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중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0년도 군 살림에 기본이 되는 본 예산안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심의하시게 될 본 예산안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특히 새로운 천년의 시발점이 되는 예산안인 만큼 어느때의 예산심의보다도 더욱 세밀하고 신중한 심의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불요불급한 예산 계상이 되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예산안 심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실 순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O 2000년도예산안심의 1. 기획감사실및읍.면예산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저희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인건비등 법적 경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32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1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는데 세부적인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예산계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전년도 보다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천6백만원이 99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된 것은 일부는 줄고 일부는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줄은 내용은 홍보책자를 전년도에 1천5백만원 계상을 했다가 1천만원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소송수행경비를 전년도에 8천만원을 세웠다가 나중에 소요되는 상황을 봐서 추경에 다시 계상할 것으로 봐서 5천만원을 계상해서 3천만원을 줄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늘은 것은 저희 화성군이 홍보비디오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화성군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군정을 소개할 만한 마땅한 자료가 없어서 홍보비디오를 제작하는데 2천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통계조사비를 전년도 보다 8백만원을 더 세워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1천6백23만8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 여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 역시 국내여비로 전년도와 똑같이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6백3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기관 사회단체 운영으로 2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군정기획조정이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천5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99년도분 예산편성할 때 군수 시책업무추진비를 4천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그것을 2000년도 예산편성에는 그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속에 1천50만원을 더 늘려서 세운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4천만원을 아예 절감을 해서 세웠는데 2000년도에는 절감했던 것을 다시 복원해서 세운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4백2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회계과에 일괄계상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1천1백20만원인데 제안우수자 시상 4백20만원과 군정종합평가 시상금7백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분을 전년도보다 1백만원을 줄였습니다. 의정동우회 보조금을 99년도 예산에 4백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2000년도에는 1백만원을 줄여서 3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부에 연구개발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주민의식조사를 하기 위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새로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일반운영비 공통관리 5천만원은 일반운영비 공통관리 예산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역시 3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5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민간단체 운영 건전재정으로 해서 1백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2000년도 예산에 부군수님분이 1백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3백84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이전분에 대한 예산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임의보조단체 지원 5천7백70만원중에서 이것은 3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1억7천3백만원 전체중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각 실과에 배분 편성했던 것을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3천2백만원을 더 세웠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공기업 자본전출금 35억8천만원은 상수도사업소 예산으로 전출된 것이고 15억은 하수도사업 전출금으로 전출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리에 국내여비 일상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여비를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역시 종전과 같이 특정업무에 대한 수행활동비 2백88만원을 세웠습니다.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 감사장 팩스구입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종합감사가 있게 되겠고 또 지금 현재 공직윤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중앙감사나 도감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팩스가 필요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분야에 소송 및 통계자료 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총조사를 위한 관외 출장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로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내년도는 인구주택총조사라든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등으로 해서 통계조사 업무가 아주 상당히 많은 해이기 때문에 관련 경비를 사역인부임과 보조조사원등 재료비를 3천1백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 포상금으로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99년도보다 1백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소송수행 건수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 의식조사 여비 64만원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역시 인구주택 총조사 업무 보조와 경기도민 의식조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는데 전부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이 되겠는데 패소비용부담을 6천만원을 계상했고 소송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5천만원을 계상해서 1억1천만원을 배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16억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16억8백만원중에는 2000년도 공무원들 처우개선비가 3% 정도 인상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3억3천9백만원을 예비비로 일단 계상을 해서 일반예비비 포함해서 16억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세입을 이자수입 1천5백만원, 그리고 폐천부지 매각수입 11억5천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수입 9백70만원으로 해서 11억7천9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48페이지 세출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폐천부지 매각에 관련한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로 7천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관련한 일반운영비로 184만원, 관련한 국비여비로 36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보조인부임을 598만원으로 해서 세출예산 8백14만2천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10억9천8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평택화력발전소 지원금 융자금 1억9천만원, 시설사업비 1억1천3백만원해서 3억3백만원이 되겠고 당진화력발전소 지원금이 융자금 2천5백만원, 시설사업비 4천1백만원등해서 6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진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이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인데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6억5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10억1천9백만원의 세입이 잡혀서 54페이지와 같은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4페이지 세출 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 우정-이화4리 안길 포장공사를 비롯한 시설공사비에 8억4백만원, 그리고 주민복지지원금이라고 해서 5백만원씩 19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9천5백만원입니다. 기업유치 지원금으로 1개 업체에 2천만원으로서 1억2천만원이 전부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편성을 15억1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 면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공통관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 없던 것인데 금년에 세웠습니까?

일반운영비는 종전에 관서당 경비인데 각 실과소에서 각종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집중적으로 각 실과별로 하게 되는데 배분을 철저하게 업무에 맞춰서 한다고 각 실과별로 했지만 어디에는 조금 더 필요한데가 있어서 더 필요한데를 대비해서 주기 위한 공통관리 비용입니다.

그러면 전년에는 각 과에 있던 것인데?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운영되어 오던 바인데 아마 다른 과목에 집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떤면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나도 이것이 궁금한데 작년도는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했던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일반운영비를 5천만원을 똑같이 풀관리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부족이 돼서 배정된 금액가지고 제대로 운영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특별한 수요가 발생이 돼서 부족해서 더 필요로 하는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문화공보실에 유통관련 단속급식비라든지, 총무과에 컴퓨터 Y2K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2천70만원을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는 결산서를 7백만원, 씨랜드 참사보상 심의위원회에 20만원,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제부도 근무자 급식비 169만원, 건설과에 조기발주 설계단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따른 급식비등해서 4천8백63만원을 풀운영비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공통관리하는 것입니까?

종전에 관서당 경비 제도가 있었는데 부서에 인원수, 사무수요 등을 감안을 해서 관서당 경비를 배정했는데 다만 일반운영비로 바꾼 것은 종전에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료비 라든가 비목을 몇가지를 더 포함을 해서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관서당 경비면 부서운영비가 관서당 경비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각종 인쇄라든지.....

그것이 부서인원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만원밖에 세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한선이.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업무추진비가 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업무추진비와 상관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일반운영비속에는 일반수영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각종 비목이 세분화 되었던 것을 일반운영비 속에 통합을 해서 부서의 장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큰덩어리를 일반운영비속에 넣어 줘서 그것을 종전에 부서장이 목간전용하던 것을 하지 않고 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지난 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뭐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운영비를 각 부서에 필요한 만큼 세워주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함으로서 나름대로 재량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기획감사실에서 칼자루를 쥐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인원과 업무의 수요량을 감안을 해서 각 실과별로 일반운영비를 공평하게 배분한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갑자기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때가서 다른과것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풀로 해서 일부 예산을 뒀다가 새로운 수요가 발생된 과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근거가 있습니까? 공통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근거가.

네, 있습니다.

담당주사 있습니까?

5%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침에는 이런 것을 못본 것 같아서 그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민간이전에 의정동우회 보조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회의를 몇번 했습니까?

의정동우회 일을 직접 맡은 이병선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으면 4번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로 회의때 식사대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얼마씩이나 들어가는지? 금년도에는 4백만원을 세웠는데 2000년에는 1백만원을 줄인 것 것입니까? 더 줄일 수 없습니까? 120만원이면 되겠네요.

지난번에 각실과소장들과 했을 때 1백여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1백만원을 세우자구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없던 것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대강 설명하시기를 주민의식조사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없던 것을 금년에 3천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하는 분석을 해 줬으면 합니다.

경비가 들어가서 그렇치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알아서 거기에 따른 정책입안이나 시책개발을 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시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비를 들이는 것인데 예산 부담이 되는데 민원인들의 의식조사를 해 보겠다는 각도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식조사하는 방법으로 3천만원이 꼭 들어야 하는 부분이 대략 어떤 부분입니까? 시도는 안해 봤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볼까합니다.

자체조사는 어렵고 용역기관에 얘기해서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용을 알려고 3천만원을 세웠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송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와 동일한 사항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화성군 총무과에서도 제2건국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루어 질 것 같은데 행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굳이 학술용역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면에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을 학술용역까지 줄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떤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의식조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 말씀은 저도 전혀 부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적인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과 설문지를 나눠줘서 조사하는 것과는 조사내용에 대한 질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주민이 생각하는 것, 또 무엇을 원하는지 정통하게 정곡을 찔러서 입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준다면 어느 부문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그것은 예산이 계상이 되면 과업지시를 작성을 해서 업체선정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도 의식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경기도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화성군 일부를 조사하는 것이고 저희는 화성군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의식조사를 해서 무엇에 쓸려고 하십니까?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뭔가, 바라는 사항이 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등등 정책입안에 필요한 것을 조사를 해서 광범위하면서도 폭넓고 깊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적이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8쪽 하단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있죠. 공통관리에 5천7백70만원이죠?

네.

작년보다 3천2백66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공통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각 실과소별로 하는 것입니까?

공통관리는 기획감사실 관리예산에 일단 세워놓으면 임의보조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매년 예산 심의때 마다 나오는 사항인데 각 실과소에서 관련 단체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는데 자부담은 얼마를 하겠으니까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적법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일단 내부 결심까지 나면 그때가서 예산부서에 공통관리 풀보조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단체가 69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천5백3만4천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배이상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민간단체가 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금년에는 다 쓰긴 쓴것이네요?

다 쓴것입니다.

부기상으로 틀려서 그렇치?

1억7천3백만원은 다 써지는데 다만, 그것을 각과에 나눠줘서 예산을 계상을 하느냐, 아니면 일부를 더 공통관리 경비로 해 놓느냐는 차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20%가 절감되는 추세인데 기획실에서는 예산이 작년보다도 증가가 되었는데 39페이지 중간에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15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종전에는 공기업에 상수도예산 35억8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줘야 되었고 하수도도 역시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이 돼다 보니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15억을 더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환경.....

그렇습니다. 하수도공사비 소요 예산을 우리 일반회계로 보태서 쓰도록 전출해 준 것입니다.

바뀌어서 그런 것이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산술적으로 늘은 것 같이 보이지만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늘은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 사업이 상수도와 같이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것이군요. 이해가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배상금에 소송패소부담이 6천만원이 서 있죠?

네.

지금 현재 소송에 계류중인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손해배상청구사건이 현재 5건이 계류가 되었습니다. 5건이 계류가 되었는데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성종합물산에서 53억이 손해가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영육식품의 경우 95억 손해를 봤다고 하면서 우선 5억을 청구를 했습니다. 5억을 청구를 해서 자기들이 승소를 하면 나머지 손해 본 것을 다시 또 소송제기를 할려고 자기들이 인지대금이나 수수료를 많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일부 청구만 해서 5억을 청구를 했고 그 다음에 동부화재에서 저희에게 8천9백만원, 그 다음에 어느 개인으로 윤월수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5천만원, 그 다음에 우정면 호곡리에 도시가스 때문에 집단민원이 생긴 것이 있죠. 그 사람들이 7억7천만원을 손해봤다고 하면서 앞으로 자기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 세울려면 우리가 패소한다는 것을 예상해서 세운다면 6천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저희가 소송을 끌고 가더라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2000년도에는 결판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손해배상청구서에 배상금은 소송진행사항을 봐가면서 추경에라도 더 세워야 될 형편입니다.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한 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금성종합물산이라고 해서 공단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가 되었는데 그사람들이 55억을 청구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허가문제에 국한 된 것입니까?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허가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단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공장을 짓기 위한 산림형질 변경 허가를 해 줬습니다. 나중에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정지작업이나 공장부지 조성작업까지 끝마쳤는데 그때서야 뒤늦게 공단에 편입된 토지라는 것을 알고 허가를 취소를 하다 보니까 민원당사자는 이것으로 해서 나는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철저하지 못한 업무의 소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가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패소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이 100억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야단난 것 아닙니까? 이런 소치가 왜 있는가,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뭔가 허가부서나 허가담당공무원들의 무관심이 우리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패소가 6천만원이고 손해배상금이 5천만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패소사유가 되고 있는 것이 몇건인지, 과연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소송에 관해서는 승패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몇가지가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과실로 인해서 패소해서 몇억씩 되는 손해청구를 배상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행정과실로 들리는데 그랬을 경우에 50억을 무엇으로 부담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의 과실이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은 징계처분을 해서 행정처분을 전부 받았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이 더 많아 져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소송수행을 잘해서 승소를 하게 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승소했을 때 1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을 주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인사상 특전도 주자, 또 직무집행의 잘못으로 해서 패소가 돼서 손해를 입게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는 응분의 불이익을 주자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내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신임군수님이 오셔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일이지만 그런 각도로 추진하다보면 공무원들에게도 주의 환기가 돼서 자기직무를 더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관계는 사안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많은 금액의 배상을 했을 때는 사안별로 검토를 하고 또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구해서 구상권 청구가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예상을 합니다.

한군데에 50억인데 형질변경이 언제 나갔습니까?

96년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군수때입니까?

그렇죠.

큰일났군요. 제2의 씨랜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는데 민원인이 손해를 봤다고 내세우는 손해 금액이 법으로 받아들여지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패소가 분명합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여기에 5억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임야였다가 형질변경을 하니까 공장부지가 되었거든요. 공장부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공단으로 편입되었을 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엄청난 실익을 얻게 되는 경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거리가 없다, 지목변경이 돼서 땅값을 많이 받는데 무슨 손해배상을 하느냐는 논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민원이 이런 주장을 했고 이런 요청을 했다는 뜻의 얘기고 세부적인 법률적 쟁송사항은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우려안하셔도 됩니다.

아까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구상권 청구를 군수에게 합니까? 누구한테 합니까? 그것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따라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사람 저사람 만나서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허가상에 굉장히 불만을 초래하고 또 그사람들이 가끔씩 얘기하기로는 욕까지 하면서 ‘○

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와 내년도에 평택화력발전소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특별지원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성군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진화력이나 평택화력에 어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위원중에는 장안, 우정 출신 의원님과 이해복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면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원금에 대한 심의를 매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을 당진과 화성군과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감안해서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가 화성군 일대에 우정, 장안만 해당이 되는데 어떤 증거가 있는 것입니까?

발전소 시설에서 반경 5㎞내에 포함되는 지역을 하다 보니까 장안, 우정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보다 8억이 늘어났는데 해마다 몇 년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차차 올라가는 %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몇 년동안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지원금인데 일반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발전소에 시설을 증설을 할 때 특별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을 안하면 끊어지죠.

반경 5㎞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지원금 몇억 받아 가지고 주민에게 막대한 문제가 있다면 문제인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나 방어벽등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태안과 접경된 지역에 화력발전소를 짓는데 벽을 싸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고.......

그런식으로 피해가.....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매년 검증해서 피해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책정된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죠?

네.

이것이 38억 5천만원중에서 100분의 30이죠?

네.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폐천부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38억5천만원에서 100분의 30이라면 계획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로 건설과에서 하천에 대한 기능상실을 해서 매각을 해도 되겠다,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사용한다든지, 일부 어떤 사람들이 마당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는데 용도폐기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100분의 30이라는 것은 하천관리청에서 관리청별로 30%만 시군비로 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동탄지역이.....

폐천부지가 순수한 군유재산 뿐이 아니고 국공유재산 폐천부지를 하는데 100분의 30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매각수입이 세입. 세출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나와서 가능한가 물었습니다.

38페이지 일반운영비 공통관리에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유인물이 잘못되었는데 전년도에도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1억을 계상했다가 5천만원으로 삭감이 돼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내용이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과목으로 바꾸어 졌나?

먼저도 일반운영비였었는데 유인이 잘못되었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통계조사의 경우 가급적이면 기존의 통계조사를 활용해서 경비를 절감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기획실에 통계조사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제일 특이한 것은 41페이지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천2백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업체 통계조사 같은 것은 지방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돈으로 통계조사를 해야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해마다 통계조사를 한 자료가 도나 아니면 상공부에 다 나올텐데 우리가 조사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왜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조사가 화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국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짝수로 되는 해에 통계조사를 많이 하는데 내년도에는 2000년가 되다 보니까 인구주택총조사라든지, 사업체 조사라든지 각종 통계조사가 금년보다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관선 시대 같으면 도에서나 재경부에서 재정통제까지 해서 내려보내면서 이 예산은 꼭 부담을 하라고 할텐데 지금은 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통계조사와 관련된 경비를 시군 자치단체에 세워서 해야 통계조사가 원활히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에게 이와 같은 예산을 관련 소요 예산을 편성해서 세우도록 문서지시가 내려온 바 있습니다.

지침서에는 가급적이면 기존의 통계조사를 활용을 하라고 해 놓고 그런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까?

행자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내려왔습니다.

군비 사업 조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조사가 원활히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자연스럽게 조사요원으로 활용할려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군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필요성은 있는데 왜 이것을 국가사무인데 군비에서 하느냐는 얘기거든요.

국가사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화성군에 대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로서 이것이 집계가 돼서 경기도와 전국에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사무죠.

꼭 국가사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죠.

자치단체에서도 사업체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구조 등을 파악해서 자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통계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공공근로자를 작년에 활용해 보니까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되겠다면 공공근로사업에서 이 정도 빼도 되겠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공공근로 예산도 군비이고 사업체 조사인부를 정식으로 계상해도 군비는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 소송도 걸고 판결도 나고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데 우리군수 판공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희도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기본경비는 회계과에 서 있고 그외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비용은 각 부서별로 서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수가 쓸 수 있는 것 서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각부서별로 있는 것이 모두 얼마나 될까요?

99년도보다 금액이 달라진 것은 군수가 150만원, 부군수가 100만원만 인상된 것입니다. 그것만 달라졌지 99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같은데 대강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얼마정도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액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대강 얼마정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부군수가 쓸 수 있는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각 실과소별로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홍진환 21억6천3백45만원입니다.

2억4천7백5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화성군에 2억8천6백만원인데 자체적으로 10% 절감을 해서 2억4천7백50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화성군이 더 세우고 싶다고 해서 더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사의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이 아니라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데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거의 상한선까지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역 형편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인사항이라고 해서 꼭 상한선까지 채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승인된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대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해서 변칙적으로 더 세워서 예산 운영감사에서 지적도 받고 하는데 저희의 경우는 세워진 예산 가지고도 다른 시군보다 절감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년 6월 30일까지 전임 김일수 군수 경우도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중에서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을 절감해서 안쓴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편성도 줄여서 했죠?

네.

아까 말씀중에 상한선은 있고 하한선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억4천만원인데 1억을 세워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히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예산의 반만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때 조정을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해야 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 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우경성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세입 예산을 총괄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공보관리에 국고보조금등이 일괄편성되었기 때문에 총액규모로만 말씀드리면 전년도 보다 852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괄만 보고를 드리고 세출 예산 59페이지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보실 경상적 경비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지를 전년도에는 3천7백87만2천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약 2백만원이 늘어난 3천9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를 합한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연감도 경인일보에서 발간하는 경기연감과 연합연감등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 도서구입도 자유공론지를 포함해서 전년도와 똑같은 종류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기록 보존으로 모두 전년도와 필름구입비를 동일하게 했고 다만, 사진인화료가 전년도 보다 7백만원 정도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신 관계로 앞으로 행사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전년도보다 7백만원 정도가 많은 2천8백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며 하단부에 보면 사진보관용 앨범구입비라고 해서 전년도에 없던 것을 120만원을 넣고 그 다음에 필름보관 파일을 구입할려고 전년도에 없던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필름의 영구적인 보관을 위해서 파일을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없는 것을 신규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 방송장비 수리비, 편집실 백스크린과 군정홍보용 프린터 토너 구입, 기타 모든 것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만, 화성새소식지 제작에 전년도보다 4백만원이 늘은 1천6백8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는 새소식지 제작하는데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99년도보다 4백20만원이 늘어난 액수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복지용지 구입과 시설장비 유지비, 신문구독, 화성8경 홍보물 제작등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마는 팜플랫 책받침 제작이 전년도에는 4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팜플랫 제작해 놓은 여유분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7백만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8경, 화성8미 전시용 판넬제작을 내년도에 새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480만원으로 제작을 해서 각 읍. 면에 배포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업무 홍보물 제작도 전년도와 동일하나 동네체육시설 관리가 전년도에는 3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늘려서 6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상 공적심의위원 수당과 제6회 군민의 날 행사도 모두 동일합니다만, 전년도에 소모품 행사물품구입을 85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줄여서 5백만원에 했고 그 다음에 민속경기 트로피 구입도 전년도에는 15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1백만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모두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높혀서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신규로 유통관련 단속 급식비를 27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야간단속을 각 실과별로 통합해서 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야간단속을 하는데 급식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27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경인일보 뉴스비전 광고라고 해서 경기도내에 모두 110개 뉴스비전 홍보물이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본청도 민원실에 뉴스비전 홍보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년도에 화성군의 모든 홍보물을 뉴스비전 영상광고에 홍보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천4백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으며 내년도에는 뉴스비전 영상물을 적극 홍보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에 군정홍보 활동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카메라 및 비디오 촬영 활동여비가 작년도에는 72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역시 군수님이 새로 취임이 되신 이후에 소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180만원으로 높혀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1천6백만원이 줄어든 1천6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군수님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20만원씩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자실에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렌즈를 새로 사는 것으로 현재 있는 것은 기능이 너무 다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170만원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사진 스캐너도 종전에는 사진을 찍어서 반드시 사진관에 현상을 의뢰했어야만 됐는데 사진스캐너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필름만 가지고도 방송사나 기타 신문사에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큼 예산절감 효과도 있어서 필름사진 스캐너를 구입하는 것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8백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는 모두 문화원에 보조하는 것인데 지방문화원 육성은 예산편성 지침상 문화원에 정액보조로 1천6백24만원이 되겠고 임의보조로 금년도에도 전통문화교실 운영지원비로 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으며, 매홀문화제 지원은 군민의 날 행사때 초대작가전이라든지 백일장, 시화전을 하는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군민의 날 노래자랑, 기타 난파음악제등 전년도와 액수도 똑같고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민간에 대한 단체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사업으로서 4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군비부담지시액입니다. 67페이지를 보면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1천3백만원, 그 다음에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3천4백만원, 경기도 아마츄어 연극대회 참가지원비 3백60만원, 우수전통 민속보존지원 6백만원,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2백만원등 모두 도비지원을 해 주면서 군비 부담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한 편성입니다. 문화원 신축공사 군비부담금이 전년도에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재정상 부담을 못해서 내년도에 2억6천만원을 신규로 부담하는 것으로 부담지시액을 편성을 했고 관광안내표지판도 국비를 7백50만원을 주면서 도비, 군비로 375만원을 부담하는 부담지시액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역시 인건비입니다만, 공보실에 여직원으로서 방송요원의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문화재관리 실태 점검여비는 전년도보다 약 1백만원 정도 높혀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화재 관리가 앞으로 상당히 폭주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공룡알 발견지에 대한 현지 조사라든지 공룡알 화석지를 개발하기 위한 문화담당부서의 여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봐서 종전에 예산부서에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4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역시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라고해서 기능보유자가 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도비 6백만원이 지원이 돼서 도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보조자에 대한 것도 2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시설비는 제암리 순국유적지 기념관 건립에 10억을, 부족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8억9백만원이 부족합니다만, 10억 국비, 도비 내시를 받으면서 군비로 1억5천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제암리 교육관 시설이 노후돼서 그것이 1994년에 지은 건물인데 시설이 노후가 돼서 비가 새고 여러 가지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사항이 있어서 제암리 교육관 보수비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3.1유적지 마을안길 포장도 폭 10미터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도로포장비와 달라서 제방에 포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 단가가 높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난파생가 보수비가 초가지붕 보수비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수촌교회 초가지붕 교체도 5백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여비는 체육행사 관리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1백만원 이상 증액된 3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도 운동선수 보수는 우리가 조례와 규칙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격부, 육상부, 펜싱부 모두가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정액보조로서 체육회 24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240만원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도 도체전에 1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똑같이 1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수기 테니스대회, 기타 체육대회 출전비를 똑같이 계상을 했고 작년도에 군민의 날 읍. 면 출전비가 15개 읍. 면 7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년도는 실시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모두가 전년도와 동일한 액수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도 국도비 지원액이기 때문에 그것도 군비부담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사격장 위탁관리대행 경상사업비가 3억9천6백만원인데 군비가 2억6천6백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으며, 이는 우리가 자체수입을 1억9천만원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비부담액은 7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체육기금 출연이 작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약 7억3천9백만원이 내년도로 이월이 될 예정이고 내년도에도 5천만원을 출연을 해서 기금을 가지고 이자로 체육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화성군 제6회 문화상 행사가 있죠? 상패에 33만원씩 6개인데 상패하나에 33만원이면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작년도와 똑같은 것인데 은쟁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192만원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도 거의 같은 것입니다.

은쟁반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네,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메달을 순금으로 한 것입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은쟁반으로 했죠. 메달은 순금으로 했습니다. 금값은 거의 차이가 없어서 660만원을 했고 은쟁반도 거의 차이가 없어서 전년도와 같은 액수로 편성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암리 마을안길 포장을 비롯해서 난파생가 보수비는 몇 년마다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초가지붕을 보수를 하는데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초가지붕의 현상태를 봐서 썩었다든지, 지붕이 샌다든지, 꼭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2년내지 3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수촌교회 초가지붕 교체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가지붕이 되어 있는데 지붕이 새니까 그것을 새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66쪽에 군민위안 노래자랑은 군민의 날 행사와 연관되는 것이죠?

전야제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안했고 2년 안했죠?

네.

그 전 예로 봤을 때 2천만원이면 노래자랑 행사비가 되는 것입니까? 초청인사들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사실 노래자랑을 하면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3년전에 할 때도 이와 유사한 액수로 실시를 했는데 사실은 넉넉한 예산은 아니나 더 이상 편성을 할 수 없어서 전년도 예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해야 되겠죠.

군민의 날 제반예산과는 별도로 전야제 행사 비용만 계상을 한 것이죠?

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5쪽에도 있고 69쪽에도 있습니다.

아까도 예산계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시장. 군수 판공비를 각 기능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공보실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군정홍보에 대한.......

군정홍보라고 하더라도 똑 같은 것인데요.

군정홍보도 간담회라든지 홍보라든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1억7천3백만원까지가 군에 허용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죠?

그렇습니다.

1억7천3백만원인데 군정홍보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획실에 부탁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통계를 내달라고 했더니 다르더란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에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3천2백만원입니다.

3천2백만원이 넘습니다. 얼마로 알고 계세요?

통계는 내보지 않았는데 기능별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액수는 통계를 안냈습니다.

공보실에 추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는 대충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합계가 3천8백만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부탁하기를 문화원 사업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그 자료가 준비돼서 월요일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끝나면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 인데?

오늘 드릴 것입니다.

문화원 지원은 66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4천4백만원인데 작년과 같습니까?

작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보다 줄은 이유는......

총계는 2천8백만원이 늘었는데.

전년도에 문화재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줄었고 자체적인 것도 조금씩 감액을 해서 모두 총액기준으로 2천2백만원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2천8백80만원이 늘었는데?

아니죠. 민간이전에서 경상적 보조금 내용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67페이지까지 보면 보조금이 있습니다. 총액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 보면 목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2천2백만원이 사실상 줄은 것이죠.

지방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은 작년과 같은가요?

그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각 시군 공히 1천6백24만원이 문화원에 공통적으로 지원 되는 액수입니다.

그것으로 봉급주는 것입니까?

66페이지 지방문화원 4천4백만원은 국도비 지원액수이고 군비2천2백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이고 국비를 2천2백만원을 주면서 군비 2천2백만원을 부담해서 4천4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도비 보조금이 2천만원이 줄어서 합해서 전년도보다 2천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66페이지 정조효행문화재 행사 지원 5백만원은 한 번 하는 것이죠?

네,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의상구입이라든지등 때문에......

의상은 해마다 구입을 합니까? 의상이야 해 놓으면 몇 년을 쓰는 것인데 나도 가보는데 점심도 먹고 하는데.

경상적 경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백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백만원 입니까?

네.

해마다 5백만원입니까?

그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집행을 공보실에서 안하죠?

예산편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단체에 경상적 보조금을 줌으로서 문화원에 보조를 해 주면 사업은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정산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담배소비세가 10억이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담배 소비하는 추세가 줄었습니다. 현저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 목표에 겨우 도달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화성군에는 담배소비세가 120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줄어드는데 혹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타지역에서 사피우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외를 가든, 화성군을 떠나 다른데로 가더라도 담배는 화성군에서 사는 것으로 부단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화 되면서 주민들 건강의식이 느껴져서 그런지 담배소비세가 확실히 줄어 듭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20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318억이 감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없고 다만 삼성반도체 부담금입니다.

반도체 부담금이 이렇게 많았었습니까?

네. 금년에 27억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정기예금 및 이자수입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4%, 18%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 7%, 8%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죠.

86페이지에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로 1천2백만원이 있는데 의장협의회 회장단 회의비는 없습니까? 군수, 시장은 있고 의장도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매월 회의를 가는데 군수는 해 주고 의장은 안해주는 것입니까? 의장은 없더라구요. 그것을 해줘야죠.

의회사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협의회 회비는 없던데?

공통경비로 쓰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계상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항목을 해줘야 되죠. 시장, 군수는 하고 의장은 없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빠졌으면 의사과에 얘기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없더라구요. 그리고 101페이지에 국제자매결연에 따른 해외 방문 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오강시에 승인을 받아 놨는데 중국에서 중앙 정부 승인을 못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사실 외빈 초청여비로 2백여만원을 세워났습니다마는 이것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항목만 설정해 놓느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오강시와는 언제 승인을 받았죠?

작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일에 어려우면 지난 번에 의회와 심양시 소가둔구와 의회와 교류를 맺은 것이 있는데 어려우면 소가둔구와 하든지.

그것은 오강시에 촉구를 해서 안되면.....

안되면 소가둔구와 집행부와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1천2백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얼마였나?

작년도에는 1천만원이었습니다.

2백만원 늘어난 것입니까?

네.

지금 다른 시군은 2천만원이 넘더라구요.

보조금이 시와 군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시가 저희의 곱절이 됩니다.

그러면 오산도 많겠네요?

그렇죠. 저희보다 훨씬 많죠.

우리가 행정구역은 더 큰데.

다른 예산은 시군별로 가, 나, 다로 하는데 이것은 시와 군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장수련대회가 있는데 없던 것을 하는 것입니까? 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새마을지도자대회와 이장대회를 전혀 안했습니다. 저희 사정으로 인해서 안했습니다.

있던 것인데 안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읍. 면 방위지원본부 PC구입으로 5개면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15개 읍. 면 공약을 하신 사항인데 전체는 예산상 어려워서 5개 읍. 면만 하는 것으로 불특정 읍. 면이 되겠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지을 사항입니다.

101페이지에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이 있는데?

군정질문때 이해복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에 하고 금년도에는 군수님이 없어서 못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서 배울점이라든지 착안사항이 나오고 있습니까?

98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크게 눈에 나타난 점은 없고 내년도에는 해외시찰 대상자를 엄선을 하고 여행가기 전에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어디를 갔습니까?

주로 유럽쪽으로 갔습니다. 2000년도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세웠습니다.

사기진작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부녀회등이 있는데 화성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읍. 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 등이 있는데 옛날에 하던 정화위원회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읍. 면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상부에서 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필요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해 돈을 준 것 만큼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읍. 면에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나가는 것인데 새마을부녀회는 더러 회의를 하는 것을 보는데 여기는 회의를 하는 것인지, 모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기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네.

정액보조금액이 얼마 입니까?

군이 1천6백만원이고 읍. 면 170만원씩해서 1천5백50만원입니다.

상한선이 그렇죠?

군과 읍. 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이니까 최고로 거기까지 밖에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바르게 살기는 읍. 면에 제대로 지원이 됩니까? 조직도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읍. 면을 통해서 교부결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거의 없고 회장만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각읍. 면 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내역서를 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을 했는데 남았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은 받았습니까?

읍. 면은 안받고 읍. 면의 경우 작년에는 군협의회를 통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지적이 돼서 읍. 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들은 사업계획을 다 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습니다.

1월초에 총회를 해야만 됩니다.

사업계획을 다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받습니다.

정산할 때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나 검토를 하십니까?

정산할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썼나 보는 것이지 계획대로 다 썼나 점검하시는 어렵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단체들은 거의 경상비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읍. 면 방위지원 본부 PC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읍. 면 중대본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중대본부가 각 읍. 면에 하나씩 다 있을 텐데? 구입을 해 줄려면 전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예산상.....

잘랐다는 얘기죠?

네.

중대본부를 보면 요즘에는 컴퓨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해줄려면 한꺼번에 다 해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재향군인회에서 배정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배정을 합니까?

네.

거기에서 내용을 알아서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121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미설치지역이 7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곳은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다른데는 먹는데 불편을 안 겪고 7개면만 요구한 곳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수도가 기존에 관로개설이 안되었던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관로개설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타읍. 면에.

이것은 읍. 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자가로 먹는 곳이 있고 수질이 나빠서 상수도를 해 달라고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소만 이번에 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상수도가 됩니까?

네, 자가수도와 상수도를 자가로 한 곳이 있고 자가시설로 해서 먹는 곳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회계업무 전반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해서 2000년도에 군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화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취득으로서는 화성군 보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향남면 평리로서 현재 보건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철골 건식공법으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582평이며 사무실 및 건물전체 면적은 관리시설이 223평, 그 다음에 보건진료사업이 31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현재 설계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8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7억2천만원으로서 국비가 8억8천만원, 교부금이 4억4천만원, 도비가 7억, 군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으로는 우정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우정면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2천5백평이며 부지사업비는 7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처분은 구 면사무소와 구관사, 생활관등 청사신축이나 사용페지등으로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남양면 구청사, 서신면 구청사, 송산면 구청사, 구관사, 그 다음에 부군수 구관사, 구 생활관은 98년도에 관리승인을 받았는데 매각이 안돼서 매각승인을 받기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는 것이고 구 향남파출소와 구 사격선수 숙소는 이번에 새로이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산에 대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2조에 의해서 토지를 사용목적대로 매각하고자 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화성군 봉담읍 상리 산 9-4번지 지목은 현재 임야이며 군유지 면적은 12,72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수희망자는 협성대학교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법 제30조에 의해서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농지를 5년이상 계속 대부했을 때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또 보전부적합한 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좁고 긴 모양의 폐도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내에 위치한 국공유지는 7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있고 또한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지어 있는 것에는 건축물에 대한 부지를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총괄은 저희가 우정면사무소 매입은 저희가 내년도에 매입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도 내년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사항은 뒷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취득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관계와 우정면 신축부지 매입을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 2000년도 매각대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건물은 금년도에 매각공고를 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매각이 안된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위해서 상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협성대학교에서 학교 법인 건물을 짓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매각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면의 땅은 8,242평방미터를 매각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농업진흥구역내 토지이고 그 다음에 송산면 용포리도 마찬가지로 농업진흥구역내 토지입니다. 나머지 이하 잡종지는 좁고 긴 모양의 폐도인 상태에서 경작자에게 매각할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련번호 21번 장정구씨 땅은 81년 4월 3일부터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우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으로는 현재 구향남면 사무소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소 청사를 이용하는 군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진료과목의 증가와 현대식 장비의 도입으로 장소가 협소하여 군민의 의료수요증진에 부응하는데 있습니다. 현 보건소 부지내에 연건평 582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7억2천만원을 투입하며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과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한 우정면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면청사 부지 2천5백평을 7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매립하려는 사항으로 2건의 신규 공유재산 취득은 군민복지증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구면사무소, 구관사, 생활관등 청사신축과 사용용도 폐지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 부족한 군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남양면 구청사외 9건의 군유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은 군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본 계획에 의한 공유재산 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남양면 남양리에 도로에 인접해 있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 지번이 상이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항은 첨부를 안시켰었는데 현재 민원이 서류를 했는데 이것은 매각제외 재산입니다. 매각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매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건축물 대장과 지번에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일치시킨 다음에 매각 대상이 되면 매각을 하는데 현재는 군유지 내에 건물이 없습니다. 매각제외대상 목록이 10쪽과 11쪽입니다. 그 사항은 의원님들이 이 사항을 아시기 때문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매각 제외대상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도로가 생김으로서 그 주변에 칼날처럼 길게 남은 몇평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도 되는 것인데 그것은 공유지로서 전혀 이용가치가 없는데 지번이 다르다고 해서 안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대지인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공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깔고 있어야만 수혜자에게 수혜를 시키는 것이고 건축물이 없으면 안됩니다.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자가 건축물을 갖고 있으니까 나에게 매각을 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현지에 갔을 때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안에 올라온 사항들이 다 수의계약을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공매경쟁 입찰로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수의계약 사항만 받는 것입니다. 공매사항은 가급적이면 재산을 보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남양면 청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잡종재산이고 면청사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공개를 시켜서 수의계약에 들어갈 것입니다.

세 번동안 유찰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수의계약 대상 지번들만 나온 것이라는 얘기죠?

네,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러면 면청사는 수의계약이 될 것 같습니까?

현재 남양면 청사는 전매공사에서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세무과 세입예산으로 잡혔단 말입니다.

남양면 청사는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하나를 넣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네, 재산매각이라는 것이 당장 산다고 했다가 감정해 봐서 비싸면 안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양면 청사는 매각이 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매수희망자에 이동학씨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경매로 지사고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분에게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시계획법에서 학교 법인이 학교를 지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성대학교 붙어 있는 땅을 학교를 넓히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군요?

네.

17페이지 매송, 장안, 우정을 금년도에 다 설계를 할 계획입니까?

매송, 장안은 설계가 내년도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가겠습니까?

우정은?

우정은 내년도 상반기에 토지매입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송, 장안은 이미 땅 매입이 확정된 것이고 우정은 내년도에 땅을 사는 것입니다.

부지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관리계획 변경안을 무엇을 보고 승인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금액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정면 청사를 내년에 짓는데 군에서 땅을 돈으로 취득할 수 있다, 없다를 승인 받는 것입니다.

평수는?

2천5백평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정은 그 자리에 짓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는 안됩니다.

선정도 안했는데 도시계획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치도 모르고 땅의 크기도 모르는데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정면 청사를 짓기 위해 군에서 땅을 사는데 동의해 달라는 것이고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우리가 결정사항에 따라서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할 수 없는 땅이면 못사죠. 단, 청사를 짓는데 재산취득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느냐, 안해주느냐만....

어디에 갈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해 줍니까?

예를 들면 동의를 해 주셔야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사는 것이지 동의를 안하면 취득을 할 수 없거든요. 위치는 집행부서에서 관계법령에 맞춰서 위치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양면의 경우 도시계획 도로가 남으로서 소규모 잔여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은 안돼도 공개경쟁입찰은 된다는 얘기죠?

대지인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10평 정도 되는데 전체 덩어리는 634평방미터인데 그중에서 559평방미터가 화성군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분들이 조금 쓰고 있지만 거기에 붙어 있는 땅이 큰 평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분들이 매입할 의사가 있는데 심도있게 거친 다음에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매각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점유는 조금 하고 있는데 그 땅 전체가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협의를 해서 그 양반들은 벌써 서류신청한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안되는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만나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계과

2000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회계과는 전년대비 3% 증가한 363억7천4백9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달라지는 것은 읍. 면 직원과 본청 직원들 급여를 저희가 지급를 했고 지도소와 보건소는 지급을 안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보건소와 지도소까지 전부 군청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군청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와 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와 상수도사업소를 제외한 정규직 공무원은 저희가 직접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본급에서 2급 연봉제는 군수님것입니다. 올해부터 연봉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3급 연봉제로서 부군수님도 연봉제로 지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69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급여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사회복지직급이 내년도에 15명을 증원시키기 때문에 사회복지직급은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171쪽에 산불방지 휴일근무수당으로 농림과 직원이 일요일날 근무를 했을 때 수당을 주는 것이고 위생매립장 휴일근무수당은 위생매립장에 근무하고 직원에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172쪽 위험수당은 전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173쪽에 관리업무수당은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관리업무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176쪽에 휴일근무 수당은 제부도 청경 4명인데 3명씩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이 쉬기 때문에 저희가 4명중에 세명을 계상을 해서 휴일업무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178쪽에 청사 관리용품 관리는 철물등 내년도에 이사가지만 간단한 사항을 수리하기 위해서 청사관리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절연기구 자재 구입은 전기부품이나 콘센트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2백만원을 했습니다. 180쪽에 토양오염시료채취 검사는 저희가 유류탱크에 따른 보일러 시추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검사료를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으며 청사수도요금은 동절기에 사용량과 하절기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따로 구분을 해서 전기요금을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나머지 위험물안전협의회비, 검사대상 기기조정자 협의회비, 방화관리자 협의회비, 소방안전 협의회비등은 각종 교육을 했을 때 관계 규정에 의해서 협회비를 내게 되겠습니다. 181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오산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공제비, 공공시설 정비회비, 재해복구비, 배상공제비는 저희가 관계법령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건물을 산출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원 공동사업비는 지방재정공제회에 지방지와 세정지를 구입하는 것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188쪽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약업무를 하기 위한 랜을 설치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 군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1월 20일까지 청사신축을 마무리 짓는데 총 151억이 들어 갑니다마는 지방재정 공제회 차입금이 내년도 4월달에 차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도비와 군비를 편성을 해서 115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 통신, 조경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전기시설 보수는 내년도에 이사가는데 시설이 노후된 것이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으며 노후난방관 및 위생관 보수도 금년도에 보일러를 쓰고 내년도에 보일러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배관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매송면, 장안면은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각각 1억1천2백만원씩 했습니다. 우정면 청사부지 매입비 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신청사에 지적서고 및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약 1억5천4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모빌랙 이설이라고 해서 이동식 서고를 말씀드리며 앵글이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각종 토지대장이 비치되어 있는 앵글을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쪽은 지적과 서고를 옮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93쪽은 내년도 군청사를 이전하는데 각종 안내문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상황실 조성을 위해서 지하실에 재난상황실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2천3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무인경비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에 군청사 신축 감리비는 저희가 동절기때 공사를 중지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중형화물은 동탄면 재활용 차량이 내년도에 대폐차 되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으며 소형 화물은 산림용과 제부도 파견 차량에 대한 대폐차가 되겠으며 대형은 통근버스가 10년이 지나서 내년도에 대폐차를 하겠습니다. 군청사 미술장식비 구입은 화성군 미술장식조례에 의해서 공사비의 100분의 1을 예산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군청사로 이전 했을 때 본 청사 사무집기를 구입하는데 여기에 있는 집기를 쓰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사물함, 문서고, 직원들 의자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의자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내 식당 식탁 및 주방기구, 충무시설 집기 및 비품, 당직실 집기 및 비품, 암실운영 집기 및 비품은 내년도에 전부 신청사에 이전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의회 집기 사무집기도 현재 사용하는 물건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정비지원 상환이자는 청사 9군데에 따른 이자가 내년도에 9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 지방재정공제회에 차입한 원금을 9개소에 3억9천2백만원을 2년거치 10년 상환 되는 원금을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구내식당 식탁 및 주방기 구입 1식에 1억5천만원이 있는데 구내식당이 몇평이나 됩니까?

구내식당이 민원동 꼭대기 2층에 있는 것이거든요.

대략 몇평이나 됩니까?

담당주사가 얘기해 보세요.

됐습니다. 1식에 1억7천5백만원인데 1식이라는 것이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를 전부 합한 것입니까?

네, 구내식당을 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한데 묶어서 하는 것으로 종류가 40여종 됩니다.

주방기구를 전부 합해서?

전부 합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물어본 것입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인데 이런 비용이 들어가나 싶어서 물어 봤는데 면적을 모르지 않습니까?

군청 구내식당에서 가지고 가고 부족한 부분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식당 평수에 따라서 기구 들어가는 것이 다르겠죠?

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이 대형 45인승이 한 대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대폐차하는 것이죠?

네.

앞으로 청사가 이전이 되면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내년에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모자라면 25인승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2001년도에 통근버스를 확장을 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추이를 보면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부채가 800억 정도 된다고 했죠?

네.

그런데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차입한 부채중에 제일 대출이자가 비싼 것이 몇% 짜리 입니까?

기채한 것중에서 제일 비싼 것은 7%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이 몇% 입니까? 그때 설명할 때 12.5% 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동제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몇%까지 떨어졌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아직까지 70억에 대한 기채는 안받았거든요. 년말에 받을려고 안받았는데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정확한 이율은 모르겠습니다만, 10% 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량고객에게 주는 대출이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민간인에게도 최우량 고객이면 9.5% 내지 9.7%에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기채는 농협입니다.

금고를 농협에서 관리해서 버는 이익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 보다는 우대를 해서 해줘야 하지 않는가, 지난 번에 12.5%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챙기셔서 주민들 세금으로 넉넉히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기채를 받지 않은 것이죠?

네, 평잔액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 이전에 바로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때 이자 조건이라든지 그때 제기 되겠죠.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니라.

네, 연동제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결정이 됩니다.

그때 금리에 따라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면적은 221평입니다. 민원동 2층 전체를 다 쓰는 것입니다.

과거에 농협장을 하면서 농협지하 식당을 하면서 약 150평이 되는데 집기를 넣어 보니까 그때와 지금의 가격이 틀리겠지만 주방기구나 집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1억7천5백4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액수라서 면적을 물어봤는데 이 면적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되겠는데요.

사실 현재 있는 면적이 상당히 좁아서 인원이 반밖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면적은 필요합니다.

미술장식품도 건물내에 그림입니까? 액자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는 조형물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조각을 만들어서 야외에 전시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금액으로 봤을 때 시설비의 100분의 1이지 한점이 될는지, 두점이 될는지는 입찰을 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했을 때 시방서에 의해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예산을 세웠으면 대략적인 것을 봤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인데 설치장소가 현관 들어가는 앞쪽에 설치한다, 설치는 조각물로 대치를 한다는 것만 있고 몇점이다,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하게 돼더라도 조형물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검토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의회사무집기 구입이 있는데 이철구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설명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필요한 사무집기를 구입하는 방법은 본청에서도 새로운 집기들이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괄 구매방법을 선택하기로 해서 회계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료는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넘어간 자료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인데 설명을 드리면 본회의장이 기존에 쓰던 본회의장과는 상황이 틀리고 형편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는 것으로 전부 기존집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새로이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용 책상, 회의용 의자, 집행부측 책상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새로운 의사당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의원님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책상을 놔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도 대부분 기존집기를 활용을 하겠지만 실과소장님들이 회의에 참석하러 오셨다가 의원님들과 말씀나누실 때 앉아서 활용하게 될 책상등이 필요하고 의장실에는 컴퓨터, 부의장님실이 현재는 한편으로 안락형 의자를 놓았는데 새로운 쪽으로 가시게 되면 제대로 된 모양갖춘 쇼파를 설치해야 되고 냉장고도 필요하고 찬장도 필요하고, 부의장님실에도 컴퓨터를 놔드리게 되고 상임위원회도 문서보관용 캐비넷등등이 현재는 사실상 열악한 형편에 있지만 새로이 가게 되면.....

됐습니다.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외부에서 민원인이 오면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기셨습니까?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의원님방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1층 도서관으로 쓰기로 했던 자리가 도서관이 3층으로 가면서 의원님들 전용으로 쓰실 수 있는 사무실 공간으로 꾸미게 됩니다.

그것을 대형으로 하느냐, 아니면 서너개로 나누어서.....

대형으로 하나인데 칸막이 방식으로 해서 2분 의원님이 방 하나를 쓰시는 것으로 당초에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지적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군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오전 10시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83회 정기회중 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