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가. 행정관리국 (1) 총무과 (2) 재무과 (3) 문화체육과 (4) 민원봉사과 나. 생활복지국 (1) 청소행정과 (2) 사회복지과 (3) 지역경제과 (4) 환경위생과

안녕하십니까? 필동출신 김수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재난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로부터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비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은 물론 재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재해 정도에 걸맞는 적정한 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대비체제의 일환으로 집행부에서는 구청사, 동사무소, 경로당, 유아원 등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재난의 대형화에 대비한 체제는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평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교통시설물이 미비한 도로나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공원 등 대형 재난이 아닌 각종 소규모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심리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정기점검,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피해보상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이기록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인사를 많이 하셨으므로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과 관련있는 구간경계조정계획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최대 역점 사업 중의 하나인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의 슬로건을 내세우고, 중구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신당동 하왕1∼2지구 일대 재개발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단일단지 내에 행정구역이 성동구와 중복되어 있어 관할 경계구역에 대하여 마찰이 예상되어 주민의 불편이 지대하므로 사전에 관할 경계구역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지역 총 대지면적 14.347㎡중 우리 구 구역은 중구 신당동 588번지 8.168㎡(57%)이고, 성동구는 하왕십리동 890번지 6.179㎡(43%)를 차지하며 아파트 건립동수는 4개동과 상가 1개동 중 우리 구가 아파트 3개동, 성동구가 1개동과 상가 1개동을 건립하고 세대수는 총 362세대 중 우리 구가 254세대(70%) 성동구가 108세대(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추진 상황을 보면 건립착공을 '94년 4월 시작하여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성동구의 관할경계 재조정협의를 통해 관련법규에 의거 편입을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성동구와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지방의회 및 서울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대상지역의 면적 및 건립동수, 조합원수면에서 우리 구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으며, 조합원 및 입주 예정주민의 선호도면에서 중구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상주인구 증대 및 세수입 증대 효과 등 부수효과를 얻을 수 있고, 관할 행정구역 단일화로 인한 주민갈등과 주관부서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겠으나 이 문제는 담당직원 한두명이 결정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관리자들이 직접 챙겨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행정구역 편입을 둘러싼 성동구와의 마찰을 깊이 인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과 대처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호프집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생활복지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최근 화성 어린이 참사,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고는 예고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구민생활의 안전을 저해하는 많은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부는 나름대로의 대책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동절기에 안전관리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구민생활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제반조치를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천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재래시장의 동절기 화재방지대책과 식품위생업소 단속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허가 위생업소 음식점, 술집, 찻집 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욕구가 날로 증대되도 있는 이때 일부 위생업소의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사회악의 깊은 뿌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술집이나 찻집, 음식점 기타 등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더욱 심하게 자행되고 있는 바, 연말을 맞아 청소년 문제 등과 관련하여 무허가 요식업소의 불법행위는 하루 빨리 근절되어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무허가 위생업소 음식점, 찻집, 술집 등 총 현황과 위반업소 직접 강제조치내역과 행정처분현황 및 관리실태 및 향후 근본적인 위반업소 근절대책에 대해서 구의 대처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독서실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하였고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지적하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으며 보고 내용 또한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9개의 독서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열람시간의 제약과 시설의 열악함으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독서실 환경개선과 시설확충에 대하여 여러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하여 관계관께서는 현재 묵정파출소가 폐쇄된 자리에 주민을 위한 독서실을 만들어서 활용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콘도 보유현황 및 구민이용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양소 콘도는 자치단체 시, 군, 구 중에서 콘도 회원권을 직원사기진작책으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부터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현재 50구좌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사용케 하여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530여명이 가족과 함께 사용하였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휴양소 콘도 이용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으로서 구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구민상 수상자, 독립유공자, 광복회원, 보훈단체회원 및 장애인에게도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콘도회원권 개방으로 인해 다음 사항이 우려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콘도회원권을 주민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이 부족하지 않은가, 둘째 구민들만도 콘도 이용 대상자가 1800여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대상자가 행락철에 일시적으로 같은 날짜에 많이 신청하게 될 경우 본인의 요구대로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셋째 향후 콘도회원 추가 구매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3층 강당은 주말을 이용하여 주민의 결혼식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을 보면 주로 가난한 서민들로서 날로 신청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소가 한곳밖에 되지 않아 증설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민회관 1층에 있는 소강당이 주말에는 대부분 행사가 없어서 쉬고 있는 바, 이 소강당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4동 김동학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서 의원님께서 하셨기에 생략하고 생활복지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다중이용유통시설에 대한 소방장치 및 화재위험대책에 대하여 연2회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라는 것이 항상 단속할 때뿐이지, 단속을 하고 난 후는 위험요소는 현재 제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재래시장과 백화점에 화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단속결과만 통보하고 뒤짐만 지고 있지 말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 수립시 구청과 시설관계과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수립하였으면 하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와 관련하게 묻겠습니다.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필요로 하는 업체는 많은데 공공근로 신청자 중 기술을 가진 공공근로는 거의 공공근로 신청자 중 기술을 가진 공공근로는 거의 없어 운영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일취업센터와 우리 중구의 취업정보은행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구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이 지역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98년부터 1개 경로당 1개 사업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매년 사업을 평가하여 우수 경로당에게 포상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느 경로당에 얼마나 포상을 하였고 그리고 우수경로당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비교 평가하여 노인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관계관께서 진솔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은 1년에 6개월 그리고 취미교실은 1년에 3개월만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는 해봤는지 해본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 프로그램을 1년 내내 실시하기를 바라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체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연장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6동 출신 조영훈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서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이 겹쳐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 국장님께서 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청에서는 해외 자매도시 시장개척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상식으로는 상공인들을 대동하고 해외시장에 가려면 최소한 그 나라의 수출상품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상공인을 선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공인 선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더운 지방에 가면서 추운 상품을 가지고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나라에 가서 상품 판로가 개척이 되겠습니까, 이는 우리나라 망신일 것이고 우리 중구의 모든 정책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하는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될텐데 우리 중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외국 방문한 내력과 특히 상공인을 대동하고 자매도시를 방문한 실적과 그 결과를 인한 수출계약실적, 그리고 상공인 선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상공인 10명이 나갔는데 10명이 다 상품을 조금씩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10명이 가져가서 5명은 계약도 하고 물건도 팔고 했는데 5명은 물건도 팔지 못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온다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품 선정을 잘 못해서 그런 결과가 왔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결과가 지나간 일들에 있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국과 국의 업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문화체육과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업무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해야될텐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국과 국간 과와 과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에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선정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안해줘야 되는 것인지 모르고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당연히 타부서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나간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3동 안인호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인사말씀을 많이 했으므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생활복지국장님께 중구민을 위한 장묘문화 사업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전2020 계획에 따라 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 복지사업이 주민들의 열띤 호응과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에 따라 매장 제도를 선호하여 많은 산을 묘지화 하여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토의 보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 중구 비전 2020 계획에 경기도 일원 천주교 묘지 인근에 일정 부분의 임야를 확보하여 선진국 수준의 납골당을 건립하여 우리 중구만이라도 국토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우리 묘지계획에 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조의원입니다. 관계관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각종 공사나 물품을 구입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입찰 진행상황을 보면 업자들끼리 서로 담합하여 입찰가격을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보다 싼 가격으로 양질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임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업자들끼리 담합하여 멋대로 가격을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들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는 알고 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개입찰과 관련하여 95년도에 고나내 노상 주차장 공개입찰시 특정집단들이 소동을 벌여 집행부에서 큰 곤혹을 치렀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만연되고 있는 담합입찰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시가가 지주가 요구하는 금액보다도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여쭤보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토지평가사가 감정해서 해주는 두 개 업체에서 중간가격을 해서 우리는 살뿐이다 이런 답변만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어떻게 자기 물건을 사면서 매물자가 제시하는 금액보다도 더 비싸게 사야되는 것인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책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자는 뜻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주민과 의원들한테 질책을 당해야 되고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주민과 의원들한테 질책을 당해야 되고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집행부나 주민들로부터 매도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윗분을 모실 때 허위 보고를 해서 임금님의 귀를 당나귀 귀로 만들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수 없이 일을 키우는 사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나쁜 관습대로 아니올시다 하고 진언을 하는 부하는 귀양이고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는 부하는 부귀영화까지는 몰라도 편익을 보는 경향은 없는지 당나귀 귀가 되어서 고슴도치 고슴도치처럼 자기 자식만 감싸는 경향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인사문제를 거론해서는 안되겠지만 정실이나 학연 등 어떤 조그만 외압에 의해서 구태의연한 관습에 의해 이루어져 동료직원들간의 불협화음은 없는지 또한 능력과 순환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업무상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 공무원의 윤리강령을 망각하고 사실을 왜곡하게 발설하여 의정활동을 간접 저해하거나 주민들과 의원 주민과 주민 의원과 의원의 갈등을 조작한 사례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사리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명예감시원 제도는 실시하고 계시는지, 만약 있다면 감시원의 명단을 아래의 양식에 따라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회원명, 주소, 연락처, 직업, 다른 단체 가입유무, 참고가 될만한 비고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업체 주민을 참여시켜 대상업체를 보호하고 주민들간 화합을 깨며 행정을 불신시키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시키는 사례는 없는지 또한 그로 인해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법규가 유흥업소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해접객업소들의 불법영업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할 각종 법규들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실질적인 단속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업주와 공무원의 유착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품접객업소 분류기준의 경우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오히려 탈법을 부추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행법상 유흥 접대원을 둘 수 있는 곳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뿐입니다. 그러나 노래방 기기만 설치할 수 있고 유흥접대원은 둘 수 없는 단란주점이 거의 모두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인데 단속은 하고 있는지, 있다면 실적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속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단란주점의 불법영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95년 이전까지는 만들 수 없었던 영업장내 방을 영업장의 1/2까지 둘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시행령을 바꿨습니다. 당시 홀 중앙에서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으나 거의 모든 단란주점이 유리창에 썬팅을 하거나 화분을 갖다놓는 편법을 동원해 버젓이 밀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음식점도 규정이 비현실적이고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참사가 난 인천 호프집 같은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규정자체가 없어 청소년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규정자체가 없어 청소년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규정자체가 없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야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호프집, 까페,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은 학교보건법 적용대상에서도 빠져있어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즉 학교주변 200m 이내에는 둘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에 혹시 이런 곳은 없는지 있다면 단속한 실적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실법규의 부당성을 시정요구한 적은 있는지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아서는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사한 사례를 보면 단지 진술자의 진술 한마디로 해서 소규모 구멍가게가 혹독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구멍가게 주인은 자기집에서 술을 판 적이 없고 담배를 핀 적이 없다는데 진술한 학생의 말만 믿고 경찰서에 붙들려가서 혹독한 시련을 당한다든가 몇 시간씩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서 붙잡아놓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은 대형 판매소에서는 한 건도 없어요. 없고 빈약한 서민업체들만 혹독한 피해를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 및 생활복지국은 우리 구의 살림과 생활복지 향상을 위하여 평소 노고를 아끼지 않는데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금 내역을 보면 올 상반기에 14가구에 대하여 1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12가구에 대해서 1억 6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데 그렇다면 가구당 평균 1,000만원 하반기에는 가구당 1,330만 3,000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문화행사와 관련된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10월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는데 5월에 열린 청소년음악회로 인해 1,0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 가을맞이 명동음악회 행사비로 999만원을 집행하고 다음날인 10월 1일 행사비로 4,9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일 후 10월 8일 장충단제 행사비로 998만 8,000원을 사용하였고 3일 후엔 11일에 마당극을 위해 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월 7일에 있었던 음악회 행사는 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9월 30일 행사를 진행하였던 음악회 이후 곧바로 3차례에 걸쳐서 비슷한 행사를 함으로써 문화행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문화행사를 줄이고 오히려 중구민의 문화적 향기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조금 중 집행잔액에 대한 98년도 반납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1억 3,700만 5,075원 특별회계에서 5만 7,970원으로 총 1억 3,706만 3,045원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반납액이 많은 까닭은 보육아동의 감소로 보육시설 지원금이 대폭 축소된데 큰 원인이 있고 전출입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예산을 여유있게 배정받은데 따른 것이라고 하나 보조금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의 부담이 상당액 부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 방대한 반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조금의 99년도 집행내역을 98년도와 비교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취업정보은행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199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취업알선을 600명 했는데 9.3%에 해당하는 56명을 취업시켰다고 밝히고 있는데 1999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의 실적을 보면 구직신청인 4,188명 취업알선은 4,628명을 했다고 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취업실적도 알선의 6.2%에 불과한 287명을 취업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에 있어서는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적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을 보면 지원업체실적 1998년 61개의 업체에 46억 6,900만원이었는데 99년도 11월 17일 현재는 25개업체 21억 8,500만원에 불과한데 이렇게 업체 수나 지원액에 있어 98년도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유흥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10월말까지 562건에 달하고 있으며 단속 적발업소에 대한 과징금 징수 내역을 보면 83건을 부과하였는데 45건으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적발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업장 구조를 무단확장 변경한 것이 눈에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발이유를 통해서 본의원은 인천에서 발생한 호프집 화재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에 대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겠으나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산적해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김영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공건물이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건물 청사가 비어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공공건물을 각 동 마을문고나 청소년 독서실로 운영하실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에 가끔 가보면 각 동의 행정차량들이 가뜩 와 서있는데 주차난 해소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신속하게 일을 보기 위해서 각 동에다 오토바이를 구매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중식대 지급되는 급량비가 현실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량비를 현실화해서 인상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의원이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로는 아주 불합리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공무원 사회에 요직이 있고 한직이 있는가 꼭 답변해주시고 공무원 근무연한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보직을 임명하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의 보직을 순환보직으로 6급이하 하급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이 없으신지 그리고 어떤 부서에 승진에 필요한 가점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한 과에 국한해서 가점제도를 인정하지 말고 아예 가점제도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과에 가점제도를 주어서 공무원들 승진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비교적 질문수는 적습니다마는 내용은 상당히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선 특히 겨울철을 맞이해서 재난대책에 대한 다중시설물들 백화점이라든지 접객업소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노상주차장 문제도 사실상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 관리공단에서 할 때보다는 오히려 입찰가격이 1/3 가깝게 줄었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히려 주차료가 적었는데 차량진입억제책으로 주차료가 상당히 오른 상황인데도 어떻게 해서 입찰단가가 그렇게 내려갈 수 잇는지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예리하게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부지 매입분에 있어서 어떤 의혹보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냐, 법은 확실하게 정립이 잘 되어 있는데 원매하는 물건을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것이 전부 비밀이 새어서 소위 감정가가 노출이 되고 원래 원매자는 급하니까 좀 싸게 팔아야 되겠는데 감정절차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대로의 대금을 전부다 받게 되는 이것은 아마 운영의 미쓰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현실성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같은 경우도 물론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시의적절하게 맞도록 이미 정부에서는 한자리 숫자로 돌아간지 오래 되었는데 물론 대단히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적시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느냐, 또 많지않은 중소자금이 여러 가지 통제사항 때문에 실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생업자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가능한 답변을 성실하게 현실성있게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지난 12월 3일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시 구청장께서 답변 안 하신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과 금일 의원님들의 질문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12월 3일 구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안 의원님께서 구유재산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재해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아주 건설적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유재산인 구청사, 동사무소, 경로당, 유아원 등 102개소에 대해서 시설물과 각종 행정장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화재손해보험에 가입해서 화재로 인한 구유재산시설물 및 인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수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재로 인한 재해 이외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나 공원 등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화재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로 인해 손해보전을 미리 대비케 하기 위해서 법률에 강제적인 가입규정은 없지만 저희 구에서는 2000년 2월 1일부터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고 대비를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정기적인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유재산에 대한 재해대책에 차질이 없는 재해대책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록 의원님께서 신당동 하왕1-2지구 일대에 대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성동구와 우리 중구 관내 관할구역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사전대책은 뭐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신당동 하왕1-2지구는 저희는 아파트가 4동이고 상가가 1동이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구 지역에 해당하는 세대수는 총 254세대이고, 성동구에 해당하는 세대수는 108세대로써 합계 362세대가 여기에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중구와 성동구와의 경계지역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할 때는 필히 l조정이 될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번 지적이 있었지만 저희 구도 지난 11월 9일에 성동구에 대해서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보내서 성동구를 회신을 11월 16일에 받았는데 성동구에서는 지금 당장 회신이 어려우니까 아파트 입주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저희 구와 협의를 하려고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 아직 이 업무는 내면적으로 처리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 경계조정 업무는 저희 구가 희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양 자치국간 협의가 돼 가지고 양쪽 다 찬성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양 자치구가 양 자치구의 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뒤에 서울시에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야 되고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확정이 되면 법률로 공포 시행하도록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조속히 성동구와의 경계조정문제가 협의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열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의 마을문고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마을문고는 필동 마을문고를 포함해서 8개의 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고, 조만간 신당6동 마을문고가 개설되면 9개가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마을문고 개설은 동 자체 문고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문고 운영상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은 운영위원회의 기금에서 집행하게 되고, 운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일부 관리비는 구예산으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한 부의장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같은 답변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묵정파출소 폐쇄된 장소에 마을문고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하고 또 기타 우리 공공시설물 중에서 비어있는 장소를 마을문고로 확대 운영할 의견은 없느냐하고 또 기타 우리 공공시설물 중에서 비어있는 장소를 마을문고로 확대 운영할 의견은 없느냐 하는 질문도 김영한 부의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묵정파출소는 토지는 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경제부 소유로서 현재 건물은 교육청으로 관리 이전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묵정파출서에 마을문고 설치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고 또, 김영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저희 구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중에 남대문5가 동사무소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지원센터 등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마을문고를 현재 그 장소에 개설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마을문고는 주민들, 특히 청소년 정서 함양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마다 현황을 파악해서 시설이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또 구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열 위원장께서 구에서 운영하는 콘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콘도에 대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잇는 콘도를 주민들한테까지 이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도이용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주민들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행락철에는 필요한 날짜에 신청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또 앞으로 추가 구매할 계획은 없느냐 등의 관심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청에서는 직원후생복지의 일환으로 현재 50구좌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일 의회 승인을 받아서 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 및 규칙을 제정해서 콘도이용에 대해서 보다 내실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까지 회원권을 이용토록 할려다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예상이 됩니다. 또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들이 대부분 행락철에 집중될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용자가 가능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대로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민들에게 크게 소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 이 사항이 주민들에게 많이 공지가 되고 공고가 되면 그런 부분도 염려는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도이용권을 최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현재 4개 회사에 50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여러 가지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5구좌 정도 추가 구매할 예정으로 예산편성해서 이번 정기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통과되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럼, 국장님! 매년 조금씩 하지말고, 크게 늘려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의 투자 우선 순위가 있고, 지금 IMF 끝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을 사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감안해서 콘도회원권을 이용에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윤판열 위원장님께서 구민회관 소강당을 주민들한테 무료예식장으로 개방해서 보다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제공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 구정 일괄질문 때 정동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회관은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서 평일은 물론 주말 및 공휴일에 전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3층 대강당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예식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특히 저소득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층 소강당은 금년에 일제 정비를 해서 아주 깨끗한 공간으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각종 세미나라든가 음악회 등 소규모 행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개방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장소도 주민들한테 예식장으로 제공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들도 그동안에 건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구민회관이 모든 장소가 예식장으로 활용되는 것도 주민들한테 좋은 현상이지만 대강당은 주민들한테 이미 예식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강당만큼은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각종 집회, 각종 세미나 등의 장소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선뜻 소강당을 예식장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주민들한테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건지 판단해서 앞으로 개방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께서 동 주관으로 운영 중인 동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운영에 대해서 각종 여론조사한 실적과 또 현재 하고 있는 교실을 연장해서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동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시 지침에 의해서 연간 1년 중 6개월간 운영이 되고 취미교실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생활체육교실이 국비 30%, 지방자치 10%로 운영되고, 취미교실은 순수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현재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활이 윤택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생활체육이라든가 취미교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단위는 동단위 나름대로 동장 주관 하에, 또 문화체육과가 주관이 돼가지고 지역단위의 생활교실의 운영문제라든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고 사업 연장하는 문제는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와 방향을 맞춰가지고 점진적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12월 3일 구정질문 해주신 숨은재산찾기추진반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 재구성해서 활성화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작년 9월 15일부터 숨은재산찾기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정규직원 3명과 공공근로직원 7명으로 구성해서 국공유재산 5,674필지 중 공유지분과 도로 등 공공용을 제외한 3,490필지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위치도면, 사진, 점유현황 등 28개 종목의 항목을 상세히 조사해서 관리카드를 작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사정에 의해서 금년 3월 15일부터는 사실상 숨은재산찾기추진반이 해체가 되고, 이 업무는 재무과의 고유의 업무로 편입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숨은재산찾기추진반에서 추진한 실적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현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서 관리카드를 정비하고 모두 전산입력을 완료했고, 이와 병행해서 각종 구유재산을 발굴해서 매국 대부를 25건을 해서 3억 2,000여만원의 구수입을 올린 바가 있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780건에 대한 조사를 해서 4억 2,00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숨은재산찾기추진반 구성 문제는 여러 가지 구청의 인력상황 등을 감안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숨은재산 찾는 것이 아니에요. 기히 드러나 있는 재산을 관리카드를 만들고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숨어 있는 것을 찾아야지요.)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견해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하면 이 추진반은 그동안에 구청에서 관리가 안 되었던 재산을 찾아가지고 공부도 찾고 실제 점유자를 찾아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그대로 용어로 봐서는 숨은재산찾기추진반인데 이때까지는 체제가 기 공부에 등재돼있던 또 관리가 안 되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무과에 기존 조례를 통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까지 관리 안되고 있던 숨은재산찾기에도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영훈의원님께서 해외자매도시 시장개척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장개척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많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양 도시간 시장, 구청장, 또는 의회의 의장 등이 대표단으로 해서 교환 방문과 구 행정의 분야별 실무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예술 교류라든가 또 시장 교류라든가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야가 경제교류로써 해외시장개척단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교류업무는 문화체육과에 잇는 국제교류팀에서 전담하고 있고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시장개척단의 개척분야라든가 인적 요소를 구성하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구청장을 대표로한 개척단이 몽고를 방문한 실적이 있고, 금년 11월에는 의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호주에 교류단을 파견해서 금년에 2회의 실적이 있습니다. 몽고의 경우에는 교류단 외에 개척단이 19명이 파견되었고 호주에는 16명이 파견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수출실적도 거양한 바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제도와 나라마다의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특히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역에 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백프로의 효과는 안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자치단체간의 교류로써 그 정도면 초기 단계로서는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그렇게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때에는 좀더 세밀하고 상공회의 선정에서부터 내실있게 추진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3일 질의한 내용에 의전조례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부의 경우에도 주요인사에 대한 의전예우기준을 공식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의전행사를 통해서 확립된 선례와 관행을 기준해서 지금 현재 지침을 만들어서 의전에 차질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행사, 예를 들어서 광복절이라든가 각종 국경일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는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 의전상 예우 기준을 조례로 획일화해서 정하면 행사마다 혼란이 올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방행사를 하면서 행사를 주관해오다 보면 행사의 기준이 꼭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조례로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사는 그 행사의 성격, 목적, 주관자 등을 감안해가지고 의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라든가 서울시 의전지침을 참고해서 기히 만들어진 의전지침의 관례를 중시해가지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주요인사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저희 구만 이러한 조례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물품제조 구매 용역, 노상주차장 등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업자간의 담합이 되고 가격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고, 또 구에서는 이를 알고 있을텐데 조치한 것도 없고, 이에 대한 예방책도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흔히 듣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평소에도 여러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재정 지출되는 각종 입찰의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사의 경우에는 1억 이상, 물품 제조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입찰제도가 지난 9월 9일부터 바뀌어 가지고 종전에는 낙찰자를 제한적 최저가 방식으로 결정을 했으나 9월 9일 이후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각종법률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적격심사를 통해서 입찰자를 낙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격심사라는 것은 입찰가격이라든가 시공경험이라든가 경영상태 등을 종합해서 입찰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고거에 하던 담합같은 것은 많이 보완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정부 전 기관, 각종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보완이 되면 입찰제도가 공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입찰과정에서 담합하는 행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사실상 저희들 재무관계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담합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그럴 수 있지도 않느냐 하는 예상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행정관에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적발하게만 된다면 당연히 사법당국에 고발이 되고 조치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중구민으로 우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과연 그런 입찰을 해가지고 중구민이 백명이면 1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구민으로 우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좋으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나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업체, 또 그 지역내에서 활동하는 주민들한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입찰에 참가 자격을 제한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차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말씀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구청에서 조례를 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그와 관련된 관계법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런 부분이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도 그런 규정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종로에서는 윤판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같이 미치는 법률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구에서 그렇게 했다면 공정거래법위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합에 여러 가지 우려도 되는데 저희 구의 경우에는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일부터는 전산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수입이 되는 공개입찰,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 입찰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람한테 낙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비해서 낙찰가격이 오히려 내려갔지 않느냐, 그렇게 내려간 것은 업자들간의 담합의 산물이 아니냐하는 의구심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의심만 할 뿐이지 공식적으로 입찰제도 과정에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동안에 노상주차장 입찰할 때에는 일부 소동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란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교통지도과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고없이 엄정한 입찰이 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할 경찰서와도 고조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행정감사 때 본 것인데요, 광희시장 앞에 보면 주차구획선이 8대를 입찰을 봤습니다. 내가 계약계장하고 재무과장한테 확인을 한 바입니다. 8대를 1억 이상 입찰을 봐서 입찰이 됐어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타산을 해보니까 앞으로는 1억 이하를 써도 얼마든지 낙찰이 될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해서 포기를 했지요? 그러면 다음에 입찰을 볼 때에는 5,000이나 6,000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해야된다는 것이지요. 생각해보세요. 1억 이상 써놓고 그때 가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포기했단 말예요. 자기하고 차점자가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포기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요.) 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입찰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가지고 상당히 심도있는 지적인 것은 틀림없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약을 저희 구가 자의적으로 운영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의 내부 방침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교통지도과라든가 재무과라든가 같이 연구를 해서 현행 법률 범위내에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희조의원님께서 공공용지 매입시에 소위 지주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공공용지를 매입할 때에는 각 해당 부서에서 자체 방침을 결정해서 공공용지매입의 경우에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된 금액으로 가격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의 경우에는 꼭 이 평가금액 이상으로 사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정상적인 합의가 된다면 평가금액 이하로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지적하신 대로 지주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팔려고 하는데 오히려 관에서는 평가금액으로 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하는데 신경을 써가지고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최하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희조의원님께서 직원의 인사관련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한 부의장께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 전보에 대해서는 6급이하 전보시에는 담당 직무의 성격, 개인의 적성, 보직경로 등과 본인의 고충상담 및 부서장들의 내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재 적소에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한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인력을 관리하다보니까 불만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희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윤리강령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직원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문제라든가 대 주민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언행은 삼가도록 직원 교육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영한 부의장께서도 질문하신 일부 과에만 적용되는 가점제도 전 과·동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감사담당관실만 가점제도가 적용이 되고 여타 부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점제도 확대 문제는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자치구라든가 정부에 좋은 안이 있으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바로 전 부서에 학대시키겠다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난 12월 3일 새주소부여사업의 시행착오방지를 위한 재검토의 필요성과 강남구보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마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새주소부여사업은 한번 결정하면 변경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과 시행착오 등의 예방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그동안에 보안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보완계획이 시달리면 우리 구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새주소부여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해가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의 소요예산은 강남구의 경우에는 정부의 시범지구로 해서 당초 자체 용역으로 발주하다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되고 여러 가지 관련 자료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강남구에 비해서는 적은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건물번호판 부착 등은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실시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 편성돼 있는 예산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상·하반기 가구당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중구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득자금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에는 생활안정자금은 14가구에 각 1,000만원씩 해서 1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고, 하반기에는 12가구에 1억 6,000만원을 대출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안정자금이 8가구에 8,000만원, 소득자금은 4가구에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하반기에 차이나는 이유는 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자금의 자원을 감안해가지고 가구당 평균금액이 차이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가 계절별, 장소별로 편중되어 있고 성격이 비슷한 문화예술행사를 줄일 수 없느냐, 또 이런 것을 구민이 문화적 향기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총 7회에 걸쳐서 문화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2건은 금년 5월과 7월에 개최하였고 나머지 5건은 9월과 10월 중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렇게 5월과 7월, 9월과 10월에 많은 행사가 집중하게된 것은 9월 28일과 10월 12일 사이에는 제2회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집중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각 행사마다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 28일과 10월 12일에 620만원의 예산으로써 서울역광장과 신당동떡볶이골목에서 마당극을 각각 실시하였고, 철도역사100주년과 구민의날제정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9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행사가 개최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9월 30일 명동에서 개최하는 음악회는 10월 2일 구민의날 제정기념 전야제 성격으로 행사를 시행했고, 10월 2일 개최한 남산골축제는 구민의날 제정일에 맞춰서 행사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10월 8일 개최한 장충단제는 매년 지정된 날짜가 10월 8일이기 때문에 이날 행사를 했고,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집중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문화행사가 연중 특정 기간에 편중되지 않고 연중 주민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내용도 다양하게 개발해가지고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마을 작은음악회'라든가 '도심속의 작은음악회' 등 소규모 단위로써도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박희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희수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훈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분이 답변이 끝나시면 보충질의를 하시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간에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이 끊겨가지고 얘기가 잘 안 이어지니까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가점제는 감사실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실만 가점제를 주면 다들 감사실로만 가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폐지하고 전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떤 부서는 가점을 주니까 거기에 가려고 이 빽 저 빽 다 동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나 또는 상급기관이나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 의장님이나 표창을 받은 공무원한테는 어떤 가점을 주어서 그분들이 승진하는데 가점이 필요하도록 해줘야지 어느 일부 부서만 가점을 주니까 그쪽만 몰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또 정희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순환보직이 잘 되고 있는가 불만이 있는 분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 자리에 오래 계시게 해서는 좋은 자리가 되었든 나쁜 자리가 되었든 다 좋은 자리라고 하니까 한자리에 오래 있도록 하면 좋은 자리에 있는 분은 불만이 없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부족한 자리라고 생각하면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목표로 했던 2년이나 3년이면 다른 자리로 옮겨주고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사를 물 흐르듯이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고, 구간 경계조정에 있어서 작년에 신당6동 일부를 성동으로 주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줘버리고 지금 성동에 아까 공문 보냈다고 했는데 협조를 잘 안했잖아요. 왜그러냐, 이런 것을 주지않고 가지고 있다가, 주기도 복잡하고 받기도 복잡한 것을 와서 한꺼번에 주고받고 협의를 해야될텐데 그냥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우리가 받으려고 하니까 말을 안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동구와 용산구와 마포구와 이런 구간 경계를 전체적으로 손질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말하자만 관장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숨은재산찾기추진반같은 추진반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음 정희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 2가지하고 추가질문 1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낙찰할 때 물론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로는 할 수 없어도 종로구에서는 입찰공고를 할 때 관내 몇 년이상 거주자에 한한다 그 조항을 넣는답니다. 문건으로 종로구 의원을 통해서 집행부에 물어본 바에 의하면 공그를 낼 때 종로구에서 몇 년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이것이 공고사항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문건으로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건으로 받기 위해서 의뢰를 해놓았습니다마는 공고사항에다 넣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을 현행 계약법률에서는 넣을 수 없는데 다소간에 무리가 있더라도 구청에서 그렇게 넣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넣었는지 그 내용이 그런 정도의 범위라면 우리 구청도 인용해서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아직 법령이라든지 행정법규를 모릅니다. 단지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거주인 보다는 타구에 사는 사람들이 입찰 내지는 낙찰을 많이 하는 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그로 인해서 불신을 쌓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타구에 꼭 따라만 가려 하지말고 다른 것은 종로를 먼저 치고 뭐 정치도 종로 중구 선진정치 일번지라 하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데 연구비를 들여서라도 우리 재원을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주시라 그 뜻입니다.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사원칙 중에서 순환원칙 즉 기간조정을 너무 한자리에 오래 있게 함으로써 주민과의 밀착관계로 인한 부정적인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환원칙으로 기간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주민과 밀착을 해서 부정적인 면을 양상하게 되고 너무 단기간에 인사이동을 하면 업무파악도 되기 전에 또 다시 옮겨야 되는 불합리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사원칙 중에서 순환원칙도 있습니까?) 우선 정희조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로구의 경우 또 종로구의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찰제도와 관련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업체에 다소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구의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저희 구에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전체 구민에 대해서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또 현재 관계법령상 그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잇는 사항이라면 시행하도록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한면우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석에서 - 질문이라기보다 구청에 가끔 들어가다보면 안좋게 보이는 면이 있어 시정을 했으면 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중구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지성인과 엘리트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내지는 외국에서까지 손님들이 오셔서 청내를 방문하는데 심지어는 금연장소도 지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장소도 가보면 제대로 구분이 잘 안되고 있고 더군다나 점심식사를 하고 오시면 각 화장실에서 남녀 불구하고 양치들을 막 해가면서 하얀게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참 보기가 안좋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구청이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제일 알아주는 구청인데 화장실 한쪽에 칸을 막아서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양치질을 할 수 있게 했으면 해서 한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한쪽 옆에 칸을 막아서 흉한게 안보이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졌으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영훈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님께서 아까 가점제에 대한 개선방안 특히 감사담당관실만 가점제가 운영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실로 가고자 하는 직원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부작용도 있고 해서 조직활성화에 도움이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가점제도는 3년 전인가 인천 부천의 세도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기관자체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의 기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점제도를 준 것은 청백하게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가점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정부,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당초 도입한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타 부서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만 이것을 확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시행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때에 제도개선이라든가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평상시에 여러 직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경계조정에 관계된 것도 지난 번 임시회 때에도 조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중림동이라든가 일부 구간에 동간에 조정해야될 부분이 있는지 자료를 파악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임시추진반이라도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면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정동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휴게실 문제라든가 복합적으로 구 청사에 대한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앞으로 청사시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정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답변을 들어야 될 차례인데 준비관계로 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생활복지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관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의를 하여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일 구정전반에 대한 질의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못하신 정희조의원님의 취로구호사업 운영방법 개선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간제로 인하여 취로사업의 일정한 작업량을 부여하여 작업을 종료하면 귀가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취로사업 추진은 총 638세대가 취로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하루에 52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구민들은 주로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은 시킬 수 없고 단순한 경노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취로사업추진 현황에서 말씀드리면 취로대상은 관내 거주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또 한시적인 생활보호자 저소득구민이 되겠으며 취로일수는 월 24일 취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고 토요일은 4시간이 되겠습니다. 취로노임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여 1만 7,000원 토요일은 8,500원입니다. 취로사업 내용은 주로 환경정비, 공원녹지정비, 하수시설정비, 문화재보수 등이며 최근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실직 등 생활이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취로사업참여자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무 형평에 대한 민원이 다소 있어왔습니다. 현재 취로구호사업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거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8시간을 실시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과의 근무 형평 등을 고려하여 각동 및 사업장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약자들이 길 옆에서 휴식하는 등 시민으로 하여금 보기에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현지지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기록의원님과 박종하의원님께서 인천 화재발생 이후 식품접객업소 단속내역, 안전대책 및 무허가위생업소 근절방안 및 금년도 유흥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과 영업장 구조 등 무단 확장 변경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인천 화재사건 이후 고조된 식품위생업소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유해 정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상황실 2개반 20명과 특별단속반 15반 18명으로 편성하여 1일 5개반 50명을 투입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1개반은 10명으로 공무원 3명과 경찰 1명 민간단체 6명이며 민간단체는 관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9년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식품접객업소 73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반업소 147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또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무허가식품접객업소는 총 125개로써 99년 10월 이전에 이미 전 업소에 대하여 고발조치한 바 있고 금번 단속기간 중에 18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고 무허가업소에 대한 관리대장 관리카드를 정비하여 주기적인 단속과 병행, 업종전환 신규허가 방안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병행 추진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록의원님과 김동학의원님 그리고 박종하의원님께서 재래시장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유통시설에 대한 동절기 화재방지대책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남대문시장 등 시장 백화점 등이 44개소 있으며 소방점검방법은 우리 구청 종합 계획에 의거 구청과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 그리고 우리 구를 관할하는 중부소방서와 종로소방서의 자체점검이 있습니다. 특히 소방시설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명령으로 시정지시 후에 미시정되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가스사용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극동도시가스에서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전기사용시설을 한국안전공사에서 2년에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분야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또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는 우리 구에서 개선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공급업체에 대한 곱급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분야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설비 부적합에 따른 개수명령을 하고 미이행시는 단전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소방점검 등 합동점검을 3회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시기는 1차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2차는 7월 12일부터 27일까지 3차는 인천 화재이후 11월 8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은 소방분야 29개소 162건 그리고 전기분야 9개소에 51건 가스분야 11개소에 37건 총 49개소 25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소방분야 29개소 162건을 시정완료하였고 전기분야 9개소 51건 가스분야 11개소 37건은 행정조치 중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유통시설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를 하여 우리 구에서는 대형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대한 평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학 의원님께서 동절기 일용근로자 추천을 일일취업센터 취업정보은행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은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계절적 실업자인 건축공사장 인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종로 창신동에 소재한 중부 일일 취업센터 관악 동부 남부에 위치한 3개소에서만 인력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일일취업센터가 없는 구에서는 구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은행에서도 인력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구의 지침이 변경되어 현재는 일일취업센터 취업정보은행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현재까지 필요한 인력 저희 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강화하여 필요한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동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개 경로당 1개 사업갖기 우수경로당 선정방법과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보람된 노후 삶의 중심역할을 위하여 98년부터 1개경로당 1개사업갖기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경로당별 의견을 수렴하여 서예교실, 한문교실, 바둑.장기교실, 노래교실 등을 운영토록 하고 필요한 비품지원은 구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3월 8일부터 16일까지 사회복지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평가반을 편성하여 당시 38개소 전 경로당을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를 겸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가실시 후 6월 25일 3개 경로당을 선정하여 포상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10월 5일 경로의달 행사시에는 1개사업갖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경로당별 서예작품을 출품토록 하여 10여개 경로당 작품을 전시하고 장려금을 1개 작품당 5만원씩 총 185만원을 지급하여 미참여 경로당의 동기유발에 힘써왔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심적 부담을 고려하여 운영은 경로당의 자율에 맡기고 구에서는 비품 등 지원에 중점을 두어 1개사업갖기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중구광장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작단계로 일부 경로당이 소일거리 정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아주 잘 되어 있는 경로당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경로당이 이 사업에 동참하리라 생각하며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의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서 해외진출 상품 선정방법과 상공인의 선정방법, 개척실적과 또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가 추진하는 해외시장개척사업에 대해서 혹시 잘못하여 국제적으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외시장 개척업무는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수출로 연계하여 IMF로 둔화된 매출을 해외수출에 연계하여 매출을 증대하고 자매도시의 상공인 초청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자매도시에 파견, 지원함으로써 해외 진출의욕을 고취시키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수출신장에 따른 국가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매도시와의 경제문화 교류확대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장개척업무계획 수립시 국제교류업무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자매도시와 협의한 후에 종합계획에 의거 자매도시 방문시에 상공인 행사 외에 행정, 문화 등 각종 분야별로 협의한 내용을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통보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계획을 수렴한 후에는 자매도시의 공식적인 초청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파견시기와 기간 등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때에 현지의 기후나 계절, 대상국가에 대한 선호상품, 현지 여건과 시장성을 감안하여 한국의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통보요청합니다. 이 경우 현지 대사관 또 무역협회라든지 한인상공회 등의 조언을 받아 상품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파견계획이 확정되면 유망상품의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모집방법은 관내 대규모 점포 등 시장 관련 유관단체인 상공인협회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서 저희 사업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게 되겠습니다. 참가업체의 항공료 및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 전액부담임을 알려드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현지 전시장 확보, 통역원 배치, 현지상공인 즉 바이어 유치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참가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파견대상지역의 자매도시와 현지 에이젼트 참가상품 등 정보를 교환한 결과에 대하여 최대한 현지여건에 맞는 상품을 참가업체로 선정하되 규모는 10개 내지 15개 업체로 확정하게 됩니다. 참가업체가 확정되면 제반사업에 대한 교육과 참고사항을 통보하여 드리고 처음 해외 나가는 업체에 대하여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금년 2차에 걸쳐 경험한 사항은 전기의 전압이라든지 방송 주파수, 구매자의 연령, 취향 등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품선정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파견한 바 있었습니다. 1차는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자매도시인 몽골 울란바트로시, 바이아양갈구에 평화시장 의류업체, 주방설비, 인쇄 출판업, 자동차 정비용품 등 19명의 중소기업이 참가하여 울란바트로 중심 상업지역인 노민상가의 점포를 임대하여 전시 및 상담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상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많은 상품을 먼저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금결재의 신용도 부족으로 몽골화폐로 2억투그릭 미화로 20만불 상당이 있었으며 현재도 몽골에서 우리 중구방문을 희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2차로 파견된 호주의 파라마타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일정으로 파견하여 파라마타시 쳐치스트리트 470번지 투자센터빌딩 2층에서 11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서 전시 및 상담 행사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현지 자매도시 한인의 협조로 모든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마는 개척단의 상공인은 11개 업체 16명과 공무원 2명이 참가하고 구의회 의장님께서 지원단장으로 참가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와 지리적인 위치 및 계절이 거의 정반대인 도시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행사였으나 참가업체의 성의로 호주달러 13만불 우리 돈 약 1억원의 샘플 판매와 상담이 있었으며 주로 선호상품은 펜시용품, 선글라스, 자동차용품 등 액세서리, 휴대폰 액세서리 등 작고 저렴하고 가벼운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보다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자매도시의 상공인을 초청하는 방향을 추진하겠으며 한국상품구매사절단을 적극 유치하는 등 다양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인호의원님께서 중구민을 위한 장묘 문화사업 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은 민간단체인 한국장묘문화기획범국민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3월부터 적극 추진 중인 운동으로 서울시 노인복지과와 각 자치구 협조로 화장 유언남기기 서명운동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민간주도의 운동이며 우리 구에서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유교적 전통인 매장위주의 장묘관습으로 인한 묘지 국토잠식, 자연경관 훼손 등 묘지 문제가 시급한 사항이나 화장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전제되지 않는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장묘문화 계획을 위한 분위기조성에 관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로 우리 구청 민원봉사과와 각동의 홍보창구 설치 및 안내리플렛 배포 등과 우리 중구민들의 화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전환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8일 관내 경로당 어르신 마흔다섯분을 모시고 장묘시설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벽제 장묘사업소 용미리 공원묘지 등을 둘러보신 후 그간 생각했던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시면서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화장문화로의 개혁은 관 주도의 일시적 개혁이 될 수 없으므로 아직까지는 국민들 의식전환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홍보활동이 절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은 시급한 당면과제임에 틀림없으나 현재로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납골당 건립의 구체적인 계획은 미처 계획한 바 없습니다. 향후 중장기 계획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화장을 결심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장묘문화 개선에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 위생법이 현실과 맞지않아 실질적 단속이 어렵고 공무원과 업주의 유착 조장 또한 소주방 호프집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제외된 바, 이에 규제방안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법규에 단란주점은 홀 중앙에서 객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썬팅 또는 화분을 설치하고 운영중이며 일부 업소에서는 접대부를 고용하고 영업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 10월 30일 현재 단란주점 309개소중 185개소를 단속하여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이는 현실과 맞지않는 규정 때문에 단란업주들의 영업상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며 단란주점도 유흥주점과 동일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상급관서에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주방,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은 학교보건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99년 11월 13일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반음식점 커피점, 호프집, 제과, 소주방 등 9개 음식점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환경위생상대구역내에 일반음식점의 규제를 추가로 신설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현지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구멍가게에 대한 홍보, 중구신문이라든가 업소에 홍보 등을 철저히 해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않도록 하고 대형매장도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아서 경찰에 조사를 받는 경우는 당해 청소년이 범죄행위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는 당해 청소년이 범죄행위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밝혀져 확인된 사례로 그 결과가 구청에 통보된 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구청의 행정구역 내에서 술이나 담배판매 행위를 직접 단속 적발해서 구멍가게 영세상인들에 대해 조치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사전에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 판매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께서 9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반납 사유와 99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98년도와 비교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반납에 대해서 총 반납액이 1억 3,706만 3,000원으로 경로당연금, 노인교통수당이 533만 7,000원이고 보육시설 1억 2,528만 3,000원 청소년 어울마당 644만 2,000원이었습니다. 사유로는 경로당연금의 경우 전출입 등으로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저희들이 예산을 여유있게 시청에 요구하여 배정받은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는 IMF로 인한 보육아동의 감소로 교사 인건비 지원 및 아동에 대한 지원축소로 반납이 발생했으며 기타 청소년 어울마당 등은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및 보조금 요청시 정확한 소요예산 파악으로 과다반납을 줄일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와 99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은 98년도에는 총 61억 4,263만 4,000원이고 99년도 집행액은 79억 395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98년도 집행내역이 경로당 운영비가 1억 6,841만 9,000원 또 경로당연금 노인교통수당이 15억 7,639만 2,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9억 5,985만원 어린이집 운영비가 18억 1,617만 3,000원 영아시설 설치 및 시설 개보수가 7,005만 7,000원이었으며 99년도는 경로당운영비가 1억 6,404만 7,000원이고 경로당연금 노인교통수당이 13억 6,606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16억 3,750만 3,000원 어린이집 운영비가 17억 959만 9,000원 영아시설 설치 및 시설개보수가 1억 391만 8,000원 의료보호비가 29억 2,283만 1,000원이었습니다. 다음 박종하의원님께서 99년도 구직신청과 취업알선 실적의 차이와 취업실적이 98년도와 비교하여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직 등록은 순수한 취업희망자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동시에 신청받아 등록하고 있습니다. 99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구직신청자 4,188명과 취업알선 4,828명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구직신청자 한사람을 몇 개 구인업체에 알선하고 있으므로 1인이 2개이상 업체에 통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인원에 대해서 구직신청자 보다 취업알선자 숫자가 더 많게 되었습니다. 또 99년도에 취업알선대비 취업수가 98년도보다 감소된 이유는 금년에는 구직신청자가 대부분 단순 노무직으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구인자격과 맞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취업알선은 전년보다 많이 하였으나 취업률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만남의 장소를 수시로 운영하여 취업알선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박종하의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액이 98년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여 관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업체에 시중금융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지원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인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총 기금은 99년 11월 30일 현재 109억 6,800만원으로 93년부터 금년까지 7년동안 88억원이 구 예산으로 출연되었으며 대출이자는 약 21억 6,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을 말씀드리면 연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1개업체에 최대 2억원까지 연리 8%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융자 지원실적으로는 93년부터 99년 11월 30일 현재까지 212개 업체에 160억 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당초 67개 업체에 62억 6,000만원을 지원 확정한 바 있으나 신청업체의 담보 능력 부족과 시중금리와의 격차가 적어서 메리트가 없는 등 융자가 부진하여 2차로 99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추가신청을 받아 15개업체에 10억 1,6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40개 업체에 32억 100만원을 지원하여 줄 예정입니다.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리가 8%로 시중대출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서 금리를 6%로 인하 확정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존대출업체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대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면 추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병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병태 생활복지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박종하의원님 질문하신 보조금 과다반납액 내용과 시비보조금 내역을 서면으로 다시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정동일 위원장님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질문한 명예 감시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고 감시관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서면답변해주시고 있는지 없는지만 여기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조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명예 감시 활동 명단이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하시면서 서면 제출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생략을 했습니다. 현재 환경 업소의 감시나 기타 일부의 감시관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명단을 확인하고 정확히 요구하신 대로 내용을 작성해서 의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을 등록한 업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쇄소라 해서 인쇄 기계 하나만 놔도 공장으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품 진흥기금이 있는데 물론 중소기업육성 자금과 다릅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요식업이나 이런 데가 어쩌면 부도율도 중소기업보다 부도율도 적고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을진데 중소기업은 2억까지 융자가 되지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은 운영자금은 3,000만원 시설자금 포함해서 5,000만원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왜 이렇게 차별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요식업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것이 중소기업보다 적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도율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중소기업은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식품 진흥기금은 그렇지 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동일 위원장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시 단속 대상을 대형업체 위주로 전환하고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없는 소규모 영세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 인천 화재 사건이후로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안전 내지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비록 직접 질의는 안 하셨지만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마음 속으로는 우려를 하고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또한 과중한 업무중에 하나로써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난 11월 29일부터 특별 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하루에 150명씩 5개 반이 50명해서 구청 직원 경찰 민간 단체 해서 한 개 팀에 10명씩 해서 5개 팀이 우리 중구 전 지역을 7시나 8시부터 새벽 두세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내부적으로도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회의때 그러한 사례가 없지 않을까 뒷골목에서 라면을 끓여 드리고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음식을 해드리고 또 조그만 대포집에서 오히려 이런 사유로 피해를 본다면 연말에 어려운 경제 사정에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또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정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깊은 우려에 대해 감사합니다. 앞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업소를 포함해서 노래방 게임방 콜라텍 이런 호프집 등등을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고 또 탈선 여지가 많은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고 기타 영세업소 일반업소에 대해서는 비상구를 잠근다거나 통로에 상품적치를 하거나 소방안전등에 대해서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청소년 보호 및 단속을 위해서 영세업자 영업에 불편을 가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으며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도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사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희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 지원금과 요식업에 대한 지원금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소규모 공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소기업이라 하면 시설 장비가 비교적 상당히 고가이고 요식업 운영비나 시설비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마 법 제정시 차이를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항이 부족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요식업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이 현실에 부족해서 어렵다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이 사항이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조금 전에 명예감시관 제도에 대해서 질문한 요지를 혼동하고 계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켜라하는 뜻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더 유착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명예 감독관 제도하고 명예 감시관 제도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은 자기 직분이 있기 때문에 밀착을 하고 싶어도 단시간에 밀착을 못합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은 명예 감독관이나 명예 감시관 제도를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유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래서 업소 대상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적을 당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명예 감시관으로 건물도 자기가 불법 건축물을 지었던 사람이 감독관으로 임명됨으로해서 호도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간 옥상옥을 만들고 해서 그 부당성을 이야기하려고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보통 동네 관변단체나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거의 유관 단체가 다 회원입니다. 명예 감시관 제도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동네에서 명예 감시관으로 지정된 사람이 동네에서 상당히 말썽을 부리던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시관들이 되어서 단속자체가 유명 무실해지고 밀착을 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으로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데요. 물론 정희조의원님의 그런 우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특별 단속에 민간단체가 많이 그것도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이유는 직원들하고만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유착을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감시하는 차원입니다. 또 지역적인 연관관계 자기 직업 관계를 생각해서 일정 지역을 그분들에게 지정한 것이 아니고 매일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황실에서 지역을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업소와 불법적으로 유착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것 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도 나누고 조언을 받고 상급 기관과의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특별단속반에 대해서 특별 단속반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 인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흥업소를 자영하고 있는 업소 주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으신지 그리고 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있는 중에서 한 사람을 계속 단속반으로 투입하시지 말고 매일 매일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사람은 매일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각 동에서 추천해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직업이 뭔가 좀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호프집 같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병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금일중으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