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신 철입니다. 평소 군정전반에 대하여 힘을 모아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컴퓨터 2000년도 표기 인식오류 대책과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지역 휴식년제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컴퓨터 2000년도 표기 인식오류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란 컴퓨터 보급초기에 고비용의 컴퓨터 메모리 비용절감과 컴퓨터 생명주기가 5～10년인 점을 감안하여 연도표기를 네자리 연도 중 마지막 두 자리만 표기하도록 설계 제작하므로써 컴퓨터가 2000년을 00년으로 인식하여 1900년과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기간산정, 날짜의 대소비교 등에서 오류를 일으켜 정보시스템에 기반을 둔 각종 업무에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로 2000년 이전에 해결하여야 하는 시간적 제약성과 문제발생의 광범위성, 이전에 해결한 경험이 없는 새로운 문제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문제해결이 복잡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차원의 “Y2K 문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98년도부터 Y2K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Y2K 문제 대책반을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문제해결에 대처해 왔습니다. 우선 정보시스템과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의료장비, 시설장비 등의 비정보시스템을 포함한 725건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자체판단이 불가능한 장비들에 대하여서는 시스템별 공급업체에 의뢰하여 문제유무를 판단한 바, PC 151대, 통신장비 12건, 소프트웨어 9건, 비정보시스템 2건 등 174건의 시스템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발생 시스템인 486이하 PC 151대는 제조업체별로 제공하는 보정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고 추가로 Y2K 문제해결을 위한 도비보조금 3,600만 원을 지원받아 586 PC 30대를 구입하여 노후장비를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구내교환기, 키폰시스템, 동보장치 등의 통신장비는 400만 원의 예산을 반영 Y2K 해결 CPU를 교체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9건은 지방세, 예산회계, 자동차 책임보험·주정차 위반 과태료관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관리,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등 6건과 지방세 및 예산회계 프로그램의 변환대상 구축자료 2건, 주전산기의 운영체제 1건으로 모두 수정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해결을 완료하였고, 비정보시스템 2건은 제증명발급시 사용하는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2대로 26만 4,000원의 예산을 반영, Y2K 해결 칩을 교체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시스템별로 2000년을 적용한 모의테스트를 실시하여 검증을 하였고 이 문제해결 내용에 대하여 문제해결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군민의 Y2K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Y2K 대책반장인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주요 시스템의 실과소장과 공급업체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체선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1일 자체선언을 하고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해결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100% 완벽한 해결을 장담할 수 없는 Y2K 문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만약의 문제발생시에 비상대비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Y2K 문제로 예상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첫 근무일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단시간내에 문제여부를 확인하여 해결하고자 자치행정과에 Y2K 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실과소별로 구성된 비상대책반과 시스템별 운영자가 ’99년 12월 31일 22시부터 2000년 1월 1일 02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으로 문제발생시 행동지침과 보고체계를 정립하였으며 사전에 산정 불가능한 복구 소요예산은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시스템별 대책방안을 보면 자동차와 부동산 시스템은 이미 해결을 완료하였으나 도청에 서버를 두고 있어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주민등록 시스템은 기존과 같이 매일 백업을 철저히 받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자동차 책임보험·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시스템 등의 고지서 발급 시스템도 백업을 철저히 하고 문제 발생시 수기작업 체제로 전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로 지방세 분야는 21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전산자료 출력용 연속용지와 수기고지서, 수기소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세목에 대한 과세대장과 부과자료를 출력 보관할 계획이며, 자동차 책임보험·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시스템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수기고지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최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공급업체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비상대책계획을 전 직원이 숙지토록 하여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필요한 소모시간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철저히 대처하여 Y2K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유역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강은 댐건설로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특히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휴식년제 등 동강보존을 위한 각종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영월댐 건설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계획도 추진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동강 휴식년제 역시 보존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강의 경우 3개군을 경유하고 있어 영월군만의 독자적인 보존방안보다는 광역권의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및 평창, 정선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동강보존 및 주민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주민대책은 향후 댐건설 여부 결정에 따라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대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효과적인 동강보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향토문화창달과 관광진흥사업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서 의원님, 엄기영 의원님,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인촌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의원님께서는 예술인촌의 운영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요구와 함께 예술인촌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00년 3월부터 동건물을 지역주민에게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폐교된 학교를 무상임대하여 예술인촌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인촌 운영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문닫은 학교를 보수하여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으로 제공해주는 시책으로써 이미 독일, 일본 등지에서는 문화진흥책의 일환으로 정착화된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7년 3월 영월교육청으로부터 영월초등학교 팔괴분교와 옥동초등학교 주석분교를 무상임대하여 4,208만 1,000원의 예산을 투자, 보수한 후 ’97년 8월 26일 조소작가 2명, 회화작가 4명을 입주시켜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삼옥분교를 무상임대받아 ’99년 9월 입주작가를 선정하였으며, 그 곳에 영월 국제현대미술관 설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작가의 사비로 내부시설을 일부 보수 중에 있습니다만 국제미술관이 설립되면 수준높고 다양한 미술작품을 상설 전시하여 동강의 비경을 보기 위하여 찾아오는 탐방객에게 새로운 관광명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본시책을 실행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군을 방문하여 견학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40여 개소의 예술인촌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술인촌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얻는 순기능 측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술인촌에 예술인이 입주하여 작업공간이 마련되면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은 많은 자생적인 협회와 학교 등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한 작가들이 우리 지역에서 연중 워크샵, 세미나, 정기모임 등을 통하여 찾아오므로써 자연스럽게 영월이 홍보되고 영월이 문화의 도시, 예술인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주민, 특히 학생과 주부들에 대한 문화 욕구충족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부들의 취미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도시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예술인촌 작가들이 입주한 이후 ’97년 12월부터 동양화 외 2개 분야에 대하여 문화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역주민들의 작품전시회가 개최되어 70여 점의 수준높은 작품이 출품된 바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군 청사와 의회청사에도 게첨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주석분교 예술인촌의 경우 지역 어린이들에게 지난 10월부터 매주 목요일 2시간씩 무료로 미술지도를 해오고 있으며, 예술인촌 작가들의 정기 미술전이 매년 2회씩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우리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할 기회가 많아짐과 동시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입주작가들로부터 매년 창작작품 1점 내지 2점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된 작품은 현재 군과 의회청사에 게첨되어 있고 금년에도 작품은 현재 문화관광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2～3년 후면 문화예술회관에 상설전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인촌 운영 재검토에 대하여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역주민들과 예술인촌 작가들과의 갈등문제는 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술인촌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의 지역주민에 대한 임대문제는 문화예술사업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폐교된 학교에 대하여 추가로 예술인촌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로써는 추가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고 지적해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하여 예술인촌이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씨굴랜드 운영을 둘러싼 영월향토개발주민주식회사와의 갈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군과 고씨굴랜드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자세와 업무처리 태도를 질책하시면서 관료적인 공무원의 의식개혁 방안과 지연에 따른 책임공무원에 대한 대책, 군이 향토개발측의 계약을 거부한 사유가 무엇인지 셋째, 군이 고씨굴랜드의 운영계획 및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는지 계약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씨굴랜드는 단순한 동굴관광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어 위락시설을 겸한 건전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난 ’97년 3월 5일 하동면 진별리 506-3번지 일원 6,298㎡ 부지에 바이킹 등 10종의 위락시설을 마련, ’97년 10월 3일 개장한 바 있습니다. 위락시설에는 총 14억 274만 1,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내역으로는 기반시설비 조성에 5억 3,154만 1,000원과 유희시설 설치에 군에서 4억 8,510만 원, 한국라이더가 3억 8,610만 원을 투자하여 총 투자액에 대한 비율은 군이 72.5%, 한국라이더가 27.5%입니다. 운영방법과 수익금 배분에 있어서는 지난 ’97년 5월 20일 영월군수를 갑으로 하고 한국라이더 한헌석을 을로 하여 고씨동굴 국민관광지 위락시설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 계약서 제3조3항에는 한국라이더가 외지업체인 점을 감안,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운영을 원할 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조항을 말씀드리면 을이 설치한 기계 유희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운영을 원할 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양도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근거에 의거 향토개발측이 한국라이더의 투자분에 대한 지분 중 50%로 운영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수익금 배분비율은 계약서 제7조에 의거 군에서 시설한 투자금은 갑이 군수가 되겠습니다. 갑이 55%, 을이 45%이며, 민자시설분에 대해서는 갑이 20%, 을이 80%로 분배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유희시설 운영에 따른 수지분석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이용객의 수입분석에 따라 1년 단위로 분배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서에 의한 수익금 현황은 ’97년 10월 개정이후 그 해 12월까지는 총 수익금 5,476만 9,000원 중 군 수입이 2,083만 8,000원이고 위탁관리업체는 각종 공과금과 인건비를 제외하고 83만 원이 적자로 나타났으며, ’98년도는 총 수익금이 1억 2,059만 8,000원 중 군 수익금 4,022만 6,000원, 위탁관리업체는 각종 공과금이나 인건비를 제외하고 174만 7,000원이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는 ’98년 10월 이후부터 수익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익금을 재분배해달라는 요청을 향토개발주식회사 명의로 공문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당시 군 입장에서는 고씨굴랜드 운영을 제3섹터 방식으로 운영하는 자체 경영수익사업이었기에 많은 관심을 쏟아 왔습니다. 쟁점인 수익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서조항의 조문을 보면 재분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재분배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향토개발주식회사라는 주민회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수익금 배분 비율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단 1여 년동안 운영해보고 적자라고 해서 조정을 해주는 것보다는 한 해는 운영관리나 경영면에서 시행착오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도 2년 정도 운영후에 수지분석 결과를 놓고 조정하자는 것이 우리군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본 건과 관련 향토개발주식회사로부터 수익금 조정요구가 공문으로 왔습니다만 과장전결로 유희시설 운영계약서상 당사자인 한국라이더 명의로 협의하여 보내달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면적으로는 한국라이더와 향토개발주식회사 쌍방이 합의계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군과의 계약 당사자는 엄연히 영월군수와 한국라이더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고씨굴랜드를 경영수익 측면보다는 지역주민의 여가를 활용하는 놀이시설 내지는 휴식시설이라는 공익사업 개념과 향토기업이 참여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휘부의 지적에 따라 수익금 재배분, 한국라이더 운영권 포기서 징구, 운영주체 변경 재계약 등 일련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현재 변경 계약서에는 전체 운영관리비를 제외한 순수익금 중에서 군이 65%, 위탁관리업체가 35%를 분배하도록 계약되어 있고 ’99년 3/4분기까지 1,976만 7,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엄기영 의 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료적인 공무원의 의식개혁 방안과 제안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내용 중 담당공무원들이 개인적 이익과 결부되지 않을 경우 소극적이고 사적인 감정을 앞세운 업무처리 풍토와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업무처리가 총체적으로 결합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토개발을 상대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외지업체에게는 개인적인 향응을 받으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 업무처리에 대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쌍방간의 계약에서 공무원들이 소신없이 끌려다니고 군 세입에 손실을 준다면 오히려 그러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향응에 관하여는 저를 비롯한 우리과의 직원들은 차 한 잔도 접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관료적인 인식이나 태도가 그러했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과 직원 모두가 반성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이 향토개발 측의 계약을 거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월향토개발주식회사는 한국라이더와 민간투자분의 지분에 대하여 각각 50%의 공동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97년 5월 20일 한국라이더와 랜드에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으므로 한국라이더의 계약포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영월향토개발주식회사와 랜드의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씨굴 랜드의 운영계획 및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금이 정상대로 납부되었는지 계약상에 이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향토개발주식회사와 지난 11월 9일 변경계약후 고씨굴랜드 전반에 대한 점검은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고씨굴랜드 운영 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운영 및 회계관리,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계약사항 전반에 대한 이행여부를 실시할 것이며, 명년도부터는 상하반기 2회 이상 계약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미납된 수익금은 ’98년 10월부터 12월분 636만 5,000원이 10월 31일에, ’99년 1월부터 9월분까지 1,976만 7,000원이 11월 5일 납부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씨굴랜드 운영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계획과 관광명소, 관광상품화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곡 휴식년제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해당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유럽을 다녀오신 후 문화관광 분야에 대하여 훌륭하신 고견과 제안을 해주고 계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독일, 이태리, 로마의 관광자원을 둘러보시고 보존관리 측면과 역사의 재현,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그 국가들이 애쓰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98년 4월부터 금년 2월까지 영월문화관광종합개발용역을 마치고 단기적인 계획을 마련했고 하나하나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단종관련 유적정비로 장릉에는 옛길따라 진입로를 개설하였으며, 단종역사관 건립도 2000년 도비사업이 지원됩니다. 청령포는 현재 단종어가 및 행랑채 등 역사의 재현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공정은 80%입니다. 단종어가 및 행랑채가 완공되면 형상화 사업을 통하여 유배생활 당시 생필품, 소도구를 비롯하여 단종 및 시녀들의 생활상을 밀랍인형으로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피부에 와닿는 역사교육과 함께 관광자원으로써 유인효과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풍헌은 현재 주변환경이 불량한 형편으로 금년 관풍헌 단청과 자규루 보수와 함께 상가와의 경계담장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벤트 및 상품개발로는 현재 개최하고 있는 3대 축제를 좀더 내실있고 지역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김삿갓 캐릭터상품은 이미 출시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단종, 뗏목, 칡, 버섯, 수공예품 등을 가지고 특화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김삿갓 문화유적 정비로는 김삿갓 문화권, 주거유적지 정비, 3도 접경 특산물품 등이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영월문화관광 종합개발에 대하여는 도지사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 지난 11월 13일에는 지사님 직무실에서 본 용역결과를 직접 보고받으신 바 있으시고 연차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관광객의 성향도 바뀌어서 놀며, 즐기는 관광에서 그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역사, 문화탐방 형식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타시군과의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다양한 문화재와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어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자원의 보존과 관리, 관광자원의 개발,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등에 계속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서 의원님, 엄기영 의원님,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서상에 보면 맨 처음에는 ’97년 5월 20일 당초계약시에는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갑의 지분을 55%, 을이 45%,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납부방법은 매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9일 제2차 계약시에는 분기납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차 계약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군과 라이더와의 계약을 했었고 두 번째는 향토개발과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을 보면 ’98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가 약 600여 만 원 정도, ’99년 1월부터 9월까지가 1,900만 원 정도 납부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이상 지연된 수익금의 이자에 대한 책임은 군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향토개발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언제까지 이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예술인촌에 대해서 조금 전 과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인촌 하면 특히 우리 와석 같은 데 보면 예술인들이 살면서 주민들과 갈등도 많았고 또 땅을 사서 자리세를 받는 바람에 여러 차례 말썽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내년 2000년도 3월에 거기 주민들이 민속박물관이나 농산물 집하장이나 생태계 박물관이나 이런 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간 계약이 끝났는데도 굳이 또 예술인에게 줘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하동면만 해도 11개 학교가 됩니다. 다 폐교가 되고 현재 4개 학교가 있습니다. 4개 학교 중 다 임대를 하고 나머지 2개 학교가 폐교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폐교된 학교를 지역주민이 2000년도에 임대하면 예술인촌처럼 개보수 지원이라든가 무슨 행사를 한다면 예술인촌처럼 어떤 지원계획이 있는지, 지역에서 일반 군민들에게 듣기로는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인촌에는 어떤 특혜를 줘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지역주민이 그러면 혜택을 안줍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하동에도 외룡리 학교 같은 데 보면 지금 600만 원에 교육청에서 임대를 얻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예술인촌에는 학교 무상으로 임대해주죠, 개보수 해주죠, 무슨 행사한다면 전액 행사비 주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자체를 마을에서 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먼저인지, 주민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영섭입니다. 엄기영 의원님과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기영 의원님께서는 계약서상에 한국라이더는 월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계약서의 향토개발과는 분기별로 납부토록 되어 있고, 그 수익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책임, 그 이자를 언제까지 해결하겠느냐는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라이더와 향토개발의 총 수익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613만 2,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98년 10월부터 12월분을 636만 5,000원이 10월 30일 금년도 납부되었고, ’99년 1월에서 9월분은 1,976만 7,000원이 11월 5일에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그 총액에 대해서는 향토개발기업에서 정기예금으로 발생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우리군에서는 관리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이익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께서는 예술인촌과 주민과의 갈등문제, 그 다음 말씀하시면서 주석분교 예술인촌을 지역주민들이 농산물 집하장이나 생태계 박물관 등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인데 3년 임대가 끝난 후에 계속 사용해야 될 이유와 하동면 관내 4개 학교 중에 나머지 2개 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무상임대해 줄 수 있는지, 또 지역에서 필요한 행사를 할 경우 행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인촌 운영관계는 일반 소득사업과 어떤 사업과도 달리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적인 사업 가지고는 성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문화사업은 10년 내지,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지에 와서 입주된 예술인들이 가족들까지 학교에 전학시켜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독신이어서 혼자 와서 작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1년동안 예술인촌을 운영해 주겠다, 빌려주겠다, 아니면 3년동안 하고 가라 그러면 영월의 예술인촌에 입주해서 와서 작품활동을 할 분들이 아무도 안계십니다. 그 분들은 최소한 영월군과의 약속이 영월사람이 아주 되는 생각으로 와서 영월에서 창작활동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순기능적인 면에서 그 분들이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인촌 운영문제는 당장은 문제가 있고 그렇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예술인촌 운영이 장기적으로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지켜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2개 학교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임대할 경우 무상임대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무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땅을 희사하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인데 하시겠지만 법에 묶여서 아마 무상임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무상임대를 해주겠다 못하겠다고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무상이든 유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필요한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것이 공익성을 검토하여 군에서 보조나 지원을 해줄 사업이라면 행사비를 지원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 소외계층 월동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보호지원하고 있는 불우소외계층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11월말 현재 총 1,698가구에 3,377명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가 1,344가구에 2,739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194가구에 419명, 어려운가구가 120가구에 219명입니다. 이 중 직접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모자세대나 부자가정 등은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 627가구에 1,010명에 대해서 ’99년도에 15억 3,797만 1,000원을 생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적요건 미비로 생계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어려운 가구로 선정해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은 1인당 백미 10kg씩 120가구 212명에 대하여 2,65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월과 3월까지 또한 10월과 12월은 이들을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들에게 3,780만 원의 예산을 활용, 보호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IMF사태로 인한 실직가구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서 109가구 229명에 대하여는 생계비나 장제비, 해산비, 월동대책비 등에 1억 9,28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지원 외에 월동기 대비 각종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조사하여서 읍면별 자원봉사자나 주택보수업자나 공공근로 인원들을 활용해서 주택보수나 보일러보수, 도배, 장판교체 등을 실시하여 생활보호대상자 400가구에 2,439만 2,000원과 독거노인 73가구에 1,607만 4,000원과 저소득장애인 122가구에 2,180만 5,000원을 지원, 총 595가구에 6,227만 1,000원을 본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우계층이나 소외계층의 월동기 생활안정을 위해 관내 각급 기관이나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16개 기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김장지원이 168가구에 2,740포기 약 822만 원 상당이 되겠으며, 연탄 지원이 16가구에 6,200장으로 155만 원 상당이 되겠으며, 백미 지원이 452가구에 4,696kg에 약 1,080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본군 관내 미인가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백미나 김장, 의류, 이발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읍면에서도 사랑봉사회 활동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4일에는 재경영월군향우회에서도 저소득이나 소년소녀가장 465가구에 대해서 백미 1,026만 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고 자활이나 실직자 등 저소득가구에 취로사업으로 ’99년도에 4억 2,227만 1,000원을 사업을 하여서 저소득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월동기 지원은 기존 지원되고 있는 생계비와 법적보호비 외에 추가지원을 요하는 가구를 수시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한편, 각급 기관단체나 독지가들과 자매결연 알선 등 폭넓은 저소득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소외계층 월동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상세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내용이 그냥 본의원이 요구하는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한시적 대상자니, 불우노인계층이니, 무슨 장애인은 언급도 안했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 향우회에서 지원했다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런 예산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했다는 것, 그러면 이 의원이 그 지원을 하는 것도 모르고 질문했다는 그 내용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는 지금 지원하는 관계는 이렇게 지원되고 있지만 사실 지원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운 월동기에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대책이 더 필요로 하다, 아쉬움이 있다 하는 뜻에서 앞으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을 갖다가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가지 예를 들어도 금년도에 4억 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영세민 취로에 만전을 기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잘했는데 의원이 모르고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나열해서 묻는 것밖에 더 됩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해볼까요. 각종 월동기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본의원이 분명히 질문사항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도비 내려온 것이 1세대 39,200원밖에 해당이 안된다 말이에요. 39,200원 가지고 무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조그만 집을 스레트 하나 바꿔도 몇 십만 원씩 드는데 이것가지고 되느냐, 그런 데에 군비를 좀 보태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취로사업 한 번 얘기해볼까요? 본의원이 기억은 다 못합니다만 하반기 취로사업이 상반기에는 국비 50%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취로사업이 1억 447만 원, 국비 이것만 가지고 취로사업을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 가지고 1억 400만 원이라고 하면 계산해봐요. 본의원이 기억하기에 여기 영세민취로사업 해당자가 영월군이 854세대인가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세대가 하루 한 사람 나가는데 20,000원이에요. 그럼 한 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10명 나갔으면 20만 원, 100명이 나갔으면 200만 원, 그러면 854명이라 하면 얼마예요. 2×8＝16, 2×5＝10, 1,700만 원 아닙니까. 하루씩 한다고 해도. 1,700만 원이면 1억 400만 원이면 6일밖에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6일 가지고 6개월동안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미흡하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을 묻는겁니다. 내가 모르고 이러한 군정질문을 하는게 아니예요. 그것을 알고 답변도 좋은데 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당신은 무슨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런 얘기밖에 더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년도라든가 월동대책 내가 일일이 다 열거를 하지 않습니다만 월동대책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소년소녀가장에도 무슨 향우회나 이런 데에 여기나 백미를 갖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체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은 얘기를 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담당 과장께 그냥 대표적인 사항만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실무과장은 본의원이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 취로사업 한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반기 예산을 가지고 취로대상자가 6일치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틀림이 없고 옳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명년에는 분기나 상하반기로 나눠서 취로사업 기준을 예산을 어디에 예산을 둬서 앞으로 거기에 군비확보를 어떻게 국비하고 해서 취로사업을 갖다가 어느 선에 기준을 두고서 그것을 예산 확보해가지고 취로사업을 시키겠다는 대표적인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안해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취로사업 책정시 기준이 어디에 둬서 예산확보를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취로사업을 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과 5월에 3억 780만 원을 가지고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로 취로사업을 하였고 제3차로는 5,723만 6,000원의 군비로 취로사업을 하였으며, 제4차가 10월에 5,723만 5,000원의 군비로 취로사업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자활 및 실직자 등 저소득가구에 대한 취로사업 등 상반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비를 책정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국비로만 본사업을 추진하여서 어려운 세대, 자활 등에게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읍면별로 취로사업을 배분할 때에는 해당 읍면의 자활과 실직자들에 대한 인원을 참고하여서 배분하도록 하겠으며, 가능하면 2000년도의 취로사업비는 국비가 지원되는대로 군비를 예산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