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25일 제1차본회의 의결로 출석하는 구청장에게 구정을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분야나 또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구두질문을 통하여 구정 최고책임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박세규의원, 김용분의원)

존경하는 임헌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천년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또 한편으로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언제나 아쉽고 안타깝게 한해 한해를 보내지만, 남은 시간 주어진 역할들에 성심을 다한다면 작은 역할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알찬 2000년이 시작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의 장애아동재활센터의 특수교사와 물리치료사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보건소는 본래 보건소가 가지는 예방과 보건의 기능을 벗어나 치료중심의 병원기능으로 변질되어 감으로써 규모의 확대와 함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혜택을 주겠다는 뜻은 좋으나, 그로인해 가장 중요한 예방과 재활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서구보건소가 자랑스럽게 내세울만한 보건소의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장애아동재활센터의 운영입니다. 장애아동재활센터는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많은 장애아동들에게 삶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복지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애아동탁아방의 특수교사가 퇴직하자 결원시 신규채용을 금지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구조조정을 이유로 TO자체를 줄였습니다. 그후 장애아동탁아방은 문을 닫았다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의 문제제기로 일용직 예산을 재료비로 세워 임시방편으로 다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예산지침상 재료비를 인건비로 편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애아동탁아방 교사의 인건비는 2000년도 예산에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의 미명아래 건강체련관의 물리치료사 TO를 줄이자 건강체련관 이용주민들이 민원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보건소의 물리치료사를 건강체련관으로 파견하였고 보건소는 장애아동재활센터의 물리치료사를 3일은 일반물리치료실에, 3일은 장애아동재활센터의 물리치료실에 근무토록 하자 이번에는 장애아동 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시민단체에까지 이 문제가 접수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행정편의에 의한 공무원 정원조정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야기시킨 것입니다. 장애아동재활센터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서구보건소만의 자랑이며 핵심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더욱더 대전광역시 서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감축으로 장애아동의 교육에 필수적인 기능들이 자꾸 축소된다면 장애아동재활센터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이며, 이름뿐인 재활센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편안한 서구, 살고싶은 서구건설』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처럼 건강한 사람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서구가 아니라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사는, 살고싶은 우리 서구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아동과 그 부모들도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장께서는 보건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없이 정원조정을 한 것에 대해 책임지시고, 장애아동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사별관의 기형적 사용에 따른 갈마2동사무소 증축에 소요된 예산낭비의 문제입니다. 갈마2동사무소는 청사별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사별관은 본청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신청사건립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하게 된 건물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사별관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청사별관의 이름은 간데 없고 건물에는 보훈회관이란 이름만 있을뿐입니다. 오히려 갈마2동사무소는 보훈회관의 건물을 임차하여 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사별관은 세가지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앞서 지적한대로 청사별관 신축목적과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동일건물을 신축과 증축이라는 이름으로 분리계약하여 발주·완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5억이상일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그 과정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분리 계약하여 발주한 것입니다. 세째, 2층이 보훈회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갈마2동은 또다시 증축을 하지 않을 수 없어 2000년 본예산에 증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청사별관은 계획부터 의회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건축을 함으로써 투명하지 못한 행정처리는 물론 예산낭비의 후유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들의 국가에 대한 공로와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나 좀더 투명하게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보훈단체에 대한 배려는 다른 대안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후유증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청사별관의 기형적 사용에 대하여 의회에 공식 사과하고, 갈마2동사무소 증축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과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월평2동 아파트형 공장옆 시설녹지 파괴로 인한 집행부의 불법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둔산지역의 시설녹지는 둔산지역이 택지개발되면서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결정된 곳입니다. 시설녹지야말로 콘크리트 일색의 둔산신도시에 그나마 녹지를 보존할 수 있는 약간의 녹색공간입니다. 이 시설녹지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형질변경을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면서 시설녹지는 파괴되었고 심지어 만년동사무소가 이곳에 위치해 있을때는 인도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주차장으로까지 사용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파트형 공장이 현 청장의 소유였던 경원건설이 건축하였고 소유주도 경원건설이었다는 것입니다. 청장과 관계있는 건물의 주차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시설녹지를 파괴하고 인도를 불법으로 점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동료의원이신 한태빈 의원의 구정질문으로 인도의 주차장은 복원되었으나 시설녹지의 파괴는 아직까지도 복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시 청장의 답변은 민원인들이 주차장 조성을 요구하였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 최소한의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시설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구청은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불법이어도 묵인하는 것인지, 주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단속하면서 행정기관은 주민을 핑계로 불법을 자행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모범이 되어야 할 행정기관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시설녹지 파괴에 대해 왜 아직까지 원상복구를 하지않고 방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원상복구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째, 용문동 종합사회복지관의 설계용역비 변경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용문동 종합사회복지관은 '97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부지매입관계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다가 국시비 보조금을 '99년 예산으로 명시이월시킨 사업으로 상달식 행정체계로 인하여 집행과정산의 문제를 노출시킨 대표적인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국·시비 보조금으로는 부지매입을 할 수 없어 구 보건소 자리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 사업규모를 600평 약 30억 규모에서 1000평 약 42억 규모로 증액시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끝에 의회는 사업의 규모를 최초의 계획대로 하도록 하였으나 85회 임시회에서 승인이 있기도 전에 집행부에서는 8월 중순경 증액된 약 42억 규모로 이미 설계용역계약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9월13일부터 18일이 회기일정이었던 제85회 임시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된 후 설계용역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이 있기 한달전에 이미 설계용역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의회의 결정이 예상대로 되지않자 뒤늦게 설계용역계약을 변경하고 설계용역비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시켜도 착공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않는데도 이같은 행정행위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구청 신청사 설계용역계약도 이와 똑같이 의회의 승인이 있기전에 설계비와 총공사비를 증액시켜 계약하여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는데도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르는 서구청의 행정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지 답답할 뿐입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의회를 정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십니까？ 집행부의 계획대로 움직여주는 허수아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일이 반복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인지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한 용문동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확보와 사업진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과 청소년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가 국가사무에 속하여 일선 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력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정책의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 좀더 효율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노인의 삶의질 향상은 노인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가족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노인의 불안정한 삶은 한가족내의 다른 중장년기 자녀나 아동, 청소년기의 손자녀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들의 심리적 건강은 육체적 건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노인들의 정신건강이 변화하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그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성취감과 자아존중감을 갖게 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인복지는 노인정 건립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건립자체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개동 단위로 일주일에 한번만이라도 체조, 노래, 분야별 강연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노인분들에게 끊임없는 자기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때만이 진정 노인복지의 수준은 향상 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책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은 한가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업주의 문화에 아무런 대책없이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은 우리가 보호해야할 우리의 자녀입니다. 청소년들의 억눌린 자아를 해방시켜줄 공간이 필요합니다. 시비보조로 진행되는 위탁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습니다만 일년에 몇 번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항시 찾을 수 있는 양성화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공간, 간단한 음료와 차를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그들만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열려진 공간을 서구내에 어느 한곳이라도 만들어 제공한다면 잘못된 상혼에 희생되는 청소년들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노인과 청소년 정책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될만한 특수시책을 발굴,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준비관계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8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임헌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세규 의원님과 김용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진중인 현안사업의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많은 걱정과 함께 질책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전국의 어느 기초자치단체 못지않게 대규모의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한만큼 성과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오해와 걱정도 많았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만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우리는 국·시비 확보에 최대한의 힘을 쏟았습니다. 그결과 '96년 이전에 연간 국비지원이 151억원 정도였으나 지금은 337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96년도에 151억원, '97년도에 230억원, '98년도에 335억원, 그리고 금년도에 337억원, 많은 년도별 국비지원의 액수가 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국비도 물론 구민이 낸 세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국가의 예산을 단한푼이라고 더 받아내기 위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국 232개 기초단체의 재정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자체 수입을 가지고는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단체가 33개나 됩니다. 이는 지역의 재정여건에 차이도 있지만 조세체계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8.5%이고 대전시의 경우 시세에 대한 구세의 비율이 17%로 구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 조세중 2.4%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 구민이 1,000원의 세금을 낸다면 24원은 구세 수입이 되고 나머지 976원은 국세와 시세 수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시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자치단체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결위에 참석했던 어느 국회의원이 이런말을 한 것을 기사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협상의 산물이 아니라 투쟁의 산물이다" 라고 신문에 기재가 됐었습니다. 국·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과 전쟁을 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수십년간 공약만 해 놓고 해결치 못했던 주민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억원이상의 주민숙원사업만도 10건으로 갑천상류하천정비사업등 4건은 말끔히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중에 있는바 진행중인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재원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의 예산 확보현황을 본다면 현재 가수원도서관이 공정 97%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중 준공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총사업비 48억원중 이미 43억원은 확보가 돼 있고 미확보 5억원에 대해서는 행자부로부터 이달 중순경에 5억원을 내려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12월 가수원도서관 준공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마육교주변 호남선복개공사는 총사업비 95억원중에 이미 86억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 9억원은 대전시비로써 내년도 2월에서 3월중에 1/4분기중 특별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현재 공사에는 전혀 지장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총 사업비가 102억원으로써 현재 공정율은 30%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6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는 128억원입니다만 현재 부속건물 한동은 이미 사업계획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동을 가지고 낙착율을 적용할 때 92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미확보예산 30억원은 국·시비로써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선공원 실내빙상장입니다. 총사업비 199억원중에 현재 12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128억원을 전액 소모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가소요액 71억원은 2000년도 국비 및 시비에서 확보를 해서 내년중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군데에서 잔여공사를 시행해 주고 자기네들이 임대권을 갖게하는 교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비율상 너무 많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포기한 상태로써 시비와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중 말끔하게 준공처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사는 총사업비 369억원중에 현재 진도는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골조는 금년중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의회동을 제외하고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158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미확보된 211억원중에서 시에서 100억원을 지원하도록 약속을 받고 또한 시가 100억원을 저희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 100억원을 별도로 시의 내년도예산에 내려가도록 현재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시장, 시기획실장 이렇게 해서 합동작전으로 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때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차 2001년도까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 구의 잔여예산과 시비, 국비를 충당해서 무리없는 예산편성으로 준공처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은 30억원의 사업비가 듭니다만 현재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미확보된 22억원중 10억원을 금년에 행자부로부터 지원을 하겠다하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달중에 10억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2억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은 내년도 시비나 국비를 충당해서 이것을 처리하고 용문 종합사회복지회관에는 구비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안사업의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야 하며 더 많은 노력과 투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변동근린공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6년9월 공원으로 시설결정된「변동근린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94년9월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7억2,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4년부터 4년간에 걸쳐 부지를 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물론 '94년도에 제가 초대의장으로 있었습니다만 당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이것을 계속 구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갑구가 분구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현재 둔산에 구청사부지를 기 매입한 상태였고 그래서 저것이 만평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다 구청사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또 구민을 위한 옥외수영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때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의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승인을 받고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분구가 그렇게 쉽사리 된다하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존치를 하고 단 우리 녹지조성기금으로 금년에 약 3억2,000을 들여서 정자를 짓고 도서관부지만을 우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를 몇 개 만들어보자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의회의 권유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앞으로 공원을 어떠한 구의 재산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다른 방면에서 투자를 해서 그것을 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벌여보는 그런 계획도 현재 구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근린공원을 개발하는데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 주셔서 집행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개최된 시민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시장님 연두순방시 개최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전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전공무원 앞에서 시장이 약속을 한바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8명의 준비단을 즉시 구성해서 운영하는등 개최에 따른 본격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까지는 서구개최를 확인한 상태였습니다만 금년이 시가 생긴지 50주년, 광역시승격 10주년의 기념사업으로 시민체전과 한밭문화제를 연계해서 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전시의 일방통보가 6월에 저희들에게 옴으로써 이 시민체전 서구개최는 좌절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그 조직원의 사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조직원 누구나 만족하는 인사를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소속직원 모두가 능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최대 공약수의 안을 마련하여 인사를 단행하고 있음에도 생각하는 입장과 보는 관점에 따라 잘못 비추어진 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인사행정을 추진하라는 채찍으로 새기며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승거리와 관련한 공원조성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의 15%정도가 살고 있는 둔산지구가 획일적인 아파트 건축등으로 생동감이 떨어지고 회색도시화 되어가고 있다는 구민들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둔산지구의 공원환경을 보다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샘머리공원 등에 조각품을 진열하고 조각공원 설치비로 '98년 신청한 국비 4억5,000만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추가재원을 마련하여 앞으로 공원내에 조각품을 확충하는 등 공원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국비신청한 부분입니다. 질문에서 직접 언급하신 장승거리 조성은 내년도 문화원에 지원되는 국비와 시비등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 2000년도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또한 내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박세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파악하시고 구정질문을 하신 김용분 의원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아동센타 운영과 물리치료사의 확보 관련질문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재활과 치료, 그리고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자 전국 232개의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청이 운영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아동재활센타의 운영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복지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운영미숙으로 인해 들려오는 작은 질책과 원망은 보다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이어 1·2단계의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122명의 가족을 우리곁에서 떠나 보내야만 합니다. 어느 부서 어느 조직원 업무하나도 48만 구민을 위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감축시켜야할 대상도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IMF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저비용·고효율의 행정구현을 위해서 피할수 없는 선택에서 취할 수밖에 없었던 조치였습니다. 인력의 부족현상은 조직의 감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로서 구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떠나는 직원들의 몫까지 업무를 분담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인구가 급증하는 우리 구의 경우는 그만큼 더 고통이 따르며 보건소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존중하면서 장애아동재활센터의 복지서비스는 금년도의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리치료사등 운영인력의 확보문제는 유사정원의 직렬과 직급을 조정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중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전국에서 저희 서구만이 시범지구로 장애아동재활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사부에서 수년전에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회에 한해서 몇푼의 보조금을 보내주고 계속 보사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3년째 1원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구재정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국가시책을 시범으로 우리만이 실시해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건소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서구 장애인협회회장, 그리고 대전시 회장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분들이 보사부에 적극 쫒아가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국비지원이 제로상태로 예결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노력한 것이 아무 효과도 없고 이렇게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우리가 보건소 재활센터를 운영하되 끝내 시비나 국비지원이 없을 때는 후반기에 이것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보사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점 의원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고 이 장애재활센터가 폐쇄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주셔서 시비나 국비가 중앙으로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물리치료사문제는 금년 12월중에 실시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갈마2동 청사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12월30일 준공하여 보훈회관과 함께 활용중인 갈마2동청사의 건립배경은 현청사의 사무실 부족난을 해소코자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행정상으로 이렇게 됐고 당초에 예산편성이나 이러한 것은 보훈단체의 청사용으로 사실 처리가 됐던 것은 의회에서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가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청사 부대시설로 짓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를 실시해서 현재 보훈단체와 동사무소가 같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면적인 문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하 1층, 지상 1층의 139평을 신축하였으나 임대 사용중인 갈마 2동 청사로 활용을 하기 위해 지상 2·3층 123평을 증축하게 되었고 건립비는 6억8,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건립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평생을 희생 헌신한 보훈단체로부터 사무실을 쓸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대로의 기득권 주장을 하고 나왔던 것은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됐든 이 갈마2동은 주민자치센터로 2000년6월부터 활용하기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서 우선 38평정도를 옥상에 증축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축에 관련한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의회승인을 피하기 위해서 분리 발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세번째로 월평2동 시설녹지의 불법주차장 사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개최된 83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한태빈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내용과 연계됩니다. 여러 가지 구차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금년중에 공장과 협의를 거쳐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용문동 사회복지관의 설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훈련의 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대전에서 제일가는 으뜸 복지관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승인에 힘입어 설계용역등 제반 사전절차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비등의 확보와 보다 선진화된 복지관건립을 위하여 네차례에 걸쳐 부지를 변경하는등 건립을 위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두번의 의회승인을 받는등 의원님들의 진솔한 충고가 서려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건립의 절차상 의회의 변경승인을 완료한 다음에 설계용역을 하여야 마땅한 순서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립에 따르는 준비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키 위해서 부득이 절차상 다소 순서가 바뀌거나 거의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거울삼아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노인·청소년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인·청소년에 대한 복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것처럼 노인복지는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도 국비로 지원되며 자치단체는 단순한 집행기능만 담당하고 있다해도 과언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의 노인복지시책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인대학과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으로 취미교실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은 다가오는 21세기의 주역이며 우리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은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이며 정부의 가장 큰 정책목표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새천년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체험과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청소년 가족하이킹 대회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화성, 인천 호프집 화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정의 체조, 노래등의 순회와 청소년을 위한 열린공간 조성 관련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작년에 의회에 제출했던 이동용 악단조직을 써클로 만들어서 젊은 세대나 노인 세대들이 즐길수 있는 중국이나 불란서 같은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샘머리공원일대에 약 1,000여명이 모여서 늘 노래와 체조를 하면서 콜라를 마시면서 즐길수 있는 그러한 무대장치구상도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용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구정수행에 대한 의원님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부족되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먼저 병환중에 계시면서도 이렇게 의회에 직접 나오셔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 경의를 표하고요. 또 장애아동재활센터의 인력확보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주심으로써 시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질문했던 갈마2동 청사에 대해서는 좀 궁색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두가지만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관공서 건물에 입주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청사별관으로 신축은 했지만 보훈단체가 쓰도록 되어있었다, 미리 그렇게 예정이 되어있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서 한번도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갈마2동사무소의 증축은 곧 예산낭비로 이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설녹지파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궁색한 답변은 안하시고 조속히 원상복구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요. 사실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고 공장에 입주하신 업체에서 반대하는 경향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보니까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도 겨우 3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없어진다고 해서 아파트형 공장에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확실한 원상복구가 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주시구요. 답변 마치고 나서 제가 더 이상 추가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청장님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서면으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답변하십시오.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 법적근거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와 3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리됐던 문제인데 보훈단체의 민감한 성격상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김용분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월평동에 녹지공간을 주차장화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장측과 합의를 해서 금년중에 가능하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확실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