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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회 제129차 본회의1999-12-06

서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제26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기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1반에 반장 이동철의원외 4명, 감사2반에 반장 서우규의원외 5명이 2개반으로 나누어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전실과소, 읍ㆍ면의 99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며, 조례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철준의원, 간사에 정인조의원이 선임되어 12월3일부터 12월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상정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안건은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3건, 제26회 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의건을 상정 처리한 후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2.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3. '99년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울주군수 제출) 4.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철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준의원입니다. 99년11월25일 제26회 울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본조례를 상위법규에 부합되게 전문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의 수수료부과 기준을 개정하고, 안 제9조에 가축사육허가의 절차와 방법을 조례시행규칙에 위임하며 과태료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환경부예규인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코자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분뇨수집안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의 35%인상은 IMF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야 하고 울산광역시 전체의 형평성 있는 결정이 요구되며 독단적인 결정이 어렵고 타구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 별표1의 수수료부과기준은 현행과 같이 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정법령에 서 폐지되었거나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조정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8조의 건축위원회의 위원회수를 10인이상 15인이내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안 24조 내지 안 39조에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당초 32개에서 21개로 정비하며, 안 제39조에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일반호텔, 여관 등의 건축을 제안코자 하였으며 안 제26조 내지 28조, 안 제47조, 안 제48조에는 주거지역을 1종 내지 제3종으로 세분화하여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는 등 기존본문 28개 조문을 본문 70개 부칙 4개조문으로 전문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바 부적합한 조문을 정리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한개의 조문을 삭제하고 16개의 조문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 99년제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로는 본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입자에게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울주군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계획에 의거 주택은행이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여 저소득세입자 12세대에 전세자금으로 1억1,200만원을 융자하고 대손발생시 울주군에서 보전하는 보증채무를 부담코자 함이며 본안건을 심사한 바 저소득세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정부의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재산세ㆍ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3조의4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방이전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2002년말까지 감면토록 한시적으로 운영코자 함입니다. 본조례(안)을 심사한 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9년도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정우의장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철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김철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서우규의원 의석에서- 예.) 서우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우규의원

서우규의원입니다. 건축조례 제39조 중 8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로 할 시에는 군관내 국도, 군도 등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여 숙박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사회문제로 확산될 것이므로 8m이상을 12m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정우의장

서우규의원 발언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 및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당초 저희들은 건축법 제39조에 대해서는 국토이용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준농림, 농림지역이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되어 주택지가 형성된 지역이 많으므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을 허용할 경우 농촌지역의 정서를 해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녹지지역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일반숙박시설은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우규의원이 발언한대로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개정(안)은 수정(안)중 제 38조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종류 제3항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너비 8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너비 12m이상 도로에 12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서우규의원 발언한 12m와 조례안심사보고서의 8m, 두 안이 서로 불일치함으로 표결에 부쳐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안)에 대하여 “일반숙박시설인 경우는 너비 8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찬성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수정(안)이 들어왔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부쳐서 가가 되지 않으면 부결되는 것이 회의진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의장

찬성이 2표입니다. 다음 본회의 수정(안)대로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너비 12m이상 도로에 12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6표입니다. 당초(안)에 대한 수정(안)의 찬성에 2표이고, 본회의 수정(안) 찬성에 6표이므로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12m미터이상 도로에 12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2차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김철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김철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6회울주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5항 제26회울주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당초 내일 10시부터 개의하려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오후2시부터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기동안에 처리할 2000년도 당초예산심의 및 99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질문의건(서완영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후 보충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요지서를 미리 적어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완영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새천년 해맞이 밀레니엄 사업외 3건에 대해 서완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전반에대하여-

서완영의원

존경하는 16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의 사회구조와 공직구조조정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지칠줄 모르는 정열과 열정으로 위민행정을 펴고 계시는 박진구 군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서 출발했던 99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이제 마무리를 서둘러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집행부에서 발전적인 군정수행과 군민봉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우리 군의회에서도 자치군의 권리회복운동과 행정사무조사 등 그 어느때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아래 주요현황업무 발생시마다 서로 의논하고 협조하였으며 때로는 견제와 질책도 함께 하며 민의를 대변하고 감시역할을 하여 한해의 알찬 결실을 맺게 하였습니다. 이제 밝아오는 2000년에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포부로서 새천년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부풀어있는 군민들을 위하여 새천년을 화려하게 펼치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 낡은 제도와 사고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심기일전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울주군의 국제화, 세계화된 글로벌(Global)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울주군의 준비상황을 염려하면서 몇가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간절곶 등대의 2000년 해맞이 밀레니엄행사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꿈과 희망을 주는 행사가 되게 하고 IMF의 어려운 사회분위기를 전환시키며 울주군민이 화합과 단결로서 새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하여 졸속행사의 우려와 행사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바 시와 군의 행사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국의 행사장 중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라는 자랑거리가 있고 또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간절곶을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는 홍보전략을 우선으로 하여야함에도 시와 군의 홍보가 미흡한바 행사전후의 홍보대책은 어떠한지, 또한 행사일 예상인원 3만명의 인파가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교통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사를 계기로 간절곳 등대지역을 관광명소로 부각시켜 서생포 왜성과 함께 남부권 관광개발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간절곶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개발방안은 어떠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부권의 개발을 위하여 1억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고리원전 주변지역과 남부 5개읍면의 종합개발계획을 작성하였으나 계획내용중 2006년까지 총 3,860억원이나 투입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며 과연 그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신암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1,534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일본의 경우 원전인접지역에는 체육공원, 휴양시설등 인구유동적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바 고리원전과 1㎞정도로 인접한 신암지역의 신도시 개발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신불산, 가지산의 시ㆍ군립공원과 자수정 산업관광지 그리고 국보로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천천리각석, 반구대 암각화등 많은 문화관광유산을 가지고 있는 서부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일찍이 관광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반면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 신불산과 서부권의 관광개발에 대한 군수님의 기본구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공무원 인사교류와 순환보직은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각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등 여러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시와 군 그리고 군과 읍면간의 인사교류와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흐르지 않는 고인 물이 되어 썩어가는 현상”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시와 군과의 인사교류가 단절되다시피하여 부서에서 희망하는 부서, 적성에 맞는 부서에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어 조직의 발전저해 및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데 그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군과 읍면의 동일기관 및 부서에서 장기근속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한 근무의욕 향상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순환보직등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하오니 군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말 새해를 맞이하여 온 가정에 평화가 충만하시길 빌면서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의장

서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구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회 정기회 기간중 12월7일부터 12월18일까지 12일간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2000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박진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울주군이 어느 구,군보다 살기좋은 고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군민들에게는 신뢰받는 군의회와 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26회 울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