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복지행정과장 이희입니다. 저희 청소년복지 예산은 441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5,000만원이 증가한 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복지분야 세출예산 442페이지부터 450페이지가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43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이 있는데 지금 어느 동에 있는 겁니까 이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실운영은 낮에는 저희 과에 전담 직원이 있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청소년상담실을 서서울생명의전화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내 년도에는 청소년 업무의 중요성도 있고 해서, 참고로 상담실 전화하고 연결해서 449페이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180만원×12월 해서 2,160만원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시 서울생명의전화가 현재 강서구에 있는데 이 청소년상담실 전화 지원부서가 금년 말세 CBS안에 사옥으로 이사를 와서 저희 구체 있는 청소년의 상담을 전용으로 해서 그쪽에서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그쪽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담실에 대한 현판이라든가 홍보는 그 앞에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 현판도 걸고 일반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을 해서 청소년 상담전화가 명실상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서서울생명의 전화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합니까?

서서울생명의전화는 법인으로서 현재 저녁 6시쯤 되면 착신전화가 그쪽으로 가는데, 그쪽 자체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별도의 교육을 받은 상담전용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분들이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낮에는 저희들이 했고 밤에는 그쪽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쪽으로 통한해서 아무래도 저희 기능이 부족하니까 그쪽에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상담건수는 688건입니다. 주간이 저희들이 166건 야간이 722건, 그 572건이 서서울생명의전화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직원들이 구청에서 구청 전화를 받는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서울생명의전화가 강서구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강서구에서 예산지원 받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밤에만 했었는데 강서구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안 받는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복지행정과에서는 나가는 돈도 많은데, 또 새로운 사업을 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서서울생명의전화가 이번에 저희 CBS로 이전을 해 옵니다. 이전 해 오면서 저희들 업무에 어떤 다변화를 시키고, 또 하나는 청소년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CBS로 오면 임대료니 이런 건은 누가 해결합니까?

그쪽 자체에서 해결 하고요, 저희들은 운영비만 일부 보조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법적 근거도 없이 합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있으니까, 나는 "어느 동에 있냐?"고 물어봤더니 하도 장황하게 설명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중간에 짜를려고 보니까 결국은 CBS로 오네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건 저도 잘 아는데요, 여기 실제 예산은 저희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 주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여쭤볼께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유해환경단속으로 여비가 1,032만원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에 또 단속운영 해 가지고 240만원있고, 일반보상에 또 청소년 유해환경단속 참여자보상 해 가지고 96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 예산은 결코 많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청소년 단속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지역에서 제가 우리 청소년 선도위원들 하고 가끔 아이들을 위해서 지도하자고 그러면서 돕니다. 돌 때, 제가 다른 지역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돌아도 그분들이 어떤 보상을 받거나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11월 초엔가 언제 한 번 그때 강하게 청소년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때 복지행정과 직원을 내가 한 번 우연히 우리 동네에서 만났네요, 단속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준 만큼 실질적으로 청소년 단속이 이루어 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이런 것을 본인이 지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과년도에도 업무추진비가 24%나 불용액이 발생되어 있고, 여기 민간이전 에서도 마찬가지 20%가 발생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해 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정말 아이들을 잘 보호하자는 차원에서는 이 예산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닌데, 예산을 준 만큼 효력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더 답변할 필요 없고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에 관계되는 게 돈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게 어느 게 새로 만들어지고, 이거 대조 안 하면 모를 정도로, 이거 시책이고 어디고 굉장히 많이 숨겨 놨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데 사실은 피부로 한 번도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이런 행사에 대한 뒷 얘기랄까요? 그런 거를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좀 다르게, 저는 지금 제 자녀들이 청소년의 연령이 되어있고, 그래서 부모들하고 연계가 굉장히 잘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대해서 얘기가 공론화 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맨날 발대식이고 뭐고, 왜 이렇게 피부로 못 느끼게 행사 위주의, 아니면 자판을 벌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방금 전에 박동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청소년에 관계되는 거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사실 어떤 의견에 자신없습니다 모두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게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그 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옮겼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18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일부라고" 말씀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대줄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청소년독서실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담하고, 지금 현재 상담하고 있죠? 저희 전화까지 개설 해 가지고, 그거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강서구에서 전혀 예산지원이 없었는지? 어떤 명목이든 간에.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소년 관련해서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도 가시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본 바는 아직은 없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정말 내년에는 내실있게 운영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 하는 청소년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성과가 있고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상담전화는 그 전화의 이용이 저희 구에서는 야간에 그쪽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만 의뢰를 한거에요? 아니면, 제가 서서울생명의전화라고 하면 기히 양천이다, 강서다,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에 몇 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커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꼭 우리 양천구에서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강서구에는 저희 구같이 청소년상담전화 자체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상담전화를 계속해서 운영 해 왔고요, 별도의 방침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내실있게 그러니까 강서에서 지원하는 사항도 없고 강서는 절대,

아니, 그렇다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이용자들이 강서구에서 지원 안 한다고 이용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무작위로 자기가 원할 때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꼭 구에서 지원받는 구에서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 년도에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저희 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서 구하고 양천구 이용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용자의 비율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어떤 자료를 준다고 하시더라도 꼭 해당 위원이 질의했다고 해서 그 위원들한테만 주지 마시고, 여기 모든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 회의를 한 게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까? 회의비가 책정된 게.

예,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거의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거의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달에 저희들이 청소년보호특별대책본부가 구성이 됐거든요, 12월달에 집행해야 될 것은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가 12월에는 청소년보호특별대책본부로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 일부만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동위원이라든지,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회의 소집해서 지금 돈이 운영수당같은 게 다 집행이 됐다고요?

예.

그거에 대한 자료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지만 간단히 지적을 하시고 답변하는 과장도 요지만 간단히 위원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에 상담자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예, 전문 사회복지사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 명단하고, 이력서하고, 자격증하고,본예산까지 남았으니 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446페이지에 어린이생활예절교육 강사비 사례 했는데 2만원씩 20시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산출기초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20개소 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생활예절교육은 저희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한 그외에 문화센터와 연결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회라는 것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고요, 20시간은 든 시간씩 해서 열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개소는 동별로 다한다 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생활예절교육 시킨 강사가 몇 사람입니까? 금년도에.

일단 동별로 이렇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잠시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선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얼마나 자격증이 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이런 예절교육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이 인건비가 1,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간단 간단하게 1시간내지 2시간씩 교육시키는 강사들한테 이 1,6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443페이지 제일 밑에 저소득층 아동격려행사차량인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격려행사라는 것은 저희들 아동위원회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아동들을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겨울방학 등을 이용해서 에버랜드라든지 눈썰매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견학을 시키면서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했습니까?

예, 금년 초에 했습니다.

그럼 과장이 견학 간 학생들의 신상 파악했습니까?

실정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 초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되죠. 말만 저소득층이고, 제가 명단조사는 안 했지만 아동위원들이 추천하는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들을 데리고 눈썰매장에 간다든지 그러면 안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단 조사 안 했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동위원회 수당이 다른 위원들보다 동별로 2명씩 있어 가지고 많거든요, 수당 지급이 많습니다. 제가 명단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일단 이 명단도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은 새로 독서실을 마련한 것처럼 엄청난 예산이 신월1동에 투자가 돼 있는데, 왜 그렇죠?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직영하니까 여기 나타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하면 신월1동이 도서구입비도 100만원, 공공요금 420만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만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기 때문에 신월1동만 22년이 경과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광등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서 직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었을 때 직영하고 위탁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시고 거기도 시설이 오래는 되었지만 그렇게 노후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또 여기에 800만원의 시설보수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2년 전에도 신월1동 독서실에 무슨 응접실 한다고 해서 2,000만원 시설비를 준 것이 있어요. 다른 데는 도대체 나타나지 를 않는데 이렇게 보수비 많이 들어가고,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 신월3동에는 조금만 비가와도 새 가지고 수녀 님들이 물을 품어내고, 또 직접 복지행정과 담당한테 얘기를 하면 담당도 나와서 봐요. 전혀 그런 데는 시설 보수비가 한푼도 없어요. 그리고 공공건물관리대장란에도 구보에 보니까 신월3동에 구동청사, 파출소 같은 데는 전기가 누전이 돼 가지고 이 분들이 "돈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전기기술자를 한 번 데려다가 점검을 시켰더니 이 사람들도 두 손 들어버리더라고요. 파출소장이 다시 경찰서에 연락해서 예산 지원 받아서 어떻게 할 거에요. 그리고 독서실이 비만 오면 물이 새 가지고 품어내고 그래요. 그런 데는 전혀 어떻게 시설비가 없고 또 수녀님들이 어떻게 어떻게 돈을 모은 것이 400만원인가 있대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수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승낙도 안 해 준대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다시 신월3동 독서실 점검을 시켜 보세요. 이어서 145페이지에서 149페이지에 보면 계산이 상당히 착오가 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목1동 독서실의 의자는 4,400원이고 신월동 독서실 의자는4만4,000원이에요? 위원님들 450페이지 한번 보세요. 목1동은 4,400원 의자 해 주고 신월동 독서실은 4만4,000원짜리 의자고, 이거 뭐가 잘못된 거에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4,400원하고 4만4,000원이 저희들 타이핑 과정에서 0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빠져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금액이 약 4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어떤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목1동 독서실하고 신월 독서실에 독서대 구입하는 그 예산이 양쪽에 약 3,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 이걸로 활용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계수가 조정 되어야 됩니다, 수치가. 그렇죠? 금액이 조정되어야 해요. 그러면 예산서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금액은 독서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동 독서실이 신월7동에 있는 이 독서실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말이 독서실이라고 하지 도서관에 버금가는 시설이고 규모에요. 그런데 상당히 빈약해요. 그리고 여기가 그렇게 의자 같은 것이 벌써 이렇게 노후되어 있는지? 이것 점검을 잘 해주시고, 계산이 잘못된 것은 미리 얘기해서 계산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리고 하여튼 첨가해서 신월3동 독서실이 비가 조금만 와도 누수가 된다고 하니까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떻게 채야 될 것인지 그것을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차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김연호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월1동의 동강은 열매 실 자 실세고 신월3동 동장 잃을 실 자 실세입니까? 비가 새는 독서실은 예산 지원이 없고 잘 나가는 독서실은 계속 좋은 건으로 새로 교체 해주고, 가장은 실익에 따라서 청장의 눈치만 보는 과장입니까? 김연호 위원이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이 허위입니까? 사실입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죠. 열매 실 자 실세를 따라가는 그런 과장이 되어서는 안되죠. 예산을 형평성있게 시급하게 배정할 데를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지 교체가 필요 없는 데는 먼저 우선 순위를 해 주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을 자꾸 구상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쪽에서 배정을 안 하고 우선 급하지 않는 데는 먼저 배정을 해 주고, 이런 예산 배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복지행정과 예산을 전면 보이콧하고 싶어요. 우리 과장의 진실한 반성과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죠. 우리 구청장의 눈치만 보는 과장 해서는 안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청소년 분야에 450페이지 목1동 독서실은 독서대와 의자는 교체해야 될 정도로 노후가 됐습니까? 신설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1동 독서실은 지난 봄에 독서실 재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그 쪽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재위탁 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7개의 독서실에 있는 독서대 중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그 안에 칸막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목1동 독서실을 이번에 위탁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 공고 냈습니까?

예, 한달간의 공고를 거쳐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청소년 복지분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복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과장께서 총괄적으로 요지만 설명 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복지분야 세출예산 470페이지에서부터 458페이지까지 입니다.

유아복지분야 총괄적인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는 금년도 예산대비 6억3,800만원이 증가해서 전부 4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부터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중에 있으므로 유아복지 분야에 금 회기에 신설된 예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죠.

454페이지를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내년도에 신설하거나 현재 공사중인 사항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입니다. 신정3동 어린이집이 현재 공사중에 있고 무지개어린이집도 대수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정5동 어린이집은 내년도에 신규로 설립할 예정이고 신정1동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내년에 신규로 들어오고, 마지막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3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해서 교재교구를 차질없이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이 그것 하나입니까?

시설비 중에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유아복지분야 450페이지 일반 운영비 보육시설 아동재롱잔치 행사 있죠? 재롱잔치 일반운영 비에 300만원 돼 있고 업무추진비에 또 770만원이 있어요. 재롱잔치가.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1,070만원이죠?

예.

이것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연도에 보면 이것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했고 일반보상비가 좀 뭐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예.

재롱잔치 행사품만 300만원이고 재롱잔치행사추진비가 770만원이거든요.

어린이 아동 재롱잔치는 양천공원에서 지난 10월 중순 정도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 참여 어린이가 2,500명정도 됩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구립어린이집 24개소가 참여를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행사에는 앞에 행사도 하고 그 뒤에 어린들한테 간단한 티셔츠를 팀별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은 약 1,000만원이 되지만 2,500명이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이런 행사의 효과성으로 보면 타당한 예산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99년도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 금액이 작년하고 동일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45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99년도에 비해서 일반보상금이 815만원이 증액 요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99년도 집행에 보면 반도 집행을 안 했어요. 845만원 예산으로 350만원정도 집행하고 495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99년도에. 그런데 일반보상금에 보면 증액을 815만원이나 더 요구 해 놨거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452페이지 아래쪽에 보육시설비교평가 심사위원사례비 두 번 100만원, 50만원이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중간쯤에 보육시설비교평가 시상금 등이 있습니다. 이게440만원인데 이것은 우수한 보육시설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사비라든지 교재교구 개발, 평가에 표창, 부상품 이러한 사항들은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800만원이 증액된 950만원이지만 이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해서 거의 불용액이 없는 거의 맞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보육시설에다, 이게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으로만 815만원으로 계산을 해 놓으셨어요. 전부 시상금입니다. 보육교사 강사사례비, 심사위원 사례비, 교재교구심사위원 사례비, 기타 보상금, 표창장, 부상품, 비교평가 시상금, 물론 잘하는 시설에 격려 차원에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자체가 너무 남발된다는 그런 경향은 없을까요?

저희구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비교평가해서 서로의 경쟁력도 심어주고 잘된 것을 평가해서 보급하고 홍보하는 예산으로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비교평가 시상금만 해도 이렇게 되면 6개 어린이집으로 시상금이 나가는 게 440만원이에요. 그러면 최우수가 100만원 2개소, 우수가 70만원 2개소, 장려상이 50만원 2개소 상당히 치열 하겠는데, 1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런 돈을 반으로 낮추면 어때요?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도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예년에도 그랬습니까? 예년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러는데 99년도에도 그랬어요?

금년에도 똑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평가도 실시를 했고 단지 금년도에는 시행 시기를 12월16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에서는 시상금을 받거나 그러면 대개 필요한 교재라든지 교구를 까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하면 이 상이라는 것이 나눠먹기 식이 됩니다. 대개 보육시설 운영 이라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보면 연례적으로 해서 나눠먹는 상비 되게 된다고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상품 금액을 더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무궁화어린이집에 갔더니 참 잘 해 놓고 있는데 직원들의 급료를 쭉 보니까 연구수당이라는 것들이 없더라고. 보육교사 연구수당 이런 걸 하나 마련해서급여성 성격에 포함시켜 주면 이분들이 신이 나서 잘 할 것도 같은데, 그런 것들도 어때요? 대개의 교육기관은 전부 연구수당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독려도 해 주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연구 검토도 해 가지 아이들을 지도 잘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돈이 오히려 직원들한테 연구수당으로 배려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생각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 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구립은 24개소가 있습니다.

451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어린이집 건물유지비라고 해서 19개소가 들어있고 457쪽에 보면 시설비 어린이집 유지보수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개인데 5개가 부족한 것은 어느 부분에 속하게 돼 있는 겁니까? 왜 빠졌습니까? 복지관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개복지관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은 복지관이기 때문에 5개소를 제외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물을 유지하는데 5개 복지관은 빠졌다고 하더라도 뒤에 있는 성격을 한 번 보세요. 어린이집 내부에 있는 유지보수비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이집에 있는 벽체에 금이 갔다, 화장실에 이상이 있다, 전기에 이상이 있다, 할 때는 24개가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왜 19개가 됐습니까?

복지관 전체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복지관 유지비에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복지관1층에 대부분 있습니다.

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19개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54족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24개 어린이집에 전부 다 해당되는 교재교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24개를 똑 같이 배분합니까?

그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교재교구비를 4,400만원 갖고 하게 되면 한쪽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됩니다. 교재교구비를 저희들이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4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에 우선 지원을 하고 조금 더 차등지원을 하고 내후년도에는 나머지 10개에 차등 지원을 해서 여기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24개중에 특수장애인 어린이집있죠?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재교구비는 일반 교재교구비하고 똑같이 지원합니까? 거기는 교재교구비가 상당히 비쌀텐데 거기는 차등을 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장애아이기 때문에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쪽에 대한 것을 더 배려하거나 검토해서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동기 위원입니다. 453쪽 구립어린이집 자원봉사자비 7,800만원인데 이게 구립어린이집이 24개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20명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시에서 내려온 가내시 기준으로 했는데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20명이 있습니다마는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이렇게 하면 20명이면 현재 딱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구립어린이집이 영아반을 다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개 어린이집만 영아반을 두고 있다 이 말이죠?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20개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시에서 예산편성지침이.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대략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편성 해 준거 잘못한거 아닙니까? 대략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가내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아동 재롱잔치 행사는 금년이 몇 회였습니까?

3회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이나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 이후에 재롱잔치의 평가라든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세밀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454쪽에 보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신정3동 어린이집, 무지개어린이집,신정5동 어린이집, 신정1동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4개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에 차등을 지금 두고있단 말이죠.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었는데 차등을 두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어린이집의 보육시설 정원, 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 인원에 따른 기준입니다.

이 교재교구비를 지금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이것 세부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죠?

예.

예, 이 세부 산출근거도 자료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57쪽에 보면 신정1동 어린이집 대수선공사, 이것 지난번에 대수선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죠?

예.

기억이 납니까?

지난번 가정복지과소판 할 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뭐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신정1동 어린이집 대수선공사는 가건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그 안에 내부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세한 내부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소요가 나왔는데 이 금액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예, 이미 건물유형은 되어 있고요 내부의 칸막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신정1동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99년도 예산에도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도 신정1동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금년도에는 신정1동 어린이집이 어디에 개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 불용을 경정했습니까? 추경에다.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을 제가 민간이전을 보니까 여기도 불용액이 자그마치 22%에요. 1억4,780만원의 예산을 해 줬는데 집행은 1억1,413만원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3,367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다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돈을 많이 불용액으로 발생하면 밤낮 저희들이 예산승인만 해 주면 뭐합니까 이것. 당연히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지 이렇게 돈을 오므려 쥐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해 보면 불용액은 이렇게 22%나 많이 발생하고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라고 4,400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구립어린이집은 이에 어린이집 4개를 뺀 구립어린이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신정3동 어린이집, 무지개어린이집, 신정5동은 신설되는 어린이집이죠?

예.

거기는 신설되니까 그대로 두고 신정3동 어린이집, 무지개어린이집은 3,000만원씩으로 거기는 왜 그렇게 많은 액수가 배정되고 나머지 그러면 2개, 24개에서 2개를 빼면 22개죠, 22개 어린이집에다가는 4,400만원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되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신설하거나 개·보수하거나 해시 거의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가는 곳 네 군데를 집중적으로 보강을 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4,400만원은 저희들이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차등을 두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저희들은 예산을 그렇게 쓰십시오, 승인을 해줬는데 돈을 안 쓰고 이렇게 많이 남겨요. 그러면 뭣인가 잘못된 것이죠. 지난 4목동어린이집은 가니까 예산서 지출을 보니까 교재교구비만 연 800만원을 집행하고 있드라고요. 과연 교재교구비가 매년 이렇게 많이 소요되어야 되는 것인지? 당연히 다음에 신정1동 어린이집 5,000만원은 해 줬는데 불용액으로 그냥 남기시고 그러고도 여기가 지금 3,367만원의 불용액이 지금 발생했단 말이에요 97년도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못쓰고 돈을 많이 남긴다, 만에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1/2로 줄여야 되겠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어떠세요?

신정1동 어린이집의교재교구비가 불용처리 된 것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금년 초부터 금년 여름, 가을까지 신정1동 어런이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도 많이 되고 그런 사항의 어떤 특수실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어떤 교재교구는 현재 어린이들이 하고있는 교재라든가 교구들이 새로운 어떤 것들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있던 오래 된 어떤 교구 가지고는 새로운 어린이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재교구비는 향후에도 계속 어느정도는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아가 우리 이규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신정1동 어린이집 대수선비 있잖아요 1억1,000만원, 1억 1,000만원 이죠?

예.

어떻게 됐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신정1동 어린이집이 운영중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로 마련한 것입니까? 건물 사 가지고.

예, 내년 초에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도 그러다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자그마치 5억700만원이 2000년도에 더 증액 요구된 겁니다. 5억700만원, 약 5억8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거에요. 전부 보니까, 자산취득비 난에도 역시 650만원이고 모조리 여기서 지금 우리 유아복지 부분에서도 돈이 이렇게 많이 증액요구가 발생하는데 99년도 전반적인 살림을 집행한 실적을 이렇게 봤을 때 불용액이 많이 남고 또 2000년도 예산은 이렇게 많이 증액 요구를 하고있고 어딘가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유아복지 부분에서 일 반보상비 액수만해도 58%라는 많은 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고 민간이전에도 22%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예산편성 하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이상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행정과 생활보호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분야 예산은 예산서 458페이지부터 462페이지 마지막까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활보호에 대표적인 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뒤에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가내시 된 내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생활보호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시죠.

이혜경 위원입니다. 459쪽에 보면 거택보호자 건강음료 공급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독거노인들 요구르트를 넣어 줌으로써 그 분들이 하루 생활을 하시면서 비상시에 대비해서 한 번씩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산출기초가 보니까 366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366일 입니까?

내년도에는 2월달에 윤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날 같은 때도 다 배달이 됩니까?

예.

그리고 저소득주민틈새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거택보호 건강음료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준 사항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구민틈새지원은 금년 추경 때 5,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아주 비인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를 조금 더 많이 한 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비인가 시설하고 그런 틈새계층에 지원할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년도에는 공공근로가 축소되고 그리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가 저희들이 상당히 프로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도 내년도에는 이게 정부지침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면 영세민에도 포함되지 않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쌀을 구입해서 준다든지, 저희과에 오면 하루에도 한 명에서 세 명정도의 노인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상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지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으로 5,0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것은 알뜰하게 썼습니다. 썼고, 내 년도에는 그런 모든 사항들을 더 풍부하지는 않더라도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로 좀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집행된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1억의 산출기초가 되는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틈새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고 앞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분야에서 더 잘못하면 주민들의 혈세가 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어려운 분들, 노인들 취로사업 관계인데요 우리가 1일 400명 잡은 것 아닙니까? 1일 취로노임소득. 462페이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에 동별로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약 750명이 나와요. 그러면 750명 정도가 나오는데 400명으로 봤을 때 350명이 차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99년도에는 참고로 310명을 노인취로사업 인원으로 했어요, 99년도에 310명. 그런데 여기는 400명이니까 90명 했는데 저희들 감사자료에는 약 750명정도 됩니다, 1일 취로인원이.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거의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고요, 그 400명 기준이라는 것은 20일을 했을 때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750명을 할 때는 그 중에서 5일 한 사람, 또 10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전체인원은 750명 정도가 되고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명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다가는 예산을 이렇게 아낄 필요가 없어요. 엉뚱한 사업에다 비생산적이고 하는 데다 예산을 많이 편중을 두고 이런 데다가는 아주 짜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노인들이 시간도 보낼 겸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한 어떤 보람, 그래서 이분들이 삶에 조금이라도 어떤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곳에 배려는 많이 해주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신정7동에 앞으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도 계상이 되어서 지금 가구수가 567가구를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인원에 맞춰서 560가구를 만든 것입니까?

지금 현재 향후에 입주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가내시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많이 나타나는 사항들을 그것은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구비만 계상되어 있고 시비는 가내시 되어 있다고 했죠? 시비는 아직 안 나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61쪽에 한 번 보세요.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데 9,244원을 665명에게 12월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한달에 매월 9,244원을 매월 665명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피복비를? 피복비를 주면 계절에 따라서 준다든지 상반기, 하반기를 한꺼번에 준다든지 매달 9,244원을 665명한테 지원한다, 이런 산출기초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쪽 페이지하고 앞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내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생계보호비 기준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급여표에 보면 1인당 7만9,630원부터 적게는 5만4,330원가지 하는데 그 생계보호비 급여안에 이렇게 국가로부터 부식비,연료비, 생활용품비 이렇게 쭉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지출을 할때는 연료비 얼마, 피복비 얼마, 생활용품비 얼마가 아니라 생계가구원 수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할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전국에 동일해서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연간 전체비를 12월로 나누어서 월별로 주라 이런 얘기입니까?

예, 월별로 주는 생계비안에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연료비 따로, 피복비 따로 만들었어요? 몽땅 그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편성하지.

원래는 그렇게 하면되는데요,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이 내려올 때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희수 위원 말씀 하십시오.

예, 박동순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전년대비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의료보호에 대한 세입분야하고, 세출분야는 저희들이 100% 시비보조를 받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470만원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답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세입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소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은 현실적으로 맞는 세입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은 파악도 않고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의료보호는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100% 시 가내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파악을 안 하셨으면 다시 또 할때 물을 테니까 왜 이렇게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적은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부분 615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적은데 비해서 세출분야는 또 민간이전에 많이 증액시키고 있거든요? 주원인이 뭍론 몇 가지 예산은 지금 서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선 생활보호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몇 명에서 몇 명으로 확대됐는데요?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은 답변대에 서시면서 전혀 준비를 안 하시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추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요, 금년 1월에 비해서 현재 10월이, 금년 1월에 전체가 2,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현재 3,800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배가 증가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도 비슷한 숫자로 증가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원인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까?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기준에 의해서 세출도 이렇게 가내시로 편성기어서 저희들한테 시달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대적 빈곤층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차원에서 시일을 많이 주기 위해서 기준을 낮춘다는 뜻입니까?

여기에서 온 것은 금년 기준하고 같고, 일단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아지면 그분들이 가서 1차 진료, 2차 진료할 때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그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확대되면서 향후에도 계속 의료보호비는 전액, 물론 저희 시비입니다마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 답변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기준은 같은데 증가하는 추세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자꾸 많이 발생 한다.

그 중에서 또 아픈 사람들이 같이, 상대적으로 이건 아픈 사람들만 해당이 되니까요.

이상하네요? 지금 IMF로써 경기가 진작되고 있는데 자꾸 증가 된다면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과장이 답변할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가 회복세에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증가한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꼭 업무를 일반운영비가 편성되면 반드시 업무추진비가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업무추진비 없이도 일반운영비 예산만 가지고도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업무추진비에다 의료보호 업무추진, 그래서 월10만원씩 해 가지고 120만인을 별도로 잡아 놓으셨네요? 이게 이렇게 꼭 필요합니까? 업무추진비가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민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는 것도 어떠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필요해요?

예, 필요하고 이 사항은 각 군의 공통사항이며 의료보호를 하다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행정경비라는 것이 뭡니까? 1,0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하단 둘째줄 행정경비 1,000만원.

진료내역에 보면, 저희들이 진료내역을 본인들한테 우송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진료내용 통보서라든지 우송봉투 구입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들어가는 예산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리뭉실하게 행정경비 그래서 1,000만원 해 놓으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분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로써 복지행정과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으로 과장께서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께서는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책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여기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 16페이지 입니다.

기금책자 15페이지에서부터 23페이지가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입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은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요,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이 96년부터 2001년까지 6억원을 목표로해서 현재 기금조성중입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은 4억285만3,000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없고 적립만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6,000만원을 적립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빛은행에 예치해 놓은 겁니까?

예,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적립금 이자수입이 3,100만원발생한다고 그랬는데 몇% 이자입니까?

2000년도는 출자금액이 6,000만원인데 이자발생이 3,184만2,000원 계산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몇% 이율인지요?

지금 현재 7.6%로 금년도에는 했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 했던 것은 이거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자금계획을 저희들이 이자발생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자에 대한 이자를 다시 적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자가 약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일단 이것은 내년 말 기준입니다.

내년 말. 그러니까 이자가 이자한다고 그러면 복리인데요?

예, 복리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7%. 좀 더 높지 않아요? 이것이 3,100에 대해서 7.6%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그 동안에 이월금액이 4억이 있고 또 6,000만인 출연금은 내년 하반기에 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축적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이자, 이거를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이 3,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연말이 되면 약 5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자하고 내년도 출연금가지 합해서 5억원이 되고, 또 내후년도에 목표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6,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더하면 6억원 달성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는 저희들이 맨 먼저 이걸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실적은 제일 꼴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데도 노인복지기금이 빨리 목표액이 달성 되어 가지고 거기서 얻어진 소득으로 노인생활에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차질을 좀 범한 겁니다. 저희들이 1대 때 노인복지기금조례를 의안발의로 해 가지고 마련해 놨는데, 어떻게 이 기금은 아주 인색하게 저축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 목표 기한인2001년까지 다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기금하고 같이 동시에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약 4억6,000이 되고,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98년도부터 3년 사이에 3억7,900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8,300뿐이 안 나요. 무슨 얘기냐면, 5년간 적립한 금액이나 3년 적립한 금액이, 이자포함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에요. 그러면 형평성이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 여성발전기금은 2억3,000을 지금 넣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6,000뿐이 안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장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출연금을 출연하는지? 그거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원래 기금운용은 먼저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조례가 위원님들 발의로 했을 때 그 당시 연차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IMF로 인해 가지고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고 전부 거의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그때에 노인복지기금은 일부가 반영이 됐고, 여성발전기금은 삭감이 되는 관계로 내년에 계산되는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노인복지기금도 연도가 있는데 그걸 못 지키는 것이고, 여성발전기금도 못 지키는 것인데, 왜 한쪽에는 치우쳐서 많이 출연을 하고 한쪽에는 적게 출연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기한내로는 전부 출연해서 기금조성 목표액을 못 채우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6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은 6,000만원만 계상을 하면 저희들이 목표달성 하는데 지장이 없고 여성발전기금은 그 동안 너무 많이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내 년도에는 2억3,000이라는 많은 돈을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1년도 저희들이 목표 말 그 기준에 의해서 6억씩 확보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에 노인복지기금도 목표연도가 2001년이고 여성발전기금도 2001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표의 기한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6억을 할려면 노인복지기금은 이자 포함해서 1억3,000정도 출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2억2,000정도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년도도 형평의 원리가 안 닿지만 금년도에도 한쪽에는 너무 치우쳐서 하고, 예를 들어서 2001년도 목표를 했지만 좀 한 두해 늦춰도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한쪽에는 이렇게 많이 해 주고, 한쪽은 적게 하면 원칙이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같이 1억씩 출연금을 똑같이 낸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기금도 한 번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형평성이나 기준이 없다는 얘기에요. 어느 기금은 6,000만원 주고, 어느 기금은 2억3,000씩이나 주고, 몇 배씩 쓰면 됩니까 이걸?

그런데 그 동안 2∼3년 동안 기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기금은 6억이 되기 위해서는 약 1억2,000와 저희들 원금이 필요하고, 여성발전 기금은 4억7,000이 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향후에 목표연도까기 2000년, 2001년 나누어서 노인복지지금 6,000만원씩, 여성발전 기금은 2억3,000만원씩 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목표연도에 1∼2년 늦췄다고 문제가 생기느냐 이겁니다, 안 생기잖아요? 지금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양천구가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25개 중에서 최초로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이 답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면 목표연도를 1, 2년 후로 늦춘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 생각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목표를 선정한 것은 저희 조례상 또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협의해서 목표연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협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직도 IMF가 제대로 풀려 가지고 이런 기금에 전적으로 매달릴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좀 1, 2년 늦춰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 기금에 대해서는. 자치구 중에 최초로 했고 지금 조성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 줄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1∼2년 늦춰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떤 형평성 없는 기준없는 이런 기금을 출연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께서 여성발전기금계획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도 같이 심사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기금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어떤 것이든지간에 일단 기금운용이 발표가 되고 목표연도 결정이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똑같이 노인발전기금이나 그 연도내에 달성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심도있는 안이 또 나오면 그때도 변경사항이 될 수 있다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노인복지는 작년같은 경우에도 IMF 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삭감된, 여태까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올려 주는 만큼 계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여성발전 주역이 지금 안된 상태에요, 전혀 배려도 안된 상태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목표달성을 위해서 보충할 것이 내년에 올라간 것 뿐이지 이것 자체가 더 가산점을 주기 위해서 어떤 계산된 법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소신있게 말씀 하셔야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2001년을 목표로 해서 두 기금을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소신있게 그런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인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소간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선 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과장, 세입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예,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장, 관, 항이나 목이 독립된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우선 31페이지 봐 주십시오. 31페이지 중간쯤에 산출기초란에 환경개선부담금이 2억9,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숙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665만원이 편성이 됐고,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7,7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중간쯤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9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환경위생과에서 징수해 들일 세입이 지난 97년도 과년표를 보면 당초에 목표액을 좀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목표액이 적다보니까 징수실적은 상당히 좋죠. 6,000만원 정도가 징수실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니까 여기 어디 쪽을 보니까 환경과태료 부분에서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을 보면 징수목표액을 좀 낮게 잡으면 실적은 온라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징수 목표액을 어느 만큼 좀 높이, 이런 정도는 징수실적을 올려야 되겠다 하고 잡아놔야 세수가 증대가 되는데 99년도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35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말씀 해주신 대로 전년도 예산액은 8,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시 단속이 강화되어 가지고 많이 올라갔던 점을 감안해 가지고 8,300만원보다 더 많은 1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식품위생 과태료가 665만원 그리고 환경관련 과태료가 7,000만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 과태료는 전년도에 비해서 목표액이 줄어들었고, 환경관련에서는 불어나고 그랬습니다. 그 사유는 식품위생법상으로 건강진단 필증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 9월 1일부터 그 의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에는 식품위생 과태료 수입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다소 적게 잡았고, 환경관련 과태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합동단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정도증가해서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분야 35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과장께서 총괄해서 요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2000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억6,312만원으로 99년도 예산 1억4,260만8,000원부터 1억2,05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84.5%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2억5,5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1,631만2,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42만원으로 4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증액된 주요내용은 내년 7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등 우편송달 비용으로 8,720만원과 신규사업 수용비 및 운영비 1,224만원, 여비 504만원 그리고 환경위생업무관련 시책업무 추진비 525만2,000원, 공익근무요원 2명 증원에 따른 보상금 214만2,000원과 민간실비 보상금 34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중에 자산취득비로 42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거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한 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서 355페이지, 356페이지, 357페이지까지 검토를 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동안에 일반운영 비중에서 양천환경의 제21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98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었죠? 혹시 아세요?

그거는 정확히 파악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비슷했을 겁니다.

비슷하지 않죠. 그때는 예산이 더 많았었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인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여기 362쪽에 항공기소음피해 주민 인천국제공항견학추진비 500만원이 이번에 들어가 있죠? 예년에 없던 것인데. 여기에 500명 차 대절하는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들어가 있습니까?

차 대절관계는 임차료 부분에 별도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디 목이 임차료 있습니까?

360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밑에 임차료 부분 두 번째 항에 인천국제공항 견학차량 해서 37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전액 우리가 부담해서만 해야 됩니까? 인천공항 측에서는 전혀 도와주지 않겠다고 그럽니까?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들 위문차원, 또 이해증진을 시키기 위해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난 99년도에는 국제공항부담 예산으로 저희가 긴급히 협조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예산에도 정식으로 500명 정도를 편성하고 또 이와는 별도로 공항공단에다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한 500명 정도로 할 수 있는 협조 요청을 서신으로 해 왔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저희 예산으로 500명이 가능하고 또 국제공항 예산으로 금년 수준과 같이 500명 합해서 1,000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360쪽을 말씀하셨으니까 355페이지부터 366페이지 일괄해서 검토 해 보시고 질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예산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사정으로 인해서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는 건설교통국의 예산심사를 마친 다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 3억3,393만4,000원, 세출 42억6,700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예산액은 과태료수입 등 22긴에 3억3,393만4,000원을 계상한 액수이며, 세출예산 총액 42억6,707만1,000원에 대한 세항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주택행정에 9,046만8,000원, 건축지도에 9일2,833만8,000원, 도시지적에 2억2,161만4,000원, 공원녹지에 30억2,658만1,000원을 각각 편성한 금액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기획에 계상된 9,046만8,000인은 주택과소관으로 도시관리국 각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등과 주택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배상금 등 필수적인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장, 이동기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 세항에 계상한 9억2,833만원8,000원은 건축과소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필수적인 기본경상비와 도시설계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적관리 세항의 2억2,161만4,000원은 도시지적과소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기본경상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 30억2,658만1,000원은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으로 도시공원관리 세항의 22억692만9,000원과 녹지관리 세항의 8억1,965만2,000원으로 나누어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세항은 공원관리인부임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등 경상적경비, 공원시설에 대한 교체, 정비등의 시설비, 인건비등이 많이 소요되는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세항에 대하여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등 경상적경비와 녹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부대비등의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것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0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82.4%인 15억6,271만3,000원이 감액된 3억 3,393만4,000원이며 전년대비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 세입은 전년대비 5.1%에 해당되는 81만8,000원이 감소한 1,520만인을 계상한 바, 이는 건축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를 법 개정에 의하여 1회로 부과함에 따라서 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도시지적과 세입은 전년대비 53.8%에 해당되는 2억6,739만6,000원이 감소한 2억2,965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감소 요인은 택지소유부담금이 전년대비 95.1%에 해당되는 1억5,405만원이 감소된 바, 이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폐지로 인한 소송패소 및 부과처분 취소에 의한 감소로 보며 과년도 개발부담금이 전년대비 89.9%에 해당되는 1억6,836만8,000원이 감소한 바, 이는 우성아파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패소에 기인하였다고 보나 신월동 서부자동차매매센터의 개발부담금 구수입 예상분 2억1,000만원은 행정심판 승소후 2심 소송 중이며 승소가 예견된 바, 이에 대한 과년도 세입예산이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예산심사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과 세입은 전년대비 18%에 해당되는 774만8,000원이 감소된 3,539만4,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건축경기 침체와 건축법 완화로 인한 부과대상 감소와 납부 저항 등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이의신청건이 증가하여 이의신청건에 대한 국고수납으로 결손처리액 증가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은 전년대비 27.3%에 해당되는 2,017만4,000원이 감소된 5,368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빠리공원과 오목공원의 매점임대료를 입찰예정가 수준으로 계상하였기에 기인하였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시관리국소관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23%인 23억5,315만8,000원이 증액된 42억6,700만1,000원이며, 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양천구 전체 일반회계세출예산안 1,070억4,582만5,000원의 3.99%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 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기획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에 해당되는 973만1,000원이 증액되고 추경포함 최종예산에는 51.8%에 해당되는 9,734만9,000원이 감액된 9,046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93.7%. 예비비 6.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6.1%에 해당되는 668만5,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공동주택관리비절감사례집 발간등 3건의 신규사업비와 직원 기본급량비 지급일을 10일에선 14일로 증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여비 360만원 증액은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를 6일에서 12일로 6일간 증가하여 기인하였으며 이는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주택민원대책 업무추진비를 240만원을 증액하고 신설된 시책사업으로 아파트관리자문위원회 운영과 공동주택관리우수사례발표 참여자 기념품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배상금은 434만7,000원을 감액한 바, 이는 저소득자 전세 융자금 손실보전상환금 감소로 기인하였다고 보며, 도시지적관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5.4%에 해당되는 7,898만2,000원이 증액되고 추경포함 최종예산에는 7.4%에 해당되는 1.771만8,000원이 감액된 2억2,16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82%, 사업예산 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5.2%에 해당되는 4,727만2,000원이 증액된 1억8,16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 비는 각종 제수수료와 홍보물제작 및 급량비 인상으로 2,711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중 신설된 감정평가수수료 2,08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월동 원종준외 3인의 택지소유부담금 체납액 44억1,200만원에 대한 체납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압류재산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하였다고 보며 이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결정이 있다 하드라도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위헌제청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구제가 불가하여 택지소유부담금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토록 한 건설교통부지침에 의거 세출예산에 압류재산 공매절차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를 반영하였다고 보나 압류재산 처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과년도 택지소유부담금 세목에는 해당 세입을 미반영한 것으로 판단된 바, 예산 심사시에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보상금에 925만5.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재증명 발급보조를 하는 공익근무요원 5명의 인건비 등 신설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171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지적도면 전산화로 국가지리정보 체계와 연계 운영하기 위한 전산장비를 확보하고자 3,200만원을 신설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건축지도비는 전년대비 714.6%에 해당되는 8억1,437만1,000원이 증액된 9억2,833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11.2%, 사업예산 88.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337만1,000원이 증액된 1억433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746만9,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전년도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비만 반영되었으나 미반영 되었된 건축심의위원회 수달 1,080만원을 신설하고 직원급량비를 6일에서 14일로 여비를 6일에서 12일로 증가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726만원을 감액한 바, 이는 사설시설물 안전점검과 공사중지 된 대형공사장등 안전점검 건축사사례비 지급단가 인하 및 점검대상 시설물 축소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사입예산은 연구개발비에 미관지구와 토지구획사업지 용역비 총 15억3,200만원중 1차년도 도시전계용역비 8억2,400만원을 신설계상한 바, 이는 99년 2월 8일 개정된 건축법 제67조와 제60조의2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은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설계구역 재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내에 도시설계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보며 특히 미관지구, 공항지구등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미관지구내 건축기준이 개정된 건축법에 의거, 기초단체 건축조례가 광역시조례에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서 이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미관지구의 목적에 맞게 도시설계를 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법에 피한 우리구 용역비를 산정해 보면 토지구획사업대상지 33억1,100만원, 미관지구대상지에 10억2,400만원을 합한 총 43억3,500만인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 연차적인 사업 계획을 하여 총 용역비 소요액 15억3,200만원중 1차년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나 그동안 도시설계용역비 집행실적을 보면 낙찰차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도시설계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10월 12일자 중앙일보는 지역특성을 고려않고 기한을 획일적으로 정하여 도시설계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없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들의 반발만 초래하기 십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구로구 예를 들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였고 강동구는 재원확보가 어렵다며 2002년도까지 도시설계 작성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는 내용과 서울시 한 관계자는 단기간내에 도시설계를 작성함에 따라 도시설계가 부실해질 수 있으며 각 구별로 수십억원대의 예산을 당장 확보하기가 어려운 형편으로 건설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관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5%에 해당되는 11억5,838만8,000원이 증액되고 추경포함 최종 예산에는 82.3%에 해당되는 9억9,589만5,000원이 증액된 22억,692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30.1%, 사업예산 60.3%, 예비비 9.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8%에 해당되는 1,832만8,000원이 증액되어 6억6,330만4,000일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7,706만 1,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공원관리인부 5명 감소로 기인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43.8%에 해당되는 9,538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요인은 동물구입비를 신설하여 1,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계남공원에 소동물원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가금류 구입비를 반영하였고 동물사육사 인건비와 사료 및 관리비는 미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자연학습장 향토식물 구입비 970만원 신설과 약수터주변 야생초화류 식재비 300만원, 파리공원 분수대등 공원시설유지비로 3,184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약수터관리비를 2,52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용왕산, 달거리약수터 등 4개소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한 에어써징비와 물탱크 및 그늘막 설치비등을 신설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30.2%에 해당되는 9억2,898만7,000원을 증액한 13억3,2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된 내역과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비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27.7%에 해당되는 718만8,000원이 감액된 2,447만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용품구입비 및 공공요금 등이 감액보조 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251.7%에 해당되는 9억3,617만5,000원이 증액된 13억808만원을 계상하여 시설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9억1,258만2,000원을 증액한 바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 승인을 받아 계남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신규사업인 동물원 설치에 따른 동물사육사 건립비로 1억5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구가 운영중인 동물원으로는 영등포구의 문래공원에 동물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물원의 야간관리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파리공원 시설물정비비 신설로8,000만원, 공원내에 정자 12개 설치비로 9,960만원, 신규사업으로 오목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비 3,000만원, 신정공원, 목마공원, 가로공원 시계탑 설치비로 1,2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고, 목4동 나말놀이터 현대화조성비 9,520만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서울시가 조성비 50%를 지원하여 어린이공원 재정비계획 일환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구비부담분 50%를 반영한 사항으로 봅니다. 공원내 편의시설설치 비 3,000만원은 신월7동 한올, 독서공원에 마을버스승차대를 겸한 정자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다고 보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첨부된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금으로 2억1,107만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양천구가 계남공원 입구 토지 1,259㎡를 도로 및 구거를 개설한 결과로 97년 8월 4일 도시개발공사가 신정택지개발사업 시행과 관련 해당토지를 매누 협의중 임야가 아닌 구거 및 도로로 평가하여 정상가격의 30%를 보상하자 토지주는 양천구에 소송을 제기하여 양천구가 패소함에 따라 99년 8월 3일 부당이득금 2,34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토지주는 다시 구거 및 도로를 개설한 해부터 97년 8월까지 산림무단점용 손해보상청구소송 제기로 무리구가 패소 예상되어 손해배상금을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녹지관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5,2%에 해당되는 2억9,168만6,000원이 증액되고 추경포함 최종 예산에는 3.5%에 해당되는2,946만9,000원이 감액된 8억1,965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44.1%, 사업예산 55.9%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7%에 해당되는 1,374만2,000원이 감액된 3억6,17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2,980만4,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녹지관리인부 18명에서 15명으로 3명이 감소하고 기본급여인상분 감액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 1,606만2,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공공요금등과 산림감시원 2명 증원 및 산림병해충 농약구입비로 2,154만9,000원이 증액되고 가로수 수목보식비 5,000만원이 신설되어 증액에 기인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감축과 녹지관리요원 2명 감축으로 1,096만원은 감액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200.3%에 해당되는 3억542만8,000원을 증액한 4억5,79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2,337만2,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가내시된 산림병해충 방제 면적이 증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407.4%에 해당되는 2억8,205만6,000원이 증액된 3억5,128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신월복개천 녹지시설물 교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바, 이는 노후된 파고라 및 의자등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며 시설녹지수목전정 공사비 1억5,000만원은 목동중심축내 6단지부터 14단지 주변의 수목을 전정하기 위하여 신설하였고 신월7동 과학수사연구소 옆 쉼터조성공사비로 2,148만6,000원을 신설하였으며 시설녹지 정비공사비 4,246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목동아파트 3단지 맞은편 모세미길 공터에 야간 포장마차 영업으로 민원이 빈발하여 이를 해소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공사비를 반영하였으며 감나무 식제비로 5,000만원을 신설하여 구 상징물인 감나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을 살펴본 바 IMF 경제난으로 보류되었던 사업비와 법 개정에 의한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반영하고 신규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특징이며 경상예산은 99년도 집행액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보며 자체사업비에 신설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총괄해서 들은 후 심사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지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백곤 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회계년도주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서는 세입예산안 35페이지와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소관 세입예산은 총 1,520만원으로 먼저 이행강제금 세입·세출예산안 35페이지 14항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수입 840만원과 39페이지 제 1행에 있는 이행강제금과년도수입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463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기획세항 예산으로 총 9,046만8,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9년 당초예산 8,073만7,000인보다 973만1,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원인을 각 비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3,230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99년 당초예산보다 668만5,000인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주요 원인은 직원 기본급량비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책자발간 등 인쇄비에서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65페이지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와 무허가건물 단속과 공사감독요원의 월액여비인데 2,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9년 예산보다 360만원이 증가된 것인데 그 원인은 기본업무순행여비를 3만원에서 6만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354만원을 계상하여 이 또한 금년도보다 368만원이 증가된 것인데 그 원인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민원이 증가하므로 민원인과 사업시행자간에 상호 원만한 협의 및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고 투명한 민원조정으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주택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민원대책비를 포함,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6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건축사 인건비등의 경비로써 66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에 대비해서 인건비 단가가 인하되어 11만3,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등 세세항에 배상금등의 목으로 566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에 비해서 434만7,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는 저소득자 전세융자금손실보전상환금 감소에 따라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 저희 주택과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와 39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인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있죠?

예.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이 1,400만원에 60%를 계산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정도 였습니까? 세입분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860만원을 조정하였고요, 220만원은 이의신칭에 따라서 법원에 이송하는 관계로 감액했고 지금 현재 820만원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너무 적게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840만원이면?

금년도 수준하고 거의 같이 편성한 겁니다.

아니, 지금 과장 답변에 금년도가 1,860만원이라면서요, 금년도가? 1,86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840만원 반영하면,

조정을 그렇게 했고요, 이게 지금 과태료적 성격이 있고 납기가 지나도 가산세가 붙지 않는 그런 제도인 관계로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0%를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약 60%로 봤기 때문에 1,400만원을 부과해도 실제 돈이 들어온 수 있는 것은 60%만 보고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가산세가 없다고 보면 어느정도 안 내면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행정조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납기가 지나고요, 두세 차례의 납부 독려를 한 다음에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부동산에 관한 전산검색을 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부 압류를 하는데요, 재산압류를 해 놓으면 언젠가는 채권확보가 되기 때문에 징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5건에, 약 3,3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압류를 지금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안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는데 압류 안 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부동산이 있는데도 압류 안 된 곳은 없고요, 부동산이 지금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를 못한 건이 세 건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돼요?

지금 세 건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수치상으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징수율이 일률적으로 전부 떨어지고 있는데, 세입난을 쭉 보면 과태료수입만 해서도 2억6,800만원이 징수가 떨어질 것으로 여기다 해 놨거든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주택과는 물론 다른 과도 이제 쭉 보게되면 사업은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징수율을 좀 높여서 세수가 좀 많아져야 이렇게 신규사업도 하고 또 부진한 사업을 더 확정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1,400중에 60% 봐 가지고 840만인 정도 보셨다" 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봐도 이것이 그랬어요. 엄청나게 징수율이 낮아요. 1,861만8,000원 해 놓고 징수는 겨우 820만원. 반 조금 못했죠?

반이 조금 못 미칩니다. 징수율이 약 48.5%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패소까지 해서 223만7,000원은 감액조치 해 버렸고. 어떻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물론 생활이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안 내버리는 거에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유인물로 서면화해 가지고 위 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고,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면요, 말씀 하셨다시피 금년도에도 1,860만원을 부과해서 220만원을 감액하고 820만원을 징수해서 약 50%도 못미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납기가 지난다 하여도 과태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그래서 언제든지 원금만 내면 되도록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하는 이유로 이렇게 징수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른 일반세 목의 이의신청과는 달리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원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송을 해서 법원에 판단을 구하게 되는데 그 판단을 구해서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한 것은 무조건 국고로 징수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게 지금 징수율이 그렇게 낮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행강제금의 조세시효는 없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조세시효가 있는 5년은 시효를 적용 받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의 90% 이상을 채권확보를 해서 재산에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압류된 건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적용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세출부분 463페이지에서부터 4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에 무허가건물 단속요원여비 했는데, 지금 단속요원들이 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주택과에 속해 있는 일용인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주택과는 일용인부는 없고요, 기능직하고 주택정비팀이 무허가건물 단속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철거원 기능직하고, 주택정비계팀 직원들 TO가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6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우수사례발표회 참여자 기념품하고, 아파트관리자문위원회운영 해 가지고 140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걸 새로운 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작년도에도 구의회 차원에서 지적도 있었고요, 또 금년 연초부터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 이런 것들이 많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도 되었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약 50%가 되는 공동주택의 주민성향으로 봐서 앞으로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시책을 저희 구가 아마 이렇게 펴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입주민의 어떤 분쟁사항도 해소하고 또는 관리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 할 것인가 하는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시책을 펴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아파트 관리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아파트관리소장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로 뽑은 자문위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느 성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관한 분쟁이라든지 관리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하는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고자 이렇게 시책을 펴고 있는데요, 그 인적 구성은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각계각층에 공동주택관리운영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아파트관리소장님들도 일부 참여하고 그 다음 아파트에 동별 입주자대표 회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 회장도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생조직인 아파트단지의 부녀회 회장들도 일부 참여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출신 구의원님들도 한 분 정도 참여를 하시게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분쟁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걸 조정하고 이런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전문 건축사라든지 또는 변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의 회계관리를 좀 봐줄 수 있는 기능으로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이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조례에도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를 이렇게 탈법적으로 구성한다는 자체가 잘못했죠. 우리 과장님이 의도하는 생각이 나쁘다는 것을 떠나서, 조례에 규정되지도 않는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지원을 한다면, 이거 합법적입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정부로부터 공동주택관리령에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정위원회를 자치단체장이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령에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서 10월 30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조례안에 관한 준칙안이 아직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조례제정은 못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모법에 근거한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각 구에 공통된 준칙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세칙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장이 "준칙안이 없어서 못한다" 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양천구가 금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 말고 4차 추경을 했습니다. 유사이래 처음 많이 했을 거에요. 그러면 내년도 추경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또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확정 내시를 안 했기 때문에 추경을 와요. 그러면 추경 때 올려도 되는데 지금 조례에 구성도 안 되는 위원회를 예산지원 하겠다, 제가 안 물어 봤으면 그냥 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를 미리 만들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건 잘못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동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 몇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이미 아파트내에도 부녀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들도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을 모아서 다과회 성격으로 해서 회의를 집행한다 라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니냐? 즉, 지금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다과회적 성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회의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연 몇 회를 할 것인지, 이거는 지금 몇 회 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 돈 가지고 남을지, 이 돈 가지고 모자랄 지, 이 돈보다 더 넘어갈지? 여러 가지 사항이 없는데 새로 신설된 어떤 자문위원회가 아니냐? 이렇게 양천구 주택과가 정말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이거는 꼭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성격입니까, 어떤 성격입니까?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 후에,

반드시, 반드시 말고, 뭘 말하면 과장이 하는 거는 정말 정당방위야. 말 잘한다고 그렇게 맞받아 치지마. 조례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세운단 말이요? 조례도 없는 예산을 과장 멋대로 예산을 세워?

조례보다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요 상위법령에 이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없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말이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그 근거가 조례가 설 때가지, 그러면 먼저 조례를 앞세우든지 근거가 마련되면. 여태까지 있다가 왜 지금 집어넣느냐 이말이요. 다시 묻겠습니다. "무허가 철거정비를 연 4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연간 4일 해서 80만원인데, 그 동안에 장비가 없어서 새로 사는 겁니까? 매 해마다 꼭 이렇게 한 2만원씩 들어가는 철거장비는 어떠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철거정비는 이제 빠루나 함마 등 여러가지 장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일종의 소모품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부서지거나 망가지게 되면 다시 대체해서 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연간 매년 보면 한 7∼8만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매년 경상적경비로써 8만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466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과별로 주택과, 도시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가 과별로 한 달에 23만5,000원씩 12월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도시관리국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465회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및 조정했는데 480만원 잡힌 거 이거는 어떤 성격입니까?

465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및 조정, 40만원씩 12개월 편성된 480만원은 저희 도시관리국장님실 운영소요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국장실 운영소요경비 각 과에 주무과에 다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 앞에 거는 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고, 뒤에 있는 거는 각 과 즉, 과장이 쏠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주택민원대책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편성된것 보다 거의 95%가 늘어난 그런 기분입니다. 작년에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360만원인데 금년에는 600만원으로 늘어난 내역,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렇게 업무량이 많든지, 한 번 물어 봅시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주택과의 업무가 사실 2∼3일 간격으로 한 번씩, 20∼30명씩 몰려오고 또 민원이 이렇게 하는 그런 복잡다 기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민원에 남대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접하시고 많이 업무도 도와주시고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업무를 상대가 복잡하게 얽힌 이런 민원들을 때로는 서울시에 가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각 과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월30만원정도 수준 가지고는 사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많이 어렵다 하는 그런 실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과에 공통적으로 30만원씩 들어 있는 거 외에 한 50만원씩 좀 지원을 해서 주택과 관련된 복잡다기한 이런 민원들을 좀 효율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20만원 정도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0만원 있던 것이 50만원으로 한 2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요구가 된 것인데, 아무튼 이런 현실의 문제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 해 주신다면 좀 더 주택과 관련된 제반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과장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 IMF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왔습니다. 물론 따라서 허가 건수도 적고 또 집을 짓고자 하는 업자들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반면 비례되어서 민원은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 그 민원이 성격상 과격하든 어떤 재산 정도로 따지든 많은 편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보면 그 많은 업무량, 그 많은 건축분쟁이 있었는데도 약 360만원 가지고도 업무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딱 부러지게 민원분쟁을 해 나온 사실도 없고 또 주민이 가서 늪에 빠지든, 풀에 빠지든 빠지면 그때 가서 적당히 공무원이 가서 판결 지어주고 이렇게 좀 "변상해 주고 마시오" 하는 정도의 민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얼마만큼 민원이 확실하게 대처를 해 줄려고 그랬는지 너무 많이 증액 됐지 않느냐, 이런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금년에 조금 더 하고, 내년에 가서 조금 더 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추어나가야지, 99년도에는 360만원 가지고 대체를 했는데 금년에는 600만원이라고 하면 몇 %칩니까 이게? 증가율을 보면. 그만큼 민원이 많다고 예견이 된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과거에도 업무량을 형식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정도 현실적으로 해주면 정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서 민원을 해결 잘 하겠다는 뜻인지 어떤 뜻입니까 그게?

민원조정대책비가요 종전에 감사실에서 일괄해서 편성되어 있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금년가지는. 그런데 아마 거기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민원관계가 가장 집단민원이 많은 부서에 20만원 정도를 이렇게 할애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월 20만원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주택과로 편성을 해 준 것인데, 아무튼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런 요구가 일면 타상성은 있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서 요구가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금년보다는 더욱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 업무추진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465페이지 여비난에 99년도 예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99년 본예산에 할 때 1,872만원인데 날짜가 좀 6일 늘어나 가지고 추경에다 108만원을 더 요구해 놓은 거 있어요. 이 표기 잘못 됐죠? 맞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총 여비액 이 1,980만원이에요.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전년도 예산액 표기가, 예산서 전체가 다 99년도 당초예산 기준액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3차 또는 간추처리 등 추경예산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얼마가 증감이 있었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 과뿐이 아니고요, 이 예산서에 전체가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초로 해 놓고, 나머지 추경으로 했던 것은 별도로 또 합니까? 그러면 안될텐데 대비가.

그런데 위원들님들께서 마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작년도 예산과 대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초 예산을 대비해서 얼마가 늘고 줄었느냐 해서 예산심의를 돕기 위해서 당초예산대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지금 증감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 파트에서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데, 당초예산하고 3차까지 추경을 해서 반영하는 금액은 뚝 잘라 버리고 당초에 편성됐던 것만 대비해 가지고 올린다고 그러면 어딘가 잘못된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가 있어요. 일반보상금이 작년에 보세요. 652만5,000원을 편성을 하셔 가지고 실제 집행은 248만4,000원 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404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보상비도 11만3,000원이 더 증액해서 이번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 연도는 이렇게 불용으로 남기고 또 2000년도에는 11만3,000원 증액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공자시상금 난에서 이것이 조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실있게 검토하신 거에요 과장님?

안전점검비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맞게 감액 해 주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우수사례발표회가 9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11만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99년도 예산도 이렇게 일반보상금으로 많이 해 드렸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금년도 예산은 11만3,000원이나 증액해서 더 많이 편성을 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서울시가 주관을 해서 시비지원 받아 가지고 건축과에서 일괄해서 1회 안전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 관계 금년도에는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4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요, 내 년도에는 이게 시비로 또 지원이 될 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안전진단이라는 문제는 새로운 어떤 요인이 발생을 하면 또 거기에 신속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 놓으면 긴급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미흡하다 해서 570만원 정도 저희가,

그럼 쓰시다가 추경같은 것도 잘 하시더니, 추경에 반영 해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 같은데서, 이건 전부 다 자체예산이에요, 시 예산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체예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도시지적과소관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 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적과 세입예산은 31페이지에서부터 4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2,965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2억6,739만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원인은 3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택지초과소유부당금고부금, 목동 미매각토지대부료교부금으로 1억8,7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년 7,755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택지초과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기 부과했던 금액이 일단 소송이 패소된 관계로 받지 못하는 부담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34페이지 잡수입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등으로 1억1,595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99년 예산보다 945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주요 원인은 등기해태에 대한 민원인들의 인식 확산으로 해태하는 건수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감소 됐습니다. 38페이지 과년도 수입중 개발부담금 부동산등기해태자태료 등으로 2,575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보다 1억8,039만6,000원이 감소됐는데 그 주 원인은 개발부담금에 관한 소송이 패소되고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그 체납자의 납부 저항이 심한 관계로 더 이상의 징수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 과태료관련 수입 역시 체납자 대부분이 재산이 없거나 폐업중인 관계로 납부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적과 세출예산은 472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지적관리 세항 예산으로는 총 2억2,161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예산보다 1억4,263만2,000원보다 7,898만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운영수당, 급양비 등으로 1억4,229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금년도보다 2,911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급양비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각종 제수수료, 제작비, 공공요금 등에서 증액편성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와 체비지 및 중심축관리 월액여비인데 2,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835만원이 증가된 것인데 그 주요 원인은 기본업무수행여비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7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또한 금년보다 55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 원인은 도시지적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47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으로 봉급과 중식비로 925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2000년도에 민원창구직원이 보충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익요원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금년도 3,171만원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금액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지적과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인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립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의 신월동 서부자동차매매센터에 개발부담금 구수임 예상분 2억1,000원을 행정심판에서 승소 후 2심중이라고 그랬는데 승소가 예견된다는데, 예견이 확실히 승소한다는 얘기입니까? 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며, 또 승소가 예견되었다고 그러면 이번 예산에 되어야 되고 만약에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아니면 이후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뜻인지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 입니다. 건교부에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이것이 서부자동차 측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금년 6월 11일날 소송을 했는데 이 또한 서부자동차 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현재는 고등법원에 99년 10월 4일에 또 재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응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또 우리가 패소하든지 그분들이 패소하든지 간에 또 상고를 대법원가지 갈 그런 기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상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편성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 편성은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목동 300번지 같이 주민한테 피해만 주고 괴로움만 주고 나중에 결과로는 또 양천구청이 물러서는 그런 행정심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부탁 말씀 드리고요, 지금 "승소가 예견된다" 고 그랬는데 아직도 고등법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대법원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재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승소가 예견된다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잘하셔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된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마는 누락되지 않게끔 승소가 되어서 수입이 잡히면 바로 추경이라도 편성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바로 앞에 우리 주택과에서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되어있고, 여기도 도시지적 업무추진비,

이동기 김연호 위원님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없습니다.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472페이지, 47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서도 그런 문제는 나왔거든요. 물론 과 업무를 더 잘 하기 위해서 민원도 많고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인상이 불가피 했다" 이랬는데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 보니까 99년도에는 20만원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240만원 여기도 10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과 업무가 조금 과다하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시책업무추진비 가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 한 것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지적과가 종전에 도시기획과와 지적자가 합해졌기 때문에 도시계획 업무에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20만원은 지적과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기획업무를 10만원 보태 가지고 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전산대장이 몇 %쯤 완성 됐습니까? 전산화 추진이.

지적도면 전산화는 금년도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장비가 지금 이제 다 들어 왔습니다 내년도 장비가 다 들어와야만, 지금 50％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소요될 시간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내년도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반기중에 그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던 각종 토지판 산정부, 결의서, 각종 고무인, 건축대장,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 외에도 추경이 있으면 더 추경 달라는 것은 아닙니까? 이 정도하면 됩니까?

도시지적과는 요 몇년 전까지 각종 수수료라든지 인쇄비가 많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일체 정비할 계획입니다.

너무 구체화되고 너무 많은 예년에 없던 이런 양식들,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무튼 처음 시도하는 처음 보는 운영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믿고 그냥 있겠지만 잘 해 주시고 한 페이지라도 누락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따라서 아직도 관리가 되지 않은 효용이 잘 되지 않은 대지들이 본위원이 알기로 좀 있습니다. 즉 신월3동을 주변으로 하는 경기도와 서울이 접경된 지역, 지금 관리주가 누군지 일단 주민들이 무단점용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천구에서 체크 못하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월3동에 넓은들마을 뒤쪽에 일부 땅들이 체크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산화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 땅을 발견해서 무료로 무단으로 여태까지 점용을 챘었지만 그 땅이 양천구 땅이다, 서울시 땅이다, 또 국가 땅이다, 하면 그 사람들에게 점용료를 부과해서 세수차원에 심의하게끔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을 474페이지, 47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476페이지. 47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8페이지부터 479페이지가지 질의하실 위원 계771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소판 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사항은 서류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가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액은 4,314만4,000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3,5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7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위반과태료가 356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건축이행강제금이 211만2,112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210만3,000원이 감액되고 기타 잡수입이 23만9,000원이 감액되고, 또한 과년도 과태료수입이 2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위반 과태료가 감액된 것은 부과대상 및 위반건수가 감소되고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건수가 감소됐습니다. 또한 신청에 의한 비소세 절차법에 의해서 전액이 국고로 다 집행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전세고 하락 및 건축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납부의무자 납부거부 및 저항 등으로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할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9억2,833만8,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1억1,39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8억1,4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746만9,000원이 증가되고, 여비가 24만원이 감액되고, 업무추진비가 30만원이 감액했고, 일반보상금이 355만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예산으로서 저의들이 증액된 것은 8억1,100원이 있는데 자산비가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학술용역비가 8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편성하였고, 8억2,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학술용역비로서 미관지구도시설계용역비가 신설되고 또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사업으로 2년간에 소요예산을 부기하고 1차년도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만 8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 35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 467페이지에서 47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심의위원회는 건축심의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1개밖에 없습니까?

예.

그 내역으로 보면 운영수당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건축심의 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합니까?

예, 그런데 한 건도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줄었습니까? 470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업무추진비에는 지도업무추진비,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어떤 겁니까? 시책업무하고, 운영수당하고, 간담회비라든지 이런 거는 편성이 안 됩니까?

간담회도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수당만 되어있고, 수당만 지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의를 하면 물을 사다놓고 뭘 할 것 아니에요? 식사를 한끼 준다든지, 그 성격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냐 이 말이에요

위원회하고 간담회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그럼 간담회비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간담회 없이 그냥 일비만 주고 회의만 하고 끝냅니까?

간담회는 경상비로서 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무슨 추진비입니까? 그게. 딱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있고 포괄로 잡아 왔는지 월 한 번씩 해서 이렇게 잡아서,

시책업무추진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이런 회의가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월 2회 12월, 한 달에 2번 해서 1년에 24번을 한다는 회의를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수당은 2회밖에 지급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2회는 저희 건축사. 건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잡은 겁니다. 평균 잡아서 월 2회 잡아서 12월 잡은 겁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위원회가 있으면 9명이 2회를 하면 2회로 끝내야지 12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월 2회를 한다는 겁니다.

월 2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는?

밑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6명이 6회를 하고, 두달에 한번씩 하고,

1년에 6회 정도를 계산한 겁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진정이라든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작년에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한 게 5만원씩 해서 3회, 1년에 몇 번 했냐, 10번 했어요.

그것이 경기침체로 해서 건축심의 건수가 적으면,

그럼 건축이 지금 침체가 됐지 활성화 됐다는 얘기입니까? 기준이 작년 거 하고 금년 거 하고 왜 다르며, 뭐가 맞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회수를 저기하는데 그 건수가 적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적게 개최합니다.

과장님, 여기 나오실 때 어느 정도 작년 것도 조금 보고 오셨으면 얘기하기가, 설명하기가 좋을 텐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다시 끝나고 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70페이지 일반보상금 한 번 보실래요? 이것이 당초 예산이 1,644만원에다 시비 추자가 210만원이 와 가지고 99년도 예산이 1,854만원이었네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대비는 항상 당초 예산편성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1,644만원인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총 예산은 시비까지 해서 1,854만원인데 집행은 겨우 434만5,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1.419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76.5%가 불용액이에요.

저희들이 예상치 않게 나중에 시에서 저희 구청을 지정해 가지고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바람에 그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구 예산을 감액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지 않았던 돈이 1,500만원이나 시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예상치 않게 시에서 몇 개 구청을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뒀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절감된 거죠. 그러나 이것이 매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금년 2000년에는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음에 결산검사를 받으면 이런 거는 지적사항이 되어 집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면 추경을 경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안 하고 이렇게 돈을 그냥 움켜쥐고 있었어요. 사유는 시에서 1,500만원이 왔으니까 우리는 좋죠. 우리 돈을 적게 썼으니까, 그러나 다음 결산검사 사항에서는 이런 것이 지적 사항으로 발견이 된다고요.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상치 않은 것이 불과 금년도 하반기에 갑자기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저희 양천구청에 배정해 주러 와서 저희들은 그냥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바로 그 위에 업무추진비도 30만원 감액을 했네요. 그래서 감액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랬나 했더니 건축사심의위원회 운영을 99년도까지 3회 하던 것을 2회로 줄였어요. 줄이다 보니까 돈을 그렇게 했어요. 여기도 99년도 예산 실적에 보면 25%가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540만원 당초에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겨우 집행은 403반원만 집행하고 137만원이 남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 그 자체는 안 좋은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심의 때에도 저희들이 불용액 만큼 그대로 따지자면 삭감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10월 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좀 그러고요.

"12월까지 집행 예정금액을 다 빼놓고 미집행액이 이렇게 남습니다."하고 업무보고에 다 올라왔어요. 주로 제가 쭉 건축과 부분을 보니까 감사할 때 제가 업무보고에 있던 것을 쭉 봤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어떤 경비로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돈이 많이 남았다, 많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지금 1,500만원이 지원했고,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건축경기에 따라서 회수가,

대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죠. 일반업무운영비도 그랬어요. 일반업무운영비도 굉장히 돈이 많이 남았다고요. 여기 금년도에 또 337만1,000원이 일반운영비가 더 증액되어 있네요? 물론 이것은 직원들 급양비 자체, 날짜들이 다 불어나서 그런다고 사유는 나와있는데 99년도 예산이 42.4%가 불용액이에요. 일반운영비가. 제가 일러 드리면 5,440만7,000원이 예산인데 집행이 3,130만3,000원을 집행했어요. 그거 가감 해 보세요. 2,300만원, 여기는 750만원이 12월까지 집행예정금액 써놓은 거에요. 그래서 3,100만원. 남는 돈이 2,310만4,000원이 남아 버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2.4%가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42.4% 이 자체만 봐 가지고 이 만큼은 우리가 일반운영 비 증액 못해 주겠다, 왜 이렇게 편성해 놓고 돈을 많이 남기느냐?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2000년도에는 직원들의 급양비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날짜가 늘어났고 뭐 해서 이해는 하는데, 조금 더 이런 걸, 과년도 집행했던 예산을 쭉 한번 보시고 예산편성이 어떻게 잘 됐는지 이러이러한 사항은 적에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는 과정에서 지적을 받지 않겠나, 이런걸 충분히 다 해 오셨어야 돼요. 하여튼 대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건축과 예산만 보면 36.2%가 불용액이 남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생각지 않았던 시비하고, 건설부에서 전산프로그램비가 또 무상지원이 됐어요. 저희들은 결과적으로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계산이 됐지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무상지원이 시비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해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금년에 사설위험시설물안전점검 건축사사례비하고, 공사 중지된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건축사사례비가 지급이 다 됐습니까?

지급 다 줬습니다.

예산 불용으로 넘어온 거 일체 다 됐습니까?

동절기 대비해서 또 점검 분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데 양천구에 사설위험물 시설이 몇 건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다시 한 것이 27건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 중지된 대형 공사장은 몇 건입니까?

대형공사장은 세 군데 있습니다.

대형공사장이 지금 터파기만 해 놓은 게 있고, 일부 1, 2층 골조만 올라간 상태고, 이렇습니까? 대형공사장 세 건에 대한 내역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 동절기를 대비해서 위험시설물은 지금,

세 건이 어디입니까? 대형공사장.

CL백화점하고, 동아그린 오피스텔하고, 그 다음에 경향건설 사옥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 군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2일 동안 안전점검을 한 수 있는 물량이 됩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게 많습니까? 이 세 건이면. 물론 현장이 하나라도 두 명이 하루종일 해도 합니다마는 거의 작년 수준과 금년 수준에 공사 진척도는 없고 뭐 위험의 요소는 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중단된 건축물은 장마기하고 해빙기하고 동절기를 거쳐서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 3회니까 회수는 상관없이 두 명이 이틀 동안 할 수 있는 물량이 충분한 물량이냐를 묻습니다.

그것 외에도 동절기에는 민간건축물 640건이 있는데 거기서 등급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과장님, 건수가 또 늘어났어요. 아까 물을 때는 3건에서 40몇 건으로 늘어나요 자꾸?

사설건축물 말고 저희들이 관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동절기에 다시 또,

그렇다면 회수를 더 늘리고 예산을 더 늘려야죠. 3건 가지고 그런 정도를 하는데 41건이면 몇 배로 틀립니까? 그럼 건수를 더 늘려서 돈을 더 달라고 해야지, 과장님의 잣대는 어디까지의 잣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도 없던 예산이 금년에 반영된 부분이 건축심의위원수당이 1,080만원.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080만원이 올라왔어요. 위원회수당이 1,000만원대 이상 나간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IMF 전 수준보다도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대형물량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요. 이런 예산서를 한 번 보든지 작년 예산서를 보든지 과장님은 그 대안 가지고 설명한 수 있는 이거를 말씀을 뚜렷하게 못하니까 속이 답답한 거에요 지금. 알았습니다. 있다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요지만 설명을 해 주시고 신규사업이 있으시면 별도로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 입니다. 우선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27페이지, 33페이지가 되겠으며 공유재산임대료를 말씀드리면 공원매점임대료 파리공원과 오목공원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경쟁입찰 가격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시설 사용료로 48만원, 이것은 또 차량사고에 의한 가로수 변상 및 시설물 피해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세출로 넘어가지 말고 우선 세입을 다 하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원 세입관계가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에 보면 7,385만4,000원을 세입으로 해 놓으시고 징수는 겨우 1,476만6,000원 했거든요. 그러면 못 받아들인 것이 5,908만8,000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있잖습니까. 여기도 공원매점 관계, 파리공원, 오목공원 이것도 있는데 4,600만원 이번에 세입을 보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실제 이대로 징수가 될 것 같아요? 과년도로 봐서는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징수가 어렵고요, 파리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1년 동안에 저희가 소송을 하여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부동산을 처분해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2대를 압류하였고 이 오목공원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금년도 납부 예정액을 납부치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집달관을 신청하여서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는 차량 1대를 압류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구유재산 임대 말기에 수탁권자들이 상당한 어떤 기묘한 방법으로 내지 않고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선의 방법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까지 재산을 의뢰하고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까지 의뢰하였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가 차량 3대를 압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수를 보면요, 공유재산임대료 난에서도 저희들이 2000년도 마이너스가 자그마치 2억3,800만원을 감액했어요. 이 중에는 물론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볼때 보훈회관임대료가 신규로 발생했단 말입니다 3,000만원짜리. 이것이 발생 안 했다고 했을 때 감액이 더 늘어난다는 수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한 표현으로는 어떻게 우리 국가재산은 구 재산은 그냥 먹는 사람이 임자다, 돈이야 그까짓것 안 내면 어떻게 하겠나,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유재산 임대 해서는 안돼요. 과감하게 그 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해약하고라도 다시 입찰해서 성실한 사람을 줘야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1부터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총 예산은 30억2,658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공원 관리비는 22억692만9,000원으로 경상예산 30.1% 사업예산 60.3%, 예비비 9.6%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일용인부 관리인부임으로 3억5,016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7,70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 소유 공원관리 인부 5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인부임 기본급 및 의료부담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3억1,340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9,53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로서 공중화장실 및 공원관리용품, 전기용품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쓰레기봉투구입비로 되어있으며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있습니다. 인공약수터 주변 청소 및 물탱크 교체, 시설보수 등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 71개소에 대한 연 2회 도색 및 간단한 정비 등은 관할 동장이 전도하여서 수리 조치해야 할 조치사항과 동네체육시설 정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99페이지 402페이지는 시도보조사업으로서 2,447만2,000원으로서 전년대비 718만8,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및 용품구입비로 공공요금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40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남공원 입구 산림점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2억1,100만원으로서 97년 8월 20일 부당이 득금반환청구소송 제기후 99년 7월 13일 상고심 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지급후 99년 9월 1일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로 인해서 89년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 및 구거를 개설한 결과 97년 8월 4일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신정택지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협의 매수과정에서 임야가 아닌 도로 구거로 평가하여 정산가격의 1/3밖에 보상치 않아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 우리구 의견은 계남공원 입구 토지 1,259㎡를 구거 정비한 것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406페이지 40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입니다. 8억1.96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9,16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및 일용인부관리로서 총15명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어서 일반운영 비로 일반수용비 및 산불방지에 따른 리본 및 전단, 진화도구 구입비 및 임야때 쓰레기수거봉투용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료비는 국민식수용 묘목구입등 가로수·녹지대·수벽유지와관련 월동 딕 산림병충해방제 농약구입 2,250만원 등 조림지유지관리비이며 도심에 자연심기 또한 종자구입 등 자재구입비로서 녹지대 꽃묘식재, 초화류, 숙근류 심기로 천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2명에 따른 급여성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 예산을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매 이것 사업이 대단히 많이 공원녹지과에 되어 있는데 자그마치 공원녹지과가 지금 2000년도 예산이 14억5,000만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적어도 위원 입장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질의를 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원녹지 과 공원관리 쪽에서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업무추진비는 식구가 적어져서 그렇습니까?

일반업무추진비같은 것은 주무과 앞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면 우선 399페이지 재료비부터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계남공원에 소동물원을 지금 만들겠다고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동물구입비로만 여기에 1,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심사보고에서도 사육사도 없고 기타 뭐가 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동물만 구입해서 동물원을 만들어서 하면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서 하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시설비로서 계남공원소동물원조성비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사비가 1억이고 간단하게 설계 용역에서 578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1억원을 동물원을 짓고서 이 동물원이 사실상 맹수류 짐승류가 아니고 집에서 날짐승을 기를 수 있는 칠면조라든가 등등 가금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동물원조성공사비로 편성해 놓고 따라서 1,000만원은 거기에 따른 가금류 구입비로 저희가 1,00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맹수류가 아니고 가금류 이기 때문에 성질이 온순하기 때문에 특정 한 사육사를 구비치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육사는 좀 더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필요하면 2001년도라든가 별도로 총무부서에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가금류는 그렇게 사육사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계남공원에 이렇게 지금 소동물원 조성이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마는 일단 자연학습장을 계기로 인해서 안에는 친숙한, 더군다나 그 계남공원에 10월 17일에 야외무대를 개장하였기 때문에 많은 유아원에서라든가 어린이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볼거리를 제공키 위해서 일단은 선정을 하였습니다.

계남공원이 그것 말고도 또 팔각정도 거기에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팔각정은 일단 대규모로 용왕산같은 정자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 줄이시고, 제가 그냥 간략 간략하게 할께요. 계남공원에 팔각정이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무대 바로 뒤에도 팔각정이 있어요. 또 정상에 가도 팔각정이 아주,

예,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계남공원에 가보면 정말 뜻 있는 사람은 나무가 불쌍할 정도에요. 그냥 황토밭에 자생력이 강한 그 게 무슨 나무죠? 봄에 꽃도 피고. 그런 나무만 있고 바닥은 그냥 맨 땅입니다. 맨땅 위에다 놀이시설 뭐 엄청납니다. 거기에다가 또 팔각정을 또 만들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소동물원을 또 만들고 또 3월달인가 4월달인가 계남공원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공연도 한 번 해야 되겠다 해서 2,500만원을 또 편성해 놓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양천 재정형편이 좋은지, 우선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페이지별로 나가기 때문에 재료비 부분 난에서만 따져보면 과연 계남공원에 소동물원이 필요할 것인지? 지금 맹수가 아니고 무슨 날짐승같은 것이 이렇게 하니까 사육사도 그렇게 필요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꼭 필요한 것인지 아직은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의 의지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린 학생들한테 볼거리라든가 어떤 것을 제공키 위해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남공원은 너무나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친숙한 공원으로 하다 보니까 황폐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에 와서 통제할 수 있는 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유지 관리적 차원에서 숲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피식물이라든가 별도로 심어가지고 산을 더 공원답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밑에 소나무 유지관리비 있죠, 1,605만원. 이것 이 소나무유지관리비가 주로 어디 어디에,

이거는 저희 중심축이라든가 시영아파트라든가 신월동지역에 인공적으로 심어져 있는 소나무가 날로 여러가지 아황산가스라든가로 인해 가지고 엽록소가 많이 파괴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양료엽면시비는 소석회라든가 상석회를 뿌려가지고 토양개량 및 뿌리수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저희가 넣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소나무 유지관리비가 1,600만원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으로 지금 도심지 공원에 소나무를 이미 심어놓은 것을 방치하면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양개량 및 뿌리 수술을 해 가지고 수용소사를 해 가지고 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은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훨씬 잘 알겠습니다마는 소나무가 주변 나무에 따라서 소나무 건강상태가 유지되드라고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는 데는 소나무가 살지 못 하고 죽습니다 전부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곳은 소나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 밭으로 전체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 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곳을 배려치 않고 또 혹시 그렇지, 물론 배려하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그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소나무가 아니고 잣나무 계통은 우리 신월인터체인지 같은데는 잣나무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나 무성할 정도로 푸르름으로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 밭은요, 일반 야산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근린공원에 해당됨을 보고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페이지 없이 우리 김연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말 과장님 답답합니다. 보통 답답한게 아니에요. 25개 서울의 자치구 중에서 인근 영등포구에서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급급해서 소동물원을 만들려고 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시대가 어느 때 입니까? IMF 시대입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걸식아동이 있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한 끼의 식사를 잇지 못해서 쉼터로, 수용소로 가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 사회는 이렇게 편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더 더욱 산에 있는 산림은 이제는 시달립니다. 첫째는 팔각정에 시달리고 둘째는 사각정에 시달리고 세 번째는 가로등 체육시설 또 동물원, 음악당, 놀이터, 주차장 마지못해 인간한테 시달려서 나무는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하면 이것이 전부 다 자연파괴입니다. 자연의 있는 골격 그대로 주고 정 이 자연을 되살리고 싶다면 휀스를 쳐서 휴식년제를 줘서 단 1년이라도, 2년이라도 휀스를 쳐서 이 지역에는 등산을 하되, 길만 지나 가라든지 해서 나무도 보호하고 나무밑에 있는 풀도 보호하고 자연식물을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마냥 집만 지어 가지고 파괴만 시켜요? 그리고 또 9종류의 동물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금계, 칠면조, 오골계, 닭똥냄새를 맡으러 공원에 가요? 양천구의 새가 정이라고 그래서 정을 한 동안 날리더니 이제는 정을 날리는 대신에 닭똥냄새를 칠할라고 신선한 공원에다 해요? 사람의 냄새도 지친데, 좀 건전적인 생각 좀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보세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남대우 위원님 말씀을 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산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보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살림을 갖다가 공익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어떤 편익과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철조망을 치고 산을 보호하면 보호주의자로서는 더 이상 방출이 안되고 산에도 푸르름을 다시 살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좀 공중적인 역할을 위해서 과거에는 산림을 우리가 뗄감이라든가 보호지, 저는 산림전문직입니다. 보호지로 하였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좀 친숙하게 산과 인접한 주민들께서는 편익성이라든가, 휴식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자라든가, 정자라든가 또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과장님 전문가가 이런 정도로 한다면 정말 답답하다는 얘기를 들으시잖습니까. 지금 있는 정자만 해도 충분히 거기에 있는 주민들인 불평 불만없이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왜 새로 짓는 두 개를, 2000년도에 2개를 또 계남공원에다 하게? 그것도 모자라서 1억을 들여서 동물사육을 만들고 또 인원도 없는데다 지어 놓으면 됩니까? 아니, 금계나 이 오골계가 그냥 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료도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보강도 계절에 따라서 해 줘야 되고,

예, 물론 그렇습니다.

부대 잡비가 얼마나 드는 겁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잖습니까.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서 때도 모르고 합니까? 한 끼의 식사를 못 잇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생활에 여유가 있고 또한 공간이 있을 때, 여유가 남을 때 헌 작업복을 버리고 새 작업복을 입는 맛으로 여유투자를 하는 거지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보다 더 투자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선결적인 문제입니까?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배가 불러야 금강산 구경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게? 전문가가 이정도면 비전문가는 어떻겠습니까? 비전문가가 보는 예산편성은 더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아니, 전문가라는 얘기가요, 산림을 보호위주로 나가는 전문가성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좀 주민들한테 친숙한 공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뜻입니다.

아니, 과장님 공원에 따라서 보호해야 될 공원이 있고 또 친숙을 주기 위해서 시설을 할 데가 있습니다. 지금 계남공원은 부분적으로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냥 친숙하게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대 쪽에는 거의 친숙을 요하지 않습니다. 보호해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어떻게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거를 보호해야 되지 않을 곳으로 판단합니까? 이 동물원이 들어서고, 정자가 들어설 곳은 이미 보호 한계를 떠난 자리에요.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자고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계남공원에 대해서 자꾸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계남공원에다 투자를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은데 지금 정자를 만드는 부분도 계남공원이 아니고 거기는 송진우 선생 묘소 주변 아닙니까? 신정산이에요 거기는. 계남공원은 바로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있는 곳이 계남공원이고, 그쪽 에는 신정산입니다. 분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계남공원으로 이렇게 말씀 해 주시지 말고, 그렇게 주변들을 정리해서 말씀 해 주시고, 또 따라서 지금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전 구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에 대한 불모지입니다 신월,신정지역이. 그래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취지에서 거기에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의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구 주민들의 예산을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대표로 나서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하나 하나, 좀 위원님들한테 이해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충분히 다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마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시고,또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만이 얘기가 되지, 자꾸 그런 걸 동떨어져 있는 것을 거기다 포괄적으로 합쳐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자꾸 얘기가, 얘기거리를 만들어 주는 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자관계는 제가 계남공원에는 이미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랑고개 우측에 한 개소를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봤고 또 송진우선 생 묘소 주변에 한 두 개정도 해서 3개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용왕산 및 파리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에 없는 곳에 하기 때문에 계남공원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문제는요, 저희들 살림이 어려운데 계속 거기다가 팔각정 만들고 소동물원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걸 유념을 하시고, 지금 404페이지 보시면요, 우선 먼저 제가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구할테니까 내다 주세요. 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계획 있죠, 9,500만원?

예.

이게 어디어디 어린이공원이 해당되죠? 그거하고 어린이공원안내표지판 4,000만원 있죠? 여기도 어디어디 인지? 사업계획서안을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요 저희가 목4동이 나말어린이놀이터인데 이곳이 저희가 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서울시비에서 1억원을 지원해서 1:1사업입니다.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서울시비를 지원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지침이 어린이들한테 새로운 모험심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패턴과 현대식 감각을 참고하여서 새로운 형태로 바꾸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현대화 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갖다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시판 있죠? 이걸 자료 좀 해 주시고, 그럼 제가 이 예산내역을 보면서 질문을 좀 해 볼께요. 아까 공원내 소규모 정자설치는 지금 거기가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여기 9,960만원을 해 놓은 거 있어요?

일단은 제가 긍정적으로 본 견해는 지금 많은 주민들께서 여름철에 정자에 쉬는 것이 정겨웠기 때문에, 한 번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자는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정자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런 데는 얘기를 좀 드려보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조금 있다가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마는 2억얼마 보상가지 걸려 있죠?

보상관계는 89년도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하고 결부가 안 되고, 과거에는 개인 토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근래에 서울시에서 보상을 수립 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남공원은 지금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2억1,100만원을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걸 잘 모르고 이렇게 2억1,007만원이나 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상황설명서를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교체 그래 가지고 4억4,230만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자료가 나와 있을 거에요? 어느 놀이터, 어느 놀이터 노후시설물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거에요. 적어도 제가 잘못 보고 있는가는 모르지만,동네놀이터를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좀 빈말이 나갑니다. 실세가 있고 실세가 아닌 곳은 좀 다르다는 것이, 공원같은데 어데 가면 그렇게 봐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그냥 알미늄으로 해서 이렇게 기둥같은 거 해 놓은 거 있죠, 라인 같은 거? 스탠파이프라고 그럽니까? 그거 잘 되어 있어요. 어디는 그냥 녹이 다슬어 가지고 철재가 기둥이 다 넘어지고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김연호 위원님, 바로 과거에 철강재로 되어 있는 놀이터를 지금 현재 현대시설 감각에 맞는 목재로 바꾸는 것이 4억2,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줘 보세요. 계획서를 주고,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이러 이러한 놀이터는 노후한데, 전혀 어떤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들어가 있는가를 한 번 볼랍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파리공원 관계도 보세요. 시설물정비 그래 가지고 8,072만원이 되어있고 또 파리공인 수목조성, 오목교공원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이 파리공원 관계도 엄청나게 돈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황설명서를 오히려 보면 더 낫겠어요. 공중전화, 화장실 이것이 7,500만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같은 이런 곳에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안됩니다. 오히려 산속에 있는 공원 같은 데는 화장실을 일부러 기피합니다. 왜 그러냐, 관리가 안 돼요. 그럼 화장실 관리를 할려면 사람이 지켜 서 있어야 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화장실을 안 두는 겁니다. 지금 거리에 쓰레기통 얼마 전에 신문에도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쓰레기통을 왜 없애느냐? 그 쓰레기통을 없애는 이유가 또 있어요. 자기 쓰레기는 적어도 자기가 어떻게 잘 치우든지 가지고 가든지 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고의적으로 안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리공원, 양천공원 이런데는 화장실이 아주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 해 줘야 된다,

잠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공원이라든가 산 같은데 쓰레기통을 물론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쓰레기 가져가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화장실은 월드컵에 대비한 문화시민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양천구라든가, 파리공원 이라든가 그런데서 지침에 의해서 새롭게 교체를 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알아요. 요사이 시민단체들이 많이 생기는데, 무슨 화장실 뭐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그게 저한테도 구의원이다 보니까 그 위촉장이 왔어요. 화장실문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것도 시민단체가 형성되어 있다고,그러니까 이런 건 화장실 문화가 지금 저희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다니다 휴게소 보면요 엄청나게 화장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그렇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관리가. 이제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하면 안 되고 계속, 전에 목3동인가, 목2동인가 화장실 한다는 것도 3,000만원 예산이 되었는가? 목2동인가, 목3동인가 어디 있었죠? 저희들이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 많으면 감할 거고, 필요하면 인정을 해 줄 거고 그런 거니까 이야기만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 하나, 위원장님 참 죄송합니다. 오솔길공원 있잖아요, 신월7동. 과학수사연구소 입구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8,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8,000만원이 소요되겠다.

오솔길공원에는 바로 남부순환도로 옆에 있는, 곰달래 옆에 있는 남양가스인가요? 그 옆에 있는 겁니다. 이 공원은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많은 장애인들이 그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다보니까 언덕이 높아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좀 저희가 장애인을 편익으로 해서 일부 보완하고 휀스라든가 철책을 위주로 해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8,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그 줄을 쭉 내려가다 보시면 동네체육시설교체및 확충, 그래서 1억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되어있을 테니까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냥 여기 공원관리가지는 제가 좀 위원장님 물어 보겠습니다.

예, 하세요.

지금 아까 바로 406페이지 계남공원입구 산림점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인데 이거 당초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소송관계도 나가고 그런 거 있었어요?

이거 저희는 전혀 예측을 안 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정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보상액을 받아라" 이러한 얘기가 됐었습니다.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데 도로 내고 해서 별도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도로감정가격의 1/3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여서 저희가 소송에 응한 결과 항고가지 갔으나 항고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99년 7월 13일날 항고심에서 패소하여서 내년도에 또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여기에 연락이 와 가지고 제가 부득이 하게 예산편성을 넣은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항은 69년도에 사방사업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토지에 도로 및 구거를 개설한 것은 당초 없는 도로 구거를 신규로 개설한 사항이 아니고, 기존의 산책로와 실개천을 토사유출방지 목적으로 사방사업 법에 의해서 석축을 하였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경우에는 국장님,뭡니까? 우리가 도시용도로 무슨 확정을 그어 가지고 보상을 시가보상만 한다든지,뭐 있잖아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다른 부분은 그러니까 임야상태로 보상이 되는데 지금 현 사항이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은 도로로 봐서 감정가격이 한 1/3 수준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람이 보상액이 적다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도로를 누가 활용했느냐? 양천구민이 활용했지 않느냐? 해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상을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당초부터 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시소유 공원이었기 때문에 계획선을 그어서 어떤 도로를 제대로 냈다면 시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 사방사업에 의해서 했고 또 양천구민이 활용한다고 해서 양천구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양천구민이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개인이 아니거든요? 공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령을 내려서 시로 승인 받아 가지고, 그건 도시계획법상 수용을 해야 되겠다, 사유지지만. 수용을 하되, 보상을 전혀 안 해 주고 수용해서는 안 되고 그런 얘기,

그런데 그 부분이요, 시행단계에서 그렇게 했었으면 구부담이 없이 됐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종전에 관선시대에 시하고 구에 어떤 기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시민이 사용하는 그런 공원이라기보다는 구민들이 사용하니까,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던 거죠.

됐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감나무를 식재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총 5,000만원의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도 5,000만원어치 감나무 묘목입니까? 묘목이 좀 넘은, 한 3m정도 되는 어떤 크기의 나무입니까?

글쎄, 묘목성 보다는 저희가 4∼5년생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업무에 참고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감나무 식재를 보면 전에 이화여대부속병원 그 앞으로는 그냥 감나무 투성이를 해 놓고 또 요사이 보니까 신정네거리 쪽 조금 올라가니까, 한2m정도 되는 감나무 묘목 비슷한 것을 잔디밭 위에 심어 놨어요. 이것도 바로 그럽니다, 지금 가로공원 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가로공원 길에 감나무가 몇 주나 있는가 보세요. 그리고 가로공원 길 관리상태가 강서하고, 양천하고 나누어져 있어요.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우리가 약 한2/5정도나 되고, 3/5정도가 강서가 되겠나? 강서에서 관리하는 가로공원은 아주 훌륭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거는 티가 나요 딱. 요사이는 강서도 화가 나서 강서에서 말뚝을 박았는가 모르겠는데, 중앙을봐, 그러면 화살표 딱 해 놓고 여기는 강서, 여기는 양천 해놨어요. 공원관리상태가 우리 것이 거기가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 하다 보니까 지나다니다가 누가 이쪽으로 말씀을 했는지, 과장님이 그걸 목격을 하셨는지, 그 다음날은 바로 청소같은 것이 이루어져요. 풀도 베는 것도 이루어지고.

그 지역을 제가 잘 아는데요, 그게 까치산 입구인가 터널입구에서부터 제일병원인가요?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농협은행까지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그 지역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철탑로의 이설관계 때문에 저희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아까 강서에서 경계표시한 지역은 완전한 강서구역에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것을 보다보니까, 강서는 저렇게 관리를 잘 하는데, 양천이 뒷선다 이런 얘기고, 또 적어도 우리 양천의 감나무가 양천의 나무다, 그래놓고 그런 공원길에 감나무가 몇 주나 있는가 보세요. 강서 쪽으로 감나무가 하나 잘 살고 있고,

앞으로 그런 지역도 좀 심어 보겠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 신월3동으로 쭉 넘어가는 길가에 이 감나무 구경 못해요. 이상하게 편중을 두고 계신단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쪽 라인에 감나무가 어디 어디 필요하신 지, 정말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걸 배려하시고, 신월인터체인지라든지 이런 데도 한 번 보세요,감나무 하나 있는가. 이상하게 감나무를 여기에다만 집중적으로 심어 놓고 말이야, 우리 구민한테 "우리 양천의 나무는 감나무다" 할려면 전체적으로 다 알릴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걸 요소 요소에 심어서 신월인터체인지 같은 데도 감이 빨갛게 달라 붙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금년에 감 수확은 얼마나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남대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한두 번 들은 업무보고도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는데 산을 대답했어요, 과장님이. 지금 계남공원의 한계점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신정산공원이라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신정산과 계남공원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행정구역으로 봐서 현재 우리가 행정상으로는 계남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계남공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공원심의위라든가, 지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천구가, 강서구가 됩니까? 행정적으로 물으면 행정적인 말이 행정적이죠. 정랑고개는, 정량고개 공원이고, 송진우 묘소는 송진우 공원입니까? 똑바로 하세요. 양천구에 동물원을 두 개 만들지 마세요. 지금 양천구에 꿩 사육이 19마리가 되고있습니다 그곳에, 한적한 곳에 다시 오골계를 넣는다든지 한두 마리 종류로 넣을 수 있는 사육장을 만들고 지금 있는 거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꿩 사육장도 있는데 양천구에다 동물원을 두 개 짓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박동순 위원입니다. 본래 나무는 언제 심어야 됩니까?

3, 4월에 심고요, 10월 처서 지나 가지고 심어도 됩니다. 처서부터 입동때까지 심어도 됩니다.

그래요, 지금 신정네거리 전철역 입구에 공사하면서 신월2동 쪽으로 심어 놓은 게 감나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나무도 어린 감나무를 심어 놓았던데 겨울에 동사할 염려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감나무는 천만분 사업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자신들의 기념일이라든지 선정 하에서 심은 나무입니다. 따라서 주민들께서 스스로 관리하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심은 나무는 전부 주민들이,

아닙니다. 금년도 심은 것을 감나무를,

신월2동에 심어있는 나무를 물어보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해요?

복개천에는 금년도에 주민들이 생 명의나무 천만분사 업으로 기념으로 식수한 겁니다.

그럼 개개인의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까?

예,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민들께서 와서 자기가 상징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 4, 5월달, 그 좋던 시절에 왜 안 심고 하필이면 추위가 시작되는 최근 2, 3일 전에 심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얼어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만약에 과장 답변대로 별 이상이 없다면 내년도에 그 나무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년에 연중 계획에 3, 4, 5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심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천만분의 식재량이 미달 되어있기 때문에 10월, 11월까지 식재 기간을 선정하여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목에 대해서는 배부처인 서울시임업협동조합에서 하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예.

그러면 지금 천만분을 심는데 양천구에 배당된 수량이 얼마입니까?

4년 동안에 45만분을 식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물어 보았어요.

1, 2, 3, 4년 서울시장 재임기간에 45만분을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의 답변이 미흡하죠. "천만분 심는데 모자라서 요즘 심는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양천구에 얼마나 금년도에 심어놔야 되느냐? 하니까 "44년 동안 45만분 심어야 된다" 고 그랬어요. 과장은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기간 동안에 저희가 예상되는 관목, 교목을 포함하면 45만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8만9,000주를 심었습니다. 민간인 포함 및 개인 포함해서 8만9,000분을 심었습니다.

과장,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양천구애 배당된 양이 얼만데 얼마 심었고 현재 모자라서 심었다 이렇게 얘기만 하라 이거에요.

45만분인데 금년도 8만9,000분을 심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되어 나갈 사업입니다.

그러면 3, 4, 5월에 몇 주 심었어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가 아니라, 우리 과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니까 자꾸 묻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이 내 얘기 듣고 모르면 모른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렇고 얘기해야지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니까 본위원의 질의가 길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천만분 심는데 양천구에 45만분이 배성이 됐으면 현재 8만9,000주 심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8만분을 심고 9,000분을 내년 3, 4, 5월에 심어도 되는데 오늘이 12원 6일이니까 12월달에 심었어요. 최근 며칠 전에 심었으니까 그것도 11월 말이 아니고 오늘이 6일이니까 12월 3일날인가 심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재가 12월달에 나무 심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얼지 않도록 해 저야 될 때 어린 나무들을 심어 가지고 뿌리가 제대로 내년 봄에 활짝되어 가지고 성장하겠어요? 답변을 이상하게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심어야 될 시기는 제대로 안 심고 예를 들어서 그 나무를 꼭 심어야 된다면 가식을 했다가 내년 봄에 화창하게 좋을 때 심어야 되는데 저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보고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욕해요. 연말에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어느 수목원 장사시키기 위해서 심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 오해를 받습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잖아요. 어떤 조경이나 나무업자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꼭 심어야 되면 양천구에 일정한 장소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가식했다가 내년 봄에 좋을 때 심어주면 나무가 잘 자랄텐데 지금 저 추운 허허벌판에 심어놓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저게 활짝 펴서 성장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의 답변은 45만주에서 금년도 10만분 이렇게 딱 떨어지는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도대체 12월달에 심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도 11월로 종료가 되어있고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계속 연장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과장이 양심적으로 답변해 봐요. 12월 달에 나무 심는 게 정상적인가.

물론 저도 원치 않습니다마는 서울시생명의나무추진본부에서 이미 시민들이 심겠다고 약속하여서 그걸 자치구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인물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보고 드렸는데, 또 따라서 금년도 겨울에 아직까지 큰 추위가 없었기 때문에 월동만 잘해 수고 현재 또 집싸주기를 하였습니다마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민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였기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 와서 심은 겁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나무들을 일일이 시민이 심었다는 겁니까?

시민이 자기네들이 돈 내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씩 내가지고 자기들이 기념되는 팻말을 꽂아놓은 겁니다. 우리 구에서 돈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서울시에서 지급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답변을 분명히 해요. 그 날 나무를 2, 3일 전에 심었는데 시민 개개인이 와서 심었다, 이 얘기죠?

예.

일용잡직들이 심었지 왜 시민이 심었어요?

시민이 본인 식재가 있고 위탁 식재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기 뭐 하니까 위탁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위탁 식재가 있고 내가 굳이 심는다면 본인이 와서 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심었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왕산 같은데 금년 봄에는 시민들이 심은 것도 있고 우리가 위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대답을 해야지 "본인이 심었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답해 놓고, 또 하나 얘기할께요. 지금 "집싸 주기 했다"고 그랬어요. 현장에 확인해 보실래요?

일부 덜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월동은,

그렇게 발언대에 서서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뒤에 보조한테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집싸주기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한 그루도 집 싸주기 안 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적당히 답변하면 안 돼요.

안 됐으면 내일 집 싸주기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 그걸 답변이라고 하는 거에요? 확인해 보겠다든지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답변 할 거요? 위원장, 정회를 해 놓고 별도로 얘기 좀 합시다.

박동순 과장, 화 나셨어요?

아닙니다. 화 안 났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또 그간에 현장답사라든지 과거 예산에 비추어서 지적하는 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임위 과정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도 아니고 예산을 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질의인데 그렇게 화가 나서 답변을 하면 누가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지적한 신월2동에 심는 감나무 식재공사는 내년도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예산으로 그 감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거기에 심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천만분 심기 일환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추진본부에 의뢰해서 심은 것이고 내년도에 심는 것은 별도로 아까5,000만원 책정한 데에서 감나무단지라든가 지역 여건을 봐서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서 시행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펴져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공사 하는 것도 내년도 예산에서 하고 있고 나무 심는 것도 내년도 예산을 앞당겨서 미리 공사를 한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 나무를 심고 공사를 하다보니 가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과장은 답변대에 서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말을 바꾸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물어볼 때 "금년도에 몇 주를 심어야 되는데 몇 주를 심어 가지고 모자라느냐?"고 물어 봤는데 명확한 답변은 안 하시면서 말을 바꾸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소간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