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제62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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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2월3일과 4일 이틀간의 현장감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감사지원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감사활동과 관련 증인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도시국 가. 도시과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준비하여 주시고,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도시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전에 뉴스를 접했는데 도시계획 10년 이상 미집행된 경우에 보상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해지한다는 그런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관련법규가 지금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사유권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법이 그렇게 개정이 된다고 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남양주시도 상당히 거기에 해당이 되는 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대안을 수립해야 될 걸로 아는데 계획한 것이 있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계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돼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사유권 보호차원에서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5년마다 재정비를 통해서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를 하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미집행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권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을 하고 매수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이렇게 관계법령이 지금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대비책으로 금번에 재정비해서 현실성이 안 맞는 그러한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광장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들을 대폭적으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에도 또 신설되는 계획에 있어서도 이러한 재원확충을 마련한 다음에 시설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도에서도 대폭적으로 강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대책으로는 현행 건축신고 대상면적 즉, 85㎡ 이상은 도시계획도로 내에서도 가설건축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가 종토세는 50%, 도시계획세는 100% 감액이 됩니다. 여기에도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예산측면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인 활동을 펴서 여기에 대한 보조도 충분히 할 것이고 또 토지매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것까지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안 돼서 구체화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예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채권이 발행될 예정인데 그러면 근거법령이 되면 저희도 모법에 맞춰서 조례를 준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미집행시설 발생 억제를 위해서 계획결정으로부터 상당히 신중한 그러한 의견들을 접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계획도 아울러서 해서 불투명하게 이러한 미집행시설이 남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도시계획운영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존치의 필요성을 심사 결정하는 것은 심사숙고하게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존치가 필요하다고 심사 결정했을 때 매입보상가격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자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지방채를 발행해서 메울 계획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직은 이거에 대한 법이 개정 중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알아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모법에 개정이 되고 이거에 대한 영과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이것이 지방채로 될 건지 어쩐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방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현금지급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인 만큼 그 대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건물을 필요로 한다고 하신 분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이 건축법에 허용하는 가설건축물로 갈 것이고 또 현금을 필요로 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시행을 통해서 보상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와 같이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근간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여운태 위원.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처리계획이 있죠, 98년도부터 남양주시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저희가 작년 2월에 도시지역 확장지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확장구역은 두 가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고 하나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위한 국토이용변경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약 한 300만평에 대한 확장지역을 국변에 올렸더니 도에서 이거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구분을 해서 올리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진접·오남권, 화도권, 그 다음에 수동권 이렇게 세 군데로 분류를 해서 현재 지금 진접·오남권하고 화도권은 경기도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수동권은 입안권자가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안을 해서 환경성검토까지 맞춰서 향후에 올리면 거기에서 승인이 되는 대로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거를 의회에다가 보고해야 되는 게 지금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도 중점적으로 어떻게 신설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지금 면적이 약 300만평 규모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우선 300만평 정도 도시계획을 잡게 되면 인구밀도가 높아질 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또 도로 확장계획도 있어야 되고 기반시설 계획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인구증가율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공공시설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도시지역만 확장을 해 놔 봤자 기반시설이 안 따르면 큰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약 300만평에 지금 인구가 얼마나 증가될 계획입니까? 예상이.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그거는 기존도시계획구역하고 상당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변이 되고 기본계획승인이 됐기 때문에 국변만 되면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차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용도지역이라든지 광역시설 그런 거는 주민의견과 더불어서 의회 의견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거기 의회 의견청취를 듣기 전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경기도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 예정대로 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확장이라든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는 의회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주민의견 청취도 수렴을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을 것입니다.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의회에 또 보고도 하고 의견청취를 할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본시설은 나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 때 이것이 한 군데 집중된 게 아니고 수동권, 화도권, 진접권, 오남권, 이렇게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면적이 넓다가 보니까 다같이 연계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거기에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같이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그냥 지역만 도시지역으로 해 놓으면 큰 낭패가 되지 않느냐 나중에 그거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기에는 굉장히 크다 하는 얘기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변에서는 그런 거는 도시계획법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이 언급되어서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되리라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재정비 때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해서.

운태

여운태위원

다른 방향인데, 도시과장님은 평내동장님도 역임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희망아파트문제, 도로개설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지금 거기가 설계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운태

여운태위원

토지매입은 되는 겁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닙니다. 설계만 끝나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있어서 40억이 소요가 되는데 요번에 도비 신청을 했는데 도비가 요번에는 보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해서 현재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걱정인 게 말이죠. 업자가 이용 지주한테 이용승인 받아 갖고 그렇게 해서 허가 낸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참 걱정이에요. 결국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그걸 도로개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게 오래 된 얘기고 그런 부분은 깊숙한 내용은 주택과하고 연관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회사가 운영을 하다가 또 조합측하고 어떤 문제도 있었지만 또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획정리사업.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저희 시는 아직 구획정리사업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를 실시한 일련의 시 군의 전례를 보면 물론 이거는 시의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있는데 이 구획정리사업이 가장 큰 면이 뭐냐 하면 감모율이 높다는 데 첫째 민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00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통상적으로는 40평 내지 50평, 즉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면 40 내지 50%를 체비지를 위해서 회수를 하는데 최근에 그것이 60% 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을 기준으로 하고 40평 내지 50평밖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갖는 사람이 많고, 또 하나는 이것이 장기간 끌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이것이 연관되다가 보니까 사업이 오래 가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보다는 상당히 사업이 길게 되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사업효과가 없다 이렇게 양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꼭 구획정리사 업이 필요하다고 그런다고 하면 의회하고 잘 협의가 돼서 일반회계에서 얼마 정도를 부담을 해서 체비지와의 어떤 얽힌 문제들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과장 답변 중에서 물론 체비지나 국유지가 많음으로서 구획정리사업의 편의성 장점이 많이 도출된다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 그냥 자연개발을 유도해서 발생되는 그 문제점이 상당 부분 있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향후 도로를 더 확보하고자 해도 확보할 수 없는 사항, 또 도시계획도로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공사 내지는 토지보상비도 전부 다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현재 우리가 자연개발 유도를 해서 그 형성된 주택가가 도로라든지 기반조성이 대략 몇 %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글쎄, 정확한 거는 그 부분을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그러다가 보니까 생활여건이 안 좋음으로써 불만이 쇄도하게 되고 또 향후 어떤 대책을 수립코자 해도 시행할 수가 없는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곳이 상당 부분 있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럼으로써 물론 그래요, 수차에 걸친 얘기겠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은 감축되고 업무는 늘어나고 하다가 보니까 앞에 닥쳐오는 업무수행도 어려운데 일을 만들어서 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를 본 위원도 느끼기는 하지만 자연개발 유도를 좀 지양을 하고 우리 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한 도시규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획정리를 해서 완벽한 기반조성을 하고 뭔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끌어줘야 될 게 아니냐, 어때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에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구획정리사업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항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구획정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담당 과장으로서 느끼기에 제가 평소에 느꼈던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취락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공통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는데 토지주하고의 어떠한 보상문제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토지가 도로로 들어간다든지 공공용지로 들어가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찬성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하여튼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적재적소에 또 시기가 도래되면 이런 것들이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여건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다같이 되어야 될 겁니다. 또 주민의 어떠한 참여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근무여건도 열악은 합니다마는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그러한 시기가 온다고 하면 열심히 한 번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도로 내지는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감모율이 40%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해당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40%라는 감모율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시에서는 뭔가 자꾸 개발도 하는데 새로운 행정개발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한 새로운 개발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밀고 나갈 수 있고 해서 나름대로의 규격화된 어떤 도시형태가 갖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행정이 바로 그거를 이끌어주고 뒷받침해 주는 게 행정 아니에요. 어떻게 해 볼 의향이 있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아까 감모율이 가장 큰 민원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고, 평균치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험상으로 보면 주민들이 내 땅만 뺏긴다라는 의식만 갖고 있지 그거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결국은 구획정리하기 이전보다 더 부를 얻을 수 있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우선 물리적으로 내 토지가 우선 반 이상은 뺏긴다 이런 고정관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는 충분하게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지만 한다면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복합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하여튼 2000년도에는 어느 곳이든 간에 한 곳이라도 한 번 추진을 한번 해 보자고요. 할 의향 있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유통단지 용역사업이 99년도 사업이 있었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유통단지는 지금 경기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수도권 동북부에 거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퇴계원에 진관교를 바로 건너자마자 양쪽으로 하는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군부대가 있고 거기가 지금

흥열

박흥열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간단하게 부연설명은 저희도 예산심의 때나 이런 때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용역이 지금 시행 중인지 그것만 얼른 답변을 해 주세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시행 중이어서 퇴계원의 문제가 진접지구 택지개발지구 옆에 생산녹지지역 5만평을 변경 결정요청이 있어서 금년 12월말쯤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올린 변경지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어느 지역이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진접 연평지구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바로 옆에 장현대교 건너서 우측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퇴계원 지역에 용역을 했냐는 말이죠. 퇴계원 지역에 설치계획으로 용역을 줬었느냐고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당초에는 도에서 거기를 지정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용역을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변경하게 된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용역은 주지를 않고 계획만 지금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용역은 들어갔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용역 들어갔어요? 용역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회사.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회사가 아니라 연평지역으로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퇴계원 군부대지역으로 들어갔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연평지구로 들어갔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연평지구로요. 그러면 연평지구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의회나 이쪽에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보고를 하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퇴계원지구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후보지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퇴계원 지역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이 용역은 합당하지가 않다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 때 감액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소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시켜 줬습니다. 시켜 줬으면 퇴계원 지역에 설치가 어렵다 했을 때는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는 연평지구에 다시 사업계획을 착수를 하든지 해서 했어야지 지금 도시과장님만 알고 의회는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연평지구에 추진하다가 또 문제점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마 박 위원님께서는 의회하고의 어떤 협조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날짜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간담회 때, 의원님 간담회 때 이거를 연평지구로 간다 퇴계원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변경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 적은 있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언제 했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날짜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99년5월10일이요.

흥열

박흥열위원

의원간담회, 김진현 씨 의원 간담회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나 확인 좀 해 주세요. 분명히 본 위원은 그 사실을 인지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연평지구는 새로 불거진 내용이고 그러면 퇴계원 지역의 용역비는 당연히 감액이 됐다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것도 유통단지가 그럼 남양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면 5만평이나 10만평까지 상당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퇴계원 지역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지 가급적이면 유치를 해 보자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끌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연평지역의 타당성 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타당성 조사 이루어졌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타당성조사의 용역이 얼마 정도 지금 지출이 됐습니까? 타당성조사를 누가 그냥 해 주지 않잖아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당연히 그 예산상에 정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잘 지역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거 반납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좋은 위치로 법상으로

흥열

박흥열위원

물론 행정부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게 행정부입니다. 그렇죠? 물론 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노고는 높이 우리가 치하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마는 절차상의 문제, 이런 거면 명확한 어떤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99년12월26일이 예정일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12월26일 예정될 것 같으면 이거는 분명히 그간에 추경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한두 번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어떤 사업에 어려운 점이나 또 퇴계원지역에는 사업 실현성이 없다, 이런 명확한 판단을 내려서 곧바로 예산반영이 됐든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가 됐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 의안가결을 얻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간담회가 매월 있습니다. 매월 있지마는 여태까지 한 마디 언급도 없다가 인제 감사 때 와 가지고는 연평리로 계획 중이다. 이거는 상당히 행정부의 행정에 많은 어떤 오점 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에 대해서 저번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구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종합운동장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애초에 전혀 의논도 없이 구리하고 협의 들어간 내용으로 알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그때 구리하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제일 처음에 추진하게 될 때요,

흥열

박흥열위원

맨 처음에 추진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에 종합운동장을 추진하고 있다가 구리하고 협의를 해서 구리하고 남양주시하고 같이 건설해서 구리도 사용하고 남양주시도 사용하자는 협의안을 구리에다가 협의한 내용이 있으시죠? 과장께서 그때 간담회 때 분명히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짚고 난 다음에 부연설명을 해 주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구리하고, 구리시 의견은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통보가 됐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글쎄,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제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위원님이 말씀 하시겠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 내용이 구리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도 분명히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시설이고 또한 구리하고의 어떤 관계는 우리 남양주시에 정확한 어떤 유권을 받아서 그래서 실행이 됐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구리하고 협약이 됐는지 아니면 구리지역하고 남양주시가 가까운 지역이니까 함께 사용하자는 어떤 그런 생각이었는지 그런 명확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구리시에 협의를 했는데 구리시에서는 LG구장을 별 무리 없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남양주시에 건설되는 체육운동장은 사용하려고 보면 번거로운 점이 많이 있다 해서 구리시에서 회신된 내용이 있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추진되고 또 구리시에서 협의가 안 이루어진 내용이 모두 의회에는 간담회라는 일종의 보고형식으로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구리시하고 협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협약이 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했을 때 의원님들의 어떤 저게 있지 않겠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양해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제일 처음에 사회진흥과인가 여기에서 추진이 되다가 입지선정,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기본설계까지 해 가지고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한테 이 사무가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초창기 때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 공직을 떠나신 김호섭 과장이 주도적으로 하시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그때 당시의 서류를 전부 다 재검토를 해서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 후에 기본계획이 진행이 되고 위치 변경이 확정이 되고 이런 상태에 따라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맨 처음 의 사항은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복합적인 의견을 그때 사항을 알 수가 없거든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서면제출로 제출할 때 보충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이거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저는 도시과장으로 저희가 엊그저께 33만이 넘었습니다. 하나의 시·군이 단순히 인구만 가지고 모든 것이 척도가 될리 없겠습니다마는 시·군에 보면 가급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의 발전적인 측면이라든지 주민의 화합적인 측면이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 충족이라든지 문화유산의 충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종합운동장은 기이 갖고 있고 앞으로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또 위치도 저희는 1청사 뒤로 도로망 연결이 됐고 그리고 거기다가 해 놓으면 남양주시에 하여튼 상징적인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100만대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종합운동장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수영장하고 체육관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 이런 것들을 해서 아마 동북부에서는 손색이 없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종합운동장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말씀 중에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섰고 위치까지 선정이 되어서 일부 토지보상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어떤 계획의 설명같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괴리가 있는 거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니죠. 위원님께서 필요하냐고 물어 보니까 저는 필요하게 된 배경설명을 드리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종합운동장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섰고 또 사업계획이 섰고 지금 추진 중 아니에요. 추진 중, 추진 중인데 추진 중에 추진의 어떤 속도에 박차를 가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연설명이 필요한 거지 지금 종합운동장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시설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이거는 완전히 내용상에 적합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래서 종합운동장은 체육관하고 수영장 보조경기장 이런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추산을 기본계획설계 때 75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종 근거나 자료로 해서 국비나 그 다음에 도비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40억 지금 시비 확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국도비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할 것이고 또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릴 사항은 구리하고 협의가 들어갔다고 그럴 때는 추진협의회 그러니까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뭔가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어떤 협의가 되는 거를 기대를 해야지 공문으로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그게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하냐는 얘기예요. 남양주시의 추진위원회 구리시의 추진위원회가 같이 모여서 사업착수는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할 거며 사업 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모든 내용을 가지고 구리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무작정 그렇게 해서는 그거는 순서가 아니고 또 실현가능성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준공일자는 언제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우선 종합운동장은 언제 준공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1, 2, 3단계로 대충 구분을 했습니다. 425페이지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단계는 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건립하고 2단계는 주경기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부지정리 작업 그 다음에 부지정리하고 난 이후에 주경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서 예산을 자꾸 마련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계획이나 추진이 지금 너무 막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424쪽에 보면 2003년 이후에 필요한 예산이 311억8,600만원이라고 계산이 됐습니다. 그 부분까지 전부 다 해야 우리가 목적한 바 종합운동장 총 사업비 750억 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거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이거 먼저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 예산확보에 물론 계산상으로는 국비, 도비, 시비를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여건이 조성 안 됐다 하면 부지 하세월로 그냥 밀려나갈 수도 있겠네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거는.

주양

이주양위원

좋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99년도까지 74억7,772만2,000원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확보액은 206억4,400만원인데 맞죠? 두 가지 다 맞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지출은 122억이죠!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실적에는 74억으로 나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거는 99년도 거만입니다. 총괄적으로 하면 그 앞에 보시면 집행실적 맨 앞에 보면 계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몇 년도인데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97, 98, 99년도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3개년에 걸쳐서 12억이다 이런 얘기죠?

주양

이주양위원

네, 네, 그렇게 120억 저거 했다! 그런데 이게 글쎄 매년 몇 년을 두고서 사업을 해 가지고 2003년 이후라는 막연한 일정을 가지고서 저거 한다라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최초에 뭡니까? 어느 무슨 구단과의 어떤 협약, 그런 것도 최초에 생각을 해 봤던 내용 아니에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75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종합운동장 건설함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 구단과의 어떤 협약 체결로 뭔가 하는 방향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상당한 시간도 지나가고 당사자가 안 계셔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얘기는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750억원이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로 확보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꾸준히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전액을 민자유치를 하면 좋겠지만 상황을 봐야 이것도 범위가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공영개발을 통한 순이익금에 대한 보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콘소시엄을 통한 어떠한 재원확충방안, 그 다음에 제3섹터 방안, 그 다음에 기채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 그 다음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좀 규제를 완화 시켜 가지고 위락시설 등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설물을 유치하는 방안, 그 다음에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범 시민적으로 성금을 모으는 방안, 이렇게 다각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권에 대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작단계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자체적인 부담이 적은 범위 내에서 민자를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됐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질문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명료하게 좀 해 주세요.

흥열

박흥열위원

종합운동장계획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되어 있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GB행위까지 다 받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그 계획되고 있는 년도별로 국고보조 도비보조 금액이 있는데 그게 내시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추정한 금액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앞으로 계획은 추정인 겁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확실치 않은 거네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자도 검토할 수 도 있고 당 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국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기본적인 원천 포괄적인 내용은 다 협의가 된 내역 아니에요, 내역이. 도비 국비가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요거는 국비, 도비

주영

윤주영위원장

년도별로는 이게 추계내역이지만 원칙적인 750억원 들어가는데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 시·군비가 몇 % 해서 이거는 몫이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금 지침에 의한 율을 적용을 했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30%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조례에 의해서 나눠만 놓은 거예요. 아니면 협의가 끝난 거예요? 협약이 끝났으니까 이거 제시를 하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중장기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포함이 되어서, 협의해서 인가를 받은 거죠. 조정이 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막연하게 이렇게 추계로 만 가지고 해 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시의 방침으로 봐야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우리 시의 생각이고 방침인데 국가나 경기도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협의나 어떤 원천론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어야죠. 그렇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일단 계획이 서면요, 그 계획 하에 국가나 도는 저희한테 미뤄지지 서로 사전에 몇 년도에 얼마 준다, 얼마 준다, 이런 교감은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몇 년도에 추계는 세부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포괄적인 전체 비용이 물량 중에서는 몇 포인트, 몇 포인트씩 해서 원칙론적인 협의는 있지 않았느냐?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있죠. 그거는 대략 별도 협의보다도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봐서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관행적으로 봐서 대략 그 흐름을 잡고 하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저기 좀 보겠습니다, 도시과에. 4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로타리 화도읍 가각정비 사업인데요, 그게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으나 요구사항 수용에 따른 불하대상 시유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무상양여 및 매각을 건의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서 작성을 나름대로 해 봤어요? 아니면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만 해 놓은 거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제가 건교부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어떤 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여기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가 청사부지매각계획이 없다라는 이런 말은 저희가 관계 기관을 방문해서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언제 방문했어요? 방문한 날짜가 언제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날짜는 모르고 달은 11월이 됩니다. 저하고 담당팀장을 데리고 같이 갔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무슨 어떤 의견을 들었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여기 매각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화도 쪽에 상당히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8월에 수용신청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에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한 달 동안을 더 협의 보상 기간을 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11월 언제 떨어졌어요? 수용 재결신청이, 며칟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11월20일 재결이 떨어지면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11월22일 수용재결신청이 떨어졌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11월20일, 그래서 재결 떨어지면서 마지막으로 협의기간을 마지막 12월20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해당 토지인도 알아요? 이거 재결신청이 떨어진 것을.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통보해드렸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언제 통보해 줬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거는 재결통보 받자마자 저희가 바로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래서 이 분은 옮길 수 있는 대토를 지금 구하려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래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전자에 얘기한 시유지 내지는 건설교통부 토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그거와 연계되어 가지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건설교통부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인근에 시유지가 없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허위보고 같애, 이거는. 인근에 시유지가 왜 없어 마석로타리 슈퍼를 중심으로 복개천을 중심으로 해서 시유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시유지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서 하는 거는 협의보고서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 분이 자기가 대토를 해 나갈 수 있는 토지를 구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건교부 땅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 분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마석지구 땅도 좀 팔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알아보고 저희가 다 알아 봐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이 분이 그걸 가계를 할 수 있는 땅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 분하고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해 줄만큼 해 주는데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분이 많이 이해가 되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재결통보를 하면서도 이 분이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시유지 관리는 어디서 해요? 읍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시유지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시에서 하죠. 그러면 보고서가 잘못됐습니다. 보고서가 잘못됐으니까 인근에 얼마든지, 활용가능한 시유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우리 집행부서에 관해서 이러 저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하는 의견을 기이 2회 이상 드린 걸로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답변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답변서 작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작성했어요? 누가 작성했어요? 작성한 사람도 잘못이고 과장도 잘못이고 다 잘못이에요, 이거. 분명히 이용 활용할 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작성한 문맥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이 시유지가 복개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가능한 그러한 내용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본인하고 협의 보상에 대해 1개월 동안에 충분하게 도면을 갖다 또 현지를 갖다 정밀하게 추적을 해 보셔서, 분석을 해 보셔서 어떤 협의점을 빨리 도출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1개월 내예요. 무제한 세월이 아니에요. 이거, 보고서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천마산군립공원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어떻게,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포함을 시켜서 도시계획지구 내에 공원으로 근린공원이라고 그러나? 근린공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도시자연공원 그 방향으로 하겠다고 지금 그 내용이죠? 보고서가, 그게 요번에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외로 별개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별개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별개로 언제 할 겁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지금 GB와 관련되어서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지금 다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광역도시계획은 도나 건교부에서 하는 거지 우리 시군에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삽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 럽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이 몇 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작년 2월에 승인 받았습니다. 작년 2월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98년 2월에, 최초에 시작한 거는 언제예요? 정확히 시작된 거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96년도 들어갔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또 도시재정비계획이 98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까지 2년이, 2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완료를 못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늦어져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재정비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저희가 확장을 위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변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천마산은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만 주신다면 부연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경부에 전체를 다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도시화로 될 지역만 기본계획구역을 다시 수정을 해라 이래 가지고 1년 이상 이게 건교부에서 지시 받고 지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천마산이 그때 당시에 이거는.

주영

윤주영위원장

언제예요? 그게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언제예요? 도시화가 이루어진 부분은 도시자연공원으로 가져가라 그런 지침이 내려 온 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도시화가 되어 있거나 도시화가 될 쪽으로 한정을 해라 그런 업무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마산은 그때 당시에 그런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건교부에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처를 했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래서 그거는 천마산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부를 따져서 작년 2월에 기본계획을 받은 거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그때에는 안 됐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이 됐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니, 그러고 있다가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때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제쳐놨다가 이제 와서는 이것도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와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 하는 무슨 아주 엉뚱한 발상이고 엉뚱한 답변이지 이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까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본계획에는 뺐습니다. 그거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건교부에 올라가면 건교부에서도 심의과정에서도 빠질 테니까 이렇게 추진하다가 천마산이 계속해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인제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행정이.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거는 사유지를 뺀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난개발이 예상이 되고 등등 해서 재검토가 되어서 또 주춤해 졌습니다. 그러다가 외자유치 관계로 해서 또다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범위를 줄여 가지고 외자유치만이라도 좀 하자, 그러는 과정에 추진하는 회사가 그러한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외자유치가 실패가 되어서 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다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이라도 그러면 이번이라도 다시 한 번 추진을 해 보자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구체적인 일정이 언제예요? 광역기본도시계획이.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광역기본도시계획안이 내년 2000년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마무리하도록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이거는 광역기본도시계획이 출발이 GB 조정 때문에 생긴 건데 저희는 이거를 지금 건교부에서 용역을 줬는데 국토연구원하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근간은 광역도시계획수립하는 근간은 GB관련인데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뭔가는 언급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려는데 재정비 추진하는데 뭔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당연히 그런 질책 아닌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기본계획에도 다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기본계획에는 도저히 넣을 수가 없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뭔가는 이 지역을 어떤 기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도에서는 그런 난개발 또 과도한 개발을 하는 거를 염려가 되어서 못 하게 하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 묵현리 스키장 부락이라든가 취락이 이루어진 부분이라든가 가곡리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 왜 안 돼요? 해당이 왜 안 돼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은 도시화가 이미 되어 있거나 도시화가 될 지역, 앞으로.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연공원법에 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사항 이외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집단부락 인접해 있는데는 많이 훼손이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거는 법으로 원래 제대로 관련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희는 그런 차원보다는 주변에 그런 집단부락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농통합도시로서 거대도시로 출범을 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마당에 이것도 한 번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지가 없거나 이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 혼자 결정을 해서 입안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협의기관에서도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잠깐,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의가 없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성의는 있고 의지는 있으되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접근하는 절차나 방법이나 시기가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글쎄, 접근하는 방법이

주영

윤주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도시기본계획을 작성을 할 때 건교부에서 그러그러한 요청이 있었다 이런 얘기야, 의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야, 제시가, 정히 뭐해서 취락이 이루어진 부분이거나 앞으로 취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 여지가 있는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라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기본계획을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글쎄 그렇게 답변했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도시화가 되어 있거나 앞으로 도시화로 될 가능지역이

주영

윤주영위원장

답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을 했을 당시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묵현 2리부락이라든가 가곡리 권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안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야. 그 때 다른 생각이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때보다 다른 생각이.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 그거는요. 거기가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자연공원을 염두에 두고 건교부에 가서도 이것은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형보존을 하라는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절차나 시기에 어떤 방법이 결정 적인 하자가 있어요, 지금 답변한 얘기만 가지고도. 또 지금 앞으로의 향후 계획 부분에서도 2000년도에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께서 지금 답변한 대로 광역도시계획에 이게 포함을 요청할 의지나 의사는 있지만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런지는 좀 의문시된다 하고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요, 과장께서. 그러니까 방법이나 절차나 시기가 하나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생각은 있으되 마지 못해.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담당과장이라고 그래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국장께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사실 저희가 답변을 딱 떨어지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딱 떨어지게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사업자체가, 업무 자체가. 그래서 도시과장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는 점을 조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도시과장 답변을 가지고 강평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국장님으로서의 많은 경험과 경기도나 여러 가지 행정을 해 보신 분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하면 최선적으로 효과적으로 매듭을 지어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 의견을 묻는다 이겁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저 자신도 저희 시의 방침은 분명히 축소 조정하는 게 시의 방침인데 그게 실무자 과장이나 저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에도 승인 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 해 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 시간을 할애해 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네, 준농림지역 종합개발계획수립을 도시과에서 했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사업기간이 99년11월부터 2000년6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업자 선정하기에는 이거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PQ라는 자격심사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1일 마쳐서 18개 업체가 등록을 했고 심사할 수 있는 자료제출은 12월10일입니다. 그게 끝나야 업자선정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PQ검사 하는 데 한 1년이 소요가 됩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흥열

박흥열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PQ를 할 때 여러 가지 건설기준안전법에 근간을 두고 심사 할 수 있는 그런 심사기준하고 자료제출하는 데 이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획했을 당시에 저희는 합리적인 준농림지역에 어떤 개간을 해서 좀 무조건 밀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외부적으로 이게 어디서부터 규약이, 한편으로는 또 규약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건교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은 추경에 지금 반영되어서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상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이 내용이 PQ검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용역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PQ검사 방식은 거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의 계약방식이거든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PQ검사라는 게. 이 내용이 PQ검사라는 것은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하죠? 점수를 가산해 가지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그냥 주게 되어 있다고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입찰을 합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제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 PQ검사라는 검사방식은 많은 업체 중에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 임의로 점수를 줍니다. 임의로 점수를 줘서 5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면 5개 업체를 그야말로 입찰을 붙여서 낙찰이 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업체를 그냥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건설기준안전법에서 점수를 많이 받으면.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닙니다. 후자입니다. 아니! 전자입니다, 전자.

흥열

박흥열위원

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그 5개 업체가 공개경쟁을 해서 그렇게 낙찰이 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PQ검사방식으로 우리 시에서 용역발주 받는 업체가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특정업체에 계속 용역발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럽니다. 가장 큰 사업 8억, 9억 되는 어떤 용역도 그 PQ검사방식으로 해서 수주가 되니까 PQ검사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개연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 준농림지역 종합개발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시민들이 혜택을 좀 볼 수가 있겠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이 내용은 빨리 추진하셔야 시민들이 정말로 빨리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추진에 박차를 좀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김병열 위원님.

병열

김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개발을 함에 있어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고 내용이 되어 있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병열

김병열위원

그런데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계획이나 개발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지금 그림이 안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병열

김병열위원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복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지금 여기 대상이 70㎢입니다. 그래서 광활한 면적의 준농림지역이고 또 준농림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강, 한강 쪽으로 또 그런 경관이 물과 산이 있고 또 안 쪽으로 산이 있고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예를 들어서 금남리 지역이면 금남리 지역에 어울리는 어떠한 그런 법상의 허용 내용이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아파트만이 아닌 체육시설이라든지 여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이라는 것도 요새는 개발을 해도 상당히 환경적인 측면을 떠나서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아파트를 짓더라도 고층화가 될 것이냐 그러면 어느 정도 고층화가 될 것이냐 이런 것 등등 그래서 뭐.

병열

김병열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니까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계획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병열

김병열위원

계획도가 있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병열

김병열위원

그 계획도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업체선정 단계니까 아직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병열

김병열위원

아직은 안 나왔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6개월 후에.

병열

김병열위원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병열

김병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병열

김병열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네, 405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설계심사 위원이 26명인데 그 위원은 26명이 다 필요합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공정별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하천, 환경, 종합적인 숫자고요. 공정별로 하면 한 7, 8명 그렇게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7, 8명?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총계를 다 내 가지고 13회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 인원이 다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414쪽을 한번 봐주세요. 414쪽에 보면 원일빌라 도시계획에 대해서 먼저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공사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조금 뒤쪽에 할 것이 있어서요.

인호

유인호위원

어디 뒤쪽,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제가 보름 전에 우수관로 매립할 때 그때 가 보고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 봤는데, 저희가 이거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는 나는 먼저 다 마무리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구간별로 끊어서 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주양

이주양위원

구간별로 끊어서 도로를 놓잖아요.

인호

유인호위원

구간별로 끊었다고요. 구간별로 끊었어도 새로 개설된 그 원일빌라 도로를 해 놨잖아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 그거는 1차 구간이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2차가 또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이게 원일빌라 들어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진흥공업사 옆으로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작년에 한 그 부분이 1차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했죠.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작년에 거기까지만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해 놓은 거고 거기에서 기역자로 꺾어서 지금 현재 소라연립으로 들어가는 길로 기역자로 꺾인 그 부분이 2차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이쪽에 기존에 있던 도로까지 다 한다 이겁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기존에 도로 있던 부분의 절반은 넘습니다. 사유지거든요, 그 부분이.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할 적에는 그것을 왜 내느냐, 기본 도로가 있는데 왜 내느냐 했더니 그 도로가 사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 개설해서 그 도로를 안 쓰는 걸로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에.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사유지를 도시계획선을 그쪽으로 뚫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매입에 불응을 합니다, 그 소유자가.

인호

유인호위원

매입에 불응을 하는데 왜 거기에 2차 공사를 해요? 안 하면 되지. 이쪽 도로만 쓰면 되는 거지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하냐고요. 원일빌라, 동남빌라 몇 채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양방향으로 다 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업자를 봐서 지금 해주는, 개설되는 그런 입장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노후주택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재개발 하려고 하는 거죠?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일들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거기가 사유지고 해서 도로가 안 되 가지고 이쪽에 새로 어쩔 수 없이 뚫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거기다 또 2차 공사해 가지고 그 도로를 갖다가 또 한다는 건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기존에 뚫어야 될 데를 안 뚫고. 그러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건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해서 얘기했을 적에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답을 해 놓고 지금은 또 새로 거기 보상까지 해줘가면서 도로를 양방향으로 다 내서 해주어야 될 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막작골 도시계획도로공사 그거 어떻게 내년 1월3일날 완공이 될 것 같아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거는 계획상의 기간입니다. 아직 도로가 안 됐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뭐한데.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공사를 하면서, 계속 몇 번씩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해도 지금 먼저 이 공사가 6월달에 준공될 예정이었잖아요, 그죠? 올 6월달에 준공될 예정이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현재까지도 이게 공사가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먼저 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박스공사로 우회 해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해서 예산 세워줬잖아요? 그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지금 공사를 엊그저께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진척도가 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서 있어요, 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1월3일날 준공예정이라고 여기다 딱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예정도 잡고 뭐 좀 해야지 여지껏 보상이고 뭐고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공사만 진행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 다 세워줬잖아요. 그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먼저 추경에 4억 예산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하다 말고 지금 박스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겨울철이기 때문에 공사중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교회가 상당히 보상이 늦게 협의가 된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그 보상 문제는.

인호

유인호위원

됐어요.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고 또 추경에 예산 세워서 분명히 보상도 됐고 지금 공사가 벌써 빨리 되어서 박스공사라도 들어갔어야 지금 여기 얘기한 대로 예정이 1월3일날 정도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예정인데 지금 공사가 박스공사 하려고 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게 옹벽하고 지금 통로박스를 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악의 경우 양성기간을 한 1주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풍기를 동원해서라도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겨울에 양성 1주일 가지고 어떻게 양성이 됩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래서 온풍기, 온풍기를 양성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걸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더 다그치고 해서 하면 제대로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답을 좀 명쾌하게 간단하게 해주시고.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금곡택지개발지구 말입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금곡택지개발지구에 지금 상업용지하고 단독주택부지.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아직 덜 매각됐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시의 안대로 하면 지금 매각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합쳐서.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60억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왜 그렇게 상업용지는 도시계획 변경시설결정을 했지만 단독주택단지가 이렇게 매각이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기도 그렇고 그 위치가 도로변 뒤쪽이 되어서 아마 그런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3필지는 될 것도 같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까? 너무 지난해 가지고 한 2년 동안 이상이 넘게 60억 정도 지금 자금이 묶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저기 위원님들께서도 야단하시겠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토지를 분할을 해 가면서까지, 또 수의계약을 해 가면서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재산이다 보니까 뭐 얼마큼 손해보고 다음을 위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주상복합용지로 바꿔서 지금 도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라 어떻게 추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바로 공고절차를 거쳐서 조심스럽게 매각을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그거 빨리 좀 매각이 되도록 저거하고요. 이거 진접하고 호평지구에 공단조성하는 것 있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 공단조성 관계는 저희가 같이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과 병행을 해서 하도록 수차에 업무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토지공사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수도권에서는 분양가가 평당 한 5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양쪽 다 그 이상으로 지금 조정허가가 나올 거 같다. 그래서 상당히 분양가에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염려를 하고 또 하나는 다른 데 공업단지도 그렇습니다. 조성만 해 놓고 이게 분양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그러면 들어올 사람들의 가입주소라도 이렇게 해야 조성할 것 아니냐. 조성만 해 놓고 또 안 팔리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이 지금 해결이, 선결이 되어야.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는 시장님 의지도 그러시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토지공사로 하여금 택지개발과 병행해서 조금 시간을 지켜봐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하고 협조를 원만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것이 공업단지를 확실하게 해 놔야만이 완전 베드타운화 되는 걸 막지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말이죠. 완전히 제기능을 상실한 그런 도시로 남는다는 얘기죠. 이게 확실히 추진되어 가지고 특히 이제 코스트가 높은,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글쎄,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근원적으로 안 돼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할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전제를 깔고 말씀을 한다고 하면 구획정리사업을 아마 할 수 있다든지 좀 그럴 방법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저러저러한 여건이 많이 봉착이 되어서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 원칙은, 시의 방침은 아직까지는 토지공사의 분양값이 문제가 있으니까 조성을 한다 해도 분양이 마지막 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원만히 해결하려고 그 럽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변화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본 위원 생각은 토지공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자체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는 얘기입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복수적으로 배수진을 쳐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좀전에 414쪽 원일빌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주택 지은 지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한 15년 내외로 이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1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몇 세대 사는지 아십니까? 거기 지금 몇 세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원일하고 소라하고 몇 세대인지 아세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세대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파악하세요. 지금 몇 세대 되지도 않는데 먼저도 지역주민들한테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런 것은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도로개설도 해야 될 것이며 또 지금 일차적으로 작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해서 분명히 거기에 도로가 사유지가 있고 또 변상을 해도 그 사람들 수용 재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다 새로 도로를 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몇 세대 되지도 않은데 그 16억2,400만원이라는 그 많은 돈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될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좀 짚어야 된다 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니까 그 공사가 이쪽 도로를, 또 무슨 토지를 매입하거나 해서 다시 했을 적에는 이것은 분명히 주택을 새로 짓고자 하는 업주를 봐주는 이런 입장으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413쪽에 보면요, 왕숙천∼강북도로 간 도로 개설공사 있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3년 계속사업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예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예산 때문에요.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그것이 구리 토평교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구리시에서 그 공사가 좀 늦어졌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우리 총예산이 얼마죠, 이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지금 50억8,000만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50억8,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차에 보면 407쪽을 봐보세요. 여기에 변경계약금액이 41억6,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408페이지에 보면 98년도에 변경계약금액이 66억89만2,000원인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6억6,000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6억이에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 변경계약금액이 그런 6억으로 된 이유는 뭐죠, 이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거는 물가변동률, 97년도, 98년도에 대한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준 겁니다. 408쪽에 있는 6억6,000만원은요.

흥열

박흥열위원

6억6,000만원이 물가변동 때문에 변동이 됐다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연계가 잘 안 되네, 그게.

흥열

박흥열위원

1년 사이에 물가변동률은 분명히 그 사업예산에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위원님 6억6,000만원, 변경계약금액에서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당초계약금액의 차액만큼만 늘어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차액만큼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50억8,000만원 가지고 2000년12월30일까지 완공목표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 그러다 보면 변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 예산에,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니까. 당초 예산액을 적어온 거죠. 그런데 준공시점에서는 이 총 사업비도 달라질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폭이 25m, 길이가 590m로 되어 있습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590m짜리를 이거를 약 4년에 걸쳐서 해 놓은 사항 아니에요. 이게? 50억8,000만원 같으면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그 예산반영에 어려움도 없었을 것이고. 단지, 딴 요인이 없어요? 물가변동률 때문에 계약금액만 변경이 되고 딴 이유가 조금도 없이 이거 4년 동안 추진하는 사항은 그건 왜 열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이게 전체 사업비가 50억8,000만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나와서 얘기해요, 발언대에 나와서.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50억8,000만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발언대에 서서 얘기해요. 발언대에 서서.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가 도비지원금 받은 게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관등·성명 얘기하고 하세요. 관등·성명 얘기하고 다시.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팀장 박성수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왕숙천 강북도로는 강북수원지 상수관로와 관련해 가지고서 개설을 하도록 계획된 도로입니다. 50억8,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도비를 50%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는 시비로 부담을 하도록 했었는데 시비부담을 제 시기에 제대로 못 했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도비 지원 받은 걸로 해서 현재 공정은 80% 정도가 종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비지원,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위에 포장하고 그리고 구리시에서 하는 토평교와 연결을 하는데 토평교가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우리 시 예산반영이 늦어졌다는 건가요?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시에서 거기에 대처를 못 하신 거죠. 50억8,000만원 중에서 50%면 얼마입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25억4,000만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5억4,000만원을 우리 남양주시의회에서 감액을 시켰나요?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감액을 시킨 게 아니고 저희가 도비내시되는데 맞춰서 저희가 시비를 반영을 못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 왜 못 하셨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게 이제 저희 주민들이 물론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상수도 관련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시비부담이 좀 지연이 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내용에 강북수수시설 시행처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거기에서 지원한 게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에서 지원한 건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단지 그러면 우리 시 사업이에요, 그게?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네, 시 사업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도비 보조 받아 가지고?

박성

박성도시계획담당주사

수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도비 받은 이유는 뭐죠, 그게?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게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관로를 묻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내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강북수수시설을 서울이나 수자원공사에서 개설을 하면서 주민한테 어떤 혜택을 주자 해서 이루어지는 그 도로사업이 아니냐고요?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그런데 이제 그 도로가요, 저희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저희가 실제 혜택을 보는 것은 수돗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강북수원지 물을 받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 강북수수시설 수자원공사하고의 협약이 지금-가운간 도로, 그 도로도 강북수수시설수자원공사에서 해준 거죠, 그게 예산을.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강북수원지는 수자원공사가 아닙니다. 서울시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요, 서울시에서! 지금-가운간 도로를 애초에 협약할 때 그 협약안 있지 않았었어요, 거기에. 정수 미금시 3,000톤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3만톤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3만톤! 구리 3만톤, 남양주 3만톤, 그렇게 되어 있었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것만 주기로 되어 있나요? 도로 같은 거 하나 있었잖아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도 수원사업이 있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거 다 저기 됐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다만 이제 그 중에서요, 여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수변구역에서 수변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었습니다. 팔당댐 있는 데 거기.

흥열

박흥열위원

수변만 묶인 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성호 국회 의원님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서 수변만 묶은 걸로 되어 있지 강북수원지 수수시설을 하면서 인센티브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거는 우리가 3만톤씩 받는 거 있죠?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그것만, 그것 받고 도로 몇 군데 개설 해준 것 아니에요? 거기서.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덕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군데 조건 걸은 데는 다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이 내용은 그 사업이 아닌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흥열

박흥열위원

이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닌가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비에 그 예산적용을 몇 년도에 못 해서 몇 년도에 적용을 시켰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97, 98년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7, 98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예산승인이 안 난 건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일부만 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일부만 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일부만 된 거라고요?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네, 전액이 안 되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예산요구는 충분히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계획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 이 590m는 마음만 먹으면 이거 몇 개월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를 4년여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자꾸 요인이 생기잖아요. 물가변동률 적용해서 자꾸 계획금액이 변경이 되니까 이거는, 피해는 실질적으로 시민이 보는 거예요. 시민은 빨리 도로 개설되어서 빨리 다녀야 혜택을 보는 건데 빨리 다니지도 못하고 시민의 세금은 자꾸 누적되어서 예산낭비가 되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니까 이거는 당장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이 부분은 전반적인 자료를 다 제출을 받아서 그래서 분석 검토한 후에 다시 좀더 추궁하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줬으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414페이지요. 용암천 진입로 개설공사.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계약됐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계약됐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게 말이죠.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당시에는 도시과장으로 안 계셨겠지만 이거 지적사항이에요, 이거 빨리 하라고. 그런데 이제 행정감사가 실시된 후에 이제 계약이 됐다니까 이거는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거지. 왜 시정을 하라는데 여지껏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러고 있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위원님! 이거는 보상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이니 만큼 저희가 퇴계원에도 가서 김현봉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운태

여운태위원

그럼 왜 의회에 업무보고 기회가 있는데 그때라도, 업무보고 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여지껏 방치하고 있다,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작년도에도 지적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지껏 경과보고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장현지구 있지 않습니까? 택지조성하는 것 있죠? 소규모.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것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지금 거기가 저희 도시지역 확장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확장지역에다 국변이 지금 다 끝나지 않아서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운태

여운태위원

이런 문제도 작년에 시정요구를 했다고요, 감사에 지적해 가지고. 제대로 하게 하면서 추진과정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라고 그랬었는데 보고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또 여지껏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있고. 좀 제대로 하셔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오늘 중으로 지금 요구하신 자료, 경위상황서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도시과 업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414쪽요, 각종 분담금 협약내용에 대해서 동양레미콘에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62억7,600만원을 분담하기로 했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얼마 들어와 있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호

유인호위원

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다 들어와 있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62억7,600만원이 다 들어왔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 이거는 현금은 아니고요. 현금은 24억2,800만원인데 여기에는 공사비, 그 다음에 동양레미콘 측 소유인 기부채납을, 그 금액까지 다 들어가서 62억7,600만원이고요, 저희한테 현금으로 납부한 거는 사유토지 보상비 23억1,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부대비 1억1,600만원 그래서 24억2,800만원이 지금 납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그 돈만 가지면 도로개설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거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 공사 공기가 지금 언제부터 발주를 합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래서 경춘국도에서 동양레미콘까지가 1단계 구간이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래서 거기가 지금 6월30일까지로 계획되어 있고.

인호

유인호위원

준공이?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6월30일?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 다음에 동양레미콘에서 강북도로까지는 2000년3월에서 2003년3월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왜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좀더 빨리 당기면 되지, 2차가.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현재까지도 지장물하고 토지보상 일부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시가지 부근의 지장물하고 토지보상이 지금 미회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보상이 조금 덜 됐다 하더라도 내년 6월달까지 1차 공사 기간이 준공이 된다면 그 안에 보상협의를 다 한 다음에 바로 공사가 시행되면 공기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 때문에 여태까지 좀 시간을 보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여지껏 우리 집행부에서 일 하시는 걸 보면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일단 보상의 문제라든가 등등 이런 것만 걸리면 나름대로 열심히 신경을 써서 한다고 그래도 외부에서 보는 입장은 조금 좀 어떻게 말을 할까요? 태만하다고 그럴까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건 서로 협의사항이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좀 하면 그래도 좀 어떻게 좀 빨라질 수 있을 텐데 또 너무나 업무가 이런 저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또 한 가지에만 매달릴 수 없어서 그런 결과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너무나 미루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어느 한 공사를 하더라도 공기를 단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하다 만 원일빌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네, 이계선 위원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 지역 사항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진건면이 면소재지 아파트건축으로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른 지역에 보면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소재지 사거리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아직도 우회도로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아침에 오면서도 그렇고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붐비고 체증현상이 일어나는데 용정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사능공업사 지역으로, 신월리 방향으로 계획이 전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별내면, 진접읍, 오남면이 다 진건을 거쳐서 이렇게 시내로 나가고 또 이쪽 경춘선으로도 타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건면뿐만 아니라 별내면이나 진접, 오남면 사람들에게도 같이 공히 불편을 주는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좀 얘기해주세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용정사거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능공업사 쪽으로는 건설과에 주는 국가지방지원도사업하고 병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면사무소 앞에 있는 도로는 최근에야 보상협의가 좀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거기 흄관을 매설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가 닥쳐올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파헤쳐 놓고 가포장까지 하기가 상당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내년 한 2월말부터 시작을 해서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하고 상의 한번 드리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안 끝났습니다마는 주공에서 농협으로 통하는 외곽도로 성격의 우선 실시설계 2,000만원을 요구를 해 놨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는 대로 그것도 빨리 착수를 해서 우선 설계하고 보상하고 사업비 확보하는 순서대로 해서 그러면 아마 용정사거리 교통란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이번에 설계비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용정사거리에서 사능공업사까지 그 신월리 방향의 그 도로는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거는 잠정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도시계획도로로 잡히면 시비가 원칙이고 또 도에서 주는 것은 좀 까다롭습니다. 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국가의 지방 지원도니까, 지방도니까 그러면 시비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또 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가 있어서 우리 건설과하고 지금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진건면 문제가, 동성아파트 진입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진건면에 있는 동성아파트.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동성아파트요?

운태

여운태위원

동성요, 동성. 부도가 나 가지고 문제가 됐던 아파트. 그 진입로 문제 해결됐습니까?

계선

이계선위원

진건에 있는 동성아파트 진입로 문제요. 부도 나 가지고 부담금 그거 해결됐냐고?

운태

여운태위원

그 진입로도 개설이 안 돼서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고 또 상수도 요금도 미납되었습니다, 원인자부담 저걸로. 그거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네? 진입로를 제가 안 가 봐서 지금 어떻다고 할 수도 없겠는데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주택과한테 좀 통보를 해서요, 좀 알아 봐야 될 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도로 개설, 도로 개설, 진입로 도로 개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거는 사업승인하고 조건부로 다 승인이 되기 때문에 추진사항은 주택과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주택과!

운태

여운태위원

주택과에서!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주택과

오전에 이어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동의 부영아파트 아시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거기가 1차 입주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2001년4월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4월 내지 5월이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학교부지가 부영아파트 부지 내에 있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초등학교 2개소하고 중학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지금 어떻게 제대로 좀 건립이 되고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현재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진행사항은 저희도 촉구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내년 4, 5월에 일단 1차 입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2001년4월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01년, 내년이 아니고, 2001년4, 5월에 입주가 된다 이겁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확실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는 내년 10월경에 입주예정일이라고 먼저는 잡혀 있지 않았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분양계획상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회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을 댕길 수도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한테 공식적인 거는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해 놓은 데가 있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 충분하다고, 고등학교부지로서 충분한 요건이 갖춰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고등학교 부지는 당초에 경기도교육위원회, 도교육청에서 관장이 되어 가지고 그 위치를 협의한 걸로.

인호

유인호위원

협의가 됐다고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리고 다만 지금 현재 규모가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입지에 관한 거는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부지가 옛날에 나토섬유자리거든요. 그런데 한 가운데 양쪽 부지 한 가운데에 소도로가 있죠. 소도로, 그렇죠? 소도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확인을 못 하셨다고요? 그거는 주택과 소관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제가 소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다만 연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2001년4, 5월경이면 충분하겠네요. 공기는 학교 들어서는 거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추진만 해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먼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영아파트 부지 내에 부지 단가가 비싸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GB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부영아파트관계자들은 지금 예정지역을 벗어나서 GB지역 안에다가 외부에다가 설치하려고 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거를 불허하고 있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교육청에서 좀 자기네가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아!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현재 부영단지 안에 있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든지 부영에서 그냥 제공을 해 주면 좋지만 제공을 안 한다고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맨 처음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할 적에 그러한 단지 내의 학교예정지구라든가 등등 이런 거는 계약이 다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정만, 교육청에서?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을 해 가지고요. 그 위치를 학교용지로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육청에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 거네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먼저 윤흥열 교육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부영아파트 관계자들이 토지비용이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분양할 때에 공고한 부지를 떠나서 그 근교가 전부 다 GB지역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공약사항이 위배되므로 그 사람들한테 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전해도 좋다는 확인 도장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협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비춰줬다는데 그 내용도 모르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 지역은 저희가 아파트사업을 해 주기 전에 도시설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지구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지 자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업주체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마는 2000년4, 5월경에 입주예정인 걸로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만약에 입주자들이 입주를 했을 적에 학교관계가 원만히 해결이 안 됐을 적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회사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도시설계지구 내에서 도시설계가 완료된 후 그 다음에 기반조성을 해야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기반조성이 끝난 뒤에 건축이 진행되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원칙을 따진다고 그러면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상태가 보면 아주 기반조성관계도 그렇고 미진한 사항이 엄청나게 많죠? 그로 인해서 주변에 인접 주변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또 한편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건축물이 공사진행과정을 이렇게 보건 데 과장께서는 2001년4월에 입주예정일이라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보기는 내년 중반쯤이면 다 입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주변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도 피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네들이 분양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어떤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지는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되 만약에 입주가 조기입주가 됐을 때 그 입주자들이 시청에 몰려오거나 해서 어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행위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여러 군데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과장이나 팀장들이 나름대로의 소신을 좀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까지 과정으로 보 면 상당 부분 잘못된 것이 많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일부 건설경기나 모든 측면이 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만히 처리 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요, 인접지역 시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그 부분이 원만하게 돼서 좀 지역 정서나 분위기가 같이 잘 맞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고 또 어차피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이 좀 잘못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지만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걱정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세한 진행과정, 우리 국장께서는 말이에요. 지금 시에서 부영단지와 관련한 우리 건설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종합해서 제출해 줄 수 있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세무관계라던가 분담금관계 건축진행관계 입주일까지의 어떤 진행과정을 소상히 좀 취합해서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학교부지관계 다 포함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전반적인 거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현재 공동주택 건축허가가 난 게 얼마나 돼요? 진행 중인 것이 총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사업승인이 나가서 공사 중인 거

계선

이계선위원

사업승인 난 거, 건수로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3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36개 단지, 그런데 금년도에 부도낸 것이 16개 단지 맞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작년부터 해서 이끌어 오는 것

계선

이계선위원

16개 단지가 부도 났는데 현재 공사재개가 10개 단지하고 또 지연되는 게 1개 단지해서 11개 단지에 4,197세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남에 청구아파트가 입주예정자들하고의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현장소장이나 이러한 부분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가 지금 공사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계선

이계선위원

부도낸 16개 단지에서 11개 단지는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죠. 11개 단지, 그러면 5개 단지는 끝나가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입주한 곳도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입주한 곳도 있고? 그러면 현재 36개 단지가 어떤 이유로 지금 허가는 받았는데, 승인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부도난 업체들에서의 자금부분이 있고요.

계선

이계선위원

16개 단지 말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16개 단지 외의 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정상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 거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 거친 거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사업계획승인 날 적에는 그러한 부분은 다 통과가 되는 부분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거 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433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에 필름 12매 10박스 968만원, 단위가 1,000원이죠? 이 숫자가 맞습니까? 필름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 일반사무용.

인호

유인호위원

카메라 필름 얘기하는 거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2방짜리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가가 맞아요? 한 박스가 몇 개 들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단위가 원이 되겠어요. 구입내역에 있는 거는 저희가 단위를 1,000원으로 쓰면 너무 저거 하기 때문에 단위를 쓴 거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원으로 쓴 겁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단위가 1,000원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 단위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세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깜짝 놀라서 그렇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433쪽을 보면 사진촬영 필름대 및 현상비 지출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해당 없음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12매짜리를 열 박스를 구입을 했는데도 여기 사진촬영대 및 현상대 지출 내역에서는 해당 없음 해서 싹 그었단 말이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거를 사전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협의를 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 434쪽에 사진촬영대는 용역 예산상에서 사진촬영대금으로다가 예산반영이 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사무용품비에서 구입한 수용비에서 구입한 거 하다가 보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됐어요. 전달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필림대 및 현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필름 구입하고 현상비에 지출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먼저 우리 이주양 위원님께서도 우리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필름을 우리가 1년에 약 얼마를 사용하느냐 하면 남양주시에서 약, 먼저 지금 여기 빠진 데까지 대략적으로 포함한다면 약 8,000통 이상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보면 거의 다가 일반소비자 가격으로 구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대량으로 한 군데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좀더 도매가격으로 싸게 구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예산상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지 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기에는 항목 자체가 틀려서 없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서 예산상에 좀더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필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조달요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달이 안 되고 부서에서 막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는 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가 12방 짜리는 시중에서 별로 사용을 안 합니다. 시중에서 사용되는 게 24방 내지 36방 짜리 그거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12방 짜리는 조달가격으로 960원 정도해서 들어오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소매가격이 반영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뭐 몇 수천 통이니까 그것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 건설도시국이면 건설도시국, 아니면 이런 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니까 보면 예산상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안이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국민주택융자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희망주택 같은 경우가 최고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희망아파트 조합장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개설이 되게 되면 차후에 거기에 대한 거를 주민들은 재건축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재건축보다도 거기에 채권확보를 하는 것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일부 주민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 가지고 언제, 준공이 안 난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안 난다는 이런 보장보다도 일부 주민들은 설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징수독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징수는 저희 전담직원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녁에요.

운태

여운태위원

동에 파견 나가고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아뇨, 사무실에서 저녁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후에.

운태

여운태위원

체납조치처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희망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어 있지가 않고요. 다른 아파트는 저희가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우리 국민주택특별회계로다가, 그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우리 주택은행에 세무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총 규모가.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차입금액이 1,000억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1,000억이요. 향후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1,0 00억이 아니고 107억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100억이요, 어째 1,000억이라서 깜짝놀랬습니다. 향후 상환계획은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상환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일시 상환하고요. 그 다음에 연체이자를 징수한 것을 가지고 상환은 정상적으로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 언제까지 107억에 대한 것은 상환할 계획이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최초 시작한 것이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다가 해서 계속 지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희망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금보다도 이자가 많고 이자보다는 연체이자 더 많고 그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어떻게 된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배꼽보다도 배꼽씨가 더 크고 이런 형태의 기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지금. 빨리 같이 맞물려서 제대로 되어야 될 텐데 계속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또 저거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적절한 예산배정이나 향후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어느 정도 적정수준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지금 덜 되고 있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5월에 건설이 60동 했습니다. 작년도 2월분이 있어 가지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99년도에 66동인데 41동 했네요. 그 동당 지금 얼마 씩 해 주고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2,000만원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2,000만원, 지금 미선정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미선정된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융자금 액이 적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요. 그 다음에 이 규모가 100㎡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30평 정도 짓는 것은 좀 적다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청여건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규모를 높여줬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액을 좀더 높여달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동당 1,600만원 지원하던 거를 올해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는데요. 그 규모에 관한 것은 아직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국민주택 주택은행에는 말이죠. 채무현황이랑 또 융자금 회수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주택과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에요.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기왕에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한이 시장이 합니까? 도시계획도로.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 부분적으로 조금 변경하는 것은 시장한테도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시장,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절차는 인제 필요로 하면 저희가 좌우간 상대방이 필요하던가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주위에다가 공고를 하죠. 공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대략 해 주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합니다, 이의신청을.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입안권자가 시장·군수니까 소규모 조금씩 하는 거는 시장·군수가 또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변경절차가 들어오죠? 그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슨 개발이익분담금이라던가 이런 거를 부과하는 제도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개발이익분담금이라는 것보다도 저희가 우선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분담금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를 사업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그 이상의 더 무슨 이익에 대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더 이상 지금 없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제도적으로나 조례적으로 그런 거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제도적으로 개발이익금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개발분담금이라는 게 토지를 농지나 산림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가 사업장이나 주택용지나 이러한 용도로 변경을 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상당히 높아지거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그런 제도죠? 그러한 거와 비슷하게 여기에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봐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와부에 건영아파트 그러한 부분도 기왕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도로가 어떤 계획이 사업자로 하여금 어떤 계획도로를 변경시켜서 새로 내겠다고 했는데 현행 기왕에 있는 도로는 때려부셔서 회절시켜놓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는 완공이 안 되고 하다가 보니까 주변에 기왕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과 불만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런 저러한 사례를 봤을 때 이러한 개발부담금 차원에서 이익 어떤 용지를 더 많이 이 양반들이 쓸 수 있는, 용지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개발이익을 분담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나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지금 현행법에 없는 것 외에 억지로 더 만들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사업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부담이 많거든요. 분양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좀 거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건영아파트 경우도 우리 여러 위원들이 현장을 같이 답사를 해 보고 관계 도면 서류를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단지 내 한 가운데에 이렇게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외곽으로 돌렸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지와 대지가 접하는 경계선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가운데 관통하는 도로를 없애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체도로를 해 놓겠다고 그러고, 그거는 지금 성의껏 다 안 해 놨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한 원성과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건영아파트 주변에 양반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재개발하는 걸로 수용협의가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그게 아직 협의가 덜 끝났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직 덜 끝났어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협의가 됐다고 하는 의견을 들었었는데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원칙적인 합의는 건영에서는 재개발을 해 준다, 또 주민들은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합의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건영아파트하고의 갭이 안 맞는 겁니다. 그 계획선이.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게 안 되고 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뭡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주양

이주양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금액을 뭐라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금액은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의 요구사항이 건영아파트 단지 내로다가 통과하던 기존의 마을도로하고 주민들의 지대가 낮아지기 때문에 두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없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건영 측에서 주민과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보상을 하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어 가지고 세부금액에 관한 것만 현재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어떤 부분에 관해서, 기존 도로 있는 거를 회절시킨 부분에 관해서.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통행하던 도로 차단한 거와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금액적인 측면만

주영

윤주영위원장

일정액을 보상하겠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금액조절만 남았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합의가 되어 있고 단지 외곽으로 있던 공동주택의 재건축 관계는 지금 주민과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하는 방법과 비용 분담하는 방법에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주택이라고 궁천천 옆으로 있는 주택의 입장하고 바로 동호와 부흥연립주택의 입장이 좀 서로 다릅니다. 다른 관계에서 건영 측에서는 도로부분에 대한 것과 그 인근에 토지를 많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토지 매입하는 비용 납부하는 방법에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가격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수가격이 아파트 사업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협의를 주민들이 자기네한테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측 입장을 고려 해 준다고 그러면 자기네가 원칙적으로 개발을 하지만 그 회사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토지매수하는 비용을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매입을 하라면 회사에서는 좀 곤란하다 하는 표현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주요사안이 두 가지 사안입니까? 아니면 27억 주민에게 달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재건축의 관계가 제일 이슈입니다. 그리고 27억의 문제는 궁천천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주민들이 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달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27억은 건영에서 저희 시에다가 의뢰를한 것뿐이지 그 도로는 언젠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 또 개설을 해야 될 부분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예치가 다 되어 있나요? 100%.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거는 100% 다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납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언제 도로사업을 착수할 건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무슨 설계를 또 용역을 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려면요, 측량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게 27억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27억원 가지면 실시설계도 하고 토지보상도 되고 또 사업도 다 원활하게 끝날 수가 있나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 비용을 계산을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그게 27억 가지면 되겠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27억4,500만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거 가지면 다 됩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일단 당시의 내역에다가요. 저희가 금액에다가 저희가 할증을 좀 더 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요. 일단 그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부족하다면 다시 그거는 건설회사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항간의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 시청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 시청에서 27억원을 예치금을 받았는데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제반도로 도시계획도로,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1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런데 27억 받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 행정부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시겠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100억이 나왔다는데 100억이 유사한 돈은 저희가 지난번에 건영아파트 주민들하고요, 10월 중순경에 시에서 회의를 하는데 주민들이 한 100억 이상 되는 돈을 얘기를 했고요. 저희 공무원이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토지보상이 몇 필지에 해당이 됩니까? 그 해당 도로에,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편입필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몇 필지, 몇 ㎡입니까?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서류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개설계획이 320m가 되는데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320m 도로, 폭이 몇 m예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도로 폭이 8m입니다. 그리고 호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호안축조로 해야 되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래서 그 공사비보다도 토지보상비가 좀 드는 건데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토지보상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당시에 감정을 한 금액에다가 저희가 할증을 해 가지고 계산을 했던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서류를 찾아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주영

윤주영위원장

감사목록 자료로 요구됐는데 그 정도는 다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죠, 그죠? 그거는 바로 시간 되는 대로 바로 자료를 소명을 해 주시고, 439쪽에 보면 민원내역과 조치내역이 있어요.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사업비 27억 주민에게 인계 요구했다고 민원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인즉 건영아파트 단지 내 도로폐쇄는 적법한 사항이며 현재 대체도로가 개설 완료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건영아파트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주 진·출입도로를 3개 정도를 봤습니다. 1, 2, 3 , 3가지 안으로, 맞습니까? 국도 6호선에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첫째로 봤고 그 다음에 해태아파트 있는 데에서 아파트사업 중첩되는 부분 15m 내지 한 10m 폭에서 또 같이 공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봤고 또 세 번째로 지금 얘기하는 궁천천 변에 도시계획도로를 본 거예요. 이거를 세 가지를 다 적용을 시켜서 사업승인을 내준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가 사업승인을 할 적에는요. 법에서 충족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관한 거를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세 가지 안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당시에 아파트단지와 접근하는 도로가 국도 6호선에서 진입하는 갭하고요, 그 다음에 해태아파트까지 개설이 되기 때문에 해태아파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 그 다음에 궁천천변 도로를 세 군데를 본 것은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맞죠? 이 중에서 지금 완공됐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궁천천은 안 됐고 해태아파트하고 공동주택 단지로 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직 덜 됐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포장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포장만이 아니라 용지확보나 기타 내용이 덜 된 것으로 현장을 봤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보기로는 건영아파트 단지 내에 외곽 단지 도로 일부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공동주택 단지로 들어오는 이러한 10m 내지 15m 부분도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6호선에서 진입하는 도로도 폭이 15m 도로인데 이 부분도 일부 흉내는 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준공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도로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위원님! 아파트사업 승인하는데 있어서 주변도로를 완벽하게 개설을 해 놓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면 제일 주위여건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데요. 현실 여건이 주변도로를 100% 확보를 해 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아파트 들어서서 입주할 당시를 기준으로 놓고 저희가 사업승인을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건영아파트 관련해서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공사준공과 동시에 도로부분은 다 완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패쇄해 놓고 대체도로를 만들어준다고 해 놓고 그게 안 이루어진 부분, 지금 같은 사안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사안에서는,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궁천천변 도로 한 개소만 개설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공동주택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도면 가지고 설명 좀 해 보세요. 공동주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요 부분에 도림주택이 현재 있고요. 요 옆에가 동호하고 부흥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태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해태측에서 오는 10m 도로인데요. 이거는 지금 포장만 안 되어 있고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보상이나 뭐 기타 저거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부지만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로를 만들기 위한 기초성형이 되어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포장만 안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근자에 그럼 조금 진전을 봤나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거는 기이 우성아파트 공사를 하면 서 부지가 그때 다 매입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전에 건영아파트 현장사무소가 이 도로를 좀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사무소도 철거를 하고 우회도로를 전부 개설을 다 했습니다. 설계도 대로 하고 현재 이 궁천천변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포장만 제외해 놓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예치한 금액을 가지고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합시다.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런 저러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문제점이 뭐라고 그럴까요? 준공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어떤 그러한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 기능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이,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합리적인 대체방안을 만들어서 민원도 수렴이 될 수 있고 도로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민원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당시간 어려운 시간이 계속 되겠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 주민들보다도 옆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좀 과한 부분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주민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도로 부분이 하여튼 세 가지 부분이 어느 것도 하나 지금 준공을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은 안 됩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도로의 준공은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설령 다 됐다고 하더라도 준공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 입주 시에 도로에 대한 준공을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그 절차는 그렇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부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도로라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거를 인정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창현리 동문건설이 있습니다, 440쪽에 보면. 이게 당초에 사업결정이 된 게 97년12월5일에 된 걸로 기록이 나오는데요. 진출입도로 개설계획과 관련되어서 당시에 우리 시에 도로개설분담금으로 얼마가 예치되어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여기에는 분담금이나 이런 것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사업승인을 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입지에 관한 검토를 받은 것입니다. 사전결정을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랬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래서 사전결정을 해 주면서 이러한 도로관계가 해결이 돼야 아파트승인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조건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 사업자가 도로개설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설비용부담을 예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러한 것은 사업승인 과정에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요거는 어떠한 예치를 받고 사전결정을 해 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받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지.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추후에 이거 관련되어서 어떠한 비용을 납입이 된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가 주택건설 관련해서 받은 거는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양반들이 주택건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이런 420m 도로를 내는 겁니다. 420m 폭이 12m에, 거기다가 주택건설 할 수 있는 이 사업 목표가 없다고 그러면 그거를 420m는 왜 도로를 냅니까?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치금을 받은 내역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아파트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요, 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접근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도 그러한 사업계획을 도로 개설계획을 낸 거고요.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상태만 놓고 현재 위치, 현재의 조건을 갖고 한다고 하면 아파트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개설을 해야지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저희가 제시를 해 준거지 이거를 가지고 미리 돈을 내라 마라 이러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자료를 소명을 해서 받고 차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449쪽을 좀 봐주시죠. 우리가 국민주택 융자금회수 수입을 예산안에 약 얼마 세웠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10억7,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그러면 이자수입은 얼마로 잡았어요? 융자금 회수수입을 7억4,000정도 잡지 않았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현재 조정을 해 가지고 10억7,000만원, 그 정확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에는 7억4,000만원이 융자금 회수수입이고요. 과년도 수입이 3억3,000만원 정도 됐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수입이 이루어졌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게 예산서에 과년도가요, 작년에 회수할 거를 못한 것, 이월된 금액을 올해이월된 금액을 올해 받는다는 거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수입된 게 아니라 과년도에 체납된 거를 올해에 수입으로 잡아서 3억3,000만원이고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수입을 3억3,000 잡아 가지고 약 7억4,0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수입이 이루어졌나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세입징수목표액에 98 %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8% 정도가 징수가 됐으면 99년도에 수입이 얼마 정도 이루어졌어요? 과년도 수입이 합쳐서 90% 정도가 되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목표액을 놓고 따져서

흥열

박흥열위원

목표액을 얼마 정도 놓고 따졌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가 한 10억3,000만원 정도로

흥열

박흥열위원

10억3,000만원 목표에 그러면 올해 목표가 얼마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10억3,100만원을 아니, 10억7,0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은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과년도까지 합쳐서 그런 건가요? 이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과년도분까지 합친 겁니다. 체납액을 포함해서 올해 목표로 잡은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자수입에 대한 거예요? 융자금 회수수입에 관한 거예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원금이자, 연체이자 다 포함해서요.

흥열

박흥열위원

다 합쳐서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체납현황이 합계가 약 6억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10억3,000만원 중에 얼마가 수입이 되어서 6억4,000만원이 남은 거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체납액은 11월15일 현재로 뽑은 액인데요. 저희가 이게 83년도부터 융자금업무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돼 오면서 지금까지 한 16년 동안 누적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6억4,000만원에 관한 것도 내년에 100% 회수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적정선을 구분을 해서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3억3,000만원이 체납이 된 거고 그거 수입까지 잡아서 7억을 잡은 건데 회수수입을, 그런데 10억을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문위원 설명) 그래서 주택관리사업에 총예산이 17억6,000만원이 된 거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7억6,000만원 중에, 그래서 체납이 6억4,0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건가요? 99년11월15일 현재.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현재 6억4,600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열거된 이화주택에서부터 맨 끝에 부영주택까지 이 주택사업자들은 지금 계속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납부를 하고 있고요, 일부 이화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납부를 하고 있다고 연체이자가 가산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조합이 전체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조합원 중에서 일부가 연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세대별로?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대별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조합은 결성이 되어 있어도 세대별로 징수를 한다고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애초에는 조합하고 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전부 전 개인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이.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6억4,000만원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전망은 가장 불투명한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제일 확실하게 일소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집들이 83년도부터 건설이 됐기 때문에 일부는 노후화되어 가지고 재건축을 계획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재건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에 전 조합원이 상환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세대당 따지면 현재 잔금 들이 한 600에서 700정도 됩니다, 연체이자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일부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시 상환을 하고 있고요. 또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택들이 일시 상환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화주택은 주택이 조성되면서 연체된 게 지금 이화주택은 재건축의 단계에까지 와 있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재건축이 될 때까지 이게 계속 지금 누적이 되어 있는 거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제 1회에서부터 전혀 안 낸 것이 아니고요. 내 오면서 보다 보면 나름대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상환을 지금 현재 원금을, 지금 예를 들어서 99년12월분이 통보가 갔으면 12월분을 받는 게 아니고 과거를 거슬러서 최초 미납된 거를 받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 내용은 지금 시간 관계상 그렇고, 그 6억4,000에 대한 거를 얼마 정도가 회수 가능하고 얼마 정도가 회수 불가능하다 이런 전망만을 얘기를 해주세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회수전망은 희망아파트에 관한 것이 불투명한 건데요. 그거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회수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에 대한 전망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경매하는 것을 전부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그 주택 소유주가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그거 소급적용해서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징수를 하나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재건축은 집을 없애기 때문에요.

흥열

박흥열위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가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요.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어떤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도 핵심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431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해없다. 이랬는데 거기는 위원회를 안 합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가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건축녹지과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네.

인호

유인호위원

건설심의 위원.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건축위원회가 있고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는 주관 과가 건축녹지과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모든

인호

유인호위원

건축녹지과에 있다고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468쪽 공영주차장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계약은 연별로 합니까? 3년에 한 번 합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주로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년에 한 번씩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계약입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운영은 주차장 조성을 해서 처음년도에는 공개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대부분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동양레미콘이 있고 가운동, 여기를 지금 위탁자가 대한경우회 남양주지회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은 경우회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신지 얘기해 보세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동양레미콘 입구?

인호

유인호위원

네.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경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경우회에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강태규 씨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아마 그분 사업체가 그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는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일부 관여는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건 경우회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대한경우회에서는 어떻게 된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싸게 입찰을 해서 또 타인한테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기고 나서 다시 거기 관리체계를 바꿔준 걸로밖에 인정이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해 보신 거 있으세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한테 정식 어떤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음 한 가지 지금 도농동 3번 버스종점 앞에 거기 복개공사 하는 데 거기 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거죠? 거기 입찰한 거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거기에는 먼저 3번 버스가 회차지점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보기에 3번 버스종점이 지금 계약이 이게 얼마입니까? 3,760만원이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에 3,760만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덕자라는 사람이 계약을 해서 3번 버스 회사한테 한 달에 받는 주차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그 버스업체에 별도로 정확히 받는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현재 3번 버스 종점에서 위에다 지금 옮겼죠? 회차지점을 옮겼죠? 미금중학교 앞으로.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불편해소 차원에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요. 옮긴 건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거기에 임대료 주는 액수가 꽤 많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복개공사 한 데도 일단은 회차지점으로서 주차장 사용료를 많은 돈을 낸 걸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월별로.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세를 줬는데 좀더 개인한테 많은 이익금을 주고자 노력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조금이나마 예산확보 차원에서 좀더 효율성 있는 주차장 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는 저희 시가 한 13개소 정도 주차장이 열악한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한 개 지역인데요, 물론 유료화해서 수익도 올리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주민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도 많은 노선을 투자해서 복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그건 좋아요. 주차난 해소하는 방안에서 좋지만 지금 우리 나라에서 지금 현재에 자꾸 복개를 해서 생태계라든가 모든 걸 다 파괴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외국은 다시 그걸 문제화해서 복개를 지금 없애지 않습니까? 지금.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나라도 이제 그런 것을 본받아서 자꾸 복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그걸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할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열악한 주차장도 있어요. 또 거기 타산 안 맞는 주차장도 있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또 타산이 좋아 가지고 잘 맞아서 많은 이득금을 챙기는 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좀더 안 되는 주차장은 좀더 계약금을 약하게 해주고 잘 되는 데는 좀 많이 올려서 제대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교통행정과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463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구암리 차고지 추진내용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현재 추진사항이 있고 또 앞으로 대책을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언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행정 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업체에 계속 경영자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추진사항은 국도유지사무소에 250여 만원의 도로점용부담금을 못 내서 행정절차

주영

윤주영위원장

250만원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250만원 정도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도로전용부담금?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거 어디다 내야 됩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의정부 국도유지사무소에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250만원.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떤, 회사경영 상태가 어렵다고 봐서 다른 대안으로 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가 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 해서 바로 협조를 해주겠다고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잔여공사 문제가 있잖아요? 잔여공사.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잔여공사 문제 중에서 제일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최소한도, 잔여공사 표기 해준 게 최소한도 이런 법정 시설은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폐수처리 시설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업체에서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한 2,000, 3,000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한 3,000여 만원 가지면 되겠어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검토를 해 보고 온 답변입니까? 아니면 전혀 인지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하는 답입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그 폐수처리시설까지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구두상 어떤 견적에 의한 금액은 아니고요, 구두상 업체의 얘기를 저희가 들은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휀스 설치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업체에는 주변에 휀스 설치라든지 차선 도색, 그 다음에 도로점용부담금 이런 빨리빨리 처리해야 할 그 사항도 어떤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폐수처리시설은 후순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정확히 그 금액은 아직 제시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핵심으로 얼른 이행해서 절차를 밟아서 사용허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차선 도색하고 폐수처리시설하고 도로 점용부담금하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되겠네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간이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한 3,000만원 이상 들어가네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지금 차산리 노선을 경기고속에다 인계해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열일곱 대 인계해주었다고 그랬나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차산리까지 양도양수 노선연장이 스물세 대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스물세 대?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게 언제예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그게 금년도 9월18일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9월18일자 끝났죠, 양도양수가?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스물세 대를?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가격이 얼마입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가격은 6억 한 2,000, 3,000만원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6억 한 2,000, 3,000만원 되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거를 왜 위원장이 질문하는지 이해가 가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묻지 않아도, 그 다음 얘기하지 않아도?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러한 어떤 회사의 전후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사실 9월18일이면 지금 10월, 11월, 12월 뭐 한 70일 정도 지나는 시점인데 이거를 거기서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거는 최소한 사업자가 해야 될 사안은 이거 이행을 좀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럼 언제 이렇게 개선을 해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을 보완 보수 해 가지고 개통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자금 문제와 관련된 건데 저희가 그래서 업체에다 어떤 행정적으로 빨리 해라 이런 측면보다는 어떤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를 해 가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2월 중순 이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간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12월 중순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모든 행정력을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달 중순이구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중순을 목표로 해서 하여튼 간에 저희가 중점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게 실현이 되겠습니까? 이달 중순에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간에 업체의 어떤 협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사업에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신호등 관련해서만 들어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신호등하고 또 하천복개해 준 거하고. 하천복개해 준 거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하천복개와 관련해서는 5,000만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5,000만원 들어갔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하천복개하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가로등 얼마 들어갔어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가로등은 저희가 4,000을

주영

윤주영위원장

4,000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4,000만원으로 그거를 추진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가로등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가로등이 아니고 신호등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신호등?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럼 신호등 4,000만원, 하천복개 5,000만원 하면 시비 9,000만원 투자한 겁니다. 그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일은 하나도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상당히 이 문제가 이게 키우면 키울 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이거 매듭이 빨리 지어지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자꾸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께서도 그쪽 지역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화광중·고등학교의 학생들 교통불편 때문에 학교의 존치가 상당히 지금 존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화광중학교 같은 경우에. 창현단지나 마석중심지에 있는 학생들이 학군을, 중학교학부로 변경시켜달라고 지금 교육청에 그러한 진정이나 다수민원을 접수시키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원인들이 모든 게 다 이런 대중교통수단이나 운송계획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파만파 자꾸 이러한 사안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어떤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지 아니하면 상당히 참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께서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특별대책을 하여튼 강구를 해서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공영버스가 제대로 수입이 안 되는 오지 지역에 운수회사에서 운행하도록 배려해주는 게 있죠? 시에서.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연간 얼마나 나갑니까? 몇 개 회사예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지금 3개 회사에 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3개 회사에 6대?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결손금 지원 관계는 현재 100% 지원은

계선

이계선위원

일부 보조입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재정상 어렵고요,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을버스라는 것도 있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건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건데 맞아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승인조건이 어떻게 돼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승인조건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가 저희 시청에 마을버스 운행인가신청을 계획을 제출했을 적에 저희가 그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인가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인가신청해서 처리해준다는데 만약에 운행 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회사의 재무구조가 약하거나 시원치 않을 때는 보상 보험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그런 거는 감안 안 해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가조건을 부여를 해 가지고요, 보험관계는

계선

이계선위원

철저히?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위원장님!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주차장 시설확보 확충요, 사능에 있는 거. 사능천 하천복개 해서 하겠다는 거 지금 완공됐습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예산?

운태

여운태위원

네.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또 덕소에 있는 국도변의 노상 주차장도 완공됐고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덕소?

운태

여운태위원

네, 국도변에 있는 그 이면도로에다가 노상주차장 계획 있었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을 완료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운영 중에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용정리에는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그거는 당초에 검토한 위치가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유지기 때문에, 전체가 다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하는 거는 지역 주민들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편 쪽에 국·공유지가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상당히 지가협의관계 때문에 한 3, 4개월이 지연이 됐다가 11월초에 매수협의가 되어서 12월에 이제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서둘러 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대원운수, 지금 두 개죠? 대원운수, 대원여객 이렇게 두 개로 나누나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우선 첫째, 큰 문제가 우선 차와 차의 시간간격, 그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고 또 주차질서, 야간에는 지금 우리 호평동사무소에 세우시는 것 아시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심야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마석까지 연장운행하고 운행하고 있죠? 그거 허가 난 거 아니죠? 노선연장?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20분 간격으로 오는 건데 한 대는 호평동, 한 대는 마석,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대원운수나 대원여객이 있음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삼용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독점노선이 됐을 때, 지금도 이런 횡포가 있는데 독점노선이 됐을 때 지금 삼용을, 좀 나쁘게 말하면 지금 몸집 큰 데가 지금 잡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특히 삼용버스는 우리 시에다 등록이 되는 업체고 대원운수나 대원여객은 중랑구청으로 소속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 시에서 하려는 사항은 중랑구청으로 협조 요청해야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런 맹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지금. 이게 지금도 이런 데 독점이 됐을 때는 어떻게 제재라 할까 이렇게 규제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머리로 묘안을 짜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도 제공하면서 할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교통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시간이 가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타 지역에서 그런 사항이, 의도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시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 호평동에서 마석까지 연장이 되면서 일부 지역 주민도 또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중간 입장에서 상당히 곤역을 치른 과정에서 최근에 심야버스는 야간에 12시부터 2시까지는 경유를 해서 다니도록 이런 하나의 사례를 봤을 적에도 협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해소는 시켰습니다. 그런 어떤 사례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그 업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요.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러냐면 이 대원여객이라는 데가 실례가 있어요. 성남시에서 통제를 못 했어요. 그 TV방송에서 뭐 카메라출동인가 추적60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서 성남에서 그걸 갖다가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 운행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원이라는 데가 거대기업이에요. 경기도에서는 거의 전체, 수원, 성남, 이런 데 전 경기 남북부를 전부 다 하다 보니까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 횡포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 겪는 건 시민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시청에서 우리 제재해서 못 다닌다. 독점노선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큰 골탕을 먹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또 오히려 사정해서 풀어주고. 시에서 저거 했으니까 우리 못 가겠다고 해서 노선배정을 안 해 놓으니까 이게 큰 문제다 이거예요. 만약 이게 삼용이나 이런 데가 명진이나 같이 살아서 같이 경쟁체제로 가면 규제나 이런 게 가능한데 이제 명진도 어느 정도 또 샀단 말이죠, 지금. 지금 3개 업체인데 명진도 샀지, 이 삼용도 샀지. 이건 대원한테 어떻게 저거할, 규제할 방법도 없고 규제해도 말도 안 듣고 이게 큰 문제란 얘기죠. 종합적 인 대책을 꼭 세우셔야 될 겁니다.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과장께서 그 부분, 여 위원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공감이 되신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방향을 평상시에 많은 연구대비책과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라든가 공영버스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는 미비하고 영세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러한 사업자들이 거듭 탄탄하게 조그맣지만 자라날 수 있는, 또 크게 사업화, 기업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아마 평상시에 연구과제로써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안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478쪽을 보실 것 같으면 택시운송사업위반자에 대한 시정 및 경고 현황이 나왔는데 거기 개인택시가 부당요금을 징수하다가 적발된 내용이 있죠? 두 건이 있는데요,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이 시민들한테 부당요금을 징수하다가 적발됐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두 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을 그냥 지금 일반택시도, 개인택시 하면 그래도 우리 남양주의 명예도 있고 또 서비스를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짓을 했다는 그 자체는 그냥 경고나 시정을 할 것이 아니라 벌과금을 물려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제가 여기 8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하나 하나 자료 준비하면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청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의견 차이가 많은 부분이 간혹 가다 발견이 되는 사항 중에 이 8건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인호

유인호위원

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일반택시를 해서 하루 벌어먹는 사람하고 개인택시는 그야말로 자기가 사업을 하는 차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면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는 그 자체는 말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여하불문하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것을 그냥 시정이나 경고로 해서 그냥 갈 게 아니라 아주 좀 엄하게 과태료를 물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근절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는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경고보다는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 해소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한 가지만.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시에 견인차가 있죠?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몇 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지금 3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대 있어요?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3대에서 견인수수료 받은 게 1,29 8만원입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견인수수료만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견인수수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견인을 해다 주고 받은 수수료가 그렇다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을 왜 얘기하고자 하냐면 지금 타시도에서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무슨 차량이 가다가 고장이 났다든가 등등해서 문제가 야기됐을 적에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좀더 봉사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교통행정과장

네, 상당히 좋은 사항을 지적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읍면동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서 어떤 저희가 주·정차 단속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금번 남양주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증인들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가 있고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별로 직위와 성명을 호명한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소장께서는 기명날인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소관 과장들께서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들께서는 전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때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으로 선서합니다. 1999년12월6일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일 농업진흥과장 박상주 기술보급과장 임종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226-1329)에 실음)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484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35명인데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박상주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남양주시조례규칙에 의거해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발전심의 위원은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 연초에 우리 남양주에 보조금 나가는 심의 대상 사업으로 해서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고 아울러 각종 우리 센터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러면 각 읍면동에 인원이 배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위원이 선임이 되었습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지금 읍면별로 할당이 된 것이 아니고 작목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작목별로 전문위원이 있어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농업을 하는 사람 중에?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보조금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심의 위원이 35명의 위원이 됐다는데 너무나 많은 위원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조례에 35명이 못이 박혀 있습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35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칙에.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은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위원회 위원이 뭐 많아도 좋습니다마는 35명이 아니래도 좀더 효율적인 위원회를 이끌어 갈수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해서 심의 위원 수를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내용에서 얘기했습니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3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죠? 이내로.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그런데 지금 유인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주영

윤주영위원장

평균 출석률이 얼마예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평균출석률이?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출석률은 100%가 참석할 때가 있고요, 참석할 때마다 저희들이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출석률이 높은 거고 실질적으로 와서 농어촌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위원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숫자만 많다고 해서 그게 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거기도 한 지금 15개 읍면동이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데는 좀더 숫자를 늘리고 농업이 없는, 여기 호평·평내라든가 등등 이런 데는 줄여도 되고 하는 그러한 입장,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수를 한 20명선으로 줄여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습니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거기에 보충해서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농어촌발전심의회랑 농업산악협동심의회 위원 명단, 주소, 일반사항을 전부 다 기재해서 그 자료를 제출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자료를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농가경영컨설팅이라는 게 있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어떻게 컨설팅을 했습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에 컨설팅은 표준진단표를 조사해 가지고 현재 1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개별농가 기초경영진단도 하고 뭐야, 신청가능 기술처방 및 현장지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그거를. 운영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9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표준진단 및 처방을 190호 농가를 했고요. 자체적으로 비교컨설팅을 8회에 걸쳐서 75명을 시킨 바 있으며 도 단위 광역전문컨설팅은 4회에 걸쳐서 13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표준진단 및 처방서 발부를 쌀농가 외에 25개 품목으로 해서 200농가를 시킬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 우리 지도사들도 품목별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시스템을 위해서 컨설팅관리전산화 400농가를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본 위원이 말이죠. 왜 그 컨설팅사업에 대해서 묻느냐면 말이죠, 본 위원이 현장감사 나갔을 때 오히려 농촌기술센터가 컨설팅을 어디 가서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운영하는 기법이나 관리기법, 재배방법, 우선 재배부터 얘기하면 4H 같은 경우 배추, 포기배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운영관리에서도 정말 형편이 없더라고요. 고액을 주고서 구입한 기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운영도 안 하고 있고 관리체계도 엉망이고 제가 현장 실습포도 몇 군데를 가 봤지만 제대로 운영도 안 되어 있고 이건 오히려 농촌기술센터가 딴 데 가서 뭐야 운영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를 다시 배워 와야 되겠더라고요. 큰 문제더라고요. 우선 재배 같은 경우도 4H 회원들이 하는 거지만 거기서 기술보급이나 여러 가지 운영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같이. 오히려 기술센터 직원들이 어디 연수나 연찬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도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는 좋은 기술습득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품목별 지도사의 교육을 넣었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도보급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난을 지금 농가에 보급하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이런 일반적으로 되는 그런 특색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싸구려는 하지 말고 좀 고급으로다가 좀 하라고 했는데 좀 향상이 되었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임종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저희 조직배양실 운영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주셨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조직배양실을 제가 기술보급과 업무를 맡으면서 전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난만 조직배양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소득사업과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특색사업으로 해서 자생식물연구회를 금년 8월에 조직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를 중심으로 자생식물에 대한 일부 자원화할 수 있는 작목을 선발해서 조직배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조직배양을 하고 또 그냥 일반 배양할 수 있는 것은 배양을 해서 선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일반배양이 됐건 조직배양이 됐건 난이라는 건 변이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급은. 그걸 자꾸 연구개발해서 변이종을 자꾸 실습을 해야만이 변이종이 나오는 것이지 계속 관리하고 그대로만 하니까 현상유지 관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술보급을 무슨 수로 하겠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해서 특히 저희들이 지금 원래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호접난이 우리가 종자배양을 쭉 해 왔습니다마는 원래는 소득 높은 분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확인배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8월부터 확인배양을 지금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농민후계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494명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494명?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거는 제한숫자 없습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제한 인원 없어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제한인원은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실농이 아닌 후계자가 얼마나 돼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실농이 아닌 후계자, 농사를 짓다가 그만둔 사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농사를 짓다가 그만둔 사람은 그해 년도로 즉시 저희들이 경영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후계자 취소를 시킨다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랬을 경우에 각종 자금 융자받고 그런 내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융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회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즉시 회수를 한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방침만 그렇게 세운 거냐? 실제로 그렇게 해 왔느냐?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거의 다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00% 다 그렇게 처리했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항간에 보면 공무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주로 청원경찰, 일용직, 각종 밖으로 나돌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많아요, 명예를 실추시키예가. 거기다가 우리 농민후계자라고 지칭하는 분들이 가끔 뭐 속된 표현으로 반건달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각종 혜택은 좀 받아 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자가용, 농사짓겠다고 융자받아서 자가용 사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있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보는 거예요? 전혀 없다고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뭐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문제되고 저희들이 확인되어 가지고 사실이 드러나고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금회수를 농협이나축협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 답변 간단히 합시다. 한 분도 없다 이렇게 100% 다 회수시켰고 저거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없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농업재해지원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을게요. 지금 현행법에 보면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경작하겠다고 시설을 하는 경우에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죠? 하고 싶으면 본인이 원할 경우에 아무곳에나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재해현황이 좀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법이나 조례상에 제재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할 경우에 아무곳에나 설치해서 농사를 지으된다. 그러다가 우기철에 비만 조금 와서 물만 조금 차면 재해를 입었다고 손 내밀고 그 시청이나 행정부에 쫓아다니면서 소리나 높이고 이런 사례가 많죠?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마따나 벌판에 이렇게 보면 조금 낮은 곳으로 물이 몰려서 규격화되어 있지 않는 이런 하천 비슷하게 농경지가 물이 차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던 지역이 있어요. 지금 그래도 수로정비가 많이 되어 가지고 그 전보다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옛말로 메기가 하품만 해도 물 차던 곳에다가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그러고서 우기철에 물만 조금 차면 보상해 달라고 아우성 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상급기관이나 이런 곳에 좀 자꾸 건의하고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부터 고쳐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망 좀 해 봤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우리 지역에 보면 도농리라든지 진관리라든가 신월리 연평 밤섬유원지 주변,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 이상만 와 버리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을 저희들도 금년도에 조사를 쭉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문제점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 내에 계속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배수펌프장이 설치되든지 아니면 따로 배수로가 설치되든지 하수구를 넓게 하든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건설과라든지 해당 부서로도 같이 통보도 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이 낮은 지역의 이 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비닐하우스를 안 지으면 되는데그 분들은 거의가 다 임대농입니다. 주로 임대농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우리가 법으로 가지고 적당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설부서하고 합의해서 그런 것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줘야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몇 회나 해 봤느냐, 중앙에서 지금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자꾸 건의 해 갖고 시정되도록 조치를 해 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건의는 수해가 날 때마다 그때 대책을 누차 계속 사업부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특작물이나 채소가 너무 과잉 생산되죠? 생산되어서 농민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 아래 쪽에서 장마 때 확 쓸려나가야 위쪽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노가 난다고 이런 농담들을 하고 그러는데 중앙에 자주 건의하시고 전국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 전국망으로 건의해 가지고 국가시책으로 좀 어떻게 한 구석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495쪽에요.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내용에 대해서 임종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여기 보면 2,500만원 들여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셨죠? 이거 했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동자개가 우리 나라에서 양식하는 데가 있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9월16일에 방류할 때는 여주군에 남한강 양어장이라고 거기에서 납품을 받아서 방류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동자개라는 어종이 내수면 수산자원에 어떻게 보탬이 됩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우리 시에는 금년도에 처음 방류를 했습니다마는 가평이라든지 양평, 인근 한강주변에는 4∼5년 전부터 국비, 도비 사업을 해서 계속 지금 방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 12만8,000마리를 방류했고 방류를 하게 되면 빠가사리입니다. 동자개란 빠가사리인데 우리가 금남리에 방류를 했는데 방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면 주민들이 바로 그렇게 고기가 이동이 없이 주변에서 상당한 양을 어획하는 걸로 그렇게 연구 검토가 되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1급수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어종이에요, 동자재가. 금남리라면 수질이 좀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서 과연 이게 되겠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수면개발시험장하고 수산에 관계되는 전문 연구소나 시험장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어종을 방류하면 가장 이렇게 정착을 해서 우리가 어획에 도움이 되는지 그러한 어종도 연구를 거쳐서 그분들이 추천해 주는 어종과 그 다음에 방류시기도 어떤 시기에 방류를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잘 살아나는지 이렇게 검토해서 그분들의

주영

윤주영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과연 자원화가 됐을 때 이 동 자개를 어떤 방법으로 포획을 하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금남리 같으면 어업허가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원으로 그물을 놔 가지고 잡는 그런 형태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동자개는 일종의 메기종류 비슷해서 돌 밑에서만 자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물로 과연 그게 포획이 될는지 그거 검토해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사무실에 전문적인 수산직이 없습니다마는

흥열

박흥열위원

말 그대로 내수면 수산자원이라고 그랬을 때는 어류를 방류해서 나중에 자원화가 되어야 돼요. 자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원화가 굉장히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산자원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수산자원화 조성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포획을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해서 자원화를 시킬 겁니까? 이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이건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팔당 남한강, 북한강에 어획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는 중에 우리 남양주가.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도비가 몇 %며 시비가 얼마입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도비 50%, 시비 50%.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부담이 지금 얼마입니까? 2,500만원 중에.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1,250만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250만원의 시비를 들인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건질 수 있겠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분들은 말씀으로는 그 양이 1,250만원의 획득보다는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그분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동자개는 어떤 강원도 이쪽에 아주 1급수 지역에서만 가능해요. 이 북한강변에 상류도 아니고 그 하류나 거의 마찬가지인 금남리 지역에 이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거 2000년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세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검증을 어디서 했어요? 북한강변에서 이러한 거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검증을?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이 검증은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추진했고 특히 인근 가평이나 양평지역에서 2∼3년 전부터 계속 해 와 가지고 그 효과가 어획량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평·가평 중간 지점인 우리 남양주도 올해부터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도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평가해서 내년도 사업을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내년도 사업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497페이지에 원자흡광 광도계 램프구입 내용에서 예산에서는 3개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180만원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4개로 되어 있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올해 4개 구입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4개로 했으면서 예산은 줄었고 하나를 더 구입했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죠? 예산보다. 예산에는 3개를 구입하신다고 예산요구를 하셨고 구입은 4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요구 때는 18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입내용은 127만원이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왜 하나가 더 늘어났는데도 구입단가는 낮았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구입단가가 당초에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IMF로 인해서, 일산입니다. 일제 제품인데 단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마는 환율의 인하로 인해서 우리 구입 시기에는 단가가 낮아져 가지고 지금 필요한 양이 철분하고 그 다음에 기타 한 가지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각 2개씩 4개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제가 현장조사 할 때 신품구입내용을 확인을 못 했는데 신품 구입된 거를 갖고 왔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실물을 오늘 가져 왔습니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위원장님! 우리 박 위원이 저거 확인하시는 동안 제가 다른 거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이 내용이 왜 그 자리가 없었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있었는데 우리 담당자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질문하세요.

운태

여운태위원

우선 직원이 바뀐 지가 얼마 됐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2개월 반 정도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2개월이 됐는데도 비품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비품 같은 거야 서로들 인수인계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2개월 동안 비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선 기능인 양성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한식요리, 양식요리, 출장요리, 이렇게 해서 조리사들 자격증 취득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위탁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주로 시키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교수가 지금 현재 와서 출강을 해 주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농촌지도소 내에서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실습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실습장은 저희 조리실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1층 옆에 있는데?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리실습장보다도 식당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습을 한다고 실습장으로 해 놓고 본 위원이 현장감사 할 때 보니까 식당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주 조리실습장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식당으로 운영을 하던 데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닙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단지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식당으로 활용하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식당운영하기 위해서 조리실습이라는 명칭만 붙은 거 같아요. 그것도 2억2,400만원이라면서요, 그죠? 몇 번이나 그 사람들이 실습을 했습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금년에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회수가 111회에 저희 인원은 한식하고 양식, 출장요리 시설기능인을 위해서 169명의 인원을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보니까 거기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고용을 한 겁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고용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센터 내에는 직원들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업자들도 거기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1식에 2,500원씩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금년도에 꽃가루 배양시설이 조금 부족 했었죠? 꽃가루가 부족해서 원하는 농가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됐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만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채취기하고 약증설기 등 기타 기자재를 추가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더 증설을 해서 우리 배농가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어때요? 토마토, 고추 등등 뭡니까? 묘라고 그러나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공정육묘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그 계획도 조금 늘렸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공정묘장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정육묘장 300평하고 그 다음에 유리온실 100평하고 400평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고추하고 여름에 상추, 가을에 배추를 했는데 상당히 수요가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물량을 더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규모상 어렵고 있는 대로 해서 그 시설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양을 늘려서 시민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은 규모는 늘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작년 추진이라도 성의껏해 가지고 지역 뭐라고 그럴까요? 가격안정도 좀 도모해 주고 아주 좋은 제품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세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491쪽을 좀 봐주세요. 수해복구 보상금 지급내역 및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하우스라든지 등등 수해가 나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한테는 보상금이 다 지급된 걸로 아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 보상하는 보상금이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별도로는 보상이 없고 저희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금 거의 보상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금이 다 피해보상이 전부 다 통장으로 해서 집행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사업추진 중 이런 식으로 막 나왔는데 학자금이고 대파대고 뭐 이런 거 농약대 같은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한 그 피해보상금은 다 우리 지역에도 다 나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 됐고 또 잔액이 남은 사유가 있을 수 없는데 왜 있느냐 이겁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자료를 제출할 때는 11월15일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12월6일 현재는 복구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때는 아직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수치를 가지고 보고 제출을 한 자료고요. 지금 12월6일 현재로는 모든 것이 보상이 다 되고 지급 다 되고 비닐하우스농가 그 세 농가만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읍면동에 의해서 다 산출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 각자의 통장으로 해서 다 집행이 됐는데 특별히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이거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집계해서 저희들이 정산은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집계한 거예요. 그럼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출할 때는 재삼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보고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정산 중에 있었기 때문에 완료 보고를 제출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완료 다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아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조리실습실에 대해서요, 지금 한식조리사나 양식조리사, 또 출장요리사들을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자격증 취득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자격증취득하고 나서의 사후관리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가 시장님 업무보고 시에 좀 지적을 당한 부분입니다마는 자격증을 딴 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취업과정도 좀 알선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청으로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학교 급식하는 분야 쪽으로 취업을 좀 알선시키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운태

여운태위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며칟날 보냈습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8명은 취업이 되고 있고 그 나머지 분들은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운태

여운태위원

8명 취업된 거는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거 취업된 것은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 협조를 했더니 그때 알선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태

여운태위원

8명.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일반 식당에 취업하신 분들은 아직

운태

여운태위원

여성인력관리은행을 도입해서 조리사나 시설재배사나 이런 사람들을 조리사들 다 인력관리를 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적이 교육청에 한 번 하신 거 외에는 없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의회에다가 허위보고를 한 거죠? 앞으로 인력관리를 조리사자격증이나 한식, 양식조리사, 시설재배채소 이런 관리 이런 사람들을 해서 인력관리은행을 운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취업을 알선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겠다고 해 놓고 교육청에다가 한 건밖에 한 것이 없다면 직무태만 아닙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그 부분은 저도 시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중에는 원예사자격증이나 양식조리사자격증은 그 사람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따는 분도 있고 자기가 필요로 해서 가정에 또는 농사를 지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취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말이죠. 그 사람들이 취업을 원한다고 그랬을 때에 지금 접수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자기가 취업을 하겠노라고 하신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자격증만 요번에 땄기 때문에.

운태

여운태위원

그 전에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는 알선도 해야지 되고, 교육만 시켜 놓으면 뭘 합니까?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앞으로는 그거를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시정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국도나 지방도에 설치된 과수판매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도로에 설치된 가로 판매대, 대략 몇 개 정도나 있다고 생각 되십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에 와부읍을 제외한 읍면동에 242개소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242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다니시면서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에 어때요? 잘된 것 같아요? 설치가.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문제점은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량미달하는 농가들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일부 속박이 같은 이런 경우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발각되어 단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즉각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타시군을 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시군인가는 아주 저 뭐야 허가간판을 아주 각 시군의 특징을 살려서 아주 허가번호를 1번부터 아라비아 숫자로 나열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 줬어요. 우리 시는 보니까 별로 볼 수도 없고 아주 난립이 되어 가지고 보기도 흉하거나 첫째는, 두 번째는 이게 주로 뭡니까? 국도나 지방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그런데 가감속차선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진·출입이 원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활치 않는 곳에 내리막길이나 커브길 같은 데에 가다가 배를 사기 위해서 차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대형사고 유발할 수 있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위치가 원만한곳에 그런 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거나 이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표준가격으로 선별을 하고 뭐 포장 및 브랜드화해서 물류비용을 줄이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감사자료에 제출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제 멋 대로예요. 규격도 없고 물건도 속박이에다가 남양주시에 먹골배가 아닌 그거 한 번 사간 사람은 남양주 쪽으로 대고 침을 뱉을 정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좀 바쁘고 어려우시지만 나름대로 말로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수고하시는 길에 조금만 더 수고를 해서 남양주시가 뭔가 이름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설치 가능조건은 공문상으로도 다 지시를 내려보냈습니다. 도로 변에서 얼마 떼고 방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 줬고 했는데도 일부 농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시정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여기 정문 앞에 건너다가 한 번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입니까? 바로 시청 정문 앞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사기 위해서 차가 한 대 서면 거기 정류장에 일시 정차했던 버스나 각종 차량이 출발을 할 때 타 교통에 지장을 주게끔 되어 있고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제재보다는 어떤 정보나 저걸로다가 잘 유도해서 우리 남양주시민 전체가 다 좋은 분위기 또 위험요소에서 피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저희 먹골배의 명품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그 네트워크서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네트워크서버 물품내역서에 보면 그 팬티엄Ⅲ 기종을 새로 구입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거는 구입한 부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펜티엄Ⅲ 컴퓨터 구입하시는 거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내역서에 보면 하드디스켓, 베이, 솔트, 시디롬, FDD, 파워,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거 다 따로따로 구입합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따로따로 구입, 포함해 가지고서 구입하는 겁니다. 세트로다가.

흥열

박흥열위원

컴퓨터 안에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거를 따로 구입한 것 같이 이렇게 해 놓고서 상당히 무슨 엄청난 장비를 구입한 것 같이 지금 918만5,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기 보면 모니터 하나만 별도 기종이에요. 키보드, 마우스 어떻게 어떻게 따로 삽니까? 컴퓨터 사면 다 따라서 주지. 하드디스크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거 의원 희롱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이거, 물품내역서 해 가지고 말이에요. 컴퓨터 안에 다 내장되어 있는 거를 전부 열거해 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가격이 비싼 거라고 인식하게끔 만든 거밖에 더 됩니까? 팬티엄Ⅲ 얼마에 구입했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흥열

박흥열위원

잘못된 거죠?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빨리.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잘못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잘못된 거죠? 다음에 ARS 내용을 좀 봐 주세요. 운영단말기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만 했는데 ARS장비를 지금 구입하신 걸로 지금 내용을 감사자료에 내셨죠?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업그레이드 하는 거하고 구입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얼른 내용 보시고 답변만 해 주세요. 얼른, UPS 기존에 있었을 겁니다. 모니터 있었을 거고 시디롬은 새로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디지털카메라 새로 구입했다고 인정해 주겠습니다. 짚드라이브했다 라고 인정을 해 줘요. 그렇지만 운영단말기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메인보드 300메가헬스프로세스, 32메가바이트, 메모리 6.4기가바이트, 하드디스크, 시디롬 32엑스 윈도우98 오엑스 메가카드, 랜카드, 케이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컴퓨터 하나를 새로 산 거고 케이스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표기된 내용으로 보면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서면으로 지금 제출 받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됐죠? 이 내용.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앞으로 이상하게 혼동되게 이렇게 해 놓고서 예산요구 한다던가 감사자료 내면 앞으로 안 됩니다. 전자정밀 구입내용에 대해서 또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전자정밀이 0.1㎎부터 210g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종이 우리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있는데 0.001㎎서부터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장조사는 분명히 0.001g서부터 210g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종을 시장조사를 해 놓고는 구입에 가서는 0.1㎎ 기종을 구입을 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새로 구입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새로 구입은 한 건데요.

흥열

박흥열위원

구입을 했는데 현장조사 시에 그 기종이 0.1g부터 측정할 수 있는 전자저울이었습니다. 어디 딴 데 있었습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시장조사에는 0.01로 되어 있는데요. 구입한 거는 0으로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현장에 있는 기종도 0.1g부터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었다니까요. 0.001서부터 측정할 수 기종이었다고 그러면 어디 다른 데에 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제시를 못했습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0.01서 200g 하는 전자저울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0.001이라는 것은 0.001g입니다. g이고 거기 0.1은 ㎎이기 때문에 같은 수치는 같은 수치입니다. 밑에 단위가 ㎎과 g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0.1㎎은 0.001g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0.001을 g으로 표기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g단위보다 ㎎단위가 한참 아래 단위인데 그러면 0.001g이 0.1㎎이에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같이 통일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서에 보면, 잠깐 질문중지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그 동안에, 기술보급과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올해 99년도까지 환경농업분석실을 운영을 하셨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래 어떻게 어떤 효과를 얻었고 어떤 분석을 해 놨습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환경농업분석실은 금년도에는 총 검정점수가 태양분석 그 다음에 식물체 수질분석, 퇴비분석 해서 총 금년 한해에만 2,874점을 분석을 해서 농가에 통보는 총 3,282점을 농가에 처방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 식물체 분석 100점, 그 다음에 퇴비분석 이렇게 해서 총 종류별로 농가의뢰할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밭토양 정밀검정이 97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총 검증점수하고 그거를 올해는 금년도에는 1,750점을 검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에 통보를 했는데 농가에서 개선이 됐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농가에서 그 시설처방서를 보면 검정결과하고 그 농가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상추를 재배하든지 벼를 하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맞는 작목에 맞는 처방을 해 주게 되면 농가에서 시비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농약잔류검사밖에 더 했겠어요? 그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농약잔류검사는 금년까지는 못했습니다. 장비를 올해 갖춰 가지고 내년부터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특히 여기 시설채소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 번 매스컴에라도 맞고 나면 농약이 너무 많다고 그래 갖고 그러면 폭락을 해 갖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보급과에서 농민들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체제로 움직여서 농약잔류검사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해 주고 이런 것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올해 장비를, 장비를 갖춰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0.001g이라고 예산요구를 하셨고 이 시장조사는 0.00001g을 하셨고 구입은 0.1㎎라고 이 표기를 이렇게 해 놔 가지고 그러면 g단위로 얘기를 했다 했을 때 예산서 요구사항하고 구매시장조사하고 영 다르잖아요, 지금.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정밀기계를 사려고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표기에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현재 있는 기종은 기존에 환경분석실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내가 현장 갔을 때에도 그 기종이 있었는데 올해도 또 그 기종을 내 놓고 또 예산서에는 상당히 정밀성을 요구하는 그렇게 비춰지게끔 그려놨습니다. 0.00001 해 가지고 g해 놓고 따지고 보면 또 별거 아니고 앞으로는 이렇게 혼동되게 이렇게 표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중지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농업기술센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시설원예에 에너지절약 해서 예산 세워 갖고 했던 거 있죠? 그 커튼시설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 해 봤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어때요, 효과가 있어요?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말로 설명할 거 없이 자료로다가 해서 예산금액하고 효과하고 실시교육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좀 주세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흥열 위원님! 더 없어요? 준비되신 게

흥열

박흥열위원

그만하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 감사결과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감사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회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의 행정이 시민들이 만족하고 지역사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진일보하는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금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