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오우한 의원 발언
정길
조정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9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사무국 직원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또한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것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중 허위답변을 한 공무원은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윤용근 사무국장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근
윤용근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금정구의회사무국 지방서기관 윤용근
정길
조정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취합, 제출)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근
윤용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길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길
조정길위원장
윤용근 사무국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로 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사무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들중에서 집행부, 집행부라면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 상임위원장, 이 분들에 대한 판공비가 매월 지급되죠. 그래서 본위원은 이 판공비 정의를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판공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용근
윤용근의회사무국장
기관업무추진비로써 저희들이 정의를 내리기에는 각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능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은 의장대로, 부의장은 부의장대로, 위원장님은 위원장님대로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은 총괄적 경비가 될 수 있을거고, 또 위원장님들은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드는 필수적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매월 얼마씩 지급됩니까? 액수가
담당
의정담당
김경호 괜찮으시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정담당 김경호입니다. 지금 의장은 180만원, 부의장은 90만원, 상임위원장은 각각 월 60만원씩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총무사회위원 같으면 총무사회위원장은 그 판공비는 말이죠. 총무사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렇게 답답하셨죠?
용근
윤용근의회사무국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제가 3대의원으로 동원해 가지고 1년이 훨씬 넘도록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걸 사무국에서 조치하기가 힘들겠죠? 사무국장 그렇죠? 그러면 한번 더 묻겠습니다. 매월 60만원을 갖다가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용근
윤용근의회사무국장
지급 방법은 제반 경비는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카드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의정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카드로 결재한다 말이죠. 그러면 현금은 지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게 없습니다.
우환
오우환위원
그러면 카드로 해가지고 판공비가 다 지출됐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경호 월별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90% 안팎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10%정도가 남아있네요. 그러면 그 카드결재한 서류좀 볼수 있어요? 자료좀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썼는가를 우리 위원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경호 그거는 보통 위원장님께서 간담회했다고 보통 영수증을 갖다 줍니다. 누구와 만나서 간담회를 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운영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료 제출하세요.
길주
강길주간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라는 참고 자료를 요청받은 게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의회사무국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어떤 게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의회사무국장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에 임시회 일정별 개최현황, 그 다음에 의원들 의원세미나 개최, 마지막에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여기까지 해서 아마 자료를 놓아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공통경비 지출현황을 제출하라는 자료요구가 있었을텐데 그거는 안올라왔거든요. 의장단별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정공통경비를 쓴 내역서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는데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까?
용근
윤용근의회사무국장
저는 이 의정활동에 예산과목별 내역을 갖다가 제출하라는 줄 알고 그정도...
길주
강길주간사
전문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상세하게 내역별로 제출하라고 전에 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또 간사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직원자료제출)
인준
오인준위원
이거는 공통업무추진비 밖에 안되는데.....
용근
윤용근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아까 오우한 위원의 질의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질의였는데...
길주
강길주간사
자료요청은 이거였는데 오우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국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근
윤용근의회사무국장
오 위원님 전부 다가 필요하십니까? 운영위원회만....
우한
오우한위원
운영위원회만 아니라 3개 상임위원장, 총무, 도시, 운영
용근
윤용근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절차만 갖추어지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늘 당장은 안되면 내일까지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운영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전부 제출하세요.
용근
윤용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니까 기관운영추진비가 지금 4821만5천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 집행액 전부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죠.
용근
윤용근의회사무국장
오 위원님 말씀하신게 상임위원장만...
우한
오우한위원
위원장만.
인준
오인준위원
의장, 부의장은 빼고?
우한
오우한위원
그렇죠. 의장, 부의장은 전체로 하니깐... 내가 볼때는 의장이나 부의장 같은 분들은 그 돈받아가지고 모자란다고 나는 판단하고,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몸을 담고 있으면서 보니깐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도 여기에 쓰여진 돈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과연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한번보자 이겁니다. 한번 알아볼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가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우한
오우한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 해야죠.
용근
윤용근의회사무국장
의장, 부의장까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사무국장,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아마 몇몇 위원이 좀 성질도 부리고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가지고는 우리가 감사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현황에 불과하지 뒷받침되는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흥규
김흥규위원
위원장님, 김흥규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시한 그때 다시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장
자료가 지금 안되죠?
용근
윤용근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내놓은 현황에 사실상 변명같습니다마는 이게 회계감사가 아니고 일반적 정책감사가 돼서 이런 것만 아시면 저희들이 판단할때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오우한 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출하신 자료에서 세부집행사항에서 상세한 자료와 그 다음에 주관이 어느 분이 하신거, 그 다음에 초청대상이 누구신지 그러한 상세한 자료요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