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천년대를 마무리하는 우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2000년도 예산안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생산적이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회기중 의회운영의 원활한 운영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에 최대한 지원을 하고 각종 의정활동 결과 등을 기록·보존 유지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구청장에게 요구하여 이를 대부분 수용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예산에 대해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13억 2,238만 1,000원으로 99년 대비 18.8%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운영 예산은 99년 대비 13.4% 증액된 9억 5,63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원 여러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의정활동 예산은 35.7% 증액된 3억 6,6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이어 세·과목 증감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관련 예산 의사운영에 대하여 99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책상위에 놓여있는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7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인건비 예산은 4억 6,13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9.6%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기본급 3% 인상과 복리후생비인 가계지원비 신설 지급에 따른 증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경상적경비 예산은 4억 6,247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4.7%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12.8%,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였고 직원 일직 당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고, 국외여비에서 의원해외시찰 수행경비와 사무실 시설유지비 등의 분야에서 증액사유가 발생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에 기재된 2000년 자체사업 예산 중 자산취득비로 3,2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9년 대비 68%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의장용 전용차량이 내구년수가 5년이 경과돼서 내년도 상반기에 대체, 구입코자 차량구입비 2,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중간에 기재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3억 6,608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5.7%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의원님들의 선진국가 비교시찰 여비 5,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비가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의원 1인당 월 20만원이 증액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예결특위 위원 2명 증가에 따른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구의회 소관 예산안은 외형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11.5%인 2억 6,82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원님들의 해외여비 및 수행직원여비 계상과 의장 전용차량 대폐차에 따른 차량구입비 계상, 의정활동비 증액분 계상, 직원 인건비 인상분 및 복리후생비 증액분 계상 등 법정경비 편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경상비의 증액은 거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통과하여 주심으로써 의회사무국에서 내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세부 각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심사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의회운영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기회 기간중에도 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전체 200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중 세입세출 총규모입니다.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 규모는 1,057억 9,4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819억 2,700만원의 29.1%인 238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61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2%인 228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6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3%인 9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전체 예산액의 세입세출 세부내용 등은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 및 내역을 보면 2000년도에 광진구의 예산은 13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4%에 해당되며 99년도 예산 대비 25.4%인 2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의 과목별 내역은 의사운영비는 9억 5,6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21.9%인 1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요인은 호봉승급에 따른 직원 인건비, 의정활동지원과 사무국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 1억 4,400만원과 의전차량 대폐차, 방송장비 등 사업예산 2,7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3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7%인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의원해외여비 5,600만원, 예산결산위원회 운영비 200만원, 의정활동비 3,800만원 증가 등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가 99년보다 25.4% 증가하였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해외경비, 의전차량대폐차 예산 외에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은 예결운영비 200만원과 의정활동비 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는 증가하였으나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활동비로는 부족함이 많다고 하겠으며 현재의 제도로는 예산편성의 자율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의정활동을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는 전년도 대비 약 17.8% 증가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전년도 대비 25.4% 이렇게 됐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추경 대비이고 전문위원은 당초 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셨는데 우리 사무국장님 보고하신 거랑 같이 이것을 맞추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지금 사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보고한 게 당초 대비로 해가지고 약 25%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25%라고 하면 작은 규모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대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경 대비하면 한 17% 당초 대비하면 한 25%인데 25%면 4분의 1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보고하신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협의해 주시고 자,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예산은 47페이지부터 57페이지 중간까지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예산입니다. 여러 선배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 예산은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운영 예산하고 두 번째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지침에 거의 고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심사할 그런 사안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 예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각 목별로 한장 한장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47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없지요? 그러면 4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쭉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0페이지 보면 의원수첩과 의회수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전에 잠깐 차 한잔 하시면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예산안에 의하면 의원수첩과 의회수첩이 1회 발간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새해에는 저희 의회 후반기 원구성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그 원구성 이후에 우리 의회 관련 수첩도 새로이 발간해야될 것입니다. 또 저희 이번에 천년대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에서도 또 우리 의원수첩을 새로이 발간 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회입니다.

원구성 새로 되면 의원수첩도 새로 제작해야 되니까 놔두지요, 뭐. 의회수첩은 그냥 하고.

그런데 원래 원구성이 후반기에 다시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네.

의회수첩이 의원님들 사진 들어가는 조그마한 수첩이고, 의원수첩이 가지고 다니시는 업무수첩입니다.

원구성 되어도 말이지요,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놔두지 뭐 그래.

의원수첩 수량을 늘린다 이 이야기예요?

두 번 발간하니까, 이건 한 번 1회 발간하는 비용이고 내년에는 후반기 원구성이 있기 때문에 2회 발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원구성하기 전에 발간하고 또 하고, 두 번 발간한다 이거죠?

내년에는 두 번 발간해야 될 거 같다 이거죠.

왜 두 번 해요? 의원수첩만 한 번 발간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하나 묻겠는데 56페이지,

허운회 위원님, 우선 일반운영비 마무리하고 넘어가시자구요. 53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50페이지에 표창장 제작은 있는데 표창상품은 안 만듭니까?

따로 있습니다. 55페이지 보상금란에 보면 표창부상품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일반운영비 53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피복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 피복비는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 제가 의회에서 속기사, 표결사, 방호원 이 분들 제복을 입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매년 편성은 되는데.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집행했는지 여부까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속기사, 표결사는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하고 금년도는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방호원에 대해서는 직원 하나가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정복을 입히고 회기가 없는 날은 사복을 허용하고 회기가 있는 날은 정복을 입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기사나 표결사들의 복장은 단가도 단가지만 사줘야 별로 즐겨하지 않아요. 구청같은 데는 단체복을 입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데 고급품으로 완전 샘플을 해주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직원들은 인사이동이 없고 구청 집행부측은 인사이동이 많아서 일회용 복장이 되고 있지만 의회는 항구적인 옷이 되기 때문에 쓸만한 옷으로 준비를 해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피복비 집행했습니까?

아직 안 했는데 방호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피복비 매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옷입는 걸 못 봤어요. 옷을 안 입히려면 편성을 하지 말든지,

회기중에는 정복을 입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시 후에 마무리할 때 국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 입히려면 편성하지 마시고 입히려면 제대로 집행해 가지고 입게끔 하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사무국장 의견을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마무리하고 여비,

그런데 57페이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서 13명을 했단 말이에요. 왜 13명으로 했어요? 의장 빼면 15명 아니에요? 100만원씩 해가지고 1,300만원,

산출기초인데요. 의회에 있는 의정공통경비는 일반 의원님들 회의 때 쓰시는 돈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만 쓰는 돈입니다. 전년도에는 11명으로 편성한 것으로 봐서 100만원씩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대부분 열다섯 분으로 지금 편성되고 있어요, 예결이. 그래서 약간 인상해 놔야 이것도 부족됨이 없겠다 해서 두 분을 늘린 것입니다.

15명으로 안된다, 이거지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허운회위원님이 말씀하신 57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가 13명으로 해가지고 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 구성할 때 의장을 제외한 열다섯 분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13명에서 열다섯 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