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계익 의원 발언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식 시민복지과장 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김해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또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민의 대변의 기관인 위원님들의 뜻하고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즉시 헤아려서 한 차원 높은 복지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시민복지과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수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시민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균위원 거수) 박환균위원!
환균
박환균위원
김해식 시민복지과장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영세민 생활자금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00% 400%정도가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 즉 영세민이 줄었다든가 아니면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할 영세민이 없어서 인지 그리고 까다롭다면 그에 대한 개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업자금은 국비로 해당이 되면 100%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안정기금은 저희들은 하반기 것은 포함이 안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수감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23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1억6천만 원을 하반기에 더 지원 안정자금을 교부를 합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생활안정기금의 자금은 그래도 크게 저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업자금에 크게 저조하고 물론금리도 더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영세민이 갑자기 우리 나주가 살기 좋은 나주가 되어 가지고 줄었는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여쭈어 본 이유는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은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생업자금과 생활안정기금을 합쳐서 124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기 자료에 나타났듯이 37명이 불과합니다. 돈도 역시 지난해에는 11억 52백여 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3억 59백 만원 밖에 안되네요? 300내지 400% 정도가 크게 줄어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과연 나주가 살기 좋은 나주가 되어서 영세민이 크게 줄었다든지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지금 생업자금 융자는 읍면동장이 대상자를 추천해 가지고 농협으로 바로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은 집계만 가지고 있는데 아마 국비 지원인 관계로 아마 담보 요건이나 보증관계 이런 것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환균
박환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로 그 부분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세민이 담보하기 힘들잖아요 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조건. 담보설정을 할 정도이면 영세민이 아니죠? 시민 보증이 한 사람이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있고 절대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냐 우리가 무슨 담보요건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도 농협 내지는 중앙 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97년도 자료에도 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식과장께서 주무과장 이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라서 다시 말해서 영세민들께서 나 이분들이 몰라서 받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으면 모르는데 300내지 400% 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납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제가 자료에 작년하고 대비를 해보아야 했었는데 그것은 못하고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앞으로라도 내년부터라도 영세민들이 생업자금을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 하셔야 되겠죠?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될 수 있으면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금리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분들이 빨리 이 자금을 받아 가지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에 미상환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미 상환액이 별도로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00만원 미만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지난해 자료에 단위가 잘못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확실하게 몰라서 지금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부분 체납 현황에 보면 전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과년도에 보면 지난해에는 전출지 이관에 564만 2210원이 없었어요. 10월 30일 현재까지는 전출지의 이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발생된 것입니까? 지난해 10월 30일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지난해
환균
박환균위원
여기 과년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9년과 과년도 자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데 금년도는 없으니까 과년도에...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작년자료에 안나왔단 말입니까?
환균
박환균위원
과년도면 98년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98..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98년 이전 것 중에서
환균
박환균위원
아니요 98년 10월 30일 현재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출지 이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발생했냐는 얘기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작년도에 없었다 그 말이지요?
환균
박환균위원
예.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금년에 과년도 것을 이관을 했더라도 금년도 분이 아니고
환균
박환균위원
그것을 말씀하세요. 언제 이관을 시켰냐고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한 건이 전출지로 이관했던 것은 과년도 것인데 작년 자료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했을텐데 과년도면 98년 12월 달에 했다 이 말입니까?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과장님! 주무계장님 뭣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받으면서 자료도 안 가져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장님들은 말이요 묻는 것은 빨리빨리 아는 데로 대답해주고 메모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98년 10월 30일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의 질문은요. 그런데 현재 여기의 자료에 보면 과년도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쯤 마쳤는지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확인해서 자료 본 위원에게 해주시고 여기 자료에 없는 질문입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해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었고 그랬는데 각급 기관에다가 장애인들을 위한 자판기 설치가 지금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장애인도 주고 시행계획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한테 자판 이런 것은 한 건도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려운 점이 이미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어 버린곳은 참 그것을 교체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환균
박환균위원
우리 조례도 만들었어요. 특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이해 관계가 있어도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더불어 지방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바꾸어 져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본 위원에게 건의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할 려고 해도 까다로워서 안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 설치해 놓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조례 만들 필요가 없었지요.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수 인계를 해 주신다든가 해서 그렇게 장애인들에 위해서 이것은 꼭 해 주어야 할 사업 같은데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자리에서 의원 입법으로 지난해 역시 나주시 어머니 합창단을 구성하기로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창단하지 않는 이유?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현황은 합창단 구성은 지금 안은 전부 만들어 졌습니다. 단장 부단장 , 지휘자, 단장 반주자 각1명 단원 60명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분 한 분씩에다가 위원 10분 이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합창단 모집을 3차에 걸쳐 하였습니다만 인원이 덜 차서 60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합창단 조례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7월 3일날 공포를 했고 어머니 합창단 모집을 7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한 번 했었습니다. 단원모집을 또 어머니 합창단 운영 반상회 회보 게제를 7월 반상회 회보에 게제를 했고요 어머니 합창단 추가모집을 9월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한 30여명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합창단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조치 완료를 했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어머니 합창단 모집결과 20명 정도가 희망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각 교회단체가 성가대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12월내로 완전 60분을 채워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전문위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행규칙의 기간이 며칠입니까? 조례제정공포를 한 이후 시행규칙 기간이 며칠이에요. 조례제정 공포이후 날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시행규칙 공포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은 20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진행과정에 조례제정 공포 99년 5월 10일에서 나주시 어머니 합창단 조례 시행규칙 제정 및 기본 운영계획수입을 하였고 나주시 합창단 조례 시행규칙 공포를 99년 7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20일이 아니죠 20일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요. 벌써 한 달간 이상은 차이가 나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20일 이내가 확실하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전문위원 빨리 확인해 주세요.
옥범
이옥범총무국장
모든 법령에 시행 일이 그 법령의 부칙에 예를 들면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지 않고 그 조항을 넣었을 경우는 20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이 부칙이나 공포할 때에 시행시기를 부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한다든지 그러니까 일정한 시한이 없고 공포할 때에 부칙에 정해지지 않을 경우는 그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박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은요 조례를 시행해서 공포를 했으면 시행규칙이 바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20일 안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가지고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데 우리가 늦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환균
박환균위원
그렇습니다. 한 달간 정도를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는 얘기에요.
옥범
이옥범총무국장
법을 어긴 것은 아니고 20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했던 20일 이후부터 그 시한은 정해지지 않고는 알렸을 경우는 그 시한이
환규
박환규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을 공포해 놓고 부칙아 없으면 2년 후에 3년 후에 시행을 해도 된다 이거지요?
옥범
이옥범총무국장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위법사항은 아닙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국장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 규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지방 자치 시행이후 우리 나주시의회가 1대 3대에 이어 지면서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오랜만에 몇 건했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그랬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장애인 지원에 관계되는 조례도 역시 그랬었고 또 이 어머니 합창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신청자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다가 의회를 해서 12월중에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닙니까? 벌써 5월달에 조례 제정을 했었는데 너무 무성의해서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 것 아닙니가?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시일이 오래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만약의 경우 어머니 합창단이 창단이 되었었다면 지난 10월 30일 우리 나주시민의 날 어머니 합창단들이 나와 가지고 행사에 일조를 했더라면 참 보기 좋은 볼거리도 되고 나주 지역정서에도 맞는 그러한 참 좋은 단체를 아직까지도 창단을 못하고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속 데로 12월중에 그런데 12월 중 에요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에요. 운영위원회만 창단이 아니에요. 보고서에는 12월중으로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운영위원회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운영위원회도 하고요 저희들이 인원 확보를 교회 성가대를 통해서 확보를 60분 해 가지고 완전 창단을 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12월중에 분명히 약속하십니까? 금년 12월중으로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부득이 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12월중으로 창단을 꼭 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분명히 시정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환균
박환균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계익위원 거수)
계익
이계익위원
이계익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 기획감사실 행정감사 때 제가 문의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냐고 물어 보았더니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없어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보면 말입니다. 7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이나 위원이나 다 똑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한번 보실 랍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의무규정입니까?
계익
이계익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나주운영위원회 조례집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주시에서 만든 조례에요. 이게.. 없다면 이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만일 의무규정으로 그게 있었다면 저는 죄송합니다만
계익
이계익위원
개정 1998년 9월 14일 조례 제 32호에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의 큰 실수입니다. 조례에 있는데 그 구성이 안되었다면 저희들 큰 잘못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잘못이죠?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인정하십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이것 우리 의원 입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98년 우리가 작년에 선거 끝나고 9월 24일날 조례 개정을 했으니까 1년 남짓 되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시행을 안 한다고 하면..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랬다면 바로 원칙에 입각해서 조직을 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리고 저기를 보면 말입니다. 35조 보육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어린이 집의 보육료는 매년 시장이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범위 안에서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그렇죠?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그런데 저번 기획실 감사 때 말입니다. 제가 물어보길 어떻게 물어 봤냐 하면 그 보호자들에게 받는 보육료는 10만원에서 20만원에서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이 조례안에 보면 보호자와 협의 결정한다 그랬어요. 시장님이 어떻게 기획실장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녔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이 거짓말을 했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99 보육료 표준단가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2세 미만은 국고 보조에서 22만 3천원을 받게 되어 있고 민간 보육세는 30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2세 두 살짜리는 국고 보조에서는 17만 6천원을 받을 수 있고요. 민간 보육시설은 24만 7천원을 받을 수 있고
계익
이계익위원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 한 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운영체제를 17만원 받아 가지고 그렇게 경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런데 3세 이상은 10만 9천원이고 또 민간 보육원은 14만 8천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을 때는 시장군수하고 합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하로 받을 때는 한도 이하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책정이 가능합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경영을 시장이 무론 지도 감독을 다하고 계시니까 경영에서 감독 감사를 다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어린이 집을 어린이를 맡기는 그 운영체제는 자치제로 조금 운영체제로 바꾸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과장님!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들어갑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지금 어린이집 아동 복지 운영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가지각색이에요. 여기에 보면 인원 종사자 똑같은 같아도 지원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물론 틀릴 줄 알고 있습니다. 직급이 있지요?
틀리는데 우리가 이해 안가는 것이 그 보호자들이 참 12만이든지 10만원 주든지 주란 대로 주고 그러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말입니다. 자치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조금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5조 3항에 보면 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매월 보호자에게 보육료 납부를 통지하고 최신 단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정확성이 있게끔 말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계익
이계익위원
최신 금융기관에 납부 하겠끔 되어 있습니까? 직접 원장한테 어린이집으로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전부 은행수납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조례나 규정에 위반된다면 저희들이 단호하게 조치 해 나갈랍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어찌되었건 이것은 어린이집 지방 조직에 각 읍면동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조금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듯이 그렇죠?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듯이 어린이 집도 그 지역 내에서 조금 운영체제로 갈 수 있는 보좌하든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보육료도 같이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어린이집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사항도 학부형들이 참여 해서 하는 방안으로 참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검토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박홍섭위원!
박홍섭위원
박홍섭위원입니다. 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중 생계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호적이나 현 주민등록상 자녀가 있거나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이유로 거택보호를 받지 못한 세대는 몇 세대나 되며 또 인원에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님 아닙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가 여건을 완전히 구분을 못했지만 2,900만원 재산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수입이 23만원 사항이거나 그것이 애매해 가지고 생보자 혜택을 못박고 있는 사람의 현황은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홍섭위원
왜 파악을 못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파악을 한다면 별도로 조사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생보자 책정에서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주민등록상으로 해서 자녀가 있어요. 그렇지만 A라는 사람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자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녀하고는 불가능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그 말이시지요?
박홍섭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그런 사람의 대상자를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초에 일제 조사하면서 한 신청해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가 있는 가를 파악 ...
박홍섭위원
과장님 지금 19게 읍면동에 담당직원들이 지금 한군데씩 몇 년 근무하는 줄 아세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지금 5년 이상된 상황이 많고요 작년에 박위원님께서 생보업무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요원들을 순환근무를 시키자고 이렇게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시행단계에서 복지사에 대한 직급조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어서 이 조정이 끝나면 바로 그것을
박홍섭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등록상으로 자녀가 있지만 생계가 곤란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해 보았자 읍면동에서 안 받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서라도 건의도 해봐야 되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산이 전답이나 무엇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 그 사람에게는 혜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답이 A라는 사람 앞으로 전답이 논이 300평이 있다든지 400평이 있다든지 하면 그 대상자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관내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러한 혜택을 보라 올 수 있도록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보자 지원이 거의가 국도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하 등에 탈락시키는 주안을 둘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홍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에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호적상에는 자손이 있다니까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명예만 있지 ..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는 부양의무를 지니고 있구만 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살려고 노력한자는 조그만 도와 주면 일어나는데 그냥 이것만 기대고 할려는 분들이 주변에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주변정황과 여러 가지 파악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잘 좀 해주세요. 두 번째 99년도 불우 시설 및 시민 등 명절 선물 지급내력 아시죠?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보훈 가정 50세대 해 놓고 영세민 보호 가정 95세대 영세 장애인 57명 백세이상 노인 10명이 명절 때 이보고 자료를 받아 봤는데 무어라 하면 꿀 꿀을 선물로 보내 주었어요 과장님 이 어려운 사람들 명절 때 꿀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한번 해보세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노인들을 꿀을
박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 보면요 불우시설 및 시민 등 명절 선물 지급 내력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봐 보세요. 이 어려운 사람들 쌀을 20kg 갖다 준다든지 30kg갖다 준다든지 해야지 꿀 한 병 갖다 주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식량이 어떠한 1차 우선적인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하고요 꿀은 그 분들이 안 드셔도..
박홍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꿀이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꿀도 너무 안 먹어도..
박홍섭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쌀은 여기에서 나오니까 마진이 없고 꿀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기 때문에 꿀로 선물을 하자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고루고루...
박홍섭위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닙니다. 생필품 위주로 해야지 이것은 사치성 물건이다 생각되고요.
박홍섭위원
금년 부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금년부터는 건의해 가지고 1차 식품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첫째 시민들이 고루게 먹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선물하나를 하더라도 15000원 식으로 조정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주면서 꿀이나 부유층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준다는 것은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시정하시겠죠?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분명히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잘못되었죠?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박홍섭 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우선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살림을 해 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쌀이라든가 1차 산업으로 해주어야지 꿀을 갖다 준다는 것은 모양새가 않 좋지 않나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공익국가 유공자 알림표시관 제작 통일했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총 나주시에 몇 부나 했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480여개 됩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시민 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행정이라는 것은 연결입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제가 책임을
박홍섭위원
책임 짓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국가
국가박홍섭위원
유공자 성암이 잘 못 새긴 글자가 몇 사람이나 파악이 되었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당초에 시행을 하면서 2차에 걸쳐서 전부 17건인가 확정을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다 하셨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나주시 금계동 77-2번지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 명패를 그분들이 뜯어다 주기에 지금 국가 유공자 해 가지고 뜯어 가지고 왔습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이름이 틀려 가지고 있습니까?
박홍섭위원
예.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기준을 당시 1948년 10월 13일 여수반란 사건에 당시 경감으로 양재원씨라고 순천 경찰서장을 했습니다. 끝까지 그 지역을 사수하다가 10월 20일 전사를 하셨어요. 이러한 사업이 보훈가족 들에게 명패를 최대한 할 때 정확하게 계수를 알아 가지고 해 주어야 쓸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내 관내가 이런 것이 저에게 왔다니까요 틀리다고 분명히 시에다가 이야기 했다구만요 그렇지 않고도 여수 반란사건에 순천경찰서장은 개죽을 했는데 이 개자를 써 주었다 그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도 개죽을 당했는데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공자의 집 패를 만들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정정..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건의를 했을 때에 시민복지과가 뭣 하는데 있습니까? 빨리 와 가지고 다시 뜯어 가지고 명패 제작소에 갖다가 다시 만들어 주라고 건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만일에 틀린 것을 보고 받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엄중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박홍섭위원
자손이 보고를 했다는데 그래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런 것 이름이 틀렸는데 방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안되지요. 공직자로 남아서는 저도 그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두차례 했어요 빠졌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해는 안 갑니다만 내용을 살펴서 문책할 사람이 있다면 엄중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위에 높은 사람이 보고를 받았다 그래도 과장이 조치를 하겠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건의 할랍니다. 그때는
박홍섭위원
분명히 자손이 자기 아버지 개자가 이 개자가 아니요 하고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에요. 바로 금계동이라니까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오죽했으면 자손들이 이 명패를 치웠을 것이에요.
나종석위원
그것은 국장님 선에서 조사해 가지고 조치 취하세요. 알았습니까? 마로 아니지 국가 유공자집에 글씨가 틀렸다고 건의를 했어도 행정이 지금까지 잠자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박홍섭위원
우리 나주시청 우세를 할 일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제작소에다 제작 맡겨놓고 이것하나 하는데 프리미엄 얼마 먹습니까? 프리미엄을 많이 먹어 버려서 이렇게 한 번으로 해서 다시 반환을 못한 것입니까? 어쩝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정말 그랬다면 그것은 행정에 큰 잘못입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가지고 가서 물어 보세요. 내가 드릴테니까 이 자손에게 가서 진짜 이것 틀렸습니까? 하고 물어 보세요.
나종석위원
국장님 그 전달받은 공무원이 누군가를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하시오 전달받고도 그것을 묵인했다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옥범
이옥범총무국장
예.
나종석위원
높으신 분에게 보고를 했답니다. 이럴 수가 있냐하고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과장님 특히 높은 분에게 했다고 해서 얘기인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떤분이 받았는지 전화를 받아 가지고 안 했다고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박홍섭 위원님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울 박홍섭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다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바랍니다.
박홍섭위원
절 때 이렇게 착오가 안 나도록 지금 아까 유공자가 4백 몇 명이라 했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약 480여명 정도 됩니다.
박홍섭위원
480명중에서 몇 사람이 틀린 줄 알겠습니까? 다 확인 안해 보셨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왜 그런 조사를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박홍섭위원
조사를 했으면 왜 시내에 복판에 있는 것도 확인도 못했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봄에 했는데요 어찌 틀린 글자를 놓고 방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연연으로 간에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나종석 위원!
나종석위원
과장님 한 차원 높은 시민복지행정 실현을 위해서 수고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넘도록 감사에 이렇게 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오니 빈틈없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총무과 주관등으로 해서 이장, 단장 또는 통장 총무님들이 구례 프라자호텔로 휴식을 취하려 가신 줄 압니다. 아시죠?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나종석위원
좋습니다 그럴수도 있는 것은 좋은데 총무과에 주관하는 사업에 시민복지과장이 거기를 참석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전혀 안 갔습니다.
나종석위원
안 갔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나종석위원
그러면 시민복지과 직원이 누가 참석했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우리 그때 이 통장 단장님들과 사모님들이 같이 가고 또 이장단장 사모님들이 지역구내의 화롱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나종석위원
갔는지 안 갔는지 대답하세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우리 신영희 계장을...
나종석위원
신계장님이 갔구나... 과장님이 가신 줄 알았는데 그때 가신 것도 좋은데 거 다소의 선물들을 기증을 하셨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저희들과에서 선물을 구입하거나 선물을 책정해 보거나 그것은 전혀 한바가 없습니다.
나종석위원
없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네.
나종석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이 출장을 갈 때는 관내는 과장께 보고하지요?
관외는 누구에게 결재를 받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관외는 국장님까지 갑니다.
나종석위원
국장님 결재 났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 날 결재 안 났습니다.
나종석위원
결재 안 나면 무단 외출이죠?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내용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날 갔다 그 날..
나종석위원
국장님 담당계 직원들이 국장님 결재 없이도 관외에 나갑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계장까지는 국장님까지는 국장님까지 올라갑니다.
나종석위원
결재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지요? 국장님 결재 안 맏고 관외 출장했을 때 만부득이 했을 때는 봐준다 그 말입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국장
근무지 이탈입니다.
나종석위원
그렇게 되지요?
옥범
이옥범총무국장
예.
나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날 전혀 시민복지과에서 선물 같은 것 나간 것이 없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나간 것 없습니다.
나종석위원
위증 아니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위증 아닙니다. 제가
나종석위원
시내 장미수예점에서 뭘 구입한 것이 없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저희들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항이 거짓이다면 저 그만 두겠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시장님을 모시고 공사는 가려서 하지 이런 것을 내가 만약에 하라고 했더라도 건의해서 못하게 하지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말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일체 그것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디서 사 가지고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하거나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의원님 19분이 바라보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석위원
좋습니다. 출장 가신 분은 무슨 명복으로 출장을 갔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단 사모님들이 같이 참석을 하셔서 또 가장 지역적으로 고생하신 분들이고 전혀 다른 것 개의치 않고 조금 가서 남자가 못 할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종석위원
특정인 수행한 것 아닙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가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도 봐 집니다. 그렇지만 앞전 본 회의시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사모님이 공사를 가셔서 행동을 수행하고 차를 모시고 다니고 그러냐 옳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그 뒤로부터 일체 그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나종석위원
그리고 시민 복지과 예산지출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없습니다.
나종석위원
없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나종석위원
다시 한번 주시하겠습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나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이길선위원!
이길선위원
이길선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 학비를 지원할 때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에 확인을 해 봅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저소득 주민 자녀 학비지원은 당연히 읍면동에서 올라온 자료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확인은 거기에서 끝난다고 간주 처리합니다.
이길선위원
시에서는 확인을 않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시에서 일일이 또
이길선위원
여기에서 보게 되면 5억 28백 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9월 30일까지 과내 학교하고 관외학교를 학교별로 분석해 본 자료 있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내학교냐 관외학교냐는 별도로 안 따져 보았습니다만 관외든 관내든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학비지원은 100%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관외에 다니는 학생이 들이 얼마나 있는지 필요하다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우리 나주시민이 아닌데 장학금을 우리 나주에서 지급을 해주어야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나주시민에게 당연히 장학금을 지불을 해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학교에서 다닌다든가 했을 때는 아미 우리 나주시민이 아닙니다. 이미 전출해가서 광주 시민으로 되어 있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모가 나주에 살고 있고 학교만 바뀌기 때문에 또는 정부에서는 크게 보고 그 영세한 가정의 자녀가 서울서 학교를 다니든 광주에서 다니든 멀리 간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만
이길선위원
부모까지도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부모까지 �ケ芽募� 것은 주소지를 �ケ璲� 그러면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내 학교하고 관외학교하고 현재 비율 나온 것이 있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바꾸어지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영세민 카드가지 전부 �グ� 다닙니다.
이길선위원
이러한 부분은 제가 왜 지적을 하는 원인이 나주에서도 우리 나주에서 교육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나주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저소득층의 장학생들을 많이 배출해서 돌아오는 나주로 또는 교육환경을 무엇인가는 새로이 변화하고 바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외지에 있는 관외에 있는 학생들을 계속 지원하다 보면 전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대부터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내 학생들로 줄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도내지 중앙으로 건의를 할 사항입니다.
이길선위원
아니 도나 중앙으로 건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그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는 학교 나주에 학교 보내기 운동을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나주에 다니는 학생들로 장학금 지급을 할 용의가 있냐 없냐 하는 이야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영세민들에게 간 것입니다. 거택 보호자 내지는
이길선위원
우리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우리 나주시 조례로 만들어서 관내학교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법률이 지정되어 있는 생활보호법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해 보시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학생도 아마 괸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 부모도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생활보호 지원을 받는 자녀들이
이길선위원
신청을 해 놓고 부모가 가지 않는 다면 절 때로 지금 현재 전학을 하기가 힘듭니다. 부모가 주소지가 바꾸어졌기 때문에 관외 유학을 가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짚어 보시고 노력 연구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불우한 장애인들과의 자매결연 시켜 준곳이 있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장애인.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에게나 장애인이나 필요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50명을 자매결연을 금년도에 시킨바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계속 추진만 하고 있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50건이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결연이 되어 가지고 어떤 수혜 혜택도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후원자에게 결연 된 사람들에게 얼마 했습니까? 얼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여서 내용적으로 간단 간단하게 파악은 해보고 있습니다. 수혜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
이길선위원
장애인들은 사회에 소외당하지 않도록 특히 시민복지과에서는 지대한 어떤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새 천년 새 시대를 맞이해서는 무엇인가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어떤 각오가 시민 복지과도 조금 서 야지만 특히 여러 가지 저소득층들 소외 계층들 또 어려운 가정환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가정까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가 직원들이 조금 변화가 와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고 장애자 내지는 고아들 농촌 여성들 문제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이 되어 가지고 조례가 있는 지도 없는 지도 모르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위원님들이 뜻하는 바대로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대상자가 워낙 방대하고 직원도 수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충분한 업무 연찬도 하시고 해서 구석구석까지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해서 골고루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성대
김성대위원
위원장 한가지 만 물을 랍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김성대 위원!
성대
김성대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나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영산포에 있는 종합 사회복지관하고 그 사람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예산을 가져갑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각 시군 별로 장애인 복지관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원 기준액이 정해져서 내려와 버립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종합사회복지관요 그 사람들 장애인이 아닌데...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거기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그런데 왜 그 많은 액수가 가냐고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제가 복지센터입니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부족하고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정까지 찾아다니면서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노인복지 장애인 여러 가지 청소년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주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연 이용객이 한 2만 여명 됩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명씩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한 달에 약 2천명 정도
성대
김성대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나주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성대
김성대위원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약 80명 정도 됩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한 번 가 보았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지금은 휴강기간입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아니 내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도립도서관이 나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분한데 여기에다가 시민의 혈세를 투자할 수 있냐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여기도 한 1,280만원 가져가구만요 그래서 물어 본 것이에요. 그런 것은 도서관에서 공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들어 보면 이쪽 공부방은 복잡하다던데 과장님이 한 번 나가셔서 가만히 가보셔 가지고 과연 있어야 되겠는가 없어야 되겠는가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기31분 감사계속)
11시20분 감사중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열 애향사업소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나병열애향사업소장
애향사업소장 나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애향사업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애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 위원 거수) 이길선 위원!
길설
이길설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주 광장 사업인데 지금 현재 21억 65백 만원이나 투자한 나주시비가 지금 현재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행정은 연속행정으로 계속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작년도 9월 98년 3월 7일이 매립완료가 되었고 98년 8월 26일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약 2개월 차이로 사업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일을 몇 개울도 내다보지 못하고 기본 계획까지 수립을 해 놓고 사업중지를 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병열
나병열애향사업소장
사업을 중지한 것이 아니고 여건이 변동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나주광장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은 주상징문 건립을 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당시에 이 지역출신 거평그룹 나승렬회장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97년 말까지는 참으로 순조롭게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뜻하지 않는 IMF라는 경제 불황이 와 가지고 또 우리 지역출신 학자들 거평그룹의 일부 계열사가 부도가 되어서 회사 형편이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저희들이 98년 1월 2월 계속해서 나승렬 회장님에게 지원 여부를 의향을 물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나승렬 회장님께서 어떤 뚜렷한 얘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나승렬 회장께서 상징문만 건립해 준다는 것이었지 나주광장을 전체 조성을 해준다는 것은 아니질 않소?
병열
나병열애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런데 30억을 안 준다고 해서 나주광장 전체가 문제고 된다는 것을 몇 달도 못 내다보고 그것을 시행을 했느냐 이야기에요 본 위원이 2기 때 강하게 백지화시킬 용의 없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계속 시장답변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한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그때 당시에 사업성이 없고 1000억 이상을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백지화시킬 용의 없냐고 까지 물어 보았습니다. 안 되는 사업을 과연 그렇다면 안 되는 사업을 지금 계속 초진을 하고 있다고 21억이라는 시비를 지금 현재 낭비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앞으로 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우리 주무부서 소장께서는 하시리라고 성공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석해 본 결과
병열
나병열애향사업소장
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실정으로서는 적절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하거나 백지화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다소 막연합니다만 향후에 앞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 줄 어떤 기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경기가 호전이 되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관망하는 이런 상태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이길선위원
애당초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지요?
병열
나병열애향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4년 전 입안당에는 이 사업이 나주발전을 위한 회기 적인 어떤 커다란 지역의 큰 사업으로서 나주인이면 누구 나가 다 이 사업을 호응했던 호응하고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동조를 해 주었던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나주 발전에 큰 회기 적인 획을 그을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 나승렬 회장이 그런다니까 나승렬회장께서 30억을 보조를 안 해준다면 그때 당시에 상징문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주광장 자체가 커져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병열
나병열애향사업소장
예.
이길선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지 못할 사항을 시비를 21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낭비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은 연속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어떤 사업성이 있더라도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것
병열
나병열애향사업소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주 광장 조성사업의 어떤 기폭제랄까 그것은 나주 상징문 건립입니다. 원래 당초에 얘기 자체부터 상징문 건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상징문 건립의 가시화되었지 않습니까? 그 국내 유수기업이 그것을 건립하는데 재원을 대 주겠다 했을 때는 완전히 가시화되었는데 뜻하지 않는 그런 경제 불황이 와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30억이라는 돈이 설령 나승렬 회장께서 지원을 안 해주었더라도 우리 시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광장까지 지금 현재 보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처음에 상징문만 한다고 했으면 상징문만 해야 되는데 상징문이 성공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에 따라서 광장이 차츰차츰 확산해서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징문도 안된 상태에서 광장이 와버렸다는 이야기에요. 부지를 매입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백지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시비는 2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질 사람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고 있다 돈은 이미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는 모르겠다 그러지요?
병열
나병열애향사업소장
그런데 나주광장 상징문이 안되더라도 나주 광장조성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주광장 조성사업의 전재가 상징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것을 상징문이 성공되었을 때 광장 사업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상징문도 건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광장을 부지를 매립했죠 그래서 용역다 주고 매입부분자체가 지금 현재 21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병열
나병열애향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한 부분은 대부분이 상징문 건립부지입니다. 나주광장 조성부지는 10만평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 것은 14000평입니다. 상징문 건립부지입니다.
이길선위원
상징문 건립부지만 하고 다른 부지는
병열
나병열애향사업소장
다른 부지는 일체 손을 못 댓죠?
이길선위원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새마을 지회에다가 임대해 준 부지는
병열
나병열애향사업소장
그게 14000평인데요. 상징문 건립부지입니다.
이길선위원
상징문만
병열
나병열애향사업소장
예.
이길선위원
이 부분에 행정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21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었고 누가 책임질 사람 한 분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지금 현재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 앞으로 적은 돈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상징문도 언젠가는 용역 설계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나병열애향사업소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박환균 위원!
환균
박환균위원
나병열 애향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상징문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상징문을 비록 중단되었으나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 재추진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이 지원자를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조금 찾아보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병열
나병열애향사업소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 IMF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마찬가지고 이 지역출신의 출향인 중에 기업인도 많이 계십니다만 사실 어려운 상태에 계시는데 이런 문제를 꺼내서 얘기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서울 나주시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사무실이 개설되어서 거기에 직원이 배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어차피 출향 향우들을 상대로 해서 업무를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겠습니다. 그 직원으로 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도 접근을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주에 가면 호남 제일의 문이 있어 가지고 전주를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있듯이 우리 나주에도 기 엄청난 소요가 되는 나주광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나주를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나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문 건립은 기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 30억에서 기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히 애향사업소장님께서의 의지만 있다면 우리 출향 기업인들도 나승렬회장님이 아닌 다른 기업가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에 출장소가 되어지면 우리 소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병열
나병열애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리고 역시 출향 향우에 대해서 한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출향 향우회 조직 및 관리현황이라고 그래서 출향향우회 조직 현황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표를 보게 되면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광주, 제주 그리고 전남권해서 인원이 9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향향우가 몇 분이십니까?
병열
나병열애향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향우들은
환균
박환균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시민의 날 행사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축사에
병열
나병열애향사업소장
70만 향우
환균
박환균위원
그렇죠? 바로 제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출향향우를 일컬어 70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70만 속에는 2세도 있을 것이 아마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은 너무나 적다고 생각이 안 들어가십니까? 조사인원이 3711명이 불과합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그리고 중점관리가 1,197명밖에 안되고 중앙부처에 고급이상 공무원 5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문하냐면 70만 향우회 적어도 2세 3세를 제외한 나머지라도 약 10만 정도는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여기에 중점적 조사인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병열
나병열애향사업소장
저희들이 출향향우의 조사는 저희들이 읍면이나 출향 향우회 조직된 향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읍면이나 향우회에서 이렇게 조사가 된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력이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내져서 조사가 되지 나주의 본적지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조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도 있고 사실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많은 숫자를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까지야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특히 우리 애향사업소는 글자 그대로 나주를 사랑하는 또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에 중점적 역할을 하고 계시고 모두가 향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두가 향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도 책자가 출향향우에 회원들의 관련 인원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 자료에 약 10,000여명이 이상이 있습니다. 솔직히 민간인 저에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3,711명의 인원 너무 적은 것 같고 가능하면 모두가 향우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애향임을 고취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조금 노력을 기여 해주시고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시정 홍보를 1,300명에게 만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큰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라도 우편 발송을 해서라도 기 확보도어 있는 인원 37백 여명한테라도 본서 우리 나주를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우편물이라든가 홍보물이 기 만들어져 있을 것이 우편 발송이라든가 크게 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많은 분들에게 보내 주실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예산에 조금 확보를 해서라도 해주시길 바라고 아무튼 애향사업소 어려운 자리에 계시면서 모두가 이제 네자리 숫자가 한꺼번에 바뀌게 되는 200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0년에 새로운 우리 애향사업소에 2000년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병열
나병열애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애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애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