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및 순서는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 이상 3개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이나 질의하시는위원께서는 반드시 관리번호 내지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후범 농정담당입니다. 농산지원 김경수담당입니다. 농지관리 김진기담당입니다. 축정담당 심재운담당입니다. (담당인사) 그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집행현황에 저희들 총예산 52억 9,860만 3,000만원중에서 현재20억 3,127만원이 집행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여기 중간에 집행이 안된 부분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새 농어촌건설이라든가 규격출하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에 가서는 추진이19개, 완료가 36개, 미발주가 1개인데 미발주는 새농어촌건설 추경에 확보된 예산 때문에 발주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 다번에 '99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총 민원 6개중에서 특히고랭지채소 비료피해에 관한 민원외에 5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중에서는 7번국도 월천교 가설공사에 따른 농작물 피해 문제에 나왔던 부분도 농가와 시공자 합의에 의해서 완료되었고 현재B.B비료하고 남해화학에서 공급한 비료문제가 아직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지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라번에 이월예상사업입니다. 저희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사업비를 전체 5억원중에 2억 5,000만원을 도비로 지원받고 2억 5,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이런 계획인데 현재 도비가 2억 5,000 만원, 시비가 1억 4,000만원 이래서 총 3억9,00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명시이월시켜서내년에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중에 현재 저희들은 1억 1,000만원의 도비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도에서 추경에 1억 1,000만원이 세워지기 때문에 저희들 이월은 총 3억 9,000만원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마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중에 9건중에서 8건은 처리를 완료하고추진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추진 미결사항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체납액 대책강구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총 대상자 12건중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나 공매처분을 통하여 강제징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원덕 호산 1리 어촌계 분쟁문제가 내부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법원계류 강매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시도절차를 갖추어서 이자와 원금을 다 회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하겠습니다. 2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순위 및 사례입니다. 저희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어촌이나 농민이 50%이상 되는 부락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 삼척시는 150개 마을이 전체 5개읍면중에서 150개 마을이 해당되고 여기에 의해서 금년도 추진을 해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10개마을 농촌이 9개, 어촌이 1개마을이 선정이 되고 거기에 5억원이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자체심사를 1차 해 본 결과 7개마을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7개마을은 도에서 추천기준에 의해서7개마을을 추천했는데 근덕이 2개, 가곡, 노곡, 미로가 농촌마을 순위별로 추천이 되었고, 어촌마을은 장호 1리와 갈남 2리가순위대로 추천된 결과중에 저희들이 농촌쪽에 근덕 매원 1리가 확정되어서 5억원의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대상자및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1㏊미만에영세농가로서 자녀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단 부모가 시 지역중에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 개발제한지역의 구역으로 고시된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미만농어가의 실업계고등학교 자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총 대상 학생수는 194명입니다. 이것은 대상만 되면 전 인원을 다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원장학금은 중학생은 연간 25만원, 고등학생 30만원, 이것은 강원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에서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전체 96명이 신청되었고, 도로부터 75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 본 결과 21명이 탈락되었는데 이것은 자격이 안되는농가의 학생이 3명, 또 1가구 2자녀가 7명,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이 5명, 타학군에 재학중인 사람이 1명, 나머지 5명은성적이 하위이기 때문에 탈락을 시켜서 금년도 75명을 지원했습니다. 5페이지, 관광지주변 유채꽃 재배농가 보조금 지급사항 및 성과분석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신기 환선굴 주변 2.8㏊에 대해 12농가를 대상으로 유채꽃 재배를했습니다. 유채꽃 재배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환선굴을 찾는 외래인들한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그 농가에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6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본 결과 원래 유채꽃은그전해에 파종을 해서 월동을 시킨 다음에개화를 하면 꽃이 굉장히 훌륭한 좋은 꽃이피는데 저희들은 가을에 하지 못하고 봄에했습니다. 봄에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빈약하게 자랐고 또 전체적으로 꽃이 위로 차지는 못했습니다, 어느정도는 꽃을 피웠습니다만 그렇게 흡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이것은 9월중에 파종이 되어야 되는데 9월말경까지는 옥수수나 콩같은 이런뒷그루가 있기 때문에 파종을 할 수가 없는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특히 신기 환선굴 신기 대이쪽 일대에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7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판매실적 및 PC, ARS 등 농산물 직거래망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총 저희들이 직거래나 팔아주기나 직판장 총 해서 금년도에 1,204톤의 물량을 팔아서 28억 2,4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여기는 직거래 장터라든가 공직자 팔아주기 직판장 판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PC 및 ARS 이용실적은 저희들은 PC는 아직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ARS 이용실적은 현재 기술센터에 설치되어있는 ARS 이용실적이 1,69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휴경농지 현황 및 소유자별 휴경면적입니다. 휴경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96년부터 휴경지를 대상으로 휴경지 생산화 사업에 들어가서 총 우리 삼척시만 특수하게 시비를들여서 92.8㏊라는 많은 면적을 경작하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6.7㏊를 경작했는데 이래서 총저희들이 금년도 26.7㏊중에서 휴경지생산은 15.8㏊를 했습니다. 조건이 좋지않은 10.9㏊는 경작하지 못했고 그래서 4,1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휴경지 현황은 읍면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유자별 휴경면적도 참고로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 및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현황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39건에 74,155㎡를 농지전용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허가는 68건에 34,807㎡ 신고는39,348㎡, 용도별은 참고해 주시고요. 농지조성 및 전용부담금 부과는 금년도에125건에 1억 8,977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징수는 121건에 1억 8,114만 2,000원 미납은 4건에 863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기때문에 돈을 안내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착수하기 전에 돈을 불입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축산단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시 지원실정 및 농지전용관계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처리현황과 인근 주변의 피해내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축산단지가 저희들 지금 크게 나누어서 3단계가 있습니다. 두타육우단지라고 해서 미로 동산리에 있는 것하고 '95년도에 조성한 신기 심포에덕성 양계 영농조합법인 이것은 현재 현진농산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96년도에 한 삼우축산 노곡 상천기에 있는 내역입니다. 시비 지원현황은 덕성양계, 삼우축산, 두타육우 각각 국비, 도비, 시비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근주변의 피해내역접수는 없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불법농지전용실태 및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불법농지전용 단속은 적발을 한것이 22건에 10,394㎡를 적발했습니다. '98년도 '99년도 2개년에 걸쳐 저희들이조치현황은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원상복구가 안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발까지 간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요청 부결건수 및 사유입니다. 현재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은 9개소에 200명이 구성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은 보시는 것과 같이 '98년도 110회, '99년도 86회, 상정안건은 금년도보다 좀 적습니다. 작년에 184, 올해 140입니다. 불가 처리된 것은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해서 불가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전용신청이 들어왔을때 저희들이 읍면이나 시에서 검토해 본 결과 농지관리위원회 부의하기전에 부의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불가처분내용인데 이것이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막리 마을휴양지내에양어장을 개설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에대해서 이것은 마을관리휴양지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해서 불가처분을 했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군사작전에 각각 1건, 주택부지는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지 않고 임의로 되어 온 것을 토지사용승락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안 된 것입니다. 나머지 그 아래 3건은 농업용으로 취득을해서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일단 농사용으로 농사를 짓다가 타용도로전용이 되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휴경이나 위탁영농을 하면서 전용신청이들어온 것에 대해서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19페이지, 관광농원 운영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 관광농원은 미로 활기 두메관광농원과, 가곡 탕곡에 송림관광농원이 있습니다만 송림관광농원은 '97년 7월부터 가족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두메관광농원은 건축물등 준공검사가 전부다 완료되었습니다.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하고 저희들이 관광농원법에 의한 지정이 완료된 다음에 지금 지정은 다 되었습니다만 마무리가 안되어서있는데, 이것은 12월말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비닐하우스는 지금까지 연도별로있습니다만 1,057동을 시설했고, 이중에 정부지원으로 시설한 것이 562동입니다. 나머지는 자력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보조사업은 이렇습니다만 현재비닐하우스는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육묘로 쓰고계속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연중 사용하는 것은 조금이고, 다 연중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계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육묘 같은 것은 뒷그루로 이용될 수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지원금의회수 및 미회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융자가 되어 나간 것입니다. '96년도부터 '99년까지 총 151억 8,800만원이 39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이중에서 정상분할 상환한 것이 6억 2,900만원, 상환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145억5,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연체도 이중에 현재 표상에는1건에 800만원, 연체이자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연도별 현황인데 이것은 연도별로 융자를 받은 사항입니다만 그다음에 융자취급기관별 현황이 농협, 축협이 있습니다. 융자취급 기관별 현황에 보면 융자금 금액이 전체 상환하고 잔액이 나와 있는 것이있는데 여기 보면 연체금액이 지금 농협이연체금액이 없는 것으로 제로로 되어 있고나머지가 시기 미도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농협에 받을때 농협에는거의 수작업을 해서 지역농협까지 마지막에전산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을때는 도저히 시간내에 나올 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일단 융자금 회수를 제로로 해서 나온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나중에 받아 보니까 융자금 연체가 농협만 35건에 원금이 2,000만원, 이자가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미도래가 93억 1,700만원이아니고 92억 9,700만원으로 이렇게 표시되었다는 점 정정보고를 드립니다. 22페이지, '96년, '97년 구조개선사업 융자금 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각 농협, 축협, 임협, 농진공 별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농업용 면세유 및 전기공급내역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는 공급목적이나 법적근거는생략하겠습니다만 현재 기준량이 4번 보면공급기준량이 이것은 작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각 시군별로 기계 보유현황이 있고 그기계에 의해서 연간 얼마 사용하겠다고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이 되었을때 어느쪽은 많이 쓰고 어느쪽은 못 써서 배정물량이 적은 그런 경우가종종 있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배정이되지 않고 배정없이 경운기일 경우에 10마력이라고 계산했을때 시간당 2.8 이것이연간 342시간, 매일 4시간씩 쓴다고 하면86일분 정도 쓰는 분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 경운기는양이 충분히 된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모든 농기계에 이것을 적용해서 희망하는양 전체가 기준량에 맞는 범위안에서는 전량 다 공급이 됩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시면 참고로 현재 체제가농가들이 농기계를 사게 되면 농협에 농기계 구입신고를 하게 되고 농협은 농가별로구입내역을 기준으로 면세유 구입권을 발급하고 이것을 묶어서 농협은 중앙회 자금을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저희들이 관내 농협으로부터 휘발유와 실내등유, 보일러, 경유가 총 1,683,952 가 공급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농사용 전력입니다. 농사용 전력은 그동안 여러차례 일단 의회에서도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농사용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사용 전등은 별도로 구분되어있고 여기 3번에 요금 적용을 보시면 농사용은 갑, 을, 병 이럴 경우에 일반주택용은㎾당 177.7원인 경우에 비해서 갑일 경우에는 20.7원, 을은 26.4원, 병은 36.7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싼데, 저희들이 보통 갑으로 전부 일원화시켜 달라는 건의를수차례 해왔습니다만 한전측에서는 사내 예규로 해서 허가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 농사용 전기 이용실태를 보니까 갑을 적용하는 것이 475호에몽리면적이 380㏊, 34%가 갑에 해당이 되고병이 나머지 66%, 을은 1농가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별 관리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문제점입니다. 축산폐수 시설별 관리현황은 저희들이 총23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퇴비사, 저장액비화, 톱밥축사, 정화조 이렇게 기타가 있습니다만 뒤에 27페이지 조사실적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매년 1회 이렇게 합니다. 7월 30일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한우, 돼지, 닭을 했는데 이중에서정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230개가 되고 나머지 기폭제 전기코드를 꼽아놓고 사용하지않는 것이 5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축사를 이제 소를 먹이지 않고 있거나 일부 전기료가 아까워서 쓰지 않는 것을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대체농지조성비 부과?징수내역 및 활용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농지전용 현황은 아까 기 보고를드렸습니다만 징수현황에 121건에 1억8,114 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활용실적은 저희들이 원래 대체농지조성비가 조성되면 이것은 농지를 조성하는 비용에 쓰입니다. 특히 저희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 간척지라든가 방조제 이런 쪽에 많이 쓰이고 저희들 강원도쪽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이런 문제점은 좀 내포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아울러 여기에 전용부담금은 저희들이 61건에 5,144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전용부담금은 징수한금액에 5%를 우리시에 세입으로 지원받고있습니다. 매년 500만원 수준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농어촌특산물 판매장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이 판매장은 현재 해수욕장 농산물판매장이 2개소가 있고, 도로변에 원두막형판매장이 58개이고, 또 위탁해서 강원드림마트나 농협, 축협에서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판매현황은 저희들이 금년도 '99년도에7월하고 8월 이 계절별로 판매한 것이 60톤에 8,700만원이 판매되었고, 또 5개소에 위탁 판매한 것은 지금 4억 2,300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운영실태는 삼척해수욕장은 갈천 새마을부녀회가 운영하고 맹방은 근덕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고 있고, 도로변은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상표등록을 해서 저희들이특허청에 특허를 9월 14일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쌀, 포도, 마늘, 느타리버섯이나보리쌀 같은 것 지금 포장을 해서 판매를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저희들 없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은 저희들이 가장 큰 것중에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5,799만 7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전 중간때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배추포장제가 가장 많은 금액을차지하는데 금년부터 전면적에 전체가 봄에시작해서 배추를 포장제로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연기가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포장제를 제작하지 않아서 가장 많은 반납금액이 나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첨부서류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과 소관 의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관리번호 8번입니다. 불법농지전용실태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인데 이것이 우리시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사항입니까 ? 단속을 위주로 해요, 아니면 계도 위주로합니까 ?

저희들이 1차적으로계도를 위주로 합니다. 계도가 안 되었을때 단속을 하는데 ...

계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부터 '99년도가 배 이상이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늘어났습니까 ?

가장 큰 이유는 환선굴 주변에 그전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씩 주차장화 하는 것을 2∼3번 가서 제재를 하고 안된다고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말로막 나가는 식으로 밭을 주차장화 하고 이런것이 가장 많습니다. 환선굴 주변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서 도저히 ....

그러면 이것이 환선굴주변에 거의 일어나는 문제예요 ?

예, 그중에 두드러진것이 거의 환선굴주변이 가장 많다는 점을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저희들이 원상복구명령을 내립니다. 원상복구명령을 일정한 명령을 줘서 보름이나 20일 아주 어려운 것은 한달까지 줍니다만 그렇게 대체로 길게 두지는 않고 20일정도 두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는 계고를합니다. 안되면 고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보를하기 때문에 농가들도 여기에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발당하고 원상복구비를 부과합니다. 될때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

거의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

예, 100% 다 원상복구를 완료시켰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0번에 1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도 이런 것을 항상 과장님께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정부나 시나 강원도가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농민들한테 진짜 득이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도 난 정부도 의심스럽고 도도 의심스럽고, 우리시도 의심스러운 이런 부분인데 자기들의 실적 위주도, 실적올리기에 급급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지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 보실 적에 앞으로 엄청난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봐서이미 이 사람들 빚갑기에만 급급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요.

관광농원은 저희들이처음 농림사업 신청을 받을때 1년전에 받습니다. 1년전에 받고 다시 올려서 이것이 중앙에서 사전에 한번 현지확인을 왔습니다. 여건이 과연 되겠는가, 그때에 농가들은어떻든 가능하다, 이것이 보조가 아니고 융자사업이니까 융자이율이 굉장히 이자가9.5% 일때는 높은 이자입니다. 일반 정책자금보다는 휠씬 높은 것인데 이것을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꼭 성공을 하겠습니다,하고 몇번 다짐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그외에 '97년도 실제적으로IMF도 터지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관광농원을 조사해보니까 전국적으로 관광농원이전체 19% 정도가 부실한 그런 상태로 있는것으로 저희들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인구의 어떤 그러한일조라든가 이것을 계산해야지 전국적으로안 되는데 ...... (녹취불능)

지금 저희들이 신기에 다수 농가들하고 면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녹취불능)

농민시장 개설 부분에.... 라고 하셨는데, 농민시장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와 있고, 지금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농민시장은 저희들이남양동에서 사직동 철길 굴다리 바로전 시유지에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약 600평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장관님이 오셨을때도 건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포기가 된 것이 우리 삼척농협에서 각농협조합장님들이 협의해 온 결과 농민연합에서 근덕이나 원덕 도계쪽에서는 참여하지않겠다, 삼척농협에서만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삼척농협에서는 이것은 농협의구조조정 때문에 많은 직원을 내 보내고 거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서 자부담 들일부분에 대한 출연할 금액이 없어서 포기를했습니다. 그때 부분적으로 시에 시비를 우선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삼척농협이 금년도 사업을 포기하고 금년 하반기 11월에 농협중앙회에 정식으로 다시 건의를올렸습니다.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올렸고, 규모는 300평으로 .... 전체면적 1,600평인데 ....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자금은 저희들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들국비나 시비가 저희들 돈에서 나가는 것이아니고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중앙회에 막바로 정산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예산을 세우거나 안세우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규모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자체적으로도 약 50평의 별도 사무실을 자부담으로 짓고 또 국비 50%, 융자 20%, 자부담 30%로 계획을 해서 지금 시에 일단 신청을 농림부에 농협계통으로 신청을 하고저희들한테 통보를 일단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삼척농협이 계속 할 의지가 있으면서도 꼭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더라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 좋은데 융자자부담에서 50% 나중에 기부체납조건인데 저도 이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속 절충을 하고있는데요. 자부담 50%에 대한 실질적인 수수료를 받아 봐야 이것이 사업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어서 빨리 해결해 줘야 되요. 해결해야만이 중간상인 없이 농업인이 직접 와서 판매를 해서 부소득을 얻을 수도있고, 이것 얼마나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추진 안하고 있다라는 것이, 물론 여러가지 조건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문제가 좀 있지 않았느냐 내년에는 반드시이제 시작이 제대로 되겠죠.

내년에는 되리라고생각합니다.

자, 그러고 내년에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7페이지 관리번호 4번에 농수산물 직거래판매실적 및 PC 통신 이용실적 때문에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 생활개선에 여러단체들이 많은데 이 회원들을 어떤 지원차원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켜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컴퓨터 교육은지금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공공근로요원들을 컴퓨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요원들로 하여금 농림부에서 막바로 채용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채용한 것이 저희들이 4명이채용되어서 우리 관내 컴퓨터 가진 농가, 컴퓨터가 없는 농가 총망라해서 신청을 농림부에서 설문조사를 막바로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저희시가 약 100여명 이상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다른 시군에비해서 많이 배정이 되었어요. 4명이 그래서 4명이 배정되어서 지금 그농가에 가서 하루에 4시간씩 컴퓨터 이용방법, 자료정보 빼는 방법 전부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받은 농가들은 고마워하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이 할 수 있는 농가수는 약60∼70호면 내년까지 다 자기들이 할 기간안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농가들한테 다시 받아보니 30∼40명 나옵니다만 저희들 인력을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농업후계자나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에 그래도 농사를 제대로 하는 분들한테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막바로교육을 앉아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올해 추곡수매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저희들 추곡수매가70,463가마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748가마인가 해서 배정이 되었는데저희들 관내에 1차, 2차로 배정이 서면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보니까 추가로 우리가 당초추가로 물량이 1,400가마정도 남았다고 읍면을 통해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해놓고 1차, 2차까지 수매를 다하고 나서 다시 정부가큰 물량이 10가마든 100가마든 다시 추가로배정을 받아서 할려고 하니까 그다음에는추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748가마 배정된 분도 사실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억지로 출하를 하다시피 알뜰히 출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출하할 것은 없다고 보고저희들 관내 금년도는 희망하는 물량은 다완료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적이 좀 저조하다라고얘기를 하는데 ?

실적은 1등급이 좀떨어졌다 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요. 내년부터라도 더 좋게금 지도를 하셔서 농민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많으십니다관리번호 5번 8페이지입니다. 휴경농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우리지역에 휴경농지가 통계이외에도 상당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느냐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냥 말하는 무게는 다 많은데 여기다가 초지조성이나 산림경영 목적으로 했을때도 농지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해야 됩니까 ?

초지로 할 경우에는전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산림으로 할 때도 도저히 안되어서 산림으로 할때도 별도로 산림으로 환원시켜 ....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안한다는 얘기죠.

예 ! 산림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을 요하지 않는경우에는 지목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

조정하든 산림경영하든농지는 농지다 그런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초지조성하든 산림경영하든 부과금은 부과를 안한다, 부과를 하지않는데, 단 지목은 농지로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

예 !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법을 몰라서 실질적으로 타목적으로 운영을못하는 농민들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고, 그다음에 관리번호6번 15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에 총 전답을 포함해서 농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전체, 지금 여기에나타나 있는 전하고 ...

대장에 등록된 것만 ...

여기는 대장에 등록된 면적만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목상에 면적이고 실제로 경작하는 면적은 많은 편차가 납니다. 산 가운데 답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이있어서 지금 현재 논은 1,094㏊이고 밭은약 4,800㏊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지역에상대농지와 절대농지 비율이 얼마나 되죠 ?

지금은 상대농지와절대농지라는 제도가 없어졌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으로 표시가 되는데 우리 삼척시는 진흥 전체 농경지면적중에 진흥지역이 15%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면결과적으로 농지개량조합 이런데서 조성한농지에 대해서는 과거 절대농지라고 했단말입니다.

그런것도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편편하게 경작이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

실제 옛날에 절대농지, 상대농지는 그 리장들이 대충 그 지역에 설계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뭐냐, 지금 절대농지 전용부담금이 얼마나되죠 ?

절대농지 전용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상대농지하고 절대농지하고는 엄청나게 나죠 ?

이제는 그렇게 구분짓지는 않고요.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이라고 해서 그렇게 구분은 별도로 짓지 않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논에는 ㎡당 7,200원이고지하수개발이나 용수개발이 된 것은 ㎡당11,900원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도 되고 용수개발도 된 양쪽 다 된 것은 ㎡당 14,600원의 전용부담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에는 ㎡당 4,50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담금 때문에 피해는 우리지역의 농민들이나 집을 하나 지을려고 해도 그렇고 우사를 짓든 뭐하든 전용으로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에서 시에서 혜택보는 것은 5%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전부다 중앙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정과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진흥 이런데서 만부득이한 외에는 가급적이면 진흥지역을 좀 감해서 농민들의 피해거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진흥지역은 농림부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줬고, 그것이 우리시하고 같이 현장을가면서 일단 연속된 필지가 산간지에는 3㏊이상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지에 전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수원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앞으로 개간이 가능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땅도 그 안에 포함이 당초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백년대계를 보고 이 면적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고수를 해야겠다고 하는 일종의 정부의 마지노선입니다. 이 전용 지금 기 확정되어 있는 것을 도면이라든가 소수에 의해서 중앙까지 전부다전산입력 내지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책임전제 임의대로 줄인다든가 그렇게 조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를 그 면적만큼 확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우리지역에피해가 없는 농지진흥지구를 위해서 설정한것은 나중에 부과금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농지진흥지구외에 더 풀수있는 것은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어야 된다, 재산상 실제 손해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한두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9번에 농지관리위원회심의요청 부결건수 및 사유라는 것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를 잠시 들쳐봤습니다만농업관련자 행정기관에서 추천된 사람 말고농업에 관련된 사람 누구 누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까 ?

농지관리위원들은 읍면장들이 선임을 하는데 선임대상을 저희들한테 추천해서 우리가 확정을 지어 줍니다. 그 농촌에서 덕망이 있거나 지리를 잘 알거나 ....

덕망은 다 덕망이 있으니까, 덕망은 빼고.

그 지리를 잘 알고현재 새마을지도자나 리장의 현직이 있으면서도 부락에 대한 농지에 대한 내역을 잘아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라는 것은 없어요.

한도가 200명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아니 삼척시 전체를 볼때200명이고, 읍면으로 위원회에서 ....

읍면은 1개읍면당 3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30명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로 상정되는 안건의 종류,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

상정되는 것은 농지전용과 ...

농지전용과 대표적인 사례를 몇가지 말씀해 주십시요.

농지전용이라든가 농지신고도 포함이 됩니다.

농지신고라고 하면요 ?

그것은 축사나 농업용으로 짓는 것은 신고처리가 되기 때문에그것도 .... (녹취불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녹취불능)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2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저희들이 711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5%의 수수료를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실적과 2000년도 산림병해충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총 3,898㏊를 방제를했습니다. 예산은 12억 4,269만 7,000원인데 주로 혹파리방제가 되겠습니다. 일반해충은 2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산림해충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는 사업량은 좀 줄었습니다. 2,780㏊로 사업량은 줄었지만 예산은 13억8,495만 5,000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존에 우리가 시행하던 항공 비료주기하고 피해목 벌채는 사업량이 산림청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수간주사하고 일반해충만 센터를 ... 다음은 관리번호 4번 5페이지입니다. 산림벌채 및 조림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림벌채는 저희들이 '98년도 '99년도해서저희들이 벌채현황을 내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벌채하는 것은 영림계획분하고 허가분하고 두가지를 구분해서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는 허가대장에 계획재적의 91%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4%밖에 벌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림을 하는 것은 위에 벌채현황중에 이 속에는 개별로 해서 모두대기, 골라대기 그다음에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저희들이 조림하는 것은 모두대기입니다. 모두대기 상태에 대해서만 조림을 하기 때문에 벌채면적하고 조림현황하고는 차이가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벌채면적 대 조림실적 표를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계에 가서 연도별로쭉 벌채하고 조림하고 나오는데 왜냐하면조림하고 나면 그해에 조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림이후에 벌채한 것은 그 다음에 자꾸 이월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우리가미조림한 것은 금년도에 92㏊가 현재 미조림상태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번 산림훼손허가내역 및원상복구실적이 되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내역은 총 38건에 1,774,603㏊이고, 복구비는 94억 3,716만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발행위신고한 것은 8건입니다. 내역은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복구실적은 현재 7건이 복구가 되었습니다복구되어서 복구비는 저희들이 1억 5,364만 4,000원을 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경영실태입니다. 수목원은 현재 산양수목원, 매원양묘장, 교가양묘장 3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맹방에 있던 것을 골프장을 확대하느라고 폐쇄를 했기 때문에 현재 세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목판매 및 수급현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본수는 109,000본을 판매하고 금액은 2억 9,300만원어치를판매했습니다. 판매해서 현금을 저희들이 세입 잡은 것이2억 1,900만원이고 관내에 조경수목으로 수급한 것이 7,400만원어치를 수급했습니다. 수지분석을 저희들이 해 본 결과에 95년도에 저희들이 수목원을 개설한 이후에 현재까지 4억 6,500만원이 수입되었는데 지금까지 소득은 2억 9,300만원을 봐서 63%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저희들이 국가적 특수가많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경영의 극대화를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수목원별 매각현황 및 수종별 현황은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미로면 석원산업의 산림형질변경허가 시기와 이에 따른 복구예치비 불입시기 및 금액과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되겠습니다. 허가는 저희들이 상사전리 산 27-6번지외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7,490㎡입니다. 저희들이 최초의 허가는 90년 12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허가기간은 금년 2월 24일에 허가를 해서 내년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 허가자는 그간에 여러번 바뀌어서 현재는 이상우씨로 되어 있습니다. 복구비는 3억 3,126만 7,000원이 예치되어있고, 예치는 금년도 2월 23일에 보증보험증권에 예치했습니다. 보험기간은 유인물에는 2000년 5월말이라고 그랬습니다만 2001년 5월말까지입니다. 금후 조치는 금년 2월 24일부터 1년이내미개발 할 경우에는 취소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구비를인허가 보험증권에 청구를 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8번 24페이지입니다. 울진∼신태백간 345㎸ 송전철탑공사 산림훼손복구 현황 및 도면 일체지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국유림하고 사유림하고두가지를 해서 59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곡면 일대에 4기밖에 없습니다. 면적으로는 19,106㎡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사유림이 금년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서 했고 저희들이사유림만 했는데, 복구도면은 현재 사업기간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면은 제출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한테복구계획서를 접수 받습니다. 저희들이 복구내역을 심사를 해서 타당할경우에는 복구승인을 해주고 이래서 복구를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현황은 없습니다. 26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비중에서 금년도에저희들이 반납한 것은 2,126만 7,000원인데 이것이 전부 계약잔액이나 사용잔액에소액잔액을 합쳐서 반납을 했습니다. 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저희들이 임협에 '98년도, '99년도 해서 연간6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4/4분기를 지원하지 않아서 현재450만원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시 드려야 될말씀인데 제가 ... 금년에 추석을 전후한 태풍피해로 인해서명절, 휴일도 반납을 하고 침수지 피해복구하느라고 갖은 애를 썼었고, 그리고 우리시군에 상당히 거기에 매달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명감을 갖고 한 부분이라서 당연히 어떻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군부대 장병들의 노고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올 농사를 무난하게 마치고 추곡수매도 마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원을 받은 민간인들이 수고한 군인들에 대해서 정말 보답을 해줘야 되고 정말그 뜻을 되새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인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관이 어렵거나 우리 민이 어려울때 항상 군인들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해야 될 것 같습니다연말을 기해서 표창장을 수여하는 기회를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시간에 갖기로 하고 오전감사는 이것으로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 감사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투자액은 총투자액에 포함되어서 되어 있고 ...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봉황산 미래의숲 조성사업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미래의 숲은 저희들이 '96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서 22㏊가 현재조성이 되었습니다.

22㏊요 ?

주로 벗나무가 주종으로 되어 있고, 기타 조경수를 대치해서단풍나무라든지 전나무 이런 것으로 지금현재 보식해놓고 있습니다.

'98년도까지 21㏊인데 올해는 실적이 딱 1㏊입니까 ?

올해 2㏊를 해서 총23㏊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미래의 숲 조성사업은 어떻게 전개를 하실려고 생각을갖고 계십니까 ?

현재로서는 이 봉황산 미래의 숲을 탈지면 제거는 다 했다고봅니다. 지금 남은 지역은 전부 암석층이기 때문에조림을 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현지에있는 식재된 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 그러면 예를들어서 자손나무심기에 참여한다든가 이런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기념일에 자기 나무를 심겠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사업은중지입니까 ? 끝이예요 ?

이 자손나무는 미래의 숲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념이 될 만한사람들이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도 저희들이 추진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건밖에 없습니다. 전에 나가신 최두헌 부시장님이 1건 있었고, 금년에는 다른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단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숲에 있다면서요. 우리의 미래는 나무를 잘 가꾸고 아름답게할 수 있는데 홍보를 본 위원 생각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해요 ?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환선자막에 올린다든가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이런 좋은 사업들은 계속 의미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시는 이벤트사업으로서 특수사업으로 그냥 중단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사실 좋은 사업이 아닙니까 ?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사업 .... (녹취불능)

전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몰라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 (녹취불능)

다른 위원님 ?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17페이지 관리번호6번 수목원 경영실태에 대해서 19페이지를펴 주십시요. 저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한가지먼저 물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목원 수종별 수급현황이라는 란에 규격에 보면 H2.5R 느티나무에서 H2.5R3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H는 나무높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R이라는 것은 땅하고 붙은 지점의 굵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하고 붙은 지점에서 나무 있으면 땅하고지점의 굵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단위는 뭡니까 ?

H는 m이고, R는 ㎝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서식이면서도 '98년 맹방수목원의 똑같은 느티나무를 보면 R5만 기록이 되어 있고, H는 없나요 ? 좋아요. 그것은 대답을 안해도 좋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 18페이지를 보면 규격란에없어요. 없고, 우리가 매각한 돈의 금액 총 합계가2억 1,859만 9,000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가령 여기서 하나 골라서은행나무를 볼때, 우리 수목원에서 파는 금액중에서 제일 비싼 것은 얼마고 제일 싼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

지금 현재 수목원에가지고 있는 은행나무는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

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이런 것 중에서 우리 '97년도부터 팔았잖아요. 이것이 자료로 나와 있잖습니까 ? 이중에서 최고가로 받은 것이 얼마고, 없든 있든 간에 본당 ?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팔고도 모르면 되나요 ?

이것이 '97년도부터팔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고가는 30만원정도 ...

우리 여기에 팔은 것 중에서 30만원 받은 것도 있다고요 ?

그것은 한번 정확한자료를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게방 맡겨 놓겠소. 제일 싼 것은 얼마요 ?

싼 것은 10만원정도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묘목은 없기 때문에 조경수로나갈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큰 것은 30만원정도 나갈 것이고, 작다면 10만원저도 갈 것이고 이정도입니다.

아주 작은 것은 없어요 ?

없습니다.

그다음 질의를 할께요.

20페이지에 보시면거기에 수종별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수종별로 단가를 보니까 직경이나 이런 규격이 안 씌여있잖아요. 앞에 것이 18페이지 것은 규격이 안 씌여있고, 여기는 규격이 씌여 있으니까 이것을갖다가 여기에 대니까 똑같은 물건 물을 수가 없잖아요.

앞에 것은 왜냐하면같은 규격이 없기 때문에 규격이 여러가지많기 때문에 다 넣을 수 없어서 수종별로만했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 중간부분에 은행나무 3그루에 5만 6,000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어떤 것을 팔은 것이5만 6,000원입니까 ? 장부가 있어요 ? 내역이 있어요 ? '97년도 ?

(녹취불능)

지금 안 가져 왔어요. 그런데, 이 가격을 보면 30만원짜리를 팔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30만원짜리는 내가눈을 딱고 찾아봐도 은행나무는 없고, 은행나무라고 내가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은행나무 30만원짜리 있단 말이죠 ?

밑에 '98년도에 우선201만 5,000원을 60본에 팔았거든요. 그런 것은 상당히 고가에 나갈 수 있는 품목이고요. 수종별로 판매규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

제일 어수룩합니다. 본 위원이 찾아본 몇가지 중에서는 높은것이 8만 5,090원부터 적게는 1만 3,330원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에서 그렇습니까 ? 내가 아까 연필을 가리켜서 이런 것은 없다고 그랬죠 ?

은행나무는 그런게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조경수는 관목류부터 큰 나무까지 여러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해하기는 은행나무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은행나무 그렇게 적은 것이 없습니다.

없죠. 제일 적은 것이 10만원짜리에서부터 많게는 30만원짜리까지 있다고 그랬잖소 ?

제가 그정도 생각했는데 서류에 보면 '97년도에는 상당히 작은것으로 ....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돈을 어디에 어쨌느냐고 내가 지금 그것을 물을려고 그래요 ?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19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체수급을 한 거죠우리가 시 안에서 생산해서 쓴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안 넣어요. 안 넣으니까 앞에 수지분석이 마이너스가나올 것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은 뭘 해서 이런데 마이너스 수익을 내면서 타 실과에는 그냥 줍니까 ? 이것대로 예산을 세워서 내부거래라도 사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관리번호 6번에 보면수급현황에 7,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뒤에 나온 내역이 7,400만원 다 계산되었습니다. 판매수익하고 수급한 금액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억 9,300만원입니다. 밑에 중간 표에 보시면 계에 판매가 2억1,900만원이고 밑에 수급이 7,40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수급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 몇 페이지예요 ?

17페이지 중간에 수목판매 및 수급현황이 있잖습니까 ? 거기 밑에 표에 보시면 판매가 있고 수급이 있습니다. 수급금액이 7,400만원이 아닙니까 ?

소득액이라고 해서 판매및 수급이 아닙니까 ?

그렇죠.

예 ?

계 란에 보시면 ....

아니, 글쎄 이것이 5년동안에 걸쳐서 2억 9,300만원이라는 얘기가아니예요 ?

예, 그렇습니다.

2억 9,300만원인데 여기자료는 95년도부터 있고 뒤에 자료는 97년도부터 ...

판매는 97년도부터했고, 저희들이 사업 시작하기는 95년도부터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시작을 몇년도부터했어요 ?

'95년도부터 했습니다.

95년도 ?

예 ! '95년도에는 부지조성부터 돈 식재하는 비용까지 들어가서 95년도에 시작한 금액이고실제 팔아서 수익을 올린 것은 97년도부터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수목판매한 것, 자체수급한 것은 여기 현황이 있으니까 그렇고, 판매한 내역을 97년도부터 판매했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3년동안 세부내역을 좀보내줘요.

부시장님께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은건에 대한 건수만 나와 있거든요. 이래서 안되겠다고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올해 지적받은 내용을 농정과 민원처리사항을 보시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준해서 지적받은 것을 정리해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다시 챙겨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은 태풍이 지나간 후에 임도의 선별 점검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임도는 태풍의 사각지대입니다. 임도의 대부분이 토사측구로 되어 있고 비포장 도로이다 보니까 호우시에 가장 많이피해를 입는 것은 시설물이면서도 가장 시설점검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본 위원장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기 답사한 노선에 의하면 하수관끝에 날개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망가진 것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좀바쁘시겠지만 각 노선별로 어떤 훼손사항이있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의회로 이송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이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산림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

송이는 연구기관에서인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부단히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연구를 합니다만 인위적으로 생산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송이생산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증산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의 산림과 총수로서 정말 이 지역에 송이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획기적이지는 못하지만 방안은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계속몇년 동안 추이를 분석하고 그 생산자하고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떤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감을 잡아가는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한 채비는 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송이증산대책으로 하는 것은 송이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산이 너무 복잡할 때는 ......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위에서 돈이 내려와서 뭐하고 안한 것은 말고과장이 정말로 우리지역의 송이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연구에 돌입, 연구를 할려고 그러면 설문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토질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 지역위치선정도 해야 되겠고, 통풍도 어떻게 부는지, 바람은 어떻게 불때 많이 나는 것인지 바다에 인접하면 많이 나는 것인지 이런것 통계조사를 해볼려고 생각은 해봤느냐는이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

아니, 했으면 했다, 바쁘니까 그것만 대답해요 ?

저희들은 그런 것을한 것이 없고, 다만 나온 것은 살수작업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

아니, 그런 것 도에서내려오고 국비로 내려와서 시설하라니까 하는 것 말고 과장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진짜 연구를 해야 되겠다, 논문을하나 써야 되겠다는 발상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이예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있다고얘기해야지, 자꾸 엉뚱하게 얘기하고 그래요.

글쎄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런것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렵다고요. 그 어렵다는 얘기는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얘기고, 조금전에 본 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적어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됩니다. 해안선에서부터 몇 ㎞까지는 송이가 나는데 해안선 몇 ㎞ 벗어나면 송이가 안 난다, 이런 것 정도는 착상을 해야 되고, 바람이그러니까 북쪽이 막혀 있으면 난다든지 안난다든지 이런 지리적 위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송이가 생산되는 산을 답사도 하고 해서 연구를 해야 되요. 그것 올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전년도에 송이가 하나도 나지 않은 곳에 올해 송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송이가 시기가 끝나도 좋고 1년뒤에 한번에 송이생산자와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은 연구기관도 아니고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일종의 노하우라고 그럴까요,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술좌석에 앉아서 아니면 모여앉아서 대화를 나누면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하면 올해송이가 안 났던 곳에 송이가 많이 나더라그것은 이래 이래해서 원인이 왔을 거라고나는 추정을 한다. 물론 추정이기는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과장님은 진짜 우리지역 송이 말이죠. 올해 송이값 얼마예요 ?

평균 8만원입니다.

아니, 전체 생산액이얼마냐고요 ?

15억원정도 됩니다.

15억원 이것 어떻게 보면 불로라고 붙여서 미안하지만 정말 불로소득이나 다름없는 것이 송이입니다. 비료 한톨 줍니까 ? 김메기를 하나 더 해줍니까 ? 해주는 것 없는데도 15억원이 나왔다는 것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시면 20억원, 30억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향상시킬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과장님은 가르쳐줘야 되고 그렇게하면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송이생산자하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서 과장님은 여기서 송이박사라고불리어 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십시요. 그것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힘은 들겠지만 그렇게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 경기가 엄청나게 활성화를 당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벌사업이 산 주인이 직접 하는것이 있죠 ?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산 주인이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

원래는 산주가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자기 재산관리 ....

아니 원칙인데 산주가신청은 하지만 산주가 거기 낫 한번 들고가서 간벌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임협에는 작업단이 조직되어 있잖습니까?

예 !

그럼, 작업단이 조직되어 있는 분들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림과로부터 공사가 수주되어야지만 나름대로 작업단끼리 공사를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시킬수 있는데 직영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많이 해버리까 작업단들은 교육도 갔다 오고뭐도 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 나름대로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인데이것 되지도 안한 사람들이 집주인 허락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것 허락받아오면 자부담 안내게 하고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무자격자가 전부다 일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교육 한번 안 받고, 과장님 이런 실태 알고 계시죠.

그런 실태를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은 전적으로 산림조합으로 시공이 되어 질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때는산주한테 의사통지를 합니다. 하겠느냐, 아니면 못하겠으면 의뢰를 하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서면으로 받을때에자기가 하겠다고 들어오는 필지에 대해서는사실상 산주의사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

원칙이 산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산주보고 하라고 저희들이 통지를 해서 산주가 못하겠으니까 ....

그 원칙이 어떤 ?

산림법상에 ....

아, 산림법상으로 산주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 그리고 모든 재산관리는 본인이 하는 것이원칙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임업협동조합에 작업단이 ....

문제는 정부돈이 거기에투자가 되니까 문제지요.

임업협동조합에 작업단이 있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산주가 못할경우에 대행을 하기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이런 조직입니다. 일단은 산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저희들도 임업협동조합이 되면 사업이 잘되는 것은 저희도 알고있습니다. 단,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알고 있으면 내년부터는 어떻든 그런 방법으로 어차피 산주가 했는데 공사가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은 막말로 얘기해서, 니 산 니가 관리하는데 방법이 없지 않느냐,하고 넘어갈 수도있지만 면허내놓고 있는 사람이 산을 쳐다보고 있는데 무자격자가 무면허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쌍심지 돋을 일입니까, 아닙니까 ? 쌍심지 돋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주로부터 당신이 어차피 하지못할 일이면 산림조합에 일을 하는 것이 깨끗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향후 어떤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부분도 확실하게 책임지고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좀 유도를 해서 일이 그렇게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대해서 간략하게 빨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건설과에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우리 관리담당 조대근입니다. 다음 토목담당 김태수담당입니다. 다음 이경진 재난총괄담당은 모친상을 당해서 오늘 삼오가 되어서 못 나오고 정의용주사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방재담당 안준일담당입니다. 기반조성 이명우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첫장입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우리 건설과 총 예산은382억 2,946만 8,000원중에 원인행위된 집행액은 344억 7,595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미집행액은 37억 5,351만 8,000원입니다. 나번에 '99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총 43건중에 15건은 주요사업이 완료되었고 지금 2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번에 '99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은 우리저희 부서에 31건이 접수되어서 30건은 완료되었고, 지금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월예상사업입니다. 총 23건이 이월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번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7건이 지적되어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행정감사에 10건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 농업용수 개발현황과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지하수 관정이 58개소가 있고 '96년도까지는 34개소, '97년도 6개소, '98년도 16개소, '99년도에는 2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위원님이 자료제출요구하신 보조금,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고, 전부 시에서 직영으로 도급해서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번호 2번, 각종시설물안전점검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3회를 실시해서 13회에 점검시설수는 415개 시설수를 했고, 지적은126개소가 지적되었습니다. 완료가 124개소가 완료되었고, 조치중인것은 2개소입니다. 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미조치시설에대한 조치계획은 공동주택 2개, 남양동에공동주택 삼화연립하고 삼척실내체육관에대한 것은 그것은 앞으로 하자보수 조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 각종건설공사 선정기준 및우선순위 조사내역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는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처리되고있고, 시의국도도 시가지내 병목현상 예상구간과 연계노선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하천 개수사업은 수혜도가 많고 재해의 위험이 있고,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역부터 지금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도 마찬가지고 자세한 내용은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 육상골재허가 및 만료후 원상복구현황입니다. 금년도 골재채취허가는 허가가 10건이 허가가 나갔고, 현재 만료되어서 완료한 것은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완료가 시기 미도래이고 이 건에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완료되어서 목리자들로부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관리번호 5번 소하천 편입사유지 및 폐천부지 현황입니다. 상단에 보면 소하천 편입사유지 현황은소하천 정비법이 95년 1월 5일자로 제정이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사유지가 지금 현재 소하천에 편입된 내용은 우리시에서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소하천 현황이 213개소에 약 439㎞입니다. 이중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그러면약 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내년도에는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약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하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천부지현황은 총 82건에 179,000㎡입니다. 나머지 읍면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6번 17페이지입니다. 폐도, 폐천매각 신청현황 및 처리건수와미처리사유입니다. 먼저 현황에 보시면 폐도 매각신청은 '99년도, '98년도 합쳐서 161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142건은 처리가 되었고, 그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현재 미처리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폐천은 85건이 접수되어서38건이 처리되었고, 현재 47건은 미처리되어 있습니다. 폐도와 폐천은 미처리된 19건과 폐천의 47건은 현재 저희들 폐도, 폐천은 처리중에있습니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 건에 대해서 완전히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재해대책 장비보유현황입니다. 현재 제설기하고 모래살포기를 저희들이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8번 각종 관급자재 수불 및 관리내역입니다. 이 건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삼척대학교밑 옹벽침하 및 슬라이딩내역사유와 조치결과 및 향후대책입니다. 피해원인은 '99년도 하반기에 집중 호우로많은 강우로 인해서 금년도에 많은 강우가있었습니다. 그 강우로 인해서 삼척 I.C주변 올라가면서 왼쪽 임야 정상부에 침하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로 침하현상이 발생한 이상 그물이 아마 지하로 해서 진입로 구간에 일부유출이 되어서 지금 현재 도로는 융기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발생된 현황은 보,차도하고 경계석상승된 것이 130m, 포장도로가 70m가 융기되었습니다. 향후대책은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에아울러서 130m 구간은 금년도에 L형측구하고 보,차도 경계석하고 요철상승된 포장부분은 그대로 놔 두었을때 동절기에 눈이 오고 이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금주나 다음주까지는 포장보수를완료하도록 하고 임야 정상부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임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위에 어떤 물이 안 들어가거나 유수가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및 식품접객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준농림지역내 지금 현재 음식점 식품접객업소는 총 118개소가 있고, 기존 준농리지역으로 완화하기 전에 101개소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가 되었고, 준농림 완화후에 신규로 허가된 것은 17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이상 10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그 뒷장에 보시면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사고이월현황 6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국도비 반납은 금년도에 반납한 것은 소형기계관정에 대해서 도비 663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것은 지금 아마 소형관정은 지금암반관정이 자꾸 농민들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이 소형관정은 개인들이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신청자도 없고 또 일부는신청한 데는 일부를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을 하니까 약 소형관정은 약 깊이가 15m내외입니다. 보통 10m∼15m내외인데 착상해보니까 물이잘 안나오고 해서 부득이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의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4번 육상골재허가 및 만료 원상복구현황, 지금 이밑에 있는 것이 전체가 개인들이 하는 것입니까 ?

예 !

우리시에서는 안 하죠 ?

예 !

여기에 요즘은 뒤에 뒤따르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

문제점은 저희들이복구할때 저희들이 행정에서 상당히 간섭을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

다른 것은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좌우지간 이 문제가 많이골이 아픈 문제이니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리번호 8번 각종 관급자재 수불관리내역에 보면 관급자재를 우리가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남는 것은 요즘 관리를어떤 식으로 합니까 ?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급자재를 일단 조달로 구입하면 사용하다가 설계변경하고 이러다보면 남는 경우가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발생품 처리라고 해서 우리가회계과에 일단은 반납을 하고 또 반납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했다가 다음공사를 할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다음 공사를 할적에 물론쓰면 되는데 거기 보면 철근같은 경우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녹이 슬어서 그러한 현상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어디라고 더이상 말씀은 안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주세요.

예 !

그다음에 관리번호 9번산업대학교 옹벽침하 및 슬라이딩 내역 사유와 조치결과 및 향후대책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지금에 와서 안전진단과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해서대책을 강구한다는데 사전에 이것은 얼마든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하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수반되어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데이러한 문제점도 이것이 잘못놓아두면 사실전면 들어오는 시 진입로 입구인데 엄청난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여기현상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사전에 막을 수있는 문제점이 지금 현실에 와서 재현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향후 전반에 대한 진단을해서 사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께서 질의한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관급자재에 보면 소형고압블럭 이것이 우리시에서는 적용하기를 휨강도를 얼마로 보고 흡수율을 얼마로 봅니까 ?

그것은 저희들 인터로킹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규격, 타르형 콘크리트에 대한 KSF4419에 대한 적용기준이있습니다. 그 적용기준에 의하면 휨강도는 ㎠당 50㎏그리고 흡수율은 평균 7%이하입니다.

그리고 호안블럭은요 ? 호안블럭은 압축강도하고 흡수율하고 ?

인터로킹 하는 강도하고 저희들 호안블럭의 강도는 적용하는비율이 틀립니다. 호안블럭은 콘크리트 강도에 준해서 호안블럭이 180 강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180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흡수율은요 ?

호안블럭에 대한 흡수율은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흡수율이 아주 저조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그런데 흡수율에 대한 것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관급자재로사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규격미달이 되었을때 미달된제품을 시공했을때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

우리가 레미콘도 그렇고, 아스콘도 그렇고 개인자재도 저희들구입하기 전에 저희들 시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로킹 같은 경우는 1만개이하당 5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1만∼10만개 미만은 10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1만장이 들어가는데 5개를 샘플지어서 하니까나머지 부분은 실제 다 깔아먹고 강도시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천상 저희들이 당초에1만개당 기준에 의해서 일단 거기에 합격이되면 그것은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몰타일이든 콘크리트 제품이든 일단 깔아놓고 하면 시간이 가면서 경과가 되면서 강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니까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 시험에 대한 것은가급적이면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유도를 하시는데요. 만약에 불량제품이 시공되었을때 향후조치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

그러니까 불량제품도사전에 저희들이 납품받기 전에 검사를 했을 때는 합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몇 개 샘플하니까또 틀리면 그럼 그렇다면 10만개 깔았으면10만개 다 검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평균으로 쳐서 저희들이 합격이되었으면 그것은 합격으로 인정해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균치만 나오면 되죠. 평균치가 안되었을때 ....

앞으로 그것은 잘 좀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향후조치를 재시공을 시킨다든가 하다못해 대금을 환수한다든가 다른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까 ?

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간이농경지 정리사업이 목리자의 의사를무시하고 업자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 보시고, 동네 주민들하고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될수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대로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

예 !

각 읍면동에 사업을 추진할 시 이제는 안되겠어요. 의원들한테 반드시 신고를 하고 공사착공을 하라고요 ?

예 !

나 의원생활 벌써 2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한 현장소장도 나한테 와서 신고하고 공사시작한 것 못 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월천3리 수해복구현장 건도 사실상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를 하다 하다가 안되니까나중에 와서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제든지 기타 등등 사실상의원한테 신고하면 업체가 도움을 받으면받았지,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들한테 신고 안하고현장 가동시켰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현장은 끝날때까지 괴롭다는 것을 분명히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급자재를 업체가 인수한 후 향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남을 경우 업체로하여금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원중위원께서 말씀하셨던대로콘크리트나 시멘트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생산요구가 있어야지만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또 시멘트 같은 경우는 놔두면 굳으니까 회계과에서도 받아서다른데로 넘긴다는 것도 우습고 철근 놓아두면 관리부실로 녹이 스는데 그것을 어떻게 회계과로 인수하라고 합니까, 안되니까그것을 설계변경할 때 같이 해서 떨어버리세요.

알겠습니다.

그 업체가 사는 것으로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감사위원 여러분께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보고서 작성 관계로 당초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해양수산과와 도시교통과를 오늘로 일정을 앞당겨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죠 ? 지금부터 해양수산과장님 설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내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수산담당 고만식담당입니다. 어업진흥담당 홍억수담당입니다. 연안개발담당 김형옥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번, '99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11월 30일 현재입니다. 총 예산은 50억 4,024만 8,000원, 집행액은 29억 2,424만 8,000원, 미집행액은 21억1,600만원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이 8억907만 6,000원이 되고, 예산절감액이 2억6,492만 4,000원이 되고, 이월예정이 1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36건에 49억 6,998만 4,000원입니다. 완료가 24건, 추진중이 11건, 미발주가 1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내역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비가 60억원인데 미발주사유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국비사업에 따른 사업시기 일실입니다. 다음 다번에 '99년도 각종민원처리현황이되겠습니다. 장호항 물양장시설 확충건의입니다. 물양장 시설사업추진은 70m에 3,000만원, 8월 24일부터 12월말일까지 항만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신남 해경선박 입출항 신고소 신축에 따른 주민건의입니다. 신남신고소 신축공사가 15평에 4,500만원9월 2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동해해경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어촌민속관 건립이 현재 60억원입니다만금년도에 20억원인데 8월 24일에 도에다 기예산추경 확보토록 건의를 했고 시비는 저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채무부담액으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99년도 농특세 전복살포사업은7㏊입니다만 4,200만원인데 기 완료는 2㏊에 1,200만원, 이월물량은 5㏊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에 시정조치완료가 8건, 추진중은없고, 미추진이 1건입니다. 사유는 낚시터 개발인데 추진실적으로는저수지 소유자 수면사용 동의 협의, 수문도수로 공사 지연 및 대의원회 의결결과 회시입니다. 사유는 수면사용 동의는 당시 농지개량조합에서 5월 25일에 부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7가지입니다만 목차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인공어초 사업실적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5,886㏊에 금액은 226억 1,800만원, 기 개발은 3,834㏊에 82억 9,200만원'99년도 추진실적은 221㏊에 13억 2,000만원, 금후계획은 1,831㏊에 11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21㏊, 사각형이 97㏊, 요철형이 124㏊를 금년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투하지는 근덕 용화리에 605개, 9월 2일에마무리 지었습니다. 원덕 임원리에 요철형 478개를 9월 7일에투하를 완료했습니다. 원덕 호산리에 요철형 478개에 9월 4일에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각종 양식장 투자지원실적 및 종류위치, 투자금액, 소유자 해상연도는 '98년도부터'99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원덕 임원리 지선에 1㏊에7,300만원, 원덕 임원리 김홍균외 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 융자지원입니다. 융자가 5,800만원, 자담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윗골 시험양식 근덕면 맹방리지선에 1개소에 2,000만원, 정상동 김광석씨인데 도비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돌김시험양식 원덕 임원지선에 1㏊에 2,500만원, 임원1리 임용승씨가 되겠습니다.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입니다. 그다음 쇠미역 시험양식 4㏊가 되겠습니다근덕 용화리지선 2㏊, 근덕면 장호리 지선에 1㏊, 근덕면 호산 지선에 1㏊, 각각 2㏊는 2,000만원, 그외 1㏊는 1,000만원씩 되겠습니다. 가리비 살포양식 근덕면 하맹방리 지점에20㏊입니다. 여기 6,000만원인데 해동영어조합법인 대표 김광석씨인데 국비가 2,400만원, 도비가1,000만원, 시비 1,200만원, 융자 800만원, 자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실적과 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98년도부터 '99년 2개년이 되겠습니다. 불법단속 실적으로는 '98년도 72건에 시자체가 34건, 시군 합동이 8건, 해경이 30건, 해면은 43건, 자체가 6건, 합동이 7건, 해경이 30건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29건에 시자체가 28건, 합동이 1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48건에 자체가 5건, 시군합동이 10건, 해경이 33건입니다. 해면에 40건, 자체가 4건, 시군합동이 3건해경이 33건입니다. 내수면 8건에 시자체가 1건, 시군합동이7건이 됩니다. 지도단속실적은 유형별로 내용이 나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처분 72건에 어업정지가 28건, 면허취소가 1건, 과태료 5건, 경고가 8건, 미대상이 30건, 사법처분은 72건에 기소가 61건, 미대상이 11건이 되겠습니다. 해면은 43건에 정지가 28건, 취소가 1건, 과태료가 5건, 경고가 8건, 미대상 1건입니다. 사법조치는 43건에 기소가 32건, 미대상이11건, 내수면에는 29건으로 사업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도실적 및 조치결과도 유형별로 건수는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행저처분에 48건에 어업정지가35건, 경고가 5건, 미대상 8건, 사법처분에48건, 기소가 43건, 미대상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바다낚시터 신고현황과 이용실적입니다. 낚시어선 신고현황은 금년도에 118척에 동력어선이 85척, 1톤에서 5톤까지 82척, 5톤에서 8톤까지가 3척, 선외기 설치는 금년도선외기 도에서 완화조치를 해준 덕으로 저희들 선외기가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계가 33건에 1톤미만이 26건, 1톤에서5톤까지 7척입니다. 신고대상 어선의 규몬느 10톤미만 동력어선이 되고, 공제가입은 선원 1인당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승객 1인당에는 6,000만원, 승선료 1회에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척당5만원에서 10만원, 그다음에 운영실적으로는 운영 척수에는 105척이 운영하였습니다. 회수는 1,202회에 운항을 해서 척당 11회운항을 했고, 최저 1회, 최고는 34회입니다낚시이용 승객수는 7,348명이 승선하였습니다. 운영 소득액은 8,775만원이 됩니다. 척당 평균은 83만 6,000원이 평균이고, 최저가 5만원, 최고가 231만원이 해당됩니다.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어도시설 현황 및 향후설치계획입니다. 실태조사는 금년 1월 13일에서 1월 20일까지 7일간 실태조사 4개하천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개보수는 86개소에 어도시설수는 28개소입니다. 하천별로 보면 오십천이 보개소수가 15건이고, 어도수는 5건, 양호가 2건, 보수필요한 것이 2건, 재시설 필요한 것이 1건, 신규는 10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읍천은 20건, 어도수가 8건, 양호 4건, 보수필요는 2건, 재시설필요는 2건, 신규시설은 12건이 되겠습니다. 호산천은 13건에 어도수는 5건, 양호가 2건, 보수필요는 2건, 재시설 필요한 것이1건, 신규시설 8건, 추천천은 7건에 어도수가 1건, 보수필요가 1건, 신규시설이 6건이나왔습니다. '99년도 1개소 완료가 가곡에 노곡 노경상보도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신규 개보수 대상 74건에하천에서 하류측부터 순차적으로 어도를 개설하겠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어도시설개보수를 정해 추진하겠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의 어도개발 모형을 선택 합동조사후 설치하는데 기 통보를 20일전에강원대학교 박광덕 교수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모형도를 통보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어업면허 종류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업면허의 종류는 75건인데 마을어업이23건에 1,859㏊, 정치망 어업이 25건에 504㏊, 대형, 중형, 소형으로 분리했습니다. 양식어업이 27건에 2,008㏊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해조류, 패류, 어류등 복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7번입니다. 광진 사석방파제 추진현황 및 수혜가구 기대효과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광진어촌계 회원수는 8명입니다. 어업인수는 16명이고, 어선수는 6척입니다톤수는 6.85톤, 어업허가건수는 10건입니다. 면허건수 1건, 52㏊가 나갔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현재 총 계획으로는 방파제가 50m 계획으로 들어가 있고 물양장 100m, 이 사업비는 5억원하고 2억원으로 7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98년 방파제 20m, 이월해서금년도 마무리 지었고요. 금년도 추경에 1억원에 8m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금후는 방파제 22m, 물양장 100m, 이 사업비는 5억원을 예상하는데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추진경위로는 삼척시 교동 산 20번지소재광진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 건의와 정라∼후진간 해안도로 개설로 광진포구백사장 협소 어선인양 대피가 지난하고 '98년도 시장님 교동 연초 방문시 주민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혜가구는 10가구에 어업인 8명, 기타가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스킨스쿠버 체험다이빙 인명구조 훈련 등 잠수교육장 개방 요청지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항기능을 관광, 레져, 휴양등 다기능화하고 래방객의 체류형 복합적이용기반 조성으로 관광소득원을 발굴하고어업인 재산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사고이월현황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7,46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6,833만 4,000원, 반납액은 626만 6,000원입니다. '97년도 향토어종 자원조성이 400만원, 여기 집행이 395만 6,000원, 반납이 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은 '98년도 반납되었습니다. '97년도 어도시설이 여기 1,200만원에1,128만 8,000원, 반납액이 71만 2,000원이됩니다. 이것도' 98년도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방치폐선정비는 500만원인데 관내에방치폐선이 없기 때문에 미발생되어서 '98년도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 향토어종 치어방류가360만원입니다만 324만원을 집행하고 반납이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98년도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이 5,000만원인데 4,985만원 집행하고 15만원을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현황도 저희과에는없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무얼 물을것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저번 추경을 할적에 이것만은 여기까지 예산을 세우고 더이상 안하기로 약속하고 내가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여기 금후 계획에 보면 거대하게 방파제50m에 물양장 해서 예산이 앞으로도 5억원이 더 서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이것 과장님 주머니돈을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

위원님 말씀을잘 들었습니다만 당초에 주민들 건의사업이되어서 여기 내용을 저희들이 발주해서 지적하여 주시니까 ....

이 예산 안 올려 놓으셨죠 ?

예 !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더이상 안 물어요. 되었습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척시 어장이 전부 몇개나 있나요 ?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장이 몇개나 있습니까?

전체가 75건입니다.

소규모 어장까지 다 해서요 ? 어장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연중에1회씩 관리를 ....

그 세부내역을 얘기해 줄수 있어요 ?

그것은 사무실에서 자료를 좀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것 좀 가져오시고 매년원래 하기로 되어 있죠 ?

예 !

어장관리하는 주 목적이어디에 있나요 ?

관리가 어떻게되었느냐 하면 협업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1년 사이에 소유자가변경되었다든가 적정자리에 어장을 제 위치에 놓고 있느냐 그러고 실적보고도 제대로하고 있느냐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장의 어떤 오염이라든가 병해방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실태는 병해 오염문제하고 병은 주로 지침상에 보면 그런것은 중점이 안되어 있고, 단지 소유자가변경하면서 신고를 안한다든가 제 위치에안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지침상에들어가 있습니다.

지침상에 원래목적이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은 그런부분이 아닌가요 ? 관리를 안하는 부분 사실이죠 ?

오염문제는 마을어장별로 사실 나와야 되는데 생태문제는저희들이 연구기관 소관이고 해서 못하고있습니다.

관리 앞으로 잘 하십시요어장관리 잘해야 되요. 그리고 우리 연안에 올해 백화가 얼마정도났나요 ?

올해는 별도로백화는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5∼6년이 되었는데 금년도미역 현상이 작년보다 실적이 높고 해서 백화는 당초에 있는데서 많이 떨어져서 올해백화가 새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 기존 백화현상에서 백화가 지금 바위에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감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소형어선들이 지금 현재우리가 한일조업 협상때문에 상당히 차질을받고 있죠 ?

예 !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 현황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일 어업협정에 저희들 관내는 40톤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 출어척선 2Z에 허가는 4건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전체 대상척수는 8척입니다. 올해도 허가받고 연안조업이 작황이 좋다보니까 2Z의 출어선이 한 척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

그래서 도에도보고는 드렸습니다만 허가는 나갔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 협상을 통해서 우리 연안에 소형어선들이 무지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고기가 안 잡힐 때가 있었어요인근 고성이나 이런데는 시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줬고, 왜 우리지역은 안해 주느냐고본 위원도 상당히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왜그런 부분 파악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 우리 수산과장님한테도 그런 제의를 했을줄 아는데 ?

저희들 '99년도11월 30일 현재 오징어 어획이 작년 동기에비해서 지금 대비를 해보니까 '99년도에는수량이 7,317톤에 금액은 1,808천만원, '98년도에는 수량이 6,288톤에 금액으로는1,374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량대비가 수량으로는 116%, 금액으로는 132%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로는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어획량은작년에 비하면 실적은 높은 편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언제 시점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름이었던가요. 시점은 확실히 모르는데 고기가 전혀 안나왔던 시점이 있었잖아요 ?

5∼6월입니다.

그래요 ? 그러면 5∼6월에 인근 동해안을 비교했을때 고성지역에는 어떤 어민들의 생활고를시에서 지원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그런 부분에 항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거기서는 하는데 우리 삼척시에서는 우리어민들한테 뭘 해줬느냐, 그때 대책을 갖고있었나 그 얘기예요 ? 수산과는 그런 얘기를 전혀 못들었습니까?

신문에서 고성이보상대책 때문에 협의한 것은 제가 봤는데삼척은 소형이고 이래서 수협을 통해서 시에 특별한 민원도 별로 발생이 안되고 해서삼척시에서는 어민들한테 지원은 안 나갔습니다.

저 혼자만 민원을 받았군요. 개인적으로. 향후 이런 부분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벌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해서 어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백화현상이 없었다라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동해안 총 811㏊중에서 백화현상이 일어난 부분이 삼척시에 28.1%가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0% ....

금년도에 임차를해서 어장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미역이 98% 예상해서 더 증가되어서 좀 연안쪽으로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진흥원에서 도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아직까지 조사를 몇번 했는데 아직 이렇다하게 확실하게 발표를 못해서 저희들이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회생이 되었다 그렇게 연안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나가본 결과는그래서 올해 미역생산이 작년보다 휠씬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중 갈남항 방파제 축조공사비 국도비 반납했죠 ?

예 !

국도비 반납현황에는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어디예요 ?

저희들 그 내역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맨 가번란에미집행란에 21억 1,600만원이 됩니다. 거기 보면 12월까지 저희들 ....

아니, 가항에 미집행현황보다도 맨 뒷장에 국도비 반납현황이나와 있잖아요. 거기 없잖아요. 뭘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집행한 란에합계만 넣어 놓았습니다만 ...

미집행은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고 이 부분은 반납하는 부분인데왜 반납을 미집행에 갖다 집어넣을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까 저희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되었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얘기를 하고자하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

저번에 42회때자료가 도에 반납된다는 자료를 넣어드리고도에서도 반납이 되어야지 사실 배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마지막 추경예산에는자료를 또 넣었습니다. 3회추경때 보고드릴려고 자료를 넣어놓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반납액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본 위원장이뭘 질의했는데 뭘 대답하셨어요 ?

갈남항 예산 집행 안된 것 ....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설명했느냐고 하는데 무슨 예산서가 어떻고추경예산안이 나오고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거예요. 질의내용을 똑바로 듣고 똑바로 대답하세요.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했느냐는 얘기예요.

갈남 대표자인어촌계장하고 지역의 대표되는 분들 일곱분이 사무실에 다녀가셨고, 비서실장도 뵈었고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

이해가 되도록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었다고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

무슨 소리하세요. 적어도 그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은 이것이일이 잘못되면 지역의원은 물론이고 시장이가장 욕을 먹는 부분입니다. 과장은 이것은 밤낮을 가리지 말고 수단과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역주민들 진정을 시켜야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다른 실과로 이용하든지 어떻게 해서 예상을 해서조금만 마음을 달래주고 이런 방법으로 몰고 가야지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이해가 되고 얘기가 되었다고요 ? 지금 그 동네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촌계장한테 ...

그 동네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냐고요 ? 일을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예산이 서 있다가 그 예산이 빠져나갈때는 참 지역의원의입지가 아주 약화됩니다. 그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입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진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지역주민들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은 열과 성의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하면 시장에게 표를 안 주니까, 의원에게표를 안 주니까 우리 동네는 예산이 왔다가도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얘기가 다 되었다고 그럽니까 ? 그렇게 하면 안되죠.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습니다. 항상 양면성인데 내심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그래도 바깥으로는 적어도 입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과장님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하면 진짜 해양수산과 자격 없는 동네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신경써서 다른 방법으로돌려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돌려보면 다 길이 있습니다이것이 안되면 다른 것으로도 마음을 달래고 내년에 안되더라도 내년에 보자 이렇게해서 자꾸 민심을 달래가면서 입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이제 저 동네저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어떤 사업 갖다 줘도 사업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신경쓸필요도 없고 알 바도 없습니다. 민심 못 달래요.

주민전체를 한번모아놓고 나가서 계장한테 귓뜀을 해놓았습니다. 수일내로 시간을 짜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양수산과는 말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이 바깥으로 보완이 되지 않고 막 나갑니다. 자세하게. 보안이 되지 않고 그 내용이 바깥으로 흘러 나가면 또 누가 입지가 약화되느냐 하면시장의 입지가 약화되요. 시장을 도와줄려고 다 앉아서 있는 실과들이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곤경에 처하게 만들면 그 실과 없애버려야지 그것 놓아두면뭐합니까 ? 다음 구조조정때는 해양수산과 우선적으로없애 버려야지, 내가 쌍수를 들어서도 이것은 없애자고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내용이 어떻게 하면 금방 바깥으로다 나가 버려요. 그래서 의원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바깥으로 다 나가 버려요. 그래서 의원도 모르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대답도 못해 쩔쩔매게 만들고 말이죠. 최후적으로 시장도 그것 때문에 애를 먹게만들고 그 후에 국장도 애를 먹고, 부시장도 애를 먹고 전부 차 상위급들이 다 애를먹게 만듭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망위치 확인이 잘되고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신규라든가 변동은 여기 삼익측지에 의뢰를해서 추가 ...

삼익측지에 의뢰해서내고 처음에 신규일때는 그것이 좌표로 해서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

예 ! 좌표 측량해서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측지회사로 하여금 지금 현재 어망위치, 실제 어망위치하고 똑같은지 전부 현황측량해서 결과보고해 주세요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무에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정의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담당은 교통안전교육이 있어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교육에 들어갔습니다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담당 김원일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오도선담당입니다기동처리반 조영승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도시교통담당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번입니다. '99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99년 11월 30일 현재입니다. 총 예산액 40억 238만 9,000원입니다. 집행액이 23억 6,847만 9,000원, 미집행액이 16억 3,391만원입니다. 집행율이 59.2%입니다. 나번, '99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총 계획 12건에 금액이 19억 7,200만원에서 완료가 3건, 추진중이 9건이 있습니다. 다번입니다. '99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17건에 완료가 5건, 처리중 4건, 불가가 8건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나번입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건에 명시이월이 9건, 사고이월예상이 3건입니다. 내용은 별첨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번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7건에 시정조치완료가 5건, 추진중 1건, 미추진 1건입니다. 미결사항조서입니다. 먼저 삼척항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확보개설입니다. 이것은 정라파출소에서 정라수협간 도로확장인데 연장이 260m, 폭을 8m에서 1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을 위한 도로확장시현재 항만 협소로 인한 어선계류 및 회전지난으로 어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건넛불지역 철도정비 및 항만청과 협의하여 부두확장후 병행도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99년 9월 10일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내용은 도로 및 확장은 삼척항 개발기본계획상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항만확장 및 도로확장 소요사업비를 시에서부담토록 요청을 해서 이것은 다시한번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기본계획 정정안을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시설물관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UIS입니다. 이것은 특별시 및 광역시 등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추진토록 강구하였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지금 GIS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GIS 사업을 하면 UIS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GIS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폐차처리현황입니다. '98년도 총 발생대수는 61대입니다. 방치차량 처리대수는 강제폐차 35대, 자진처리 19대, 총 54대를 처리했고, '98년도에처리중에 넘어온 것이 7대입니다. '99년도입니다. 총 발생건수가 73건입니다. '98년도 7대 넘어온 것을 포함했습니다. 강제폐차 30대, 자진처리 25대해서 55대를처리했고, 18대는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2번, 노상주차장 위탁관리현황입니다. 총 노면수는 685면에 노상 442면, 노외243면입니다. 제1구역에서 제4구역까지 위치가 중앙으로의 4개구역 384면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삼척시지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5구역 중앙시장 부근에는 77면에교동청년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6구역 임원항지역입니다. 224면을 임원지구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계획 장기간에 의한민원현황입니다. 총 10건에 처리중이 3건이고 처리불가가7건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4번, 농어촌 공영버스운영현황입니다. '95년도에 영암고속에 46인승 1대, 25인승1대를 지원했고, 운행노선은 호산, 오저, 풍곡입니다. 여기는 국비를 3,294만 2,000원, 1,470만4,000원해서 4,764만 6,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96년도 강원여객에 77인승 2대를 지원했습니다. 운행노선은 임원∼월천, 삼척∼상군천, 삼척∼상사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입금액은 국비 3,600만원과 3,385만 9천원으로 6,985만 9,000원을 지원해줬습니다. '98년도에는 화성고속에 74인승 1대를 지원했습니다. 운행노선은 도계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국비 1,800만원, 시비 1,113만8,000원, 총 2,913만 8,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99년도에는 강원여객에 74인승 2대를 지원했습니다. 운행노선은 삼척∼미로∼신기, 삼척∼근덕∼장호∼임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은 1,8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을지원해줬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개보수 현황 및소요예산입니다. 먼저 '98년도 가로등, 보안등 설치내역입니다. 가로등 설치 30등, 보안등 85등 해서 115등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7,634만 680원이소요되었습니다. 읍면동별로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9년 가로등, 보안등 설치내역입니다. 가로등 26등, 보안등 74등해서 100등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사업비는 6,753만7,6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개보수현황 및 소요예산입니다. '98년도에 2,004건을 개보수해서 개보수내역은 가로등 465등, 보안등 1,351등, 신호등 148등, 기타 시설물 40등 해서 소요예산은 2,918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2,216건을 처리했습니다. 보수내역으로는 가로등 825등, 보안등1,145등, 신호등 226등, 기타시설물 20등해서 3,002만 1,000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력요금입니다. '99년도 현재 보안등 현황을 말씀드리면가로등이 1,443등, 보안등이 3,073등, 어선대피등 63등해서 4,579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력요금입니다. '98년도에는 4,425등에 2억 2,919만 5,67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9년 금년도에는 11월까지입니다. 4,579등에 2억 2,107만 39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주정차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인원 연간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예산입니다. '98년도에 전담공무원이 3명에 연간 인건비가 3,300만원이며 기타 운영비는 414만원입니다. '99년도 전담공무원 3명에 인건비는 3,400만원, 기타 운영 예산은 720만원입니다. 다음 주정차 견인전담 관계공무원 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 소속으로 지방기능 9급 안길수지방기능 10급 김춘하, 지방기능 10급 박일래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적립금현황입니다. 이 적립금은 금년도초에 3억 5,000만원을가지고 약 1∼2개월씩 적립을 해서 현재는4억원을 11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예산이 6억 2,434만 8,000원인데 집행이6,666만 7,000원, 예산잔액이 5억 5,76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총 개소수는 106개소에 유료가685면, 무료가 1,414면 해서 2,099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설치비용은 5억 8,45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및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입니다. '98년도에 총 13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액이 4,183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1,250건을 적발해서 5,059만원입니다. '98, '99년 2년간 부과 및 징수내역을 보고드리면 부과가 2,263건에 9,197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는 1,468건에 징수금액이5,912만원입니다. 미징수건이 795건에 3,285만원입니다. 징수율이 약 64.3%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성내동 교육청 옆에 8면을 설치했으며, 금년도에는 임원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노상주차장 10면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99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입니다.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은 총 29개노선에 2억5,621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벽지노선 이것은 벽지노선은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11개노선에 9,121만 8,000원, 비수익노선이것은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18개노선에 1억 1,65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 강원여객과 화성고속에 분배를했었습니다. 노선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삼척시 도시계획은 '95년도 시군이통합됨으로 해서 통합도시 기본계획을 '98 년 4월 27일에 건설교통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삼척시 도시계획 총면적이 77.51㎢입니다. 삼척, 도계, 임원, 호산, 근덕, 미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총 사업비는 5억 1,7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1억 5,000만원,'99년도에 7,000만원, 내년도에 2억 9,700만원이 더 투자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0월 27일에서 2000년8월 25일까지가 되겠으며, 용역회사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주식회사 동양기술개발공사 박영노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 도시계획변경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99년도에는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수립을했고, 유원지조성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에는 도시계획재정비 및지적고시를 하고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2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해서 강원도에 변경결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12월 17일정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적고시를 2000년 3월경에 하고 일부 지금 근덕미로 확장부분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아직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면 2000년도에 계속 별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사고이월현황은 3건에 예산액이 8억 4,535만 8,000원인데 집행액이 3억 1,009만원입니다. 이월액이 5억 3,526만 8,000원입니다. 내역은 의료원에서 동헌터간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 남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은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삼척시 모범운전자회 피서철마다 상습정체구간 교통질서계도 활동비로지원을 일부 했습니다. '99년도에 총 예산이 286만원이 드는데, 우리시에서 10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98년도에는 총 154만 6,000원이 소요되는데 75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몇가지 일문일답 할께요. 관리번호 1번 차량처리현황에 보면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했을때, 이것이 조금더 늘었어요. 이 부분 도대체 어떤 이유냐는 얘기입니다방치 차가 더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방치차가 발생하는 사유를 보니까 이것도 IMF 여파에 의한자동차 세금이라든가 폐차를 하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버려놓고 가는 이런 경우가많습니다.

버려놓고 가는 것은 좋은데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

방치차량 처리는우리 공무원이 발견한다든가 주민신고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우리시에서 지금 현장에나가서 사진을 찍고 증거를 확보해서 그다음에 소유자의 거주지를 조회합니다. 일단 자진처리를 하도록 통보를 하는데, 계속 자진처리를 안하면 또 우리가 공고를합니다. 그다음에 자진처리를 안하면 이해관계자, 즉 압류, 저당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권리자가 있으면 권리자에게 권리행사통보를 합니다. 그 이후에 강제폐차 및 형사고발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형사고발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물은 것은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이렇게강제폐차시 벌금을 부과한다고 그럽니다. 강제폐차하면 우리가 등록말소를 해서 폐차장에 가서 자동차를 폐차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리에 일부 폐차된 차가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몇번 보셨을 거예요. 이것 빨리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리번호 2번 위탁관리에 보면 총 685면에 관리수입이 8,682만원인가요 ?

예, 8,782만원입니다.

8,682만원인데, ... 이 부분을 위탁면수를 보면 위탁관리 면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는데384면을 갖고 있는 부분이 3,176만 5,000원224면을 갖고 있는 것이 2,500만원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합니까 ? 위탁단가 계산을 ?

위탁단가계약은고시지가에 의해서 합니다. 삼척시 도로점용징수조례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고시가격에 곱하기 100분의 5을 ...

그런데, 현재 여건은 임원지구나 중앙오십천로 이쪽편에 이용하는횟수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중앙시장보다는.

그런데 이것이금년도에 위탁운영을 한 것을 보니까 중앙로, 오십천로, 죽서루, 봉황로, 터미널 이것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삼척시지회에서384면을 했고, 중앙시장은 77면인데 이것은교동청년회인데 3,005만 5,000원입니다. 임원지구가 224면에 2,500만원, 그런데 지금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중앙시장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유찰이 계속되어서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물론 단합도 했고 다 좋아요. 위탁관리를 하면 문제는 우리가 직영하는것 보다는 어떤 서비스 질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나아져야 할 부분도 있는데 위탁만 하고 나면 이것 마구잡이식이예요. 예를 들어서 임원같은 경우는 무조건 입장하면 1,000원이예요. 삼척시민 어느차도 들어오면 무조건 1,000원입니다. 물론 임원지역 차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1,000원씩 받고 어떤 제재 그런 부분을 달아놓을 필요가있어요. 이것이 무턱대고 위탁으로서 다 끝내면 안됩니다. 위탁했다가 나 몰라라 하면 그것 관리를누가 합니까 ? 불편스러운 것은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

예 !

이것 개선방안을 내놓으십시요. 8페이지를 보면 남양 사직 제방에 가로등을 22등을 했는데 몇개등이 더 빠졌고 거기가면서 벗나무라든가 참 잘 심어놓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다니면서 시민들이 이것 참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벤치를 설치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교통과에서는 가로등을 설치하고그때 당시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아직 어떻게되었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업무협조를 해서 ...

벤치문제는 업무가 도시교통과 해당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업무협조를 해서 상당히좋은 반응을 일으키니까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 거기 나와서 앉아서 오십천을 바라보는 분들도 많고, 휴식공간이 되어 버렸는데 그 부분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 일부모자라는 가로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마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주십시요.

내년도 계획에제방에서 체육공원으로 연결할려고 계획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9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수립에 유원지조성 기초조사 사업비 7,000만원인데 이 용역발주는어떻게 했나요 ?

이것은 용역발주를 총괄 입찰로 계약을 했고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

총괄입찰 전부 얼마였죠?

5억 1,700만원에계약했습니다.

5억 1,700만원요 ?

예 !

당초에 그러면 유원지조성 기초조사 이런 부분은 없었잖아요.

그것은 유원지조성은 금년도에 추가로 넣어서 5억 1,700만원을 재계약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지, 총괄입찰을 했다는데 다시 7,000만원을 놓고 했다는 것이 뭐예요. 설명이 안되는 것 같은데.

총괄계약을 하고당해년도 예산만큼 또 계약을 합니다.

아니 총괄계약을 할때 이것이 유원지조성 기초조사라는 이 부분은없었잖아요 ?

그렇죠.

없는 돈이 왜 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그것을 계약에 포함시켜서 현재는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넣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총괄계약해서 5억 1,700만원이라고 그랬잖습니까 ? 그러면 '98년 10월 27일에 5억 1,700만원으로 총괄계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그때는 이것이 아닙니다. 유원지조성 계약 약 1억원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총괄계약이 아니죠. 무슨 총괄계약입니까 ?

그때는 유원지조성계획은 포함이 안된 상태로 도시계획 재정비만 총괄 입찰을 봤습니다.

그때 입찰금액이 얼마예요 ?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님 양해를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7,000만원이라는 근거는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용역비 7,000만원 ?

이 용역비가 말입니다. 제가 당초 계약금액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유원지조성금액을 포함해서 5억 1,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체를 추진해 놓았는데 '98 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밖에 예산확보를못해서 1억 5,000만원만 하고 금년도에는예산자체 7,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7,000만원이 꼭 유원지조성비가 아니고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6,000만원만큼 일 추진하는데 잘라서 계약을 했습니다.

답답하네요. 본 위원이 이것 질의한 이유는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내용에 의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당초에 5억 1,700만원을 한 부분도 아니고 1차 계약을 분명히 1억 5,000만원에 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계속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국토이용계획변경기초조사를 할때 전체적인 부분이 다 들어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이것이 전부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1억 5,000만원이면 그렇게용역비가 비싼 것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향후 더 들어간 것이 얼마냐 하면 약 4억원가까이 더 투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당초계약금액을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유원지조성비에 약 1억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원지조성에1억원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 하면서 그 유원지조성 기초조사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여기에 왜 1억원을더 투자해서 합니까 ? 기준안에서 큰 무리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

이것은 유원지는우리 도시계획으로 반영할려면 조성계획까지 저희들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원지 조성계획을 글쎄 이런 것을 두고 과연 해야 되는부분인지 안 그러면 그것 하는 용역회사에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더확보해 준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받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질의를 할께요. 올해 그것이 어디입니까 ?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는 길이 무슨 도로명을 잘 모르겠는데 ...

그러니까 의료원뒤에서 ....

그렇죠. 의료원뒤에서 지나가는 그 부분이 계획이어떻게 됩니까 ? 거기에 보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안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은어떻게 됩니까 ?

그것이 20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서교도 지금 약 8m인데 그것도20m 확장해야 되고, 성남∼오사간 도로와같은 폭으로 그것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것보상을 하는 것인가요 ?

지금 내년도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보상비가 많이 들고 해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엑스포를 성남일대를 주 무대로 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내년 예산에서 빠진다라는 것은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진입하는 도로가 일단 비좁으니까 .... 그래서 그것을 확장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순위를,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다음 사업과 어떤 프로젝트와 연관성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의료원 뒷쪽의 그 도로가 빨리 시급히확장되고 현재로서 주차장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당초에 올라갔다가 누락시키고 내년에도 또 빠지고그러면 2001년도에 시작해서 그 보상이 엑스포 하기전에 되겠습니까 ? 무슨 사업에 앞 뒤를 맞추어서 연관을 시켜서 일을 진척시켜 줘야지, 어떤 것이 앞인지 뒤인지 지금 구별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정훈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엑스포를 할려면 그 부분이 조속히 확장이되어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별도로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에현재는 없습니까 ?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말입니다.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에 그것을 다 헐어내고 또 사업보상관계 때문에 당장 내년에나갈지 안 나갈지도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 사업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반영을 시켜서 그 주 도로가 20m 도로라고했을때는 성남 들어가는 부분이 시원 시원하게 잘 뚫릴 수 있고 어떤 체증같은 것이없을 수 있고요. 주차장화 시킬 수 있고, 여러가지 현재도좋고, 엑스포를 하기에도 좋고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부분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예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정훈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도로문제는 비단 그렇게 도시교통과만 국한된 것이아니고 지난번 시정질문시간에 이 내용이나와서 본 위원장이 시급히 그 과장급이상으로 해서 비상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엑스포를 할 주제관을 짓고 무슨 관을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어떻게확장할 것이며, 어떻게 넓힐 것인가, 어떻게 길이를 조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건설과장, 도시과장, 산림과장, 주택과장 이런식으로 해서 관련과장들로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구상을 노상에서 구상을 하든 현지시찰을 해서 하든 해서 총 예산이 이렇게 할려면 얼마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은얼마 투자하고, 후년에는 예산을 얼마투자하고 당해년도에는 얼마 투자해서 이것 모든 것을 해소한다, 이런 계획이 빨리 시급히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면 정말 너무 걱정스러운 부분이예요. 지금 주제관만 지어서 손님맞이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이러니까 이 부분 정말심도있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다음에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에 묶인 땅을 토지소유주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구입할 것을 종용하면 1년이내에 사줘야 되죠. 아니면 계획을 풀어야 되잖습니까 ?

3년이내입니다.

3년이내입니까 ? 그 계획은 잘 수립하고 있습니까 ?

이것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을 지금 제정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중에 있지만그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말씀대로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지적법상 대지에 한해서 3년이내에 공사를하지 않을 때는 보상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 청구권을 요구하면 또 3년이내에 보상을 안 주면 못 주면 대통령으로 정하는일정 수의계약의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그러니까 엄청난 도시계획시설에 보상을 줄수 없으니까 그 보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확보하든 우리시비를 확보하든 어쨌든 그 계획수립은 잘되고 있는지 ?

예 !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예 !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본 장소에서 10시 30분부터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