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1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25일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최고연장자이신 홍영유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의사일정중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는 유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를 맡으실 홍영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유 위원입니다. 이현수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들 있으면 해요.

추천되신 위원이 신낙형 위원 한분이므로 신낙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신낙형 위원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을 인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낙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을 추천합니다.

격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의정활동에 남다른 의욕을 보이고 경험이 있는 송영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겨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고마움을 전합니다. 신낙형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구 98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의 적정여부를 김상현 위원님이하 네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금년 6월10일부터 7월7까지 28일간 결산검사를 필한 결과 지방재정법등 관계법규 및 예산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검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쪽부터 27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7년도 이월사업비 66억9,667만6,750원을 포함 1,544억6,970만4,7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47억9,200만913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44억6,970만4,7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86억2,776만9,530원입니다. 세입수납액 1,547억9,200만913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86억2,776만9,530원이며 그 차액은 잉여금으로서 261억6,423만1,383원을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3억6,714만9,000원, 사고이월이 8억6,844만1,380원, 계속비이월 19억4,086만1,25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4,996만3,790원, 합계 44억2,641만5,4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7억3,781만5,963원입니다. 다음은 32쪽에서부터 11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337억7,494만2,69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172억3,679만90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7년도 이월사업비 66억9,667만6,750원을 포함, 1,340억4,542만7,75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지방세 302억6,052만2,770원, 세외수입 490억7,581만1,720원, 조정교부금 330억6,930만7,000원, 보조금 213억6,930만1,200원, 합계 1,337억7,494만2,69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40억4,542만7,7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일반행정비 589억1,758만5,070원, 사회개발비 432억 3,158만1,330원, 경제개발비 148억4,273만3,390원, 민방위비 2억4,489만300원, 합계 1,172억3,679만90원입니다. 세입결산액 1,337억7,494만2,6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72억3,679만90원이며 그 차액은 165억3,815만2,6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3억6,714만9,000원, 사고이월이 8억6,844만1,380원, 계속비이월 19억4,086만1,250원, 보조금집행잔액 12억4,902만1,620원등 합계 44억2,547만3,2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1억1,267만9,350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210억1,705만8,223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13억9,097만9,440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04억2,427만7,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의료보호기금 101억5,462만2,429원, 주차장 108억6,243만5,794원, 합계 210억1,705만8,223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04억2,427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의료보호기금 101억3,499만.....

위원장님!

대체를 하구요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목적은 1998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현황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1998 회계년도의 예산을 종료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제출근거, 세 번째 의결근거와 네 번째 결산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입세출결산 총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1998년도 세입예산액은 1,477억7,300만원이며, 예산결정후 이월액이 66억9,6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544억6,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62억2,000만원으로 결정율은 114.1%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을 보면은 총 수납액은 1,551억3,300만원이며 과오납반환금이 3억4,1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547억9,200만원이 되어 징수율은 87.8%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14억2,700만원으로 미징수율은 1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처리내역을 보면 결손처분이 2억4,500만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1억8,200만원으로 9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액은 1,477억7,300만원이고, 예산결정후 이월액이 66억9,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544억6,900만원이고, 예산액대 예산현액은 104.5%가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594억7,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86억2,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7,600만원으로 지출율은 85.3%가 되겠고, 불용액은 22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19.2%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은 87.8%로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3.7% 감소를 보이나 이는 IMF 경제위기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미납금 73억4,0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망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미납금 97억9,300만원의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실제 집행대비 311%를 책정하여 211%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보다는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보조금 사업의 회계처리 착오로 보조금 지급대상을 구비로 지급하여 보조금의 불용액 발생과 보조금 내시액의 축소 또는 변경사항을 예산에 반영치 아니하고 사용 불가능한 구비로 예산을 초과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와 사업이 축소된 예산을 방치하여 불용하는 사례등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불용액 발생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전년대비 4.8% 감소한 14.8%로 지방자치 실시이후 약 10% 감소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상당히 접근된 내용을 보이는 점은 예산업무 처리가 많이 발전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세입자원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본예산 편성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여 투자사업이 대부분 연말에 집행되어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는등 문제점이 야기되는 바, 이는 연구검토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결산 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5억3,500만원에서 공공근로사업외 7건으로 9억2,000만원을 지출하여 16억1,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일반행정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600만원 집행하였고, 사회개발에서 환경미화원퇴직금 부족분·수도권매립지조성부담금 부족분·배상금등으로 5억7,500만원 집행하였으며, 경제개발에서 농작물 피해농가 복구비·중소기업지원센터 조립식 구조물 설치·배상금등으로 1억3,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해복구, 실업대책등 보조금 사업의 긴급 내시로 구비부담금 충당을 필요로 하였고, 구조조정으로 일시에 예상보다 많은 퇴직청소원의 발생과 수도권 매립지조성 부담금 시지원 보조율의 감액으로 발생된 부담금 부족분 충당,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등 법률상 지급의무가 불시에 발생되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에서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결손처분이 미징수율이 12.2%가 되는데 이 부분이 IMF를 맞이해서 그랬다고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더 금년에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미징수율 부분.

못들었어요?

아니, 들었는데요 지금 질문하고 위원장님이 답변해도 되는지.......

그 방안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금년에는 줄일 수 있는 방안, 작년에는 IMF를 맞이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줄일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미징수율 부분에 대해서는 IMF로 해서 98년도에 미징수율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부진했다는 것 때문에 금년에는 총력징수를 해가지고 작년도 보다는 거의 200% 이상 더 받고 금년도 자체로 봐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하지않던 출입국 금지조치라든가 아니면은 부동산압류한다던가 저희들이 금년도에서는 현재 납기내에 납기하지 않고 2, 3개월정도 지나고 나면은 바로 부동산압류를 들어갑니다. 부동산 압류를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재산권행사를 하려면 부득히 이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등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하는 그런 방법과 관허사업이라면은 그것을 면허를 취소한다고 통보를 하면은 취소받지 않기 위해서 납부를 하는 그런 걸로 했는데 이 징수율이 조금 부진했던 주요원인은 특별회계쪽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그쪽에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납이 좀 많습니다, 받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그쪽에서 자동차 부분에서 체납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체납이 줄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말입니다. 미징수율이 많을수록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분들도, IMF를 맞아서도 어려운 분들이 나름대로 세금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징수율을 높이고 또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세출결산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의 회계처리 착오로 보조금 지급대상을 구비로 지급하여 착오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보조금 불용액 발생과 보조금 내시액이 축소 또는 변경사항을 예산에 반영치 아니하였다고 그러고 사용불가능한 구비로 예산을 초과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와 사업이 축소된 예산을 방치하여 불용하는 사례등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착오가 있었는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조금이 잘못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에는 보조금 가내시액을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예를 들면 2,000만원, 아니면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해놨는데 그 통보받아가지고 그것을 보조금이 아니라 재배정 예산으로 변경시켜야 되는데 변경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1차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해서 삭감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삭감조치를 안하고 그대로 나뒀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그것이 실제 돈이 오지도 않은 것이 불용액이 되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건소 사항입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고수부지에 대한 청소원이 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시비로 주도록 돼있는데 그 시비로 배정돼있는 그 사항을 담당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구비로 전액 지급을 해버렸습니다. 연말에 가서 보니까 그 예산을 안쓴 그런 결과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만큼 우리 구비가 손해 아니요, 시비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액이 얼마입니까?

액수가 잠깐만요, 인건비가 얼마였지?

1,700.

1,700만원입니다.

1,700만원.

이것은 제가 청소과장이던 시절인데요, 이 부분은 정산처리는 시비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단지 서류상 직원이 과정을 제대로 숙지를 못해갖고 구비처리를 하는 그런 우를 범했는데요.

받아왔어요?

예, 시비로 전액 조치해서 시비로 조치한 걸로 다시....

처리한 것은 도로 환수했어요.

그것은 일단은 환수라든지 이런 절차가 아니라 일단은 시로는 그 과정에서 시비로 정산처리를 했는데 회계상 구비로 하는 그런 착오가 있어서 다시.......

구세입으로 했습니다.

그런 실수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