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7일 제78회 함안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11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안이 1999년 12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진종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진종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진종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종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윤상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윤상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함안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으로서 1999년 11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1월 27일 제7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9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0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31억6백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791억3천만원, 특별회계가 139억7600만원 다음은 세입부문으로 일반회계 791억3천만원, 그 중 지방세가 92억8500만원으로 11.7%를 점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113억3800만원으로 14.4%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81억5100만원으로 35.6%이며 지방양여금이 95억8500만원으로 12.1%를 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생긴 재정보전금이 28억4천만원으로 3.6%, 국비보조금이 93억6300만원으로 11.8%, 도비보조금이 73억6800만원으로 9.3%, 지방채가 12억으로 1.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139억7600만원이며 그 중 세외수입이 92억8900만원으로 66.5%를 점하고 있고 보조금이 46억8700만원으로 33.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791억3천만원중 일반행정비가 205억6200만원으로 26%, 사회개발비가 284억6100만원으로 36%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가 242억5600만원으로 30.6%, 민방위비가 2억5400만원으로 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55억9700만원으로 7.1%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는 139억7600만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이 7억5800만원으로5.4%, 채무상환이 24억2500만원으로 17.4%, 예비비가 25억4900만원으로 18.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2000년도 예산편성 주요사항과 2000년도 지방채 상환은 별첨으로 첨부시켰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0년은 새천년을 시작하는 첫해로서 지식 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한 노력과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 투자, 벤처기업 창업, 중소기업 구조개선등을 통하여 가치창조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IMF경제난에 의한 실직자와 저소득 계층의 생계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재원을 적정 배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55억1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6억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에서 5억원, 의존수입에 있어 지방 교부세 47억원, 지방양여금 16억원, 국도비보조금 20억원, 2000년도에 신설된 재정보전금이 28억원등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과 지방채에서 각각 23억원, 45억원이 감소되어 세입예산은 48억5100만원 5.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5억원, 사업예산이 24억원, 예비비등 1억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에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규모가 확대된 것은 IMF 이후 2년간 긴축재정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불요불급성, 투자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보다 세심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별표1 2000년도 예산편성 주요사항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작년도 처우개선율 0%에서 금년도에는 3%로 책정되었고 가족수당이 1인1만5천원에서 배우자는 3만원, 기타가족은 2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월액여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원가산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복리후생비중 가계지원비는 체력단련비가 되겠는데 그것이 작년에 125%를 지급하였는데 금년에는 250%를 지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서 노인회 기준액이 2백만원이 증액된 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단지 정액단체보조금중에서 작년까지는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급이 가능했는데 올해에는 일체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거기에 대한 단체보조금이 산출근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의원 해외여비 편성기준은 예외규정을 세밀하게 구분해서 예산편성상 혼란이 없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 예산안 심사 참고사항도 충분히 예산 편성 내역외 연도별 예산안 의결내역을 6개 첨부시켰습니다. 심사하시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에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재무과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입과 세출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2000년도 지방세 예산은 12억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6% 증가한 5억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통세인 주민세는 IMF로 인한 침체된 경기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관내 기업체에서 납부할 주민세가 증가 추세에 있어 전년도 12억4백만원대비 2억9200만원 증가한 14억9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정부의 과세표준액 동결방침과 소액 부징수 금액이 천원에서 2천원으로 상향조정되므로 올해보다 7백만원이 감액된 7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등록대수가 다소 늘고있고 대형 승용차 등록은 줄어드는 반면 중·대형차 등록이 증가하는등 세수증대 요인이 있어 전년도 대비 2억8900만원이 증액된 19억9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98년 대비 99년 11월말 현재 1,036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농지세는 뚜렷한 변동이 없어 전년도 수준인 2백만원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어 2억4200만원이 증가한 30억5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월평균 저희들한테 2억5500만원 정도 전매청에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대비 2억9천만원이 감액된 10억3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칠서지방산업단지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합산 누진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4억3천만원 정도의 결손이 예상되나 자연증가분 1억4천만원 정도를 공제하고 추산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칠서지방산업단지 구세법적용시에는 약 5억8백만원이 되나 법 개정 이후에 종합토지세는 71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법이 98년 12월 개정으로 99년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2/10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나 도시계획세 세액 부징수가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경기호전에 따른 기업체 가동율 증가 및 칠서공단 기타 공장 건축물 신축으로 전년 대비 4900만원이 증가한 4억 3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 50인 이상 업체에 직원봉급의 0.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및 백평이상 업체에 ㎡당 25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으로 전년대비 3600만원 감액된 2억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과년도체납액 12억5천만원의 20%정도로서 저조하다고 할 수 있는 액수이나 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으로 징수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 대비 10억2957만8천원이 감소한 113억3841만2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36억8888만2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76억4953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주요증감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7200만원과 공유재산임대료 1천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도로변에 인접한 공장, 주유소등 진입도로 사용료, 한전으로부터 전주통신공사의 케이블등 시설을 위한 도로사용료는 올해와 동일한 24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시장사용료는 99년 7월 조례의 개정으로 요율이 인상되어 250만9천원이 증액된 9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산, 칠원, 가야 시장사용료가 증액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수입이 5895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으로 계상된 사유는 분뇨수거료가 톤당 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되었고 김치수출호조로 인한 제조부산물의 배출이 급증하여 관내 김치공장에서 납부한 금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중 수입증지수입은 올해와 동일한 1억6500만원이며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99년 8월 24일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가격인상과 2000년 1월부터 함안군 전역으로 종량제구역이 확대 실시 예정으로 7836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중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및 예방접종수입은 외래진료 환자와 접종인원의 증가로 51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중 매각사업수입은 석무택지조성 사업의 2000년 하반기 완료로 분양대금 4억5423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1억792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총 조성면적은 1400평중 도로는 544평이고 택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부지는 858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면적으로 보면 평당 32만4천원이나 실 사용택지라든지 분양할 수 있는 평당 지가는 약 50만3천원입니다. 참고로 97년 우회도로 개설시 보상금은 평당 60만원∼8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해야 하고 추진위원회측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므로 매각시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중 도세징수교부금이 지방재정법 개정예상으로 30%에서 3%로 조정될것으로 전년 대비 15억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페이지에 재정보전금으로 28억4천만원이 보전될 것으로 보아 지방채수입 징수교부금은 사실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인 도세징수교부금 변경사항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고 다른 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 예산교부액이 변경전에는 약 24억1600만원으로 예상되나 변경후에는 30억9천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중간에 조그마한 글로 써놓았는데 2000년도 도세 3720억원중 지방교부세 1273억원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방교부액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216억 중 8억1천만원이 되고 일반재정보전금은 저희들이 인구대비, 인구가 저희들이 도내에서 2.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억3천만원 또 인구대비를 60% 봐주고 징수율 대비를 40% 봐주는데 징수율 대비가 도내에서 2.24%가 됩니다. 됨으로 해서 9억5천만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전달되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22억8천만원 하고 위의 8억1천만원 하게 되면 30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6억7400만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대로 끝에 가면 맞아지지는 않고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올해와 동일한 3만6천원이고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1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810만원이 줄어들었으나 이는 농지전용허가의 감소로 농지전용부담금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원리금의 연차적상환으로 194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5백만원 감소한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중 국유재산매각수입은 18페이지, 6,705평정도의 매각예정으로매각 예상대금 1억4천만원중 25%인 3500만원을 우리군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억7321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칠원공설운동장 부지매각이 99년에서 2000년으로 이월되는 과정에서 일부 매각가능으로 차액이 발생하였으나 전량 매각되면 10억 정도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총면적 3,932평중 운동장 용도2,761평은 추후 용도변경하여 매각하고 준농림지 1,171평만 금년에 매각할 계획으로 평당 36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으나 분할판매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각시는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이자수입과 불용액 증가로 10억 증가된 60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부전입금은 건설경기 회복부진으로 골재 소요량이 대폭 감소되어 전년대비 4억원이 감소한 9억원으로 골재수입을 축소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군북, 법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으로 올해와 동일한 21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부담금인 개발부담금은 86년 6월8일부터 99년말까지 경기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면제하였던 것을 2000년부터 다시 징수할 수 있어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약금은 각종 공사라든지 물품구입에서 지체상금으로 올해와 동일한 1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군민들의 질서의식의 향상과 법령준수에 대한 의식전환으로 6187만6천원이 감소된 1억30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금은 공영버스 운행업무가 민간위탁될 예정으로 운행수입 7350만원을 미계상함에 따라 5520만원이 감소된 7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수입은 올해와 동일하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방교부세부문과 22페이지 양여금과 2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보조금부문은 해당실과의 예산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의 일반재정보전금은 별표를 아까 설명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소요경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 관서당 경비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원하고 모든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자체결재를 득한 사항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 고지서 유인에 있어서 550만원, 그리고 지방세지 발간회비 부담금으로서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하는 지방세정보지인데 거기 120만원하고 110만원, 그리고 지방세 전산용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이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속프린터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나오면 20,000매씩 내고 있는 것이라서 항상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타 소모품비는 15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산 OCR잉크 이것은 컴퓨터판독용 잉크가 되겠는데 이것이 1050만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자료 정리서식이 폼지 320만원, 또 지방세부과자료 정리서식 백지가 여기에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210만원, 지방세 과세 수납부 서식이 폼지가 8십만원, 지방세 부과자료 보관바인더 구입이 105만원, 지방세 부과고지에 따른 창문봉투구입이 5백만원, 이 사항은 군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 안내 현수막이 150만원, 세무조사 서면조사서식 유인비 150만원, 그리고 지방세법과 지방세법편람과 지방세실무, 다음 페이지의 지방세사례집 편람은 책자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청과 읍면에 구입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31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전화 및 발송 우편료 170만원,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2900만원, 관외거주자 납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등기 우편료 3백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방세 과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50만원,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1374만7천원인데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특근급식비와 재산세, 종토세 부과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또 지방세 부과자료 정비라든지 그런 업무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575만원으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학기술처에서 발행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표에 의해서 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산 단말기유지관리비, 또 지방세 전산용 OCR프린터기 유지관리비와 지방세 전산 모뎀유지관리비는 소규모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년동안의 A/S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10월에 만료가 되었는데 올해 11월, 12월까지는 넣어주는 회사에서 두달까지는 공짜로 해주고 내년도부터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책정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따라서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145만5천원이 적게 책정된 12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세 부과 시책 징수지도추진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 징수라든지 활동 지원 및 부과 징수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실과에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직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타 보상금은 대중세 부과시 고지서 전달을 위해 읍면 이장에게 대행을 함으로 해서 이장에게 고지서 전달시 1매당 5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8년, 99년까지는 매당 3백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등기우편발송시는 1매에 117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0원 정도 이익을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이장들한테 징수교부금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세수증대 유공 민간인표창과 세수증대 유공 공무원 표창이 각각 5십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저희들이 모사전송기 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팩스를 구입했는데 잦은 고장으로 민원에 상당한 불편을 예상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800∼1000매를 송·수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용 독촉 고지서 인쇄가 110만원, 전산용 체납세액 고지서가 220만원, 독촉 및 체납세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가 48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부 구입이 36만원, 부동산 압류용 등기부 등본 발급 및 열람 수수료가 432만원, 봉인압류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가 150만원, 감정료 및 공매대행 수수료가 150만원,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에 따른 현수막 제작이 2백만원, 지방세 징수관련서식 인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328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 체납액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1700만원이 되고 지방세 체납자 압류 재산 이해관계인 통지우편료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압류 대법원 수입인지가 2백만원, 지방세부과 국세관리 데이콤 사용료가 24만원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방세 결산 및 징수관련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여비에 있어서는 부과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99년보다 36만5천원이 적은 104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는 군내 체납 징수액 포상금이 3백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징수분에 대하여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중으로 3백만원 계상되어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5백만원 이 사항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 독려 재산 압류등 실태를 종합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체납처분 기록유지용 카메라 구입에 3십만원 계상했고 일반수용비에 1286만5천원은 관용차량 도로통행료와 세외수입 징수부 구입 3백만원, 세외수입 관리 서식유인 160만원, 국공유재산 현황, 분할측량 수수료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3백만원, 청사대기 오염측정 16만5천원인데 이것은 연1회 환경청에서 와서 합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물탱크 청소가 8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193만9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청사재해복구비가 5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정비회비도 청사 신·증축등을 할 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회비를 모금해서 기금 조성한 다음에 청사를 지을 때 대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의회 청사와 산인면청사는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 연리 3%입니다. 굉장히 싼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협회비는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전기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관리사협회비가 2십만원, 소방관리사 협회비가 16만8천원, 청사전기요금이 4566만원이 되고 상수도요금이 830만원, 청사 TV가 16대에 96만원, 2호관사 아파트 관리요금이 150만원으로 남경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개선부담금이 189만원, 이것은 건물이 160㎡ 이상 될 때는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총 517만8천원인데 저희들이 자동차를 1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245만9천원으로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앰블런스는 안내기 때문에 13대에 대해서 2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이 되겠습니다. 총4대에 환경개선부담금이 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난방연료비가 172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점화용 유류대가 76만5천원, 당직실 LPG구입이 120만원, 그리고 관사 난방연료비는 이것이 위의 연료비와 유지비 119만7천원하고 2만3천원은 1호관사의 연료비로 책정했습니다만 1호관사는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시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관사는 가스를 때기 때문에 한달에 1십만원씩 120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2182만1천원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에서 청사, 관사 기타해서 218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유지비가 14대에 대해서 45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단위단가조견표에 의해서 산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경영관재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87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기사가 작년까지는 각 실과에 있었는데 지금은 운전기사를 저희들이 1호차 기사, 2호차 기사등 특수한 기사를 제외하고는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9명분 4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423만원으로 405만원을 계상하면 작년보다는 감액된 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밑줄의 일시사역인부임 96만3천원은 청사내 환경정비를 위해 그때그때 사용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도지사배쟁탈운전원가족체육대회참가보상금은 운전원 가족들이 1년에 한번씩 도지사쟁탈 축구라든지 체육대회에 나갑니다. 그에 따른 가족들이 같이 감으로 해서 가족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배전함 교체 및 보일러실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 전기배전함이 보일러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84년도 청사사용후에 아직까지 미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어있고 전기안전 점검을 월1회 받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교체시켜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교체하는 것이 약2800만원, 그리고 보일러실 안이 오래되어서 벽면이 검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도색하는데 2백만원정도로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화재 탐지기 교체 및 소화기 충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화재 탐지기 교체도 84년도에 하고 나서는 안했습니다. 거기에 전체 84개 정도의 탐지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3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충약은 저희들이 총 4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교체해야 됩니다. 올해 20대 교체하고 내년도 20대가 충약을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일러실 기름탱크 누유수선 이것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름탱크가 밖에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교체할 때는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개보수에 3천만원 해놓은 것은 화장실도 저희들이 84년도 하고나서 배관이라든지 화장실 문도 1층같은 곳은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3천만원 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칠원공설운동장 신규조성 용수로 개설이 5천만원, 칠원공설운동장 신규조성부지매입에 2억4700만원, 신규조성공설운동장진입부지 매입비가 1억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칠원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비 2500만원 이것은 현재 칠원면사무소와 국도5호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칠원면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자가 칠원의 김재구라는 분인데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자기가 요새는 몸도 좀 아프고 사업이 안되어서 천상 희사를 못하겠고 매입을 좀 해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원공설운동장 그 관계는 별도 자료를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재산 이 사항은 전에 업무보고시 한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유재산과 학교 명덕육영회 재산을 교체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칠원공설운동장 신규조성 경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칠원면사무소에서 기산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우측에 소류지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소류지를 이것을 교체를 하고 옛날 칠원공설운동장은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택지지구로 조성을 해서 매각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0평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만 거기에 묘지가 6,7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하고 면적은 다소 유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노란선을 해놓은 것이 진입로가 되고 위의 공설운동장 부지는 소류지 부지와 일부 산과 전답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산하고 전부 평수가 나와 있습니다. 군유지가 소류지가 3,756평, 사유지가 6,244평인데 산이 5,620평, 농경지가 1,024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묘지가 8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소 아마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란선이 진입로이고 제일 밑의 칸에 빨간선이 현재 칠원 기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는 파란선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현재 수로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위에 체크해놓은 소류지 밑의 6필지에 대해서는 관로를 묻어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관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청사물품구입은 2천만원을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노후 책·걸상이라든지 캐비넷, 사무기자재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호관사는 없습니다만 그 표기가 잘못되었고 2호관사 물품구입이 2백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딱 어디에 쓴다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만 앞으로 사용할데는 사용하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읍면 화물 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3대를 사서 가야, 군북, 법수에 교체를 시켰고 내년 상반기에는 대산, 칠서, 칠원, 산인까지 교체를 하고 1차추경후에는 함안, 칠북, 여항을 교체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가야, 군북, 법수는 앞해에 샀고 그 뒤에는 같은 해에 샀습니다만 하반기에 사고 상반기에 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정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밑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장부 구입이 10종 9십만원인데 이것은 읍면하고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세출장부구입이 8종에 3백만원, 회계관련 서식유인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산서 출력용지구입이 130만원, 급여관련 출력용지구입이 192만원, '99결산 및 부속서류 유인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배부처는 의회에 18부, 전 실과, 직속기관, 읍면하고 도청과 결산검사위원이라든지 총 50권 정도가 유인이 됩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리장부 출력용지구입이 7십만원입니다. 잉크젯프린터 잉크구입이 15만원, 레이저프린터 드럼 및 토너구입이 2백만원, 예산회계 법령추록대가 3십만원, 그외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204만원은 회계 및 재산관리공무원 재정보험가입비 132만원, 천리안 데이콤 사용료가 72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에 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따른 급량비는 '99결산서 및 재정연감작성 특근 급식비가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경리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140만원이 적은 천만원으로 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결산검사위원회 간담회에 8십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회계관련 도서구입비 8십만원, 물가정보지구입이 48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의 원가계산에 있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원가계산은 각종 계약할시 원가조사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설계는 되지만 물품구입시에는 시장조사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대학교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단가를 산정을 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전산입찰 프로그램 구입이 3백만원이 되고 그 밑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전산입찰기기구입이 6백만원, OMR리더기 입찰서 판독기가 3백만원, 노트북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옛날에는 입찰을 서면으로 써서 했습니다만 요새는 일반 시험치면 까만 수성잉크로 하는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데가 도청하고 울산, 창녕, 진주, 김해, 거제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데는 일곱군데가 안하고 있습니다. 13개군데는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는 입찰을 할 때 전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전산개발비에 전산입찰 프로그램 구입이라든지 물품취득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건립 차입금이자상환이 1100만원, 산인면 청사건립 차입금이자상환이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은 의회청사건립비 차입금 원금상환이 5천만원, 산인면 청사건립 차입금 원금상환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인면은 91년도에 저희들이 차입을 했고 의회청사는 94년도와 96년도 두차례에 걸쳐서 차입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가 작년보다 5억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감이 되었고 그외는 인상되었는데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이건 일반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바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세인데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함안군의 지방세수가 어느 군보다도 제일 많이 지방세 징수를 하고, 심지어는 어떤 시단위보다 더 많이 징수를 하는 그런 시도 우리보다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경상남도 군부중에서 가장 많이 징수를 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원인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가 아마 공장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이 많다보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증가요인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해마다 등급을 인상시켜서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많은 세금을 들여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은 좋습니다만 그만큼 지방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종토세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 비율을 낮추어서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연구해 보시고 해마다 토지등급을 인상시켜서 주민들로부터 가중시키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냐 아니면 다른 시군의 예를 감안해서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세수정책을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전에 제가 묻겠습니다. 주민세가 올해 몇 퍼센트 정도 상향 되었습니까?

천원에서 3천원으로 올랐습니다. 300% 올랐습니다.

조수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2000년 예산이 791억3천만원이 넘는데 올 2회 추경에 보면 940억7400만원이거든요. 지금 차액을 보면 149억 몇 천만원이 올 예산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재원이 없어서 편성이 안된 것인지? 있는데 남겨두고 편성을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지방세수입에 보면 0.3%가 퍼센트 구성비를 보면 0.3%가 마이너스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9%가 마이너스이고 경상적세외수입은 약 2%가 마이너스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0.2%가 플러스입니다. 거기에 마이너스가 될 이유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액나는 것은 99년도 당초예산과 금년 당초예산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추경하고는 대비가 안되는게 추경은 우리가 98년도 이월한 금액이 99년도 추경에 들어갑니다. 그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추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세입에 잡힙니다. 그래서 추경금액과 2000년도 당초예산과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월되는 금액이 편성된다는 뜻입니까? 되어서 차이가 난다.

예. 금년도도 99년도 2월말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2000년도 1회 추경되면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잡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에 보면 지방채 작년에 약 51억이거든요. 올해는 지방채가 12억이거든요. 그렇다면 약 30억이 차이가 나는데 30억을 떨어도 111억이란게 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까?

잉여금은 잡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대충 잡아 놨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면 1회 추경되면 다시 그동안의 국도비보조금이 내시가 안된 부분들, 추가로 내시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잉여금의 이월로 인해서 된다.

예.

세출 총괄부문입니다. 구성비에 대비하자면 거기서 5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경상적경비가 1.7% 마이너스 되었고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은 1%가 늘었으며 보조사업은 5.3%가 줄었습니다. 사업예산 전체가 3.7%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채무상환은 3%가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예산이 줄은 이유는 경상예산도 사실상 물론 전년도보다는 0.7%가 늘은 34.9%입니다.

돈 전체는 예산규모가 많으니까 늘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구성비에서는 줄었다는 그 말입니다.

구성비에서 줄은 이유는 일단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되었고, 그다음 사업예산이 줄은 이유는 지방채사업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작년에 51억6800만원, 금년에는 12억입니다.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에 들어갈 부분이 12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무상환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내시가 늦게와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지방채 상환 금액을 많이 감을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정도.

답변이 좋습니까? (

-"예"라고 함) 재무과 세출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자체사업에 153페이지 220항에 401목 전기배전함 교체 및 보일러실 도색방수라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전기배전함이 보일러실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배전함의 크기와 규모가 얼마나 되기에 3천만원의 돈이 들어가는지와 소화기 충약이라 했습니다만 지금 군청에 소화기가 40개가 있다고 했는데 소화기 규모, 소화기 규격이 있습니다. 가정용이 있고 중형·대형이 있는데 소화기 크기와 1개 충전시키는데의 경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좋습니다.

먼저 배전함은 층별로 있고 보일러실은 원배전함이 층내 배전함보다 조금 큽니다. 규격은 이게 몇 센티, 이건 몇 센티라고 제가 재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도색은 보일러실 안 벽면과 천장하고 도색하는데 평수가 30평정도로 그 사항이고 소화기는 4.5㎏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는데는 2만2천원 내지 3천원을 하는데 충약을 할 때는 만천원 정도 이쪽 저쪽으로 충약을 채우고 있습니다.

소화기를 구입한 후 얼마만에 충약을 시키고 있습니까? 기간.

기간은 얼핏들어 2년인가 5년인가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소방쪽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소화기를 사실은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약을 기간을 오래 쓸 수 있게 하려면 자주 흔들어 줘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관공서도 마찬가지, 특히 관공서의 물건은 아마 내가 알기로 흔들어 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번씩 흔들어 주면 이게 분말, 그 자체가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밖으로 튀어 나올 때 분사해서 가스로 변하는데 분말이 굳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것도 마찬가지 관공서도 마찬가지, 한번씩 흔들어 주는 그 기간을 자주 안흔들어 주면 빨리 충액을 시켜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쪽에도 특히 신경을 써달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항목에 잔디 승용예취기 구입을 해도 8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 운동장 잔디구장 제초작업에 20명이 필요하며, 그다음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를 배치 받아서 잔디구장 제초작업으로 활용하면 함안군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승용 예취기는 위에 자라오는걸 깎아내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너른 면적을 일일이 제초기를 사람이 들고 하기에는 힘이 들어서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 제초작업 인부는 사실상 내년에 공공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배치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잡초를 제거해 준다든지 등등해서 한번 사람을 쓰는데 20명정도 24일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별개의 예산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간으로 간단히 할 것이 아니고 잡초제거를 한다면 꾸준히 뽑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때 공공근로를 투자를 낫게 받아서 실과장님들과 같이 의논을 한다 아닙니까? 그럴 때 이쪽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실제로 우리 군비를 10원이라도 아끼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공공근로를 많이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80페이지에 보면 좌촌문화시설 소공원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5천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지역문화인들이 폐소류지를 활용해서 소공연장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폐소류지 형태를 살리면서 관중들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 밑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풍물패가 와서 한다든지 또 관객들이 평소에는 휴식도 될 수 있도록 하고, 편안한 자세에서 파고라 같은 것도 설치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류지가 안이 형편 없거든요. 이렇는데 5천만원을 투입해서 소공연장을 만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흙을 성토를 안하고 위에서 밑에는 밑바닥을 공연장으로 만들고 소류지 양편으로 삑 원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건 돌 같은 것을 놓아가지고 거기서 앉아 구경할 수 있도록 하면 한 5천만원이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매립하는데 5천만원을 들여서 부분 관람장을 만들고 이래 한다는데 5천만원을 들여서 그 너른데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서로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80페이지에 역전에 관광안내판 설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내판을 세운다고 건의를 받은적 있는데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50만원을 올려 놓았더니만 저희들 판단이 턱없이 잘못되어 죄송합니다만 부족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과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고 역전에도 세울거면 관광안내만 세울것이 아니고 농산물 특산물도 거기에 같이 제작해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안내도 중요합니다만 농산물 홍보관계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에 보조사업 민간이전, 아까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다 주신다고 했습니까?

예.

올해에도 5개 항목을 다 했습니까?

매년 국비가 지원되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활성화 하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실운영은 방법이 아마 다 운영하는 방법이 안있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5개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국비와 군비만 부담하는지? 중요하다면 도비를 보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게 아닌지?

매년 5개 항목에 대해서 국비만 지원이 되고 군비는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47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계획을 2000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걸 저희들한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은 배구, 축구, 테니스 등 종목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체육대학 운영은 노인들에 대해서 게이트볼, 건강체조 등에 쓰도록 이렇게 목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에 청소년 체련교실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볼링이나 축구나 배구 등을 가르치는 교실이 되겠습니다. 가족생활캠프는 여름방학기간중에 모집을 해서 생활체육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캠프를 설치,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배이상 올랐습니다. 이 정도 중요하다면 도비는 좀 얻을 수 없습니까? 100%도 더 되죠.

어린이 체능교실은 올해와 같고 장수체육대학도 올해와 같습니다. 청소년체련도 올해와 같습니다. 가족캠프도 같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올해는 1186만6천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당초예산에 1186만6천원인데 내년에는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만 예산이 계상되었고 1회 추경에 가서 어린이 체능교실 내시가 늦게와서 1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과 당초예산을 비교하니까 많이 늘어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체육교실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실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교실이라 하면 우리 축구아카데미 축구연수원에서 실력있는 감독들을 불러서 방학을 이용해서 축구에 관심있는 어린 꿈나무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2주동안 기간을 정해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돈을 지원해서 애들을 가르치는 사항이고 여기에 조위원님께서 도비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도 이런 사항들은 지방부담이 가중하니까 도비부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국비주면서 도비부담하란 사항은 명시가 없으니까 우리돈 주기 어렵다는 식으로 군에다 미루는 사항입입니다. 도비도 지방비인데 도에서 내몰라라 이런 식인데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 하단에서 함안문화원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1600만원, 7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지방문화원 지원이라 해가지고 도비 1900만원, 군비 1900만원, 이건 내나 문화원에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의 1624만원은 문화원마다 시군비로 지원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지방문화원 지원은 국비 1900만원 지원해 주면서 군비 1900만원 부담하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운영비고 문화원 자체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예총은 아직 설립도 안되었는데 지원비를 1720만원을 하고 문화원은 상당히 그거한데 1600만원 지원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총이 인준을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술협회와 음악협회, 문인협회가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갖추어서 올리면 중앙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예산이기 때문에 또 당초예산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아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니냐? 이건 전국적으로 예총에 대해서는 시군예총에 172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도록 지침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과장님, 8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주경기장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하면 거기에 되는 것은 다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운동장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전국에 우리 운동장 규모와 비슷한 곳을 알아보니까 그 면적에는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여하튼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도 많은데 면민체육대회는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어졌는데, 면민체육대회 하는데 돈 10만원씩 주던 지원금 그게....

저희들이 차차..... 이건 1억에 포함되어 매년 지원되는걸로..... (1억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위원 많음)

빠졌으면 빠진 것이지 1억하고는 관계없어.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지원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 정도 밖에 안돼요. 군수가 나갈 때 가져가는 것은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지원을 하려면 바로 지원을 해주고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5만원을 주든지 3만원을 주는 것이 지원비지. 지원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 밖에 안돼요 성격이. 맞습니까?

군수가 나갈 때 체육회에다 읍면에 10만원 지원해 주도록 체육회에 넘기면 체육회 회장명의로 가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금조로 얹어놓은 것입니다.

다 지원하는데 천단위인데 읍면 면민이 전체 모여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10만원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안 우습습니까? 하기야 안오시는 것보다야 낫긴 낫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이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나영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2000년도 당초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로는 일반행정비 42억2900만원과 민방위비 2억5400만원으로 총 44억 83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비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내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불법선거운동 단속활동 및 공명선거 주민계도를 위하여 국내여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명선거 추진간담회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행정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2억1329만4천원중 경상예산 27억5158만1천원과 사업예산 2억3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공무원은 명예퇴직 수당을 1년 이상 근속하고 20년 미만 퇴직한 자에게는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퇴직금, 부상 치료비, 의료보험 부담금등 일용인부임 53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9871만7천원중 일반수용비 8731만3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용지 및 일간지 구독료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180만원과 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등 관련해서 유인비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필요한 잡품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책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 490만원과 의전행사 현판 및 팜플렛 제작등 의전행사 관련경비 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과 친절 공무원, 시책추진 유공민간인에게 전달할 표창장과 감사패 제작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고속복사기 토너구입등 관리비 180만원과 주민등록 대사용지 및 백업테이프, 전산바인더, 등·초본 비닐구입비등으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민홍보를 위하여 플래카드 제작비 140만원과 내년도 신규 및 재발급 추정인원 5,000명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친절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전 공무원이 민원인과 상담시 명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함제작비 550만원과 지방공무원 각종 도서 6종에 대한 구독료 44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해서 금액을 합해놓았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우편료 1800만원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전화 및 우편료로 2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일·숙직등 당직수당 1419만원과 각종 인사위원회등 위원회 수당으로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위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특근자에게 제공할 급식비등 급량비 1731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임차료로서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 및 모범 이·반장 각종 행사 참석자 수송차량 임차를 위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무연소각로 연료 구입비 148만8천원과 97페이지∼98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의 각종 시책 및 현안사항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840만원과 98페이지입니다만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안군 산하 공무원의 교육기관 교육여비 9천만원은 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공무원에게 해당이 되는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을 가면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로서 자매결연 자치단체 또는 외국도시의 단체장을 공식 초청할 경우 집행할 여비로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간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금액인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속직원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1254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통상적인 실과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년이상 근속한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 24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11개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야식비조로 1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위원 행사참석, 3.1절,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등 각종 교육, 세미나 참석등에 필요한 실비보상금 1302만원과 함안사랑토론회 발표자 사례금 2백만원, 자매군인 전남 장성군 축제행사 출연단체 사례금 2백만원, 모범 이·반장 산업시찰 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참석가족에 대한 실비보상금 525만원과 사회단체 우수회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신기술 습득과 각종 정보획득을 위하여 해외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군민상 메달 및 상패 제작비로 5백만원, 지역발전 유공자 모범 이·반장 시상품 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 시책추진 유공공무원의 시상금품으로 750만원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작품전시회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직무검열 우수부서 시상금 240만원과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연금부담금 6억6438만8천원과 퇴직수당부담금 7억7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의료보험부담금입니다. 국민의료보험법에 의거 의료보험부담금 2억480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군북 및 칠북 3.1절 기념행사지원금 4백만원과 평통자문위원함안군협의회 사업지원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서 공무원 본인, 가족등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금 2천만원과 재해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2억3850만원중 보조사업 2억5백만원과 자체사업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는 2915만원으로서 호적전산화사업을 위한 일반수용비 2615만원과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임차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고학력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한 호적전산화 일시사역인부임 1억4920만원과 호적전산화사업 용역업체 직원 교육참석 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 참여자 국민연금, 고용보험, 재해유보금등 965만원의 보험금을 계상하였으며 호적전산화사업에 따른 컴퓨터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자체사업 3350만원중 함안사랑토론회 개최용역비 6백만원과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 교육비부담금 1천만원,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전자복사기 구입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백만원과 연금관리공단납부금으로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2억182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관리입니다. 총예산 10억1313만1천원중 경상예산 2억4233만1천원, 사업예산 7억7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3563만1천원중 일반수용비는 3374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주전산기 보조기억장치 이런 것들로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실용 각종용지 구입과 일반인 전산교육 교재 유인비 8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속 레이저프린터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성물품구입비로 7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과 시내전용 회선료 2401만2천원과 전화사용료 및 내선직접통화 회선료 2475만6천원, 기관장 및 부기관장용 휴대폰 사용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도-군청간 초고속국가망 사용료 1526만원과 본청, 직속기관, 읍면간 원거리 통신망 사용료 1064만원, 주민등록 전산망 회선료 1795만2천원과 인터넷 사용료 1250만9천원, 전국 단일통화를 위한 행정용 전국단일망 이용료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예산회계 프로그램 기술 이전비로서 480만원과 111페이지 자동식 전화교환기, 전화기등 행정통신장비 8종의 유지보수비 1146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840만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876만원,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230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간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비 2080만원,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326만원,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구내통신 유지보수 및 읍면 전산업무 지도등을 위하여 국내여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전산장비 설치를 위한 전기자재 구입 및 통신시설 자재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7억7080만원중 보조사업이 1억3200만원, 자체사업이 6억3880만원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 1억3200만원은 지역행정정보시스템용 주전산기 구입비로서 전국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1단계 사업비이며 국비 50%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내용으로는 지적, 보훈·복지, 농촌, 지역산업, 환경, 민원, 주민, 차량, 재·세정, 건축등 10개단위 업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으로서 지역정보화 및 대민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입니다. 행정전산용 S/W 구입비로서 2000년도 컴퓨터 구입비 20%인 6040만원과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용 S/W 구입비 3300만원,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용 S/W 구입비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본청 전산망 확장 공사비로 전자결재 및 종합정보망 운영등에 필요요소인 구내 통신망 확장을 위해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공무원 1인 1PC 체제구축을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200대 구입비 3억2백만원과 노후화된 주민전산용 프린터 교체 420만원, 노후된 주민전산용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1천만원,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및 군민과 공무원의 전자우편 등록관리등 중형 컴퓨터 구입 2900만원, 노후된 농업기술센터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 1200만원, 노후된 본청 전화기 및 읍면 민원발송용 모사전송기 교체 620만원, 지방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용 레이저디스크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총예산 2억5413만7천원중 민방위관리 9866만2천원, 병무관리 1억554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2881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획서 유인으로 150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플래카드 제작비로 56만원, 인력동원 충무계획서 유인비 관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시국민행동요령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교육 현수막 제작등 교육훈련경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주민신고 홍보 전화카드 제작비 9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대비 훈련의 급량비로서 매년 8월 셋째주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4월경 실시되는 전반기 지상협동훈련, 10월경에 실시하는 독수리훈련등에 참가하는 자에 대한 급식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군청 경보시설의 오취명 제어장치 및 군청, 칠원면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주민생활 자율조직인 민방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창설 기념일 유공자 포상과 민방위 강사 간담회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등 총9개분야 참석보상금 7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와 관련 유공자 시상등 4개분야의 시상품 구입비등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행사경비 지원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서 휴대용 무전기 구입 및 팩스 구입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4257만8천원중 보조사업 4007만8천원, 자체사업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등 일반운영비 597만원은 연8회 실시되는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와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전국단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의거 화생방 대비 방독면 구입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병무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무관리비 총예산 1억5547만5천원은 모두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184만2천원중 병무민원 서식 및 홍보물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202만5천원과 징병검사 통지서 송부등 공공요금 435만7천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병무자원의 완벽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징병검사등 국내여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병검사등 일반장정 지원비 190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1억2138만8천원중 봉급등으로 1억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각종 재해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사망재해 및 장애보상금 213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당초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호적업무는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호적업무는 누가 주부서입니까?

원래는 법원업무입니다만 저희들한테 위임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국비로 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칙으로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만 편성할 때 법원에서도 좀 국비로 하고 저희들 부담금을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호적업무가 여러개인데 도비 7만5천원짜리도 있거든요. 도비 보조해주는 게. 106페이지 보면 호적전산화사업 참여자 재해유보금이 7만5천원짜리도 있는데 이게 뭐 한번에 와서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위에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비율에 따라서 내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업무를 봐주는 것만 해도 그런데 자체적으로 사실은 보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도에서 도비도 좀 더 주면 지방자치단체가 좀 나을건데 도비는 극소수이고 국비에서 군비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전체는 국비업무인데 우리가 대행해서 해주고 편리를 보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준다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면 도비라도 좀 낫게주는 이런 뭐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법원에 회의가면 건의를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김선하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민원봉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내년 총예산액은 99년 당초예산액보다 1억4495만원이 감된 2억4692만2천원으로 국비보조금 1793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원지원운영의 경상적경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수용비로 329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078만1천원, 민원1회방문 홍보물 유인 120만원, 친절관련 설문조사 서식유인이 8십만원, 민원1회방문 관련 서식유인이 백만원, 민원 안내판 정비 2백만원, 벽장식 캐비넷 수리 이 부분은 97년도 8월 제작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고장이 나가지고 보안문제가 있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수리 3대가 180만원 그리고 수족관 관리에 백만원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컴퓨터, 팩스, 복사기, 토너 잉크의 구입이 480만원, 자동차관련 서식유인이 375만원, 월간지 구입 3종이 30만6천원, 주간지 구입 2종이 48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전화 및 우편료 353만1천원, 설문조사 우표구입이 68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친절봉사공무원 특별정신교육 강사수당이 4십만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이 120만원 다음은 피복비로 민원실 근무자 여직원 피복구입비가 207만9천원, 급량비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특근급식비가 974만7천원, 다음 129페이지의 임차료입니다. 불법농지 전용복구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가 150만원입니다. 민원실내 화분 임차가 150만원, 연료비로 난방연료 구입비 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목으로 국내여비가 총 1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민원실 운영지도여비 3백만원, 순회민원처리 여비 210만원, 1회방문 추진지도여비 350만원,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여비 210만원, 농지불법방지예방 지도여비 260만원 다음은 130페이지의 민원1회방문처리제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 정액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다음은 재료비목의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이 750만원, 일반보상금목의 행정상담위원 활동보상금이 120만원, 민원상담관 활동보상금이 480만원, 민원사무처리착오 보상규정운영을 위한 보상금이 5십만원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친절기관 포상을 위한 포상금이 110만원 131페이지입니다. 친절기관 포상이 5십만원, 친절우수공무원 포상이 6십만원, 사업예산으로 운영수당이 읍면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국비 6백만원, 군비 6백만원으로서 읍면에 내려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의 경상적경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수용비로 315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임야 이동지결의서 마이크로필름화 촬영비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용 전산표준서식 구입비가 264만원, 136칼럼짜리 전산기록지 구입이 6십만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이 683만원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3종류는 생략을 하고 민원발급용 프린터 수선이 240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이 240만원, 민원전표외 2종 유인물 유인비가 115만2천원, 자동인증기 소모품 구입비가 6십만원, 지적측량 장비 수선비가 6십만원, 지적측량결과도 보관 바인더 구입비가 9십만원, 카드식 토지대장 문서기록보존소 이관용 봉투구입비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마이크로 촬영이 끝나면 내년도에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는 봉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내년 3월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회만 하면 마칠 것으로 예상을 해서 3십만원만 계상해놓았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 특근급식비가 2백만원 다음 여비의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총 840만원으로 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여비가 45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여비가 3백만원, 국가소송 수행여비가 9십만원 다음은 지적관리의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부문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에 2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및 군비가 각각 50%인 1193만원을 부담해서 그 부분은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적측량기준점인 도근점의 설치 및 보수를 70점으로 예상해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의 경상적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수용비로 533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이 69만원, 개별지가 결정통지문 전산용지 구입이 1백만원, 지가조사부 전산용지 구입이 7십만원, 산정조서 구입이 88만원, 결정조서 구입이 9십만원, 지가현황도면 용지구입이 120만원, 현황도면출력용 잉크구입이 3백만원 다음 135페이지, 지가데이타 관리용 공CD 구입이 17만5천원, 지가작업용 테이블 구입이 5십만원, 전산바인더 구입이 44만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4383만3천원 이것은 아마 50%는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개별공시지가 개인통지용 우편료 850만원, 운영수당으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390만원 다음 급량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작업 특근급식비가 180만원 다음은 여비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87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지가조사 추진여비 6백만원, 건축물대장 현지조사여비 18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업무 추진여비가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