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윤범 경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영개발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경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기문 나주배 사업소소장님 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박기문 나주배 사업소장 박기문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나주배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화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주배 수출에 대해서 좀 묻고싶습니다. 원래 나주시와 원예조합하고 결탁을 어떻게 하셨는가 수출량을 또, 어디에서도 얼마를 수출을 해야되겠다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이야기합시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사업소장 박기문 지금 방금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나라별로 얼마씩 수출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없고요 총체적으로 수출을 천톤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라별 수출실적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 110톤, 미국에 650톤, 영국에 15톤, 동남아에 약 40톤, 홍콩에 87톤, 인도네시아에 30톤, 뉴욕에 0.6톤, 그 다음에 중동지역에 5톤해서 지금 838.6톤을 수출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원예조합에 실무진하고 수출문제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나누어보았습니다. 원예조합에서 일본하고 캐나다하고 캐나다는 황금배있죠?

사업소장 박기문 예.

황금배 천톤을 수출하기로 목표를 세웠고, 미국으로 신고를 천톤을 목표로하고 수출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바 과수농가로부터 기채따라주지않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실패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얼마쯤 외국으로 수출을 나갔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1,112톤이 외국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원래 목표액이 미달이 되었을때는 앞으로 우리 나주에 엄청난 과수물량이 많이 지금 식재도 되었고, 배 수확량도 엄청나게 나올것인데, 그런 무의미한 상태로 계획을 하셔 가지고 우리 나주배 과수농가에 어떤대책을 갖고 실천에 옮기겠느냐고 제가 상당하게 질타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년에 추석안에 지베렐린을 처리해 가지고 수출배 싸는 봉지가 따로 있다는 말이요 그 배를 국내에다가 출하를 하다보니까 수출물량이 적게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싶은 것은 나주에서 10월 30일날 나주시민의 날행사에 나주배축제로 했습니다. 그런다면은 거액을 들여서 나주배 축제를 추진했을때에 우리 나주배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과수농가에 저비용 고효율로해서 소득에 역점을 두고 우리 나주가 살아나야 되지않느냐 이런 취지로해서 경비를 엄청나게 소비하면서 나주배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하게 계획에도 못미치게 이런 수출에 실천에 옮겼다면은 우리 나주배 생산농가는 누구를 믿고 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주시에서 배 사업소에서 원예조합에다가 모든 것을 유임을 하지마시고, 행정당국에서 과수농가를 4,000농가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수농가가 일일이 통보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과정으로해서 우리 나주의 수출에 기여를 할랍니다. 이렇게 홍보를 열심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 배 박스가 7.5키로로 다량으로 농가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개에 내가 알기로는 280원정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농가에 10월도 아직 배정이 되지않고 또, 시에서도 그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사를 하고 있다. 아직 원예조합으로 10원도 안내려왔다. 이런 문제점에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너무 태만하고있지 않느냐 언제 가기는 갈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 과정이 너무 미흡한 사항이다. 제가 묻고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액이 안가고있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업소장 박기문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박스에 대한 보조금사업이 식산과에서 아마 식산과에서 나가는 사업인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식산과에서 나가드라도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곁들여서 알아보았거든요 농검이전이 확정이 되어야 보조박스가 원활하게 쓰게 되고 보조혜택이 되는데 농검에서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농협에서 이야기를 하고있어요 그래서 그런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지어서 농가에 보상이 갈수 있도록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박기문 예, 잘알았습니다.

다른분의 질문이 있을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계현 위원입니다. 수출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짧게 물어볼랍니다. 지금 수출 출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습니까?

사업소장 박기문 사실상 수출하기위한 성과랄지 물건을 내는 그런 과정은 저도 파악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수출출고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잘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배 원협이 주관을 하고있습니까?

사업소장 박기문 예.

지난번 작년도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이 다양화 되어 가지고 일단 원협에서 모아가지고 원협이 주관해서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업소장 박기문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 재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수출홍보를 하고 있다. 항상 매번 업무보고나 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일반화 되고 있는데 금년도 수출 상황을 보면은 계획량이 천톤에다가 금액이 23억을 추정을 했는데 문제는 금년에도 천톤을 다 못했지만 824톤을 수출을 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그 금액이 8억 9,200만원맞습니까?

사업소장 박기문 수정을 해야되겠습니다. 938.6톤을 수출을했고 수출금액은 21억 5,500정도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액이 커서 물론 배 가격도 비싼 배도 있겠지만 업무보고상 유인물로 보면은 차액이 너무 심해서 물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배 사업소에서 배 과수농가 농민들에게 수출을 하게끔 협조를 해달라 해달라 이렇게만 홍보를 할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어떤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업소장 박기문 그 부분이 지금 배 발전협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수출가격하고 국내가격하고 차이에대한 그런 보전을 해주면은 수출물량도 확보가 되고 할수있지않느냐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었어요

그것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제반 민간보조의 단체나 민간보조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더군다나 우리 나주배 명성지키기위한것이고, 또 나주관내에 배 과수농가 농민들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혜택을 주면서 협력을 해 달라고 요청을해야지 손해를 보면서 무작정 배 수출에 협조를 해 달라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 모순이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입니까? 국가에서도 정부차원에서 하고있는 벼 농사같은 것은 계약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채소도 계약재배를하고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 수출계약을 한 배과수농가에게는 기피현상이 바로 가격을 자기네들 많이 받기위해서 기피현상을 하고있지않습니까? 일단 수출계약 금액을 확보해줄수있는방안 시에서 어느정도 보조도 우리가 생각해볼수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수출금액을 결정했다고 하면은 그 결정금액을 유지해줄수있는 그런 방안 그것이 바로 우리시나 행정이 배 과수농가에게 협조해주는 그런 길이 되고 또, 우리가 수요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목표도 달성이 될 수 있는 안이다해서 지금 제안을 한것입니다.

사업소장 박기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그 문제를 할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 강구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강구가 되면은 위원님들도 적극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출에 관한 우리 나주의 하나의 명예도 되니까 꼭 시행이 될 수있도록 기획을 하십시오

사업소장 박기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조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금년에 그 배 과수농가가 만약 올가피해가 없었다면은 엄청난 량이 생산이 되었을텐데 그 생산량을 과연 우리 나주시가 농민들에게만 다 책임을 떠넘기고 시.도들은 책임을 회피해야될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시가 다른 복안을 갖고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연구검토해서소비를 촉진할수 있는 방향을 하고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사무감사지적 처리결과에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배 과수농가는 아닙니다만, 나주에 살고있는 시민으로서 재래장이나 간장이런것도 연구 용역기관에 주어가지고 그것이 만약 인체에 좋은 성분이 된장이나 간장속에서 나온다면은 이것을 연구기관에 주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해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연구를해 가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부분의 방안이 우리 소장님이 갖고 계시다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연구 용역을 시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주어 가지고 연구검토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묻고싶습니다.

답변하세요

사업소장 박기문 그렇지 않아도 배의 생산량이 이미 적정수준이 금년도에 넘어섰는데 다행이 올가피해로 인해서 그런대로 유지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과잉생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 수출하고 그 다음에 소비촉진하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 촉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내년에 예산에 용역비로 2,500을 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하면은 저희들이 용역이나 혹은 용역기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주어서 배를 원료로 하는 각종 가공식품 내지는 그러한 부분들에 투자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앞으로도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확보가 된다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소비촉진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을하겠습니다.

우리 추진에 보면은 말입니다. 음료수나 개발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수출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사업소장 박기문 예.

그래서 우리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 한 민족은 말입니다. 된장이나 간장속에서 자라온 민족이고, 그 속에 문화가 다 담겨져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홍보를 많이 한다면은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지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수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나주배 사업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주배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 박기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