해서 공무원이 적발되어 통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직장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직장을 벗어난 가운데서 불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하고 외부기관하고 숫자적인 차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다시 감사담당관께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되 기강확립과 기강확립을 안 하시는 차원에서 숫자를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생각이나 말한 취지나 뜻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자체감사한 것이 10회입니다. 10회 중에 관련공무원 처벌이 총 33건인데 그 중에 징계가 2명, 훈계가 32명 해서 34명을 자체적으로 처벌했습니다. 그 외에 88명에 대해서는 외부 수사기관이나 외부 감사기관에서 적발되어서 넘어온 숫자가 88명입니다. 그래서 88명이 작년도보다도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느냐, 그래서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할 바 사실상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하위직 공무원의 사정활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범죄자의 숫자가 늘어났고 또 사법적인 사정활동을 강화하면 사실상 금년도에 잘못된 공무원 숫자만이 적발되어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비위공무원은 공소시효가 7년간입니다. 7년간의 비위공무원의 내용이 한꺼번에 넘어오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났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감찰활동이나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품위를 향상시키는데 더욱 더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

- 본의원은 기강을 확립하니까 숫자가 많이 적발되었고 안 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하면 앞으로 공무원 비리에서 기강확립을 안 할 것입니까? 저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검찰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를 철저히 하니까 그런 숫자가 발생했고 강화를 안 하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한 것입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강감사를 철저히 하고 공무원의 범죄나 적발건수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감사를 다섯 번 해서 적발한 숫자하고 예를 들면 10번 해서 적발한 숫자하고 숫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더 강화를 하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사정활동이 강화되면 과거년도 것도 한꺼번에 넘어오니까 이번에 숫자가 많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철의원 질문 그만 하십시오. 두번으로 만족합니다. 장현복의원님 나오세요.

답변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아래에는 감사담당·조사담당·안전지도담당 이렇게 3개의 책임자 담당주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시되는 안전지도담당의 업무가 지도 중심으로 업무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감사기능이 상당히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즉 재난업무에 대한 지도사항, 시설물 안전점검 지도, 환경순찰점검 및 견문보고 이것이 과연 감사담당관의 아래에 있는 안전지도를 담당하는 감사의 기능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활동에서 지적했지만 안전지도담당이 아닌 안전에 관한 감사활동이 안전지도담당의 업무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지도담당주사 분야 감사과에 대해서는 감사담당주사 분야, 조사담당주사 분야, 안전지도담당주사 분야로 옛날에는 3개 계가 있었습니다. 안전지도담당 분야는 과거에 민방위과에 재난관리 업무를 주축으로 해서 기구조정에 따라서 재난관리 업무를 감사담당관의 업무로 이관을 받아서 명칭을 안전지도담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안전지도담당인데 과연 감사기능이 지도만 하지 감사기능이 있느냐, 이것 이핵심 질문사항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이 안전지도담당이지 감사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감사삼당관 소관의 안전지도담당 계직원의 임무는 지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불법사항이나 비위공무원이 있는지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사항은 지도와 점검으로 인해서 유도를 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발전이 되도록 안전에 책임을 지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구청의 지시사항이나 기타 관계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감사담당관 소관으로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삼남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의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홍입니다. 먼저 처음 질문하신 변한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내용이 예산이 당초에 편성지침이나 과목에 맞게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시정을 할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질문하신 내용에 당연한 말씀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예산은 물론 당초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고 또 편성된 예산목적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이고 투자효과가 가장 많도록 집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간혹 저희들이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오해나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를 중에서도 정원가산금을 지적하셨는데 정원가산금은 당연히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통제를 해서라도 당초의 편성취지와 목적대로 집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류근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중에 첫째가 각 동별로 통장의 수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통장이 인구수에 비해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되는지 예를 들면 인구 500명에 통장이 내정되는가 하면 인구 1,000명에 있는 통장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해서 조정 내지는 감축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통·반조직은 구로구 통·반설치조례에 의거해서 반은 20가구 내지는 40가구로 구성하고 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지역사정과 여건에 따라서 가구수나 가구수의 증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과 반을 조직할 때 조례기준에 준해서 조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기준의 편차와 지역 여건 등으로 인해서 동별 인구비례에 맞지는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 반을 조직할 때 조례기준에 맞게 구성하면서 가급적 동별 인구나 세대수 비례해서 형평에 맞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각 동의 형평에 맞게 조정작업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류근무의원님의 질문에 구에 64개 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실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위원회 실적이 전혀 없는 나머지 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간혹 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과거부터 이것이 각 과별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6건의 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모자복지위원회라든가 건축자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라든가 6개의 위원회를 폐지했고 지금 법령이나 조례에서 되어있는 것이 법령이 30개, 조례 17개, 규칙 이하에는 1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64개 위원회 중에서 내년 중으로는 규칙 이하에 규정이 되어 있는 10개 위원회는 완전 철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실적이 없는 아무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지체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 가지 중에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 정비계획 정비기간과 대책은 무엇이며 인허가부서를 포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의 서면질문에 나온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관련부서의 제출서류 축소방안은 무엇인가, 앞으로 몇개월 내에 증가할 것이냐, 밀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중복되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전체 조례 규칙 중에서 52개의 조례와 규칙 32개의 조문이 규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는 39개 조례와 규칙 176개 조문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 2차에 걸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16개 조례와 규칙에서 60개 이상의 규제사항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3개 조례와 규칙 116개의 조문의 쥬제 사항 중에서는 지금 이후에 상정되어 있는 것이 건축조례 등 3개 조례 35개 조문이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되거나 상정되어 있는 것은 조례 2개, 규칙 2개 합해서 30개 조문이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은 폐기물 관리조례 등 2개 조례 5개 조문이며 나머지 9개 조례와 5개 규칙 46개 조문의 규제사무는 현재 개정 또는 폐지안을 지금 입안 중에 있어 내년 3월에서 5월이면 정비가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문제는 집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년 중에는 이 규제사무에 관한 것은 최대의 역점을 두고 완전 철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조문이 완화되고 삭제되어도 지금 일부 부서에서는 직원이 여기에 대한 폐지된 것인지 어느 정도 완화되었는지 몰라서 과거처럼 서류를 더 추가로 요구한다든가 필요한 서류를 게속 추가하는 것에 있어서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렇게 시켜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해당부서의 직원에 대한 필기시험을 보게해서라도 완전히 담당직원0이 숙지를 해서 그러한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당초에 규제완화의 취지에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선2기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견해와 자체점수를 질문하셨습니다. 민전2기에 오면서까지 그동안에 자치구 행정이 대단히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동안의 계획을 거두면서 해왔고 그동안실적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래서 행정서비스의 질도 대단히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국장급 1명과 사무관 과장급 6명 그외에 직원 200여명이 넘는 인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비롯해서 대단히 많이 올렸는데 그 중에서도 실적 면에서는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주최한 백상 서울만들기 사업에서 `97년도와 `98년도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3억 4,0000만원의 상금도 타왔고 또 금년 4월달에 실시한 서울시 주최 상반기 행정사무 비교분석에서 환경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2억원의 상금도 타온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갤럽연구소라든가 외부 언론기관에서 저희들 여러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점수로 말하기는 조금 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 점수는 평균 25개 구가 70.8점인데 우리구가 76.6점으로 평균보다는 우리가 상회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만점에 가까운 만점주의의 서비스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준비해온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개 동에 구정 정부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게시푼을 설치토록 요구했는데 `98년도에도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설치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치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별로 구정과 정부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게시판 설치는 지금 대형공고물은 각 동에서는 장소가 적절치 못해서 설치를 못 하고 빗물펌프장이라든가 보도·육교 등 여덟군데에 구청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구정홍보 목표를 대형 홍보시설물로 고정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홍보 게시판에는 구청앞 휴게소와 소형이지만 동별로 청사에 한개씩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 입구의 현황판은 지금 현재 사정이 대형으로 만들기는 어려워서 지금 각 동에 안내지도 도면과 게시판을 똑같은 크기로 새로 설치하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동의 게시판으로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또 한가지 등기부등본을 동에서 대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답변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승우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김창범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어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 갱신으로 실시되는 주민카드 발급에 있어서 언론에 따르면 화상입력후 새로운 주민카드의 사진과 실물을 알아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서 현장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은 강구되었는지, 현재 미발급자 수는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발급 교부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예상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시범동에서 새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화상자료 입력상태가 미흡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참고해서 현재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자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자료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재입력을 실시하는 등 새주민등록증 밥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입력되어 있는 사전을 동담당 직원들이 보고 담당직원이 보기에도 이 사진은 본인이 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거나 미흡하다 싶은 것은 개별것으로 통보를 해서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의미에서 일제히 검색해서 여러 사람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만하면 나가도 되고 서로 상대방이 보아서, 특히 사진문제입니다. 사진이나 한자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해서 의심이 나거나 본인이 만족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생각되면 개별 전화통보나 연락해서 다시 더 좋은 사진을 가져오라고 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초이대한 친절히 만족할 수 있도록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상과 구민상 대상자 추천시에 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은 어떠하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시행 결과 과거 3년에 걸쳐서 선정된 결과 일부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이 받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상 심사는 각동 및 단체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은 서울시 거주 3년 이상 여부, 신원조회 상 이상 여부 등의 결격사유 확인과 선정내용을 구로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추천을 하면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구민상 수상 대상자는 각 동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해서 심사위원은 8명 내지 9명으로 구성합니다. 심사위원은 전원 구청 공무원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민간인 위원으로 위촉해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정성이나 편파성에 물의가 있고 그 결과어 대한 답변이라든가 신뢰도가 혹시나 손상이 가지 않을까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택을 하고 가장 훌륭하고 남들이 다 인정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년 간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이후 법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왜 저런 사람이 받았을까 하는 내용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에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서 거기에 대한 당초의 기본 사항에 대한 묵적과 취지 또 신뢰도, 신망, 모든 것을 겸해서 추후로 선정결과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완벽한 수준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구에서도 노력할 것을 답변을 드 름은 장현복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4건을 질문하셨는데 처음에 먼저 구유재산 즉 대지나 건물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는 전체 재산에 대한 관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구유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관 부서별로 책임관리하고 있고 이를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에서 재무과에서 총괄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합 재산관리 부서 설치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구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만일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으로 인한 업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력증원이나 기능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업무추진비 지출시 행사내용·목적·참석자수·명단·주최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과 구 주요투자사업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지출시에 구체적인 규제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예산절감의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집행 상의 투명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구로구의 행사개최에 대한 계획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념식이라든가 대부분의 행사때는 매년 업무계획 수립시에 대략적인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이고 구정운영을 위해 당초 계획된 행사를 부득이 계획에 없던 행사를 간혹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연중계획을 최대한 미리 예측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현복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김석중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시간관계상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는 질문한 내용을 다 포함했으니까 일괄 제가 준비한 답변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사무 인수인계를 하는데 있어서 인수인계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규정에 의한 인수가 안 되어서 미흡한 사례가 많으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특별시 구로구사무인수인계규칙 제2조에 따라서 적용범위라든가 제4조에 의한 각 항목별을 인수인계를 하도록 업무감독을 통해서 수시로 제가 직접 인사이동이라든가 그 사유 발생시에는 행정관리국장이 직접 인수인계서를 확인하도록 해서 미흡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상반기에 모두 지원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별로 실적이 없다고,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하면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새해 예산계획에 있어서 연간 전체 일괄 공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은간 계획이 다 들어오고 거기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했는데 나중에 예산이 여유가 있었기는 합니다마는 한건이 하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연중 배분해서 예산이 전부 다 반영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유보했다가 하반기에 일괄 공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중 상·하반기 어느 정도 배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개선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각 동별 도로명제정 협의 시에 대로변에 있는 도로에는 도로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의 편의상 우선 번호를 부여한 것이지 도로를 확정시에는 번호표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동서나 남북간에 구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이후에 좋은 방법이라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기획예산과 종합자료실과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과 기획예산과에 운영하고 있는 종합자료실을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과 종합자료실은 `98년 12월자로 이동도서관은 구로구 새마을지회에서 위탁 운영하던 것을 저희들이 직영으로 환원해서 전환해서 운영장소를 현재 구청3층에 종합자료실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이전함에 따라 좋은 장소가 생겨서 같은 사무실 안에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는 이동도서관인지 종합자료실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고 직원들도 함께 근무하면서 함께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통폐합까지는 안 가도 과거에서 자료를 많이 펴냈던 기획예산과의 특성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직원들이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효율적으로 불만이 없도록 운영상 노력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내부 지하실 생활체육동호회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일부 개조해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이미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 사람들과 생활체육 동호인들, 행사 때문에 오는 분들은 앞으로는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고 해서 목욕탕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무실별로 가능한 예산을 들여서 우선 땀을 닦을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복지센터 전면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오류1동과 구로1동을 시범동으로 했습니다. 서울에는 내년 2001년까지는 1단계로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 동사무소는 2000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내에 구의회 의원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자리에 과거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합쳐져 있던 사무실을 써도 좋고 임시로 설치되었 있던 새주소 부여사업반이라든가 실업대책 추진반이라든가 지금 현재 사무실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유가 있으면 바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간이 여유가 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 동에 민방위 중대본부에 지역방위장비, 무전기를 말합니다. 무전기를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 200년도 예산에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동에 150만원씩 해서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전산담당 직원이 부족한데 보충할 용의가 없느냐, 현재 전산직, 통신직이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전산담당 직원이 부족한데 보충할 용의는 없느냐, 현재 전산직, 통신직이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전산직에 1명이 있고 통신직에 3명이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라든가 인원을 파견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산직 1명이 9급 이하 신규로 받았습니다. 며칠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임용을 더 시켜서 충원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실 운영이 활반한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느냐, 현재 개봉동과 신도림동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7호선이 개통되면 1호선과 7호선이 환승역으로 인구가 대단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수역에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축제와 구민체육대회의 필요성에 따라서 동체육대회를 활성화해서 각 동에서 체육회를 편성할 때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를 구성 내지는 육성할 계획이 없느냐, 지난 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로5동에서는 매년 유일하게 구로구에 동단위 체육회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단체는 자율으로 동에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구에서 관여는 전혀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동에서도 이러한 것이 보기 좋다면 각 동에서도 이러한 단체가 확산되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체육회를 별도로 구성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다면 아마 많이 통보를 해서 홍보 차원에서 통보해서 도움이 되도록 동별로 지역에서 지도급에 있는 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석중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이나 동의 직원 중에 전산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계까지 말씀하시면서 1,180명 중에서 90명 밖에 안 된다, 0.7%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업무의 질적 향상이라든가 서비스, 주민에 대한 봉사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정보화시대에 발맞춰서 우리구 공무원의 전산능력 개발 및 자질향상을 위해서 자체 및 외부기관을 통한 집중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또 전산처리 능력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산자격증 보유자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전산자격증 보유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력평정시에 전산자격증 보유에 따른 가점 등을 늘려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 10회 교육 중인 자체 전산교육을 15회로 대폭 늘리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직원들에게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전산교육기관에 파견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자격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전산능력을 평가해서 전산능력 부족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지속훈련으로 급변하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질향상을 도모해서 주씬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께서 질문하신 통장운영 문제인데 통장이 인구 가구수별로 많은 동과 적은 동에 대해서는 이미 류근무의원님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갈음하고 통장의 수당이 일률적으로 2만원씩 온라인으로 지급되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안 한 사람들에게까지 왜 지급했느냐,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분야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반 통장수당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마는 13억원이나 되는 돈이 복지관을 짓고도 남을 예산이라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법정경비로 설치된 예산과목입니다. 그래서 13억원이든 15억원이든 예산은 일단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신세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회의참석수당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총동원해서 이런 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통장 운영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통장 운영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지도감독을 충분히 못 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통장이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미처 몇가지는 감독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을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감사담당관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비위관려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평소에 정신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공무원의 품위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조례에도 외부 강사까지 초빙해서 과거에 전문가도 초빙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사 이래 늘 나옵니다마는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당직자가 늑장출근을 하고 세문장치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숙직 같은 연장근무 일직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다 해서 근무소홀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사 기간에 3개 동에 지적이 있다 해서 제가 동사무소에 직접 나가서 체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매일 아침 당분간은 전화를 해서라도 약속된 시간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서 기록은 동장회의 때 지참항서 저한테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이 문제는 안 하고는 못 배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통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까지 지적받은데 대해서, 평소에 제가 관리를 못한 것이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 두번째 질문에 MBO 소위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잘 해오다가 느슨하게 되었는지, 흐지부지 되어가느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셨는데 사실 이 MBO가 이론 상으로는 대단히 좋고 해서 저희들이 황무지에서 새로 신규로 개발해가지고 물론 상부의 지침과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담당했던 홍명종과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전국에서 보범이 될 정도로 전문가와 외부의 다른 기관과 하니까 학계, 정당인 해서 열심히 해서 기본계획은 대단히 잘 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아까 말씀하신 인사고가라든가 연말에 성과급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알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또 차후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상으로는 이 이상 없는 좋은 제도로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중간에 행자부에서 얘기가 되어서 보류지침이 내러왔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과에다가 자료제출을 요구해놓고 금년도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결정에 나름대로 앞으로 앞으로 결과를 확정짓고 이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해당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승우의원님께서···· (

- 짧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 두건 전부 다지요?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중의원님 답변 다 된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집행부측의 방향과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보충질문 때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구·시민상 대상자는 직접 관계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우리 구로구민들을 선출해가지고 7명이 심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선구청장 시절에는 이러한 불평불만이 없었는데 민선구청장에 와서 이런 말썽의 소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이 한 5회에 걸쳐 각 동에 다니면서 보았고 또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또한 주무과를 통해서 공적서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공평치 않게 선정이 되었다 하는 것은 말로만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지 집행부에서 누구를 주어야 된다 하는 이런 견지에서 상을 주었다는데서 분말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공정하게 선정이 되었는데 공정치 않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도 2, 3차에 걸쳐서 그 공적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불우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생활을 돕고 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와 또한 불우한 청소년, 노인정을 다니면 손수 자기의 인력으로 번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고 각 기관 직능단체에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 이러한 선정이 될 수 있는 표창자를 세번 정도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달리 그 공적서를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공직서를 본 결과는 사실 상을 받는 말한 사람이 받지 않고 뒤떨어지는 사람이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심사위원을 우리 구의원 중에서 몇명을 선정하고 공정한 시·구민상 수상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변한수의원님 나오세요.

보충질문이 아니라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님께 긴급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계속해서 중식시간 없이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중식시간을 주고 휴식을 한 다음에 계속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저는 의장님께 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보충질문만 끝나면 모든 질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끝내고 식사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하고서 보충질문을 할 것인지··· (

- 보충질문을 끝내고 식사를 합시다. )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고 모든 질문을 끝내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정승우의원님.

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했으면 우리 변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실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에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주로 조례 규칙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명쾌하게 나왔는데 시책분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피형으로 슬그머니 답변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불만이나 답답하게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면 본의원이 각 동사무소 앞에 게시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의정생활을 해온 것이 아닙니다. 각 동마다 동사무소 앞에서 기본적인 게시판이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홍보라든가 또 정부시책 정책적인 분야라든가 또 1년 연중행사의 안내라든가 특히 조례 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직접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변화를 고지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게시판을 각 동별로 동네에다가 하나씩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과거에 해온 것이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하시든 2001년에 하시든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부분만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단하에서 - 동사무소 앞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했고요. 동사무소에는 현재 없으니까 동 관내에 장소가 있으면 장소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찾아서 설치를 하시겠다고요? (

보충질문 또 하실 의원님, 남승우의원님.

많이 지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문이 아니라 원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아예 안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두 번째 소관 사항으로 구로구민의 행정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왜 지금까지 안 했는지, 앞으로 정말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상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순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의 행정수요와 만족도 조사를 왜 구청에서는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서울시에서 6개 부문에 대해서 한국갤럽조사 연구소를 포함해서 6개 기관이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서비스 및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여기 내용과 매우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구별로 결과가 다 나오니까 예산이 이중 투입되고 그렇지 않느냐, 같은 것을 똑같이 서울시에서 해서 고맙기도 하고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나오면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서비스 조사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구민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항목을 설정해서 정기적으로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시 것을 참고로 하고 앞으로 우리구도 내년부터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아홉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