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내무복지위원회의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타안전사고진상규명결과보고의건 및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윤규림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타안전사고진상규명결과보고의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소속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4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타의 인명사고에 대한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타안전사고진상규명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장을 본의원으로 하고 위원에는 최준용의원, 손석기의원, 기명옥의원 그리고 이국희의원으로 총 5명의 의원들이 조사활동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지난 11월9일부터 11월23일까지 15일간 4차례에 걸쳐 회의와 현장방문 그리고 사고당사자인 강동구청 기능직 9급 백남흥이 입원중인 경희의료원을 방문하여 위로와 아울러 사고 경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제3차 회의에서 강동구청 관계공무원과 설비 시공사인 (주)한화기계 환경사업 팀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사고경위와 사고발생의 원인인 기계설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과 사고자에 대한 보상대책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고에 앞서 평소 본의원이 음식물재활용센타의 문제점을 누차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급기야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서 사고발생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를 하게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10월27일 16시 35분경 음식물 재활용센타 근무자인 백남흥은 셔틀컨베이어 작업장 내에서 가동중인 구동로라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동로라가 오른쪽 끝에서 잠시 멈춘 약 2초 사이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장갑을 낀 왼손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잡는 순간 왼쪽으로 역회전하면서 이동하는 구동로라에 왼손이 물리고 순식간에 왼쪽팔 어깨부분은 물론 얼굴마저 구동로라에 짓눌리는 절대 절명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 때 사고자는 조건반사적으로 구동로라에 짓눌려 있는 팔과 손을 빼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인위적으로는 특별한 구명조치가 불가능하여 끝내 왼쪽 어깨뼈와 살이 신체와 분리되고 앞니가 부러지고 얼굴에 찰과상을 당하는 등 끔직한 중상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살아야 한다는 본능에서 비좁고 가파른 철재계단을 뛰어내려와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에서 의식을 잃어 버렸습니다. 다음은 조사활동 결과 밝혀진 사고발생의 원인입니다. 첫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화측의 사업 제안서에는 한화측이 기계설치 후 가동 전에 안전교육 계획서를 작성, 공문화하여 강동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업자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화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참고인에 대한 질의 응답과 사고당사자에 대한 방문조사결과 밝혀진 사실입니다. 체계적인 안전교육도 없이 그저 조심하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작업지시만 하고 기계설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직원을 투입하여 가동한 것은 안전에 대해 너무나도 안이한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둘째, 기계설비의 문제점입니다. 그간의 시운전 중에도 구동용 체인 등 23가지의 설비상 하자가 발생하여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퇴비화설비는 검증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공사나 강동구청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금과 같은 첨단 시대에도 1억 6,000만원이나 투자하여 설치한 중앙제어장치가 일일이 수동으로 조작하고 로칼제어판과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원시적인 설비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셔틀컨베이어 벨트장치도 여러번 하자가 발생하여 구청측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거듭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측은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단지 안전사고가 나기 전날에 셔틀컨베이어의 스커트 교체공사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직원들이 안전모나 안전복 착용없이 근무하는 등 안전장구가 절대 미흡한 가운데 시운전을 하여 왔으며 견학자들 조차도 안전모 하나 없이 시설을 둘러보는 등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거대하고 위험한 기계장치들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는 고사하고 안전수칙판이나 경고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을 종합하여 볼 때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첫째, 체계적이고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직원을 현장에 투입할 것 둘째, 안전설비를 보완할 것 셋째, 지금까지 드러난 기계적 결함을 조속히 정비할 것 젯째, 악취와 비산먼지로 가득한 작업환경을 조속히 개선할 것 다섯째, 2인 1개조로 작업반을 편성하는 등의 작업방식을 개선할 것 여섯째, 구청이 단독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충족할 때까지 공동 시운전 기간을 연장할 것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자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보상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강동구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요구를 제안합니다. 첫째, (주)한화측에 대하여 안전교육실시와 설비 전반에 대한 정밀 안전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음식물재활용센타의 가동을 중단하고 둘째, 강동구청은 안전설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설견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장기적으로는 본 센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타안전사고진상규명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내무복지위원회의 음식물재활용센타 안전사고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이번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보고서가 내무복지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음,양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박정현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타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 구정질문의건

[질문001] 도시보건위원회 윤규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세기를 마감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자치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당면한 문제를 계획하는 작업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구는 지금껏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강동구의 도시기본계획을 구실정에 맞게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줄 잘알고 있습니다. 도시는 사람이 만들고 또 앞으로 원하는 대로 도시를 만드는 것은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그 모습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항을 보면 도시계획에는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방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며 도시성격과 도시지표, 도시기본구성, 인구배분계획, 도시이용계획, 교통통신계획,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생활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산업개발계획, 도시방재계획, 재정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존립에 앞서 우리구의 도시현황에 대한 진찰과 문제점의 도출 없이는 살아 있는 계획이 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도 해봅니다. 강동구의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은 95년도 수립하여 서울시로 부터 승인받고 현재 추진중이나 강동구의 행정지표가 날로 변하고 있는 이때 우리구는 향후 후회없는 도시공간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도시계획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법 기본계획은 20년마다 그 중간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그동안 변화된 내용을 보면 97년도에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고 금년에는 8호선이 개통은 되었으나 역세권정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더욱이 천호사거리를 중심으로 대형 백화점이 들어 서면서 중심상가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때 천호대로 구간에 역세권 주차장만 되어 있을 뿐 기타 지역에는 역세권 주차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편익시설 및 도시계획은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 강동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을 보면 시설용지 9개외 75건, 면적을 보면 33만 8,620평에 달하며 강동의 도로길이는 276㎞로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야 하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날로 증가되는 교통량을 보면 구천면길은 포화상태로 만들어진지 오래고 특히 천호동을 중심으로 하여 성내동, 암사동 일부는 미개발지(구역정리 지구의 구역)로 간선도로 부족과 주택가 세도로(이면도로)는 차 한 대 들어서기 어려운 동네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10월22일 헌법재판소는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불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명분으로 개인재산권을 무작정 제한하거나 손실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사법부의 결정,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될 경우 구민이 떠안게 되는 피해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분명 내땅에 내집을 지을 수도 상가나 다른 용지로 개발할 수도 없는 사정이고 보니 땅을 팔고자 해도 팔리지 않으며 담보가치도 뚝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후 사업이 추진되면 보상이라도 기대할 수 있으나 수년에 걸쳐 거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지내야 하는 토지소유주의 입장을 구청은 헤아려 본적이 있는지, 이처럼 도시계획에 따른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것은 도시의 급격한 확산과 도시개발방식의 변화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구는 도시계획시설용지의 과다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도시계획 집행상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행정적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과정에 자치시대에 걸맞는 도시계획을 구청장은 헤아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항상 관심을 두고 천호권의 상징물인 천호상세구역에 다행일지는 모르나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위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세구역으로 결정이 난후에는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호구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특화거리 조성계획은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 먹거리가 있는 거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제공되는 의류판매 시설 및 기존의 시장을 현대화하는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은 좋으나 그 실행단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매우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두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건축법으로 도시설계를 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만 기다릴 수 있으나 이 방법은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기때문에 소유자들은 적극적이고 희생정신 없이는 개발에 참여를 하지않을 것이고 서로 눈치로만 세월 보낼 것입니다. 더욱이 천호구사거리를 중심으로 구시장 및 뒷편의 유사 시장부근은 기이 상권이 주택가 깊숙이 침범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서 강력히 추진되지 않으면 안되는 지역입니다. 99년11월16일자 중앙일보에 "부동산 가치를 높이려면 합치고 고치고 바꾸어라"라는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60평이하 자투리땅은 함께 묶어 개발하고 상가나 덩치 큰 땅은 쪼개 팔아야 이익이 있고 낡은 아파트는 개조하면 3,000만원이 껑충 뛴다는 기사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대로 이 지역 관련된 소유자들이 알아서 하면 좋겠으나 집단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고 누가 상권가치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다가 최종적으로 누가 어디에 얼마나 권리를 갖고 건물을 새로이 짓게 될런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신문기사 내용을 수긍한다면 주민에게 어떻게 추진하라고 할 것인지 주민을 위한 좋은 생각도 펼쳐볼 만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천호구사거리 경제활성화 특화사업에 적극 심혈을 기울여 해당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지역은 기 개발로 더 이상은 개발에 따라오지 않는 곳도 있기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비교적 좁은 지역이지만 각 필지별로 상가주택 복합건물 및 토지의 형태 지가의 차이등으로 각필지별로 특성이 다양하므로 결코 주민자신이 합의하여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곳이기때문에 사전에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민참여가 가능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즉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구획정리사업법 등 다양한 법을 총망라한 강력한 특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법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조속히 재정비하여야 강동의 찬란한 역사의 획을 긋는 지역이 되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윤규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영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없이 간략하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002] 존경하는 구청장님! 강동구가 상권중심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십니까, 안락한 배드타운으로 개발을 할려고 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제가 볼때 강동구의 여건상 5호선, 8호선이 개통되었다해도 상권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윤규림의원께서 상세구역까지 다 거론했기때문에 말씀을 줄이고 강동구의 원천적인 발전은 하일동의 개발과 고덕동 뒷편 미사리 나가는 그 뒤 큰 올림픽대로 앞쪽이 정부와 시가 합심해서 원천적인 도시개발이 안된다면 강동구의 여건상 상권중심의 개발은 어렵다고 본의원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존경하는 구청장님! [질문003] 구민체육센타 건립하고자 설계용역을 3억 500만원을 들여 96년도에 설계 완료하셨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오셨습니까? 내년에 23억을 예산편성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구민체육센타 건립 보조금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마냥 울고만 있을겁니까? 핑크빛 청사진만 내놓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겁니까? 내년 예산액 23억을 책정했는데 언제 시공해서 언제 완공할 건가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둘째, [질문004] 암사선사유적지 주변 및 정비종합계획 용역을 97년 3월 5일 4,400여만원을 들여 명지대학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 설계용역을 주셨습니다. 계획안대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강동구의 현실에 맞는 실행할 수 있는 종합계획안이 아니라 엄청난 실행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짰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것이 선사유적지안에 있는 원시인 생활전시관 짓는 것 하나로 주변정리는 끝났는데 구청장님이 향후 어떠한 계획과 복안이 있는지 설계용역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충환 셋째, [질문005]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서울시의 지시로 99년6월14일부터 7월16일까지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감사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님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은 알아서는 안됩니까? 감사결과 원인 상세한 내역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 감사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하기 어렵다면 구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서면이라도 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충환 넷째, [질문006] 세외수입 발굴도 중요하지만 부과해 놓은 세금을 못받는 일도 더욱 중요합니다. 매년 결손액이 30억 가까이가 결손이 된다면 세외수입 매일 발굴해서 무엇합니까? 세무과 직원이 손이 딸려서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세금을 특별 관리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라도 세금 환수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한 몇가지 사항을 구청장님은 깊이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엄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천호1동 출신 양준욱의원입니다. [질문007] 새천년 맞이 카운트다운이 전광판에는 D-25일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고건 서울시장은 재임 16개월동안 자신이 사용한 판공비 4억 9,300여만원의 집행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더욱이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출결의서와 신용카드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사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창렬 경기도지사도 판공비 집행내역을 공개했으며, 울산 등 전국적으로도 판공비 집행내역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체장의 판공비 공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맑은 공직사회를 지향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급 정부기관장들의 판공비공개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국내에서도 최근 재판부가 "구청장의 판공비에 대해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는 어떻습니까? 지난 3월과 9월 행정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구청장의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제3항에 의거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별도 집행상황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및 법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6호 및 7호의 비공개대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공개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강동구의 구정지침은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구정지침은 말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할 때 비로소 이뤄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98회계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강동구행정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예산집행의 사례들을 발견하고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거액을 지출하면서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수십만원이 아닌 수백만원을 간이영수증 한 장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영수증은 물론이거니와 사용 내역도 없이 수백만원의 예산을 지출한 경우까지도 발견했습니다. 대표적인 몇가지 증거가 확인증까지 되어 입수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공개할 것입니다만,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정지침을 실현하는 첫 번째 방안의 하나로 구청장의 판공비 공개의사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공비「공개」결단을 내린 단체장들은 한결같이 앞으로 판공비 규모를 더 줄여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판공비 공개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으로는 윤규림의원께서 상세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본의원이 지난해 73회 정기회때도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기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08] '천호암사상세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잇 구청장께서는 올 초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제가 없는 일부지역부터라도 순차적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올리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수 차례 협의를 거쳤다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형향평가 심의를 받는데만 무려 7개월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에는 분명히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년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강동구는 '95년 상세계획구역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데 이어 96년 6월 암사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하고 8월에 천호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해 동년 10월에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31만평이라는 거대한 지역에 다수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천호암사상세계획은 96년도에 지정돼 4년에 걸쳐 추진중이지만 아직도 언제 마무리될지 장담할 수 없는 불투명한 실정이기에 구청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구청장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재차 촉구합니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이와같은 중대한 약속을 행정기관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이고 줄이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달 중에 주민들에게 다시 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교통영향평가 심의 추진 경위와 변경내용, 서울시 결정을 득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세 번째로 [질문009] 본의원이 강동구 청소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평소 청소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터에 얼마전 서울시가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민관합동 감시 체제 구축, 유해업소 일제 정비계획, 불법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는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일회성 단속이나 감시위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입장에 서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이용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고 보여집니다. 한 신문에 따르면 청소년범죄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범죄연령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청소년 유해환경은 급속히 확장되고 있고 절반가량의 청소년들이 유해간행물 접촉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동구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중·고교생이 28개교에 5만명이 넘습니다. 이는 전체인구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내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내 청소년시설이래야 기껏해야 청소년회관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청소년회관마저도 청소년 프로그램보다는 주부와 일반인을 위한 강좌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각 동마다 조성된 근린공원이나 쌈지공원에 농구대 하나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지난 5월 개장한 명일동 샛마을근린공원의 경우 인근의 아파트주민들이 야간에 이용하는 청소년들때문에 소란스럽다며 농구대 철거를 요구해와 급기야 철거까지 했던 실정입니다. 현재 강동구에서는 청소년 이용시설 마련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시설확충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전놀이문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기에 이와 관련해서 복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질문010] 이번 정기회에 상정하고자한 '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는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공포된 이후 동법시행령이 97년10월21일 공포되어 98년1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강동구조례는 97년8월에 제정돼 10월1일부터 시행중인데, 지난해 9월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조례안이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것으로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과 중복 상치되는 규정이 있어 개정코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정보공개심의회 구성과 관련해 소속공무원, 구의원,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정보공개운용실태를 매년 2월말까지 작성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6회 임시회 구정질의를 통해 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위반하고 심의회를 구성한 부분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만약 조례위반 사실이 밝혀진다면 해당공무원의 징계와 심의회 재구성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밝힌 사실이고 또한 속기록에도 남겨져있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강동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 구성과 관련된 법적용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의원을 전문가로 보아 조례에 규정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강동구가 조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도 별다른 해명도 없이 또다시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하위법률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집행기관마저 지키지 않는 조례제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더욱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강동구 영유아법조례에도 시설장 63세, 종사자 58세로 규정되었으며 생활복지국장께서도 조례위반을 인정하고 급여환수 및 공무원 징계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만 아직 아무런 얘기 한마디가 없습니다. 구청장의 명확한 입장과 조례안을 정면으로 위배한 해당공무원의 징계 등 사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여건영 마지막으로 [질문011]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들어 각종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비조합원인 경우 재건축조합이나 시행건설회사와의 약속만을 믿고 있다가 준공이후 나몰라라 하는 바람에 고통받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합이나 건설회사와 맞서는 개인은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선량한 우리 구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준공검사를 내기전에 이같은 민원들이 원만하게 처리됐는지 살펴보고 준공허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업무를 담당한 실무자가 한 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이같은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양준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구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012] 본의원이 그동안 의회에 진출한 이후에 꾸준히 교통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쏟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러한 일들이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개통된 이후에도 오히려 더 열악해진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 8호선 종점 암사역을 1.2㎞정도 더 연장하여 선사역까지 증설하려던 노력들이 무산된 채 지난 8월 8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풍요속의 빈곤이라더니 암사제2동을 제외한 암사제3,4동과 1동 일부지역의 교통문제는 8호선 개통이후 더욱 열악해졌으며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개통전 500대이던 서울승합과 삼선버스는 120대로 감소되었으며 일부 노선은 적자 운영으로 기사 월급마저 몇 달씩 주지 못하는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노선버스의 감소에 따른 배차간격은 이 지역을 교통의 사각지대로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운행하고 있는 현 노선버스의 운행중단도 우려되고 있어 불안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의 중,단기적 교통정책을 시급히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몇가지 중에 하나로 노선버스 운행 중단이 몰고올 파장은 암사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전 지역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이번 정기회의 구정연설에서 밝힌 공영버스 운행계획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사전에 수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통학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셔틀버스 노선 신설의 필요성에 관해 묻겠습니다. '99년 서울시 교육청의 강동구 고등학교 동배정 현황에 따르면 배재고, 명일여고, 한영고, 상일고, 광문고, 총 학생수는 1만 1,799명이며, 본의원의 조사분석으로는 자전거나 도보통학이 가능한 4,053명을 제외한 7,746명이 버스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으며 3,127명은 버스통학의 불편이 극심한 암사지역과 천호동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측의 교통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이러한 형편속에서 학생들은 날마다 등교전쟁에 시달리고 있어 시급한 교통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공영버스 운행계획을 위에 열거한 통학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학권 순환버스 운행계획으로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와 지하철 환승에 따른 요금의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중교통 우선 정책의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 요금 체계는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티켓으로 나머지 구간 버스를 타고 버스티켓으로 지하철 나머지 구간을 탈 수 있는 요금의 체계는 대중교통 우선 정책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버스로 2-3 정거장을 가서 지하철표를 다시 사야하는 요금의 이중 부담은 지하철 시대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끝으로 [질문013] 지하철 8호선 연장증설에 관해서입니다. 본의원이 초대의회 때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하철 8호선연장 증설에 관하여 서울시지하철본부를 몇 번 방문하였고 관계자들과 기술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고 추진 해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것이 힘없는 지방의원의 한계입니다. 지하철 8호선 증설 연장건은 선거와 관련하여 모든 입후보자의 공약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구청장님께서도 그러한 공약을 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호선이 이미 개통되었다고 공염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힘없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중앙정부와 힘있는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쓰지않고 국회에서 매일 정쟁으로 싸움질만을 일삼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게속된다면 이 지역에 8호선 증설은 요원할 일일 것입니다. 그럴순 없습니다. 내년부터 선사주거지가 유료로 전환되고 강동아파트 이면도로 확장과 암사대교 건설에 맞추어 지하철 8호선은 반드시 연장 증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하철 관계자의 선사역 증설 연장 불가의 이유중에 문화재보호차원도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이제는 강동아파트 이면도로와 양지마을 사이에 향토색 있는 선사, 양지마을 간이역을 유치하는 것을 다시한번 추진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13대 총선무렵 지하철 5호선 조기 착공의 서명운동을 주창하여 제손으로 직접 청와대에 진정서를 접수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지하철 8호선 연장증설에 대하여 이 지역 모든 주민의 진정서를 받아 서울시의회에 청원과 국회청원도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복지행정을 모든 구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이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발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새천년을 맞아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이며 도전이기도 합니다. 지방의 고통을 외면하고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20세기를 마감하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전에 우리들의 경종을 울려 보냅시다.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이성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제2대 구의원으로 제가 진출한 이후 우리 강동구청에 약 천여명이 넘는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과 함께 서로 돕고 또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또 질책하면서 동거동락 했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 강동구청에 모든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을 제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20세기의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014] 먼저 아파트 내에는 부정한 이권에 개입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상승시키는 암적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TV를 시끄럽게 만든 관리자 및 동대표 입건 사례가 증명합니다. 나라가 부패했다고 하지만 가장 기본인 작은 마을 단위가 썩었는데 나라가 썩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삼익그린 아파트는 이미 동대표 전원 교체 등 개혁을 통하여 많은 관리비 절감을 하였습니다.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에 430만원 들던 것을 188만원으로 242만원을 절감했고 청소계약은 1억4,900만원이던 것을 8,770여만원으로 6,130여만원을 절감했습니다.소독용역은 3,600여만원이던 것을 1,200여만원으로 2,400여만원을 절감하고 방청제,청관제는 2,220만원이던 것을 1,320만원으로 9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아파트가 계약된 이후에 불과 4개의 용역만으로도 년 1억원에 가까운 관리비를 절감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도 전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술,회계 전공자의 동대표를 영입하고 입주자 50세대 이상이면 주민감사를 하도록 하였고 또 동대표의 임기는 1차에 한해서 중임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에게 설명회 개최 및 2억원 이상은 주민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만들었고 또 주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주민평가제를 실시하도록 했고 주민감사반을 편성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성공적 사례는 강동구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규약을 다시 개정했습니다만 삼익아파트는 이미 개정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 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뱀이 꽈리를 틀듯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저항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파트 관련 규약을 개정하고 공사를 구청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개혁에 저항하여 기득권층의 반발도 예상되는바 구청은 능동적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구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시도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는 팀을 구청에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구청도 주택관리과에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015] 청소년교향악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동구의 청소년들을 위한 교향악단은 많은 기대속에 출범하였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너무나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조직이 잘 운영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부모들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감사를 하고 매스컴에 거론될 정도이면 이미 그 조직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술에 관심이 많은 본의원이 그동안 지켜본 결과로는 청소년교향악단이 현재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 원인은 애당초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데 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이 원했던 청소년교향악단은 초등학교 노래에 나오는 동네 어린이음악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실적을 위주로 하면서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입니다. 사실 지휘자로서는 자기의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린이들만으로는 실적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을 기르기 보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실적위주로 흘러 이로인해 어린 학생들은 천덕꾸러기로 취급되어 문제가 야기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본의원으로서는 심히 가슴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련과 분쟁으로 시달리고 지친 어린 학생들은 새로 창단되는 송파구나 광진구로 옮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강동구 청소년교향악단이 붕괴될 위기에 있습니다.강동의 초중고 학생들을 배제하고 관련없는 대학생만으로 구성된 청소년교향악단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악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어느 한 단원이 계속 불평을 하자 참다못 한 지휘자가 당신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하자 그 단원이 물론 나 하나가 불만이 있다면 내가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우리 모두 불만이 있는데 그때는 지휘자가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지휘자가 솔선하여 자진 사퇴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구청장은 지휘자가 더 이상 교향악단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스스로 사퇴용단을 내리도록 권유하여 강동구 청소년교향악단을 긴급히 살리는 결단을 내릴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세번째 질문입니다. [질문016] 구민회관에 휴식공간 설치입니다. 프랑스 루이 14세가 영화를 누렸던 베르사이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한개뿐이라고 합니다.현대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문화공간인 구민회관에는 휴식할 곳이 없습니다.구민회관 2층 밖에 있는 베란다에는 못쓰는 의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왜 불용처분하여 정리하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행감에서 지적하였기에 접어두고 이 장소와 그리고 2층 문화의 집 입구에 이 공간과 베란다의 공간을 주민들이 방문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차라리 임대를 주어 티룸이라도 만들면 재정적 수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김충환 넷째, [질문017] 복식부기 시험 운용입니다. 정부나 각 자치단체에서 단식부기를 사용함에 따른 부적절한 단점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후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들이 나오기 시작했음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구 자체감사에도 회계질서 문란이 다수 언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우리 구청이 시험적으로라도 작은 규모로 실시하자고 제언하였고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도가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안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잊었습니까? 의회의 독립적인 작은 살림을 가지고 시험적 운용을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구청장 김충환 다섯번째, [질문018] 통장 구조조정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통장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제가 원망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만 현재의 인기보다 시대적 요청에 순응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총 765개 통을 605개 통으로 조정하느라 수고를 한 담당부서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서글픈 이 사회의 단면을 보았습니다.아직도 옛것을 버리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입니다. 주민의 요구를 들어 물의를 빚어 해촉된 통장은 하나도 없습니다.502개 통이 그대로 연임되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이유는 주민들의 눈과 귀를 철저히 가렸기 때문입니다.얼마나 가렸으면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는 일부 통장들에 대한 이의 제기조차 할 수 없었겠습니까? 주민 대부분이 통장을 바꾸는지도 몰랐습니다.통장들에 대한 문제로 구청장이 동대표들의 방문을 받은 적도 있었고 각 동장들에게 많은 항의전화들도 간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5개 통에 생긴 문제도 옛날 정치하는 식으로 덮기 바빴고 또 문제가 있는 통장들은 경질될 수 있다는 공고나 통장이 모두 사표를 내어 새로 선출한다는 공고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폐쇄적 선출방법이 바로 공개행정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물의를 빚은 통장은 즉시 해임한다고 아마도 이것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인 것같은데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물의를 빚은 것이 인정되었는데도 전혀 일벌백계의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사랑해야 하지만 일벌백계의 가르침도 있어야 합니다.저는 개인을 탓하지 않습니다.공무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위정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강은 필수입니다.기강이 바로 서지 못하고 구정을 다스림에 투명하지 못하면 결국 주민이 등을 돌리고 나라가 기우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기 2년의 통장에게 위촉장을 준 경우도 이번이 겨우 두번째일 것입니다.변명과 논박은 하지 맙시다.깨끗이 받아들이고 시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생긴 과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피하고 다음 질문을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민주,책임,공개행정을 한다는데 이런 처리가 어떻게 책임,민주,공개행정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이제라도 주민에게 언제라도 통장의 월권과 문제점은 주민들이 손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향후 주민의 민원을 확실히 반영시키고 또 2년마다 공개적으로 희망자는 누구든지 지원하여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 구조조정에 힘쓴 담당공무원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 김충환 여섯번째, [질문019] 인쇄물 발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구의 물품구매를 살펴보니 예산 절감을 위하여 담당자들이 심혈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늘 예산절감에 신경을 쓰는 저로서는 상당히 반가웠습니다.따라서 담당자들에게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아직 행정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기계설비와 인쇄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인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쇄를 위해 필요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번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저는 강동구가 실제 발행한 인쇄물을 다른 인쇄소에 견적을 의뢰하였습니다.심한 경우는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 회사에 있을 때 인쇄문제로 업자들과 만났을 때 그들은 조달단가의 70%만 받아도 수지가 된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조달단가라는 빌미로 예산사용을 절감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잡아 나갑시다. 예산을 내돈처럼 여겨 인쇄비를 줄인다면 지금보다도 30%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독재시절처럼 하라는 대로 하는 시대는 이젠 지나갔습니다. 제 질문은 거의 확실한 만큼 구청장께서는 향후 인쇄에 관련된 예산 및 시행에 일대 혁신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구청장 김충환 일곱번째, [질문020] Y2K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신문 토요저널에 실렸던 기사를 인용합니다.최악의 사태를 준비하라 강동구청 주전산기,프로그램,PC 등 점검완료,인증서 도착만 남아 인증서는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Y2K는 단순히 막연한 이론이 아닌 무지한 만큼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새 천년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지금 강동구의 Y2K 대비는 어느정도인지 점검해 보았다 라는 기사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주민 500여명에게 1900년에 배심원 자격으로 법원에 나와 달라는 요청이 담긴 편지가 우송되었고 미국 메인주에서는 2000년식 신형 승용차 800대와 트럭 1,200대가 차량등록 접수 후 구식 자동차로 분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미 Y2K 사고 대비를 위해 수백만달러를 투입했으나 컴퓨터들이 혼동을 일으켜 신형차들을 2000년식으로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Y2K 문제는 심각한 것같습니다.비행기 예약률이 격감되고 미국의 러시아 주재원들이 미국으로 철수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정통부는 Y2K 상황실을 21명에서 56명으로 늘리고 금융,전력,통신 등 중점분야의 Y2K 문제 해결에 1조1,090억원을 투입하고 2만3,000여 기관과 기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력은 수급비상Ⅲ 발령하고 원자로는 안전을 위해 안전설비 구동전력을 5중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외국은 제약회사들의 약품 재고를 늘리고 미국은 원유 저장량을 5억7,100만배럴을 확보하였으며 미국인의 70% 정도가 올 연말에 7일 내지 18일분의 식량과 비상물자를 구입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29일 이번 연말연시의 컴퓨터 오작동 대비책으로 국민들에게 2,3일치 식량과 음료수를 비축하도록 하는 대국민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Y2K 국민대처 요령에서 현금인출,연말연시에는 해외여행을 가급적 자제,또 가전제품 점검 등에 대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처럼 어떠한 비상사태에 대한 비축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토요저널에서는 강동구 Y2K 얼마나 준비됐나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가지 사례를 발표했으며 그리고 강동소방서도 가상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만약의 사태에 피해 최소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한전,전화국,암사정수장,도시가스,지하철,보훈병원 이런데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점검률 100% 했고 또 강동수도사업소도 했으며 강동성심병원은 다소 미진하다 등과 함께 Y2K 등과 관련된 여러가지 진실과 허위에 대해서도 10가지씩 보도를 했습니다. 이중에 우리는 Y2K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다만, 영향을 줄일 수 있을 뿐이다.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고 최선의 경우를 희망하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Y2K 저도 사실 이 문제는 깊이는 모르지만은 세계가 지금 떠들썩 하고 있는 이 문제 우리가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Y2K에서 가정에선 이렇게 대비하라고 해서 지시된 사항을 보면 거의 제가 늘 얘기하고 있는 지진대비와 똑같은 준비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은 쥐어주기 전에는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해주어야 주민들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아무리 홍보를 해도 사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필요한 비상식량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함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구청은 Y2K에 대비했다고 했지만 물론 구청 자체의 대비책은 저는 완벽하다고 보고 또 그렇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비토록 했는지 말씀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감사합니다.

배온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선배동료의원 여러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지역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021] 본의원은 암사2동 출신 송태운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의 보다는 제안에 가까운 몇가지 만을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주민들의 격려칭찬제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작금의 분위기를 보면 사기가 완전히 저하 돼 있습니다. 개혁이다,사정이다,감사다 하면서 계속 쪼아대기만 하고 격려가 없으니 당연히 힘이 빠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우리의 공무원이 솔선 수범해서 일을 많이 해 보았자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수당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책임질 일만 더 많을 뿐입니다. 오죽했으면 민원이 없는 부서에 가서 적당히 일하고 주는 봉급이나 받으면서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일을 하면서도 신이 나질 않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신이 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좋은 고가 점수 얻어 진급하고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는 않을지라도 "당신 직업이 뭐요?" "공무원입니다." "오 그래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이런 소리 듣고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공무원이라 하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난하게 살면 "능력이 없어서 뭘 못 챙겼나"라고 생각하고, 부유하게 살면 "부정부패로 잘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래의 여론 조사에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가 과거에 비해서 개혁이 얼마나 되었다고 보는가? 공무원들의 봉사정신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보는가? 아직 어림없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많이 변했죠. 과거의 권위적인 태도에 비하면 겉으로야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변했지 알맹이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입니다. 실제의 업무에 들어가보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할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절대 나서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괜히 나서서 책임질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또는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득될게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한 번 찾아가서 해결할 일도 두 번, 세 번 발걸음을 해야 하고 민원인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일도 공무원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민원인은 분개하게 됩니다. 물론 민원인들의 일에 대한 인식 부족 부드럽지 못한 태도에도 어느정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민원인들 보다는 공무원들의 주민에게 대하는 마인드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아주지도 않는 봉사는 왜 합니까? 누누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본인에게 이익이 없다는데 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 공무원들의 진급을 위한 고가 점수 부여는 관내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연줄이 있으면 좋고 상관에게 잘 보여야 되고 골치아픈 일은 되도록 피하면 상책이고 때가 되면 진급하겠지 하는 이런 마음 뿐이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지 하는 마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 보았자 주민들이 자기를 진급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포상을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주민들의 공무원 격려 칭찬제'를 감히 구청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청 내에 민원인 전용의 공간을 만들어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에게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불성실한 공무원에게는 조언도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칭찬하고 싶은 공무원'이라는 서류를 비치해서 민원인이 칭찬하고 싶은 공무원의 부서 이름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몇 자 적어놓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민원인은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겠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중요합니다. 민원 창구 여러 곳에다가 "주민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민원 처리는 만족하십니까? 강동구를 위해서 잠시 동안만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공무원 격려, 칭찬제'를 실시하오니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부착해서든지 주민들의 얘기를 듣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적인 일로는 자기가 나서서 표현하기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초창기에는 뭘 이런걸 다하지? 내가 나설 일도 아닌데 하고 냉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 자 적어놓고간 주민들에게 추후에라도 '구정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의 격려로 우리 청내의 공무원 사기가 좋아졌습니다'라고 고맙게 표현하는 정성을 아끼지 않는다면 반응은 좋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민 없는 공무원도 없고 공무원 없는 주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민을 구 행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해야 합니다. 자꾸 참여시켜 관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민주주의는 참여하지 않고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생각을 고충을 계속해서 들어보면 어느 공무원이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어느 공무원이 능력이 있고 훌륭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작성한 데이타가 청내에서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질책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주민에게 되도록 기분좋았던 것들 공무원들에게 고마웠던 것들을 알아내서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자는 것입니다. 표창장이든, 고가점수든, 포상금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리하면 공무원들도 봉사하는 마음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공무원과 주민이 서로 존중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구의 분위기가 어느 구보다도 좋아지리라 기대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협력이 되고 협력이 돼야 이 사회 전체가 발전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무원들이 이 사회에 진정으로 봉사할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자는 것입니다. 공직에 몸담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우리의 공무원들에게 명예를 주자 이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의원은 '주민들의 공무원 격려, 칭찬제'를 실시하기를 강력히 바라는 바인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질문022] '건축공사 지하 매설물의 지표면 표식'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시공할 때에 일단의 대지에 건축물을 짓고 그 주위에는 지하 매설물을 묻습니다. 지하 매설물이라 함은 상수관, 하수관, 가스관, 전기·통신케이블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를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그 위를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더러는 아스콘이나 타일 또는 블럭 등으로 포장을 합니다.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건축공사 지하 매설물의 지표면 표식'이라 하는 것은 앞서 말한 지하 매설물이 묻힌 그 위치의 지표면에 다른 지표면과 색깔이나 재료를 달리 포장하여 표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수관이 지나가는 부분은 어떤 지정 색상의 타일 등으로 포장한다거나 가스관이 지나가는 부분은 또다른 어떤 지정색상의 블럭 등으로 포장하자는 것이죠. 전체 매설물을 다할 수는 없고 중요하거나 추후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는 것에 표시를 하여 알아볼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건물주는 자기가 최초의 주인이거나 새로 구입했거나 간에 그 건물을 시공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지하 매설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하 매설물의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 여기 저기 파헤쳐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 매설물에 지표면 표식을 해 두면 그 위치를 쉽게 찾아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수관 보수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하수관 위치 위의 지표면이 노란색 띠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만 굴토하여 아주 손쉽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은 한 번 지어놓으면 수십년간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먼 장래에도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조그마한 정성들이 모여서 사회는 발전될 것입니다. 지하 매설물의 보수공사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큰 이익은 아니겠지만 건물이 축조된지 오랜 시일이 지났을 때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리라고 기대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짓고 나면 대지안의 공지를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는데 건축공사 지하 매설물의 지표면 표식에 그래픽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다면 삭막한 콘크리트 바닥의 무감으로부터 우리들에게 미적 감흥을 유발시켜 문화 예술적 정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축공사 지하 매설물의 지표면 표식을 건축물의 신축공사 시공시 권장사항으로라도 한 번 시도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세번째로 질의 하겠습니다. [질문023] 우리 구내에 휴지통의 추가 설치를 제안합니다. 내년부터는 길거리에 담배 꽁초 하나를 버려도 범법자가 된다고 합니다.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포상금을 위한 감시자가 돼야 하다니 사회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겠지만 어쩐지 마음이 씁쓸합니다. 법이 그러하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침을 뱉지 않거나 또는 담배를 피우더라도 뒷처리를 잘하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무우 자르듯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신보다 습관이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좋은 습관은 아니겠지만 이제까지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버릴 곳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에이 휴지통이나 하나 설치해 놓지!" 하고 투덜거릴 사람이 꽤나 될 거라고 보는데 설치비나 유지관리비가 어느정도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휴지통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우리들의 습성이 질서를 준수하는 습성이 몸에 밴 다음이라면 모를까 아직은 휴지통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구청장 김충환 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문024] 강동구에도 등기소 이전이 시급합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지방자치발전연구회 포럼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강동구민의 편의와 세수 확충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등기소는 유치해야 합니다. 시급한 등기소는 뒷전에 두고 구청장은 무엇이 구민을 위하는 우선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기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착공 예정이며, 언제쯤 준공 예정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구청장은 소신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태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윤규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01] 윤규림의원님께서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을 언제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은 1995년도에 2000년대 도시 변화에 대비해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하고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중장기 도시개발 전략에 따라서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을 95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2001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이 자치시대에 걸맞는 도시계획이 돼야 되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와 이면도로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건교부 및 서울시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계획 수립과 시행지침을 마련 중에 있고 이 계획에 따라 우리 구도 법 개정에 대비해서 대상 시설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 현황 조사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구천면길은 현재 포화 상태로서 현존하고 있는 구천면길을 광진교와 연계하여 천호2동쪽은 폭 20m로 확장 보상 중에 있으며 선사로에서 구사거리 까지도 보상 추진토록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즈문길을 연장하는 천호초등학교에서 천일초등학교간 신설계획 도로와 연계하여 천호 구사거리에서 즈문길까지도 앞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도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장기적으로 도시 발전에 좋은 이러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 신속한 보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천호 암사 상세계획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계획은 강동구를 21세기 동부 서울의 지역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96년 상세계획구역 지정 및 용역을 착수하여 수차례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수렴, 구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 등을 거치고 현재 교통영향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치고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2000년 상반기 중에 상세계획이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장기간 건축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세계획 결정 전이라도 수립중인 상세계획안에 상충되지 않을 경우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호 구사거리 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또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강력하고 또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IMF 체제의 경제난과 대형백화점 유통점 등의 유입으로 천호동 구사거리 주변 상권이 침체되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지난 5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방향은 구사거리 일대 상가를 패션의 거리 풍물의 거리 젊음의 거리 등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천호, 암사구역 상세계획구역과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유도 등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천호동 구사거리 경제활성화 대책 위원 및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천호동 구사거리 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문연구용역 업체에 도시갱신전략및경영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26일 천호동구사거리 경제활성화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새천년준비를 위한 점포성장전략 및 서비스정신교육을 천호3동 예식장에서 지역상인들을 모시고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특화거리조성을 위한 옥외광고탑 및 아치를 설치하고 대외홍보를 위하여 전통 5일장, 패션쇼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대책위원회의 주관하에 실시하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엄영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002] 엄영주의원님께서는 우리 강동구가 상업지역이냐 배드타운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강동구는 배드타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천호동, 암사동 또 성내동, 길동, 둔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강동구에 배드타운을 끌고 갈 경제상업업무지역을 육성해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답변003]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따른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고덕2동 296번지 방죽공원에 설치하려고 하는 구민체육센타는 3억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설계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 총면적이 대지가 6,490㎡, 면적이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7,954㎡에 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는 예산이 약 178억원이 소요되기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초기에 IMF을 맞이해서 사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우선 이 불요불급한 또 경중완급을 따져서 집행하다보니까 체육관시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우선 20억원을 투자해서 땅파기공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아마도 3년 내지 4년이 지나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목표를 장기적으로 잡고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004] 엄영주의원님께서는 암사동선사주거지 주변 종합개발용역안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이것이 현실에 맞는 계획인가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계획은 우리 강동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을 장기적으로 서울시 내지는 국가적 문화재로서 우리가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이러한 큰 꿈을 담은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완결시키기위해서 약 2,000억원 이상에 공적 또는 민간자금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기때문에 이 사업을 구에서 쉽게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선 행정자치부, 서울시, 우리구가 힘을 합쳐서 27억원을 들여서 원시체험관을 완성을 해서 금년 12월중으로는 준공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서울시나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이것이 문화관광부 차원 즉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기때문에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네번째로는 9 [답변005] 9년도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감사를 실시한후 각 시설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구와 집행결과 자료요구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싶다 그러한 뜻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번 우리 구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시행정사무규칙 제18조에 의거 서울시 자체감사를 실시한후 미실시구에 대하여 대행감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승낙을 받은 이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충분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006] 불납결손관리내역 및 체납전담반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9년10월말현재 체납액 375억원에 결손도 30억 6,000만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공매의뢰 등의 각종 강제집행과정 중에 무재산자, 사망, 사업도산자 등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재산조회 은행연합회 예금주의 등록을 거쳐 최종 5년까지도 무재산이라고 확인된 체납은 시효소멸이나 불납결손이 세법상 불가피합니다. 다만, 결손자라 하더라도 신용정보제공이라는 은행거래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거나 결손시점 기준 향후 5년까지 계속 재산추적하여 명목상으로는 결손되었으나 실제로는 제반 양식을 다해놓고 있으며, 은닉재산 발견 즉시 기집행된 결손처분이 원래대로 환원되어 계속 강제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별도의 체납관리 전담반보다 더 내실있는 체납정리를 하고자 지난 11월1일부터 전직원을 체납징수요원으로 구성하여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특별보고회도 갖고 부서별로 일일점검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공무원들이 3만여건에 해당되는 체납액을 우리 강동구 1,000여명 공무원들이 다 나눠가지고 한사람이 약 30건씩 가지고 매일매일 점검하고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하고도 성과가 나지않을 경우에는 해결사 이런데를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결사가 가서 또 너무 심하게 하면 부작용이 나지않을까 이런 염려가 나서 걱정입니다. 어쨌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양준욱의원님께서 [답변007] 판공비 공개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판공비는 지금 인천에 남구청장을 비롯한 몇 개 구청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1차 지방법원에서는 공개를 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항소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법원에 판결이 나면 당연히 결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직 기관장들은 조금 애로가 있는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민선 이전에는 특수활동비라고해서 기관장들에게 우리 강동구 경우는 총액이 7,100만원 되는 것같고 작년 경우에 5,400만원 지출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구청장이 기관장이 직접 지출할 수 있는 이 비용에 대한 것은 판공비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밖에 각 부서에서 이 기관 전체를 위해서 주민활동을 위해서 쓰는 비용을 판공비라고 이름을 붙여서 구청장이 임의로 집행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현재 예산지침상 25%를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75%는 카드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상 과거에 관선시대에 비해서 자치단체장들이 거의 활동하는데 말하자면 신축성이 아주 제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말하기를 무슨 카드가지고 밥만 먹으러 다니는 것이 그것이 기관장이 일이냐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7,100만원에 25%라고 하면 약 한 1,700여만원 되는데 그것을 12달로 나누면 기관장이 쓸 수 있는 돈이 그저 200만원 되지않습니다. 150여만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50만 주민을 상대로 일하는 구청장으로서는 대단히 제약된 상황이다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일반직공무원을 해봤던 사람이기때문에 제가 공직자로서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12년을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공무원할 때 버스표를 토큰을 사가지고 다녔습니다. 또 전철 패스 한달짜리가 처음에 있었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다녔는데 그때 할인율을 보면 500원 정도 할인해줍니다. 토큰의 경우는 한 개에 10원을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10원 할인을 위해서 100m 내지 200m 걸어가서 토큰을 사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생활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저 자신이 일반직 공무원을 하면서 12년동안에 요즘 많은 청렴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자체가 대민관계 업무가 없었기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렇게 무슨 시민들에게 밥을 얻어 먹는다든가 돈을 얻어쓰는 일이 기억에 나는 것은 한번도 없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생활을 해보니까 정치생활은 또 전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무슨 시민들에게 모임을 격려행사를 갔을때 20만원 정도 예상하고 갔더라도 분위기에 따라서는 돼지고기 먹을 것을 쇠고기를 먹을 경우는 한 10만원 값이 올라가 버리고 또 술을 안마실 자리에서 술을 맥주를 마시게 되면 또 10만원 올라가 버리고 어떤 일반직공무원들과 정치적인 정치라기보다 구청장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정치를 하면 그런 정치적인 활동사이에는 상당히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난 3년동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판공비 문제는 전국적 차원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이고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있는 도지사, 또 광역시장, 장관 나아가서는 대통령까지도 국민들앞에 자기의 판공비를 깨끗이 공개하는 이러한 나라가 멀지않아서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이 다 시민은 시민이지만 법에서 말하는 시민은 기관으로서의 시민입니다. 그 시민의 대표는 누구냐 구의원, 시의원 이와같은 제도적으로 위임받은 이런 대표가 시민의 대표고 시민의 뜻이지 어떤 몇몇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든 이러한 단체나 개인이 요구할때마다 그러한 것을 일일이 영수증을 공개를 해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행정체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때 굉장히 의외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개를 하게 될때는 첫째로 최우선적으로 우리 의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과 개인에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로 [답변008] 상세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의지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역시 아까 윤규림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소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첫째, 상세계획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가 왜 이렇게 오래 됐는가 하는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상세계획을 시작할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하지않고 바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추진하는 가운데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 교통영향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섯차례나 올렸다가 또 수정을 요구받고 수정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7개월 이상 추가적으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전문가들이 다 자기의 원칙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주장하기때문에 구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와같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결정을 받기위해서는 현재 교통영향평가 끝났기때문에 그 끝난 안을 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의회, 서울시의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절차가 서너단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해서 상세계획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세계획이 아주 부분적으로 하는 상세계획은 몇군데 된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동구와같이 굉장히 대규모로 규모있게 하는 곳은 아직 아무도 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가 첫번째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선두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처리해서 좋은 상세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번째로 [답변009] 청소년건전놀이시설을 비롯한 청소년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민간기업, 유관기관이 적극 참여한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우선 민관합동으로 청소년이 선호하는 콜라텍 등 건전한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활용하고 기존시설에 개방 및 이용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의 이용시설인 강동청소년회관에 인터넷 PC방, 영화감상실, 포켓볼장 등의 신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구민회관 사회복지관 2개소, 동사무소 등에 기존 문화공간 활용실태를 전면 재검토하여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갈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 시설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조하여 조명, 체육시설등을 정비 보수하여 청소년 이용공간으로 추진하고 관내기존공원을 활용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로는 길거리농구대회, 롤러블레이드장, 인공암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문화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방학중에 실시중인 청소년문화답사캠프, 청소년동아리들의 축제등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수시이용할 수 있도록 구독및청소년이용시설에 안내창구를 운영하여 시설이용에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샛마을근린공원에 농구대를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해봤습니다. 지금 샛마을근린공원과 상일동 운동장에 농구대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내고 그것을 철거할 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둘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할려고 했더니 그동안에 주민들이 민원편지를 내고 도장을 찍고 해가지고 다시 민원을 냈는데 청소년들이 밤 10시, 11시 계속 2시까지 농구를 하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은 샛마을근린공원하고 상일동의 것은 설치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와같이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않는 곳에 많은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고 또 지금 그 지역에도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저녁 8시까지만 놀고 안놀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방법이 나오면 다시 농구대를 갖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현 강동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은 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위반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는 위법 사항에 대하여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이따가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기존 우리 행정공개심의회조례가 우리구에 고문 변호사의 의견은 이것이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고 대법원에서는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대해서.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것은 다시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섯번째로 [답변011] 영유아법 조례에 시설장은 63세 종사자는 58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지키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따가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고 앞으로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여섯번째 민원처리 점검후 준공 검사조치를 해서 주민들에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98년, 99년도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민원은 약 90여건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고질적으로 관리해 오던 5대 장기 집단 민원인 암사시영아파트 세입자 민원, 해바라기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난시청 민원, 천호 6재개발 구역 진입로 문제, 명일동 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민원과 하일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민원중 하일동 지역 민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앞으로 준공 검사를 하기전에 주민과 시공사 또는 사업 시행자간에 어떤 민원이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했다는 것보다도 경험적으로 말하자면 암사동 세입자 민원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백명이 무장하고 전면 투쟁 말하자면 전쟁상태와 같은 이런 심한 민원였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잘 설득을 하고 기다리고 지원하고 달래고 해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명일동 시영아파트건도 사실 굉장히 법적으로 얽혀가지고 알다시피 법으로 재판중에 있거나 또는 법에 얽힌 것은 행정적으로 할 도리가 없지않습니까? 그런 건데 그것을 오래 기다리면서 설득하고 하나하나 풀어서 지금은 거의 95%이상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일단 준공을 해주는 것이 다수 세입자에게 여러가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준공을 해 줄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성권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012] 이성권의원님께서는 8호선 개통후 버스 노선이 줄어들어 가지고 풍요속에 빈곤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하철 개통과 자가용 공급, 이 두가지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시내버스들이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내버스가 돈을 잘 벌리는데 왜 자꾸 줄어드느냐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시내버스들에 거의 20%내외 황금노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에 허덕이는 버스를 계속 늘려주거나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8호선과 5호선, 그리고 8호선 5호선이 닿지않는 지역과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간에 원활한 연계 체제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한번 KD버스라고 하는 공영버스제도를 도입해 보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강동구에 특히 마을버스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이 하일동, 암사3동, 둔촌 2동 프라자아파트쪽, 고덕2동 그런 것같고 그런 몇몇 동네에 심각한 여러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도저히 연구를 해도 연구가 떠오르지 않기때문에 결국 쉽게 말하자면 구청이 소형버스를 사가지고 그 동네와 지하철역 또는 아침에 학교까지 할 수 있는 연계망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시작할까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던중에 지난번 무사시노시에 쯔쯔야 시장이 오셨을때 이렇게 일본에 무사시노시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자료와 버스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하는 거라면 우리가 못할게 있느냐 해서 금년에 예산을 1억을 올려 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이번에 그것을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마을버스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요금 체제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원님들의 의견과 우리구에 의견을 보태서 시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13] 지하철 8호선 연장 증설 문제는 그동안 우리구에서 시에 여러번 건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만 의원님 말씀을 근거로해서 다시한번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며칠전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하남시 창우동에서 출발하는 경전철이 상일동 전철역으로 연결되도록 확정이 된 것같습니다. 이것을 2004년까지 확정해서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만약 그것이 된다면 상일동역에서 암사3동을 거쳐서 고덕 주유소 앞으로 해서 선사유적지 들렀다가 천호2동으로 빠지는 이렇게 하면 5호선 8호선이 연결되고 또 이렇게 상당히 좋은 안이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말씀하신 의견과 보태서 앞으로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배온희의원님께서 [답변014] 아파트 관리경비 절약을 위해서 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지도할 의향이 없느냐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신중에 4가지 계약 사항을 바꿈으로 해서 1억 이상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감동적으로 인상깊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관청이 지도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배온희의원님이 살고 계시는 그린아파트처럼 주민스스로 그 문제를 토의하고 의논하고 새로운 리더십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구청에 도움으로 더 잘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로 [답변015] 청소년 관현악단 문제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 청소년 교향악단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자기 소질을 살릴 수 있는 기회와 구민 전체를 향한 문화의식의 확산을 위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교향악단을 만들게 된 동기는 무슨 청소년 교향악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어떠한 우리에 주관적인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청소년 교향악단이 만들어 질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발상은 우리 6대 정책이 있다시피 지방문화를 활성화 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면 지방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전통문화와 주민들의 공연 문화를 양대축으로 해서 발전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정책적 기조속에 현재 청소년 교향악단의 지휘자인 이상근 선생님이 청소년 교향악단을 할 수가 있고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볼때는 청소년 교향악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꼭 그 이상근 지휘자 개인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강동구민 누구라도 이러한 희망과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하면 도와주겠다하는 것이 구에 입장 이었기때문에 한번 해보라고 예산을 주지않고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해 겨울에 단원이 조직이 다 되고 아주 성공적으로 발표회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500만원 이라는 것은 뭐냐 돈 많은 회사에 사장님이 하루 저녁에 행사하고 뭐하면 쓸수 있을지 모르는 정도로 그 돈이 크다면 크지만 아주 60명 단원이 쓰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또 이렇게 노력하고 해서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째 되던 해에 그것이 올해죠? 지난 예산을 한번도 안주고도 이렇게 죽지않고 버텨서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올해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그 단에 대학생 전공단원, 음악대학에 다니는 사람과 음악에 아주 실력있는 사람과 초등학생 중학생처럼 학원만 다니면서 배우는 사람과 같이 섞여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조직에 가든지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심부름하고 뒤에서 배우고 구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엄마들이 우리애가 앞에 나가서 연주를 하게 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주장을 하다 안되니까 뒷조사를 하겠다 해서 지휘자의 이력과 부인과 학력과 이러한 그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지휘자가 제가 볼때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감옥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이사람들이 무엇까지 조사를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했냐 못했느냐를 다 조사를 하고 부인과 이것이 정략결혼이냐 계약결혼이냐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하고 학원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다 조사를 하고 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청에 데모를 하고 진정서를 내고 신문, 방송,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다 찾아다니고 강동청소년교향악단 나쁘게 써주십시오.문제있습니다. 대통령, 감사원, 서울시, 이렇게 하니까 그 힘없는 애들 그 애들이 월급 받습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취미를 가지고 어떻게 지역의 문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니까 지칠대로 지쳐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이렇게 하면 안된다 정말 이렇게 연약한 싹이 자랄 수 있게 지켜줘야 되겠다 해서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있을때 조금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지지않았습니다. 지금 이 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키워줘야 됩니다. 문화란 무엇입니까? 컬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컬티베이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문화인이 아니고 우리 자식들이 처음부터 문화적 소양이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문화의 마인드를 길러주고 문화를 이해할 수있게 해주고 문화를 좋아할 수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강동구가 다른 구보다 좋은 향기가 있는 이런 구가 되도록 해주는데 우리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돈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 돈으로 키운 것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싹이기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앞으로 자랑스러운 우리구에 문화적인 생명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동네 어린이음악대처럼 하자고 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런 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이런 예술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에 참여하는 사람 맴버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 문제에 있어서 역시 그 멤버도 중요하지만 그 예술적 수준이 어느정도 되어야지 예술적 수준이 안되는데 하면 오래 가기 어렵지않느냐 그런 뜻에서 일단 그 뜻을 수용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맴버들이 참여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면서 동시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016] 구민회관 휴식공간 문제는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민회관 2층이나 1층에 우리가 차도 마실수 있고 또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17] 복식부기 문제는 지난번에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하지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말라고 하는 이유는 강남구하고 부천시를 샘플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해 본다음에 그것이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하겠다 그러한 의견인 것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을 하는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국비 17억 5,000만원, 자치단체 지방비 8억원해서 총 25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전국적으로 할때 같이 하면 되는데 미리 하면 돈이 몇억 들어가기때문에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018] 통장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9년 6월부터 통반 정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99년 9월1일 당초 768개통 5,768개반을 612개통 4,594개반으로, 156개통 1,174개반을 감축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20%를 줄인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통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본래부터 있던 제도이고 또 그냥 통장은 고지서 돌리고 구청의 일을 돕는 기간으로서 평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동안 구정을 수행해 보니까 또 최근에 와서 공무원 수를 20% 가까이 감축을 해 보니까 지금은 통장이 없으면 도저히 구정이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통장이라고 하는 조직이 현재와 같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공무원 수가 모자라는 상황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 통장구조조정이 끝난후에 600여명의 통장을 일일이 다 만나서 그 동네에 있는 민원과 그 사람들의 애로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역시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제가 볼때는 세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월급 받지않고 하고 있기때문에 월급 받지않는 명예직 공무원이다 생각을 하고 둘째는 지역의 민원을 통장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동이나 구청에 잘알려주는 하나의 민원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 세번째로는 역시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기때문에 법을 가르쳐준다든가 전세자금 신청 공공근로 신청, 복지 여러가지 문제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말하자면 주민들을 잘 이끌어 줘야 될 지도자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통장들을 앞으로는 지금보다 잘 교육을 시키고 잘 그 분들에게 사명감을 일깨워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의 애로와 또 희망이 잘 반영되는 이러한 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을 그럼 어떻게 뽑느냐 하면 이 통장 뽑는 방법을 구청장이 일일이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 동에다가 일임을 했습니다. 동장이 책임지고 그 반장 요원들을 선별해 달라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 구조조정을 해보니까 정말로 같이 일하던 직원 한사람을 관두게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잘하던 통장 20%를 감축시키는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거기에 개입을 단 한명이라도 하게 되면 너도나도 이제 구청에 직접 민원을 가지고 오게 될 경우에는 구청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동장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동장들이 아주 잘 정리를 해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렇게 구조조정이 됐습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배온희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것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글쎄 그것이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무를 돕는 월급 받지 않는 공무원적 기능이 있고 또 지역의 민원을 전달해주는 주민의 민원전달자 대표적인 기능이 있고 또 주민을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봤을 때 동장이 봤을 때 이런 기능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감축하는데 있어서는 20% 그동안 여러가지로 연세로 보나 능력에 있어서 또는 여러가지 사정에 있어서 관두시는게 좋겠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관두는 선에서 그리고 부득이 몇명 새로 보충을 이렇게 했으니 이것이 혹시 폐쇄적인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물의를 일으킨 통장 도저히 안될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어떤 물의가 있었는지 조사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행정,공개행정,책임행정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통장문제는 사실 이것이 글쎄 우리가 여기서는 비민주적으로 한 것은 왜냐하면 이 제도가 민선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효율성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 있고 책임행정은 우리가 동장 책임으로 했으니까 확실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이 공개행정에 있어서도 선발과정에 대한 것은 공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이후에 명백히 명단을 공개해서 혹시라도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장의 월권과 무책임 이 문제는 말씀드린 바와마찬가지고 희망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동장이 미리 알고 있다가 새로 교체할 때는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다만 이것을 민선으로 즉 선거로 해서 뽑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여섯번째로 [답변019] 인쇄비 원가 절감 문제는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가지 애로사항은 이제 이 인쇄라고 하는 것도 하나에 문화산업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책을 찍는다든지 그림을 인쇄한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저가경쟁에 부치게 되면 아마 그렇지않아도 굉장히 어려운 영세 인쇄업체들이 상당히 또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쇄문제에 대한 것은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한번 조달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의견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20] Y2K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구는 다행히 Y2K 문제에 대해서 인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청의 문제는 없는 것같습니다.다만 지역구민들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이 Y2K 문제와 관련되는 기관이 병원이라든지 그런 몇몇 민간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송태운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21]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주민격려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답변 작성하는 중에 국장과 과장에게 이것을 하라고 했더니 미리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친절했다고 느끼는 공무원을 적어내도록 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요즘 친절해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 전화나 편지로 고마운 편지를 몇장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편지들이 오는 것을 보면 편지 안쓴 시민중에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은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친절하게 해서 우리 강동구 공무원하면 친절의 대명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로 [답변022] 건축공사 지하매설물 표시제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우선 첫째로 생각한 것은 강동구가 내년부터 GIS 시범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강동구와 송파구 두 구는 지하에 어떤 매설물이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컴퓨터를 딱딱 두들기면 선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지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딱 두들기면 수도선이 나오고 전기를 두들기면 전기선이 나오고 가스 다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면상 신청하면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땅에다 표시를 해놓자 그런뜻이 되겠지요? 지금 가스관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하여튼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 앞으로 공사하는데 겉만 보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번 제도를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번째로 [답변023] 이 휴지통 설치하는 문제는 우리 구의 정책하고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종량제 실시 후에 휴지통을 놔보니까 그전에 종량제 하기전에는 휴지통 하나에 보통 3일이나 일주일에 한번씩 청소를 하면 됐는데 지금은 휴지통만 딱 놓으면 그다음날 가면 완전히 거기가 휴지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종량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휴지는 각자 자기가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고 길에서 휴지 버리는 것은 단속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그다음에 다시 도로가에다가 휴지통을 놔서 깨끗하게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연구해가지고 특별히 그런 염려가 없는 지역에는 휴지통을 증설하고 그러나 또 주택가에 적절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024] 등기소 설치 문제는 현재 천호3동 우리가 길가에 토지를 확보해놓고 대법원에다 등기소를 이전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여러차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위치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97년12월 동부지원으로부터 공공용지 지정 협조요청을 받아 98년1월 재경부에서 법원토지로 이관 후 도시계획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이렇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99년 대법원 사업예산 중 동부지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대법원이 무상으로 관리 이환 받기로 재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따라서 대법원에서도 강동등기소 이전 문제를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어 내년에는 이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것은 국장님들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양준욱의원께서 질의하신 현 강동구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은 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위반한 것이다.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99년10월4일 서면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현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시와 저희들 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받은 결과 자치구에서는 그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그러고 저희구 고문변호사는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93년2월9일자 대법원판례는 그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저희들이 위법사실을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문책은 의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현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치시켜서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답변010] 양준욱의원께서 강동구영유아보육조례에는 시설장이 65세,종사자가 58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조례 위반을 인정하고도 급여 환수와 공무원 징계를 안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구조례를 위반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말씀 드립니다.조례를 위반한 정년 초과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에 따라서 개나리어린이집 관리인 배필옥씨는 금년 8월20일자로 또 천일어린이집 취사부 유수선씨는 금년 9월1일자로 해임 조치한바 있습니다. 저희 기존 조례가 서울시 지침과 다른구 형평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10월7일날 서울시 지침과 타구 형평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보육시설장은 65세,보육교사는 58세,기타 종사자는 연령 제한을 하지 않기로 개정한바 있습니다. 차후에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조례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종사자 급여환수에 대한 문제는 고문변호사 네분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시설장 하다가 관리인으로 다시 말해서 상위직에서 하위직으로 내려 갔을 때는 기존 호봉을 인정해 준다는 변호사 두분의 의견이 있고 또 두분은 시설장에서 관리인으로 갔기 때문에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초임 호봉으로 줘야 된다 의견이 반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가지고 나오는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환수금액이 약 300여만원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조례 위반한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무교육을 통해서 차후에 절대로 조례 위반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양의원님의 넓으신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답변을 듣고 미진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배온희의원 한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배온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절히 잘 넘어가셨지만 제가 적절히 잘 넘길 성질도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청소년교향악단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옛날 얘깁니다마는 옛날 청나라 시대에 유개라는 관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얼마나 이상정치를 잘 하는지 이 양반이 가면서 부자인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받아서 없는 사람한테 주면서 자기는 최선을 다 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최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백성들이 떠나더라는 거지요.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양반이 하루는 신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데 왜 안되느냐 이러니까 이 신이 유개라는 관리를 데리고 토신과 성신의 술자리에 데리고 갔답니다.거기 가서 보니까 술내기를 하는데 토신은 7잔 먹어야 떨어지는데 성신은 3잔 먹고 떨어지더라는 겁니다.결국 현실과 이상은 3대 7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구청장께서는 아마 두개의 교향악단이라는 이상을 갖고 계신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강동구에는 연주에 관해서는 이미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지난번 이 교향악단이 협연을 했을 때 영국에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컨서바토리에서 온 교수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가 연주를 들어본 후 지방자치 지역에 있는 교향악단이기 때문에 기대 안 했었는데 상당히 놀라운 실력이다 이런 평가를 이미 내고 있었던 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일반 교향악단 수준으로 생각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초중고 학생들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못하는 애들을 왜 거기다 끼워 넣습니까? 대학생들만 모아서 대학생들만 가지고 해야 되지요. 그러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어린이들이 모여서 연주를 한다는 그 자체가 훌륭한 겁니다.아들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예요.그 고사리같은 어린이들이 모여서 할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며 그 애들을 볼 때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모델은 이미 있습니다.지금 현대백화점에 청소년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교회에 청소년교향악단이 있습니다.여기에 대학생,어른 없습니다. 애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그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좋아서 주민들은 애들을 그리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불러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현대백화점으로 갔던 겁니다. 우리 청소년교향악단은 초중고 학생으로 충분합니다.저는 지휘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휘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혀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만약에 지휘자를 남기고 싶으시다면 수석을 맡아 애들을 리드할 대학생들만 각 파트에 하나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다 초중고 학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중고 애들로 이루어진 청소년 교향악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성하면 지휘자한테 실적이 안 됩니다. 실적이 안 되는 교향악단이 되기 때문에 정말 봉사하고 헌신적인 지휘자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청소년 교향악단에 특징을 살려줘야 됩니다. 아이들끼리 잘하고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예요. 그러나 곡이란 곡은 어설프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파를 타고 전 시내로 나가서 강동구가 PR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청소년 학생들이 이제 곧 강동구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현실입니다. 그 부모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더이상 강동구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다. 이제 우리는 송파나, 광진구로 내년에 창단되는 데로 우리는 그 쪽으로 떠난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떠난 다음에 대학생을 데리고 청소년 교향악단을 운영할 것입니까? 더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을는지 이것을 직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올해가 가기 전에 20세기가 가기 전에 이 문제를 우리 구청장께서는 확실하게 처리하시기를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온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 중에 양준욱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시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임시회의 때 조례가 정면으로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하고 정중하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찾아보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 조치를 하겠다. 조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해서 그러면 조례가 잘못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징계를 하겠다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고 가셨습니다. 이번에 오늘 답변은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렸던 바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은 없고 행정관리국장한테 답변을 넘기고 가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행정정보공개 질의안이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다 행자부에서는 유효다 또 고문변호사는 유효다 정확한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하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문제 만큼에 대해서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씀을 안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공무원의 징계를 꼭 묻고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확한 조례의 입안이냐 아니냐를 듣고 싶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질문을 했던 것인데 답변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나 양준욱의원의 공무원 징계 만큼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답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본의원은 헷갈립니다. 정말 정보공개조례안이 위배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다시 제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이것을 끝까지 구정질문 때 내가 물고 늘어져야 할 그런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정말 조례가 잘못 되었습니다.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야 본의원이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안이 정말 위배가 되었으면 위배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문제 만큼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상당하니 아리송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해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다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구청장님께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많은 의원들이 지금 어딜 갔는지 의사정족수가 이미 미달이 되었고 자칫하면 회의 정족수까지 미달이 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사전에 이러한 불참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 우리 의원들 자체도 지금이 아직 4시도 안 됐는데 하나같이 다 어디 갔습니까? 공무원들은 지금 다 이렇게 뒤에 있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텅텅 비고 가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구정질문에도 얘기했듯이 아무리 힘 없는 지방 의원이라지만 힘 있는 사람들 행사하는데 지금 뭐하러 간 겁니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의장님께서는 자칫하면 회의 정족수도 미달될 수 있어요. 저하고 몇 사람만 빠져버리면 회의도 못 하는 겁니다. 뭔가 의원들끼리라도 무슨 사전에 양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양해도 전혀 없고 전에도 그러한 일에 의원들이 회의도 하지 않은채 다 몰려갔다가 무슨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 의원들 자체가 어느 국회의원들의 하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뭡니까? 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원들을 보낸 것도 아니고 사무국에서는 밑에 의원님들이 계시면 다 회의장으로 올라오시라고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갑지구당에서 그 쪽에 있는 의원들이 이부영의원 후원의 밤에 아마 준비차 나간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현지에 계신 의원은 전부 회의장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양준욱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현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은 상위법에 위배가 되었습니다. 그 때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 기관에서는 현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상위법만 적용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명을 하면 상위법이 위배되면 그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조례는 그대로 두고 또 상위법을 따랐다는데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공무원은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은 좀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ㅇ양준욱의원 의석에서 - 조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례는 상위법에 일부 상치가 되는 거죠. (ㅇ양준욱의원 의석에서 - 그럼 확실히 모른다 이 말씀 아니예요. 확실하니 위법이다, 아니다.) 조례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은 아니고 조례는 의원입법 발의로 조례는 되었는데 상위법에 맞지 않으면 즉시 그 개정을 해가지고 상위법에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ㅇ양준욱의원 의석에서 - 공개정보 회의에 임원을 선정했다는 것이 조례에 위법이냐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현 조례는 위법이 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이틀째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