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철 의원 발언

100%는 모르고 거의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내고장홍천소식지에 했고, 공문서로 했는데, 자세한 것은 재정지원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아직 그 평가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 띄웠습니다.

지난번에 Y2K문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들은 서울에 우리 기기를 납품한 업체, 또 기술지도업체 이렇게 해서 4개 파트에서 와서 자기네들이 보완한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기술진이 와서 선언하면서 같이 동의를 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세세한 것은 정보통신담당으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군청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기계 일체를 했습니다.

예, 재난방제일 수도 있고...

저희가 써야 되는데, LAN망이 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합니다.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LAN망이 구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공문은 각 기관에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평적으로 군관내 읍면, 사업소 이렇게 했고... 예를 들면 농협하면 농협중앙에서 또 내려오고, 통신공사는 통신공사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거기도 있습니다.

거기 상수도에는 수질 분석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연결이 되어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지도 점검 다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알았습니다.

원용철 감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복지사업과장이 5급입니다.

의무직은 보건소에 여자 의사가 있습니다.

예, 복지사업과장은 일반행정사무관입니다.

아닙니다.

예.

물론입니다.

지금 정부방침도 여성 편견주의를 탈피해서 여성도 많이 사회에 참여시키라는 방침아래 우리 여성공무원들한테도 진급서열이 되는데 다 시키는데, 강원도 내에서 여성공무원을 시군에서 5명씩 계장급이 있는 것이 우리가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얘기는 조금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많이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주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 10분 이내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박동헌입니다. 일반현황과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재 지적행정담당입니다. 지적관리담당은 지금 명퇴를 해서 공석에 있습니다. 강무섭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이광호 민원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한 것은 늘상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9만4,505필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보유현황은 카드가 18만8,627매, 부책이 511권, 수치지적부가 4,469매가 되겠습니다. 도면은 7,194매, 지적도, 수치지적도, 임야도, 폐쇄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대장 관리현황은 저희가 2만4,809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건축물이 1만6,723매, 집합건축물이 5,055매, 폐쇄건축물대장이 3,031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처리한 민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총 1만1,399건을 저희가 접수 처리했고, 단순민원이 9,610건, 복합민원이 1,789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공부관련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총 22만3,533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고 그중에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1만2,401건, 제증명발급이 21만1,14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증명 발급 및 토지이동 수수료 수입이 10월말현재 8,104만3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처리 실적은 1만970건을 처리를 했고, 팩스민원발급 처리현황은 홍천군관내 5만8,01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 교부가 2만2,143건, 증명건수가 3만5,870건 그래서 수수료 정산금액이 1,0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저희 과에서 중요하게 처리한 몇 가지만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지목불일치 토지조사 정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8년도 시작을 해서 2000년 12월 30일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만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에 이어서 99년에도 계속사업을 해서 98년도에 8만1천필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쳤고, 99년도에 10만8,195필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쳐서 지목불일치 내역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불일치 토지를 8,081필지를 조사해 냈고, 그중에 신청 안내문 발송을 4,653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실적은 964필지가 되겠습니다. 안내문을 발생한 것과 저희가 조사된 내역에 비해서 지적공부 정리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곳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측량을 수반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측량 수수료가 많이 수반이 되고, 그 다음에 농지법이라든가 산림법에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규제가 되어서 정리실적은 아직 미미합니다만 2천년말까지는 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변경 등기촉탁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7년부터 99년 금년말까지 3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만 저희 지적공부와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기부를 일제 대조를 해서 불부합되는 부분을 조사 정리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8만건에 대해서 저희가 대조를 해서 그중 불일치 되는 것에 1만2,765건을 저희가 발췌해 냈습니다. 불부합 비율은 총 6.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등기부와 전수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 처리실적을 보면 불부합지에 대한... 일치되지 않는 부분의 정리건수가 1만2,46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부합비율 1만2,765건에 대한 97.7%의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미정리된 부분이 298건 2.4%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저희가 이것을 그 전에 자료를 뽑은 것이 때문에 11월말 현재는 거의 완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되지 않음으로 해서 토지소유자가 법원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수수료... 그러니까 법무사한테 주는 수수료하고 세금이 감면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소요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1만14건에 약 4억7,600만원정도를 토지소유자한테 혜택을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와 강원도가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홍천, 횡성, 원주, 영월 이렇게 4개군에 대한 전산화를 일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7,913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부실기재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완료했고, 그 내용은 주가 지번정리 표시사항 소유권정리,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기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지적관리 전산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출자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관리 전산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저희 군하고 국토연구원, 에스케 씨엔씨에서 기술용역을 맡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총 15억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7억6,300만원, 지방비가 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99년 10월 14일날 여기에서 일부 용역사업을 한 것을 시연회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군 행정상황실에서... 그리고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현황 및 자료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도용자료... 즉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을 전산화 시켜야 되는데, 현재 자치행정과에 계약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약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설교통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의견 협의가 되는대로 바로 계약을 해서 자료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스템 설치를 해서 총괄적으로 시험 운영에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각종 사업인가 후 개발부담금 미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6건을 부과를 99년도까지 3억1,178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 징수금액은 18건에 1억2,332만4천원, 미징수 금액이 8건에 1억8,8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내역은 8명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화양강 휴게소에 유필조씨가 6,305만7천원, 백두산 휴게소가 5,500만원 해서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체납액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진인구 백두산 휴게소는 부도에 의해서 경매처분이 돼 가지고 지금 사실상 저희가 징수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미징수 금액에 대한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건 1억8,845만6천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백두산 휴게소하고 그중 한 명이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7만7천원짜리입니다만... 두 건을 제외해 놓고 6건 1억3,331만3천원에 대해서는 관련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성업공사의 공매처문 의뢰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각종 선순위의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의뢰를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배당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백두산 휴게소가 경매가 됐을 적에 저희가... 재정지원과에서도 배당금을 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당금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저희한테는 돌아오지 않고 그냥 유예처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전화·팩스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저희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1일 평균 약 2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팩스민원이 처리되는 것이고, 전화접수로 증명발급하는 것은 제외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이것은 본청과 읍면을 포함해서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증명건수가 4만863건, 그중에 교부처리가 2만4천건, 교부통수는 2만6천통이 되겠습니다. 팩스료 정산은 2,360만2천원, 분기별로 내역은 거기 뽑아 놨습니다. 민원처리 현황도 읍면별 현황은 보고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민원예비 심사제 실시현황 및 미조치 내역입니다. 저희가 토지관련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비심사 신청을 받아 가지고 불가능한지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4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11건을 했습니다. 그중 5건이 처리 가능한 것으로 통보가 됐고, 불가분한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취하한 것이 1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17쪽에 공시지가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과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서류로 접수된 것은 두 건의 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적은 이유는 14만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 것은 1차적으로 저희가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과 의견제출을 받는 절차가 두 번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민원으로 제출된 것은 2건에 7필지가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과 19쪽에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분할측량 및 경계복원측량 실시내역은 저희 군 관내에서 금년 1월1일부터 11월 20일까지 702건에 1,882건에 분할측량을 했고, 경계복원측량은 844건에 1,07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활동 및 운영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중 활동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민원처리현황은 2,074건, 세부내역은 보고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중 순찰에서 1,308건, 신고에 의한 처리가 766건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현황만 별도로 뽑아 보면은 1,045건에 읍면 현황은 첨부 서류와 같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1,652만5천원, 그중 집행내역이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99년도 부동산 매매현황과 외지인 취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표를 잠깐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최대 증가된 것은 두촌면, 최대 감소된 것은 화촌면이였습니다. 홍천군 관내 거주자로서 최대 증가된 곳은 서면, 면적은 두촌면이 최대 증가가 됐고, 최대 감소는 화촌면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을 제외한 강원도 내 거주자로서는 최대 증가가 화촌면, 면적은 내촌면 이 최대증가가 됐고, 최대 감소는 필지수로는 북방, 면적으로는 남면, 북방면이 되겠습니다. 서울 및 기타거주자의 최대 증가지역은 필지수는 동면, 면적은 내촌면, 최대감소지역은 필지수는 서석면, 면적은 홍천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주민등록 일제경신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화상자료 입력실적은 저희 관내 입력대장자 5만8,328명중에 5만5,711명을 입력 완료를 했고, 미입력자 2,6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5%입니다. 화상미입력자 분석은 장기출타라든가 해외여행이라든가 군입대라든가, 입원이라든가 수감이라든가 그런 이유에 의해서 2,617명에 대한 입력을 하지 못했습니다. 25쪽에 보면 주민신청 없이 토지분할 된 현황입니다. 토지, 임야 계를 저희가 내놓지를 않았습니다만 계를 보면 998건에 2,318필지를 토지소유자 신청없이 토지분할 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가 홍천군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홍천농조, 홍천국유립 관리소장 이런 데서 신청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에 개발부담금 미징수액은 정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99년도에 2건에 3,438만9천원뿐이 저희가 징수를 못했습니다. IMF라든가 이런 것이 겹쳐가지고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단 재산압류만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진척이 그렇게 많이 되지 못했습니다. 33쪽에 진정·투서·건의사항 등 각 실과에 대한 대장을 비치해달라는 그런 시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99년 2월 1일부터 주요민원 관리카드를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고, 컴퓨터에 의해서 관리를 하므로 인해서 미처리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적어도 처리 이틀 전에는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4쪽에 민원실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안내 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민원대 설치 운영, 청사안내도를 제작 설치를 했고, 민원실 민원처리 안내도를 정비해서 부착을 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점자안내 보도를 설치를 했고, 민원안내 공무원 옆에 휠체어를 비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역점적으로 한 것은 민원사무 편람을 한 10개월간에 걸쳐서 작업을 해서 민원사무 편람을 제작해서 비치를 해고, 행정전화번호 안내책자를 작성을 해서 리·반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을 법정리마다 설치해 달라는 그런 시정요구에 대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면 일원지역에 지금 한 200점정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6쪽에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대장이 불일치된 사항에 대한 건의사항 이였습니다. 이것도 앞에 저희 업무추진사항에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실적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역시 지목불일치에 관한 내용도 계속적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촉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생략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과 토지소유자들이 측량비가 부담되는 이유로해서 신청을 기피하는 그런 사유로 지연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2천년말까지는 최대한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한 것도 역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저희가 작년보다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개인소유가 소송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 소송담당자가 국가소송 수행을 할 적에 개인소유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라든가... 학생들은 방학해서 집에 왔을 경우에 했습니다만 군인들 같은 경우에 휴가를 나왔을 경우에 즉시 색출을 해서 하고 있고요, 수감자는 못했고, 지금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심지어는 정신병원에... 모래재에 있는 정신병원 거기에 보호자를 대동하고 가서 까지도 저희가 전부 지문 체취라든가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장기출타라든가 이런 이유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계속 읍면에 탐문을 해서 관리만 하고 있고, 그래서 나타나면은 입력을 시키도록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일단 3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홍천읍이 굉장히 부진했던 이유는... 현재까지 부진한 것은 지금 소재파악이 안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다 보니까 홍천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홍천읍이 제일 늦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2만4천명이라는... 입력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호응도 이런 것도 떨어졌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는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법이... 지적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97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할 수 있게된 것이... 그전에도 입법예고가 되고 했습니다만 97년도에 됐고, 저희 관내에도 그것을 와서 판매업을 할테니까 복사를 해 달라고 하는 업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정도...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매당 한 매를 복사를 해 주는데 수수료를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한 7천매 정도를... 수수료를 내 가지고 해 가십시오. 법적으로 얼마든지 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수료를 못내겠다는 겁니다. 그냥 협조를 해주고, 막말로 너희 밥값을 줄테니까 협조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왜 안해 주느냐해서 그것은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하려면 정식으로 문서신청을 해 가지고 수수료 정당하게 매당 얼마씩 내고 그리고 해서 판매업을 하라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 정식으로 도면판매를 하겠다고 해서 증명발급을 받아간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예.

그것이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관내에 책자로 해서 다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만 부동산 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개리 또는 경우에 따라서 토지가 효용성이 있는 데의 것은 전도각에 대한 증명발급을 해 가거든요. 그것을 축적을 해 가지고 책자로 만든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면을 청내에는 오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진흥구역도를 만들거나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과에는 저희가 두 번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전도각을... 국토이용계획도로를 새로 작성하기 위해서... 전도각을 저희가 해줬고,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지적도를 필수적으로 복사를 해가야 됩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질 지질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부 우리가 복사를 한번 해 준 적이 있고요... 혹시 그런 데서 유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과에서 판매업을 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고 복사해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책자로 해서 판매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에 정식으로 판매업 등록을 하기 전에는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판매가 된다고 하고 저도 그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상세히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하고 임야가 별개로 되어 있지만 그 도면을 보면 토지에 임야도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불법입니다.

리프트관계 이런 것 말씀입니까?

그것은 복지사업과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예.

예.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50%를 저희가 받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역까지 제가 뽑아...

예.

예.

예.

예.

없습니다.

예,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없고, 한전이나 이런 곳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온 것도 없고요, 과거에는... 여기 근무할 때는 아닙니다만 화천댐의 경우에 저희한테 지목 변경만 해주면은 국유화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은 국유화한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목만 하천으로 바꿔주면 국유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려와서 그런 협의를 받았다거나 그 건하고 저희한테 협의했다거나 인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천으로 지목변경할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도. 수몰됐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되어야지 하천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목변경을 유지를 한다고 하고 또 일반농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저희 지목에 의해서 임의로 국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도의 변화는 큰 폭은 없는데 지난해보다는 약 3%정도 자립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시점에서 뽑으니까 자립도가 약 29%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방교부세.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방세가 전체 예산중에 차지하는 중요도를 말씀하시는...

그 분들이 지방교부세를 산정 하는데는 약 40개 항목에 달하는 조사항목이 있습니다만 지방세 징수비용을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도 29%...

세외수입 중에 군 수입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중에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까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자체수입으로 계수를 뽑는 것은 지방세...

그렇습니다.

그게 두 가지를 합쳐서 약 29%가 되는 겁니다.

같은 것으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외수입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지난해 저희가 세계잉여금이 310억까지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시키고 그러면... 자체수입으로는 분류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될텐데... 지금 정확히 자료를 뽑지를 안 했습니다.

예.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이것은 세법에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면 발견즉시 본인에게 개별통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군민을 상대로 하거나 이렇고 하지는 않고요, 발생된 당사자한테만 개별통지를 해서 그 분의 구좌번호로를 저희가 다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반송된 봉투에 받아 가지고 그 구좌에 과오납 환부금을 입금을 시켜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전체 군민은 상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행자부나 중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그것이 반영된 것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2000년도부터는 그것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자체수입을 얼만큼 올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인센티브 해준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회의서류에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국도비나 지방교부세 배분하는 데서... 아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들한테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지방세정을 담당하는... 저희 과에는 저희가 근무수당으로 해서 8만원씩 해서 수당을 더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민원수당이든지 특수부서 근무수당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정규직에 한해서는 8만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은 하지 않고 있고, 읍면단위로 행정심사를 해마다 연말에 하게 되는데 그때 우수면에 대해서는 시상금과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약 20만원에서 30만원... 1위 한 데가 50만원정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납세자가 5천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다 인지를 한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아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를 홍보를 여러 채널로 해서... 기회 있을 때도... 저희가 홍보물도 이반장한테 전부... 약 3천매를 인쇄해서 전부 보내드리고,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라든지 반장 교육시에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만 납세자 모두가 알지는 못했을 거라도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100% 납기 전에 인상된 부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흡했다고 판단합니다.

예, 다각적으로 발전된 징수방법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서 보다 특이하다면 저희가 압류해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이 사실 숫자가 많지 못합니다. 예금을 압류하는 쪽하고 천만원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신용제한을 철저히 해서... 그 분이 신용제한이 등록되면 금융거래를 일체 할 수 없습니다. 고액체납자 천만원이상인 분들은 신용정보제한등록을 하고, 그 외 분들은 지역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만 예금을 압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추심하는 방법, 또 예금을 압류를 해 놓으면 저희가 가서 강제적으로 인출을 안해 와도 그 분들이 인식을 굉장히 새롭게 하면서 대부분 자진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들을 2천년에는 더 강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자동차세가 12월분이 12월 1일 시점으로 해서 16일부터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시기가 도래되지 못해서 2기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2기분을 지금 저희가 출력을 해 보니까 약 13억5천만원정도가 2기분으로 되기 때문에 이 수치를 포함하면 약 30억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