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고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주 상기회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소개)
고창재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곽종상위원
상계 1동 수락산 입구에 보면 수락역 환승주차장이 있지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같은 것이 없어서 야간으로 주차를 하고 나오신 분들이 화단 같은데 또 인근도로가에 용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화단의 나무들이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수세식화장실이든지 아니면 자연 발효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또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어 있는데 다시 재식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승 주차장은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시설인데 외국에서는 이것이 일반화된 현상인데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아직 초보단계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이나 화단에 대한 나무 부분 등 모든 환경문제가 아직 기초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제반 사항을 정확히 조사판단해서 환승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재위원장
곽종상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곽종상위원
예, 됐습니다.
고창재위원장
담당은 국·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담당주사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질문하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소속과 직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주사들께서는 과장이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보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숙
이정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야간 박차는 어느 담당주사님이 단속하십니까? 주무담당주사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계 2동 경춘선 철로변에 중현 초등학교 뒤에 대형차량 중기차량을 포함해서 야간 박차 물론 주간도 말할 수 없이 주차가 많이 되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에 보면 항상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완료라는 것인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현재도 시정되지 않고 진행중입니다. 그곳이 어느 정도이냐 하면 단순한 공지차원을 넘어서 초등학교 후문에서 1m도 안 떠어진 지점에서부터 주차, 박차가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차량이 중기차량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것이 통학로 확보도 안 됩니다. 보다시피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정문 앞은 도로 폭이 좁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 그렇게 주차, 박차를 시키기 위해서 그곳을 통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곳에서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육안으로 확인을 했는데도 이것을 완료라고 했는지 알 수 없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곤
유정곤주차지도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주차 지도 담당주사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곤
유정곤주차지도담당주사
야간 박차 문제는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야간 박차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었습니다. 운수사업법이라는 것이 여객과 화물이 해당이 되는데 여객 및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야간 박차는 차고지와 결부되어 있는 사항이고, 차고지 외 주차를 단속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화물자동차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작년에 조합에서 아마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대형 차량이든 소형 차량이든 야간 박차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승용차에 대해서는 야간에 주차난 때문에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하게 주민민원을 유발하는 지역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학교지역 이런 문제 지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대형차 야간박차 문제는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야간차량 단속업무에 있어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만 단속하면 화물차에서 이의가 들어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기라든지 화물차에 대해서 일제 조사해 가지고 문제제기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위원
야간은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주간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곤
유정곤주차지도담당주사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이정숙위원
하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지금 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해 보세요. 저희가 그저께 토요일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예요. 도대체 거기는 불법무법천지 타운을 만들어 주었어요.
정곤
유정곤주차지도담당주사
주차지도담당주사로서 참고적으로 단속에 대해서 몇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숙
이정숙위원
아니요. 그것을 물어 본 것이니까 그것부터 대답하고 하세요.
정곤
유정곤주차지도담당주사
97년까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숙
이정숙위원
아니요. 지금 왜 지금 안하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정곤
유정곤주차지도담당주사
거기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위원
그러면 오늘은 왜 안하고 어제는 왜 안하고 좋습니다. 어제는 일요일었다고 해도 토요일, 금요일 계속 안하고 있다가 지금 말하니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할 때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부터 이야기하세요.
고창재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잘 알아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이 있으면 이런 사정 때문에 이런 법률이 변경되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정확히 답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곤
유정곤주차지도담당주사
금지지역이 바뀌다 보니까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97년까지는 도로교통법에...
정숙
이정숙위원
정말 답답하네요. 거기는 주차해도 돼서 안 한 것입니까? 거기는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주차해도 상관없어서 단속 안 한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고창재위원장
전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중현 초등학교 부분입니다.
정숙
이정숙위원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장소를 적시해서 물었잖아요.
정곤
유정곤주차지도담당주사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당장 조치가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위원
공무원이 바뀌어서 다음 감사장에서 또 이렇게 얼굴 붉혀 가면서 거기를 또 왜 안 했냐고 해야 되나요.
정곤
유정곤주차지도담당주사
이 지역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학
김문학간사
아예 콘테이너 박스까지 설치해서 기업화하고 있습니다.
고창재위원장
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거기를 통행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내일 다시 다른 현장을 가면서 그 지역을 한 번 더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를 지금 이정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 지역뿐만 아니라 학교 정문, 후문 주변에는 스쿨존이라고 해서 50m까지인다 휀스 설치를 해서 보행로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왜 안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 모릅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다소 태만히 한 것 같습니다. 인력이나 장비 등을 핑계로 해서 근무를 태만히 한 것 같고 적어도 지적하신 이후에라도 학교주변에 어린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위험요소가 없도록 해당지역은 물론이고 관내 전 지역의 실태조사를 해서 주간 주차단속이라도 철저히 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단계적으로 학교주변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동시에 모든 학교 주변에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선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안전시설도 병행설치해서 최소한의 통학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민원이 야기되기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만큼은 우선순위에서 0순위로 해서 빨리 시정이 되어야지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유발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단속요원들한테 연락을 해서라도 그 지역에 정리될 수 있도록 어쨌든 저희가 내일 다른 현장을 가더라도 그 현장을 둘러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안 되었을 때는 다음 조치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정숙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확실하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주사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곤
유정곤주차지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남장희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할인해 주도록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차 및 장애인 이용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을 전면 실시코자 관리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시 요금 할인규정 명시 조치하고 있음」이라고 해서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공영주차장들이 조치들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환
오정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에서 표현이 되고 실제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유공자 50%, 경차 50% 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장희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이후로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비점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구청에서 공문으로 행정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영주차장 운영주체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에서 경차나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지금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지시하고 입찰시에 그런 조건을 부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지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완료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완료된 것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에서 남장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북부지원 앞에만 하더라도 안내판에 장애인 차량이나 경차에 대해서 할인해 주도록 정식으로 명기된 것이 아니고 전혀 그런 것을 명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지적이 되니까 뒤늦게 써서 기입을 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지원 앞 노외주차장 말고 다른 공영주차장들은 안내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교통지도과장
제가 전체를 다 할 시간적 여유가 아직 없었는데 실제로 50% 할인이 되고 안되고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확행이 되고 안되고를 앞으로 체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담당주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접 확인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지시를 처음 시작한 것이 벌써 2년 가까이 되었죠?
형남
국형남주차장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준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현장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형남
국형남주차장소관리담당주사
예.
서영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남
국형남주차장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경차와 장애인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에게 할인하라는 지침을 받아 가지고 지시를 내렸으며 대부분의 노상주차장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가끔 주차관리요원이 임시내지는 새로 왔을 경우는 그런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국원인과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제가 첫 부임을 해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지금 저희가 19군데의 노상주차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거의 다 경차 또는 장애인 차에 대한 할인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원 앞에 노상주차장 50% 할인무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기로 쓴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크릴 판으로 정상적으로 제작해서 붙인 것도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그러면 대부분의 노외 주차장이 거의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남
국형남주차장소관리담당주사
예.
서영진위원
만약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형남
국형남주차장소관리담당주사
책임을 져야겠죠.
김종옥위원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서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한 노외 주차장들 전체 현황을 한 전 살펴보시고 또 특히 안내판에 이런 부분이 명기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을 하더라도 그런 부부에 대해서 정확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관리원이 그 내역을 숙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이미 그것은 법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고, 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시행이 되는 것이고 또 위탁업자가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 관리원에게 숙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숙지를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답변하는 것은 순간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민원이 재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남
국형남주차장소관리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담당주사는 지금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현장 건물후퇴선 그리고 버스, 일반 사업용차량, 셔틀버스, 대형차량 야간박차단속한 일지와 현황이 있지요? 어느 지역이 많이 하고 있다든지 그 단속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타고 있거나 즉시 이동이 가능하면 주차위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 레미콘 차들이 수십 대씩 줄지어 거기서 몇 십분씩 있어도 처리가 안돼서 민원이 유발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하고 지금 감사중에 복사해서 빨리 갖다주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숙
이정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은 담당주사님이 하셔도 됩니다. 도로 보도는 보행자의 것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 한 바퀴만 돌면 거기에서 아주 장기주차하고 있으면서 보도 위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 아주아주 많습니다. 자동차 통행하는 데는 어쨌든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은 아예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 위에, 거기는 구청 시설물입니다. 국민들 세금 가지고서 보도블럭 교체해 놓고 잘 정돈된 그 위에서 차량을 그냥 그대로 올려놓고 장사를 한 다 말입니다. 이것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지금 나가서 봐도 토요일에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 한 것만 해도 최소 20대 이상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이것을 왜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인지? 보면 기동성이 있어서 가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한 자리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 유행병처럼 뻥튀기 장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과자 같은 것 구워서 팔고 그런 상황입니다. 담당주사님은 얼마나 단속을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정곤
유정곤주차지도담당주사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
정숙
이정숙위원
질의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정곤
유정곤주차지도담당주사
예, 차량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 노점상도 물론 차량이기 때문에 인도상에 주차를 하고 있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 쪽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여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보면 현실적으로 이것도 노점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들 여직원 단속 인원만으로는 그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만은 우리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정옥
김정옥위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위원
김종옥 위원님 잠깐만요, 너무 화나서 제가 좀 하거든 하자고요. 위원장님!
고창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숙
이정숙위원
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담당주사님 앉으세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제대로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사실 주무담당주사가 전체적인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담당주사께 들어고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내지 국장님한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차 시동 걸고 움직일 수 있는 것 한번 보세요. 어느 장소이건 승용차는 구 의회 아니라 누구라도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잠깐 키 꼽아놓고 갖다와도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붙이고 끌고 가고 그럽니다. 그것 당연해요.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오히려 그것을 장려합니다. 내 차 아니라 누가 차라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서 상행위를, 붙박이로 차를 대놓고 그 안에 히터까지 틀어놓고 따뜻하게 장사를 하면서 통행로를 통행인들에게 확보 안 시켜 주고 있는데 그것도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까봐 공무원이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답변이라고 하느냐고요? 한 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까봐 정말 못합니까?
정환
오정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달이 넘었는데...
고창재위원장
아니, 과장님께서는 가만히 계십시오. 국장꼐서 건설관리과와 교통 지도과가 어떻게 보면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국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숙
이정숙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라, 시동 걸어놓고 그 자리에서 차가 움직일 채비를 하고 난방을 하고서 앉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의 노점 차원이 아닙니다.
고창재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주사나 현재 과장이 명백히 답변하지 못한 점 제가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주차단속은 현장에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 단속을 하고 현장에 운전자가 있을 때는 이동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보도 위에서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노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정을 말씀드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동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속원이 있을 때는 일단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단속원은 그 지역만 단속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면 또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이것이 실정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책무이기는 합니다만 이 넓은 지역에 골목골목 완벽하게 못하는 점, 물론 저희들이 그것은 더 이상 책임회피나 변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앞서 학교주변 문제와 마찬가지로 뭔가 근본적으로 확실한 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으로라도 학교주변 통학로 확보 또 일반주택가 주민들의 최소한의 통행로인 보도 확보는 꼭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의 통학로나 보도상 불법주차는 동장이 책임지고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체계를 갖춰서라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구청의 주차 단속원만 일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고착화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재위원장
예, 이정숙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정숙
이정숙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앞서 서영진 위원께서도 북부지원 앞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북부지원 앞 노상주차장 수의계약 때문에 자료를 보자고 그랬더니 1일 345대 정도 유료주차를 하고 있다라는 교통지도과장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도 12월 2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사 시점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남
국형남주차장소관리담당주사
12월 2일입니다.
김종옥위원
12월 2일도 현재 1일 유료주차 대수 345대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점이 `99년도 12월 2일 현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매일 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12월 2일에 한 것인지? 이 조사를 한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9월에 한 조사라든지 12월 2일에 한 조사라든지. 즉 우리가 이 자료를 주십시오 하니까 12월 2일 그날 가서 조사해 가지고 가져온 대수인지?
형남
국형남주차장소관리담당주사
지난 수의계약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현장 나가 가지고 약 1주일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의 평균치를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345대라고 하면 최초 30분하는데 1,300원씩 받잖아요?
형남
국형남주차장소관리담당주사
예.
김종옥위원
그런데 1,300원씩을 놓고 그냥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45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며는 이것이 수의계약 때 그것을 그냥 1,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충 345대 잡고 하더라도 한 달이면 1,36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45대면 여기에 가감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수의 계약을 얼마 주고 했냐면, 1억 3,500만원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주차대수 기준하고 올 연말에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맞춰진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그런데 1주일간을, 그때가 여름이었습니까? 어느 때였습니까?
형남
국형남주차장소관리담당주사
9월쯤 됩니다.
김종옥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1주일 하는 것하고, 계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벌써 345대면 말이죠. 겨울이나 봄은 이것의 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조사를 잘 해 줌으로써 우리 구청이 수의계약 내지는 구세수입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전에 교통지도과에서 나가서 파악을 했다기 보다는 지금 유료주차를 관리하고 있는 측에서 자료를 주었을 가능성이 많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 말입니다. 저도 그 쪽에 자주 주차를 시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대로 알고 있고, 다음에 혹시 이런 파악을 할 때 이것은 여름에 1주일동안 계속 한다고 해서 통계가 잘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계절적으로 해서 통계를 한 번 내줘야 계약을 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형남
국형남주차장고관리담당주사
그런데 그 조사한 시점에 저희들이, 그 쪽 주차요원들이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공익요원이 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철저하게 조사한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항인데, 저희가 저번 토요일에 건설관리과 현장감사때 신우연립주택 주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어서 교행하기도 힘들다는 주민의 민원 때문에 건설관리과 주무과장하고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장이 시인을 했습니다. 뭐라고 시인을 했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현장감사를 나가니까 차를 깨끗하게 정돈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갔을 때는 다행히 차들이 전부 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고 해서 깨끗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변의 단속실적 같은 것이 대략 나와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교통지도과장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앞서 이정숙 위원이 질문한 것과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거기에 단속을 나가면 쉽게 얘기해서 기사가 시동을 켜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상행위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법을 씁니다. 그 단속실적이 있으면 한 번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교통지도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
앞서 건설현장 건물 후퇴선, 주차 단속한 일지나 단속실적,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준비하러 갔습니까?
정환
오정환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준비하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
그것하고 지금 김종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을 감사가 끝나기 전에 빨리 갖다주십시오.
김종옥위원
잠시 뒤에 자료가 오면 다시 봐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에 맞는 물론 단속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너무 심하게 한다는 얘기도 듣고, 저희 위원들도 교통 지도과가 어려운지는 압니다. 여직원 공무원들이 어려운지는 알지만 그래도 위반을 해도 어느 정도껏 위반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있고, 어린애들 통학로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자료 주신다고 했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단속을 얼마만큼 잘 하는지 모르지만 단속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조금 질서는 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건설관리과와 같이 단속 나가니까 차 좀 빼시오 하지말고 1주일에 이틀이라도 잡아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환
오정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된 상태에서 봤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안했네요. 그 때 같이 나가셨잖아요. 차가 서 너대밖에 없었죠. 그 사람들은 구청에서 보고를 못 받은 차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를 감사하고 들어오는데 그 때 먼저 가셨잖아요. 우리가 10분인가 늦게 그 길로 다시 오는데 그 차가 우리가 아주 간 줄 알고 전부 다 차를 내 놓고 짐도 실고 그냥 다시 다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도 그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통지도과도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환
오정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설관리과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도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야기했지요?
정환
오정환교통지도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재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정확히 듣고 답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도 안오고 준비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상 10분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그 전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사항을 보면 「구청에서 주택가에 주차장건설 시 주민 이용관계 등 건설목적과 부합되는 지를 신중하게 검토 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내용을 보면 「주택가의 주차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되 주민 이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릉 1동 법원 뒤 현대아파트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요. 어제 제가 가 봤더니 주차선까지 다 그려놨는데 인근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 온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입찰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을 네 사람을 받았습니다. 입찰자체가 확정된 단계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마 주민들 진정에도 자세한 내용은 있을텐데요, 길도 좁은데가 학생들이 통학도 해야 하는 길인데 물론 인근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약간 비워놓기는 했는데 제가 어제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따로 해서 댈 수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랬으면 좋겠지만 일단 공영으로 해 놓으면 거기 공영요원들이 앞으로 거기 외에는 절대 주차를 못하게 자꾸 치우게 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입니다. 지금 여기 관리내용에도 있다시피 주민 이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셔서 그런 문제점들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또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설득하신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환
오정환교통지도과장
지금 거기가 무료주차장 상태에서 유료로 한다는 것이 첫째 주민들의 의견이고 같은 맥락이지만 공영화한다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의 내용을 물론 저희도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앞으로 2001년에는 서울시 전체를 유료화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단계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입찰해 가지고 그 주민들 반발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고 거주자 우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민들을 만나서 그런 의문나는 문제들을 잘 설명해서 설득시킨 후에 하면 좋겠습니다.
정환
오정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자료요구한 것이 오지 않아서 자료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 올라 왔습니까?
김종옥위원
다 봤습니다. 이상없습니다.
고창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종화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북부 지원 주변일대에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 계획이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건설교통국장
구 공릉동 길, 구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종화위원
북부 지원 주변에 교통개선사업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에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던 자료인데 그 앞전에 다른 회의에서도 그 내용을 얼핏 보고를 받아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진구
이진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양방향 각 1차로였던 것이 시내부분 쪽으로 2차로 또 상계동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1차로 해서 3차로가 확보가 되었고 차로를 변경, 설치함으로써 진출입 할 때 체증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안에 북부지청 바로 정문 앞에 도로 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로하고 구 길하고 연결해 주는 주차장이 있는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예, 상관없습니다.
서종화위원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그 뒤에 작년엔가 새로 만든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건물주차장요?
서종화위원
아니요,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거기같은 경우는 가 보면 비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쪽 노상주차장은 만원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주차하게끔 유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안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노상주차장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원래 일방통행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이 없으면 굳이 일방통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원 앞으로 되어 있는 공릉동 구 길이나 동일로 ㅉ고은 원래 일방통행로가 설정되어 있는 곳이고...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원래 일방통행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노상주차장이 없다면 차량 양방향으로 교행이 가능한 정도의 도로 폭이 된다는 말이죠.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양쪽 교통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길에서 지원쪽으로 진입이 불가능하고 또 동일로에서 지원쪽으로 들어 갈 때 U턴 해가지고 들어가게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바로 앞부분은 진출이 가능하고 구 길에서는 진입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통 흐름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지구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기계식주차장도 지나가다 보셨겠지만 물론 영업행위 차원에서 그 주차장이 저렴하게 주차를 유치하겠다는 프랑카드도 붙이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기계식에는 잘 안 들어가고 가급적이면 운전해서 곧바로 여백에 평면 주차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은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계식 주차장이나 건물주차장이 활성화되려면 아무래도 노상주차장이 정말 포화상태가 되어서 지금보다 더 악화가 되면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이나 건물주차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나 가야 기계식 주차장도 제대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수탁을 받은 업자 입장에서도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도 열심히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주차 습관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종화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알겠고요, 여러 차례 이 문제도 지적이 되었고 지난 계약특위에서도 이야기 해 가지고 국장님이신가 아니면 전임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뭐냐 하면 공릉동 북부지원 앞 여기도 상이군경회에서 수의계약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상이군경회 노원지부인지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지부인지..
진구
이진구건설교통국장
서울지부입니다.
서종화위원
혼재되어서 헷갈리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다 같은 데서 하는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큰 사업만 하더라도 구민 체육센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부지원 앞에 노상주차장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 하계1동 주차장 등 상이군경회에서 수의계약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4군데나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단체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분들이 국가에 여러 차례 공로를 세운 분들이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이견이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많은 사업들이 이 특정단체한테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계약이 언제 완료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보통 3년 정도 주지요. 큰 문제가 없으면 1년씩, 1년씩 해서 보통 3년 정도까지 연장해 주고 다시 재계약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특정 건설교통국이나 건설지도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노원구 사업을 수의계약 하는데 있어서 전체를 다 모아 놓고 물론 시기가 다 다르겠지만 1년치 전체를 다 모아놓고 거기서 특정단체한테 어떻게 배분해 가지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꼭 주어야 될 단체가 있다면, 수의계약할 만한 근거도 있고 또 주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면 그 속에서 골고루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배분되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연초부터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했고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북부지원 앞 노상주차장 문제는 제가 본의회에서 구정 질문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 세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해온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관리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노원구가 1개 업자한테 전 지역을 위탁하도록 방침이 정해져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명년초에 저희 노원구 전 지역공영주차장 수탁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경쟁입찰 이런 개별적인 관리문제는 해소가 될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그 문제도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전체를 다 하는 업체를 또 상이군경회한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 도로 주차장 관리 기기 주식회사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그 업체가 결정이 된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처음에 서울시가 직영하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각 구의 공영주차장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위탁을 주는 방안에 각 구청이 동의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동의하겠다고 보냈고 현재 그들이 이렇게 대략 제시한 금액을 보면, 현재 저희가 연간 총 19개소의 위탁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배 이상 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전부 일괄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계약에 응하려고 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면 노원구 전체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면 이미의회에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어렴풋이 기억은 납니다마는...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아마 계약특위에서도 당시 과장이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계약특위에서 얼핏 들었던 기억은 납니다마는 그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면 노원구 전체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서 아주 중요하고 큰 문제인데 같이 검토가 되었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문제일텐데...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동의를 얻고 승인을 얻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
참고로 아까 무슨 국제 도로 주차장 관리기기 그 관리업체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하면 위탁을 주겠느냐 해서 그런 업체가 있다면 그 쪽으로 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급지별로 요금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급지별 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현재 급지별은 시행별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 석계역 앞에는 얼마 공릉동 이면도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몇 번지는 몇 급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권역은 몇 급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요금이 상정되는 것입니다.
고창재위원장
추후에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참고로 알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인데 그 네군데 권역별로 나누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이 이야기하시기를 현재 입찰보고 수의계약하는 가격보다 배 이상 된다고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서 업자 넷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고창재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이 하든 네 개 업체가 하든 아니면 거기에 주주가 몇 사람이 되었든 몇 개 업체가 동참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든 이것을 서울시에서 주차장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급지를 정하면 급지를 또 상승 조정해 가지고 요금이 상승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급지는 이미 조정이 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계약 금액을 제시할때는 급지에 맞는 1일 주차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미 급지에 맞에 요금을, 자기들이 들어오면 얼마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원가로 제시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약한 후에 급지를 변경하자 이런 것을 없습니다.
고창재위원장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 사안이니까 또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그부분에 있어서는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급지조정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만 급지르 높인다든가 낮춘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로, 서울시 전체에 우리 노원구 같은 지역이 어디 한 두 군데입니까? 그런데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고창재위원장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은 나중에 그것이 변경이 돼서 결국에 주차요금이 상승이 되면 그것은 수의자 부담이 되니까 우리 주민들의 손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예, 위원장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또 그러면 한편에서 다른 시민단체나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수입을 왜 맨날 연간수입 비슷하게 받느냐 하면 또 저희들도 드릴 답변이 궁색해 집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노원구 주민만 특별한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창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종화위원
주차장 위탁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물론 서울시에서 정한 업체는 4개일텐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니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4개 업체말고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원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4개를 정한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주차장을 통합관리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응모할 기업을 전부 공개로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다.
정화
서정화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다만 각 자치구별로 하게 되면 들쑥날쑥 해 지니까 여기에 참여할 자치구는 의견을 내라고 해서 저희구는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고 방침을 정해서 참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도 4개 권역 중에 한 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한 개 업자가 일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직영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 등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맡는데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주차장도 기존에 위탁금액의 배 이상의 계약금액 제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 것만 종전 수입의 배 이상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업자들이 계약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계약금액 자체가 배 이상 상향 조정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할텐데, 이것을 특정 한 업체에서 독점함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벗어나려고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업자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서종화위원
그러면 계약 주체는 서울시가 됩니까 우리 노원구가 됩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우리 구가 되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대신 대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럼 특별 구별로 계약조건들을 별도로 붙일 수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서종화위원
아니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별 구별로 그것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한들을 서울시에다 위임해 주고 그것에 따라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예.
서종화위원
개별 구별로 어떤 계약 조건들이 각 구의 특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개별구별로 별도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권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권리를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위임한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업체가 제대로 이것을 관리를 안한다라고 했을 때 계약의 주체는 우리라고 하지만 그 계약 개별 조건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업체한테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시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계약 당사자는 우리 구이기 때문에 계약의 근본 틀을 깨는 요구는 못하겠지만 계약내용 범위내용에서의 요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종화위원
당연히 계약내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약 조건들을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런 것은 사전에 최대한으로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정한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답변을 불가능하고, 아무튼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부터 계약을 시행하실 계획 이신가요?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빨라도 명년 3∼4월은 가야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서종화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 그것을 철회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서종화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놓지 않고 철회 불가능한 상태까지 몰고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계약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약할 것이다라는 것을 대략만 말씀 드렸지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계약조건을 만드는데 우리 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계약조건이 있단 말이예요.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결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탁 금액의 문제입니다.
서종화위원
물론 수탁금액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민법이라든가 일반적인 통용되는 관행, 이런 것을 적용해서 양자가 계약당사자가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지요. 지금 모든 계약을 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100% 카바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약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계약을 하고서도, 하다 보면 새로운 사정이 변경되면 계약 내용도 변경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종화위원
물론 맞는 말씀인데 저는 가장 문제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의 주체가 우리 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계약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내용까지도 우리 구하고 그 업체하고 관계속에서, 서울시하고 관계없이 두 관계 속에서 계약내용이 다뤄질 수 있는 조건들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냥 서울시하고 4개 업자들 간에 정해진 어떤 통일된 계약서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현재로서 우리가 거기하고 계약을 하고 안하고 이것을 갖다가 철회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가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계약 당사자를 또는 전체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기본 틀은 철회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계약단계에 들어가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 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말려들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죠. 지금 큰 줄기만 변함이 없다는 얘깁니다. 업자를 바꾼다거나 한 개 업자에 전체 위탁을 주는 그런 기본 틀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것만 바꿀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서종화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국장님도 답변하실 때 어떤 개별적인 계약의 조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아직 정확히 판단은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거기하고 어떤 기본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해 놓은 상황까지 온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 업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은 대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이런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계약에 우리 노원구가 참여를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것을 이미 통보를 했기 때문에.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기 전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노원구 입장에서는 거기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 아까 우리 구라고 말씀하셨죠?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예.
서종화위원
계약의 당사자가 우리고 그러면 계약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예.
서종화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그 업체하고 상대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답을 들어놓고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 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우리 노원구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기본 틀은 정해져 있고 저희 노원구는 한 개 업자가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개 업자가 관리를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계약 전까지 의견조율을 해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 이것입니다. 이미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종화위원
물론 그렇겠죠.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예.
서종화위원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데 그럼 그 세부사항을 우리 구가 서울시하고 관계없이 정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애당초 참여한 조건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고 참여하는 조건의 틀을 깨는 그런 기본조건은 안됩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먼저 그 자료를 한 번 줘 보십시오.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서울시에서 애초에 여기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큰 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두 배 이상 주겠다 하는 부분은 지금 구두로 그냥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서면으로.
서종화위원
서면으로요?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예.
서종화위원
대략적으로 그렇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약 12억 원 정도.
서종화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북부지원 어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얼마 이런식으로.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것 없이 전체적으로.
서종화위원
전체적으로 대략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전체를 갖다가 예를 들어 노원구가 1년에 벌어들이는 위탁 수입료가 6억 원이면 약 12억 원을 주겠다 이런 선입니다.
서종화위원
만약에 여기서 계약하러 가서 북부지원 것을 하는데...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아니, 북부지원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종화위원
전체를 다 하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예.
서종화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의 약 2배정도 주겠다고 했는데, 약 1.5배 정도밖에 못 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안되지요.
서종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의사표시가 왔기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는 한 우리가 형편상 공영주차장을 전부 도로로 편입시켜서 도로를 확장했다든지 해서 주차장 면수가 줄었다면 몰라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차장 면수라든가 요금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오픈된 상태에서 지금 와 가지고 계약금액을 깍으려고 하면 우리는 응할 수 없는 거지요.
서종화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우리는 계약은 안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타 구하고도 이것이 맞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것만 깍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구 것을 깍으면 다른 구도 깍든지 똑같은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는데 우리 구 것만 깍으려고 하면 이것은 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온 때는 이미 타당성 조사를 자기들이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수탁을 받는다고 계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금액을 터 없이 낮춰 가지고 계약한다면 우리는 응할 수가 없죠.
서종화위원
그러면 그 것은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는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다년간 계약입니다.
서종화위원
다년간 계약이라면 어떤 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간 계약을 하고 소액이지만 연간 얼마씩 증액을 시켜 주겠다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정확하게 이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예.
고창재위원장
예,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회사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예.
고창재위원장
만약 건설회사면 건설회사 지명도가 있듯이 그쪽 회사의 어떤 지명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들어 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현재 서울시에서 오는 공문이나 또는 해당 기업에서 온 의향서 같은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
일괄,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민원이 생기면 물론 그 쪽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니까 어떤 타 단체보다는 완벽하게 잘 하겠지만 지금 서종화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수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이런 우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는 부분에서는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 지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 지도과 행정사무 감사시 답변을 들어 보면 소관 단속업무 현황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대책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보고사항)
고창재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숙
이정숙위원
혹시 우리 토목과에서 보도 위에 보도가 손괴될 정도로 차량통행이 비범한 곳에 대해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적발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지금 일반보도에 있는 차량으로 인해 또 기타로 해 가지고는 없고, 다만 차량이 가다가 가로등을 훼손하거나 공사하면서 부실시공 된 것, 그런 것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한 적은 있습니다. 실지로 피부에 닿는 정도로 손괴가 된 것에 대해 한 것은 몇 건 있습니다.
정숙
이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여쭈어 본 것 같습니다. 딱 짚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보도 위에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차량들이, 우리 구청에서 진입로로 허가해 준 곳 말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곳에 차량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보도가 손괴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도 관심 가져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현재는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토목과 부서에는 그렇습니다.
정숙
이정숙위원
못 미치고 있지요?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예.
정숙
이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 곳에서 단속요원들이 주차단속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 밖에 없지요?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예.
정숙
이정숙위원
그렇지요?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숙
이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서 교통지도과 감사때 교통지도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담당주사님한테 그것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양반이 인력이 모자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노원구청에서 교통 지도과처럼 인력이 많은 데가 없다고 봅니다. 주차단속요원도 있지,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도 손괴가 있는 곳에 대해, 업무범위가 넓어서 못한다고 하고 또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곳이 결국은 교통 지도과에서 허가 나지 않은 곳에서의 차량통행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아니면 정차할 수 없도록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 지도과에서조차도 그 많은 인력을 두고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숙 위원님께서 귀담아 들어야 될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차량에 의하여 보도가 파손된 경우의 문제인데 토목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원인자부담에 의한 원상복구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보도출입을 위한 점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줬고 허가 없이 차량이 진·출입한다든가 할 때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문제를 떠나서 대형차량이나 또는 빈번한 출입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됐을 경우에 원인자부담을 시킨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 지적의 요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부서인 토목과로 하여금 건설관리과와 협조를 해서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현저한 원인자 손괴행위가 인정이 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하는 또는 비용을 우리가 징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정숙
이정숙위원
예.
고창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
김종옥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16번에 보면 노원구 관내 토목공사시 해당 동 위원장에게 공사 전 통보를 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감사 때 건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목공사라고 쓰여 있는데 그 때 제가 알기로는 제안한 위원께서는 토목과 소관공사를 할 시에는 해당 동 구의원들한테 연락을 사전에 해주면 공사감독보다는 그래도 무슨 공사를 우리 동네에서 하고 있는 가를 알고 싶은 뜻에서 자주 찾아보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라든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격려라도 해 주려는 뜻에서 사실은 통보를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98년도 감사 관리결과 내용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몇 동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곳 해당 동 구의원들한테 감사기간 동안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이나 담당주사한테서 그럼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통보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예,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지난 연도에도 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지금 앞으로 또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금년도 3월 4일에 저희들이 `99년도 시행건설공사 현황자료를 하수과, 토목과 등 건설교통국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리가 유인물로 만들어서 구 의원님들께 일제히 한 번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추가로 말씀 나온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변경되고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이런 여건 변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것은 총괄적인 것, 우리 예산 발주된 것은 포괄적으로 언제 무슨 공사 쭉 해서 통보는 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세부적인 추가 발생분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난달인가부터 저희 토목과에서는 굴착 등을 할 때는 그 동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할 때에 거기다가 해당 구의원님한테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재를 했습니다. 제가 타 구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진작 했으면 더 좋았을 것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저희 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공사사항이 수시로 발생되는 이런 경우 등에 대해서는 연초의 계획보다도 추가로 발생이 자꾸 됩니다. 그래서 동에 통보를 해 주는데, 그럴 때 해당 구의원들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지금 과장님은 3월에 유인물로 통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것이겠지요?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 건의했던 것은 공사 전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어떤 공사에 대한 감독보다는 우리 구의원들이 자기 동네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 것 만큼은 알아야 된다 물론 인부들이나 이런 격려성 차원에서도 필요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간단한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도블럭도 지금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예.
김종옥위원
지금 각 동네에 갑자기 12월이 돼 가지고 보도블럭 교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것이 장기적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사 전에 통보를 해주면 구의원은 지금 우리 동네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각 동네에 공공근로자들이 뒷골목 보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 정비는 공공근로자가 각 동 주택지에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 7동, 6동, 5동, 하계 2동, 공릉 1동, 2동, 월계 4동, 1동, 3동에서 저희들이 금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다음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 그 다음 3단계로 해서 지금까지도 이달 말까지 지금 관내 뒷골목 정비를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보도를 일제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원인원은 약 70명입니다. 70명이 동원되어서 지금 보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로 해서 지금 노원구 관내를 하고 있는데 반응도 좋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해 준 동도, 다 할 수가 없어서 상태가 나쁜 동만 하니까 나머지 동도 다 해달라고 해서 또 추가로 투입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금 세 군데, 지금 학교주변 외에 할 때도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아니, 제가 공사내역을 알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공사 시행하기 전에 그 동 구의원한테, 그것도 일단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이 직접 전화로 못하시면 담당주사를 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사실 과장님이 구의원들하고 통화해서 나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더 친절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바빠서 못하시면 담당주사를 시키시든지 해서 「몇 동에 무슨 공사를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또 덧붙인다면 「격려 차원에서 나가서 한 번 둘러 보시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래서 이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쓴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로 상계5동에도 얼마 전에 대공사가 있었는데도 구의원한테 그런 연락을 바빠서 못하신 것 같은데.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그것은 보도블럭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라도 하게 되면 꼭...
김종옥위원
그럼요.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의한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98년도 현장감사 때 수락주유소 앞 차량진입시설 설치로 인하여 인도폭이 축소되어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도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마 저희와 같이 현장감사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폭이 어느 정도 넓어 졌으며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얼마만큼 편해졌는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책정이 되어서 금년에 재결까지 해서 공탁해 가지고 보상이 되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종옥위원
도로를요?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그 주유소 앞의 보도를 넓혔습니다. 약 10m 폭이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계주유소 여기 인줄 알고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때 저도 현장에 같이 갔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정비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 휀스를 했고, 그 다음 가로등을 폭 좁은 데를 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주유소에서 옹벽구간에 갈 수 있도록 조금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세트백해서 보상 주는 문제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시 보상을 한다면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선 자체정비로 가로등 지장물을 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휀스를 치고 지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행자가 불편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생길 것 같으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창재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김종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 인도폭이 좁아진 부분에 대해서 그 인도폭을 넓히라고 지난번에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무슨 보상 얘기가 나옵니까? 김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
담당주사가 더 잘 알고 있으면 담당주사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아마 저보다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렇습니까?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럼 됐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가로등 이설문제나 도로경계블럭 설치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때 주유소 진입로가 인도를 절개 해 가지고 진입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로등도 있었지만, 너무 좁아 가지고 다니기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불편이 해소 됐느냐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유소 땅이랑 보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도로 경계블럭도, 지금 앞에 말고 뒤쪽의 보도블럭 뒤편은 개인 사유지 땅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그 뒤쪽 말로 이것이 주유소면 지금 이렇게 인도가 나 있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주유소가 여기까지 침범을 해서 이것을 완전히 절개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 앞에도 간판을 딱 해 놔 가지고 사람이 못 다니게끔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 때 당시 과장님이 계실 때 이것을 좀 내 가지고 반듯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완료 됐다고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오며 가며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감사 관리결과에는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지금 저는 옹벽위에...
김종옥위원
거기는 비가 오면 토사가 흐르지 않게끔 하면 되고 그것도 해 놓으라고 공원녹지과하고, 그것은 토목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지금 주유소 앞에 말씀하신 것입니까?
김종옥위원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됐는지 안 됐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서종화위원
거기에 차량진입을 편하게 하려고 인도폭을 축소해서 길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문학
김문학간사
위원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 저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
예, 김문학 위원님이 말씀하십시오.
문학
김문학간사
다름이 아니고 이 도로가 국가도로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거기 가보면 주유소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도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그렇게 결탁되어 있다고 봐야죠. 1년이 되도록 그것이 변화가 없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그 사람은 전에 주유소에소 우리 구의원님하고 같이 갔을 때 외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문학
김문학간사
그것을 누가 압니까?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그리고 저는 신경을 어디에 썼냐면, 옹벽구간에 돈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휀스도 다 설치하고 가로등도 했고 물론 위원님은 주유소 앞의 보도가 좁다고 하지만 주유소하고 도로는 횡단하고, 같이 걸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별로...
김종옥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는 그것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사람이 다니고 안 다니고 하는 것은 사람은 차도로도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거기 인도는 리어커도 다닐 수 잇고 자전거도 다 다닐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바로 부임해 온지 얼마 안되셔서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도 안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가 감사질문이지만 과장님이 이것은 잘 해서 시정하도록 하라 이렇게 한 것인데 그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이 감사결과에는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 사실 담당부서에서 주는 이 유인물을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료되어 있는 줄 알고 가보면 다른 데되어 있고, 가로등이설하고 주민 인도폭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도로경계블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것입니다. 지금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 위에 해 준 것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지금까지도 잘 안되고 있으면, 물론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유소 사업주하고 상의도 해보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이렇게 해서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죄송합니다. 다 챙겨 드려야 되는데 윗 부분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제가 바로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우리 담당주사하고 현장감독하고 해서, 개별적이든지 아니면 어느 방법으로든지 조치방안을 취해서 연락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금년 내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너무 일찍 해도 안 좋으니까 천천히 해서 제대로 해 놓으세요.
고창재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종옥위원
예, 됐습니다.
고창재위원장
매번 각 과 할때마다 그러는데 국장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감사과에 들어오는 과장이나 주사들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라든지 또 감사결과 처리내용을 보면 어떤 질문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대충 예상을 할텐데 감사장에 들어 와서 얼버무리고, 핵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담당주사들은 과장이 답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담당과장이나 주사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옥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토목공사를 하고 완료된 뒤에 하자가 생긴 구역이 있습니까?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년 동안 또 공사한 후 1년 동안 하자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만일 금년에 끝났다고 하면 1년내지 2년동안 계속 거기서 잘못되었을 때는 하자에 대한 지시를 하고 시정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된 곳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토목공사를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11월 15일...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금년도 공사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종옥위원
작년말고 금년도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10월 31일까지 끝낸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된 지역이 있냐 이것입니다.
기석
손기석토목공사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국장님, 지금 토목공사는 거의 하수과하고 같이 하지요?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따로 합니다. 하천시설물은 하수과에서 하고 토목과는 도로부분을 하고.
김종옥위원
지금 덕릉고개는 완공이 언제입니까?
기석
손기석토목과장
완공은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고창재위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과 감사속개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고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소개)
고창재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
지난 토요일날 현장을 다녀왔는데 과장님께서는 보고 받으셨죠?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서영진위원
상황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서영진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지역산업과의 수질보전담당주사하고 하수과 의원을 저희가 출석시켰는데 서로 업무소관 분야에 대해서 말이 많이 엇갈려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쪽에서 중랑천변으로 오·폐수관을 여러 개를 빼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황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 관들이 어떤 관이라고 확인하셨습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흙 속에 묻혀 있고 잡초가 많이 있어서 확인이 안 되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제방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인데 그 쪽에 생활오·폐수도 있고 주된 것은 공장폐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하고, 네 소관 내소관 서로 가릴 것이 아니라 소관을 떠나서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발견 된 것이기 때문에 재건대측으로 하여금 자기들 자비로 해서 묻을 수 있도록 현재 계속 트라이중인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서 위원님들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건대측에 이것을 이렇게 방류하면 하천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빨리 하나로 모아서 분류하수관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유입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 시설을 해 달라 했는데 그쪽에서 약간 거부반응이 있어서 며칠 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영진위원
확인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1주일이 되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라고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산업과하고 업무협조가 되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지역 산업과하고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왜냐하면 폐수 같은 것은 직접 하수도에서 처리하면 안 되고 분류하수관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하수관로에만 유입을 시키면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안 했고 최종적으로 안되면 지역산업과든지 저희 소관부처에 따라서 고발을 하든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습니다.
서영진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생활하수나 이런 오수같은 경우에는 분류하수관로로 한다고 쳐고 공장폐수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지역산업과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수질검사 당연히 해 보고 고발할 부분이 있으면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는 지금 말슴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폐수도 들어 갑니다.
서영진위원
찻집관로로 들어 가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단폐수방류를 했을 경우에 당연히 지역산업과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서 고발이 들어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발빠르게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대 행정조치를 취하기 전에 시설을 그 사용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만약 불법 무허가공장일 경우 그럴 경우에도 찻집관로로 통해서 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무허가공장을 떠나서 무허가공장 자체에 대해서는 그 관련부서에서 무허가공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오수나 폐수를 분류하수관로에 넣는 데는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며 관계가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허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관계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하여튼 분류 하수관로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사람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제방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방부지를 이런 식으로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방부지를 무단점유하거나 사용하는 문제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고창재위원장
아까 서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장이 유허가든 무허가든 상관없이 그렇게 설치해서 방류하면 상관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공장이 유허가냐 무허가냐 이런 확인을 하수과에서 안 합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이 유허가냐 무허가냐 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할 문제이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 폐수가 적정하게 분류 하수관로에 유입될수 있도록 그 시설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그것을 받아 줘서 배수설치 신고를 해주면 그 쪽에서 묻게 되어 있거든요.
고창재위원장
물론 담당하는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유허가냐 무허가냐 그렇게 판단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과에다가 협조를 요청하거나 그런 일은 안합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이제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발견한지가 1주일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못한 잘못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무허가공장이 저희 구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전부 분류 하수관로에 들어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레서 무허가공장이나 아니냐를 저희가 따져서 하기가 곤란하고...
고창재위원장
일반적으로 조그만 공장 이런 것은 무허가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오·폐수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네 과에서 공장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하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건물에 대한 공장 허가가 난 공장이더라도 그 과에서 발견했을 때는 무단으로 폐수를 방출하니까 하수과에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오라고 역으로 협조가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만 어쨌든 구정이 발전이 되는 거이지 자기 과 소관이 아니니까 안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작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유독 여기를 발견한 것이 1주일전이다라고 하면서 과장이 말을 돌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십시오.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보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일전에 발견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중랑천변 정비공사를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공사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현장에 담당직원이나 누가 한 번이라도 나가 본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공공동로를 동원해서 한 것은 밑에 돌부침 있는데 보수작업을 한 것입니다.
서영진위원
어차피 그 작업을 하게 되면 그 현장에 담당직원들도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사진 보시다시피 육안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전에 몰랐다는 이야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거기 보면 생활폐수라는 것은 며칠 전에 알았고 우수관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우수관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돌부침 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가 그쪽에서 노출이 되어서 방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정리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심각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육안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부분만 4개예요. 그런데 1주일전에 아니면 그 이전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확인이 안되었다는 부분은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땅속으로 묻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또 반대편 철길쪽에서 지나가면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관로인데 이런 부분이 불과 1주일 전에 발견되었다는 부분은 도저히 저희들이 납득이 하기 어겨운 부분이고 어쨌든 이 문제가 상당히 노출이 되다 보니까 유관부서들과 협조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향후라도 혹시 이런 부분이, 제가 볼때는 물론 중랑천변으로 직접적으로 관로가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말고 다른 부분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겠지만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도 이런 식으로 오·폐수가 방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기회에 우리 노원마을부터 월계동까지 중랑천 주변에 오·폐수 방류 문제를 검사해서 다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몰랐다, 1주일 전에 알았다 이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앞으로 신경써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학
김문학간사
김문학 위원입니다. 98년 8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8월입니까 9월입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8월 6일입니다.
문학
김문학간사
대홍수가 난 이후에 중랑천이나 우이천에 수중보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 있었습니까? 수중보를 없애자고 저는 늘 주장을 해 왔는데 현재 중랑천은 7.8m 하상이 내려갔다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월계동 지역을 끼고 있는 우이천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검시중이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랑천을 끼고 있으니까 중랑천만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도봉구 인구가 40만이고 우리가 60만인데 월계동 인구 10만이 도봉구로 가면 50만씩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집중적으로 그쪽에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라든지 많은 일들이 그쪽을 항상 빼놓고 일들을 합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우이천에 수중보를 여태까지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위원님들 전체 관심사항 같습니다. 중랑천은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차로 수중보 두 개를 하나는 완전히 철거를 했고 하나는 일부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계속 전부 다 철거를 할 것이고 우이천도 시에서 우이천종합정비계획의 기본설계가 올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단면이 부족한 곳은 보강을 하고, 그 공사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천단면 확보를 위해서 수중보를 철거한다든지 홍수방지벽식으로 방호벽, 왜냐하면 지금 우이천 옆에 집이 대부분 들어 서 있기 때무에 제방을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보셨겠지만 공릉동에 홍수방지벽이라고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방을 쌓아서 하천여유단면, 계획홍수위부터 여유단면을 늘리려는 계획은 서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요청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문학
김문학간사
하여튼 내년 8월 이전까지는 완료가 되겠네요?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겠고, 하여튼 그 관계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문학
김문학간사
만약에 우이천이 범람을 해서 넘는다고 하면 월계동의 10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강북구라든지 성북구 장위동은 우리 노원구에 비해서 제방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하여튼 보시면 1m정도는 이유 없이 그쪽이 높습니다. 이쪽이 얕습니다. 그러니까 수중보를 없애자고 제가 늘 주장을 하는데 내년 전반기 전에 수중보가 반드시 없어져야 10만 월계동 주민이 다리를 뻗고 살텐데, 여태까지 안 하신 것은 안과장님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고 한 번 따져 봤습니다.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이천에 대한 석계역 주변이 문제가 됐습니다. 석계역 주변에 하수박스를 해 가지고 복개를 함으로써 단면이 줄어들고, 지금 철길 밑으로 편도 2차선 4차선이 옛날에는 하천이었는데 그것을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 장위동, 석관동, 월계동 주민들이 계속 시에 민원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펌프장을, 저희 월계동 지역에 두군데 그리고 장위동, 석관동 해서 세 군데 그래서 그쪽에 펌프장을 세군데를 합니다. 하천단면을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대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지역이 낮기 때문에 배수처리가 원만하게, 우이천 수위가 올라가면 자연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펌프장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이천 단면은 현재 검시된 바로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고창재위원장
김문학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문학
김문학간사
됐습니다.
고창재위원장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쓰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종
김운종위원
김운종 위원입니다. 상계 중앙시장에 하수관 개량공사 한 것이 있지요?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운종
김운종위원
여기 보면 9억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준공이 되었지요?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됐습니다.
운종
김운종위원
그러면 여기 야간작업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야간 작업했습니다.
운종
김운종위원
민원이 야기된 것도 기억하십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운종
김운종위원
그리고 그 공사하시다가 수도 터진 것도 기억하시죠?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운종
김운종위원
그것 몇 시간만에 복구했습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운종
김운종위원
약 4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도면에 보면 H-파일이라고 있지요?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운종
김운종위원
그렇게 공사를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에는 H-파일을 안 박게 되어 있죠?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안 박게 됐습니다.
운종
김운종위원
나머지는 박게 되어 있습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운종
김운종위원
박았습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일부는 박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설계를 H-파일을 전체 박아서 하는데 하다 보면 풍암, 암 성분이 나오는 데는 파일을 안 박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암이 발생되는 데서는 저희들이 빼고 정산을 했습니다.
운종
김운종위원
도면에는, 원래 계약을 했을때는 H-파일로 다 박게끔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그렇지요.
운종
김운종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H-파일을 많이 안 박은 것 같은데?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많이 안 박았습니다. 많이 안 박은 것은 정산을 했습니다.
운종
김운종위원
공사비용 이런 것을...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그런 것은 깍습니다. 저희들이 한 데로 합니다.
운종
김운종위원
이 깍은 부분이 지금 현재 약 600만원 돈인데 이것이 빠진 겁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산은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마다 최종 준공시에는 현장에 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설계와 다른 것은 전부 다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종
김운종위원
시방서에 보면 현장사무실, 임시운영사무실 짓게 되어 있죠?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운종
김운종위원
임시수도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임시수도는 필요에 따라서...
운종
김운종위원
먼지 제거도 해야 되고 물이 많이 필요하던데요?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그러니까 임시수도라는 것은 공사가 장기간 몇 년 정도 갈 것에는 임시수도하고 전기하고...
운종
김운종위원
도면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앙시장이죠?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운종
김운종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H-파일이 안 박혀 있지요?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안에는 안 박혀 있습니다.
운종
김운종위원
안에는 안 박혀 있고 여기에는 H-파일이 박혀 있죠. 이것은 박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운종
김운종위원
이것은 거리로 따진 것입니다. 176m.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운종
김운종위원
여기도 H-파일을 박게 되어 있고,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운종
김운종위원
그런데 여기 다 박았습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박았지요.
운종
김운종위원
안 박았습니다.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어디를 안 박았다는 것입니까?
운종
김운종위원
수도하고 상수도 들어온 데 있지요? 거기고 안 박았어요. 제가 사진촬영 다 해놨습니다.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안 박은 데는 안 박은 데로 저희들이 다시 다 점검을 하니까.
운종
김운종위원
전체 다 안 박았다니까요.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아닙니다. 안 박은 데는 저희들이 정산을 다 했습니다. 전체를 안 박은 것이 아니고 올라온 이 부분은 안 박았습니다.
운종
김운종위원
여기는 박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박다가 민원 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 도로변에 건물이 금 나가고. 여기가 그랬고, 이 부분은 일부 지역에 박고.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지금 이거이 대로입니까?
운종
김운종위원
그렇지요. 여기 뒤에 벽산아파트 있고, 그리고 여기 좀 박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숙
이정숙위원
이것 가지고 갑론을 박하는 것보다도 감독한 사람 데리고서 제대로 정산했나...
운종
김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때 수문 터졌을 때 한 4시간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00톤 이상 물이 쏟아졌을 겁니다.
고창재위원장
김운종 위원님!
운종
김운종위원
예.
고창재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김운종 위원님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담당과장이나 주사는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김운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정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 정산한 내역, 영수증까지 같이 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김운종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운종
김운종위원
예, 좋습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종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운종
김운종위원
예, 확실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운종 위원님 더 보셔야 됩니까?
운종
김운종위원
이것이 1,700만 원이예요?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감액된 것이.
운종
김운종위원
여기는 없는 것인데 이것은 얼마입니까, 683만원인가요?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최종적으로 설계변경, 그 H-파일에서 받아들인 것은 1,700만원이고 나머지 다른 것이 들어가거나 해서 최종적으로 총 공사비에서는 680만원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운종
김운종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고창재위원장
김운종 위원이 궁금해하신 사항은 회의가 끝나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여쭈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
지금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분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지요?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락산쪽 그러니까 동막골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거기 우수는 바로 내려갑니다. 수락산 쪽이면 어떤 수락산을 말씀하신 겁니까?
서영진위원
동막골 그 쪽에 보면 식당들고 있고 또 계곡수도 있고 그럴텐데...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거기는 현재 밑에서 전체를 찻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지금 갈월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덕성여대 생활관쪽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서영진위원
아닙니다. 동막골입니다.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동막골 거기는 당현천 쭉 올라가서 상류에서 양쪽으로 저희들이 분류하수관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수는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곡수는. 그런데 거기에 계곡수는 거의 없습니다. 관에 그러니까 박스 안에 저희들이 분류하수관로를 양쪽으로 해 놓았습니다.
서영진위원
박스안에다가?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박스안에...
서영진위원
그러면 우기때 다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분류식에는 박스 안에 U형 측구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시에는 같이 내려 가고 비우기시에는 그쪽으로 오수만 찻집해서 일괄로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영진위원
그 찻집시설이 어디 쯤에 있습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그 박스 내에 들어가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시점이 어디쯤입니까?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시점이 박스 끝나는 데까지입니다. 저 위에 상계4동.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이 쪽 국궁장 가는 쪽에는 산 밑쪽으로 복개된 데까지.
상점
안상점하수과장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구궁장 거기는 안 되어 있고.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국궁장...
서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계곡수 전체를 일괄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빈다.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거기 입구에, 당현천 분류가 시작되는 데 거기에다 다 해 놓았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도 거기에서부터 분류돼서 찻집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서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에 앞서 10시에는 건축과 소관업무 중 중계본동 소재 노원문화예술원 신축공사장 현장확인과 관련한 증인 출석이 있으며 증인 답변이 끝나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또한 15시에는 건설관리과 소관업무 현장 확인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현장 확인한 사항에 대한 피 감사기관의 확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현장 확인 사항과 관련, 관계공무원의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완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감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