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정묵 의원 발언
지용
최지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느덧 정기회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확인된 사항을 참고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 분야에 걸쳐 가장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군재원이 균형있게 배분되어있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1세기에 당면한 지방행정의 중요한 과제는 지역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이루어 모든 분야에 풍요롭고 복된 삶을 제공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운영으로 건전재정 기초를 유지해야 함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본회의에서 청취하신바 있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개략적인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길양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787억 8,276만 4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2%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1,276억 6,201만 3천원에 비하면 38.2%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48억 8,693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55%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 원인은 국도비와 공공근로사업등의 감소,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마무리되고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338억 9,583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8.3%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하수도 준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로 인하여 각종 하수도 관련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증가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특별회계는 세입감소에 따른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는 경상비보다는 투자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경쟁력강화와 기반조성, 그리고 환경조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금번 예산이 지역의 갖가지 주민숙원 사업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지난 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피양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부족한 재원이나마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기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정히 배분하는데 노력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과 각종행사 지도단속등 경상적 경비 일부가 다소과다계상되어 예산낭비의 요인입니다. 추진실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0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2000년 실질성장율을 5% 이내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비하면 세입여건이 다소 나아질것으로 보이나 특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은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하여 최대한 절약하여야 하고 투자의 중복성과 예산낭비의 요인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는 관계로 각종 선심성 행사비, 급식비, 시상금, 보상금등의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타,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을 12월 7일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소관을 12월 8일은 건설과, 도시과 소관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그 동안 심의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심의에 해당이 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회 사정상 과소별로 다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즉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타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이수길입니다. 1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자료 67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수록되어있습니다. 세출과목은 장 경제개발, 관 농수산개발, 항 농촌진흥, 세항은 농촌지도와 농촌기술보급으로 구분되어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200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3억 2,491만 7천원입니다. 자료에는 99년도보다 31억 7,808만 1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는 정규직원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등 16억 4,549만 8천원을 회계과로 통합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99년도보다 15억 3,258만 3천원이 감액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비가 17.6%인 7억 5,986만 9천원, 도비가 27.6%인 11억 7,827만 4천원, 군비가 55.2%인 23억 8,6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69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는 일용인부임으로 농기계 정비공, 청사관리원, 품질관리원, 보일러공에 대한 법정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도기획에서 주요업무계획 및 평가보고자료 작성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요 청사 및 사무실안내판, 청사용집기 구입, 청사환경미화용 대형화분등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대부분 감축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70페이지하단부에 있는 것은 행정장비로써의 모든 수용품과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71페이지를 보시면 농업기술홍보용 필림구입 및 사진인화료, 농민교육용 시청각기자재 수용품, 농민교육용 비디오교재 제작, 문서발송용 우표구입, 소화기 충약등은 각종 필요한 장비로써 어쩔 수 없이 작년도와 비슷하게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를 보고 드리면 자동차세로 저희가 승용차 지프 1대, 소형승합 3대, 소형화물 1대, 중형화물 이것은 농기계수리센타용입니다만 4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과 보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간략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다음에 73페이지를 보고 드리면 건물유지비를 법정규정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관리비도 역시 지정된 차량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설명을 생략하고 7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새해영농설계교육 슬라이드 복사대가 계상되어있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가급적이면 소비성 행사는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98년도와 99년도는 행사를 안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간소하게 11월 11일쯤할 계획으로 현수막, 상장, 초청장등에 대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으로서 계속 소외감을 느낀다는 많은 지탄과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많이 줄여서 간단히 계상을 했습니다. 75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교육용 장비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콤바인, 경운기, 관리기, 승용이앙기, 트랙타등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 장비유지 관리비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생활개선 분야에서는 생활개선 교육에 필요한 것 몇가지를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는 경영축산분야인데 농업경영개선교육 교재, 강사수당, 다른 곳으로 교육을 간다든지 현지 연찬을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면 식량작물 분야로 벼 새기술 교육자료로 30만원을 계상했고 식량작물 연시를 한다든지 교육할 때 필요한 수용품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경제작물 분야에 경제작물 지도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지도자료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소득작물예찰포 표찰, 경제작물시범사업 현지순회교육 차량임차료로 25만원씩 2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환경농업 분야는 각계각층의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저희도 모든 농업을 친환경쪽에서 운영를 하기 위해서 환경농업시범사업 표찰 2개를 잡았습니다. 독극물실험폐기물 처리비는 토양검정실에서 나오는 시약같은 것은 함부로 처리를 못하고 별도로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상단을 보면 국내여비로 지도사업추진여비 11만원씩 60명 12월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한의 경비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생활개선 분야에 한식조리사 자격증취득반교육 실습재료비로 13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항상 희망자가 많아서 전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 충실한 교육을 할려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81페이지 하단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8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지원 1천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인 후계자 한마음 수련대회로 체육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감액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기본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군 산학협동심의회가 있는데 저희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모든 시범사업의 선정이라든지 지도사업을 평가할 때 많은 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아래 읍면 농업인 상담소 지원은 15개 읍면에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륜차를 운행한다든지 연료비, 난방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새해영농 설계육이 있습니다. 교재제작, 부교재제작, 강사수당이 있는데 교재는 3,800부이고 부교재는 2,800부인데 왜그러냐하면 교재는 과목별로 한권씩 주지만 부교재는 필요한 부분만 주고 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강사수당으로 5만원씩 1시간 20명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강사수당에는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가 있는데 특별강사는 대학교수, 장관급등을 모실 때이고 일반강사는 7만원씩인데 저희는 해당이 없고 기타강사가 해당이 있는데 수당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에 대한 적용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청소년 교육으로 진로지도반 교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농촌노인교육 강사수당 5만원 곱하기 4만원은 기타강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만원으로 단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전통음식 및 우리가락 맥잇기 활동지원으로 65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각 시군에 부담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전통음식과 우리의 전통가락도 연수하는 것으로 도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시군에서 50% 부담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86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로 전문지도연구회원 현장연구지원 여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것 보다는 중앙이나 도에서 파트별로 벼농사, 축산원예, 특작분야로 전문지도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해당되는 직원이 참석할 수 있는 여비를 국비와 군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국비50%, 군비50%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요, 8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할 때 현지시찰 보상금으로 국비 50% 해서 65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외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 급식비를 국비와 군비 같은 비율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보고는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는 다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어떤 내용이 궁금하다라든가 타당성이 없다라든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아니면 차후 계수조정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72쪽 1차 이륜차 보험료가 있는데 오토바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륜차가 총 20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지금 거의다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닙니다. 상담소에서는 이륜차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상담소에 따라서는 이륜차가 아닌 차량을 이용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주창
김주창위원
읍면의 상담소에?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15개 읍면이니까 읍면마다 한 대씩 해서 15대있고 본소에 5대가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활용이 덜 되고 있습니다만 여름에는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토바이를 활용하는 것을 전혀 목격을 못했습니다. 거의다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특히 영농기때는 논두렁, 밭두렁을 갈려면 필요합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됐습니다. 77쪽 하단부에 있는 기술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78페이지에 보면 기술개발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77쪽에 나와있는 것은 내역에 대한 총 집계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79쪽 영농사업추진은 무엇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시책업무추진비 가운데 연간 200만원을 영농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벼베기 일손돕기등을 할 경우에 소장으로서 막걸리를 사준다든가 필요한 자재등을...
주창
김주창위원
농촌일손돕기 지원나갈 때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소장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것말고 예를 들면 식대 비슷하게 사용할 수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경우에 쓰여지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됐습니다. 83쪽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지원 1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말씀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의 역할은 명칭이 몇번 바뀌었습니다만 최초의 명칭은 농촌자원지도자였습니다. 스스로 우리농촌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지도를 해보겠다고 모인 모임인데 그뒤로 명칭이 영농기술자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농촌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명칭 그대로 스스로 자기지역의 영농활동의 개선이라든지 영농기술보급사업을 위해서 농촌지도사업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지역사회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해보겠다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만들어진 목적은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기술센타의 자생조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실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올리면 종자은행도 운영을 많이 했는데 종자가 부족하니까 자기네들이 다른 곳까지 가서 종자를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벼품종의 보급이라든지 감자종자의 보급이라든지...
주창
김주창위원
종자보급이야 기술센타에 관장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원화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될 이유가, 또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과연 기술센타 직원들만큼 전문성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100이 못되니까 나머지 10정도를 보완한다는 활동의 일단을 말씀올린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군전체의 예산이 지금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이 적은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벼보급종 공급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벼보급종 공급지원으로 5,468만 4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만 도비가 2,734만 2천원, 군비가 2,734만 2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 한포대를 기준으로 할 때에 한포당 원가가 36,267원이고 수매가는 한포당 27,540원으로 발생하는 차익이 8,727원입니다. 이 8,727원중에서 4,747원은 국고에서 보조를 받고 나머지 3,980원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는데 3,980원중에서 1,990원은 군비이고 나머지 1,990원은 도비로 총 원가 36,267원을 충당하기 위한 도비와 군비의 부담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농민들한테 벼보급종 신청을 받아서 물량공급을 받는데 현 정부 수매가하고의 차액을 여기에서 보상한다는 것이죠?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맞습니다. 도비와 군비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종자보급소에서 보급이 되는 것이죠?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맞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가격이 이렇게 월등히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당연합니다. 가격의 차이가 왜이렇게 많이 있냐는 말씀이시죠?
주창
김주창위원
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수매가와 농가보급할 때 보면 수매가는 싼데 농가에 보급하는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것인데, 비싼 이유는 수매를 해서 정선하고 말리고 조제하고 소독하고 망에 담고 운반하는 모든 비용을 정산하다보니까 한포당 8,727원의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는 것은 정부수매가로 보급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차액지원금 만큼을 보조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지원되는 것을 빼서 현재 정부에서 수매하는 수매가하고 같은 가격으로 보급을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맞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27,540원?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맞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지난 번 감사시에도 벼보급종 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보급하는 보급종이 가격차이가 나는데 이 보급종과 관련해서 벼농사에 대한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작물에 비해서 예산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양을 다 보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공감을 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화성군에 농경지 면적이 전체 몇 ㏊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17,020㏊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보급종이 왜 중요하느냐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필히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보급종을 자체생산해서 쉽게 얘기해서 추청벼처럼 우리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 품종의 보급은 절대 부족합니다. 해마다 일어나는 현상인데 확보를 못해주고 소위 다수확 품종이라고 장려하는 품종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신청양의 반도 공급을 못받는 현실인데 개선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이나 우리 농민들의 기호에 맞는 품종을 신청해서 그 품종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담보당 30㎏의 증수효과를 가져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군이 17,020㏊면 그 수치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금년도에 전체 수요량의 27.2%를 공급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씨앗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식량증산정책을 하고 또 농민들이 잘살려면 식량을 더 증산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대의 과제아닙니까? 이 기본적인 과제를 이행을 못하니까 큰 차질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아쉬움을 갖고 이 부분이 다음연도에는 잘 해결이 되서 농민들이 선호하고 희망하는 품종이 전량 종자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다음은 홍부선 위원님?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분야에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있는데 퇴비증산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충분히 설명을 올릴테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째, 홍위원님이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축분뇨도 남아도는 실정인데 왜 굳이 돈을 들여서 또 퇴비증산을 하라고 하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분명히 가축에서 나오는 퇴비나 가축분뇨...
부선
홍부선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안해주셔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축분뇨하고 무엇이 다르냐하면...
부선
홍부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증산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퇴비는 가축분뇨하고는 다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제가 가축분뇨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소장님에게 여쭈어 보는 것은 퇴비의 성분이 아니라 퇴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목적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목적은 환경보존과 토양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축분뇨는 토양이라든가 수질을 오염시키지만 볏짚이나 풀로 만든 퇴비는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선
홍부선위원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도 퇴비를 사용하는 것 다 압니다. 시간이 없는데 자꾸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하시겠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목적을 말씀하시라고 하시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증산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용의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합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만들어 놓은 퇴비를 물론 사용할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97년도에 만든 것 사용했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아직 100%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부선
홍부선위원
98년도분은 사용했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98년도 것은...
부선
홍부선위원
사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한마디로 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한마디로 답변할 수 없다니요.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를 소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퇴비가 한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한곳도 있고 사용안한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니까 사용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지요. 비용들여서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사업을 올해 또 한다는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일단...
부선
홍부선위원
좋습니다. 퇴비증산하는데 주민들의 호응은 좋습니까? 실제 퇴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농민입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아는 분은 잘 호응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호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실제 퇴비를 사용할 사람들은 농민인데 농민들이 여름철에 풀 깎아서 쌓는 것이 본인이 퇴비로 사용하고자 해서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퍼센트나 있다고 보십니까?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만드는 분들은 물론 사용할려고 만드는 것인데...
부선
홍부선위원
이 자리는 누구의 잘못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퇴비증산 관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97년도와 98년도에 퇴비증산 해서 사용한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것은 없다고 답변하셔야지요. 제가 다녀보면 그냥 다 쌓여있습니다. 솔직히 현실성이 없는 것은 없다고 답변을 하시고 이 사업이 안해야 될 것이면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목적을 찾아가야지, 1,800만원씩 괜히 왜 내버립니까? 사용하지도 않을 퇴비만드는데 왜 돈을 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라면 해야 지요. 그러나 소장님이 대답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사용을 거의 안하는 상태이고 주민들의 호응 또한 좋지 않고, 퇴비증산하라고 지도하는데도 애로가 엄청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애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용
최지용위원장
홍 위원님 됐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조금만요.
지용
최지용위원장
죄송합니다. 소장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나 홍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이나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농촌지역을 순회하다보면 어느해에 퇴비증산을 해서 퇴적장에 쌓아놓은 것인지도 모르고 또 그 이듬해 상사업비를 걸어놓고 공무원들께서 계도와 홍보를 하시다 보면 그 자리에 더 올려서 쌓는단 말입니다. 퇴비성분은 좋지만 활용은 전혀 안되고 있지 않느냐? 또 아주 잘썩고 좋은 퇴비라야 고추밭, 마늘밭에 넣는 정도인데 그나마 동네에서 공동으로 만든 퇴비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사용을 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약해 주십시오.
부선
홍부선위원
네, 좋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쌀증산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가 있지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한가지만 말씀올리면 지난 번에 경기도 전체에서 2등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중앙시책이고 내용자체가 목적은 좋은데...
부선
홍부선위원
저도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압니다.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절차를 거칠려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맥이 끊겼는데 이 사업은 사실 농민들도 원하지 않고 지도사업을 하는 지도사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이 사업은 아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느냐를 묻고자 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을 시상제도속에 넣는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부분이 화성군에서만 안한다고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상급부서에 자꾸 얘기를 하셔서 현실성이 없는 부분은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풀뽑기나 농약방제를 더 잘하는 것이 낫습니다. 퇴비증산은 정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업입니다. 미인뽑기대회에 손톱기르기를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홍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식량작물분야에 2,19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쌀증산대책 추진에 휴경지생산화나 여름철 퇴비증산이 포함되어서 쌀을 더 증산하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쌀증산대책에 있는 휴경지생산화와 여름철 퇴비증산을 복합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굳이 나누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상을 한다는 것은 시상금을 걸고 우리 농민들에게 증산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을 때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는 관주도적인 행정이지 주민의 입장에서 농민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쭉 지적한 대로 퇴비증산을 해서 퇴비가 유기질 비료화 되어서 얼마나 농지에 들어가겠습니까? 현실이 이러하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기술센타에서 쌀증산 평가를 받는 항목에 들어가니까 굳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면 쌀증산대책에 휴경지생산화와 여름철 퇴비증산을 복합으로 평가를 하고 우수마을로 상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면장이 이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그 읍면에 시상을 해서 읍면장이 그 시상금을 가지고 부락중에 열심히 한 부락을 시상을 할 수 있도록 면장에게 권한을 부여했을 때 면장의 행정력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2,190만원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다시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누어서 1점, 2점, 3점하면 6개 면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6개면으로 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일부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 편성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답변 없음) 복합평가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겠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강 위원님께서 운영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계수조정할 때 이 두가지 사업을 어차피 시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행정지도는 뒤따라야 되겠다. 현실과 시책추진간에 큰 거리감이 없는 부분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계수조정의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과 답변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지적하시고 설명들으실 부분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101페이지를 보면 벼농사종합기술 시범단지라고 해서 1,200만원이 지출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벼농사종합기술 시범단지는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군비를 부담지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관내에 3개소를 지정하는데 1개소당 5ha씩을 하는데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경작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료, 농약등의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500만원 정도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지금 기술지원이 어차피 되는 사업이라면 김주창 위원님께서도 조금전에 우리가 종자를 보급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범단지에 새로운 품종을 넣어서 생산된 벼를 종자로 보급을 한다든지, 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농가에서 신청하는 양에 대해서 다 충족을 못시켜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종자를 확보하도록 추진할 것이고 해왔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시범단지를 선정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있습니다. 수계나 토양이 유사한 조건속에서 5정보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아직 선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아직 안됐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익현
신익현위원
신익현 위원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중앙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시범사업을 결정할 때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공무원, 농민, 농업기관 단체, 해당분야의 전문인, 대학교수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서 해라 해가지고 2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분기별로 한번씩 집회가 됩니다. 최초로 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기도 하고 중간 단계별로 모여서 중간평가를 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으로는 서울대학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수로 계신 분도 있고 농림과장, 원예조합장등 해서 2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회의시마다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한번 회의할 때 마다.
익현
신익현위원
또 현지시찰을 할 경우에는 실비보상으로 32,500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4번 회의중에 3번까지는 농림과장과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회의때마다 수당을 드리고 맨 마지막은 수당이 없고 그것을 가지고 현지시찰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은 수당이 없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결론적으로는 4번중에 한번은 현지시찰경비로 사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는 수당을 안주고...
익현
신익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당이다, 현지시찰비용이다, 할 것없이 한꺼번에 수당으로 주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수당과 현지시찰비용으로 나누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 없음) 됐습니다. 그 다음 89쪽에 농촌노인교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촌노인 교육은 작년에도 실시한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실시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화성군의 500여 부락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노인 지도마을을 선정해서 해당 마을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3회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화성군에 지정된 마을이 3곳밖에 없는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한군데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어느 마을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우정면 호곡2리 마을을 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매년 지정되는 마을이 바뀝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그렇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나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06쪽 자체사업중 민간자본보조에 식량작물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을 15개 읍면별로 한 개소씩 설치하고자 안이 잡혀있는데요, 예비못자리의 중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읍면별로 분산해서 15개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아니면 분산을 시키니까 바람직 하지 않느냐? 15개소에 200평이면 3,000평입니다. 3,000평을 1개소에서 별도 관리를 해서 필요한 읍면에 공급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는 자동차가 생활화되었습니다. 읍면별로 자동차로 가면 한시간이면 다 갈 수가 있는데 굳이 분산한다는 것은 행정낭비의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15개소가 아니라 1개소로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전부 집단화 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15개소로 나누어 놓는 것 보다는 1개소로 집중해 놓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냐?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답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하시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가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하면 한군데에 집단으로 3,000평을 하게 되면 늦게 예비못자리를 할 경우 3,000평이 다 늦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영호
강영호간사
그 문제점보다 긍정적인면이 더 크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산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산시켜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단지화 시켜서 한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것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1개소씩 사업지 선정하고 관리하는데 인력이 분산되니까 오히려 전체로 보면 낭비성이 있으니까 1개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농림과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강영호 간사가 한 장씩 넘겨가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111쪽부터 한 장씩 넘겨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자체사업비에 기존 농로 피양지 설치비가 개소당 120만원이면 충분하겠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저희가 읍면별로 설치유형별로 파악을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120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경기도에서 농어촌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출연은 농협, 수협, 각 시군별로 기금출연 차등을 두어서 매년 5천만원씩 출연하고 있고요, 기금중에서 농어민 소득사업의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농어민 소득사업요?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기금을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해서 경기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만들어서 또 각 시군에서 운영자금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을 받아서 융자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119쪽에 명칭조정 하나 해 주십시오. 화수1리 농로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원안2리 농로포장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화수1리 것을요?
지용
최지용위원장
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화수3리것은 그냥 놔두고요?
지용
최지용위원장
네. 우정면 전.현직 면장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부기를 정정하든지 나중에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21쪽 심의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25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25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사업지 확정이 됐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가 도에 신청한 것은 14개지구 35㎞에 37억원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서 우선 22㎞에 21억 9,711만 5천원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나중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대상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어느 지역은 되고 쭉 해오다가 중간에 빠지는 경우도 금년도 사업에 해당이 되느냐?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안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이것은 농진공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농조에서 시행하는 지역이 있고...
주창
김주창위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저희가 하는 것인데...
지용
최지용위원장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어느 지역이 되는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이 22㎞는 우선 농조하고 포함이 된 것이고요, 도에서 농조구역하고 일반지구하고 다시 사업지를 확정지어서 내려주면 농조구역은 저희 예산을 그 쪽으로 지급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농조에 해당되는 구역은 농조자체에서 포장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그렇지요. 시행을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해당되는 지구외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아직 노선이 확정이 안되었는데요, 우선순위는 대단위 진흥지역이라든지 기존에 시설물이 완비된 지역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대단위 진흥지역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농조에서는 자기네 해당지역만 하는 것이고 여타지역은 안하는 것이니까 그 지역을 제외한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장사업을 쭉 해오다가 중간에 빠진경우는 왜 빠졌느냐고 물어보면...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지난 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ha당 30m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전체 구간이 완료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장을 쭉 해오다가 예산상의 문제로 중단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하고 위는 하고 중간만 빠지면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또 공무원들이나 제가 보아도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금년도 사업에 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상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124쪽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1,900만원이 있는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정주권 사업은 주로 도로공사가 많은데요, 도로공사 사업 실시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설계비 아닙니까? 설계비?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총사업비의 3%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정주권 사업이 1개지구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30억이 들어가니까 전체 설계비에 대한...
정묵
이정묵위원
종합적으로?
지용
최지용위원장
네.
정묵
이정묵위원
노후소형관정 교체사업비는 무엇입니까?
지용
최지용위원장
관정을 폐공시키고 새로 뚫는 것이죠?
정묵
이정묵위원
폐공시키는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폐공사업을 했었는데요, 실적은 사실 미약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모래나 시멘트 값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농경지에 박혀있는 것은 영농기에는 할 수가 없고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공공근로로는 안되지요.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관정을 개발하는 것은 좋지만 없어지는 관정이 더 많단 말이예요. 폐공에 대한 예산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천만원 정도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화성군 전역에 있는 폐공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영호
강영호간사
106공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보도록 예산을 짜보시지요?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왜냐하면 106공이 폐공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되면 106공에 대해서는 정확한 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폐공을 시키고 다시 교체하는 쪽에서 굴착을 해 줄 수 있도록?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25쪽 넘어가겠습니다. 135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132쪽에 임산물 표고재배사 시설은 131쪽에도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이 있는데 전액 보조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자부담이 20%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36쪽까지 종합적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24쪽에 소형관정에 대해서 자세히 못들었는데 교체하는 것으로 전부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신규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교체입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신규는 전혀 없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노후소형관정을 교체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오래돼가지고 채수량이 극히 부족한 경우등을 저희가 읍면별로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조사 받았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읍면별로 신청량에 의해서?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신규신청은 억제를 하는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저희 관내에 소형관정이 상당한 양이 들어가있어가지고 신규는 억제하고 지원은 노후관정 교체로만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것은 교체만 가능한 것이지 신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네요?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새로 신청한 사람들 한건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기존에 지원받은 사람에게 또 지원을 해 주는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박혔던 것이 안나오면 어차피 장소를 변경해서 해야 되는데...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 유연성은 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22쪽 경상적경비 부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화성8미 대도시 직판행사비하고 수라청 농산물 홍보비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다 농협으로 보조금이 나갈 것이죠?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요, 대도시직판행사비는 금년에 계획을 세웠다가 못했습니다만 포도라든지 시기별로 8미를 중심으로 대도시에 나가서 직판행사를 할...
영호
강영호간사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그것마저 안하면 화성특산물을 홍보할 기회가 전혀없습니다. 그 아래 수라청 농수산물 홍보비는 수라청 센타에서 홍보를 할 때 홍보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우리지역의 화성8미중에 홍보할 만한 품목이 쌀말고 특별한 것이 또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쌀하고 포도등 몇가지가 있는데요. 8미전부는...
영호
강영호간사
8미라고 홍보는 하지만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쌀하고 포도나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그외에 한다면 참외라든지 알타리....
영호
강영호간사
여기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화성8미를 생산하는 것은 여러 농민단체나 개인도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품목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그런데 농협이 행사를 할 때는 농협자체로도 하고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형식이 되고요, 일반 농민단체에서는 자기네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농협에서는 자기네들도 부담을 하고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시책중에 효과가 없는 부분을 매년 답습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지 않은가?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저희 생각에는 인근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홍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해야지 하다말다 하면 효과도 상당히 적어지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씨랜드사건 때문에 하반기에 전혀 홍보를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이부분이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이 일반 면단위에 있는 농협단위에서도 별도의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홍보가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지 않아서 화성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품목을 주관하는 부서마다 별도의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수원같은 곳에 가보니까 농협별로 쌀에 대해서 전단을 넣어주고 홍보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중복되는 홍보같습니다. 홍보물의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거나 화성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단위농협별로 세분화 시켜서 지역성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 하여금 오히려 혼선을 갖게 하는 부분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하겠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 13개 농협중에서 태안만 빼고 나머지 12개 농협이 지대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각자 경제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협의 통폐합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많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농협도 다 우리 군민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가 되어서 현실적인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우리는 군지부에서 총괄적으로 할 때에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군에서 주관할 때는 농어민 단체와 작목반이 참여를 합니다. 다만 농협별로 쌀에 대한 상표가 다르고 각자 판매전략을 세우다보니까 중복되거나 혼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쌀을 수라청으로 브랜드화해서 대도시 직판행사를 통해 널리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직접나서서 쌀을 홍보하고 갖가지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화성쌀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대도시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지금 화성쌀이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농협의 공급과정이라든가 처음에 농협이 농민들의 쌀을 수매를 해서 도정, 건조과정을 강력히 홍보하셔서 양질의 쌀을 공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주위에서 들은 얘기인데 수라청으로 브랜드화되어있는 쌀을 먹어보니까 별게 아니더라. 안좋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근본적으로 화성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관리를 잘해서 진짜 일등미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같은데 각별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이 아무리 명성이 좋아도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못받는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농가별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건조과정에서 적정하게 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지금 저희가 RPC가 세군데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남양반도에 매송, 비봉, 남양, 수원농협까지 연대해서 하나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정남, 동탄, 태안 권역에는 정남에 개인업자가 하나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되면 권역별로 다섯군데의 RPC가 생기게 되면 일단 물벼를 수매해도 일괄 건조작업이 되기 때문에 품질을 균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RPC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비봉이나 남양, 매송, 봉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RPC 추진을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건조를 빠른 시간내에 하다보니까 미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쌀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겠습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135쪽에 경제수조림에 대해서 늘 아쉬움을 갖는데 산림정책이라는 것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것인데 우리 화성군은 8경이라는 여러 가지 좋은 잇점도 있는데 자연과 조림사업에 대해서 내놓을 만한 것이 현재까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조림수사업에 예산 투자되는 것도 아주 미진하지만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가로수에만 치중해서 주로 벚나무를 심은 것으로 아는데 벚나무 가로수가 과연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되겠느냐? 아울러 가로수 1천주에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특정인의 생각에 앞서서 지역 특색에 맞는 수종을 판단해서 단풍이라든가 느티나무라든가 지금부터 사업을 해도 몇십년후에는 아쉬움과 후회스러움이 많은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미리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천연림 가꾸기에 대한 예산도 좋지만 과연 우리 화성군에는 천연림이 어디에 있느냐?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예산을 봐도 미진하지만 특수사업으로 수목원이라든가 어느 한군데가, 지난 번에도 양감에 수목원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마음에 드는 나무가 하나 없고 화성군의 대표적 시범지가 어디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예사로 지나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도 아쉬움이 많을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이 우리나라 국가자원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인데 화성군에는 산림자원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수사업으로라도 해서 시범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양감면의 수목원에 가보니까 나무가 참 좋더라. 융건릉 고적지를 가보니까 참 잘되어있더라 무엇인가 하나는 되어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론만 장황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무슨 경제수 조림을 합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원한다면 국도비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수산과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축수산분야 예산은 과년도 보다 총 8억 2,814만원이 증액된 19억 8,745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억 2,775만 8천원, 도비가 5억 3,509만 3천원, 군비가 8억 2,459만 9천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먼저 축산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총 13억 3,575만 4천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경상예산이 1억 5,297만 4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경상비 내역으로서는 일반 운영비가 4,557만 5천원원으로 편성이 돼있고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919만원, 공공요금이 606만 6천원, 운영수당이 663만원, 급양비가 9백만원, 피복비가 60만원, 임차료가 3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1,708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과년도 예산액 보다 700여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과는 작년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축산과하고 수산과가 통폐합되는 관계로 과년도 예산에서 수산과 부분 여비 예산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71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과년도에 두과것을 합치면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해서 54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6,326만 9천원을 계상했으며, 내역별로는 가축방역에 따른 재료비 3,190여만원, 긴급방역비는 총 방역비중에 20%를 긴급방역비로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13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는 총 2,165만원을 계상했으며, 내역별로 축수산시책 사업추진에 따른 대상자 교육비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015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보상 내역별로는 도축산 진흥대회 출품에 따른 보상비하고 군공수의 수당 3명분 1,7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 예산은 11억 8,278만원으로써 과년도보다 6억 8,128만 3천원이 증액조치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중 보조사업은 11억 798만원으로 계상을 했으며, 보조사업내역중 일반보상금은 2억 6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내역은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시술비, 공수의 수당, 개업수의사 방역에 따른 시술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과목에서는 총 9억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축산분뇨 처리 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5억 1,600만원을 계상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으로 1억 4,15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1억 8,40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포함해서 140만원, 한우거세농가 육성 시행에 따른 5,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교육 홍보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는 총 7,550만원을 계상조치했습니다. 내역별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금 7,2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젖소 산우능력 검정사업에 따른 사업비 4,200만원,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톱밥이용농가 지원 3천만원, 자산취득과목에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업무용 복사기 구입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산분야 예산은 총 1억 3,101천원이 증가된 6억 5,169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1억 1,300만원, 도비가 2억 6,925만원, 군비가 2억 6,9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631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내용으로는 어업지도선 인건비 1,631만 6천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6억 3,538만원이 계상됐으며, 보조사업에서는 5억 1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이며 내역은 송교리 선착장 축조공사 계속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은 3억 1,465만원으로써 내역은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에 따른 지원사업비 2,340만원, 국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바다낚시 어선 건조사업에 1억 4백만원,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활패토사 및 소포장 가공시설사업비 지원 1개소에 5천만원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어류양축시설 사업비 3천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굴양식 시설사업 4,725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전복 및 미역 양식시설사업비 6천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각기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총 1억 2,073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1,9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도선 2척중 본지도선에 대해서 7,352만원, 그 다음에 208호 소형어선에 대해서 1,564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2쪽에 자산취득비로 9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 내역은 어업지도선 냉장고 구입비 50만원, 지도선 텔레비젼 구입비 40만원해서 90만원을 계상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도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한상기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가축분뇨처리사업은 우리 화성군이 화옹방조제에 수계별로 환경오염도를 염려해서 지난 번에 감사원에서도 우리 지역을 일제 조사를 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대상자 확정을 할 때는 일단은 주요수계별로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료에 계상되어있는 5억 1,6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대상자 신청을 받지 않은 관계로 지금 시점에서는 지역별로 어느어느 곳에 사업을 시행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축산분뇨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가 분뇨처리 시설을 제대로 안한 실정이기 때문에 소규모농가를 중심으로 대상자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확정할 경우에는 주요수계, 그전 같으면 상수원보호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있는 예산은 보조에 해당되는 30%만 계상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70%는 융자사업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농가가 융자사업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금년같은 경우도 일부 사업비를 반납조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영세농가의 입장을 고려해서 국가에서 배려를 해준다면 보조금을 50% 정도로 올려주면 안됩니까? 또 예산이 남아서 반환이 되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그렇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보조금의 비율을 높혀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WTO규정에 의해서 농가보조를 점점 축소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의 보조금도 없어지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30%의 보조금도 앞으로 2. 3년후에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볼 때 앞당겨서 하면 지역의 영세축산농가가 혜택을 입어서 환경오염에 대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조기에 끝낼 수 있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물론, 농가에 보조지원을 확대실시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가가 지향하는 시책방향에서는 조금 어긋납니다. 저희도 보조사업을 올려달라고 평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조사업이 자꾸만 축소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화성군이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나 축수산과, 또 축산농가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책정이 된 것이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장
그렇다면 군비부담을 시켜서라도 50% 정도의 보조비율을 높혀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를 다 못쓰고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영세농가들이다보니까 개인부담율이 높아서 반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세농가들을 지원해 주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 요구해서 군비의 보조비율을 높이면 될 것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하고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한번 해 보도록...
지용
최지용위원장
도에서 안되면 자체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서...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보조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체예산을 투입시킨다는 것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도 큰 문제거리가 아닙니까? 부서별로 행정연계를 해서라도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심의해 보니까 전년보다는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2개과를 합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대비 명년도 예산이 절감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쭉 검토해보아도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렇기 때문에 축수산과가 2000년도에 물론, 추경이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저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별도 삭감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도비 내시가 앞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예산이 통과가 안된 실정입니다. 국비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 사업은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회 추경때 변동을 하시겠지만 화성군내에서 축수산과가 관장하는 대상농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눈에 띄는 특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앞으로 애로사항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씨애틀 WTO라운드도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농업보조금을 점차 삭감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액 융자사업화해서 돌려라 이런 실정이다보니까 앞으로 그대로 지켜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의 지원이 점차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국제적인 추세이니까 국제화 시대, 개방화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시기에 축산농가나 어업농가에게 축수산과가 지원을 해주어서 그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1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비 5억 1,600만원은 소규모농가에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198쪽에 보면 축산분뇨 자원화 톱밥이용농가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쪽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 사업은 대부분 소사육농가가 되겠는데요, 분뇨처리를 위해서 농가에서 톱밥을 이용해서 분뇨하고 섞어서 비료화 해서 비료로 사용을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톱밥수요량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 5년전에 산림조합에서 남양넘어가다 보면 그곳에 톱밥제조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톱밥을 생산, 공급할 경우에는 저희가 한 차당 10만원씩의 경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비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인건비등 여러 가지 이유로 톱밥생산이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도 있었고 또 저희 농가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서 톤당 2만원씩을 공급비로 주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톱밥생산공장을 제가 거의 매일 지나다니 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공장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아마 하루에 한두차 생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산림조합쪽에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어차피 지역에서 톱밥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많은데 공급이 모자라는 현실을 산림조합쪽에서도 인지를 해서 공장을 계속 가동을 시켜서 생산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 공장에서 실제로 상주하는 인원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잘 얘기가 되어서 생산이 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농가들이 바닥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축이 자라는데 지장을 받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쪽에 조금 할애를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익이 되리라 보기 때문에 공장도 활용이 잘되어서 많은 농가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97쪽에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이라고 있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이 사업은 한우를 거세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실제 한우를 거세해서 축산을 하는 농가들과 거세를 하지 않는 농가들의 소득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담당자가 저희 군에도 와서 자문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도 특색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해볼려고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물론 거세를 하면 증채율이 높다든가 마블링율이 높다든가 또는 육질이 연질화 된다든가 하는 특성은 있습니다. 제가 도에서 온 직원에게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범위내에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숫소를 거세할 것 같으면 기름이 지나치게 내부축적이 많이 되고 적어도 4, 5개월동안 거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채효과가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끝난 다음에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연구기관에서 시식회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육질이 연하다, 풍미가 좋다하는 평가는 받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안내려온 실정인데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 한우를 거세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웠을 때는 생후 500에서 550㎏정도에 출하를 합니다. 그런데 거세를 했을 때는 보통 20개월에서 23개월에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간에 들어가는 사료비를 계산해 보면 가격을 조금 더 받는다고 해도 실제 축산농가에서는 이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연구와 지원을 해서 축산농가에게 손실이 안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와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발전을 해갈 수 있을는지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저도 사실 도에서 왔을 때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름이 많이 끼다보니까 정육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도에서 올해 특색사업으로 지사님한테 까지 보고를 하고 예산내시를 해 주었는데요...
부선
홍부선위원
지사님에게 보고를 할 적에 단점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보고가 다 됐기는 됐겠죠.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지금 고급육이라고 하면 일반사육하고 거세사육하고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인정을 할만 합니다만 실제 농가에서 키워봤을 때는 이익이 될만한 효과를 거의 찾아볼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권장을 하더라도 충분히 연구, 검토가 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94쪽 가축 살처분 및 무단폐가축 매몰장비 사용료라고 되어있는데 예년에 실적은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금년도에도 5건 정도 있었는데요, 어느 경우에 사용을 하는 예산이냐하면 종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다두사육을 하고 사육두수가 늘다 보니까 죽은 가축을 산야에 버리는 경우, 화재가 나는 경우에 매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를 돕고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포크레인 사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금년도에 시행한 것이 5건 정도가 있었다고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장비대 지원이네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8쪽에 업무용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축수산과에 복사기가 총 몇대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1대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5년에 한번씩 입니까?
정상
김정상중식담당주사
네. 내년도에 교체대상이 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복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중식담당주사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새로 교체를 하면 복사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회계과에서 일괄 불용물품으로 취급을 해서 나중에 함께 매각을 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매각합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매각을 하든 페기처분에 대한 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O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간사가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43쪽부터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143쪽부터 145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예산이 빈약하다고 하시니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범업소가 선정되면 시상금으로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어떤 기준으로 모범업소를 선정합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각면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물가안정이라는 개념이 쉽게 얘기해서 바가지 안씌우는 업소를 말하는 거예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시한 금액으로 예를 들어 설렁탕을 4,500원으로 정해주면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내용은 좋은데 실행과정에서 잘못하면 형평성을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읍면장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주창
김주창위원
전문가도 아닌데 읍면장이 추천을 해도 마찬가지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또 저희도 확인을 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145쪽에 필름을 150통을 구입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가격은 어떻게 산정을 하신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필름의 현재 시중 판매가격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3천원짜리도 있고 그 이하도 있는데 지역경제과만 유독 3,500원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필름은 24방에서 36방짜리까지 있어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다른 과는 2천원짜리가 있고 3,200원짜리가 있고 서른몇방 짜리도 3천원에 예산이 계상되어있는 과도 있습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현재 36방짜리를 살려면 3,500원을 줘야 됩니다. 현재 시중가격이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필름은 일정한 규격으로 예산에 올라올 수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몇방만 찍고 가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36방짜리를 계속 쓸 수도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몇장 찍고 인화를 할 때 지금은 현상소에서 사진찍힌 부분만 인화를 하고 나머지 필름은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렇다면 굳이 20방짜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서에 올라온 필름 가격중에 3,500원짜리는 지역경제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일원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45쪽에 내고장 상품홍보책자 제작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금년도에도 1,200만원인가 계상이 됐었을 것입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올해 750만원이었는데 이 금액가지고는 제작을 못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삭감시켰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삭감은 못시켰습니다만 금년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1,500만원내지 2천만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영호
강영호간사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도의 홍보책자를 보았더니 책자 내용이 IMF때문인지는 몰라도 도산한 회사, 상호가 바뀐 회사들도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산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대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예산 투자분야가 있는 것을 전년답습형으로 그대로 계상이 된다는 것은 예산 투자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효과가 나타난다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현시점에서 판단해서 시행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해서 관내에 기업체는 있는데 홍보를 안할 수도 없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중에 한두건만 들어와도 홍보책자를 만든 가격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우리 관내에 등록된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런데 일부 업체만 등록을 해서 홍보를 해준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몇 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점을 찾아서 일시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별효과가 없는데도 사업 추진을 한다면 바로 그런 부분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면 한번에 일시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 때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매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았더니 97년도에 제작하고 98년, 99년도에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홍보책자를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으로 줄여서 저희는 지금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과장님 말씀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산 편성은 2천만원인데 1천만원밖에 예산이 안 섰다면 효과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에 따라서는 전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했을 때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서 이런 예산 편성이라면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잘못 운영을 했을 때는 공장과 공장간의 형평성유지에만 어려움이 있다면 삭감을 시키시고 내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정쩡하게 예산편성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46쪽과 147쪽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147쪽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하고 운행허가증 제작을 합하면 1억 2,75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번호판 제작은 이익이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받는 것은 자동차 취득세를 받는 것이고 번호판 제작은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번호판은 관내 군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득이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이익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세금이 한 천원되나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천원을 받는데 저희 이득은 150원밖에 없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원금도 안나오는 거네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대신 자동차 회사에서 종합토지세등 각종 세금을 받는 것이지...
지용
최지용위원장
번호판을 만들어서 우리 화성관내 군민이 사용하는 차량이 몇대나 되느냐하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차 많이 팔려고 홍보를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48쪽부터 151쪽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50쪽에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 타기 홍보물제작이라고 했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효과는 눈으로 직접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정부시책이고...
주창
김주창위원
정부 시책이니까 하는 것이지...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래도 홍보를 해야지 홍보를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보를 함으로써 그래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이런 홍보물을 본 기억이 없는데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셨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관리담당주사
교통관리담당주사 김건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600매를 마스터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견본을 보여드릴까요?
주창
김주창위원
가지고와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관리담당주사
모범운전자회하고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0부제가 단속을 해도 잘 시행이 안되는데 홍보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교통관리담당주사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보물 견본을 도에 올려야 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계수조정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149쪽에도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프랭카드나 팜플렛은 본 것 같은데 어깨띠는 만들어서 하고 다닙니까?
건섭
김건섭교통관리담당주사
그것도 지난 9월달에 읍면별로 소재지 중심으로 200매를 제작해서 십분 활용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이것은 누가 부착하고 다녔습니까?
영호
강영호간사
자원봉사단체회원들이...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더라도 홍보는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51쪽에 보면 외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세부사업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외자유치팀이 없어서 이런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고 내년도에 처음 계상되는 예산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지금 장안에 하나 성사된 외자유치도 그나마 도에서 주관을 하는 것인데, 계상되어있는 예산을 보니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이 예산이 투자되어서 어떤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국제교류 및 투자 세미나 교육을 10회를 하는데 한번에 10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이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몰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형식에 치우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외자유치팀이 처음 생긴것이라서 저희가 수원시라든지 선진시군을 다녀보니까 이 예산의 10배 정도는 됩니다만 저희는 처음이니까 각종 교육에 참석을 해서 업무를 배워와야 됩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교육을 한다면 외국인들이 교육 대상이 되어야지...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이나 관내 업체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교육이 수시로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집합교육이 아니고 개별로 현장교육을...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한다하면 저희도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 인원을 착출해서 가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외국의 투자유치설명회 자료제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처음인데 수원시에 가보니까 각종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각종 외국인 행사시에 배부도 하고 무역진흥공사에 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것을 다 배워왔습니다. 수원시 예산에 비하면 한 10분의 1정도로, 저희는 처음이라서 뚜렷히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이번에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이 사업이 과연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각종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인력구조나 준비가 되어있느냐?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에 외자유치팀이 생겼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어느 회사가 왔습니다. 전국에 경정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군데도 없는데 경마장식으로 보트경기를 하는 것인데 일본은 5천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견학을 간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못갔습니다만 수원시를 비롯해서 인근 시군 13군데가 갔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지적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가 처음이니까 예산 계상을 해 주시면 외자유치팀도 생겼고 저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영호
강영호간사
그럼 이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막연한 예산 같은데...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저희 계장이 수원시와 인근 시군에 가서 배워온 것이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니까...
영호
강영호간사
됐습니다.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투자유치 자문단은 구성이 된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외자유치담당주사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을 들으면 대단위 프로젝트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데 2,200만원의 예산 가지고는 인쇄비도 안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투자유치 자문단은 언제 구성을 할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구성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구성원은 어떤 층으로 하실 것입니까?
상배
윤상배외자유치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 변호사라든가 전문가, 외교관으로 근무하셨던 분을 발굴해서 위촉을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됐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차피 시대적인 추세가 외자 유치를 해서 국내경기를 활성화 하자는데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우리 화성군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셔서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52쪽부터 157쪽까지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기타출연금에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은 전년도에 계상되지 않았던 금액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고 해서 38억 6,500만원이 섰었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담보물이 있을 때 가능한데 유망중소기업이라도 담보물이 없을 때는 이 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38억 정도를 내고서 396억을 받아서 10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이지만 담보물이 없어서 이 자금을 못 받을 때 신용보증조합에 3억원을 출연하면 300억까지 가능합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8억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3억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신용보증조합에서?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보조금이죠? 주면 회수할 수 없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관이 중소기업을 보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거기에 투자되는 보증보험료 계상이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158쪽과 159쪽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158쪽에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조사는 무엇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임시운행 허가를 해 주기위해서 민원실에서 안내해주는...
지용
최지용위원장
보조요원이라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59쪽 버스 정류소내 승차 대기소 설치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8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 계상됐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작다?
건섭
김건섭교통관리담당주사
네.
영호
강영호간사
한 개소를 하더라도 완벽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꼭 필요한 조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지사업비 투자되는 것보다 사업하기전에 부대시설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시설비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시공한 것과 관이 시공한 것을 현장에 가서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법 규정을 전부다 쫏아서 사전행위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절감을 하면 더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60쪽에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165쪽까지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65쪽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이 있고 그 아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하고 공익근무요원이 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만원씩 나가는 것은 식비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단속을 이렇게 이원화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은 직원4명이고 밑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청경에 대한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단속실적이 금년도에 있었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단속실적은 무척 많았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몇건이나 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이것으로 인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고 166, 167쪽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아까 홍부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164쪽에 필름구입이 3,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일원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반사경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전에 교통관리과가 있을 때는 했었는데요, 없어지면서 이원화 되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창
김주창위원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업대책위원회라든가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참석한 인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참석한 인원중에서도 공무원은 빼놓고 일반인들만...
주창
김주창위원
그거야 당연한 것이고요, 일반인들 중에서 불참을 하면 안준다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알았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전년도 지적사항중에 하나가 똑같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중에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화장지와 비누사용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 이부분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올해 예산에 또 올라와 있어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도 회의록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차량등록사무소가 향남면 사무소안에 있는데 향남면에는 행사가 많아서 계속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차량등록사무소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나마 여유가 없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런 내용은 한데 합쳐서 소모품비로 계상을 하면 좋은데 하루에 비누 하나가 모자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허상아닙니까? 하루에 비누 하나가 모자라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소모품비로 해서 계상을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에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액에 없었던 1억 8,643만원이 있는데 특별하게 여유를 가져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설치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돈은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살려면 보통 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임대를 할려도 2억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예치를 해 놓고 금년도 것을 합쳐서 내년도에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금년도에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0만원의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 요구를 했더니 일반회계에서는 아직 화성군 재정으로 5, 6억씩 돈을 내줄 수가 없다. 도에서도 1년에 5군데내지는 6군데만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와 금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화성군만 줄 수 있느냐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나도 설치를 못합니다. 이 돈은 2000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이 생기면 주차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쓰지 않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일반회계에서 전입도 안되고 국도비 지원도 안되어서 이 돈을 가지고는 특별하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이 돈가지고 할 만한 곳이 있으면 해보시지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이 돈가지고는 부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임대주차장은 5년후에 다시 내놓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임대주차장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부지를 사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외에 임대도 아니고 매수도 하지 않는 국공유지내에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곳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이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런 쪽이있다면 이 돈을 굳이 이월시키는 것 보다는 조기에 투자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행정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3월달에 일제 조사를 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마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후섭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박영건입니다. 지금부터 2천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군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효율적 예산 운영을 도모키위하여 각종 행사성, 소비성 예산편성을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2000년도 복지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의 2000년도 총 예산은 99년도 복지관 총 예산의 45.2%인 1억 1,84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별로는 경상적 경비 1억 532만 4천원 및 복지관 물품구입과 시설보강에 따른 사업예산 1,31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경상적경비 예산의 성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억 532만 4천원으로서 복지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육 홍보물 제작비용과 복사기 유지관리비, 시설관리 공구구입비등 수용비 성격의 예산 5,348만 7천원과 220쪽 및 221쪽의 복지관 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오수정화조 슬러치 청소,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전화요금, 유류대등 공공요금이 5,183만 7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22쪽 운영수당은 군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기능 및 취미교육, 시책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으로서 일반군민과 근로자들에게 필수적 요건인 컴퓨터 교육등 총 12개 교육 과정의 운영과 각종 군정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시책교육과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2,534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 강사수당 2,384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내년도에는 내실있고 짜임새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의 교육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총 19개 교육과정을 운영, 상반기에 495명 배출, 하반기에는 200명을 배출할 예정이며 현재에도 실직자 및 구직자를 위한 야간 컴퓨터 교육과정을 매주 2회씩 19시부터 21시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건물유지비 및 전기, 방송, 구내선로, 교육자재 유지관리비등 총 1,007만 5천원으로서 각종 시설 및 교육기자재의 유지관리 성격의 예산입니다. 223쪽에 있는 540만원의 여비는 인근 자치단체중 복지관과 동일한 성격의 교육을 전개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자료수집과 각종 교육홍보에 따른 제반 경비입니다. 224쪽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는 현재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법적경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급 업무추진비등 총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에 있는 재료비 536만원은 6개 기능교육과정과 취미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 재료비로써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의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 출입문 2개소중 1개소만 휀스가 설치되어있으며 나머지 1개소는 미설치되어 개방시간 이후에는 복지관 건물 및 시설의 안전차원에서 무방비 상태이므로 헨스설치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98년 3월 30일에 개관한 이래 각종 교육 기자재 및 시설비품의 확보상태가 아직 부족한 여건으로서 향후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 시설보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된 1,010만원의 자산취득비는 복지관 교육수강생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휴게실 비치용 의자구입등에 200만원과 교육수강생의 교육용 컴퓨터와 부대장비인 스케너 구입 790만원으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품구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복지관 예산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2000년도의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박영건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금년도 예산중에 복지관에서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아직 계산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래도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출이 예측되는 예산과목이 있을 테고 복지관을 운영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지출하지 않아도 될 불용예산이 어느정도는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유지비는 신축된지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물론 관공서 건물 유지에 따른 연간 건물유지비가 지침이 되어있는지는 몰라도 신축건물에 굳이 건물유지비를 계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건물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평방미터당 얼마를...
영호
강영호간사
그것도 건물유지비가 들어갈 건물이어야지 엊그제 지은 건물에 건물유지비가 계상되어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금년도에 건물유지비로 지출한 적이 있었습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건물유지비로 특별하게 지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 예산은 필요가 없더라 하면 굳이 명년도 예산에,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아닙니까? 건물 유지 관리를 할려면 어느 부분은 필요하겠구나 해서 계상이 되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적절한 예산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연하게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조정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전기시설도 유지 관리비가 별도로 필요한 것입니까? (답변 없음) 이것은 계수조정때 풀로 일정액만 세워주면 되겠군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2천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발안천 개수공사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안천 총 5.5Km중에서 금년에 6억을 투자했고 내년도는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잔여예산이 4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에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배수문 유지관리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하천, 황구지천, 오산천, 지방하천 23개소에 대한 수문유지보되겠습니다. 다음은 봉담읍 덕우천 소하천 정비공사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소하천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가 소하천 177개소에 297Km가 됩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료비로 보온덮개 300롤 1,050만원, P.P포대 1,400만원, 비닐 500만원, 말목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보수가 16만원, 상여금이 5만 4천원, 중식비 936천원, 교통비 312천원, 피복비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황계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4천만원, 매화2리 소하천 정비공사 4천만원, 가재리 소하천 정비공사 3천6백만원, 어은리 소하천 정비공사 4천만원, 석천리 소하천 정비공사 5천만원, 방축리 소하천 정비공사 5천만원, 발산리 소하천 정비공사 4천만원, 오산리 소하천 정비공사 4천만원, 그리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전체 총 소요용역비가 4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억 4천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3억 5천만원입니다. 잔여용역비가 34억 1천만원 정도가 앞으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소하천 총 177개소에 대해서 향후 행자부에서 모든 소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만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터기 250만원, 수난기구세트가 1,925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소방서에 관리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이 3억 3,948만 5천원으로 보통세의 1,000분의 8, 재난관리기금은 8,487만 2천원으로 보통세의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 인부임 2억 7,379만 2천원, 산재 보험료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기본사무용품비가 126만원, 신문구독료 16만원, 공공요금으로 일반전화, 핸드폰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용지 구입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비 240만원, 모사전송기 유지비 30만원, 복사기 토너 160만원, 프린터 토너 240만원, 사진현상 및 인화료 240만원, 재해대책 급식비로 훈련 및 재해비상근무시에 사용토록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우량 기종 회선료 525만원, 강우량 기종 유지비 225만원, 재해신고 단일전화 사용료 120만원, 강우량 회선 이전비 42만원, 2000년 재난관리 및 방재계획 책자제작 350만원,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회의자료 유인으로 60만원, 긴급구조훈련용 연막탄 구입이 150만원, 재난예방 홍보자료 유인 120만원, 위험시설물 안내 및 경고표지판 제작 100만원, 재난재해관리 업무용 프린터 토너 및 팩스용 토너 구입 40만원, 재난관리 업무용 전신전화료 240만원, 재난상황실 유지관리비 60만원, 재난재해 관리카드외 3종 인쇄비 100만원, 자동차 보험료 50만원, 자동차세가 719천원, 환경부담금이 6만원, 지역안전대책위원 참석수당이 190만원, 긴급구조훈련 종사자 급식비 150만원, 사고현장 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종사자 급식비 250만원, 재난수습 복구관련 동원장비 임차가 150만원, 재난 상황실 및 현장 지휘소 난방용 등유구입 115만 5천원, 안전점검 장비 유지비 60만원, 안전점검용 차량유지비 267만 5천원, 기타수당으로 일.숙직비 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교재 제작으로 525만원, 관내지도 제작을 위해서 1천만원, 교통량 조사요원 급식비 192만원, 설해예방대책 급식비 300만원, 신호등 전기요금 1억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신호등 및 점멸등이 16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책임 및 종합보험료로 덤프 및 굴삭기에 대해서 100만원, 수로원 작업복이 452천원, 우의가 6만 1천원, 노무화가 615천원, 수로원 방한복이 80만원, 굴삭기, 덤프유지비가 420만원, 유류대가 1,2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건설행정 업무 수행여비 612만원, 재난재해시설물 안전관리지도 점검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재해 및 재난예방 활동에 6백만원, 건설업무 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석우～반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4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로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투자는 30억 1,700만원으로 2003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시설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60페이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62페이지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발전기 운영비로 국화도, 어도, 형도에 대해서 유류대 60만원, 발전기 수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코아체취를 위해서 비트구입비 3백만원, 교량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 공휴일 야간근무급식비로 768만원, 재료비로 포대아스콘 구입 1,80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시설비에 교량유지관리비 5천만원으로 교량은 66개소가 되겠습니다. 170Km에 대한 도로유지관리비를 위해서 2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정비보수 및 간이상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료 46억 5백만원으로 신호등, 점멸등에 대한 보수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담읍 수기초등학교앞 암거설치공사로 7천만원, 천천리 진입로 재포장 공사 4천만원, 온석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3천만원, 배양3리 마을진입로 보수공사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초기 및 도로보수용 물품구입으로 낫, 톱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차입금 이자에서 능리～반송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1개소로 3억 9,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리～원평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차입금이자로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변태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서 소방서에 주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작년도에도 해병전우회에 사준 것이 있는데?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기위 태안, 발안, 남양 해병전우회에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그런데 소방서에는 아직 공급이 안됐었다는 거예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그리고 64페이지 간이상하수도 정비는 상하수도 사업소가 따로 있는데?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비가 다 특별회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곳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저희한테 세워서 실지 사용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건설과에 올렸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장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사업소가 있는데 건설과에 대신 올려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상수도 특별회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특별회계에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간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절차상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출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지용
최지용위원장
이해가 안가네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간이상수도 사업을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출되는 소요사업비는 특별회계로 지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예산에 섰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간이상수도 읍면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지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기본계획하에 운영을 해야지 다른 과에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이, 예산계장 설명좀 해 보시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상하수도가 공기업이 되어나갔습니다. 읍면에 일상경비나 재배정 해주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반회계에 세우다 보니까 건설과밖에 넣을 수가 없어서 건설과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공기업은 읍면에 자금을 재배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군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건설과에 세워놓고 다니다가 간이상수도가 시급한 마을이 나타나면 2천만원이고 2,500만원이고 돌려준다는 얘기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공기업에서는 읍면에 일반회계로 줄 수가 없어서 회계원칙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천천리 진입로 재포장공사하고 온석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익현
신익현위원
천천리 재포장 공사는 4천만원가지고 200m하고 온석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3천만원가지고 1Km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전부 설계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천천리는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할 것이고요, 온석리는 콘크리트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아스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3천만원가지고 1Km씩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200m로 국한해서 하지는 않고 4천만원의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보수담당주사
오타가 난 것입니다. 1,200m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그렇겠지요.
주창
김주창위원
간이상하수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하수도 정비라고 나와있는데 기존에 상하수도 시설을 하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마무리를 못한 경우에도 가능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1개리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중도에 그친 경우 아니면 아예 관로공사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재원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56쪽을 보면 장비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유지비가 유류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유류비 대비 3분의 1 정도가 되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유지비가 420만원이고 유류대가 1,200만원인데 유지비는 장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로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계상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타부서는 보통 유류대 대비 유지비가 5분의 1입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저희는 중장비이기 때문에...
부선
홍부선위원
다른 곳도 다 중장비입니다. 다른 곳도 덤프와 포크레인을 운영하는데 타 부서는 유지비로 5분의 1 정도인데 건설과만 3분의 1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대가 적게 계상이 된 것이냐? 아니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냐? 둘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사용한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중에 하나인데 계속 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예산심의할 때 지적하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삭감하면 과장님께서 섭섭하다고 하실테니까 정확히 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그리고 그 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재해 및 재난예방활동비 6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총괄 2억 8,600만원 선것에...
지용
최지용위원장
2억 8,600만원은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시책업무추진비 총괄 세운 것입니다. 2억 5,740만원중에...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이것도 군수님이 쓸 돈이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일부 실과소장님이 쓰는 것도 있고 군수님, 부군수님도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분류를 해서 기재를 해 놓지 왜 이렇게 부서별로 감추어 놓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해당업무 군정시책을 추진하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기가 맞지 않으면 지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시장, 군수 포괄사업비 공개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 놓는 것 아닙니까?
지용
최지용위원장
아니예요. 그전부터 있었어요.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전년도에도 실과별로 돼있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연용
이연용주택감당주사
건축과 주택담당주사 이연용입니다. 건축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9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예산 규모는 일반운영비로 2,407만원, 일반수용비 1,2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1,080만원,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사업예산에 연구개발 및 건축인허가 프로그램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건축사 대행수수료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업무추진비에 1백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10명에 대해 1,76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이연용 주택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렇게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연용
이연용주택감당주사
네, 문제없습니다. 사업예산이 없고 일반경상적 경비밖에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사업을 안하면 단속만 하러 다닐것입니까? 예산이 감액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연용
이연용주택감당주사
삭감된 요인은 주택계량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도에서 주택계량 융자금을 농협으로 배정을 해서 그 예산이 빠진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농협으로 직접 준다고?
연용
이연용주택감당주사
네, 농협으로 직접 배정이 된 것이 예산의 감액요인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불법건축물 철거하고 인허가 단속이나 하러 다녀야 되겠네요. 인허가는 그대로 하는 것이죠?
연용
이연용주택감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예산이 적을 수 밖에 없네요. 필림구입비도 2,000원만 세우셨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지용
최지용위원장
24방짜리?
연용
이연용주택감당주사
네, 필림은 24방에서 36방까지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24방짜리가 맞습니까?
연용
이연용주택감당주사
네.
부선
홍부선위원
다른 부서는 24방짜리도 3,000원 가까이 세운 곳도 많이 있어요. 예산담당주사님이 와 계신데 이런 부분은 가격을 통일해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중에 하나인데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성실하지 못한 예산 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사업은 못하는데 위원회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위원회는 7번이나 하는 것입니까?
연용
이연용주택감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7번이라고 정하지는 않고 금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파트 승인관계로 건축심의가 예상되므로 거기에 대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렇다고 해도 건축위원회를 7번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용
이연용주택감당주사
지방건축위원회는 그때그때 생길 때 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점검 및 민원현지확인에 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씨랜드 어린이수용시설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으로써 화성군이 크게 실추되어 역사에 기록될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각종 수용시설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명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없거나 아주 미약하게 반영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년도에도 여태까지처럼 이런 정도로 점검활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금년도를 교훈삼아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이냐? 예방활동차원에서 점검, 지도활동이 활발해야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없단 말이예요?
연용
이연용주택감당주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고요, 건축허가 민원 및 수임건축물 점검을 할 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금년도 같은 경우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했으면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행정적인 의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전년하고 똑같은 형태로 안이 올라왔다면 금년도에 무엇을 반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올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성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년도 계획에 그런 점을 착안하지 못했다면 계수조정시나 계수조정시에 불가능하다면 내년도 1회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행정추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주택감당주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시 목을 달아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렇게 안한다면 참사에 대한 대비나 대책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씨랜드와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이 된다면 화성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용
이연용주택감당주사
네, 잘알았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해당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산업위원회는 12월 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3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