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제80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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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은 3～4일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을 포함한 도시국에 대해서는 모든 질의 가 끝났으니까 모레 합동때 하도록 하고 도시국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밑에 각 계장님들 뒤에 앉아 가지고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유류판매에 관해서 질의 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유류판매를 할 때는 양을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합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리터단위로 개량기에 의해서 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한 말은 몇 리터가 되나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18리터로...

흥규

김흥규간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터기 표시를 전부 통일을 시켜가지고 한 말은 1.8리터가 아니고 2리터로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1.8리터가 아니고 18리터가 한 말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무게는 전에 1관을 3.75키로그램을 했는데 지금은 표준이 4키로를 표준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무게단위는 1관을 3.75키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를 위반할 때는 위반이라 함은 양을 적게 준다든지 아니면 거리상이라든지 배달하는 업체는 거리상이라든지 어떤 기름을 넣어주는데 대해 가지고 좀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넣는데 대한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든지 하면 제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판매거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악조건이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대 기름을 못넣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가격을 위반한다든지 자기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고시가격을 위반한다든지 할 때는저희들이 체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양을 속인다든지.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양을 속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기름을 소분해서 말통으로 그런 형태로 해서 나르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업소수가 이동판매 업소수가 소위 말하는 구판점이라든지 61개소로 허가가 돼 있습니다. 동시에 구판점에 이동차량을 보유하고 이동판매를 할 수 있도록 구판점에서 말통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그 용기를 언제 1년에 분기별이라든지 횟수가 정해져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용기를 검사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규정이 없어서 안합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규정이 없어서 안한다기보다는 개량기에 대해서는 개량법에 의한 거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양을 적게준다든지 하는거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마따나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범위가 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적발을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하지 말라는거는 아니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에 못 미처 가지고 측정을 위반을 하지 않은 걸 다시 검사를 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안한 걸로 돼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고발을 받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검사를 해 가지고 영업정지처분을 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병행해서 다른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곡물을 판매하는 데도 양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곡물은 양에 대해서 규제한다기 보다 개량법에 의해서 개량기측정법에 의해서 되를 가지고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피단위의 개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단위의 개량을 하도록 개량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쌀이나 콩이나 이런 것은 되나 말로서 거래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규제를.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개량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법이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것도 언제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감사를 합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정기 검사는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종전에는 1년에 한번씩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내년도에 2000년도에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원칙적으로 판매상에 비치해 놓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허가난 곳은 그렇고, 허가가 나지 않은 곳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허가가 안나도 역시 판매 행위를 하면 마찬가집니다. 쌀은 허가관계라든지 신고관계가 모두 폐지됐습니다.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재래시장에서 허가가 없는 점포가 없는 사람들이 되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거래를 하더라도 개량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우리 주위에 노포동 지하철 종점앞에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번이라도 검사를 본적이 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주소지가 양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양산지역으로 이첩을 시키고 구청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지금 정확한 1건을 부과를 했고, 양산에 거주하는 한 분은 양산으로 이첩을 한 바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곡물을 판매하고 하는 이런 쪽 사람들은 순진하고 어질고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유류를 판매하는 쪽은 보면 단체가 잘돼 가지고 자기의 생존권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다툼을 방어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한테는 우리 법이 강하고, 또 강한 사람한테는 우리 법이 아주 약합니다. 그걸 비교해서 제가 질의 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법테두리안에서 하겠습니다마는 힘이 세고 약하고를 떠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이렇게 했노라, 곡물은 어떻게 했노라 남이 들었을 때 공평한 입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사공단의 활성화방안을 보면 공단이 지금 교외로 이전되거나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업체가 늘어나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공장의 숫자가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알고 계시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공단의 숫자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예, 숫자가 줄어지고 또 숫자가 줄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역시 줄어들고,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지금 금사공단에 지금 문서상으로서 쭉 해온 현황을 보면 휴, 폐업의 숫자수는 신규등록업체수가 많은 걸로 봐서 지금 공장수에 대해서는 줄어들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공장숫자는 늘어나는 대신에 그 규모는 적어가지고 소규모가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지금 공업지역에는 공동주택이나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그건 도시계획법에 대해서는 공부를 덜 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런 걸 모르면 만약에 A라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안하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주거지역에 공장을...

흥규

김흥규간사

공장지역에 주거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지금 금사공단지역은 공업지역은 공단이 아닙니다. 공업지역은 금정구 자체조례로서 공급주택의 건설을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유수한 공단들이 교외로 이전을 해 가고 창업을 했다해봐야 조그만 소규모 업체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숫자는 많을지언정 인원은 소규모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공업지역을 우리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라도 공동부지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되는 지역에 자꾸 공단만 조성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으니까 공업지역을 일부를 준다든지 해서라도 주거지역으로 전용을 해서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공단도 가까이 있고, 집도 가까이 있는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히시는 것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에서 우리 금정구의 도시계획선까지를 이 자리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곤란합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개인 사정을 이야기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전체적인 금정구의 도시계획상의 문제는 제가 거론하기는 격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습니까. 그런 공장을 어려운 지역이니까 공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형간판, 광고물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광고물은 재무과에 광고물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쪽에서 합니까? 그러면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나무를 벤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산림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산지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도시계획법상의 대형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만약에 광고물을 세울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나무를 훼손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그 주사업부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광고물이 당초에 얘기할 때는 8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는데 체육진흥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그걸 자금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간판을 건립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는 간판이 지금 한 개가 언뜻 봤는데 그것 역시 90년대초에는 건립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구요, 거기는 길가다 보니까 지목이(청취불능)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도 지금 지역경제과에 관여되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광고물을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거기있던 시야를 가리고 하니까 나무를 중간치기로 자르는 수도 있고 밑에서 아예 베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또한 88서울올림픽의 어떤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어떤 특혜를 주는 입장이었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 때는 법이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을 옹호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배한다면 제재를 받아야 되겠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나무를 벤 부분이라든지 중간에 나무를 자른 부분이라든지 이런거를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처리한 이후에 어떤 서면으로서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우리 김흥규 간사님께서 딱 짚어주지는 않았는데 우리 청소대행하고 있는 데 있죠? 거기보면 소나무들을 전부 잘랐죠? 나무 밑둥이를 몇 개를 잘랐느냐 하면.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청소 2개 업체 중에서 청륜산업하고.

완표

홍완표위원장

브리엘고등학교 밑에입니다. 거기에 작년에 자른 나무가 6나무를 잘랐습니다. 큰거를 작년 감사때도 지적했는데도 안해서 김흥규 간사께서 짚고 넘어가는데.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주유소 있는데 말씀이죠?

완표

홍완표위원장

여기서 가는 쪽에서 보면 소나무를 6그루를 잘랐는데 또 자르고 자르고 몇 번을 잘랐어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지금 간판이 들어선 지역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청소하는 대행업체에서 자기땅을 확보하기 위해 잘라놓고 본인이 봤을 때는 그 광고가 안 보여서 잘랐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전동 관할에 금정구 대축제라고 해 가지고 지하철밑에 행사지원하고 있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것 아닙니까? 경제를 살리는 겁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아니 위축시키는 거요. 활성화를 시키는 거요. 그것만 묻겠습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상권 자유업의 관계인데 허가를 일단 시장허가를 내가지고 판매업의 허가를 특한 사항이 아니고 자유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협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 부지 점용 허가가 됐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벤트업으로 했는데 제목은 구민노래자랑의 일환으로 하는데 그것을 상업행위로 봐 가지고 지역경제와 연관을 시킨다는 것은 그 업 하시는 분들이 금정구에 사는지 아니면 부산에 사시는지 주소 확인도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그것을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위에 밤이 되면 시끄러운 것을 제쳐놓고 조그마한 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장을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압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박중술 지역경제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연료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

연료담당

김구태 연료담당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그 98년 4월 29일에 개통된 번영로 금사램프 설치 공사를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알고 계시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 공사를 실시해서 준공이 되기 전까지 우리 구청 또는 우리 시청, 시의회, 구 의회에 많은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공사와 관련된 진정서도 있었고 또 공사와 관련해서 진정서가 제가 오고 나서 몇 차례 진정이 개인이 있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와 관련된 부서에 어떤 진정을 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해서 진정을 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복합적인 내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공사와 관련된 것도 있고 허가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 과에서 복합적인 문제고 또 가스 업소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 과가 취합을 해서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가 하도 많아 가지고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난 97년에 우리 서동지역 시의원이신 김종화 시의원께서 부산광역시의회에 청원 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저 말씀만 들으십시오. 청원 을 한 사실도 있고 97년도 3월 20일에 금사동 박준식등 463명 그리고 금정구의회에서 우리 금정구청장께 진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내용만 알고 계시느냐 내용은 천천히 말씀하시고 진정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그리고 정확한 또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8월경에 금정구 남산동 노복만외 여러분이 우리 금정구의회 의장 및 우리 금정구청장께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노복만씨의 서류를 접수한 것도 사실입니다. 노복만씨가 한 것은 내용이 조금.

영갑

강영갑위원

하여튼 그럼 본론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중에서 가스 안전계획 수립 또 가스안전업체 안전점검 사후 관리, 고압가스허가 및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허가, 가스 안전관리 계도 및 홍보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 방지조치명령 이 업무가 맞지요. 연료 담당 잘 들으세요. 그러면 먼저 주식회사 신한가스 충전소가 금사램프가 설치됨으로 해서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금사램프 진입로와 충전소가 바로 같이 있지요. 나란히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공사가 실시되고 현재 나란히 위험물 시설 곧 위험물 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위험물 시설물이 같이 나란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신 박중술 과장께서 평소 생각하고 또 공사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가스 충전소의 위치에 관한 문제를 평소 어떤 법과 규정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신 느낌과 저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법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본 사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공직에 있으면서 이것이 공식석상이고 법을 떠나서 말씀드릴려니까 상당히 잠깐동안 판단이 잘 안섭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스가 상당히 우리 생활에 유용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요불가결의 물건들인데 가스시설이 적든지 크든지 누구든지 자기 집 옆에 오게 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가스가 주입되고 그것이 위험이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서 가스가 주입되는 대형 충전소가 인근에 있다는 것은 그 주위의 사람들로서는 기분이 좋을 수는 없고 항상 좀 불안할 것이고 저것이 어디든지 이사를 갔으면 하는 생각은 너나 없이 가졌으리라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화끈하게 이것은 완전히 완전무결하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마음이 안됐습니다만 다른 대안 이 지금 현재로서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지역경제과장 거기 주식회사 신한가스 충전소는 그 어떤 일반 민간인에게 액화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영업용 택시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소신을 물은 것과는 조금 빗나가는 답변인 것같고 소신인 것같습니다. 조금 전에 법을 떠나서 공무원이 말씀을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어떤 소신을 밝혀 달라는 그런 뜻으로 그 내용을 물었는데 정말 확실한 소신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 금사램프 실시 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역경제과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난번에 가스충전사업소허가를 할 때 우리 구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하셨지요. 조건부 허가를 하신 내용은 모릅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조건부 허가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영갑

강영갑위원

어떤 내용으로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서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영갑

강영갑위원

연료담당 알고 있어요. 하세요. 그 내용 일어서서 하세요. 일어서서.

담당

연료담당

김구태 그때 조건부는 도로상 20m 도로를.

영갑

강영갑위원

연료담당 확실히 모른다면 모른다고 앉으세요.

담당

연료담당

김구태 확실히 기억은 잘 안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조건부 내용이 뭔지 확실히 알아서 다음 시간에 답변하세요. 아직 조금 멀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 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회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3월 20일날 금회시내용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금사램프 공사 계획 확정 및 공사 완료후 그 결과에 따라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시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 회시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 그 결과에 따라 관계 규정에 100% 이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부 허가 사항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조건부 허가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하면 제가 계속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고 혹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이 일로 인해서 본론적인 문제는 조건부 허가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혹시 금사램프 주식회사 신한가스충전소 이전문제라든지 재허가 문제 재허가해 주셨지요. 현재로서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변경허가로 지금 명령되어서 나간 바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변경허가 해 주셨지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혹시 이 변경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여론을 듣자한 바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여론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혹시 어떤 외압이 있는 걸로 저느 청취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명히 밝혀 주시지 않으면 우리 정기회 금정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 위원이 나서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제가 금정구에 온지가 아직 1년이 안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외압을 받았는지를 질문 하신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가 이 구청에 오기도 전의 사건이고 허가도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기에 있는 사장이 한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이 바뀐 것이 아니고 완전히 사람이 회사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장도 우리 방에 허가 변경하면서 지금 온 사장 사람 이름도 모릅니다만 그 사람이 한 번 오고 그 전에 잇는 사장은 그 업을 그만두고 허가 낼 때 그만두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압력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재도 못되거니와 그런 사실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외압을 받은 적은 없는데 혹시 어떤 다른 쪽으로는 외압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그 자체에 대해서.

영갑

강영갑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신한가스 충전소를 변경허가를 하든 아니면 재허가를 하든 조건부 허가에 맞추어서 물론 해 주었겠죠. 조건부 허가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변경 허가를 해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포괄적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만 제가 처리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가 상당히 분량이 많고 그래서 다 숙독을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