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저소득주민을 위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생활복지국 예산의 주종이 되는 복지행정과 청소행정의 주요현황 및 실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보호하고 있으며 현재 총 1,904가구 3,859명에게 생계보호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앞으로도 생활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만 6,560명으로 전체인구의 4%에 해당되며 노인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경로당은 구립 30개, 사립 34개로 총 64개소이며 이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4,370명으로 경로당 평균 이용율은 20.4%가 되겠습니다. 5세 미만의 보육대상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은 구립 19개소, 사립 157개소, 직장 4개소 등 총 180개소로 우리구 보육대상 아동 8,985명 중 57.9%에 해당되는 5,198명이 이들 시설을 이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립된 사회복지관은 광장, 중곡, 자양사회복지관 3개소에 1일 평균 1,700명 정도가 이들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와 지역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현재 212명이 있으며 앞으로 청소행정의 용역 등 청소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차량의 현황은 수도권 매립지 수송차량 13대, 뒷골목 수집 운반차량 24대,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9대, 가로청소차량 6대와 기타 규격봉투 수송차량 등 11대로써 총 6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2억 7,000만원과 징수교부금 중 환경개선부담금 3억 100만원, 과년도수입 5,800만원 등 총 27억 6,200만원과 조정교부금으로 생활보호자 생계보호와 노인복지에 따른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비 등 총 60억 3,300만원으로 2000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예산 총수입은 8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고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등 제반 행정여건을 감안 부족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경로당 등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 보호와 밝고 깨끗한 복지광진을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 규모를 행정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사회복지분야 131억 7,200만원, 지역경제분야 8억 800만원, 환경위생관리분야 4억 4,900만원, 청소행정관리분야 104억 600만원으로 총 24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219억 6,600만원에 비해 32억 2,700만원이 증가된 14.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을 업무분야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 분야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저소득주민보호,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로 총 131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5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액 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우시설 및 이웃에 대한 격려 및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취로사업 확대와 청소년 보호 및 단속업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한 2000년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불우이웃 및 저소득구민 지원에 2억 100만원, 보훈회관 운영에 1억 1,000만원, 중곡사회복지관 부지매입연부금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수요가 날로 늘어가는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노인문화축제 및 경로잔치 등에 6,400만원, 할머니, 할아버지 사회봉사료 6,6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에 8,000만원, 노인교통수당 21억 3,000만원, 경로연금 5억 2,600만원, 경로당 및 식당운영비 1억 9,900만원,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크게 대두하고 있는 치매노인들에 대한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가정평온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시설확충에 있어 노유2동 제2경로당 토지매입비 4억 9,100만원, 아차산 경로당 신축에 3억 7,000만원, 광장동 제2경로당 신축에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보호비 예산은 1,904가구 3,859명의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보조비 및 학비 30억 8,300만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취로사업비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장애인 복지에 관련한 예산을 주로 편성하여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1,000만원, 저소득장애인 합동결혼식 및 행사에 1,700만원 등 총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복지사업은 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여성들의 기술교육 및 취미교실을 통한 부업지도로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을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청소년복지사업으로는 1억 9,200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 8,500만원 대비 8,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리구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통행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초소를 운영하고 순찰 및 단속을 위하여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500만원,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을 발굴하여 표창하는데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아복지예산은 총 35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2억 4,200만원 대비 2억 6,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기존 보육시설 운영개선 등 보육시설 관리운영비로 27억 5,300만원과 자양3동 어린이집 토지매입과 시설유지보수비로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총 8억 800만원으로 최근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7억원, 재래시장 및 서비스요금 등 조사에 1,100만원, 실업대책추진비 1,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분야는 위생업소 단속활동비 4,600만원, 2002년 월드컵 대비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에 2억원 등 3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관리 분야는 총 1억 3,1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기송달 등 일반운영비에 1억 800만원, 공해단속 업무추진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분야는 총 104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2억 3,400만원 대비 7.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사업비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56억 3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2억 9,800만원, 청소차량 유지 4억 2,000만원, 공동화장실 시설개선비 4,600만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11억 5,200만원과 매립 불가능한 폐기물 처리비 1억 9,400만원,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우리구 부담금 10억 1,4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2억 6,400만원,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 처리시설 부담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의료시혜사업을 위해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27억 4,100만원, 반환금, 의료보호 일반운영비 300만원 등 총 27억 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광진구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위생·청소에 관한 편익증진과 저소득주민·노인계층·여성·아동 및 청소년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복지건설위원회 추경예산 심사시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시장님과 시민과의 데이트에 참석토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위원장님한테만 말씀드리고 그날 토요일날 참석한 시장님과 시민과의 데이트는 저희들 7호선 건설에 관련해 가지고 능동로를 확장하게 되어 있었는데 구의로 아래쪽 구간은 금년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로 윗부분 어린이대공원까지 상부구간을 내년예산에 반영토록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내가지고 시장과의 데이트를 하는데 구청입장을 생각해서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다행히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은 신설 광진구의 중심의 역점개발이 될 4개 지구 지구중심 상세계획을 우선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7호선 개통과 맞춰서 도로확장, 공원·주차장 조성 등 능동로 개발사업과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분야업무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되는 건축행정 전산화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관리 분야는 우리구에 각 동에 다 어린이공원이 하나씩 있는데 중곡2동과 구의1동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곡2동 어린이공원을 시비받은 예산을 합해가지고 조성하고 계속해서 구의1동 공원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구의 상징인 아차산의 입구를 서울시비를 투자를 받아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적분야도 내년부터 전산화사업을, 현재까지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만들어놓은 전산화 기초작업을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 외 12건으로 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법이 완화되고 계속되는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세외수입 징수전망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99년 대비 3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4개 과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 분야는 5억 2,900만원, 도시계획 분야는 1억 1,000만원, 지적관리 분야는 1억 2,300만원, 공원녹지 분야는 17억 6,500만원으로 총 25억 2,700만원보다 13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겁니다. 먼저 건축행정 분야 200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 분야 편성예산은 5억 2,900만원입니다. 99년도 2억 8,400만원보다 2억 4,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행정 전산화에 따른 전산개발비 및 장비설치비로 2억 8,000만원이고 내년도부터 하는 도시설계 학술용역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예산은 총 1억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억 7,800만원보다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은 상세계획구역 교통영향평가예산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준공을 했으면 상세계획결정이 완료되었으며 내년까지 다시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상세계획을 금년에 준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도 내용이 혹시 수정될지 몰라가지고 일부를 타절하고 내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분야 예산은 1억 2,300만원으로 금년도 8,400만원보다 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복사기 구입비와 지적전산화에 따른 경상예산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는 17억 6,400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2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이 중 4억 5,000만원은 시 보조금으로 충당되어 실질적으로 7억 7,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곡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5억 9,200만원, 구의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1억 500만원, 노유산공원 현대화 사업비로 총 7억 8,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증말공원내 어린이공원 4개소에 노후시설 교체사업비로 해서 1억 7,000만원, 기타 도시자연공원 팔각정 건립공사비로 3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공간을 확충 및 보강하여 쾌적한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자연이 살아나는 광진구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관리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요청하였사오니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않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질의를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애써 오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총 22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28억 3,000만원 대비 20%에 해당되는 5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분야 세입예산은 전년도 12억 6,000만원 대비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판대 수입 50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 6억 9,000만원 도로변상금 2,400만원, 도로사용료 교부금 2,700만원, 과태료 수입 1,900만원, 과년도 세입 2,800만원입니다. 이는 도로법의 개정으로 주택 차량출입시설에 도로사용료가 면제되어 2,100만원의 사용료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교통행정분야에 세입예산액은 12억 2,3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대비 15%인 2억 2,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4억 6,800만원과 자동차 검사료 1억 1,000만원, 점용료 위반과태료 1억 7,000만원, 과년도수입 3,700만원 체납처분비 등 기타 수입 1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총 94억 9,9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 71억 1,000만원 대비 33.6%인 23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관리분야 3,800만원, 도로건설분야 44억 2,000만원, 하수 및 재해대책분야 40억 2,000만원, 교통행정분야 40억 2,000만원, 교통지도분야 4,800만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공용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 8,0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미불용지 사용료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10월 2일 직제개편으로 건설관리과와 도로과가 통합되어 도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가 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6억, 재설대책비 1억, 중곡동 651번지 도로개발공사 외 8건 등입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없는 광진건설을 위한 하수관리에 32억 3,300만원, 재해대책비는 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곡동 615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14억 2,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 빗물펌프장 수문 유지관리에 3억 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행환경개선사업 1억 600만원, 개선사업비 1억 등 사고 많은 지점과 도로표지판 정비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분야에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고 경상적경비 4,800만원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65억 4,800만원으로 금년 63억 7,600만원 대비 2.7%인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위탁수입 4억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5,400만원, 적립금 이자 4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과태료 수입 4억원 3,000만원, 과년도 수입 10억원 등입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증가로 5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과태료수입은 3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5억 4,800만원으로 인건비 4억 8,2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8억 3,4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28억 3,000만원, 자양유수지 복개주차장 감리비 3,100만원,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 4억, 기타 견인대행 및 위탁관리비 6억 4,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선 정비, 내집앞 주차장 설치비 지원 등 소요되는 예산이 99년도보다 2.6%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설교통에 시급한 사업과 주민편의와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인 2000년도 우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 2000년도 세입예산은 총 10억 2,000만원이며 99년도 세입예산 대비 1%가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재원은 보건소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의료보험환자 진료비가 6억 80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5,600만원, 간염검사비가 1,600만원, 예방접종 수수료가 7,100만원,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2,400만원, 보건진단결과서 및 기타 수수료가 2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무원의 친절서비스의 실천으로 보건소에 대한 우리 주민의 인식변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개인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진단서와 진료 등으로 인한 기타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우리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38억 8,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6.7% 증가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가 31억 2,500만원, 건강관리가 2억 9,300만원, 의약관리가 3억 9,600만원, 지역보건관리가 6,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구성은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가 17억 8,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6%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가 17억 2,000만원으로 44.3%이고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 등 3억 7,600만원으로 9.7%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새로운 천년,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며 우리 보건소가 제1차 진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뉴밀레니엄 시대의 정보화사회에 발맞추어 내년도 보건소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정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보건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메카로서 거듭 태어나고자 현재의 열악한 진료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진료실 재배치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비,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기타 진료업무에 필요한 의약품과 물품구매비 등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우리 보건소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다 친절하고 양질의 의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이를 심사하여 새천년에 건강한 광진을 이룩하는데 필요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전체 200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중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 규모는 1,057억 9,4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819억 2,700만원의 29.1%인 238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61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2%인 228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6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3%인 9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전체 예산의 세입세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61억 2,100만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규모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29억 4,300만원으로 구전체 세입예산액의 13.9%이며 전년도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조금은 18.3%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잡수입에서도 전년도 대비 3%가 증가하였으나 기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 14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의료보호와 주차장 2건으로 92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0.1%가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70만원, 보조금이 6억 8,000만원 증액 등으로 27억 4,8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32.9% 증가한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 공영주차장 위탁수입 등 5억 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년도 체납과태료 등 3억 3,5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억 7,200만원이 증가한 65억 4,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료보호 세출예산액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가 6억 8,200만원이 증가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보호에 27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 비용 등은 2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공영주차장 건설 등 시설 및 시설부대비용은 1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16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18억 2,6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구전체 예산액의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43.5%에 해당됩니다. 과목별 편성내역을 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보건소 진료실 재배치,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보건비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도시자연공원 팔각정건립공사 등 공원관리 예산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10.3% 증가한 197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보장비는 저소득주민과 노인, 여성, 유아, 청소년복지 등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노인회관 부지매입비, 노후시설보수, 경로당 신축 등 전년도 대비 31.5% 증가한 131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76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4% 증가하였고 중곡, 화양지구 도시설계용역, 건축행정종합의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축 등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전년도 대비 36.5% 증가한 8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토자원보전개발비는 도로개설,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시설비 증액으로 55억 9,6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45.6%가 증가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자양1,2,3지구 교통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6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79.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구민의 복지와 생활환경개선에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이 261억 9,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35.5% 증가하여 일반회계 예산증감율 31.2%보다 높은 비율로 구민의 생활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었다고 사료되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중 위원입니다. 231쪽에 가정복지 업무수행에 3,600만원, 국내여비에 가서 가정복지업무수행이 똑같은 내용으로 3,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바로 밑에 가정복지 행사업무추진 300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 가정복지업무추진, 사회복지업무추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235쪽에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는 어느 곳에 쓰이는지, 가정복지과에 쓰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6쪽에 어버이날 경로당 경로잔치는 각동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노인문화축제는 왜 150만원씩만 지원해 주는지 똑같이 200만원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에 도우미 활동비가 13억 9,392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도우미 활동비 어디에 이렇게, 구청 도우미인지 그리고 또 도우미의 보험료는 어디에 쓰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3,000만원. 그리고 도우미 3,600만원은 어디에, 보험료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오재중 위원님 질의사항 가지 수가 많아서 제가 미처 못 찾으면 다시 어디 있는지 제가 좀 묻겠습니다. 맨 처음에 231쪽에 맨 처음에 가정복지업무수행 해 가지고 3,6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무슨 사업의 예산이라기 보다도 사실 저희 가정복지과가 복지업무가 양 과가 합쳐져서 업무가 상당히 이질적이고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저희가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지사업의 특수시책 수행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잡아놨다가 군데군데 복지사업 수행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복지분야가 점점 더 국가적으로 비중이 커지고 현대사회에서 상당히 중요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아놨다가 어떤 사업 때마다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이 돈이 다 집행이 안되고 남으면 또 구비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예산만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셨다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놨다고 말씀하시니까 묻는 거예요.

이것이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잡아놨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게 잡아서 쓰여졌는지?

네, 그렇습니다. 여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복지 행사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각 과장들이 카드로 쓰는, 월 25만원씩 잡아놓은 것입니다. 어느 부서든 부서장이 그렇게 부서장으로서 조금씩 이렇게 쓸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대외, 어떤 시청에서 높은 사람이 갑자기 점검을 나온다든지 뭐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서 카드로만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원대책업무추진은 국장님이 쓰시는 금액입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

사회복지업무추진은 해마다 동절기가 되면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저희 복지 부서에서 추진합니다. 작년에도 이 업무를 추진해서 우리구가 25개 구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는 아주 포괄적으로 우리구의 아주 어려운 분들을, 여러 군데 결식아동 해서, 결식노인, 긴급구호, 이런 영세민들 발생, 이런 모든 분야에 우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거기에 업무추진비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는 결과적으로 부서업무추진업무비이고 가정복지 행사업무추진비는 부서장, 가정복지과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민원대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의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국 다 공통입니다.

공통이지만 쓰는 용도가 그렇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는 다른 과는 쭉 봤는데 지역경제과라든지 환경위생과에는 220만원 내지 23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가정복지과 350만원 올라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 생활복지국에 가정복지과가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무과로서 여러 가지 계획서 수합이라든지 주무과만이 수행하는 업무가 타과에 없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비중을 좀 높게 봐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235쪽.

235쪽,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감정평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 부지매입도 2000년도에 한 건이 들어가 있고 또 노인정 부지매입도 한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맡길 때 수수료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걸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돈은 우리 돈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6쪽 경로잔치하고 노인문화축제하고 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저희가 해마다 어버이달 5월이 되면 동별로 200만원씩 내려보내가지고 경로잔치를 동별로 동장의 책임하에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동별로 200만원씩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오위원님이 노인문화축제도 그 정도 액수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금년에 어린이대공원에서 노인문화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동장들도 금액이 부족하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0만원씩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가 1,600만원에서 50만원씩 해서 16개 동 800만원이 나갔는데요, 내년에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서 상당히 금액을 올려가지고 산출근거상에 150만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상당히 그 실정을,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작년에는 50만원이었어요?

50만원씩 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버이날 경로잔치도 98년도에는 각 동에 8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200만원, 120만원 올려서 반영이 돼가지고 작년에, 금년에 허가를 얻었는데 노인문화축제도 똑같은 동네행사인데 같은 200만원으로 했으면 좋을뻔 했어요. 동에 200만원씩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올렸구요, 노인문화축제는 구청장이 주관, 크게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각 동에서 거기 참여하고,

이 부분은 본예산 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8쪽에 도우미 활동비와 도우미 보험료에 대해서.

이것이 공식명칭이 서울 가정도우미입니다. 서울가정도우미인데 우리구에 1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우미하면 우리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하고는 구별이 되는 것이 이 서울가정도우미는 유급입니다. 유급인데 100% 시비로 내려옵니다. 우리 구청의 돈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혜대상자는 107가정이 있습니다. 주로 대상이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독거노인들,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해주느냐 하면 집에 가서 밥도 지어주고 설거지도 하고 또 행정관청에 볼일이 있을 때 가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심심하면 가서 말동무도 돼드리고, 그래서 우리구에는 18명이 있구요, 며칠전에 연말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잡혀있는 겁니다.

시비지만 도우미는 누가 선정합니까? 누가 뽑은 겁니까?

이게 96년도인가, 그 당시에 동장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올린 겁니다.

한번도 도우미를 바꿔본 일은 없습니까?

바꾼 적은 없습니다. 자진사퇴하면 솔직히 이걸 자꾸 노조를 결성한다 이렇게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시에서는 이걸 자퇴하면 더 이상 자르고 안 뽑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걸 특별히 물어보느냐 하면 구청 민원실에 도우미가 있는데 우리 동네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추천돼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전혀 대답도 안 하고 웃고 말더라구요. 그래서 동장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래.

아니, 그건 그 도우미가 아니고요,

그 도우미 아니예요?

네, 이 도우미는 개인집에 나가가지고,

집에,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래요? 그 명단 좀 한번 서면으로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1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죠?

그렇습니다.

도우미 그 분들에 대한 직장활동하는 데 대해서 보험료예요? 무슨 보험료가 이렇게 많아요?

처음 출발할 때는, 시에서 채용할 때는 순수한 자원봉사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년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노조도 결성한다, 퇴직금도 내놔라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일은 요긴하게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를 저희가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재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노인의 날 경로잔치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까지 각 동별로 동별로 행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보니까 한날 한시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른들만 경로잔치가 이루어지니까 참 보람도 있었고 분위기도 좋았고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대상자가 몇 명이 있으니까 음식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다, 또는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전에 그 계획 하에서 추진을 하니까 차질이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동별로 어느 동은 며칠에 하고 어느 동은 며칠에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부근에 있는 노인네들이 다 오신다고. 예를 들면 어느 동의 65세 이상 노인네들이 가령 500명이 있는데 600명, 700명 이렇게 오신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양할 방법이 없느냐하는 것을 과거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동별로 같은날 행사를 할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공히 200만원씩 이렇게 내려보낸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큰 동은 인구가 3만 5,000명되고 작은 동은 1만 1,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내려보내니까 행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노인복지카드 협력업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노인복지카드 대상은 몇 명이나 있으며, 협력업소가 몇 개나 있고 또 지원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어느 협력업소가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닫았는데 노인네들이 거기 가보니까 아무 사전에 연락도 없이 문을 닫고 하니까 허행을 하고 돌아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노인네들이 불편하고 원망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 전에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섭위원님 질의하신 경로잔치에 각 동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상당히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과 날짜를 달리하면 친구따라 이 동 저 동 많이 몰려가지고 동장이 예상했던 인원수가 훨씬 초과되어 가지고 음식도 모자라고 타올같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동도 200만원, 적은 동도 200만원 그 폐단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도 사실 이런 것을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도 원칙적으로 한다면 3만 인구와 1만 5,000명 인구 동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엄격히 말하면 타당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얼마를, 인구 많은 데는 얼마를 주고 인구 적은 데는 얼마를 주느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200만원으로 줘온 거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해답을 못 드리는 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노인복지카드 협력업소는 99년도까지 320개 업소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에 산출근거에 400개소를 잡은 건 목표입니다. 협력업소 개발을 해가지고 400개소로 만들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 문을 갑작스럽게 닫아가지고 찾아간 노인분들이 음식을 못 잡수신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건 가끔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희가 매월 동장들한테 그 현황을 조사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그런 폐단을 극소수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협력업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5만원씩 금년이나 내년이나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이 5만원씩 하는데 주로 쓰레기봉투라든지 선물 간단한 거 사주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아직 이 행사를 안 했습니다. 금년 12월 이 의회 마치고 조금 있다가 날짜 잡아가지고 이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재중위원입니다. 274쪽에 물가조사요원에 대해서, 재래시장을 월 4회씩 8명이 2만원씩 받고 12월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조사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조사했을 때 현재 금년까지 이런 조사를 했는지와 물가조사를 해서 반영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6쪽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간담회를 1,000원씩 500명 4회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1,000원을 주고 공공근로자는, 무엇으로 1,000원이 쓰이는지? 500만원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물품구입비에서 277쪽 중소기업활성화 안내간판제작에 5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안내간판이 이렇게 비싸게 먹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철호입니다. 오재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래시장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요 생필품 20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요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해서 그것을 조사결과를 가지고 인터넷에다가 띄웁니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 관내 주민이나 기타 서울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좀더 싼 품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저희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월 8만원 나갑니다. 4회 나가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원래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들 내년 6월 이후로는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관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1회 조사하는 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그 시장 전체 각 품목들 다 조사해야 되니까요,

2만원 받고 하루종일 할 턱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사요원은 어디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조사요원은 무슨 자격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저희들 현재 선정경위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그래서 각 동에서 우리가 명단을 받아서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동에서 받았다고요, 물가조사요원을?

네.

그런 것 모르던데.

제가 그 경위를 한 번 별도로,

담당주사님 모르겠어요? 차후에 이것도 서면으로, 조사요원 명단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두번째?

276쪽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간담회 1,000원씩해서 500명, 4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매년 공공근로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안전교육이라든가, 근무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강당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교육할 때 빵이라든가 음료수 이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제공합니다. 보통 교육시간이 4시, 3시쯤 되니까 시장하니까 저희들 빵하고 음료수를 제공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년에 4/4분기 4번 하게 되니까 4단계까지 하게 되니까 그 단계별로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빵하고 음료수를 대접한 실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공근로자들한테 너무, 구청행사에 다과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너무 적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빵 한 조각 주고 교육을 시키는데, 간담회를 하는데 너무, 1,000원을 가지고 무엇을 사겠습니까? 500원짜리 빵 하나, 우유 해가지고,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차라리 다과를 안해버리면 모를까 굳이 할 바에야 1,000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원님, 저희들 다과회를 이렇게 펼쳐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드리고, 드시고 난 다음에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양새가 좋은가 안 좋은가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일반수용비에서 물품구입비 500만원 중소기업활성화 안내간판 제작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들 이것은 어떻게 하면 관내에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소기업체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몇 군데 특화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유동에 로데오거리라든가 - 옷가게입니다. 그 다음에 중곡2동에 액세서리 골목이 있습니다. 처음에 130여개 업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성내동으로 많이 이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알고 현장을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성내동으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리에서 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외국 바이어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간판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들이나 소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관내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경제를 좀더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예상이라도 몇 개소를 세울지, 한 개소에 간판은 얼마 정도 드는지 해서 견적을 뽑아서 올려놓은 것인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려놓은 것인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중곡2동에 액세서리 골목이 3, 400m가 있습니다. 8m도로 양쪽이 있기 때문에 양쪽 입구에 하나씩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을 해서,

양쪽 입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정도가 필요해서,

두 개입니다.

그러면 하나에 250만원씩 들어요?

그렇게 잡았습니다.

무슨 간판을 얼마나, 아까 조금전에 노유동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시장이 성내동으로 가려고 해서 거기도 세운다고 해놓고 2개,

아닙니다. 지금 중곡2동에 액세서리 골목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거기만 말씀드린 겁니다.

중곡2동? 거기에만 2개를 세우는데 250만원씩?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한번,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 정도 있으면 되겠다?

저희들 몇 군데 구두상으로 알아본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본예산도 다룰 거고 그런데 조금 더 이런, 그렇게 말이 막힐 때가 많을 거예요. 좀더 자세하게 지역경제과에 올라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오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느낀 점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예산을 우리가 해주기가 어려워요. 중곡2동에 이렇게 두 개 세우는데 500만원이다, 어떤 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 정도 해야 만이 광고효과도 있고 좋을 거 같아서 견적도 뽑아보고 이렇게 해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이런 대답이 돼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주무과장이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예산을 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시방서 가지고 와요, 시방서.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뭡니까?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194쪽에 공중위생관리 업소 등급표 7,000원씩 2,000군데 1,4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96쪽에 2002년 월드컵 대비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 2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곳에서 어떻게,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9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발송용 봉투가 240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기송달료가 있어요. 682만 5,000원,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기석입니다. 오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에 공중위생 관리업소 등급표 1,4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9일자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공중위생 관리사업소를 4가지로 평가를 시장이 하게 되었습니다.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가지고 최우수는 녹색, 우수는 황색, 일반관리대상은 백색, 등 외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그 업소 전면에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현재 총 1,442개소가 있는데 내년에 신규업소 등을 감안해 가지고 2,000개소를 예상해 가지고 제작비는 개당 7,000원으로 계상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등급표에 대해서 그런 건 민간인한테 이양하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어떻게 만들어라 지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을 시·도지사가 평가해 가지고 시군구청장이 그것을 제작해서 그 업소에다가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달됐어요?

네.

음식협회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다가 무슨 색을 붙이라고 하면 붙일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이 들지 않고.

그리고 196쪽 2차 보증금 2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내년에 아셈(ASEM), 2001년에 한국방문의 해, 2002년에 세계적인 행사인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다 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데 그 외국인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 첫째가 언어소통이 불편하다, 둘째가 교통소통이 안 된다, 셋째가 위생업소의 화장실이 불결하고 불편하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내년에 특화사업의 하나로 위생업소의 화장실을 좀 외국수준, 세계적인 수준에 맞게 수준을 향상하자, 이런 것을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각종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화장실이 위생업소에서 쓰는데 건물주가 또 다르고 또 업주 주인이 다르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개선을 하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는 해주되 이자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보니까 50평 이상 업소를 기준으로 했더니 312개소가 됩니다. 우선 그 업소를, 저희들이 12월달에 그 업소에 대한 해당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태조사 결과 어느 업소가 화장실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대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지원방법이나 모든 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도 구하고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선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개선하는 화장실에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개선자금을 융자를 해줘 가지고 이자를 탕감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2억원 가지고 광진구 내의 화장실 개선하려고 하면 2,000억원 가지고도 안 되지.

그건 안 돼죠.

연구를 잘 해 가지고 정말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네, 그러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는 의원님들 의견을 구하고 그럴 작정입니다. 그리고 19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발송용 봉투하고 그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기송달, 어떻게 된 거냐 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발송용 봉투는 말 그대로 봉투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거기 내용물을 볼 수 있게, 카드대금 내려오면 주소, 이름 비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봉투를 개선부담금을 거기다, 고지서를 거기다 넣어서 발송하기 때문에 그 봉투값이고 나머지 밑에 있는 6,800만원은 내년도 7월부터 동기능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동직원이 직접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것을 동직원이 직접 전달을 못하고 등기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우송료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이런 것도 등기송달합니까?

그렇습니다.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네.

이 돈만 해도 구에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여태까지 동직원이 줬습니까?

네, 동직원을 통해서 직접 전달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실상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자동차세보다도 적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6,800만원이나 되는데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세금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다면,

그것도, 원래 고지서 송달은 전부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우편이 아니고 등기우편으로,

구청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