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및 2000년 기금운용계획 3건에 대하여 오늘 제26회 울주군의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2월16일까지 10일동안 예산서에 의한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하기까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12월20일 제3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한성률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보근위원께서 한성률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성률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성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한성률위원장과 사회교대) ｏ위원장(한성률)인사

정인조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앞에 보니까 다른 위원이 안계셔서 사실은 간사를 맡았고 또 그 앞에도 간사를 맡았고 간사 많이 했습니다. 이제 간사는 그만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성률 예결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예결위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일정은 이의가 없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2000년도 당초예산심의 현장방문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의장단과 운영위원, 각내무ㆍ농공위원장 연석회의 결과를 잠깐 사항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1,2,3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참조】 ㆍ2000년당초예산심의현장방문계획(안)

이것은 결정해놓고 그것은 현장방문의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은 계획을 승인해놓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방법에…

김철준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정기회 일정표가 조금 수정된 부분을 일괄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정표에 의하면 현장방문건이 3일간 있고 나머지 7일정도가 아마 서면으로 심사하는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면 어떻게 할것이고, 또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해서 현장방문건이 지난해에 하던 것보다 조금 다른 일정표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심사를 해가던 과정에 꼭 현장방문을 참고적으로 방문한 건에 대하여 가고 했지만 이번에는 미리 현장에 대해서 날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또한 설명을 들은 바도 없는데 어떻게 이안이 나와서 일정이 잡혔는지 위원장께서 간략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총괄적인 일정의 승인에 앞서 궁금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를 합니다. 정회한 뒤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열입니다.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99년10월29일 의안번호 제123호로 제출된 2000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지방재정법 제110조및재생처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재해대책 기금 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ｏ2000년 재해대책 기금운용계획(단위 : 천원) ㆍ수입 - 1997 : 130,816 - 1998 : 296,320 - 1999 : 192,758 - 2000 : 226.595 - 이지수입 : 83,530 - 계 : 930,019 ㆍ지출 - 적립금 : 816,722 - 사업충당금 : 113,297 - 계 : 930,019 □ 근거법규 ｏ재해대책법및시행령 ｏ지방재정법 제110조 ｏ지방자치법 제35조 ｏ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기금조례 □ 검토의견 ｏ재해대책기금은 매년도 전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여 기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고 나머지는 운용기금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함 ｏ2000년 출연금 226,595천원은 99년 수입결산액을 36,783,166천원으로 추정 산입하여 광역시 설치이후 3년간의 보통세액에서 산출함 ｏ기금의 용도는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보수정비, 재해응급 복구비용, 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등이며 2000년 사업충당금 113,297천원에 대하여는 적정여부의 검토후 의결함이 옳을 것입니다.

박동열 건설과장님, 기금조성규모나 운용에 관한 부분인데 "조성금액의 50/100 군고금의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하고 잔여금은 군금고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예.

군금고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예, 금고에 하도록 환매채나 높은 정기예금에 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돈이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겁니까,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기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높은 이자율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제2금융권에 투자신탁이나 이런데 가면 이것보다 지금 엄청난 이자율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고를 지정을 했을때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자고 하는건데 우리가 적립된 돈이 이것말고도 각부처에 안많겠습니까, 그렇죠?

예, 많습니다.

이자손실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들도 숙지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농협이 제2금융권인 시중은행에 비해서도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이자율이 낮은 부분만큼 우리군에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것 때문에 제가 의무냐 의무가 아니냐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것 의무적으로 군금고에 해야 됩니까?

예, 군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요?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제가 관련법을 다시 검토해서 다른 높은상품이 있는 제2금융권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조항을 변경….

이게 말입니다. 이것은 군금고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묻느냐고 하면 울산광역시에서 출연한 체육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광역시에서 출연한 겁니다. 그것을 광역시금고가 경남은행이지요?

예.

경남은행이 아닌 울산투자신탁에 예치를 해놓습니다, 1년간씩. 그 이자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체육장학기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상임이사로 있을때 약1억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생각도 못한 이자가 거의 약10% 가까이 발생을 합디다.

그 관계는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금고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은 뭡니까?

우리 군금고에서 발행하는 일반정기예금이 있고 환매채가 있습니다. 일반정기예금은 1년짜리가 6%, 2년짜리가 6.5%, 그외에 1개월짜리는 3%, 3개월짜리는 4%, 6개월짜리는 5%입니다만 그보다도 한때는 환매채가 높을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환매채를 넣고 했습니다만 환매채는 60일이내는 5.3%, 90일이내에는 5.3% 120일이내에 6.1%, 1년이내는 6.3% 지금 환매채보다는 정기예금이자가 1년차를 기준으로 했을때는 정기예탁은 6.5%이고 환매채는 6.3% 환매채가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조금 낮습니다.

2년으로 봤을때 6.3%?

예.

지금은 뭐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환매채를 했다가 금년에는 일반정기예금으로 2년짜리를 넣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환매채를 몇 개월짜리 했습니까?

수시로 이자율을 봐가면서 적절히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은 목표액이 있습니까?

법이라든가 조례에 정한 목표액은 없습니다. 없으나 실무자의 계획은 2005년까지 적어도 20억원정도는 돼야 안되겠나 제가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2005년 안에는 어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이 기금을 쓸 의향이 없다?

가급적이면 기금을 안쓸 계획입니다.

50%는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50%는 지금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증식기금 8억1,600만원을 하면 이것은 전체기금의 몇%입니까, 장기예탁 실정을 보면?

내년도 2000년 계획까지 포함을 하면 장기예탁이 8억1,672만2,000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기금의 90% 가까이 되지요?

기금의 80% 조금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인교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99년11월17일 의안번호 제126호 2000년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ｏ2000년 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ㆍ수입 - 1999이월금 : 124,597 - 이자수입 : 7,475 - 계 : 132,072 ㆍ지출 - 기금적립금 : 122,072 - 장기금사업비 : 10,000 - 계 : 132,072 □ 근거법규 ｏ지방재정법 제110조 ｏ지방자치법 제35조 ｏ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 검토의견 ｏ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성목표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기금이자가 최초 발생하는 1년 이후부터 지급토록 함에 따라 ｏ'99년 이자 수입예상 7,475천원이 발생하고 기금이 조성 목표액을 돌파하여 2000년장학기금 사업비로 10,000원을 편성 운용하고 나머지는 적립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수입계획표 있지요? 거기에 보면 99년도는 합계가 1억2,870만원입니다. 그중에 공공예금이자가 1,000만원이 발생했는데 2000년 계획을 보면 1억3,2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예금이자가 740만원이 발생한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잘안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10.5% 수준이었는데 그것이 6,7% 수준으로 하락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작년에 10.?

10.5% 입니다.

작년에는 정기예탁을 했습니까, 환매채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했는 부분입니까?

작년도에는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몇년을 했습니까?

2년제 했습니다.

2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도 정기예금에 꼽혀 있겠네요?

예, 지금 현재 기금관리 현황은 정기예금에 2년제에 기금이 꼽혀 있고, 1년제 정기예금에 또 1,000만원이 꼽혀 있고, 기금이자 잔액1,1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에 꼽혀있는 것은 지금도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하락했습니다마는 10.5%를 계상하고 있습니까, 당초의 계약대로?

예, 당초에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할 때 2년제로 계약한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되어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 2년제로 했는것은 10.5%이고, 1년제로 새로 한것은 7.5%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안전과장 김진환입니다. 2000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99년11월8일 의안번호 제125호 2000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힉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ｏ200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ㆍ수입 - 계 : 185,700 - '98출연금 : 63,000 - '99출연금 : 48,190 - 2000출연금 : 56,649 - 이자수입 : 17,861 ㆍ지출 - 계 : 185,700 - 적립금 : 170,000 - 사업충당금 : 15,700 □ 근거법규 ｏ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 ｏ지방재정법 제110조 ｏ지방자치법 제35조 ｏ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 검토의견 ｏ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2/1,000를 조성하여 기금총액의 50/100이상을 적립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운용기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함 ｏ2000년 출연금 56,649천원은 99년 수입결산액을 36,783,166천원으로 추정 산입하여 광역시 설치이후 3년간의 보통세액에서 산출함 ｏ기금의 용도로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와 재난발생 우려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의 설치등에 집행토록 함에 따라 사업 충당금으로 15,7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후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재난기금의 목표액을 어느정도로 설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위법상으로는 몇년치 얼마를 모아라고 하는것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년에 모으면 약5,000만원이 적립이 된다, 그래서 약10년 모으면 약5억원정도 될것 아니냐 그중에 이자부분은 쓴다고 보고 10년 모아서 목표액을 5억원정도는 있어야 기금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목표치가 법에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운용을 하면서 목표치를 설정해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범위도 이자수입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기금운용에 절약을 해서 99년도에 67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고 2000년도에는 1,100만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출은 1,570만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과목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쓸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쓰도록 하고 하여튼 이자수입의 범위는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기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4페이지, 5페이지에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의회에 계획(안)을 낼 때는 2000년 계획을 앞부분에 내고 99년은 전년도니까 뒷부분에 해야 됩니다. 모든 예산도 그렇게 2000년부분은 앞에 전년도부분을 뒤에 그래서 증감부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입니다. 민방위안전과장 아까 보고에 보면 조금전 서완영위원의 질의에 10년간 약5,000만원정도하면 약5억원이 모인다 그러셨지요?

예.

10년안에 5억원이 모이기전에 긴급한 울주군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그래도 이 5억원이 모일 때까지 안쓰실 겁니까, 탄력이 없습니까?

재난관리조례에 보면 50/100이상은 적립기금이다, 기금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안되더라도 어떤 재난사항이 발생되었으면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만 1,570만원을 지출하겠다 해놓고 50/100은 적립을 시키고, 50/100은 재난기금으로 운용하겠다든지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적립되어서 또 넘어가는건데 그부분이 없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그것도 50/100은 정기예금을 시키고 많은 이자가 나오는데 예치를 하고 50/100은 일반적으로 예치를 해놓았다가 재난이 일어나면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