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제93회 제3차 行政財經委員會1999-12-06

회의 전체 보기 783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산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 인사관리 부분부터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무과장을 제외하고 참석중인 타부서 관계공무원들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 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95쪽 하단부터 197쪽, 19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197쪽 상단에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사위원회가 우리 일반 각 위원회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비위나 이런 사항의 징계의결등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 공무원 내부인사가 있고, 또 외부변호사등 외부인사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3명인데, 외부인사는 몇 명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내부위원이 4명이고 외부위원이 3명입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외부가 3지 그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부는 공무원이니까 수당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공무원이니까 내부는 안나가고 외부인사 3명에 대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갑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사위원회운영이라고 되어 가지고 7명이 되어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7명중에서 3명이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여기 인사위원회운영 2만원 산출되어 있는 것은 회의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회의운영 경비가 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우리 내부 말고 외부에 3명이니까 그 차비를 주는 거, 5만원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외부인사, 변호사, 학교 교장등.

장행일위원

이 분들은 외부인사 3명은 변호사가 몇 분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변호사가 한 분이고 우리관내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한 분 그리고 서기관급이상 전 공무원이 한 분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매달 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사안이 있을 때 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매달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일단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월별로 계상했습니다만 그 달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요인이 없을 때에는,

장행일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를 해서 회의안건이 잘 반영이 됩니까? 인사관계에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인사관계에 대부분 변호사등 전문인사가 참석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회의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상당히 반영이 됩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198쪽에 산업시찰을 해마다 가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 사항은 공무원으로 한 30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을 6개월 정도 앞두고서 공로연수를 보내는 사항입니다.

장행일위원

대상자가 그렇다 이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내년 퇴직자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장행일위원

알았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에 위탁교육이 나오는데요, 지금 민간 전문교육기관등 위탁 이거 200명을 한다고 나와 있고 또 시립대 위탁 2명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며 갖다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이 20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시립대에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교육기관은 대상기관이 한국능률협회, 삼성인력개발원, 민간법인등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금년에도 100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친절해야 된다는 이 친절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교육에 갖다오면 직원들의 구민을 대할 때 친절해야 겠다는 마인드가 크게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계획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기관은 능률협회나 삼성인력 개발원 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등 국내 전문기관 중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립대 2명에 대한 위탁교육은 서울시계획에 의해서나 이런 별도계획에 의해서 이 2명을 6개월 코스로 전문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교육에 우리 구도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2명에 대해서 6개월교육 코스를 시립대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누가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건설관련 공무원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럼 건설관련 공무원만 두 분을 차출해서 갑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니, 전문직이니까 건설, 환경, 보건 여러 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립대 위탁교육에 건설관련 공무원이 위탁교육을,

유선목위원장

직위가 어떤 사람을 보내는 거죠? 몇 급.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대개 6급에서 7급 공무원입니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에서 6개월 코스로 건설, 건축, 토목 이 분야에 공무원을 위탁교육 시켜서 자질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이것은 매년 이렇게 의무적으로 2명씩 보내왔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1명 내지 2명씩 보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지금 "민간교육 위탁을 가는 거 지금 100명에서 우리 올해 200명으로 작년에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200명으로 늘리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는 몇 급 공무원이 가는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일반 민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즉, 6급에서 9급 공무원까지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각 동청사에 있는 직원들도 갑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문호가 2배 정도가 넓혀졌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는 100명 정도가 느는 인원을 20개 동에서 할애해 가지고 본청보다 사실은 양천구에 좋은 행정이 펼쳐지고 친절행정이 펼쳐진다는 것은 구청도 중요하지만 각 동사무소 창구에서 더 이렇게 실감나게 체험을 주민들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넓히실 때 동청사 쪽에 있는 민원행정 직원들에게 그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조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작년에 조직일체감훈련 하반기 3차 추경에 반영돼서 실행하셨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유선목위원장

그때 그 비용이 얼마 들어 가지고 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때 비용이 5,6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지금 많이 늘었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우리 구에서 860명이 5회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지금 7,200만원으로 예산이 더 많아진 이유는 뭔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금년 계획에 교육이 5,600만원을 가지고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직원들의 요망사항은 설문을 받아 보니까 어느 강좌를 추가로 설정해 달라는 게 있었고 또 일체감훈련 과정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는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수용을 해서 교육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이게 좀 인상이 됐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럼 공무원연수원에 가서 하나요? 강원도에 있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1박2일 코스로 MT훈련이라고 해서 조직일체감을 위해서 1회에 한 20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별도의 훈련장소에 입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하는 그 전문기관에서 이를 우리의 위탁을 받아서 전문프로그램에 의해서 2일간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래서 대부분 연수원으로 갑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를 정해서도 그 팀별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쪽 경기 또는 강원일원에 별도의 훈련장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이번에는 1회에 한 200명정도 5회 가면 한 1,000명 정도 가실 예정이시네요? "지난번에는 860명 가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러니까 1,0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늦게 오신 위원님들 197쪽부터 198쪽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9쪽,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200쪽에서 콘도회원권 구입이 작년에도 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의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에 콘도 임차료를 계상했을 때 임차료 대신 우리 구의 자산이 증식되기 위해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토록 그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회원권 3개를 우리구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1억 아닙니까? 하나에 3,000만원씩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금년에 5,000 가지고 콘도회원권 3개를 구입을 했고요, 내년에는 1억으로 콘도회원권 5개를 구매해서 총 금년과 내년 하면 8개를 가지고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회원권이 기간이 얼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20년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금년에 3개, 내년에 5개 해서 8개 같으면 앞으로는 더 구입을 안 해도 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우리 구가 콘도를 마련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키고 원활히 이를 운영할려면 20개 내외가 되어야 이걸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18개를 목표로 하고 연차별로 이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쪽, 20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쪽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장학금 부담은 공무원의 대학생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서 그 공무원의 생계안정과 경제적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정은 전년도 대여실적하고 당해년도 학생증가율, 등록금인상률 등을 감안해서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몇 명 정도가 지금 그 공무원 장학금을 받나요? 무상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자가 없이 무이자대여 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상환기간은요? 상환기간은 그 학생이 입학해서 대학졸업 할 때까지 무이자이고 졸업 후에는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일인당 자녀 몇이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2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몇 명이나 받았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작년에 320명이 받았고 내년에 다시 입학할 학생이 62명이고 현재 재학생이 260명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2쪽, 203쪽까지 보십시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시간외근무자가 기록을 하죠? 자신이 가서 기록을 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의 근무시간내에 근무를 할 때 그 근무시간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 시간외근무를 해야겠다는 승인을 소속부서장에게 받습니다. 그 승인을 받아서 본인이 업무를 과업을 마치고 근무가 종료됐을 때 그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총 시간외근무 한 시간에 2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것을 자기자신이 업무가 끝났을 때 가서 기록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끝났을 때 기록을 하고 우리 구 종합상황실의 당직사령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도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언론기관에서도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마치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다 그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를 개선해서 ID카드를 하고 본인 지문인식 기를 도입해서 내년부터 엄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왜냐하면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한테는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인센티브지만 그렇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안좋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유선목위원장

203, 204쪽 보십시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204쪽에 모범 동민표창 있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

이것이 60명으로 계상이 되어서 12회, 그러면 한달에 60명이면 1년 가면 720명이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한달에 한 동에 3명 정도가 되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표창장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표창장을 준 것을 명단을 쭉 보니까 사실상 받아서는 안될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이 표창을 구청으로 추천하는 분들이 동장들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동장이나 또는 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단체장은 별로 없을 것이고 거의 다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추천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거 무조건 동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주는 것보다도 이것을 구청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선별을 해서 표창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고 나면 그 동민들이 알아요. 알면 "저런 사람도 구청장표창을 받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민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에 임명제 구청장 때보다 민선구청장시대에 들어오면서 구민들의 행정참여가 더 활발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표창장이나 감사장 수여가 전에 관선청장 때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3년 전인 1996년도에 718명, 또 97년도에 644명 해서 항상 매 년 한 600∼700명 정도의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물론 그때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잘 하시고 남들에게 칭송을 받는 분이 표창을 받아야 맞습니다. 표창 시상할 때 지탄을 받는 사람이 표창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물론 한 동네에 한달에 3명 정도 꼴이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 2년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건데, 그래도 이거 말이지 민선구청장의 표창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좀 이렇게 크게 남발을 안 해야 표창에 대한 값어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 오더라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선별해서 표창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구 표창 민간인공적 심사를 운영을 강화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받으면 또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 분들의 사회참여의 인식을 높여 주는 그런 긍정적 효과도 있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런데 이 모범동민표창을 동장님 혼자서 물론 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그 동네 구의 원들이 있으니까 함께 좀 의논해서 의견을 청취해 보고 같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범동민이 도대체 매달 한 동에 3명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시상을 받는 데도 우리는 전혀 몰라요. 누가 표창을 받는 동민인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어떤 분이 정말 모범동민으로 표창을 받는지도 알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정되는 과정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모범구민표창을 동장이 올리고 또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에서도 올리고 있습니다. 단체는 소관과를 통해서 올리고 있고, 그래서 표창을 올릴 때,

유선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누가 우리동에서 표창을 받는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또 필요하다면 구의 원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의원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서 표창을 상신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한번도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206쪽 보세요.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동기능전환 주민홍보물제작이 200만원씩인데 내용이 뭐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난번 11월에 목5동 기능전환 했을 때 그 목5동에 문화복지센터의 각종시설과 장비를 보강을 하고 또 동의 사무도 존치될 사무 또 구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 이런 변동요인이 많습니다. 이 사항을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그게 1개 동에 200만원 정도씩 들어가는 겁니까? 그 뭐 통장 회의도 있고 양천구,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팜플렛을 사무가 전체 주민들이 알아야 동기능전환이 됐을 때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김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천구소식지도 있고 통장회의 자료에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별도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홍보물만 해서 1개동에 200만원씩 들여야 되느냐?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 정도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목5동과 신월6동도,

김기천위원

아니, 소요는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금년에 300정도 들어갔거든요. 목5동과 신월6동이. 그래서 내년에는 18개 동이라 좀 줄여서 2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보강비만 약 6억4,000만원 정도가 지금 전체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2동, 5동, 목6동은 이미 신축완료가 됐고 또 신정3동같은 경우는 내년에 신축을 할 거니까 시설보강을 빼고 이렇게 해서 16개 동에 6억4,000 정도 잡으면 1개 동에 한400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동기능에 따른 시설보강이 각 동마다 뭐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동기능 전환이 되면 우선은 동직원이 절반으로 줍니다. 그러면 지금 2충에 설치된 동장실과 민원실 이외에 일반사무를 보는 공간을 전부 1층으로 내리고 동청사를 대대적으로 시설을 개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2, 3층의 공간을 문화시설로 현재 목2동이나 신월6동에 구비된 각종 시설장비보다는 조금 못하겠지만 그에 버금가는 문화시설을 설치해서 진정한 문화복지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동에 1억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시설비가 있고 다음에 장비, 기자재구입비가 별도 구입되어 있고 해서 1개동에 1억원씩 소요가 됩니다.

김기천위원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장비나 또 자료 이런거 구입한 것을 포함해서 수리비도 들어가 있는 거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동청사 수리비가지,

김기천위원

그건 영선비에 별도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일반동에 포괄비로 방수가 안 되어서 방수공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별도 포괄비로 잡혔고,

김기천위원

지금 뽑아놓은 6억4000 정도는 그런 영선비는 빠지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나중에 이 각목명세서 다음 뒷편에 나오는데요, 영선비로 별도 산정이 되어 있고 지금 시설공사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실 위치변경과 그 동장실 또는 등대본부, 기타 일반사무실외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 다음에 업무보고 때 별도로 그 문제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205쪽에 동장실에서 80만원씩 20개 동을 해왔는데 어떤 돈을 쓰는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금년에 행정재경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에도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동장실에 상황판이 관내도가 전부 만든 지가 오래되어서 노후되고 통·반 조정 등으로 통 경계가 변경됐는데, 임시로 지금 관내도에 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외부에서 보기에는 관내도가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를 새로 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내도를 동장실에 하나 제작하고 청사게시판에 좀 보수해서 동 관내도를 일신하고자 한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동장실을 없앤다면서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동장실은 1층으로 내려와도 있죠.

명병수위원

아니, 동장이 없다면서 무슨 동장이 또 있어요? 무슨 얘기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니, 기능전환 때 지금,

명병수위원

아니, 기능전환을 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그 제도가 없어진다면서요?

동기능 전환을 하면 동장의 법인자격은 그냥 있고 문화복지센터가 좀 강화되게 됩니다. 동장실은 지금도 기능전환 목5동과 신월6동도 다 별도로 동장실이 있습니다. 1층에.

그러면 사무관이 직원 한 7∼8명을 데리고 거기 남아 있는다 그런 얘기에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정확한 지침이 없어 가지고 아직 모르겠다. 주사급이 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인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후에 동기능전환 보완 지침이 내려와서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의 법적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그건 자율추진위원회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된 자율운영위원회에서 그 문화복지센터의 그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동의 주민자치자율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을 거 아니 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지금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그 위원회의 뒷받침은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동에 각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계상되지 않습니다. 구본청 위원회만 회의참석수당이 되어 있고.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이미 시범 실시되고 있고 2000년도에 전면 실시한다고 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선 시범동에도 예산을 뒷받침 해 주면서 뭔가 이루어 져야지 지금 시범동을 가동을 하면서 전혀 그 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공식 회의참석수당 그런 거는 없지만 주민복지센터의 운영경비로 금년에는 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 동에. 그래서 내년에는 이를 주민복지센터 운영경비로 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위원회설치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무슨 30만원이고 10만원이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위원회운영이 아니고 동문화복지센터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수당은 회의수당, 참석수당같은 것은 지급될 수 없잖아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지급될 수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벌써 뭔가 행정적으로 순서가 바뀌었어. 근본적으로 먼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이러한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맞고 또 나중에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더라도 시범동토 그런 어떤 혜택을 봐야 예산지원이 마땅하지 지금 덮어놓고 예산만 1개 동에 포괄로 1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놓으면 결국 그런 시설은 주민자치자율위원회가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아니면 그런거 할 필요가 얼지.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아니하고 어떤 예산을 자꾸 가서 쓴다는 거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각 동에 구성된 위원회는 그 회의참석수당이나 회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지금처럼 무슨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기타 여기는 그 조직법에 의해서 거기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그게 운영되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어떻게 통제할 것입니까? 조례가 없이는, 또 이것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서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에요. 그냥 일반 단체들 회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니잖아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방침은 우리 동네는 우리가 가꾼다 이래서 그 자원봉사개념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명병수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우리 동의 주민복지센터를 우리 구민들이 저희가 전문지식이 있으면 문화복지센터운영에 참여해서 보탬이 되는 운영방향으로 나가고 그 동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이 전체 동이나,

명병수위원

문화복지센터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책임자는 동장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또 위원회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위원회가 동장업무에 업무를 보좌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문화복지센터 그 센터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도 하겠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의결도 하고 결정하겠죠? 거기서 결정되면 동장이 따라야 되는 거에요 안 따라야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러니까 보조성격이기 때문에 그 운영 결정사항을 동장한테 통지해서 동장의 동업무시책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겁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이 구성에 대한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는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당초에 지침이 작년에 문화복지센터의 소장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 지침이 보완되어서 변경됐습니다. 동장의 법적지위는 그냥 있고 문화복지위원회를 구성토록 그렇게 되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명병수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 회의참석수당같은 것은 뒷받침이 전혀 없다 이 거에요. 지침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그 보완지침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206쪽, 207쪽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5쪽에 플래카드제작 그거나와 있는데, 지금 각 과마다 8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정말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12m 길이로 해서 4도 색상으로 해서 그렇게 8만원짜리를 해야 괼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각과도 그렇고 각동 별로도 지금 24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위 원님들이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8만원은 색도가 4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로질러서 이렇게 한다면 한 13m정도 됩니다마는 이 규격이 9m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 다음에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208, 209.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208쪽에 자동차관련 제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대가 있고요 화물소형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1,537만원이 예산요구가 와 있는데요, 이건 각 동에 나가 있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더블캡에 대한 운영경비입니다.

한광섭위원

이 화물 소형차량의 필요성은 어떤 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동에서 차량이 있어야 되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동의 차량에서 우선 지역순찰 다음에 우리구 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연락 또 그 일반지역의 청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각 동에 다 한 대 꼴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 대가 있는 데도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각동 다 한 대씩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도 차량이 계속 유지가 될건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가 20개 동전반에서 실시하면 권역별로 묶어서 운영할까 합니다. 2개 동, 3개 동씩 묶어서 공동사용하고 그런 형태로, 왜냐하면 청소나 교통, 상·하수도 이런 동의 일반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구 본청에서 별도로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또 동 자체운영은 2∼3개 동씩 묶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목5동하고 신월6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동에 있던 차량을 구에서 철수를 시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지금 청소과에 배정해서 목5동과 신월6동에 청소나 토목, 하수 등에 전담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그 동은 지역의 순찰이라든가 또는 구청하고의 어떤 문서수발이라든가 또는 은행을 거래하기 위해서 왕래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그 차량이 없으므로서 발생할 문제는 없을까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동장으로부터 불편함이 있다는 항의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아무리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직원이 절반으로 줄었다 해도 동에 있는 차량과 운전원이 없으면 행정에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청소나 토목, 하수업무가 다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신월6동과 목5동에 대해서 구 본청에서 관장해야 될 사무가 늘어나고 또 별도차량이 없기 때문에 일단 목5동 차를 구로 배정을 했고 목6동과 묶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를 들어서 양천공원에서 매달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행정차량을 이용을 해서 텐트, 책상 그 다음에 그날 행사할 용품을 한 번에 오질 못해 가지고 두 번씩, 세 번씩 왕래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것을 인근 동하고 묶어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원활하게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또 은행이라든가 구청하고의 어떤 문서수발을 할 때에 개인차량 또는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서를 도난을 당했다든가 또는 잊어버렸다든가 또는 돈을 찾아 가지고 오다가 잘못 됐다든가 이랬을 때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도 한 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개동이 목5동과 신월6동이 동시에 지방 주민자치센터로 됐는데, 왜 1개 동만 차량을 회수를 하고 나머지 동은 회수를 안 했는가 하게 되면 같은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청소차량을 구에서는 3대를 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750만원 받고 3대를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차량을 공무에 이용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럼 그 차량에 대한 주 유라든가 또는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라든가 환경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구에서 보조를 해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거 보조하지 않고 개인차량을 공무에 쓰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문서수발은 별도의 행정차량 2대를 가지고 양천구지역을 양분해서 10개동씩 나눠서 문서수송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편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특별히 알뜰시장이라든가 이러한 별도의 행사에 목5동이 참석할 경우에는 우리 총무과에 하루 전에 연락하면 별도의 차를 배정을 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일반사항에 구의 각종 회의나 이런 데에 참여할 때는 목6동 차량을 목5동을 경유해서 가도록 그 목6동과 그 사항은 충분히 좀 협의를 해 뒀습니다. 그리고 신월6동과 목5동이 기능전환 됐는데, 왜 목5동 차량만 구청으로 배정했는지의 여부는 신월6동하고 목5동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이 신월6동은 우리 구에서 생활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 이 지역에 각종 양곡배정이나 여러 행정수요가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지역이고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신월6동은 그냥 잠정적으로 동에서 운영토록 했고요, 목5동은 상대적으로 신월6동보다는 아파트지역으로 구성해서 아무래도 차량수요가 신월6동과 목5동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이건 양해를 떠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심의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이전에 목5동, 목6동의 합동문제가 나왔을 때에 어느 동은 찬성을 하고 어느 동은 극렬히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별 이야기가 없고 협조적이고 한곳은 계속 무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말이 하나도 안 틀리다, 우는 아기에게 젖주지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 주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 출신의 구의원으로서 일일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그 차량이 구청으로 속히 이관이 되어야 될 그러한 긴급한 상황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 차량으로 인해서 한 달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랬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좀 해보시고 또 목5동과 목6동을 합해서 차량을 운영을 하면 된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마 신월6동이나 다른 동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타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가 강서구의 어떤 행정적인 것을 얻어서 이용을 한다, 영등포쪽에 거를 해서 한다 했을 때 과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것이 용이하겠는가? 마치 출근할 때에 자기 차가 없어 가지고 남의 동네에서 출근하는 사람차 얻어 타려고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기다리는 다행히 시간 맞춰서 오면 타고 차 안 오면 못타고 가고 이런 상황도 이제 빈번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209쪽에 직원근무복 말이죠 303명을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 하게 되면 동사무소 직원이 대폭 줄어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12만원씩 해서 303명에게 준다는 것은 현인원에게 준다는 거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일단 지금 현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이 12만원은 근무복하면 12만원 가지고 두 벌씩을 살 수 있다는 거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한 벌입니다. 동복의 경우에 한 벌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동복을 준다는 겁니까? 뭘 준다는 거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동복입니다.

명병수위원

동복? 그럼 하절기에는 근무복을,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하절기에는 흰와이셔츠나 그렇게 착용을 하면 되는데, 매년 2년에 한 번씩 한 해는 하복을 지급하고 한 해는 동복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정장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 하 한 벌.

명병수위원

지금 한 해는 하복을 주고 한해는 동복을 주고 이런다 그 말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다른 데로 발령 받으면 그거 벗어놓고 가는게 아니라 가져가는 거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근무복은 그게 사실은 다음 사람이 입어야 되는데, 남자 공무원의 경우는 입습니다. 그런데 여자 공무원의 경우는,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겨울철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히 피복값을 지급을 받아서 옷을 맞춰 입은 직원이 발령이 나서 갔단 말이야. 동절기에. 새로 발령을 받아서 왔어. 그럼 그 사람만 또 근무복을 입지 못하고 근무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오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303명 딱 현재 인원 가지고 해놨는데,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만 근무복을 입지 못하고 근무하는 볼썽사나온 그런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게 이제 1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품평회 또는 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더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남은 금액 가지고.

명병수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을 본위원이 지켜 봤어요. 인사이동이 되면 한 동에 보통 3∼4명씩 한 번에 움직인단 말이야. 그런데 3∼4명은 근무복을 입지 못하고 근무를 해. 그래서 총무과에 사달라고 하면 택도 없는 소리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지금 차라리 이렇게 정장으로 해 줄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크고 적고 해서 입을 수 있고 벗어놓고 갈 수 있게 해 주든지, 보건소같은 경우도 간호사들 흰가운같은 거 이거 놓고 가고 입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옛날에는 동 근무복을 가운 형태로 해서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워낙,

명병수위원

아니, 내 얘기는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인사에 의해서 새로 동사무소에 발령을 받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해 줘야지. 그렇지? 추가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해줘야 맞는 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런 대책은 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그 동사무소직원이 아니라는 얘긴가요? 얘기해 봐요. 예산편성 하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별도의 근무복을 지정을 할 때 일반 평상 양복을 주로 검정계통의 양복을 지급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러다 보니까 그걸 입다가 다른데 발령이 나면 그냥 입고 가는 경우가 있고 여직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거 입고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야. 맞춤인데 벗어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특이하게 근무복을 만들면 근무하다가 발령나서 좀 벗어놓고 웬만하면 신체에 맞으면 입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갈지 여부를 검토해서,

명병수위원

아니, 그렇게 인사이동에 의해서 발령을 받아오는 사람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야 내 얘기는. 어떤 사람은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어떤 직원들은 근무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고 이러면 보기도 싫고 그럴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렇다고 입고 간 사람을 다시 가져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명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요구한 것은 303명 동 기능전환이 안된 상태의 인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내년 동절기에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지급을 하고,

명병수위원

약속만 하라니까. 앞으로 그래서 발령을 받은 동직원이 근무복을 해 달라고 총무과에 요구했을 때 안 해 준다고 해서는 안 되고 이 예산으로 지금 해 주겠다라는 약속만 여기서 하면 된다니까. 딴 얘기가 필요없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별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추가로 동에 근무하게 된 직원에게도 요청이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속기록에 속기된 거에요. 알았습니다.

유선목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지금 명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을 입다가 타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거나 또는 퇴직을 할 때에는 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근무복은 우리구에 반납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지역으로 가서 우리 근무복을 그대로 입을 수도 있겠지만 못 입는 경우는 그걸 아마 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근무복을 분명히 해 됐는데 세탁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다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분실할 수도 있고 세탁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했을 때에 자기 돈으로 또 맞춰 입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안 입게 되는, 그럴 때 반납받은 것 중에서 적당한 사이즈가 맞는게 있으면 자기가 갖다가 다시 세탁을 해서 입을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반납받은 것이 상당한 양이 모이면 청량리 뇌병원 같은데 무료로 증정을 하게 되면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을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 경험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지 않는 그러한 근무복을 기증을 해됐을 때 굉장히 고맙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각 동의 케이블 TV 설치를 해주고 수신료를 납부를 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설치 위치가 동장실에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조사된 게 있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동장실과 민원실에,

한광섭위원

2개입니까 그러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동의 경우에 따라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아, 한 대를 가지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동장실과 민원실.

한광섭위원

케이블TV 한 대를 가지고 동에서 동장실에서 볼 수 있고, 민원실에서도 볼 수 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민원실에 TV에 연결되어 있고 다음에 동장실에 연결되어서 되어 있고, 망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광섭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라인이 우리 부서도 민원실에도 있고 각 부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한광섭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는 케이블 TV수신료를 얼마나 부담합니까? 그럼 우리 구청에도 한 대만 있으면 전부 다 볼 수 있겠네요? 대당 1개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러니까 동의 케이블 TV가 우선은 민원실이고 동장실에 있는 건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광섭위원

대부분이 보면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가동이 잘 안되고 있고요, 동장실에나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동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시청률을 한 번 조사를 해 봐서 과연 한달에 몇 번이나 보는가, 몇 시간이나 보는가 해서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마 낮시간에 10시, 1시, 4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방문한 우리 주민들이 잠깐이라도 우리 양천구소식을 화면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설치만 해놓고 보지도 않고 수신료만 낼게 아니고 하루에 30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정말 양천구소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민원실 설치가 원칙입니다.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직원근무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직원근무복은 남자의 경우에는 일반 검은색 계통의 양복입니다. 회색 또는 검은색 계통의 양복입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 위원님중에서 한 분은 "앞으로 전근을 갔을 때에 그것을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한 분은 "타구로 갔을 때에는 그 옷을 반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은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이거 근무복 해 가지고 각 동에 다녀 보세요. 근무복 제대로 입고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2년에 한 번 지급되기 때문에 1년을 입고 다음 연도에는 옷이 훼손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옷을,

장행일위원

1년을 입고 양복이 왜 훼손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동절기에 입기 때문에 옷 자체가 양복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퍼 같으면 입고 외부에도 나가고 출장갈 때도 입고 하는데, 그 옷 자체가 양복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입지를 않아요. 추워서 잘 입지를 않는다고. 지금 현재 각동에 한 번 가 보면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원이 몇명이나 되는가 한 번 보라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우리 현장근무요원이나 기능직, 청소위생 그런 기능직의 경우에는 방한복을 지급 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근무복이 한겨울에 입으라는, 가을철부터 입지 않습니까? 봄가을에도 입고. 그래서 겨울철에 추워지면 입을 수 없겠죠.

장행일위원

이게 말이죠, 추워지면 잘 입지도 않고 평상시에도 보면 잘 입지를 않아요.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동의 여직원 근무복을 일제히 구에서 근무복에 대해서 출품을 받아 가지고 관련전문가나 또는 입을 동직원 여직원들이 그걸 선정해서 근무복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여 직원들은 다 입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여 직원들은 근무복을 입을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상 남자직원들은 근무복을 잘 안 입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어차피 해 줄거면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동절기에 그것을 입고 출장갈 때라든지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처럼 양복형식으로 해 줘 가지고는 동절기에 잘 입지를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9, 210, 211쪽까지,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있는 신문구독료가 6종이 동사무소에서 이거 다 하는 거죠?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게 되면 동에 3개반밖에 안 봐요. 3종류 밖에, 그럼 그거 예산 반으로 줄여도 문제 없죠? 지금 현재 행감 실태가 보통 3종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거 반으로 줄이는데 동의하실 수 있죠? 문제 없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일반수용비로 우리가 6종에 대해서 동에다 배정한 바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현재 동의 실정이 1/3밖에,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운영비를 아낄려고,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아끼니까 이거 예산을 줄여도 문제없는 것으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6종을 3종을 보고 다른데 운영하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거 줄여도 문제 없겠네요? 그 다음에 물가정보지가 20개동이 다 필요한지 지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지금 왜냐하면 동기능전환이 되면 동에서 물품 구입할 것도 없고 그런데, 물가정보지는 2개 동에 하나가 있든지 아까 행정차량 2개 동에 하나 쓴다는 답변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이것도 20개가 다 필요한지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물가정보지는 동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에서,

김종화위원

기관인데, 전부다 본청으로 넘어오니까 구매할 것이 이제 없잖아요? 주민등록등본이나 떼어주고 인감증명만 떼어줄 텐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내년 7월에 정부정책이 최종 결정되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고요, 물가정보지는 하나의 기관에서는 한 권에 1만원 상당인데, 그것은 기관별로 하나씩은 비치해야 기관의 물품출납에 원활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2쪽, 21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213쪽 주민생활안전관리대책 추진하고 현장방문행정추진 각각 1,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포괄로 잡혀 있어 가지고 엉뚱한 데로 돈 쓰이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쓴 거 설명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일선 동행정에 관련되는 각종 행사나 사업추진등에 포괄적인 필요경비로 편성되어서 예산편성 때부터 어느 특정한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사항이 시민단체등의 격려 또 각종 일일찻집, 바자회, 이웃돕기 또 각종 대외활동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은 카드로 안 쓰고 전부 다 현금으로 써도 되는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30% 이내로 현금을 써야 되고 나머지는 카드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은 잘 유념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범

정현범위원

21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가서 동정업무보고회 개최지원 해 가지고 70만원씩 20동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지금 204쪽에 보면 동정보고회 해서 40만원씩 또 20개 동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4쪽에 동정보고회에 40만원×20개동은 연초에 동정보고회 할 때에 주민 한 300여명을 초청하게 되는데, 그때에 동정업무계획에 유인물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동정업무보고회 개최지원은 다과회비를 각동에다가 배정해 주는데, 그 다과회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14, 215쪽.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천위원

통장수당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동의 회계에게 예산배정을 해서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통장에게 지급이 돼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구청에서 동으로 동운영비 계좌로 일상경비 출납원한테 지급을 하고 동에서는 통장회의 때 참석한 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무통장입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참석 안하면 안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이것은 참석한 분에게만 드리는 수당입니다.

김기천위원

월정액을,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월정액 말고 회의비로 쓰죠.

김기천위원

월정액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월정 10만원은 무통장으로 통장들 전원에게 지급합니다.

김기천위원

지급하죠? 통장에 입금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동에서 직원이 얼마를 다른 명분으로 공개하고 지급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통장에게 수당은 바로 10만원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 통장들이 모여서 통친회를 운영한다거나 별도 통장들이 갹출해서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자체적인 것입니다, 그 민간들의.

김기천위원

일단 10만원은 무통장입금 해서 지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통장들이 별도로 필요하면 갹출해서 쓸 수는 있는 거고 고것은 관여할 바가 아니죠? 자기 개인들이 하는 거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통장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보답으로 통장들이 또 지역주민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행자부장관이나 서울시장이나 양천구청장이 권장사항으로 "장학회를 결성해라" 그렇게 지시한 사항이 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별도 그렇게 통장들에게 "장학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정부로부터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동에 통장들이 장학회를 결성해 가지고 통장의 정액수당 입금을 전체를 안하고 장학회비를 공제한 후에 잔액만 입금을 하든가 아니면 입금 후에 자동이채 시켜서 장학회비로 떼어 내고 그리고 군사정권시대에 그 동네에서 권력꽤나 행사한 사람들이 그 회장을 맡아 가지고 생색은 그 사람들이 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양천 관내에도 몇 개 동이 있어요 지금. 그것은 위법 아니에요? 통장수당 마구잡이로 강제성을 띠어서 떼어내고 하는 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 통장수당에 대해서 일단 통장에게 지급되고 통장이 그 수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장학회임원에 가입되어서 장학금을 낸다거나 그렇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이를 사전에 통장수당에서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갹출해서 그 잔액을 무통장입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본위원 생각하고 똑같은 것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자체는 선한 사업이고 장려할 만한 사업이다 그거에요. 그리고 그 취지도 좋고. 그런데 동기는 어쨌든간에 결과는 그 사람들이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돈의 관리를 공무원이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어디인지 그 사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그 통장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먼저 공무원이 그것을 갹출하고 나머지를 통장의사에 반해서 통장들에게 지급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리고 그 장학회 운영자금을 공무원 회계책임자가 관리하고 있어도 잘못된 거죠? 안 그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송파의 경우에는 송파장학회는 송파구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 별도 기금,

김기천위원

아니, 송파구청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정관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시해 가지고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동 자체적으로 장학회 무슨 규약을 만들어서 그 동사무소의 공무원이 공무원자격이 아닌 그 장학금에 자기도 참여하고 싶어서 들어가서 그 일을 업무시간 이외에 도와준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천위원

통장수당을 통장들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지 않고 장학회비를 월 회비로 공제한 남은 잔액을 무통장입금하거나, 아니면 일단 입금을 시켜놓고 자동이체 형식으로 해서 월 1만원이면 1만원을 정액회비를 공무원이 떼어내서 그 돈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이 통장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수당중에서 1만원씩을 빼서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통장의사에 반해서 돈을 사전 거출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되어야 되고,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감사항인데, 내가 그때 기회를 놓쳤고 기왕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양천구 관내에 4개동 정도는 그렇게 잘못 사용이 되고 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조사해서 잘못됐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반드시 확인하셔서 조치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복지센터 교육강사료가 5만원×l강좌×8분야×20개동×4회×12월 되어 있는데, 14회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저는 거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일주일에 강사료를 5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주니까 네 번을 하겠죠? 그래서 4회를 곱한 거고요.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한 20만원 정도 되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작년까지는 10만원 정도.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10만원이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100% 인상하셨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지금 벌써 동에 문화의집이 2개 생겼고 또 목5동도 시범적으로 문화복지센터를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 7월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문화복지센터가 확장된다면 지금보다는 수준이 현격히 높아져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10만원씩 계상된 사항을 20만원으로 그 기준에 맞도록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질 높은 강사들을 모셔다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사료를 대폭 올리신 것까지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지금 1개 동에 8개 강좌를 개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호를 넓혀 놓으셨어요. 그런데 한 동네에 보면 대부분 복지센터가 인근에 있다거나 권역별로 있다거나 또 기타 다른데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행감을 나가서도 쭉 그것을 봤어요. 저희 동네 사정도 비춰보고.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10명 이내에요, 1강좌가. 많아야 8명, 7명. 어떤 때 일어같은 거 보면 2∼3명 놓고도 하고 이러는데 과연 이것을 그냥 개설해야 되나?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구에 각 동에 평균 강좌수가 6∼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된 지역은 25개 강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에 실질적으로 강좌가 개설되어서 활발히 운영되는 데에 지급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 두세명 갖고 강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강사료 지급에서 그 사항은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1강좌가 개설이 되면 3개월을 초보자, 그 다음에 단계별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거나 그런데, 이게 처음에 강좌를 개설할 때에는 한 열댓 명 왔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달은 더 떨어져 나가고 이러다 보면 몇명 남지 않는 강좌가 그냥 명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4개 강좌를 운영해서 동에 10만원씩 40만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 강좌가 이루어지는 데는 강사료로 한 달에 5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준이라면 수준 높은 강사들이 일선 동에 오지를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현실화, 합리화시키고 좀 질 높은 강사를 유치해서 그 강좌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작년까지는 4개 분야에 40만원 나간 거네요? 그렇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1개 동에 1강좌에 10만원씩.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강사료도 올리고 개설할 수 있는 개설창구도 2배로 올렸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각 동에 평균 4개 강좌로 금년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한 7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목위원장

그게 공히 다 똑같지는 않을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니, 아가도 말씀드렸지만 20개 강좌가 운영되고 활성화되는 데도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개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두어야 된다고 봐요. 진짜 목2동같은 경우에 어떤 동청사가 정말 문화복지센터로서의 모든 기능을 갖추었을 때에 20여개의 강좌가 개설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동네들은 아주 열악하고, 제가 행감을 가서 보면 도서대출같은 것도 하루에 4명, 2명 이런 동네가 있더라구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이 강사료를 잘 되는 데는 더 배정을 하고 4개 강좌밖에 운영이 안 된다면 지금 예산기준에 절반으로 동에 배정을 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런데 그 탄력적인 운영이라는 것도 저는 이게 지금 구에서 일괄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에는 조금 기준을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단위에 상한 몇개 개설까지의 기준을 두고 하한 어디까지를 둬야지 이게 뭐 어느 동에서는 2∼3개 하는데, 어느 동에서는 한 열 개 이상 한다 그럴 때에 다 강사료 지급한다 이것은 기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상한 개설할 수 있는 개설과목을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선목위원장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수요가, 그 중에는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하지만 모아서 개설되어 가지고 그 과목이 운영될 수 있을려면 최소한의 적정인원이 되어야 되고 또 인근에 어떤 문화복지센터라든지 뭐 고런 복지관들이 있는 데는 그쪽을 이용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막연하게 창구도 넓혀 놓고 강사료도 2배로 해놓고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6∼7개 강좌를 하고 있고 내년에 기능전환 되어서 각동에 1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기능을 활성화 시킨다면 강좌수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강사료를 현실화시킨 것은 내년에 동기능 전환될 때에 대비해서 이 계획을 한 것이고 아마 상반기 때에는 이 돈이 다 집행이 안되고 강좌가 개설되고 제대로 되는 데에 대해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강좌가 개설되는 상한선을 좀 규정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상한선으로요.

유선목위원장

예, 왜냐하면 한 동네에 8개를 기준으로 했다면 많은 동네에 한 10개까지라든지 이런 상한선을 두어야지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을 왜냐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물론 지방자치가 이래서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무한정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고 수요가 그만큼 충족되겠느냐? 그런 문제로 봐서 상한선을 필요하다면 한 동네에 15개 과목도 다 하고 안 되는 데는 2과목도 하고 이런 것을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개설할 수 있는 기본을 8개 분야로 하되 더 넓힐 수 있는 걸 10개 과목으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상한선을 제시해 줘야 맞다는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지금 총무과예산안 심사를 오전중에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점심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사일정상 오늘 중으로 행정관리국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사의 진도가 다소 부진한 실정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전체 심사일정을 감안해서 예산안 심사가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17쪽에서 218쪽까지 질의 있으신 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19쪽, 220쪽. 그 다음에 221쪽, 222쪽. 223쪽, 224쪽. 225쪽, 226쪽. 227쪽, 228쪽. 229, 230쪽, 231쪽 상단부까지요.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227쪽에 도로명의 부여를 하는데, 동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400만원이 요청이 됐는데요, 1개 동당 2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물론 도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동은 이러한 도로명을 부여하는 협의회 운영이 필요하겠지만 아파트지역같은 경우는 도로가 몇 개 되지 않고 이미 도로명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또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비용이 있어야 되는지요? 이미 지난 연도에 도로명 부여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유선목위원장

잠깐만요, 한광섭 위원님. 그 부분은 새주소부여추진단 있죠?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김정오입니다. 방금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새주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길의 이름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 길 이름은 각 동 지명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한 바가 있는데, 아직 그 안이 행자부 안과 서울시 안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정할 기회를 한 번 내지 두 번 가질 예정이고, 그에 따른 회의비를 한 번에 10만원, 20개동, 2회 해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한광섭위원

지난 7월달에도 이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각동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번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는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어떤 비용이 안 들었단 말이죠. 또 들일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예산을 헙의회 운영하는데 20만원씩 나가야 될 일이 있을까요?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예,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인데요 작년에 하다 보니까 골목길도 많고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의견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과비도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들 때에는 점심시간 혹은 저녁시간이 되기 때문에 식사를 겸해서 대접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 회의당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230쪽하고 231쪽을 보시면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 및 공공근로사업추진단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2개 부서의 추진단장께서 기히 나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개 부서에 대한 심사도 우리 그냥 원만한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231쪽도 한번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광섭위원

거의 다 인건비 성이고 하기 때문에 질문사항 없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지금 제가 한 가지 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 장비임대료 해가지고 4,692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이것은 하수과 안양천정 비에 따른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대충 어떤 장비가 필요한 거에요?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롤러라든지 또는 덤프트럭 이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마사토작업에 따른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 단장이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그 부분도 마저 질의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한 번 봐주시죠. 195쪽에 시설관리공단기금 5억 출자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출자금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5억의 예산이 요청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게 있나요?

선영

강선영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강선영입니다. 2000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1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1월달에 개관예정인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직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우선되어 있고, 그 다음에 CBS방송국 뒷편에 있는 목동주차장을 전면 인수해서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방안이 있고 또 이어서 오목공원 또는 파리공원, 계남공원에 있는 매점운영과 또 목동테니스장을 직접 우리가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안 또 앞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기타 다른 각종 시설과 관련된 운영을 하도록 우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을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테니스장같은 경우는 몇월달부터 운영할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선영

강선영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지금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광섭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계획이?

선영

강선영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계획이 테니스장에 대한 활용방안이 다른 방안으로 좀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은 확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이라는 출자금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당장 지출되어야 될 금액 이러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이 출자금 5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공단에 자본금을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 7일날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제정, 공포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자본금이 20억으로 되어 있고 출자금은 5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이 창립할 때 반드시 필요한 출자금으로 되어 있지 이 금액을 무슨 지출한다 또 이러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195쪽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 공공근로사업추진단 사업예산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3개 사업 추진단장께서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124쪽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5쪽, 1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올해 몇 번이나 열렸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10회 열렸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럼 127쪽, 1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네 번째 줄에 구정업무시행계획추진 및 조정 이래 가지고 250만원씩 4회 이렇게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구정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업무추진비를 경상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매년 축소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310만원인데 내년도에 172만원을 축소해서 3,138만원으로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지금 그러면 연초에 구정종합계획을 세우셔서 분기별로 상황을 조정한다거나 그러신다는 거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지금 127쪽 하단부에 보면 해외통신원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해외통신원이 어디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독일, 일본 이런 데 있는 대부분 유학생입니다. 그 분들을 위촉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할 때는 그 분들한테 연락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독일에 있는 통신원한테 연락을 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래요. 그럼 건당 10만원씩 이렇게 사례비조로 보내 드리나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정보수집 비로 1장에 얼마해서 계산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평균 10만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10만원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그 정보량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129쪽까지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8쪽에 구정발전 그룹스터디 연구과제 그게 지금 올해 그룹스터디에서 연구책자를 냈던가요? 올해 안 낸거 같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금년에 모임은 몇번 했습니다만 책자는 발간을 못했습니다. 12월달에 최종적인 것을 모아서 책자를 한 번 발간할 예정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팀별로 연구과제를 정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구정이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어요? 저도 이 책자를 한 번 봤습니다마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분야별로 상당히 업무에 참고되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그룹스터디에서 연구과제를 통해서 나온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통로는 되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또 그런 것을 해당부서에서 시책으로 채택해서 응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관계된 것은 예년에 우리구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잡지에 크게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129, 130, 311쪽까지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저희들 법정급여입니다.

유선목위원장

132쪽, 133쪽. 134쪽, 135쪽.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전부 마찬가지로 구청직원에 대한 법정급여가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136쪽, 137쪽.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여기도 법정급여가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135쪽, 139쪽. 140쪽, 14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1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 비 그래서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급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작년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똑같습니다.

유선목위원장

142쪽, 143쪽.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여기도 협정급여가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144쪽, 145쪽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쪽, 1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있는 기초통계조사라고 나와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거 어디까지를 기초통계라고 보십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사업체 기초조사를 의미합니다

유선목위원장

관내에 있는 사업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만여 개가 됩니다.

유선목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양천구의 어떤 사회적 기초지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계획을 한 번 잡아보실 의향은 없으셨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체 기초조사나 또 내년에는 인구 총 조사가 있습니다, 5년마다 시행하는. 그런 자료는 잘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지표 이게 95년에 되고 아직 그 사이에 없었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그게 10년 계획인데, 그때 되고 지금 5년째니까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통계를 낼 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팀에서 어떤 지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쫌 할 계획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10년을 도시계획 기본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10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1∼2년 지난 다음에 가보면 동네모양이 틀려질 정도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95년도 사회지표조사를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한 번 제가 쭉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기본 어떤 지표조사가 되어야지만 어떤 변화하는 정책의 수요나 행정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떤 중 장기계획도 없이 그냥 매년마다 예산서에 계획이 올라오는 것처럼 마치 그런 어떤 행정의 계획들이 공중누각 같은 허상을 잡는 것 같은 그런게 돼 있으니까 마땅히 그런 어떤 기본조사가 되고 나서 구 행정에 중·장기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과장님.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본 예산에 안 나와 있으면 추경예산에 올려서라도 그 기본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149쪽.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구의 고문변호사가 세 분 계시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제가 존함을 다 몰라서 그러는데 고변호사님하고 허변호사님하고 또 한 분은 누구 신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최기만 변호사님입니다.

한광섭위원

세 분이 우리구를 위해서 많은 자문을 구해 주시고 또 생활법률 세무상담도 하고 계신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생활법률 무료상담은 여기 고문변호사 중에서는 최기만 변호사님만 참여하시고 그걸 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은 이 분들 말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몇 사람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네명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네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요 우리 예산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소송을 하거나 할 때에 이 세 분에게 자문을 구하지요? 어떤 특정한 한 분에게만 구하지를 않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의문이 있을 때는 대체로 세 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생활법률, 세무무료상담 운영에서 10만원씩 12개월 나가는 건 뭐고 생활법률세무무료상담사례비 5만원해서 네 명, 한달에 두 번씩 하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네 분 나오셔 갖고 해서 24회 됐는데 그 분들은 그러면 5만원씩 나와서 몇 시간이나 하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한 3시간 가까이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5만원 적다고 안 하시고 다 나오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변호사님들이 스스로 와서 저희가 법률자문 해 주겠다고 무료법률 해 주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최용주위원

이거는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생활법률 무료상담 여기 10만원씩 12개월 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그 분들한테 5만원은 실비변상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분들 오면 토요일날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됩니다. 점심을 사 드린다든지 10만원 12회는 그런 돈입니다. 한달에 두 번이니까 한 번에 5만원꼴입니다.

최용주위원

그 분들 식사값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148쪽에 보면 기초통계조사 여비 중에서 교육여비 실사지도하고 사후조사 그 부분에 작년에 22명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41명, 대폭으로 아주 증원돼 갖고 교육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게 작년에는 교육여비만 22명이 잡혀 있고 교육여비에는 실사지도 사후조사 해서 다섯, 여섯 가지가 됩니다. 그 총 연인원이 241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유선목위원장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뭔가 좀 허술했겠네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통계조사가 금년보다 더 자주 있습니다. 내년에 총 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업체별로 한 것이라면서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금년에는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했죠.

유선목위원장

그럼 지금 1일 1만원정도로 책정 해서 241명에게 실시하는 이 조사가 이게 지금 일일 일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은 거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교육에 참여했을 때 교육 온 사람들한테 점심하고 차비를 주는 겁니다. 실제조사 하는게 아니고 교육실사지도 할 때 어떤 여비라든지 교육받으러 갈 때 여비, 사후조사 여비, 실사 조사하고 설정여비 일곱가지 사항입니다. 가령 교육여비는 1만원×20명해서 1일, 실사지도 여비는 1만원×3명해서 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럼 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우리 직원이 받는 경우도 있고 내근 집계조사원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전산입력에 대한 교육도 있고요, 다양하게 받는 거를 너무 세분화하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연인원은 총 241명, 금년 예산에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0, 151쪽 보십시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150쪽에 배상금 3,000만원은 뭘까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포송을 수행하다가 패소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하는 돈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지금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패소할 경우를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입니다.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서 포괄성으로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그 위에 소송 유공자 포상 그래서 150만원은 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 그 유공자에게 포상을 하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소했을 때 건당 10만원씩 승소사례금을 직원들한테 줍니다. 소송은 저희들이 행정소송 같으면 주로 1억 이상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그 이하일 때는 가급적 소송사례금을 줄이기 위해서 담당팀장과 직원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그래 가지고 승소 했을때 지불합니다.

한광섭위원

소송을 해서 이겼을 때 승소를 했을 때에 유공자에게 상금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패소를 했을 때는 반드시 감사과에다 통보를 해서 패소사유가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상응한 어떤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유선목위원장

151쪽, 152쪽. 153쪽, 154쪽.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154쪽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수당 해서 나왔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거는 어떻게 새로 만든 협의회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새로 만들려고 이번 정기회에 조례를 상정을 해 왔습니다. 예산안 끝나면 이것도 조례 제안설명 드리고 심의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이건 아직도 조례도 통과도 안 줬는데 예산을 올린 거네요? 그 다음에 보면 156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4,000만원 또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법이 정부에서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정보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련예산을 확보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요번에 어떻게 조례제정 할 것 의회에 다 제출하셨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제출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거보면 다 알 수 있겠네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뭐하는 것인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자치단체 단위로 지역정보화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심은 구청이 되는데 구청의 행정정보 뿐만 아니라 이쪽에 관련되는 교육기관, 어떤 기타 타기관 이런 데까지 정보도 주민의 정보까지도 전부 여기서 지원하도록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상정해 놓은 조례만 이거를 참고하시도록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4,000만원이나 이것도 나중에 잡혔는데, 큰 무슨 사업목적이라든가 없이 잡아놓은 건가? 특별한 사업 없이 앞으로 무슨 일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게 지역정보화에는 관련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을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는 그 예산을 한 5,000만원 정도를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4,0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4,000만원만 잡았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건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정확하게 뭘 할 수 있는지 자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155쪽 맨 하단에 보면 퀴즈방운영이 나와 있는데, 그건 뭘까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것도 하나의 우리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퀴즈방을 운영해서 우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그래서 적은 액수지만 이렇게 도서상품권 같은 것을 드리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생활화하는 그런 하나의 시책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작년에도 운영 했었나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금년 하반기에 운영을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래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많지 않은 액수지만 주민들 호응이 많습니다.

유선목위원장

157, 158.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158쪽에요 거기 무인증명발급기라고 해서 1,800만원짜리 두개가 나와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무인증명 어떤 거 발급하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무인증명발급기는 내년에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왕래가 많은 이런 곳에 우선 설치해서 처음에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다섯 가지를 무인발급 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정보화시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선 목동역이나 양천구청역에 우선 설치를 할까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두 대 위치가 역에다 두 대 다 놓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역쪽에 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전국자치단체에서 내년에 무인증명발급기를 확보하도록 어떤 지침도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발급하려면 수수료같은 거는 기계가 다 해 줍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전을 넣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설치장소가 아까 양천구청역하고 목동역 말씀하셨는데, 사실 양천구청역은 별 사용자가 많지 않아요. 신정역이나 그런 데가 오히려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위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인이 많은 그런 곳이면 어떻겠느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신문구독을 국장실에는 5종을 하고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청장실, 부구청장실, 기획예산과는 14종이 들어오네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는 공보팀이 있기 때문에 각종 신문을 다 봐야 합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런 거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대충 일간지 몇 개에 지역신문 몇 개 그렇게 설명을 해 보시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신문구독료는 전부 일간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이 아니고 중앙일간지가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14종의 신문이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집권여당이 지난 2년 전에 바뀌기 전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통·반장들에게 일간지를 구독을 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특정신문을 보게 하는 거 또 그 신문대금을 구에서 납부를 해 주는 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4년 전에도, 3년 전에도 그랬을 때에 동료의원들 또 같은 당 소속이라는 의원들한테 "그러지 말라"는 얘기도 들어가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해마다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신문지가가 올라서도 늘어났고 했겠습니다마는 구독자 수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금년보다 늘었습니다

한광섭위원

얼마나 늘었나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에는 구독 부수가 1,400부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IMF로 예산이 30%로 줄어드는 바람에 1,400부로 줄었고, 그 전년도인 98년에는 2,811부, 97년에도 마찬가지로 2,811부, 96년에는 2,755부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련 2000년도에는 2,495 부 그래서 IMF 오기 이전인 98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환원된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이 정도 되면 우리 25개 구에서 몇 위 정도 수준에 들어갑니까? 그건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중·상위권 정도.

한광섭위원

중, 상 특정신문을 구독하면서 2억6,946만원이 지출이 된다? 지금 이정도 숫자가 1,400부에서 2,500부 정도로 약 1,000부가 늘어나면 지금 통장님들에게는 100% 다 지급이 되고 있고, 구독이 되고 있고요 반장 보시는 분들은 어느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통장이 495분입니다. 495명인데 그 분들은 100% 드리고, 반장이 한 2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대개 석달에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배부 문제가 상당히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예산 정도를 하면 통장님 전원과 반장 50%수준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테이션 할 때도 상당히 순조로을 것 같고 또 금액은 우리 IMF이전 수준으로 그런 정도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96년도 97년도에 2,800부가 될 때도 반장 보는 분들이 3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500부 정도로 되면서 반장의 50%가 가능하다 반장이 숫자가 줄었나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재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반장이,

한광섭위원

통장은 줄었습니다마는 반장도 줄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반장도 좀 줄었습니다. 통장이 12월 1일 기준으로 495분, 반장이 3,939분입니다.

한광섭위원

우리 양천구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통장님들도 계시고 또 반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 구 중에서 정확하게 구로구를 보게 되면 통·반장님들의 일간지구독을 위해서 티켓을 준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보고싶은 신문을 선정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물론 신문구독료는 구에서 지급을 해 주고 굉장히 발전적 이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우리는 보든 안 보든 무조건 특정신문을 넣어주고 대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은 조금 앞서 가지 못하는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구로구가 그런 식으로 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대다수는 대한매일을 종전부터 관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됐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저기 159쪽에 상단에 보면 지역신문 그래서 동 도서방, 노인정 등 기타 보조기관 이래 가지고 지금 5,256만원 계상돼 있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건 지역신문입니다. 강서양천신문이라든지 양천신문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도 대부분 통장 님들과 구청, 동사무소 그러고 동 도서방, 노인정 이런 데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지금 이 지역신문도 통장님들한테는 거의 다 가고 있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전원에게 가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지역신문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유선목위원장

그런데 지역신문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는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지역신문이 지금 강서양천신문과 양천신문 두 가지가 통·반장한테 가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통·반장 전원한테 간다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통장 전원과 반장 일부가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반장 일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극히 일부입니다.

유선목위원장

통장 할만 하네요. 신문을 굉장히 여러 가지 볼 수 있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대한매일하고 지역신문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다음 160, 16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이건 문화체육과소관이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161쪽이 우리 다 기획예산과 맞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공보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양천구소식지에 퀴즈상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당시에는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문화공보과인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문화공보과.

한광섭위원

양천구소식지를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 들고 또 퀴즈를 내서 상품을 주는데 예산이 드는데, 거기다가 광고를 좀 싣고 해서 양천구소식지 제작하는데 비용도 좀 절감하고 또 그 업체에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퀴즈를 맞추는 사람들한테 상품을 우리 돈으로 사주지 않더라도 그 업체에 홍보도 되니까 그런 것으로 상품을 주고 하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퀴즈를 맞추는 사람은 무슨무슨 회사의 어떤 제품을 줍니다. 이러면 그 회사 선전도 되고 아마 우리 상품을 내놓을테니 우리가 희사를 할테니 퀴즈상품을 좀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회사가 상당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소식지에 보니까 점차적으로 우리 관내업체의 광고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 또 어떤 양천구소식지를 만드는데 오히려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고수입으로 커버가 되고도 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소식지를 만드는 비용하고 광고수입하고 한 번 비교 해 보셨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 연간 광고료수입이 우리 소식지 발간하는 것에 약20%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고를 많이 유치하면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구청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이다 보니까 광고 위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령 얼마전에 관내에 입주하는 백화점에서 전면광고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전면광고를 하면 저희들 면수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매월 발간하는 그런 일정표를 낼 수가 없어 가지고 하단에만 이렇게 해 됐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 유치하면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한광섭위원

양천구소식지가 월 1회 나오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한광섭위원

몇 부 발행이 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10만부입니다.

한광섭위원

10만부인데, 지금 광고 면수를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한10면 이상의 광고가 나왔던 것 같던데요? 이번에 특정업체 이름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행복한세상의 광고를 내면서 광고수입을 얼마 받았습니까? 그러면 10만부를 제작하는데, 월 제작비용은 얼마나 나갑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1면 하단에 이번에 행복한세상 정도 광고면 80만800원입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10만부를 제작하면서 비용은 얼마나 나갑니까? 인쇄비 포함해서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한 450만원 정도요.

한광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양천구소식지를 보니까요, 근 10개에 가까운 업체가 우리 하단부분에 광고가 쭉 나왔던데, 제가 광고수입을 얼마를 받는지 몰라서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이 정도면 우리 양천구 소식지 인쇄비 정도는 광고수입으로 만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밖에 안 된다, 너무 광고비를 적게 받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10만부를 광고를 위해서 인쇄물을 찍어 가지고 돌릴려면 80만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10만부를 신문에다가 그냥 넣어서 돌리기만 해도 배포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장에 30원을 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30원을 잡았을 때 10만장이면 얼마죠? 300만원인가요? 배포비만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50만 양천구민이 매월 한 번씩 접하는 양천구소식지에 그 좋은 난에 광고를 내면서 80만원밖에 안 받는다. 그건 너무 적은 비용입니다. 좀 많이 받으셔서 우리 예산도 절약하고 구수입도 좀 늘리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현실화하는 방향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유선목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나간 거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유선목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끝난 것 아니니까.

김종화위원

지나간 거 좀 여쭙겠습니다. 124쪽에 있는 구정홍보책자가 이번에 신년인사회 때 동정보고 받을 때 나가는 그 책자입니까, 뭡니까? 1,000부 이거 신년인사회 때 나가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총 몇부를 찍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3,000부 찍었을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예산이 지금 기획예산과 거 가지고 모자라서 다른 데거 가지고 찍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총무과 예산 가지고 찍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부족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저희 예산서에는 1,000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0부만 찍고 그게 동순시 때 배부가 됐습니다. 동순시는 동에서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정계 예산으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예산을 한 번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뭐 문제가 있어요? 의원들이 아주 현란해 가지고 못보겠어요. 여기저기 찢어 발기지 말고 한 가지 한 가지로 해 버리자 이거에요? 그게 꼭 예산편성지침에 틀립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에 틀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편성된 것을 한꺼번에 몰면 3배가 늘어납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총무과에 이것이 구정홍보 책자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무줄 예산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 행감 때도 지적해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구정홍보 책자가 실제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구정홍보 책자를 지금 주민들에게 나누어 됐는데, 3,000부를 나누어 됐다고 칩시다. 일주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1만5,000원씩 한 부에 줘 가지고 과연 이런 행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아예 이거 말고 VTR같은 것을 활용하든지 다른 것을 활용하면 오히려 재료가 남고 좋다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고 다음 날 전부 쓰레기통으로 다 가요.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냐 이거지. 청장이 업적을 홍보하고 또 내년도 살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좋아요. 그럼 적정수량만 만들자 이거에요. 그리고 그 비용을 다르게 해서 얼마든지 그날 VTR 보여주고 하면서 하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그만치 1,500만원에다가 그쪽에서 아무리 3,000부를 적어도 아마 2,000만원은 또 들어갈 거에요. 그럼 이 많은 몇천만원을 갖다가 구청장 구정업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이걸 다 써버리냐 이거야? 3,000만원 세금 걷을려면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납세자한테 전화를 하고 독려를 얼마나 해서 걷습니까? 이것을 반복되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느냐하는 얘기에요. 이제 세대도 바뀌고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때 개선안을 내 가지고 오시면 합당한 만큼만 하든지 해야지 이거 여기 다 놔두고 총무과 예산에서 또 빼다 쓰면 또 의회를 속이는 거에요. 정말로 꼭 필요한 거라면 의원들이 동의 안 해 줄 리가 없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 구정홍보,

김종화위원

답변할 것 없고 그러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에 있는 예산하고 합했을 경우에 막대하고 효과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개선안이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법령집가제 해 가지고 자치법규집같은 거 자꾸 사게 되고 하는데, 이것을 제도개선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컴퓨터에다가 수록을 해 가지고 추록이 오게 되면 쳐놓고 해서 봤을 경우에 뭐가 안 되느냐? 지금 컴퓨터가 개인용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을 바꿔 것 갖다가 집어넣고 다시 개선해서 또 하면 되거든요. 이 추록 뿐만이 아니고 자치법규집도 전부 다 여기 예산 보니까 다른 데도 들어있고 그런데, 이 법규라는 것이 자꾸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CD-ROM에다가 저장을 하든지 어떤 방식을 써서 이제는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서고에다가 법령집을 다 저장하는 것과 같다 이거에요. 지금 한 예를 들면 백과사전도 이제는 집에 다 안 갖고 있습니다. CD-ROM으로 되어 가지고는 집에서 딱 저장시켜 버려요. 그래 가지고 치면 지금 다 나옵니다. 동 영상화면을 보고 싶으면 디스켓 갈아 넣으라고 나와요. CD-ROM을 넣으라고. 지금 이런 시대인데, 이걸 자꾸 보니까 예전에 해 오던 방식 그대로에요. 법령 추록해야 되겠지, 또 인부임이 들어가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요. 아예 이 예산 다 합해 가지고 전산팀을 갖다가 보강해서 아예 이것을 줘버려, 그 예산 가지고 전부 다 작업을 하게끔. 그래서 그 서고도 줄이고 어떤 관공서마다 가면 관보니 무슨 법령집이니 해서 차지하는 면적이 아마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항상 컴퓨터가 지금 직원 1인당 1대씩 PC 보급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의 다 보급되어 있죠? 그렇죠? 이 구청같은 데 거의다 되어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왜 활용 안 하느냐 이거에요? 이것을 하던 대로 계속하지 말고 자꾸 바꿔 줘서 뭔가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전산팀 능력 가지고 이거 쳐놓고 다시 빼서 리딩해 보고 하는 거 이거 불가능 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법령집은 전부 자료로 컴퓨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별로 다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산화를 안 해놓은 것이 아니고 전산화를 이미 마련해 왔고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전산화되어 있는 것도 이용하면서 또 법령집 자체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록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화시키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구본청에 어디 하나 있다면 정말 필요한 것은 거기서 하고 또 나머지 다른 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회라든지 하면 필요한 경우는 찾아가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열어 봐 가지고 확인할려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들은 다른 방식을 취해 주자 이거에요.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 말고도 예산이 나누어져서 들어가 있는 게, 다른 데 또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데 없습니까? 이것 뿐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법령집관계는 이게 전부고요,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을 각 과별로 이렇게 관리했던 것을 지금 12질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줄여서 지금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대신에 자치법규집은 의원님들께도 한 부씩 가 있고 각 과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40질을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고 행정소송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갖다가 줄여 버리게 되면 소송업무를 수행을 못할건데, 소송업무를 못할 경우에는 예비비 가지고 또 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소송업무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이 부족하면 그리고 반드시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예비비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써야죠.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목2동 주택개발부담금 건 가지고 보게 되면 필요없는 소송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자꾸 비용이 나가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 하나뿐인데, 뻔히 결과를 알면서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안 취하는 바람에 우리구민의 세금도 많이 없어졌고 또 피고측도 많이 없어졌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예 예산을 줄여 버리면 그런 작업까지는 이런 거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할적에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대처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드네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소송비용은 어떤 사건, 건별 소송비용이 아니고 1년에 대개 몇 건 정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포괄성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포괄성 경비도 아는데, 이거 아예 예산을 적게 만들어 놓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할려고 일단 노력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승소의 가능성이 있느냐? 또 주민들의 피해가 어떻겠느냐?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다시 우리가 의견서를 내서라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 방법론에서 지금 하는 얘기에요. 이번에 거 보고 저는 느낀 것이 참 많아요. 좀 뭔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고 민선시대가 됐으면 구민의 아픔을 덜어줄 생각을 안 하고 구민에게 고통을 주는 수행을 자꾸 할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것은 예산 자체부터 통제를 걸어 버리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든다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

유선목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 끝나셨는데, 상당부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61쪽에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니까 홍보활동비, 언론인간담회, 구정모니터요원 간담회에 일정경비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랐네요? 작년에 홍보활동비가 100만원씩 12개월 잡혔는데, 이번에 200만원씩 12개월 잡혔고 또 언론인간담회도 올해 99년도에는 1만5,000원씩 이렇게 60명, 3회 잡혔었는데, 지금은 2만원씩 잡혔고, 구정모니터요원 간담회도 1만1,000원씩 100명, 1회 잡혔었는데, 2만원, 100명, 1회 잡혔거든요. 물론 물가는 오르죠. 오르는데, 이렇게 대폭 기본적인 금액을 2배 정도씩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금년에 공보관련 시책추진비가 2,4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384만원으로 94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홍보활동비가 6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간담회비등이 수십만원씩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외 부인간담회 단가를 전부 2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전에 3만원이었던 것도 2만원이 된 것이고 1만5,000원이나 이렇게 된 것도 2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의원님들께서 기준이 너무 왔다갔다 한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비등이 조금 올라갔는데, 이것은 집행하면서 그 내부에서 그게 상한액입니다. 그 내부에서 이렇게 조정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서 굉장히 절감하는 경우도 많이 봐 왔습니다. 극히 드물죠 그 예산을 일단 잡아왔으면 그것은 쓰라는 예산 아니겠어요? 또 적정한 예산만큼을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어야 맞죠, 꼭 필요한 예산만큼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셔야 괼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크게 두 가지, 양천구의 살림살이를 계획하시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지금 플래카드가 2000년도에 올라와 있는 내역을 제가 쭉 빼봤어요. 그랬더니 총 802개에요. 구민체육대회 대형으로 하는 거 21만원짜리 2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8만원짜리로 802개가 계상되어서 총액이 얼마냐 하면 6,416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플래카드라는 것은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 어디에 걸 것이냐, 무엇을 홍보할 것이냐? 이런 것등에 따라서 크기나 색도나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일괄 8만원씩 온통 양천구청의 플래카드를 일괄해서 계상하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지시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플래카드 예산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과별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의원님들께서 "플래카드 인데, 왜 과마다 이렇게 들쑥날쑥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플래카드는 물론 위치나 어떤 행사내용에 따라 구분이 되겠지만 준을 잡아 줬습니다. 90cm 11m, 3도 기준으로. 그래서 8만원 기준을 정해주고 그 범위 이내에서 그 크기나 이런 것을 위치에 따라서 조정해서 쓰도록 산출은 그런 기준을 됐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런데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기준의 폭으로 주었지만 일괄 모든 과가 9만원 이내의 플래카드 가격은 눈뜨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그런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각 과에다 내리신 그거하고는 전혀 틀리게 되어 있다는 거에요. 최상의 폭으로 상한가 그 대로를 802개를 지금 양천구에서는 1년 동안에 걸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봐도 저는 양천구청 3충에 올라가 보면 굉장히 정신이 없습디다. 이게 꼭 4도색상, 3도색상으로 해 가지고 쭉 무당집마냥 걸 것이냐? 홍보도 1월달에 상받은 것부터 12월달 끝날 때가지 계속 걸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홍보에 관한 것도 조금 이제 선진화 할 필요가 있죠. 아무리 자기의 그런 어떤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볼 때 조금 눈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고 시상하고 한 3개월 이내만 우리가 이렇게 게시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조금 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 과연 우리 양천구 것은 무조건 다 알록달록한 플래카드만 걸 것이냐, 3도에서 4도짜리. 그런데 제가 엊그제까지 플래카드를 12m가지는 안 되지만 10cm짜리를 해 봤는데, 3만5,000원 줬는데 색깔도 좋게 나오고 너무 좋더라구요. 요새 즉석 컴퓨터 이래 가지고 굉장히 할인해서 플래카드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양천구에서는 플래카드 갑에다가 주민의 혈세가 다 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취지로 이렇게 했나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은 거기까지가 융통성인데 모든 과는 상한선에 맞추어서 802개의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공무원들의 하나의 어떤 생태입니다.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을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총무과 예산을 쭉 다루면서 감사과 것까지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195쪽, 193쪽, 192쪽 그쪽에 보면 구민회관 대강당에 음향시설 보강공사로 6,000만원, 대강당에 객석교체공사로 700만원, 대강당에 공연모니터 설치로 1,233만원, 또 그 뒷장에 보면 구민회관 대강당에 조명기구 구입으로 1,2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3차후경까지 구민회관은 시설보강을 했어요. 1999년도 3차추경까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투자되는 모든 기본사업에는 중 장기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구민회관이 처음에는 어떤 공연이나 이런 쪽의 어떤 성질의 것으로 구민회관이 세워지지 않고 어떤 집회장소로 세워졌다라고 하면 이것을 공연장소로 쓰기 위해서는 3차년도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조명부분만 보강하고 내년에는 어떤 다른 음향부분만 하고 이건 중구난방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한 가정에 살림을 하다 보면 "올해는 아이 컴퓨터를 하나 사주겠다" 연초에 계획 세워서 하지 컴퓨터도 사주고 아이책상도 사주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주부가 살림을 해도. 그런데 양천구에 는 그런 중·장기계획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에도 이건 예산 잡아먹는 공룡들을 다 내세우는 것인지 몰라도 이런 식인데, 양천구의 살림을 모든 것을 진단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뭔가를 보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예로 지난번에 구립독서실 경영진단 하셔서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계획도 나왔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렇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어떤 사업의 중·장기방향을 세워서 이게 올해 내로 무엇을 다 해 버릴 생각을 하면 안돼요. 없는 예산으로 그냥 본예산, 추경예산 할 것 없이 다 들어왔는데도 여기 또 2000년도 예산에 중구난방으로 찢어버려서 여기다 갖다 숨겨놓은 예산들이 얼마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여기 계획에 없다 할지라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중·장기계획을 검토해 보고 타당성여부를 보셔서 예산이 어떤 해당부서에서 들어올 때 적절히 통제 관리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 계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 신중히 이런 부분까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요, 시급히 하셔야 됩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간단한 겁니다. 다른 것은 플래카드지침을 작년에 비해서 잘 내려주셨는데, 상한 선으로 되어서 유감이고 지금 케이블TV 수수료가 파마다 달라요. 경로당은 7,000원에 할인해 주는 거죠? 1만7,000원이 기준인데. 경로당은 7,000원, 총무과는 1만7,000원 기획예산과는 1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통일해 됐으면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도 될 성질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셔 가치고 케이블TV하고 접촉을 하셔 가지고 금액을 정해 주세요. 그래야지 예산을 조정할 적에 막바로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확정된 금액이니까, 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용주위원

16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말이에요, 지금 비디오 촬영장비구입 및 소모품구입 해서 거의 4,500만원 정도 들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 공보팀의 지금 보유장비가 카메라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디오 촬영장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좀 구매할려고 합니다. 상당수 구가 비디오 촬영장비도 있고 또 기사도 대부분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영상시대 아닙니까?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 데에 맞추어서 우리 구정에 따른 어떤 기록보존이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그런 데 필요한 것을 비디오로 촬영하기 위해서 그 촬영장비에 관련된 예산을 이번 2000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고가장비인데요, 운영할 인력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 기능인력이라든지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걸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디오장비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방송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고 가정용 세가지가 있습니다. 방송용은 수억원이고 가정용은 수백만원이면 한 200∼300이면 좋은 것을 살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업무용입니다. 이 비디오장비가 전부 외제입니다. 외제여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업무용으로 하나 1식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 전문가도 뽑아야 되는 전제가 있고 하다보면 이게 4,500만원에 가까우면 한 5턴 정도 내용연한 동안 쓰다가 또 불용처분 할거면 숫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용역을 줘서 돈 천만원 이하에서 매년 용역을 줘서 쓰는게 훨씬 더 구청에서는 절약하는 거 아닌가? 전문요원 채용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 그렇게 전문가처럼 우리가 크게 많이 쓰지는 않고 할건데, 이거 다 사는 것보다는 매년 용역을 줘서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요 지방자치가 결국은 구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정에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구정을 타이 알리는, 물론 선전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알리는 홍보의 역할 그런 것은 상당히 활성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같이 카메라로 행사에 어떤 참석하신 분들의 사진에 머무는 그런 홍보 가지고는 상당히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이것을 운영할 전문인력도 얼고 또 뽑아야 되는 문제점도 생기고 또 이 4,500만원에 대한 고가장비니까 이것을 한 5년 쓰다가 또 불용될 바에는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그때 해서 용역을 줘서 한 번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사는게 나은가, 실제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나은가를 비교해 본 다음에 사자는 것이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 말씀은 퐁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비디오테이프를 하나 제작하기 위해서 용역 의뢰하면 적어도 2,000만원 정도는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관리하면 그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들 것 아닙니까? 전문인력 2명은 채용해야 되는데.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1명 정도입니다. 우리가 1명은 사진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기사를 2명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는 지금 총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력을 하나 줄이고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서는 크게 부담이 안 되고요, 어떤 부분을 줄이고 이게 채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이것도 어떤어떤 때에 이런 비디오촬영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구입해야 된다는 설명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비 말고 내년도에 또 장비를 사야 되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편집 기라든가 기타등등 이것 말고도 몇천만원어치 또 들어온 거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편집기같은 것을 마련할려고 하니까 그것은 이 장비간보다 훨씬 비쌉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것만 가지고. 어차피 그러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편집은 외주를 줄려고 그럽니다.

김종화위원

결국은 절름발이 아니에요? 지금 잘 얘기하셔야 돼요. 이것을 편집기계가 몇천만원 가면 결국 외주 줄려면 그 돈 또 줘야 된다 이거에요. 우리 자체기술 가지고 어차피 안돼요. 음향도 넣고 다 할려면 어차피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돈에다가 인건비 플러스 해 가지고 나누어보면 아마 나온 거에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나온 것이고, 지금 최용주 위원이아주 좋은 지적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산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과연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또 한 번 짚어야 되겠어요. 구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홍보할 것은 홍보하기 위해서 좋은 자료 만들고, 구민에게 고통주는 일은 그때 가서는 또 구민의 의무를 안 했다고 그런 쪽으로 몰아붙이고. 참 공무원들 머리가 좋아 가지고 말이야 이럴 때에는 구민에게 혜택을 준 것같이 얘기하고 또 반대쪽에 있을 때는 구민에게 고통을 주는 행정을 하고 말이야. 좀 뭔가 일관성 있게 가자고요. 답변도 하시는 것 보면 어떤 때는 구민을 엄청 생각하는 것 같애. 막 알려줘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어떤때 보면 완전히 구민을 무시하고 독선에 의해서 막 행정을 집행하는 족으로 가고. 나는 도대체 이거 점점 할수록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더 깊게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건비하고 한 번 계산해 보고 과연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몇천만원이 들어서 만들어도 그것이 나은지 이걸 과연 우리가 그러한 시설을 또 외주를 줘야 된다면 금액이 또 추가가 되니까 이 부분은 위 원님들이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161페이지가 지나갔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과장님, 이거 금년에 총계가 얼마였죠? 통틀어서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우리구 전체적으로,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장행일위원

예, 9억6300. 그런데 이거 지금 금년도 다 갔는데 쓰고 좀 남았습니까, 모자랍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썼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올라온 것이 12억6,000이 올라왔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12억 남짓 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약31%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

장행일위원

아니, 솔직하게 우리 기획예산 과장이 우리구의 예산을 짜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물어 봅니다. 한 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99년도 예산이 평년 예산보다 30%가 감축된 예산입니다. IMF 영향으로 우리가 1,100대였던 일반회계 예산이 지금 800억이 조금 못미쳤거든요. 30%가 줄어든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비해서 한 30% 늘어난 것은 예년 예산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4억4,400을 편성하도록 거기까지는 편성할 수 있게 이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민선1기나 민선2기 첫해도 14억 정도를 매년 편성해 왔습니다. 14억 정도를 편성해왔던 것이 IMF 때문에 한 10억 규모로 줄었고 거기서 금년에 한 2억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평년 예산보다는 한 2억 정도가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금년도에는 IMF관계 때문에 편성이 약 2∼3억 덜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업무추진비도 환원이 됐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환원에는 좀 못미쳤죠. 14억 정도가 환원인데 한 2억 정도 미달됐습니다.

장행일위원

글쎄, 한 2억 정도가 환원이 됐다, 꼭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네요. 국회의원들이 봉급 올라갔더니 IMF 전에 그것을 환원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IMF가 지나갔다고 생각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IMF가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고,

장행일위원

벗어나지는 않았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후기에 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실 우리구의 자립도를 생각할 때 과연 금년도보다 약 31%를 증액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이 개인 지금 현재 가정에서 금년도에 생활비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을 썼는데, 내년에 가 가지고는 30%를 더 인상한 130만원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안에는 금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금년은 하나의 특수상황이고 예년에 비해서는 한 2억 정도가 줄어들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81쪽에 예비비 부분이 기획예산과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회

김종화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페이지를 말씀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자소관 세입예산은 홈페이지 과태료수입에서 호적과태료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기타잡수입으로 팩스민원 중계수수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잡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소관2000년도세입예산은 총 5억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있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장행일위원

이거 사실 우리 구민들이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옳기는 동시에 주민등록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증 그것을 그 옮긴 주소지에 가서 주소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물론 알고도 안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잘 모르고 일주일인가 얼마인가 지나게 되면 이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까? 보름입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보름입니다.

장행일위원

이런 걸 잘 모른다고 요. 그래서 그 보름이 지나면 얼마씩 붙고 거기다가 3개월인가 지나게 되면 상당한 과태료가 붙죠? 30만원인가? 3개월이죠?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구민이 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주민등록 전입신고 할 적에 동시에 자동차도 같이 신고하도록 양식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이 동직원들이 "자동차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 보면서 전입신고를 받기는 받는데, 혹시 바쁠적에 그런 안내가 안될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장행일위원

그것을 말이죠, 각동에 주민등록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한 번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 반회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런 것을 알림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창구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주민들이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또는 게시물을 게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세입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민원봉사과소관은 231페이지에서부터 2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 업무는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전 페이지를 다 봐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직성경비가 많으니까 질의하실 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안하고 쭉 넘겨 가면서 보셔 가지고.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목위원

233쪽에 보면 무료대여 우산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100개를 구입한단 말입니다. 작년에 대여가 나가고 몇% 정도 반환이 돼요. 회수가 되는 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지금 우리가 비치를 한 20개 정도 봉사실 앞에 현관에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2개 정도가 반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우산이라고 하는 것이 비온 적에만 소지를 하다 보니까 전화 독촉을 하고 하는데, 지금 회수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회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때마다 좀 비치해서 구입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쭉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민들을 가장 잘 대해 줘야 되고 또 친절하게 잘 모시는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위 원님들이 민원봉사과를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대민서비스를 잘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는데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조정해 주신 바 예산안심사 순서를 바꿔서 문화체육과는 다음에 다루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먼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는 553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세입은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3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하고 39페이지하고 42페이지, 43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세입부분은 질의를 마치고요, 세출부분 553페이지부터 봐주셔서 거기에 201목인 일반운영비하고 557페이지 상단까지 있는 여비가지 쭉 보셔 가지고 질의를 거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555페이지 밑에 있는 비상공동정호 전기료가 4만원씩 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 7개소이고, 이 금액이면 되는 겁니까? 금년도 실적하고 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비상정호 7개소인데, 이 1개소는 우리가 아파트 신축 관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6개소에 대한 계상은 7개소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6개소로 줄여도 되는 거에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개소는 지금 우선 중단시켜 왔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이 언제 되는지 내년 정도 되는지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정터미널 옆에 시영아파트입니다. 내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동에 민방위 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800개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800개가 있는데 반 정도 400개를 더 사는 겁니까? 폐기하기 때문에 대체품입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더 사는 겁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기는 몇년 전에 산 겁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하고 재작년에 샀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민방위기는 그 행사당일만 그때 거는 겁니까, 그 전날 저는 겁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전날 걸어 가지고 행사가 끝나면 회수를 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지금 기 상태가 다 괜찮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주 괜찮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낡은 것도 더러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800개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질이 안 좋기 때문에 바꾸기 위해서 400개를 구매를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800개 가지고 모자라서 400개를 더 구매하려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모자라서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중점관리자 확인의 날이라는게 뭡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인력과 물자를 생산하는 곳과 각 병원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민방위학교에 입교하는 통 대장 생계비지원 했는데 이게 해마다 있는 겁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어떤 겁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통대장들을 1년에 한 10명 정도 매년 돌아가면서 입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학교에.

김종화위원장대리

며칠간?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통 2박 3일정도.

김종화위원장대리

올해도 있었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현재까지 몇 해에 걸쳐서 몇 명이나 수료했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매년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왜냐하면 통·대장이니까 통장님들이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통장님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여성 분들은 대상이 안됩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됩니다. 여성 분들도 올해 갔다 왔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갔다 왔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부터 일반보상비 쪽으로 쭉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시죠. 557, 558 거기까지 되겠네요. 없으시면 일반운영 비 쪽에 봐 주시는데 이거는 전부 다 국·시비인 것 같은데요, 자산취득비까지 561페이지 상단부분가지 봐 주시죠. 화생방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있는 것도 있던데, 그거를 잘 점검을 해 가지고 대체를 해 주셔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직 예를 들어서 해독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있지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것들은 대체해 주고 그래야 될텐데 그걸 실태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동에 가 보니까 아직 내구연한이 덜 된 것들이 거의 다인 것 같은데, 그거 시기적절히 잘 보셔 가지고 나중에 예산반영 할 때 그거 참고로 해야 될 거예요. 시기 지난 거 가지고 숫자 잡아 가지고 계속 있다가 하지 마시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시를 해 왔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선목위원

560쪽 하단에 보면 지역민방위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이 지난해에는 958개 1만1,501원짜리를 958개 구입했거든요. 요번에는 대폭인상 됐네요? 3만원 짜리를 5,641명분을 계상했어요. 이 이유는 뭐죠?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 이게 지금 지역민방위대원 거는 통·반장이나 요원들이 착용하는 거 아닌가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독면 보급계획이 10개년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2000년도에는 우리가 사야 될 숫자가 5,641개 지역민방위대와 또 통장, 반장 합해서 5,641개는 통장, 반장 전 통장과 전 반장, 민방위대원 1,219명에 대해서 사게끔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장이 494개, 반장이 3,928개, 일반 민방위대원이 1,215개 해서 5,641개.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게 10개년계획 중 연차사업으로 2000년도에는 5,641개를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연차 총 10개년이 되면 몇 개 정도를 그러면 한 구가 보유해야 되는 거에요? 어떤 계획입니까? 그 10개년계획이라는 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전 민방위대원에게 구입을 시켜야 되는데 보유목표가 지역민방위대는 6만4,581개입니다. 10개년계획.

유선목위원

그래서 연차별로 이만큼씩 구입을 해야 되는 거군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유선목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보충질의를 하면요, 이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단가가 온라간 거는 특수방독면이에요, 뭐예요? 단가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화재 겸용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지난번에 구매했던 거는 화재는 안 되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원래 우리가 화재겸용을 구입하게끔 이렇게 기다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게 보급이 안 되어서 내 년도부터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 방독면이 새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 시제품은 나와 있는 겁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일부 견본은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럼 단가는 조달청에서 단가 나와 있는 거에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개략적인 금액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조달구매 할 거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면 재난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201목 일반운영 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가지 재난관리기금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대비훈련을 한 번 제대로 주민동원 해 가지고 해 볼 계획은 없어요? 그걸 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가상으로 어디에 뭘 좀 해 볼 계획은 없어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봤으면 좋겠네. 이게 재난대비훈련 업무추진비도 보게 되면 조그맣고 그런데, 이걸 좀 제대로 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도상훈련으로,

김종화위원장대리

도상훈련에 그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느 시장이 지진이 났다 그걸 가상을 해 가지고 종합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 번 해볼 계획은 없어요? 그런거 한 번 해보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검토를 해복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산을 그쪽에 좀 세워 가지고 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비상정호만 말고 주택가에 있는 소화전들이 도로바닥에도 설치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전부 알면 좋은데, 그런 것도 재난이라고 봐야 됩니까? 화재정도로 아까 지난번에 방독면도 화재까지 감안해서 한다니까. 현재 그런 것이 비상소화전이 우리가 소방서는 업무가 없으니까 그것도 전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데 그거 들어갑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소화전관계는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4회 했는데 한 40개가 각 동에 부족해서 우리가 소방서에 요구를 한 결과 소방서와 33개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 기히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갯수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설치하게끔 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설치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거 있는 건 좋은데, 우리 과에서 그건 알고 있다 이겁니다. 어느 자리에 있는지, 동별로. 지금 서른 몇 개라고 그랬어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40개가 우리가 부족했는데,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40개 부족이라는 것이 지금 소화전이 밖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의 맨홀속에 들어가 있는 소화전도 있어요. 지금 맨홀 설치가 되어 있는 동이 몇 개등이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 신정4동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완비된 동이 몇 개통이나 있습니까? 아파트지역 빼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아니, 몇 군데 다른 동도 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시설을 자꾸 확충해 나가서 주민들이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나가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잘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써야 된단 말이죠. 아가 제가 왜 훈련계획을 한 번 세워보자고 그랬냐면 실제적으로 소화전도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서에서 와서 그것을 활용하지만 평상시 훈련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훈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민방위날 화재가 어디에 났다라는 것을 가상을 해 가지고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인가 저희 동네에서 한 번 그 지역을 연막탄 갖다가 해놓고 소화전을 이용해서 한 번 소방훈련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면 주민들이 우리 민방위날 행사 때 그것을 동장 주관으로 해서 몇 군데서 다발적으로 다가 해도 된다 이거죠. 연막탄 좀 지급해 주고 가상 화재진압훈련을 해봄으로 인해서 소화전의 활용법에 대해 주민들의 인식을 재고해 줌으로 인해서 그 소화전이 야간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전혀 쓰지를 못하거든요. 고래서 일단은 소화전 주변에 우리가 운전면허시험 볼 적에는 도로가에 있는 소화전의 3m 범위내에는 주차를 못시킨다 이런 규정은 시험문제에 나와요.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도로의 맨홀에 있는 것들은 표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교육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냥 그런데다가 주차를 시켜 놓는다 이거죠. 지금 현재 주택가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대형차량이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주차난 때문에. 그래서 동네 이면도로에 자꾸 소화전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곳에서 그 소화전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을 받게 되면 화재진압도 상당히 빠르고 우리가 주민들 피해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동절기가 지금 닥침으로 인해서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달 민방위날 행사 때라도 그걸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소방관서의 협조를 구하면 소방차가 몇 대 정도 움직일 수 있는가 봐 가지고 서너 동을 한꺼번에 하든지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동절기를 앞두고 그런 민방위날 재난대비훈련을 그렇게 해서 해보는 계획도 비용 얼마 안 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방위날 행사에 겸해서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병사관리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병사관리는 이게 시·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전부다 인건비고 그런 성격의 것인데, 568쪽에 일반운영 비 쪽에서.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경상적 경비 중에서 그거 외에는 나머지 시·국비, 인건비 성격입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578쪽에 연금지급금이라는 것은 신설된 거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유선목위원

신설된 거죠? 이거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과에 병무담당 직원이 7명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 업무상 공상이라든가 사망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금년도에 처음 신설을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병사담당관이 7명이 있는데 업무상의 공상이나 사망일 경우에 지급하는 거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행사는 쭉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향군부인회라고 또 있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거기는 우리가 지원대상이 여기서 안 됩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향부인회에서는 저희과에서 한 번도 행사를 맡아 가지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행사도 여기서 맡아 가자고 한 것보다도 거기서도 주관을 하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서포팅 해주는 예산들 아닙니까? 이것이.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향군부인회도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느냐는 얘기에요. 향군부인회도 등록이 되어 있죠? 재향군인회에.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향군부인회에서 우리도 표창장을 해 달라 표창품, 부상품 이런 거 요구할 경우에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거 가지고 재향군인회 것을 뽑아서 짤라서 하 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못하는 겁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못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요청이 온다면?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요청이 금년에도 한 번 왔습니다마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다 해서 제가 알기에는 그거 복지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럼 병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9쪽부터 108쪽까지 참고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예산안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금운용 계획 된 것을. 어떠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과에 금년도에도 적립을 해놓고 쓰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시세 우리 보통세의 면허세, 재산세, 취득세의 평균 3개년간의 2/1000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도 3,545만7,000원을 금년도 보다 약 14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3개년 계획이면 내년까지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 규정 이 있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적립을 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아까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이 재난관리기금을 3년간 평균액의 그 3가지 세목의 2/100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기금목표액이 얼마가 주어져 있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목표액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없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의 사용처는 대개 어디어디 됩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로 복구 보상금 지원하는데, 주로 예방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몇 년 전입니다마는 신정2동에 비닐하우스촌에서 화재가 나서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랬을 경우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기금이 있었다면 거기서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융자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 예방차원에서만 쓰게끔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재난이다, 아니다라는 판정은 기준을 뭘 가지고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거 보면 재난으로 봐달라 그래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의 요구가 있고 그럴적에 그 판단은 기준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판단은 최종적으로 누가 합니까? 재난으로 저걸 봐야 되겠다 아니다, 사안은.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이냐 천연재해냐 그런 쪽으로 막연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호프집사태처럼 우리구에 어떤 민간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재난이 발생을 했어요. 화재가 났든지 뭐가 났든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 전부 다 감당할 수가 전혀 없다, 피해자의 요구는 많고 이랬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열중쉬어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무슨 합동위령분양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등등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재난관리기금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비용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국장이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재난시 위험도에 관한 사항 가지고 1급, 2급, 3급 했을 때 A급, B급, C급 했을 때 질문을 해주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이것은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방인데요, 이건 관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도라든지 직접 붕괴우려가 있는 그런 건물들을 확인을 해서 그것을 안전진단도 하고 안전 진단한 결과에 보강을 해야 괼 필요가 있으면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퇴거를 시킨다든지, 퇴거를 시킬 때 바로 이주비가 필요한 건데요. 그와같이 예방차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기 이전에 사항을 점검을 해서 그 점검한 것이 위험이 예측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재난관리기금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어떤 인천사건처럼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 어떻게든 수습을 관에서 나서서 해야 괼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예산을 어느 쪽 파트에서 가지고 하는 거에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재해가 났기 때문에 하는게 아니고 재해 난 이후에 그것을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될 때는 다른 사항이 되겠지만 다시 그대로 복구해서 쓴다고 한다면 이 사항은 복구를 했을 경우에는 차후에 또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는 저희가 이건 할 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의 결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합동 분양소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는 어떤 총무쪽에서 해야 되는 사안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기금운용은 합동분양소라든가 이후의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안전에 관한 사항인데, 예방이기 때문에 어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조치가 일어나야 되겠고 사건이 난 이후에 그 시설의 차후에 안전에 대비해서 복원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주위원

과장님 여기에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재난발생위험이 높을 때 응급조치, 재정능력이 없는 민간 재난위험시설 소유자등에 대한 안전진단, 이주비 일부융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등의 실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요가.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에 보니까 양천구에 D급 판정을 받은 데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중에 두 군데는 지금 아파트 재 건축 때문에 철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동네 신정2동, 신정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자료에는 내년 3월에 재건축 예정, 그렇지만 거기는 주민들이 지금 한 3평, 4평 가진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재건축이 사실적으로는 요원하거든요. 그러면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불난 2충에는 한 20세대인가 10여세대가 살고 있어요, 실제로 거주를. 그러면 D급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이 있으면 재난발생위험이 제일 높단 말입니다, 양천구에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래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최용주위원

예, 재건축할 수 있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래시장 위에는 거기는 C급입니다, D급이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D급 받은 데는 어디가 됩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D급은 신정2동 120-1 건축물 1층에 있는 사설주택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사설주택 그 옆쪽으로 거기는 중앙시장 불난 데는 C등급이고 그 옆으로 D등급입니까? 그럼 그런 경우는 붕괴위험이 있는 데인데, 거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이주비를 일부 융자해 줄 수 있겠네요? 이사갈 수 있도록. 지금 사고 일어나기 전에 여기서.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사적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D급이면 그 쪽에서 안한 보수보강을 어떻게 이 기금으로 할 수 있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융자는 가능합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심의를 거쳐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D급 그러면 그 건축주라든가 그 입주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런게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심의를 해서 해야지 지금 D급 판정 받아놓고 양천구에 그럼 하나가 남게 되는데,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대책 세우지 마시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 120-1은 저희들이 파악한 게 현재는 내년 3월경에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 아니라,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제가 여기서 명확히 해 드릴 말이 있는데, 재난의 예비에 대해서 재난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주로 공공성의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든지 절개지라든지 그 다음에 육교라든지 다리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붕괴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어서 이주를 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가 주가 되겠고, 방금 우리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에 관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위험의 요소를 통보해 주면서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이주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장의 경우는 시장자체가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이주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할 때에는 방금 얘기하신 이주비를 저희가 지원을 한다든지 융자해 준다든지 할 수는 있게 되 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을 해놓고 하나도 사용한 것이 없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럼 내 년도에는 여기 지금 2,000만원은 융자가 있을 시에 일부융자를 해 주는데 2,000만원을 쓰겠다는 거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2,053만3,000원은 내 년도에는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 이거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쓴다는 게 아니고 가상을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확보해 놓고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찬다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지금 건축과에 우리 위험건축물 안전진단하기 위한 용역인가 위원 비용이 또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지금 중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에 금년도 예산에도 들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좀,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축과에 만약에 있다면 아마 일반건축물에 대한,

김종화위원장대리

여기 뭐가 되어 있느냐면 건축과에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전검 그래 가지고 건축사 인건비 그 다음에 공사중지 된 대형공사장 점검비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토탈 1,644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 금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안전진단 보강 및 응급복구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이 돈하고 지금 건축과에 이 비용이 금년도 예산에 또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건축과 예산에. 금년에도 들어왔죠? 기타보상금에 이게 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찬가지에요. 사설위험물 안전진단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도 안전진단 항목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것은 중복된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묻는 거에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과의 예산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답변 왔다갔다 하지 마세요. 아까는 "D급, B급 해서 다 한다"고 그래놓고 지금은 또 공공만 들어가면 답변이 왔다갔다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사설시설물은 전혀 또 관계 없어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안전진단 하는,

김종화위원장대리

아니, 지원 얘기가 아니고 그 아래 부분 2,053만3,000원이 안전 진단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쪽 건축과에 있는 것이랑 중복되게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는 개념 정립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아까 공공건물, 사설건물 따질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 갖고 꼭 공공만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지금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사업예산에 2,053만3,000원 들어간 것은 좋은데, 그러면 건축과에 있는 것하고 이게 중복이 되니까 업무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죠.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지금 건축과소관의 예산관계는 제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재난관리기금하고의 관계를 정립한다면 재난관리기금에서의 안전진단이나 그런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공공성을 띤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 되어 있는 그 예산관계는 지금 우리 민방위재난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해서 합동으로 유관기관과 유관과하고 합동을 해 가지고 사설 그 다음에 공공 할 것 없이 쭉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의,

김종화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제가 "위험물 A급, B급, C급, D급 판정 때도 어느 것이 기준이냐"고 분명히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 공공건물이냐 사설건물이냐는 아닙니다. 이제까지 답변하신 것 쪽 보면 위험도가 A급이냐 B급이냐 안전도 가지고 쭉 해서 이제까지 주장을 한쪽 방면으로 쭉 해 오셨다고. 그러니까 공공성이다, 사설이다는 지금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제까지 답변하신 것을 봐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예산편성이 이게 중복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하는 관점을 가지고 질문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저쪽 건축과하고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한계를 지어 주세요. 그래서 건축과업무로 다 할 것 같으면 이쪽에서 그 부분은 빼고 그 다음에 건축과업무를 아예 없애고 여기서 다 한다든가 지금 건축과의 위험물 판정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민방위과에서 쓰고 있단 말이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럴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공용이다 사설용이다는 아니고 이 부분에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분명히 선을 가려줘서 우리가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심사가 남아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